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변인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광주인터넷방송, 그 다음에 빛고을TV 활용해서 시정 홍보하고 계시고, LED 전광판을 7개소를 이용해서 시정 홍보하고 계시는데 혹시 의회 관련된 시의원들의 활동 상황, 시의회의 기능, 또 의회가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 이를테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책을 내 오고, 어쨌든 시장님도 선출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셨고, 또 집행부를 이끄는 사람이고,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시의 시책이나 시정은 대체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 또는 시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시장님이나 또 집행부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와 시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력은 의회보다는 시장한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바퀴는 더 크고 우리 의원들의 바퀴는 작습니다. 그런데 홍보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 보면 5·18영상해 가지고 의회가 선수 아닙니까? 또 제가 선미고 그런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바퀴가 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바퀴가 작으면 계속 제 자리에서 돕니다. 나가려면 바퀴가 비슷해야 됩니다, 같거나. 제가 보기에는 의회홍보기능이, 지금 우리 의회에 홍보기능이 있습니까? 공보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우리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하에 있는 모니터하고 의회 엘리베이터,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기왕에 미디어홍보 관련해 가지고 직원도 보충하셨고 우리가 따로 의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기왕에 틀어져 있는 것, 영상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있는 반찬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 생각하시고 우리 의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5 대 5는 아니더라도 6 대 4 정도, 못 하더라도 7 대 3, 7 대 3은 약한데 어쨌든 간에 의회 회기 중이라도 의회 소식은 반드시 늘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말로만 양쪽 수레바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꼭 실행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점 주는 문제, 보도자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구를 한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가점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단순하게 해명자료를 낸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징계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야기하고 보도자료 내면 바로 나가서 해명자료 내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는 창과 방패가 아닙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 소수인데, 한방 터뜨리기 위해서, 또는 칼로 팍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는 방패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만 하지, 이것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가점이 있다 보니까 최소 2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열심히 하면 5점 받을 수 있는데, 좋은 글 기고하고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칭찬하고 가점 받아야 마땅한 일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잘못된 것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해명자료 내 가지고 언론사에 정정 요청해서 받아들인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해명은 2점이고 그 위에 정정보도 요구한 것 있어요. 요구했는데 몇 건이나 됐냐 그 말입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많이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쇼예요. 단순히 내기만 하면 5점을 주거든요. 나라도 내겠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이 좀 그랬는데요. 시정을 해 주십시오. 다음 번 사무감사 때는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다녀오셨는데 5·18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삭제와 관련한 추진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유공자들이, 신문 내용으로 보면 44명이 부상 후유증과 또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난 달 24일날인가는 구속부상자회 회원 조 모 씨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지금 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의 대책이나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가유공자니까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배상이나 보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꿈꾸면 공수부대에 쫓기고 이런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치유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최초지요? 인권담당관실을 만들고 또 외부에서 좋으신 분을 모셔왔지 않습니까? 저는 담당관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시의원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시의원을 하려고 나섰었고,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회의도 주재하고 이런저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잘 해야겠다, 더 잘 해야겠다, 그런 채찍질을 스스로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요. 담당관께서도 경쟁자도 있었을 것이고 시장도 많은 결심 끝에 모셔온 분이신데, 어쨌든 아까 이춘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천년만년 있는 자리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이기도 하고 이제 기초를 다지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후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 기초를 허물지 않게끔 탄탄히 해 놓은 상태, 그 정도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굳건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외압에도, 심지어는 시장의 잘못된 요구, 또 인권담당관이 이미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관점이 좋으시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잘 풀어가시면 광주의 인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권도시포럼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어쨌든 기획한 것이고 시장이 정책을 소신을 가지고,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소신에 대한 존중 때문에 예산도 어쨌든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실을 좀, 정력과 시간을 광주 내부로 돌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정말로 광주하면 노인들이 살만한 도시, 대한민국의 어떤 노인들도 나 같으면 노후를 광주에서 보내고 싶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광주 가면 비정규직이 가장 적은 도시가 광주라더라, 청년실업이 가장 적은 데가 광주라더라, 없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광주라더라, 이런 광주, 그런 광주의 초석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져주시라, 시민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시 공직사회로 돌리게 되면 각 실·과에 이런저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이동권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오시는데요. 저는 인권담당관실은, 모든 실·과가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조례 부분, 실·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조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 이것은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하시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를 어떻게 충실하게 잘 이행한 것인가 등 감독도 해 주셔야 됩니다. 몰라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도 노인, 또 여성 관련한 교통 문제입니다. 버스정류장과 정류장이 너무 먼 것으로 인해서 노인과 임산부들이 편하게 버스를 타고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추진 중인데요. 해당 실·과에서 엄청난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권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광주에 가장 큰 화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인권도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원 35명에 현원 38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로 국제행사 치르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행사 치르는데 모든 시간과 정력이 그리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금방 우려했던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잘 소화해낼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을 꼭 해마다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인권 포럼 말입니다. 우리,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