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계속)
복지건강국 소관에 사무위탁기관인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법인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는 지난 16일날 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국장께서 하신 걸로 하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인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복지건강국은 바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원래 인정기관을 했던 기관 중에 시립복지관이 빠졌잖아요. 복지관이 끝나면 복지건강국 소관 내의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단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업무의 중심은 복지건강국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이 이후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에 관련된 간부소개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시립복지관에 대해서만 하고 관계자들은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후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 하시면 된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관련은 현재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이고요. 건강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진출두 형식을 빌리든 출석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해되시죠? 예를 들자면 시립장애인복지관이 끝나면 수탁법인 이사장과 관장은 가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총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문의할 문제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진출두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분이 답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이 미비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고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시립복지관 관련이 없다면 바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시립장애인복지관 안에 보호작업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호작업장 운영 현황하고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명단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분장에 보니까 기획팀에 각종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회 모집 등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따로 후원회를 모집하거나 후원 물품 받고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복지팀 상담실에 보니까 장애인가정 순회방문 상담, 교육치료 등이 있고요. 상담실도 보면 재활 상담, 기초상담, 심리사회상담, 전화상담실 운영이 있더라고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상담실 운영을 하면 하루에 운영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셔서 증인석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대만입니다. 현재 상담건수는 매일 10여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참고로 한 달 정도치만 상담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상담실의 지역복지팀 상담은 어떤 상담이고 밑에 상담실의 상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초기 방문하게 되면 모든 내담자는 상담실을 경유하게 되어있습니다, 1차적으로. 초기상담은 상담실을 거치고 거기에서 해당영역별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역복지팀으로 간다든지 여타 사업팀으로 간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2차적인 상담, 다시 말씀드리면 영역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담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오면 상담실에서 제일 먼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상담을 하고 그 욕구에 맞춰서 각 팀별로 분배해서 한다는 거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초기 상담할 때 상담실 자료 한달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위탁받으면 복지관 전체에 대한 관리를 다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까지를, 체육관까지 포함해서요. 그중에서 장애인총연합회가 쓰고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약 30여평 정도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가 쓰고 있는 평수 외에 나머지는 다 복지관에서 관리 운영 하는 거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복지관 안에 복지관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요양기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복지관장님이 인지를 하고 복지관 관장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진행합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주장총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관 안에 처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복지관 전체관리는 관장님이 하시는 건데 복지관 안에 장총 외 다른 시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위탁계약서나 그 외 나머지 것을 보면, 가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하면 해약할 수 있다든가 그 외 복지관 운영관리규정을 보면 복지관을 사용할 때 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허가과정을 득하고 그것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당초 재가요양관련부분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그때 당시 처음에 연합회 내에 사무실이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 밖으로 옮겼던 것이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연합회 안의 사무실이 언제 설치되어서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이, 연합회 관계된 사항이라 제가 좀 자세히…….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그렇지만 복지관 수탁을 받은 기관이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상으로 복지관 안의 일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총연합회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 외 다른 시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장님이 아셔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필요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 평수 안에 들어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연합회에서 요양업무를 같이, 동일 공간 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광주장총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었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설치되었고 그리고 설치했을 때 서류 있잖아요. 혹시 그 서류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복지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복지관 관련 있으신가요?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 관리감독, 지도감독, 직접적으로 관리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북구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시립복지관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과거에는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인지 그것이 북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당초에는 시로부터 직접 예산을 교부 받고 지도감독 행정지도를 받았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십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2004년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떤 이유에서 시립복지관이 자치구에 지도감독권이 넘어간 거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실 명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유도 모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갔는지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그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치구로 넘어간 것은 2004년이고 관련법은 2008년 개정…….
관장님, 복지관이 언제 만들어졌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88년도 1월에 개관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88년에서 2004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16년이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6년간 시에서 직접 관할하고 모든 지도 감독과 행정지도를 해오며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관리하는 형식으로 유지되어왔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신고가 되어있는 관할 자치구나 시·군·구로 관리감독을 이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게 명료한 규정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면 그 당시 행정공무원들은 전부 허위사실을 저한테 말한 것입니다. 시립이라고 하면 기초 자치구, 모든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가 되어 있는 지역에 관리 감독권을 준다고 하는 일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은 시에서 직접 관할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모든 행정에서는 여기에 동의했고 타당하다고 했으나 관리 감독의 편의성을 내세워서 자치구에 관장 사무를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원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교부해서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하고, 이에 따라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원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구청에서 감사 나오시고 시에서도 감사 별도로 나오시고 이런 것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병문
정병문위원
이제라도 이 부분을 근거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립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복지기관시설의 대표성을 가지고 특수한, 종합적인 업무,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관장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해줘야 되는 것이 시의 책무입니다.
관장님, 체육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어떤 관계에 있죠? 체육관이 복지관의 부속 시설물 맞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체육관 직원은 복지관 직원 맞죠? 전체 직원 정수 속에 포함되어 있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이 체육관에 집중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만, 계약직 직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체육관 직원 3명, 특별운송관련 기능직원이 2명, 나머지 5명은 바우처 관련 직원입니다. 특별운송 관련 기능직 직원은 무기계약형태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계약직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 최근에 시작한 바우처사업의 5명은 이번에 시작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됐다고 하는데 체육관의 이 3명, 오랜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머물고 있죠? 이 체육관 직원 3명은 본위원이 알기로 20여년가까이 계속 시비에 의한 계약직으로 유지되고 있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운영의 애로는 뭡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를 문제제기 안 하셨던가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동안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야 하고, 복지관 차원에서 처우를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부담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 수익금 형태의 자부담성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충액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마땅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지원예산이 총액 예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복지관측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죠? 모든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정하고 타당한,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만 관장님, 장애인총연합회법인사무실이 어디에 존치되어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애인총연합회 내부사업 중 하나인 장기요양기관이 별도의 공간으로 실제 존재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연합회 사무실 내에 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별도의 공간에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노인장기요양사업이 그 당시에 몇 개월이지만 북구청 행정지도를 받기 이전에 장총의 사업 중 하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때 연합회에서 요양사업을 북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준 관계로 밖으로 나가서…….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그 안에서 존치되어있을 때. 연합회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은 아니지만 장애인단체가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썼든 어쨌든 간에 연합회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별도의 공간이 존치되어 있지 않고 연합회 사업 중 하나로써 유지되고 있고,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복지관장이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연합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또 연합회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지관장 관할 사무냐고 아니냐고요? 단체사업 중 하나를 별도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지도 않은데 관장이 그것 관여할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특별히 연합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는 없겠죠.
병문
정병문위원
특별히가 아니라 관장이 관리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애매하게 하세요? 법인사무실, 개별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에 별도의 사무실이 존치하지도 않은 것을 본인이 그것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애매하게 말합니까? 관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것은 연합회 소관 업무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분명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복지관 운영재편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고 있는 전국적인 현황들을 본 위원 실에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국적으로 복지관이 195개, 거의 200개 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은 228개 정도,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는 전부 복지관이 만들어져야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내년, 내후년도까지면 동·서·남 복지관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들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로 장애인복지관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기존의 개별적인 치료중심의 모델에서 이제는 가족 개념으로 또는 사회적 모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도 새로운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각 복지관마다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복지관에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도 5개구 복지관이 생긴다면 뭔가 우리도 새로운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개념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의 업무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시립복지관만이라도 간접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초복지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면서 서비스의 방향을 새로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와 관련한 타 지역 롤모델 사례가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경기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고요. 충북복지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복지관, 경남복지관, 인천복지관, 이런 등등의 16개 광역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업무방향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직접 서비스개념의 기관을 지양하고 이제는 지역에 있는 관련 장애인 로컬복지관과 시설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적 개념, 통합적 개념에서 지원하는 이런 기관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논지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부분 우리 행정과 상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구체적인 것을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국장님, 이러한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위원도 시대적 변화와 상황요인이 굉장히 다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접서비스를 다른 로컬 복지관이나 시설들과 똑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시립복지관으로서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립복지관이고 대표복지관이라면 이런 형태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새로운 구조로 혁신이 되어서 완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운영구조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 장애인시설현대화 T/F도 하고 있고 재단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이런 기관도 역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기관은 별도의 재단과 관련한다든지 또 다른 형태로 간다든지 직영할 수 있는, 시가 직접 관리해서 뭔가 전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그런 신뢰성 높은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수준이 타 지역,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몇%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했을 때 몇% 수준이고, 타 지역, 타 지역도 더 취약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 본 이후에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하니까.
제가 왜 다른 지역도 굳이 물어봤냐면 타 지역도 별반 크게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만 사회복지기관, 특히 사회복지 속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다루는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문제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요, 그 동안 많은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만 관장님께서는 아까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복지관 운영 상의 애로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타 직원들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기장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행정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까 박 향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시설, 장애인, 노인,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있잖아요. 분리하는 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다른 지역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과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고급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다보면 그만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강은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를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이런 것을 4호봉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요.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위탁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2년 말까지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장애인총연합회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관장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무국장님은 88년도부터 임용되어있으신데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부장급에 있다가 그때 당시 연합회에서 수탁받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으로 승진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장애인총연합회가 88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니죠. 그 전에는 재활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가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을 장애인총연합회 소속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연합회의 기능을…….
보현
김보현위원
대개 시설위탁을 했을 때는 법인들의 기존 인력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6명 중에 관장님하고 사무국장 빼고 나머지 44명은 복지관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복지관 직원들인데 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요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운영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해당 시설장에게 제반업무를 위임해주고 직원의 임명권까지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시설장 임명을 하고 시설장이 제반 업무 내지 직원들의 임명권까지 갖고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복지관 운영의 변화흐름에 맞춰서, 단순하게 장애인총연합회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위탁운영해오는 기관이 아니고 새로운 위탁운영 주체, 그게 사회복지재단이 될지 장애인재단이 될지 뭔가 장애인 관련 다른 전문연구기관이 될지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렇게 전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 발전지향적이라면요.
보현
김보현위원
저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개선방안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명칭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런 개념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복지관의 개념과 틀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계속 우리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재단 안에 장애인 파트로 갈 건지 정병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독자적인 장애인재단으로 갈 건지 모르지만 재단이 생긴다면 여성재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하게 돈이 모이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장애인 기본정책의 수립·연구기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바뀐다면 위탁운영주체가, 일종의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장애인총연합회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 가지고 큰 수익을 보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해 관계도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총연합회도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활동 프로그램이나 가져가야 될 사업의 내용이 바꿔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역할분담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2012년 말까지 수탁 만료 기간이고 내년 정도면 재단 논의나 이런 것도 가닥이 추려질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본 틀을,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성격이 타 시·도의 여러 사례를 봐서 시·군·구 기초복지관하고 광역복지관하고의 근본적 개념의 차이나 구조적 변화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주체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재단이라든지 장애인전문정책연구기관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장기적으로, 1년이면 짧은 시간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건강복지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고 내부적인 논의에 함께 들어가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수입을 보니까 활동보조가 3억 4,900 수입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11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사업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사업을 중개역할을 하는 것인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중간자 입장에서 관리에서, 법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중개만 해주고 3억 4,900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관련 수수료가…….
보현
김보현위원
직원이 다섯 분 있는 바우처 사업은 수입이 1억 1천인데 활동보조는 단 한분이 전담하고 있는데 수입이 3억 4,900이나 되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수입 중에는 활동보조를 40여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40여명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한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활동보조인.
보현
김보현위원
결국은 그 40분의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거군요? 여기에서.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40분을 김세화 씨 혼자 다 담당하십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활동보조사업이 40명을 김세화 씨 혼자 담당하고 40분의 활동보조원들, 이게 단순히 중개업무밖에 아닌 거죠?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활동보조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격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서구나 각 구별 복지관이 생기면 구별복지관에서도 직접적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추가로 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일반복지관 직원 인원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관장님은 그런 것 비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은 과거에 설립할 때 A형, B형, C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정원을 30명 정도 줍니다. B형은 24명을 주고 C형은 21명을 주고 그랬습니다, TO를. 그런데 일반사회복지관은 그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7명~20명 규모로 된다고 그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여러 가지 형평성이 다르긴 합니다만, 계약직까지 하면 41명이에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TO에 비해서도 A급은 경우에도 30명, B급 24명, C급 21명, 이 정도인데 광주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46명이 되길래 내용을 분석해봤어요. 내용에서 중복된 업무라든지, 어떤 기업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경쟁력이 있고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기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장총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있어서는 인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관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본적인 TO에다가 역사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사업들이 대두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한 명씩 늘어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6명이 됐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 관련 직원이 갑자기 5명이 늘었습니다. 바우처 관련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희 복지관의 정식 직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사업에 부응해서 인력이 한명씩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46명에서 바우처를 뺀다고 해도, 바우처가 5명이구만요, 계약직 5명인데. 뺀다고 해도 4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TO의 최고 풀 30명보다 11명이 많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업무는 안 봤어요. 다음에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 가지고 한 분이 볼 수 있는 것도 두 명으로 늘어나 있는 것인지? 제가 얼핏 보면 23번이 재무회계에요. 예산이 27억밖에 안됩니다. 재무회계가 주임이 또 한 명이 있어요. 또 재무회계가 4급이 재가복지에 한 명 있어요. 또 체육관에 재무회계가 5급이 또 있어요. 27억 재무회계를 보면서 4급 있고, 5급 있고, 4급 있고, 이렇게까지 있을 필요성이 있는가? 내가 얼른 봤을 때는 공감이 안 갔어요. 돈 27억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른 봐서 세 명이고, 청소 같은 것이야 그렇다하지만 여기도 청소, 여기도 청소, 이렇게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물론 고용창출 면에서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루즈하게 풀어져 있지 않은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관장님께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이게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치단위별로 장애인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연합회 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대만
이대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구 협회 말씀하십니까? 구 협회 정관이 나름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혹시 국장님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3년 짜리, 4년 짜리 있고 한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번 장애인 구협회 회장이 되면 만년 직업이에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점검을 해보시고 자료를 받아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정병문 위원님도 자꾸 변화하고 쇄신되고 진일보되어지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는 한번 틀이 잡히면 영원히 그 틀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고 봤더니 회장이 안 바뀌어요. 일부 장애인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든요. 자기들도 한번 하고 싶은데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회장이니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틀을 깨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조금 깨가지고 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장애인은 그 연합회 오지도 못해요.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모순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그 분야는 자료를 받아보고, 현 장애인연합회 회장님들 임기가 몇 년까지 하고 있었는지, 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해서 다른 분도 하고 그래야 변화도 오고 새로운 것도 오는데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봐요. 그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관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안했을 때는 시정명령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5개 구에 연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정관, ― 다른 자료도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 총회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자료가 손에 안와 버렸어요. 담당직원들도 협조를 안 해버렸습니다. 담당직원들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장애인시립복지관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시게요. 시립장애인복지관만 하시게요. 더 이상 없습니까? 시립장애인복지관. 나머지는 이후에 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시립복지관은 정리하시자고요. 이것만 하시고요.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장애인복지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여러 질의에 대한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그리고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복지건강국
11시 35분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복지건강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와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강정책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 15일 선서로 가름하도록 하고 오늘 출석하신 식품안전과장에 대해서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윤숙
이윤숙식품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장 이윤숙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인데요, 점심 후에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인화학교 대책위 긴급회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시 20분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 일정을 맞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게 된다면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마치고 월요일에 하죠.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일단 먼저 해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총회 지원하는 예산 중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정책연구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어떤 것을 했는지 연구한 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적이 자료로 있다면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권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인권상담원도 있고요. 그런데 인권상담을 한 상담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권상담일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와, 그러니까 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정책연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결산서와 연구기초조사를 했다면 그 설문조사한 설문조사와 자료분석한 결과, 그다음에 인권교육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인권 교육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연구보고서 제작했다고 했는데 연구보고서도 보고서 자체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 대로 오늘 집행부 일정도 많고 하니까 오늘 오후 일정은 다음 월요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