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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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에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그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끝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사업은 우리 주5일제수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돌봐주어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달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선 먼저 시청 담당자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자체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5개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남구청만이 거기 2개 학교를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 해서 남구청 2개 학교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늘릴 계획도 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자체 힘을 얻어서 할 사업도 있고, 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할 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월급도 다 못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 생각도 못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쪽에다만 메아리만 치면 뭐하겠어요? 안 되면 시담당자둘한테 쫓아가서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광주는 전국적으로 최하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경남 창원이라든가 부산이나 대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이런 곳 다 지자체 어려운줄 알기 때문에 시에서 도에서 협조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고 지자체 예산확보 사항을 봐가지고 교과부가 선정하는 사업이라 시청하고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그랬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방금 과장님처럼 생각한다면 다 마찬가지여야 맞지요. 그러겠지요? 그런데 안 되겠다고 빨리 눈을 뜨니까 지자체 시ㆍ군하고 시ㆍ구청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하고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타 시ㆍ도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벌써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때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11년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울이 214, 부산이 119, 대구가 68, 그 다음에 인천이 28, 광주가 12, 대전이 8, 울산이 8, 대전 울산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 공모사업에서 어떻습니까? 12년도 운영예정 공모사업에서 이 앞전에 1,000개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700개를 더 늘렸습니다. 이것이 대응투자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50 대 25 대 25, 그런데 금년에 700개를 늘려가지고 오히려 금년에 하는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700개를 달성해서 다른 자치단체 도에서는 도단위 시단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수가 어쩌냐, 울산이 8개, 대전이 50개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광주가 남구에서만 2개 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초등돌봄교실하면 초등돌봄교실은 12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이 있고…….

동호

임동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엄마품 온종일교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를 놔두고라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가 신청한 곳이 2곳밖에 안 됐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못했을망정 내년 12년도에 700개를 늘리는데 우리는 2개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더 힘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만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라도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 돌봄교실은 돌봄교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5일제수업에 대비해서 우리 어린이이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은 직장의 여성이 원활히 일할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자체하고의 문제 또는 학교의 유휴교실의 문제 또는 적당한 프로그램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나 타 시ㆍ도의 사례와 관내의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시 담당자한테 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몇 가지 1인당 교육비지원 관계라든가 시청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협조요청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는 유치원이 10곳 있고 학교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신청한 곳도 월산ㆍ봉주 두 곳 신청을 하고 지자체별로 7개 광역시단체에서 제일 적은 수니까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대전이나 창원이나 이런 곳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나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자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깊이 생각해 볼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응모를 해서 사업이 번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는 1인당 교육비 지원액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기초단체별로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투자한 교육경비가 있지요?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시청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시청에서 우리한테 주는 현황 말씀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도 있고.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자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전국 평균이 16만 2천원인데 광주가 4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만 1,300원이지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4만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11차례, 시청 5차례 구청 5차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실상을 공개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7대 광역시 중에서 4위권에 진입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교육의 도시에서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투자액이 2010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남구청 최 청장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막 깝니다. 입으로만. 남구청이 교육특구를 만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남구청이 제일 꼴등이라는 것입니다. 광산다음에 꼴등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꼴등이에요, 이백몇개 자치구에서. 이래가지고 무슨 남구 교육특구냐, 그랬더니 내년부터 올린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입으로 올린다고 하지, 예산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엄마품돌봄교실처럼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청에서 그런 용도로 지원을 더 지자체에 많이 내려야 됩니다. 없는 예산의 지자체에서 2학기에 자기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데 이런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말로만 지자체 하는데 어렵다고 하지 말고 찬스를 잡아가지고 올릴 때 시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자금이 지자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뜬금없이 생각나면 좀 도와주십시오. 지자체에서도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구청 중에서 교육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서 이번에 했더니 남구청에서 MOU를 체결하자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 뒷편에 임동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줄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남구 교육협력과장도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인지 오늘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남구 지원과장이 내가 하도 만나기만 하면 족치니까 나를 안 만나려고 해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남구 교육특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적하는데 일부에서는 지나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전국적으로 볼 때 근 10배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문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만 손 벌리지 말고 시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트라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과장님 요새 머리가 안 아픕니까? 머리가 안 아파요?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머리가 아픕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것만 얘기만 하면. 왜냐하면 일선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시간표가 몇십개씩 되고 말이에요. 국가에서 2005년도부터 실제로 계획을 세웠지요. 2004년부터 계획했던 주5일제수업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열거하기 전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학교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으로는요. 교과별 수업시수와 수업일수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시행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집중이수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집중이수제하고 전학 가는 아이들의 중복이나 빠져버린 내용에 대한 지도 시간이라든지 부족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 주5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없이 혼자 지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특히 주5일제수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광주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오는 돌봄교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토요일마다 지금도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토요일에 직장 쉬는 곳도 있지만 안 쉬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줄이는 방편이 되겠지요, 돌봄교실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더 늘어나는 부모들의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그런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205일 수업일수에서 190일로 감축하는 대신 20일은 학교장 재량수업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90일로 할 것이냐 205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학교운영위원회가 깊은 속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들이. 물론 교사위원들은 알겠습니다만, 학부모위원들은 이것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해야 알지, 어려운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고 너희가 결정해 라. 나중에는 너희가 결정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미룬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것도 교과부에서 안을 주면 시에서 정말로 담당 연구사님이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안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관련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 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에 지시를 내려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것은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나누어져야지, 물론 연구부장이나 선생님들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통을 우리 운영위원회에만 맡기고 결정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래서 교과부에서 세 가지 안을 줬습니다. 학교로 내려보내서 안 중에서 수업일수를 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교과부 협의회에서 교육감님께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사전연수를 통해서 최소 수업일수는 이 정도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무엇을 교육감한테 위임을 했다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수업일수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감님이 승인을 해주면 운영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절차를 거치냐 안 거치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되면 1, 2학년 같은 경우는 주당 25시간 정도 되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5시간 수업이 3일 정도 계속 되고 있지요? 시간표가 그렇게 짜지게 되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24시간으로 보면…….

동호

임동호위원

25시간 기준으로 할 때 주3일간 짜지게 되어 있더만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오전에 5시간 정도 수업을 할 경우에 어린이 발육사항이나 집중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절을 고려해서 수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경우에 시간을 넣는다든지 고정시간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190일로 할래, 205일로 할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모니터를 몇 학교 해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들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 생각하잖아요. 선생님들은 나오셔가지고 5시간하나 4시간하나 똑 같지요. 5시간 해버리고 좀더 방학동안에 많이 쉬는 거예요. 그것을 선생님들은 원하고 있고, 애들은 오히려 5시간 않고 4시간 해서 수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느 학교든지 선생님들에게 짜라고 하면 선생님들 위주로 짠다는 거지요. 애들 건강이나 이해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학교별로 설문지를 하고 계시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결론은 안 났으리라고 봅니다만, 선생님들이 결정할 때는 선생님들 위주로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사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학부모들이 연구하지 않는 이상 깊은 내용을 학부모들이 모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개 선생님들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버리지, 학부모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제가 봐도 머리 아플 정도입니다. 7장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서 학부모들이 연구해서 어떤 것이 장ㆍ단점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선생님들께 연구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 주5일수업제 관련해서 사전연수를 합니다. 학부모님께도 이해를 시켜야 되겠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연수를 시키는 것은 차후문제고요. 지금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설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설문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학교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 위주로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들도 선생님들이 하자고 하면 일반 운영위원들은 선생님들 의견대로 쫓지 누가 연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야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학교에다만 전권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를 발췌해서 잘못된 것은 국가시책이라도 국가에 건의하고 또 가시면 부교육감님 통해서라도 그때 그때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한 번 내려버리면 죽든지 살든지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더라도, 우리만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만 시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달말에 교육과정지침 연수를 하고 주5일제에 관한. 그리고 12월초에 학부모나 교원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니까 여기 나온 얘기를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생각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주5일제수업 정착 관련해서 예산이 946억원이 시ㆍ도교육청에 내려왔지요. 교과부에서.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인 자금이고요. 저희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토요스포츠교실 관계로 해가지고 주5일제수업 정착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잘 모르시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종합적으로 되는데요. 스포츠강사나 돌봄강사나 문화예술교육이나 이게 분산되어서 가기 때문에 종합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우리는 분산해서 내려왔더라도, 예산은 어디서 담당하신가요? 예산과장님이 하신가요, 누가 하신가요? 이 면에 대해서 예산이 따온 것 있습니까? 내려온 것 있습니까? 주5일제수업 정착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945억원이 스포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시로만 946억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장오동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스포츠강사 별도로 사업이 와서 모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분야별로 나누어졌더라도 우리 청으로 얼마나 배분이 되어서 활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분산된 것을 종합해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5일수업제에 대한 문제점이 주5일제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선의 혼란이 없이 시교육청 자체에서 우수한 인재들 동원해서 이런 면에서 지혜를 잘 짜서 학교에다만 결정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교는 했으면 좋겠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지침이 몇 가지 서서 거기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최근에 정부에서도요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상당히 월수입 500만원 이상의 가계 쪽에 있는 분들만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예전과 다르게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리고 교과부에도 건의하고요. 우리 초ㆍ중등, 유치원, 특수팀이 다시 모여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어제도 협의했습니다만, 또 협의를 계속해갈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까 읽는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부담 때문에 걱정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방치될까봐 고민이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토요일까지 보충수업을 수업비를 내고 수업을 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늘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반갑지만은 않은 주5일제수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사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오늘 마무리 하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좋은 창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도출되어서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그러면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조금만 한 꼭지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자료를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선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교육청에서 중간 역할들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교육청 산하기관들, 동ㆍ서부교육청,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가 무척 많습니다. 차량일지까지 모두 해서.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상당히 밤새가면서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잘 의견들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용차량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행정국장님, 수요일, 목요일, 동ㆍ서부지원청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공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도 정상적인 일지가 작성된 적이 없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산하기관, 어제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모두 다 지적을 했는데 본청 차량 관리실태도 사실 엉망이에요. 우선 엉망인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쭉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했었는데 우선 몇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2009년 3월 2일 6400호, 6400호 교육청 1호차입니까? 맞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3월 2일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내용이 운행일지상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저도 아침에 일지를 보고 왔습니다. 정상인 것으로 체크는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매우 부실하게 일지가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조금 공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날 주행거리 차이도 694㎞ 차이가 나요. 694㎞ 주행거리라면 우리가 지점을 얘기한다면 서울을 왔다 거의 반이상 간 거리지요. 이런 정도의 차량을 하루에 운행하면서 차이가 있게 기재하고 운영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09년 3월 26일 6400호 같은 내용인데요. 쌍용서비스플라자에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리페어키트 외 4종으로 19만 9,380원의 수리를 하는데 운행일지 자체가 없어요. 2009년 4월 30일 에어스프링 어셈플리 외 4종을 67만 9천원에 수리를 하는데 이 수리에는 운송비 7만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견인료인데 견인까지 할 정도였으면 상당한 차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운행일지 자체에는 전혀 특이사항이 기재되거나 이런 것들이 기재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09년 9015 카운티 차량이 있지요? 이것도 주행거리 차이가 주행거리는 3만 5,000㎞인데 운행일지는 4만 4,641㎞로 무려9,641㎞ 차이가 납니다. 6월 10일 6400호 교체 3건으로 수리를 하는데 운행일지가 없고요. 2010년 6월 15일 9129호차는 2호차이고 부교육감님이 사용하시는 차량이시죠. 엔진오일을 포함해서 3종을 수리하게 되는데 운행일지가 없고요. 운행일지가 6월 7일 쓰고 나서 6월 16일 쓰여지고, 이런 식으로 그 사이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또 운행일지라든가 차량문제만 정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본청,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산하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차량이 더케이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험회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저희들이 회원인 교원안전공제회 거기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거기서 교직원. 그래서 거기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다른 보험회사보다 보험료가 좀 쌉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간이 지나면 계속 연장하고 있지요? 같은 곳에. 보험료는 약간 싼 점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어느 정도 싼 건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약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일반 보험사보다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저도 거기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10% 정도 차이 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0% 정도 저렴하다 이건가요?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미미하지만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와 비교해서 아마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셨을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운전원이 차량점검표라든지, 일지, 유류공급량, 자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게 하고, 차량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매일 지도, 검토, 확인하고 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기재되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셔서 산하기관이나 산하지원청에도 어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같이 일단 관리실태를 점검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행일지를 누락시킨 사유, 연료수불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유, 다시 한번 실태를 점검하시고 누락시키거나 일치하지 않은 사유, 특정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유,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것까지 같이 첨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소홀하고 안이하게 갈 가능성들이 있고 해서, 다른 관용차량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해 왔어요. 물론 시청이나 기관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개선해야 될 방안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운전원 안전교육문제인데 시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문제를 누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안전교육협회에서 1년에 두 번 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안전교육협회에 가서 받고 온다는 말씀인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운전원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교육도 매우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체로 한다 이 말씀은 교육청 내에 이런 교육연수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자체로 한다 이 말은 운전원보다 더 운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 교육청 내에는 없다고 되는데 자체로 해결했다는 말은…….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런 교육은 이렇게 됩니다. 차량관리하는 직원들이 그런 정도의 교육을 했지, 자체 운전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여러 가지 교육지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유념하셔야 될 그런 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일치하고 운행일지를 자칫 소홀하게 다룬 이유가 뭐냐면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되고 있다고 보는데 차량관리를 전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보급한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도 있고 자체 내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시화하는 것이 이런 부실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적정하게 제대로 잘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차량 제작회사의 직영서비스센터나 비교하셔서 안전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드는 돈이 비용이 발생이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비시에 반드시 입회를 해야 되는데 입회하지 않고 그냥 정비하고 영수증만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로 정비규정을 만드셔가지고 3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경우를 정하시거나 아니면 50만원 이상을 정하시거나 해서 반드시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시에는 입회하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차량 전체 실태점검을 하시고 그 보고서와 함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제안한 제안들까지 포함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보건과 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문재옥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제 동ㆍ서부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한 내용을 동ㆍ서부교육청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모두 완료로 나왔단 말입니다. 2010년도에 계면활성제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식기에 잔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완료를 했다고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김춘진 의원실에서 학교급식관련 세척제 사용현황, 이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 보셨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봤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완료된 상태가 아닌 거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뚜렷하게 객관적인 검사도구가 아직은 없고, 또 세척제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서, 실은 기준에 맞는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산화나트륨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청결한 식기세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식재료, 또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여서 교육을 시키자는 의미로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을 정말 힘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친환경식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 노력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판 자체에서 위생이 소홀하게 다루어져서 아이들이 위협을 받는다면 너무 우리가 힘이 빠지는 일 아닙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식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친환경세제 사용문제와 세척기가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잔류물이 끼거나 제대로 세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식판에 세척을 하고 난 후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남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검사를 매일 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척제 문제인데 친환경세척제라고 해서 수산화나트륨이 전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세척제를 선택할 때 환경세척제라 하더라도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세척제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하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온 학교급식관련 세척제 사용현황에서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들어있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까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16개 학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6개 학교요. 16개 학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처들을 하셨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특별하게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되었다고 해서 건강에 유해하냐 안 하냐 것들은 아직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조치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준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제재를 해서 쓰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친환경세제가 무엇인가를 안내해서 잔류물이 있는 세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얼마큼 인체에 해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식기세척제에 관한 표준화 된 검사방법이나 전문시험기관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만 인체에 유해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기관이 있는지, 수산화나트륨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보건에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산화나트륨은 우리말로 하면 양잿물이라고 알고 계시죠. 양잿물 양의 과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되지 않거든요. 양잿물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는데 기준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들도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양잿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해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척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세척제로 바꾸어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는 24개 학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북구청이나 동구청에서 애벌세척기를 지원을 해서 24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학교는 거의 포함이 안 되었요. 이런 세척기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대책이나 현재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 등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아져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이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부교육청은 전혀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다만 헹굼을 할 때 한 차례 정도 더 해서 이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애벌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수산화나트륨이나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방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이 기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201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세척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없는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간단간단하게 이미 한 질의들이니까 제안형식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 수요일 교육청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인데요. 학생문화회관을 비롯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2010년도 감사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북뱅크 같은 기관을 형성해서 필요한 도서를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서관 활용이 잘 되도록 하자고 하는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관들이 모두 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주관 기관이 우선 선정 되어야 된다, 5개 기관 중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되게 되면 북뱅크 또는 거점도서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도서관 전반에 관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수행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교육청과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래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도서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논의해가지고 각 산하기관 도서관과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많은 학교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러면 훨씬 좋은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그런 도서관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해당 과가 있는데 해당 과와 함께 논의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 좀더 비중이 있는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총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도서관 산하기관과 학교도서관 활성화까지 같이 지원체계를 만드셔서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인데요. 현재 이전 중에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탑이 있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탑의 이름이 없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혹시 이름을 못 붙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일고에 있는 것하고 연동이 되어서 서로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독립운동은 광주일고가 주축이 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일어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도 이런 기념탑과 기념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념관과 연동을 해서 서로 더 효율적인 독립운동 교육이라든가 홍보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또 명칭도 이제는 한 학교의 어떤 학생탑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이름을 못 붙인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해당 부서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과의 비의 문제의 차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금년에 자연과학과에 탑을 설치하는 과정, 이런 것들과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독립운동기념회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들 중에서는 근대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여고라든가 수피아여고 같은데.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을 제외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대책방안도 같이 연동해서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주되게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측이 안을 만들도록 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님.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번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청 산하의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기관들이 기관들끼리도 서로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너무나 범위가 넓은 평생교육을 어느 정도의 틀에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분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평생교육기관과도 서로 연계를 해서 중복된 프로그램들은 피하고 집중적인 평생교육을 해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금호평생교육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거점센터 또는 중앙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인력면이나 예산면에서 지원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생프로그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평생학생프로그램에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도 되시면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양정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님, 초ㆍ중ㆍ고 탈락학생 현황에서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망학생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이긴 하지만 자살학생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반가운 통계가 보이네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살방지조례」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이 사유가 뭔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때문에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2011년도 광주광역시통계연보 인쇄전 자료라는 자료 하나가 있고, 2011나이스집계자료가 있는데요. 2011년도 통계가 인쇄전 자료의 4월까지인데 학업중단학생 합계가 2,0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나이스자료는 9월에 했는데 1,216명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통계의 차이가 너무, 4월에 이루어졌고 9월에 이루어졌으면 증가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통계연보 위에 타이틀이 2011통계연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밑에 보면 괄호에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2010년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0학년도 자료라서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약물오남용 관계는 보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피해학생 상황조치 및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에 비해서 가해학생수가 좀더 많네요. 통계로 보면.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집단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수가 좀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조치들이 나와 것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셨는가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별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학부모가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부모가 대략 두세 명씩 참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버린, 그러니까 피해학생이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2009년도에는 1,110명 피해학생수가. 2010년에도 800명, 2011년도는 10월 31일까지 174명으로 아주 줄어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게 좀더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변호사, 경찰, 의사 등 전문가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변호사나 경찰이 계속 중복해서 여러 개 학교에 참여하고 있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중복을 피하고 그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여기서 자료만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각 학교별로 구성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법률에서 개정해서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같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나 교원들이 여기에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구성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웃 간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와 너무나 밀접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봐줘버린다는 거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온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온정적이고 이런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학생수가 줄어버린 이면에는 혹시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구성 요소나 정말 심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피해학생수가 2009년도에 1,110명이고 2010년도는 800명인데, 2011년에는 거의 2년 전에 비해서 15% 가량으로 줄어들어버려요. 많이 노력하신 노력의 성과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노동인권교육은 어디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실까요? 노동인권교육 내실화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내용을 보면 업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중 노동인권관련에 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장학자료 및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가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혹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성인지, 평등교육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청에도 말씀드리고 교육청에도 얘기드리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직장으로 나가게 되면 여학생들은 M자형 고용이라고 처음에는 직장에 3, 4년 5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가정경제 때문에 다시 직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고용형태가 중간에서 뚝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M자형 고용형태라고 여성계에서는 불리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어 버리고 좋은 직장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사오십대로 가게 되면서 비정규직으로 전락이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현재 직장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실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내용을 보면 피상적으로 성평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아이들한테 글짓기 행사로 주로 행사 위주로 성평등교육을 끝내버리고 있어서, 좀더 아이들의 생의 주기에 맞게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직장생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제가 물론 여기서 노동교육 그러면 여학생한테만 해당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우리 남학생들도 「노동법」이나 여기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실시해 주고 아울러서 여성들에게는 이런 불평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대처방안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인지해 주라, 인지해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범위 내에 특히 여성들과 관련된 교육부분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좀더 세분화 해서 적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실시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안말씀드렸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책관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앞전에 인사교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전남하고.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전남 선거과정에서 전남도의 장만채 교육감님하고 장휘국 교육감님이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전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일단 법령과 관련된 부분 검토하고요. 가능한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ㆍ도 간 교류 이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좀더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서로 파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현재 파견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파견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게 강제성을 띄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일을 하면서 파견 간 사람이 가만 있겠습니까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만이 광주교육청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일단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덕유치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친환경텃밭조성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가 친환경텃밭학교를 가봤는데 다 죽어버리고 없더라고요. 담당 누구십니까? 과장님. 그때 이야기 하실 때하고 전혀 달라버려요.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가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가봤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무학초등학교에 가서 행사도 하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학교도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상추고 뭐고 다 뜯어먹어가지고 아무 것도 없던데.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실은 교육적인 효과와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를 같이 감안해 봐야 하는데요. 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물론 상추가 잘 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인성복지건강과장님을 부른 이유가요. 정덕유치원 보면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경비해가지고 월 15만원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땅을 찾아가지고 텃밭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천상 정덕유치원 현재 건물이 오래 되어서 전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 땅에 아이들 학습장으로 유치원학습장이나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광주시교육청도 이 땅을 팔아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산기로 해보니까 250만원 정도 11억에 낙찰됐다고 했을 때 25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250만원 주고 살 사람이 어느 누구도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활용도 자체가 없고 이미 도시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정덕유치원 이야기가 매년마다 매뉴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500평 정도 되니까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철거를 해서 텃밭으로 가꾸면 얼마나 좋겠는가, 도시 속에. 유치원이나 그 주변의 가까운 학생들에게 학습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들에는 어떤 터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령이나 매각이라든가 향후 활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협의할 문제이지, 저 혼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한테 추진할 생각이 물어봤지…….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터가 있다면…….

선기

진선기위원

장휘국 교육감님한테 물어보면 끝나는데…….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사법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국장님.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예산을 빼보고, 교육감님하고 보고서를 올려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같이요. 어떻게 됐든 비어있는 땅을 활용했을 때 시민들이나 어느 누구도 다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키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 학생들과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할머니들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손자들이 하듯이 좋은 학습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재개발이 되어서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상태에서는 광주교육청이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입찰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다. 200만원선이나 떨어져야 응찰을 할까, 지금은 특별하게 투자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만 할 필요가 해서, 철거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철거비용을 빼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텃밭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주 예결위할 때 행정국장님과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과 얘기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과에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이 이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지, 실제로 철거비용이얼마나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땅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완전히 방치된 땅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함께 키우는 텃밭으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범지역이고 거기 쓰레기 버려져 있고, 특히 광주지역 사회에 보면 조금 자투리 땅 비워두면 완전히 쓰레기장 되어버리고 악취 냄새내고 난린데, 거기를 텃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지역주민들 모두 좋아했고, 그래서 장휘국 교육감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지역이 같이 함께 하는 교육 같이 하는 함께 하는 지역주민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담당님관 나올 일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정책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정책담당관을 자주 부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교육의 틀에서 새로운 방향을 신설했던 교육감님 의지가 정책담당관님한테 해서 광주시의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정책담당관님께 자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책방향을 잡기 위한 부서를 장휘국 교육감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장휘국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주 그쪽에 물어봅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 땅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요. 임대하고자 하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텃밭으로 활용할 것인지…….

선기

진선기위원

임대해도 관계없고 저는 관계는 없는데, 쓰레기장 비슷하게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임대를 주신다면 교육에 임대주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임대비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왜냐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이 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임대비 조금 더 받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빈교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5개, 여기는 주로 예술인들이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앙초등학교는. 수창초교도 그렇고, 서림도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용문제라든가 학교의 관리자 책임자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정말 지역사회에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는가. 열린교육. 북구청 앞에 대한민국에서 최초 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저도 조대 다닐 때 학생운동 할 때 보면 동독 서독의 옹벽도 아니고, 조선대학교 학생운동할 때 보면 박철웅 총장님께서 4m 높이를 해 놓았는데 최근에 완전히 10년 전에 철거를 하고 개방형으로 조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지나가면서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대가 시민과 함께 하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창이 30개, 중앙초등학교가 5개, 서림이 3개, 이런 교실이 비어있는데, 교육청에 자주 전화하면 자주 교장선생님한테 미루어버리면 거기 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광주교육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광주교육 전체는 장휘국 교육감님이 수장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창은 30개, 중앙 5개, 서림 3개, 나와 있는 교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5년 10년 동안 계속 연구해보겠습니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인데 매뉴로 나와봤자 내년에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교육이 요즘 열린교육 하시듯이 함께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50대 60대, 정말 근대화의 기수를 했던 우리 어머니들이 핸드폰을 쓸지를 모를 정도로 글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돈은 있는데 자기가 못 배웠다는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자존심 상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글을 가르쳐줄 수 있고 광주교육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고 장휘국 교육감님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은 새로운 진보교육감이 와서 열린교육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광주교육을 학생들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같이 함께 하는 교육을 열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광주시교육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교육이 기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요즘에 구청에서 보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로 바뀌어서 그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동사무소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관료의 행정의 중심이 동사무소나 면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노래교실이나 정말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센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림의 장으로 개방해 주고,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그것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과정에서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아직도,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절대 안 된다고 불가를 해요. 그것이 꼭 국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아이들 장소도 되지만 함께 한다는 생각을 쉽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좀 귀찮고 와가지고 부수고 이런 생각만 하지, 함께 지역에 사는 교육을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전남공고 교장선생님을 되게 높이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만 두셨지만 그분과 저와 개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전남공고 제빵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제빵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근방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아니고 일반주부들이 제빵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제빵을 하다보니까 내 아이를 이리 보내야겠구나, 공부도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남공고의 제빵이 모집정원이 넘어가고 활성화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개방을 하고 어떻게 지역주민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 전남공고의 제빵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전남공고 미달됐던 학교가 정상적으로 1 대 2 정도 경쟁률이 세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빈 교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어르신 분들, 어제도 노대동 가봤지만 어르신들 노후를 위해서 그림교실이나 서예교실이나 특히 역대 교장하시고 교직 퇴직하신 분들이 서예나 한문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모셔놓고 수창이나 중앙이나 이런 곳에 모셔놓고 열린교실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제가 봐서는 장휘국 교육감님 재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의 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에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아이들과 아버지들과의 세대차이 이런 것들도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족 이야기 하면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누구냐,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세대 간 격차가 심해져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33% 정도가 할아버지를 자기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함께 해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 나름대로 보면 제일 염려된 것이 장휘국 교육감님의 급식 또 무상수학여행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 갑자기 급식이나 이쪽으로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비에 적게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생겼어요. 특히 현재 가정이나 모든 데에는 다 좌변기를 쓰고 있거든요. 행정국장님. 현재 학교의 좌변기가 아닌 수세식으로 쓰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우리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 무슨 질의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고, 좀 그래요. 제가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전부 우리 아이들 집에서는 좌변기로 화장실을 해결하고 있는데, 심지어 용봉초나 최근에는 수세식까지 해주고 있어요. 학교하고 현재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 너 집에 왜 왔냐 하면 학교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왔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아이들이 동떨어지게 가는 것도 교육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시대적 흐름 속에서 너무 복지 이런 쪽에 대세를 타고 있다보니까 이쪽 투자가 많고 특히 진보 쪽에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행정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무상급식 투표율 25%를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투표율이었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 열 명에서 두 명반 정도가 투표를 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투표율이 보통 50에서 60%로 봤을 때 반 이상이 찬성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짜로 무상급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의 50% 봤을 때 25%가 국가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보쪽 성향도 중요하고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모든 광주시민들은 균형적인 광주교육청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덕유치원하고 빈교실 활용도 이 부분을 제가 5년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책관님이나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마다 계속 단골매뉴로 물어보고 끝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텃밭으로 할 것인가. 초등학교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해서 거기를 애들 운동장으로 만들 것인가, 수창초등학교도. 구체적인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결위 때까지.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동호

임동호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사립유치원 어느 부분일까요?

동호

임동호위원

원장 공석관계로.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인사과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제 동료 위원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는 어제 얘기하지 않은 부분만 파악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것은 나왔기 때문에 우선 33곳이 3년 동안 공석이 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임명을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근래에 공석이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을 하게 되면 원장을 모시고 신설한 다음에 6개월쯤 지나면 원장이 없이 설립자가 3년을 끕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원장자격연수를 받을 수가 있어서…….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33곳 원장이 공석이 되어서 공석이 된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원장자격연수를 설립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은데 33곳 중에서 원장에게 혜택을 준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정확한 자료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28명에게 연수를 했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

33곳 3년 동안 빈 곳에서 원장에게 28곳을 연수를 우선 했다는 말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중에서는 33곳 해당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정확히 33곳에 대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33곳에서 10군데가 지도 점검을 해서 23명…….

동호

임동호위원

3년 동안 비어있는 곳 중에서 우선순위를 줘서 설립자에게 23명을 자격연수를 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23명이 유치원에는 미임용으로 있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 이야기는 33곳이 아니라 현재는 23곳만 미임용입니다. 원장이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앞전에 통계적으로는 33곳 얘기가 나왔는데 10명은…….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그 당시에는…….

동호

임동호위원

처음에는 그랬다가 최근에 이런 내용을 부니까 10곳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에 33곳이 해가지고 언론에 바람을 맞게 되니까 부랴부랴 10곳을 진행했습니다. 10곳 진행한 것은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33곳 중에서 원장자격증을 그동안에 준 곳이 몇 곳이 있냐는 것이지요. 연수를 받도록 해준 곳이.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기존에 설립할 때 당시에는 원장이 있으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그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님이 하시려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33곳 원장을 임명했는데 6개월 얼마 있다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꼼수를 부려가지고 원장을 밀어뜨리고 공석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33곳 3년 동안 빈 곳 중에서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3곳 중에서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몇 군데 자격을 연수받도록 해주었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33곳 기회를…….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문제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그 문제는 질의가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 시킬 때가 3년 동안 2007년도부터 시킨 게 28명이지 않습니까? 28명 시켰다는 것은 한 해에 5명 정도 시켰는데 그때 선발기준이 3년 동안 공석된 유치원에 대해서 원장, 설립자가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립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들 연수를 시켰으니까 33곳은 현재 공석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수하고는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 유치원과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3곳은 3년이 경과된 것은 시점이 어느 시점을 3년 경과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33개원 중에서 3년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관계는 현황을 만들어 보시고,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설립자들이 원장자격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혜택을 혹시 그중에라도 준 곳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화심

오화심교육과정과장학관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연수를 앞두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고민은, 법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고의적으로 3년 동안 미배치 해가지고 그런 꼼수를 이용해서 연수를 받으려했다는 것은 우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맞겠지요. 설령 2년간 방치를 했다, 그런데 원장이 해당이 된다 그런 경우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안 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장학관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방금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순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그분들이 1순위였거든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원장연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을 1순위로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진 분들하고 사립학교 그런 경우는 순위를 뒤로 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 왜냐면 받는 조건에 있는 사람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위가 조정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학교장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육에 해를 미치는 영향입니까?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유치원교육에 지장을 그동안 3년 동안 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지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자격연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고의적인 해당 되신 분들은 연수대상에서 정말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12학년도 학급 학생정원 학급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누구신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신청을 고등학교 학급배정을 2012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 한 학교, 이렇게 7개 학교가 있는데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조정명목으로 해서 조정을 안 한데는 안 한데도 조정을 해서 1학급씩 2학급씩 추가로 지정을 해주셨고, 또 어떤 데는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데도 해주었는데 조정신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뺐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급수 배정할 때는 고등학교가 38학급에 늘어났습니다. 가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요인이 있을 때 사립학교를 봐서 신청을 해주었거든요. 사립학교 중에서 보면 숭일고, 광덕고, 고려고, 문성고, 동성고, - 동성고는 증을 요청했는데 못해준 사정이고요. - 말씀해 주신 것은 언론에 나왔던 것은 왜 대광여고 3학급 했는데 안 해주었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동호

임동호위원

예.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대광, 서진학원에 있어서 감사를 가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재할 상황이 발생해서 우선 그 학교는 학급 증을 유보하기로 하자. 큰 요인은 이번 사립학교 몇 개 하면서 33학급을 넘지 말자, 너무 과대학교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급 증설에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던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언론에서 이러한 것이 대두가 될 때 특별한 그런 확실한 이유를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시시비비가 갈리지 않을텐데, 그런 얘기는 없이 무조건 신청한 학교는 안 해 주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지정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에 대해서 그런 관계에 있었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은 곧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조건이.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이유를 어느 모 고등학교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증설을 합니다, 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단 여기서 배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모 학교라면 이전에 감사에서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학급은 광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처럼 3년 동안 제제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것처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언론에서도 다루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괜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린다는 그 말입니다. 담당자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런 보도가 충분히 안 나와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결재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진행 중인 사건도 확실한 사건은 얘기해줄 필요가 있지요. 저는 처음에는 이것으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언론에서만 하도 떠들어대고 주위에서도 그전에 외국어고등학교 사건으로 해서 그 학교와 교육청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해서 몰아가지고 지역여론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이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제 자신도 그런 것은 생각은 먼저 안 했어요. 그런 면은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김용철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자료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화요일날 질의를 하면서 이 관계를 제가 알았으면 할텐데 그 뒤로 받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2011학년도 시교육청 관내 징계현황입니다. 감사실에서 준 자료로는 제가 분석을 못하겠기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 보시면, 제가 준 자료 보십시오. 1번에 1보면 광주시교육청 관내 징계건수 그래 가지고 구분 시교육청, 교원, 교사나 교장이나 교감이나 일반직, 11개 직속기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래 가지고 인원수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011학년도 광주시교육청 관내 징계현황입니다. 이것은 관내 학교 징계현황 그래야 타이틀이 맞겠네요. 구분에 보면 교원 징계명, 이름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명은 써주셔야겠지요. 일반직 징계명, 교원 징계 수, 숫자입니다. A라는 초등학교에서 모 교장이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명, 그 다음에 행정실장이 징계를 받았다면 같은 학교에서 징계명…….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징계명이라면 징계받은 사람의 이름입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아닙니다. 1명, 2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징계수 1명, 그러면 실장님이 받았든지 안 그러면 직원이 받았든지 1명,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앞에 징계명, 징계명, 징계수, 징계수가 또 나오니까요.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는 징계수라는 것은 그냥 숫자를 말합니다. 1명, 2명.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앞에는 징계의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그런 내용이 20개 학교라면 20개 학교가 순서대로 나오겠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학교명은 쓰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명은 안 써도 상관 없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초ㆍ중ㆍ고로 해서요?

동호

임동호위원

예.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초등학교에 몇 개교, 중학교에 몇 개교,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교장이 징계받고 실장이 징계받고 하는 것이 징계명과 함께 나오겠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을 11월 30일까지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인화

박인화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어제 그제 지역교육지원청과 산하기관 감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 본청에 이야기 드려야할 것이 있어서 그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지역지원청을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파악된 바가 장학기능이 양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갔다가 고등학교가 다시 본청으로 왔다고 그랬나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은.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양 지원청의 장학형태를 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기능이 내려가서 어떻게 커버하고 있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파악을 해봤더니 장학컨설팅요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 장학컨설팅요원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계별로 장학컨설팅요원들이 각자 장학을 한 다음에 그것이 지원청별로 모아져가지고 컨설팅 결과랄지 내용이 모아져서 그것이 다시 시교육청 차원으로 모아져서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지역교육청으로 모아져서 다시 피드백이 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장치가 소홀히 될 수 있겠더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냐면 장학컨설팅요원들이 장학컨설팅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취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좀더 보강되어서 피드백차원으로 현장으로 다시 투입되는 절차가 꼭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장학컨설팅요원들이 현직에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교직을 떠난 퇴직하신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부 수당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도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점도 고려해야 되겠고, 거기서 지적했던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컨설팅요원으로 다른 학교로 가고 업무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 원적학교에서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가려면 눈치 보고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자꾸 나가면 학교업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 장학컨설팅요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퇴직하신 훌륭하신 노하우랄지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분들은 사명감도 있으시지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이랄지 프로그램들 중에 도서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양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뿐만 아니고 금호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도 하고 있고 도서관 기능을 다 각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지요. 시민들과 접근성 좋은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전반적으로 광주교육의 독서교육 그러니까 도서관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나 독서교육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산하기관 도서관별로 여기서도 이런 일을 하고 저기서도 이런 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특성화시키면 좋겠다. 일반적인 도서대출이랄지 열람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관별로 특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하려면 본청에 그것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 있어야 되겠고, 제가 판단한 바로는 사서직이 청내에 사서직이 제일 고급공무원 몇 급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전체로는 서기관이 있는데 본청에는 7급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역에서는요. 산하기관에는, 관장은 몇 급이에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4급이 있고 5급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4급이 있고 송정도서관은 5급이 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본청에도 사서직이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직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금호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거기가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업무냐면 저번에도 언제 말씀드렸는데 인문고전교육, 물론 학교로 하시라 하고 여러 가지 장학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인문고전교육에 대해서 어디에서 연구도 하고 선행연구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금호평생교육원 같은데는 시설이나 장서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어떻든 어디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문고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2단계 공사가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문제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면 도움을 드려가지고 그 공사가 할 때 해야지 또 중간에 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한 문제니까 조금 더 높은 채널을 통해서 실무자끼리가 아니고 높은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일선 시내 곳곳에 각 자치센터 이런 곳에 전부 북까페니 해서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송정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책 보급하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8천만원인가 되는데 4천만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은 그런 것을 안 봤는데, 각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에 책을 지원해 준다. 이것이 송정도서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교육청 차원에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에 작은도서관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 일선 각 자치센터나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파악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방과후에 드나드는 곳이니까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학교육연구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각종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하는 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만 뽑혀가지고 선수들만 육성해서 하는 대회는 필요없는 대회다. 그것은 실적에 불과하지 실제 우리 어린이에게 일선 현장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전 학생에게 어떤 전 과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희망하는 사람이랄지 수요가 있는 측에 그런 것을 전 모집단에 적용을 하고 거기서 잘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상하는 것은 그것은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릇이니까, 대회 자체로 각 학교에서 선수 뽑아서 선수들 모아서 연습해서 시상하는 것은 실적에 불과하다.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다. 교육청이나 모든 대회들이 그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선현장에서 각 학교에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투여가 되는 직접 투여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셔야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평생교육차원에서는 정현애 부의장님이 아침에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조례에서 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제가 시에 촉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광주시의 모든 평생교육을 거기서 콘트롤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호평생교육관이 센터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름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에 촉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과 임해수련원이 개설이 되고 임해 수련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임해수련원이 설립이 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면 학생교육원과의 역할, 그것이 면밀히 연구가 되고 사전연구가 되어 가지고 임해수련원의 시설도 그런 쪽으로 맞춰가야 되고 또 학생교육원의 시설도 장차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세워가야 하지 않겠냐. 임해수련원 하는 것도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될 수가 있고 사전 임해수련원의 밑그림을 그리 전에 사전 연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번 지적이 된 것인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간 이용자수를 원생, 학부모, 선생님들 포함해서 전부 계를 냈더니 6만 8천명이 이용했어요, 금년에만.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연수기능도 하고 있고 체험활동도 거기서 하도록 만들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도 개발하고 있고. 아주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이 2년째 직무대리라는 것은 아주 파행적인 운영이다. 어제 무슨 말까지 나왔으면 직무대리로 그 사람은 임기 마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것은 정식발령을 내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직무대리 하면서 겸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분 개인을 떠나서 유아교육진흥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립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인력부족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인력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명이에요. 4명이 광주시내 전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더군다나 만5세아가 공교육으로 흡입이 되다보면 더군다나 일감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유아교육쪽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공감하시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다음에는 사학에 대한, 사학 그러면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요.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관리감독이라면 사학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간섭하는 것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섭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들도 우리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관리지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치원 관계도 특히 그렇습니다. 유치원 문제 자꾸 이야기 나왔습니다. 원장 채용하고 안 하는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지도 지원 이런 쪽에 지원과 같이 지도, 그것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된 것이 5세아 공교육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 가인가 내서 하는 곳이 많아요. 미리 주택지구가 되면 사립유치원하고 가인가를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되는 모양이지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가인가를. 그 과정에서 지금 설립신고 요청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십여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하면 원장 빈 곳이 많다하니까 원장연수를 한없이 조건없이 늘려버리면 유치원이 남발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이 설립요원에 해당되니까. 3년 이상 된 데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상 된 곳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장을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허가난 곳에 다 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흥고문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쪽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인사나 예산,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할 것이다. 진흥고등학교 문제는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각급 학교의 이사들을, 특히 고등학교의 이사들을 쭉 보니까요. 이런 정신을 살려가야 되겠어요. 일반회사 같은데도 사외이사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요. 모 사립학교 이사진을 보니까 전부 씨쪽 종친회 하듯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학이 중심을 잃고 주최자측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하실 때 공정한, 일반 사외이사와 같은 성격을 띠는 이사들이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흥고등학교 문제는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이사로 있으신데 거기서 사임하시고요. 사임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주고 있는 기관 책임자가 이사로 있다는 것은 안 되지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공정하게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진흥고 문제는 문제가 풀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도 철저히 하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서부교육지원청 이야기를 하면서 모 여교사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병사냐 자살이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면 병사하고 자살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그 사람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병사는 평상시 지병이 있어서 아파서 죽은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자살, 어떤 원인이었던 자살이에요. 그 원인이 교육적인 원인이 있어요, 일부가. 그런데 그것을 병사로 처리한다는 것은 쉽게 은폐니 그런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인권을 인격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사망을 했을 때는 자동 면직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당연퇴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공문서 처리한 것을 보면 의원면직 그랬어요. 의원면직일 수가 없지요, 죽은 사람이 사표 쓸 수 없으니까. 의원면직이라고 되고 괄호해서 병사. 나중에 또 제가 그 내용을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길래 그 과정에서 그런 말이 떠돌아요. 여교사가 약을 먹었다 약물중독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본래 어떤 증상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진상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죽음 자체를 덮어버리고 넘어가려는 것이었다. 약물중독이라는 것은 우울증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약물치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약물중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완전히 덮어씌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선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교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호소를 하고 어디선가 지도를 해주고, 물론 각 단위학교에서 해야 맞겠지요. 가장 가까운 교장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교장선생님이 하든 어디서 하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혼자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약물을 투여할 정도로 치료를 받다가 자살을 했는데 그것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교직원들에 대한 치료 혹은 보호 그런 조처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지원청이나 그쪽 말고 다른 부분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급식비에서 식품비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의 식품비. 무상으로 주는 학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식품비 책정을 어떻게 하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식품비는 식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감안해서 하는데 정확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여쭤본 것은 식품비인데, 식품비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학생 수에 따라서 몇 명 이상은 얼마, 이하는 얼마 해서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작은 수를 먹이면 단가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이야기로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돈으로 숫자가 적은 학생들 먹일 때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타 경비는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비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식품비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급식비가 아니고 식품비입니다. 식품비 1식당 1,700원, 1,600원, 1,900원, 1,500원 각각 달라요. 1,500원, 1,600원, 1,700원, 1,900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해서 먹는 급식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자기들 학교별로 잘 먹이겠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식품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이다. 급식비는 차이가 나요. 인건비, 기타 경비, 운영비, 이런 것에 차이가 나지요. 적은 수를 하는 것과 여러 수를 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정되는데, 식품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학생들은 잘 먹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못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식품을 구입하는데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고, 그것들은 식자재나 여러 가지 것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그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내려보내주는 돈이니까 이것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가 길어진 것 같아서 몇 꼭지 아니지만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식품비 어떻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생각할 때는 식품비 단가가 학생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은 많은 양을 구입할 때와 적은 구입할 때와 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 산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급식내용은 똑같아진다면 상관없는데 급식내용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식품비 책정기준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