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의 대민활동과 의정활동,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0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 2012년도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셔서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셔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오

앉으시지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오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와 금년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사업소까지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73명의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찾아오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반성과 개선 등으로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추진 등에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분소 이정근 분소장입니다. 신영호 관리담당입니다. 김영목 등록1담당입니다. 변동견 등록2담당입니다. 황건엽 세무담당입니다. 박재영 건설기계담당입니다. 구자동 동부민원분소 등록담당입니다. 서부분소 배한수 등록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소에 소장과 5담당이 있으며, 서부분소에 분소장 및 1담당, 동부민원분소에 1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66명에 현원 73명으로 본소에 41명, 서부분소에 26명, 동부분소에 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27억 9,700만원으로 과태료수입 6억 5,000만원, 등록수수료증지수입 20억원, 재산임대수입 1억 1,700만원이며, 불용품 매각 수입은 3,0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30억 4,8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3,300만원, 민간이전비 5,90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7,7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와 민원 편의시설 및 행정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대구의 총 차량등록 대수는 97만 3,084대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하여 2만 4,320대가 증가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89대 정도 늘어난 것이며, 대구시 인구 5.8명당 1대, 1세대당 1.04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셈입니다. 자동차의 용도별 현황은 자가용이 92만 2,928대로 전체 94.8%이며, 영업용이 4만 7,788대, 관용차량이 2,368대입니다. 차종으로는 승용차가 76만 6,507대로 전체 차량의 78.8%이며, 승합차가 4만 3,913대, 화물차가 16만 1,017대, 특수차량이 1,647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차량증감 추이를 보면 작년에 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점 외에는 2% 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그 수준으로 2～3%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 차량등록 현황과 비교해 보면 등록 대수 만으로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이고 인구나 세대 대비를 보더라도 울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제차량 등록은 9월 말 현재 2만 6,583대로 지난해보다 6,343대가 늘어나 작년 연말 대비 3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차량 증가세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리스차량의 증가로 현재 전체 자가용 차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기계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총 등록 대수는 1만 4,466대이며 영업용이 9,365대로 64.7%를 차지하고 있고 자가용이 5,071대고, 관용이 40대입니다. 기종별로는 굴착기가 4,586대, 덤프트럭이 2,253대, 지게차가 4,599대, 콘크리트 믹스기가 949대, 불도저가 269대, 기타 건설장비가 1,820대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와는 달리 등록 대수 증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주 업무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창구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가 9월 말 현재 총 148만 5,000여 건이며, 그중 자동차 등록 관련이 106만 6,000여 건, 건설기계 등록 관련이 3만 3,000여 건이며, 등록과 연관된 세무 관련 민원이 38만 5,000여 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별 처리실적은 본소 41.6%인 61만 8,000여 건, 서·동부 분소가 58.4%인 86만 7,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의 민원 종류별 처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전개입니다. 작년 12월1일 자로 자동차 무방문 등록을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고, 본소에만 처리하던 사업용 차량등록 업무를 금년 7월1일자로 서부분소로 확대 시행하여 원거리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민원분소의 민원창고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컴퓨터, 팩스기, 휴대폰 무료충전기 비치 및 동구민원분소 고객 순번호출기를 설치하여 일반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설확충 및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서부분소의 대용량 전송시스템을 교체하여 민원행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고, 본소 옥상 및 1층 주차장 사각정자를 보수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작년 연말 저탄소녹색성장 실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배정된 에너지 절감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배정받아 본소 민원실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 정책에 앞장섰으며, 서부분소의 협소한 문서 보관장을 확장하였고, 청사화단을 계절별로 꽃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작년 12월1일부터 사용 본거지와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한 전국 자동차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대구시의 민원이 예상대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리스차량의 사용 본거지 변경입니다. 리스차량 사용 본거지 변경은 6,500대이고, 신규가 2,078대이며, 신규등록을 위한 취득세는 73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리스사의 MOU 체결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1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3,041건에 4억 6,300만원이고, 이 중 2,634건에 3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6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연도 누적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350건에 1억 900만원으로 현 년도보다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체납 회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올해 185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체납자 445명의 부동산 압류를 통보하여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2명의 직장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여부를 통보하여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을 2회에 걸쳐 하는 등 납부종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과태료 체납이 많은 사유는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과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되어 있어도 차량경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말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전담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원사례 발표 및 토론, 업무처리지침 숙지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연 1회 전화친절도 점검 및 CS 미소친절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년 10월19일 자로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가 기존 2개에서 1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10개의 자동차번호가 적힌 용지를 출력하여 번호를 선택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지만 내년 자동차등록번호 터치스크린 방식의 선택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서구분소의 인력증원에 따른 민원대 설치 부족으로 서부분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서부분소의 업무 확대 및 전국 등록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건수의 증가로 인력을 증원하게 되었으나 민원대 공간 부족으로 출입구 폐쇄 후 임시 민원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내에 있는 번호판교부소를 실외로 이동 신축할 예정이며, 건물 증축 및 전기, 통신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출이행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수출말소 신청인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고 만료일 1개월 전에 수출이행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자체 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민원인 1,000명 정도를 무작위 추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고 바꾸는 기회로 활용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차량등록위반 과태료 안내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 9월30일 현재 체납액은 18억 1,300만원으로 이 중 금년도 4억 6,300만원, 지난 연도 누적액 13억 5,0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등록 시 과태료에 관한 것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토록 하고 등록신청서 접수 시 체납 없이 징수하기 위하여 등록당일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체납액 일체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매년 제가 점검하던 사항인데 번호판수수료 관련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 지난해 특히, 달성군에 비용이 차등화되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질의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은 담당 간부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1년간 열심히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소장님과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 애쓰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액 수입총액이 예산은 22억 3,400만원이고, 징수는 34억 3,581만원이지요? 2010년도 예산 수입이. 감사자료 3쪽에 세입.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입예산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증지수입 공유재산해서 예산 잡은 이 수입으로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입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입은 그대로 시의 세입으로 잡고 시에서 별도로 세출은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세입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잡은 것보다 항상 징수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영업을 잘하셔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2010년에 34억 3,508만 1,000원의 징수액을 잡아서 시에 입금하고, 세출에 보면 예산은 36억 6,128만 3,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잔액이 발생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징수액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충분하게 잘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잡을 때 앞의 세입예산 잡을 때도 전년도 전년도의 징수율을 보시고 수입증지 이런 것을 높게 평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하나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저당하는 수수료가 그전에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수입증지 전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당금액의 0.4%를 하다 보니까 저당수수료 증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009년하고 2010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보다 2010년이 늘어났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과정에서 2010년도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3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징수액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버금가는, 예를 들면 27억 9,600만원이라는 예산보다 예산편성, 수립예산 잡을 때 이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32억원이나 잡아놓고 징수액 퍼센트가 나오면 근사치가 나오는데 앞에 잡은 예산액은 근거 없이 대충 잡은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못 해서, 지난해보다 6억원 정도 높게 잡아도,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총 실적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하시면 다음에 세출예산 잡을 때도 거기에 버금가는 세출예산을 잡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2011년도 청소 및 경비용역 예산은 5억 9,5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로 보면 입찰할 때 낙찰가의 87.75% 해서 4,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8쪽에 보면 2011년도 청소용역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은 5,950만원이고 낙찰은 4,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을 보면 2010년도도 5,950만원 잡아 놓고 집행은 5,281만원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낙찰가격도 4,328만 9,000원이 낙찰가인데 집행액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 및 경비용역. 결국은 집행액이 낙찰금액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어째서 상이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에 2010년도, 2011년도는 아직 다 지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5쪽에 청소 및 경비용역 가운데 보면 5,950만원 있는데 집행은 5,281만 5,000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 낙찰을 보다 보니까 대략 낙찰할 당시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낙찰금액으로 하고 1월분 그것은 거기에서 2개월분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낙찰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4,300만원이 열 한달 것이라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1월달이 빠졌으면 2월부터 12월까지면.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한 달 같으면 한 달에 낙찰로 보면 2010년에 열 달로 책정해도 약 432만원 정도 되면 결국은 계산치가 안 맞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예산이, 집행액이. 5,281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낙찰가에 한 달, 두 달 더 플러스시켜도 5,200만원까지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자께서는 5쪽에 보면 2010년도 청소 및 경비용역 예산 5,250만원에 집행이 5,200만원이 되었고, 8쪽에 보시면 2010년도 결산에 낙찰가액은 4,328만 5,000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감사종료 시까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낙찰가 플러스 경비가 더 들어갔다는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여비는 인건비에 부수되는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105쪽 밑에 보면 2010년에는 여비가 4,360만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은 3,353만원을 쓰셨는데 지금 4쪽 2011년에 보면 9월 말 집계지 싶은데 여비가 예산액이 9,220만원에 집행액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월30일까지 했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작년까지는 민원 보는 실무 직원들도 월 12만원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당초에 노조에서 개인당 한 10만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급했는데 그 후 여러 민간단체에서 출장가지 않고 민원을 보는 사람들의 출장 여비는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나가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사실 구청마다 다 틀리지만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20만원 넘게 탑니다. 그 여직원들이 저희 사업소로 오면 20만원이 끊어집니다. 여직원이 20만원 끊어지면 한 달 생활비고 용돈인데, 제도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니 할 수 없고 민원수당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문제라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여러 가지 말씀 못하실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런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최고 행정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일찍 와서 차량등록사업소 안을 보니까 다들 분주하게 민원인들과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 보니까 참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여기는 몇 년 정도 근무하고 회전이 됩니까?

보통 한 2년 정도입니다. 사업소 직원들 구성은 한 두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본청에 올라가기 전의 단계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승진해서 여기에 내려온 단계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2년 정도 되면 전부 다 본청으로 돌아갑니다.

2년 정도 거쳐 가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라도 민원부서는 회전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업무 스트레스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세출예산서가 2011년, 2010년, 2009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예산액의 10% 가까운 돈이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대부분이 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현재 직원들 인건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정원이 당초에 67명인데 이것이 또 줄어들고, 정원이 줄어들었다가 또 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니요. 지금 보면 2009년, 2010년도 두 번 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6억원인데 인건비가 30억원이다 말이에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이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9억원 예산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10%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점검해 보고.

아깝잖아요.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야 어떻게 되었든 다시 돌려서 전환해서 쓸 수도 없는 돈인데 집행잔액이 10%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임대면적이 본소와 서부분소가 큰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임대가 본소가 2011년 1년 동안 1,491만 5,790원이고, 서부분소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781만 5,570원인데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임대라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은행지점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성서나 만촌동이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해도 만촌동이 공시지가가 반밖에 안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지에 따른 면적하고 저희 계산하는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대로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대구은행이나 번호판교부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판기나 보험회사는 입찰로 합니다.

글쎄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 이런 곳에, 사실은 대구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재산임대를 면적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법적인 사항과 현재 계산한 방식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지를 보면 매년 개선되는 것 같아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 보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009년은 벌써 지났고, 2011년은 아직 회계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2010년도 것을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고 백본 시스템하고 고효율기자재 개체사업 여기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다 합쳐서 1억 6,6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취득하고, 어디서 취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런 것이 자료에 없으니까 질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에 세 가지를 자산취득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되었을 때 전원이 안 나가는 장치입니다. 백본시스템은 전송시스템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3년에 한 것을 작년에 본소에 교체했고, 올해는 서부분소에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고효율기자재 개체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녹색성장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7,000만원을 받아서 전구를 전부 LED등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것은 조달발주해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요.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사업소의 관리, 민원행정운영, 그리고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거든요. 1억원하고 1억 300만원 모두 합치면 약 1억 2,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더하면 1억 6,600만원이에요.

상사업비는 작년 12월20일경에 받았습니다.

무슨 사업비요?

저희들이 고효율 기자재하면서 LED등을 국비포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로부터 재배정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포상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비용에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주요 예산집행 내역에는 넣어놨네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 비고란에 저희들이 표시해줘야 되는데.

써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출예산에 없는데 지출을 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감사자료는 치밀하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자료가 좀 덜 된 모양인데 자료가 와야만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가격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서울이 최고 쌉니다. 서울은 300만대 되는 차에서 번호판 공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나니까 8,800원으로 가장 쌉니다. 가장 비싼 데는 영월이나 정선, 화천은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달성군이 대구보다 3,500원 정도 비쌉니다. 달성군에 등록한 양이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왔고 이 관계를 관할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교통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도 드렸고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성군 민원이 조금 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야 되고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가격결정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전격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차가 출고될 때는 임시번호판을 2주 이내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런 주문을 일괄 받아서 대구 업체에 위탁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가능한 예정일을 주고 다 되었다면 문자서비스로 공지한다든가 또는 인근에 송달한다든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다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민에게 행복을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시고 업무를 바꾸는 시스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제가 청소경비용역 현황 자료를 봤는데 청사청소용역비 예산 5,300만원에 안전관리용역 650만원 보태서 아마 5,95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안전관리용역이 경비용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2010년 532만 4,000원이고 청소용역비가 4,328만 9,000원 같으면 이것을 더해 보면 4,861만 3,000원인데 어떻게 5,281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여기서 수치계산이 틀리는데 누락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개월 치입니다.

11개월 치에 또 한 달 치를 보태면 그렇게 된다?

예.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셨든 간에 아까도 감사자료 작성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 달이든 얼마든 간에 이것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1년 치거든요. 2009년에 한 달 빠진 것이 2010년으로 넘어와서 계약기간은 12월이지만 또 그다음에 예산 넘어가고 그렇다고 한 달이 꼭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맨 예산 범위에서 쓰거든요. 데이터에 의해서 나누기 10해서 한 달분이 더 플러스 되면 월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비고란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으로서 청사안전관리용역도 지난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에스원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일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비업체 (주)에스원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체 CC카메라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자체 CC카메라가 있고 여기 들어와서 도난 물품도 일부 있겠지만 금융기관이나 임대건물이나 건물관리하는 데 보면 평균금액이 있고 사업소가 고객이라면 수요자로 보면 공급업체는 경비업체가 되겠지요. 경비업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요즘 다운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해 주고 월 100여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보면 번호판교부소 같은 경우 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더 비싸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산정기준에서 작성되는지, 보증금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부지평가액에 의해서.

소장님, 본소하고 서부분소의 대구은행이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평가액은 공시지가 부지면적 곱하기 부지평가요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부가 비싸서.

그것은 그런데요. 번호판교부소만 비교해도 또 대구은행하고 번호판교부소는 면적이 훨씬 적은데도 계약단가와 임대료는 같거든요. 교부소가 면적이 더 작은 데도 임대료는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전체 대지면적을 활용하는 부분도 포함되고요.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서 그런…

조례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계약하면 훨씬 더 임대수익이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예산 집행내역에서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기자재 개체사업에서 다른 부서에서 자금을 받아서 집행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입에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만약 다른 부분에서 자금을 받아서 했다든지, 수익을 잡고, 세입에 잡고, 다음 세출 부분에 잡아서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세외자산이 발생하지 않고 차후에도 이것이 제대로 해결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경우 같으면 장외자산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또 자금을 준 사람들도 세입을 잡아도 당연히 잡혀 있을 것이고 세출도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관리사업소로 이전지출을 했다고 표기를 반드시 해놓고 이쪽도 그쪽에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재배정을 받았고 저희들은 집행만 하고 잔액도 그리로 반납하고 예산은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결국은 장부하고 실제하고 달리 표기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편법으로 하면 문제가 되고,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세출로 잡아서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다시 잡고 지출하는 것으로 해야 맞거든요. 그래야만 실제하고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인데. 앞으로 반드시 돈이 나가면 장부를 거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상사업비 관계를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께서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공무원도 회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계기준 원칙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주석을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의 보고서 자료 15쪽에 보면 민원 편의시설로서 휴대폰 충전기 설치한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충전기는 준비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부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충전기 안 해 놓으시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꾸었을 것입니다. 시의적절하게 현실에 맞추어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봉사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를 매년 제대로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업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기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매년 봐도 대안이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확실한 대안을 찾았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태료가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됩니다. 과태료가 작은 것은 본인들이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은 과태료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을 조회한다든가 또 재산을 조회해서 금년부터 통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년 넘은 노후 차량은 과태료를 안 내고 차량경과말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에 발생한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4년 전부터 들어 온 것이고, 거기에 제가 적법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만 전·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전·출입이 많습니다. 이사 가고 또 수시로 주민등록초본이 바뀌었던데 이런 증명서 발급할 때 대구시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써 거기에, 신용에 대한 탈세지요.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요? 그러면 세금 제대로 낸 사람은 바보고 안 낸 사람은 똑똑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 접목하셔서 회수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소장님들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해가 지나면 무엇인가 계속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문행정가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 간부직원들, 서기관, 사무관 6급 현황을 보면 거의 2010년, 2011년입니다. 계속 보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드려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일관성 있게 해결되어야 겠다고 해서 정책이 성립되어서 업무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작년 12월에 한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한 달 전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이런 관계를 특별히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인사시스템하고 개인별로 전부 다 자기의 업무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려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듣고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연구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차량등록 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득세, 등록세를 탈세해서 사후약방 격으로, 1,000여만원을 회수했지만 이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하셔서 탈루를 미리 막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해서 제대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구분소에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거래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행정사무원이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전에 법인차량은 이전할 때 과표보다 작은 차량은 전부 전수조사해서 그때그때마다 구청에 통보합니다. 과표 보다 적게 들어 온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미납세액도 회수하고, 전문가가 계셔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