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해 자치행정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대구참여연대 정위지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진실 되게 답변하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2010년과 2011년의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등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자치행정국장 김선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더 큰 대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간의 깊은 애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되돌아 봐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하여 보여준 문화의식과 열정적인 참여,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의 역할을 한 우리 시민들이 금메달의 진정한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하나로 대구시가 11월12일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세계 두 번째로 국제육상도시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속에 더 큰 대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 열정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 속에 더 큰 대구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국이 앞장서서 이끎과 함께 모든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락 총무인력과장입니다.

인력과장입니다.

그다음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석모 회계과장입니다. 정찬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되돌아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의 새로운 기상을 일으켜 세우는 시정의 한 해가 되었고, 최종목표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신공항유치 문제도 많은 것을 얻은 가운데 앞으로 계속 정책적과제로 이슈화시켜 나갈 과제로 저희 국에서 뒷받침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신화의 한 페이지를 이루어냈다고 자부하고, 저희들은 이러한 일들이 시정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재해가 없도록 곳곳에 리스크를 방지해 나가는 뒷받침역할을 잘 해온 한 해였다고 회고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그간 수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제 현장에 가셔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육상대회는 세계 미디어인들로부터 대구가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받아냈고, 직장에서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이미지 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컨벤션산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들에 시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공감대를 조성한 한 해였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수준향상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약 1,6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콜센터업무를 이재술 부의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는 좀 더 발전된 콜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특히 외국어상담 제공과 함께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복지, 주택, 건설방재, 환경 등 4개 분야에 DB를 구축해서 서비스 분야를 더 넓힌 한 해였습니다. 그다음 현장밀착형 자치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선을 이끌었고, 또한 대구의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해서 전국에서 대구가 단연 활동력 1위로 나타나서 청와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대구의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VJ특공대라든지 주민생활통합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이어왔고, 지역방위 부분에 있어서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가 지난 하반기에 이어서 금년에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주 좋은 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재난부서가 있습니다만 위기극복안전망을 365일 상시가동을 해왔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다문화 기반 부분은 복지국과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오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새터민 에 대해서도 타 어느 지역 못지않게 하나센터가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뒷받침을 위해서 시민서포터즈를 1만 7,000명 운영해서 세계선수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해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도 역시 인프라의 기본적인 저변도 넓혔지만 실질적인 활동들을 금년도에 해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계행사와 관련해서 내마을환경가꾸기사업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이 부분은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모습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과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소통문화와 지역융화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큰 행사라든지 상반기 신공항 문제라든지 앞으로 대구의 큰 틀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에 직접 소통하는 부분의 시정활동은 비교적 적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더 넓혀나가야 될 과제이고 저희들이 시민과 온라인 소통이라든지 사회단체와의 만남,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넓혀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 공직사회의 일류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는 결국 사람이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덕목, 열정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한 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희망인사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조직원 개개인이 희망하는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자기들이 올려서 간부들이 그 부분을 열람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고, 또 개인적 발전보다는 조직목표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동시에 두 가지가 충족되어 나가는 쪽으로 시스템을 일단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민간 우수인력 영입 확대 부분에서 과장급 5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영입자리를 넓히고, 5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비율도 지난해 말에 9.9%에서 10.6%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역량의 글로벌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처리 부분은 국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으로서 지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매진을 해왔고, 공유재산 부분에는 특히 김원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방향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또한 생산적 활용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온 한 해였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은 올해 DB를 새롭게 정비하고 3만 필지 이상을 현장실사를 거치는 등 작업을 계속 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다음 전자정보서비스 정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김원구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만 오프라인상의 시정뿐 아니고 온라인상에 시정이 굉장히 넓게 구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투자와 인력의 전문화 부분들은 금년도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부분에 대해서 세계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라든지 외국어홈페이지 등에 와이파이(Wi-Fi) 설치 등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온라인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 없이 국제대회를 치러냈다는 데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등 정치의 해로서 우리 시정이 큰 틀에서 도약의 이슈를 선점해 나가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서 정치의 해에 우리 시정은 더욱 안정되면서도 공명선거의 관리에 법적 뒷받침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국 소관업무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며, 또한 전국체전이라든지 POST2011 구체화 등 참으로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국은 이러한 부분의 시정이 활기찬 시정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 또 각 실·국의 활동에 뒷받침을 잘함과 동시에 위기관리 부분에 예찰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등 24시간 깨어 있는 조직의 역할을 다하는 한 해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더 큰 대구, 글로벌 대구의 견인을 위한 미소친절의 엔진을 장착시킨 스마트행정을 지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4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POST2011의 시민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대구 자치시정 강화, 더 큰 대구 공무원역량 강화, 또 새로운 대구를 향한 행정역량을 더욱 배양시켜 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POST2011 시민운동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 확산에 대해서 지난 한 해는 예산이 전혀 없이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 몸으로 활동을 한 한 해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어느 정도 예산의 뒷받침을 해서 안착시켜 나가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공조직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영역에서 자진해서 진행이 되고 행정은 거기에 뒷받침만 해나가는 쪽으로 틀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협의체를 새롭게 발족시키고 미소친절대구의 전국 포럼을 개최해서 이 부분에 우리 대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또한, 미소친절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범위를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119도 새롭게 정비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서포터즈의 감동 재현이 되겠습니다. 내면에는 올해와는 달리 타 지역의 각 시·도 및 시·군 선수단 또 해외교포 선수단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포터즈단의 올해 경험을 살려서 정말 타 지역, 대한민국사람뿐 아니라 해외교포들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기반을 서둘러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원봉사자 부분은 어제도 현장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이 자원봉사의 기본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공공이익을 지향하는 쪽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의 시민참여비율도 전국에서 최고의 위치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더 넓힘과 함께 기능별 전문봉사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육성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36페이지, 대구사랑시민운동은 올해 저희들이 민·관 공동협력 모델로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내년에 이런 대구사랑시민운동회가 대구발전에 좀 더 새로운 아젠다도 개발하고 참여범위를 넓혀나가도록 저희들이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치시정의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평가체계라든지 시상부문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도록 하고 그 부분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비록 채택이 안 되었더라도 낸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더욱 지역 방위역량이라든지 안정 부분들은 계속 이어 나가야 되고, 금년도에는 을지연습을 대구는 국제행사 면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을지연습이라든지 지역통합방위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역사단에서 예비군을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잘 연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SNS가 계속 스마트폰과 함께 확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재난이라든지 위기관리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강하면 비상상황 때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9페이지, 민원행정의 수준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전화 잘 받아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가치를 봉사하는 부분들이 몸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소친절이 체득화될 수 있는 한 해로 발전시켜 나가면 민원행정의 고품질화, 질적 서비스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민원콜센터도 내년에는 상당부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도 내년도에는 공공적으로는 현재 인력으로 묶어두고 민간영역을 더 넓히고 서비스영역 분야도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문화, 건축 등 시정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올해 저희들이 직장 내부 직원들의 행태개선사업으로 CS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CS활동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매니저들의 역량을 더 키우고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쪽으로 시책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시장님과 시민들의 저변 소통 부분에 SNS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부분을 내년도에는 범위를 더 넓히고 정착시켜 나감과 함께 특히 우리 지역의 청년층이라든지 청소년 이 부분과 소통범위를 크게 넓혀야 될 한 해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각 대학이라든지 모교방문강의라든지 바쁘지만 짬을 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도 위원님들 어제 현장에서 안타까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몸을 다해서 이분들이 정착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로 맞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공무원역량 배양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인사시스템을 올해는 발전적으로 실현시켜서 더 이상 인사로 인해서 들락거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활력의 부여를 위해서도 내년에도 공직 외부의 우수인력을 영입하는 부분도 꾸준히 넓히고 여성비율도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을 목표대로 달성시켜 나감과 함께 중앙과 대구시의 인사교류 폭도 최대한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마 연말연시에 간부진을 포함해서 일부는 교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인재 육성 이 부분은 이미 우리 대구가 글로벌도시가 되었듯이 꾸준히 이런 부분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한 달에 최소한 한번 내지, 금년도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진행되었습니다만 외부전문가 초빙특강이라든지 시대적으로 시점에 맞는 트렌드(Trend)를 가지고 강좌를 열어왔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외부 시각적 역량을 넓히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국외 장기훈련이라든지 어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꾼이라면 배가 불러야 지게짐을 제대로 지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상하 간에 동료 간에 훈훈하고 보람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제대회라든지 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잘 착근시켜 나가는 한 해로 해서, 지금 다양하게 스터디도 하고 민간기업에도 일부 직원들을 보내서 견학도 시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임용을 위한 고시업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학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고졸 출신 특별임용을 시험공고에 일부 내보낼 작정입니다. 특히 어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 사람을 우선 쓰고 있습니다. 이탈주민이라든지 한 부모 내지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적지만 한두 사람씩이라도 넓혀서 공직에 활동을 시키면 그 분야에 정책을 구사하는데도 그런 직원들이 앞장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시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적극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험을 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곧 최종 합격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기시험 합격범위를 좀 넓히고 면접역량범위를 넓혀서 최종 확정짓는 쪽으로 선발방법을 조금 바꿔나갈 때가 안 됐느냐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47페이지, 회계업무에 있어서 전자지출시스템해서 문서의 상당 부분이 은행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소화시키는 것을 내년 1월부터 적용시키겠습니다. 전자지출시스템이 가동되면 직원들을 잡일로부터 많이 해방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 본부, 사업소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회계과로 모았습니다. 통일되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 G2B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 구매시에 적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훨씬 확대를 시켜서 계약의 투명성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유재산은 관리적인 측면을 해왔습니다만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오픈시키고 소극적 유지·보수, 보전보다는 적극적인 활용 내지 매각을 해서 자산을 더 효용성을 넓히는 쪽으로 적극 이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전면실태조사가 3분의 2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면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리시스템 DB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재산의 위탁개발 등 수익모델을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적극 받아들이고, 미활용 내지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12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부동산시장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측하고 시장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매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병무청이라든지 국립대구박물관 땅을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도 내년에는 가시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부분은 언뜻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정의 출발이자 마지막이 기록관리체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중히 함과 동시에 작은도서관 부분도 비록 작지만 시민들이 아담하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더 키워나가고, 기록물 보존·관리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 IT산업 지원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산업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IT 전산 이 부분도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우리 역내에 있는 이 분야의 산업들이 성장되는 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네트워크화 시켜 나가고 이런 역할을 시가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게 모바일웹을 확대시키는 해로 맞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손잡고 꾸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이버 침해라든지 디도스(DDos)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도 꾸준히 지역의 국정원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백본시스템 이중화라든지 스위치 교체라든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비교적 아직도 투자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이 비록 비좁지만 좀 더 가꾸는 작업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작업을 잘해서 외부인들이 올 때 첫 선입관이 정말 궁색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다듬는 등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 현안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도 4월1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부터 예비등록단계로 들어가게 되겠고, 대통령선거는 내년 12월19일이 되고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4월23일부터 됩니다. 저희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해서 법정사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10월내지 11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부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근대역사관하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또는 2·28기념관, 이런 대구의 정체성이라든지 대구의 정신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다 되면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호 연동해 비교해서 관람이 가능한 쪽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특히 저희들 이상으로 국제대회라든지 신공항 문제라든지 대구의 큰일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말 몸부림치는 쪽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국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업무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한 2006년도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신규등록되거나 아니면 등록해지된 현황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지원금 중에서 상위 10위까지의 리스트를 좀 뽑아주십시오.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순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좀 뽑아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부서별로 전화친절도조사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전화민원이 들어오는 건수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올해 정말 시민들이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공적인 육상대회를 치르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우리 대구 역사에 좋은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물포럼 유치가 되어서 좋은 경사가 있고 해서 우리 대구시는 물을 잘 대비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살펴보니까 시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이 59군데, 생활용수가 154군데, 합해서 213군데가 우리 시가 전시나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관리해야 되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연평도 포격대 그때도 비상급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었고, 지난 5월에 구미에서 해평취수장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난리가 날 때도 비상급수시설이 말만 있었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큰 난리가 났었고, 일본의 지진 쓰나미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우선 음용수의 경우는 발전기가 있는 데가 51군데, 없는 데가 8군데입니다. 정수기는 있는 데가 45군데, 없는 데가 14군데, 수질적합여부는 대부분 한 군데 말고 적합이 됐습니다만 생활용수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 발전기가 있는 데가 93군데, 없는 데가 61개소입니다. 정수기는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있는 데가 62개소, 없는 데가 92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관정을 판 것이 1970년대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나와도 정상적인 물이 나올지 의심스럽고 관정의 심도도 70ｍ 되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네우물 한다고 해서 120～150ｍ 파도 대부분 부적합 나오는데 70ｍ 된 것이 음용수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그리고 80～90년대 막 현대화하면서 대형사우나, 음식점 들어가면서 지하수를 많이 써서 지하수계가 많이 달라진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시설확보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먹는 물을 보면 규정상 7개 필수항목은 분기별 1회, 46개 전 항목은 매년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항목은 잘 통과가 되는데 전 항목을 하면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관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수치로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라는 것이 전원이 끊어지고 나서, 전쟁이나 이럴 때일 것인데 발전기 없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발전기 없는 비상급수시설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음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십몇 군데 밖에 안 되고 생활용수 백오십몇 군데면 정말 비상일 때는 정수기를 붙여서라도 써야 되는데 정수기는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대구가 재해안전지역이고 전쟁을 최근 몇십 년간 겪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홈페이지를 보면 딱 두 군데 구 홈페이지에만 비상급수시설 위치하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구·군별로 위치, 수질, 이런 것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정도면 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시는 구·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최근에 점검, 지도·감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평도라든지 국가위기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관리체계가 굉장히 느슨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구·군을 통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시장님이 몇 개 시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질조사관계라든지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위치도 일부 표지판이 훼손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단수가 됐을 때 대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진단을 하고 부분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파이프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 정도만 지나면 내부에 부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용수 쪽은 그렇더라도 우선 급하게 식수 쪽은 발전기 없는 것, 정수기계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든다면 정부에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일단 정밀하게 진단부터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다 못하시더라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위치,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개방시설하고 미개방시설에서 미개방이 훨씬 많아요. 생활용수 같은 것은 개방을 26군데, 미개방은 128군데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개방할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 보완하는 것,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미개방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도 사실상 표지판 관계라든지 민방위 훈련할 적에 실제 그쪽으로 안내하는 방법, 읍·면·동별로 전체 통합 방위협의회 할 적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평도라든지 작년에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흘려듣고 듣지도 않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새로운 이런 안보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좀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늘 인사에 문제되는 것이 소수직렬입니다. 직렬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군데 오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순환하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그 부서에 오니까 합하면 평생의 대부분을 특정부서에 있게 되는데 전문화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인사운영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수직렬은 대부분 기술직렬이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상위직급을 전체 직렬별로 소수직렬 통합화시켜서 운영해서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복수직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복수직 부분은 가능한 일반직보다는 소수직렬을 먼저 우선시하는 인사를 구사했습니다. 지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직장 노조에서도 늘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소수직렬로 갈 수 있는 전문화된 부분이 부서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지노선은 있습니다만 전문성과 함께 너무 한 군데 있다 보면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소수직렬을 우대하는 쪽으로 평정이라든지 인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서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자는 것이 정책의 기조인데 우리 시는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비정규직은 통계적으로 봐서 시가 405명, 구·군이 1,450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1,85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고 근무하는 연령도 후생차원에서 정년을 57세에서 58세로 1년 늘리는 이런 작업이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규직화시키고 줄여나가는 쪽으로, 올해 기능직 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이 서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일반직화시키고 이동시키는 이런 부분도 작업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늘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사이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주체인 지도자의 책무라는 것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론이 신선한 충격과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도 우위의 논리에서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지원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싱크탱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지도자급인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는 지도자의 책무라는 것은 모난 돌이 정을 좀 맞더라도 앞장서서 자기가 베풀고 희생하고 나서는 그런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요사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론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면 대구시행정이 굉장히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행정이 안 되겠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 간단히 소수직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은 지원부서에 근무하지만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다시 말하면 창구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예우라기보다는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다가섬으로써 행정편의 위주의 사무가 주민편의 위주의 사무로 정리가 됨으로써 그만큼 우리 대구시의 행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이 조금 더 행정의 어떤 혜택을 누릴 것 아니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간단한 것입니다만 저도 오랫동안 사실 비어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중앙부처는 국회에 보면 행자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예.

대구시는 지자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치행정이 맞는지 행정자치가 맞는지, 다 맞겠지요. 그렇겠지만 같은 기관 안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2개의 명칭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사무처와 의논해서 제 이야기가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은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방금 제가 보니까 그것이 있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입니다.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도 좋았고. 우리 시민들도 요즘 보면 대구시가 무엇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서 화합된 분위기가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늘 그러지요. 양극화현상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갈등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보니까 기부문화해서 “대구는 아직도 인색하다.” 나왔는데 18쪽에 보니까 대구사랑운동 활성화해서 희망나눔캠페인 전개, 이웃사랑 창구 운영해서 돈도 들어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공동모금액이 전국 시·도 중에 11위다, 그다음에 고액기부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1명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내용에 보면 대구라는 큰 도시 규모에는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돈도 많이 내고 기부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워낙 각박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 정부도 시민들이 이런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사랑운동해 놓고 이것이 조그마한 운동이다, 그렇지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소친절운동하면서도 대구가 목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웃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동참을 해서 대구가 그런 문화로 앞장설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시정을 운영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계층은 아니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적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봉사라고 본다면 저희들 시청 안에서는 위원님 알고 계십니다만 매달 1% 나눔운동을 통해서 매일신문에 매주 연재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일정하게 기부를 하는 활동이라든지, 연말에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무원자원봉사 대상 세 사람을 한번 뽑아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역량을 좀 미치도록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동모금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쳤고, 우리 대구는 그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진행해오다 보니까 저희들 수혜자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너무 강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부담감을 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구사랑운동본부라든지 민간영역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활동을 넓혀 나가도록 시민단체와도 상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도 좋은데 대구시민운동본부가 주체가 되든지 해서 하여튼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요새 자본주의4.0사회라고 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구가 어렵지만 그런 계기가 되도록 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잘 치렀는데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일 모나코 세계육상 갈라(World Athletics Gala)에서 우리가 트로피 받았지요?

예.

거기에 초청되어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 문동후 부위원장님은 집행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직원 두 사람과 함께 먼저 일진이 가서 보고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시청 앞에 보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은 시민이다.’ 이렇게 붙어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 결과를 보고 언론에서나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 2,700명의 봉사자라든지 1만 7,000명 서포터즈가 화려하게 잘 했기 때문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트로피 받으러 가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대구에서 세 사람 왔다고 했지요? 누구냐 하면 학생들입니다.

그것은 IAAF세계연맹에서 자기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들하고 서포터즈로 간 사람들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으로 개최한 주체가 시민인데 거기에서 초청은 대구시장님을 했더라도 봉사한 시민들도 여기에서 미리 챙겨서 다른 분도 같이 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시비가 좀 들더라도. 그래서 가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 우리 봉사자들이 와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놀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베풀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화합이 되지요. 그렇게 봉사자들과 서포터즈들이 잘 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국제육상도시로 지정받게 된 것은 바로 그분들 덕인데 그분들을 하나도 배려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것을 배려하면 앞으로 그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무 보수 없이 실질적으로 대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고, 연맹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더 챙기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시장님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작은 것인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들어온 시민제보입니다. 최영탁 외 2명인데 이분들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지난 5대 때 행자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자기들 방범 CCTV하고 각 구에서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합동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경장 한 분이 오셔서 그날 설명회도 하고 예산부서나 시에 건의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시민들 우범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알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구·군 단위에서 관제센터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금년도에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통합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하고 일반행정 부분하고 이것을 통합시켰을 때 사후관리 부분, 인력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더 앞장서서 관리·운영하는 방법, 예산을 좀 줄여나가면서도 제대로 감시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 간단하게 용역이라도 하면서 다듬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국한한 것은 아닌데 원칙은 기획관리실의 예산문제인데 51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목표액을 61억원을 잡았다가 수납해서 37억원해서 23억원이 결손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2011년도에는 보니까 현재까지 229억원을 잡았다가 87억원만 수납해서 142억원이 결손났습니다. 이것은 보면 주로 시 재산매각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구시의 재정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 보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우리가 자립도가 떨어진 것이 22.9%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재정에 재량이 없다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재량이 없어서 재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을 못하면 시장이 할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한다든지 하는 시정책이 굉장히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문제되는 것은 도리 없지만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새로운 발굴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지방세를 증대시키고, 지방세·재산세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의 세외수입을 보면 몇백억원씩 되는 데도 있는데 대구시는 지금까지 보면 겨우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몇백억원 안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만 봐도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220억원 했다가 87억원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 관계나 이런 부분은 세입 잡는 것을 앞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올해 철도연변정비사업 관계가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재산정리가 안 되어서 세입에 조금 차질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같으니까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제 자원봉사센터와 하나센터입니까?

예.

가서 거기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센터에도 사실상 지원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진짜 대한민국은 잘 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왔는데, 과거보다 정부예산도 줄어버리고 한데 지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의 우리 동포이고 시민인데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 도시보다 좀 낫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는데 그 날도 그랬습니다만 보통 때하고 금년도처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있을 때 하고는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작년하고 똑같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큰 대회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하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올해도 1점 몇 퍼센트 불었다. 천몇백억원 불었다 하면 그것을 전부 다 분배 식으로 해버린다고요. 좀 더 필요한 데 더 주고, 안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도 중단하고 다른 사업에 연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계속사업에 수용비도 그렇고 경상비도 그렇고 전부 똑같이 몇 퍼센트 올리는 만큼 증액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것은 나중에 기획관리실에 할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동 통·폐합 있지요?

예.

행자부 통·폐합이 있는데 근래 와서 몇 군데 했지요? 세 군데입니까?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안 했지요?

예. 2010년도에 4개 동이 감축되었습니다.

1만 명 미만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데 그렇게 하고는 금방 그쳐버렸어요. 언론에서 답변한 것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통·폐합 관계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통·폐합함으로 해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이상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인구가 1만 명 미만 되는 곳은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만,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있지요?

예.

보니까 이번에 이십몇 퍼센트 해서 몇 명입니까? 37명, 그렇지요? 전체 182명에서 20% 해서 37명인데 이것 꼭 시험을 쳐야 합니까?

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직렬을 바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능직이 대부분 그 분야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바로 전환해서 그 직급에 상응되는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일인데 이것이 저희들뿐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지요. 전국 공통적인데 그것을 건의하셔서,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시험범위로 시험을 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일반직도 5급 승진시험 안 치잖아요, 그렇지요? 안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직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도 과거에 시험 치다가 안 치는데 여러 가지 패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험 치는데 공부한다, 또 시험 치러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이래서 안 치는데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중앙정부가 그렇게 만드니까 한다,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고쳐야 되지요. 이 사람들도 이제 공부해서, 그 공부가 실제로 자기 업무에 필요하면 분명히 해야 되지요. 그것은 교육으로 하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육가도 시험 안 치잖아요? 과거에는 교육가서 시험을 쳐서 그 성적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 시험 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정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험 치는 것이 맞습니까?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근무성적이라든지 경력 등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선시하면서 전환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5급 시켜주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면평가가 없잖아요?

보강하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하면 꼭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맞다고 해서 안 하도록 해야 하는데 분명히 제 이야기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동감하실 것입니다. 가는데도 “이런 것을 시정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시고 건의했는 것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입니다. 자치행정국은 대구시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면서 행정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구시의 부서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국간지키미업무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러한 중요한 업무이므로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 타 부서보다 더 많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조직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재산이라는 것이 취득도 힘들지만 해당 재산을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나 고려사항으로 많은 부분에서 주의를 요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대구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행정수요가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지금에서 더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시가 취득한 이곡동 행정타운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곡동 택지지구 공공시설용 부지를 대구시가 매입하였다면 이는 행정재산으로 보이는데 현재 장기 미사용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공공서비스 수요예측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해당 목적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 중인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넉넉하지 않은 대구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대구시민 세금으로 필요치 않은 부지들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된 행정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서행정타운부지는 현재 관련법상 일단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공공청사 부지라든지 용지는 의무비율로 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995년 11월에 저희들이 152억원을 투자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요지 중에 요지이고 그 동안에 자산가치도 상당 부분이 올라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서부분소해서 일부는 양모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들은 우리가 쓰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바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맞게 원래 용지로 당초 목적가치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저희들도 너무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로 놔두는 것은 오히려 활용가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정된 땅을 바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또 팔아치우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시차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 부분이 적절히 나타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전환절차를 밟아나가는 이런 것에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성서뿐 아니고 칠곡하고 몇 가지를 어느 정도 지금 밑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처분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때 가서 행위절차를 밟다 보면 또 2～3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택지지구 안에 행정기구는 충분합니까?

예. 거기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공공청사부지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직…

그렇다면 애초에 부지매입을 할 때 행정수요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히 행정수요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기보다 택지개발할 때는 공공청사부지를 일정한 비율별로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 통례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구라든지 국가 청사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행정환경에 대비해서 미래적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수요예측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관련법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는 이미지는 남지 않도록 무엇인가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화친절도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방법이 꽤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 받는 사람이 몇 년 전만 해도 전화가 오면 “이것은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전화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정도로 표가 나고 서툰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교화되어 가고 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100% 정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법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에 모여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질의·응답 내용이 이미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자동응답기식 조사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요원에게 용역을 주기보다는 시민단체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조사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숙달되고 전문화된 사람이 해서 받는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것까지 미리 전부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조사기법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서 참여하는 것은 한계점이 안 있겠나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전화친절도는 공직자의 보편적인 친절가치가 부족할 때에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미소친절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어서 전체적인 서비스력이 높아진다면 굳이 돈 들여서 계속할 정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전화친절도정책은 빨리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바짝 고객CS마인드라든지 미소친절정책 이런 부분들을 펼쳐서 전체 공직 분위기가 시민들이 전화를 통해서 더 이상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없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면서 이 부분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어느 시점에서 정책을 중단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부서별로 조사결과를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는 아무래도 조사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전화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의 건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에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재술 부의장님께서도 콜센터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반적인 전화에 매달리다 보면 전문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콜센터를 많이 발전시킴과 동시에, 부서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내가 변명을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마다 다소의 차이지만 업무성격이 다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극복해내면서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 가치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일이 많으니까 나는 불친절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CS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CS교육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객 응대하는 분야 위주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대구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해졌다라는 이미지를 대구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시민들도 공직자들이 전보다는 그런 면이 많이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 장기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학교 쪽으로 거의 연수를 많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학위를 받아 오시는 것입니까?

예. 상당 부분은 6개월씩 연장해서라도 가능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과연 학위를 받아오시는 것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해외에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은 갔다 와서 자기 좁은 틀에서 업무에 바로 연결해서 성과를 낸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간부로 성장해 나간다든지 대외적 활동하는데 좀 더 안목 있는 자산을 키운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매칭은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복지 차원과 자기개발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시민입장에서는 세비를 들여서 다녀오시니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대구시에서는 학교연수 외에 정부기관으로 연수를 따로 가지는 않습니까?

정부기관은 자매결연도시 간에 상호교류 부분들도 있고 외국의 연구기관에 가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저도 서울에서도 동료들을 보면 연구기관 같은 데 가서 이름을 걸쳐놓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의 명예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따른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활뿐 아니고 외국에 나가있으면서 한국사람끼리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안목도 많이 넓혀 오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저희 대구시 공무원들의 해외장기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 공무원들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등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예. 대구가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학교보다는 다른 선진도시에 상위직급보다는 하위직급 위주로 해서 인턴직원제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그 선진도시의 행정업무를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대구시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넓히고, 그다음에 해외에 유학 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발과정을 굉장히 절차를 틀 있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돌아가야 되지 개인의 자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해외방문을 할 때 주로 목적 부분만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두더라도 전체 행정과 문화를 함께 보고 오는 것이 이왕 비용을 들여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신다면 효과를 더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례적인 출장형식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출장으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성아 위원님, 우리 시장님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시간 비행기 타고 반나절 돌아보고 왔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제가 솔직히 젊은이 입장이라면, 사실 짜여진 계획 안에서 관광을 하기보다는 자유관광 일정으로 다니다 보면 더 많은 문화를 느끼고 배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문화를 느끼고 오셔야지만 그것을 시에 반영해서 글로벌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호회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동호회 보조금이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꼭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동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동호회 회원이 현재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실제 행정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나이는 들어서 물러났지만 그래도 사회를 보는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또 이분들은 올해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실제 활동들을 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동호회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곳이 더 투명하고 효용성 있게 쓸 수밖에 없는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 지원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시민단체에게 공정하게 지원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마을이라고 붙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더 특혜가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십니다만 이미 새마을조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조례를 새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4월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인정을 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이미 지원을 해왔고, 또 이 조직이 사실상 우리 사회의 공익적 건전한 활동은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이분들이 이번에 사실 완전히 많은 선수촌 아파트의 청소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더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 기름 넣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신이 조직에서 배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에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법적 틀 바깥에는 자기들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밀하게 다루고 있고 의회 감사를 통해서도 살펴 봐주고 있는 그런 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구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는 참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새마을과 관련된 유사한 그런 지원조직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셔서 누가 봐도 공정성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됐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오후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노태우 생가가 작년 10월에 공유재산을 이쪽으로 기부채납을 했네요, 그렇지요?

동구청으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으로요?

예.

그런데 왜 기부채납한 내역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관광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구 대통령으로서 처음 아닙니까, 맞지요?

예.

우리가 각 퇴임한 대통령 생가를 보면 다 관광코스로 되어 있고 한데 대구가 관광자원도 없으니까 내 생각에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역사야 어떻든 간에 대구로 봐서는 관광명소이고 대구에서 난 대통령이신데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올레길 개발하고 연동시켜서, 저도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방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공용차량현황 및 유지비 내용을 보니까 1년에 4,000㎞, 5,000㎞ 이렇게 운행한 것이 3대나 있네요. 이런 차량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지비 들고 하는데. 그것은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차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놔두면 유지비가 들고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드는데.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연차별로 좀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한번 보세요. 화물소형해서 그 위에 85러에 6558하고 81주에 3693은 같은 화물차량인 소형차량인데 킬로수는 위에 것이 더 뛰었는데도 유류비는 어떻게 해서 반도 안 됩니까?

… …

됐습니다. 지적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내용을 주면 됩니다. 같은 것인데 415쪽에 보면 위에 승용중형이 있는데 08우에 7756과 07마에 4578 보면 9만 5,000㎞뛰었고 2만 5,000㎞ 뛰었는데 유류비는 89만 2,000원이고 밑에 2만 5,000㎞ 뛰었는 것은 102만 4,000원입니다.

주행거리 누계하고 올해 예산하고.

뒤에 416쪽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승합소형에 보면 70더에 3762하고 73나에 5754도 보면 8만 4,000㎞ 뛰었고 1만 3,000㎞ 뛰었는데 이것도 보면 1만 3,000㎞ 뛰었는 것은 48만원이고 그것보다 몇 배 더 뛰었는 것은 59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화물도 보면 85러에 6558하고 81주에 3693은 1만 3,000㎞ 뛰고 1만 8,000㎞ 뛰었는데도 이것도 76만 7,000원이고 168만원 해놨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별도로 이윤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용이 왜 없나 보니까 “위원회 설치 후에는 개최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민원인이 와서 시장님 면담하려고 해도 못 하고, 무엇을 안 했다 하는 조정위원회가 한 번쯤 열릴 수 있었지 싶은데, 이것은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골치 아프니까 안 한 것 같은데 민원이 있으면 시가 바로 해결 못할 것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답해 주면 시민들이 이해할 것인데 항상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승진현황하고 승급현황은 지금 받았습니다만 특별승진우선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공무원법 근거법에 의해서 특별승진우선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특별승진우선대상자?

봉사 대상을 받았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우선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승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2명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본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챙겨서 빨리 승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비상급수시설 보수정비를 강화하고 대시민홍보를 강화해서 비상급수시설 설치의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시민 기부문화 확산과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대구사랑운동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시험제도에 대한 개선·검토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성서행정타운부지 이런 부분은 조속히 재검토해서 생산적인 재활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승급 이 부분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더 기여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모두가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역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도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