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8일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현장 지도 등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결과 도로건설 및 확장, 영조물 건립공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각종 시설물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45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건설사업 육성과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과 좁은 시각으로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여 향후 건설관리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하 관리부장입니다. 김재욱 토목부장입니다. 김광철 건축기전부장입니다. 서영종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11일 시설안전과에 하천관리담당과 배수운영과에 하천조경담당을 합쳐서 하천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천 및 금호강 유지·관리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일반회계 170억원, 특별회계 100억원해서 270억원이 본부 예산이며, 재배정 사업예산이 4,529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시설물은 교량 133개,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173개 소, 지하상가, 시유건축물 해서 155개의 안전관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항 가능한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부에서는 재배정사업 44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건 해서 45건에 4,629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건설공사 지역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전체 발주액 대비 지역 수주액은 2,180억원으로 작년도 대비 작년도 52.1%에 비해서 약 5.1%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설물량 감소로 인해서 금액은 작년 동기, 즉,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2,269억원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정기점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55개 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외주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23개소를 하였습니다.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이 중 하자가 발생된 14개소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13개소에 대해서 건축물 및 기계·전기시설물을 긴급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및 금호강 유지관리는 총 연장 39.54km에 대해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와 하상준설, 제방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물놀이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해서 금년 여름에 44일간 운영했습니다. 신천스케이트장은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총괄 15쪽부터 2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성서IC에서 서대구IC 확장구간은 총 연장 3.1km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25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0%로서 현재는 새방지하차도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지하차도 확장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간 금호강변도로 건설입니다. 서재에서 세천리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 시비 250억원을 들여서 2014년 말까지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계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2014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리양궁장 건립입니다. 93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현재의 상리양궁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20%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1,395억원이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난 8월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을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텍스타일 Complex 건립입니다. 이시아폴리스 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섬유역사관, 마케팅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 합쳐서 1,200억원이 투자되며, 201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턴키방식으로 입찰 중에 있습니다. 11월29일 입찰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심사가 있고, 12월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바로 우선시공분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심하키장 개·보수입니다. 93회 전국체육대회를 당부해서 기존에 하키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하수종말처리장 내 기존에 하키경기장입니다. 1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10월까지 전국체육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6만 1,000톤의 용량으로서 성서 6만 톤, 달성2차 1,000톤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준공 목표로 185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로서 지난 8월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서 우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11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13년 3월에 기자재 설치가 완료되면 2013년 7월까지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36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총 용량 1일 4,500톤 규모로 2014년 1월까지 전액 국비 2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난 10월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역시 1월에 공사 착공이 되어서 2014년 시운전과 함께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 55%로서 터널은 금년 말경에 다 완료되고, 터널입구 구조물 공사는 내년 8월경에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내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사업입니다. 1.9km 구간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국·시비 합쳐서 93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72%로 순조롭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전로 확장공사입니다. 태전교에서 보건대삼거리 구간입니다. 640m 구간에 2013년 12월까지 10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건설입니다.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 구간 12.97km 구간에 대해서 2014년 연말까지 3,49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10%로서 2013년 6월까지 터널굴착을 완료하고, 2014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약 930m 구간에 대해서 23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잠시 공사가 중지됐는데 한전주 미이설 문제로 지연됐습니다만 이제 다 문제해결이 되어서 10월에 해제가 되었고,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리동에서 새방골 간 도로건설입니다. 약 1.1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1구간인 계성학교 진입로는 이미 금년 5월에 준공되었고, 상리지하차도에서 가르뱅이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구간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 간 건설입니다. 총 연장 3.3km 구간입니다. 2014년 연말까지 1,02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14%가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인 용계교에서 혜성빌라 간은 지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 8월에 가개통을 했고, 2단계 구간은 현재 시공업체가 결정되어서 11월에 곧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계교～혜성빌라 간은 금년 연말에 준공시키고, 전체적으로는 201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입니다. 우방3차아파트에서 칠곡택지 2지구 간 735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22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220m 구간인 1구간은 이미 8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2구간에 대한 즉, 노란점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3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한 이후에 2013년에 2·3구간을 동시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3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성로 확장구간입니다. 중동네거리에서 수성못오거리 구간 1.6km 구간에 대해서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8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가로수 존치를 위한 교통처리 계획을 경찰과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을 마치게 되면 바로 분리대 설치 및 차도 포장을 하고, 내년 1월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4공구, 45-1·2·3공구 사업입니다. 경산시계에서 합류점까지 41.4km 구간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1,6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58%를 보이고 있고, 현재 동촌보, 자연형돌보, 무태보, 동촌보도육교 등 시설 설치는 9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준설은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완료하고, 조경공사는 5월까지 완료해서 6월에 차지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진입도로 반야월로에서 각산역 간 건설입니다. 4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입니다. 1.7km 구간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439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미 범안로에서 스타디움 간 즉, 1·2공구는 개통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센터 좌측으로 해서 U대회스포츠센터 구간 3공구에 대한 우·오수관로 수설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천교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폭 15m를 30m로 배로 확폭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정거장 간 도로건설입니다. 517m 구간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1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고, 1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연말에 공사 착수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의 위생매립장을 확장하고 폐기물종합처리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입니다. 대구체육공원 내 지상 4층 규모로 실내육상경기장, 육상아카데미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시·국비 합쳐서 63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다소 불투명합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역시 대구체육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핸드볼장, 투기훈련장 등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연말까지 국·시비 4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수창동 연초제조창 후미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준공연 연습장, 연습장,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3년 연말까지 19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 초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내년 6월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첨복단지 내 입주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각종 편의시설, 회의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3년 4월까지 34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마치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또 시공사도 선정되었습니다. 10월에 공사 착공이 되어서 현재 터파기공사 중에 있고, 2013년 4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증축입니다.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일대에 현재의 공설봉안당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칠곡군과의 협의관계로 다소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칠곡군과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달서천환경사업소 내에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과 1일 1,000kl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외 2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인처리 1공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준공목표로 97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8%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지하구조물 시공 및 기자재 발주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기자재 설치를 한 연후에 시운전을 하고, 8월에 차질 없이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처리 2공구가 되겠습니다. 달서천 및 북부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일 48만 톤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2012년 5월 준공목표로 59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55%를 보이고 있고, 역시 지하구조물 시공 및 기자재 발주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차질 없이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처리 3공구가 되겠습니다. 서부 및 현풍하수처리장 1일 47만 톤 처리용량으로 내년 8월 준공목표로 68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42%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역시 지하구조물 시공 및 기자재 발주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신천 구간에 목교, 징검다리 등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총 5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26억원을 투자해서 목교, 징검다리, 산책로, 터널분수 등을 설치하고 있고, 연말까지 자전거도로데크를 설치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상리동에서 만촌동 구간 11.5km 구간에 대해서 입체횡단시설 11개소, 측면도로 8.5km, 복합활용공간 5.5km 사업을 2014년 12월까지 2,23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선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역량이 닿는 범위 한에서 최선을 다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하천 유지·관리, 건설행정 관리역량 강화, 또 지역건설경기 부양 이러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건설경기가 올해보다 오히려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가운데 지역업체들이 건설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본부에서 행정지도에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 대형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지역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 새로 시행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친환경적 공법 및 자재 확대를 하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지도·점검 및 시험을 철저히 해나가고, 공사감독관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역시 늘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루틴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이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업무도 저희들이 신천 및 금호강 39.54km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성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또 신천유지보에 대한 물갈이, 분수시설 운영 등에 한 치도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은 내년에 3개소가 추가로 인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6개소에 대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한 치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빗물펌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월성3펌프장, 또 동촌빗물펌프장, 비산빗물펌프장 등에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와서 내년에 3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수해서 내년도에 빗물펌프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신천물놀이장과 신천스케이트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질 좋은 대시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야구장이 새로 건립되는 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2만 5,000석 규모로 2014년까지 약 1,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야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과정에서 야구 관련 전문가들, 또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 도시에 못지않은, 더 나은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궁장, 또 육상진흥센터, U대회스포츠센터, 문화창작교류, 또 커뮤니케이션센터 등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나 다른 과에서 올라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감도를 포함해서.

본부장님, 가능하면 주시면 좋겠고요. 관례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건설 관계에 대해서 기술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술심사를 하면서 주문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공개가 가능하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도 됩니다.

회의록은 말고, 회의록은 전체가 아니고 회의록 말고 위원들이.

심의내용을 멘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끝에 달았는 것을 요약해서.

건설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마다 끝에 자기가 주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검토 의견을 요약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별 수주 업체, 하도급 포함입니다. 공동도급 포함해서 현황 뽑아주시고, 사업별 감리업체도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지금 우리 공사하는 큰 구간이 여러 개 있는데 분야별로 다양하게 뽑아서 한 10개 공사하는 기준을 잡아서 전체에 들어가는 자재내역, 하나 어떤 큰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큰 것이 많이 들어가는 자재 내역서하고,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제품을 쓰라는 기준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기준표에 준하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전체 10개 구간을 뽑아서 자재가 어떤 자재가 들어간다는 내역서도 주시고, 거기에 친환경 기준표와 친환경제품이 들어간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천스케이트장 공사 건설한 모든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케이트장.

장경훈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질책이 있더라도 겸허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선공사는 지연되고 있지요? 측면도로는 공사하고 있는데, 금년에 측면도로 공사하면서 정말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많이 지연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구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 어디 구간입니까?

SD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보증회사인 팔공건설이 연이어서 맡는 과정에서 지연된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은 건설회사가 부도난다든가 누가 새로 인수한다는 것을 모르고 예를 들면 이틀, 사흘만 하면 될 것을 한 달 이상씩 끌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공사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 지역구인데 정말 여름에 먼지 나고 더울 때 주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도급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돈을 안 줘서 못한다.” 예를 들면 하루 이틀만 하면 될 것을 돈을 안 줘서 조금 손대다가 가버리고, 이런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공사구간이 있으면 제때 조치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원청업체든 하청업체든 선급금 또는 기성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제도적으로는 15일 이내에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맞춰 오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음을 끊어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그 지역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예 그 지역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 저도 가서 이야기 했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어떻게 하겠다.” 공무원에게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며칠 내에 해결되니까, 빨리 조치되겠다.” 그렇지만 또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가서 일부 대표께 “이런 이런 여건 하에서 이렇게 늦어졌다. 내가 그동안 현장에 안 나온 것은 나와도 나도 거짓말시킬 수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냐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업자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되겠냐?” “예. 며칠 내에 되겠습니다.” 하면 저도 또 주민에게 그렇게 답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갔던 것이에요.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의 애로사항도 있고 물론 건설관리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관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내려가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대구시민은 그런 불편을 겪는 데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철로변 정비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 공사 외에는 측면도로공사는 언제까지 마치게 되어 있지요? 본 공사가 예를 들면 입체횡단시설을 제외하고.

예. 측면도로라든지 복합 공간 활용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내년부터는 10m 녹지공간 녹지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모 위원장, 홍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불편은 고스란히 대구시민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이 있으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매일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예.

어떻든 총인처리시설 전체 공사가 턴키로 했지 않습니까? 턴키로 해서 1·2·3공구가 있고 총 공사비가 2,224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224억원에 공사를 하는데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나름대로 공사에 응집설비라고 있지요, 혼화응집설비?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비 중에 핵심시설이 무엇입니까?

혼화해 주는…

우리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교반기입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에너지를 연간 4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입찰할 때 내는 입찰안내서에도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안 지켰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언론의 보도도 있고, 지역업체이고, 우리 시가 앞으로 총인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면 사용기간이 몇 년이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버스 몇 년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지요?

약 15년 정도.

15년으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약 50억원 정도 에너지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본부장님과 또 수주한 업체, 또 감리가 함께 현황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간담회 자료입니다. 간담회에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턴키방식으로 했지만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구매를 하기로 했지요?

예.

직접구매를 하기로 되었는데, 간담회를 했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일전에 의회 간담회 이후에 저희들이 3공구는 이미 기자재에 대한 물품내역이 다 저희가 확보해서 조달구매절차를 밟고 있고 1·2공구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내역을 현재 저희들이 거의 공법사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가 정리되어서 곧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조달구매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에 가서 느낀 것이 딱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공법사 이야기도 나왔고 또 감리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감리의 성함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감리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되는지는 아직까지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절약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이런 특수기술이 예를 들면 혼화응집설비에 교반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업체고 또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정말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총인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공사발주가 턴키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 권리를 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공법이라는 특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특정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본인 주장에 의하면 “믿어도 된다.” 이렇게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검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현재의 구조물에 맞추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고, 또 특허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과연 정말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또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지를 좀 더 기술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턴키로 이 사업이 출발되었는데 중간에 그런 변수로 인해서 일부 변경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규정상 이런 것들을 분명히 따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간담회 시에도 간담회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3층 소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했고 지금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야기가 예를 들면 턴키 입찰방식의 문제점 또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그날 우리가 다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렇지요? 턴키방식은 기술과 시공을 함께 하는 방식이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직접구매로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구매로 결정을 했으면 예를 들면 사용기간이 15년으로 잡으면 15년 사용기간 동안에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이 누수가 안 되었고 또 더 좋은 기술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3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 본청에서 평가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각 공구별로 제한된 복수시공사의 공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2공구는 유화식공법, 3공구는 다른 공법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날도 이야기 나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절차상 턴키방식의 실시설계 적격심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물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의 예를 들면 혼화응집설비 핵심인 설비에 다른 방식의 제안서를 받으셨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안서를 받으셨으면 받은 제안서에 대해 새로운 검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 공구별로 있는 감리와 시공사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그날 이야기 나온 것인데 그것은 현재 시공사와 감리사한테 그날 같이 토론을 안 했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합당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의 공식적으로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제조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총인처리시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더 좋은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약 50억원 내외에 가까운 예산이 앞으로 더 든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적격심사할 때 다 하셨지요. 새로운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행정이 어느 정도의 안전성, 그리고 장래에 대한 예측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다시 거기에 새로 대입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보수적으로 저희들은 법절차에 따른 당초 취지와 목적을 100% 살리는 쪽으로 가야하는 처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계속 변경할 경우에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모시든지, 심의하는 절차를 밟든지 충분히 검증하라는 이야기지. 제가 방송에 나온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언론에서도 “특정업체 대기업을 밀어주기식 하는 건설관리본부가 아니냐?”하는 지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깊이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면 시간만 끄니까, 다 아시잖아요. 본 위원은 하나의 검증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혼화설비시설 중에 교반기가 특허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그날 이야기로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만 응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와서 물론 건건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검증하는 방법이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했던 평가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적절성 검토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1차적으로 그러면 만약 추후에 제기된 방법이 타당성이 있어서 채택했을 경우 당초에 실시설계적격가 심사평가를 할 때 경쟁상대였던 다른 측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경쟁했기 때문에 경쟁한 시점에서의 성능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다른 요소로 인해서 바뀐다면 그 경쟁에서 탈락된 업체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간담회 때도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능이 좋다든가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경쟁해서 입찰된 유화식공법 회사가 그냥 있겠는가? 결국 법정문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죽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에 딱 제안한 것이 본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시공회사하고 공법사하고 또 서로 좋은 합의를 이루어, 예를 들면 어차피 직접구매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설계변경이라든가 구조물 일부 변경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기술적인 문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서로 3자, 4자 합의하에서 대화로 풀어나갈 길은 없느냐, 혼화응집기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개역할을 본부가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본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역에 복수 이상이면 저희들도 편하게 중재해서 여럿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쟁관계라면 저희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혼자 단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역특혜 시비랄까 이런 점에서도 저희들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작해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특정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인터넷 공개되고, 공개회의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특히 지역업체, 가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괜히 위원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알아서 하시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있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일정액만큼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확정되면 서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는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본부장님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어렵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홍창호 부위원장, 양명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 한번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 관련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건설방재국 감사에서도 몇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공사수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57.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수주율에도 보면 수주율도 57.2%지요, 같습니까? 같은 것이 맞습니까?

금액비율입니다.

밑의 수주율도 금액비율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수주율은 건수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것은 건수 같은데요. 건수는 100%입니까?

예. 건수는 100%입니다. 121건 중에 121건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실제 건수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금액비율은 어제 언론 신문에 보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었고, 또 건설방재국에서는 금액비율은 어제 자료에 의해서 4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의 자료는 57.2%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5%가 맞느냐, 40%가 맞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됐다, 40%가 맞다.”고 그랬는데 오늘 건설관리본부 자료는 57.2%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방재국은 저희 건설관리본부 이외에 다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고 저희들은 저희가 재배정 받은 범위 안에서의 데이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고. 지금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사업은 100% 지역 업체가 수주가 가능하다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예.

또 전문공사비용은 7억원 미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 이것도 100% 됐습니까? 전문공사는 7억원 미만으로 7억원 미만은 지역수주업체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공사 7억원 미만도 역시 저희들이 지역에 100%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는 이 부분까지…

지역제한은 할 수 없고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법 규정상으로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49%까지 확대해서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입니다. 그렇지요? 40%에서 49%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참여비율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저희들도 49%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때 점수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 주된 업체나 또는 공동으로 들어오는 업체 모두 그러한 기준을 지켜야 자기들이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표를 49%로 정해 놓으면 49%에 맞춰서 들어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4대강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아주 낮다.” 사실 턴키로 다 발주가 되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국가에서 하는 지류사업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도 있지요. 그렇지요? 아마 건설관리본부에서 다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거의 100%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100% 줄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작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류사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천관리과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아마 낙동강 사업이 완료되면 궁극적으로 내년 6월 되면 아마 준공이 다 되어서 낙동강도 우리 대구시로 이관되어서 시설을 관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건설방재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마침 신설이 되었습니다. 밑에 현 정원에 보면 기능직이 작년에 비해서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배수펌프장 3개소를 추가로 인수하는데 따른 추가인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밀점검대상시설물이 있었습니다.

몇 쪽입니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정밀점검대상시설물이 12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정밀점검을 해야 될 시설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2건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 자료에 보면 9건이 더 있습니다. 침산교 지하차도하고 효목 고가교, 칠성 고가교, 서변대교, 신천대교, 노곡 램프, 매천지하차도, 동대구 고가교 해서 9건이 더 있습니다. 지난 해에 정밀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 9건이 예산 사정상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밀점점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355개 총시설물 중에 등급이 다 있습니다. 등급별로 A등급은 3년에 한번, B·C등급은 2년에 한 번, 또 D·E등급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가능하면 맞추어서 등급이 높은 것은 가능한 주기를 길게 하고 짧은 것은 짧게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대상 시설물을 정합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시작됩니다. A등급은 준공 이후 6년, B·C등급은 5년, D·E등급은 4년.

그 기준은 지난해 준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에도.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하지 못했던 9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어제까지 우리 시 본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청에는 정책부서잖아요. 정책을 수립해서 현업부서에 내리는데 건설관리본부가 바로 그 현업부서인데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도로, 건축, 전기, 토목, 소방, 공원까지 다 포함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건설관리본부가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가장 많고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건설관리본부에 가셔서 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보다 목소리를 작게 해서 첫째 시민들 제보현황인데,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제가 가볍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현황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내린 비에 떠내려간 금호강 팔현마을 징검다리의 유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 이해 가십니까?

예.

결국 주민들이 제기한 제보가 징검다리 유실로 치워진 징검다리사업으로 7억원 예산을 날려버렸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환경운동연합에서 올해 5월에 비가 내려서 금호강 팔현마을 징검다리가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를 강행했느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조치한 일자를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시공 중지는 3월11일에 했습니다. 다시 상류 측의 수위상승 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수위가 상승되고 또 그로 인한 낙차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유물이 적체가 되고. 이래서 바로 저희들이 3월11일에 시공 중지를 했고, 동구청에서 우리 본부로 개선 요구한 것이 3월21입니다. 언론보도가 난 것이 대구일보에서 4월22일, 또 5월26일, TBC에서 5월20일, KBS에서 6월8일에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시공 중지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강행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는 7억원의 예산을 소비했다고 보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6억 8,000여 만원을 들여서 징검다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에 사용되었던 자재들, 즉 징검다리 큰 돌은 호안공으로 재활용하고, 또 징검다리 상류 또는 하부에 쌓았던 세석들은 다리교각 하부에 보호공으로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그것이 다 부산지방국토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낭비요인이 없다.

외형적으로는 7억원을 날렸다고 보는데 실제는 그것을 다 재활용했으니까…

예. 재활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돈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이왕 시민제보를 말씀드리는 김에 밑에 것까지 하겠습니다. “앞산터널 굴착으로 야기된 앞산의 지하수 고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지어서 달비골에 무슨 절입니까? 달비골 거기 해결되었습니까?

평안동산.

평안동산 말고요. 절.

예.

거기에 지하수 먹는 물.

임휴사.

임휴사.

임휴사는 절 측에서는 우리 공사현장과 자꾸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하수맥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일단 파줬습니다. 그런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냉·온정수기를 조치해서 현재 사찰을 찾거나 평안동산에 등산오는 시민들에게는 별 차질 없이 지금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안동산에는 그런데 임휴사에 근본적으로 계속 팠으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습니까? 거기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근본적으로 지하수 수맥이 틀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밑에 하다 보면 지하수맥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휴사의 잘 나오던 샘물이 지금 안 나오니까 다시 공사측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배려해서 파주라고 해서 지하수를 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잘 나오면 해결이 됐는 것이지요.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물이 계속 비가 오면 흘러나오는 것이 쪼여서 나오고, 또 근본적으로 지하에 들어가는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물은 그냥 흘러가는 물이 나오는 물이고, 결국 지하수맥은 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방금 실무선에서 보고한 바로는 얼마 전에 다시 150m 관정을 파서 물이 현재는 잘 나오고 있답니다.

현재는?

예.

그것은 다행입니다. 150m, 전에는 조금 파서 나오는데 수맥이 흔들려서, 밑에 있는 수맥을 찾아내서 물이 잘 나오면 됩니다.

추후에 터널공사가 완료되어서 터널에 대한 차수가 완벽하게 된 이후에.

되면 또 틀리겠지요?

된 이후에는 아마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나.

지금도 잘 나온다면서요?

예.

됐습니다. 그것은 잘 해결 했습니다. 본부장이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법이산이라는 것이 수성못 뒤에 그것이 법이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파동하고 다 관계있는 것이 법이산입니다. 지산·목련 뒤에 하고 죽 나오는 것이 법이산이거든요, 파동인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결국은 파동 주민들이 전부터 있던 민원 아닙니까?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어 갑니까? 지금은 해결 다 됐습니까?

금년 여름에 범물터널 개구부에.

그렇지요? 거기에.

터널에서 나온 흙과 다음에 공사를 위해서 성토해 놓은 부분이 그 당시에 7월10일이었습니다. 7월10일 새벽에 당일 290㎜가 왔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일부 토사가 흘러서 파동지역 도로인근에 있는 가옥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침수된 사고였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은 터널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블록으로 옹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과 같은 현상은 없어지지 않겠나 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일시에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배수관로가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막혀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후관로라든지, 통수단면들을 수성구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공사 중에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처음부터 민원 제기하는 고가교가 가기 때문에 옆에 집이 있는 인근 주민들 민원 있잖아요? 그 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여러 개 피해대책위가 분산되어서 저희들이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 초에 협상을 통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더 이상의 민원은 없습니다.

더 이상 민원 제기 안 하겠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0쪽을 봐주시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하고 육상진흥센터 건립이 애초에 계획될 때 2011년도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 시작단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는 스포츠센터는 2013년 말, 그다음에 육상진흥센터는 내년 10월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U스포츠센터는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마는 육상진흥센터는 국비 지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래 가보니까 삼성물산 측에서도 국비 투입이 더 이상 안 될 경우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 연말까지는 지상 2층 골조, 또 뚜껑까지 내년 초에 다 덮어서 내부공사 위주로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늦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정을 나눠서 할 것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2011년도에 육상대회할 때 모든 것을 같이 다 동시에 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문화재 발굴조사도 그때 충분히 계획하고 시작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할 때 같이 U스포츠센터하고 육상진흥센터가 건립되어서 멋지게 보여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계획은 했으나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지금 U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특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벌써 가서 빨리 짓는다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생활체육동호인들은 거기서 다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정말 빨리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76쪽을 보시면 2.28기념전시실 조감도를 보니까 마음이 그래서 정말 건물도 잘 지어야 되겠고, 처음에 계획이 될 때부터 여기에 일본 위안부 역사관을 조금 포함시켜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감도를 보니까 본 위원이 또 생각났는데 우리 대구시 전체 소요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역사관 자리를 주지 않고 공간이 없어서 교육감님 하고 해서 2.28공간 옆에 명덕초등학교에 빈 교실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사관인데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역사관과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위안부역사관도 짓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시민들한테 꼭 남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봐야 할,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2.28기념공원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많은 부분도 같이, 물론 이 부서는 공사만 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연락해서 연계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부장님이 테니스를 아주 즐겨 치시고 많이 잘 치시지요?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매립시설에 지금 조감도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멋진 푸른 녹지공간인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전체 하드코트가 들어가고, 인조잔디가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전체 시멘트로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테니스코트장에 시설할 때 여러 가지 시설면이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좋은 녹지공간에 하드코드가 아니고, 클레이코트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그냥 보기만 좋다고 푸른 공간에 푸른색 인조잔디를 깔고, 푸른색 시멘트를 덮는 것은 너무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하면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클레이코트로 시공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서재주민위원회에서 아마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테니스코트는 여기 보니까 매뉴얼 3～4번은 하드코트 3면, 또 잔디는 점도화와 밀도가 낮은 인조잔디, 이렇게 아마 서재주민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물론 주민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진짜 정말 후세를 위해 몇 십 년 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면에도 전문가의 지적으로서 건의도 했어야 되고 요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공사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면입니다. 주민들이 하드코트를 위탁운영 한다고 요구했다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본부장님께서는 테니스 치러 가겠습니까? 하드코트에 테니스 치러 가실 마음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무릎에 다 이상이 오는데 한 번쯤은 즐기면서 멋져서 가겠지만 두 번, 세 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위탁운영을 할 때 전혀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또 예산을 들여서 관리비를, 운영비를 또 대줘야 됩니다. 이런 시설할 때 다른 클레이코트 공사에 비해서 몇 배가 들고, 또 위탁을 해서 위탁이 되지 않으면 운영비까지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전혀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는 분인지, 좋아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건강을 지키고자 운동하러 가는데 건강을 해치는 장소에서 운동하러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든지 공사할 때 멋진 그림을 위해서 공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장소로 만든 공간에 전부 시멘트로 깔고, 이 땅을 숨도 못 쉬게끔 다 덮어서 되겠습니까? 주차장 부분에 분명하게 친환경제품으로 된 땅이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나무를 같이 심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일률적으로 그냥 시멘트바닥에 선만 좍 그어서 차 대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사하실 때 분명하게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 자연을 살려서 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설치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시의 계획, 그리고 저희가 받아서 할 경우에는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비용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가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이 자리는 이 부서에서 기술직 전문가들이 다 계시지요? 다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공사든 공사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급공사가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 부분에서도 공사할 때 너무 정말 최저가액 낙찰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남아야지 식당도 살고, 여기도 살고, 자기 식구도 사는데 최저가로 하게 되면 부실공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 되는데 우리 전문 건설업체도 그런 불만들이 밖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래서 또다시 보수공사 하는데 보수공사가 연도별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5년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관급공사가 공사를 한번 했다면 최저 5년 이상은 보수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1～2년만에, 3년만에 나온다는 것은 공사할 때 어떤 공사든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제대로 아스콘가루하고 반죽이 믹스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잘못 떠가지고 일어나듯이 공사자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사고가 나고, 건물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자연재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기초적인 정말 중요한 공사를 하실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공사구간 부분도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안내판을 어디 어디 공사구간이라고 해 놓지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뜨거운 햇살에 공사구간을 지나가려고 하면 모든 차량이 밀리게 되고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일률적으로 제가 보면 늘 옆에 간판이 지금까지 세계육상선수권경기대회 했습니다만 세계육상선수권경기대회 마크 하나, 대구시 마크 하나, 멋진 아가씨 하나, 폼 하나 해 놓고 공사구간이라고 공사하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공사구간마다 건물 할 때는 건물을 외벽에 공사구간이라도 그냥 천막만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시야도 여름에 덥고 힘들고 짜증날 때는 공사구간이라는 것이 턱턱 막혀있고 길이 좁혀져 있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구간에 우리가 요즘 같이 좋은 컬러시대에 정말 멋진 그림이라든지, 굳이 아가씨 서 있는 그림이 아니고 학생들로 해서 멋진 그림을, 광고비 주면 물감비만 주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사구간까지, 한 달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공사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에는 멋진 그림도 하고, 안내판을 불만 그냥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광고할 것이 없으면 우리 대구시 광고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도 대구시 다 각 부서마다 돌아가는 새로운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는데 대구시 홍보해야 될 부분, 광고해야 될 부분을 안내판에다가 광고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늘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 대구시내에 공사현장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구간마다 지금 신천좌안도로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용계동하고 혜성빌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많이 밀리는 부분인데 거기 주말되면 더더욱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마냥 차에서 앉아서 차가 빠져 나갈 동안에 기다릴 때 옆에 안내판이 대구시 홍보물이 수십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홍보한다.” “어디에 홍보한다.” 이렇게만 다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다들 각 부서마다 홍보해야 될 부분들을 뽑아서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 이런 광고는 해 줘도 괜찮겠다는 안내홍보물을 공사구간마다 정체되는 구간에 안내해 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개선되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인데요. 여기에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여기에 서로 도로관계 때문에 공사가 차질이 올 것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해서 시청에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논조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논점의 가장 핵심은 교통처리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교통 관련 관계자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고가교 개체 사업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1월, 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이 동대구 고가교 개체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성동고가차도 옆에 남북 간을 연결하는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사업하고 2개를 저희들이 맡고 있고, 복합환승센터는 신세계 민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이 복합적으로, 또 동시에 진행되는 공정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와 교통국, 또 본선공사를 하는 철도시설공단 삼자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매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즉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되는데요. 이 지역은 밑에 항상 기차가 다니는 구간이고, 또 위로는 기차를 이용하기 위한 승객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사 중에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관계로 이 사업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38페이지입니다.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공사 중에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범물터널 입구에 파동 법이산 절개지 말입니다. 그것이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서 큰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사실 장마철 되면 절개지 부분 공사현장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나 싶은데요. 감독하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라든지 감리단에서는 감독을 옳게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고 공사현장감독을 했더라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분발하고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법이산 하단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절개지 점검, 사면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지금 배수관이 폭이 450m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토목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목부장 김재욱입니다. 홍창호 위원님에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경구부하면서 교량하고 사토에 대한 일부를 쌓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량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터널경구가 완료되면 현재 비탈면 구배의 절토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대 2 이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구조물을 설치해서 법면에 안 내려오도록 조치하고 있고, 기존 하수관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로 해서 일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준설을 전부 다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관이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관을 한 1,000m 정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개면이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이라서 향후에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에는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야구장에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야구장이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서 조달청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지요?

조달청보다는 저희가 공고를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은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본설계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안을 턴키결정방식에 의해서 턴키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특정 컨소시엄을 지정하면 그 컨소시엄이 추가로 실시설계를 일정기간 동안 구체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공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집행방법 결정이라든지 입찰안내서에 입찰조건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입찰안내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턴키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국제입찰 규모인데 지역업체와 가능한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도록 하면서 컨소시엄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요소로 넣어서 하면 지역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사항에 지역업체가 최소 몇 퍼센트 이상 기준을 두고 실행하게 되면 원도급업체가 지역업체를 가급적이면 많이 협력업체로 끌어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구야구장이라면 대구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공사업체, 건설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구야구장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격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셔서 차후에 입찰조건에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수에 고가면에 아주 지역업체 참가 수에 관련해서 많은 점수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야구장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만 5,000석 규모에 150억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공사비는 실제로 약 990억원, 약 1,00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해서 1,000억원 정도의 공사비 가지고는 인천의 문학구장 수준밖에 되지 않겠지 않느냐, 또 보상비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총 금액 1,500억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함으로써 정말 명품야구장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장하고 비교해 보면 인천문학경기장이 2002년도에 준공됐는데 수용인원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산 사직도 마찬가지고 3만 명, 잠실이 3만 500명, 광주는 저희들과 같이 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2만 2,000석 규모, 그런데 코리안시리즈 정도를 하려면 3만 석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정책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아무튼 언론이나 또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질의한 이유는 물론 이 정책은 시비 얼마를 투입하고, 또 총 금액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몇 석 정도 규모의 야구장을 지을 것이냐는 것은 시의 정책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이유는 어떻든 가장 늦게 지은 우리 대구야구장이 10년 전에 지는 야구장 수준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만 5,000석, 3만 석, 우리 대구도 최대 수용인원은 약 3만 석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고, 아름답고 정말 명품야구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 차원에서 한번 입찰안내서 작성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내서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시 정부에 적어도 건축비가 약 1,000억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건의를, 예를 들면 1,200억원이든, 200억원을 더 하든지, 300억원을 더 하든지 간에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서 건의할 것은 시 정부 정책부서에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공구 사업구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5-1공구입니다. 금호강 하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45-1공구…

마지막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5-1공구는 시공사도 건실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공정대로 지금 차질없이 사업추진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하류 부분에는 공사를 지금 새롭게 하는 공사는 없습니까?

지난 여름 수해 때문에 일부 호안블럭이 유실되어서 보강하는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건설방재국 감사 중에도 물었었는데 금호강 준설을 2m 했지요, 그렇지요? 낙동강 준설은 6m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관을 묻는 공사를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토목부장이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낙동강하고 금호강 합류지점에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준설 깊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저번 회의 때 하듯이 하상보호공은 일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완료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대림에서 질문할 때 그때 완료했기 때문에 세골되는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준설을 2m 했으면 평균 수심이 2m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수심이 평균 얼마가 됩니까? 제가 어제는 50㎝라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준설한 수심평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강에 우리가 준설할 때 서재하고 세천지구는 50㎝ 준설이 되고 밑에 쪽은 최고 많이 되는 것이 1m 75㎝ 정도해서 평균 한 80㎝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m까지 한다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여건상에 가장 깊이 한 것이 1m 75㎝에 금호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2m 준설이 아니고 군데군데…

평균 80㎝.

원래 있던 자연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서 안 했는 부분도 있고.

예.

적게 한 부분도 있고, 가장 깊게 한 것이 1m 75㎝를 했다는 말입니까?

1m 75㎝ 정도입니다.

지금 금호강 낙동강에, 낙동강이 6m입니다, 그렇지요?

예.

높이 차이에 의해서 금호강 물이 다 빠지고 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제방고를 보면 낙동강 합류지점에 제방고가 금호강이 11.9m고 낙동강이 11.5m 가지고 합류지점에 그 차이가 5㎝해서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달성보가 완료되었을 때는 달성보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2m 10㎝가 나기 때문에 달성보가 다 완료되어서 정상가동할 때는 금호강에 2m 정도 물이 담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의 수면 높이도 중요하겠지만 밑에 땅 지반의 높이가 차이 나면 금호강 하상 침식이 계속 될 것이다, 지금 원래 4대강사업하기 전처럼 그런 상태로 침식이 계속 이루어지면 강창교나 이쪽 다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에서 우리 합류지점에 역행침식방지를 위해서 하상보호공을, 그 위에 보면 상수도 박스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보면 우리 강창교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상보호공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상보호공이 파이프처럼 그런 것을 죽 묻어놨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석축하고 해서 죽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낙동강에서 조치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사업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금호강에 하는 사업이 만약에 교각부분 준설을 했을 때 또 물이 많이 흘렀을 때 준설했는 부분에 흙이 파여 나가면 교각 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4대강에는 보면 교각 밑에 보호공을 다 만들었습니다. 둥글게 콘크리트로 해서 만든 부분도 있고 또 교각 바로 밑에는 시멘트 구조물이나 돌을 넣어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호강에도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금호강에도 시설물 유지보수기간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관계는 도로공사에서 구조물을 하고 우리 지방도 관계는 우리 시에서 지금 기초 보호공을 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석에 있는 것도 교각에 보호공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보호공이나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시멘트구조물로 많이 넣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석 돌도…

돌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돌로 지금 보호공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관련해서 오전에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지구별로 되어 있는 것, 지구별 테마공원사업에 대한 것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달서, 달성군, 서구, 북구, 동구로 죽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체육시설이 있고 또 나루터든, 체험공간, 자전거공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방천리에 야구장 3개소 있고 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많은 시설물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에 보면 동구에 동촌2지구입니다. 게이트볼장 우레탄 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4대강사업 안에, 이런 강 안입니다. 그렇지요? 하천구역 내에 우레탄 포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이나 설계에 계획된 축구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농구장이 죽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운동경기할 수 있는 부지, 운동장 같으면 기반시설만 작업하게 되고 그 위에 우레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는 새로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깊숙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의 돈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목부장님, 지금 토목부장님 말씀은 4대강사업에서 금호강 구간은 토목만 기초적인 것만 국비로 하고 나머지 그 외 모든 시설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드릴 때 시장님은 금호강에 대한 모든 시설은 국비로 다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당시도 우리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기초 자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레탄 포장이나 야구장에 잔디를 깐다든가, 나루터 체험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놀이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계는 시비로 해야 되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기반조성만 국비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부서에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각 구마다 달서구 호산구간, 죽곡, 세천, 서재, 방천, 노곡 하중도, 노원, 침산 죽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모든 곳에 배트민턴장, 무슨 장 무슨 장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1개, 2개 민원이 있는 데마다 다 계획을 넣어놨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다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 검단동 가면 현재 축구장이나 야구장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방천에도 야구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축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보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국비가 투자될 수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잘못 건드려 놓고 운동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못 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다 넣어야 된다면 사실 내년 예산에 보면 시비로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거든요. 요청한 것도 없고 또 반영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민원을 받고 거기 접수도 받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연잔디를 깔아달라는데 “깔겠다.” 그런 비용 죽 약속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시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운동장을 흙으로 그냥 네모로 만들어 놓은 공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우리 시비가 들지 않으면 이 공간은 과연 친수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 대부분 다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태공원이 되고 또 친수구역이 마련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정책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축구장 죽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 예산이 반영 안 될 때 안 되는 구간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4대강사업을 정부에서 처음 추진할 때 마치 4대강사업이 다 완료되면 하천을 낀 생태공원이 완벽하게 푸른 모습을 보이고, 모든 정부 홍보자료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4대강사업이 끝나면 그런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재원배분을 4대강 뿐만이 아니라 지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국비지원 기준을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기반시설만 해주는 쪽으로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초기단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홍보했는 내용과는 결과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국비에 반영시키려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4대강 전체 일관된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부 다 들어주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4대강사업이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종료되고 금호강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지속이 됩니다만 그 이후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4대강을 끼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비를 일부 아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시비가 당장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우선 생태공원화시켜 놔야 될 부분이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시비가 투입 안 됐을 때는 영원히 그대로 토지만 닦아놓은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그 지역은 풀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5년,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없을 때는 국가에서 해주는 생태공원이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설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줄여서라도 해야 될 것은 지금 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터를 지금 닦아놓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고, 각 구역마다 구역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21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데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자전거도로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체육시설 부지를 지금이라도 생태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는가요.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저도 생태공원이 정말 어떻게 많이 꾸미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길을 만들고 나머지는 화단처럼 해서 그냥 풀밭입니다. 그것이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네모로 축구 구장 3개씩 닦아놓고 테니스장 네모로 남겨놓고 야구장도 방천리만 5개입니다. 5개 네모로 남겨놓고 이렇게 시설을 해서는 과연 이것이 친수공간이 될 수 없다, 우선 생태공원 만들어 놓고, 길이라도 만들어 놓고 빈 공간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우선 시설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지금쯤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른 쪽 표준횡단면도 제가 이 단면도를 보면서 이 부분도 기존에 다리가 하나 있던 것을 하나를 새로 신설하고 하나를 높이 올리는 작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전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러면 도로선형 기울기가 왜 이렇게 한 쪽으로 다 기울었는지? 아마 이 구간은 제가 봐도 위의 위치도를 보면 직선구간 같거든요. 그런데 밑에 도면을 보면 도로가 기울어 있습니다. 강창교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 쪽에 기존에 있던 다리를 들어올리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면서 기울기 선형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거기에 신호대를 만드는 조치가 있었거든요. 이 표준횡단면도를 보면 기울기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마 회전구간을 단면화시킨 것 같습니다. 약간…

아, 회전구간이 있습니까?

예.

위에 구간은 저희들이 위치도를 보면 대부분 다…

평면 직선구간이 아니라 곡선구간을 자른 단면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롯데마트에서부터 율하천을 따라 죽 경부고속도로를 해서 인터체인지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직선이 아닙니다. 약간씩 구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횡구배를 준 것입니다.

이 정도 기울기면 곡선이 굉장히 많이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곡선이 지는 부분이고요.

곡선이 지는 부분이지요?

예.

위의 도면하고는 상관이 없이.

회전 반경에 대한 곡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호강변 서재~성서5차산업단지 도로건설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50억원이고 2014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방재국하고 토론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재에서 세천 토지구획정리 거기까지 저희들이 1차로 하고 그 위에 선사IC까지는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사IC까지.

예.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우리 4차순환도로 연계사업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금년 12월쯤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 같이 물려서 이것은 항상 도로과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방재국 감사를 하면서 여기 서재구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업구간 시작부분부터 시작해서 과업구간 선사IC 지나서 하빈 관문리 지나서 왜관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광역도로교통망시설 신청을 해서 거의 내년에 될 것이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하나로 다시 묶어서 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국비나 받아오는, 이것 전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업이 되면…

나머지 구간도 만약 사업계획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나머지 구간도 설계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사업으로 한다고 제가 어제…

일단 저희들은 여기까지만 설계해서 진행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 2.5㎞ 구간에 대해서만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도로교통망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면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설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의논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이것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사읍사무소~다사정거장 도로건설입니다. 제가 늘 이것을 질문드리고 했는데 지금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2년 12월 내년 연말에 공사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1년 안에 공사 가능하지요, 517m입니다.

예.

만약에 예산을 다 못 받으면 공사를 중간에 끊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을 보면 5억원을 해 놨습니다. 29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5억원 가지고는 내년 말에 그러면 끝낼 수가 없게 되지요, 그렇지요?

5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25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끝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대구시에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감사거든요. 결국 우리가 시 행정을 잘못했다고 짚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시 행정을 도와주고 개선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득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아주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저도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긍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 분이 주장하는 주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입찰 안내서와 실제 공법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입찰안내서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에너지절감 부분인데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입찰안내서에는 자동제어가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 하다.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결국 대구지역에 있는 또는 대구지역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중소기업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큰 기업에 비해서 지원받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날도 이루어진 것이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 공사비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려니까 결국 공사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었어요. 제가 입찰안내서를 잠깐 한번 볼게요. 본부장님 입찰안내서 갖고 계시지요? 가장 응집설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응집설비는 단락류가 발생하지 않고 유입유량 수질 수온 체류시간 변화에 교반강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적 제어방법인 응집기로 구성하되 최대, 최소 유입유량에도 최적의 응집기로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혼화설비인데 여기도 혼화설비는 현장에서 혼화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된 교반강도 값에 따라 적절히 제어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입찰안내서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조작·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입찰안내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찰안내서하고 실제 공법하고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거든요. 본부장님, 우선 실제 공법이 들어왔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대충 흐름을 보니까 통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조작·감시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혼화강도를 설정해서 제어되어야 되는데 확언할 수 있는 것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안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실제 그것을 받을 때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감시할 수 있고,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현장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차 과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현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부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느 부분에 있고 그다음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본부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읽어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차 과장이나 나는 이 부분에 응집하는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고. 거기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은 일리가 있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치더라도 물론 입찰안내서는 대구 본청에서 만들었지요?

예. 용역을…

만들어서 건설관리본부로 내렸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수행해서 입찰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에 경험 있는 사람으로 이 설계안내서를 보면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내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응집하고 교반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 처음 용역할 때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그 제품에 촛점을 맞춰서 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요. 지금 안내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본청에서 처음에 용역하고 입찰안내서를 만들 때는 초점을 민원 제기하는 제품에 맞춰서 안내를 했는데 실제는 턴키발주다 보니까 실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부분도 우리 차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에너지 교반하는 것은 적은 통에서 잉크를 섞으면 동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섞으면 되거든요. 섞은 물을 큰 데 부으면 같이 다 혼화가 잘 됩니다. 약품성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큰 통에다가 넣어서 다 큰 통 것을 섞어서 큰 데 넣어서 다 섞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제기하는 민원인의 주장이 맞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에너지가 4억원 정도 절감 된다. 아마 그 설계대로 하면 4억원 정도 절감이 비슷하게 맞을 것이에요. 물론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에너지 절감이 다는 아니잖아요? 오전에 우리 의장님 질의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갑니다.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하자가 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받아서 입찰을 붙여서 그다음에 턴키로 했기 때문에 턴키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기자재는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하는 입찰안내서 보내는 부서하고, 첫째 시공 추진하는 부서에서 발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 입찰안내서가 이런 데 시공을 맡은 시공사업자에게 이런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은 건설비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요구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력이 건설관리본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자는 제가 이 서류를 봐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미숙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에서 3·4공구는 이미 기자재를 조달요청 했지요?

3공구.

3공구 했습니까, 안 했는 공구는 1·2공구입니까?

예.

1·2공구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조금 우리가 시민들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것이 반영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도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조달 요구할 때 본부장님께서는 “원칙대로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되는 대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은 요구부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구부서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데요. 조달요구할 때 기본 그에 대한 기기나 물품에 대한 스팩을 우리가 적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스팩에 의해서 입찰되어서 공급되거든요. 스팩은 누가 작성하느냐 하면 바로 건설관리본부에서 스팩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고 진행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 적어도 한 공구 정도는 민원을 제기하는 거기의 제품 스팩을 작성해서 2개 다 지금 기존의 공법에서 하는 스팩을 넣고, 스팩을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 좁게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공구 정도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으니까 받아서 적용시켜 보면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할 때, 여러 공구가 있는데 응집시키고 교반시키고 하는 침전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공구라도 적용해 보면 그것이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여러 좋은 점이 있으면 다음에 10년이 가고 15년쯤 되면 교체할 때는 그런 공법으로 갈 수도 있고 연구적으로, 실험적으로라도 한 공구 정도 선택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죽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입찰안내서와 실시설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업체의 제품에 대한 성능이랄까 이런 것들이 본인은 “모두가 다 검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턴키계약의 특성상 턴키시공자나 또는 감리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 외에는 사실은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공구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공사라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부터 턴키로 해서 여러 사가 경쟁해서 공법을 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제품을 넣을 경우에는 과연 결과적으로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쉽사리 질 수 있는 주체를 정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장경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 데 대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역업체의 우수제품이다,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공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시공과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시공사에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의 의지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그 제품이 과연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적합하게 적용이 되어서 성능발휘를 할지 여부는 정말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충분히 그럴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 면에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다.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기 도표로 해서 민원 제기한 사람이 비교해 놨어요. 여기는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고, 여기는 교반하고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고, 교반강도 유지가 불가하고, 여기는 교반강도 유지하고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차이에요. 방금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효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적어도 여러 중에 전체 하면 10년 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면 한 20개도 넘을 것이에요. 그중에 한 공구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적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연구용으로 또는 비고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여기 차 과장이나 저나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실제 지금 이 차이가 미미하다 하잖아요. 이 차이가 여기에 불가하고, 불가하고, 불가하다고 하는 틀린 부분만 빨갛게 많이 해놨잖아요. 민원 제기하는 그분의 의견은 맞아요. 다 맞는데 이 차이가 불가피하고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부분에 아는 사람은 아주 미미한 차이에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크게 효과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런 염려가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하고 지금 여기 현장에 있었던 분은 거의 염려를 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력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뿐이지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민을 대변하면서 특히 대구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또 기술을 개발해서 하나 적용하려고 하니까 정말 큰 벽에 부딪치잖아요. 지금 그 업체 아니라도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에요. 아주 자금이 약하고 기술은 있는데 한 제품을 개발해서 큰 시장에 큰 대기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뚫고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것도 큰 기업의 벽에 부딪쳐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염려를 하시는데 이 분야에 아는 분들은 이것이나 이것이나 글로는 많은 차이나지만 에너지절감 부분에 약간 감이 오고 그 외에 운영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겠다는 것이 제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거기에 20지가 넘는 침전지가 있는데 한 지 정도는 스팩을 올릴 때 빼서 한 지 정도는 그 스팩을 조금 달리 해서 이것을 올리면 물론 조달청에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스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현재 공법상에 한 그 스팩을 올리면 이 제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한 지 정도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기술도 발전되고, 대구시의 중소기업도 약간 숨통을 틔어주는 것, 한 지 한다고 해서 금액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하고 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다.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이것만 양보해 달라. 그러면 대기업에 오히려 본부장님이 사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 한 지를 해서 잘못 되면 고치기도 쉬우니까 침전지 한 지만큼은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 주장하는 민원이 맞아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대구시민을 위하고 대구시에 있는 힘 없는 중소기업의 편을 들잖아요. 저도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때 와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 데 군 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총인처리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아주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또 육성해야 된다는 의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둘러서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럴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동안 간담회 끝나고 나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부라도 저희들이 적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지역업체도 살리고, 또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만큼 얻는 것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현재 시공사와 감리사가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여부, 그다음에 품질보증문제, 하자에 따른 책임문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질문을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시민·공무원아이디어 해서 수정·채택하고 올린 분이 누구입니까? 와이어그물망 해서 하천, 공무원아이디어에 낸 부분이요. 성함이 누군데요? 빗물펌프장 와이어그물망 해서 공무원 제안 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에 제안자가.

배수펌프장에 안상한.

홍영만입니까?

홍영만. 그분은 과장이고요.

시설안전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렇지요?

홍영만 과장은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가면 이것을 확대 적용하기가 뭐 합니까? 이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서영종 부장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노곡동에 사건 일어나고 아마 이것을 낸 것 같아요. 우리가 빗물펌프장 할 때 협잡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로타리식이나 유압식을 하면 협잡물 때문에 작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 안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협잡물 들어오는 것을 와이어그물망을 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찌꺼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펌프장에 받는 부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펌프 사고도 안 난다는 안이에요. 이것을 제출해서 점수도 0.5 얼마 받아서 채택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영종 부장이 관리하는 펌프장 몇 개에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로 적용해서 실용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노곡동 펌프장이 사고났는 것이 위에 있는 협잡물이 내려와서 막아서 사고 났잖아요. 그것을 앞에 있는 와이어그물망을 쳐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 제가 소개할게요. 공사비가 얼마나 적게 드는가 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을 하면 10분의 1도 안 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본 위원의 생각하고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시킵니다. 우리 서영종 부장 이 와이어그물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재도 하셨는데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서영종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안이 하수 현장에 오래 전부터 근무하던 분이 노곡동 사건 이후에 많은 연구·검토를 했었습니다. 상당 부분 제진기보다는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설치는 현재 한번도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다른 토론 끝에 보면 와이어그물망에 새로운 찌꺼기가 붙었을 때 처리 문제는 조금 더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이 협잡물을 제거하는 제진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진기 대신에 와이어그물망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동촌에 유압식하면 22억원이 드는데 이것 하면 2억 7,000만원만 들고, 그다음에 월성에 하면 로타리에 하면 20억원이 들고, 이것을 하면 4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밖에 안 들고, 그다음에 로타리식으로 동촌에 하면 109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2억 7,000만원밖에 안 들고, 그다음에 산격에 유압식 하면 5억원 들고, 로타리식 하면 9억원 드는데 이것은 2,000만원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돈이 아주 적게 들지요? 내가 이해가 가는 것이 제진기라는 것은 앞에 오는 슬러지를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막아주는데 기계 동력을 들여서 막아주는 것하고 이것은 스크린와이어를 설치해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법도 이렇게 해 놨는데요. 방법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축대를 쌓아서 지지를 쌓아서 여기하고 여기 와이어를 그물망이 내려가도록 해서 축대에 걸립니다. 지지대에 딱 걸리면 이것이 제진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가 와서 어느 정도 걸리면 그다음에는 걷어내는 방법을 자동으로 걷어내든지 인력으로 걷어내든지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시공하는 것을 하면 겁을 많이 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본부장님도 아까 한 지 선택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처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내가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왜 노곡동 위에 산에 인위적으로 물이 흐르면, 물이라는 것은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역류시키는 것,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역류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물을 역류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물의 힘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역류시킬 때는 얼마나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염려하면서 노곡동 거기 하천부지에 빗물펌프장 앞에 이와 같은 방법을 설치하면 된다고 제가 제안하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거기 펌프장 앞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이 사람하고 틀리지만 저류조 위에 물이 오버플러스(overplus)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오버플러스 거기에 이 와이어와 같은 망을 설치해서 넘어서 펌프장에 가서 펌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제진기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건설방재국에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까지 가서 한번 봤어요. 펌프장 앞에 여기에 저류를 설치해서 여기 오면 이리로 직강으로 와서 올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펌프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에 와이어 같은 스크린을 설치하라, 좁은 스크린으로 해서. 그다음에 떠밀려오는 것은 비가 올 때는 거기에 큰 저류조기 때문에 그 안에 다 고이는 것이에요. 고이고 우리가 정수장의 침전지에 밑에 많이 가라앉으면 그다음에는 주기적으로 걸러내 주듯이 비가 오면 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한번씩 오는데 왔을 때는 그다음에 인공으로 하든지 걷어내어 주고, 내가 작년에 그 안을 누차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제진기가 필요 없다. 제진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진기가 필요 없고 노곡동 앞 강변에 유수지를 설치해서,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위에 설치하지 말고 강변에 설치해서 그 유수지 일정 위에 펌프장으로 넘어가는 데 거기 와이어와 같은 그물망을 설치해서, 스크린을 설치하면 제진기 없이 된다고 안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검토해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결국은 고지대에 배수터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도 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올해도 문제가 있어서 제진기만 틀고, 구 배수로만 뚫어서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1차 사고났을 때 우리가 갔을 때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빨리 구 배수로를 복원하라고 했잖아요. 구 배수로를 복원하니까 사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작년에 고지대에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강변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저류조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가 그치면 만일에 스크린 앞에 저류조에 많은 협잡물이 걸려있으면 인공적으로 하든지 기계적으로 하든지 제거시켜 주고, 그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지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내가 막 열을 내고 한 생각이 나서, 간편하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안전부장님께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해 보고 안 되면 여기에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고 안 납니다. 와서 여기 걸립니다.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해 보지도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안 하잖아요. 공무원이 그것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분 공무원 수고도 많았고,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고,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대성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에 지금 여기 도면으로 봤을 때 44공구 구간하고, 45-2공구 구간이 팔현지구 44공구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산책로 44공구 구간이 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공원 조성하고, 지금 자전거도로, 산책로, 마사토, 지금 이 도면으로 봤을 때 다 맞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45-3공구와 44공구는 지역적으로는 일치가 되는데 44공구는 그 안에서 동촌지구, 팔현지구, 동촌보도교 이것만 딱 빼내서 따로 공구를 44공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 금액이 사업비가 노곡동하고 동촌지구, 팔현지구 4대강 안에 잘 안 보입니다마는 이런 구간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44공구는 230억원, 350억원, 210억원, 이렇게 전체해서 한 800억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전체 4대강사업을 하는 데는 국가에서 국비로 다 해주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공사라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다 국비입니까?

예.

조금 전에 시비가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그것은 체육시설에 한해서 체육시설기반 조성만 국비가 해 주면 그 위에 골대 설치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재원 배분 기준을 국토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를 투자해야 될 요인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구는 그러면 시가 하고 시설은 전체 국비로 다 하는 것 맞지요?

기반만 닦아주는, 터만 닦아주는 정도를 국비로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44공구 구간은 전체 국비로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팔현지구, 동촌지구, 동촌보도교는 국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친환경제품을 얼마만큼 썼는지 큰 것만 했더니 지금은 법률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친환경제품을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전체 자재가 100% 다 쓰입니까? 현재 자료주신 것은 다 쓴다고 이상 없다고 왔는데 그 외에 이 자재 외에도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자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에도 다 친환경제품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모든 저희들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녹색제품을 써야 하는 부분, 즉,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GR제품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써야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고, 이 외에도 규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자재라든지 물품들을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가급적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에 있을 때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봤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서는 정말 더욱 더 중요한 친환경제품이 들어가야 될, 그런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중앙로 가로조명 보강공사해 놨는데 여기 우측에 보면 계약방법에 수의계약 했다가 하자불분명으로 직전계약자하고 수의계약을 교체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하자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본 공사는 중앙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교통부서로부터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준공 후에 사업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인도측 조명보강 시공지시 및 거기에 따른 예산 재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공사, 하자보증기간 중에 추가로 시행하는 공사기 때문에 시공사를 달리할 경우에는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관계를 불분명하다. 이래서 전자 시공자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감정을 하고 처음 수의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줬을 것이 분명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시공자를 정할 때는 입찰로 정했지요.

그러니까 입찰로 정했는데, 아니, 여기는 수의계약자로 해놨는데?

그다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추가공사 지시가 교통정책과로부터 있어서.

입찰 받아서 하다가? 입찰했는데.

예. 그것을 별도 또 시공자를 정해서 별도 시공을 하면 전 시공자의 책임인지 후 시공자의 책임인지 하자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시공자인 당신이 이것을 해라.” 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경부고속도로변 숲 조성 공사하고, 대구스타디움 북편 비탈면 이미지 숲 조성공사, 이것이 배롱나무지요? 980그루, 1,565그루. 그런데 구간마다 배롱나무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그 나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일홍나무.

배롱나무는 백일홍인데.

예. 알겠습니다. 백일홍 몰랐습니다.

아마 이 나무를 선정한 것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꽃이 피는 수종을 아마 고려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예. 백일홍 같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맞지요.

예. 백일홍.

현재 다 살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심은 사람들이 착근까지 계약자가 다 관리해 줍니까?

하자보증을 합니다.

다 해줍니까?

2년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에 계약자 업체명이 나옵니까, 그렇지요? 여기 제일 위쪽에 보면 두산건설이라고 있는데 혹시 두산건설이 수성구에 구립도서관하고 건립문제로 된 그 두산건설입니까?

두산건설, 중앙에 있는 메이저 회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두산건설 수성구에 구립도서관 건립하고 하는데 그 두산건설 맞습니까?

구립도서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산건설을 본 위원이 왜 지적했냐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두산건설과 그 두산건설이 맞는지, 이렇게 시가 여러 가지로 정말 수성구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대구시가 소란스럽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건설회사인데 같이 하는 데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동대구 고가교 개체사업을 턴키로 발주해서 턴키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는데 SK하고 경쟁해서 두산이 선정되었는데 선정과정은 저희 본부에서 관여한 것은 없고, 시 본청 건설방재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요소별 평가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두산이 그런 전력이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든 정말 요즘 기업체 정말 온 거리마다 혼을 담아서 공사한다고 하고, 회사 자체가 그렇게 홍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는 대구시가 그런 면도 고려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턴키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밖에서는 이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턴키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턴키 안에 하청업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일은 공무원들과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턴키를 줬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들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턴키 받은 주주회사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원유원지 입구에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에 여기 집행잔액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내용입니까?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보상민원인데 수용재결과정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행정소송으로 간 것입니다.

과정까지 이야기는 지나갔다?

예. 협의보상 안 되어서 수용재결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협의가 안 되어서 아마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래서 크게 행정소송까지 가야 될 사안인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 사안인지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323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하천에도 많은 공사를 하는데 신천둔치 화단에, 동촌이나 신천이나 화단을 많이 해놨는데 혹시 아직까지 비가 그 정도로 오면 홍수피해를 입는지, 홍수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다 대책이 되어 있겠지요? 요즈음은 기후변화가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이렇게 화단을 예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홍수가 오고 갑작스러운 재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대책도 마련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시설하실 때는 그런 예측도 하고, 다음에 예쁘게 우선 공사하고 예쁘게 꾸미고 화단 만들고 하는 것 좋은데 그런 대책도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시설할 때 그냥 꽃을 심는 것인지 차후에 어떤 이상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대책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길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가 왔으면 다 떠내려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차례는 또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초화류를 둔치에 심는데 둔치에 물이 차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상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화류가 훼손될 정도로 비가 오는 것은 극히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이점, 그쪽에 대한 피해와 이쪽에 대한 이득을 비교해서 정책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에 손실과 많은, 그런데 그렇지만 계절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 해서 아름다운 둔치에 꽃을 심어놓았는데 사계절 다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정말 안정적인 좋은 곳을 꾸며놨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수종을 선택할 때도 문제가 없는 수종을 선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3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물수거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479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이 금액이 들어갔고, 금호강 둔치에 1일 15명의 청소인부가 매일 같이 청소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늘 어디를 가나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 매일 같이 청소를 해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이 덜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는 것입니까?

양측 다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 한 620만원 정도.

2010년보다도 2010에는 219톤이었는데 2011년도는 260톤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면도 우리가.

어쨌든 저희들이 신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익요원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교육시켜서 행락객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까지 할 수 없는 현장여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개도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꼭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고, 또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될 공공요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 많은 쓰레기를 매립장에 가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필요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수준도 이런 면에서 조금 상승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관리본부 전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여러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주시지요. 총 21건이네, 그렇지요?

예. 저희 본부에서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만 당초 설계가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완벽하게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 설계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계서를 보고 막상 집행을 하려는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부산국토청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만, 저희 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그보다는 훨씬 다듬어진 가운데 저희들 설계가 내려옵니다. 또 저희들이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바로 저희들이 설계변경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별로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단계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고, 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 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더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또 불필요하게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든, 우리 대구시에서 하든 할 때 처음에 뭐든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분명하게 검토하고, 처음에 서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됐다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하다 보면 잘못되면 해야 되는 당연히 하는 관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지금 건물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있지요?

예.

정말 물론 본 위원이 들어와서 건축사와 공사하시는 분과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지 않아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건축사 설계했을 때와 공사하기 전에 사전안전검사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선 장래를 보지 않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노약자도 많고 장애인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적으로 너무 늦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다급하다고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하시지 말고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제일 중요한 공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고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이 부서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야구장 관련해서 오전에는 제가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셔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준수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고요. 한편 턴키공사로 발주가 된다니까 한편 아쉬운 것이 턴키공사하면 설계공모는 사실상 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구야구장이 대구 시민들의 열망으로 지금 새로 신축이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다다오라는 분이 설계에 같이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하지만 이미 입찰방식이 결정된 사항에 방법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건환위에서 대구야구장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를 주문했는데 첫째가 대구야구장이 최대 3만 명 관중 수용규모로 건축되면서 계획주차면수가 1,069대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한 주차대수가 너무 과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000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야구장을 찾는 야구팬들을 위해서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 이용승객을 감안해서 대공원역 지하철 역사에 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대공원역 청사가 앞으로 대공원역에 승차·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확대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접한 수성의료지구 공동주택 예정지의 소음과 조명등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규모 운동시설이 입지함에 따라서 그 옆에 또 수성의료지구의 공동주택이 바로 인근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인근에 2,000세대 가까이가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야구장의 소음이라든지, 야간의 조명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사전에 설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입찰안내서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용역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하철 역사 관련해서는 지하철공사와 또 수용규모라든지, 또 소음 및 조명피해 이런 내용들은 체육부서, 또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입찰안내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기본설계 평가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평가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아니면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에 운동시설 된 곳을 가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동장을 접근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잘 되어 있는데 지하철에서 운동시설 그러니까 축구장이든지, 야구장이든지 대규모 운동시설을 접근할 때 출입구 관련해서 항상 지하철 역내에서 운동장까지 바로 지하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야구장도 대공원역에서 하차해서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야구장으로 도로로 걸어가는 것보다도 역사 내에서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대구야구장 광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면 날씨가 더우나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사람이 다니는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지하통로가 연결되어서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상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대구야구장도 대곡역에서 야구장까지 역 지하통로를 하나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입니다.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대구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건설방재국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건설방재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건이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죽 검토해 봤는데 사실 제가 공사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문제는 없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TV방송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7월22일자 KBS TV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몇 가지 짚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8월 문을 연 국제학교 지질조사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착공했다가 암반이 나와 설계를 변경하는 등 설계를 네 번이나 바꾼 탓에 5억원이 더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월 개통한 팔공산 우회도로 역시 설계와 지질이 달라 설계변경만 1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45억원 추가 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난해 대구시가 발주한 사업 38건 가운데 이처럼 설계가 한 차례 이상 바뀐 것은 모두 30건 195억원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포항에서 모 택지지구 조성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 간부가 설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두가 관급공사의 관행이라고 해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짚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방송에서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로만 각 직급별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외부인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금액기준에 따라서 외부인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언론방송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외부인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순천 위원께서 장애인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시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천이나 낙동강에도 나중에 설치가 되겠지만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야외에는 하나 정도 밖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요? 간이 화장실든 뭐든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면 굳이 장애인화장실을 별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그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도 보면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을 따로 해놨는데 같이 해놓으면 장애인, 사실 표시할 필요 없이 같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되면 비용절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 분들도 아마 구·군으로 많이 내려가시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다사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짓습니다. 평수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200평 기준이면 장애인편의시설을 2층 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의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아래로 지어서 그 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만약에 190평이 필요한데 진짜 장애인시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애인시설을 할 수 없으면 조금 더 넓혀서라도 그 시설을 하게끔 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 않기 위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넓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사실 끝났지요, 그렇지요?

예.

끝나고 지역의 가창 면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토목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3일 전에 심의가 통과되고 민원해결이 제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동교에서부터 용계교까지 2단계 공사가 나중에 시작이 되었을 때 지금 시멘트도로는 다 철거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좌안도로. 그렇게 해서 철거된 자리에는 통수단면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철거해서 통수단면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 지점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사찰 장암사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진입로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폐쇄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 일대는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학교, 사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에서도 본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그 시설 주체들과 대화통로를 유지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은 놓입니다만 거기 법왕사도 있고 사실 사찰, 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철거되면 그 모든 시설이 진입을 수성교 네거리 쪽으로 해서 돌아서 다 진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밑에 기본 있던 도로가 완벽하게 다 100% 철거가 된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다리가 하나 놓여있습니다. 그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단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차가 있어도 지역이라도 넓으면 입체시설을 활용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참 유감스럽게도 그 지역은 단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힘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좌안도로는 아마 설계도 다 끝났고 철거하는 방향도 다 정해졌지만 공사는 당장 2단계 착공을 했지요, 그렇지요? 시작했지 않습니까,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입찰해서 이제…

공사발주를 했네요, 그렇지요?

예.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은 불 보듯 뻔한데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도는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기존에 있는 좁은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일부 남겨놔야 될 사항인데 아마 남겨놨을 때는 상동교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지금 이천몇 년에 끝납니까? 2013년에 끝납니다.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공사기간이 딱 맞는 공기인데 지금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나중에 그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있던 한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다리. 그 교량을 넓이든지 방안을 찾고 난 뒤에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시는데 방안을 찾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설계를 본청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이 공사는 턴키공사가 아니라 최저가 입찰제로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도로과에서 나온 설계 성과품을 올려놓고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본청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가창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1단계사업을 하면서 주민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민원이 좀 더 커진 사항입니다. 지금도 기존에 있던 면사무소에 진입하는 도로,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돌아나오는 도로까지 교통을 다 막아놓은 상황이 되어서 아마 교통신호등을 바로 연결해서 또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공사설계가 완벽하게 다 나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 또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들에 가서 충분히 이러이러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안을 세워야만 이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그분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매년 잊어버릴만 하면 메일이 계속 저도 모르는 분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멘트 벽면 같은 데 잔디를 자연식으로 벽면에다가 부착을 한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제 메일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벽면도로에 대해서 그냥 시멘트벽만 있는 것보다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식 식물을 심어서 멋지게 하는 식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계속 저한테 들어와서 오늘 제가 출력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냥 저희 수성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에 고가교 밑에 비가 오면 시커멓게 보기 싫은 벽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벽면에 설치되어서 파란색으로 식물이 자연적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쟁이가 아니고 잔디라는 말씀입니까?

잔디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림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식물을 심는 이런 것이, 저는 이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경과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건설실험실이 있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공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차적으로 보강하고, 또 금년 초에 다시금 표본조사 지하정밀조사를 통해서 공극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해서 현재는 이상 없이 차량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문제는 건설자재의 품질문제라기보다는 그 도로 하부에 있는 원인이 분명치 않은 공극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공사용 자재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실험실에서 차질 없이 하고는 있는데, 어떻든 우려하신 검사용은 따로 또 시공용은 따로 관리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턴키방식으로 해서 GS가 건조고화방식과 또 인처리에 관한 한 유화식공법으로 평가단에서 복수의 경쟁 가운데 선정한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제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 발주부서인 환경부서와 1차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고, 환경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또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계시공을 책임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조고화방식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더 연구해서 관련부서와 1차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