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당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철환 당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진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당진군은 우리 도의 핵심개발 중추적인 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지역임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개발의 선두주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환 군수님께서 타고난 지도력으로 군정을 이끄셔서 당진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던 당진시가 출범하게 되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진군의회 윤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따뜻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당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당진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 지원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 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철환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오성환입니다. 당진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네 번째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협조 건의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환 군수님, 그리고 오성환 기획정책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철환 군수님께서 농업 선도인으로 선정이 되셔서 수상을 받으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거기 수상금액 1,000만 원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기부하는 그런 또 아름다움을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앞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일이 당진군의 경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지요.

논산에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우리 군수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오늘 각 시·군 시장·군수님들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협의회가 무슨 상관있느냐, 도에서 내려오신 위원님들의 감사에 끝까지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청사 내에 정문을 놓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당진군민들이 주인이다, 주인이 와서 때려 부수건 쓰레기를 버리든 다 주인이 하는데 당연히 치우고 보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 저는 흐뭇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당진군민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 현황을 주시고요, 또 방독면 현황 및 구입 연월일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용실적에 있어서 지원 실적 및 자체에서 생산품 혹시 구매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혹시 MOU 체결한 사항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요청을 하신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주시고, 또 아까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담률 현황 3개년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체육지도자들이 활동을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내역서, 그리고 올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는데 이제 2012년도부터는 면지역 중학생까지 실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이 부담하는 내역조서,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청사를 너무 잘 지어놓은 것 같고요, 청사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하고, 다 짓고 나서 완공 후에 이 건물 총 비용 들어간 것 하고요, 또 요즈음은 건물을 지으면 열효율 같은 것 중앙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세워졌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재무제표같은 거 나와 있으면, 이게 언제 만든 거죠, 군수님?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덧붙여서요, 사업계획서에 전체적인 사업테마가 있는 거죠?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산 출신 맹정호입니다. 자료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진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충남도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황과 운영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당진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사고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지역축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가능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당진시 승격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련한 사항 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체육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최대화두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및 지역경제 공동체라든지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및 노인이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사업이 끝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보면 월 83만 원 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6개월의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사업특성과 단순노무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이라든지 단순 공공근로사업 성격이 일자리 위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한시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청년인력 참여율이 3.8% 정도로 저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업무에 대한 군수님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제침체로 사회양극화 문제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시행함으로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된 후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들의 발굴육성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어서 현재 105개의 사회적 기업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당진은 4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이라는 두 마리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생산제품이라든지 서비스판매 부진 등이 굉장히 어려우며 자립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당진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시·군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립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하고는 별개인 얘기입니다만,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사업진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장에 대해서 당진군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군은 당진군체육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다른 예산으로써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당진군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군수님이 단체장을 맡는 근거가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 체육회장을 하는 근거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있는 시·군지부의 장은 지자체가 맡는다는 조문이 전부입니다. 법에도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채 일개 법인의 규정으로써 설립된 시 체육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당연하듯이 회장으로 취임하고 또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행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묵인되는 것이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역할을 보면 예산 집행의 규모라든지 또 체육회장의 선임이라든지 법이 아닌 단순한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께서 체육회장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진군만이 아니고 지자체가 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체육회장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 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첫 번째로는 도세결손처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율을 소멸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당진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연도별 도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0년도 19건 4억 4,000만 원, 금년도 9월 말 현재 36건 2억 7,600만 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는데 첫째 결손처분사유 중 무재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였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자료를 주시면 더욱 좋고요, 답변하면서 자료를 주시면 더욱 좋고요, 두 번째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와 당진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 및 도와 당진군간 상생협력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선이후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한 원론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선발 및 실천의지 미약 등 지속적으로 교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1월 민선5기 도, 시·군간 인사교류 계획을 확정하였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인사교류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인사교류를 독려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17쪽에 따르면 올해 도와 당진군 인사교류는 5급에서 단 1명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질의는 보다 높은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 증진을 위해서는 6급 이하 직원들간의 인사교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그동안은 인사교류 통계를 보면 당진군의 도내 교류 및 7급이하 도 전입자 현황 등에서 최하수준을 나타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당진군이 호화청사다 이러한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진군에서는 자급해서 시청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화청사는 호화청사가 맞습니다. 제가 외부를 봐도 지금 초현대식으로 지었는데 관급건물이 이렇게 초현대식으로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암만 당진군이 자급해서 지었다고 해도 호화청사는 제가 봐도 분명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청사를 지을 때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건물의 수명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진군 이 건물도 35년 정도의 내구수명을 보유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빨리 50년, 70년, 100년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내구연한을 30년에서 35년으로 보느냐면 군수님은 아실지 모르나 이 건물 자체 시멘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짓기 위해서 경화제를 씁니다. 경화제는 빨리 굳게 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킵니다. 단축시켜서 우리나라의 큰 건물 같은 경우 외국으로 재보험을 듭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재보험을 드는데 우리나라 건물은 재보험 들 때 감가상각 연한을 30년으로 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년 넘으면 재건축이 허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일본같은 데 가면 제가 일본에 가서 첫 번째로 느낀 게 일제시대 때 과거 70, 80년 전에 지어놓은 역사 같은 게 그냥 남아서 지금 그걸 약간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사 같은 것 지을 때 그러한 내구연한 같은 것을 안 보고 초현대식으로 짓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관공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초현대식으로 짓거나 그렇고,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진군이 신축을 할 때 예산이 국비, 도비, 보조금 받았나,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면 왜 받지 않았나? 그리고 호화청사 열효율 같은 게 상급기관으로부터는 좋게 받았을지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열효율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면이 유리라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첫번에 왜 국비, 도비 보조를 받지 않았나 라고 질의드렸던 것은 시·군비로 다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진군민들한테 돌아갈 행정적인 모든 지원 서비스를 청사에 투자했다는 것도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시·군에서 개발공사, 아까 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셔서 만들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아마 충남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공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관광개발공사를 가지고 있는데는 당진군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나 후에 가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충남개발공사를 지금 만들어서 도청을 짓겠다 해서 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공사개념은 관하고 민간회사의 중간 형태를 취하려고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의 공무원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원충원해서 급여수준도 없거니와 급여에 따르는 일 같은 것 편하다는 개념으로 해서 입사를 하고, 또 시·군 단체장 입사할 적에 비리가 발생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 차원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꼭 필요해서 만들었다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도 있다, 또 공무원들도 그만두고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유의하셔 가지고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왜 만들었고, 자본금 같은 것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난개발이 천안도 문제가 됩니다. 개발 시·군에서는 아주 이 난개발, 우리 뒷산도 지금 땅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려고 하는지 공장도 안 짓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맡고서 공장도 두세 번 업종 변경을 합니다. 해서 한 3, 4년 지나면 땅이 이전됐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 당진군 같이 천안시, 당진군이 개발선상에 선 시·군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제가 볼 적에는 제재를 분명히 내가 알기에 당진군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같은 것을 조례를 만들 수 있든 뭐를 만들 수 있든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공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공장 같은 것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을 곳곳 가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당진군, 앞으로 시가 될 텐데 발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저해요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땅값이 상승되는 역할을 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군 경영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 안 하셨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저는 우리 행자위에서 제일 막내다 보니까 질의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 이게 관례니까요. 그리고 또 질의 내용도 제일 약합니다. 엊그저께 서산에서 서산시장 재선거가 있었는데 서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화두중의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당진은 무지 좋아지는데 서산은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시장 후보자들이 나도 당진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공약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이 왜 부럽습니까?” 했더니 “역동적이다”, 그래서 왜 당진은 역동적일까 저는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있겠죠.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또 공무원들의 열린 마인드가 많은 기업들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후보님한테 그랬습니다. 당진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서산시청의 공무원들도 당진의 공무원들처럼 열린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당진이 부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산 사람들은 항상 당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서산은 이러다가 당진한테 먹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서산은 또 서산 고유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중복되는 것 다 빼고 하니까 또 할 게 없습니다. 화력발전지역개발세가 올해 도입이 돼서 2014년도부터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화력발전세 부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화력발전양 1㎾당 0.15원 씩 지역개발세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은 2014년부터 167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고요,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죽 따져 보면 약 418억 원에 달합니다. 충남이 받게 되는 167억 원을 다시 보면 보령이 51억 원, 서천이 4억 원, 태안이 52억 원, 당진은 굴뚝이 많아 가지고 60억 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충청남도지사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입법화되는데 큰 공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당진군에서도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우리 당진군수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력발전지역개발세가 도입된 이유는 화력발전소가 공해를 배출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환경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세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력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세가 있었는데 화력은 좀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화력발전세의 근본 취지가 환경을 볼모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60억 원의 사용처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억 원의 수입을 갖다가 저는 우리 군수님 다른 데 보다는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쓸 의향이 없는지, 당진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억 원의 돈의 사용처 우선순위에 환경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전체노인이지요. 노인 중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한테 대한 보답의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노인 약 387만 명이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더니요,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부당지급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당진도 물론 있지요. 2010년도 당진군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37건에 약 540만 원 정도가 부당 지급 됐습니다. 수급권 상실, 즉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노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32건, 군수님! 처음 들으셨지요?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환 군수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군수님의 충분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당신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진에는 참 꿈이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뿐이 아닌 충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당진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당진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당진에 오면 내가 ‘떠오르는 태양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충남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당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호화청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654억이지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하시지요.

답변 시원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위원님들과 또 그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생략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꼭 이렇게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덕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군수님 답변 참 흐뭇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어디 실무과장님요?

과오납 관계......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제가 과오납 반환현황을 좀 제출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2억 2,9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세금을 하루만 납부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적합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 하신 분들 2억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반환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과오납 내역하고 반환내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춘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0%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지금 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물주가 창조시 미완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심장을 그려넣지 못해서 다 그려놓고 숨을 못 쉬어서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하루만 늦추어져도 우리 서민들, 우리 군민들께서 과오납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그 분들한테도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2중으로 납부한 것은 꼭 반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님 자리하시고요, 방독면 관련......

방독면은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독면을 어느 시·군이고 우리 국민이 고루 갖지는 못할지언정 챙길 수 있는 양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불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방독면 3여만 원짜리 하나가 없어 가지고 인명을 잃는다, 그거 참 큰 잘못이지요.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는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독면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만, 방독면은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중앙으로 하여금 검침을 받아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것에 한해서는 검침을 받아서 1년 연장할 수가 있고 또 그 이듬해에 검사해서 1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4,412개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10년간 5년 지난 이후에 검침을 받았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당진군에 사용가능한 것이 270개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이 점은 신경을 써줘야 될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412개 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누가되었든지 필요할 때 써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4,412개 뿐 만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이라도 갖추어 놓으셔서 당진에 오면 전쟁이 나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철환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