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원 문제는 집행부의 강력한 경영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집행부의 대책보고를 요청하였는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전에 도지사께서 직접 매각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므로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21쪽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저하고 논해 봅시다. 21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40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지급 누락된 것,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분들에 대한 지급이 누락된 부분은 완료가 된 상태이나 아마 검토과정에서…….
원태경위원
어떤 과정에서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급 적용이 되어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만약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면 이런 분들에 대한 장애수당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돌아가지는 못할망정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주원인,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였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원태경위원
주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또 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올해 629명 정도 발굴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67쪽 되겠습니다. 시ㆍ군별 사설 노인대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유독 춘천의 네 군데하고 영월의 한 군데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지원이 안 된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있는 사항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설 노인대학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노인교실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그것은 시ㆍ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설 노인대학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없으나 시ㆍ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400에서 좀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작년에도 감사자료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쪽에도 좀 지원을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노인들 숫자는 잡아놓고, 실적에는 집어넣고 자료에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ㆍ군 지자체에서 챙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93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이 100만 원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원태경위원
당초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더 늘려서 2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인원은 감소되었더라도 금액은 비슷한 이유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의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도비가 1,000만 원씩 3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렇게 취약지역에 있고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비정규학교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3년 동안 동결시킨 예산을 감안하셔서 증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3년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내년 예산에도 다시 1,000만 원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하고 218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375명인데 춘천ㆍ원주ㆍ강릉 빅3 지역에 35명, 37명, 3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18쪽에 가면 각 보건소라든지 배치된 현황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최소한 취약지역, 정선ㆍ평창ㆍ영월 이런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집중 배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에 집중 배치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제 어디어디에 배치되었나 봤더니 보건소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보건소에는 이렇게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배치한 인력들을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기준이 보건기관에 1차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부터 먼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공공병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중보건의한테 병역특혜를 주면서까지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가 없는 지역을…….
원태경위원
그렇죠.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의료인프라가 충분한 지역들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계시는 공중보건의들은 어떤 특혜를 주어서, 촌에 안 가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배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지정해서 가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안에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원태경위원
이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되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되는지 이런 자료도 넘겨주시고 차기에 행감을 할 때는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았을 때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아닌 벽지로 많이 배치를 시킨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지역에 공중보건의를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하면 어렵고 취약한 의료원의 재무개선이라든지 경영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좋은 자원들을 의료인프라가 좋은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에 배치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건 어떤 경우에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병원들에 배치하는 것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상식으로는 민간병원에 배치하면 민간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민간병원 쪽은 자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고 있는 환경에서 민간병원에까지 배치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 관련 담당 과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원장님.
동자
김동자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황응구입니다.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또 공중보건의 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OECF 차관 병원이라든지 응급의료 지정기관이라든지 취약지라든지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에는 강남병원으로 되어 있죠?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원태경위원
만약에 그런 요건을 갖춘 병원이 또 있다면 거기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의향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우리가 그냥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병원에서 해당되는 진료과를 신청하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복지부에서 그 해에 배출되는 과목하고 또 전역하는 인원하고 따져서 시도에 배치를 하고, 해당 기관별로도 적정성 검토를 복지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실 인성병원, 강남병원 이런 데는 그만 배치하고 앞으로 취약지역으로 배치하거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도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공공병원, 그다음 보건단체,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 외에 잉여자원이 있을 때는 민간병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금년처럼 많이 감소될 때는 거꾸로 민간병원서부터 감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공중보건의는 계속 줄어들고 또 취약지역에서, 벽지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민간병원에, 춘천 같은 데에서도 인성병원이라든지 강남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정도로 인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보건기관 같은 데는 보건소나 지소에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배치할 수 없고 해당 지역에 배치하더라도 수용을 못 합니다. 숙소 문제도 있고 진료실 문제도 있고 보조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공공병원, 보건단체, 그러고도 자원이 있을 때 민간병원까지 가는데 다른 선순위가 이미 찼기 때문에 민간병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라든지 대한결핵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배치기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치기준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금년 같은 경우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도 세 명, 두 명에서 지금 한 명씩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부분은요.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실 때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국단위 회의를 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적정 배치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도나 시ㆍ군에서 임의로 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원태경위원
본인이 지정해서 희망해서 가는 겁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처음에 배치할 때는, 복지부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적순에 의해서 했습니다, 군사학교를 나올 때. 성적순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 면도 나타나고 동점자도 있고 해서 배치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본인들의 연고지도 감안하고, 또 희망 우선순위도 감안하고, 다음에 또 추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수표에 의해서. 그래서 본인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순위를 정해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면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태경위원
관련 근거라든지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는 도비보조금과 관련되어서 1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국장님,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행감을 접해 보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감을 어제 의료원이랑 오늘 원태경 위원님께 첫 질의를 받았는데 제가 업무를 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행감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던 것들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좀 많은 부분들을 주문하게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요, 혹시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인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이런 기관에 사실 요즘 보편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권장하고 있고 감독하는 카드체크기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다시 감사자료를 받아보았더니 미설치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서, 그리고 실제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카드 사용하는 것을 좀 불편해 해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 생각하고는 조금, 국장님 판단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 사실상 병원이, 의료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건소로 몰리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저 역시도 좀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혈압약을 보건지소에서 받아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가면 보통 한 달치가 2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보건지소를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사실 요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현금 보유를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현금을 많이 다루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부 투명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와 또 여러 가지 저거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카드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제가 작년에 드렸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8개 중에서 15개 시ㆍ군 보건소가 카드기를 설치했고 지금 세 군데가 설치를 안 했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많아서 현금이 많은 곳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평균으로 하루에 3만 7,000원 정도 됩니다, 현금 수납액이. 그리고 진료 수입은 그것보다 더 적은 9,000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한 것이 벌써 1년이나 됐고 또 관심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카드설치기가 왜 아직 안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게, 아니면 당일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벌써 1년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결국 의지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수수료 몇 푼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100개 중에서 20개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제는 진짜 2,000원짜리 택시에도 카드체크기를 다 놓았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단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모범사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1년 전에 요구를 했고, 1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갖춰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이것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문제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중보건의 부분들, 제가 근무상황표를 좀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워낙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1년간 쓸 수 있는 휴가가 며칠이나 됩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연차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선 1년차 부분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가 기준이 있죠? 시작하는 게 며칠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차가 6일이고 2년차가 9일이고 3년차가 12일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20일씩 표기되어 있는 숫자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20일도 있고 24일도 있고 21일도 있고 16일, 뭐 숫자가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지역은 대부분의 공보의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다 연가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혹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166페이지 하고 167페이지, 164페이지 부분들, 자료를 잘못 받으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연차별로 그렇고 세 가지를 합하면…….
경문
남경문위원
세 가지라는 것은 어떤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차, 2년차, 3년차를 합하면 27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3년치를 합산해서 뽑아주신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자료요구했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원들도 그렇지만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들의 공백률이 너무 높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휴가를 간다면 다른 의사가 대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제멋대로 가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그날 와 가지고 의사가 없어서 돌아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말이라면, 어차피 안 하는 날이라면 모르지만 당연히 보건소가 문을 열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진율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에 약 타러 가면 “의사가 없어서 안 되는데요, 다음 날 오세요.”, 이것이 당연시된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에 그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꼭 보내주어야 되고, 단체장들이 보내주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의사라도 대체를 시켜 주셔야지. 환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갔는데 그 약을 못 받고 돌아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선 시ㆍ군의 보건지소를 통해서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 보건지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국장으로서 일일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ㆍ군 보건소를 통해서 지도ㆍ감독,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뭐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 매어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빈 공간을 메워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환자분들이 왔다가 그냥 빈 발길로 돌린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제가 호봉별 임금 외 수당 지급내역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저도 과거에 병원에 근무를 해 보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또 근무지가 있고. 어떤 백을 쓰더라도 선호하는 병원과 근무지를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들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뒤따라야 되겠죠. 또 어떤 민간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성의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때워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호하는 병원과 비선호하는, 저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건진료소까지 내려가는 어떤 부분 속에서 부수입이 생기지 않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민간병원에 가서 야간 당직이라도 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지금은 모르겠습니다.-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71페이지 표를 보고 의사들 최고와 최저를 봤는데 같은 공중보건의라도 임금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불만이 없을 텐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건이 좋은 데로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연락이 되어서 저거하면 그다음 분들이 서로 거기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열악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에서는 의사들을 하늘 모시듯이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진짜 그 사람을 붙들어놓기 위해서는-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만-코 밑에 제사를 지내주어야 될 수밖에 없다. 진짜 현장에서는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중위 1호봉인데 같은 보건소에서도 금액이 다르네요. 같은 보건소에서도 금액이 다른 것을 내가 볼 때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저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각 보건소마다 배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도, 어떤 정확한 이유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같은 공공보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업무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저거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피지역이 생기고 또 저거하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같은 호봉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은 진료활동장려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특수지수당, 위험수당,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임금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격차가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가족수당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혹시나 저거한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서 기왕이면, 어차피 군인 대신에 공중보건의들이 만들어졌고 사실상 앞으로 점점 공보의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도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강원도처럼 면적은 넓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는 의료사각지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에 오신 지 5~6개월 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행사 다니고 속된 얘기로 의회에 와서 시달리느라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죠, 솔직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단위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공부를 깊게 많이 할 수는 없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모르면 뒤에 과장님들한테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한테 있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그럽니다. 지금 감사자료 72쪽하고 73쪽에 보면 위스타트 사업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나와 있어요. 위스타트 사업이 뭔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뭔지 대충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중요한 것은 위스타트 사업은 도비로 하는 도 자체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는 국비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스타트 사업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만에 달하는 아동들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그들의 새출발을-그래서 스타트라고 합니다-도와주고자 이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층 아이들입니다, 저소득층이고.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예산 지원을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2009년에 와서는 도비 30%, 시ㆍ군비 70%로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도비 20%, 시ㆍ군비 80%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도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혹시 위스타트 사업장에, 드림스타트 사업장에 가 보신 데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뭘 가르치고 뭘 하는지 대충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시ㆍ군비를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뭐라고 하느냐, 얼마 전에 시장ㆍ군수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부단체장 인사 관계도 그렇고 지금 도의 말이 씨알이 안 먹혀요, 시ㆍ군에. 왜 그런지 압니까? 사업을 했다 하면 그저 2 대 8 해서 내려줍니다. 인심, 선심은 다 쓰고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결국 도비 20%, 시ㆍ군비 80% 대라고 합니다. 도의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돼요? 한 2,000억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게 뭉텅뭉텅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빠져나가면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지금 짜려야 짤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자꾸 낮춰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비가 50%에서 20%까지 떨어진 것은 저희 위스타트 사업뿐만 아니라 도 전체 예산상의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양호위원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 자체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뭉텅이 돈이 빠져나갔다니까. 그렇게 돈을 쓰니까 돈이 없어요.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가용재원이라는 게 2,000억밖에 없는데 그 2,000억 중에서 탁, 탁, 탁 갖다 놓으니까 지금 쓸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 의원님들도 있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있고 이런데 저는 무소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지역아동센터도 질의를 할 텐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과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 빈곤층가정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거의 하루 종일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살아. 점심 먹여주고 저녁 먹여주고 잘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다 할 수 있게 해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촌에서 남들 사는 만큼 살았는데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 한번 못 만져봤어요. 어디에서 만져봅니까, 삼척 촌에서.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빈곤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전부 다 보편적, 나는 보편적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선택적 복지가 뭔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다 해 주겠다 이거야. 205억이라는 돈이 몽땅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잘사는 애들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냐는 말이야.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잘사는 애들한테 점심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안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봐주는 게 우선이냐는 말이야. 우선순위가 뭐예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뭐냐? 지사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있는 집 애들한테 밥을 먹이는 게 우선이냐, 우유먹이는 게 우선이냐, 안 그러면 가난한 애들을 도와주고 밥 먹이는 게 먼저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적으로는 위스타트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빈곤층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선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 예산도 줄고 실제로 시비와 도비도 좀 줄어든 상태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김양호위원
내년에 하지 말고 올 예산에 올리세요. 분명히 올리세요. 이것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통과 안 시켜 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3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지사님이 7 대 3으로 몇 개 하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다 봤는데 뭘 그래요. 올리시라고요. 올리시고 이것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나 민병희 교육감님을 제가 여기에서 폄하하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솔직히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정치공약을 걸었으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공약을 실천하다 보니까, 속된 얘기로 보편적 복지를 해 주다가 지금 선별적 복지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독거노인들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줄어드는 거야, 도비가. 매칭하고 가용자원 갖고 어디어디에 쓰고 나머지 돈을 갖고 쪼개서 쓰려니까 어떻게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야.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것도 좋아요. 애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시라 이겁니다. 그 대신에 자치단체 예산에 맞게 가주라 이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소외될 수 있는 환경을 그것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지사님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솔직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표현을 좀 그거하게 해서 그렇지 보편적 복지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지금 죽어나가는 게 강원도에서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복지문제가, 모든 취약계층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챙기고 이번 예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양호위원
위스타트 마을은 도비 대 시비를 50%, 50% 하세요. 30%까지는 지사님이 지금 허용해 줬어.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지사님하고 싸워서 50%로 해 놓으라니까. 이것 안 하면 안 돼. 지금 시ㆍ군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도비는 냄새만 풍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책임을 전가하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다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국비가 내려와요. 조금씩 늘어요. 개수가 느니까 도비 분담비율도 조금씩 늡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 교사들 월급을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200만 원 정도 안에서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200만 원에서 인건비를 해결하는 거야. 100만 원도 못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분들이 전부 다 4년제 대학을 나왔어.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인건비를 지금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이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빈곤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에도 일조를 하고 있어. 대학을 나온 교사들이 100만 원도 못 받고 지금 거기에서 교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직률이 높아요.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타도를 내가 한번 볼게요. 충남은 교육청 지원조례가 있는데 강원도는 교육청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아동문화체험비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줍니다. 지금 충남도비로 줘요. 시설보강비 1개소당 200만 원씩-물론 우리도 주었습니다만-그렇게 나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그런 빈곤한 애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부모가 알코올중독인데 그 자식이 지역아동센터에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반이 거기에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차를 운전하겠다는 거야.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데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 거리낌 없이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 보니까 자기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나는 알코올중독자지만 지금부터 술을 끊겠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여기에 와서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무료로 운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 구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지원을 못 하고 정치 공약했다고 해서 한 순간에 딱 갖다 주고, 몇백억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은 도비 20% 찔끔찔끔 이렇게 주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여기 있지만, 물론 공무원이라는 게 위에서 정하면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가용자원이 2,000억밖에 안 돼. 그런데 그 2,000억 중에서 큰 덩어리가 몇 개 떨어져 나가니까, 이것은 풍선효과입니다. 한 군데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위스타트 마을을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광양, 장흥, 진도 이런 마을에 3억씩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준다고 제가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 자체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도비 50% 지원했다가 또 몇 년 하다가 30%로 다운시켰다가 그다음에 또 20% 했다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업은 몰라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빈곤층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배우고 밥 먹고 그렇게 같이 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도와줘야지 뭘 도와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안 도와준다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위스타트 마을은 50대 50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30% 하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50%로 세우면 한 40% 선에서 절충을 할 수 있어, 지사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목감기로 인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양지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70페이지를 좀 봅시다. 국장님이 부임하실 때 내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된다면 현 강원도의 복지정책에 어떠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부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5개 의료원을 갖고 논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부분, 지방자치가 부활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국비를 준다고 추진했던 결과에 있어서, 또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했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게 5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2개의 재활병원이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 하나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하나하고 강릉의료원 옆에 노인전문병원이 생길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를 얼마 주니까 도비 50%를 매칭해서 초창기에 70억가량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 적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6대 권역에 의해서 159병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전합니다. 그게 무려 400억가량이 들어가요. 그런데 국장님, 그 사항을 보면 2009년 도비보조금을 배제하고 12억, 2010년 도비 보조금 제외하고 12억, 금년 9월까지 8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어떠한 그 계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의료원 문제로 인해서 재활병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 보았습니다.
최재규위원
어떻게 해 보았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에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병원이어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그것을 강원도가 다 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최재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갖고 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에, 강원도가 복지ㆍ의료 계통에 사각지대인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집행부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적자누적이 계속 돼요. 이 부분도 강원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12억씩 적자가 생깁니다. 이것은 도민에게 부담이 안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부담됩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보고받고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병동이 늘어난 만큼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적자 누적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옮기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특단의 대책을 세운 어떠한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다음에 84쪽입니다.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시설을 통합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노력의 근거는 보여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항 자체도 전 지사가 공약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우리 강원도에 작년 말 시점으로 2,81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약과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기름을 보조해 주는, 유가 보조해 주는 게 월 30만 원 정도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난방비는 월 30만 원이 아니고 5개월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5개월만 보조하는데 20만 원씩입니까? 과장님, 얼마 보조해 주죠, 난방비?
석남
이석남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34만 원입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겠지만 이제는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뭔가, 본인이 부임했을 때 강원도의 보건정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 계획을 갖고 부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말로는 경로당 운영비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 분이 난방비를 얼마 해 주는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다섯 달에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최재규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예산심사를 할 때 최소한 도비 50 대 50으로 논했었습니다. 그런데 30%까지 조정을 했었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결국은 20%를 해 주고 시ㆍ군비 부담을 80%로 했어요. 이런 정책을,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복지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몇 % 계상했습니까? 또 20%로 계상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로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이 조정하고 상임위에서 조건을 붙여서 예산 부분에 넘겼던 사항을 그 안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A라는 기관들, B라는 기관들의 적자누적이 쌓이는 명분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복지정책을 지방정부로 자꾸 이전을 시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또 넘겨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2003년부터 심야보일러를 도에서, 또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강원도 내 전체 경로당에 기름보일러가-작년 9월 말 실정입니다.-525개, 18.6%가 기름보일러입니다. 요즘 유가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그 당시 유가가 1,400~1,500원대였는데 지금은 2,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데 심야보일러를 해주는 사업 자체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시ㆍ군으로 이양시켜 버렸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 안 되는 경로당이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심야보일러를 쓰고 있다고. 원주 같은 경우는 12.2%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심야보일러 사업 추진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최재규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현재 추진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긴 합니다만 파악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본 위원도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에 의해서 복지정책을 산발적으로 했다가, 지금 기름보일러 30만 원 넣으면 얼마나 땔 것 같아요? 며칠이나 운영할 것 같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것을 한번 깊게 연구를 하시고 과연 34만 원 갖고, 30만 원대로 기름보일러를 유지하고 경로당이 운영되느냐, 초기에 투자가 될지 몰라도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논합시다. 요즘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여기 자료에 장애인 교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7개소에 수용인원 1,424명입니다. 도내 장애인 현황사항, 8세에서 20세 사이를 보니까 2,753명이에요, 강원도 내에 있는. 그러면 1,300여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소외시되고 있다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장애인학교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반학교를 이용하는…….
최재규위원
일반학교가 몇 개나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이용하는,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이고 지적장애인 중에서 조금 경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일반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일반학교가 어디어디에 있느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초등학교, 같이 있는…….
최재규위원
여기가 있는 춘천동원학교, 이게 다른 일반학교 그겁니까? 교육기관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가서 받는다 이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꼭 특수학교를 이용하지 않아도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보통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죠.
최재규위원
그 자료를 파악해서 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자료가 틀리면 국장님, 감사 다시 시작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말로만 장애복지 이렇게 하지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예산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도가니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도 장애인 성폭력 부분 자체를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장애아 성폭행상담소가 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 성폭행상담소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아동ㆍ여성 폭력상담소 2개가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최재규위원
그런데 내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우리 도비 지원해 주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언론에는 유일하게 강원도하고 제주도에 없다고 나왔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애인 성폭력이라는 기관의 이름, 명칭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지만 해바라기아동센터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교육청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해서 그런 쪽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자신 있게 좀 하십시오. 뒤에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자신감을 가져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제가 의료원 관계를 간단하게 짚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료원 감사 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이 허술하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요청을 했는데 잡손실 처리현황이 원주부터 영월까지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잡손실 현황이 분명히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정말 엉망입니다. 나중에 담당 과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재고자산 중 폐기처분될 현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원별로 정리 다시 하세요. 그래야 내년 행감 때도 이런 문제가 돌출이 안 되니까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별 공인회계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강원도에서 합니까, 의료원 측에서 합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강원도에서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매출액 대비 비용이 나가는데 비용이 5개 의료원에 얼마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담당 계장님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대답하는 사람 없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참 답답한 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 의료원의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왔는데 조상제 공인회계사에서 몽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적정의견’입니다, 의료원별로 확인해 보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3년치입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감사보고서 내용이 첫 번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안 다릅니다. 날짜만 변경했습니다. 2011년 2월 17일, 2010년 2월 17일, 2009년 2월 15일, 이런 감사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웃기는 행위예요. 공인회계사 감사 선정할 때 분명히-담당 과장님 들으세요.-여기에 맡기시든지 다른 곳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야지, 2008년 이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똑같은 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공인회계사가 의료원을 감사하니까 의료원이 엉망입니다. 반드시 바꾸세요. 법이 허용하는 한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료원별로 감사보고서를 따로 하든가, 물론 회계장부라든가 BS(대차대조표)라든가, PL(손익계산서) 같은 것은 의료원 측에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들이 내려오셔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를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면 의료원 측에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재고자산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감사도 행정적인 감사이고 회계감사는 아니니까, 전문가도 아니니까 강원도 감사도 그냥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회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의료원들 병원수입도 중요하지만 회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의료원별 회계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5개 의료원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72페이지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스타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국장님, 속초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위스타트가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수범사례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소위 말하면 드림스타트를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속초에 지금 위스타트가 있고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반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위스타트는 기존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데다 만들어 놓고 드림스타트가 내려오니까 반대 편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수행이 잘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쪽은 도비가 4,000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시ㆍ군비 부담입니다.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쪽이 실제 가장 수범적인 곳인데 이쪽에 드림스타트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3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형평에 안 맞습니다. 역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역차별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사전 설명을 김양호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정말 뜯어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직원들이나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위스타트 쪽도 가 보고 드림 쪽에도 가 보고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위스타트 쪽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한 수범사례를 가지고 드림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 역차별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또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위스타트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통합이 안 될 시 예산이라도 거의 비슷하게 해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추가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국장님께서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세요. 좀 이상한 것이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생계곤란 청소년희망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10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선정해서 올려 보낸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어떤 시ㆍ군이 안 된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시ㆍ군이 안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가 18개 시ㆍ군이잖아요. 그럼 생계곤란 청소년이 8개 시ㆍ군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까? 선정 기준이 이상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시ㆍ군에 공문 보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은 적지만 이것도 형평성 있게 해 주어야지, 2009년, 2010년, 2011년 똑같습니다. 이것은 복지부동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시ㆍ군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똑같이 해 주어야지, 이런 예를 볼 때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 학비나 그 밑에 대학생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파악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밑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주 누리야간학교 실이용 인원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1,400만 원이 지원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 밑에 강릉 성덕등불학교 77명이잖아요. 이것은 학생 수가 더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9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형평성이 다 다릅니다.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2009년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러세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문제도 객관성을 가지고 지원해야지, 참 답답합니다. 잘 해 주시고요, 9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재활서비스 7개 단체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어떤 것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사전에 알아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시설비만 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준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 선택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이런 말을 했는데 중증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기관입니다. 정말 힘든 애들인데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을 보살피려고 어려운 시비를 내서 속초나 원주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최소한,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주하고 속초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16개 시ㆍ군이 만들 경우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공무원상의 논리이고 최소한 만들었으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도비 지원하면서 중증장애인 쪽은 왜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는지, 아예 도비를 지원 안 할 거면 중증장애인센터를 만들 때 도에서 못 만들게 하든지, 그래야지 시설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아까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자급식보다 이런 데가 우선해야지요. 이런 것도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국장님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중증장애인들한테 작은 일이나마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얼마 안 되잖아요, 강원도에서 볼 때는. 왜 이런 것은 센터에서 요청하면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과감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것이 예산상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이번에 한 번 지원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급식도 중요하고 노인정 지원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인이나 이분들이 가장 소외계층이고 열악하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나는 이런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건의가 있고 국장님께서는 계속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매일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지원해 주어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 가지라고 해 놓고 가셔야지요.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목적의식을 갖고 일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지체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때 송암동 경기장에 국장님 오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갔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림을 들어 보임) 잠깐 이것을 보세요. 대충 그렸습니다. 이게 맨 앞에 정문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바로 앞에 VIP실이 있고, 계단 3개를 거치면 바로 운동장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려면, 2층에 정식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계단을 설치해 놔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단을 없애고 팔걸이만 만들면 1분이면 갈 시간을, 장애인 한 사람이 화장실을 찾길래 휠체어를 밀고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까지 가니까 7분이 걸립니다. 일반인들도 급할 때는 7분 못 참고 옷에 실례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이, 그러니까 이 운동장을 만들 때 설계하는 사람이 아예 장애인들은 운동을 못 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야지 날마다 숫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번 가 보세요. 춘천 송암동 경기장에 가셔서 화장실을 한 번 가보세요. (그림을 보며)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이걸 타고 2층에서 구경만 하고 이 운동장 안에는 들어오게 만든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그런 것 아닌가 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전부 지적해서, 여기는 내가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2m 정도만 만들면 바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 주세요. 7분 정도가 걸리는데, 내가 빨리 가도 5분이 걸립니다. 밖에 나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백날 해 봐야 필요 없어요. 이것을 참작을 해서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가 7개월 해서 월 20만 원 기준이 언제부터 20만 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20만 원, 재작년에도 20만 원, 인건비나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공무원 봉급도 몇 % 인상이 되고 하는데, 공과금 다 오릅니다. 그런데 매년 2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참고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서, 10%면 2만 원이지만 이분들한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을 봐 주세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련해서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2009년도에 동해, 속초는 1,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강릉, 동해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고 금년에는 춘천, 강릉, 속초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왜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일정 기간 있다가 자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데 단기 1주일 정도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자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해서 그러는데 그럼 그 예산은 다 회수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하지 않은 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피해자들이 항상 피해시설을 이용하고 자립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아예 이 지역에서 실시를 안 한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고 자립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비용은 전액 회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31쪽에 여성폭력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상담건수가 금년에도 1만 173건이고 피해지원이 3,138건, 보호건수가 246건, 상담건수가 1만 730건으로 보면 여성폭력 등으로 상담받은 여성이 이렇게 많습니까? 금년도 10월 말까지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반기 6월 말까지 운영실적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강원도 여성을 70만 명으로 보면 1.4%이고 이 중 20세 이상 여성인구 5만 5,000명으로 보면 1.8배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이런 건수가 매년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말씀드립니다. 또 감사자료 32쪽의 강원도경찰청 통계를 보면 금년도에 가정폭력이 199건, 성폭력이 372건으로 사건화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571건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여성폭력 지원시설에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생각에도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성폭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26개 정도 상담소나 지원센터나 보호시설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들과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동들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까지 포함하는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과 그리고 피해가 났을 때 지원대책들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실질적으로는 피해건수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도가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가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잘 시키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책을 세워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생활시설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난번 에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정해서 하는 것 말고도 좀 더 자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많은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도가니’ 영화를 보면서 보고나서 느낀 점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자인데도 겁이 나더라고요. 장면 하나하나를 겁을 먹으면서 봤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여성문제나 아동문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많이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취임하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부임하고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긴장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답변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양호, 김시성 위원님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앞서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도의 살림을 걱정하다 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들과 함께 시작한 곳은 위스타트였다, 인정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서 모범 케이스로 만들어서 결국 국가사업으로 지정되게 만들었던 위스타트가 푸대접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것 형평 맞춰주십시오. 드림스타트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계획을 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드림스타트와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3억까지 맞추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놓은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증액된 예산이 제가 판단하건대 양이 안 찬다 싶으면 나름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오전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대체했고요, 업무보고서 76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청소년과에 있다가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온 지 얼마나 됐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업무가 왔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 이제 1년여 가까운 시간이 되어 가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소관에 있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인재육성재단에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떤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현
김현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운영비 7억 원 지원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출연동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출연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유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했다지만 지원한 근거를 보면 인재육성재단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적지 않는 돈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김현
김현위원
다르게 질의해 보면 한국여성수련원이나 문화재단, 도립의료원 등 의 출연기관에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죠? 적지 않는 예산인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2007년부터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과목 설정을 보더라도 이것을 경상보조로 한다든가 해야지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자본보조 예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에 환수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이. 지방재정법 17조, 18조 및 동법시행령 29조에 의한 지방의회 출자ㆍ출연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이유는 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그전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상보조예산 총액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보조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해 집니다. 왜 출연동의를 받지 않고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보조금에서 나갔느냐 했을 때는 출연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것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도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기존 기행위 소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에 온 후로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오는 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올라온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전액 삭감하고 저는 위스타트 지원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럼 위스타트 지원 방법이 나오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현
김현위원
내용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조건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어떻게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건직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지역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자료에 나왔듯이 직렬상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죠?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황응구입니다. 133쪽에 나와 있는 보건소장 임용현황에서 기술직렬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보건직이고 속초시, 화천군은 의사입니다. 나머지는 보건직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보건소장을 시ㆍ군 단체장들이 임명하지만 도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요, 다른 직 그러니까 보건의무직군이나 아니면 의사나 보건직군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원주, 춘천, 강릉이 행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김현
김현위원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드러나서 감사지적 사항하고 나름 페널티를 받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포상이나 다른 사업비를 감축한다든지 해서 페널티를 줘서 지금은 시정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직접적 권한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죠?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보건소장 임용을 지자체에서는 직렬에 부합한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을 미이행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비 지원 중단을 취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죠? 시ㆍ군에 다 하달해 주었죠?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두 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릉시에서 행정 4급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었는데 지금은 본청으로 보내고 다시 보건소장 자리에 보건직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봤을 때 지금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소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초하고 화천, 아 그리고 횡성하고 동해까지 네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속초, 동해, 횡성, 화천? 여기는 전부 의사 면허가 있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의사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질의했냐면 실지로 현재 지역 보건소에 의사면허를 가진 분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면허를 가진 분이 아니고 곤란한 경우의 적용에 의해서 다른 분들로 소장을 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을 하고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할 때 보건의무직군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인 시장ㆍ군수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거나 합니다. 그럼 사실 의사들이 문의도 하고 본인들이 희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건직군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는 도가 해당 지자체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지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 한 보건소 내에 의사 면허도 갖고 있고 소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임명사항이다 보니 여전히 일반직원으로 있고 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소장으로 있는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결국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의사를 정 구하기 힘들어서 못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시장ㆍ군수가 공고했을 때 의사들이 가끔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의사로서 병원에 취직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봉급이 적다든지, 또 실제로 공무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봉급이 얼마 안 되니까…….
김현
김현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본인이 의사 면허가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소장으로 세워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ㆍ군수가 희망자가 있는데도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보건직렬을 임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현
김현위원
답답하네요. 시장ㆍ군수가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채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명하는데 다른 직렬의 사람을 세워놓고, 그런데 그 보건소 내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소장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임명권자가 단체장이기 때문에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하니까 강력한 지도 주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겠지만 강력하게 개입은 사실 못 합니다, 시장ㆍ군수 권한이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합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도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자료를 요구했던 게 강원도 여성단체 사업 지원현황과 여성발전기금, 또 민간단체지원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일 많이 요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혹시 이 보고서 중에서 빠지거나 누락된 자료 없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자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경위원
그래요. 2010년도에 21강원여성포럼 행사한 것, 왜 빠졌죠? 2010년 6월 9일에 한 행사, 거기에 분명히 지원금 1,000만 원 나갔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9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3번에 21강원여성포럼.
원태경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평등한 우리 가족,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강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러니까 사업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원태경위원
아니에요. 6ㆍ2지방선거 여성지도자 및 여성당선자대회, ‘여성들이여, 세상의 중심에 서라.’ 그 사업을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사업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지금. 1,000만 원짜리 지원된 사업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게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지연 과장님, 자료가 누락된 사실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입니다.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21강원여성포럼 관련해서 기존에 1,000만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 목적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원태경위원
자료에도 누락이 되어 있고요.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198쪽에 보면 21강원여성포럼에 평등한 우리 가족,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강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여성들이여, 세상의 중심에 서라.’ 그것은 또 다른 자료입니까? 이것 말고 지원한 게 또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왜 제시했느냐면 이 사업이 전용된 사업입니다. 행사는 6월 9일에 이미 치러졌고 6월 28일에 예산을 전용한 다음에 사후 정산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용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민간단체 지원금 사업내용이었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간 내용…….
원태경위원
이 정산서에 의하면 2010년 보조금 사업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맞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미 6월 9일에 끝난 사업을 나중에 6월 28일에 전용해서 그 후에 지원되었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회계질서라든지 정확하게 맞춰서 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상당히 있죠? 이런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기일이 좀 늦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됐습니까?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미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업에 예산을 다시 편성시켜 가지고 전용해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성발전기금, 강원도여성단체 지원사업 민간단체지원금 다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꺼내놓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에 누락시킨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어도 됩니까, 의도적으로 뺐다고밖에 못 느끼죠, 전용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 내용에 대해 끝나는 대로 정확하게 그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과 관련된 것인데요, 인플루엔자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요란했고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서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대부분 손소독기를 설치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손소독기가 방치되거나 쓰레기화되다시피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손소독기와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강원도 내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갑작스럽게 손소독기를 새로 구입하고 거기에 약품도 하고, 그런데 불과 1년만에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어요.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처…….
원태경위원
그것도 좀 챙겨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세 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위스타트 사업하고의 사업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둘 다 관내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형태가 같은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제적인 사업내용은 형태가 같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의 설치기준도 있고 그 지역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사업이 어디 소관이죠? 중앙부처 어디 소관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요.
경문
남경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의 기준에 매년, 현재 내년도도 이 기준에 저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사업부분이 계속 이어집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속 이어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신청은 언제합니까? 벌써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상자 선정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 다 문제라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면서 좋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지원하더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도비라든가 지자체 비용에 부담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을 바꾸어서 방법을 찾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스타트인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는 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지자체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히려 처음에 어려운 부분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지역은 두 군데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혼란도 생길 것이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는 아직까지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인제하고 고성이 안 되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존의 위스타트 쪽에서 된다면 다시 그쪽에 저것을 할 건가요? 관에서 얘기하는 드림스타트로 시작하실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제하고 고성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 말고도 지금 기존의 두 군데가, 위스타트를 하는 두 군데 자치단체가 드림스타트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6개 업체 중에서 네 군데가 현재 위스타트, 두 군데 지역은 같이 중복되어서 하고 있고 네 군데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저거를 해 주실 거냐 이런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적으로는 없는 곳을 먼저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없는 곳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선정할 때 신중했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저거하는 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역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된다. 똑같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 주도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도 처음에 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 지역이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깝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어쨌든 관에서 다 주도를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안 되죠.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머리를 맞대서라도 예산을 같이 맞추세요, 형평성에.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써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른 데도 중복, 중복 해 가지고 국비로 다 지원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가면 또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감사자료 312페이지에 진폐환자 지원현황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도에서도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저거하다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단체들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은 예전에 폐광지역의 산업 역군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 산업 역군들을 위해서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원하겠다는 쪽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없는 재원에 진폐민원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이 되면서 도비부담금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고, 물론 단체별로 어떤 합의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없다한들 도비 부분이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해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 사람이 기존에 받던 혜택보다 부족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 도에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에 받던 것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된 기관한테 협력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열의와 성의를 갖고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계기관에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 10월에 지사님과의 간담회 때도 저희가 의제로 올리는 등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 금액이,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를 증액하지는 못했고요, 단체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에 사업비를 저희가 더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 한때는 진짜 산업 역군이라고 저거하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저거했던 분들인데 가능하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감사이다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34쪽, 135쪽인데 135쪽에 보면 연구원별 연구실적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아직 한 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12과제를 수행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개 과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제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8~9개월 되는 것도 있고 좀 더 짧게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막말로 한 달에 한 건씩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지금 2011년도 한 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2과제를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책임연구자하고 공동연구자는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연구를 책임지는 책임연구자가 있는 것이고 같이 연구하는, 그러니까…….
김현
김현위원
공동이든 책임자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는 같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하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구자가 있는 거죠. 공동으로 하면서도 그중에서 책임지는…….
김현
김현위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한 활동은 다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다면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아도 심한 경우에는 몇 개월에 걸쳐서 들어가는 과제도 있고, 그런데 또 보면 한 분이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최소 두 분 이상이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러면 연구과제 자체가 계속 중복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자들마다 연구과제가 많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하는데 임유경 박사님이 책임연구자이고 허소영 박사, 안희정 박사, 김 은 박사가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쭉 하고 있는 중인데 그다음에 강원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허소영, 임유경 해서 또 같이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 과제를 같이 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의 과제가 끝나야, 제 생각으로는 통상적으로 용량상 내가 뭘 맡았다 했을 때 하나의 과제가 끝나야 또 다른 과제를 맡아서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역할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하나가 끝나고 하나를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미영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여성가족연구원장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연구원에 연구원이 지금 5명입니다, ‘다’급까지요. 그래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육발전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수록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연구원 5명이,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여성부문, 가족부문, 또 복지부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만약에 한 연구원이 보육 쪽에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 쪽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파트를 맡습니다. 섹션별로 맡아가지고 책임연구자가 그것을 끌어가면서 연구원들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연구원이 보통 과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한 과제를 크게 두 과제 내지 세 과제 정도로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주거든요. 그런데 공동연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한 3~4과제, 또 많게는 4~5과제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 연구원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점이 궁금했던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이 가능하냐는 거죠.
김미영여성가족연구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모아서 하고, 또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등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하기도 벅찬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많은 것을 집중시켰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김미영여성가족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오늘 알았는데 지난해 제2기 사회복지기본계획을 본 연구원에서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그때 외부 연구원을 확보해서 몇 분을 썼는데 오늘 보니까 연구원에서 핸들링을 잘해 가지고 그게 전국에 3위를 해서 포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하고 포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과다하게 집중되고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이, 연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가 집중될 때 정말 효율적인 연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미영여성가족연구원장
사실은 저희가 연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확충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 계획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안을 올려본 적이 있어요?
김미영여성가족연구원장
저희가 작년에 연구원으로 1년 개원하면서 연구원 두 명이 작년 6월에 충원되었고요, 저희가 내년쯤 되면, 지금 한 1년 정도 경과했는데 연구원을 바로 주십사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 정도에 연구원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더 확충해 주시면 좀 더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았을 때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연구원들도 다 박사님들이시고, 박사학위 하나 취득하려면 최하로 잡아도 6년 이상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전까지 의료원을 얘기했습니다만 6년 공부해서 의사 돼 가지고 사실 큰일 안 하고 월급을 받아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박사학위 따신 분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한 보다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보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국장님이 주무 책임자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적하신 것을 통보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혹시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장애인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자판기 운영, 혹은 매점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선허가대상이 185개 사업소 중에서 68개소, 전체적으로 37%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미흡한 이유, 혹시 홍보가 덜 됐다든지 희망자가 없다든지 이런 건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선허가대상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일반대상자 쪽에 많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일반대상자 중에 매점을 하고 있는 분이 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보니 각 시ㆍ군에서도 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미제정된 시ㆍ군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춘천, 정선,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여기에도 이것이 강제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시책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아무리 업무보고를 보아도, 2011년도에 달라진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관계,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300명한테 자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2011년도에 새로 바뀐 사업을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업무보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번 좀, 일단 두 개만 찾아봐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 관련 사항하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탈퇴할 때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34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몇 가구나 되었죠? 지금 지원대상이 1,140가구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아, 제가 이것을 못 찾았군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명 자활 시범사업한다는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7쪽에 성과관리형 자활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8억 3,6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현재 10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8개 시ㆍ군만 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요청이 없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요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 시ㆍ군이 신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위원
국장님, 전에 본 위원이 달라고 했던 주요사업 추진사항 성과보고, 이것 참 잘 만들었어.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오래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건강지표가 낮다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재규위원
강원도가 인구는 적은데 자살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총 22~23만 명 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이 5만 8,500명, 그러면 한 20 몇 % 되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재규위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정부와 도와 기초단체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한 60 몇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왜 30억 조금 넘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 보고 계신 것인지…….
최재규위원
보고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그것을 안 봐도 복지과장은 알 수 있잖아요? 노인돌보미사업을 추진하는데 강원도가 어느 정도 지역에 몇 명이나 지금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 내시가 얼마나 되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나오잖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신 것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지원에 대한 것이고요, 그 앞장에 보면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지원이 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 자체가 왜 자꾸 줄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규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서를 보고 왔는데 또 줄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종합서비스로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재규위원
보세요.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딱 해 놓고,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 때문에. 10년 안에 나라가 망한다니까. 강원도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복지정책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 부분 있죠?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재규위원
저소득층 집수리 부분도 2009년에 도비 1억 5,000만 원, 2010년 1억, 2011년 7,000만 원 다 줄어듭니다. 정책이 이루어지면 계속 이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노인돌보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월 사이에 강원도 같은 경우 몇천 명이 늘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3. 몇 %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8월 말 시점으로 전년 대비 3.1%가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도 당초에 시행할 때는 40 대 60이었어요, 도비 40%. 그런데 이제 와서 도비가 30%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복지문제가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시ㆍ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고 또 동시에 시ㆍ군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쪽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환원해 줄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정부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강원도도 시범적으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노인경로당 운영비, 거창하게 공약으로 해서 걸어놓고는 겨우 20% 붙여서 기초자치단체에 80% 부담시키는 이런 행동, 점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또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점점 이런 사업예산이, 과장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라는 공약 때문에 몇백억 팍 해 주었다가 정말 추진해야 될 소규모 사업들은 자꾸 줄여버리고, 계속 받던 복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 어떻게 할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지혜택을 받은 분들이 그것이 끊기고 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이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 한번 새롭게 접근하시고, 이 감사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뭘 요구하는가, 새로운 부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은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강원도 내 병ㆍ의원, 또 장례식장, 요양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몇 개나 되죠? 병ㆍ의원하고 장례식장, 요양시설이 강원도에 토털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강원도에 병원, 의원, 장례식장, 요양시설이 총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병ㆍ의원이 100개 정도 되고요, 장례식장은 병원에 의한 장례식장이…….
최재규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 2,300개 됩니다. 병ㆍ의원, 요양시설, 장례식장 숫자를 세분화시켜서 따지면 2,300개가 돼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개인병원, 종합병원,-우리 강원도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그러하실 것 같으니까.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정운배입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ㆍ의원 관계라든가 의료시설은 식품의약과에서 관계하고요, 또 장례식장이나 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의료폐기물은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주어서 처리합니다.
최재규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강원도 원주에 있고 춘천에 있고 강릉에 있고, 각 지역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관계는 감염폐기물 등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스크랩을 많이 합니다. 지방신문에 A라는 지역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이 그대로 버려진다, 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강릉에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 신문은 오보를 낸 겁니까?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실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다 있다 이거죠?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강원도에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6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신문 자체가 오보구만. 강원도에 하나도 없어.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강원도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아, 최종 처리업체는 저희 강원도에 없고요, 지금 강원도 각 지역마다 중간 위탁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입씨름을 하는 것도 싫고 개인병원이고 종합병원들이고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그거하는가를, 내가 이 신문을 보고 한번 봤어요.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도ㆍ감독을 좀 하라고.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점검 시에 폐기물 위탁처리한 내역과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자료를 좀 갖고 와요. 제출해 주세요.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예.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항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불러내서 답변 좀 들으려고,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운배
정운배식품의약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제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하면서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대가 참 큽니다. 한명희 국장님은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지 하는 기대심, 그런데 전 국장이 추진하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감사를 통하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국장님, 부임하시고 중앙부처에 출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최재규위원
서너 차례 다녀와서 되겠습니까? 국비가 다운되면 강원도 실정에서는 안 된다, 강원도에 돈을 주시오, 국장님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아웃소싱한 것 아닙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겠다 해서 아웃소싱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모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 가서도 매달리고 그래야지 국비가 줄어든다고 지방비 줄이고 자꾸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강원도 특색에 맞게끔 다른 지방정부에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는 더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은 위원들이 더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고생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오늘 감사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의료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의료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획관리실에 예산 신청한 것 있죠. 그 목록을 예산심사 전에 저희들한테 보내 주세요. 각 과별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복지의 폭이 넓어지는데 우리 강원도 예산을 갖고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노인돌봄서비스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국비가 줄었다고 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노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환자등급 외에 A, B인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제로 장기요양 환자로 등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 분들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김양호위원
독거노인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은 거기 안 들어갑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서비스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고 돌봄서비스는 물론 독거노인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강원도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2~23만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 중에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6만 명 조금 안 됩니다. 5만 8,000 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이 중에 몇 분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약 6,0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5만 2,000명이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비스 대상자도 독거노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김양호위원
독거노인 중에 생활이 윤택한 분이 없잖아요.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다 가난하거든요. 말 그대로 노인 사고(四苦)입니다. 네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 외로움, 고독, 할 일이 없는 무의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노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오늘날 우리를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2~13위권의 경제규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세대가 단절이 되어서 말 그대로 할 일이 없고, 병에 시달리고, 네 가지 고통을 다 겪으면서 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살률도 이분들이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몇 년만에 발견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몇 달만에, 생사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날 발견되어 돌아가신 지 한 달이니 두 달이니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노인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봐야 됩니다. 오늘 자꾸 정치인들 얘기를 꺼내는데 여든 야든 정신이 없습니다. 야당에서 무상교육 갖고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무상보육을 갖고 나오고, 정말 혜택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정신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노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펴서 외롭지 않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복지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증가해 가는데 예산은 국가에서부터 줄여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2011년도에 노인 공동체 생활하는 것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공동생활 여기에 지원하는 게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일본은 보니까 그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2층은 독거노인만 사는 곳입니다. 1층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사는 곳입니다. 그 대신 학교 다니는 어린 자식들이 다 있습니다. 옆에 놀이터나 공터를 만들어놓고 노인분들이 그 애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교감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애들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부터 국가에서 깎는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획관리실에 예산 신청한 것을 저한테 달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예산은 많고 사업도 많지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자기들이 자르면 그만입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확보된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청 안 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위원회 예비비 많습니다. 의료원에 세워놓은 50억이 예비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싹 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냐? 전부 빈곤층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분들에게 강원도라는 자치단체에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여성수련원이 도 출연기관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올해 예산서에 출연금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예산 9억 올렸습니다.
김양호위원
올해보다 1억 줄었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단계적 축소라고 해 놨군요, 1억 줄여서. 한국여성수련원 할 때마다 도비 출연금 어떻게 하겠느냐? 딱 하나예요. 향후계획에는 출연금 단계적 축소, 자립운영 유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행히 올해 9억 했네요. 10억 했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사실 한국여성수련원은 다른 것 질의하려다가 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수련원 원장 문제가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정관이라는 게 완전히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정관에 보면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해놨어요. 전임 최정남 원장이 파견 발령을 받기를 2009년에서 2010년 얼마까지 1년, 또 2010년에서 2011년 얼마까지 1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공무원이니까 파견 명령을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정도면 말 그대로 여성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여성수련원을 세계적 수준의 여성전문수련기관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분이 가게 되어 있는데 여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도에 있던 공무원을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 1년, 2개월, 3개월 이렇게 해놨습니다. 2009년도에 1년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사가 3선이었으니까 새로운 지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지사가 오면 다른 분을 임명하게 자리를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지사가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3개월 후면 선거해서 다른 지사가 오니까 또 2개월인가, 3개월인가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수련원장 바꿔야 되는데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파견근무 명령을 또 3개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여성수련원장 자리가 여성전문수련교육기관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지사님한테 자리 하나 주려고 공무원들이 만들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나간 김영녀 원장님이 2년 받았습니다. 2년 조금 지나면 또 선거해야 돼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해 줘야지, 공무원 정년도 남았으니까 정관에 3년으로 있으면 3년으로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해 놓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서 3년 동안 나름대로 기량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1년, 3개월, 2개월 무슨 그런 파견 명령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원장님이 소송을 냈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 원장님이 소송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소송 제목이 뭔지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는…….
김양호위원
임원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그 소송을 해서 지위가 확인되면 원장으로 발령을 내야 돼요, 재판에 지면.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원장은 원장이라는 것입니다. 원장은 임기가 3년이 보장되어 있고, 원장 해임사유가 정관에 보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보통 통념상으로는 공무원 정년퇴직이 되었으니까 복귀명령을 하면 그만두는 것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관에 의해서 할 때는 법적으로 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지연 과장님이 감사죠?
지연
이지연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양호위원
정관 바꾸죠. 임기 3년 이런 것 하지 말아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꾸라니까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임기 3년을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지연 과장님이 감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저히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사전에 그분을 설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임 원장이 변호사를 사니까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 사는 것 개인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원장이 소송을 해서 이긴다면, 그래서 패소하면 원고의 소송비용을 또 물어주어야 됩니다. 재정손실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감시 감독기관이면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성과보고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한 게 나옵니다. 부서별 성과평가 총괄표 보건복지여성국 D등급 매우 미흡, 부서별로 식품의약과-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최고 미흡 받았습니다. 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더 올라가서 강원도에서 관리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료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빚 갚아달라면 빚 갚아주는 그 역할밖에 못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잘못된 악순환의 구조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5개 의료원을 관리감독한다면 또 실무부서 과가 있다면 최소한 지금 언론에서 의료원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뭔가 새로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도출해야지요. 매일 가져오는 것은 “돈 50억을 출연할 테니까, 의원님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 50억이 뭐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료원에서 주는 것을 분석해 보고 등급별 차등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동의를 해 줍니까? 그래서 오늘 지사님을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지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해도 되게 실무부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의료원에 체불임금도 해 주고 별의별 것을 다 해 주어도, 그때 당시는 “체불임금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됩니다.” 했지만 자꾸 적자는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이 안 나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것은 정말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강수라도 두어야 되겠다. 의원들이 지금 어쩌면 집행부의 총대를 대신 메주고 있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각 얘기를 꺼냈다가 의료원 노조가 이메일로 공격하고, 5개 의료원 노조에서 협의해서 “손석암 위원 집 앞에서 시위하자,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하자.” 집행부 누구한테라도, 지금 지사가 그런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듣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의료원 매각하면 노조가 와서 난리칠 것을 몰라서 이럽니까? 집행부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서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대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지사가 오늘 올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결심만 받아주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라는 게 양도 많고 단위사업도 많고,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예산상 충족시킬 수는 없고, 골은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의 가장 현안인 의료원하고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동자 부위원장 손석암 위원 김시성 김양호 김 현 남경문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덕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명희 사회복지과장 이석남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지연 보건정책과장 황응구 식품의약과장 정운배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기록 함정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