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농정산림국 소관 산림분야 사업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오늘은 산림분야만 하는 거죠?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산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82%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은 강원도 농민들의 부는 형성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림은 규제보다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도에서 도 먼저 선행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웬만하면 규제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방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해야 될 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산림농업이라든가 산채재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산림농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에서 워낙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수도권의 2,500만 명이 거의, 나쁜 말로 얘기하면 정신병자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풀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데가 강원도의 산림 내지는 호수, 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보면 산림을 휴양지의 개념인 그런 쪽으로 유용할 수 있는 투자와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정서적으로 산이 있는 데가 휴양을 하기 좋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정부 예산도 그동안은 산업개발의 논리에 밀려서 밑에 지방으로 예산이 많이 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 증진 차원에서라도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논리 개발을 하셔서 산림정책 쪽의 예산도 많이 따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농민들도 살 수 있고 강원도 관광의 기본이 되고 강원도 관광의 시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 산림청이 사업을 하는 국비들은 산림 부서하고 산림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져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숲치유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서 숲치유 대규모 산림테라피가 작년까지 44개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될 수 있는 대로 강원도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우리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 테라피 기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그런 쪽으로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우선 그런 측면에서 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길연구회에서 홍천 수타사 쪽하고 얼마 전에 횡성 태기산에 다녀왔는데 태기산도 임도를 갖다가 개발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유림뿐만 아니라 도유림 쪽에 있는 임도를 오픈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도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강원도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든, 예를 들어서 춘천에 와서 임도를 한 번 돌아보겠다고 배낭 하나 짊어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산속에 임도 지도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 강원도 일대를 산속에서 보낼 수 있는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 전역에 대한, 국유림뿐만 아니라 국유림에 대한 임도 지도 작성 계획이 있으신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임도는 민유림에 닦은 임도가 990㎞ 되고 국유림하고 전부 하면 3,500㎞ 됩니다, 임도가 시설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은 도면화되어 있고 그중에서 순수하게 산림경영적인 측면에서 활용해야 되는 도로도 있고 우리가 접적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군사작전 도로하고 병행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를 이용한 다양한 테마가 있는 임도든 또 그 임도로 인해서 다른 간이등산로와 연계해서 문화유적지를 돌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내에 있는 임도 중에서 18개 시ㆍ군 지역마다 한 군데씩 테마가 있는 임도, 그러니까 레저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일반적으로 볼거리로 할 수 있는 임도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고 또 거기를 모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승일위원
지역에 있는 임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전체를 공동브랜드로 만들려면 하나하나 모든 상품이 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농산물뿐만 아니고 관광자원도 그렇고 강원도에 가자, 강원도에 가서 즐기다 보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해야 하는데 임도를 그렇게 강원도 전역으로 묶어낼 수 있느냐 이거죠. 임도 지도를 하나, 춘천에 가든, 화천에 가든, 홍천에 가든 어느 관광센터에 들어가면 강원도 전역의 임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지금 임도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은 로망이 전부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유ㆍ민유가 전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신설을 하는 임도도 간선임도 계획에 의해서 로망을 만들어서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임도망 구축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방승일위원
그러면 그건 관광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해 가지고 지역별로 어떤 테마를 줘야 되니까, 만약 철원ㆍ화천ㆍ양구 이쪽이라고 하면 DMZ와 연결된 명칭만 줘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목축적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반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는 그나마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목재 건물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세계적인 목재를 이용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취지는 간단하게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앞으로 녹색산업을 생각한다면, 지구환경을 생각한다면 목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재 건물의 가장 취약성이 화재인데 화재하고 고층 건물을 못 세우는 게 가장 취약하다, 그런데 일본에는 신개념의 목재 건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또 일본의 유명한 설계사인 요코후츠 토시히보라는 설계사가 히마리타워라고 해서 지상 72층짜리 목조 건물을 설계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산림정책 팀에서 그 회사를 방문해 보고 강원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산림을 이용한 목재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의 82%가 산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쪽에 선제적인 정책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은 그런 목재건물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목축적은 강원도가 143㎡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물론 외국보다는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만큼 숲이 울창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목재 주택에 대해서, 목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고층 건물을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목재문화 이용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철원ㆍ화천ㆍ양양에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재가 다양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고 그게 활성화되면 여러 분들이 보고 이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화천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집성재가 있지 않습니까? 집성재를 우리나라에서는 경인산업이라고 인천에서 처음 도입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전부 보급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종합체육관도 지을 수 있고 큰 교회 건물도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화천에서 집성재를 하는데,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만 하는데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완공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하면 앞으로 다양하게 높은 건물도 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관님께서 목재 건물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산림청뿐만 아니고 국비를 따셔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화천 같은 경우에도 집성목 갖다가 다리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건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초창기에는, 지금은 조금씩 자리 잡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에서 그런 쪽에 지원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화천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받으면 서너 군데만 더 있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산업을 강원도에서 다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개 갖다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목재 생산에는, 목재 산물에는 강원도가 최고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산업이 경쟁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림농업에 대한 것인데요, 산림농업 중에서도 특히 3만 불 소득이 넘어가면 버섯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섯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항암효과라든가 비만, 다이어트, 기타,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산림 쪽에서는 버섯재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지금 연구원에서 몇 가지 이용 가능한 버섯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도 몇 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산버섯 유전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120종 됩니다. 120종 되고 특허출원 미생물 기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국제품종보호 제도에 의해서 그것을 의뢰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5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허출원은 3건을 했습니다. 녹각영지버섯 관계하고 좀나무싸리버섯, 그다음에 검은비닐버섯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산림자원, 버섯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배기술도 향상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차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러시아에서…….
방승일위원
북위 45도 이상 자작나무에서, 이게 죽어 있는 나무는 안 되고 꼭 살아 있는 나무에서만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국내에서 차가버섯 보급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방승일위원
차가버섯이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강원도에, 이 자작나무가 원래 추운 지방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러시아에 자작나무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방승일위원
우리 강원도에도 자작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발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산림개발연구원장님! 차가버섯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하여튼 저희가 버섯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수십 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그게 항암효과에는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가버섯이.
방승일위원
연구만 하지 말고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듣는 것은 산림농업을 하고 싶어도 농민들한테는 보조금 제도가 많이 있는데 산림농업은 그게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산림농업도 저희가 2000년도 동해안 산불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비보조 사업을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하여튼 강원도는 산림밖에 없으니까 보조금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따가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을 지켜 주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함께 질의할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하고 203쪽에 같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수목굴취 현황에 대해서, 수목굴취를 하는 큰 이유는 뭡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일단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림이나 천연림을 솎아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타 용도로 산지전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잘라서 버리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자작나무가 많네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자작나무가 그동안 식재되어서 어느 정도 유년기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작나무 같은 것도 굴취를, 솎아줘야 되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당초에 조림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하고 식재를 했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림할 때 ㏊당 어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3,000본 정도를 식재한다고 하면 어린나무였을 때 시작부터 적정 간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솎아 주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아주 대경재로 생산할 본 수만 남겨 놓기 때문에 이걸 솎아 주고 간벌하는 기간이 경과되게 되죠.
고진국위원
자작나무는 나중에 크면 목재 가치가 높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목재 가치로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또 좋은 이유가 뭐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우선은 수액채취가 있고 목재로서도 우량하고 다음에 목재가 통직(通直)하기 때문에 용재로 쓸 수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밀식재배 했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굴취를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버립니까? 다른 데 식재를 하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굴취한 걸 다른 데로 옮겨다 심게 되죠, 필요 지역에.
고진국위원
금년이나 작년에 봐도 굴취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도 좀 사건이 많았었죠,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경업자하고 사업자하고 공무원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공무원하고 결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이루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결탁되다 보니까 뇌물수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목굴취할 때, 허가를 내줄 때 면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굴취를 하는 나무의 본 수로, 만약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일반적인 굴취는 얼마큼 임목이 밀식되어 있느냐 적정한 그것을 보게 되죠. 수목굴취 요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고,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생육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냐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하는 데에 공무원이 연결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고가 난 것이 이렇게 수목굴취 허가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다고 타 용도로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관계에서 그것이 목적대로 사업 이행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진국위원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 다른 나무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좋은 소나무들은 한 번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시가가 통용됩니다만 이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소나무가 강원도의 산골이면 산골 그 지역에 있을 때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 한복판에 전부 다 가 있다면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거기에서 보면 되지 강원도 산골에 와서 좋은 소나무를 봤을 때 과연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해서, 특히 소나무가 문제인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소나무가 수없이 반출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집을 짓기 위해서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보면 불법이 많아요. 사실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뭐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 놓고 소나무 결국 팔아먹고 택지만 조성해 놓고 아무 공장도 안 짓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반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강원도의 자원이, ‘강원도’ 하면 ‘소나무’,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소나무, 자연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나무 보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는 막아야 되겠고, 또 전용 허가가 들어와서 소나무를 반출할 때도 최소한의 면적만, 그리고 또 도로공사라든가 공공 공사를 위해서 굴취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소나무가 강원도에 식재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장에 조경할 수 있는 데가 각 공공 기관에 다 있으니까 그런 데를 연결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소나무가 반출이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타지 관계, 이게 이렇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대단위 조경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강원도 소나무를 제일로 치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강원도 소나무’ 이렇게 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일반 공사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무은행 제도를 시ㆍ군에 도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된 것은 그 시ㆍ군에서 일정한 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굴취해서 갖다 놓았다가 필요할 때 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소나무 보호하는 정책을 강하게 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설치 관계 때문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방댐을 보게 되면 일방적인 콘크리트 시설로 평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방댐 기능으로는 완벽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흉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계곡에 시멘트 댐으로 되어 있고 또 부식된 것도 있고 제대로 토사채취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 사방댐을 보면 상당히 자연친화적인 사방댐이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사방댐은 사방댐 기능이 가장 100%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다른 시설물하고 다르게 100% 콘크리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지만 주변 여건을 감안해야 되겠다, 예를 하나 든다면 날개벽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댐 역할에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연석을 이용한다든가 또 그 주변에 댐만 만들어 놓고 황량하게 두지 말고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강원도 입장에서는 결국 계곡이 하나의 큰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 계곡 일대를 개발하면서 사방댐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잘 해 달라, 어차피 해야 될, 그 위치 선정도 지자체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사업시공 설계도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현장하고 맞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전에는 콘크리트 사방댐 위주로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신공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측면을 전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석댐이라든지 그리드댐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을 고려한 사방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계통적인 사업을 하는데 어류도 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콘크리트 문화에서 벗어난, 사방댐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환경적인 고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공법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사방댐을 설치하기 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당성 평가를 받습니다. 받을 때도 지금 전문가들이 환경 분야 전부 끼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물론 예산은 조금 더 투자가 될 겁니다. 위치 선정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정해져 있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그 위치도 다시 한번 지자체하고,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개발 요건이 없다가 개발요건이 생겨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향후 해야 될 사방댐 위치에 대해서 시ㆍ군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는 그런 것이…….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미리 충분히 그 전 해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더 고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목적이라고 할까 어떤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학교의 환경개선, 학생들의 정서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금년도에 보면 6개 교, 지금 마무리된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2012년도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상이 초ㆍ중ㆍ고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신청이 치열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가급적 지역이, 만약에 금년도에 한 지역이 내년도에 또 신청하면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도 맞추고 학교도…….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학교 내 자투리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소공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선택 결정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회까지는 안 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 결론은 선택 결정을 하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저한테 이러한 학교숲 조성 신청에 관해서 질의도 오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 번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두 번째로 등산로 정비 관리에 대해서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제 다 알다시피 우리 등산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주말이 되면 전국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등산로’ 하면 관광명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등산객의 안전 이러한 도모 차원에서 정비라든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업량이 70㎞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몇 % 정도, 강원도에 허가가 난 등산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도내 1,010개 노선인데 3,700㎞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작에 불과하네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동안 등산로를 생명의 숲이라든가 이런 환경단체에서 정비를 스스로 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활권하고 백두대간 등산로하고 나누어서 생활권 주변에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정비를 해 주는 것하고 백두대간을 하는데 그동안 한 200㎞를 했습니다. 200㎞를 했는데 금년도에 70㎞를 정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도 그럼 연차별로 계속 추진합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많은 양이 앞으로 남았는데 등산로 명소는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정책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정비계획을 시ㆍ군에서 전부 받고 있는데 3,700㎞ 중에는 민유림에 2,500㎞, 국유림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국유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림에서도 하고 자체로도 하고 하는데 시ㆍ군에서 받아서 그중에서도 시급한 지역, 생활권 그렇게 구분해서 받아서 체계적으로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와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 벌채ㆍ굴취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진국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68쪽 산지전용 벌채ㆍ굴취 허가와 70쪽 소나무 등 수목 반출 현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보면 원주에 굴취가 8건에 2,360본이 굴취가 되었는데 70쪽 반출 현황에 보면 2,060본입니다. 300본은 맞지 않고 또한 강릉에 보면 굴취가 한 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70쪽에 반출 현황을 보면 298본이 반출되었습니다. 반면에 홍천, 횡성, 평창, 정선, 화천, 고성, 양양은 68쪽과 70쪽의 현황이 똑같이 일치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목굴취 관계는 일반적인 지역에서 수목굴취 허가를 받아서 한 수량이고 반출 관계는 수목굴취 허가를 받은 지역 말고도 일반 산지전용, 타 용도로 전용하고 그런 지역에서 반출된 수량하고…….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의 자료요구가 아까 고진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 건으로 인해서 소나무와 관련된 업자와 또한 담당 부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과 많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불법 굴취가 7건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53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산림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적발 건수가 91건인데 여기 처리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사건은 저걸 하는데 형질 변경한 것 중에서 우리가 불구속한 게 있고 타 기관에 이송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개입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극히 일부 관계에서, 그러니까 굴취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개입을 했다기보다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게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해 보니까 일부 같이 연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몇 명 돼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는 것은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몇 명 처리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런 건은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대충이 아니고…….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사건이 되어서 공무원이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 사법 관계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두 사람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되어 있고, 양양에 한 사람이 연관이 되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본인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종결되었고…….
혁열
권혁열위원
양양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양양하고 강릉의 두 사람이 사법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항상, 제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형식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아주 허술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면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이 된다면 행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성의를 갖고 답변도 해 주시고 성의를 가지고 자료도 해 주세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야만 위원도 어떠한 행감에 대한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행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시정하고 앞으로 강원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행감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미비한 것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서 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입되고 그러는 것이 불미스럽고 해서 그래서 제가…….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고진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70%가 산림입니다. 상당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자산이 뭡니까? 물, 공기, 이 산림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 진정으로 굴취 허가를 내서 목적을 위해서 함에도 그러한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뜻하지 않은 제3의 용도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특히 산림정책 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에 산림 일자리 5,000개 되어 있죠? 산림 일자리 5,000개 창출, 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죠. 여기에 보면 안정적 고용, 안정적 고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약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일자리 측면에서 10개월 사역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공공 산림가꾸기로 말씀드린 거예요.
혁열
권혁열위원
총 재원 751억 8,700만 원 중 도비가 13.6%인 102억 4,7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도 재정 상태에서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간 이렇게 쭉 계산했을 때, 2014년까지 했을 때 그것이고요, 매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은, 금년에 1,000여 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재원이 덜 들어가죠.
혁열
권혁열위원
이 금액보다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것은 전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8쪽을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현황에서 2012년~2017년도 사방댐 설치 계획에 보면 설치 대상지 18개 시ㆍ군을 보면 공평하지 못하고 균형적이지 못한 것을 느끼겠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11개, 속초 9개, 삼척 10개, 평창ㆍ인제는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적게 사방댐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도내에 산림유역 면적 가지고, 400㏊ 정도 되는 산림유역 면적을 가지고 사방댐 대상지를 우선 정합니다. 그게 2,800개소 되는데 그중에서 설치 대상을 매년 받습니다. 평창ㆍ인제 이쪽이 많았던 이유는 그동안 태풍, 호우피해 이래서 많았었고 지금 되는 것도 대상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선순위를 어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우선 산림유역 면적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우선 시급지를 주택이나 산업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ㆍ삼척ㆍ인제ㆍ평창이 다른 데보다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태풍 루사 때문에 강릉ㆍ삼척 이쪽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쪽 2006년도 호우피해 때 평창ㆍ인제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이렇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사방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현지도 한 번 갔었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혁열
권혁열위원
사방댐 그 공법이 뭡니까? 사방댐이 만약에 루사ㆍ매미처럼 산사태가 났을 때 대부분 콘크리트로 막아놓으면 나뭇가지가 쓸려 내려오다가 걸려서 결론은 더 피해가 심해진다, 아까 그 공법을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런 공법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앞으로 루사나 매미와 같은 제2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 하겠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몇 % 정도 이런 시공을 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지금 가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버트리스댐이나 스크린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숫자는 정확하게 몇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혁열
권혁열위원
연도별로 어디어디 금년도에 몇 개 하고 내년도에 몇 개 하고 연차별로 하지 않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연차별로 90여 개씩 합니다. 100여 개 가까이 합니다. 하는 데서 그런 공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런 공법은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 이러한 강원도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산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대비를 위해서 이러한 위험 지역에 설치해서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7쪽, 아까 우리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잠깐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숲 조성관리,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 그다음에 소외계층 녹색 복지공간 조성 등 여러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사업장이 어디인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 규모는 얼마인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자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일일이 다 묻기는 그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 좀 해 주시고요, 소외계층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이제 할 데가 없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순수한 녹색자금입니다. 100% 녹색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녹색재단에 가서 공모에 응해 봤습니다.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68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많은데 녹색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지를 일단 시ㆍ군에서 받고 그럴 때 사회복지시설협회 도지회도 그쪽에 참여시켜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래서 좀 해 봐서 어디가 필요한지 봐서 그것을 가지고 녹색재단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지역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왜 할 데가 없느냐고 여쭤본 것이냐면 내년도 사업비에는 이게 빠졌어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내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공모에 응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없던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녹색자금은 우리 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쩐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빠져서 이제 할 것도 없고 전체가 다 되어서 예산서에서 빠졌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업무보고서 125쪽, 여기도 이 부분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195ha의 사업량을 가지고 산림농업 100ha, 임산물 생산단지 95ha를 했는데 산림농업 쪽의 100ha 부분이 어떠한 농업 쪽으로 갔는지, 또 임산물 생산단지라는 부분이 송이산 가꾸기나 특용수 재배 지역인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은 조림지라든지 이런 데에 산채나 이런 것을 심는 것이고, 임산물 생산단지는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산약초도 심고 산채도 심고 이렇게 대단위로 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강원도의 산지가 한 82% 정도 되다 보니까 강원도 산림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산림농업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게 전체 국유림인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민유림, 사유림에 주로 하는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유림이 없는 지역의 주민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도유림이나 국유지는 요즘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국유림에 보호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내 한 30개 마을에 6,8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유림에서도 보호 위주로 하다가 그래도 국민들 소득과도 연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요, 국유림 임대한 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국유림에 보호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된 것은 6,800ha인데 그중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000여 ha 정도는 재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 사유림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산림농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국유림이나 도유림 쪽에 가능하다고 하면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국유림이 우리 도내에 5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유림하고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어쨌든 국유림 산림을 보호해 주는 것은 행정력만으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보호해 주는 것만큼 주민들한테도 소득이 돌아가는 뭔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ㆍ유통 지원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3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11개 사업인데 주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1개 사업의 주 사업이 무엇인지, 표고 재배는 ㎡당 5만 5,000원, 건조시설ㆍ저장시설은 1,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분포되고 주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여기는 우리가 재배자들한테 ‘표고’ 하면 표고재배시설, ‘밤’ 하면 작업로라든지 이런 게 같이 다 가는 겁니다. 가고, 그다음에 표준출하 관계가 있고, 또 저온저장고, 또 건조시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유통시설까지 전부 묶어서 큰 틀에서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을 골고루 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307쪽 임도의 관광자원화 추진 해서 감사 지적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인데, 임도에 관한 것인데 이게 2011년 추진계획이 관광자원화 3개 시ㆍ군 36.5km, 레포츠 활용 6개 시ㆍ군 31.8km, 임도 지도 게첨 6개 노선 12개소, 이렇게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반영,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그다음에 시ㆍ군별 1개 노선 선정 특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18개 시ㆍ군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18개 시ㆍ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있는 것하고 레저스포츠 등 이렇게 해서 시범 임도를 선정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다 되었느냐고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선정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8개 시ㆍ군 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철원은 이 지역이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철원은 철원 갈말 문혜리에서 김화 청량 길인데 '95년도, '96년도 그때 닦은 임도입니다. 그게 14km인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느냐면 숲길걷기대회 등 자연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14km를…….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목재체험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철원군에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주변의 다른 시설 만드는 것하고도 연계시키려고…….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것은 넘어가고, 그 뒷장에 작년도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도유림 산불진화 부분을 별도로 맡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 도유림이 13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진화 감시원이 13명밖에 없어요. 그 방대한 면적을 13명이 별도로 산불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강원도하고 통합을 해서 함께 하지 않고 별도로 하다 보면 이게 사실상 산불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방대한 면적을 13명을 가지고 13개 시ㆍ군에, 1개 시ㆍ군에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감시원이. 그게 제대로 제가 감시가 되겠느냐. 그래서 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산불감시는 도내 전역을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투입되는데 도 전역을 하면서 지금 여기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춘천ㆍ화천ㆍ홍천 여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정선ㆍ태백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따라가는데 그중에서 도유림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산림개발연구원 이쪽에서 주축이 되어서 맡고 그 외의 지역은 시ㆍ군의 감시원이 같이 공조를 해서 맡고 그러기 때문에, 실례로 국유림 집단지역은 국유림에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도유림이면 도유림 그 방대한 면적에다 한두 사람 두고 별도로 하지 말고 국유림과 도유림을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통합해서 해도 문제는 없고요, 저희는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민유림 속에 도유림이든 사유림이 다 들어가는데 시장ㆍ군수하고 같이 협조했을 때 그래도 도가 관리하는 산에는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시원을 배치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불감시뿐만 아니라 이때는 같이 다른 도유림의 보호적인 측면, 일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은 국장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문제는 정책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하고의 통합은 도는 실제 산불 컨트롤박스 정도 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는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예를 들면 화악산 같은 경우 전체가 도유림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같이 합니다만 화악산 전체가 도유림이기 때문에-중간에 조금 아닌 것이 있습니다만-그런 지역에 13명을 배치해서 그것만 특별히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은 국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감시원도 국유림을 좀 감시하고 산림청이 하는 국유림 감시원도 일반 민유림 쪽으로도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산불 관계는 도유림 내에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산불관리에 용이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13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는 도유림 부분을 13명이라는 감시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산불감시 부분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인원을 더 증원해서 좀 주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13명이 가서 13개 시ㆍ군을 관리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12쪽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많은데 치산치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몫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산림사업 중에서 어쨌든 통합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유림, 민유림을 떠나서 국가적ㆍ공익적인 측면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국가 책무가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산불방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산림 수해방지, 임도시설 유지관리, 숲가꾸기 추진을 보면 이게 지방비가 대단하단 말이죠, 지방비 부담이. 더군다나 시ㆍ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정 악화를 겪는다는 말이에요. 산불이 나면 그야말로, 우리가 애써서 산을 보존하고 가꿔놓으면 개발제한이나 되고, 강원도가 말이죠, 그래서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정책관님은 이것 때문에 혹시 강원도 농외소득이 늘어나서 전국에서 3위 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가 이것 때문에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재해 관계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하고 산림병해충 관계는 국사를 떠나서 이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예산이 금년에도 215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아직까지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15억 중에서 국비가 42억이고, 도비가 53억, 시ㆍ군비가 무려 119억이에요. 그렇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림을 잘 가꿔놓으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꾸는 것 가지고 참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만큼 들였기 때문에 더 많이 거기에다 무엇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받는 것만 있고, 다만 저희는 어쨌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산불이 발생되면 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것은 중앙에 국비 확대 또 증액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산림 육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사실 산불이 좀 나서 산림이 다 훼손되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지역주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겠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을 주는 유급감시원들 외에도 324개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또 산불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고, 또 이ㆍ통장들, 노인 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저희도 자꾸 홍보를 합니다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고, 특히 국비 확보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보고자료 115쪽인가요, 숲가꾸기. 올해 사업비가 641억 9,200만 원, 그렇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무려 17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818억 4,2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엄청나게, 무려 1년 사이에 170억이나 줄어든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대상지를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숲가꾸기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산림가꾸기라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던 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많이 줄어서 좀 그랬고, 그다음에 정책숲가꾸기는 예년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줄었던 게 일자리 측면에서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앞장선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헛갈리는데, 우리가 숲가꾸기 같은 것을 계속 늘려가면서 산림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놓고 숲가꾸기로 산림을 보존하라고 하니 강원도 입장이라든가 18개 시ㆍ군에서는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하겠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저희의 바람은 이게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정부에서는 긴축재정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 재정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취약계층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감사자료 397쪽입니까? 산불감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산불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나 자료를 살펴보니까 산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2007년도에 24건에서 2010년도에는 46건,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0월까지 36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면적도 2007년도에는 좀 많았다 줄다가 다시 또 많아지는데, 피해액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죠, 산불이 늘어나는 이유와 피해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숲에 가연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산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액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9억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전 2009년도까지는 산불피해액을 산출할 때 입목 피해난 것만 산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부터 산림보호법하고 산불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직접적인 입목 피해 외에도 간접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수
김양수위원
간접 피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거기에는 앞으로 들어갈 복구비용도 있고 또 진화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 헬기가 진화한 비용, 그다음에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피해액 이것까지를 전부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산림은 보존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방비를 또 투입하려니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참 딜레마죠. 그런데 해결 방법은, 결국 치산치수는 국가의 몫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산림보호에 또 치산치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틀째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업무보고 117쪽에 도시숲 시범모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개소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10억입니다.
김미영위원
예, 1개소에 10억을 투입하는 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디인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게 태백인데, 그동안 도시숲들을 여러 군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쌈지공원이라든지 하는데, 중앙에서 그러면 한번 시범모델숲을 만들면 어떤가 해서 그것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태백이 시유림을 가지고, 도심하고 시내하고 연접된 지역에 이것을 공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1억입니다. 금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10억이 들어가는 거죠.
김미영위원
공정이 92%니까 거의 다 완료된 건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2년차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시범사업은 다시는 안 하나요, 2010년에 하고 그 이후로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지금 시범모델사업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우선은 시범모델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한번 성과나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도시숲들은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20쪽에 보면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거의 한 해에 1개소 정도씩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이것도…….
김미영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횡성 서원 한 군데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그것을 2009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정선에 새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동안에 역사ㆍ문화적으로 내용이 있는 전통숲들, 그것을 원래의 기능대로 복원하고자 정선에 금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사업 규모에 따라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내용에 따라서, 공모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형태인 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게 본격적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되기 전에는 녹색자금 가지고 일부 하기도 했었고 그때 생명의 숲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조금 해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필요한 지역이 그쪽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국ㆍ도비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공모하게 되는 건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니, 시ㆍ군에서 들어오면 검토를 하죠. 심사를 도 자체로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ㆍ문화적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진짜 복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심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러면 없는 해는 왜 없는 건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때는 이게 신청이 들어왔지만 심사해 보면 그래도 전국에 10군데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복원하는 게 내용 면에서…….
김미영위원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김미영위원
2012년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던 지역에-취병리라고 있는데-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맞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제가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들이 별로 없고 주민들은 더 모르시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대로 복원하고 그러는 측면 쪽에서는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회를 하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집약해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그럴 겁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기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하기로 한 사업이니까 좀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김미영위원
감사자료 68쪽에 산지전용이 2011년에 585ha가 되었고 잇따른 자료에서 불법전용이 11ha 정도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산지를 전용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다른 쪽에 있습니다만-산림면적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는. 3년치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특히, 민유림 중심으로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고 또 올해는 민북지역 때문에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워낙 산림이 많은 도의 특성 때문에 골프장 난개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산림 문제가 부각되거든요, 산림도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도청 앞에서도 골프장 때문에 와서 점거농성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골프장은 대체로 산지에 들어서니까, 민간협의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산림부서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골프장이든 큰 택지개발이든 산업단지든 강원도는 여건상 산림을 연관 짓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협의체에도 산림 부서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희가 워낙 골프장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또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ㆍ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산지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로드맵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산림 쪽과 관련해서?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그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산지관리계획 수립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세우면 그다음에 이용해야 될 데와 보전해야 될 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그것은 수립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전국이 공히 하는 겁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저것을 하게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건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201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이런…….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10년 계획으로 이제 장기계획으로 세우는 거죠.
김미영위원
만약에 산지관리계획이 2013년에 수립된다면 그쪽에서 어떻게 분리해 놓는 게 개발 가능한 산지라든지 꼭 보전이 필요한 산지라든지 이렇게 분간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까, 이 계획이?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무래도 큰 기본 틀 안에서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듯이 이것도 산림을 그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저기 되지는 않고 체계적으로 이용도 되고 또 보존도 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영위원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산지전용허가가 집중된 곳이 홍천하고 횡성이거든요. 이것 역시 골프장 때문에 그런 것 맞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수도권과의 도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원주ㆍ횡성ㆍ홍천ㆍ춘천 이쪽으로 골프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영위원
206쪽에 보면 산지를 전용한 이후에 복구 안 하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횡성에서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해 놓고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협의해 주었던 것인데 수허가자가 또 여건이 안 맞으니까, 지난해에 구제역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축을 기르는 데에 문제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수허가자가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김미영위원
규모가 제일 커서, 방치사업장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아서, 이 허가 취소는 이미 했고 복구는 이행 중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죠. 그 복구비는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복구가 다 되겠네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312쪽하고 313쪽을 보면 도내 석산과 관련해서 현황을 요구한 게 있거든요. 전체 한 37개가 되는데 원주하고 양양이 원주에 7개가 있고 양양에 8개소가 있고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원주ㆍ양양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집중되어 있는 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그쪽 토석의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질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도 좋고 또 경제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거기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쪽 장소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저희가 워낙 석산이 많고 개발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하는 업자들이야 나름대로 그 안에 시설을 잘 갖추어서 환경 피해를 저감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소위 탕치기라고 그래서 개발업자하고는 무관하게 사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로? 그러면 급하게 싣고 또 어디 나가서 팔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폭운전도 하고,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도로 피해도 꽤 있고요, 실제로 사고도 좀 있어서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탕치기를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저희가 일일이 가서 감시하지 않은 다음에야?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또 반발하는 측면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분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소음, 그다음에 도로 통과하면서 적재차량들에 의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을 지금 도로 이쪽으로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해야 될 것 같고-과적이라든지 이런 것-저희가 이런 석산을 개발하고 그럴 때는 그런 문제도, 또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을 행정 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참여해야지 이것은 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사실상 규제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업체 책임도 아닌 것 같고, 냉정하게 보면 주의를 촉구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각각의 운전자들이 이렇게 과적ㆍ난폭운전을 하는 것 자체를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사실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사실 처벌이 미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정책관님 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ㆍ25 이후에 산이 굉장히 헐벗었었는데 그동안에 산림직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녹화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한반도에 소나무가 없어지고 또 수종이 변경된다고 하고 또 산림병해충도 전에 없던 것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탄소흡수원부터 만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농정산림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학자들마다 학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온난화가 되어 간다는 쪽이 많습니다. 많아서 새로운 돌발 해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방제,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소나무숲이 줄어든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열대성 나무로 식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후온난화가 한꺼번에 딱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가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적응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숲도 가꾸고 주민소득도 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수종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림이 많이 된 것이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이런 종류 쪽으로 많이 되어 있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경제수종을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수종이 별로 지금 그렇게, 지금 낙엽송은 좀 쓰이지만 소나무 같은 것도 재목으로 많이 쓰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재목으로는 소나무를 제일로 쳐주죠. 제일로 쳐주고 낙엽송, 잣나무도, 이게 작았을 때지 대경재가 되었을 때는 목재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래도 우리가 목재를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쓰잖아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황폐 산지, 그래서 그동안 산지복구기, 치산녹화기를 거쳐서 산지자원화, 경영기반 구축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위원님께서도 다니면서 보시다시피 우리 도내 입목이 30년생 이하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기령에 도달하려면 60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그동안 인공적으로 심어졌던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은 더 있어야만 적령기가 온다고 보고요, 소나무도 그동안 헐벗고 그러다 보니까 땔나무로 해서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 그게 되면 앞으로는 그래도 자급률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자꾸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산을 잘 가꾸어만 주면 우리가 목재를 외국에서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도 시설하고 유지ㆍ관리인데 지금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거기에서 하고, 공유림하고 사유림은 우리 시ㆍ군에서 하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이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평창 같은 경우도 보면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 그 사이에 일부 임도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앞으로 임도를, 저희 강원도는 임도가 많이 되면 임도를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로-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해야 되는 게 지금 산악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악자전거 하는 데도 가다가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못 하고 또 저희 평창 같은 경우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임도를 트래킹하려고 그래도 가다 끊겨서 그렇고,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국유림하고 같이 사유림도 좀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유림, 민유림 전부 연계해서 임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ㆍ군에서도 그냥 생각을 적게 하고 국유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연결해서 임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시간을 많이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이틀째 연속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6쪽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각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시ㆍ군이 신청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신청이 되겠지만 시ㆍ군이 신청합니다.
박효동위원
1년 연중 한 25개 마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단계별로 합니까, 3년차?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3년차로 합니다.
박효동위원
설계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1조성, 2조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3년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신청 안 하는 시ㆍ군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신청 안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시ㆍ군은 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시ㆍ군이, 뭐 연도에 따라서 금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의 실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이 사업비를 어제 제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ㆍ군 자율편성, 광특회계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ㆍ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시ㆍ군 광특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광특사업으로 바뀌면 시ㆍ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직접 신청…….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를 거칩니다. 도를 거쳐서 예산 신청은 되고, 또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내용 그런 것들은 도가 협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과투자가 되는 부분, 집중화가 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도가 조정을 합니다.
박효동위원
지금까지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이 오버되어서 당해연도에 사업 선정이 안 된 사항도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들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어떤 일정 기준에 들지 못하면 사업에서 제외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강원도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사업성만 좋다고 하면 거의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95년도부터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95년부터 현재까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아직 계속 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제가 잠깐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청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산촌마을을, 우리가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소득 수준이 낮고 생활환경 정비가 시급한 마을이라든지 또 행정구역 면적에서 산림 면적 비율이 70% 이상 이렇게 되어서, 15개 시ㆍ군입니다, 18개 시ㆍ군이 전부 해당이 안 되고. 15개 시ㆍ군에 한 740개 마을이 있다 보니까 3개 시ㆍ군은 여기에 지정ㆍ고시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신청을 안 한 것이고요, 나머지 이 지역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마을별로 규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까지 전체 몇 개 부락이나 했어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지난해까지 50개 마을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올해까지 50개 부락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지난해까지요.
박효동위원
2010년까지. 올해 또 몇 개 부락을…….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1년 설계 2년 공사인데 그렇게 하면 금년도에 9개 부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59개 마을이 되죠.
박효동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시ㆍ군에서, 일부 시ㆍ군은 신청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시ㆍ군은 연도별로 계속하는데, 이것은 시ㆍ군에다 좀 종용해서 15개 시ㆍ군이 고루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방댐 사업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ㆍ군으로 이관됩니까, 사업 자체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 1월에 시ㆍ군으로 사무위임을 해서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시ㆍ군에 주는 것으로, 시ㆍ군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사방댐사업의 국비 지원도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바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똑같은 체제로 가는데 1년에 90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그동안 많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기구 문제가 있었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것을 도가 시ㆍ군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라든가 적격성이라든가 또 개소 수 이런 것들은 도가 다 하고 설계도 현재는 도가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시공만 시ㆍ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발주가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발주가 시ㆍ군에서 이루어집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임도 설치, 임도는 몇 년도부터 임도 설치를 시작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83년도인데요, '83년도에 양양하고 인제 이쪽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임도 설치에 대한 현황을 보면 임도 설치에 대한 관리계획이 5개년 단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간선임도망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임도망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임도망 계획을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임도가 연도별 시설계획이 없는 시ㆍ군은 왜 없습니까? 정선, 화천, 고성, 속초…….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속초는…….
박효동위원
예, 면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임도 시설계획을 할 때 우선 자원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10년 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할 때 우선, 그동안 신설이 몇 년간, 2006년도에 수해 나고 난 다음에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임도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신설을 억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설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은 세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간에 연결해야 될, 지금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연결해야 될, 이게 후순위로 이렇게 간 거죠. 뒤로 가게 된 것이지, 아니면 거기가 다 되어서 또 할 데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박효동위원
할 데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획에 기존에 있는 임도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게 지금 수립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우선 시급성을 본 것이죠, 시급한 데를.
박효동위원
그래서 지금 정선이나 화천 이런 데는 상당히 임도가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할 것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시ㆍ군에서 혹시나 신청이 빠졌다든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시ㆍ군에 임도가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도망을 할 때는 강원도내 전체 도면을 놓고 기 시설한 것 또 국유림에서 시설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그리고 그다음에 연계성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요, 그래 놓고 또 시ㆍ군 의견도 듣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지금 도립화목원하고 백두대간생태수목원하고 솔향수목원 3개소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립수목원은 신규로 하는 게 두 군데이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고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사립수목원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립수목원이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창의 자생식물원하고 금년도에 개장한 춘천의 제이드가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사립수목원도 된다면 거기에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운영상에…….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그래서 거기는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 검토를…….
박효동위원
운영상의 지원은 가능하다, 숲해설가라든가…….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수목원 코디 뭐 이렇게 해서…….
박효동위원
기반시설은 전혀 없고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무궁화공원은 지금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궁화 하면 이쪽 홍천이기 때문에 홍천에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궁화공원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속 사후관리도 들어가고 또 동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곳은 홍천입니다.
박효동위원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홍천만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개소별로 나눠지는 사항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동산을 조성하는 것은…….
박효동위원
이게 개소당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궁화동산을.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홍천입니다.
박효동위원
홍천 1개소만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거군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박효동위원
다른 시ㆍ군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네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다른 시ㆍ군에서는 무궁화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심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다른 공원을 만들면서 같이 가는 것은 있지만 여기 홍천과 같이 이렇게 된 데는 없고……아,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드렸네요. 사후관리는 그 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네요, 조그맣게 무궁화공원 조성되어 있는 데가. 원주, 강릉, 삼척, 영월, 인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무궁화공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테마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은 홍천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579쪽에 산림이용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하고 서면 서상리ㆍ오월리 일원에 아주 지정된 사업이에요, 사업 장소가?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업, 언론, 도 이렇게 해서 함께 치유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한 사업을 해 보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집다리골 이쪽이 도유림이고 휴양림 지역이고 그래서 그쪽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서 해 보고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한 곳은 없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달 24일부터 공모기간을 주었어요, 28일까지. 7월부터 공모기간을 주었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기업에서 경비 측면 또 우리 도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한 번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 구상해 보고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가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가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강원도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시ㆍ군이 해당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닙니다.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백두대간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한 13만 4,000ha가 됩니다, 도내에.
석주
권석주위원장
면적은 좁은데 그 해당 시ㆍ군이 몇 군데나 되는지.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12개 시ㆍ군 75개 리가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빠지는 시ㆍ군은 어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빠지는 데가 춘천, 원주 이쪽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횡성이 빠지고 영월, 철원, 화천, 양구가 빠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122쪽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75만 ha라고 그랬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14만 4,000ha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 안에 들어간 면적이 그 안에 들어간 지역만 해당되나요, 이런 사업은?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두대간과 관련된 시ㆍ군 중에서 그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장
시ㆍ군은 그렇고 지역도…….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생태교육장은 그래서 양양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도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해당 시ㆍ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면적, 그러니까 백두대간 안에 포함된 그 지역 안에만 사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원칙은 그쪽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백두대간 줄기에 그쪽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장
해당 시ㆍ군에서는 인근이면 다 관계가 없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예.
석주
권석주위원장
정확한 걸 몰라서…….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어쨌든 동네는 75개 리가 해당되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 과정에서 한금석 위원님과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꼭 제출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또 산림정책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박창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농산물원종장과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석주 부위원장 박효동 위원 고진국 권혁열 김미영 김양수 방승일 이영덕 한금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박창수 산림정책관 성길용 농어업정책과장 최종근 농산지원과장 이희수 유통원예과장 석성균 축산과장 계재철 구제역환경관리과장 김보현 산림관리과장 홍성태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응호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산림개발연구원장 전제훈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