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산업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은 서민경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일자리 마련과 고용을 촉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차세대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과 신재 생에너지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 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산업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춘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ㆍ산업경제국 국 장 오춘석 경제 정책 과장 최형규 기업 지원 과장 박종훈 지식 산업 과장 박만수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 탄광지역개발과장 정용기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춘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올해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규 인사) 박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훈 인사) 박만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박만수 인사) 이재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 인사) 정용기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정용기 인사) 강인수 희망일자리추진단장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동향, 산업경제 정책방향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경제국은 5과 1추진단 20담당으로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09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6쪽의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입니다. 강원경제는 생산, 수출활기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과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내수 확충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산업경제 정책방향 및 과제입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국에서는 일자리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조성과 취약계층 중심의 서민경제 안정 기반 조성,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등 6대 정책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조성부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도시 완성까지 6개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일자리 발굴ㆍ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재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32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44개 기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 주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대상자를 발굴ㆍ육성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청년예비창업자 30명을 선정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은 민간부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에 고용우수기업을 공모ㆍ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236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93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에게 공공사업 일자리 제공과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74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 6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행정인턴제는 공공기관에서의 직장체험을 통해 실무능력 함양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49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채용희망기업을 선정하고 채용규모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업체별로 인턴을 채용하여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은 근로능력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4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활동 지원은 도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직장체험과 학비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계사업에 28명이 참여하였고 동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빈 일자리 취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별로 취업상담사를 1~3명 채용ㆍ배치하였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알선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실ㆍ과장으로 구성된 취업알선단은 도내 우수중소기업 88개 기업을 방문하여 도내 대학생 110명의 취업을 알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입니다.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유휴 석ㆍ박사 고급기술인력 확보 지원과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지원 2개 분야에 7개 업체 12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도 출신 이공계 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능력 배양과 취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23개 기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특약형 맞춤형 양성교육인 고객상담원 양성과정을 도내 취업취약계층 137명이 수료하였고 도내 이전기업인 한국고용정보에 135명이 채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4개 과정 99명을 선발하여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은 2개 과정 40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레포츠 인력양성은 관광레포츠 활성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4개 과정에 40명이 참여하여 1인당 최소 2~3개 전문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2쪽입니다. 우수기능인을 발굴ㆍ육성하여 산업현장에 우수기술인력을 공급해 나가겠으며, 지난 9월 충북에서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8위를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고용노동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동조합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노동상담소 운영,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사업 추진과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서민경제 안정기반 조성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상권 보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고객편의 도모를 위해 감자원정대, 셀렙마케팅 시범사업, 안전감시요원 배치, 화재보험료 지원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고객편의 시설 확대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새로운 문화관광 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주문진 시장과 춘천 중앙시장에 이어서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신규로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중소유통상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등과의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SSM 사업 조정 등의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컨설팅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여 금년까지 3만 7,000여 업체에 118억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전국 공통의 햇살론 사업을 위해 강원신보에 보증재원 30억 원을 출연하여 영세자영업자가 무담보ㆍ저금리 금융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 자체로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와 소비자 권리 제고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생활물가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착한소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취약시기별로 물가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인상요인은 지자체에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소비자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과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조성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2,835억 원을 조성하여 1,669억 원을 집행하였고 1,166억 원의 현액이 있으며, 향후 매년 62억 5,000만 원의 기금적립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까지 419건에 1,138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향후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도, 지역신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실태를 파악하여 도내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8개 업체에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으로 2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은 18개 업체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선정ㆍ지원은 금년에 43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 경영현장의 애로해소를 위해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와 1담당 1산업단지 결연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채널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친기업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주간행사, 이업종 교류, 여성과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1개 대학 70개 과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4개 대학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 지붕-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경영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의 수출성장을 견인할 수출 유망기업을 10개 선정하였으며, 기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ㆍ국가별 수출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전개를 통해 인도,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 유망시장 중심의 해외세일즈와 수출상담ㆍ전시회에 85개 기업이 참가하여 6,895만 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습니다. 40쪽입니다. 수출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화, 수출보험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73개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업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ㆍ학ㆍ관 협력과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운영 지원, 강원무역 아카데미 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국 진출 지원 확대와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중국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등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금년 4월에 강원도무역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향후 도내 기업의 러시아시장 진출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도내 23개 기관과의 우선구매 협약체결, 식품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9월 말까지 1조 2,793억 원을 구매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목표액 1조 8,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인증ㆍ마크 획득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ㆍ제품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펼쳐왔습니다. 4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교육과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10월까지 강원마트 매출은 30억 원으로 금년도 목표 32억 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홍보 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전략화를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각종 입찰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도 공예품 대전을 통해 입상작을 선발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입상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를 위해 도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도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10개 우수분임조를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19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센터별 특화업종 보육을 유도하여 창업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창업마인드를 함양하고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13개 대학 20개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첨단 지식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천연물ㆍ의약소재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성화는 춘천을 중심으로 생물의약 소재를 활용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연구회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생물의약소재 실용화센터를 운영하고 단백질 칩 실용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허브 구축은 해양생물 자원의 산업적 응용과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험장비 구축, 의용식품 육성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백두대간 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금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신규과제로 지난 6월에 선정되었으며, 11월 중 참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사업도 지난 6월에 신규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축사환경 분석을 통한 축사환경 적용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특허 출원 31건, 특허 등록 11건, 상품ㆍ실용화 39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바이오 국제전시회 참가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기대 이상의 수출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2쪽과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검사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제품 고도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와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ㆍ바이오 신소재 융ㆍ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 출원,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노화예방 미스트팩 시제품 등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1,256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신소재ㆍ플라즈마ㆍIT산업 육성입니다.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부품소재 관련 4개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부품소재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부품소재개발 광역 연계 협력사업을 위해 마그네슘 실험공장을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마그네슘 국산화 제련공정 최적화 개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 6월 금년도 광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 말 1차 연도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 기반구축 사업화를 위해 공정장비 등 나노소재 장비를 구축하고 산업화 핵심기술 등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개발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구축을 위해 시제품 제작 개발, 인증획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물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IT연구센터 육성을 위해 센서네트워킹 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술지도, 국제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식산업 융ㆍ복합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150억 원 규모의 전략산업 육성 지원 펀드 운용을 통해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있는데 매출액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력양성 포럼 운영, 인력양성 교육, 취업연계 고용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마케팅 협력기반 구축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방재 등의 분야에서 기업 브랜드 강화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6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였고 9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ㆍ지원하여 도 전략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 공모를 통해 1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신규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정보종합컨설팅과 디자인ㆍ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한 과학 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과학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교류,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와의 시범공동연구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과 66쪽,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육성 지원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입니다. 의료융합산업은 IT 융ㆍ복합형 의료기기 등 기술 R&D제품 과제를 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산업은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해외환자 유치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선도산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나가는 한편, 2단계 선도전략산업 선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 촉진 분야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는 금년도 28개의 지방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추진 중인 11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운영 중인 시범단지는 철저한 유지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및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사업은 금년도 계획인 4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남부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발전공기업과 연대하여 발전단지 조성방안을 모색하여 가시화하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산업 집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금년도 7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열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열보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0월에 실시했으며, 11월 중에 국제지열히트펌프 전문기술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은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미세조류 배양장을 건립하고 생산 실증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기반 조성은 바이오매스 전용발전소와 우드칩 제조공장 건설을 12월 중에 착공하겠으며, 우드펠릿난방시스템 소규모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기초자료 조사와 시설현황 등록을 완료했으며, 향후 도ㆍ시ㆍ군 합동 현지점검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집ㆍ저장 산업화 발전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은 금년도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62개소에 5,2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핵심과제 수행, 교육과 홍보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틀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도내에 4만 3,030가구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ㆍ여성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참여가구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5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관리시스템 교육, 목표관리지정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녹색생활 범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그린스타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적응능력 배양과 CO₂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기후변화홍보관 건립은 상반기에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1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은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87억 원을 투입하여 321호에 보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을 발굴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보급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에너지 절약ㆍ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대체, 폐열회수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12월 중에 금년도 4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1㎾급 가정용 연료전지 4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를 통한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강원사랑 녹색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체험캠프를 운영했으며, 11월 중 범도민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로 도민생활 편익증진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 공사와 저장탱크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업피해 보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1단계 공사가 2013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 전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미 반영된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11월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 공급 농어촌지역 8개 마을 33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년도 사업을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14가구가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LP가스시설 개선 571가구,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보수 3,721가구, 소년ㆍ소녀 가장 285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84쪽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가구당 연간 소요량 894장을 연탄쿠폰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인 1만 7,000여 가구에 대해 연탄쿠폰을 배부하였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은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연탄 생산 7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연탄 12만 t을 저탄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과 관리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자립형 도시 완성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확보 추진은 폐특법 시한까지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내년도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특법 시한연장과 기금 상향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등과 협조하여 폐특법이 조기에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 928억 원을 투자하여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9개 사업에 금년도 30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점검을 통해 성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강원랜드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해 5개 지역투자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도와 4개 시ㆍ군 그리고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신규 정부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발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보금자리 조성 지원입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22개 사업에 19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학교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0월 말까지 94명에 대해 25억 8,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융자현황을 파악하여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재가 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 지원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은 폐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금년도 교육을 완료하고 교육성과 분석 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기업유치는 지역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8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3개 업체에 대해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질개선 등 광해방지 지원과 휴ㆍ폐 광산 재개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광해방지 2단계 사업 관련 부서별 공조방안을 협의하겠으며, 석탄산업법 개정과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당면 추진과제는 저희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요, 좀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납니까?

영서지역을 위주로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데는 왜 줄까요?

어쨌든 교통망, SOC와 연관된 부분 또 그와 관련된 산업의 일자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국ㆍ도비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2009년도부터 도비 지원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는 167억, 2010년에는 297억 또 2011년도에는 15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느는 동네는 우리 국장님이 인구를 늘려 준 것이고, 인구가 준 데는 국장님이 내쫓은 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사업비가 적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원을 많이 한 동네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소외된 동네는 인구가 감소되었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벌, 나비도 꿀과 향기가 있어야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경제국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 데는 인구가 늘고 그렇지 못한 동네는 인구가 주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균형 발전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도 양극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일 많은 데하고 제일 적은 데는 열 배 차이가 납니다, 도비 지원한 현황을 보시면. 지금 평균으로 보면 1년에 한 20억씩 지원이 되었는데 제일 지원이 안 된 데는-어느 군이라고 얘기를 못하지만-3억 이하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의 18개 시ㆍ군이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 데는 전적으로 의견을 동감합니다. 다만 시ㆍ군별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이것이 사업 성격상, 저희 국 소관으로 6개 부서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시장시설 현대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사업 규모가 크고, 어떤 경우는 사업규모가 작고, 많은 사업들을 신청에 의해서 받고 거기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부담을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는 예산이 늘어났고, 2011년도에는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이. 그럼 우리 강원도의 산업경제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이것하고 대비를 해 보십시오. 평균 대비해 보면 한 2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는 150억으로 50억이 줄었어요. 어느 시ㆍ군은 평균 1년에 46억이 지원되었는데 어느 동네는 3억밖에 지원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오지 않게, 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지 않도록 골고루 잘 사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저희들이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힘 안 들게.

그래서 적게 지원된 시ㆍ군은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평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특히 에너지는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태양에너지에 관한 한 지 지리적으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이를 보니까 2006년도 13개소, 2007년도는 6개소, 2008년 30개소, 2009년도 19개소, 2010년 33개소, 2011년 28개소 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129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분석했을 때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추세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면 증가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매년 지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국비 50%를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청이 시ㆍ군별로 매년 차이가 있기도 해서 사업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관한 촉진법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들쭉날쭉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끔 정책을 수립해서 소프트웨어 쪽의 부족한 산업도 같이 육성시키면서 견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령 예를 들면 풍력단지의 오일부터 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부품인데도 이 부품을 조달하는데 6개월씩 걸린다고 하면서 작동을 멈춰 놓은 게 있어요. 이 분야에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오일 교환하는데 오일이 없다고 몇 개월씩 멈춰있는데, 외국회사에서 가지고 와야만 가동이 된다고 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98년 이전에는 풍력발전기를 외국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부터는 유니슨이라는 국산 풍력발전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개선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대관령에 4기가 있는 것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장 나면 실제 국내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단지가 들어서고 그런 시설에 투자될 때는 일정 예비부품을 준비한다든가 기술 이전을 보장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것 같고요, 간단한 부품들은 있는데 주요 부품들이 고장 나면 부품기기 값이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과 관련된 법인을 국내에, 강원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산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최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급되기 전보다도 고비용을 주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태양전지의 셀 같은 경우도 과거 5~6년 전보다 반 이상 가격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초기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비용은 들겠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몇 개월씩 가동이 안 되고, 그쪽의 기술자가 와야만 가동이 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신청한 것이 전무한 경우도 있는데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신청한 것 중에 전부 미승인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합당한 이유라기보다는 초기에는 지경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갔던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의 100%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신청이 많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존에 했던 지역, 많이 간 지역은 커트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해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전국 데이터입니까?

이것은 강원도 데이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9년도 폐기물을 보면 36만 4,632TO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주 RDF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수력보다도 더 추월하는 건가요?

수력은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는 수력에너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청정에너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폐기물 관련 원주의 RDF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에는 시멘트 공장이 많습니다. 그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된 여열을 공급받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력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폐기물 관련해서 RDF 사업은 알고 있는데 수력보다 더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누차 강조하지만 에너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저희 강원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겠지만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11개 파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저희가 원전에 의존하는 게 34%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점차 낮추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가시적으로 연도별로 강원도가 증가하고 있다, 정말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 그렇다고 전체의 예산을 여기에 다 투자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가시적으로 나 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해서 8쪽하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10개 정도 되는데 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이 되었는데 유독 강원도향토공예관하고 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현황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연유를 말씀해 주시죠.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는 운영과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데 임대를 하고 있고 시설도 특별히 노후된 부분도 없고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온 상태라서 안 되었고요,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는 특히 폐광지역에 민자유치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때 필요한 위원회인데 민자유치가 초창기에 사업이 추진되다가 2006년도까지, 2003년도에는 민자유치로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사업이 많이 되면서…….

국장님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없애는 게 낫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는 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 주체를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또 필요하고, 폐광지역에 민자유치사업이 유치되었다고 하면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분들은 위원회로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 한 번 안 열리고 있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좋은 얘기하겠습니까?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든가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말들이 많은데 여기도 1년이 지나 도록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최근 5년간 실ㆍ국장 재임기간 현황입니다. 국장님, 지금 1년 되셨죠?

예.

국장님 재임기간이 보통 1년이고, 지금 김상표 부지사님께서만 국장님을 4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8개월에서 많게는 1년, 기업지원과도 1년 좀 넘고 적게는 6개월, 심지어 희망일자리추진단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재임기간이 5개월, 3개월, 2개월, 국장님 같은 경우 1년, 과장님들이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더 많게는 2년 동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1년하고 6개월 하고 가시는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겠느냐 이거죠. 산업경제국이 지금 자리만 채우고 가는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실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1년 6개월 내지는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서기관급 이상은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나름대로 승진인사가 있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의 내용을 보시면 행정직의 경우는 주로 국 내에서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도 실제 안상훈 단장을 빼고는 국 내에서 조정해서 업무의 연속성에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어쨌든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 하는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해야죠. 1년, 아니면 6개월 동안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여기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서기관이 되시면 잠깐 있다 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의 산업경제를 거의 틀어쥐고 있는 분들인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산업경제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의 소견을 한 번씩 다 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경제정책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 명단을 보면 주로 산업경제국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많이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짧은 게 그런 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자리는 차고 있어야죠. 6개월, 1년 있다 갈 바에는 거기에다 뭐 하러 자리를 줍니까, 그게 뭐 그냥 형식상의 자리이지. 그리고 하부조직의 계장급이나 아래 직원들하고 소통이 되다가 가는 자리예요. 그럼 무슨 일들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는 어차피 18개 시ㆍ군의 산업경제를 서로 공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만하면 가는 거야.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사람 사귀려고 하면 힘들고. 사람 사귀기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승진하는 부분은 박수를 쳐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원도 산업경제의 정책을 펴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 국 내의 인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인사를 하고요, 그 외의 부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특별히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춘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행감 자리입니다. 물론 거의 다 열심히 일을 잘 하셨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타하는 것은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타하는 것이니 다른 생각 마시고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일자리 창출입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중 비전 2020 역점사업이 있죠?

위원님, 102쪽이 감사자료…….

업무보고 102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전 2020 역점사업은 우리 강원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전 2020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부터 계획을 하다 수정을 했죠?

예.

수정한 이유를 대 달라는 거죠.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2010년 초부터 이광재 전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강원도 2020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수정, 보완 해서 용역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수정되면서 변동요인이 있었고요, 다음에…….

변동요인이 뭐죠?

종합수정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춰서 수정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기가 되었었고요.

국장님,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17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셨죠?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이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조정해서 18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1년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동계올림픽을 끼어 맞춰서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수정ㆍ보완하게 된 원인을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하고, 산업경제진흥과 관련된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추진한 것하고 2차 추진한 것하고의 차이점…….

국장님, 이것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입니다. 국가 계획이 아니고 이광재 전 지사께서 우리 강원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해서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자꾸 국비 얘기가 나오고 국가 얘기가 나옵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산업경제 구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중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변경하자는 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유 없이 1년 이상을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상에 변화가 있었던 게 그동안 도종합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산업별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서 지속적으로 변경을…….

지금 강발연에다 용역을 줘서 수립 중이죠?

예.

1년을 그냥 손놓고 있다 이제 와서 강발연에다 11월에 12월 26일까지 용역 수립해 달라고 줬습니다. 1년을 그냥 손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춘석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한 이후에 금년도에 이 부분을 수정ㆍ보완을 했습니다. 수정ㆍ보완한 이후에 강원도 도지사님께서 바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의 정책을 보완ㆍ발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금년 8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는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강원도의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강발연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년 동안 손놓고 있다가 지사님이 바뀌니까 모든 정책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강발연에다 용역을 12월 26일까지 수립해 달라고 줬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니까 엉뚱한 답변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기업유치 및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을 위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한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폐광지역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는데 폐광기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지원했죠?

예.

여기는 소요 비용의 90%가 도비이고 자부담이 10%인데 태백, 삼척, 정선, 영월에 총 몇 개 업체죠?

마케팅 지원은 1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표준규격 2개 업체와 마케팅 증진 20개 업체를 지원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폐광지역에 지원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 하는 만 못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탄광지역의 생산 제품을 도내에 판매 촉진시켜 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협회에서 KS나 IS증을 획득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원주에 있는 W물류센터에서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포장디자인도 개발해서 먼저 시연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물류시스템을 활용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지금 자생력을 갖춘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 업체들이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곳에다 일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폐광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대폭 증액을 시켜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폐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형식적이라고 인정하시죠? 예산이 너무 적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 적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더 증액시켜서 지원해야 될지를 의회에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광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입니다. 해양바이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수치료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영동대학이 수치료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했죠?

예.

그 이후 영동대학 교육프로그램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 수치료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이…….

2011년 7월에 했어요.

2010년 11월에도 했고, 금년 4월에도 했고…….

2011년 7월 이후를 보세요.

7월 이후로는…….

영동대학교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예.

어떻게 된 이유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종전에는 4월, 5월까지 해왔는데 금년에는 5회까지만 현재 했습니다. 앞으로 양성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국장님, 5월까지 한 것이 아니고 8월 27일에도 했잖아요? 8월에 인천산재중앙병원에서 6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간이 1박 2일인데 1박 2일 교육으로 수치료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산 사정상 길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1박 2일은 온천 온 겁니다. 무슨 전문인력 양성입니까? 적어도 전문인력 양성이라면 수개월에 걸쳐 수치료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성분 분석부터 수치료의 기본과 스파, 임상실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은 그냥 온천 관광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과주의나 페이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강원마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마트 쇼핑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강원마트에서 진행하는 가장 최근 이벤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 1월의 설맞이 이벤트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품 입점 홍보는 2010년 4월이 최근입니다. 아세요? 강원마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이트에 가끔 들어가고요, 여름에는 옥수수도 거기에서 주문해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서버도 신규로 도입하고, 솔루션 새로 교체하고, 시ㆍ군 담당자 워크숍하면 뭐합니까? 정작 쇼핑몰 관리가 안 돼요. 경기도 사이버 장터에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매뉴얼이 대문짝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사이버 장터에 가시면 강원마트는 제일 구석에 있어요.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2008년도부터 위탁ㆍ운영하고 계시는데 분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판매 목표를 32억으로 정했는데 현재 30억 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홍보마케팅을 철저히 해서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4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1담당 1산업단지 결연제 애로해결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를 시ㆍ군별로 순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개 했죠?

예.

총 6회에 10개 시ㆍ군을 순회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올 해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애로상담센터는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적거나 없는 그런 데는 못 하고 있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단 한 번이라도 가야 형평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2회 이상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기업이 들어가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공부문과 민간일자리로 나눠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을기업 육성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농산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전략산업육성 지원 프로그램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올해는 노인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자활근로, 보육시설, 돌보미 서비스 등 3개 분야, 지난해에는 노인일자리, 보육시설, 희망근로, 지역공동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편중된 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 중 사회복지일자리는 정부에서 주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쪽으로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연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당초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적한 것은 청년일자리가 부족해 강원도 인구의 유출이 여기에 가속화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청년 행정인턴십이 올해 83명에 4억 2,000만 원,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현재 30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십은 대졸자를 뽑아 복사시키고 심부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청년실업자 해소라든가 이런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청년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일자리는 기업유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공공부분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브레인, 스토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에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0대 자영업자 수가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어제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에 달합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 그중 강원도가 가장 많습니다. 소규모 식당,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고 3년 안에 다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50대 자영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위주로 많이 개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인 고학력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노동을 수반하는 그런 일자리는 인력이 모자라는 실적입니다.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청년일자리처럼.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석 국장님 이하 산업경제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업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2011년 사업 결산보고죠?

예. 추진상황과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의…….

연초에 한 해 사업 업무보고를 하고, 중간에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이것은 결산보고죠? 그런 의미죠?

예.

그런데 개요와 추진상황,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게 연례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보고처럼 느껴집니다. 좀 아쉬운 건 주요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별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함께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로 확대ㆍ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ㆍ폐지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먼저 추진상황보고서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뒤에 현안사항을 붙인 것도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국에 어떠한 현안이 있겠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첨부를 해 봤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족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쭉 열거한 분야별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요 근거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업무보고는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연중보고서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2011년 현재 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민간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듯한 민간일자리를 보면 그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과 관련되어서는 1만 4,240개 목표에 6,362개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되어서는 1만 790개 목표에 4,861개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45% 수준입니다. 투자촉진도 마찬가지이고 권역별 특화산업 유치와 관련되어서도 3,248개로 41%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반듯한 민간일자리 1만 5,423개 목표 중에서 권역별 특화산업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3,248개로 그 비중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원도 선도전략 산업을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것을 보면 21%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만 9,555개 목표 중에서 지속가능한 순수한 일자리, 기업유치에 의한 순수한 일자리는 3,248개입니다. 이것은 비중을 따지면 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수치에 대해서 다른 평가 작업이라든가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히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일자리라는 것이 기업유치와 또는 창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획기적인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이 자리에서 평가를 논할 수는 없고 이러한 수치를 대비해서 우리가 견주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지원 공공일자리는 2만 4,132개 목표 중에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일자리 창출은 11만 9,462개 중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2만 4,373개로 20% 수준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재원 투입을 보면 지난 3년간 국비 포함해서 5,3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비는 7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수는 6만 8,355개 창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용 대비 일자리 수의 비효율성이 드러납니다.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취지에 따라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재정지원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듯한 일자리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 브랜드 일자리 사업이 무엇입니까? 강원도에서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일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중에는…….

공공일자리 말고 전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지, 지금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브랜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누가 물었을 때 강원도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내세울만한 브랜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에 강원도는 참여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참여했었죠?

사회적기업 일자리 가지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입니까?

필요하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입니다. 브랜드경진대회에 저희 강원도에서 사회적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원주하고 강릉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명칭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수상은 못 했죠?

예, 수상은 못 했습니다.

브랜드 일자리 사업으로서 내세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를 만들어서 강원도형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꼭 한번 기획을 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폐광지역 사업으로 탄광문화관광시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사한 것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시ㆍ군 별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만 봤을 때는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도 다녀갈 것 같은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대규모 건물을 짓고 시설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경제성이 있거나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중복투자가 되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요즘에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오투 같은 사업은 이미 다 알아서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몇 년 전에 영월군 마차리에다가 탄광문화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하는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고 조잡스럽고, 도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인근 다른 시ㆍ군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잘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과 반경 한 40㎞, 50㎞, 100㎞ 이내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세 군데나 중복 투자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사업이 된 것은 할 수 없고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별도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도에서 각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조정할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건물만 딱 짓고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무슨 사업이라고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도 아마 폐광지역기금이라든가 도비와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다 되었는데, 한 100억씩 들여서 건물은 다 되었는데 운영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운영비도 없고 당장 집기 들여 놓을 대책도 없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다 주고 기공식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운영하는 대책이 없는 이것이, 하여튼 대규모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 운영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치밀하게 검토해서 국가예산 투자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는 제가 거명하지 않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적에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때는, 시ㆍ군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도도 예비타당성을 분석해서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물 짓는 것, 무슨 회관이라든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지, 건물만 지어 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이용은 안 되면 잘해 놓고도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테니까, 특히 건물 짓는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138쪽의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44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선정해서 도에 와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차 연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주죠?

예.

그다음에 2차 연도에 또 다시 심사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해서 한 8,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분야, 인력을 많이 쓰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138쪽에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어떤 데는 일자리 하나도 창출이 안 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성과를 많이 높인 데가 있어요. 5,000만 원 주어서 52명까지 일자리 창출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일자리 늘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업자들 구제해 주는 정책이고 마을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 주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예를 들면 일자리 없는 데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었다고 하면 선정이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안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하자가 있는 선정이죠?

예, 당초 취지했던 바대로 구성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딱 보조병이 걸려 가지고, 5,000만 원, 3000만 원 받아먹고 지속적으로 안 되고 사업을 포기하든가 중단해 버리는 그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계속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늘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알선하고 취업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알선은 상담한다는 얘기죠?

상담 내용입니다. 상담하면서 만나게 해 주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매치를 시켜준 것이고 취업은 실질적으로 취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시ㆍ군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이 1명에서 2명 정도 상담사를 배치시켜서 그 사람들이 상담해서 알선해 주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데는 상담과 취업이 많이 되었는가 하면 아주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담사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한 데는 실적이 올라간 것이고 취업도 많이 되었고 상담도 많이 했고,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없는 데는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 이것은 도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전반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업무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편차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시ㆍ군 같은 데는 열댓 명밖에 못했어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명 한 것입니다.

전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높인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쓰고 실적은 이렇게 저조하고, 그런 데는 촉구를 하셔서 어지간히 밸런스가 맞아야죠. 나쁘게 말하면 밥값도 못하는 상담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실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ㆍ군에 촉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같은 지역 내에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투자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복투자로 인한, 후발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박물관도 고사할 위치에 있어 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동감을 하면서 11월 26일 석탄공사가 혁신도시 내에 착공식을 하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중복투자도 피할 겸 강원도 전체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석탄공사 본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가보니까 자료가 너무 중복되어 있고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자료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일부 석탄공사 이강후 사장한테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그런 유물들을 이쪽으로 분산 배치해서 이쪽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원도권에서 접근하기도 쉽고 관람도 할 수 있게 그런 쪽의 한 방법이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11월 26일에 착공식을 하는데 국장님은 가시나요?

지금 제가 참석을,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이라서 아마 거기에서 갈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안 가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너무 집중 투자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3개 지역이 고사 안 될 수 있게끔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출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9년도, '10년도, '11년도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띠고 있거든요. 11억 2,000만 불, 15억 900만 불 이렇게 해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수출하는 산업분류를 보니까, 그 부분은 70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고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국가별 수출액이 있고 74페이지에 가면 합금, 시멘트, 자동차 부품, 의료용 전자기기, 주류까지 빅5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합금철은 여기에서 어떤 품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동해에 동부메탈이라고 있습니다.

동부메탈요?

예, 거기에서 합금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합금철이라는 것은 마그네슘, 망간…….

주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마그네슘도 거기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존에도 우리 강원도 3대 수출전략 실적 내지는 전략 상품이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시멘트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합금철이 올라와서 어제 저희가 포스코 마그네슘제련 공장도 갔다 오면서 나름대로 동해안 벨트는 신소재 관련, 소재산업 쪽으로 집중 육성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내수용 1만 t 정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점차 늘리겠다고 해서, 기존에 중국에서 한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생산을 증대시켜서 강원도 수출에 영동권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영동권은 강릉하고 동해 위주로 비철금속 위주로 해서-강릉을 다녀오셨습니다만-마그네슘제련과 관련된 것을 특화시키고 또 동해는 망간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연관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과도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서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춘천권을 바이오, 원주권을 의료기기, 또 강릉권을 신소재 관련해서 선택이 되었으면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타 시ㆍ군에는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촘촘히 엮어놓는 쪽으로,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인재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기업이 사실 안 옵니다. 온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예.

금액상으로 한화로 수출이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첨단산업 쪽으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세가 큰 변함은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투자할 부분이 있거나 기업유치를 하면 그런 쪽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산업이 서로 연관 산업으로 있어서 윈윈할 수 있게끔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런 쪽에 큰 줄기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다핵화하시겠다는 큰 그림도 그리신 것 같은데 다핵화시키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강원도 경제로 비추어 볼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5 이쪽이 저희들이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만 질의를 하고, 161페이지입니다. 최근 저희 도내 노사분규 현황을 보니까 강원도는 그나마 큰 대기업이 없고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없어서, 사업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규발생률은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혹시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복수노조 설립 신고와 더불어서 기존 노동조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수회사의 한 두 군데가 조짐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분규가 없는 내적인 청정지역, 외부환경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서 기업을 이전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기업가들한테 주지시켜서 나름대로 강원도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노사분규가 없다는 장점을 주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이쪽 강원도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전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노사분규가 강원도는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사용자 측에서는 이 노사분규가 가장 핵심적인 골칫덩어리라면 골칫덩어리이고 노사분규가 없으면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에 있는 사업체는 분규가 없고 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노ㆍ사ㆍ민ㆍ관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가들한테도 주지시켜서 그런 쪽으로 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장점이라는 것을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사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3쪽에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또는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소득과 관련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상업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에서 실질적 관리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병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유행처럼 번지는, 호응을 받는 정부정책으로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윤추구를 과다하게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적정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윤추구를 하고 또 사회적 봉사를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사회적기업 이것도 대부분 재정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 지원도 어찌 보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적이고 사업 이윤에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업도 지금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과장님들하고 담당 분들하고 토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 지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지향하는 부분하고 다르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청년사회적기업가에 관련되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늘푸른환경이나 이런 미래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1명씩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청년층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노인이나 취약계층만 사회적기업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체일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사회적기업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장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고춘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마을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정 부분, 관리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마을단위에서 보면 다 거의 영농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마을에서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서 농산품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내놓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자리추진단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따로따로 관리하지 마시고, 사업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반이 새로 필요하다,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으로는 풀뿌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척박한 시골이나 농촌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융성해야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아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정부정책으로 늘려나가니까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예컨대 직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서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도 다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라고 해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마을의 대표자들께서 고생만하고 사업실적이 안 나오면 기용했던 분들이 불만이 있고 또 사업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지도자 분들, 대표되는 분들하고 같은 임원들하고 여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을 해 주면 아무래도 사업진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실패율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과도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농촌이나 어려운 분들, 이 사회에서 고급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원도가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시ㆍ군에 담당자가 없으면 강원도에서 지시내리면 어느 키를 잡을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 되고 관심이 없으면 결국 앞장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갖고 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말거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사업 부분들을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알려주고 컨트롤을 해 준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주력시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농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 연관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28개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접목해 준다든지 그런 컨설팅을 해 주면 이것이 설립되고 폐업을 하는 그러한 사태는 막고 좀 더 발전시킬 수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결국에는 사적으로 가거든요. 근본적인 법인체의 성격을 잊어버리고 개인사업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들을 대표자들한테 인식시켜서 같이 먹고사는 근본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여럿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추진단에서 이것 관리 못 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주문진, 속초, 목재가구, 유리제품, 양구 민들레 등 지역연고 사업 육성 지원을 통한 수익모델 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연고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해서 TP에서 평가단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8개 지역연고 사업을 육성 지원하셨는데 이중에 최소한 같은 산업경제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마트에 입점한 업체가 있습니까? 상품이 있습니까?

주문진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 속초 양념젓갈, 원주 한지, 고성 해양심층수, 느타리버섯, 천년동안, 생수, 김치, 코팅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판매는 해양심층수 코팅쌀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생수, 김치는 290만 원 이렇게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실적입니까?

이것이 2010년도입니다.

작년 1년 동안 판 실적이죠?

예.

실질적인 것은 기존에 있던 원주 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연고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예산 지원 후에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정지역 사업은 아예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냥 전무한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입점만 안 되었고 아마 다른 데로 판매가,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는 아마 판매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합니다. 지역연고 사업 육성 지원의 통합망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속초에서 도계 유리마을 제품을 구매하고 원주에서 속초 젓갈을 주문하고 주문진에서 속초 젓갈을 구매하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역연고 사업에 대해서 착실히 작은 성과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예.

209쪽에 강원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국비 대비 도비 비중이 여기 국비가 18억 8,000, 도비가 51억 5,000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도에서 거의 자본금을 많이 대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편입니다. 모태자금이 국비인데 그것이 적고 도에서 주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컨설팅이나 사업화 개발비 등의 항목으로 17개 사업체에 지원하셨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17개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연구결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창업을 한 것이 17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회사가 한 23억 원 매출을 냈고 고용도 109명을 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매출이 커지면 고용도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비 50억 이상 투자되었으니까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입니다. 바이오매스 우드칩을 활용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농가에서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옆으로 치워놓은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매스 우드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로 농산어촌 주민들이 활용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펠릿보일러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규 도입 보일러의 철저한 검증, 수리 관련 예산 확충을 통해 바이오매스 우드칩이 농어촌 주민들의 가슴을 저미는 매스가 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보일러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농정산림국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연계하겠습니다.

216쪽,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과제 중 실생활 적용과제 연구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강원도 적합 가로수 선정방안을 연구하셨는데 어떤 수종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역별로 수종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전체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수온상승으로 오징어 축제, 양미리 축제, 명태축제가 연기되거나 수입산을 쓰는 실정입니다. 양구에 멜론이 재배되고 강릉에서 무화과와 커피 등이 재배됩니다. 당장 실생활에 기후변화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같은 것을 연구하는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 강원도민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과제에는 과감히 사업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홍보관 설립 지금 계획하고 있죠?

이것이 국비사업이라서 정부예산으로 추진이 됩니다.

국비사업이 100%입니까? 도비는 없습니까?

시비 20%, 도비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19쪽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품 유통실적에서 춘천, 강릉, 삼척, 이것 작년 제가 행감에서 한번 한 것입니다. 입점한 삼성 홈플러스의 경우 지역기여도가 거의 제로입니다.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인가 제로가 있어요. 강원도 차원에서 그 당시에 대책을 세운다고 작년에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춘천에서 상생발전협회의회도 한번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강원도에서 구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ㆍ수ㆍ축산물은 한우 빼 놓고는 여기에서 사서 쓸 수가 없어요. 수지가 맞지가 않아요.

농ㆍ수ㆍ축산물은 11.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고 11월 중에도 2차 간담회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간담회를 하셔도 작년부터 계속 제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땅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러나 강제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강제 그런 것을 위한 조례라든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들이 최소한의 지역기여도도 하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성토되어 마땅합니다. 먼저 강원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권고 서한 등을 발송할 것을 제안합니다. 할 수 있죠?

예.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단체, 여성단체, 경제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력 항의하고 협의 조정이 어려울 때는 불매운동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쟁점화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31쪽입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25억 6,200만 원이죠?

예.

전액 국비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출연한 예산이 비품구입비로 약 9,6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지금 강원테크노파크 내에 임차해서, 도 파견인력이 3명이라고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디에서 파견된 것이죠?

자체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채용했습니까?

예, 센터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구성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을 산업경제국장이 겸직을 하고요.

또 한 분은요?

임원구성이 그렇고 이사하고 감사는 별개이고 직원하고는 다른 숫자입니다. 직원은 5명입니다.

감사는 누구입니까?

감사는 도청의 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뭐라고 정립을 하십니까? 설립목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외국인 의료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외국인도 저희 의료관광을 강릉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죠?

외국인이 4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3,2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 인원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395명이고 원주 기독병원도 297명이 있고 특히 청심 국제병원이 있는데 이것은 파인리즈 쪽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데 2,147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선도전략 산업 중에 선도산업으로…….

됐습니다. 지금 속초에도 있죠? 파인리즈도 있고 홍천에도 있고요?

예.

지금 거점의료기관도 있고, 8개 지역에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국비니까, 그야말로 국비를 그냥 지원해 주니까 써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전혀 지금 비전이 보이지 않고 계속 사업비는 지원되고 있죠?

예, 지원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는 강원도의 살길 중에 하나가 의료관광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한국에 올 때는 의료 수술 이런 중증환자들은 수도권으로 가는데 퇴원하고 난 이후에 치유와 관련해서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강원도가 가장 적절한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병원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형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걸음마 단계이고 국비지원이 되니까 하는 사업이지, 물론 의료관광 참 좋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의료관광을 지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는 다 허수입니다.

이것은 허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숫자이고 둔내 휴양림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아주대병원하고 협약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알펜시아에도 지금 병원이 추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또 양구 광치휴양림 아토피치유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제가 별도로 나와 있는…….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연세대 광치휴양림 아토피치유센터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지금 치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강원도 입장에서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대 이상으로 지금 성과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얼마나 퍼부어야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인리즈라든가 그다음에 속초에 휴양촌, 홍천 쪽 아시죠?

예.

그쪽 상황을 봤습니까? 현지 가보셨어요? 감사 좀 해 보셨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많나요? 수익이 있나요?

파인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는 안 했습니다.

총 얼마 지원하는 것이죠? 3차 사업까지 해서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업체별로 지원하죠?

예.

이 예산이 많지 않은 거예요?

파인리즈는 13억 1,2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촌은 얼마예요? 거기도 약 13억 되죠?

…….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1t 봉고차에 물 떠다가 심층수라고 갖다 며칠에 한 번씩 담아 놓고 오는 외국인 분들 머리 숫자 따져서 거기다가 기록 체크해서 영업실적으로 올리고 13억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눈먼 돈 아닙니까?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행감에서 허위 보고를 해도 됩니까? 중단하고 한번 현장 나가 볼까요? 몇 명이 지금 있는지 당장 나가 볼까요? 하루에 한 명, 두 명 이것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까?

외국인만이 아니고…….

내국인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는 툭하면 안 나오고 연세 드신 분 그냥 거기에다 이름만 걸어놓고 의사는 월급만 받아 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되어 간다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문제점에도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제점과 개선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도내 의료기관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초기단계에 성과가 미흡하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비전이 있고, 물론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의료관광, 분명히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인드가 없어요. 전혀 몰라요. 의료관광이 뭔지 몰라요. 문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너 분들이 전혀 몰라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 되면 1차에서 4~5억 받아 가고, 때 되면 또 2차에서 돈 나온다는 거죠, 눈 먼 돈. 이것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개선 개선, 전년도에도 개선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 좀 볼까요? 전년도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라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에서 일단은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현장 속초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그날은 의사가 있었는데-의사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닌 문제점도 파악했는데 의료관광 전반적인 부분은 강원도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심층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심층수 조사까지 다해 봤어요, 몇 통을 가지고 갔는지, 또 통에다 물 받아 가서 목간통에 넣고 목욕은 몇 명을 시키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지금 3차 예산 지원되었나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21쪽 강원테크노파크 입주업체 현황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4개의 부실ㆍ퇴거업체 말고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들을 보다 보니까 주식회사 기진싸이너스, 주식회사 댄앤세실, 주식회사 바이오캠, 주식회사 바이오트론 이 4개 업체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있는데 2010년도 표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퇴거 이전을 했답니다.

그럼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아니라 이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0개, 54개, 52개, 262명, 287명, 298명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매출은 그렇게 비약적 성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지원 결정을 하는데…….

…….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지원금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이 인큐베이터에서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금방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창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연구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 나간다면 조금씩 매출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막 나오는 기업들이라서요.

물론 그렇겠죠. 그럼 경영악화로 인해서 퇴거 조치된 4개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자립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2010년 기준 62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박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TP 벤처공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와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집적해 있으므로 업체들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지원은 일반기업체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공모를 하는데 지원하면 심사를 해서 적정한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특별한 문제점 없이 현재 있는 업체들은 다 자기 스스로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62개 업체가 다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흑자경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창업초기이기 때문에 도산할 정도는 아니고, 회사가 거의 다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 없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를 그 업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TP 내의 입주업체의 전문인력들 수급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업체별로 채용하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TP에서 특별히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인력 수급에 대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창업 보육단계이기 때문에 임대공간이라든가 각종 연구장비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 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TP 내에 입주되어 있는 62개 업체에 인력 공급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까?

거기에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TP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전역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인력양성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 판로 개척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업경제진흥원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부업체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 TP에 있는 62개 업체 중에서 실제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연구 개발이 다 완료가 되어서 실제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가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원도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가 엄청난 국비와 도, 시ㆍ군비가 투입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안에 입주되어 있는 선도전략산업이 이제 인큐베이팅되고 있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들이 양성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주업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고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영세한 소규모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 인력입니다. 연구 인력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해도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입주를 했으면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들은 강원도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인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원도에서 대응해줘야 된다,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업체들하고 TP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2010년 대비 62개 업체들의 매출 신장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줄 때 용역보고서를 참고하나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의존하나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건의할 사항은 전반적으로 인용하고, 그렇지 않고 정책 참고자료로 쓸 부분은 참고…….

용역보고서를 우리 자체 내에서 검증하거나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정할 때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의 맹점이 피드백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관주도형 정책에 있어서 면피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종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 때는 왜 용역을 주느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상급자로 올라가면서 또 시대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정책입안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분명히 생각되고요, 다만 어떤 정책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면 그런 것은 소용없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미시령터널 같은 경우 용역 결과에 대한 상당한 정보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표현이 심합니다만-맹신하는 바람에 향후 예상되는 예측 결과치가 엉뚱하게 나와서 지금 도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를 시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해서…….

중앙에도 똑같은 경우가 야기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대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으로 그렇게 기류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해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혔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판례가 아직 대법원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기관이나 용역 연구원이나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의 오류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용역을 줄 때는 배제를 시킨다든가, 용역계약서를 쓸 때 손실 부분이 너무 많을 때는 페널티를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이 또 그쪽에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평가한 결과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100% 믿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한 평가라고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 그것으로 발생되는 결과가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이 계약부서나 심사부서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 좀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일반용역회사에서 사람들 불러서 건물 철거할 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조직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책임 안 지는, 물론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겠지만 불성실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폈을 때 그 뒤에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니까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용역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쪽이 새로이 시작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역이 많이 치중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폐광지역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도 기후변화연구센터에 대해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는데 이렇게 누적된 지적재산권을 강원도의 재산으로 잘 관리하셔서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가 가진 지적재산권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국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이름이 나서 대구에서도 용역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수익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2년도 산업용ㆍ발전용 부분 에너지, 온실가스 관리업체 366개로 배정된 거 아시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도 366개 업체에 대해서 산업별, 부분별 온실가스하고 에너지 사용 허용량이 나온 겁니다. 강원도 업체에도 내려온 게 있는지 아니면 산업별로 엮어서, 예를 들면 강원도의 자동부품산업에 CO₂배출량이 1만 t이라고 된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에 4개소가 있는데 강원랜드하고 용평에 있는 대형리조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온실가스하고 에너지 사용 허용량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허용 범위 내에서 배출한 양을 익년, 후년 3월까지 보고를 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액으로 계산해서 페널티를 줄 겁니다. 그 4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 업체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 허용량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운동 측면에서도 지켜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오버되면 일정부분 금액으로 환산해서 페널티를 내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오버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다른 데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4개소 업체가 이행계획서를 올해 안으로 요구받았을 겁니다. 내년에 시행할 건데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산업경제국은 뭐에 비교하는지 아시죠? 산업경제국은 강원도의 혈액이다, 피다, 피가 동맥 경화 없이 잘 순환되어야만 강원도 산업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늘 산업경제국을 피에 비유하는데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발, 또 국내적으로는 국가채무 내지는 민간채무 부분이 상당히 내수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는 측면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도, 제가 먼저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서민금융 지원에 있어서 저금리정책을 더 유지시키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윗목까지 따듯해질 수 있는 경제정책 마인드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는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곧 복지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성 일자리보다는, 지금은 저금리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직장 위주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반듯한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창업과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도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업하지 않고 기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소외계층과 관련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 탄광지역도 사회적기업이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강원도 내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그것을 내발적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유치해 오는 기업 말고 내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링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구직하려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6명이나 10명 정도가 필요한 데는 자기네한테 꼭 필요한 맞춤인재가 없다고 강원도에서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갭을 잘 연결시켜 주는 것이 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인지,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는 공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거기까지는 링크를 못해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산업경제진흥원에 들어와서 구인ㆍ구직닷컴 해서 치면, 만약 내가 캐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캐드기능요원을 뽑는 업체에서 바로 클릭해서 될 수 있게끔, 뭔가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문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링크되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구인ㆍ구직닷컴이든 다른 것이든 해서 치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이 금방 접속해서 원하는 데를 찾아서 면접도 볼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서 많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산경원이나 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잡스가 아니라도 강원 잡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구인ㆍ구직사이트를 개설해서 젊은이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게끔, 또 고용인 입장에서도 그런 데에서 원하는 사람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청년일자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단답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및 특성화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13년간 2016년까지 총 사업비가 247억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앞으로 셀렙마케팅을 하겠다, 유명인사를 초청한 마케팅,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여러 가지 성공사례도 있지만 타 재래시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elebrity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성공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에 성공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처음 하반기에 시도한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유명인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상품을 개발하자는 부분인데 춘천중앙시장에서 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을 젊은 시장으로 하자, 다음에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장소로 하자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 가지 셀렙상품 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컵 닭갈비라고 해서 춘천중앙시장에서 3,000원짜리를 컵에다 볶음밥까지 주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남이섬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시장을 중ㆍ장년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활성화시키자는 데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관광시장 콘텐츠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행사할 때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어디 가보셨나요?

주문진 쪽에, 행사 때는 안 갔습니다. 행사 때는 안 가고 춘천중앙시장에는 한 번 갔었습니다.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시장이라고 합니다만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목하기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주문진시장을 갔을 때 옥상에다 여러 가지 무대 장치도 해놓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발전시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모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양면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시장, 필요합니다. 뭔가 콘텐츠가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너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분들을 파악해 보세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현지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동원된 인원, 그리고 주변상인들, 또 시장에 어차피 장보러 왔다 지나가다 보는 분들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문화가 있는 재래시장, 5일장 같은 것을 보러 가고 싶다, 그런 찾아가는 관광재래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지역의 풍물시장,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아까 그 인원들은 동원된 인력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 총 사업비가 151억 정도인데 3개 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낭비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객이 문화를 보러, 장바구니를 들고 문화가 있는 재래시장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다 열정을 바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2,25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다 갖춰졌죠?

예, 그래도 상인들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많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는 콘텐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문화관광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캐노피가 다 붕괴되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폭설을 대비한 설계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행감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척시장이 복구를 했는데…….

삼척시장을 복구한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앞으로 캐노피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나간 것이지만 기존시장에 대해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했고요, 만약 개수를 한다거나 신설할 때는 백년에 한 번 오는 폭설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새로 신설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화시장으로 할 때는 특히 캐노피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장급 공무원들이 산업경제국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사장으로 계신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국장이 의료관광지원센터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열연구센터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테크노파크는요?

거기는 이사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은요?

거기도 이사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도 이사고요?

예.

그럼 기후변화연구센터는요?

거기는 센터장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취합을 안 해 봐서…….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진흥원 원장님이나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는 총 29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입주업체 수가 53개 업체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박만수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셨던 분이 원장님이시죠?

예.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수익에 비해 매출 및 고용 촉진이 전년도 대비 평균 업체당 10% 이상씩 계속 증가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테크노파크 입주업체가 53개가 맞습니까?

62개 업체입니다. 66개 업체 중에서 4개는 폐업이 되어서 현재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적자운영 내지 매년 매출감소 마이너스 업체가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10%씩 증가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주식회사 휴젤이 있는데 그 회사가 보톡스와 관련된 것 만드는 회사가 맞죠?

예.

상당히 매출신장이 늘고 있는데, 두 번째 자연과 숲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0년도 매출이 143%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009년도 매출이 1억이고 2010년도 2억 4,300만 원- 백만 원 단위입니다.-그래서 증감률은 오른쪽에 보시면 2,000만 원 매출에서 1억 매출이 되니까 400%가 증가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1억 4,300만 원이죠?

2억 4,300만 원요.

그래서 증감률이 143%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매출이 143%나 뛰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출액 규모 자체가 2,000만 원에서 1억, 2억 4,300만 원으로 적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퇴출업체죠? 임대료도 못 낸 퇴출대상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개별업체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엉망입니다. 이것은 숫자노름을 한 거예요. 실적은 143% 매출 증가가 되었는데 이 업체는 부도업체입니다. 임대료도 못 내서 지금 퇴출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이 자료는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고 실무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과장님도 역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위증에 대한 처벌까지 서약을 하셨는데, 의회에 전혀 근거도 없는 이런 자료를 갖다 주면, 숫자로는 매출신장이 100~200% 늘었는데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적자인 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거론을 하려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테크노파크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국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하려면 3박 4일 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한두 가지만 짚어 봐도 맹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혼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혼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조용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내용을 한 면 한 면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밤새도록 한 달을 얘기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받아들여서 내 일처럼, 내 사업처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TP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매출 이런 것은 연말결산이 안 되어서…….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출자기관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죠?

예.

원장님들이 오셔서 장밋빛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다 전혀 맞지 않는 허위보고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믿으라면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그대로 믿게? 아닙니다. 보고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지금 적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전부다 허수입니다.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할 것 같지만 속을 보면 다 곪아터졌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대형마트의 영업실적 및 지방세 납부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대형마트의 연 매출액이 10월 말 현재 1조 7,599억여 원에 이르고 있고 지방세 납부실적은 130여 억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0.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막대한 지역의 자금이 여기에 유출되고 있다,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ㆍ수ㆍ축산물 지역산품 비율이 11.4%, 공산ㆍ가공품목 비율이 1.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ㆍ수ㆍ축산물은 적어도 20~30% 수준으로, 공산ㆍ가공품은 5%까지 상향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형마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규제일변도로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 지역 내에서 상생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생기금 조성 출연 문제라든가 중소상인자녀 장학금 제공이라든가 일정횟수 이상 지역농ㆍ수ㆍ축산물 가공품 특판전을 개최하게 한다거나 해서 기타 자발적 기여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또 지역담배라든가 또 매장 휴무 문제라든가 개장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마트들의 현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18개 시ㆍ군과 대형마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ㆍ군이나 각 대형마트에 배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그것을 이행해 주느냐에 관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려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18개 시ㆍ군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마련해서 함께 공동대처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내용들로 구성된 매뉴얼을 만드셔서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또 191페이지인데 국장님, 국립기상연구소에 풍력ㆍ태양광 등 기상자원 지도라는 것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립기상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만든 풍력ㆍ태양 등 기상자원 지도입니다. 강원도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활용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전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일사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태양에너지 개발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또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18개 시ㆍ군의 개별가정에 태양열ㆍ태양광을 이용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기상자원 지도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 대비 효율성을 몇 년간 쭉 체크를 하셔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에 마을기업 육성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을기업을 2014년까지 82개 육성 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성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판로 개척 등 마케팅을 통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기업 육성만 해놓는다면 지원이 끊기는 3년 이후에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생산해내는 물건들이 소비자에게 홍보가 되어서 팔려서 다시 자금이 회수되어서 자립경영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바이오박람회라든가 바이오식품박람회, 풀뿌리기업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체들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활용을 못 하죠. 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큐베이팅 되어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업체입니다. 자립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구들, 단체들, 출자ㆍ출연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컨설팅 과정에서 마을기업들 간의 아이템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면 어떤 마을기업은 분명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성화를 유도하는 작업들을 해서 마을기업 확장성의 여지를 더욱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안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014년까지 82개 마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시ㆍ군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군 지역에 대한 배려는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기업과 아울러서 강원도에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또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지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입니다. 지금 실적 건수로 보면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이 2011년도 419건 중 333건에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자금은 4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사유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활동이 잘 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이고, 아니면 기업활동이 점점 악화되어서 돈으로 틀어막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국장님, 어느 경우에 더 가깝다고 봅니까?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재난ㆍ재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인한, 원자재난 등…….

저도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원율 상승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내역은 비공개라 치더라도 특정 기업에 얼마를 언제 지급했다는 것을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위원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후관리 실적 공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별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하지만 포괄적으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수도권 이전기업보조금,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사후관리 부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후관리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실한 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금융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195쪽에 도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의 선정 근거 및 참가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 기업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당초 지자체에서 몇 개의 기업이 신청했습니까?

참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부분 공고를 하면 참여 기업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없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시박람회 관련해서 참여 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춘천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선정한 기업 중에서 춘천ㆍ원주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놓고 볼 때 춘천과 원주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에 소외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바로 앞에서 말한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와 같이 홍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특별히 춘천, 원주를 많이 하고 영동지역은 소외할 일은 없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의료기기와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이 위주이다 보니까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홍보를 해야죠. 이것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원도 경제 발전에 활력이 될 수 있게,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산업경제국 전체 간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사례입니다만 본 위원이 실제 지난해 서울식품 산업박람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식품 관련 업체들도 나와 있고 강원도 홍보관도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가장 인기가 없는 부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큰 부스를 효율적으로 쪼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등등 지역별 특산물들을 효율적으로 론칭(Launching)하여 손님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춘천바이오진흥원 한 곳이 그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흔한 말로 파리 날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2시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출자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하시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출자도 됩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참가하는 것은 좋은데 다양한 상품들과 기관들을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날 보니 다른 도는 다 왔어요. 강원도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돈 가져가라고 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강원 산업경제국 전체 간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 189페이지,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릴렉스하기 위해서, 닭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계란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저는 닭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진화론자이신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출자동의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경제진흥원이 뭔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예산파트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학술진흥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그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건데 무슨 종잣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든 말든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관리비 식으로 1년에 3~4억 주고 일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경제국장이, 경제부지사가 이사장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금이 폐지되면서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잘 챙기시고, 저희가 대기업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올 때 몇십억씩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기업들은 사실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안 돼도 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자꾸 학원 보내지 말고, 산업경제진흥원이 옛날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였지 않습니까?

예.

자발적, 내발적 자생력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섯 사람 쓰고 있는 것을 여섯 사람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게끔 그런 게 강원도 정서에 맞다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을 더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의 상태로 진흥원장님 자리가 그저 잠깐 퇴임하기 전에 거쳐 가는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오신 원장님처럼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일하려면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그냥 가서 도와줄 거 없냐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대화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업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준 민간기업 비슷한 유연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도에서 못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IP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느낀 건데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자본도 없고 노동도 없고 토지도 넓지 않다면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머리는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적재산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그렇게 많은 자본이나 토지나 노동 없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허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디자인 이런 쪽은, 강원도 사람들이 머리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 진흥을 시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브랜드 가치를 아시겠지만 제일 높은 게 코카콜라였는데 요즘은 코카콜라에서 구글로 1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한 개의 브랜드 가치만 해도 몇십조 원이 되는데, 그렇듯이 그런 브랜드라든가, 주문진 오징어 잘 만들었지만 포장,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안동 고등어도 그냥 안동 고등어 해서 하는 거보다 디자인이나 포장 잘해서 하면 판매가 더 증가되듯이 이런 부분에도 더 예산 지원을 하셔서 이런 가치가, 보이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과거 트렌드를 봐도 코카콜라니 이런 것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브랜드 가치가 다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진흥원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주장합니다. 과거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질책하는 것도 좋지만 일할 사람한테는 뭔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14개 지자체 중에서 기금이 없는 데는 전라남도하고 강원도밖에 없는데 이 현실을 빨리 인정해서 조기에, 도로 1㎞ 안 닦더라도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해줘서 독립된 산업경제진흥원이 되는데 일조를 하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75쪽, 최근 3년간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탄광지역과 관련해서 4개 지역이 사업적으로 그동안 잘 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창기 시작은 SOC 분야로 했습니다.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시설들이고, 다음에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중 지금 시작된 부분들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소프트웨어 운영 측면에서는 분석이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했던 일에 관련해서는 태백, 인제에 특히 문제가 많이 생겼고 시민들이 투쟁사업도 벌이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들이 판단해서 사업들을 벌인 것인데 그 사업을 도와 국가에 많은 의지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이번에도 해결이 잘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많은 사업액수가 투자될 때에 과연 도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국비라도 도를 거쳐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도가 관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봐줘야 된다, 아까 홍건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은 피해라, 이런 것들을 도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 확보해서 2,047억, 2015년까지 이것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가 부분적으로 된 것이고, 일부만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예산입니다. 시작인데 전체 50억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200억까지 증액을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벌일 때는 도에서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삼척 같은 데는 큰 사업은 안 벌였지만 빚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정선군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수도 정비사업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태백 같은 경우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어요. 한해 때에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들을 등한시하고 다른 사업들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큰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도 관계 기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좀 판단이 흐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2쪽에 대학생 사회체험 활동 지원 내용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도 봤는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3개 지역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군까지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대학교별로 한 것이고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시ㆍ군에서 온 학생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 단위 사람들이에요.

방학 기간 동안에 다녀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하숙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18개 시ㆍ군에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히 18개 시ㆍ군이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7~8월 2개월씩인데 1개월씩만 해도 됩니다. 아이들 학비 벌게 두루두루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63쪽, 플라즈마 관련 사업인데 저희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역 얘기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는 플라즈마 이 사업 자체가 이름만 거창합니다. 그리고 사업실행부터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단지 조성하는 문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만 평인가 계획이 서 있죠?

예.

그 장소가 맞느냐, 누가 거기 산단 들어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약사항들과 관련되어서 사업들이 편향되어서 가는데 나중에 그 사업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파장되는 문제는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플라즈마 사업과 관련되어서 국장님에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철원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주민들께서 힘들어 하시고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놓을 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히 검토하여 주셔서 도와줄 것은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은 그쪽에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얘기가 많습니다. 플라즈마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선도전략 산업이 2차 연도에 개편이 됩니다. 내년 5월에 개편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R&D, 지금 현재까지는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런 기반구축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운영적 측면에서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연관되는 R&D 연구를 하면서 연관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산업경제 더블엔진 전략도 저희들이 별도 수립을 합니다. 저 자신도 철원 플라즈마와 관련된 부분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나 연관되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산업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고온 처리하는 쪽에는, 박사님께서 고집이 세요. 어찌 보면 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산업기술을 연구해서 특허를 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주장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가 살균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 20억짜리 기계가 들어오면 된데요. 지금 거기에서 못하고 다른 데서 해서 내고 있습니다, 협약까지 해서. 그것이 무슨 창피입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가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실용화가 다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느냐 이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보시고 조절해 주실 것은 조절해 주시고 해서 정말 거 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참고 가지만 나중에 언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은 윗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밑에 직원들하고 슬쩍슬쩍 얘기해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위에는 다 좋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를 아시고 지면상으로 나오는 보도자료에만 준하지 마시고 기업들을 내부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연구기관은 특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원에 도움을 주자고 온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내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도에서 챙기셔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확인 겸 해서 여쭙겠습니다. 237쪽의 전략산업 펀드 활용 실적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강원바이오메디컬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기업 현황 중에서 대가식품에 올해 1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략산업 펀드인데 대가식품이라면 식품업인데 여기다가 10억씩이나 투자를 했어요. 이것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투자조합이 도와 시ㆍ군에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창투사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모태펀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펀드 기능은 하지만 이익을 내야 되는 펀드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익분배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금여력이 있을 때는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 육성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창투사에서…….

취지와는 맞지 않는데요.

예,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가식품이라는 데가 영월에 있는 거네요?

예.

김치 가공, 유통공장인데요.

예, 그래서 이 펀드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로 펀드 취지와는 맞지 않는데 투자조합에서 결정을 이렇게 내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전 조건 투자의 이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투자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한 펀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원도 펀드를 해야 된다고 전제조건을 늘 그렇게 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이전을 조건으로 한 투자, 이행 현황.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 한 건씩 있네요, 한국코러스제약하고 휴비딕.

뒤에 238페이지에 있는 오션망고는 이전을 완료했고 또 한국코러스제하고 휴비딕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역외 투자금에 대한 회수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창투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량기업만 대부분 투자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이것이 AKGI상생경제투자조합에서 역외투자를 양쪽 다 이 펀드에서 투자?

이것은 강원도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주관사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산업 펀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지식산업과에서 담당합니다.

투자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부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지분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강원도는 지분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는 100억인 경우가, 이것이 지경부 산하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한 70억 되는 부분이 있고 50억 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10억 내지 15억하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강원도 지분이 강원바이오메디컬투자조합에 얼마?

AKGI상생경제투자조합 1호가 150억인데 도에서 10억, 시ㆍ군에서 15억, 모태펀드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45억, 강원창투 15억, 농협 15억, 기업은행, 신한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증권 이런 데서 10억, 5억…….

여기 메디컬투자조합은?

메디컬투자조합은 도에서 15억, 시ㆍ군 춘천, 원주, 강릉에서 5억씩 15억, 정부 모태펀드가 24억, 이앤네트웍스라는 사기업에서 20억, 농협, 은행 이런 데서 10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각각 도가 15억, 10억씩 투자하고 있으니까 투자기업들에 대한 관심, 관리, 관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