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감사활동을 시작한 지 3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피곤하시더라도 오늘만 하루 잘 견디시어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늘이 내린 이곳 인제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높은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인제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함용식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인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ㆍ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 육 장 함용식

함용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함용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인제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인구 3만 2,000여 명, 학생 4,300여 명의 작은 농산촌 지역이지만 교육이 지역을 이끄는 구심점의 역할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4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지역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장금자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금자 인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애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애 인사) 교육지원과 학교운영지원담당 정장호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장학사 정장호 인사) 중등인사담당 이계호 장학사입니다. (중등인사담당 장학사 이계호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 심락현 장학사입니다. (학생생활지원담당 장학사 심락현 인사) 초등인사담당 신문수 장학사입니다. (초등인사담당 장학사 신문수 인사) 창의교육담당 조성문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장학사 조성문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이현길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장학사 이현길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윤순규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윤순규 인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권오숙 인사) 예산지원담당 강병호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강병호 인사) 재정지원담당 이경희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이경희 인사) 시설담당 유연해 주무관님입니다. (시설담당 유연해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사업순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행정조직은 2과 1도서관으로 교육전문직 8명, 일반행정직 17명, 교사 2명, 기능직 12명, 계약직 10명, 총 49명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9개 원, 초등학교 분교장 포함해서 19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총 48개 교 4,23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교원 387명, 일반직과 기능직 80명, 총 467명입니다. 예산은 166억 2,980여 만 원입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당초 업무보고서자료는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고드리는 자료는 의회 제출 당시 시점인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교육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작은 꿈도 희망으로 엮어내는 인제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기본방향으로 첫째 사람 됨됨이가 우선인 교육, 둘째 개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육, 셋째 기회와 여건이 고른 교육복지 실현, 넷째 인권이 샘솟는 학교문화 정착,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5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본방향에 따른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 첫째, 사람 됨됨이가 우선인 교육 추진 실적으로 우선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하여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학동아리와 스포츠동아리가 구성되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모니터단 구성ㆍ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설치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5회 65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3개 교와 중학교 1개 교를 학부모 참여지원 사업학교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관내 중ㆍ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을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청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43회 880명을 다도 및 도예체험을 시켰으며, 초등학교 79%, 중학교 69%, 고등학교 32%가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봉사팀을 조직ㆍ운영하고 있고 연말에 봉사활동 발표대회를 통해 인제학생봉사대상자를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있어 남을 배려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초ㆍ중학교 19회, 기관 2회, 전문상담교사 순회상담과 Wee클래스 인턴교사를 배치하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초ㆍ중ㆍ고 각 2회씩 실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인터넷 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우선인 교육의 특색사례로 4쪽에 첫째,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 개최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특색사례로 저희들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기본방향 둘째, 개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육 실천 내용입니다. 첫째, 기초와 기본교육을 다지는 책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 14개 교에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서 8,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습보조인턴교사 6명, 복식수업강사 16명을 배치ㆍ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인제읍지역 공부방 한 개소를 개설해서 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군장병 및 의무경찰 5명을 강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기린지역에도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유치원 17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3개 교에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고 방과후특기ㆍ적성교육, 초등학교 71%, 중학교 65%, 고등학교 68%를 실시하고 중학교 1~3학년 전 학생 진로 탐색 컨설팅 실시, 초등수학ㆍ과학 영재캠프 2회 실시 등 다양성을 살리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ㆍ중 독서퀴즈대회 실시, DMZ평화생명동산 중학생 독서캠프 실시,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등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넷째,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 저소득층자녀 120명 정보화지원, 9개 교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ㆍ지원, 중고생 10명 미국 문화체험 실시, 초ㆍ중생 30명 캐나다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단설유치원을 설립 중에 있고 모든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과 3개 원에 오누이 종일반 운영 등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주2회 재택장애자 순회교육 및 치료교육, 초등학교 9개 교, 중학교 1개 교, 특수학급 환경개선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본과제 2의 특색사례로 공부방 운영과 진로탐색 컨설팅을 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지역 중학생 인터넷 공부방 운영은 중학교 학생들의 정규수업 방과후활동이 보통 5시에서 5시 30분에 끝나게 됩니다. 생활여건이 되는 일부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하고 현재 중학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제지역에 공부방을 마을별로 개설해서 운영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인터넷 공부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차상위ㆍ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명 정도 하는데 현재는 17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5일간 운영이 되고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일 4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장병 4명, 의무경찰 1명, 이분들이 수학은 그중에 2명, 2명은 영어, 한명은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 1대의 노트북을 지원하고 또 귀가 시 차량지원도 하는 인력이 한 분 있어 가지고 귀가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방법은 EBS 교육방송을 1 대 1로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장병들이 개별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기린지역에 3군단에서 특별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린지역 3군단 안에 공부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로탐색 컨설팅 실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 진로 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진로지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예산은 약 5,000만 원을 들여서 진로교육전문가에 의해서 진로 컨설팅 및 진로지도를 심화시켜 나가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엊그저께는 나의 생애 포트폴리오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각 학교에서 작성되는 요령들을 배우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이것을 보여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시겠습니다. 기본방향 셋째, 기회와 여건이 고른 교육복지 실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초등 2개 교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초등 16개 교에 돌봄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어 따뜻하게 살펴주는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초등학교 2개 교, 중 1개 교에 2억 3,6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들 연중돌봄학교에 성과 평가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서화중학교를 전원학교로 새로 지정하여 환경이 어려운 학교에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부모연수와 연수 프로그램 7회 운영 및 우리문화탐방 1회, 16가족 37명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자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6개 강좌 780명이 이수하고 부설 도서관에서 학생, 일반인, 다문화가정,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총 30일 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증개축 2개 교 14실, 실내외 환경개선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3개 교, 또 다목적실 신축 초등학교 2개 교, 중 1개 교, 친환경 인조잔디구장 조성 초등학교 1개 교, 원통고 기숙사 신축, 교직원사택 매입 2개 교, 신ㆍ개축 6개 교, 보수 3개 교 등 시설환경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제 3의 특색사례로 다문화가정 우리문화탐방과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넷째, 인권이 샘솟는 학교문화정착 실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체육교과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여부와 0교시 수업 여부를 점검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고 학생 체벌 금지 지도와 학생생활규정 점검 등으로 학생의 인격권을 보장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연합회 연석회의 2회 개최, 학교운영위원장 선진지 시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이 함께하는 생태체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연합회의 한마음 큰잔치 실시 등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학교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군ㆍ경ㆍ관ㆍ학으로 구성된 교외생활지도연합회의 합동순찰 14회 실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초ㆍ중ㆍ고 각 2회 실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 학교급식 위험시설 정기 점검 초ㆍ중ㆍ고 각 2회 실시, 학교급식 시설 안전교육 1회 75명,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초ㆍ중ㆍ고 전체 실시, 1학교 1생태ㆍ환경 조성 초 14개 교, 중 6개 교 전체 실시, 1교 1생태ㆍ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색사례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를 1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시겠습니다. 기본방향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실천 내용입니다. 우선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교육행정협의회 2회, 실무협의회 4회 등 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인제교육설명회 개최 1회 실시, 교육지원사업평가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장과의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고 13회, 150명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부조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회, 218명의 교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본청 홈페이지에 교육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홈페이지에 예ㆍ결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억 6,400여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충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1회, 폐교재산 실태점검 4회, 불법 전용산지 등록전환으로 5,670여만 원의 재산가치를 증대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현장 중심의 인사행정을 펴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규정에 대해 설명회를 6회 실시하였고 상시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발적 직무연수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교직원을 발굴해서 인제교육상 시상을 12월에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인제교육을 신뢰하고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특색사례로 열린 교육장실 운영과 불법 전용산지 등록전환으로 재산가치 증대 사례를 12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특색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교직자에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사제상 정립과 학생들에게는 체험을 통한 우리고장 바로 알기를 통해서 하늘내린 인제사랑 교육을 전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인제육성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인제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 고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사제상 정립을 위해서 첫째, 처음 인제에 전입해 온 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일 코스로 환영행사, 해당학교에서 꽃다발 증정이 있고 교육장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또 인제군의 특성을 설명하고 교육장 오찬, 교직 정립을 위한 유명강사 특강 등으로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31명의 전입 교원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둘째,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4회, 482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내 고장 자연 생태 탐방으로 초ㆍ중 교직원 195명이 방태산 생태 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모범교사 초ㆍ중 5명과 모범학생 20명을 선정 표창 실시하였습니다. 체험을 통한 우리고장 바로 알기 실천 내용입니다. 체험일정은 1박 2일 코스로 오전에는 우리 청 평생교육원에서 다도 및 도자기 체험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야영장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이 직접 취사를 하면서 자연 생태 탐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야간에는 풍물패들의 공연과 우리고장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초ㆍ중학교 전체 800여 명이 여름방학 기간 중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인 위원님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종결방법은 “아닙니다, 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연결형으로 하지 말고 매듭을 딱 짓도록 하시고 “그럴 겁니다.”라는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이런 아리송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해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함용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제가 아마 질의하는 중에는 혹시 잘못된 질의도 있고 또 아마 대안제시를 하는 데도 아마 또 잘못된 점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해를,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고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업무보고를 보지 않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교육장님 했습니까?

예?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해서 본청에서의 기초학력진단자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교당 20만 원씩…….

그 평가를 해 가지고 미달학생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기초학력미달은 지금 평가가 지난번 국가수준에 의해서 평가가 된 것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평가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초학력미달이 초등학교에 1.48% 정도, 그리고 중학교가 3.74%가 기초학력미달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번 국가수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정보공시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방과후에 하는 겁니까, 방과후활동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그건 지금 방과후활동 중에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반이 있고, 또 방과후 이후에도 특별히 지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미달되는 그런 학생을 담임이 지도하고 싶어도 어차피 지도하려면 방과후에 나머지,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머지 공부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일부 교원단체에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인제교육지원청은 그런 말이 안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선생님을 지도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로 민원이란 게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에 들어가서 학습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본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제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교감이나 교장이 그냥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 교장이나 교감은 선생님들에게 사실상 장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고 하면 스스로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장ㆍ교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걸 잘 조화롭게 운영해서 틀림없이 교감ㆍ교장은 수시로 들어가도록-그걸 우리가 얘기한다면 임상장학이 되겠죠.-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교과에서 실험을 지금 몇 %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과과학실험은 한 4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40%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초ㆍ중등학교에 실험실이 과학실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데 기술실도 있고 가사실도 있는데 기술실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기술실하고 과학실하고 병행해서 쓰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실 전용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과학실만 40% 이상 실험한다고 하고 기술실, 이런 것은 전혀 거론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서는 아마 중학교도 과학실이 있고 기술실이 있고 그다음에 가사실습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실습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실습실이 잘 활용되도록 일선에 나가시면 장학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 유념해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재교육원이 지금 두 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수학하고 영어하고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반에 20명씩 정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혼합해서 뽑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게 되면 3학년과 6학년이 학력차이가 심할 텐데, 어떻게 개별지도합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영재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재성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교과의 학년수준의 차를 두는 건 아닙니다.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게 되면 학생지도 내용은 교과도 있고 체험활동도 있고 아마 캠프활동도 있고 이런 활동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체험학습보다도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업을 아마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학교 같은 데는 1학년부터 3학년을 같이 혼합해서 수업을 하니까 20명이라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20명을 10개 반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조금 개별지도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면 예산은 본인은 부담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전체 지원을 해 줍니까?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예, 본인은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 또 문제는 인제지역도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학교에 개설하고 있습니까?

인제에는 인제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교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본인의 어머니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차량지원 이런 건 없습니까?

차량지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 먼데 기린이라든가 서화 쪽에서 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1주일에 하루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100시간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어제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아마 지역교육청도 그것에 따라 조직개편을 했는데 문제는 초등장학사와 중등장학사님들이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하니까 초등장학사님이 중등을 잘 모르고 또 중등장학사님이 초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의 혼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조직개편에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업무들이 업무 중심으로 해서 초ㆍ중등 구분 없이 같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구분해서 했던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몸에 젖어 가지고 상당히 이쪽 업무를 저쪽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학협의회 물론, 장학은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수능시험을 쳤는데 이게 사실 중등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아마 일부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초등에서 맡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괜찮다면 건의를 안 해도 좋은데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해서 일선에서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의는 우리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특기ㆍ적성교육이 70% 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과프로그램이 30%인데 이게 지역사회와 학부형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학부형님들은 특기ㆍ적성보다는 교과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교과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교과가 중학교에서 일반 특기과목보다는 더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특기ㆍ적성을 하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실제 학원에 가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대신 고등학교는 반대가 돼요. 고등학교는 80%가 교과고요, 아마 20%가 특기ㆍ적성교육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로는 학부형, 우리가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형이나 학생이 요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시 또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체벌금지를 한다고 했는데 체벌금지하게 되면 학생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대체체벌이라고 해 가지고 뒤에서 의자에 앉아서 한다든가…….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하고 떠들면 저쪽 뒤에 서서 공부한다든가, 복도에 나간다든가 이건 사실 현실성에서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보는데 어떤 교육청에서는 상벌제를 운영한다고 해요, 상벌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주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학생체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체벌과 교권이 잘 조화가 돼서 이게 굴러갈 때 학교가 잘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툭하면 교권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학생 인권만 되고 이걸 하니까 학교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가는 게 임자입니다. 왜, 애들 주머니 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권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개인이 어떤 물건을 잊어버려도 선생님이 찾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아마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참 좋은 답변을 주셔서 고맙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벌과 아울러 교원들 인권관계도 함께 병행하는 그런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비도 촉촉이 내리고 오늘 좋은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교육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과학동아리활동에 과학놀기ㆍ스토리텔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과학놀기ㆍ스토리텔링한 샘플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다도 및 도예체험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초ㆍ중학교.

그러면 그 대상이 이렇게 다도체험이라는 것이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숙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다도체험이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에서 그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생활다도를 몸에 익힐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숙련 내지는 이런 몇 번의, 다도도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어서 이차, 말차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해 주시는지…….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지금 한계초등학교에 다도체험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평생교육원 부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도체험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체계 있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못 되고 그것은 하루 코스에서 일부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한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하루 학생들을 특별히 요청하면 거기에 가서 하는데 강사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강사들이 오셔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한다든가 어떠한 체계적인 그런 것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도체험이 상당히 아이들 인성을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상벌제도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방안이 있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훈육을 하거나 이것보다는 스스로 가서 다도체험을 함으로 해서 마음의 안정과 어떤 우리의 전통문화 또 그런 예절 습득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자율적으로 자기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승화를 시키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검토 및 점검 실시, 이것보다 그 밑에 학생 의견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이것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각 학교에서 학생들 의견을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규정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생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그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초등학교에 14개 교가 반영해서 개정했고요, 중학교 6개 교 해서 전체 다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별도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규정이 있는데 학생들 대표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규정을 개정하고 하는 데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샘플로 몇 학교씩 것만 제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전체학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규정이 어떻게 된 건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5쪽에 사고력을 넓히는 독서교육에서 두 번째 항에 DMZ평화생명동산 중학생 독서캠프 실시, 지금 상당히 여기가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DMZ평화생명동산이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제에서 어떤 평화의식, 통일교육 이런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갖추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캠프를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학생들이 거기에 입소해 가지고, 거기 DMZ평화생명동산이 서화에 있습니다. 서화에 가서 강사들을 한국독서논술교육평가연구회라고 하는 그쪽 강사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2박 3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가한 학생이 여기 72명인데 인제중학교, 신남ㆍ원통ㆍ기린ㆍ서화ㆍ상남 중학교 해 가지고 전체 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생명동산이라고 해서 어떠한 평화의식이라든가 통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의식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독서에 관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밟는데 상당히 저희들은 뜻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캠프를 실시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생태라든가 좀 폭이 더 넓은 교육을 또 72명, 인제 전체학생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게 관내에 좋은 체험시설이 있고 우수강사진들이 있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인제 학생들의 긍지라든가 정말 하늘내린 인제라는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같은 것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DMZ평화생명동산을 교육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 11쪽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촌지ㆍ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이 촌지 그리고 불법찬조금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양성화된 찬조금도 있습니까? 찬조금에 대해서 불법과 불법이 아닌 찬조금이 나눠져서 계속 불법찬조금이라는 고유명사가 같이 따라다니는 건지, 양성화된 찬조금이 있나요?

예, 지금 양성화됐다기보다도 학교회계에 정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발전기금 이런 것들을 아마 양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촌지로서는 촌지자체가 불법이죠. 그래서 용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발전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발전기금 규정상 당당히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받으셔야지 불법찬조금이라는 것에 이것은 불법찬조금이 아니고 양성찬조금, 그렇게 이 안에 내포된 의미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촌지ㆍ찬조금 근절 홍보 이렇게 불법을 빼놓고 촌지와 찬조금은 안 받는다고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발전기금은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런 누명과 오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용어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 자체를 빼시고요, 촌지ㆍ찬조금 근절 홍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발전기금,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시면 계속 불법 이렇게 따라다니는 불명예를 스스로 벗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조금 자체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사실상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되려면 발전기금으로 내야 될 것이고 불법이라고 말이 써 있는 자체가 용어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늘 평상시에 쓰는 용어니까 저희들도 써 놨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부터 불법찬조금이라는 용어를 불식시키시고 그냥 촌지ㆍ찬조금 근절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정확하게 영수증도 주시고 이렇게 떳떳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ㆍ정선ㆍ강릉 출신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또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함용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장님의 지금까지의 교육철학이 담긴 것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함께하신 인제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할 게 있다면 무슨 지적이라기보다도 함께 고민하는 차원, 또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에서 상당히 인제교육청에서는 참여율이 64.7% 어느 교육청보다도 높습니다. 조기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스포츠클럽 참여 결과?

예, 제가 물은 의도는 이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아직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부터 매뉴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디 대회에 가서 수상한 실적을 적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건 입학사정관제 등등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도 본청에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각 교육청마다 계속 확인하고, 또 건의드린 게 탈의실 문제입니다. 제가 인제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초등학교에는 인제초하고 용대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인제중, 신남중, 서화중 이렇게 세 곳에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통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는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새로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예산지원액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남중학교하고 원통고등학교 해서 1,01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신남중학교가 3월 1일자로 설치했고요…….

예.

용대초도 8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통계가 온 모양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개가 설치됐네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의 의지로,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압니다마는 의지로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어진 예산 관계가 교육장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상당히 없습니다.

예, 점점 줄어들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재량권으로 예산을 거의 쓸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사실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체육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바깥활동 놀이가 즐거워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는 게 고민이어서 아이들이 학교 체육시간이 들은 날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인권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인권입니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돈이 있으면 주겠죠.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17개 교육청에서 전부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상위순위로 올리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Wee클래스는 몇 개 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통초등학교 한 군데하고-올해 설치됐습니다.-그리고 원통중학교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곁들여서 뭉뚱그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육사가 인제교육청에는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문상담교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턴상담교사는?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Wee클래스를 두 개 학교 하는데 인턴이든 전문이든 상담교사 한 분 계신데 두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인제교육청 소속으로 전문상담교사가 있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고요, 5월 23일자로 파견을 가셨잖아요.

예.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교육이냐, 현장에 예방교육을 해야 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아다가 어떤 기관에다 물론,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Wee클래스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놓고 과거로 말하면 상담실이랬잖아요. 진로상담실 이건 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들이라든가 모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함께 교직원이 열심히 아이들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Wee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여건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인적자원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인제군에 있습니까, 9개 중에?

예, 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는 없고요, 내년도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상담교사든 인턴이든 아마 인적자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시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곁들여서 맞물려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지금 3개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전문복지사가 있습니까?

우리 청에만 있습니다.

청에? 그다음에 청에만 있고 그 지정된 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들어보니까 상담교사가 거기에 배치는 안 되고 순회는 하겠죠?

예, 순회합니다.

이게 참……. 그리고 교육복지지원 우선은 교부금이 떨어지면 지자체라든가 기타재원을 대응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뭐가 우선이냐 하는 게, 그다음에 그게 선정기준이 농어촌 같으면 저소득층 기초생활 20명 이상에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상담하고 토닥거려 주고 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가지고 체험활동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큰 5대 미션이 떨어져서 교육장님도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뒤의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단위학교로 내려갈 수록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2012년도 계획에 많이 반영해 주시고 관심을 좀……. 교육장님 그냥 떠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놓으시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40년의 노하우를 남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특색사례를 정비해서 어느 교육청보다 보고서를 보니까 과연 역점사업이 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 넘겨서 5쪽에 기초와 기본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답변을 하셨는데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말입니다, 지금 데이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2010년과 2011년 3Rs가 안 되는 아이 몇 명, 부진 몇 명, 기초미달 몇 명 해서 제 통계를 말씀드리면 몇 %, 몇 %는 아니고 초등학교는 그래도 잘 유지되어 가는데 중학교에 갈수록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또 뭉뚱그리면 신학력신장방안, 모든 교육에서 학습의 기본은 자기주도학습이 맞지 않습니까? 미래에 그렇게 가기로 하는데 3Rs가 안 된다든가 기초학력미달이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된다, 좋은 용어를 쓰잖아요, 교육청에서부터. 뒤떨어지는 아이 한 명도 없이 다 안고 간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 아마 기초학력미달 해소책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예고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한 게 들어가지 않겠나, 대게 뭡니까? 담임책임지도, 용어는 좋은데 결과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게 학력하고 인성이 우리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좀…….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금 이것도 지자체에 대응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인제는 대충 한 6억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엄청난 돈을 주는데 이것도 강원도 만족도가 전국에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서울, 경기 다음에 강원도입니다. 우리 농산촌, 뭐 어촌은 여기에 없지만 정말로 이게 우리 아이들을 안아야 할 하나의 방법인데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않고 참여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면 직원들이 고달프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높을지 몰라도 우리 강원도 전체는 낮아지고 중앙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고, 교육장님 마지막 후배들을 위해서 쓴 소리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저희들이 만족도가 낮은 것은 프로그램이 우선 다양하지 못한 것이 제일 우선 문제고, 또 교과나 교관 관련 프로그램이 사실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업의 연장선이 아닌가 해 가지고 특히 중학교에 올라갈수록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강사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업하던 선생님이 그대로 방과후활동을 하다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도 잃고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81.5%가 만족하다고 느꼈고 학부모들은 74.6%입니다. 중학교는 52.5%, 또 학부모가 49 점인데 이 원인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입니다. 또 여기 보습학원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교육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30%는 되고 70%는 뭘 해라 이게 아마 그게 아니냐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교육장에게 자율을 줘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논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물론, 강사의 모든 자질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지만, 그만큼 하고 더 참여율을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더, 12시까지 마칠게요.

예.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 대충 넘어가는데 이 저소득층 자녀들 선발 기준에서 영어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소득층자녀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계시겠지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죠?

예.

이랬을 때 참 쭈쭈바 값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넣어야 되는데 참 저소득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선발과정에서도 소외된 부분이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특색사례 중에서 진로탐색 컨설팅 6쪽에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마인드를 갖고 인제교육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로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하겠습니다. 16일에 군청회의실에서 경연대회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를 잘 하고 국어를 잘 하고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미래의 직업세계를 미리 탐색하고 그중에서도 학부모가 함께 하고 계시지만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자기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5,000만 원 되는데 더 하고, 여기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종고도 없고요?

지금 인제고등학교가 종고였는데 올해 인문계고등학교로 다 했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직업박람회를 한다는데 직업박람회에다 플러스 점 하나 찍어서 취업박람회까지 곁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가 이게 골치거리가 됩니다. 이게 100% 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전체 100%…….

제 자료에는 유치원은 19개 원 중에서 11개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받았고 중학교도 6개 중에 3개, 7월 1일까지…….

현재는 100% 다 됐습니다.

이 활용이 문제거든요. 카메라 4대든, 3대든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른 것만 해도 예방교육은 됩니다마는 늘 주위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행정실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기도 할 것이고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됐는데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인적자원은 없고 그저 교육장님실에 교육장님이 그것만 보고 앉아 계실 수는 없고 새로운 방안을, 아마 지역에서 센터식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양구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도 계셨는데 대개 이게 각 교육청을 보니까 체험학습으로 다 우리문화체험 이렇게 했는데 해야 합니다. 빨리 같이 일반화든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문화에 빨리 적응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제일 문제가 기초학력미달이라든가 3Rs가 안 되는 게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더 심하지 않겠나, 이게 많을수록 %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치료라든가 기본 학습 쪽으로 해야 되지 전부 얼마 해서 어디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디에 다녀오는 문화탐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 학교에서 이 부분을 정말 담임책임지도든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10분 더 주시겠죠? 이상으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함용식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면 행정조직구성원에서 보면 교사가 두 명인데 파견교사입니까?

아닙니다. 교사가 지금 저희 특수교사들이 와 있습니다.

아, 특수교사요? 그다음에 3쪽입니다. 3쪽에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하여 즐거운 생활 이랬는데 여기에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학부모 전문가 배치 1명 했는데 이 전문가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로 배치되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각종 학부모들 연수를 시키고 또 학부모들에게 정보 교환을 시키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에도 전문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가서 보니까 6개월이 되었는데 한 번 딱 했더라고요, 실적이. 그런데 이분도 지금 유급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130만 원?

아닙니다, 학부모 전문가는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봉급만 6개월 동안 줬는데 상담 실적이 6개월 동안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봉급을 200여만 원씩 주고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도 그런 실적이 많다고 그러니까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쪽 맨 밑에 인터넷 과다사용 진단 및 예방교육 실시 했는데 이게 인터넷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요새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서 밤을 새워서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넷 예방교육은 홍천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독된 아이들이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명인데 거기에서 홍천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가서 학생을, 그분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8명은 중독된 학생들입니까?

8명이 아니고 4명.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명 해서 5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중독된 학생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통계를 잘못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명, 중학교 5명 해서 9명입니다. 이건 좀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들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문 닫아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인터넷하고 이러는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들 건강도 그렇고 또 공부를 안 하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이런 좋은 대책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현재 개개인 학생들, 학교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방문해서 지도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천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중독생이 없도록 지도하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냥 공문 보내면 그 실적을 알 수도 없고 또 개개인의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접촉하기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잘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또 교육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농촌지역은 특히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은 것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공교육에 의존해서 교과과목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을 방과후활동으로 하고 또 오전에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거기도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강사 수급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걸 나라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점점 참여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특히 지금은 70%를 교과를 하고 나머지 30%는 다른 교과 외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도 교육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서도 학부모들 요구사항은 교과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요청은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학교장에게 지금 현재 재량권을 조금 더 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아이들 학력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장이나 지역청에서도 재량권을 조금 부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월 한 번씩 지역교육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교육감님도 참석하시고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이나 또는 학교장님한테 권한을 좀 줘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건의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워낙 방침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모두들 너무 학력 위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에게 학력 가지고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특기적성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최소한 기초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평준화가 되면 지금 모두를 위한 교육들이 평준화를 줄 세우기 이런 걸로 자꾸, 그건 안 된다 이러는데 지금 일선 중학교에서 보면 벌써부터 공부 안 한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평준화 되어서 공부 안 해도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평준화가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초학력은 갖추고 평준화를 가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평준화면 무조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지역에도 사실은 그렇게 학생들 학력수준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또 고등학교도 이쪽에 4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진학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모든 게 진학률도 학교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학생들 특기적성을 갈 수 있게 재능을 발굴해서 지도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DMZ평화생명동산 중학생 독서캠프 실시 이랬는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여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와서 잠도 자보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교육프로그램이 건전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대학교수들도 오시고 대학생도 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니까 이 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작년에 72명이 독서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72명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에 1박 2일 정도로 할 수 있고 중학교 학생은 2박 3일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적극 권장해서, 여기에 들어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건립했으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은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데 평화생명동산에서 독서캠프뿐만 아니라 영어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상당수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하고 결정 본 사항은 아닌데 선생님들도 여기에 연수 장소로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해서 그렇게 교육감님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시설이 그런 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5쪽, 차별과 편견이 없는 특수교육에서 재택장애학생 순회교육 실시, 다른 시ㆍ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그런 배려가 없는데 우리 인제교육지원청에서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주2회 7명, 더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재택하는 학생이 7명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도할 거고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 학생들도 지도해야죠.

그러면 지도하는 선생님이…….

지금 특수 전문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인턴선생님들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됩니까?

예, 출장비가 지급이 되죠.

이건 상당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 없는 일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색사례로 인터넷공부방 운영, 인제군에는 군 장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군 장병을 활용해서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이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원통중학교에 한 6개월 근무해 봤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승진돼서 갔는데 군 장병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활용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 군 장병들은 어차피 이 지역에 와서 국토방위 의무를 하니까 여기에 곁들여서, 자원 좋은 군 장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어려운 학생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인제지역에 관사가 부족하죠?

관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사 신축계획이 서 있고요,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8세대에 원통지역에다가 연립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게 신축이 된다면 사정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관사가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인제중ㆍ고등학교 선생님, 원통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오는 선생님들이 관사 하나 때문에, 발령을 받으면 방을 얻을 데가 없고 방 값이 이 지역은 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선생님들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건 참, 28동이요?

신축이 28세대고 개축이 6세대가 있고 매입하는 게 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예,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제중학교에 관사 하나를 매입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선생님들 복지도, 여기는 주로 인제지역에 계시는 분보다 춘천이나 가까운 홍천, 원주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관사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권이 샘솟는 학교문화정착, 9쪽입니다. 이것 교육감님이 0교시 수업금지 이러는데 저는 이게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0교시 수업 금지 점검, 지금 0교시 하는 학교가 있나요?

지금은 그걸 0교시라는 표현도 좀 우스운 표현이고요, 조금 일찍 하는 학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0교시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거처럼 7시 30분부터 수업한다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그전 30분 정도 일찍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걸 교육장님께서는 0교시 개념으로 보십니까?

저는 0교시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철원 모 중학교에서 언제 아이들 가르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시간 전에 그 학생들을 지도했더니 감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줬어요. 정규시간 외에 틈을 내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징계를 주는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 이건 참 아니다, 물론 아이들 건강권 이런 것 얘기해서 0교시를 없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상교육활동 외에 틈을 내서 일찍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고맙다고 하고 수고한다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징계를 주고 이런다는 건 이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그러면 기초학력 시키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데 여기 교육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0교시 수업 금지 점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0교시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점검이라고…….

혹시 또 너무 일찍 나와서…….

아, 좀 일찍 나와서 하면 어때요? 그런 건 좀 봐 줘야지. 공부 가르친다고 하는데 못 가르치게 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좀 더 가르치려는데 못 가르치게 하는 데가. 그래서 이 지역설정에 맞게 교장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낼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일찍 와라 해서 와서 가르치는 것 아, 참 수고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 줘야 맞지, 이것 못 하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장과의 대화마당 운영 했는데 13회를 하시고 150명과 대화를 하셨는데 대개 대화를 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나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복지 문제, 지난번에 관사문제도 좀 있었고 또 자율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관사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관사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배정받은 금액이?

그건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도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애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27억 9,2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22세대는 연립관사로 원통중ㆍ고등학교 앞에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되면 다 될 거고요, 2012년도에는 매입비 1억 원, 인제중학교를 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사택개선비로 15동에 3억여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선생님들 복지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도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많이 받아서 저희가 웬만큼 다 수용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이 참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이제 몇 달 후면, 교직 얼마 하셨습니까?

40년 되었습니다.

몇 달 후면 오랜 기간 동안의 교직을 마무리하시는데 40년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건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과거에 도교육청에도 오래도록 있었고 실무적으로 장학업무도 했는데 사실상은 그때 지나치게 너무 학력에 대해서 매달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길로 나가고 또 개별적으로 소질, 특기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다보니까 학력만이 아이가 잘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점점 가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특기가 뭔지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특성화교육을 전문화시켜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 길로 가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대학입시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 아니냐, 너무 대학입시, 대학입시 하는데 그런 정책적인 개선도 과감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40여 년 이상 교육현장에 계시다가, 또 일선학교도 계셨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께서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이런 때에 교육장협의회 때 그런 말씀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무슨 말씀을 못 하십니까?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감히, 몇 년 남은 분들은 말을 못 해요, 말할 수도 없죠. 속은 그렇더라도, 이 정책이 분명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게 건의도 못하고 말도 못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잘 된 거다 이렇게 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원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다문화가정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문화체험활동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해도 어머니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말도 잘 안 되니까.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오면 사실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학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돕는 길은 문화체험 해서 어디 구경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걸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 중의 하나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래동화를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지금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학습에 기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인제교육지원청은 저희가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지고 또 교육장님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 해서 더 여쭤볼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인제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교육장님과 또 여러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오전 오후에 이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인제 교육이 날로 변해가고 있다는 면면이 엿보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빼고 제 나름대로 요약한 내용을 질의드리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 또 인터넷공부방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은 아주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어 정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각 부분별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면이 될 수 있도록 찾아서 쫓아가는 인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2010년 9월에 각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는 지시, 감독, 명령보다는 지원해 주는 체제로 바꾸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내포했고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용어상에서도 앞으로 2012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늘 교육장님께서도 경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시나 감독이나 명령하는 체제의 계획사업보다는 지원체제로 모든 것이 넘어가야 되겠다, 첫 장에서 3페이지에서 예를 들어 보면 지원,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용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베풀고 나누는 기쁨 중간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그것도 운영을 하니까 너희들 참여해서 참여율을 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체제로 바꿔서 현장에서 운영에 학교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모든 계획이 지원체제로 바뀔 테니까 업무추진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장학도 컨설팅장학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수업장학, 업무장학, 감사기능도 가지고 있었는데 컨설팅장학으로 하다 보니까 인제의 컨설팅장학 2011년도 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또 좋은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우선 저희들 장학에서 옛날에는 참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통보하고 장학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학교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자기들이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장학위원을 구성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컨설팅장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안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장학위원을 구성해서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부감이 좀 덜하고 또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소규모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위원 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 인근 지역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장학위원도 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장학위원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초기가 되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관련이 깊은 다양한 계층분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나 퇴임하신 분들이든가 또는 거기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해서 장학위원을 구성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질의를 많이 못 드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의견이 아니라 현장에서 교장, 교감, 아니면 행정실장님, 선생님들의 의견이 참 좋은 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점,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이런 건 참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와서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은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명목상 실질적인, 현장에 와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정말 이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과제 중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장의 과제인지 아니면 재정적인 행정실의 과제인지 정말 실질적인 건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성 학생 생활지도 분야하고 교육부문으로 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저거되지 않을까 해서 분야를 둔다면 수업의 질 향상 아니면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교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컨설팅 이것이 어떨까, 양구에서 좋은 예가 외국어고등학교는 할 수 없으니까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하나는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을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다시 수업컨설팅을-옛날 수업기술 나누는 식으로-하고 기초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에 중심을, 수업에 내실을 기하는데 컨설팅이 되는 방향 아니면 생활지도 부분에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수준별하고 교과교실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장님 여기 교과교실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제중학교하고 신남고등학교하고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입니까?

예, 두 학교입니다.

지금 교육부의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까지 마무리 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가 미약해요, 인제만 미약한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서 제가 교과교실 관계를 도교육청 감사할 때 그 내용과 2012년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2013년도하고 할 수 있도록, 이건 3억에서 15억까지 대주고 지자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부만 부담하면 교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교과부에서 엄청난 돈을 현장에 붓고 있는데 광주나 전남 같은 데는 벌써 70%까지 도달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25%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다가 교과부에서 별안간 못 준다면 이건 강원도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준별 수업관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과부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문을 안 열어놓고 계십니다. 계속 저희가 두들기고는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평가문제부터 교사 관계, 교실 관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건 교과교실제에서 앞으로 평준화 시대, 또 앞으로 우리 농어촌에 맞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 감사권 도교육청 이양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년 실시하던 감사에 대한 모든 것이 도교육청에 이양되면서 학교를 지시 감독한다면 어폐가 있고요,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아시다시피 감사권이 지역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도에서 감사든가 이럴 때 가서 조사하고 하는 보조역할은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만 여쭤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18개 시ㆍ군교육장이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경영을 하려면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재정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줘서 각 학교장이나 관할을 리드해 나가고 자율경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데 전념하거라, 지시 감독하고 조사는, 감사는 여기에 맡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론과 현실이 맞지가 않아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교육청에 건의보다도 이야기를 해서 현실을 진짜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는 가까운 데부터, 제일 먼저 장학사님들이 알고 과장님들이 알고 교육장님이 알아서, 지역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얼마든지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데 가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현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잘 정립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 변하는 뒤에 자칫 잘못되면 ‘내가 감독할 권한도 없는데, 조사할 권한도 없는데, 감사권도 없는데’ 그냥 무관심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서는 뭐랄까요, 교육청을 밖으로 볼까요, 지시 감독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조율하는 데 옛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내 관할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바라는 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업무는 지역으로, 고등학교 관계나 급식업무는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교육청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연초에 지역교육청 개편할 때 교육장협의회도 있었고 또 과장들 전부 대동해서 서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변한 게 뭐냐, 그것은 최일선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게 지역교육청인데 지역교육청 인력이 적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인원이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가 11명, 12명씩 됩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은 6명입니다. 그런데 업무꼭지는 똑같습니다. 단지 사람만 많다 뿐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배분은 다르게 해 줘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비정규직분들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개편에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은 교과부에서 개편안은 혼합시스템은 도교육청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개편이 지금 현재 초ㆍ중등, 아까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혼합된 시스템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그 방향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 자체에서 그렇게 방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부나 도는 이 체제가 괜찮을지 몰라도 지역교육청 체제는 이 체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권이 도로 이전된 거나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전되는 것이 교과부에서 지금 변화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예산집행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아시다시피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교육청에 올렸어도 뒤바꿔놨거나 도교육청 마음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전체 예산을 배분해서 인제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만큼 인제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옳은 예산집행 방향이지, 인제교육장님은 1부터 10까지 하겠다는 도교육청에서 3, 4번 빼버리고 13, 14, 15 하라고 이렇게 모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권, 고등학교 업무 이양권, 감사권 이와 같은 것들은 보다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교과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강원도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부족한 인력자원은 빨리 보급 지원하도록 하고 좀 더 업무조직면에서 잘못된 것은 즉시즉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잘 이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고요, 일선에서 지원교육청에서 이것이 만일 게을리 된다면 일선은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야기를 못 해서 그렇지, 일선의 목소리를 들으면 참 교육청도 어렵지만 일선학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교육, 앞으로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하게 되고 또 지역교육청이 살아날 수 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양은 인사권과 인사의 범위, 지역교육장을 1년 반 내지 2년 후 막 바꿀 것 같으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사업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임기문제도 그렇고 모든 권한도 그렇고 이양할 건 이양을 해서, 자율을 줘야 책임을 추궁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교육지원청이 자율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이문희 위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짓죠. 신학력 향상 방안에서 다른 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0교시 관계, 방과후교육활동 관계, 모의교사 관계 이것 학교장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동성 있게, 콱 막힌 걸로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학교장에게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방과후교육활동 비교과중심보다 교과중심으로 나가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0교시도 9시 이전에 컴퓨터교육, 외국어교육 이렇게 학교별로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잘 운영해 나가는 걸 9시 이전에 하는 걸 전부 0교시로 처리한다니까 잘 하던 특기적성교육이나 방과후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학교마다 혼선을 엄청 빚었어요. 0교시 하나 때문에 혼선이 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평준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교육장협의회에서 현수막 게시 관계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신경호 교육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물론 교육감님의 의지이고 강원교육이 지향하는 거지만 운동경기도 룰을 어기면 골인 들어간 것도 노 골로 되잖아요, 업사이드 같은 경우. 그런데 똑같은 룰의 적용을 받아서 모든 정책을 잘 펴나가기를 바라는 강원도민들의 염원이었는데 조금 공정치 못하다,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가 그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장협의회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평준화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공정치 못하다, 타당치 못하다고 교육장협의회장한테 일단 질의를 드렸고 그것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도교육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에게 일일이 그 견해를 묻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했냐 잘못했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여쭌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과제가 우리가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건가 이것이 문제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제지역에 고등학생 재적이 지금 87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 재적이 98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의 입시결과 또 2011년도의 입시예정 인원, 고등학교는 미달되죠?

예.

그러면 인제지역의 중학교 아이들이 타 시도에 유출되는 인원이 작년에 몇 명입니까?

지금 9명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2년도는 유출 예정이 몇 명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게 9명이고 작년에 유출된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인제지역에서 몇 명이 진학합니까? 2011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2010년에 두 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희망자가 외고가 8명인데 의외로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 가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명이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고교입시제도가 완전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든,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진학의 방법이 결정되면 인제지역의 중학생 아이들이 타 시도로 유출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예측해서 그 아이들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최돈국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불법 전용산지 등록 전환으로 재산가치 증대, 이건 상당히 우수사례로 생각되어서 아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공유재산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해서 도교육청에 한번 전수조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요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애입니다. 2010년 12월 2일자로 산지관리법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야 중에서 농지로 쓰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 전(田)으로 전환시켜 준 한시법입니다. 이게 11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발급해서 임야를 9필지로 나눠서 5필지를 전환해서 금액상으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전으로 전환시켰습니까?

예.

요새 특별법 특례법…….

예, 그게 한시법으로…….

언제까지입니까?

11월 말까지입니다.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시설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2년도 인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시설사업비로 얼마 내시 받았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14억 5,1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사택이 들어가서 14억이 된 것 같고, 제 자료는 11억인 것 같은데 사택은 행정과 거고 이건 시설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러면 2009년, 2010년 오늘 제가 자료 해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 오타가 났는지 몰라도 2010년도에 시설개선사업에 25억을 집행했거든요. 2011년도에는 200억이라는 얘깁니다.

그 200억은 저희가 추경된 거고요, 도교육청 고등학교 예산이 3월에 내려오면서…….

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

이해가 갔습니다. 1,000%가 아니고 1만% 이상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이 되었는데 2012년도 내시액이 11억이란 말입니다. 사택까지 14억입니다. 물론 추경에 또 보충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내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가 같은 규모의 화천이나 양구에 비해서 2011년도 시설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관사라든지 다목적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묻는 건 양구는 7억밖에 안 됩니다, 금년 내시된 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제는 조금 더 많아요. 물론 인제는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으니까 많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예년에 없이 이렇게 30% 정도, 우리가 요구했는데 30%밖에 배정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제가 묻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추경 때, 제가 예산계에 여쭤보니까 추경 때에 결산해서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희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잘렸을 때 지금 29건인가 30건 우선순위에 올렸죠? 그래서 18번까지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밑에 일선학교에서 한창 시급하다고 학교장들이라든가 행정실장님이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올해 웬만큼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 조금 있는데 그런 건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비교해 본 화천이나 양구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하고 행정실장님이나 전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해서 예쁘게 봐서 많이 보내준 것 같고, 돈에 치여서 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2년이 왜 적은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택에 관해서, 설계용역이 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월되어 갈 겁니까, 금년까지 끝낼 겁니까?

설계는 금년까지 하고요, 건축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에 떨어진 겁니까?

추경에 떨어졌습니다.

추경에 떨어져서, 그럼 금년에 마무리 못 하고, 자꾸 해 보면 이월이 많단 말입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불어서 예산이 나와서 생색도 내고 하는데 이게 언제 들어와서 이 순간까지 이러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추경은 6월에 되었어요.

추경은 6월에 되었는데 저희가 군청하고 땅을 교환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부지 확보 관계에서 기간이 걸렸고요.

그러면 사택을 짓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서로 딜 해서 맞바꿉니까?

서로 맞바꿨습니다.

우리 땅을 어디 걸 바꿨습니까?

진동리 분교 근처에 있는 실습지 안 쓰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군청하고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군청의 어디 것 받았습니까?

원통중ㆍ고등학교 바로 앞의 논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하셔서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일선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곁들여서 인제 아이들이 관내 학교에 진학을 하고, 관외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9명이 갈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외고 8명 중에서 합격자 발표가 안 났습니까?

예, 아직.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 졸업생 341명 중에 관내 고등학교에 291명이 진학한 걸로 제가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약 13% 정도인 49명이 관외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59명 중에서 17.8%인 64명이 관외로 진학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면 더 갔어요, 관외로. 물론 이유가 있겠죠. 자기 특기, 소질, 적성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으로 갔다든가 의료로 갔다든가 등등 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얘깁니까, 금년도 얘깁니까?

2011년이니까 작년도 얘기죠.

작년도는 49명이 외지로 나갔는데…….

49명은 2010학년도고 2011학년도의 데이터는 64명이 간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에 49명이 갔고…….

2010년은 49명이 맞습니다. 2011년은 ?

2011년 금년도 희망하는 학생들…….

내년 2012년이죠. 2012년은 아까 교육장님이 9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줄었는데 이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보다 2011년이 더 늘었다는 얘깁니다.

예, 64명이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내 지역 학교 다니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상위 5% 정도라든가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영어를 하고 싶으면 여기를 가든 국제고등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바람직하다고 해서 진로교육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대부분 웬만한 일반 보통 인문계는 아마 여기에 다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진로교육을 잘 해서 9명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9명은 정말 영재라고 해서 저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아까 동료 위원 대화 중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2011년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2011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인제중학교, 신남고등학교…….

무슨 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B2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어입니까? C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C형은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가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됐습니다. 곁들여서 고교입시제도 개선, 아까 이문희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함용식 교육장님이 주관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거부하셨는지 몰라도 인제군 관내에는 현수막을 붙인 학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붙인 학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교육청은 붙였겠죠.

저희들은 붙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느 게 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이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장들보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발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교육장님 말씀이 잘 씨가 안 먹히는 것 같네, 일선학교 교장들한테.

제가 이 기회에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준화로 가기로 여론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소모전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노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한 소신은 제가 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겠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면 나라 임금도 바뀌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타당성 있는 여론조사냐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타 교육청의 교육장은 심지어 학교장에게 왜 안 붙였느냐, 어떤 사항이냐 독려 비슷한 메일 내지 전화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관이 뚜렷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퇴임하신다면 막걸리 한 잔 받아드릴게요. 그다음에 사택이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죠?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한 시간이면 춘천 거리가 되는데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지금 30% 정도는 출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정도, 우리가 거주에 대해서 뭘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인제군하고도 인구증가 늘리기에 주민등록 갖다놓기 이게 조금…….

저희들도 의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압박은 아니겠지만 조금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내년부터 자율적이지만, 이게 자율이 아닙니다. 하여튼 주 5일제, 내년에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주 5일제를 놀토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공교육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생활지도든 방과후활동이든 뭐든 간에 지금 주말이든 학교 주변에 교직원들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아이들도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 출퇴근한다면 이지역하고의 신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교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하자면 실은 사택이 있고 없고 해서 출퇴근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공교육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장시간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고서에 2과 1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도서관장이 청렴교육과정 해서 연수에 갔습니다.

행정업무 부문에 도서관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함용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제교육의 제반 행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역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이나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활동일정은 오는 11월 22일부터 4일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및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신철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세영 오원일 유창옥 이문희 정을권 최돈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복우 의정자료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함용식 기록 이범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