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천발전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인천발전연구원장 김민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김민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한 해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경 부원장입니다. 박준용 기획본부장입니다.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동진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용하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입니다. 배준환 인천도시브랜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연일 시정에 대한 연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여성사회복지학 분야 등 정책수요에 맞는 연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세 분의 연구원을 주셨는데 그 연구원을 채용할 때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채용 전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채용 기준을 사전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적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공성 그리고 논문 또 그동안의 어떤 보고서 같은 이런 모든 부분을 서류로 객관화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전문가라든가 교수분들이 와서 하는 면접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재병위원
세 분에 대한 앞으로의 활약과 심도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광역시들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복지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시각인 것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 등급 받은 것은 2010년도 것이니까 현 집행부의 책임은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초기이고 그래도 대단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로 한 정부인데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안타까운 부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왜 다등급을 받았는지 또 인천시가 어떻게 다등급을 극복해서 최소한 사회복지하면 인천시가 쳐지지 않고 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발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 동안 저희 연구원의 인력구조가 개발행정에 주로 치중돼 있어서 편향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분야가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고 저희 연구원 자체에 연구자들이 적기 때문에 외부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인천형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있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평가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학자 분들이 보는 근본적인 중장기 대안을 갖고 보는 시각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각을 빌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또 그런 시각이 뭐냐 하면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 대규모 사업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데 이게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제출된 바가 없고 또한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으셨어요. 행정학 배우고 할 때, 재무행정할 때 비용편익 분석은 기본인데, 그렇죠? 행정학 하시니까 우리 원장님 아실 텐데. 이게 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지 왜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없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집행부에서 보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시각과 또 중립적 위치에서 경제전문가들 학자 분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오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편익을 과대 편성해서 액셀에 넣고 계산해 버리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익을 많이 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중립적 위치에서 검토해 주실 분이 저는 인발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교수님들한테 연구용역 드리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너무 세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분석하기 힘들어하는 또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적인 비용편식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적하신 대로 대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B/C와 관련된 부분들의 지표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들과 비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과 관련돼 있는 과제의 경우 물론 학자들마다 또 연구자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할인율과 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련해서도 워스트와 베스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B/C 분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유의해서 저희 연구원이 관련돼 있는 부분은 평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전문위원님과 직원들에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그동안 3개년 간에 걸친 비용편익분석서를 확보해 주시고요. 비용편익분석서를 확보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위원님들이 보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은 인발연 박사님들한테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큰 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다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나 의회나 감사부서가 왜 집행부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감사부서가 왜 집행부에 있어야 하는지.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연구하고 토론회를 해 봐도 결론은 집행부에서 양보를 안 하고 항상 감사부서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도 특별 세밀한 행정을 다루고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감사부서는 의회에 있어야 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토론도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인발연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감사문제는 지난 IMF 이후에 외부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국가적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감사 제도를 바꾸고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의회에 있냐 시 집행부에 있냐를 떠나서 독립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 감사기능에 한계가 있게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 소속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별도의 논의입니까?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별도의 기관일 수도 있고, 논의는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상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99년도에 왔고 또 2008년도에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뿐만 아니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통제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IMF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만 한국형으로 맞게끔 하고 어디에 소속되는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획행정위가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몇몇 위원님들이 주관이 돼서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인발연에서도 준비하셨다가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립이 언제됐죠?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올해 15년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15년 됐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96년.
노현경위원
어느 정도나 시에서 출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전체 합 150억 기금 모두가 다 일단 출자된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전체 다 시에서 출자한 건 아니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일부는 은행 금융권 주 거래은행…….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출자된 퍼센티지가 몇 %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전체 출자금 가운데 인발연에 시가 출연한 비, 퍼센티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시, 군ㆍ구가 10억으로 초기에 시작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한 60억 정도 한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정확히 따지만 52%라고 그러네요. 시가 60억, 군ㆍ구가 1억씩 해서 10억 그리고 신한은행, 농협에서 출연했던 기금 이렇게 포함해서 115억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발연에 출연한 자금 52%가 시가 출연한 것이라고 보면 맞겠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것을 왜 짚느냐 하면 그만큼 50%가 넘는 어떻게 보면 출연기금을 인천시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하나의 학술연구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삶의 질, 또 인천시정의 어떤 백데이터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시정지원 연구를 병행해야 될 책무성이 인발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단순히 순수연구기관만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15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연구 방향이라든지 연구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변화되어야 된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단순히 연구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또는 중장기 연구를 한 해, 한 해 끝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플랜과 중장기적인 시정의 목표 또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주신 자료를 세분해서 보니까 연구원 전체가 한 35명, 관리자 빼고 35명 가운데 원장님께서 사회복지나 여성 또는 교육 이런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3명의 연구원을 충원하셨다라고 하지만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그간에 2010년, 2011년 2년 사이에 퇴직한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한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노현경위원
사회복지 그 부분이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대학으로 옮기셨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를 충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사회복지는 한 분 퇴직하고 한 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원했다라고 보기에는, 대체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결국 대체가 됐습니다. 뽑고 나서 나가셔서 충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상 대체결과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과 이런 것의 전환이 좀 더 확대되는 측면에서의 충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원들의 학위라든지 전문 분야를 분석해 보니까 여전히 한 50% 가까이는 공학박사세요.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인발연이 그동안 도시개발 또는 교통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 측면의 연구만을 많이 해 오시고 치중해 오신 것이 아닌가, 15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재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여성 뭐라고 그럴까요 소프트웨어적인 삶의 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질,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좀 더 강화하고 또 그 연구는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원 분들이 없어서 안 뽑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교육학 박사 한 분 계시고요. 사회복지 한 분, 소위 말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전공자 연구원들은 소수 한두 분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분 복지, 여성, 교육 이외에도 문화라든가 남북관계 또 강화나 옹진 분들은 농업이나 어업이 없는 것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바다가 있고 그런데. 또 면적으로는 강화가 굉장히 큰데 농업에 대해서 시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그런 분야에 충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로 내년에 불투명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일반 다른 연구소와 달리 민간용역할 수 없게,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고 객관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시의 용역수탁을 받다 보니까 재원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규모라든가 또 다른 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시급히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임 시장님이 8년을 하셨고 또 그분의 스타일은 개발에 치중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한계 상황에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인천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인발연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신규 분야라든가 향후에 저희들이 연구원을 뽑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이 분야를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인력, 예산 이런 것을 쉽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의지와 마인드와 전체적으로 인발연이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인발연의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책적 의지와 인발연의 목표 이런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도 연관됩니다. 제가 몇 차례, 지금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조직에서 마치 의회로 보면 상임위원회 별로 있는데 교육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 교육, 문화, 복지 상당히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부서에 대한 어떤 명칭 개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부터 어쨌거나 하드웨어적인 측면부터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하실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 12월 이사회가 열리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교육 분야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전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이왕 연구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연구원들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들 처우와 신분, 퇴직연구원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다섯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근속시간을 보니까 한 분 빼놓고는 다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계약조건은 1년부터 5년까지 연구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계약을 하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연도별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년 1월 24일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곱 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순간 연봉제가 되면서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갱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연마다 매년 1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합니다.
노현경위원
매년 1월 24일에 계약을 하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1월 24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 성과가 높으신 분들은 그 동안에는 3년 단위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시에 지적이 있어서…….
노현경위원
아니요. 인발연 처음 오시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 1년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 동안의 커리어라든지 연구실적 이런 것을 보고 이 연구원은 3년으로 계약해도 되겠구나 이것이…….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노현경위원
기본적으로 1년입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다가 연구원에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넥스트 1년이 지났을 때 2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 그렇게 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최고 몇 년까지 하고 계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5년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퇴직연구원 다섯 분 가운데 2010년도에 퇴직한 박 모 연구원만 7년 6개월을 계셨고 나머지 연구원은 다, 아 한 분 더 있군요, 5년 7개월하고. 대부분 5년 미만으로 퇴직을 하세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처우 문제입니까?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처우와 비교해서 보면 아무래도 대학이 좀 근무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대학이 아무래도 방학도 있고 교수들은 외부의 관여 없이 자기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처우 문제에 있어서 대학에 아마 오퍼가 들어오면 옮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고요. 또 요즘은 에너지 분야에, 김도희 박사 같은 경우도 LG가 대규모로 에너지 쪽에 뭘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연구원을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계약이 종료 안 된 상황에서도 이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럼 하던 연구는 어떻게 됩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중간에 미리 사전에 약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사 연구원한테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대학으로 옮기면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퇴직을 허가하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나 계약도 다 다르겠네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똑같은 박사 학위가 있어도 다르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은 공개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1등급은 9% 정도를 주고요.
노현경위원
1등급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9%에서 마이너스 0.9까지.
노현경위원
어떻게 나누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다 평가를 지표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서 하고요. 그러니까 1등급 10%는 9.1% 작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5등급은 마이너스 0.9%.
노현경위원
그걸 누가 평가하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평가하는 틀이 다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서 어디 발표하면 몇 점, 어디 논문을 내면 몇 점,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계산방식은 그동안에 연구원들이 수많은 합의를 통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 틀을…….
노현경위원
시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평가 지표에 안 들어가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시정 기여도도 30%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면평가로 해서요.
노현경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와 관련돼서 연구가 연구로 끝내면 안 된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데 어떻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교육 쪽도 하고 있으니까 교육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57쪽에 보면 2011년 연구과제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권현진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6월 30일까지 6개월 하셨는데 그 결과물 나왔죠? 결과물 책자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번 11월 말에 e-북 형태로 전환하면서 11월에 말에 CD하고 요약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6월 말에 연구가 끝났는데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6월 말에 끝났는데 내부 연구자들끼리…….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바꿀게요. 하도 많아서, 그날 간담회 때도 제가 그랬는데 기본과제, 정책과제, 뭡니까? 이름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수탁과제, 현황과제 사실 여기에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언뜻 와 닿지가 않아요. 그게 그것 같고 또 연구원들이 연구한 게 수 백 개 되잖아요. 그걸 다 보니까 제목도 비슷비슷하고 물론 전공이 그 부분을 전공한 분이니까 또 그렇겠지만 제목만 조금조금씩 바뀌고 연구과제가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연구를 해서 중요한 것은 6개월 안에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 넥스트는 그 연구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단계별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연구가 끝나고 나서 과연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면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관련돼서 연구가 끝났는데 이 연구와 관련돼서 사실 우리 송 시장님이 굉장히 시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교육청이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연구가 끝나고 나서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이 연구과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공교롭게도 권 박사가 지난 8월 30일자로 이직하면서 지금 그런 후속절차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이럴까봐 질의를 던진 겁니다. 사람은 왔다갔다할 수 있고 이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연구원은 존속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당연히 그 연구를 맡았으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연구를 마쳤으면 그 연구 결과물이 후임자든 집행부와 연결이 돼서 어떤 식이든 몇 배의 효과를 내지 않으면 저는 그냥 캐비닛에 꽂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거든요, 저도 볼 때는. 1년에 삼사천 명씩 중단을 하고 있고, 아마 교육청은 이 내용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연구냐라는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또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청하고는 법정전출금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이런 과제는 사실 교육청과도 큰 연계가 없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배은주 박사와 교육청 관련 분들 직접 찾아뵙고 그렇게 했고요. 그동안에 권 박사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한 건데 교육청과는 깊은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원장님, 제가 뭘 염려하고 있고 뭘 제안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해를 하셨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업무상으로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분리돼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 대상 아이들은 다 인천에 사는 아이들이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분류될 수 없고 특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법정전출금을 줬기 때문에 교육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연구원에서 교육 관련된 연구를 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시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교육실무협의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상호 간에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기구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을 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 토스해서 그것을 또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고 그래야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럴 의사가 있으신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과제가 다섯 가지 분야로 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작년에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박스로 해서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올해는 안 왔어요. 쭉 보니까 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수탁과제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다.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게 한 박사님이 한 연구원이 1년에 많게는 10개 이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그냥 아무거나 찍어내는 게 아닐 텐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구과제물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연구가 끝나면 그 연구과제를 다 책자로 만들어 내는지 낸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공유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동안에 기본과제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을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형태로 전부다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e-북 형태로 해서 CD로 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관련되는 요약집은 인쇄를 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위원들한테 꼭 주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이게 각 과별로 틀리잖아요, 위원회별로. 그러면 나오면 한 번씩 그것에 대한 집행부 또는 위원회별로 해서 또 의회의 협조도 받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 제안이 틀렸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일종에 발표회 형태 비슷한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분야별로 집약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교육 분야만 한두 개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교육 관련된 연구가 59쪽에 보면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2011년 7월부터 12월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연구를 할 경우에 연구원이 직접, 기본연구과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기본연구과제인 경우는 개별 연구원 자신이 제안해서 하는 과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연구를 하는 조경두 박사님이 내가 이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껴서 했다라는 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옆에 유관부서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고요. 물론…….
노현경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주 같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조절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시민단체…….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환경단체 쪽에서 하셨고요.
노현경위원
환경단체 쪽에서 요구를 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언제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상반기 5월 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이 얘기가 제기가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혹시 단체 밝힐 수 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마 환경운동연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확히는, 여러 단체가 왔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은 유관부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민단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천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영종도에서 어제 운동장에서 방사능이 두 배 넘게 나왔고 물론 일부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적절한 연구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잘 해서 교육청에는 그때그때 나타나면 하지 사실 이런 연구인력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연구가 아이들의 환경과 건강과 연결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결과가 12월 말에 나옵니까? 연구 결과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 부분은 보니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교사들이 계속 자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에 직접 적용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노현경위원
글쎄,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제가 볼 때 한창 진행 중이신데 학교운동장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가능하신 건지 아무튼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요즘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56쪽에 27번 연구과제 인천시 국제기구 유치 방안 연구, 장윤정 박사님이 하셨는데 이것 2010년도 과제 맞나요? 올해 과제 아닌가요? 올해 착수한 것으로 착수보고에 제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것은 기본과제로 아마 이렇게, 인천시 국제기구 유치 방안에 관련해서 어떤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범주를 정한 것 같고 여기에서 된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노현경위원
이게 그러면 2010년도에, 67페이지에 또 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것은 기본과제, 국제기구 유치 방안에 대한 것이었을 거고요. 지난번에 보고받으신 것은 아마 국제교류센터 수탁과제 부분을 보고받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67쪽 몇 번이죠? 33번이요? 그러면 같은 연구과제, 제목이 비슷비슷 해요.
「33번」하는 이 있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마 선행연구로 이 가능성을 검토했을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제교류센터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노현경위원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가 연구원들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제목은 27번 인천시 국제기구 유치 방안 연구, 33번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기초 연구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도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동시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장윤정 연구원이 출산휴가 중이셔서 아마 뒤에 이용갑 박사가 했을 텐데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질문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 두 개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셔서 인발연이 잘된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인발연을 볼 때마다 정말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학자다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사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한다고 그러지만 항상 이 보고서를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마는 연구원들은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인사권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은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관계없죠? 예를 들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여기 앞에 본부장님들 급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인발연이 정말 우리 시나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로부터 어떤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원장님, 다른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 인발연이 시 본청으로부터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겠는지. 집행부에서 정책과제나 어떤 기본연구과제를 하실 때 수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책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발연의 연구결과는 집행부에서 모두 다 반영이야 아니면 또 반영 예정. 하나도 반영 안 한 게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과정들을 우리 집행부가 어떤 결재 과정이나 추후에 면피용으로 그냥 인발연에게 의지하는, 인발연에서 연구 결과 이것은 타당성 있게 나왔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인발연 연구결과다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면피용으로 사용될 연구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박사님들보다도 우리 본청의 어느 보육이면 보육, 교육이면 교육, 수십 년간 그 업무를 해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박사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면피용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인력 낭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용역을 보면 과업지시서라는 게 나가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답이 다 있어. 답을 다 주고 그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연구는 인력낭비다. 정말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아니면 A, B 말고 C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찾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나 A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건데 맞냐 이렇게 묻는 연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원장님이 집행부에서 연구용역 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과제인 것 같다고 빠꾸시킨 것 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원들이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요. 그냥 연구인력이 없다거나 과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정책현안과정에 넣으면 처음에 필터링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실제로 할 수 없다 또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혹은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좀 크게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고요. 여기 정책으로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저희들이 평균 20개 정도 하면 4개, 5개 정도는 연구자가 없다거나 시급성이 뒤떨어진다거나 혹은 이것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이지 페이퍼로 할 게 아니다 이럴 때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돌려보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교수님이시고 그 자리에 연연을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연구원들을 보호하고 정말 해야 할 연구를 해야지 페이퍼화 하기 위해서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방패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본연구과제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들을 이렇게 보면 혹시 이게 일괄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언제까지 과제를 다 받아서 수행하는 건가요? 보통 보면 연구기간이 2월 1일에 시작해서 7월 31일에 끝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연구과제는 4개월이 필요한 연구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한 달만 해도 되는 것 아니면 1년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기본연구과제는 2월 1일에 시작해서 7월 31일에 끝나는 이런 베이스로 돼 있어요, 물론 12월에 끝난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5월 말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7월달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일정을 잡아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으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기본과제로 기간을 설정한 것은, 물론 그 전에 끝내는 분도 계시고 또 사정에 따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와 관련돼 있고 평가가 바로 본인들 연봉이라든가 계약기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찍 끝나는 분은 일찍 끝나고요. 또 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 게 있고 시간은 이렇게 시에서 오지만 미리 끝나면 미리 보내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구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7월 31일날 일괄적으로 끝나면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양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잘라서 하면 평가하기도 좋은데 논문 그냥 한 50개 놔두고 일괄적으로 평가하려면 평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하여튼 분야별로 내부에도 심사를 합니다만 주로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 내부심사자가 한꺼번에 몰려서 힘들어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하는 연구 책임자들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는 몇 개월 정도면 되는지, 괜히 2개월이면 할 수 있는 것을 5개월, 6개월 끌지 않고 기간도, 그래야 한 일을 마무리해 놓고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지 그냥 혼자, 보통 보니까 한 연구원께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과업을 하시는데 기간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기간을 연구자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하던 때 원장님께서 제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어떤 당을 떠나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연구공약을 개발해서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기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의회 여러 상임위별로 한 얘기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하고 또 지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현안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저희들이 100개 정도의 과제들이 일단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의사를 수집하면서 어느 부분을 맨 앞에 아젠다로 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그런 아젠다를 발표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공포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연구결과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혹시 멘트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멘트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힘드시겠지만 긴급한 현안사항은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우려했던 이슈가 선거에 반영돼서 그분들이 공약에 전부 다 삽입할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당을 떠나서 당선되면 쉽게 말하면 국고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얘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발연은 거의 우리 관, 시나 구나 이런 관청의 수탁을 받아서 하는 용역뿐이죠? 민간수탁은 안 하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제는 인발연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일정부분, 제 생각 같으면 한 20%든 아니면 처음에는 10%든 민간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도 늘려야 되고 전문가들도 더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주는, 구에서 주는 그 용역만, 정책연구, 기본연구만 해서는 인발연이 발전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수탁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에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10% 정도, 금액으로 하면 몇 억을 한다라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든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보통 용역발주 내면 대학으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인하대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는데 그 대학의 연구소에 있는 교수님들과 우리 연구원님들이 같이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발연도 항상 시에다 손 벌릴 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일정부분은 키워가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조건이 무엇인지를 원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그것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수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하여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이라든가 분야 또 다른 연구원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 검토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은 당연히 못 맡을 테고요. 대학을 하든 아니면 연구원이 하든 큰 편향성이나 혹은 나중에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주제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주제가 정치적인 주제라든지 주 보고서에 논란이 될 것이라면 맡지 말아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 인천에 있는 기업체가 어떤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인발연이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서포트한다는 측면에서 실비개념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인천 발전에 그리고 인천에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수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아니면 뭐를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집행부나 의회하고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최근에 모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한 게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정책연구과제 선정하는데 최근에 자료를 받았어요. 내년 상반기 을의 현황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내년 상반기, 검토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6건 과제 내에 있는데 이 중에 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수행가능한 게 12건으로 했고요. 조건부 수행이 10건, 수행불가에 4건의 통보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 각 상임위별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다. 예산반영이나 이런 심의를 할 때 불필요한 부분도 연구과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제 기획관리실할 때도 그 문제랑 연구시기 그러니까 결과 발표물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기를 조절해서 예산반영이나 제도개선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맨 앞에 6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데 수탁특별회계를 오늘 만드신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이전경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로 이전되는 거죠? 기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사업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입에서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사업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보면 올해 18억 정도 잡혀있고 작년에도 그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11년도, 그 밑에 별표 보면 작년도의 이월예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올해 신규과제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연말에 추경 때 반영을 하실 거다라는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보면 수탁사업 운영한 게 총 36억인데 그중에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단순히 얘기하면. 실제 연구비나 조사비 이런 것 빼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냥 계약금액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계약금액은 36억이고 그중에 실제로 사업 인건비나 연구경비 뭐 이런 것 빼고 나머지 18억 정도가 자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보면 ’10년도 대비하면 그때는 65억 정도, 사업운영이 그 정도 됐는데 이전경비는 비슷해요, ’10년이나 ’11년이나. 사업예산은 두 배는 안 되지만 차이가 많은데 사업 인건비나 연구경비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부담이 덜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사업 인건비 부분은 결국은 초빙연구원의 비용인데 초빙연구원들을 대폭 해촉을 하면서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각종 과제에 대해서 초빙연구원 없이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수탁용역 같은 경우 아까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있고 연구원 별로 보면 1년에 많은 분들은 7, 8건 이상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좀 적절한 배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실 속사정까지는 모르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은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부에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과제 수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규모가 큰 과제가 있고 작은 규모의 과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게 수탁과제도 아마 하시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재정여건 감안해서 연구원들이 더 고생하신다는 게 아마 그 수치를 보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건비나 연구경비 이런 부분이 대폭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잠깐 노현경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연구보고서 발간 올해는 안 하셨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현재는 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계획은 없으신 거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요약집은 전부 다 발행을 하고요, 책으로. 그 다음에 본 보고서는 e-book과 CD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올해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아마 발간하시려고 하다가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줄이시는 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인쇄비 부분이 좀.
준택
차준택위원
인쇄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받아봤지만 55건 발간하셨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배부처가 한 몇 군데 되는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배부처가 자료…….
준택
차준택위원
대략적인 예산 그게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런 부분들은 항목별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연구원들이 애써서 그리고 시에서 정책과제 중요한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e-book이 접근성이 떨어져요. 보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굳이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은 힘들거든요, 책자로 있는 것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예산이 보니까 저희가 평균 400건을 발행했고요, 보고서마다. 기본과제의 경우입니다. 정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400건에 1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앞으로 행안부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서 시 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발행을 안 할 수 없는 처지고요, 지방채도.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재정문제가 아마도 2014년까지는 쉽게 어떤 답을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연구인력은 인발연 자체적으로 하시기는 좀, 연구인력이 다 가능하신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시 재정 전체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교부세라든가 조세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최원구 박사가 시에 관여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제파트의 은행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있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제수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상당히 부분적인 얘기이고 제도개선 된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시에서 단기적으로 송도 6ㆍ8공구를 매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안을 내놨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의회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인발연에서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르겠어요. 인적자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재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7조 5,0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교육청도 2조 3,000억, 4,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각 목까지 다 따지기가. 그래서 연구원에서,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예산정책처라는 기구가 있고 인력도 충분하고 한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전제는 예산파트에서 저희한테 기본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이나 세출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 넘어오는 시점부터 저희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한달 조금 안 되나요? 20일 내지 30일 정도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하실 것은 아닌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좀더 필요한 인력 충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과제하고 현안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가 올해부터 생긴 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현안은 보통 저희들이 연구기관과 관련해서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안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 같은 것을 해서 관련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현안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페이퍼, 보고서 형태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내부 페이퍼로 해서 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 페이지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시 의뢰 수행용역과 발주처의 의견이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 15번에 북항일원 지가차익 검토하셨잖아요, 시정현안연구과제로. 이게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초 요청이 해당업체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액으로 수용하는 연구를 해 줬으면 하고 요청한 거예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입장보다도 시민단체에서 2조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난 민선5기 이전에 아마 414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KCC하고 임광은 마이너스 13억과 3억이 난다고 보고서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게 용도가 변경되면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논의과정에서는 밖으로 표출은 안 됐습니다만 또 시 도시계획과도 별도로 이 부분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선5기 송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그런데 산식에 관해서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는 교과서대로 산식을 적용해서 1조 1,600억이 난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시랑 협의가 됐죠? 최근에.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최근에 돼서 한 3,000억 정도 회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회수가 3,000억 정도 되게 되는 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개발이익이 모든 부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 꽤 의미가 있고 시에서 요구한 것과 다른 결과로 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 이 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차준택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안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거든요.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드린 게 이번 시기부터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전문연구원들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로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 세입ㆍ세출 또 가능한 사업인지를 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B/C 분석과 관련된 것을 다 검토해야만 이 사업이 적정하다 과대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기간에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몇 개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저희 연구원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다음 해, 다음연도 것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예산 정책 때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시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예산과 관련된, 첫 번째 세입에 관련된 게 정확히 측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시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다른 기관들을 보면 부처별, 조직별로 자기 사업들을 내는데 각각의 사업이 갖고 있는 비용 소요부분이라든가 특히 B/C분석에서 할인율이라든가 시점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가에 대한 부분, 기대효과가 과연 이게 어떤 시나리오에 기초했는가 이런 것은 사실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회계뿐만 아니라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당장 이런 것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분야별로 일정기간 초빙연구원을 고용하시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당연히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재원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세워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적정하게 심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해서 다른 국회 예산처라든가 비교해서 시가 만약에 한다면 단계별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좋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구상하는 것은 말씀주신 국회 예산처?
준택
차준택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회 예산처 그 정도 기능을 인발연에서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내용 같고요. 저희 연구원 내에서 가능한 방법과 또 시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런 기능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굉장히 고생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이라 중복되는 부분일 텐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31페이지 보면 제목 여성, 사회복지 등 정책수요에 맞는 연구원 확충 방안 처리 결과 종결했는데 연구원을 충원하는 게 사회복지, 문화정책, 교육 분야의 연구진이 충원이 됐어요. 여성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뭐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사실 제가 가기 전부터 추경에 관련된 가능성을 쭉 말씀하셔서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결국 여성은 홍미희 박사 한 분이 적혀 있는데 교육은 아예 한 분도 안 계셨고요. 복지도 나중에 나가서 좀 그랬고요. 복지를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대체가 돼 버렸고요. 문화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원을 충원한 형태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분야도 있어서요. 없는 분야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전에 노현경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홍미희 박사 같은 경우에도 학위는 사회학 박사죠? 여성학이 아니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정책센터를 강화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까지 전부 미진했던 건 사실이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16개 시ㆍ도 여성정책 관련 기관 현황을 보게 되면 인천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맞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2012년부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여성정책센터나 여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삼십오 분의 전문연구원들께서 모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작년도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구조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삼십오 분의 연구원들은 자기 학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박사 학위를 기반으로 해서 그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박사 학위 아닌 분야는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저희가 도시기반하고 도시경영으로 합한 것 중에, 7개 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협업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를 해도 사실 문화를 나름대로 하려면 경영 쪽 시각도 있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이 가능한지, 이런 시설들 입지가…….
기홍
김기홍위원
비슷한 분야는 있겠지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는 아주 다른 이질적인 분야도 동시에 협업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를 들면 경제학 박사 소지자가 사회복지를 연구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만약에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과제에 따라서 투입하는 경우에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외부에 초빙연구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우선은 내부 연구자들끼리 협업을 하고요. 또 그 분야에 전공자가 없으면 교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내부 연구자들이 협업을 하는데 제 얘기는 도시계획이나 문화가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학 박사 소지자가 사회복지를 연구하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기홍
김기홍위원
불가능하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삼십오 분의 학위를 보면 경제하고 행정하고 공학박사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대의 화두가 그리고 제5기 민선 송영길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경제수도 인천이 제일 큰 과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하게 사회적 약자 즉 사회복지, 복지에 관한 사항 여성, 아동, 남북 관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사회복지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남북 관계도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선언 올해도 했지만 해가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여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도 중요한 부분이고, 여성, 아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인천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자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의 충원계획을 예산에 올렸는데 하여튼 시의 예산상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돼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떤 예산을 올렸고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저희 올해 예산이 70억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90억 내외로 편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 복지, 문화, 남북관계, 농어촌 해서 최소한 7개 분야의 충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인력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시의 출연금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된 상태이고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시급하고 이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예산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오신 공무원들께서 알아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과제 내지는 정책적인 대안, 연구가 없으면 다분하게 기능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공무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여성, 아동, 관광,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연구진과 연구활동이 확대ㆍ보강 될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시에 요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닌데 작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연구원들께서 개인적 연구 실적이 2009년도와 2010년도 연구 실적과 2010년도와 2011년도 연구 실적이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1.5배 내지 2배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안녕하세요, 최용덕입니다. 힘 드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용덕위원
10페이지 참고로 열어봐 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보면 9번 항이네요. 저탄소녹색도시 연구원이 윤하연 연구원이신가봐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오셨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여기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최용덕위원
모르긴 해도 공장들이 많으니까 산업도시다 보니까 아마 공기가 안 좋아서 이런 대안을, 다른 도시들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무슨무슨 몇 PPM 해서 살기 좋은 도시, 공기가 좋은 도시, 기타 등등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그런 얘기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제공하자는 그런 연구를 한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에 녹색도시 녹색성장 관련해서 저탄소로 가는 방향,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에 그것을 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덕적도에 CO2 제로 그런 민원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160억이고, 아니 예산은 294억이고 100억을 썼는데 100억 집행액이 연구용역비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건 단위가 1,000원이고요. 시는 백만 단위인데 저희는 1,000원으로 해서 2억 9,400.
최용덕위원
2억 9,400 중에 집행액이 보니까 100억이네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완료라고 써져 있는데 연구용역은 끝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담당연구원이 있으시면 제가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저쪽에서 살아 보셨죠? 주안 쪽에 살아 보셨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지금은 어디 사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은 학교 앞에, 학익동에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지금도 북서풍이나 남서풍이 불면 날씨가 흐린 날 보면 그쪽에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는데 연구원께서 연구하실 때 그쪽에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냄새들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완료돼서 집행금액이 다 집행된 건지 아니면 따로 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악취저감을 하시는 연구자가 또 계시거든요. 그쪽에서 별도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탁이라는 것은 해당 관련부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거나 그런 구조를 개선하는 비용은 그쪽에서 든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나는 냄새 등도 여기 연구에 포함돼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것은 포함 안 돼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악취 저감 관련해서는 아마 주안역 뒤도 그럴 것 같은데 용현동 갯골 그러니까 인하대 앞 거기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별도의 정책과제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악취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안5동 지역의 악취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악취를 저감해야 될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다른 쪽의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좋아지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천시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 어느 특정 구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언젠가 가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은 공단이 있어서 피해를 보고 그쪽에서 모르긴 해도 돈이 나와서 살림하는데 세금도 내고 할 건데 어찌하여 그네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손질을 해서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또 하나는 11번이네요.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질적인 것을 얘기하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현재 산단구조화는 질적 부분입니다. 구로테크노벨리를 모델로 해서 인천의 4개 공단을 모델로 해서 어떻게 구조고도화를 할 건가 질적으로 바꿀까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안 5, 6공단도 포함되는 거겠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1단계는 경제수도본부에서 온 과제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안5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동공단, 기계산단, 서부산단, 또 하나는…….
최용덕위원
안 들어갔어요? 이것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김번욱 박사가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서부산단하고 동구 쪽에 있는 기계공단 그 다음에 남동공단 또 하나는 어디였더라, 하여튼 그렇게 네 군데이고 주안공단은 제가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항구도시에서부터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업도시로, 공업도시 육성 방안이 정말 잘 살아보자고 기치를 내세워서 공단을 집단화하기 시작해서 또 다시 이쪽이 포화되니까 인구분산 정책이고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옮기고 했지 않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거리를 창출해 주자는 구호는 상당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그렇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요. 쉬고 있고 놀고 있는 일손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 하는 이런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공단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비워져 있어요. 그럼 도심 안에 있는 정말 구조적으로 잘 살아보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건설했던 공단이 지금 비어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상한 교회가 들어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건 아니겠지만, 교회가 들어가고 비생산적인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가서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결국 일거리는 자꾸 없어지고 사람만 자꾸 들어오면 되겠나 싶어서 이런 자리에 질적 양적인 개선이 필요해서 저는 회사가 떠나가는 이사 현상을 막고 입사, 회사가 들어오는 들어와서 정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마 원장님 같은 훌륭한 분 그리고 연구원들께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 과제물이 시에서 넘어갈 때만 하는 건가요. 이건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 연구해야 되겠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수탁과제는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해서 하는 건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수탁과제의 경우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제안이 와서, 개인연구자 연구원이 한 것은 시정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과업을 받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용덕위원
지금 구도심 그쪽에서부터 모태가 돼서 발전해 온 그런 곳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곳도 같이 연구를 하거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왜 그쪽이 소외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연구할 때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해서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5번 봐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도화구역인데, 도화구역은 포괄적인 거죠? 인천대 부지하고 그 주변까지.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개공으로부터 받은 용역인데요. 인천대 부지 용역만 1차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셨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2억 5,300인데 진행인데 기타 돈을 쓴 것은 없네요. 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 부분은 지금 연구가 진행중이고요. 저희들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하고 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도개공이 갖고 있던 생각은 수요자 중심으로 또 투자자 중심으로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투자자나 수요자가 너무 법에 어긋나는 뭘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위 계획이라든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도 기본적 계획이 있어서 협업단계에서, KODA라는 데서 주로 사업방안과 투자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는 제안이 인천시에 관련된 법과 관련돼서 위법 여부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이것이 예정대로 끝나게 되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도개공의 사업 전략 같은 것이 마무리되고 기대돼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대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가지고 있다면 도개공에서 오더가 나와야 되고 인천시면 인천시에서 오더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쪽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절하고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기업이 혹시 개발부분에 포함되는 용역을 했을 때에 정책 왜곡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빨리 처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도심권에 공원이나 주차 문제로 연구를 해 보라는 오더는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구도심 남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거주지 주차제도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하고 있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거주지 주차 우선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다른 시ㆍ도에서 어떻게 운영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연구를 진행 중에…….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최용덕위원
공원은요? 공원.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공원에 어느 부분.
최용덕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쉴 수 있고 더러는 요즘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벤치도 갖다 놓고 또 지나가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쉴 수도 있고 또 좋은 나무도 심어놓고 여름에는 매미도 와서 울고 하는 그런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공간.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공원종합계획은 없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양산 골프장이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 그쪽을 생태공원으로 관리할 건가 그런 연구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도심의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오히려 부평 같은 경우에 상권과 연결해서 차 없는 거리 이런 것과 관련되는 또 가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혹시 원장님께서 옛날에 살아오셨던 옛정을 생각해서 그쪽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쪽에 처음부터 살았던 원주민과 같이 늙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그쪽에 공원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쉼터를 만들어 드려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 입안자들한테 좀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지역구이신 용화선원 부분도, 용화선원 맞죠?
최용덕위원
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거기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선원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관련돼서 그쪽이 주안역까지 연결되는 어떤 상징거리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고 외부인들이 오시는데 인천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주안 5, 6공단의 상가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리고 하천은 일부 이미 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모르긴 해도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고급인력인 인천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정말 멋있는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답변하는 것을 쭉 보니까 공부를 그동안 참 많이 하셨구나. 학교에만 계셔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답변을 척척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송구스럽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10년도까지 연구되면 다섯 개 분야, 현안은 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다 발간했었나요? 물론 집행부랑도 협의하고 했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기본과제를 원칙적으로 400부를 발간하고 정책과제는 페이퍼 형태로 보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저희들이 인쇄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갑을 관계에서 수탁을 의뢰한 측에서 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원장님, 어쨌거나 기본연구과제는 하셨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올해부터는 e-book이라든지 CD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기본연구과제도 책자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e-book으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의원님이라든가 해당부서라든가 요구하면 바로 책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은 과거 오프셋은 아닙니다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저는 책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책 세대이긴 하지만 저희도 수많은 자료를, 매일 산더미 같은 자료를 보면서 저희와 상관없는 상임위원회 자료 같은 것이 폐기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부 정도씩 보면서 또 책은 분실되면 없어지는 건데 CD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절감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2010년도의 기획과제로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에 관한 연구를 채은경, 권현진 박사님 공동연구로 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1년 반 전에 우리 집행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6.2 지방선거 끝나고 시장님, 집행부가 바뀌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하나의 화두로 되면서 이 과제가 의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6개월 동안 연구를 했고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관련돼서 집행부의 교육지원담당관실에 토스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솔직히 기획과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어떤 안을 드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획과제는 성격 자체가 이런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논점 그리고 향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연구라든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또 경우에 따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책자로, 기획연구과제니까 책자로 안 나왔겠네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책자로 안 나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가능할 겁니다. 이것 체크해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여전히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쟁점이 됐던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수탁과제로 인발연에 갔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희 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노현경위원
그래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집행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전의 연구와 지금의 수탁과제로 된 급식지원센터,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과제 이런 부분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 있으시면 한 부 CD가 됐든 뭐가 됐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이것은 파일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하고 학업중단 관련돼서 그것도 연구과제가 끝났으면 책자 아니어도 좋으니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요. 자료 63쪽 보면 정책과제로 해서 청렴도 향상 종합 연구 해서 2011년 1월 1일에서 지난 6월 30일 감사관실 의뢰로 연구를 하셨네요. 마치셨네요. 결과는 나왔겠네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나왔고 어제, 그저께인가 날짜가 헷갈리는데 그저께 대회의실에서 채은경 박사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굉장히, 물론 하나하나 다 연구과제, 저는 여기 수백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시민들한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과제는 굉장히 눈에 띄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청렴도가 전국에 거의 최하위를 계속 해 오는 상황에서 오죽하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연구 청렴도 향상 종합 연구 과제를 던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돼서 브리핑을 하셨나요? 며칠 전에.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PPT 자료는 아니었고 발표를 했는데 원자료는 시민토론회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풀 텍스트를 아마 드려도 될 겁니다.
노현경위원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셨다는 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저께 했습니다, 오후에.
노현경위원
아무튼 많은 과제 중에 이런 과제는 눈에 띄는 과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또는 우리 시 집행부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백데이터로써도 유의미한,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이것도 주실 수 있나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바로 이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번호 46번에 인천 미래인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재경기숙사 설립 사례와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채은경 박사님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것도 연구를 마치셨네요.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연결이 제가 금세 상상이 안 돼요. 왜 이것을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도 아니고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이 과제를 인발연에 의뢰했을까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종의 영재관 건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영재관, 지방에서 서울에 도립형 기숙사를 짓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에 인천학생들의 통학이 힘들어서 영재관 관련해서 짓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하여튼 초기에 그런 분들의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검토한 것 같은데 결과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할 과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면 의뢰 부서가 교육지원담당관실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것을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이런 과제를 던졌을까라는 거죠. 이미 연구도 끝났고 과업지시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겠어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마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그 당시에 민선5기 공약사항에 관해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송 시장님의 여러 공약, 제가 교육 공약은 다 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경제수도정책관실의 분야로 보기에는 좀 동떨어져 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만약에 의뢰했더라면 맞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가 인쇄가 잘못된 건가 제가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 배경 관련된 자료를…….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하여튼 제가 배경을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집행부에서 의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나와 있죠?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을 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재경기숙사 설립이나 이런 부분을 쭉 다 연구를 하셨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기숙사를 세우려고 하는, MB 정부의 국정과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도 기숙형 공ㆍ사립학교 그게 하나의 정책과제였고 강화도에 세 개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MB 정부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요. 4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모 학교는 아예 또 그 건축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이런 것을 의뢰한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반적 재경 소위 말하면 기숙사 현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경기숙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 우후죽순처럼 교육청도 이번에 한 여섯 개 세운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이런 정책과제가 탄생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세부적으로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 연구과제를 던진 배경하고 연구결과물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 날 총괄감사가 있기도 하고 아까 답변 중에 정책연구과제 지금 현 상태에서 선정된 것, 결정된 것, 결정이 안 된 것은 사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연구보고서 발간했던 세부 예산내역서랑 기존 2010년에, 그리고 그 배부처 일일이는 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의회 몇 권 이런 식으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구 있으신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저 잠깐.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저도 그 뭔가요. 아까 냄새나는 것.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악취저감이요?
최용덕위원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구됐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집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저도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우선 용현갯골 사례를 저희들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아니, 거기서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악취가 나는 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웠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우선 드리면 혹시 악취저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드리고 나중에…….
최용덕위원
그것하고 어느 공장에서, 어차피 용역하면 연구원들이 돈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나가서 현장파견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 그러면 그 공장을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해서 대안을 세워야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감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집진기를 달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해야지 그것 안 하고 영원히 냄새나는 동네에서 사는 것 지겹거든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하여튼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악취와 관련된 자료는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부탁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마칠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언제 오셨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작년 12월 24일에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신문에 좋은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천발전연구원의 위상과 평가가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과제와 현안을 짚어보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좋은 저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저기가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첫째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등 시민과 밀접한 실용연구에 힘을 쏟고 있고 그 다음에 발품을 팔며 책상에 앉아서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연구원들이 지자체 담당공무원, 다른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나가 함께 대안을 찾는 그런 작업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또 보고서 33쪽에도 보시면 현장에 밀착한 연구수행을 위한 현안지역 시찰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그전에는 이런 활동을 안, 연구할 때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담당연구자들은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연구자 전원이 가서 문제를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 시각에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튼 그 정도로 현장을 중시하는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네요. 하여튼 굉장히 이런 좋은 기사가 나고 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칭찬받는 얘기가 북항개발 관련된 보고서거든요. 아까 차준택 위원 질의 중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내용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연구결과가 북항일원에 지가차익에 대한 이견을 검토한 후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아까 1조 1,000?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1조 1,600억.
성욱
홍성욱위원장
1조 1,600억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3,000억 정도의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었다. 굉장히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다른 얘기로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인천인발연에서 연구하는 과제가 예를 들어서 발주처의 의견과 결과가 다르게 나온 용역 현황, 자료에 보면 204쪽입니다. 이게 다인지는 몰라도 15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외의 연구결과물은 전부 다 발주처의 의견과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겁니까? 그게 무슨 독립성하고 연관된 거예요?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업지시서가 아주 탁월했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연구가 수탁이 오는 경우에 있어서 법정과제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타당성이나 사업화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저희한테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회사가 더 우리보다 좋게 의견서를 만드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갔겠죠,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법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오지만 사업화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견이 있을 영역이 좁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시에서 정책의 경우도 수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아주 기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 기술적이어서 연구원에서 아예 못 맡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액수는 물론 크죠. 10억, 20억 드는 것도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맡기 어려운 것, 이게 좀 곤란하다. 연구자들끼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도 있습니다 그런 주제도 시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의견을 내면 된다고 해서 하지만 아마 과거에는 그런 것을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할 때 저희가 수탁을 안 하겠다. 정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탁의 경우에는 안 해도 할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다른 데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상이 적고 경우에 따라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기 때문에 아마 발주처의 경우와 다르게 나온 게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처에서 시가 됐든, 군ㆍ구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시 정책과 관련해서 시 무슨 과에서 의뢰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지금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죠? 애초에.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송도유원지TF 관련 206쪽 이것은 어떻습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송도유원지는 아시다시피 열 몇 분의 토지소유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과거에 계속해서 40년 가까이 유원지로 동양화학부터 시작해서 대우자판까지 땅인데요. 그게 한 90만평 정도가 됩니다, 토털이.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랐을 때 송도관광단지는 2014년 숙박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만평 내외를 별도로 구분해서 계획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관계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되면 사업이 곤란하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용지 비율이 적어도 30에서 50%까지 가는데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가적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관련부처에 얘기했던 것은 가능하면 인천관광공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비율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물론 토지 소유자들 상당히 이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이후의 사업을 예상해서 공공용지비율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발주처의 의견과 결과가 다른 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이것은 대우자판이라든가 북항하고 같은 경우인데요.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이 될 때는 이 부분도 사실 개발이익이 환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인접해서 대우자판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비율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시가 굉장히 대우자판의 문제를 거론할 때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30% 인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네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 계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것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 33쪽 지역공동체 및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지 시찰 서울의 서원마을, 충북의 미루마을, 여기 또 인천에 괭이마을입니까. 아카사키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자료를 빨리 좀 기획관리실이나 해당 부서에, 그쪽에 다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이나 해당 부서에서.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두꺼비하우징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시작은 저희들이 먼저 한 건데 일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동시에 접합을 시켜서 복원을 노리고 있고 특히 212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기초보고서는 돼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단계를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은 건교위 소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건교위 위원들의 일부 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2개의 재개발 지역 중에 오십 몇 개, 육십 몇 개 지정을 해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큰 문제다. 그런 의견에 따르면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지하자고 치면 구역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마을만들기 운동, 괭이마을, 서울의 서원마을이나 이런 데처럼 할 수 있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리티 그런 컨셉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습니다만 무슨 법적 소송이 걸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가 시행사, 시공사 조합끼리. 사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게 없다고 쳤을 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 게 없다고 치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구역이 그대로 지정이…….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구역이 있어도 사업방식을 시가 어떤 인프라의 부분에 얼마를 도와주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성과물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소 전문적인 질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지구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지구지정을 그냥 무턱대고 했을 때의 경우는 방치되거나 난개발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난개발에는 우리가 깡통주택으로 하는 영종도 지역이 대표적이고요. 그것은 보상을 노리고 했습니다만 또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마을로 만들겠다라는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프라도 깔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서원마을 같은 경우 담장을 허무는 사례였습니다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노인시설이나 보육시설을 넣어서 공동체가 유지하도록 그리고 주변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를 배치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종합적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연구 성과물이 이미 존재한다는 게 다행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늦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라도, 늦은 때라도 빨리 그게 시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그게 정책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평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종결하지는 않고요. 2011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2011년도 11월 29일날 총괄감사에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1월 29일 화요일 총괄감사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다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분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때 총괄감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인천발전연구원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