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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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을 요구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현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 사업 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모든 직원은 그늘 없는 복지도시, 쾌적한 환경의 건강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인 행복도시, 식품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와 장애인복지과의 산하기관들 중에 사회복지사 및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임금체계에 관한 기본 기준표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급실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관해서 조사용역을 진행했는데 결과보고서는 종합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한 조사연구원, 조사원 명단과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현재 인천시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와 부상자 현황하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현황, 국비, 시비 지원현황과 관계 법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페이지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526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별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원 민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처한 내역이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있긴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처리했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관련해서 카드 발급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가맹점 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가맹점별로 할인 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후에 제대로 되고 있나 점검한 현황 그리고 민원발생 현황을 주시고요. 아동ㆍ청소년 정신 건강 검진 지원 관련한 프로그램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핵 관련해서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전에 결핵 관련한 병원이 있었습니까? 있다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그 내역, 관련한 사항, 배경 그리고 현재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 각 과별로 행사나 현장 점검 간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주요 사항별로 해서 거기에 참석한 담당자,팀장, 과장, 국장 이런 순으로 적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15군데 푸드마켓이 있는데 강화군을 비롯해서 중구까지 해 가지고 1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 있죠, 그 현황을 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린이들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교육은 했지만 학교 앞 문구점이나 식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속했으면 단속한 자료 근거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치매관리 전담기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인천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단속을 2만 9,000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군ㆍ구별로 단속했던 근거 현황을 부탁드리고, 강병수 위원님이 수돗물 불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전국에 몇 군데나 수돗물 불소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 이후로 전국에 취소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광역시 모범음식점 연간 몇 군데였는지 음식점 이름과 함께 3년간 조사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한센인, 지금도 거리를 헤매는 한센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한센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처리중 불가처리라고 된 것이 4개가 있는데 내용 요청하면서 취하, 반려된 민원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빈틈 없는 의료체계 구축 했는데요. 그중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취지에서 닥터헬기가 배정이 되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운항 개시일로부터 현재 어떠한 운항 실적이 있는지 환자 수송 실적하고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추가 자료요청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설종사자 인권 교육을 연 몇 차례나 하는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요청 다 했습니까?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감사진행 중에 각 해당부서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약 10분 정도 질의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고 명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수돗물 불소화 농도조정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인천의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조사했을 때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17.2%는 잘 알고 있다, 나머지 약 80% 이상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찬성은 18.3%, 반대는 59.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가 주도한 용역조사결과 불소화에 대해서 58.7%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28.6%로 나왔고 보류도 12.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천시민 특히 남동구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주체가 다르지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했을 때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의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것은 대상자가, 방법이 우리는 1 대 1 면접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서는 전화로 하고 하다보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 전문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설문조사가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지를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여론조사질문지인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해서 다음 과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일부 환경단체라고 했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불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일괄적으로 불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구강전문가들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충치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비용도 저렴하여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실시해 오고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물론 보건복지부가 이미 선정해 놓은 질문지 둘 중의 하나지요. 하나는 일부 환경단체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서 일괄적으로 불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표명을 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국가기관과 구강전문가들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비용도 저렴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주면 일단 찬성, 반대를 떠나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들려주면, 그러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공정한 질문지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객관적으로. 이 질문지가 정당하게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질문사항 항목은 나름대로 지정된 전문기관인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질문 항목 조사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소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내용을 삽입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죠. 찬성, 반대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질문지가 객관적으로 작성이 돼야죠. 하나는 일부 환경단체라는 주어를 썼고 또 하나의 문구에서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와 구강전문가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신뢰가 있겠습니까? 일부 환경단체라고 해서 단체명도 표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구강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돈도 싸고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환경단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지만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찬성을 유도하는 질문지를 써서 이번에 3,000만원이라는 우리 시비 혈세를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객관적입니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설문조사 과정에서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찬반양론의 입장을 들어서 충분히 조정하자고 제가 연초부터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은근슬쩍 실제 부산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찬반 입장을 들어서 질문지를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역을 받는 업체의 결정권은 회계심사과의 업무라고 하면서 일단 보건정책과에서 손을 빼고 그리로 넘겼죠. 그러고 나서 질문지 작성까지 아무런 상호 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 신뢰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본 위원이 나서서 연초부터 토론회도 하고 찬반양론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가 있던지 간에 찬성이든 반대든 양쪽 어느 쪽으로부터 책잡히지 않은 객관적 질문지와 객관적 방법을 써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하든 안 하든 마무리 짓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지 작성 과정에서 찬반양론의 입장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싼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제가 있기 전에 일어난 것을 보고받기로는 강병수 위원님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 6월 23일 지하 어학실에서 관계관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인원, 위탁기관, 입찰이라든가 전 지역으로 할 거냐 시범지역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이 논의 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검토가 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설명회 개최하기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낙찰방법이 설명하는 방법과 전자입찰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개입찰로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설명회가 개최가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이나 장정구 녹색연합사무국장한테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 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병수위원

그 과정까지는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고 용역 주체의 선정을 회계심사과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업체에 줄 것인가에 대한 사전 설명회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고 그렇다면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대해서 다 알려라. 단 그 업체가 선정된다면 어느 업체든지 좋으니까 그 업체가 실시할 용역조사의 질문지에 대해서는 먼저 작성을 하고 찬반양론의 입장을 들어서 그것이 객관적 질문지인지만 판단하는 기회를 달라 그런 다음에 시행을 하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와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둥 말씀을 드렸다는 둥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연초부터 회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이번 기회에 찬반양론이 합의를 해서 전문적 여론조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지든 모든 조사내용이 찬반양론 쪽에서 객관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어느 한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극소한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시민사회나 우리 집행부랑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질문지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담보를 해야죠. 그것을 담보하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죠. 지금 제가 읽어준 그대로 조사를 하신 겁니다. 3,000만원 들여서 열심히 조사했는데 찬반양론에 의해서 반대 쪽 입장에서 불신하고 앞의 소비자단체 여론조사하고는 천양지차가 나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지역사회에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연간 4억에서 많게는 2014년도까지 연간 8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해마다 4, 5억씩 들어가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 조사한 사항은 물론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돗물 농도사업을 찬성하는 연구교수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을 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강병수위원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낙찰이 되었고 그것은 시민단체 얘기고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그것까지는 용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객관적인 질문지와 조사방법에 대해서 사전보고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찬성하더라도 저는 연구원들을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질문지와 조사방법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신 그 기관이 용역업체로 선정된 기관이 충분히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조정된 다음에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장님. 시민단체에서 그 박사님이 찬성 측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어떤 기관이 되는 것까지는. 그리고 다른 데서 안 해 가지고 1차 낙찰이 돼서 2차에서 거기가 와서 거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거기가 된 거죠. 그럼 더욱 더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그것이 걱정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진행돼 온 인천의 찬반양론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산대 연구기관이 여러 군데의 찬성 측 결과를 발표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니까 더욱 더 조심스럽게 질문지와 조사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찬반양론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죠. 왜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병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23일날 시 어학실에서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찬성 측하고 반대 측 또 위원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시민여론조사는 전화해서 면접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민여론조사 인원은 2,000명에서 1,000명으로 한다. 또 위탁기관 입찰을 공개입찰해서 실적제한 공개입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 입찰업체를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실태조사는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을 비교조사하는데 전 지역을 한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해서 이 사항을 변경 계획을 수립했고요. 입찰 의뢰하게 되면 이 설문지까지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도 이미 설문지는 2안으로 한다는 것을 서로가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서 설문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 최종 입찰해서 사업 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했으면 벌써 입찰 설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2안으로 하는 것으로 누차 말씀드렸고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한 겁니다. 이 설문지만 별도로 빼서 입찰을 의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해 온 거고 다만 사업 전에 설명회를 못 한 것은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 전에 설명회를 못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죠. 업체를 선정하려면 이러이러한 연구용역에 관해서 그쪽의 보고서를 받고 선정을 하는 거고 선정된 다음에 조사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천시가 돈을 주고 조사하는데 질문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못 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과업지시서가 입찰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가는 것이지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또 설문지를 그대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 의뢰할 때는 완벽하게 서류가 처음부터 해서 하는데 2안으로 하는 것은 이미 사안이…….

강병수위원

그러면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 그 상황을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이런 내용으로 입찰을 줍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거기 회계심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전 설명을 못 한다고 했지 그러면 회계심사과에 의뢰할 때 어떤 것을 의뢰할 것인지 다 우리 과에서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월 23일날 협의할 때 최종 입찰 사업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얘기를 그 때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자입찰 때문에 못 했고 그 내용이 설문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미 그 전에 다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강병수위원

그렇게 설명한 적 없어요.그런 방식만 논의했고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회를 왜 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

강병수위원

설명회를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유리할까봐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냐 때문에 설명회를 하자고 했지, 왜 취지를 자꾸 왜곡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취지를 왜곡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회를 왜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왜 동의하셨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만약에 2개 업체라든가 3개 업체를 한다면 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강병수위원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역의뢰에 다 이미 설문지가 준비돼서 의뢰했다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준비하는 건 행정적인…….

강병수위원

그럼 업체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의뢰한 질문지 내용이 이미 용역업체는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입찰을 행정적으로 하려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우리가 입찰을 의뢰하는 거지 이건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것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질문지 내용까지 우리가 준비해서 입찰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설명했어야지 우리한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강병수위원

지금 오해의 차가 있는 것은 저희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질문지라든가 조사방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요한 건데 조사의 내용과 질문지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된 업체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그동안…….

강병수위원

과에서 다 조정한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죠. 그동안 저희들이 2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계속해서 해서 전혀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서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2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입찰의뢰를 한 것이고.

강병수위원

알고라는 것은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와서 위원님께서, 아니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그때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도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와 가지고…….

강병수위원

시민단체가 일일이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왜 시민사회단체에 찬반양론을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저희 본 위원이 참가한 기본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죠.

강병수위원

이렇게 해서 아니, 지금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랑 조사질문지와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것이 설명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지금 용역을 의뢰하신 거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게 서로가 오해가 있었고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서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이지. 그것 시민단체가 요청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뭣하러 여태까지 1년 동안 허비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죠. 시민단체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다만…….

강병수위원

왜 그렇게 판단하셨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으니까.

강병수위원

설명회는 지금 말씀이 오해가, 잘못됐잖아요. 설명회는 회계심사과 업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모든 설문지가 준비돼서 의뢰를 했다는 얘기는 저한테 한 적 없어요. 저 오늘 처음 들어요, 그 얘기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 사안은 저희들이 쭉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 의뢰하면서는 그런 행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강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셨죠. 저도 모르고 시민단체도 몰랐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런데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강병수위원

얘기를 해야 압니까. 지금 상호 간에 의견을 존중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지 얘기 안 하면 그냥 진행하려면 뭣하러 저희가 관여를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2안으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회의할 때도…….

강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었지 2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1안, 2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냐고요. 전화로 조사하던 것을 면접으로 바꾸고 2,000명 하던 것을 1,000명만 하고 지금 남동구에서 하던 것을 인천 전 지역으로 하고 설명회를 해서 조정하고 이게 합의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설명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유선으로 그것도 다 연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이미 그 모든 내용을 질문지까지 조사방법까지 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뭔가 착오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착오가 아니고요. 지금 와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강병수위원

아니죠.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전부터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주무관들 와서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저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여론조사 나오기 전이었어요. 결과 나오기 전이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때는 이미…….

강병수위원

과장님 기억하시죠? 제 방에서 여론조사 나오기 전에 왜 이런 방식을 채택했냐고 제가 그랬죠?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 찬성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저는 그때 당시는…….

강병수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저는 위원님한테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 팀장…….

강병수위원

아니, 그래요. 주무관님이 오셨는지 결과 나오기 전에 제가 두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면 찬성이든 반대든 도와줄 수 없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전화상 말씀드렸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제…….

강병수위원

제가 지금 찬성이 많이 나와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서로가 어떤 조금 우리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시민단체가 얘기 안 하는 것을 그러면 2안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입찰의뢰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얘기를 안 하면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그 말에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면 동의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양쪽에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진정한 것이지 얘기가 없으니까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저희는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잠시, 답변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우리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상황설명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초반에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질의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죄송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설문지는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설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하대학교 교수진 전문가들이 이미 작성이 돼서 설문지 작성이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가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할 때는. 보완할 수 있는 거지요. 뭣하러 3,000만원 들여서 이 설문지 그대로 답습하려면 그냥 우리가 하고 말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한 객관적 질문지를 만들고 조사하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충분히 설명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수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고자 해서 했던 거지요. 찬성, 반대를 의도적으로 예측하거나 한쪽으로 몰고 가는 질문이나 여론조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지는 찬성을 유도하는 질문지라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중간과정에서 처음에 찬반이 조정협의해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중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들인 용역조사결과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이런 판단을 가지고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문제가 강병수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질문과 우리 관에서 한 설문조사의 프로테지가 다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도 물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로 불소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늦춰야 되겠다라든가 그것을 홍보를 분명히 알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서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 사항은 비단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강 위원님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반에 대한 그런 문제이고 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의원님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질의 좀.

강호

이강호위원장

간단하게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아주 잠깐만.

강호

이강호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국장님, 우리 285만 시민들이 먹는 중요한 수돗물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전체 모인 자리에서 보고나 이러한 부분을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글쎄 이게 뭐…….

용범

이용범위원

잘못됐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10년 전부터 일어난 것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을, 잘못된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보고나 토론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서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입니까? 우리 시의 정책사업입니까? 이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로 올라가면 WHO 거기에서부터 권장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전국에 정수장이 521개 있죠. 521개 중에서 전국에 불소화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전국에…….

용범

이용범위원

27군데죠, 국장님? 27개가 맞습니다. 그중에서 취소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취소된…….

용범

이용범위원

세 군데가 있죠. 청주, 제주, 과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취소된 이유 국장님 혹시 아세요, 내용? 이런 불소화 사업을 하다가 왜 취소를 했는가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찬반 여론조사는 했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닙니까. 전국에 27개 중에서 세 군데가 취소되고 지금 24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도 몇 군데가 취소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내 정수장 지금 총 몇 군데 있습니까? 6군데 있죠. 맞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어디를 지금 대상으로 생각으로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남동정수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남동구로 생각하고 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찬반 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우리 시민설문조사결과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찬성이 58.7% 나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자고, 추진하자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58.7% 반대가 28.6%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어디로 삼았습니까? 주로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했습니까, 학부모들한테 했습니까, 그냥 인천시민.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장애아까지, 시민과 장애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1,000명으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00명으로요? 권역별로는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시 전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로 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하여튼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한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홍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수돗물 불소화 사업 했을 때 좋은 점이 뭡니까, 장점이?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장점이 치아부식예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잇몸치료라든가 구강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불소화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12세 아동들에게 보다 더 잇몸치료 구강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취지의 일환인데 결국 설문지는 성인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남동구 하는데? 국ㆍ시비해 가지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5억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억인데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거의 70%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억 5,000입니까? 확보는 다 됐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 예산은요? 1억 5,000입니까, 그러면? 5억 중에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시 부담금 쪽에서 확보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5억.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그러면 1억 5,000을 시 예산편성 이번에 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입찰관계지만 이러한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국에 27개 중에서 세 군데가 취소됐던 부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왜 취소를 했는지 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중단 사유된 것은 나름대로 여론조사결과에 의해서 찬성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시 나름대로 그 도시의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되고 이래서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소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라든가 내지는 그것에 의해서 거쳐서 이렇게 해서 금방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기기설치라든가 시음 중단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지 갈 것 같은데 그 중에 나름대로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면서 또 추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추진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27군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7군데가 시행하고 있다가 과천이나 북제주라든가 청주가 취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남동구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남동구를 몇 년 동안 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를 확대한다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론조사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고 다른 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식생활개선사업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자녀가 다 커서 잘 모르고 저도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 지금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많은 문구점이나 슈퍼가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직접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 푸드존까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담당국장님으로서 업무에 바쁘셔서 한번도 현장에 못 나가셨다면 매우 유감스럽고 저는 자주 가봅니다. 아이들 먹는 것도 보는데 이러한 유해식품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이라도 단속해 봤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189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알다시피 전담관리요원을 230명, 그린푸드존에 246명의 관리요원을 위촉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월 2회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점검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속이 문제,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사먹고 있는데. 그것을 못 팔게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가공을 못 하게끔 해 줘야지요, 이것을요.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단속입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취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이후에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여기 가까운 데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고 있는가. 아이들은 불량식품 계속 먹고 빨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먹으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과장이나 팀장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하든가 230명만 보내 가지고 단속해서, 단속해서 뭐 했어요? 중지시켰습니까? 공장이라도 현장 가보셨어요? 판매하는 데. 가공하는 데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무슨 단속이에요. 이렇게 행정, 앉아서 행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강력하게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만 할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교육하면 “네, 안 사먹겠습니다.” 이러지요. 그런데 그 가공식품이 맛있게 보이고 또 먹어보면 맛있어요. 성분 분석하면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단속하실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공장까지 다니면서 단속하셔 가지고 더 이상 판매되지 않게끔 가공되지 않게끔 단속하실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내가 요구한 것만 빠졌어요, 국장님.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취합 중인데 금방 가져올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항공기 운항한 지 며칠 됐다고 취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닥터헬기는 누구를 위한 헬기입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주민을 위한 닥터헬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민을 위한 헬기면 우리 육지 시민도 해당이 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섬 주민하고 육지에 10개 군ㆍ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육지는 긴급 뭡니까 소방서에 있는 구난차나 병원 이게 빠릅니까? 헬기 뜨는 게 빠릅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심뇌혈관 환자라든가 응급한 경우에 지금 닥터헬기가 30분 내에 다 처리하는 심뇌혈관 환자기 때문에 주위의 운동장이나 헬기장을 이용해서 서구나 계양구 여기에서도 바로 후송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닥터헬기 처음 추진할 때 인천시에서 추진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 가지고 공모하게 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것 이후에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나오시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당초부터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닥터헬기가 길병원에 앉고 내리는데 민원 있어요,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길병원 옥상에는 못 앉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길병원으로 병원이 선정된 이유를 한번 선명해 보시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당초에 닥터헬기가 중앙에서 선정했는데요. 저희 인천에서는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심사위원들이 길병원을 해서 평가점수가 높기 때문에 평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병원에 닥터헬기가 앉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은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닥터헬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얘기해 줬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인하대는 그 앞에서 착륙하는 것이고 길병원은 옥상에서 착륙하는 것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옥상에 착륙할 때 에 여기에 아파트단지 대단지 1만여 가구의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 안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옥상에 아파트하고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이 위로 공명을 하는 거지 밑으로 공명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소음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까? 거기에.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길병원 옥상에는 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못 앉잖아요? 앉지 않는 게 아니고 앉을 수가 없어서 못 앉았잖아요, 민원 때문에.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조종사들이 닥터헬기가 들어온 것이 신종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운항기록을 가지고 앉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학경기장에서 앉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쪽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지금 거기 안 앉기 때문에 거기를 정기적으로 앉지 않…….

상철

이상철위원

안 앉는 게 아니고 못 앉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철

이상철위원

민원 때문에 못 앉는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민원 때문에 못 앉는 건 아니에요. 대한항공에서 훈련이라든가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꾸 왜곡하실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사실이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쪽 주민들 1만여 가구가 민원 때문에 못 앉게 해 가지고 못 앉는 것 뻔히 아는데 자꾸 왜곡 하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제가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자가 오게 되면 연병장에 앉거든요, 우리 운동장.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음으로 일부 말씀하신 것은 있는데 지금 길병원 옥상에 앉는다고 해 가지고 소음이 나는 이렇게 민원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확실히 없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앉지 않습니다, 지금요.

상철

이상철위원

앉지 않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못 앉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처음부터 앉지를 못했습니다. 연습할 때만 시뮬레이션 할 때 연습할 때만 조금 앉았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옥상에 앉아야 됩니까, 안 앉아야 됩니까? 헬기가 운동장에 가 있죠? 문학경기장에.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문학경기장에 가 있는 게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상 계류장을 만들려고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환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가 오게 되면 바로 옥상으로 내려놓고 다른 계류장에 가서 대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계류장을 저쪽 그린벨트라든가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연간 있습니다. 30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0억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7:3입니다. 저희들이 9억 정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9억 정도, 며칠 전에 소야리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죠? 보고받았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보실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닥터헬기를 아침 8시 반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날 환자가 발생된 것은 7시 반 정도 환자가 발생됐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만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환자 발생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발생이 심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환자는 어느 시간보다도 하여튼 발생되는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환자 발생은 거의가 야간에 많고 그 다음에 날씨가 나쁜 날 많습니다. 저는 이 헬기 오는 것 자체부터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아까운 9억씩 지금 귀한 9억씩이 왜 거기 들어가 줘야 됩니까? 지금. 섬에도 못가는 헬기 뭘 합니까? 인천시내는 병원차하고 119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왜 9억씩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해서 시간이 촉박한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히 하게 되면 사망률도 줄이고 장애인도 줄이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또 장애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도입을 한 거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반경 50㎞죠? 갈 수 있는 거리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60㎞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느 섬까지 갑니까? 강화 어느 섬까지 갈 수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강화는 전 지역 다 갑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강화지역은 전 지역으로 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덕적이라든가 이쪽 가는데 내년도 시범운영이 끝나면 130㎞까지 가면 연평도까지도 가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게 백령도하고 그 3개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소방헬기하고 해경 헬기를 하는 것으로 서로가 협약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납하세요. 닥터헬기 반납하고 내년 7월달에 중형소방헬기 들어오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중형헬기는 다 역할이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역할이 있든 어쨌든 간에 119헬기 들어오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들어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의료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EMS장비하는 것이 4억 정도가 듭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보세요. 보건복지부실무국장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2억이면 충분하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전에 위원님하고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갔을 때 그때 EMS장비를 자기들이 해 준다 해 가지고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 때 허영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상철

이상철위원

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4억이라도 좋아요. 그러면 4억을 해 놓으면 영원한 우리 인천시 겁니다. 사람이 언제 무슨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긴 합니다만 거의가 119헬기를 중형으로 만든 이유는 백령도와 소ㆍ대백령 여기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소방헬기를. 지금까지 소형 가지고 우리 인천시는 충분했어요. 그러나 인천시의 경제적인 여건도 봐서 중형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 가지고 우리 인천의료원하고 연계해서 같은 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환자수송도 원활해지고 소방헬기 관리도 원활해지는 겁니다. 왜 닥터헬기 갖다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 1년에 10억씩 줘야 됩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뇌혈관 30분 내로…….

상철

이상철위원

닥터헬기는 30분 걸리고 119소방헬기는 50분 걸립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환자가 다발성으로 봤을 때 만약에 30분 이내의 거리는 닥터헬기로 커버를 하고요. 또 중장거리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소방헬기가 커버한다면 시민들이 응급의료 긴급할 때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물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져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닥터헬기 자체가 저는 분명히 중앙정부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주대학교 경기도도 그 때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경쟁을 해서 우리 인천이 시범사업으로 목포하고 우리가 먼저 따온 겁니다. 다른 지역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못 했고요. 경기도는 참여까지 했는데도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16개 시ㆍ도에 하나씩 16군데를 다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6개 시ㆍ도에 했을 때는 50㎞ 반경이라는 게 맞습니다. 지금 50㎞ 반경은 안 맞아요. 외국 사례라고 얘기했죠? 저한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외국에서는 하다보니까 50㎞, ㎞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외국에는 50㎞면 다 겹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맞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외국 사례에 의해서 50㎞라고 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본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다보니까 그런 ㎞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거기서 했고.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벤치마킹을 하는데 닥터헬기 10개 가던 지역에서 2개 가지고 그것 벤치마킹하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한 얘기들은 당신들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다가 얘기하고 처음부터 50㎞다, 50㎞ 운항하려고 하면 인천에는 필요없다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시범운영기간만이라도 하고 그리고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여튼 2월달이나 3월달에 끝나면 저희들이 130㎞로 해 가지고 연평도까지는 들어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30㎞까지 운항이 안 되면 반납하실 용의도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130㎞로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항이 130㎞까지 안 되면 헬기 자체를 반납할 용의가 있냐 그 얘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0㎞까지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우리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눠 가지고 130㎞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를 잠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반납한다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좀 전에 오전에 불소 문제 때문에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꼼짝 못 하고 해야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천이 노력해서 따온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 정말 자꾸 내 앞에서 거짓말 하실래요! 내용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란 말이야, 사실대로! 큰 소리 안 나올 수 있는 걸 왜 큰 소리 나오게 해요! 당신 인사권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내용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뭘 요청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선정할 때에 처음부터 인하대병원하고 길병원하고 선정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음부터 선정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중앙에서 해서 참여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하고 병원 측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심사위원단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고 인천시도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다 만들어놓고 인천시 끌어들인 거예요. 그 요구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자꾸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거짓말하려고! 어쨌든 3월까지라고 그랬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시범기간이 3월달.

상철

이상철위원

3월 말까지 130㎞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닥터헬기가 필요하지만 그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왜 귀중한 예산을 1년에 10억씩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내년부터 10억을 부담 안 해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 예산이 2:8인지 7:3인지 이 사항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항은 국비 1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7:3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9억 올라와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내년도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 반영이 안 됐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내년도는 올해 금년도로 해 가지고 9억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가내시가 다시 확정내시가 오면 이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30%로 해 가지고 세워놨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네, 그러면. 이번에 내년 예산 9억 삭감하면 반납할 것도 없고 그냥 비행기 세워놓으면 되네요, 그렇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2010년 11월 15일날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 생산품목 촉진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 생산용품 구매현황을 본 위원이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참 우리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2010년보다는 2011년이 장애인 생산품목이 참 구매가 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그동안에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보훈회관도 국장님 다 다녀오셨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가봤더니 비 새고 창틀이 엉망이고 말이죠. 가셔 가지고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을 또 반영하셨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앞으로도 좀 이렇게 현장방문을 많이 하셔서 시정, 우리 인천 280만 시민들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높이 평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산품목 조례, 제가 자료에서 현황을 봤더니 말이죠. 품목 실적을 봤더니 우리 시를 비롯한 10개 군ㆍ구에서는 아주 품목구매 현황에 대해서는 참 2009년, 2010년보다는 상당히 구매율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 여기에 우리 조례를 보면 말이죠. 이것을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도 같이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 봤더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구매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국장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시면 가령 우리 인천시에 교통공사가 말이죠.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6만 4,500원 어치를 금년 들어 구매를 했고 또 우리 환경, 반면에 같은 공사ㆍ공단이면서 환경공단의 공촌사업소, 승기사업소 이런 데서는 상당한 금액을 감액을 했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또 여기 자료 보시면 시설관리공단도, 각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구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금년에는 지금 11월이고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업무 평가항목에 장애인 생산품목을 평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인 및 개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한번 이렇게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시행을 하시겠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좋은 성적에 우수한 데는 포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꼭, 여기 보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7만 8,000원어치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여기 2만 7,000원 이것은 사실 정말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적십자라든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또한 이러한 곳에서 먼저 이것을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진들이 반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ㆍ공단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저조한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인천지역에 말이죠. 보건정책과장님, 오늘 아주 바쁘시네요. 자료 240페이지에요. 우리 인천시가 정말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참 공고히 굳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인천지역에 후천성면역결핍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자료를 봤더니 2010년에 신규감염자가 31명이었는데 지금 2011년도 벌써 금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에 41명이 돼 가지고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급속 확산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국제도시로써 우리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인천시에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에이즈환자 관리를 어떤 환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감금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있고 자기들이 치료라든가 또 검사라든가 정기적인 등록관리 또 타시ㆍ도로 옮겨갔을 때 그런 주소지를 확인해서 그 시ㆍ도로 통보해 주는 것 이런 관리만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생활이라든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지 않겠느냐…….

승희

박승희위원

현재 이것이 이슈화 될 때마다 시에서 야단법석 떨다가 다시 이슈화가 안 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경우가 있단 얘기지. 이번에 보는 만60세 이상 노인환자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4명에서 지난 해 8명, 올해 또 배로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우리 시에서 이러한 에이즈가 특정대상에만 걸리는 병이 아닌 시민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냐.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면담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런 무질서한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들에게 연 치료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낮아졌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낮아졌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전액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내 어느 병원을 가서도 치료해도 본인들이 진료비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앞으로 이것이 꼭 사회적인 언론에 크게 매스컴을 탈 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연도별 신규 에이즈환자가 증가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지속적인 관심과 방금 답변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국제도시에 걸 맞는 에이즈가 지금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 이것 뭐 100% 환자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러한 정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의료관광재단 말이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의료관광재단으로 출범할 때 제일 큰 이슈화 하나가 해외에 있는 의료관광객을 인천에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인천에 와 가지고 인천에서 경제적인 부수효과도 있고 또한 우리 거기에 걸 맞는 국제의료병원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도 시청 앞에 보시게 되면 영리병원 결사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보셨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영리병원과 국제병원과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말이죠. 우리 의료관광재단 출범할 때도 그 당시에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인하대병원, 길병원 또 여기 가좌동에 나은병원 관계자 다 와 가지고 같이 출범을 축하해 주고 같이 컨소시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의료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둔갑을 했어. 답변 좀 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료관광재단은 우리가 관내 의료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외국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병원이 들어서든 영리병원이 들어서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우리 있는 인프라와 시설 또 자원을 알려서 하고 선도적인 것을 우리 의료관광단지 내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의료관광재단에서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할 것인가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송도국제도시 청라도 이제 청라국제도시라 불러요. 그래서 국제도시에 걸 맞는 국제병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진료사업 있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외국인이 날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여러 계층의 외국인들이 쭉 산재해 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보니까 이것이 이분들이 외국인 지정병원 이용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외국인 환자가 저조한 사유가 지금 근로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법체류다 보니까 근로확인서를 해 주게 되면 그 업주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확인서를 안 끊어줍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한 근로확인서를 끊을 수 없는 가정도우미라든가 파출부 이런 허드렛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근로확인서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진료가 좀 약한데 2012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폐지하려고 근로확인서를 첨부 안 하더라도 진료해 줄 수 있도록 폐지하려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사업비가 국비 70%에다가 시비 30% 해서 46억인데.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4억 6,000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4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4억 6,000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4억 6,000인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그, 4억 6,000이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지원금액이 1억 8,600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 9월 현재. 그러니까 2011년보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뽑은 것이고요. 지금 10월달하고 11월달 하게 되면 지금 한 1억 5,000, 6,000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은 9월 30일까지 자료 뽑은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불법체류자들한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가 불법체류자도 이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국비지원이 되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희

박승희위원

사업자가 불이익 당할까봐.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연결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의료소 지원은 그래도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여기서 근무를 마치고 본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잘 치료받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단 말이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해 주시고요. 끝으로 국장님 우리 푸드뱅크 있잖아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에 푸드뱅크가 15곳이 운영되고 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참 푸드뱅크 운영이 저조하다 이러한 보도가 금년 6월, 7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예산지원에 바닥나는 물품비하고 또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봤더니 참 이것이, 물론 지난 작년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푸드마켓사업이 사실상 추진된 것은 오래되지 않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착이 안 돼서 나름대로 매번 한달에 한 번씩 주위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배분이 작년에는 5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9억 3,000으로 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발굴사업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서구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도 정규직 한 명만 있고 보조요원도 없고 공익요원도 없어요. 우리 주무과장님.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보게 되면 이것은 푸드마켓이에요. 보게 되니까 서구 2호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규직원이 아니라 다른 데는 공익요원, 자활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말씀하신 서구 2호점은 대은위탁운영업체가 운영단체가 대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마켓은 공히 정규직원은 저희가 한 명만 기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인력은 보조인력으로 해서 구청에서 군ㆍ구청에서 공익요원이나 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업무를 보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은교회는 지금 기타내용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인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이용자수가 280명 상당히 적은 인원인데 그래서 인원에 이용자수에 따라서 군ㆍ구에서 공익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용인원이 적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공익배치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물론 대부분이 설립연도가 2010년도 많이 설립이 됐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2009년도에 처음에 시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해서 참 굉장히 호평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정말 굉장히 자리를 잡아 시장의 포문을 열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1년 현재 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참 저조한지 주무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셨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푸드마켓을 하면서 그 지역주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범기간동안은 물품구입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공식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착기인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위탁단체에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2011년이죠. 2011년부터는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위탁단체에서 스스로 기부물품을 개발해야 하는, 물론 당초부터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한 확산이 조금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주무과장님이 해 주신 답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말이죠. 이것이 첫째는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등이 부족했다. 우리가 인천에 그래도 15개 기구가, 2010년도에 10개소가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개발 노력이 미약하지 않았나. 세 번째는 여기에 전문인력 이것도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전문인력에 대한 영입 이런 것이 실패되지 않았냐 여기 있다가 그냥 들어왔다가 또 이직률이 높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부식품, 기부물품에 대한 나눔의 도약적인 발전과 이것을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또한,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GM자동차인가요? GM시보레 거기에서 보니까 어느 푸드마켓에다 상당히 고액을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부문화가 우리 인천시에서 참 푸드마켓도 이러한 데서 많이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의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사실상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기부금 모집규제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그것을 활동하는데 사실상 적극적 활동은 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법상 조금 일부 상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극적과 소극적 차이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고요. 지금 민간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광역자활 뱅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얼마든지 유치하는 데 활동은 자유롭기 때문에 광역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요. 인력증원, 전문직 컨설팅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하고 지금 마켓하고 뱅크가 운영을 동시에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동시에 하는데 그래서 인력을 두 명,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묶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발언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인근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녀당 평균 53만원 정도의 접종비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절약에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경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울러 저출산 대책에도 일조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 최초로 국가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 했는데 내년도에 진행되면 어떻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내년에도 12세 이하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8종을 했는데요. 9종으로 확대를 하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말이죠. 우리 주무과장님이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독감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0개 군ㆍ구에서 어느 구는, 요즘 요양보호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거동도 불편하고. 예를 들게요. 다른 어느 구는 직접 거기에 오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 준다고 그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남구 또 서구 여기는 보건소까지 와라 그러고, 동구나 계양이나 이런 데는 직접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아니, 남구랑 서구는 보건소까지 와라 말이지. 이래서 되겠어요? 현황을 알고 계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요. 거동불편자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먼저 가서 실시를 해 주,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요.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보건소를 내소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부터는 말이죠. 아니 침대에 누워 있는 분을 그냥 보건소까지 말이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면적의 30, 40% 차지하잖아요, 넓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보건소까지 그분들을 말이야 모시고 가야 되니까 말이죠. 내년부터는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인천에서, 이게 뭡니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아니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각 구에 보건소에 내년도 실태를, 금년도 실태 한 것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봉사과장님 말이에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50%를 지원한단 말이지, 그렇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생계곤란 가구의 서민안정대책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추진 실적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실적이 연평균 1만 7,141가구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신청률 말이에요. 미신청 사유, 저소득 양곡할인지원사업 홍보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한번 사유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양곡으로 주면 돈을 주는 것을 제하니까 이분들이 쌀보다는 다른 것 사먹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돈을 요구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 하는 게 78.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곡 품질이 불만이다 하는 게 15.6%가 나오고요. 절차가 불편하다 하는 게 3.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대상자들이 현금을 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양곡이 2, 3년 묵었던 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로 그 해에 했던 쌀을 방아 찧어서 하기 때문에 양곡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지금 퍼센티지가 나쁘고 선호도가 나쁜데 그것을 설득시켜 가지고 양곡사업에 부합되는 그런 행정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정부양곡이라면 보통 묵은 쌀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햅쌀이란 말이죠. 햅쌀로 보급되니까, 정부양곡 50% 할인이면 상당한 금액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 방안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하고 식품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제작 등 해서 2억이 넘게 나가거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며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근거 자료 또 성과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 향토 음식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토 음식이 몇 가지인지 저부터 모르거든요. 인천 향토 음식이 몇 가지인지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활전문병원이 인천에 몇 개 있습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여기에 보강이니 지원이니 해 가지고 11억 4,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재활전문병원이 몇 군데이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요구자료 46페이지에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법인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법인이 사업계획서 또 실적보고서 미작성 또 예산결산 공고 미이행, 목적사업 추진실적 부진 이런 것으로 계속 걸렸거든요. 3년을 걸렸어요. 이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대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순남

박순남위원

시설들이 거의 3년은 같은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 시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첫째로 문제가 뭐냐면 법인에 종사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원들이 이직률이랄까 그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에서 회계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없고 사회복지사가 대행업무를 보다보니까 또 자주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업무절차 미숙이 첫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교육을 안 하고 지적사항만 3년 똑같은 게 계속 나왔다는 것은 여기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지적사항 3년이 똑같고 쭉 봤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사항으로만 처리했다는 것 어떻게 수정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비리가 이런 데 시설이나 여러 군데가 이 비리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지적사항으로 놓고 가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중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의 회계담당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작년도까지 이렇게 나왔지만 금년도에도 한 5회 걸쳐서 297명한테 재무회계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자꾸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다가 벌점을 부여해서라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미작성이라고 하면 사업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ㆍ결산을 미이행했다는 것은 증거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닌가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되죠. 예ㆍ결산 보고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 실적보고도 안 하고 목적사업 추진실적도 없고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참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처벌을 하든 교육을 하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요구자료 47페이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병원처방전 2부 발행 유도를 위한 지속적 지도감독 이것 지적사항이었는데 저도 병원에 자주 다닙니다, 천식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끊어줘요, 약국에서 안 줍니다. 또 병원에서 마찬가지예요. 큰 병원은 이 영수증을 다 주는데 작은 의원에서는 아니, 돈을 내면 처방하고서 처방전 받고 돈을 내면 영수증이 없어요. 또 약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몇 천원에 영수증 왜 안 줍니까 따질 수도 없고 만날 단골로 다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몰아서 영수증 한번에 다 끊어주십시오 이럴 때도 있는데 이 노인들은 영수증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이것은 홍보와 교육이 더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가보는데 이 문제점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안 줄 것처럼 안 줘요. 어떻게 홍보하고 지도감독을 할 겁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 지금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는 2부를 꼭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에 그것을 안 해 줄 때에는 사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2부를 안 준다고 그랬을 때 영업정지라든가 시정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규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지켜지려면 그런 법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으로요. 그리고 나름대로 군ㆍ구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약사회나 의사회 회의할 때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간곡히 저희가 한번 다시 의사회나 약사회에 부탁을 드려보고요. 하여튼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병원을 항상 다니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수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 세금 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게 국민의 권리인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박순남 위원님이 영수증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것은 처방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위원

처방전하고 두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처방전을 하면 영수증을 안 끊어주고 약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두 개를 다 갖고 하는 겁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처방전 2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박순남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지금 안 끊어준다는 얘기니까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같습니다. 처방전 2부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 부고 또 약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는데 안 끊어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니까 나도 가서 그것 몇 천원 안 된 것 끊어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처방전은 끊어줍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하니까 그것은 끊어줍니다. 그런데 계산했을 때 영수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영수증이. 처방전 영수증이 없다는 것 저는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의 권리인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홍보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과 노인 과 소외계층들이 많이 가거든요, 조그만 의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큰 병원 가면 당연히 다 끊어줍디다.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척척 나옵니다. 조그만 의원들, 조그만 약국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가 되든 뭐가 되든 잘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긴급지원사업의 홍보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라고 해서 49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몇 %입니까? 정확한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긴급지원사업 7:1.5:1.5 해 가지고 국비ㆍ시비…….

순남

박순남위원

국비가 엄청 많네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긴급지원사업이 부실한 이유는 뭡니까? 지원이 잘 안 되고 이건 뭐 30%, 40% 이렇게 쭉 보니까 옹진군이 88%이고 나머지는 30, 40, 50% 이러네요, 지원이.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는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우리 시민이 많이 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긴급지원은 우리가 금년에도 긴급,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4월인가요. 그 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뽑은 현황은 9월달 실적입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가면 긴급지원은 좀 늘어날 것이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합니다만 그 대상자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기초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민간인한테 후원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후원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갑자기 실업자가 됐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가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더 열심히 찾아서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홍보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내년에는 아마 긴급지원이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55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단속 시 장애인 고용인력 확대 해 가지고 올해 9월 말까지 740명을 고용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주차관리요원만 ’10년에는 적었다가 ’11년에는 500여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서 요원으로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파트도 가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봐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당연한 것처럼 세워놓고 있고 또 장애인 표시가요 주차표시를 몰라요. 저도 노랑딱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불가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주차가능으로 보여요, 색깔이 노라니까. 그리고 장애인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데 다리가 그려져 있어야 하거든요, 앉아 있는. 이것을 몰라 가지고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런 공공기관 말고도 이런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장애인 주차관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을 써주면 어떤가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주차시설은 법적으로 의무화됐으니까요. 그것은 주차장에 항상 장애인 주차장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단속하는 주차요원을 장애인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요원이 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게 장애인 표시만 있으면 무조건 대게 하는데 주차할 사람 있고 차가 있고 안 할 차가 있는데 노란딱지를 멀리서 보고 다 주차를 하게 합니다. 나도 법원 같은 데 가서 급하면 거기다 대는데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애인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호텔이나 이런 쪽에도 기왕이면 장애인이 주차요원으로 한두 사람은 채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시에서 고심을 하고 취업을 많이 하려고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하고 나름대로 땅을 기부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장애인 고용도 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애고용자도 현재, 처음에는 인식들이 부족해서 장애인 주차란에 다른 일반인이 많이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 거의 안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준수가 잘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애인 주차요원이 있어도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장애인 주차지역에 대한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해 가지고 장애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주차요원 1명이라도 써달라 하는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 질문하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자료요구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자 카드가 언제부터 발급된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실적이 12회 이상 나오거나 48시간 이상인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09년에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 발급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할인 가맹점에 가서 물건 살 때 할인해 주는 그때의 사유…….

현환

신현환위원

카드발급은 언제부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각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카드를 언제부터 발급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97년도요.

현환

신현환위원

’97년이요, 자원봉사자증이나 카드나 마찬가지인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2011년도에는 1,458만원의 예산을 측정해서 1,114만원을 집행했다는 거죠? 카드값으로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거죠. 여태까지 총 액수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매년 한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니까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1,200만원,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자료요청했는데 자세하게 안 왔는데요. 할인가맹점이 1,793개소이고 행감자료 188페이지에 준 것은 ’09년 ’10년 ’11년만 계산해서 471개소라는 얘기인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자료 몇 페이지요?

현환

신현환위원

행감자료 188페이지. 시간이 없는데 답을 빨리 빨리 주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준 자료는 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471개소하고 1,793개 업소가 다른데요.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정확히 해서 주시고요. 471개소를 생각하고 할인가맹점을 전체 운영 쪽을 다 달라고 그런 건데 지금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세요. 471개소 어디어디 가맹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그 할인가맹점에 인천시가 혜택을 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할인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에 그 카드수수료를 5%로 해서 30% 할인 적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가맹점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맹점에 혜택을 주는 건 뭐가 있냐고요, 인천시에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가맹점에 우리가 주는 거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우리가 가맹점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가맹점은 그냥 봉사적인 이유로 이것을 하는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취지를 설명해서 그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이용현황을 정확한 인원파악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용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을 못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시행규칙에도 정하고 조례상에도 해 놓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증은 이 할인가맹점 운영현황 말고 다른 부분에도 사용이 되나요? 자원봉사자증을.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저희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증 발급하는 이유가 할인가맹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할인가맹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 인증을 하기 위해서 증을 발급하는 건데…….

현환

신현환위원

그냥 할인가맹점 그것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증은 발급을 해야 되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자증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2회라든가 48시간 이상 자들한테는 증을 발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을 해 주는 거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다만 그 차원에서 그 사람들 자원봉사하는 차원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가맹할인점제를 해 가지고 약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려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증을 보이기만 하면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할인가맹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할인가맹점을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키고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용이 안 돼요. 오히려 가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 사후에 그에 대해서 이용현황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가 행정미숙으로 보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부터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차후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대로 하시고 이게 정말 별 의미가 없다면 다른 쪽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있죠? 78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자원봉사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에도 관계되고 또 우리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사회전반에 관해서 자원봉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왜 안 했습니까, 한 번도?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솔직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이럴 때 개최했어야 되는데 개최를 못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년에 서너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제가 판단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자원봉사에 대한 계획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내년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여러 번 해 주시고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명단도 제가 보니까 사회에 정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다 모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자원봉사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81페이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을 보시면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 명단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제 선발 받아서…….

현환

신현환위원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에 어떤 의견을 내주고 뭐 이러실 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자원봉사 안에 들어가서 진짜 필요하고 진짜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장 외에는 없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밑에 한 대여섯 분만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 세우는 분들하고 실질적인 자원봉사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정책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부족하거나 검토해서 저기한 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제대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자원봉사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희 위원님이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관해서 저도 질의하고 싶은데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235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 지원금액도 1억 8,613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까 이유를 여러 가지 대셨잖아요. 235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유를 대셨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었나요. 이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까 제시한 그게 어떤 게 된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보건복지부 회의 갔을 때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장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근로자라고 좋은 제도를 택했는데 각 시ㆍ도가 공히 실적이 없다 이게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보건과장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불법체류로 낙인 찍혀 가지고 다시 송환되지나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게 많이 호응도가 저조해서 적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그러한 제도를 완화시켜서 많이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건의해야 될 사항 같고요. 사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된 분들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양산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게 한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반드시 건의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2009년, 2010년도에도 분명히 똑같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2011년도만 더 저조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성은 9월말로 이렇게 작성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것은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런데 현재 미청구 금액이 앞으로도 9월달이지만 10월달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가 미청구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8,000만원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한 2억 정도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2억 6,000정도.

현환

신현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실집행이 적어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청구 금액이 8,000만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미청구 금액하고 10월 30일 현재까지는 144명이 거기에다 2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억 6,600이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9월.

현환

신현환위원

9월까지 1억 8,600이고 10월까지는 2억 8,000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아니죠. 희귀난치성질환이고. 그러니까 10월까지는 2억 6,000이라고요? 그러면 올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되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확실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지막 올해까지 다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그 부분은 꼭 건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요청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불소화 수돗물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포항이 두 군데가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청주가 세 군데가 취소가 됐고 경기도가 다섯 군데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27개 사업소 중에서 보니까 분명히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트륨 사용하는 약품을 사용하는 데가 7군데 그 다음에 규산을 사용하는 데가 17군데. 국장님 혹시 남동구에 불소화 사업 수돗물사업을 했을 때 어떤 약품을 사용하실 건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예정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약품은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약품은 생각해 보지 않고 정책사항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아직 위원님이 하신 규산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됩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27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가 70% 시비가 30% 주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시를 한다 이 부분이고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약품을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아직은 계획 세우지 않았다 이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불소화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이 논쟁이 된 것은 저도 한 10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되다가 이제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절차를 거쳐서 작년의회에서 의견수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까지 추진과정이 그것까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불소화 규산약품이나 나트륨약품이나 두 가지 중에 어차피 하나를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 어떤 약품이 적합한 것인지 시민들한테 적합한지 그 부분은 아직 정책결정이나 설문지에 포함은 안 시킨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차후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 예정이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기기 선정하고 약품선정은 사업을 올해 예산을 정수장으로 내려 보내서 그 정수장에 맞는 기기라든가 무엇으로 쓸지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규산이나 나트륨 성분 중에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한번…….

용범

이용범위원

담당과장님은 아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그런 종류는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이 우리 인천에서 사용할 때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과 또 토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10년 전부터 우리 시민사회에서 또 시 정책으로써 이것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어떤 약품선정이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 이거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그 사안이 저희 행정절차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내년도 저희들이 빨리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해서 설치는 내년 3, 4월이고요. 그러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규산이나 나트륨이나 전국에서 이것을 쓰는 데도 있고 저것을 쓰는 데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유해하지 않고 검증은 됐지만 그 사항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해하지 않은 것이 뭔지는 더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하더라도 늦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약품을 선택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두 번째는 그 약품에 성분이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 이것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하고 한 번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소통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용범

이용범위원

간담회는 했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간담회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 간사님들도 다 참석하고 토론회도 다 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다 함께 토론은 했지만 반대하는 시민단체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 강병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월 23일날 반대 시민단체와 찬성과 또 강병수 위원님과 국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 보자 하는 데에 대해서 토의했던 얘기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아무쪼록 다시 충분하게 시민단체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만약에 정책사업이고 국가 정책사업인데 꼭 해야 된다면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를 해서 충분하게 약품선정이라든가 그러한 정책들을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면 시행하고 못 하면 못한 대로 또 취소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가서 한번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책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사실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리차로 끓여먹습니다만 국장님, 수돗물 드세요? 안 드시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안 먹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인천시민들은 거의 다 정수기나 물을 끓여서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나 시가 하는 부분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해 성분이 정확히 판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이 부분들을 우리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얼마만큼 잇몸치료라든가 구강의 치료 그런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식사 후에 보다 좀 더 잇몸관리, 치아, 칫솔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취소현황을 봤더니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보다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행정을 해 온 이철준 과장님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모범업소가 인천에 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현재는 1,155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155개소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선정은 군ㆍ구에 개업을 한 후 업자가 6개월 경과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업소에 나가서 공무원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개업한 지 6개월 된 시점에서 본인 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 규모를 보고 선정을 한다 이거죠. 선정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갑니까? 구에서 갑니까? 어떤 위원회에서 갑니까?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구에서 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구에서 방문한다 이거죠? 공무원이.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단순하게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매번 매년 보면 취소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취소 이유가 뭡니까?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취소 사유는 주로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모범음식점,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다음에 지정을 포기하거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폐업한 경우에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4개소가 지정이 취소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14군데가 취소가 되면 숫자하고 관계없이 그만큼 모범음식점을 또 선발해 줍니까? 아니면 취소된 데는 취소된 대로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까?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취소된 데는 끝난 거고요. 새로운 업소들이 신청하면 자격여건이 맞으면 새로이 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구가 총 음식점에 144군데인데 2009년도는 세 군데가 음식점이 취소가 됐고 2010년도는 41곳, 2011년도는 37곳, 작년에 보니까 170군데 중에서 37곳 하면 약 20%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본인의 어떤 스스로 취소라든가 그 다음에 적발됐을 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높습니까?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위승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37개 중에 16개소가 지위승계가 돼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취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발할 때 좀 더 우리 공무원님들이 신중하게 선발을 해서 취소율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강화도 총 62개 음식점 중에서 32개 약 50%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에서 아주 좋은 음식점이라고 지정해 준 음식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취소율이 높고 또 현재 음식점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청결상태라든가 음식 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모범음식점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하실 겁니까? 그 내용이 세워졌습니까? 계획이. 그냥 과장님 생각입니까? 단순하게. 계획은 안 세워졌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만 갖고 계신 거죠?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몇 가지들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음식점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취소율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또 우리 음식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가서 먹었을 때 보다 만족을 느끼고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은 모범음식점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그 다음에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철준

이철준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부정등록에 대해서 우리 한길자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오래된 내용이라서. 과장님, 장애인 부정등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건지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보편적으로 등록취소자 내려온 것들은 복지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군ㆍ구로 내려보내고요. 군ㆍ구에서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등록자로 등록하거나 하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복지부에서 우리 시나 군ㆍ구로 내용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조사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여기 보면 본인이 취소하는 것도 있고요. 이중등록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을 미이행해 가지고 직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심사를 받을 때 등급이 변동돼 가지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등록자로 적발되어 가지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등록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이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라든지 그런 것은 첨부해 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등록은 어디다 합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장애인 부정등록자 등록 취소를 보니까 2009년도는 165건, 2010년도는 627건 약 4배가 증가됐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비교해서 2011년도 9월 현재 말 보니까 972건 약 50% 증가율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매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것보다는 2010년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 신규로 등록할 때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심사하면서 취소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2009년도에는 위탁심사시 등급 외 판정이 25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35명, 2011년도에 550명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원인은 재판정 받을 때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등록 취소하는 부분이 1년에 4배씩 50%씩 증가하는 부분은 뭔가 등록에 허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소가 많이 증가가 되지 않는가 그러한 취지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서 장애인 쪽에 차지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 2011년도 총 예산이 1,041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장애인 수는 인천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약 13만 3,000 명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3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편인가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적은 편인가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예산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한 4점 몇 %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에는 4.7%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인천시내 장애인 단체가 꽤 많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45개 단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렵습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단체의 성격이 다 틀리고 그 사업 내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철저하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허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등록 취소도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시죠. 국장님, 보고서 보니까 14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우리 인천시내는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과가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환자들 오면 개별적으로 그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치과병원들이 치과의원들이 공유를 해서 이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 질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치료대상이 된 사람, 아닌 사람 그렇게 구분해서 개인카드에 체크를 한다는데 그 말 들어보셨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바쁘셔서 보도를 안 보셨구나.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치과의사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개인별 차트에다가 그것을 다 표시를 해 놨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어요. 그것을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환자들이 아파서 치과를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간담회나 교육하실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10분뿐이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하고 또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취업현황을 봤더니 말이죠. 227페이지에 보니까 2009년도에 1,097명 그리고 2010년도에 1,073명이거든요. 현재 2011년 9월 말 현재 811명이에요, 취업현황이. 물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시스템의 장애인 취업현황인데 여기 보게 되면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다른 직종보다도 그래도 사무직 직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 아시잖아요. 사무자동화가 되고 해서 이런 데 취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가 취업이 작년 2010년도에 134명인데 금년도 95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지난번에 송도컨벤시아에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도 자리를 같이 해 주셨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성황을 이뤘죠. 우리 한길자 과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그날 KBS에서도 생방송 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KBS라디오에서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인터뷰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해마다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말이죠. 행사준비는 완벽하게 여러 가지 잘 갖춰졌습니다만 행사 시간이 사실 거기서 개회식 하고 테이프 컷팅식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취업 상담하는 시간은 3시간 뿐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인터넷매체도 잘 발달되고 그래서 시간을 말이죠. 물론 송도컨벤시아 임대료 때문에 예산상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시간이 아쉽다는 얘기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올해 2시에 개회식해 가지고 6시에 마감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그날 여러 업체에서도 부스를 차려 가지고 직접, 본 위원은 그날 식전행사뿐만 아니라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장애인이랑 같이 있었어요.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시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행사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 주시고, 그날 취업의 직접적인 상담도 많이 했지만 취업과 연결된 취업 건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날 취업된 인원이 110명 정도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인원은 장애인 취업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9월 말 현재 장애인 취업수가 2009년도, 2010년은 거의, 오히려 2010년이 줄었단 말이죠. 자료 보고 계시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2011년 9월 말 현재 811명인데 물론 대내적인 경기흐름에도 여러 가지 취업의 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한테 희망의 끈을,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가 놔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는 각 구에다 협조를 구하시고 각 구에도 취업정보센터가 다 있단 말이죠.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자료요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구자료 248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연 몇 차례 하는지, 그리고 점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경고처리나 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요구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자동자판기 커피 먹기를 아주 거부합니다. 하루에 한 서너 잔 먹고 배 아팠어요. 이게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자료요청하고요. 다음은 요구서 71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 현황을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관에 29개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에 몇 대나 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차장이 거기가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돼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비좁더라고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65면입니다.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게 65면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도 도로까지 끼어서 65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양쪽 길에다 다 대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좁은 길에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또 그 밑에는 노인문화회관이 있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장애인들은 주차평수가 더 넓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후진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주차하기 어려워서. 저도 요구에 나왔습니다만 그때 시정질문으로 요구에 나왔는데요. 아직은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확답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 엄청난 이렇게 많은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동조하여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을 늘리려고 한 90대 정도로 해서 3층 규모로 하려고 했더랬는데 55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게 한센병 부랑환자가 132명이네요, 부랑환자.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은 옛날에 우리 육영수 여사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 저기 부평농장이나 청천농장 인천에도 두 군데가 대형집단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부평농장이 아닌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빛복지협회가 뭐 이 사람들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복지협회에서.

순남

박순남위원

내가 인천시에 이 사람들 쉼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외로 132명이나 여섯 지역에 다 골고루 있네요.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다든지 결혼도 안 했고 떠돌이로 인생 사는데 귀향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무슨 보호소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무슨 길이 있어야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한센부랑자에 대한 지금 이 자료에 있듯이 복지협회지부에서 한센환자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동을 못 하거나 이럴 때에는 임시로 부평 청천농장 있지 않습니까. 청천농장에 자율적으로 보호를 했다가 귀가 조치시키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고 단속을 132명을 했지만 132명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후 귀향 조치를 했는데 나름대로 단속이 되면 한빛복지협회에서는 다 종용을 해 가지고 귀향을 시키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글쎄 귀향을 시킨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센환자들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이거든요, 고향에서도. 내팽개쳐진 사람들. 옛날에 한센병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같이 밥도 안 먹었고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향을 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보호소로 보냈다고 그러면 됩니다, 오히려. 소록도라든지 전국에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로 보냈다고 해야지 귀향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센병원은 우리 부평농장하고 청천농장에 있다가 부평농장은 사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공장으로 대여하고요. 정착촌은 있지만 실제로 부랑아에 대한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인천에.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차라리 병원으로 보내든지 정착촌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화원의 씨를 봐도 고향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귀향이라고 전부 귀향조치, 귀향조치 해 놓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디든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무작정 그냥 귀향시켰다는 이런 자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에 거주하는데 한빛복지협회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사단법인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사단법인이 없어져야지요. 어떻게 귀향을 시켰다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고향이 있습니까. 다시 파악해 주십시오. 한빛복지협회에다가 다시 이것 자료 보내가지고 시정, 고치라고 하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느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든 귀속을 시키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시설을 만들든지 하여튼 조치를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이게…….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경인재활의료센터에 대해서 권역별 재활병원입니다, 원체.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의 재활병원인데 이것을 시나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적십자에 줘버린 거예요, 적십자병원에다가. 줘버린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는지. 저도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싸우고 계속 중앙에다 싸우고 있는데, 적십자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한길자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니,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게 재활병원이 없어요, 인천에는. 유일하게 이건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이건데 여기 재활의원 조그만 것 하나 있고는 이것인데 이것을 일반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2005년 때 권역별 재활병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주고 관리하게 하고 적십자병원에 한 기부채납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줘버린 것하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재활병원에 적십자병원이 지금 2층, 3층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십자사에서는 2015년도까지 이전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복지부 수용이 ’13년이 지나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3년까지는 최소한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회계정산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370억에 대한 집행 후 부족이라든가 남는 돈 28억 정도하고 사용료하고 임대료 부분이 총 합해서 57억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계속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때문에 11월 30일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적십자사하고 제가 참석합니다만 저하고 셋이 서로 의견 협의하러 결정하기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하여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꼭 분리ㆍ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제대로 돈을 안 내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장애인을 거부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우선 일반환자가 와야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장애인 권역별 재활병원으로 명칭까지 준 것을 명칭도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장난을 했다는 것은 인천 대한적십자사가 인천시를 우습게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앞전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 다 만났을 것인데 예산을 안 준다. 인천시가 예산을 안 줘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외칩니다. 받아야 할 돈이 많은 인천시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줘야 합니까. 이런 것이 시민한테 알려져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신문에 욕먹었습니다. 예산도 안 주는 시를 옹호한다고. 그런데 나는 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분리ㆍ독립 시켜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가서 재활치료 받을 수 있어야지 지하의 조그만 데서 그냥 받고 좋은 자리는 일반환자들이 입원을 해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3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좋은 일 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분리ㆍ독립.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99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2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이 미지급 되어 있군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99쪽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99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찾았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9개 사업은 미집행이 됐는데 미지급 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이 243억 7,000만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서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서로 아우성입니다. 많은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예산타령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들이 쫓아와서 우리 예산이 왜 적냐, 각 단체들이 우리 예산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미집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위원님 집행잔액 현황은 말이죠. 이 자료가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9월달 현재로 뽑다보니까 지금 현재 미집행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12월달까지 가면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셔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로로 된 것은…….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그동안에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것은 9월달,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아서요. 그래서 10, 11, 12 석 달에서 넉 달이니까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왜 이 소리를 하냐면 국고보조금이잖아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이것은…….

순남

박순남위원

국고보조금은 어렵게 따온 것인데 되돌려 주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 소외계층들한테 골고루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염려하시는 대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죄송합니다. 긴데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각 기관별,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을 봤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렇지 않아도 시에다 항상 요구했던 건이 왜 장애인복지과 이쪽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진급을 못 하는가, 소외되는가, 서로 안 가려고 하는가. 이것 때문에…….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순남

박순남위원

복지과입니다, 과. 장애인복지과가 또 수가 제일 적어요, 보니까. 14명이네요. 다른 데는 다 20명이 넘는데. 제일 힘들고 1년에 전국적으로 장애인은 50만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면 장애인, 다리로 못 걸으면 장애인이지요. 허리를 못 쓰면 장애인이죠. 이래서 장애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담당부서가 복지과 이 부서가 이렇게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제일 일이 많고 제일 험하고 만날 문짝 때려 부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가 금년에도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굉장히 민원도 난폭하고 아주 근무하기 열악합니다. 저도 과거에 대중교통과 근무하면서 만날 데모에 시달리고 근무한 바가 있는데 그런 데일수록 사실상 기피부서로 돼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안타깝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정형화도 시켜야 되겠고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보강해 나가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책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우선 인원부터 늘려줘야 되잖아요. 일이 제일 많은데 내가 오죽하면 세계적으로 장애인청이 있는 나라가 4개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산하에 장애인청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또 장애인수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실 밑에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까지 내가 지금 시장님한테 제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복지과 직원수가 제일 적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배려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무시되는 과라고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러게요. 하여튼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데를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장애인위원회도 구성했지 않습니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회의 12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장애인 이쪽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가지가지 노인장애인, 아동장애인, 성인장애인,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도 조금 늘어나야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길게 해도 되죠?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나오는데 5ㆍ18 민주화운동에서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드시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이런 일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률 같은 경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국비지원도 없고. 인천광역시 보조금만 조금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다른 참전유공자나 124페이지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98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사망위로금도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보조금들도 또, 다른 뭐 베트남참전이나 고엽제 등 국가적으로도 보호해 주고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인데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는 굉장히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5ㆍ18 민주유공자한테 세대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어요? 자료에.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남하고 광주는 지원금이 세대별로 5만원, 8만원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거기서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나가는 게…….

현환

신현환위원

저도 타시ㆍ도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리고 이번에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는, 사회단체에 8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었는데 올해 나름대로 애로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2,3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단체, 다들 동결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5ㆍ18에는 신경을 쓰고 증액 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 지원내역 보니까 ’12년도에 2,300이 되어 있네요. 사무실 임대료 반영 이렇게 있네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발의로 조례 준비 중이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우리 보건정책국에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뿐 아니고 포럼이나 현장방문한 것도 좀 달라고 했더니 중요내용만 적어주셨네요. 우선 제가 사실은 이것을 달라고 그런 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요. 각종 행사나 포럼이나 현장방문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국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행사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고 또 사회복지봉사과, 보건정책과, 장애인복지과도 많이 참석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포럼에도 제가 많이들 참석하는 것을 봤는데요. 조금 더 많이 참석하시고요.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에서 하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여성가족국에서 관여를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여성가족국에서 하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가족국한테 여쭤볼 것이고요. 그 다음 필수예방접종 시행 후에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각 구마다 달라서 12세로 더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 이후로도 또 지역에 따라서 그게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없나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런 민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12세 이하 되면서부터 다만 변화추세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70% 정도 많이 하던 부분이 병ㆍ의원으로 그게 70%가 되고 보건소가 30% 됐다는 이용추세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 하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처음 시행이 3세 미만이었다가 각 구별로 12세 미만 3세 미만으로 필수예방접종 지원금이 구별로 틀렸는데 그런 민원이, 같은 인천시에 있으면서 서로 구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12세 이하로 다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각 구별로 틀리니까 예방접종하러 갈 때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주소지로. 그랬는데 12세까지 넓히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또 다른 시에서 올지 모른다 해서 그래도 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라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어르신들이 요즘 어린애들 업고 가서 예방접종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껏 갔는데 주민등록등본 또 갖고 와라 해서 또 번거롭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그런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더 발생하는지 아니면 병원 측에서 배려를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민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등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본인이 우리 인천시민, 주민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확인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등본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사항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현환

신현환위원

결과적으로는 또 등본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종했다고 해서 청구하면 군ㆍ구 보건소에서 준다는 것도 조금 무리는 따르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좋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홍보라든가 이게 부족해 가지고 와 가지고 돌아가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제 시일이 1년 정도 되다보니까 본인들도 다 해서 그런 불편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오실 때 그런 준비를 하고 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홍보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됐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각 병원마다 그런 민원발생이 있나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청소년정신건강프로그램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이것하고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연관이 돼야 되고 교류가 돼야 될 텐데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도 교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이나 담당자, 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은요. 저희들이 그동안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확대를 못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는데 작년도에 자살예방센터 세 군데를 우선 인건비 한 명씩을 줘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세 군데를 더 해서 여섯 군데로 확대해 가지고 청소년프로그램 선별검사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고 있었는데 미미했었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청소년건강프로그램을 자살예방센터로 다 이관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이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계속할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정신건강 선별검사 설문지는 군ㆍ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우리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심층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문제가 되면 다시 프로그램 맞춤 정신보건센터에서 맞춤형으로 등록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도 자살예방센터를 겸하고 있고 각 군ㆍ구에서도 정신보건센터가 자살예방센터를 어차피 겸할 거니까 같은 데서 더 확대시켜 나간다 이런 얘기시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례라든지 어떤 중복이나 아니면 서로 도와야 될 것은 서로 연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좀 해 보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연결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핵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결핵환자들이 늘면서 결핵협회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도 사실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어떤?

현환

신현환위원

지난번에 결핵병원을 따로, 오늘 자료도 보니까 운영을 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한센복지회관이요. 그게 2009년도인가 본인들이 경제성이 열악해서 자진 폐업을 했거든요, 구조조정 관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판독을 군ㆍ구 보건소에서 거기다 의뢰해서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부랴부랴 병원에다가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앞으로는 결핵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 팍스를 연결해서 전문적으로 거기를 의사가 부족하다면 의사 1명을 더 고용해서 정말 우리 인천시가 결핵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에 복십자의원이 했던 것을 인천의료원에서 맡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착실히 준비해 주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지적된 것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마약중독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보호비가 그냥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실태파악이 안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마약중독자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 여기 보면 치료보호대상 미발생이라고 그랬거든요. 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닐까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현환

신현환위원

잔액이라기보다 그냥 신청이 1,200만원인데 그대로 남아있네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신청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나 마약환자다라고 이렇게 치료보호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마약중독자가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나 중독자라고 나타나기 싫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굴해야 되겠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마약관련 뭐죠? 마약센터 뭐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마약퇴치운동본부.

현환

신현환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발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은 상당히 구에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죠? 영양플러스사업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관련해서 과장님이 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구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각 군ㆍ구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에 영양이 부족한 데에다가 영양을 제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하는 사항인데 지금 군ㆍ구에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군ㆍ구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정말 우리 취약계층의 영양을 플러스시키는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무슨 도움이나 받는 이런 느낌이 안 들게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강호

이강호위원장

죄송하지 않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괜찮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치매병원에 대해서 104페이지를 보면 위생정책과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 뒤에 보니까 병원이 딱 2개데요. 계양구에 하나 있고 서구에 하나 있고. 그런데 예산에서부터 치매환자 이것을 왜 미집행했습니까?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1억2,100만원이나 미집행된 원인. 약재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것은 60세 이상 치매노인에 대해서 약재비라든가 진료비가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4/4분기지 않습니까? 4/4분기가 국비가 배정이 되면 이것을 갖다가 배정하는 사업인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미집행되는 거니까 이것은 국비만 내려오면 바로 줘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이 앞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65세 이상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치매환자를.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60세 이상.

순남

박순남위원

60세 이상입니까? 만60세 이상입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60세 이상 치매노인에 대해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20, 30대, 40대 이쪽 치매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 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왔거든요.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분들은 초로기 치매환자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저소득층만.

순남

박순남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30, 40대가 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서 일자리도 없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부모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나본데요. 분리가 안 돼 가지고 같이 살면, 독립 안 하고 살면. 그래서 치매환자들한테는 국가에서나 시에서 뭐가 지원이 있어야지 제일 힘든 게 치매잖아요.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어쩐지 요즘 젊은 사람들 치매가 자꾸 늘어가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관심 있게 치매환자들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서 국가에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들이 편안하게, 우선 병원이 2개밖에 없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데, 입원할 길이 없는데. 민간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치매환자들 입원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병원에 혜택을 주면 안 되나 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치매병원이 딱 2개니.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치매병원 외에 치매요양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병원시설은 우리가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초로기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사실은 정부부터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지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마 관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전문요양병원 같은 데 치매병원이 따로 있고 요양병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까지 같이 받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병실에 대여섯 명 많을 때는 8명까지도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전체가 피해를 보던데 이런 점검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몇 개월째 되셨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3개월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3개월 되셨죠. 3개월 되셨지만 업무를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3개월 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평가 있잖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008년도에는 A등급은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 이상 90점 미만, 그리고 D등급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는, 148페이지예요. 장애인복지관 평가대상 시설이 인천시가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신요양 또 사회복귀시설은 B, 부랑인복지시설은 A등급 받아 가지고 아주 상당히 2008년도에 시설평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평가를 보니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 85.50이고 인천은 88.15로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와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장애인생활시설 전국 평균이 81.46 인천시가 77.26 등급을 C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았더니 직원의 공개채용 부적절이라든가 회계서류, 이것은 작년에 행감 이 자리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이었고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계속 시설 예산에 어느 단체는 운영비 집행을 부적정해서 우리 시에서 회수하는 이러한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됐어요. 2011년도에는 어떻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각 군ㆍ구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종합평가는 우리 인천시가 총체적으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나간 과거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자꾸 나빠지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A등급,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복지관협회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대화를 함으로써 점검평가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답변하신 대로 여기 계신 관계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제주도에 갔을 때 보니까 어느 구가 전국 최우수를 해서 표창을 받으러 왔었어요.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것은 우리 국장님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같이 정말 관심과 배려와 또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말이죠.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심내에 의료사각지대인, 이제는 도심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도시형 보건지소, 우리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잠깐 좀.

「네」하는 이 있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의료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주민들의 권익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보건소가 있단 말이죠. 시의 여러 군데 남구를 비롯해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총 몇 개소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6군데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11년도 현재는 보건지소 신설은 중앙에다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저번에 서구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서구에서 장소가 마땅치 못하다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신청하는 데서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과장님 말이죠. 가령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는, 지금 송도에 종합병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송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송도는 저희들이 국제…….

승희

박승희위원

제 얘기는 이런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그만큼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단 얘기죠. 거기 속속 병원도 들어서고 전문의도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 병원은 대개 영리병원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구도심권에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영리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이 잘 안 들어선다는 얘기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도심 내에 점점 더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도심권의 인구밀도를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까지 보건소 한 군데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구비례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점차 늘려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전액 국비 아닙니까. 우리인천시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시는 기본사업으로 신규 발굴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액 국비니까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료진도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런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지 않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정책과장님이 줄기차게 또한 의욕적으로 도시형 보건지소를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구에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2011년도에는 한 건도 못 했단 얘기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은 바로 구의 구청장들의 책임도 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청사 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는데 군ㆍ구에서도 열악한 실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가령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는 얘기를 안 해도 안과, 치과니 다 들어온단 말이죠. 병원이 다 들어오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금년은 거의 다 갔으니까 2012년도에 한번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오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복지협의회 쪽 인사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최근 3년간 이분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3년째 동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3년 사이에 공무원들 월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과거 공무원들도 동결조치를 해서 한 3년 동결했다가 작년에5.3% 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올해입니다.

강병수위원

이분들의 불만은,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3.5% 정도인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전체 예산에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분들은 인상되는 것으로…….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매스컴에는 3.5%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5.1% 올렸고 그런데 어차피 민간시설이야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회복지시설은 시가 맡고 위탁을 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 군ㆍ구 사무를 위탁한 기관인데 그분들에 대한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 급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그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종사자들 보면 인권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야 활기차게 일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건이 미비해 가지고 호봉승급만 반영을 하고 다른 인상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복지종사자에 대한 임금체계 기준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이랄까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시설협회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상위선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그 형평성이 아동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좀 낮다보니까 종사자들끼리의 뭐랄까 형평성이랄까 그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임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공무원들 예를 들어 3.5% 올린다고 그러면 3.5%를 똑같이 올려버리면 이 갭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불만인데 이것도 맞춰져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어쩔 수 없고 나름대로 그러한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거기에서 대책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맞춰서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인상률에 관한 것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가이드라인은 매년 인상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봉급기준표라고 하는 것은 호봉표는 큰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기준이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해마다 올라가죠, 호봉은.

강병수위원

호봉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올라갑니다.

강병수위원

호봉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습니까, 경력이 쌓이시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급여생활자는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호봉기준이 1호봉 기준으로 해서 호봉이 기준금액이 인상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5.1% 올해 오른 것이고 내년에 3.5%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상승분, 그러니까 기본급의 상승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동으로 호봉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병수위원

호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 임금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것 외에 그런 거죠.

강병수위원

예를 들어서 1호봉이 1만원이었던 것을 조금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호봉 자체를.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건데 2년 동안, 내년 것까지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것도 올리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냐고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작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 5.1% 오를 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이게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가이드라인은 올해 10월이나 9월달에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내려오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게 해가 바뀐 다음에 2, 3월에 내려옵니다, 3월 정도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예산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늦게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올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특히 올해의 경우에 저희 인천시만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안 올린 겁니까? 호봉.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타지역까지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신현환 위원님 계십니다만 신현환 위원 주재로 권익위원회하고 저희 시의 시설별 담당자 10명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시설별로 얼마를 받고 또 타시ㆍ도하고 얼마 차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료를 다 만든 다음에 한번 소통을 해서 만나서 소통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때 되면 타시ㆍ도의 인상이 얼마인지 또는 가이드라인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런 사항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숫자상.

강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기관도 여러 종류가 있고 상대적으로 아동 쪽과 보육 쪽이 취약한데 이게 임금인상을 계속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은, 그것 때문에 못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반영을 못 하신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신 것 아닙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최종적으로는 우리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 못 한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게 못 한 것이고 실제로는 2009년도부터 봉급체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장려수당 15만원이라든가 내년도에는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5%로 해서 5.3%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27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내년에는 뭐에 중점을 두냐면 복지관시설에 업무가 많다거나 이제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127명, 신규시설은 한 27명 정도 됩니다만 127명 정도를 증원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자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또한 처우개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약 38억 정도를 예산에서는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서 예를 들어 그런 처우개선에 대한 우리도 신경을 썼기는 썼는데 다만 그런 부분, 정확하게 요구하는 다는 못 쓰다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좀 인력을 증원시킨다는, 정원을 증원시키는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사회복지사를 그만큼 127명을 더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지금 업무가 조금 더 다양하게 늘어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좀.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이제 사회복지사 그런 의견에서도 나름대로 부족하다, 인원이. 그래 가지고 증원시켜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업무가 늘다보니까 증원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올해 5.1% 공무원 인상분만큼 한다면 한 27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위탁 준 공공시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약 한 2,200명 정도.

강병수위원

2,200명이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분들은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여기 여러 직급별로 사무직도 계시고 관리직 계시고 여러 분야가 있는 거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2,200명에 5.1%를 올릴 경우 약 27억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반영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복지국에 있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겠네요. 그죠? 하게 되면 형평원칙에 있어서 우리 국에 있는 종사자들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렇죠. 다 하면 다 하든가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죠.

강병수위원

그쪽이 훨씬 인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보육시설이라든가 국ㆍ공립보육시설이라든가 이쪽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안 따져보고 그것은 가정복지 부분은 가정복지국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통을 분담했을 때야 그분들도 고통을 분담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같이 고통을 분담하다가 공무원, 물론 이번에 근본적인 공무원 급여체계 자체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같이 고통분담을 하다가 국가나 시에 소속된 공무원은 올리고 같은 공적업무를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반영 안 하고 그러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섭섭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병수위원

저도 뭐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더 훨씬 더 오래 하셨을 텐데 급여생활자가 유일한 낙이 호봉 오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봉급 좀 오르는 것하고 물가상승요인에 맞춰서 오르는 것하고 승진하는 것하고 딱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먼저 좀 나서서 챙겨주셔야 인력 늘리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분들의 사기가 있어야 살아나야 할 테고. 그렇다고 한 번 안 올리고 또 계속적으로 안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젠가는 올리셔야 되는데 세금부담이 되고 예산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안 올릴 수 있으면 반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후는 조금 1, 2년 뒤에는 하다못해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하든지 어쨌든 반영해야지 그것을,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분들도 나이도 먹어가고 다 사회적 책임도 커 가시는데 조정 안 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물론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기본에 관한 것들을 지켜주고 아무리 저희 시가 어려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하고 다 똑같이 주고 싶고 이렇지만. 하여튼 저 혼자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럴 사항도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과거 예를 들어본다면 과거에도 제가 사회복지계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그때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27억, 그러니까 2000년 내가 복지계장할 때 2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수당을 개설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건은 나쁜데 어느 순간에 한번 수당제도를 만든 것이 복지종사자들한테 때가 되면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봉급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월 처우개선비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그 밑에 함께 일하는 동료나 후배직원들한테 또 그 정도는 해 줘야 본인들도 함께 일을 하고 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127명 우리 사회복지 그쪽 기관에 늘리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쪽 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공으로 봤을 때 7,000명을 증원시켜가지고 각 시ㆍ도보다는 군ㆍ구에 배치해 가지고 사례관리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회복지 마감한 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8:1이라는.

강병수위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8:1로 아마 모집정원을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회복지의 문이 많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저희 시로도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군ㆍ구로 배치가 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방침은 군ㆍ구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시에는 더 수요가 없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사례관리, 업무별로 파악하다보니까 그런데 아마 복지부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또 복지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사례관리를 파악해서 하려면 한두 명 필요하기도 한데 그것은 그때 가서 구원을 어떻게 결정이 돼서 할지 이것은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배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7,000명 증원 하는 것은 주로 일선 군ㆍ구에 배치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무슨 의견을 내거나 조정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군ㆍ구별로 배치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리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푸드마켓이 15군데가 있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푸드뱅크는 한 1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2009년도 말에 집중적으로 생겨서 사실은 지금 기부하는 비율보다 기부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현상을 잘 알고 계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질의가 계속 되실 거면 지금 우리가 시작한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돼서요. 잠시 정회를 하고요. 질의가 조금 짧으면 계속하시고요.

강병수위원

좀 정회했다가 합시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푸드뱅크가 10군데 있고 푸드마켓이 15군데 있는데 지금 인천시의 기부문화에 비해서 급조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용량이 많고 초과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문복위 위원장님이 조례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 있겠습니까? 조금 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푸드뱅크는 오래 됐지만 푸드마켓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10개소 확대하다보니까 이게 기부문화에 대한, 뱅크,마켓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뭐냐면 그전보다 기부문화가 확산돼 가지고 많은 양이 들어와서 마켓을 활용하는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2009년도에 설치 돼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률이라든가 배분율이 사실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 나름대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5억 3,000 정도 재원이 올해 들어와서는 벌써 9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도 4,300명에서 9월말 현재는 6,500명으로 이렇게 확산된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또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 가지고 기증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푸드뱅크 10개와 15개 푸드마켓이 있지만 그래도 저소득이라든가 복지시책을 위해서는 활성화시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여튼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토론회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홍보의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저희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려면 기부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지금 뭐 세법상 아마 기본적인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고 있는 것 말고 인천시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부를 하면 기부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감면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따로 별도 시에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음이 부끄럽고요. 이제 금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기부자라든가 푸드마켓 종사자 내지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사기진작이나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특히 푸드마켓은 거의 혼자 일을 하다시피 해서 마켓 관리부터 해서 물품관리, 수급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 그러한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대책을 세워서 이왕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폐쇄할 수, 의미 있는 기관들이니까 폐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셔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의료관광재단에 관한 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과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지금, 직원 분들도 한 네 명 파견 나가 있으시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직원은 네 명 파견 나가있습니다. 계장 하나, 직원 셋 해서 네 명이 파견 나가있고요. 거기에서 재단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또 여섯 명인가 추가로 뽑았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 직원이 내년 6월까지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계장은 6개월이고 직원은 1년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언제 파견 나가셨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개소식하면서 바로 나가……. (관계관을 향하여) “언제 나갔지?” 8월달에 나갔습니다.

「8월달에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병수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일찍 들어오실 것이고, 연말이나.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나머지 하는 분들은 8월, 7월말에 파견종료가 되네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대충 봤더니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 파견이 종료가 되면 그 일을 했던 분들만큼 또 증원도 돼야 되고 그러면 현재 5억원을 가지고는 사실 인건비가 거의 70, 80% 이상 쓰여진다면 실제로 의료관광 마케팅 및 여러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과 사업비가 충분해야 성과를 낼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재단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보고한 것을 받았는데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더 힘 있게 일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전개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상황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나름대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대표이사라든가 직원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업무보고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기초부터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병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는 시설 설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의료관광재단에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되지만 조그만 병원 같은 데서는 그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잡아가면서 홍보, 그 사업도 일제조사를 실시했고요. 관광재단에서 나름대로 외국하고 MOU, 일본회사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 대표이사가 내일부터 해외에 가서 마케팅을 하고 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에서 첫 번째로 생기는 의료관광재단을 위해서 대표이사 외의 전 직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다른 시ㆍ도를 볼 때 부산이라든가 대구 이런 데서는 굉장히 열심히, 재단을 구성 안 했지만 굉장히 시 재정을 한 16억 정도 투입하고 이러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재단을 설립했으면 이번 기본 기반시설이라든가 유치하기 위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은 조성을 해 가지고 빨리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5억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인원을 뽑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20억을 요구했지만 20억이 안 되고 가까스로 10억 정도를 예산 세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에서 이제 1억을 더 세워서 한 2억 정도 2억 5,000 그 정도 사업비가 조성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의료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지 보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밀어주셔 보고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라도 가능하니까 한번 의료재단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그러한 재단으로써의 성공되기까지의 밀어주는 그런 여건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료관광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 그 과실이 성과가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대형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오면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겠지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 우리 지역계의 대형의료기관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보고, 본인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마케팅과 기반산업과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과 시장님이 나서셔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출연의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병원이 저는 기본 출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금 복지재단 저기에 만들려다 못 만들었고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재정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다른 것이야 우리 복지재단하고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복지는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형의료기관에게 수익의 절반 이상이, 혜택의 절반 이상이 가는데 이것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쓰여질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동안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나서셔서 각 규모 있는 병원에 한 열 군데 정도 되겠죠. 지역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도 앞으로 10년 안에 내지는 5년 안에 얼마를 출연할 예정이니 각 의료기관들도 얼마를 출연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본출연금을 가지고 튼튼히 해야만 성과가 나중에 나는 것이지 이게 뭐 1년, 2년만에 바로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인천에 가면 쾌적하게 병도 고치고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결국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상품 판매하듯이 마케팅 통해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런 기관들이 좀 출연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첨언을 하면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병원은 나름대로 병원에 출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상대적으로 의사, 의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심체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가 자꾸 활성화되면 지금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국장이 출연금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시하고 병원에서 출자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신청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그런 얘기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재단이 만들어진 이상은 재단에서 길을 뚫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병원에서 이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일부 걷는다는 것은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걷어가지고 그래봐야 몇 천 만원밖에 안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소용이 없죠.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금 1억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금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이나 시장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자 잘 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한번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출연을 하면 기록에 남아있고 그분들이 다 이사로 참여하시고 형식적으로 대표는 우리 시장님이 되시지만 일종의 민관 공동의 재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나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과나면 출연하는 것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나기 전에 같이 우리 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 특히 재정이 어렵고 하니 조금 초기에는 함께 출연해서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로 적극 설득을 해 주시고. 초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의료건강보험법에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현황표를 제가 우리 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법에 연간 4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의 의료비가 나오면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기독병원은 2004년 7월부터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독병원에 입원을 해서 연간 병원비가 4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초과하는 것은 받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바로 한 달 이내에 초과비용을 줍니다. 그런 제도가 분명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에 있는 큰 병원은 2011년도에 그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네가 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초과된 것을,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400만원 이상 초과된 것을 줍니다. 그리고 400만원을 내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200~400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200만원만 내도 되는 사람은 나머지 400 낸 것에서 200을 빼고 200만원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의료보험비를, 아니 의료비를 줄여주려고 국가가 만든 법률인데 이것에 관해서 인천시에 있는 대형병원의 협조여부는 대단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안에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실제로 2010년도, 2011년도에 와서야 그 제도를 하는 데가 많고요. 특히 이것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도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한꺼번에 400만원 나올 때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월달부터 400만원까지 중간중간에 퇴원했다가 입원해도 400만원이 초과하면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조차도 하는 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컴퓨터에 의료비 계산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없는 사람들은 퇴원할 때 600만원이 나왔다 그래요. 400만원만 내면 200만원을 안 내도 되는데 병원 낼 때 600만원을 먼저 카드로 긁든지 빚을 내서 600을 내는 거예요.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바로 줄 것을, 이렇게 인천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2000년도 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조차도 우리 시민들의 그 어려운 아픈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 증명입니다, 그게. 일찍 한 데는 2004년도부터 하거나 그 이전 2000년도부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기관은 그렇게, 서민의 단돈 100만원, 200만원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퇴원할 때. 그 제도조차도 우리 가난한 서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가 비싼 혈세를 들여서 의료관광재단을 만들고 그에 대한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것은 이것 굉장히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결과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돌아올 것이냐, 혜택 받는 것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 급여자, 소득생활자, 기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냐. 대부분은 바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서 언론이나 만들고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일에도 대학이나 만들고 이런 곳에 돈을 갖다 쓰면서 시민들에게는 그 단돈 한 달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에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로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시려면 그들에 대한 절반이상의 출연을 강제든 요청이든 이렇게 뭔가 협의가 돼서 하지 않은 이상 의료관광재단이 앞으로 하는 일은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꼭 해 주시고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인천공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이 잘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입원할 병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료인들이 시민을 돌봐야 될 의료인들이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누구나…….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게 꼭 시민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병수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수돗물 불소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연구원 명단도 나왔는데요. 과업지시서와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역기관 선정방법과 참가 자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 자격에는 최근 5년간 구강보건사업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제한에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연구실적으로 3회 이상 여론조사실태조사 수행한 경험과 실적 있는 대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짜실 때는 그런 경험 있는 기관에게 이 용역을 주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회계심사과에게 넘긴 과업내용과 지시서에는 그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자격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사업에 연구와 실적이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아실 사람은 아는데요. 이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치과의사 계통은 다 찬성입니다. 따라서 이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요청했던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국리서치나 에이스윌슨 같은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요청했던 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찰이 되고 부산대 있는 데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반여론조사 전문기관은 못 들어오게 됐던 원인인 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짜셨는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때 6월 23일날 찬반 시민단체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하고 만났을 때 위탁기관 입찰이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에는 공개입찰이었는데 이게 실적제한 공개입찰로, 저희들은 구강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실적제한 공개입찰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 때 최종 입찰업체가 되면 사업 전에 설명회를 개최해라, 개최해서 어떤 자를 선정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적제한은 그 때 당시에 바뀐 것이고요. 다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찰업체 사전설명회는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못 해 드렸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강병수위원

과장님, 저도 그 때 저랑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정책이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신다면 반대의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필요했죠. 왜냐면 지금 실태조사를 해 놔야 차후로 만약에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시행하기 전의 효과와 시행했을 때 효과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예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거기까지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 선정방법에 있어서 그 실태조사 때문에 구강보건사업 연구실적이 있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것으로 제한을 하면 찬성하는 집단이고 찬성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유리한 여론조사를 할, 객관적 여론조사가 안 되게끔 이렇게 짜진 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안 됐단 말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과연 리서치에서 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리서치가 선정되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출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히 됩니다. 하지만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론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끓여먹는 물일 경우에 질소가 존재하느냐 했을 때 거기 설문조사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에 혼동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정수기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은 집에서 수돗물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그렇고요.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라는 데는 여론조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과연 이 3,000만원짜리 여론조사를 갖다가 조작을 하고 또 대학에서 조작하는 대로 거기서 따라줬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거고요. 또 김진규 교수는 책임연구관으로 전반적으로 통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서치 대표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했고 또 리서치 조사원들은 리서치에서 13명이 고용된 사람이고요. 장애인 관련된 사람은 2명입니다. 그것은 학교 측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100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면 본사 리서치에서 3분의 1한테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다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설문한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3분의 1정도가 오케이 해야지만 이 설문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리서치에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과연 이 사항이 지금 전문가가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산출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것이지 이 사항을 전문가가 했다고 해서 조작했다든가 다른 의견이 나왔다든가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구자를 제가 신뢰를 하고 비록 그런 연구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했겠죠. 학자적 양심이지만 그분은 학자적 양심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의사 내지는 학자로서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객관적 여론조사로써 신뢰를 받기 위해서 분명히 전문여론조사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에 그런 실태조사와 연관시키는 바람에 이게 그런 구강보건의 연구를 했던 것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역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이 수행을 맡고 이 구강보건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네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지를 짜기 어렵다면 요청하면 되죠. 연구원 중에는 반드시 구강보건에 관한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연구원으로 들어와라. 오히려 지금 중요했던 건 구강보건에 관한 것이 연구가 없어서 이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20년간 시민단체 간끼리 서로 반대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 찬반과 특히 제가 적극 개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에게조차도 이런 식으로 입찰 자격이 한정되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왜 자의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했으면 끝까지 논의해서 동의 받고 같이 가시지 왜 처음부터 그러면 논의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든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실적제한 공개입찰은 그날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5일날 우리가 우리 계획서를 변경했어요.

강병수위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계획서를 변경했어요. 과업지시서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회계로 내려보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부산대가 한번 유찰됐고 이부분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 과업지시서상에 질문지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과의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이 양식이 아니라 이 양식을 과업지시서 내리기 전에 찬반양론을 불러서 이런 양식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 수정할 것 있느냐라고 한번 정도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 설문지는 정부에서 표준설문지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안대로…….

강병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의견을 나눴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2안으로 하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강병수위원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어쨌든 문제는 과장님은 얘기하셨고 동의받았다고 하는데 동의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일단은 밝히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에 관련된 학교 앞에 판매장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인천시내 초등학교가 232개 학교, 중학교가 131개 학교 총488개 학교인데 학교 부근에 문구점이 3,556개로 자료조사가 되어 있는데 슈퍼라든가 기타 자동판매기 여러 가지에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진정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데는 지도점검에서 단 한 건도 적발이 된 예가 없네요. 제가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들 몇 가지를 종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뒤에 위반업소가 17개 업소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문구점 2개소가 사실은 있는데 여기 아마 통계상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46명의 전담관리원과 또는 우리 공무원하고 또는 식품위해단속원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고 왜 내 눈에도 띄는데 그것이 적발이 안 되느냐, 사실은 거기서 단속했을 때에 나름대로 등록업체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비등록업체거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약속했듯이 최소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 또는 그에 비추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246명이 월 2회를 매달 이렇게 조를 짜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문구점에 직접 가보세요. 어려운 지역의 문구점을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쥐포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입에 물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 초콜릿, 사탕 그런 부분들은 정부나 시가 인정해 주지 않는 불량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오래된 식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먹고 건강을 해친다면 아주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지도점검도 안 하고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형식에 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철저하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인천에 식품업소가 약 3만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위생에 관련된 것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지도점검을 2만 7,932개 업소를 연중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의 적발이 2건이 돼서 밥에 문제가 있다 김치에 문제가 있다. 2만 7,000개 업소를 위생점검했는데 적발이 2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이게 자료 20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반찬 사용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결과를 2만 9,631개소를 점검했다는 얘기고요. 그 점검하면서 잔반사용을 한다든가 시설을 본다든가 유통기준에 위반됐다든가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2만 9,631건이고 잔반사용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반음식에 대해서는 175건을 갖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균이 나오면 거기에서 적출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검사결과 175건 했는데 위반이 그렇게 나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한 건 아닌데 음식에서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또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검사점검 나갔을 때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점검에 지도감독이 정확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이렇게 적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지도점검해서 적발건수가 적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접객업소들이 음식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행정의 지도점검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부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민원제기 들어와서 점검도 있는 부분인데 2만 7,000건에서 단 두 업소 밥하고 김치에만 문제가 있다고 2건의 자료가 나온 건 좀 더 형식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많은 외국손님들이 우리 인천을 방문할 텐데 보다 우리 음식점들이 접객업소들이 깨끗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추홀참물을 의회에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고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이나 가정에 그 다음에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는 판매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비판매입니다.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연평도 사건 때 천안함 사건 때 5만병 해 가지고 갔는데 미추홀참물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맛이 좋은데도 물의 양 때문에 판매를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시의 정책입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기업체나 팔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은 무료로 배급하게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의 양은 계속적으로 공급은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지금 남동정수장이 미추홀참물 정수시설을 갖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관별로 우리가 5,000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5,000개 맞춰서 정수생산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물을 판매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규정이나 조례 사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공공기관에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미추홀참물이 좋은데도 먹지 않고 생수를 사먹고 그 다음에 정수를 설치해서 먹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부채도 많고 세수는 적고 신규사업을 전혀 못 하는 시점에서 꼭 이렇게 이 부분들을 고정관념을 깨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많은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지방에서 물 공급을 해서 시민들이 비싸게 사먹고 있는데 우리 시의 좋은 물을 전국에 판매할 수도 있고 싸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너무 깁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정리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은 우리 세수에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좋은 물맛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업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물 자체는 좋지만 상수도관이 녹 슬어서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 있는데 이런 좋은 물을 우리 인천시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최현모보건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현모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2011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서구 소재 주경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