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산업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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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감사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작년도 강평 위주로 해 주시고 그동안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만 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많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해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이광제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장 관련 조례 관련해서 가이드북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내려왔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가이드북하고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많이 요구를 했었던 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세부시행규칙이 만들어졌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직 못 만드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악취관리지역하고 일반관리지역하고 배출 허용기준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틀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기준치도 같이 갖다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에서 지난번에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는데 그 이후로 환경부나 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또는 각 지자체에서 어떤 변화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보고서 같은 같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3차 관리계획 입안 중인데 국제골프장 관련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한 내용들이 환경녹지국에 지금 와 있습니까? 국제골프장 증설계획.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환경녹지국에 안 왔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과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의 용어는 다른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사나 뭐 조례안 심사 때와는 용어가 다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수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감사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7항에 보게 되면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과 신문으로 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익히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제 본 위원이 신문할 때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께서 대화방에 글을 올려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생소한 용어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우리 이상익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은 알고 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기간을 모르고 계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된 이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대 의회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그 기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예산안 자료라든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실ㆍ국을 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자료제출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재상위원

날짜도 모르시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난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할 것도 있고 조정할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췄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집행부 이야기이고 어쨌든 규정된 기간 내에, 기일 내에 제출해야 맞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1월 7일날 제출하셨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4 108쪽에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동암천 공사는 2011년 3월달에 착공과 감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고 착공식은 5월 6일날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3시에 했습니다. 우중에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도 그전에 했고 또 착공식도 5월달에 하고 그랬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를 늦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마 이 문화재가 나중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착공을 한 이후에 발견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통상적으로 토목공사든 하천공사든 할 때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례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예측을 못 했던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강화는 상당히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했으면 공사지연이 안 될 텐데 문화재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민감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문화재를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른 하천공사, 특히 강화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공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2010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선행천하고 삼동암천에 대한 사업진행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서면이든 뭐 현장을 동행하든이요. 그런데 지금 뭐 서면도 제출한 게 없고 뭐 본 위원하고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어요, 1년이 됐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는 거기에 몇 번 갔는데요. 하여튼 이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날짜가 바로 오늘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그런데 국장님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는 서면으로 주거나 아니면 동행한 적이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그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을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부분이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뭐 시정한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용어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반드시요.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요.

윤재상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이고 상당한 관심대상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내역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어요. 제가 누누이 지나다니면서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또 우리 실무팀하고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이행 안 하시는데 그런 것을 이행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원칙은 준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길정천 배수펌프장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비, 군비 포함해서 4억 2,000만원을 진입로 부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현장에 2011년도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때 위원님하고도 한번 같이 모시고 갔고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 과장하고 팀원들하고 제가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이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일부 주민의 토지에 대한 감정금액이 너무 적다. 특히 사도의 경우 인근 토지평가액의 1/3밖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보상이 늦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설득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전부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 사업이 국비, 시비 해서 84억 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야지 현행 도로를 사유지를 쓰겠다는 목적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길던데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까지인데 그때 절반 가격만 가지면 진입로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길이 아니면 진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떠한 주민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높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행정에서 불 보듯 뻔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 가지고 앞일을 차고 나가야지 지금 그 주민들은 돈 계속 달라고 그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주 어렵게어렵게 예산 세웠어요, 작년 이맘때. 그런데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봅시다. 거기에 펌프장을 어떻게 세웠어요? 펌프장은 물이 갑자기 내려오는 객수를 퍼 넘기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펌프장도 둑 중간에 설치했잖아요. 상단에 설치해야 맞는 거죠. 설계를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상단에 설치해서 갑자기 내려오는 물을 퍼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치하고 또 둑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석을 쌓은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를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저기만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007년, 2009년에 할 때 공사를 그 주변 진입도로까지 고려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다시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국ㆍ공유 지역은 우리가 포장을 한 상태이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비포장 상태로 유지하면서 타절준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선 급한 것이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순위이니까 총력을 다 해 주시고 민물을 바다로 퍼 넘기는 과정에서 그 바닷가에 있는 종패, 어패류라고 그러죠. 그게 다 고사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그것 또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주문을 했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것도 역시 강화군청의 수산녹지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재상 위원께서 행감 때 질의를 해서, 신문을 해 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한테 보고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관철이 안 되는 거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윤재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 받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그때 나가서 주민들, 어민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렇다 할만한 저한테는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누이 만날 때마다 그것 자꾸 물어봅니다. 왜 보고 안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 결과를 받아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발 안일한 생각하시지 말고 역할분담을 줘가지고 위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변자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민원이 오면 답변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조사하겠지만 한계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자료제출의 작성일자를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통계 같은 것을 기록을 할 때에는 통계 기준연도 그리고 그 통계의 출처가 어딘지 명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구.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강화지역에 골프장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사전에 산지위원회를 쭉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강화지역 골프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지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록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 시에서 검토한 환경성 검토의견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늘 준비를 잘 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의 얘기를 잘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고 하나하나 누가 행감에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잘 해서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더 다른 부서도 봐야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석면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안전한 석면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계속 기사에도 보면 석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재건축하고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줄이는 데도 있고.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존의 것이 한 212개인데 이번에 조정이 돼 가지고 한 48개인가 취소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60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만 크게, 잘 안 들려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시계획국 쪽에서 아마 212개 중에 46개인가를 취소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한 160여개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60개 정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도화지구하고 루원시티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 그러면 160개 지역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폐석면조사는 실시하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못 하고요. 사업대상이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대상이 되는 데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석면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신다고 했는데도 지금 얘기하신 도화지역이나 루원시티는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석면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방안이라든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석면문제는 참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양에 있는 것은 또 석면에 제외된다, 조사에서 제외된답니다, 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면대책위원회의 이분들은 그것까지 또 얘기가 되는 사항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토양도 중요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문학경기장 부분은 별도로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에 시행이 되는데 일단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석면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하위 개념으로써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석면지도를 만들고 석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단위는 사업단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즉 석면 관련된 타 법률에 의해서 루원시티나 도화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조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 4월에 관련법이 되는 것을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시 전체 차원에서 루원시티와 도화뿐이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되는 데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두 번째로 그린스타트운동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실천 운동으로써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 제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6만 1,354세대, 7월 말 현재로 그렇게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6만 몇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6만 1,354세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각 구별 참여세대 현황이 102만 5,321세대 중에서 극히 적은 7만 1,973세대만이 참여해서 7% 정도 참여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여항목 중에서 다가 아니라 전기하고 수도는 한 5만 1,000 그래서 한 5%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한 2만세대 정도 해 가지고 한 2% 이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울산은 한 18%, 부산은 한 14%, 전남은 한 13.8%, 경북 11.9% 이런데 우리 인천시는 7%뿐이 안 되는데 거의 꼴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보도 상에도 나와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좀 미진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겠다 싶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타 시ㆍ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린스타트운동본부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시 관리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시고 또 인센티브 금액도 조금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서 이것은 별도의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부에서 하란대로 그것만 하고 용두사미 되지 마시고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악취 없는 인천 만들기 해서 계속 오늘도 뭐 수도권매립지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인천의 악취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모든 관심이 수도권매립지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논현동의 악취문제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개선되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특히 논현지구 악취개선을 위해서 악취환경개선기금을 마련하고 이것을 또 관리하기를 환경기술지원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술사업단에서 악취개선을 위한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략적인 것은 아는데 논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나? 논현동 자료…….”

영분

김영분위원

대기보전과에서 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대기보전과입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남동 산단 인근 논현지구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산단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LH공사로부터 23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30%의 설치비와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70%의 자부담이라는 사업주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금 약 80개업체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단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율을 뭐 50%로 상향을 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은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의 운영위원으로 포함돼 계시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번 참석하셨어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금년에 한 네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참석을 하셨어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번을 했다고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불행하게도 김영분 위원님께서 연락을 수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겹치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기금의 활용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전부 다 승인을 하고 사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횟수가 많았던 것은 지원단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일들이 더 겹쳐서 회의가 좀더 소진이 많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불행하게 과장님 말대로 제가 갈 때마다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환경기술지원사업단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나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차 사 달라 뭐 해 달라 지원에 관한 내용만 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LH에서 남동 산단에 이렇게 한 것은 논현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포집장소도 거기에 마련해 놨는데 뭘 개선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원사업단의 인건비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개선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지원사업단이 뭘 하고 있다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공단 안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데 돈 지원해 주는 것에 끝나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업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희가 해도 되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애초에 그 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사실은 시나 해당 구청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 사업단에 맡겨진 이상은 일단 현행대로 가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용역 부분이라든지 또는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실질적인 악취저감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되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추후에는 이 부분은 한번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남동구청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기 만기가 언제쯤 되죠? 계약만기가.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없어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계속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변경은 LH에서 하는 건가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일단은 기금 공여자가 LH이기 때문에 LH가 만약에 어떤 형태든지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고 무슨 포럼이나 하고 만나서 식사나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남동공단의 악취발생하는 데 억제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논현동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하고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3쪽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국장님과 실무 과장님, 이한구 위원님, 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요. 인천시 전체 대표적인 5대 하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지금 여태껏 90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500억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500억?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1,500억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네요? 그래서 그날 가서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1단계 끝나고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1단계 사업한 데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하천의 경우에도…….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수천뿐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장수천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지금 시에서는 수질보전하천과에서 관리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것이 구로 내려가면 건설과 쪽에서 토목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도외시됩니다. 그래서 협조가 안 되고 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만 사실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러면 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는 환경공단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사업소를 만들되 인원이나 예산은 기존에 환경녹지국에 있는 데서 조직만 개편하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하천만 관리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님 결심을 안 하셨는데 결심이 되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시청과 사업소간의 일관된 행정체계를 갖춰서 짜임새 있게 나가는 것으로 지금 구청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인천일보에서 계속 시리즈로 기사도 나갔고 하천살리기추진본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통을 잘 하셔서 하천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하천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120쪽에 보면 자연과 함께 하는 푸른공원 조성에서 쭉 추진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주 추진사업으로 남동구에서 주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현장도 가 보시도 그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 과장님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계획은 어떠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안타깝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최종 보고회 바로 전에 보고회 때도 공원녹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보상비 문제가 딱 끊어지면 계속 방치해 놓고 땅을 갖고 있는 주인들도 활용을 못 하는 것이고 이것 좀 신경 써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문을 하고 방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악취하고 소음 관련해서 인천시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한 540여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조치결과가 지금 한 3.3% 한 18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건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민원만 접수해 두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즉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생활민원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이 부분이 다수가 구로 먼저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구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는 한 673건 중에서 33건 조치했고 2009년에는 한 490건 중에서 22건 처리했고 2010년도에는 한 549건 중에서 18건 처리했고 나머지는 계속 안고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계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손을 놓는 것은 아닌데 행정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히 환경녹지국의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석고가교라든가 지금 소음 관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른 논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투융자 심사할 때도 보니까. 저희는 거기만이라도 통과시키려는데 그 자체에서도 보류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도적인 장치, 진행되는 때의 장치라든가 사회제도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반복적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주 큰 다수의 민원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사용중지라든가 개선명령이라든가 개선권고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최소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보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치결과 중에는 행정지도라든가 현지지도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인환

허인환위원

개선권고는 행정지도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악취민원 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통계로 잡힌 것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법 기준에 의해서 상응하는 법정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보면 그것이 기준 이내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시정이나 또는 개선명령이나 이런 정도의 행정조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개선권고한 것이 4건, 8건, 8건 이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를 할 경우에 민원인들이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사례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선권고라든가 아니면 시정명령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요구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자료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서 그런데 현지 시정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자료에 안 잡히다 보니까 아무런 조치가 안 된 것처럼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민원 건에 대해서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잡혀 있는 부분은 각 개개의 민원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치를 오버했을 경우에 취했던 조치사항들을 나열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기준 이내로 나타나거나 또는 악취의 흔적이 조사 당시에 없었을 때는 별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는 것들이 있고 또 환경신문고 128로 접수되는 민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128로 접수되는 건수는 거의 50% 처리를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으로 접수하는 것하고 유선상으로 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전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는 안 되지만 128에 일단은 접수가 되잖아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이쪽은 하나도 안 되고 128은 50% 이상 다 처리가 되고 악취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4%, 5%밖에 조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128로 한 것은 50% 이상이 다 조치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8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제기나 문서를 통한 민원제기나 모든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그 민원인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법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거나의 등급에 따라서 처했던 행정처분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그 개개의 민원 건에 대해서는 결과까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환경신문고 128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시에서 직접 하시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악취 민원 접수된 것은 각 군ㆍ구별로 들어간 겁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128을 통해서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 군ㆍ구에서는 처리가,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 군ㆍ구별로 올라온 것 보면 지금 동구, 연수구, 강화군 이쪽은 단 한번도 조치를 한 것이 없어요. 2008년도에 그랬죠. 2009년도에도 동구, 남구, 계양구, 서구, 강화 전혀 조치한 건도 없고요. 2010년도에도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전혀 한 건도 조치한 것이 없고요. 각 군ㆍ구별로 군ㆍ구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도 관리ㆍ감독 내지는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동구에서 인천시 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거기에서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나온 부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다소 상위 법령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 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통과가 됐고 악취방지법보다 더 배 이상을 이 수치를 강화시켜놨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악취 중점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동구에서 지금 악취 소음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정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하고 어느 정도가 지금 갭이 발생하는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 물질 두 개로 구분되고 또 각 악취에 대해서는 일반지역과 악취관리지역이 있는데 지금 동구 조례 건은 아마 일반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이 더 강화된 기준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법리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동구에서도 이쪽 악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수민원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고 상위법하고 지금 동구의 조례하고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까지 시켰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우리 시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약수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약수터가 한 63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63개 중에서 한 열두 군데 정도가 미지정 약수터거든요. 이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정권은 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미지정은 관리ㆍ감독을 안 하는데 다만 통계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음용수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군ㆍ구에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서 지정 약수터 중에 지정은 군수ㆍ구청장이 하고 미지정은 군수ㆍ구청장 권한밖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군ㆍ구에서 의뢰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군ㆍ구에서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지정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정인데 같은 경우도 3/4분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53%가 부적합하거든요. 약수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요, 기준치를 다 초과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두고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군ㆍ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서 1단계는 사용중지하고 2단계는 사용금지를 하고 3단계는 시설폐쇄를 하는 조치를 하고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지하수 수질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는 요근래 등산인구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라든가 그런 쪽에 약수터가 많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준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다녀보면 군ㆍ구에서 폐쇄를 한다거나 중지를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사례를 많이 못 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개 적합, 부적합 같은 표시는 해 놓죠. 그리고 물이 아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다 보면. 그런데 그것은 또 그때 폐쇄를 했다가 다시 나오면 사용하는, 그런 절차를 번거로워서 지금 각 군ㆍ구에서 그냥 관리를 그런 형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3/4분기 때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래서 강우량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 물이 넘쳐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ㆍ구에 대해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음용 지하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군ㆍ구에서 다 하지만 검사대상 대비해서 검사 시설수 자체가 뭐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유자가 수질검사를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군ㆍ구 나가서 감사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라고 하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의 조치가 있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저희가 한번 아까 약수터와 같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어제 중구, 영종지역에 운동장에 방사능 오염된 것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뉴스에서 봤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이후에 특별히 파악하거나 대책 세워놓은 것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방사능에 관해서는 중앙에서 직접, 원자력병원 그쪽 중앙에서 직접 관장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렵습니다. 현황파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지역 한 군데가 발견이 됐지만 우리 인천 전역에 이게 피폭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셔서, 특히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처럼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지만 주의 깊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조치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150억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55억입니다.

김정헌위원

155억?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집행이 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됐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일부됐고요.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김정헌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 올해 쓸 돈이 그러면 8억 3,300만원 정도를 올해 쓰기로 했는데 현재 3억 2,500 정도 지출된 것인가요? 지출액이. 그러면 지출액이 3억 2,500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요. 그 지출내역이 뭐죠? 지금 지출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설계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끝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비용하고 설계비용이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설계는 이미 1월달에 용역준공…….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 관계 비용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비용이 올해 3억 2,500만원을 쓰는 것이고 이미 집행이 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보상협의 들어가면 사업 준공시기가 내가 볼 때에는 늦어질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사업은 항상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하천의 경우에도요.

김정헌위원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미 그 사업을 최초에 계획했을 때에서 지금 7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7년이 경과됐고 8년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하면 보상이라는 게 항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수용재결까지 가고 또 본공사는 늦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관례적으로 사업이 늦어진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사업 기간 내에 빨리 완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열심히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20페이지에 슬래그 관련해서 슬래그가 생산이 되면 전량 재활용이 되고 또 재활용 과정에서 일부 또 어느 시설에서는 기피하거나 재활용 골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파악이 된 게 없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이 슬래그가 결국은 골재 아닙니까? 골재인데 골재가 생산이 돼서 야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그전에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없다고 그런다면 잘된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처리방안도 빨리 강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34페이지에 전년도 행감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아직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을 보면 또 상수도가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이 안 됨으로써 바다가 오염이 되고 또 하수시설이 안 됨으로써 토양이 오염되고 또 토양이 오염되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과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화, 옹진군과 또 그렇지 않은 계양구라든가 중구 일원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파악하셔서 처리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을왕리해수욕장이나 유원지 일대에 물론 피서철에 한하는 일이지만 하수처리시설이 없음으로써 해수욕장에 물이 유입되고 또 해수욕장 수질이 상당히 나빠짐으로써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도 한 두 번 방문하셨고 또 시장님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 관련해서 계속 사업계획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것만 기대서는 이것 해결방안을 못 찾습니다. 다시 한번 해수욕장 내년 여름에 수도권의 수백만명이 올 관광지인데 이러한 대책도 빨리 세워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인천만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인천만조력발전소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이면 그게 우리 인천 시민 모든 사람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일단 인천만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언한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시에서는 그렇고요. 지난번 거기가 수자원공사인가요? 한수원인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수원이요.

김정헌위원

한수원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랑 가서 설명회를 할 때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천지역의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유해 발전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은 없다. 또 이 인천만조력발전이 생김으로써 인천 시민한테 혜택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러한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인천만조력 발전을 통해서 그 사업비가 5조 3,000억이면 갯벌 환경피해로 인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방안이 상쇄된다면 인천만조력발전소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 제가 여기서 이미 시 차원에서 발표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인천 전체의 이익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지금 말씀하신 의무할당제에 따른 재생에너지, CO2가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보존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 세대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제가 백번 얘기해도 국장님은 여기로 안 가요. 시장님이 반대하니까. 안 가지만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감사자료, 내용이 많은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가을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위치가 어디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백령도입니다.

김정헌위원

백령도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진두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는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영흥도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을 발주한 것은 옹진군이 아니죠? 옹진군이 발주했나요? 우리 시가 발주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옹진군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 발주한 기업을 보면 삼호하고 태영, 분일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같이 했고, 턴키로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 시설공사도 턴키로 같은 회사가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비공사와 시설공사는 틀린 거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보내 주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는 삼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해양을 통해서 자재가 운반되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장비를 갖춘 회사가 아마 사업을 하기 유리한 측면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같은 회사가 같은 사업을 입찰을 턴키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삼호 같은 경우는 월미도 친수공간 관련해서 법정공방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공사를 지연시킨 바가 있는 회사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또 지자체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입찰과정에서 좀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운북하수처리장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금년 말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년 1월이요.

김정헌위원

내년 1월이면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내역을 봤을 때에는 140억이 늘어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140억입니다.

김정헌위원

140억이 늘어난 게 언제 늘어난 거예요. 올해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늘어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청에서 돈을 받아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하고, 돈이야 우리 돈 안 썼다고 그래도 사업내용이 바뀐 것인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내용은 그대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대로입니다.

김정헌위원

과장님이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광제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4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원래 내년 1월달까지 당초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공정이 빨리 진행돼서 실제 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서 실제 공사는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중에서 분담한…….

김정헌위원

회계연도?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회계연도가 달라지고요?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네, 공정이 빨라서 그만큼을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김정헌위원

돈도 미리 우리가 수령했고요?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공사 관련해서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국비라고 하면 철도공단도 들어가는 거예요? 철도공단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입니다.

김정헌위원

환경부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래는 2013년도 12월인데 며칠 전에 행정부시장 주재회의로 부평역과 백운역을 같이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잠시 중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진행되다가 다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주변 역세권 개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때문에 생태복원 이 사업 자체가 보류되거나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게 또 중지될 수도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연은 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안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국비라든가 시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이 약간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역세권 개발계획의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계속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진형 의원님이 또 예산을 끌어다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가능한 한 빠른, 이쪽만이라도 먼저 다시 재개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중단은 안 되어 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 한국철도공단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일시중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보냈죠, 저희가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사가 길어지면,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사가 길어지면 계속 공사장으로써 방치함으로써 또 다른 환경피해나 주민불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순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거마산 건강숲길 조성사업하고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지형에 따라서 아니면 다를 수 있는데 사업예산은 공히 6,364만 8,000원으로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숲길 조성을 위해서 달리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금액은 똑같이 6,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약간 애해가 안 갑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김학열 소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김학열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눠서, 국비하고 시 매칭펀드라 나눠서 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김정헌위원

이것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그냥 유인물 보고 판단하면 돼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공사는 다 완료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네, 잘 보겠습니다. 20페이지요. 지금 용현 갯골유수지 체육공원 설치요청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때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 쪽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에 심의를 하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그간에 법률적인 논쟁이 이루어졌던 사안이라는 측면이, 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하던 분이 상고는 안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재난관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소위원회 6인으로 구성해서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고 다음 달에 재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김정헌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소위원회 6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미 저희는 의견이 들어간 상태에서 상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떠났고 재난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난의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거기 펌프시설 1.5개 정도를 추가로 한다면 충분히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체육공원은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만이 아니고 체육시설 외에 거기 전체 매립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하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한국토지공사, 당시 한국토지공사한테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아서 그냥 일반회계로 써버린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특별회계나 아니면 폐촉법에 의해서 그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래는 별도 관리를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쪽에서는 기존에 투자된 시설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설로 갈음해서 이렇게 세입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감사원 처리결과에 보면, 그러면 그 돈이 금액이 얼마예요? 꽤 많을 텐데. 이것은 금액도 꽤 클 것 같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꽤 컸습니다.

김정헌위원

영향도 상당히 큰 것인데 그러면 이미 회계로 해서 다 소진한 것을 다시 다른 회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쉽지 않은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나요? 택지개발 관련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청소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폐촉법 생길 당시에 이런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폐촉법을 개정해 가지고 군ㆍ구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 자유구역이라든지 또는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다 부담을 했던 것은 과거에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일정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유감스럽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이미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LH나 이쪽에서도 택지개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지을 당시에는 전체 시비를 다 투입했기 때문에 그 시비에 대해서 갈음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더 발생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비를 더 투자해서 처리시설을 증설해 주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LH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LH로 다시 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LH에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라시설이나 남부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별도의 시설을 지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못 하겠다 그래서 LH가 한 발 물러서서 감사원 감사가 지금 종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납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폐촉법 문제랑 이러한 개발사업지구에 관련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정확한 법률규정이 없어서…….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그 돈을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지은 거죠.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LH하고 싸움해서 처음 이겼네요? 우리 인천시가.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김정헌위원

48페이지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련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너무 보호 관리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민가에 침입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농작물을 훼손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최근에 문제되는 게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라니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또 인명피해까지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쪽하고…….

김정헌위원

그렇죠. 강화, 옹진 쪽은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보호돼야 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가나 민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포획할 수 있다거나 방안을 찾는 것도 있죠? 사람들이 그냥 피하기만 하면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잘못 잡으면 벌금 물어야 될까봐 조치도 못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법적규정은 없나요? 멧돼지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타 지역은 아마 일정기간 또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엽사들이 적법하게 수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피해실태가 있는지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58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우리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10개 군ㆍ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보고서에는 중구, 동구 두 군데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요? 내용이 뭐죠? 다른 데는.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있어서 중구와 동구는 진행 중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작년도 4월에 시 차원의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시 차원의 것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는 별도로 진행을 시키는데 그 중에 중구, 동구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중구, 동구만 진행되면 안 되죠. 전체가 다 돼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단계별로 지금 해 가고 있죠.

김정헌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ㆍ구가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니까 기초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우수사업 지원을 3,500만원을 해 주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런 것처럼 뭐 페널티까지는 어렵지만 인센티브는 부여함으로써 10개 군ㆍ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특정한 지역만 되거나 인천시가 노력을 해도 기초자치단체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20분 경과돼서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환경녹지국 분야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또 국가하고 같이 연계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종결되지 않은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다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부적정한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그 부분이 지적되지 않더라도 종결되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의 해결을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간단한 것 먼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 공원조성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2012년에 공원조성비, 부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전년도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가 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공원 조성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부지매입도 한번에 안 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00억은 연희공원으로 150억은 기채 관련해 가지고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연희공원은 반영이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연희공원은 전혀 안 됐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도 행감에서도 연희공원 부분은 아시아경기장 주경기장…….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 것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년 것은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안 됐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안 하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바로 옆에 하우스 시설들이 바로 경기장에 접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도 해서 거기에 시설비는 안 들이더라도 거기에 야생화라든가 뭔가 비용을 덜 들이고도 아시아경기대회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주변에 대한 경관 이런 것이 문제없게 차질 없이 하라고 지적을 한 건데 전혀 반영 안 시켰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래는 부지매입비를, 시설비는 2014년도 이후에나 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시설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일단은 토지매입 같이 과도한 예산을 드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주변의 환경개선 쪽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공원조성 자체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소모성 경비나 불필요한 이런 사업비로 보는 자체 인식이 문제인 것이죠. 실제 시민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하면 대부분이 공원에 대한 확대, 우리 인천시가 쾌적하지 못하고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한 곳도 사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정화시켜 내는 그런 숲 기능이나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발생을 줄이는 것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에 있어서 저희가 주경기장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당초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확보 정도,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 조성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분발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업무 관련한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환경녹지국이 그동안에 인천시가 지금 새로운 정책 또 우리 인천시의 이번에 뭐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등재되면서 그 경관을 주도한 단체의 위상이나 신뢰성 문제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또 그렇게 선정되기까지 방법,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그 지역의 우수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립공원 또는 시립공원 또 도립공원 하던 곳들은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책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우리 인천은 바다라든가 또 섬이나 또 인천만이 또 다른 지역을 갖고 있지 않은 특성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어디 업무소관입니까? 정부부처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국립공원은 환경부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환경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뒤에 더우신 것 같은데 집행부들 더우시면 상의 탈의하셔도 됩니다. 계속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시민들로부터 너무 자기 업무만 벽을 쌓고 통합적 업무에 사실은 고민이나 서로 협력을 안 하면서 지금 시대에 뒤쳐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는데 바로 수십 년도 넘은 고유한 업무인 국립공원 업무가 환경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천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적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국가나 이런 부분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미진한 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자연여건이 또 뛰어난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난번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저희가 국립공원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그런 옛날 진짜 20, 30년 전의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은 행위제한이 없어서 또는 그런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랬는데도 억지로 한 건가요? 그런 것을. 이미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제한이라는 것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행위제한들을 대부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행위제한이 무슨 된다는 둥 마치 국립공원이 되면 우리 인천지역에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이 국가한테 다 넘어가는 것처럼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러한 자기의 주관적 편견 이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 시내에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제가 어떤 독단이라든가 개인적인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주 법령적인 측면이라든가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외국의 경우는 오래 전에 했는데 지금 강화 인천만 같은 경우 이미 권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셋업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다가 말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그러한 의견이 국장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들의 의견 속에서 나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관 주무부서로서 실제 다른 지역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국립공원, 한려수도국립공원이니 많은 이런 국립공원, 제주도니 이런 데들이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있고 또 도립공원 했던 데들이 왜 기를 쓰고 그 지자체가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국립공원을 만들었고 또 해외에 많은 그런 국립공원이나 세계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들이 왜 주민들과 함께 초기에 누구나 갖고 있는 재산권 제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나 이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서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지역도 더욱 특화ㆍ발전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의 동력으로 삼고 있고 이미 다 검증이 돼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죠. 단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지역주민들까지 내쫓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변명 같지만 과거에 인천에서도 해양관광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특성이 산 이런 지형보다는 바다 쪽에 많은 천혜의 자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토를 했고 그 사항은 저희보다는 항만공항해양국 쪽인데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국립공원 또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시립공원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보세요. 환경녹지국이 국립공원 소관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속 수년 동안 제한이 됐든 또 국립공원 관계자 조차도 천혜의 국립공원 후보지라고 했던 강화 인근의 갯벌이라든가 실제 저희가 얼마 전에 항만공항해양국하고 새우젓 현지 거기에 가서도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가 새우젓 배 60척이 1년에 얻는 소득이 250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35척 중에서 60척 빼고 낚싯배 100척 그러면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이런 어부들이 이런 어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는다고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어요. 또 강화 어디에서 많은 펜션이나 민박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다 그대로 하십니다. 이런 조사는 이미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해외를 가서도 보고 온 사례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지역주민들의 소득, 원래 농업, 어업이나 이런 생존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주변의 관광 인프라 역시 지역주민의 민박이나 또 거기에 연계되는 그런 특산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에 더 그것을 포괄할 수 없는 인프라 부분에서만 아주 한정적으로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실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지역의 고용을 몇 배 이상 더 늘리는 부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례가.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이런, 이렇게 막연한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것에 근거해서 왜 자꾸 인천만 이런 자연자원,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활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세계5대 갯벌에서도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것을 우선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더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부분 마찬가지로 항만공항해양국하고도 업무가 중복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업무는 현재로써는 환경부 업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국립공원이라도 전부 환경부는 아니고요. 그것이 문화국 쪽도 있고 국토해양부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결과 및 처분내역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4쪽부터 쭉, 올해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자료요청해서 작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각 구별로 되풀이, 이런 비산먼지 발생 이러면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이것이 대우건설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건설사들이 대부분 적발된다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예외 없이. 그런데 혹시 이런 두 번, 세 번 자꾸 적발되고 이러면 이것 처벌이나 이것을 더 강화하고 뭔가 여기에 또 페널티를 더 주는 이런 조치들이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불행하게도 그것은 반복된다고 해 가지고 중과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니까 한번 개선명령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사용중지나 과태료 처분,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서구 쪽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해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가 개선명령을 받고 또 그 중의 50%는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이나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횟수가 지나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처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부분이 사실 서울보다 나쁘고 또 경기도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특성상 대규모 개발지가 많고 또 항만 쪽에는 저희가 사실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과 감독하고 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종합계획과 함께 각 군ㆍ구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환경청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시고 계시죠. 보면 중구 점검업소가 90개 중에 위반이 17군데, 작년에 31군데 이것이 올해 10월까지니까 좀 기간이 있죠. 동구 36군데 어쨌든 인천 전체적으로 2,167번을 점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06건을 적발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적발돼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또 되풀이 올해도 시정 또 적발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진짜 많은 건설에 있어서 1차 업체로써 어떤 독점적 이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점검한 업체별, 연도별 해서 업체별 총 건수, 누적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관련해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작년 행감 이후에 보니까 회의 때마다 계속 개선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도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안건에도 아직 안 올라간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홍영표 의원님께서 관련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상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도 쓰레기처리 관련 또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회 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도 같이 공조를 하자라는 사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성과,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금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이한구 위원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한 취지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자꾸 저희가 바다쓰레기 55억원을 이 비용에서 받으려고 하는 듯이 자꾸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천시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부담금을 매긴 만큼 부담금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호하는 데에 바로 수질을 더 깨끗이 하는 데에 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팔당하고 다 풍납 다녀오셨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가서 보시니까 수질개선이 10년 전에 바로 인천만 해도 4,000억이 넘게 여기에 부담금을 냈는데도 수질개선은 더 악화돼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셨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더 많은 그런 개발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수계위원회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바로 이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바로 이 돈을 많이 내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추천하는 전문가나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그 돈이 목적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가자는 거죠. 이 돈을 많이 받는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도 쪽 부분들이 현재 다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목적대로 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낸 돈을 그러면 나머지 또 부담하는 지자체별로 또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인식 증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되도록 형평성 있게 그 부분도 지출하자라는 취지이지 자꾸 우리가 그 돈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일정을 보니까 안건제출은 뭐 회의 때마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서울시하고 공조체제를 구하면서 같이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전에 또 수도권매립지도 갔다 오시고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의 석면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생활환경팀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악취 얘기 나오면 경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인천에 몇 군데 있죠? 8군데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전부 10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를 어느 정도 받고 있죠? 국비보조 거의 못 받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국비는 못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못 받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중앙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전통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인천만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지금 제로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하나도 없어요?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네, 시설할 때 한 10% 정도 국비만 받고…….

재용

구재용위원

시설할 때 10%만 받고…….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환경개선사업 쪽으로는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0군데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가좌하수종말처리장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하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악취저감 덮개 탈취시설을 갖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승기는 이미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가되 지금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할 때 향후에 하수처리시설은 기본적으로 지하화하는 것, 상부는 체육시설 공원화 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예산이 한 30% 더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덮개를 통해서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 중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단계 고도정수 처리 사업을 하고 있죠.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 끝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래는 준공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수질기준이 맞지 않아서 현재 준공처리를 못 해 주고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많지 않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존 것보다는 2단계 고도처리시설을 했을 때 작년도에 행감에서 지적하셨고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12월 말이면 아마 카이스트에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송도자원화시설 지금 음폐수시설 습식에서 퇴비해 가지고, 습식에서 일단 건식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건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나요? 추세가 어때요?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습식하고 사료화하고 퇴비화 두 가지를 설치해 봤습니다, ’95년도쯤에요. 그리고 저쪽에 남부소각장 같은 경우 2000년도쯤에 설치를 했는데 그 두 개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습식보다는 건식이 훨씬 더 탁 월합니다. 그래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그런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것으로는 요즘 건식으로, 최근에 시설을 갖추면서 건식으로 하는 데는 잘 없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부분 요즘 습식이냐 건식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바이오가스화 사업…….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것은 후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후처리시설, 그러니까 1차에 전처리를 해 가지고 나온 침출수를, 음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퇴비화냐 아니면 바이오가스화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습식의 사료화냐 퇴비화냐 하는 것은 음식물 자체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처리공정을…….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송도자원화시설에서는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은 침출수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부분을 도입하는 것이고…….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이 계획이 안 되어 있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한 100톤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업계획이 잡혀 있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 세웠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예산은 국비 성격입니다마는 환경공단하고 R&D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85억 정도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MOU가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렸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전처리시설, 그러니까 습식을 건식으로 바꾸고 건식 때 나오는 음폐수를 바이오가스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죠.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질의 좀 해 볼게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그러세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건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음폐수가 나오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건식으로 해도 음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음폐수를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바이오에너지화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한 자료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을 그대로 바이오가스화할 경우 섬유질로 구성된 고형물이 발생되며…….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 얘기는 음식물을 자체를 건식화 안 하고 탈리액을 분리 안 하고 바로 바이오가스화로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이 방식 자체는 과거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재활용 개념 이전에 많이 쓰던 방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태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워서 현기성 소화시키는 방식이 한꺼번에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이 굳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현재 바이오가스 시범사업은 그냥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운영자체는…….

한구

이한구위원

음식물 바이오로 하는 것은, 바로 음식물 폐기물 자체를 바이오가스로 하는 것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어려운데 지금 왜, 저는 신문에서만 잠깐 봤는데 주민협의회체에서 지금 그런 것으로 전환해 달라고 민원을 올려서 지금 의회에도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안 왔는데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주민협의체 황용운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뭐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민원 올리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설명을 해 줬을 텐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 부분들을 건식으로 할 경우에는 음폐수 처리를 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음폐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건식하면 또 남잖아요. 그러면 퇴비화하는, 건식하면 남는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건식하면 퇴비 이런 것으로 안 남고 모조리 싹 연소시키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아니죠. 건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음식물이 처음 들어오면 협잡물을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잡물을 1차 분리해서 협잡물은 소각장으로 소각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끈끈한 액이 나오거든요. 그 액을 가지고 약간 건조를 시켜서 그것을 사료화시키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식 처리할 경우는 바로 음폐수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남는 사료화하는 부산물이 남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남잖아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료화하는 부산물이 사료나 이런 부분에 잘 안 쓰이잖아요? 유용하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미사료로는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은 사료로 그대로 다 쓰이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리비용이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든다, 관리비용. 저희가 현장 갔을 때에는 사실은 처리비용에 대한 얘기들은 그때 못 했었고 그리고 거기가 습식으로 했을 때에는 부식이나 이게 많이 되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감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방안을 수용했는데 문제는 악취가 나는 부분은 건식이나 바이오나 어쨌든 음식물이 유입돼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습식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거기서 발효시키니까 났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악취문제는 건식이나 바이오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 처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처리한 부분들을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냐. 바이오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에너지로도 쓰고 또 이 바이오를 통해서 에너지화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DM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CDM일 경우에 현재 그 처리량 정도면 1년에 거의 한 5억 정도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한 6억 정도는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6억 정도는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효과도 높아진다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러니까 바이오화할 수 있는 탈리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전체를 다 넣어서 그것을 바이오화 시키면 좋죠. 그렇게 하려면 소화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한정 크게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한정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분리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로써는 기술적으로 이것은…….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음식물 자체를 넣었을 때에는 규모도 커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찌꺼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2차 처리문제가 또 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질의가 끊어졌는데 하여간 악취 없는 인천을 위해서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악취감지시스템을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측정장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게 측정장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한다거나 또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0쪽에 연희공원 외 11개소 공원조성 사업들이 쭉 있는데 어느 공원 못지않게 다 중요한 공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연희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비로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연희공원은 3억 8,100만원 세워졌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3억 8,000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무슨 사업비예요? 사업비인가요? 토지보상비를 3억 8,000만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민원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등등 환경개선사업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청라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설물들 보상비하고 그런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못 세웠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연희공원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래 연희공원 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게 장기계획이라도 세계적인 대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원답게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현재 보상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34%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상 금년도에 100억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 쓰레기 처리비용 외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년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연희공원 총면적 중에서 국유지를 제외한 보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따져봤을 때 몇 %나 보상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34%…….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총면적에 대한 34%이고요. 국유지를 제외하고요. 국유지는 어차피 보상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국유지를 제외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 김학열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소장 김학열입니다. 연희공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면적 중에서 국유지가 47%입니다. 50만㎡이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총 사들인 게 34%인 36만㎡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유지가 18.7% 남았는데 이게 19만 9,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안게임 전까지 저희들이, 주변에 비닐하우스라든가 무허가 공장 이런 것은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라도 시설비 서면 바로 산책로라든가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서서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소장님!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국유지는 가운데 있다고 치지만 사유지들은 대부분 봉수대로 도로 주변 아닙니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은 빨리 보상을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해야 됩니다. 19만 남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공원 아닙니까? 그렇게 느슨해서 어떻게 공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극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워낙 안 좋다고…….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팀에 가서 좀 매달리기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사유지 부분은 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조성이 돼요. 제가 국유지까지 다 하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유지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아시안게임 전에 다 조치가 돼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매립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현황이 토양오염조사 1건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예비비사용 사전설명 해 가지고 자료 준 게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나 봐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비 사전설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1억원인데 누락됐나 보죠? 이게 2011년 10월 20일날 우리 산업위원회에 주신 겁니다. 이것 예비비 전용한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이 나와 보세요.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이게 누락된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업기간 해 가지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개월 해 놨는데 이것 용역발주했습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도 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가 반입부담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반입부담금이라는 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이 하실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장기간하고 그 관계는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반입부담금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간연장 불허는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몇 년간에 한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을 안 받는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매립지와 관련서 해서 요즘 우리 시장님도 서울시장님도 만나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서울시와 인천시가 TF팀도 구성하고 조금은 변화해 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주 형식적이에요. 지금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매립지 종료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직도 안 보여요. 우리 시 자체에서 TF팀 구성했습니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또는 매립지 대체부지를 위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안 했고 기존에…….

재용

구재용위원

TF팀 아직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그때는 비공식적이나마 저희가 TF팀이 있었죠. 서울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악취문제라든가 또 서울시 선거문제로 해 가지고 좀 휴면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카운터파트를 늘리고 해서요.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온 지도 1년 반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시간, 행정감사 시간 뭐 기타 등등 마주 앉으면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거듭, 거듭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시 해당 환경국에서는 진정으로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 자원순환국장하고 얘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매립지 기간연장은 불가하다라고 해 가지고 건의사항 중에…….

재용

구재용위원

공문만 보내면 나중에 인천시 어디에 쓰레기 묻으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안은 지난번에 인발연에서 했는데 그게 미진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만 자꾸 하시고 추가용역 또 1억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반입부담금…….

재용

구재용위원

용역 벌써 여러 번 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매립지 관련해서는 그게 최초의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윤하연 박사가 한 대체매립지는 우리가 돈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3개 시ㆍ도에서 합의한 대로 종료하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정확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매립기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립면허 관련된 실시계획승인에 보면 거기에 매립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9년부터 2016년. 또 하나는 환경유역환경청에서 매립지공사에다 시달하는 기반시설공사 승인할 때 면적, 목적 등등 하면서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주 공식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은 늘려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내적으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고민이 많으신데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처가 인천시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단계별로…….

재용

구재용위원

2012년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12년 되면 이게 불과 코앞에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행정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됐던 음폐수 시설이라든가 또 하수슬러지 문제 또 지금 음식물…….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내용은 서로 아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뭐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럼요.

재용

구재용위원

다 아는 것인데 14개 환경명소화 관리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음폐수 시설까지 서구청에서 행정처분을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보셨지만 중단했다고 해 놓고는 몰래 야금야금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가서 보셨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 시가 뭔가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도 매립지에 더 이상 쓰레기를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아, 정말 인천시도 종료하려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 많은 인천 시민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인천시 종료 못 할 것이다. 쓰레기 어디에 갖다 묻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듣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쓰레기 어디에 갖다 묻으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수도권 또 환경부도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대안 없이 중단을 선언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라면 저희가 지금 생활계 폐기물 중에는 소각이 더 많습니다, 매립보다도. 생활계 폐기물은 16%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는 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소각이 매립의 두 배가 됩니다. 나머지 생활 관련된 하수원이라든가 산업폐기물이 주가 되는데 하수슬러지도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로 들어오고, 해양투기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는 발생자처리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맞는 것이고, 기본정신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앞에 것은 뭉뚱그려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그런 것인데 보세요. 지금 의혹의 눈을 갖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 환경국에서 매립지 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부담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토지보상비로 가져간 그런 것들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악취도 좀 저감되고 하면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매립을 하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서구 주민들 날카로운 질문하시는 것 보셨죠?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제 박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다 그래요. 인천시가 너무나 매립부담금에 대한 생각을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토지보상기금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서구주변 인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인천시 입장이 아마 그럴 것이다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다른 변동된 안도 없고 변동된 행정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 행정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2016년도에 종료하겠다. 안 믿는 거죠. 쓰레기 어디에 갖다 처리할 것인데. 인천시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시설도 없고 송도에 그나마 자원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난리가 났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천시가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대체매립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딜 개념으로 뭘 주면 연장하지 않냐 이런 의혹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게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게 우리만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문제, 경기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박원순 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거기 아니면 어디에 버리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본인 입장에서도 그만큼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복합적인 것을 고민해 가지고 답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제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국장으로서 답변이 인천시 정책이 된다는 것도 어렵고 나아가 국가정책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애매하시고 또 어영부영 2, 3년 가면 나중에 인천시 처리할 곳 없으니까 거기로 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강화 윤재상 위원님 지역구에 가서 묻을까요?

웃음소리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하여튼 믿어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지금 영구화하는 방안을 방지하는 또 하나 수단이 아직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 2004년도에 검토됐던 공원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승인권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어 가지고 그때 환경부도 반대하고 국토해양부도 그랬는데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데다 공원을 씌운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했죠. 전체를 할 것이냐 부분으로 할 것이냐. 이미 조성된 데에 대해서는 묶어버리면 그것은 공원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극단적인 사안을 놓고서 해답을 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정과정이고 소통의 과정이지 결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국장님, 쓰레기매립지 문제로 서구에도 자주 오시고 고생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서구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서구청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업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매립지관리공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해서 2016년도에 꼭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쪽에 각종 위원회 관련사항들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요. 여기 위원회 중에서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하고 산지관리위원회가 지금 중복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중복이 돼서 위원들을 선임을 하신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아마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앞으로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 참신하고 실력 있는 분들로 교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 중에 있는 분들이…….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교체를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중복돼 있습니다. 2개 위원회 이상 중복이 돼 있고 특히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1명과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업체 사람인데, 업체 위원인데 업체를 운영하면서 2개씩이나 중복 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정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위원회는 원래 시위원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조정되는데 저희가 이 다음에 이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위촉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환경 시설개선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지금 보니까 위원 구성이 공무원 세 분하고 외부위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5명으로 해서. 그런데 보통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내부에서 하지 말고 외부위원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라 이래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사항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못 한 것이 아쉽게 됐는데 이것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넓히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위촉을 해 가지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외부위원들을 좀더 넣어서 이것을 하셔야죠. 지금 이러면 굳이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세 분인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원래 감사장이 산천초목에 떤다는 그런 감사장인데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아주 화기애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잘 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직원들이 잘 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저에게 주어진 20분 동안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물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내가천 현 공정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2012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책자에 보니까 2012년 12월로 연장이 됐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왜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역시 행정적인 측면과 보상문제 이것이 특히 이번에는 이것을 담당하던 성암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금년도 8월 29일에 최종 부도처리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성암종합건설이 금년도 8월 29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도 회사를 선정을 잘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교 재가설 공사는 공정률이 1.85%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이미 성암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이 상판이 양성이 많이 돼서 상당히 공정률이 높은데 어떻게 1.85%로 나왔죠? 조사를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건을 통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아니, 이것 현재 공정률을 표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정률이 1.85%는 아니란 말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수치를 확인토록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토목부장님이라든지 최명근 부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려 가지고 현장을 가서 지역 이장님과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얘기 들어보고 가 보고 그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탁상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주문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118쪽 보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주민 자부담 없이 상수도 공급을 해 주죠? 공사를 해 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잘 먹고 있는데 구제역 살처분 관계로 인해서 오염이 됐으니까 본의 아니게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약 100만원 있잖아요?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해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작년도의 구제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아, 그러니까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에는 급수전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은 본인이 예산을 들여서 신청을 해 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생각은 해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마 이것이 300m 이내라는 것이 중앙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윤재상위원

규정은 아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규정은 아는데 그 외에 주민들은 어떻게 하나 이것이죠. 상수도 놓긴 놔야 돼요, 물이 오염되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한번 심층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최소한의 방법이 있는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동락천 계획 폭은 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은 2012년 1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폭이 안 나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폭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윤재상위원

아, 설계가 안 나와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류 쪽에는 선행천도 있습니다. 선행천 상류가 있고 동락천 상류가 있는데 선행천과 동락천이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동락천 하류부터 공사를 해야지 선행천 상류부터 하게 되면 병목현상으로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독이 넘거나 홍수가 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설계가 아직 안 됐다면 그것을 고려하셔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선행천부터 먼저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하는 거야, 사업을. 우선 밑을 확보해 놓고 위에도 물을 받아야 되는데 선행천을 정비하고 동락천 하류를 안 하면 물이 내려와서 합쳐져 가지고 둑이 터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 현황 파악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주문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문한 것도 그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잘 체크하셔서 바로 설계하기 전에 협의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2010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요즈음에 와서 조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손놓고 있다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것을 빨리 인수해라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용역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제가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향후계획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간단하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반입처리수수료 산정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조례안을 빨리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역시 이것도 내년 6월까지 재계약을 해서 그 안에 뭐 모든 장치가 마련이 돼서 인수해야 됩니다. 여기 운영비 보니까 5억 9,300만원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4월까지 전부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획하고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납품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례심사를 해야 되니까 기간 넘기지 않도록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월미공원 좀 묻겠습니다. 138쪽 월미공원은 지난번 추경에 어려운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2억 9,000만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2014년도까지 15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예요? 보상비는 얼마이고. 합계가 151억인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서부공원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총 사업비가 151억인데 시설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예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공원이용 활성화 방안에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요. 당초에 2단계, 3단계 조성사업비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이번에 세운 2억 9,000하고 향후에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성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총 사업비는 151억 맞습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월미공원 총 사업비는 1,050억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월미공원 조성사업비는 보상비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151억 나와 있고 시설비가 546억 3,100만원, 보상비가 5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계가 이거냐 어떻게 됩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가 1,05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0자가 하나 빠져 가지고 지금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다?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신문할 때는 바로 체크해서 바로 답변해 줘야지 무슨 엉뚱한 답변만 하고 계십니까? 이것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 사업은. 사업은 누가 지시했냐고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시한 사업이 아니고요.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는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2014년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금 여기 월미공원에 미 조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월미공원 소장님이시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서부공원사업소 소장님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누가 지시를 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지금 1,050억을 투입한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현재 920억으로 해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1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은 120억만 가지면 한다 이 말씀이에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기록을 해야죠. 이런 것 가지고 시간낭비하면 되겠습니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대로.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144쪽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산림병해충 및 산불방지사업 추진실적이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1번이 옹진군, 그렇죠? 2억. 강화군이 1억 7,500, 남동구가 1억 3,0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의심이 나네요? 방제단 운영하면서 어떤 산림 헥타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산정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옹진군은 섬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방제할 때 헬리콥터, 헬기를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아, 헬기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구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지금 기증수목이 있는데 1억을 세워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나무를 지금 116주를 옮겼단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 왜 나무를 옮겨주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사업을 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나무가 아주 우수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보호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데다가 이식을 하는…….

윤재상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말씀이시고 나무를 기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증.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기증자가 양범석 씨예요. 서구 왕길동에 사시는 분인데 기증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분이…….

윤재상위원

자기 토지에 있는 것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토지는 본인이 쓰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무를 이식하고 토지는 본인이 용도에 맞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분이 돈을 들여서 나무를 옮겨야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도화 거기도…….

윤재상위원

아니, 어쨌든 아직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따로 버리면 걸리고 그러니까 수목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양범석 씨가 나무를 옮겨야지 왜 우리 돈 들여서 옮기냐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또 그렇게 보면,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는 않는데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분이 자기 땅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어 버리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 비용이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이식을 한다면 그것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베어 버리는 것도 벌목이라고 그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벌목도 당사자가 못 해. 용역을 줘야 돼, 그것도 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에 기증한다 하고 예산 들여서 캐 가고 꿩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계속적으로…….

윤재상위원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2012년도 예산은 이것 편성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라든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윤재상위원

국장님, 나무 옮기면 죽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윤재상위원

1억 가지면 116주 더 심어요. 더 심죠? 더 심습니다. 큰 나무 보기만 좋지 옮겨봐 그것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합시다, 우리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예산 세우지 말아요. 나무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귀찮고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냐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다른 시ㆍ도라든가 사례를 봐서…….

윤재상위원

타 시ㆍ도는, 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타 시ㆍ도 따집니까? 인천이 그렇게 뒤떨어집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1억이 뭐 7, 8조 예산에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진정으로 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좋은 나무를 심으면 더 잘 살아요. 이것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볼품도 없고 안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대공원 콘크리트는 아마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주문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3억 4,600만원은 정리해서 종말추경으로 들어갔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4회 정리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남은 금액이 그때 당시, 얼마 전에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남은 돈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옳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삭감시키느니 나머지 부분을 쓰려다가 지적하셔 가지고 이번에 4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전부 삭감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애쓰셨고요. 저희가 신문 중에 답변이 제대로 된 것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의정활동 하면서 다시 묻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현황이요? 위원회 현황을 보면 주소지가 아니면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천의 교수도 아니고 근교도 아니고 뭐 지방교수, 지방에서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선정을 재임용, 조정하실 때 인천지역의 분들을 DB, 제가 어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DB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환경녹지국에만 중복이 된 위원들이 있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국에도 또 중복이 돼서 한 사람이 거의 저희 위원들보다 더 많이 중복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인천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인천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으니까 그리고 남여 비율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30%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건데 이민사박물관에 관해서 지금 벌써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여태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이것을 그때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즉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성격도 또 저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받는 쪽에서 인원 조정문제라든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없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빨리 독촉하셔서 지금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행감이 돌아오니까 다시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빨리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서부사업소는 또 다른 곳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전시판매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적 기업과 뭐 전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판매장은 사회적 기업…….

영분

김영분위원

판매장?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성격으로 한번 전환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 거기 건물에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신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도 기여를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 기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꾸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신청하셨나요? 사회적 기업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친환경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달 안에 저희가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친환경협회에 맡겨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위탁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기업에 될 수도 있고 판매, 홍보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문제는 급하게 정하시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친환경상품 구매하는 현황이 나와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영분

김영분위원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 시…….

영분

김영분위원

시나 아니면 군ㆍ구?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군ㆍ구는 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하고는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일부는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여기도 있고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백화점도 있고요. 제품을 파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백화점 같은 데서는 대부분 먹거리 위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먹거리보다는 제품도 많습니다, 목재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홍보가 돼서 판매가 촉진이 돼야만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공직사회에서부터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홍보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은 79쪽에 보면 시민참여 자원순환 실천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시민돗자리 뭐 단체장터 이런 것은 참 잘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재활용센터가 인천시에 5군데 정도가 있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천시에 6군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6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2개가 있어서 6개인가요? 그러면 타 구에는 지금,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이분들이 대부분 무상수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전제품 중에서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하고 또 일반주민들이 재활용센터에 그냥 직접 갖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자발적으로 그냥 운영되는…….

영분

김영분위원

지원금은 안 되고 있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수거를 해서 다시 수리해서 무상 지원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없으면 이것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인건비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수거해서 유상으로 파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수입은 잡죠.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질의를 하냐면 물론 이렇게 조그마한 돗자리나 이런 데서 자원순환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가전제품이거든요? 가전제품들이 사실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것보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거나 약간의 수리만 해도 쓸 수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 처리할 때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그러는 것 우리 다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의 제일 주범이 되는 게 냉장고를 폐기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냉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폐기보다는 재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는 폐기했을 때 냉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방안이 있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냉매는 지금 현재는 우리 인천 관내에서 냉매 처리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없고 냉매 처리하는 업소가 전국적으로 봐도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상이군경회라고 저쪽 충남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파기할 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냉매를 할 때 그냥 공중에 날려 보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폐기물도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를 해다가 냉매가 들어있는 냉장고는 전부 그쪽으로 위탁 보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전국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법령 같은 게 있나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재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단속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재활용수집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수집업소별로 다니면서 쭉 점검을 하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냉장고 폐기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한 군데서 다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불법으로 처리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글쎄, 뭐 저희 관내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에는 서구 쪽에 조금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량 그쪽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재활용센터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쌓여서 적체되어 있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법안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영분

김영분위원

법안이 있다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죠.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폐기할 수 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도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지만 굉장한 공해거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숙지는 하고 있고 이게 노후화가, 여기서 보시면 가전 같은 경우에도 뭐 264개가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수준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관내에도 그런 폐기업소가 하나 생기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거비용보다 더 추가를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 재활용센터와 관련되신 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긍지를, 이게 사업성보다는 긍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부평인가 계양구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글쎄, 뭐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못 드리고 그 외에 그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또 무슨 규제사항이나 이런 게 묶여 가지고 안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다만 금전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건을 많이 적재해 놨을 때 대지도 부족하고, 물건을 쌓아놔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처에 시유지가 남아 있다든지 그러면 깨끗이 활용하라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리고 단속할 때에도 이분들에 대한 활동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넘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는 여섯 군데 재활용센터는 무상지원을 한 곳이고 재활용센터가 이것보다는 더 많이 있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더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주로 영리 쪽으로만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영리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재활용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29쪽에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시설 보완 추진하시는 것 지금 진행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어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도 했지만 지적한 이유는 조기에 정상가동을 시켜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정상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카이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카이스트에서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착수된 게 10월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 보완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용역이 6월말에 카이스트에서 완료가 됐는데 그 뒤에 시설 보완공사 들어간 게 10월달에 들어갔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중간에 아마 다시 설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게 업무보고를 할 때마마 이 사안을 보고하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했는데 이것이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43쪽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해서 통과가 됐는데 민간 전문사업자가 하수재이용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에도 그렇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었던 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가 됐을 때에는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인데 지금 조례는 시행이 됐잖아요? 공포가 돼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들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법령하고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 빨리 좀 하시고요.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통합 가이드북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가이드북하고 지금 가이드북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핵심적인 차이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러 법령이 통합됐기 때문에 이전의 가이드북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별로 가이드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가이드북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가이드북에서 보면 전에는 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공업용수라가 농업용수라든가 조경용수에 따른 수질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준들이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나왔던 가이드북에서는 원수를 우리 시에서도, 공공하수, 청에서도 원수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 빠진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개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질기준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전에는 수치가 명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수치가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아,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14조에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서 용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지하수충전용수, 공업용수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가좌하수처리장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데서 고도처리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공급을 했을 때 수질기준에 맞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맞춰줘야죠, 거기에 맞게.

인환

허인환위원

맞춰줘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대신 그것을 요금으로 더 받으면 되니까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하수재이용사업을 할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시공업체가 우리 가이드북 내지는 법에 맞는 업체들이 해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업체들이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한 업체들이 있나요?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하수재이용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 시에서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인천은 없더라도 다른 지역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타시ㆍ도 는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광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신규로 새로 등록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시설의 설치나 시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업체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농지법이라든가 나머지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시공능력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치나 시공은 과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과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촉법에 의해 가지고.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산지전용허가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산지전용 허가를 굉장히 많이 내줬거든요. 우리 강화하고 옹진에.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물론 대형 쪽으로 내준 것은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내줬겠지만 나머지 다수는 다 뭐냐 하면 단독주택, 음식점 거의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강화만 하더라도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1년, 이것도 지금까지 통계가 아니고 지난 5월까지의 통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15만 7,000㎡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고 옹진 같은 경우도 한 7만 4,000 거의 7만 5,000㎡ 정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다 내줬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무슨 자료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광역시 산지전용허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다 걷게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입액도 물론 있지만 거기서 미납액도 지금 한 8,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납액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것이 산림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산림청으로 들어갑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산림청으로 들어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우리 대체산림지 조성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나 조성을 해 주나요? 예산 내려주는 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 주고요. 허가권자가 대체자원 산림조성비를 징수해서 산림청으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산림청의 세입으로 잡고 산림청에서 우리 시에 국비, 매년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보다는 더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산림자원조성비를, 대체조림비를 산림청에 낸 것에 대해서 그것대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보면 우리 대체산림조성비로 해서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징수결의를 한 게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유지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산림전용허가를 내주고 사유림도 전용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2009년도에 산림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인 게 1,00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땅을 사유지를 산 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국유림 확대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데요. 백두대간 주변이라든가 태백산맥, 강원도 쪽의 백두대간 주변이라든가 또 산림청 땅을 집단화하는 그러니까 산림청 땅과 땅을…….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인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광역시에서 한 게 2009년도에 1,000억이 집행됐어요, 산림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에 산림청에서 국유화시킨 것은 산림청 땅을 인천 것은 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대체산림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유림을 사들인 게 한 1,000억 정도 된다고요. 물론 그게 우리 인천시의 자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산림청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예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산지전용허가 내주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대체산림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토사은행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토사은행을 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건설파트에서 해야 옳기도 하지만 토사도 하나의 자원으로 본다면 재활용 대상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공급량이 못 따라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홍보는 잘 하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하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방금 전에 지금 정회할 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토사은행을 못 찾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나중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너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것이고 홍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이 문제를, 계속 노력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토사은행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하셨는데 그런 만큼 우리 홈페이지에서 토사은행을 찾아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배너가 100개, 200개 막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토사은행 운영된 게 3년이 됐는데도 배너광고 하나 거기에 만들어놓지 못해 가지고 지금 수요자가 여기를 찾아 못 들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도심 공원 녹지계획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미조성된 공원이나 녹지가 상당히 많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희도 이것을 공원을 빨리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재정입니다, 토지수용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 참고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미조성 공원을 하게 되면 4조 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있지만 재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에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송도라든가 나머지 영종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도시에서는 공원에 대해서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비율이 높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으로 묶여 가지고 지금 자투리 공원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신규 공원이라든가 녹지조성사업 이 부분에 사업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구도심에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4조 8,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원을 크게 조성하는 것보다도 작은 공원들, 쉼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것부터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조그만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올해는 끝났죠? 10월달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몇 회째 진행이 된 거죠? 올해까지 해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몇 회 했죠? 이미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2009년도…….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2009년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3년째 진행을 한 것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올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8,000만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올해 8,000만원 들어간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8,000만원 들여서 어쨌든 녹색나눔장터를 했는데 기부금액이 547만원입니다. 총 9회를 했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60만원 정도 기부를 한 것인데 8,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물론 자원순환이라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기부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8,000만원 들여서 500만원어치, 이 8,000만원 비용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YWCA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원을 하는데 그럼 이 비용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주로 쓰이는 데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행사장 준비관계, 거기에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텐트를 임대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임대를 하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이것을 계속 하는 사업인데 왜 임대를 하죠? 사는 게 더 적게 들 텐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벌써 3년이나 됐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사례를 보면 이렇게 자원순환나눔장터가 관주도가 아니고 민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비용 많이 안 들이고 거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8,000만원씩이나 예산 들어가는데 기부금은 고작 540만원 정도밖에 안 걷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판매, 거기에서 거래된 게 5,3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10% 정도 자발적으로 기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판매금액은 와서 판 사람들이 판 금액인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한 것은 54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과연 이 행사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했습니다마는 이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행사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3년째 됐으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들어가는 예산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부금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 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자 녹지축 녹색둘레길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둘레길추진단하고 추진위원들이 있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의제21 내에 둘레길추진단을 공식적인 조직은 아닌데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제21에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혹시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5,000만원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한구 위원님께서 그때 예산 조정할 때, 작년도. 거기에 기본적인 조사 활동이라든가 준비관계로 해 가지고 홍보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제21에서 홍보까지 다 하나요? 그러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지역별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둘레길 상징 CI 선정이 다 된 것인가요?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됐습니다. 1단계로 계양산만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1단계로 계양산만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는 6월 15일에 인천 둘레길 상징 CI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준비관계라는 뜻이고요. 둘레길 그 자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둘레길 상징 마스코트라든가 CI 이런 것들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런 게 선정이 됐나요?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마스코트 안내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둘레길이 조성된 것은 계양산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계양산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러면 상징 CI나 이런 것은 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것까지 다 자료로 한번 같이 보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선정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전문가이신 조영홍 위원님께 사전에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인천시가 환경부 시범으로 탄소 상쇄숲 전국 최초로 상쇄숲 조성을 했는데 취지나 이게 좀 잘 알려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여러 행사계획이나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탄소발생을 줄이는 이런 홍보라든가 사전 행사계획 변경을 통해서 또는 거기 탄소를 발생한 만큼의 상쇄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기금이 조성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환경부에서 최초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하신 것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3,920만원이요. 32개 행사에.

한구

이한구위원

32개 행사에 3,920만원이 탄소상쇄금으로 자발적으로 조성됐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환경부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또 일부 지원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서구에서 한 1억 정도 수목관계로 해 가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가좌동 지역에 공원 가로정비 녹지대 조성하는 데를 1호 탄소상쇄의 숲으로 조성한 것인데 이 내용들이 의미가 있는데도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요. 시민들이라든가 단체나 또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자발적으로, 보니까 유나이티드도 참석했고 여러 단체나 또 시 집행부가 주관한 행사에서도 자발적 모금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보다 많은 행사로, 올해 32개면 실제로 제가 쭉 거기에 함께 했던 행사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행사들이 인천시의 각 부서 또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탄소, 말로만 저탄소, 저탄소하면서 실제 그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저탄소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운 건축이나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도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거나 외부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이런 식으로 저탄소 행사로 진행하고 또 거기에 부득이하게 탄소발생을 유발한 것만큼의 자발적인 탄소상쇄금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에 그렇게 계획 세우는데 예산안이 올라가 있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면 사실은 대부분 현수막 이런 것 너무 과도하게 계획 세우면서 이게 대부분 또 불법으로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걸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내실 있게 탄소발생 줄이는 부분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인천시가 최초로 하는 부분이 5세아 보육비 지원에서 4세도 지원하고 또 셋째아를 30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아 내년부터 또 지원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는 탄생수 보급사업이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던데요? 이것도 보니까 전국 최초로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 보고서에는 한 줄로 돼 있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800명의 6,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아, 800명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800명은 누가 대상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신생아가 2만 6,000명이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3%를 산정했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신생아 중에 그러면 800명을 선정해서 이 800명이 말하자면 800명의 이름표 같은 것을 해서 상징화 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신생아에 대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초기니까 이것을 지원한다는 거죠? 800명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800명을 지원하는데 이 정핵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셋째아라든가 둘째아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큰 비용이 아니면 이런 의미 있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서울시립대가 박원순 시장님 돼서 등록금 50%를 감면하니까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등록금 인하된 부분의 일부를 사회적 기부로 활용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나 이런 사업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배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의미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감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지금은 사실 더 중요한 정책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지관리위원회 회의록도 보고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봤는데 지금 우리 시 환경녹지국이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사실 전제로 하면서 어떤어떤 부분을 조치하라 어떤어떤 부분을 보완하라 지금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인천시 전체의 녹지의 총량적 관리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한 이러한 정도의 물량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또 이것이 강화군이라든가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는 데 한 가지 판단기준을 가치기준만이 아닌 또 그쪽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다만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때는 그래도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의견을 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1인당 공원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공원면적을 늘려가지만 사실은 그 공원면적을 늘리는데 허수가 바로 임야라든가 아니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데를 훼손하면서 대규모 개발을 하는 속에서 한 30% 이 정도 공원을 만들고 사실은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면적 이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인천시 녹지총량이 줄어들고 아까도 악취문제 또 대기가 가장 오염된 이것이 사실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덜 해서 이런 배출시설이 단순히 많아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이어야 되는데 바로 환경녹지국이 그런 환경녹지국의 본연의 이런 정책적 판단, 바로 지속가능한 생태정책에 대한 근본에 대한 여태까지 판단들에 대해서 등한시하셨다는 거예요. 인천에 지금 골프장이 벌써 116홀이잖아요? 국제컨트리, 그랜드, 스카이, 송도 그 다음에 송도에 잭니클라우스까지 해서 134홀이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설립절차를 마쳤다가 문제가 된 데들 뭐 계양산, 남촌동 현재 또 추진되고 있는 청라지구, 강화 그 다음에 현재 또 이미 허가까지 나있는, 지금 감사까지 들어가 있는 인화리 문제라든가 강화 같은 경우는 특히 용도지역 특혜문제라든가 공원,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미 선행적으로 지난 민선 4기 때 그런 특혜성 농업지역, 보전지역을 바로 시가화나 이런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그런 것을 상위 조례까지 바꿔주면서 해서 2년 후 지금 문제가 돼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바로 산지관리위원회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의견들이 산지관리위원회는 입목축적 그 다음에 경사도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제가 회의록 보면 대부분의 사실은 통과시켜 준 이런 의견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통과시켜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입목 녹지자연등급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여기 골프장 예정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녹지자연등급 8등급 이상이라고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까지 또 본회의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의견들을 밝혔는데 나머지 의견들이 현장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의견 낸 위원들이 사실은 다수가 통과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자연등급은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문제제기를 삼고 이렇게 해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또 그대로 그냥 통과되는 사실 이렇게 악순환이 잘못된 그런 판단에 의한 결과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계속 갈등에 휩싸여 있고요. 또 그런 잘못된 행정처리가 감사까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우리 인천도 톡톡히, 진짜 그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개발, 과잉계획에 의해서 지금 오히려 많은 제조업이라든가 1차 산업이나 뭔가 노동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개발이라든가 중간에 어떤 개발에 대한 소위 브로커 같은 이런 부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결국은 우리 산업 자체도 기형적으로 바뀌고 그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모두 다시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행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명한 정책목표를 갖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만이 무고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런 한탕주의나 진짜 손쉽게 돈벌려고 하는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환경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경제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하고 진짜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손쉽게 돈버는 데 쪽으로 다들 가고 이러면서 사회문제 근본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아주 원칙적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랑 충돌될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갈등조정 체계라든가 이런 데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환경녹지국이 알아서 어떤 개발계획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의 무슨 서비스해 주는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이런 것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이라 환경 관련 국제행사라든가 국제기구 가입한 부분들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세계 환경포럼 2009년에 아주 진짜 많은 예산을 들였고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왔었죠. 거기에서 인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인천선언을 낭독을 했는데 후속 조치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세계 환경포럼은 국제 공인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천이 그냥 만들어서 했던 일회성 이벤트 행사였죠? 당시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국제기구나 저명한 인사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냥 끝난 것으로 물론 지난 시 정부 때 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그 당시에 어떤 약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정책변화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작년도 물포럼, 세계 물포럼 말씀하신 대로 자체 세계 공인된 행사가 아닌 상태에서 도시축전의 일환으로써 추진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물선언 워크숍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참석을 했고 그 이전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도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용역까지도, 간단하게 용역까지도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외국에서 공인돼 가지고 이미 널리 알려진 물포럼 행사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우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어쨌든 의견을 달리하실지 모르지만 오는 분들의 내용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칭찬하는 분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비판하는 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 모시고 나갔을 때 시장님이 쭉 보시고 나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선언 내용문이라든가 또 물 챔피언, 워터 챔피언 등등 있었는데 워터 챔피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실무회의를 했었습니다. 각 기관 부서별로 추진하는 물에 관련된 관계 법령도 다르고 부서도 달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서 해 오던 것을 전부 취합하는 정도의,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서 이것은 별 추진하는 데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맡기자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천이 새로 만들어서 한 국제행사가 필요하냐 필요없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듣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일단은 이미 선행적으로 해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계속 책임을 질 건지 안 질 건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클레이가 최초로 세계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이클레이는 아시겠지만 환경 지자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조직이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약속한 것이 있었잖아요? 인천 선언문에서 생태의 효율성, 도시에 대한 시상들을 하는 부분에서 인천이 지속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세계 지속가능포럼 리우+20가 개최가 되는데 바로 개최되기 전에 이클레이 정기총회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시도 참석할 텐데 아무 약속한, 우리가 유치해서 약속한 것도 준비하고 이러지 않고 가서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는 거예요, 세계 정상과 세계의 그런 대표적인 지방자치 대표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됐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이클레이가 독일에서 개최돼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일부 한국의 수원시장이나 창원시장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봤는데 일단 이 행사도 어떤 공식적으로 인천이 이클레이 총회에서 선정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끌어오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참석해서 보는데 우리와 같은 비슷한 행사를 다른 도시에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여간 이것이 이클레이의 정식적인 총회라든가 아젠다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다시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클레이가 세계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보통 2년에 한번씩 국제기구들이 총회를 하는데 이클레이는 3년에 한번씩 총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기니까 그 3년 사이에 한번씩 그런 대표적인 환경 주제로 컨퍼런스를 한다라는 이클레이의 방침에 의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방침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시나 수원시에서 우리와 같이 행사를 또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정식 이클레이의 총회도 아니고 또 우리가 회비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한국분들이. 8억 이상 냅니다, 각 시ㆍ도에서. 이 행사 했을 때 10억 이상 들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는 의회에서도 국제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신중을 기하자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익을 따져 보자, 공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세계도시 물포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했던 도시물 포럼 말고 권위 있는 WWC죠? 세계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세계물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 물포럼 유치를 우리 인천이 유치운동을 소홀히 했다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참석을 해서 PT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PT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 특히 그때는 서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연합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게임은 끝났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2등인데 왜 2등이냐에 대해서 점수는 못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때 경북 대구시장 시도지사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고 와서 이런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요소에서 저희는 억울하게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잠재력이나 여력이나 여건은 제일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홀한 것은 아니고 그런 선정관계에서도 너무 정치적인 입김이 세다 보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그런 국제행사 또는 실효성 없이 이벤트성으로 하는 이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민선 5기 들어와서 바로 그런 의미 있는 행사조차도 시 집행부나 이런 노력의 부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등한시해서 그 부분이 안 됐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정치적 요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억울하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시 집행부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신문보도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보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뭐 고발했다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을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정책방향이 맞았냐 틀렸냐. 그러니까 지금 민선 5기가 모든, 국제행사 유치하려고 지금도 노력하잖아요? 각 부서나 기구들이. 그런데 유치하는 부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고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의회도 그런 기준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빨리 정리하시죠. 너무 길게 하시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정회하실 거예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정회 말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관련해서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것이 주로 단속 이런 것 위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단속 위주인데 여기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공해 이런 부분들이 막 섞여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현재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 있는 단속업무들 또 관리업무를 모으려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그럴 경우에 현재 집행부들의 업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거나 또 업무상의 중복적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기본은 있는 인원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정책적이고 시책적인 것, 중앙정부의 관계를 집중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얘기대로 하천살리기추진단하고는 거기는 거기대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능에, 기능을 좀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자는 뜻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천관리에서 실제 계획된 유량하고 공급된 유량들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공급계획에도 실제로 당초에 계획한 자연형 하천을 유지하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 유지가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하수부분들이 유입돼서 자연형 하천에 계속 오염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지금 차집관거에 대해서 비만 오면 넘치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대책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해 놓고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마치 1,00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한 사업이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을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 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1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