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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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의 주요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감태도 등 답변에 대하여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에 받아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건설교통 행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남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형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37쪽 이후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다 한 번씩 하시고 오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집중하셔서 뒤에 계시는 위원님도 다 질의할 수 있게끔 시간안배를 자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안녕하세요.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하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칭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신문에 여러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인천시장께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FTA 관련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인데 우리가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부정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잘했다. FTA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돌파해야 될 과제이고 또 FTA를 하지 않으려고 핑계 찾는 식은 안 된다. 안 되는 방향으로 FTA 반대를 위해서 다른 조건을 거는 태도는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민주당은 당시에 FTA를 추진했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정말 상식이 있고 원칙이 있는 소신 발언이다. 제가 인천시 의원으로 있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우리 송영길 시장이 그런 원칙 있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 행정에서도 그런 상식적이고 원칙이 통하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새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남겨두고 제가 몇 번 우리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BIS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래 잘 아시지만 올해 인천~김포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광역권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 1억하고 국비 9억원이 투입돼서 인천에서 김포, 강화까지 150개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 2월까지인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2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광역권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자체에 버스정류장이 3,2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한 38%선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그나마 잘됐다 그나마 편리하다고 느끼는 BIS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몇 번 계속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많이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내권은 하나도 못 하셨죠? 올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하나도 못 했는데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천~김포 광역BIS만 추진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광역만 하고 시내권은 못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광역도 광역이지만 시내권이 지금 한 38%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권을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 광역권 부분은 국비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상 차이는 없고요. 결국은 올해 이게 총 160대이고 현재 저희가 낙찰가액 가지고 15대를 추가하게 되면 175대를 구축하는 꼴이 되는 건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필요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복지, 복지 말로만 하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업이, 제일 잘 올라가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이타워사업이래요. 아이타워가 뭔지 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송도에 경제청 33층짜리 호화청사를 전액 시비로 약 2,000억원이 투입되는, 전액 시비로 경제청 청사를 짓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만 지금 꿋꿋이 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시 재정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근 40% 육박해서 심각단계에다가 심지어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예산 등등해서 아시안게임도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 33층짜리 호화 경제청 청사를 짓는 인천시의 입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본 위원도 제동을 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 송영길 시장 그리고 인천시 집행부 다 우리 280만 인천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아이타워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이타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아이타워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장을 밝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타워 중단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버스 BIS사업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타워는 좀 중단했다가 여건이 좋아지고 재력이,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인천시내 시내버스 BIS사업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예산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시내권 BIS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충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BIS부분이 여러 가지 첨단 ITS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게 하는 부분이 BIS라든가 BMS인데 특히 BIS가 중요한데 다른 것은 사실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안 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차피 12월에 또 한 번 다루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아이타워가 계속 잘 올라가면서 이런 BIS사업이 중단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정말 아이타워를 막지 못한 우리 의회, 송영길 시장 그리고 시 집행부는 정말 280만 인천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두고두고 우리 송영길 시장의 아마 흠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집행부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이런 편리한 복지사업에 예산이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승강장 관리가 군ㆍ구 그 다음에 민간 등등 해서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어서 지금 청소 및 보수정비 등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일원화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공사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이 1억 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 예산을 지금 4억 6,3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또 새로운 표준모델도 개발했고 물론 그 교체는 신중하게 해 나가야겠죠,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위탁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BIS사업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수인선 관련해서 요. 수인선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수인선 관련 내용은 본 위원이 수차 질의를 드렸고 우리 국장님도 관련해서 몇 번 민원인들하고 계속 면담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연수구에서 거기 수인선 연수역사 관련해서 약 900m를 돔으로 씌우겠다. 돔으로 씌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복합역사 그러니까 민자복합역사 그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돔 900m를 씌우겠다고 지금 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시 입장…….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재 민자사업자와의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그 부분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가, 가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의 행정에 시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의 역할이 뭡니까? 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이 수인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인선은 국책사업이고 수인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900m 돔을 씌우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는 약 22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튼 그게 기차가 다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신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일단 구에서 발표한 소요예산이 지금 약 220억이거든요, 복합역사는 빼고. 그러면 복합역사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30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구에서 이 300억원 예산을 대는 것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지 않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 확실한 방침도 못 내놓고 있는데 구에서는 하겠다고 지금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돔이 m당 한 2,00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900m면 한 180억 이상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급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복합역사 시행주체가 돈을 댄다면 그 시행주체와의 협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복합역사 관련해서요. 저희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연수역세권 개발을 해서 900m를 돔으로 씌웠다. 어쨌든 간에 민자역사가 수익이 나서 수익성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개발이익을 대서 씌웠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남구 일부 그 다음에 남동구에도 수인선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이 서명운동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특히 남동 논현지구 그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서명운동하는데 다 돔으로 씌워 달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시가 연수역세권에 그 900m를 씌워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남동구나 남구 쪽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 민원 다 들어주실 그런 용의가 있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민자자가 복합역사를 추진하면서 본인이 돔까지 씌우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상대적 민원은 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가 그것을 투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연수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 남동구나 남구에 선례를 그러니까 연수구에 선례를 남김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민원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 시에서 그렇게 구의 발표대로 그것을 하기가 본 위원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그 지역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역사 그러니까 민자역사를 개발해서 8, 9층 민자역사를 개발해서 3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회의가 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변상권이 지금 현재도 장사가 안 되거든요.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런 수익성을 내는 민자역사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상가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SSM이다 이런 지역상권을 다 죽이면서까지 민자복합역사를 개발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인선이 지금 개통예정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송도역까지 잠정적으로 내년 6월로 되어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시에서 수인선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용역이 예정대로 아무 문제없이 다 잘 된다 그랬을 경우에 복합역사가 설치될 수 있는 기간이 2014년 1월달입니다, 2014년 1월달. 지금까지 수인선 관련해서 우리 연수동 연수역 그 부근의 주민들은 약 15년 이상을 이 수인선 관련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된다 그랬을 경우에도 2014년 1월달인데 기차는 내년 6월달부터 개통되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1년 반, 2년 동안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기간에 대한 것은 확정적으로 발표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내년 수인선이 다니기 전까지 여기에 돔이 씌워지고 복합역사가 생기는 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주민들을 또 한 번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를 본 위원이 감안해 볼 때 이 연수역세권 사업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래 그 지역의 민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경아파트 앞에 약 100m 돔 씌워주는 것하고 연수복합역사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세경아파트 앞에 돔 씌워주는 것 100m, 아까 m당 얼마라고요? 일반적으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약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일반적으로 약 20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경아파트 앞에 지금 100m에 20억 그 다음에 복합역사를 지금 짓고 있는 역사같이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을 수는 없고 일단 개찰을 해서 들어가서 메인역사하고 연결 정도 해 주는 일종의 간이역사 개념 그런 식으로 그 두 가지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시나 구가 의지가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남석 구청장하고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 다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약은 연수역사 원위치인데 그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원위치는 물 건너갔고 복합역사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따로 떼서 구청장과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내년 수인선 개통되기 전까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차라리 현실적이 아니냐 이거죠. 괜히 여러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그 두 가지만 떼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주변의 민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민원이 그것 두 가지거든요. 물론 최근에 구분소 관련 민원이 있지만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고 원래 거기 있는 민원은 그것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만 의지를 갖고 한다면 내년 수인선 개통되기 전에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복합역사 그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이나 되어야 완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 부분이 그때까지는 계속 상존하는 부분이고 또 내년에 개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간이역사부분 그것은 역세권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좀 장기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개통을 위해서는 간이역사 부분이라도 역이 옮김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간이역사 해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분소 부분 그것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직접 가서 제가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구에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런 정책으로 확정발표를 함으로써 주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여기에 지금 시가 끌려가고 있는 그런 행정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인선 연수역세권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야 된다 더 이상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안을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그렇게 따로 떼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구한테 끌려 다니는 그런 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의 강력한 행정의지를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님도 그런 면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한 20분 넘게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가능한 한 오전에 한 분씩 1차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더 안배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오후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10분 이내에 세 가지 정도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규 국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해서 최근에 삼화고속 운행이 중단됐던 문제를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본위원이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인천시민 5만명이 37일간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것이고 그리고 대략 계산해도 18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출ㆍ퇴근시간에 30분, 1시간씩 더 오래 걸리는 이런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문제가 타결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재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잠정합의가 되었고 또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한 결과를 보니까 93.4%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상 회복하는데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실제로 풀지 못하는 노사의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도 시가 해야 될 공익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칭찬을 드린 것이고 다음으로 민자터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이고 문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한 3억 정도의, 3억 4,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RG 요율변경을 통해서,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이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되기는 참 어려운, 굉장히 미미한 성과이고 해서 몇 가지 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면 문학터널의 경우는 2002년도부터 해서 추정 예상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을 비교한 것을 보면 통행량이 문학터널 경우는 현재 송도하고 연결되면서 통행량이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적자분을 보니까 적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문학터널만 보더라도 적자가 2002년도에 43억 정도의 수준에서 2010년에는 65억 수준으로 되어서 실제로 시가 보전하는 금액도 35억 수준에서 50억 수준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적자의 원인이 지금 2011년도 올해 4월에 통행료 동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통행량은 늘었는데 적자폭도 굉장히 느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요금인상이 된 이후로 요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사실 요금을 올려달라고 왔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인 공공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고 또 하반기에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결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 동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서비스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시로써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동결하면 보전액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후에 그렇다고 이 통행료를 인상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동결하면 시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일단 요금부분은 결국 요금으로 할 것이냐 일종의 세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종의 준공영제에서 문제되듯이 그런데 일정부분의 현실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금인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동결해서 시가 재정부담을 더 크게 할 것이냐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고 민자터널의 본질적 문제는 애초에 MRG협약에 있어서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예상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심한 차이 이것이 본질적 문제예요. 그리고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의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미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자터널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문제화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자터널 자금 재조달 12% 고금리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것. 그래서 자금 재조달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는 올 초부터 그 부분이 좀 핵심적인 것이다. 과거의 12%짜리 이자율을 조달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낮추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직 성과는 없고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고, MRG 인하문제 협약내용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결국 MRG 부분도 그 부분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서 낮아지는 그러니까 세이브되는 효과를 MRG 인하로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하기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게 보니까 주로 공제회들이거든요.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그런 데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민간부분보다도 훨씬 더 경직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 사정을 알겠고요. 알겠고 문제는 어쨌든 너무나 처리된 내용이 본질에 접근하지를 못했고 여전히 이 상태로 가면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지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상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여러 방면으로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두고두고 향후에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10분 이내로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인천콜 지원과 관련해서 좀 큰 줄기 말고 한 가지 사실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2,600대이죠? 여성운전자 이것까지 해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100대 포함해서요.

수영

정수영위원

포함하면 2,600대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실제 운행은 3,000대가 운행된다. 400대는 KT가 임의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부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일부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KT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하는 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몇 대 대수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이 없이 그냥 임의로 단 사항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은 감사대상이네요. 이것은 감사대상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KT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합하고 같이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은 해당 증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후에라도 위원장님이 검토하셔서…….

재호

이재호위원

출석요구를 지금 하세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을 하는데 KT 관련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조합하고 같이 그러니까 조합하고 그것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조합하고 KT 담당자하고 해서 오후에 이것은 증인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얘기는 오후에 더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행이 편리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요역사 횡단보도 이 문제는 물론 지하상가와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바라봐서 그렇게 공익적인 입장을 갖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상권문제와 관련해서 민원 이런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요역사 앞에 횡단보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갖는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 그것을 먼저 착안해서 좀 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하상가에도 이것이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지하상가도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업무보고 때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진척된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실 이 부분 진척이 없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주체가 경찰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아직 특별한 진행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하상가 쪽의 민원부분이 상당히 큰 데, 횡단보도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정책과제로 현재 용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용역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용역이 인발연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수영

정수영위원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나오는 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내년 상반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정식으로 증인출석요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오후 시간에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도로과장님, 우리 인천시…….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이고 지금 본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질의 안 할 거예요. 볼라드 그러니까 2009년, ’10년 볼라드 철거현황 그리고 도로개설하고서 볼라드 설치한 현황 이것 좀 주세요, 오후에 좀 쓰게. 볼라드, 아시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애인 통행을 위해서 도로개설에 어떠한 주문이나 어떤 변화된 행정이 있었는지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아셨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방금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천콜과 관련해서 법인택시 조합 측하고 그리고 KT 쪽에 증인신청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관련명단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계약당사자였던 책임관리자들을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오늘 인천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예정이니까 그 회의에 맞춰서 증인들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인천콜 문제는 행감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미루셨으면 좋겠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께서 시간을 잘 준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번 보고 두 번째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예결위에서 한 번 봤죠. 오늘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제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책을 본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14건이었죠.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14건에서 종결이 5건, 진행이 9건 그 상황을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종결은 됐는데 진행되고 안 된 것은 왜 안됐고 문제가 뭐가 안 돼 있고 왜 진행이 빨리, 1년씩 됐는데 지적을 했으면, 1년 전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안 되고 진행되고 종결은 잘 돼 있고 그런데 1년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보급ㆍ확대 도입 시기 조정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속적으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단기연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진행사항이 됐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불법주ㆍ정차 단속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추진 시 면밀히 추진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개선사업 완료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진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전에 불법단속에 대한 것은 너무 단속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단속위주로 가다 보면 사실 주위에서 민원인들이 딱지를 많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딱지 좀 빼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와요. 그러지 말고 계몽위주로 해서 상습적으로 걸린다든가 그러면 딱지위주로 가는 게 낫지 계몽위주로 해서 안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데보다도 우리 지역구만큼은 그런 쪽으로, 남동구는 그런 쪽으로 계몽위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7쪽의 주ㆍ정차단속 부분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좀 따뜻한 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에 대한 단속사전예고제를 30분씩 둬서 하는 부분을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주ㆍ정차단속은 대개 군ㆍ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에서는 12명만 둬서 일종의 기동타격대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보완적으로 군ㆍ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군ㆍ구에서 잘 안 되거나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구간을 하고 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군ㆍ구에서 터치할 명분은 없잖아요? 군ㆍ구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나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연수구에 가서 잠깐 놓고 갔다 왔는데 시간이 10시였어요, 시간상 10시. 10시였는데 딱지 딱 붙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청으로 얘기했더니 저기한 그런 적도 있는데 그것은 좀 시간상도 그렇고 먹자골목인데 바로 나왔는데 한 30분 정도 경과했고 시간상 10시인데 딱 붙이고 갔는데 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약간은 뭐가 있지 않나. 계몽을 하고 했으면 그 주위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약자 편에서 생계형 이것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몽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것 말씀해 주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자전거도로는 지금 일차적으로 시청 쪽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없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부 없앴죠.

동수

신동수위원

없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일부 없앴고 지금 남동구 쪽에 개선하는 것은 남동구 공구상가 쪽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구상가 그쪽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앞쪽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공사를 11월중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1월중으로요. 또 다음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민자터널 재정지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협상이, 협의가 더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왜 협상이 안 되고 그렇게 오래 갑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협약 자체가 맺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과의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서는 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이자율 인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MGR를 낮춰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정부담을 덜자 그런 쪽입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당초 협약에 특별하게 변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속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또 다음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수인선 건설관련 주변 환경 피해 22쪽이 진행중인데요. 이 부분도 아직 세경아파트,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수역사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올해 내로 종결처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하고는 있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방향 자체도 설정을 못 하고 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을 통한 방향인데 그 부분이 좀 장기간을 요하다 보니까 내년 2012년 6월 개통에 맞춘 그런 대안은 못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어요. 또 다음, 다 된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1인 1차제 확대 대책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진행하고 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지선버스 기사 처우개선 이것도 일부분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재정보조, 버스 유류대 보조, 택시카드 이 부분도 역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부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왜 내년까지 갑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올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열두 곳을 선정 통보해 왔는데 추경에 반영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33쪽의 도로점용료 결손처분 최소화 대책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내 지역구인 남동구 만수2동의 향촌지구에 BIS라든가 정류장이, 향촌지구로 버스노선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인데 오후에 할 시간이 없어서 잠깐 물어보는데 입주한 지가 3개월 됐는데 정류장을 해 놨으면 정류장에 BIS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 BIS 보급률이 현재 26%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제약이죠. 예산의 제약이 가장 큰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저기라도 해 놔야 되는데 승강장에 비 안 맞게 하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쉘터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쉘터 그런 것도 해 놔야 되는데 3개월이 됐는데 시민들이 많은 불평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죠? 향촌지구 그쪽으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향촌지구라고 특정해서 민원이 들어온 바는 없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민원이 안 들어갔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장님이 관찰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기회에, 3개월이 됐는데 아무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현황내역은 오후 2시까지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재호 위원님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송영길 시장의 소신 있는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시정에도 이렇게 소신을 펼쳐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나가서의 말씀과 집안살림이 다르면 그 또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 개인을 봐서라도 또 인천 시정을 봐서라도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우리 국장님 삼화고 속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시고 나서셔서 좋은 결과에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덟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사안별로 좀 긴데 우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첫째 시간으로 하나만 할게요. 우리 인천시는 바로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2008년도에 환승지원 166억 3,000 하던 것이 지금은 342억 5,300만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유가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아마 노선을 쭉쭉 펴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운행이 줄었다라고 좋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그러면 버스는 돌지 않고 수입이 오히려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통계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유가지원은 CNG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CNG로 대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CNG로 대체되고 나서 그것보다, 이게 지금 얼마냐 하면 691억에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435억으로. 그렇기 때문에 CNG로, 그 양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운행이 줄고, 본 위원은 좋게 보는 게 노선을 쭉쭉 펴면서 그 운행이 줄어서 그렇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반대로 덜 움직이고 돈은 많이 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접근을 해 본다면 우리 준공영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올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만 한 55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도에는? 작년 2010년도에 472억…….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513억 정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말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운송사의 수입이 많아지면 우리 시의 보조금은 적어지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대로 적으면 우리 보조금이 늘어나게 되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늘어나게 되죠, 적자가 많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셈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를 팔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셈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돈 셈조차도 남의 손에 맡겨서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카드사 쪽의 자료를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정산수수료 줘 가면서. 지금 정산수수료도 문제거든요. 정산수수료도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이미 카드수수료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정산수수료 16억을 또 주잖아요? 우리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0.5%.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마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돈을 그냥 주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검증을 해 보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가 바깥에서 항간에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 과연 재정을 어렵고 돈이 없는 광역시인가라고 저는 반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 쓰는 것 보면 이게 어떻게 돈 없는 집이야, 이게. 여러분들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도 수입금에 대해서 투명성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해서 이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보고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주면서 야, 혹시 이 정도에서 담은 10%라도 주면 그 돈이 얼마예요? 아니, 시장은 돈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하니 뭐하니 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중앙정부로 어디로 땅 팔러 돌아다니고 바이인천을 외치고 다니는데 돈 타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주는 대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줄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운송원가에 대해서 현재 회계법인을 통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운송원가가 아니라 그렇게 골치 아픈 것을 하기 전에 우선 과연 이네들이 얘기하는 수입금이 맞느냐로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접근하시라니까. 여러분들 뭐하러 용역하는데 그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느냐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기본이 뭐야. 아는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가지고 시간만 자꾸 놓친다니까. 국장님 고시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고시 시험 볼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우선 아는 것부터 써야지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수입이 정당하고 이네들이 정산해서 오는 그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한 번은 서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EB카드 경우에는 연 한 60억 그렇죠? 티머니 같은 경우 한 6억 그렇죠? 수수료. 그래요. 제 얘기가 맞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최소한도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이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한참 하다가 교통국에서 브레이크 걸어버리니까 그냥 나가떨어졌는데 지금 교통공사에 돈 안 되는 것, 골치 아픈 사업 다 떠넘기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왜 막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막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모든 게 다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보자고요. 우선 주권회복, 크게 보면 주권회복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투명성 확보만이라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게 무슨 이유냐는 얘기예요.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자료의 투명성 부분에 대한 자료의 로데이터 수준에서 얻는 부분들은 그것도 지금 협의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교통공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안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올바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터널수입과도 직결돼요. 지금 돈을 내면 그냥 200원 거슬러주고 가세요 이러죠. 이것도 체킹이 되는지도 검증해 봐야 돼요. 도로과 엄청 할 일이 많아요. 신 과장님 하여튼 오후에 보자고요. 지금 도로과 일 안 해요. 통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행감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 통행인원은 느는데도 보전해 줘야 되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왜 그래요? 당초에 용역이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에 대한 것 이런저런 모든 얘기는 즉석에서 다 지워버리고 지금 현재,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연수구 출신 의원입니다라고 하면서 의원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끼다가 6대 의회에 와서 참 내가, 요즘 제가 배지를 떼고 다니는 일이 많이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종 신문 데이터를 보면 버스 운송수입 전국 꼴찌 인천, 아주 곳곳에서 창피한 그런 것 그리고 또 시의회 무용론 나오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원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원으로서는 다 할 겁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뭐, 최소한도 운송수입 꼴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꼴찌인가. 공부를 못 했어. 그러면 내가 왜 못 하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시험문제 맞춰보는 노력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우선 한 건만 정리해 보면 카드사에 우리가 주는 정산수수료 16억 그리고 또 우리가 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16억을 주는 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승객들이 내는 버스요금에 이미 0.6% 수수료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카드사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산해서 또 주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절약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쓴다는 생각으로 아니, 국장님 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기가 싼가 저기가 싼가 골라볼 것 아니에요.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적자가 났으면 왜 적자 났나 한 번쯤 돌아볼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데이터, 정보의 권리회복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정보의 권리회복이라도 하자 이거야, 최소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드수수료라든지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 사업을. 그리고 교통국이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어떻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오후 시간에 두 번째 질문으로 도로과 부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3연륙교도 있고, 미리 다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질의가 아닌 정말 답변이 준비된 시간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숙지를 하셔서 오후에 좀 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산수수료 비율이라든지, 수수료 비율조차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할 때 할 내용이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성만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일단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카드결제를 하면 택시기사한테 100원씩 주는 것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매달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나 그랬는데 지금 제보가 오기를 3개월마다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돈을 택시회사가 유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지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매달 나가는데 3개월마다 지급했죠? 일부 택시회사에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공금유용이고요. 사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증인으로 오후에. 관련된 사장 나와서 왜 그렇게 됐는지 와서 얘기를 하도록 증인신청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시고 적어도 증인의 범위라든지 확정한 다음에 증인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파악하기에 몇 개 회사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지급했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제보한 회사 한 군데만 확인이 됐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팀장이 거기 확인을 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지급했다고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한 군데가 그렇게 파악이 됐으면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시가 매달 지급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봐서는 시는 돈만 주고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확인 안 해 보셨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돈은 정확하게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지급이 안 되면 기사들의 제보가 들어오는데 지급 안 됐다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액수가 맞느냐고요? 우리가 100원을 지원했는데 90원만 주는지 100원을 맞게 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보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샘플링이라도 한 3개 회사 잡아서 전체 지급되는 금액하고 근로자들 통장에 입금된 것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60개 회사를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회사 대표 나오셔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런 통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담당 사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공사ㆍ공단 통합 특히 인천메트로하고 교통공사 통합이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이 소관부서이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임원진 임명하고 조직구조를 새로 짜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가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입장이 없죠. 입장이 없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조직표는 나왔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조직표요?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고 통합용역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게 기초가 되지 않겠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평가담당관실에서 짜주면 짜주는 대로 받을 겁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조례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효율성이라든가 통합에 더 주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통합 교통공사를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좀 더 관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가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건설교통국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기획관리실 평가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다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은 조진진단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인천의 교통문제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하고 버스부분의 상당부분을 합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교통국에서의 입장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평가담당관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죠.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많이 인천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다 서울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경유해서 가든지 서울이 시발점이라든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더 발전되어 있는 서울에 부속된 개념으로 인천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중심이 서울이지 ‘인천’자만 붙었다 뿐이지 인천은 부속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현실이요. 지금 인천시 태생 이래로 처음으로 수도권제2외곽 순환도로가 한 50개의 군소도시를 지나가기는 하지만 가장 큰 도시가 인천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가장 큰 도시가 인천이고 인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는 인천이 처음으로 대장이 되는, 도시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계산택지를 개발하고 한동안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됐었죠. 분양이 안 됐다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양 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나이트클럽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해서 졸지에 다 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더 생기게 됩니다. 청라에 최근에 신세계가 유치된 것은 청라에 있는 9만 때문에 유치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청라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대장지역이 될 수 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쇼핑하러 올 것이라는 예측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나들목이라든지 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연결된다든지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안이 공항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인 직선화 부분들과의 연계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고 그 지역이 새롭게 계산처럼 위락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중구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천항과 연계해서 향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들목이 지금 지하화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부 인천 터널해서, 지금 현재 고가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중구에서 나들목이 어디로 나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삼익아파트 쪽.

성만

이성만위원

삼익아파트라고 하면 월미도 가는 길목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삼익아파트는 우리가 신흥사거리라고 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경남 아너스빌하고 그 사이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좀 그런 것에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구지역의 낙후돼 있는 데를 항만과 연계를 해서 또 2015년쯤 되면 북항도 웬만큼 정리가 되고 직선화도로도 뚫리고 그러면 물동량도 북항으로 이전이 되면서 항구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의 위치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근본적으로 그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항구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정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을 한번 집중검토를 하셔서 이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는 민자사업이니까 남이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사업이니까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항이 향후 재개발이 되면 거기를 고가도로로 해서 가는 부분이 과연 맞겠느냐. 상당히 워터프론트를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도 포함 그 다음에 남항이라든가 이런 데 접근성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내년 예산에요.

성만

이성만위원

편성이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속업체 도급계약 건인데 지금 주정차 단속업체들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계약기간을 명시하려고 하니까 지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체 다 계약기간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만

이성만위원

이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반발이 있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반발이 있었는데요. 몇 개 구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계약기간을 줬다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경쟁체제로 가면 이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왜냐하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이익 부분을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단속업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 주면 좋은데 구에서는 민원 때문에 잘 안 해 줍니다.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적정건수를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구마다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세게 하다가 욕먹는 구청장 있고 어떤 데는 안 해서 욕먹는 구청장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를 보고 일정건수는 어느 정도 건수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서 기준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구청에서 단속해 주면 돈 벌고 아니면 말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경쟁체제가 됐으니까 단속에 대한 건수는 얼마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이런 것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강제적으로 비틀어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고질적 민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위탁이거든요. 행정위탁인데 행정위탁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 시키는 것뿐이지 사실은 행정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할 때 내가 단속을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 줬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생각하는 단속의 원칙과 기준과 물량 그것을 좀 잡으십시오. 잡아서 그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다음 질의는 오후에 좀 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꼭 하셔야 될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마치려고 그랬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인천에 터미널이 남동구에 하나 있고요. 지금 북부터미널이 없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북부터미널 계양구에 만들려다가 잘 안 됐고 또 계양구는 지나치게 외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는 터미널이 없어서 부천에 가서 이용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북부터미널 문제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북부터미널에 대해서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요. 지금 루원시티라든가 이런 데에 검토 중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볼 때 터미널 문제가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접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국 재생과에서 그런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제 이전에 재생이라는 차원의 접근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교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건설교통국이 너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맥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주도하지 않고. 그래서 북부터미널의 어떤 수요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국에서 필요하다 다만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위치를 잡는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라붙는 것이지 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ㆍ공단 통합되는 것도 그 다음에 북부터미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제3연륙교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수~서창간 고속도로, 지금 인천고속도로 나들목 문제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에 젊은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주도하시고. 그래서 교통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좀 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통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터미널을 배치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 접근이 됐어야 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용역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요. 용역해서 맞은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보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후보지로 있는 곳들 그런 곳에 대한 대안비교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시간 때문에 질의 못 하신 부분은 오후에 충분히 질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갈원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자터널 관련해서 MRG 요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여튼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왜 하이패스 안 합니까? 지금 민자터널 관련해서 다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민자터널에 왜 하이패스가 없냐고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줄 것은 다 주고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하나도 해 주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이패스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사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다는데 한 군데당 한 30억씩 든다고 합니다. 그런 돈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와 달리 바로 사거리가 형성되는 이런 시내구간에서 그러한 하이패스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좀…….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국장님 차 하이패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 차에는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 차에는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어디 많이 안 다니시는 모양이시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웬만한 시민들이고 주민들이 하이패스를 다 차에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3개 민자터널을 왕래하는 차량들도 거의 상당부분 하이패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패스가 있으면 통행량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아무튼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이 민자터널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하이패스는 저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MRG 낮추는 것하고 이 하이패스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민자터널업자들하고 협상을 하셔서 이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정수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해서 지금 한 가지 확인만 하는데요. 400대 추가해서 운영하는 게 개인택시 400대를 KT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주로 개인 쪽이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개인택시조합도 증인으로, 거기 조합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책임자를 알아서 선정해서 책임자까지 해야지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가증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방금 정수영 위원님께서 오후에 증인으로 개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도 증인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 다 포함해서 4명의 증인인데요. 지금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일반 사인에 대한 증인출석은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는 어렵고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4명의 참고인들에 대해서 지금 KT 인천법인지사 과장 이석재,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장 조성삼 이2명의 참고인을 일단 출석요구하고 그 외의 나머지 2명에 대한 관계자들은 전문위원실과 해당 실ㆍ국과 협의하셔서 오후 2시 행감 속개할 때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비롯해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기 전에 오전 감사 시 출석 요구된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서 대답 후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윤 영부교통 상무님.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덕성 환경조형연구소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조성삼 인천광역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장님.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김대혁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업무과장님.

고인

참고인

김대혁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석재 KT 인천지사 과장님.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영부교통 박노윤 상무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택시에 카드결제를 하면 택시기사들한테 1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보에 의하면 3개월마다 지급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시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는 매달 지급받은 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돈을 매달 지급 받았는데 왜 매달 기사들한테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마다 지급한 이유는 뭐죠?

고인

참고인

박노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기사분들이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다달이 지급하면 이게 더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한 번에 달라고 해서 일정액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달라고 대다수의 기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달부터는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소수의 의견이라지만 그것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방법은 모아서 달라고 대다수 기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기사분들하고 서류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노윤 서류로는 없고 지금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구두상으로 차라리 이 지급을 매월 1만원도 안 되는 액수 가지고, 초창기에는 1만원도 안 되고 한 2,000, 3,000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평균적으로 몇 만원은 되는데 다달이 하면 한 1만원 이쪽저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한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면 그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우리 영부교통 같으면 기사분이 전체 몇 분이 고용되어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노윤 한 130, 140명 정도.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0만원 내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박노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마…….

성만

이성만위원

많을 것으로?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그 정도로 액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고요. 앞으로 매달 지급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시로부터 향후에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또는 정확한 시기에 지급되는지 감사를 받거나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언제 확인을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박노윤 얼마 전에 와서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조합에도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매달 지급하겠다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외에는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네요.

고인

참고인

박노윤 아니, 그것을 우리가 보고를 해 줘야 되니까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시기만 했었고 실제 나와서 이 돈의 액수가 맞는지 따져보고 이런 것은…….

고인

참고인

박노윤 그것은 맞추지만 매달 이것으로 해서 무슨 큰 문제점이 있어서 매달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매달 지급하라 이렇게는 지시사항을 못 받았고 이번에 와서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태껏 그 문제 가지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사간에도 그렇고 서로 간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에서는 100원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영부교통 측에서 자료를 보고했던 것만 있었지 실제 나와서 현지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고인

참고인

박노윤 아니, 전액관리제 검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슨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보류도 안 한 상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인지 또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부분의 제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노윤 아니, 일부라도 회사에서 달라고 그랬으면 그것을 지급했었을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요. 우리 상무님.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노윤 아니, 그렇게 된다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고인

참고인

박노윤 아니,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모르지만 여태껏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것을 다달이 주십시오 한 적도 없었고 본인들도…….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상무님.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다달이 지급하기로 하신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박노윤 지금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이 고쳐지는 이유가 문제가 되니까 고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사항을 고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노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태껏 다른 기사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나 이것 다달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그 전부터 다달이 지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시기에 대한 시점이 맞지 않으면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어떻게 보면 돈의 유용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면 그것에 잠깐만 추가하면 그렇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매달 지급이 됐고 그것이 기사의 요구든 아니면 조합의 요구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됐던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회사의 입장에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노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박노윤 영부교통 상무님은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노윤 감사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환경조형연구소 이덕성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추누리 자전거 안전성 검사 중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KC인증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검사결과를 시에 보고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보고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검사결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결함이 없는 것을, 우리 이덕성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함이 없는 것을 시가 부당하게 판매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관을 통해서 검증절차를 받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KC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였고요.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코너링을 할 때 땅에 닿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KC인증하고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품을 저희가 교체를 해서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실제 많은 민원사항 중에 이게 접이식 자전거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운행 중에 접이식 자전거가 접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확인이 됐나요?

고인

참고인

이덕성 저희가 이 제품은 특허를 3개를 받았고요. 저희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업은 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저희가 KC나 10만번의 내구성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우리가 제조물책임법에 문제가 생기면 3억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만약에 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자전거의 부품이나 또는 구조의 결함 때문에 문제가 되면 3억원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었다?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결함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까 했다는 KC 기준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좀 사용상에 불편이 있어서 리콜했다?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전체 기준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지금 이덕성 대표이사께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8월에 KISS하고 KC 인증부분이 합병이 됐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일단 4월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조적 결함인지 아닌지 안전성의 문제인지 저희가 이 부분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인증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검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일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8월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미추누리 자전거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기준상에 따지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올해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 시민검증평가회를 요구했었고 그래서 9월 16일자로 시의회,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한 20명이 참가해서 평가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일단 평가회에서는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콜과 재보급, 올해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올해 말까지 기준에 대해서 리콜과 재보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1월부터 리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리콜은 리콜이고 앞으로 판매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올해 말까지 일단 리콜 및 판매재개가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올해 말까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내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도 보면 2012년 이후에 보급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까지의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들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미추누리 자전거는 구매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일단 올해 말까지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 올해 말까지고 내년에 판매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조항 그 다음에 판매된 실적, 성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더 지원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덕성 대표이사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재계약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 판매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덕성 처음에 인천시가 공모할 때 15만대를 보급하기로 공고를 냈고 그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고 15만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20억 가량의 자전거 공장 생산 구축, 여러 가지 20억 이상의 자금을 투여해서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5년간 우리가 계약을 시정부하고 했고 저희도 인천시를 믿고,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을 했다가 서로가 불신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인천시를 믿고 시정부를 믿고 15만대를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저희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27명 정도가 됩니다, 직원들이. 전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저희는 인천시 정부를 믿고 추진했던 것들이 기업이 죽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까지 몇 대 파셨죠?

고인

참고인

이덕성 1,410대를 팔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부터 재계약이 안 된다, 판매가 중지된다 그러면 소송여부도 검토할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덕성 인천시는 거기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5년간 계약을 하고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인천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망합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AS에 대한 책임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언론이라든지, 인천시가 한 기업과 계약을 해 놓고 조그만 예산을 갖고 약속을 못 지킨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인천시를 위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미추누리가 보급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시민단체 쪽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적시해서 이것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시민단체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일부는 자전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잡이 부분의 핸들 꺾는 부분, 그 부분이 자전거의 안전성하고는 관계없지만 소비자들이 꺾었을 때 분질러진 문제가, 철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은 비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와이어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자전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로 기업을 죽이는 행위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서에는…….

성만

이성만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만, 지금 문제의 요점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추누리 자전거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는 당연히 해야 될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문제제기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항변하실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둘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진행이 되어서 현재까지 끌고 온 건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자전거는 이게 뭐, 시민단체에서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28만 2,0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놓고 이 자전거를 이렇게 개선해 달라 그러면 말이, 그렇게는 만들 수는 없죠, 가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급의 자전거를 놓고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자전거가 좋으니까 이것으로 좀 고쳐 달라, 개선해 달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할 수 있어도 비판의 내용이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개선할 점들은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하도 답답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계약서에는 검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 보자. 전문가들을 다 불러놓고 타 보고, 왜냐하면 계속 신문에 비판하고 문제만 제기하고 하니까 검증을 해서 60점이 안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86점이 나왔고요. 거기 검증위원회에 인천연대에서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증위원회에 5명이 들어와서 점수를 매겼어요.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미추누리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이덕성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다녔던 직원에 의하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 월급이 밀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저희가 4월에 보급을 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총 13명의 직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약속을 한 달에 100% 집에서 쉬어라. 재보급이 될 때까지 일단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50%를, 일을 하지 않아도 50%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50%씩 다 지급을 하고 한 달치 급여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 달치를 못 주고 있다, 한 달치밖에 못 주고 있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지 않고 제보에 의하면 많이 밀려 있고 지금 시에서도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보조는 다 끝났죠.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판매가 되면 그 액수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그렇죠.

동수

신동수위원

전적으로 그 보조에 의하고 또 월급이나 이런 것에 저기를 안 하고 자본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니냐,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저희는 뭐 자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매출을 30억을 하는 회사거든요. 디자인 쪽이나 광고시장에서…….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고인

참고인

이덕성 법인은 3년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년 됐어요. 3년 전부터 자전거를 만들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이덕성 아니요. 자전거를 하기 전에 광고 디자인 쪽에서 매출액을 30억씩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광고 쪽으로요?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다가 자전거에 손을 댔다?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손을 댄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을 수 있어서 한 겁니까? 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덕성 저희는 자전거에 대한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또 자전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고…….

동수

신동수위원

디자인만 했지 만들어 보지는 않았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덕성 저희와 컨소시엄한 업체가 있죠. 동그라미 자전거라고 숭의동에서 15년 동안 자전거를 만들고 있었죠.

동수

신동수위원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덕성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고인

참고인

이덕성 공장과 생산라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자전거를 유일하게 국산화로 만들고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삼천리나 알톤이나 다 중국에 OEM 방식으로 수입을 해 오지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추누리 자전거만이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내에서 하고 외국에서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를 판매하다 문제가 되고 리콜이 됐기 때문에 중단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못 주게 된 주원인이 이렇게 시작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지금 뭔가가 미비하고 처음 시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 하고 있고 생산라인이 잘 돌아가고 리콜할 것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덕성 저희 불찰도 있고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하나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쟁업체가 있어서, 한 군데 저기해서 이럴 경우에는 한두 군데 해서 서로 경쟁업체에 주고 여기에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켜서 뭔가를 해야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거기 한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단독적으로.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덕성 저희도 이게 시에서 결정한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고요.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자전거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게 잘 나가고 잘 됐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게 가다가 그런 결과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저기로 전철을 밟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여기 대표이사님께서 책임을 감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 생각은 하나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주면 우리 시 의원 입장이나 주위에서 봤을 때 거기하고 뭐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국장님은 하나만 딱 해서 했는지, 이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를 A라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B라는 업체도 있고 해서 경쟁을 시켜서 뭔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발주 받고 그럴 때 국장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저기할 때, 애초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인천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 자체가 방향을 만약에 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10만원을 자전거를 사는 사람한테, 어떤 자전거를 사든지 보급하는 식의 정책이라면 그 방향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모델을 선정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의 업체, 하나의 모델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왜 하나를 했는지 나는, 어느 경쟁업체 한두 군데를 받아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선정과정에서는 몇 개 업체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업체들이 다 들어왔죠. 아까 말했던 삼천리든 코렉스인가 그런 큰 업체들이 다 들어왔는데 여기 환경조형연구소하고 동그라미 컨소시엄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업체라고 하는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선정 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장님, 제 생각도 그렇고 시민단체 이런 지역에서 도는 입장에서나 여론이랄까 뜬소문에 의하면 왜 삼천리니 메이커 있는 데가 있는데 구태여 거기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났냐. 사고 난 자체도 이게 잘 돌아가고 큰 업체를 선정했으면 아무 저기가 없는데 가다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후발업체를 선정해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뭐가 또, 국장님께서도 의심 살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철저히 하셔서 다른 시민단체나 반발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이덕성 대표이사님은 다소 억울한 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정책적 판단까지 다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후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계약조건상 계약조건에 합당한 절차 이런 것은 인정하시죠?

고인

참고인

이덕성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후에 그렇게 계약조건에 합당한 절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것 있어요? 관련해서. 관련해서 없으면 이덕성 대표이사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참고인들은 자리를 바꿔서…….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중앙으로 자리배치를 해 주시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브랜드콜택시에 관한 부분하고 또 삼화고속 파업 관련한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준공영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브랜드콜택시와 관련해서 16개 시ㆍ도에서 브랜드콜택시를 하고 있고 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추후에 보고해 달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태 저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했으면 적어도 오늘 행감 이전에는 자료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서너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건설심사과에서도 자료보고를 받았고 과에서는 받았는데 적어도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종결을 시켜야지 또 다시 행감에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안 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밑의 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브랜드콜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참고인들도 오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천콜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지적했던 추경에서 전액삭감된 것을 복구한 이런 문제 등등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때 조건을 달고 집행하라는 결론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한 대안도 마찬가지로 3만 8,000원 지원해서 1만 8,000원으로 2만원 줄이는 대신 200원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콜을 2,600에서 5,000대로 증차하는 이런 대안 같지도 않은 대안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집행까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됐다고 칩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내년도 인천 브랜드콜택시 지원사업 12억뿐만 아니라 카드지원장려금인가요. 24억 합쳐서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시의 발표를 보고 사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노조 입장이라든지 사전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5년간 약속을 해 놨었으니까, 양자간 협약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얘기가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괴감 내지는 의회가 과연 왜 필요한 건지 무용론까지의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께서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예정이시니까 그런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삼화고속 파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화고속 파업은 지난 11일 우리 국장님 이하 버스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결이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한 40일간에 걸친 파업기간 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대응이 아니었느냐. 물론 삼화고속은 준공영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파업을 하고 있는데 노사간 양측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서 서로 간에 노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301번, 용현동에서 서울역까지 1601번, 청학동에서 서울역까지 2300번, 연수동에서 대방동까지 9902번 4개 노선을 포함한 광역노선에 대해서 노사협상 중간에 폐지를 했는데 사실상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삼화고속의 노선 집중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과연 노사간에 협상하고 있는 와중에서 평상시에 삼화고속 측에서 노선 폐지를 요구하고 적자노선이라고 폐지해 주십시오, 폐지해 주십시오 했던 노선을 노사간에 협상하는데 그것을 폐지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노선이 그 당시에 폐선이 됐는데요. 저희가 문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혹시 이 부분이 노조 쪽의 고용문제와 연결돼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협의해 본 결과 그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노조하고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경영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노선폐지를 결정하고 나서 파업이 얼마만에 종결이 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노선폐지가 그렇게 파업 종결기간과 큰 연관관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빨리 협상해서 광역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하는 판국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삼화고속 입장에서는 혹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노선을 폐지해 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도움이 되면 우리 인천시에서 유류지원비, 환승지원비로 한 76억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삼화고속을 관리ㆍ감독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노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버스회사한테 당근을 주든지 아니면 통제를 가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용도로 써야 될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덜컥 해 주고 바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협상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래 그것 폐지시켜 줄 테니까 빨리 협상해라 해서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황금노선을 폐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빨리 협상을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협상을 해야지 협상과정에서 삼화고속이 폐지하고 싶었던 노선을 덜컥 폐지해 주면 삼화고속 입장에서는 땡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하나 있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의 관리권을 가지고, 당시에는 삼화고속에 대한 집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다운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에 또 뭔가 우리 인천시에서 조치하는 게 없다라는 비판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바람직하지 않았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지금 협상타결은 됐습니다마는 또 1년만에 임금협상을 앞두고 조만간 다시 삼화고속이 파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임금협상 때 또 다시 파업문제가 벌어질 텐데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예측하시고 뭐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파업했을 때의 대응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가지고 있는 관리노선조정권, 폐지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조치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준공영제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고인에게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준공영제에 관련된 질의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 참고인들 오셨으니까 참고인들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참고인들 가신 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사업조합 그리고 KT 관련참고인들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집중된 질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석 이후에 다른 질의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KT 인천법인지사 이석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콜 지원을 받는 택시는 지금 2,600대로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된 이유가 2,600대 외에 따로 콜택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개인택시 40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개인택시만?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KT 인천법인지사하고 개인택시 개개인간에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조합 측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2011년도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당시에 저희 콜센터의 상담원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고 그리고 배차가 차량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조합 어차피 지금 브랜드택시콜이라는 것은 인천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택시 콜에 대한 예산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법인택시조합에서 이런 어려운 실정을 말하다가 같이 협의해서 개인택시 400대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운송조합 김대혁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측에서 원하는 개인택시사업자 403명을 대표해서 KT와 계약을 체결했나요?

고인

참고인

김대혁 아니요. 그것은 저희랑 계약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별로 KT랑 계약을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개개인별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알선하거나 조합이 설명을 하거나 중간매개 고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대혁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KT에서 개인택시기사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했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인천 브랜드택시에 가입하면 가입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추후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이 네요?

고인

참고인

김대혁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김대혁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이석재 과장님 지금의 답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개인택시를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하는 당시에 저희 KT에서는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모집한다기보다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채널을 갖고서 대표성을 갖고서 저희들이 이번 증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그 당시에는 별도의 콜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번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개별로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김대혁 과장님의 얘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운송 조성삼 기획실장님, 지금 브랜드콜택시와 관련해서는 법인택시조합하고 KT하고의 계약으로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계약내용상 지금 인천시에서 지정된 당초의 2,600대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떤 조항이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조항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지만 그 내용 중에 하단부분 부칙이거나 하단 쪽에 내려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법인택시사업조합 측에서는 지금 인천시가 지원하는 2,600대 외에 추가로 해당 콜센터를 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여기 KT하고 운송조합하고 맺은 계약서 5조에 보면 브랜드콜택시 운영을 위한 회원사 모집은 2,500 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되어 있고요. 추가로 인천시의 지원, 인천시에서 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인천시 입장에서는 아니다?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가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따져야겠네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개선명령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천시가 2,600대만 딱 지정해 주기로 했는데 말하자면 교사가 낮에 학교에서 돈 벌고 밤에 과외한 것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외한 교사에 시정명령 갖고 돼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차로 개선명령을 하고요. 안 들을 시에는 그 나머지 사항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KT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택시 가입하는 분들한테 얼마씩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지금 저희가 현재 4만 8,000원에 계약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4만 8,000원에?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해당되는 시설은 5년 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5년 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콜비용 안에 그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가 3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향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인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한 것을 그것으로 따로 돈벌이 한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콜 단말기 장비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2,500대 추진할 때도 선투자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할부금과 콜센터 운영비와 그리고 통신요금을 같이 받는 것이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장비투자에 대한 회수금 자체도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T가 경영을 잘 하고 못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조를. 그러니까 결국 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는 5년 동안 그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거예요. 실제 회수됐거나 안 됐거나 둘 중의 문제로 따지고 회수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전제조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그에 대한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3만원씩.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그러한 비용부담 하는 것의 돈을 받고 또 따로이 영업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은 이중벌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KT 쪽에서 이렇게 개인택시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의사를 전달한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시에다 전달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과장님, 그것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늘린 것을 몰랐는데요. 시민들한테 개인택시도 인천콜을 장착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도.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확인한 결과 언제부터 KT가 이렇게 과외로 운영을 한 것이죠?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한 두 달 정도 됐다는데 저희가 인지한 것은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현장 나가서 실제조사를 다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전체는 못 하고요. 택시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전체에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KT 쪽에 가서 그동안 계약됐던 명부나 그 다음에 그동안 콜수 그런 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안 나가 봤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확인하셔야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질의를 일단락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KT에 좀 먼저…….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의 질의에 우리 KT, 그것 눌러봐요. KT 과장 것 좀 눌러봐요. 지금 KT 과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률적으로. (서류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계약서에요, 이게. 아까 KT 과장 답변은 우리 시와 당초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2,500대의 콜을 받기로 하고 그 이상 받는 것은 마치 KT의 정당한 영업행위로 들려진다는 말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정당하다? 400대를 더 KT의 자구노력으로 영업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업을 뛰는 것은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도.

고인

참고인

이석재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연초부터 인천시 재정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지원금이 끊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2,500대의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영업을 뛰었다?

고인

참고인

이석재 아닙니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그 당시에 저희 콜센터가 예상수요보다 굉장히 폭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도 늘려야 되고 차량들도 체번시간이나 기상악화 시에는 차량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는 증차시점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KT에서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자, 이러니까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늘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으로 그쳐야지 공격적으로 나서서 영업을 뛰었다는 것은 상행위란 말이야.

고인

참고인

이석재 저희가 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운송사업조합에서는 그것에 동의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적극적으로?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이유는 아까 KT에서 말씀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몰랐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는 핫바지에요? 돈만 주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주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개인 상행위로 인해서 KT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대에 4만 8,000원이면 얼마예요. 1,920만원, 2,000만원 돈이라고, 가입비만.

고인

참고인

이석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비에 대한 부분은 선투자를 한 부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선투자를 했어도 5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 소유를 KT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5년 동안은.

고인

참고인

이석재 차량 한 대당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이 한 80만원가량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80만원, 참 이 양반 답답하네. 지금 그런 사고면 앞으로 KT는 우리 시하고 일을 못 해요. 얘기를 잘 들어봐요. 마치 5년 동안은 내 것이다. KT의 상행위 어떠한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의 제안이나 시의 승인 없이 KT가 오늘날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 당초에 이 콜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어디다 했어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사업제안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운송사업조합은 그 시스템을 모르냐고. KT가 언제부터 그렇게 안하무인이 됐나. 왜냐하면 지금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는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지원금 주는 것을 안 준다 어쩐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다음번 예산, 여러분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 KT에서 답변하기 좋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운송사업조합을 아주 애먹이는 결과를 낳는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조합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5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KT에서 그것으로 물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마치 지금 KT는 자기 개인사업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어떻게 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또 그것을 적극 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몰랐습니다 도대체 주인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가. 어디서 돈 나가고 어디서 주인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들 지금 그 답변이 말이야 지금 인천 280만 시민이 다 보고 있다니까. 뭔가 어디 흐름도는 알고 답변들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것 나중에, 다음 주에 예산 만져야 돼, 예산. 그때는 또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배경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인천브랜드콜이 출범할 당시에 법인택시는 1,200대, 개인택시는 1,300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개인택시가 1,300대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2,500대를 하게 됐습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2,500대에 대해서 KT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해서 그때 제안을 한 단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부, SK, KT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500대를 먼저 출범을 했습니다. 곧바로 개인택시 여성운전자, 당시에 여러 가지 파렴치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운전자로 개인택시만 받자고 해서 그래서 2,600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1년반 정도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브랜드콜이라고 해서 아주 각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실장님 가만있어 봐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아니, 왜 증차를 한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히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KT의 답변을 듣다 보면 어떤 위법성이 있냐 하면 2,600대를 받아준 것까지는 우리 시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마치 2,600대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지원금도 작년에 안 줬잖아. 안 주고 중단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게 합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지원금 다 끊어도 아무 하자 없죠? 해서 또 벌어먹으면 되잖아. KT 그래요, 안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금도 끊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협정서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여기 속기 이것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고인

참고인

이석재 저희가 영업에 대한 이익보다는 그때 당시에 배차문제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배차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KT에서 지금이라도 1,920만원, 이 400대분 가입받은 것 이것을 우리 시에다가 상쇄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조합에다가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1,920만원의 별도 과외수입을 발생시켰으니까 이것은 드릴 테니까 이것 우리 지원금에서 이만큼 깎아준다든지 이런 정의로운, 아주 도덕적인 그런 경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1,920만원 받아서 꿀꺽한 거예요, KT에서. 그리고 시는 아무것도 몰랐다면 여러분들 직무유기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만 퍼주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면, 여러분들 아이가, 저기 과장님, 과장님 아이가 책 사게 돈 주십시오 그러면 돈을 줘 놓고서 이놈이 책을 샀는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것 확인 안 해 봐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지원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안 줄 거예요?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자구책을 가져오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이것 내년도 예산 때 또 나오지. 내년도 예산에 세웠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예산 바로 만져요. 지금 이 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조합만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답변 하나하나에.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해 놨지만 그 자구책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지금 제출을 하라고 KT하고 조합에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요구가 문제인가, 요구가. 요구했는데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인천시가 돈이 없는 데인가 그게 의심스럽다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의 이런 행정의 난맥 또 KT처럼 안하무인 저런 사고 이런 답변 때문에 자칫 이 사업의 36억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 위원님들 지금 다 보고 듣는 눈이 있고 귀가 있다니까. 이것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에 애타는 것은 누구야, 조합이야. 있지도 않은데 하지도 않는 것을 이것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산 아직 집행도 안 했죠? 올해 것도.

남권

김남권대중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놓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다니까, 지금. 아주 풍족한 교통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KT 답변하는 것 보세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 KT와 법인택시조합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지금 400대 콜을 무단 증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당초 구제안으로써 이 2,600대 콜에서 운전자에게 200원씩 부담을 하면서 나머지 5,000콜을 증차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부터 안 받겠다 이런 안을 가져 왔는데 지금 저렇게 무단으로 400대 콜을 증차했다는 것은 지금 인천시의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400으로 하셨어요? 아예 그냥 5,000대, 1만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실장님.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왜 400대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일단 초…….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건설교통국하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저희가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400대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저희가 인천시에 증차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보고의무가 없는데 왜 우리…….

성만

이성만위원

빨리 계약서 갖고 오라니까 왜 안 갖고 와요, 진짜.

고인

참고인

조성삼 잠깐만요. 저희가 400대에 대해서 얘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뭐?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계약서를…….

고인

참고인

조성삼 시민들의 콜이 하루에 1만콜 정도가 떨어지는데…….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의회와 인천시 집행부를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서 이번에 예산을 달라고 하고 대안을 가져오고 또 그것을 받아 들여서 인천시는 또 예산을 세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할 의무가 없다니 지금 돈을 12억씩 갖다 주는데 그러면…….

고인

참고인

조성삼 아니 그러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돈을 받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시던가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지금 그 시점이 금년 초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인천시가.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400콜 무단증차 했으니까 예산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저희가 400대를 증차한 이유는 하루에 1만콜씩 떨어지는데 오전, 오후에 보세요. 하루에 대기인원이 1,500명, 시나 사업조합 콜센터 마비가 됩니다. 차는 못 대지 시는 예산을 안 준다 하지 그래서 개인택시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콜을 달아달라고 난리지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500대 이내에서 하자라고 해서 400대를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보세요. 그 표현도 잘못됐지만 지금 실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12억 안 줘도 여러분들 알아서 자구노력으로다가 살아갈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지금 저희들이 2,600대에 대한 것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고인

참고인

조성삼 증차된 차량에 대해서 주라고 인천시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600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인천시도 어려워 아니, 인천시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체 돈을 달라고 하지를 않았고 2,600대에 대한, 5년간 처음부터 했던 2,600대에 대한 것만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것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금년, 내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5년 후에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스템이에요, 저 시스템이. 그러면 그 5년 내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상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시는 그냥 가만히 넋 놓고 뒷짐 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억은 왜 가져갑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증차된 시점에서 저희 법인택시를 증차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인천시 대중교통과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택시 문제는, 지금 제가 개인택시조합 소속이 아니고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 KT에서는 그게 아니라 개인택시하고는 별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이어서 질문할 거예요. 뭐냐 하면 택시도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택시에 대한 지원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니까. KT하고 둘이 똑같아, 지금 보니까. 왜 KT가 저런 생각을 했나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KT가 저렇게 안하무인이 됐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질의 좀 합시다, 진짜」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냐 하면 2,600대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기계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12억에 대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5년 있다 기부채납하는 그 12억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시스템 가격까지 다 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금, KT에서 자금회수, KT가 인천시민을 위한 그런 공기업입니까, 저기가. 철저하게 개인 그네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라 하면. 그런데 거기에 우리 조합에서까지 같이 편중해서 지금 그런 사고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12억을 줘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오셨어요? 올 의무는 왜 있어요? 올 의무는 있습니까? 여기서 부르면.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저희가 증차를 한 시점이 개인택시까지 증차한 것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개인택시가 했다 하더라도 KT에서는 개인택시조합에다 물어봅니까? 갑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다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KT 답변이.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는데 개인택시니까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개인택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개인택시운송조합 과장님은, 저 과장님은 뭔 죄가 있어요. 개인택시들이 가서 개별 사업자가 가서 접수한 것을 저 과장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그러니까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KT에서는 운송사업조합에다가 물어봤대요. 택시운행 이것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홍보를 다녔다면서요. 영업을 같이 다녔다면서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보고할 의무 없습니다는 여기에 왜 와야 됩니까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인데. 그러고서 여러분들 예산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하무인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 12억이 넘게 쓰이는 돈인데. 여기 신문에 난 것처럼 보는 놈이 임자입니까! 인천시 돈은. 그런 사고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혈세입니다! 혈세. 여러분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몰라도 시민의 주머니에서 10원, 10원 털어서 모아진 돈입니다.

고인

참고인

조성삼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KT하고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성삼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회의 위원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사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저기 조금 제 진의를…….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만, 느끼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그러니까 제 진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못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영

정수영위원

오해가 아니라 지금 인천시로부터, 당신네들 왜 지원하다가 지원 안 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할 때는 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이게 급작스럽게 중단이 될 경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본 위원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는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반영이 됐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브랜드콜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가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잘 했던 평가가 좋은 이런 사업인데 그 이미지를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흐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한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고 추진했던 이 사업을 KT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또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조합의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본 뜻이 굉장히 왜곡되어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KT 이석재 과장님 들으세요. 아까 답변에 중단되고 어려워서 400대를 늘렸다 그리고 그것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함께 의논해서 법인택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개인택시로 해서 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확인되는데 그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법인택시를 증차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사 측의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법인택시의 기사님들하고 개인택시 기사님들하고의 서비스 질 차원을…….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피해가 가지 않고 사업은 사업대로 확장하는 방법을 개인택시로 잡은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그런 취지에서…….

수영

정수영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안 하게 하고, 더 추가해서 부담하기는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안 하게 하고 잡은 게 개인택시라는 거예요. 개인택시 과장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대혁 그 과정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잡은 이유가 재정지원이 끊긴 상태에서는 법인택시의 회사들마다 지금까지 안 나온 재정 때문에 생긴 문제를 개인택시로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해서 더 답변해 주세요. 이후에 시 지원계획이 없다면 콜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개인택시조합의 입장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대혁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지금 인천브랜드택시하고 별개의 개인택시조합만의 콜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합에서 인천브랜드택시와 경쟁을 할 만한 콜을 만들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시 지원이 2,600대에 계속 지원되는 상황, 법인택시 2,500대죠. 2,500대에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대혁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인택시조합원들도 조합에서 만약 단일브랜드로 간다고 했을 경우 법인 인천브랜드택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에서도 시 예산을, 법인택시만 주고 저희는 안 주냐 이렇게…….

수영

정수영위원

똑같이 요구하겠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대혁 그것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고인

참고인

김대혁 그렇죠.

수영

정수영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먼저 KT에서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지금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시가 지원을 중단해서 그 책임은 시에게 있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계속 비춰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책임 담당 소관국장으로서 의견을 주십시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이 구도를 잘 이해를 못 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지침에 의해서 승인한 것은 2,600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2,600대 이후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무단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하는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원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KT든 알아서 해라, 알아서. 콜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수요가 많이 증대되어서 더 증차의 필요가 있다, 요구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초기에는 오히려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하게 지원해서 권장했던 이런 측면이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3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00대를 증차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구가 더 늘어서 증차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이 중단되어서 그에 대한 비용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증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러면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콜사업은 이제 정착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금 KT의 담당과장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조합이라든가 노조 쪽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면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제가 무슨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저희…….

수영

정수영위원

답변만 하세요. 인정하시냐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실장님, 질문하시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간단하게.

수영

정수영위원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바라보고 우리 주장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냐고요?

고인

참고인

김대혁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김대혁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또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이 문제는 형평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형평성 제기를 하잖아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형평성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운행되는 택시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지원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다른 택시에서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일부분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독점의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이 더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을 거예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콜사업을 벌여서 전체 콜이 인천의 택시 중에서 지금 현재는 2,600대인데 이것이 5,000대가 되고 5,000대 이상이 됐을 때는 그 희소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거라는 말이죠. 원치 않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바로 택시가 시민을 향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지 영업적 이익에 골몰하는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아직 먼 얘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의 인식이나 마인드를 갖고는 시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쓸데없는 낭비지원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번 본예산에 올렸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본예산에 올린 문제를 앞으로 이후의 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예결위원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서 400대를 임의적으로 늘린 부분은 명확하게 시가, 어정쩡하게 대응하지 말고 명확하게 계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확실하게 시가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더 추가해서 지금 이 정도의 상태면 브랜드콜 지원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택시운송사업조합 실장님과 KT 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세우는 것에 정수영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저도 그것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줘야 된다. 5년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행정의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 그날 주고 밤새 욕먹었어요, 내가. 아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네 돈이냐, 왜 줬냐 그렇게 볶이면서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 중에, 아까 우리 조합의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세요? 그리고 또 KT 과장님 잘 들어봐요. 당시에 콜 수요도 폭주하고 너무 많았고 이 400대 늘린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콜 인원도 모자라고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바꿔 얘기하면 장사가 잘 돼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장사가 잘 돼서 영업 섹터를 넓혔다는 얘기예요. 개인택시조합에서 오신 우리 과장님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안 줘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줘야 되면 우리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모래주머니 채우고 누구는 스파이커를 신겨야 됩니까? 똑같은 인천시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인원이 모자라고 늘려야 되고 이래서 이것을 충당하느라고 400대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얘기야. 그리고 KT가 정말 양심 있고 공익적인 사명감이 있었다면 우리 이렇게 해서 시의 예산 2,000억 절감을 했습니다. 2,000억은 빼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것을 우리 실장님은 받아서 우리가 시에 보고할 의무 없습니다. 왜 해서 각자 주머니에들 넣지. 한 1,000만원씩 나누어먹지, 그럼.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아니, 개인택시…….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굉장히, 조합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전달 좀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이 잘못되는 것은 실장님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봐요.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KT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5년의 약속은 주장했던 위원들의 말문을 다 막아버린 게 KT 과장하고 우리 택시운송사업조합 실장의 답변이 아주 실망스럽고 인천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무대응으로 대처한 우리 과장, 무슨 과예요? 과장님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 팽배하게끔 만든 것 여러분들 앞으로, 그리고 답변도 그런 답변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KT도 이번 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앞으로 한 3년 남았죠? 과장님.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재호

이재호위원

3년 저것 하더라도 가서 총괄지사장님하고 단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하세요. 제가 가서 답변을 어떻게 개떡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였습니다라고. 세상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아니,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들도 모르고 여기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산 만져야 되는데 내일모레 올라올 예산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이 순간만 벗어나면 된다 하는 그런 놈의 답변들이 어디 있어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KT 과장님, KT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5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KT 과거에는 국정감사 받던 기관이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정감사 받는 것 보지도 못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충으로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대…….

고인

참고인

이석재 정확하게 403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403대, 403대만 된 이유가 뭐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저희가 모집은 500대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장비 발주관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장비가 납품이 안 된 관계로 나머지 차량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500대로 잡았었고?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실제 수요는 500대가 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500대가 넘고 한 800대, 1,000대 정도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요를 어느 정도 잘랐느냐 하면 택시차량이 많이 모집되게 되면 나머지 전에 했던 기사님들의 수익분배에 악효과가 있을까봐 어느 정도 콜에 대한 것만 수요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모집을 제한적으로 뒀던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돈 4만원 부담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4만 8,000원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4만 8,000원, 4만 8,000원을 부담시켰을 때 거의 800대 이상의 수요가 왔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돈만 적정하게 되면 수요는 풍부하다, 개인택시에 있는 사람들도 별도의 세븐콜을 만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줄은 거지 저런 움직임이 없었으면 한 3,000명도 들어왔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뭐 그쪽에서…….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답변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계획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아니, 법인택시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증차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법인조합이니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택시사업자 개인개인하고 KT하고의 계약한 400대에 대해서는 법인조합에서 시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계약서를 보면 브랜드콜 계약이 개인택시조합하고 그 다음에 KT간의 계약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아니요. 법인조합하고 KT하고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조합하고.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개인택시가 아니고 법인조하고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법인조합하고 KT간의 계약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여기에 보면 인천시가 지원해야 될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은 여태까지 다 논의가 됐던 얘기니까 중언부언 할 필요 없고요. 지금 2만원씩 받고 있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회사?

성만

이성만위원

회사택시에 2만원씩 받고 있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4만 8,000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우리 법인택시조합에 부담이 줄거나 이익이 늘은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를?

성만

이성만위원

403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법인택시조합이…….

고인

참고인

조성삼 전혀 이익이나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조성삼 다만 인천시민들한테 콜을 한 사람…….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택시는 2만원이고 법인택시는 인천콜에 들어와 있는 부담금이 2만 500원인가 그렇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지금 5만 8,300원인데 회사가…….

성만

이성만위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5만 8,300원 중에서 3만 8,000원을 인천시가 그동안 지원을 했고 현재도 2만 300원을 회사가 내고 있어요, 한 대당.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요. 2만 300원 회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만 8,000원을 부담하더라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우리 법인에서도요?

성만

이성만위원

개인택시가 지금 4만 8,000원에 가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403대가.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수요가 무진장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500대로 자르고 장비가 부족해서 403대이지 실제로 4만 8,000원하면 들어올 데가 줄로 섰다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는 2,600대는 2만 300원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2만 300원 내시잖아요? 법인택시회사가.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회사가.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2만 300원을 부담하지만 실제 4만 8,000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2만 300원만 내고 들어오는 꼴 아닙니까? 따져보면.

고인

참고인

조성삼 상대가 근로자라는 상대가 또 한 명 있잖아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지금 4만 8,000원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4만 8,000원에 들어가는데 부담이 2만 300원 부담하잖아요. 시가 지원하는 것은 빼고 2만 300원 부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대당 따지고 보면 2만 8,000원 정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4만 8,000원으로 모집하는데도 줄을 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대당 2만 8,000원의 이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당 그렇게 따져보면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고인

참고인

조성삼 그런데 이익이라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4만 8,000원이 드는데, 이것 내버려두면 4만 8,000원의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인천시가 지원하니까 2만 300원만 내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거기에 함수 하나가 아까 근로자라는 함수가 여기는 사업자 이퀄 근로자, 개인택시사업자 이퀄이 근로자이고 법인은 근로자하고 사업자 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택시 갖고 따져야지 사람 갖고 따져요. 지금 지원이 택시에 지원하는 거지.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택시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택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만 개인택시는 사업자하고 택시하고 한 몸이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분리됐다는 거지 돈은 택시별로 지원하니까, 회사는 택시 한 대에 대해서 4만 8,000원 부담을 지고 들어와야 될 것을 인천시의 지원 때문에 2만 300원 드는 구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조성삼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아까 정수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는 내버려두고 개인택시만을 했느냐 했을 때 법인택시사업자들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4만 8,000원짜리도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이 법인택시조합에서 실질적인 돈을 가지고 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이 4만 8,000원의 이익금을 거둬서 실제 그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 잠재적으로 인천시 시설을 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인천시 시설을 가지고 부당 영업한 것이고 지금 정수영 위원님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4만 8,000원 해도 들어올 업체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면 결국은 법인택시사업자들한테 돈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하고 이게 정확히 설정이 안 되면 올해 예산 지급하는 것도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정확히 정리ㆍ정돈이 안 되면 올해 예산 쓴 것도 지급이 안 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계약서 문구 확인 좀 할게요. 국장님, 6조5항을 보니까 갑은 인천광역시에서 콜센터 구축 지원금이 지원되면 즉시 을에게 장비납품 및 구축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콜센터 구축지원금 얼마를 줬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인천시에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구축할 때.

재호

이재호위원

2억원, 그러면 KT 과장 분명히 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KT에서.

고인

참고인

이석재 2억 다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억 다 들었어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 KT는 돈 안 들었네요? 구축비는.

고인

참고인

이석재 구축비용은 시에서 지원금 받아서 콜센터 구축을 했고요. 저희들이 월 위탁운영을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게 지금 운영비만 들어가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 이 센터 구축하면서 들어간 2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익을 취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아까처럼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브랜드콜택시 출범 당시에 각 지자체에서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 그 시스템 주인은 누구예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현재는 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 것이죠?

고인

참고인

이석재 네.

재호

이재호위원

시 것을 써서 KT 영업을 뛰는데 시의 승인도 안 받고 시의 과장도 모르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렇다고. 아이 참 답답하네. 그리고 여기 14조에 보게 되면 갑과 을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조에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나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그런데 이게 또 참 답답해요. 국장님, 이런 계약서에 아니, 돈은 자기가 줘놓고 자기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이것은 뭐야. 여기에 특을 하나 더 신설하든가. 특에게 뭐를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자기가 다 줘놓고 왜 운송사업조합이 갑이고 KT가 을인가. 도대체 인천시 행정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현미경을 갖고 찾아봐도 없어. 좋아, 어쨌든. 그러면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 여기에서 권리,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타인 또는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우리 시가 2억을 들여서 구축한 것을 KT 회사에서 사익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분명히 양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석재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콜센터는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KT 것이 아니라요. 콜센터의 자산 자체는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돈은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고인

참고인

이석재 시에서 2억은 지원해 줬지만 자산 자체는 택시운송사업조합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판단은 KT 판단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천시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돈 줄 때만 나와요. 16조를 봐봐요. 진짜 특위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을은 제6조 콜센터 운영비 및 대금지급, 제5항에 의거 대금수령 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원금) 이때 인천광역시 얘기가 나와, 돈 받을 때만. 그리고 계약이행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이상의 내용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또 20조 좀 봐요. 20조는 또 더 한심한 얘기야.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콜센터 구축부분 2억 포함한, 아까 KT에서 인정하는 2억입니다. 2억을 제외한 차내 장비 및 콜센터 구축비용 회계처리는 을의 재산으로 하며, 이것 우리가 2억 줘서 구축하고 지금 1588 이 번호 잔뜩 홍보해 놨는데 이제 끝나서 센터구축은 저거하고 결국은 여태껏 KT 홍보해 주고 이제는 KT에서 돈 안 받아도, 아까 얘기하잖아. 4만 8,000원 해도 수도 없이 구름처럼 밀려오니까 이제 KT는 독립사업체로 운영할 수가 있다니까. 그때는 아무도 필요가 없어. KT에 날개 달아준 것이라고, 여태껏 돈 줘서. KT 홍보해 준 것이라고, 여러분들. 콜도 왜 그러냐, 지금 상대적으로 운영하는 콜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보다 경쟁력에서 굉장히 앞서 있거든. 결국 콜이라는 것이 전화번호 장사거든. 전화번호 어디를 많이 하느냐. 지금까지 돈 을 안 내고 있었다고. 다른 데는, 우리 개인택시 과장님 아까 얘기하시듯이 저렇게 콜사업을 하면 거기는 콜비를 낸다고요. 여기는 안 내고 날개를 달아준 거야. 결국은 전화번호 홍보해 준 거야. 여기에 이것을 받았어야 된다고. 이에 따른 전화 1588 몇 번의 소유는 갑의 뭐로 한다 해서 인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라니까. 결국 인천시민의 혈세를 써서 KT 여태껏 장사시켜준 거지 뭐냐고.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도 지금 고개만 끄떡거릴 때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KT는 철저하게 이익을 챙겼다니까.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서 나는 지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조합에. 조합 예산 다 죽었어. 내가 장담해, 이것. 어쨌든 이런 게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할게요. 삼화고속과 협의를 하고 타결이 되면서 노선 폐선을 한 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집중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는 다 죽여 버렸다고. 이것 대안이 있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4개 중에서 두 군데는 선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그리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됐는데 다시 재공고할…….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어디 됐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301번하고 1601번은 선정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거라니까, 지금. 이것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행정에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선정이 된 곳은 곧 운행이 될 겁니다. 차량이 도입되는 대로 운행이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두 군데는 2300번과 9902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재공고 중에 있는데 2300번은 좀 전망이 있고 9902번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3대 정도가 운행되던 노선이었는데 시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적었던 노선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노선으로 대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뉴월 햇볕도 쬐다가 안 쬐면 서운한 것이라니까. 이번에 협상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국장님한테도 서운한 게 아니, 최소한도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 노선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것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선이 국장님 거예요? 시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애쓰시는 것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곧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시정부가 언제까지 의회를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진짜. 안중에도 없다고, 지금 의회가. 제가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도 뭔 대안이 있겠지, 대안이 있겠지. 최소한도 대안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어떻게 협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시민은 안중에도 없냐고? 저 앞에 와서 머리띠 두른 사람만 보이고 그 뒤에 양순하게 인천시 행정을 믿고 있는 시민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빨리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은 지금 시민들을 업어서라도 나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렇게 안하무인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인천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 한미FTA에 대해서 올곧은 소리 한번 하셨더구만. 우리 시 행정에서도 좀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올곧게. 어떻게 시민을 섬기겠다는 분들이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시장이 그러니까 국장까지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라고, 이런 사태가.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바로 보면 이렇게 왔겠냐고. 실컷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돼서 집행부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 얘기하잖아요.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의원들도 이럴 때는 과감하게 아니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아니요 소리를 못 하느냐.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있을 때 조합에서도 보고할 필요 뭐 있습니까 소리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천시의 행정의 현 주소가 지금 이렇다니까. 물론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너무 많아요. 업무가 잡다한 게 많아, 지금 보면. 이 교통국 국장 누가 해도 골치 아픈 자리라고. 그러나 최소한도 이렇게 노선이 폐지되고 이런 마당에도 여러분들 의회에 아무런 보고나 협의가 없다니까요. 노선 폐지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어 나를 겁니까? 시민들. 서로의 예의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을 예우해 주고 또 의원은 예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곧 나아가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을 섬기고자 할 때 정말 진정을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소통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일시에 한쪽으로 치우친 4개 노선이 몽땅 폐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언반구 보고도 없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 이게 과연 소통하는 행정입니까? 또 하나 도로과, 내가 도로과에 말이야.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인천시내에 광로 주변인근의 소음측정을 해서 법적규제치 이상을 오버하는 데가 두 군데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도로 그냥 깔기만 하면 끝이에요? 환경국에서 이것을 했다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규제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무엇보다도 급한 게 빨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아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법이라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뛰어 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다가 시민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예산 좀 세워 달라고 그러니까 국에서 세우려고 그랬더니 도로과에 의논을 드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얼마 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연수고가하고 만석고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의견을 어떻게 내셨어요? 아니,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인천시내가 다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셨다면서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했어요? 여기로 한번 나와 보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지시는 것 아니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내가 이것 두 개 하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참고인들이 계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 참고인.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질의는 양해하시면 조금 이따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해서 더 이상 참고인들께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참고인들 퇴장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장 답변에서 보고의 의무가 없다 법인택시조합 2,600콜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있지 그 이상 개인택시에 관한 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익도 없으니까 우리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 콜 증차에 대한 책임문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이 점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세운 11억 8,000만원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점을 명확히 짚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건설교통국과 협의한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와 오늘 참고인들 퇴장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답변들도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광로에 대한 소음측정은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저희가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로과의 근본목적인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으로다 그 책임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아니죠? 관리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도로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체킹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업무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도로 주변의 소음측정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다가, 지금 과장님 어디서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광로에서 소음 측정규제치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업무협의나 과 협의, 국 협의 같은 데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나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금년도 6월 30일날 시 환경정책과에서 관련부서들을 전부 다 집합을 시켜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과 입장에서도 그랬고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랬고 저희가 소음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105호고가교하고 만석고가교 그것을 우리는 우회도로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과에서 이 일을 할 것이냐 방음벽 설치를 할 것이냐고 했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세우기로 그렇게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왜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인천시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도대체가 예산이 없다, 없다. 아니, 지금 무슨, 어디입니까 저기다가 신발공장 만들고 뭐 만들 돈이면 우선 있는 우리 시민부터 올바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다시 한번 환경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은 선택과 집중인데 도대체가 이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택시가 대중교통에서 빠졌죠? 고급교통수단으로 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할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령이 고쳐져야 돼요. 상위법령이 지금 현실하고 많이 달라요.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택시의 대중교통화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재호

이재호위원

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필요성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메트로하고 교통공사가 통ㆍ폐합을 하는데 여러분들 조례는 통과해 달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을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합쳐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임원공고도 나가고 그랬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누가 갈지 다 알아요. 그렇죠? 국장님만 모르시지, 누가 갈지. 공정한 공모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 이것 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국장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뭐가 어떻게 되어서 얼마가 절감이 되고 뭐 어쩌구 그러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아직도 고위공무원 퇴출구로 이용되는 공사ㆍ공단 결국은 나가서 검증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이스로 또 고위공무원은 그 자리에 사장으로, 지금 다 모르세요? 국장님은 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아요? 누가 갈지도 알죠? 국장님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신청한 분들 명단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이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아니, 대한민국 특히 인천시 행정은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마패를 갖고 나왔나봐. 하위직은 죽으나 사나 하위직이야. 그냥 5급에서 어떻게 4급 한번 달려고 발버둥쳐도 될까 말까인데 한번 순풍에 돛달면 퇴직하고 나서도 그냥 이 마패를 들고 다니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장해 오고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와서 이야기했던 이런 얘기가 전부 무색하게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 국장님은 저는 다른 분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젊고 마인드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또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이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보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3연륙교 부분은 아직 정상추진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장 문제가 양 대교, 민자대교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도로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건의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략, 전술에 보안이 필요하면 말씀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국익에 반하면 보도도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있다면 그것이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이 볼모가 되어서 시민을 봉으로 아는 그런 국토해양부의 이런 행정의 작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격파하고 좀 바뀌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시의 역할과 또 시가 가고자 하는 행정의지에 박수와 힘을 실어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건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S1, S2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 인천지역업체 막 이러는데 저는 내용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업체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그때 벌어졌던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어떤 데에서는 명함을 한 분이, 동일한 1인이 명함을 두 군데 것 갖고 다니고 이런 내용도 아니,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것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것에서 좀, 이게 지금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후배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먹히잖아요, 그게 또. 이것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시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턴키 부분이 그런 개연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턴키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현재 그 대상이 일단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대상이 된 사업이 있을 때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문제가 안 생기기는 뭐가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현직 부시장이고 현직 담당과장 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퇴임한 분들이 됐든 이런 몇 분보다도 그 영향력이 못 한 위원회를 뭐하려고 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여기 위원이더라고요. 나도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 보니까 앉아서 케익 한 조각 먹고 왔는데 내가 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것은. 거기 오는 업자들도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할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지금 현재. 아주 창피한 일이 많아요, 지금. 요새 들어서 인천시의 관계된 더구나 이 행정을 감시해야 되는 의원으로서 참 창피해서 시의원 소리 못 나올 정도의 저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인천시가.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달라진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감사에서, 사실 이것 있잖아요. 지금 감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를 모르겠어요. 증인출석하려고 해도 이것 건설경기 활성화 문제 한 건만 갖고도 턴키 심사한 것이면 심사위원들 다 불러대고 그러면 이 회의장이 10배가 되어도 모자라요, 증인만 불러대도. 저도 언제까지 이런 요식적인 행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우리 버스에 대해서도 준공영제 보조금에 대한 수지의 적정성 그리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그러니까 카드사 정산시스템도 우리 시가 가져오는 이런 행정의 노력 이런 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카드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2.5%를 2.1%로 낮춘 바 있고 그런 노력과 함께 카드사를 우리 시가 만드는 방안 그게 12월 말까지 용역이 되는데 그런 결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이냐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용역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말까지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말이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든 저렇든 할 수가 있겠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12월 말이면 1월달에는 산뜻한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구도를 다시 더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3월 정도면 지금 오고 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맞다라고 나와지겠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반기 그렇게 오래가면 안 돼요. 지금 그러는 사이에 아시지만 인천시 시민의 혈세 16억에다가 60억 또 7억 그러면 얼마죠, 합쳐서.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낮추자 그 협상은 계속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러분들 이것 주던 게 어제오늘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위원이 얘기하면 이제 낮추려는 노력을 해요.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부 그래서 낮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버스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다 되어서 이상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선물세트 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의지는 무엇보다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해도 되겠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삼화고속 파업문제 관련해서 파업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잘 대처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삼화고속 파업 때 나온 얘기가 준공영제로 해 달라는 요구였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성명이 있었고 사실상 준공영제 편입여부는 삼화고속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들 환영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준공영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삼화고속이 준공영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들어왔을 때 300억원의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 준공영제를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 준공영제에 들어오면 대박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저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세금을 주는 만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로 준공영제에 꼭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간 16개 시ㆍ도 중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ㆍ도에서 지금 준공영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우리 인천도 지난 행감 때 공차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의 공차운행이 잡히면서 많지는 않았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지금 타시ㆍ도에서 보니까 준공영제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악용되는 소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입금공동관리 즉 운송수입금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전국 꼴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조합 측이라든지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운송수입금은 계속 보고 받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디에서 보고 받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수입금 전체적인 부분들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수공이라고 하는 데에서 받고 있죠, 매주.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서 매주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인식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대구 같은 데에서는 준공영제 운영하니까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서 한 300만원 내지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해서 버스회사 사장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돈을 받고 채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에 해당 사장이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또한 폐차관련 등에서 비리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폐차 아까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보고를 매주 받는다고 하셨는데 폐차대수 내지는 폐차할 때 드는 비용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네, 담당 관계자가 나오셔서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폐차에 대해서 폐차를 해서 수입이 되는 돈은 지금 각자 사업주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폐차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폐차비용은 모르고요. 폐차해서 들어오는 돈이 보통 대당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대당 500만원이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림잡아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알고 질의하는 것인데 정확히 500만원이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500만원이 다른 데로 수출을 할 때 500만원 정도 받아서 동남아로 수출을 한다고…….

도형

이도형위원

웬 수출이에요. 폐차비용이라니까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보세요. 아까 매주마다 수입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셨죠?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수입금 중에서는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버스를 폐차할 때 폐차한 버스에 대해서 오히려 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에도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우리 인천시는요.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차량수명이 9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차는 사업주들이 구입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영제 지원받는 차량들이 대부분 2년, 3년 된 새 차들이란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던 차들도 그 회사에 소속된 차량은 이용운임비용 원가 대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표준운송원가에 감각상각비로 9년 동안에 나눠서 주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폐차되는 차들은 차령이 9년이 지나서 폐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주들이 직접 구입한 차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그것…….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 7년, 8년 동안 수령차량이 됐다가 2009년 6월달에 수입금공동관리형이 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폐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차가 1, 2년 동안 운행할 때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폐차하게 됐을 경우에는 폐차비용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그런 안들이 지난번 대구에서 준공영제 실시하는 광역시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의가 되어서…….

도형

이도형위원

대구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알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대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대구에서 폐차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수입은 다 공동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수입은 잡비든 뭐든 수입은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해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지난 10월에 대구에 가서 그것을 논의를 했는데 제일 먼저 준공영제를 실시한 서울에서도 그것에 대한 찬반이 있어서 아직 폐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동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폐차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그냥 버스회사가 알아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네, 그런 안을 저희가 협의는 했는데요. 아직 사업주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버스 옆에 보면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수입은 어떻게 해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한 1,200여대를 수공위에서 광고를 줘서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대당 현재까지는 13만 5,000원을 수입으로 잡는데 그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요. 현재 저희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수공위에서. 그래서 21만 1,000원에 낙찰을 봐서 내년도부터는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공위에서 광고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약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광고수입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실시하는 시ㆍ도간에 협의를 봤다고 하셨는데 폐차수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동관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폐차되는 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원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그 논란을 저희들이…….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 하는 시ㆍ도가 다 협의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구는 지금 5년 동안 수입금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데 우리는 1주일마다 받고 있는다면서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저희는 1주일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고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저희는…….

도형

이도형위원

일단 그렇게까지만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폐차 수입료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아보시고 그리고 최근의 타시ㆍ도 광주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비리가 심각하다 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에서 50만원짜리 난을 보냈다든지 한 번 출장 가는데 40만원씩 준다든지 아주 그냥…….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어디 출장, 우리 공무원들이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버스운송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어렵다 적자가 난다 힘들다 하면서도 조합을 비롯한 애경사비에서 몇 백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몇 백만원씩 쓰는 문제 때문에 광주시의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심지어 공기업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아까 말한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감사에 들어갔거든요.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그 말은 제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광주가 지난 2월달에 의회에서, 왜냐하면 그만한 예산을 주니까 우리도 버스준공영제하면서 환승지원금, 유류지원금 포함한다면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이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광고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제보하기로는 특정업체를 광고업체로 지정해 놓고 그리로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타시ㆍ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보고 우리 인천시도 크게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 공차운행문제도 물론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감사, 비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버스회사들은 조치를 취하고 3회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준공영제에서 나오는 돈이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당연히 1,000억대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문제도 많은데다가 우리 인천시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광주에서는 감사를 했고요. 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조만간 개별회사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난번 삼화고속 파업 때도 준공영제에 대한 막연한 환상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영제에 포함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잘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에 즈음해서 한 2년쯤 다 됐는데 우리 인천시도 버스준공영제 회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 공차운행 때문에 문제됐던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유별나게 적자보전을 많이 해 줘야 되는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해서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방안이라기보다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결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즈음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인천시도 꼭 비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공차운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셨지만 사실 불만족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다들 열악한 인원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우리도 제대로 된 준공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감사를 한번 하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민간업체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넓은 의미의 감사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감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협의회에서 움직인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게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형수

김형수버스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는 감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 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인천시민의 뜻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참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관리와 감독, 감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사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이번 삼화고속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삼화고속은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주장이기는 했지만 우리 인천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기업이니 정보공개도 할 수 없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삼화고속에는 76억여원이라는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새 발의 피죠. 우리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1,000억 이상의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버스회사들이 지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마냥 지원금만 퍼 줄 일이 아니에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광역버스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처럼. 그렇죠? 국장님. 언젠가는 광역버스도 준공영제에 편입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서울은 광역버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서울을 제외한다고 하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경기도 같은 경우가 우리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삼화고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답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버스는 시민의 발이 아니고 시내버스는 대중의 발입니까? 어차피 대중교통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인천에 사는 분이 인천으로 출근을 하든 서울로 출근을 하든 다 같이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야죠. 장기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준공영제가 관리되다가는 인천시 재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이참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타시ㆍ도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점을 예로 들면서 우리 인천시도, 지난번에 우리 인천은 공차문제가 발생했었지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택시나 버스준공영제 그리고 인천메트로에 대해서도 수입금이 전국 꼴찌이다 보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메트로에도 500억 이상의 지원금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경상전출금조로 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수입금을 매주 보고받는다고 했는데 운임료 정산이 잘 되고 있다.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자신만만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천메트로가 올해 5월에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메트로에 대한 운임료 정산은 티머니, KSCC라는 선불카드회사에서 찍는 것에 대해서 운임료를 정산하게 되어 있고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EB카드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트로에서는 메트로가 수수료를 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카드수수료.

도형

이도형위원

운임료 수수료를 KSCC에 내게 될 텐데 거기에 내는 수수료가 6억 내지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메트로 얘기는 수입원인 운임료 정산이 불투명하다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네들이 티머니에서 달라고 해서 6, 7억원의 수수료를 주기는 주지만 우리가 왜 이 6, 7억원을 줘야 되는지를 수수료의 산출근거인 티머니카드 사용자료에 대해서 수입금 검증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업체 즉 티머니에서 이 정도 찍혔고 6억, 7억 수수료니까 내 놓으세요 해서 준다는 애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버스회사를 보겠습니다. 버스회사는 EB카드회사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스회사는 EB카드에 한 60억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금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EB카드가 주는 자료에 근거해서 60억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억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메트로는 못 한다는데. 아마 버스회사에서도 못 할 겁니다. 자기네가 60억, 70억 내지만 왜 우리가 60억을 우리가 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운임료 정산이 투명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근거로. 버스회사에서 투명하다고 하던가요? 일주일마다 수입금 보고만 받으면 투명한 겁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정산시스템에 찍히는 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찍히는 게 그러면 제대로 찍힌다고 확신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지까지는 검증이…….

도형

이도형위원

모르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어렵다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임료 정산이 투명하다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또 대구 그리고 몇몇 시ㆍ도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정산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에서도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공사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봐야 되겠다라는 사업에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2009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이런 정산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EB하고 티머니 KSCC 말만 무조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과연 이들이 제대로 정산하고 있는지 중간에 무슨 뭐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타시ㆍ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2009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천교통공사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까지 바꿔 놨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까지 했고요.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버스카드 수집률이라고 딱 댔을 때 찍히지 않겠습니까. 나갈 때도 찍힙니다. 이 찍힌 것이 그 다음날에 100원이 찍히면 100원이 찍힌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수집률인데요. 수집률이 이상하게 인천만 85% 하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95%의 수집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버스선불카드라든지 후불카드를 찍으면 그 다음날에 100원 찍으면 95원이 시스템에 의해서 수집이 됩니다마는 우리 인천은 85원이 찍힙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던데 이런 의심이 있어서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EB카드가 버스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 스마트카드 쪽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공문으로. 이런 사안이 있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분석한 것을 제공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했고, 물론 경쟁업체기 때문에 마냥 신뢰할 수 없지만 또 없는 얘기를 조작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얼토당토않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백데이터, 교통공사에서 그 자료를 냈어요. 몇 월, 며칠해서 실제로 냈는데 대상일자가 2010년 11월 8일에 대해서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 지하철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찍는 것에 대한 수집률을. 보세요. 서울버스 D-day날, 찍은 날 들어오는 겁니다. 건수로 말씀드릴게요. 다 비슷합니다. 건수, 금액 다 똑같은데 건수로는 서울버스는 95.68%, 경기버스는 95.34%, 지하철 99.96%입니다. 서울버스는 KSCC라는 티머니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경기버스는 우리하고 똑같은 EB입니다. 경기버스는 EB카드로 버스요금이 정산되고 있는데 인천버스도 EB 아니겠습니까. 또 두 회사간의 기술적 차이 때문에 수집이 안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경기, 서울 회사도 다 틀리는데 95%인데 인천버스만 그것도 경기버스와 같은 EB회사인데 왜 여기만 85%의 수집률을 보입니까? 지금 이것 전혀 모르실 거예요. 수집률이라든지 정산시스템 자체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형

이도형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공문에 의해서 주고받은 것을 제가 가진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공을 했겠습니까. 물론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회사에서 수집률이 경기도와 인천이 다르다는 것은 이 정산수입시스템에 있어서 뭐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똑같이 나와야죠. 왜 우리만 100원 중에서 10원이 당장 결제가 안 되고 딜레이딜레이된다는 얘기인지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금 정산되는 것을 지금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으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어떻게 수입금이 책정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산시스템이 들어오고 지금 실제로 인천을 제외한 경기하고 서울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1월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천버스의 수수료가 2.5%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2.1%로 8월 1일부터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8월 1일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요금인상 후에 했는데 8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그 말씀은 당초 계약을 할 때 임금인상률이 20% 이상 됐을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합의 본 것 아니에요? 지금 임금인상이 안 됐으면 2.1%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요금인상이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요금인상이 안 되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EB하고 별도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해서 2.1%로 낮추고 향후 1년 이내에 추가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요금인상이 안 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요금인상 안 돼도 21% 간다는 말씀이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1년의 기한을 둔 것은 요금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또 재협상하기로, 더 낮추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인상과 관계없이 인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2.1%는 이미 인상과 관계없이 인하가 됐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합정산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때문에 어차피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통합정산사에 다시 정산하게끔 되어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정산이 0.6%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0.6%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의를 보셨어요? 그것은 그대로 주는 것으로 하셨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스마트거든요. 아까 2.1% 낮춘 데는 EB카드고 이것은 스마트 티머니인데 그 부분은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낮추는 것에 대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스마트카드고 여기는 EB라고 하셨는데 버스에 대한 EB, 택시, 지하철 다 결국은 스마트카드로 가서 함께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정산을 하는데요. 0.6%를 지급하는 주체가 정산수수료에 대한 것이지…….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당연히 스마트카드에 징수하는 거죠. 제 뜻은 이 3개 택시, 버스, 지하철이 다 회사는 틀려도 결국은 수도권통합환승 때문에 통합정산사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인천버스가 EB지만, 제가 지금 2.5% 알고 와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당초에 0.6%의 정산수수료는 원래 2.5% 수수료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합의를 안 보셨어도 원래 같았으면 2.5%가 아니라 정산수수료에 이미 0.6%가 들어있기 때문에 1.9%의 수수료를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수수료를 2.1% 받기 때문에, 2.1%를 받는데 정산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서울은. 그런데 우리는 2.5% 받으면서 정산수수료 0.6%를 그동안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는 2.1%로 줄였다 하셨는데 그렇지만 좀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하면 정산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2.1% 낮춘 것은 EB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스마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낮추려고 스마트카드사하고도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시스템 구축 초기 비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낮추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시가 투자한 게 스마트카드사이고 그러면서 이 비용을 안 내고 있습니다, 정산수수료를.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낮춰야 되지 않냐…….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잘하게 수수료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3.7%의 높은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한 정산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우리도 해야 되고 해서 단계를 만들어 줘야만 이 3개에 대한 정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서울인데 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로 해서 수수료를 낮춘 사례이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정산시스템을 하면서 주식 30%를 받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사례처럼, 이게 어차피 민간투자형식입니다. 어차피 EB는 경기도 업체, 스마트카드는 서울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양립해서 쓰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고 여기저기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이 하나로 운영돼서 획일되게 운영하게 되면 이런 사업성만 가지고도 이 두 회사들, 다른 회사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고 그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해 줄 테니까 사업을 잘해라 그러면서 아까 말한 수수료 2.1%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정산수수료는 너네가 부담해라 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 사례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부분 지분형태로 서울은 35%, 아까 광주는 30% 이렇게 해서 지분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적자 보전할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또 진행하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주주예요. 정산시스템에 있어서 주주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료 어떻게 받으세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하시지만 그 자료는 EB카드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스회사들 자기네들이 뭐 검증했겠어요. EB카드에서 준 대로 받아서 그대로 갖다 주는 거지. 하지만 정산시스템이 있으면 그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수집률 차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 봤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가 지분에 참여해서 주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자산도 증가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교통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남는 수익에 대해서 일부 받습니다, 배당도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적립도 됐대요, 몇 억 가량이. 그리고 이게 또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택시, 지하철, 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산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모범적인 서울시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검증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용역을 해서 제대로 검증하고 있나를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여러 회의도 많이 하고 또 EB사, 스마트사하고도 많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검증시스템에 대한 용역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용역인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직접 그런 식의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아까 스마트사를 서울시가 했듯이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임 건설교통국장들이 계실 때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추진보고회도 4회에 걸쳐서 했고 용역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교통카드정산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어디든지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시ㆍ도의 사례이고. 좀 정산시스템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하시면서 지난번처럼 EB카드, 그때는 준공영제가 아니었으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EB카드하고 계약을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수수료가 2.5%로 못 박혀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음에 협상하실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독점권에 대한 지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안 들지만 상대편에서는 이것을 엄청난 황금시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셔서 요금도 저렇게 200원 인상하는, 원래 당시 계약은 요금이 20% 증가할 경우에 다시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지금 협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200원이 증가되면 22%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주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면서 계속 내려가서 벌써부터 2.1%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카드정산시스템에 대해서 하루빨리 인천시에도 도입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시고 전문적인 능력을 길러서 협상에 있어서도 타시ㆍ도 사례를 분석,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인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최선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0대 증차해서 122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다 성과에 도달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올해 목표를 다 채웠습니다. 122대로요.

안병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를 도입ㆍ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한 적이 있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법정대수가 28대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이번 예산에 도입하는 것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가 있기는 하지만 1년에 100대씩 증차해도 수요에 좇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많이 좀 부족합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안병배위원

그래서 교통공사로 하여금 위탁해서 하는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정말 휠체어나 하지 장애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봉고차량으로 되어 있는 특수차량 아니면 거동이 안 되는 분들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운송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래서 교통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안 또 일반택시를 그냥 특정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반택시라고 하면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택시 부분 28대를 장애인콜택시 시스템 속에 아예 포함시켜서 전용화를 시키는 안이고요. 또 아니면 어떤 회사라든가 콜택시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안병배위원

그렇게 하면 콜센터가 폭주돼서 운영이 어렵거든요. 차라리 일반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간에, 장애인 3급 이상 할인해 주죠? 3급 이상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3급까지.

안병배위원

그 사람들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를 하면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면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택시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택시들 공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콜택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도입문제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일반택시 타더라도 장애인복지카드로 하면 할인이 된다. 대부분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 부르는 것은 이용하기 편하고 내 집 앞까지 오고 싸거든요. 이것은 콜택시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로 불러서 장애인카드로 긁으면 할인해 주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게 일종의 교통바우처 개념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지금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대안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안병배위원

그래도 복지 차원도 있고요.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용이나 운영비하고 계상을 해 본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다 해 봤죠. 다 해 봤고 그 부분은…….

안병배위원

그것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애인 부모나 자식들 때문에 장애인 인정을 받아서 차에다 붙이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족들이 물론 혜택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그냥 내버려둘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쪽 배다리 쪽이라든가 금창지구 이런 쪽의 개발사업과 어차피 연계가 되면서 결론이 나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904억 들어갔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한 1,0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냥 저렇게 놔두면서 주민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저것은 절대로 개통이 안 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사실 고가부분은 개통을 시키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때 누리아파트 부분포함하고 하니까 한 284억 정도 들어가고요.

안병배위원

누리아파트 부분은 어느 정도 입주해 계시는 아파트 입주자들하고는 가격만 맞으면 이전하겠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동구청 쪽에서도 보상 후 이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200억 가까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안병배위원

배다리 부분은 해결이 요원하고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봐도 그렇고 지금 경인선으로 이렇게 막혀있고 그 부분이 재개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과거처럼 어떤 화물이 들어가는 이런 산업도로의 기능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발을 위한 서비스적인 이런 도로의 기능은 사실 오히려 주민들이 향후에 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배다리 쪽에서 반대한다 반대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폐지하고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지난해에 100억 지방채 세운다고 했을 때 쓸데없이 이자만 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100억 투입해 봐야 이것 개통도 안 되고 주민하고의 설득이 더 먼저다. 제가 동구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들을 요새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구 쪽에서 넘어가는 길을 다 막아 놨었어요. 지하도 부분을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를 시켜서 사람이라도 통행하게끔 그것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을 미화 차원에서 정리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동구청에서 공문 왔죠? 모르고 계십니까? 종합건설본부로만 왔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구청장이 반대해서 그것을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종합건설본부로만 맡겨놓지 말고요. 여기서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종건은 일만 하는 데예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집행기능 중심입니다.

안병배위원

거기서는 집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1,000억 들어간 돈이 지방채 발행했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내면서 저것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동구 그 도로 근처에 송림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금창지구 재개발 사업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 도로에 붙어있는 지구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면 당신네는 죽어도 못 해 줍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멱살 잡히고 욕먹은 적도 있는데 왜 당신네들, 그 사업들은 이 도로가 나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게끔 승인이 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게 공갈친다고 저한테 할 정도거든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세요. 저대로 계속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국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계획이 160군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사업비가 30억, 국비가 9억입니다, 시비가 21억. 그런데 이 정보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려고 그래도 국비 따기도 어렵고 시비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현황을 보면 올해까지 160대가 다 설치된다고 해도 26%입니다.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중에서 중구가 14%예요. 왜 중구만 이렇게 다른 군ㆍ구보다 절반이 안 됩니까? 중구가 다 평균을 깎아먹는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내년 설치 시에는 설치율이 낮은 지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담당분들의 답변인즉슨 탑승하는 승객 수나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한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중구는 계속 못 합니다.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정책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는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숫자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낙후됐고 외곽 아닙니까. 이 중심지로 따지면 가장 외곽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수인선 지하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면 가능하다라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올 5월달에 합의는 하셨죠. 그래서 옥골지역이나 용현, 학익 1블록 이쪽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해서 도시계획을 통과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일부 두 개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문제들이 거기는 개발지구라 덮든 지하로 가든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된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재개발지역 아닌 부분들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시민 아닙니까? 인천시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이제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쭉 앞으로의 설치계획을 보니까 지금 있는 화물노선을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용마루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 가서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도 아, 이것을 지하화를, 이 화물만 별도로 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

안병배위원

송도에서 오이도까지는 화물하고 여객하고 다 운영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운영하죠.

안병배위원

왜 송도에서부터 인천역까지만 따로따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하를 넣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객과 화물을 같이 못 넣는다는 논리로. 그래서 지금 화물만을 위해서 지하화로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리고 사업비를 좀 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에 국비가 투입되기는 힘들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단, 그게 지하화가 되고 나면 화물 남부역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정도는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정도가 현재까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별도로 검토를 시킨 게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경인선도 지하화해 달라는 인천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부평구, 남구 뭐 이쪽들이 경인선으로 하여금 양쪽이 완전히 별개동네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우리 경인고속도로도 간선화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 쪽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것도 지금 지하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앞으로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늦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물은 어차피 2013년 말에 여객이 완공예정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객만 다니는 것입니다. 화물은 국토부도 어떻게 보면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지금 그 상황에서 화물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그 부분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안 나오면 사실 화물통행이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안병배위원

짧게짧게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자터널 운영에 대해서 아직도 MRG 협의 안 했죠? 만월산 하나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만월산만 낮춰져 있고 지금 문학하고 원적산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아직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카드사용하는 문제요. 원적산터널만 미시행하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원적산만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도 왜 도대체 카드도 안 돼서 되겠느냐 카드도 사용 못 하게 터널이 되어 있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본인들이 반영시켜 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카드를 사용하니까 수입이 점점 느는 것으로 통계를 보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카드사용률이 30%가 좀 안 되더라고요, 민자터널이. 그래서 그게 꼭 수입이 느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금 없이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카드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보면 2010년에 204억, 2011년에도 200억이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터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우리 영종주민들 왕복 7,200원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3,600원씩.

안병배위원

네, 7,200원이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시정질의를 했지만 계양구 쪽으로 가거나 하시는 주민들이 북인천영업소 그쪽으로 안 가고 하는 것은 지원 안 해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 그 예산의 제약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 부분을 저희 시장님이라든가 다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 했을 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5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안병배위원

하여튼 지원해 주는 부분은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을 더 내라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월미도에서 넘어가는 여객에 대한 문제 또 뭐 요즘은 공항철도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상당히 예산의 이런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예산의 제약, 제약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일종의 상당부분이 타협점을 찾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07년 4월까지는 국토부가 그것을 해 줬지 않습니까. 원래 같이 해 주다가…….

안병배위원

그 이후에 인천시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다가 그것도 전제가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대체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될 때까지로 했다가…….

안병배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 지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게 차량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대교 주식회사나 하이웨이 주식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차량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민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 여객선 문제 말씀하셨죠. 여객선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인 차량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차량이 도로로 안 가고 배를 타고 갈 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도서지원과나 이쪽 여객운임 쪽으로 볼 게 아니거든요. 차량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차량 이전에 사실 그 주민에 대한…….

안병배위원

이것은 궤변이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겠죠.

안병배위원

실제로 거기가 1.2km인가 1.4km밖에 안 되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월미도 말씀이십니까?

안병배위원

아니, 저기 월미도에서 영종 구읍뱃터까지 그리고 내년이면 거기 1만 2,000가구가 또 들어섭니다. 그런데 중구청으로 오려고 그러면 서구 쪽으로 돌아오거나 인천대교 쪽으로 돌아오면 최소한 30km에서 35km 돌아와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오면 차량이 기껏 해봐야 5km 가는 것입니다, 5km. 이것은 교통 혼잡도 예방하고 에너지도 아끼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고 또 어차피 인천대교나 영종공항고속도로 통과하는 사람 거기로 통과하는 대신 이리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주머니 왔다갔다만하는 것이지 전체량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고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가적인 에너지 차원이나 인천시의 교통문제를 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안병배위원

제3연륙교를 언제 놓을지도 모르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관할합니다.

안병배위원

전부 다 구청에서 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간단하게 확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대략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상버스 전용 정차하는 데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하고,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것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검토를 해 봤는지를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저상버스 기사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 기사교육을 할 때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장애인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라도 이 버스기사들이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먼저 저상버스 승강장 시범운영은 저희가 4개소를 선정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 봤는데 일단 휠체어장애인 승차율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현재 결론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상버스 관련된 숙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교육을 했다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해서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삽입한 것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내용을 넣어서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 시범사업을 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인식, 이용자가 그렇게 인식하고 홍보가 되어서 인식을 했을 때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지금 4개 정류장에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거기 전용 정차구간에서 휠체어장애인이 탑승하는 이런 것을 시정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시가 이동약자에게 특별한 어떤 정책을 입안했다라고 하는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좀 강화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서 인식의 전환이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도 장애인 인지의식을 정책에도 많이 반영되는 것을 인천시가 모범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나 또 실제로 이동약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콜택시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쭉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특장차를 이후에 줄여 나가는 것은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정대수를 일정하게 채우기 위해서 또 법정대수를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장차는 휠체어 장애인 중심으로 또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굳이 특장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지 이것이 법정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승용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특장차를 줄이는 것은 후퇴하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 당장 법정대수를 채워야 될 부분들은 굳이 특장차로 하지 말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방향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제안했던 그런 바인데 기존에 존재하는 특장차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후퇴하는 정책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싶고요. 그것을 명확히 짚고 싶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일단 처음으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스물여덟 대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평가해 보고 그것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특장차는 이후에 줄이는 방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당신들의 권리부분이 좀 더 축소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액관리제 관리ㆍ감독 그 결과를 보면 실제로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제보에 의하면 굉장히 위반이 다반사라고 이렇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관리ㆍ감독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 7일간, 5일간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데 실제로 행정 조치한 것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인천시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분명히 있을 때 이것은 많이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관리ㆍ감독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좀 뭐라고 그럴까 본보기로 정확하게 삼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최고 5대 감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조치로. 시범으로 한 군데만 딱 하면 이것은 전체 택시회사들이 아차 싶어서 제대로 정액관리제를 위반하지 않는 추세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도 뭐라고 그럴까 시범케이스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향후 추진계획에 해 놨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라 하면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방식은 택시회사에서 겁내지 않잖아요, 솔직히. 많이 겁내지 않잖아요. 실제로 겁나는 것은 감차예요. 그래서 감차에 대한 엄포와 또 실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데는 실제로 감차를 시범으로 하는 이런 적극적 행정을 감안해서 적극적 행정에, 강력한 행정조치에 감차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수인선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그래서 시의 입장도 명확하게 화물열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견청취든 아니면 의견개진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장수~서창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가 무산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해당 주변지역의 시민단체든 아니면 주민들이든 다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시의 입장은 뭔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쪽 부분만의 유료화 또 장수IC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갑자기 거기가 고가화가 됨으로써 환경적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밀어붙이기식 건설은 어렵지 않냐 이런 게 저희 의견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특히 인천대공원이 인천의 상징적 공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놀이기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 또 가족단위로 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고가가 생겨버리면 전체적인 인천의 이미지도,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 위에 고가가 가로 질러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미지 실추도 뒤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뜻을 정확하게 같이 해서 시가 의견개진의 계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민자터널 얘기 계속 나왔는데 적자보전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매년. 2005년도만 해도 49억이었던 게 작년도에 68억으로 2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여전히 통행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또 통행료도 계속 동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증가가 미미한 상태고요. 그런 게 주원인이고 또 협약사항에 보면 추정 통행량이 몇 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통행량이 조금씩은 증가하더라도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냥 이것 고소해서 가면 안 돼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고소해서 가면 안 돼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법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협약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협약서 체결 이전단계의 문제예요. 민간재원 사업이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치를 시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 민투법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일방만의 잘못이라 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원적산터널 같은 경우 29.5%인데, 추정하고 실제 다니는 게 29.5%인데 그러면 이것은 기망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 제기해서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하면 승소하는 금액의 5분의 1 준다 그러고 계약 체결해서 밀어붙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식의 소송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이 대부분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들의 대화내용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몇몇 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송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이다 그런 의견 하여튼 그런 게 주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이 12%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특히 그 부분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대리,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인천 변호사 쪽에 맡기지 말고 로펌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망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연륙교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영종도에 영종하늘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주로 영종하늘도시, 물론 청라도 있습니다마는 영종하늘도시 분양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어차피 영종대교라든지 인천대교도 통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로가 막히면 모르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3연륙교를 놓는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교통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재가 한 때 수요라든가 또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제3연륙교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의 했던 약속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차피 5,000억 중에서 3,000억은 청라에서 개발이익 받은 것이고 2,000억은 영종하늘택지개발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0억은, 청라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7호선 연장선입니다. 3,000억은 7호선 연장을 해 주고 그러면 청라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예요. 영종하늘도시는 분양된 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계약된 데도 반절이나 벌써 해지가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돌려줘요, 돈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 돌려준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 7호선 부분의 공사비를 카운트해 보면 1조 4,000억 가까이 나옵니다. 7호선을 그냥 끌어다 갔을 때 HRT 개념으로 보면.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석남부터 청라까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가 킬로수가 5, 6㎞밖에 안 되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킬로수가 10.6㎞ 정도 나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석남부터 청라역까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석남부터 청라역까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의 교통수단을 놔주든지 그게 비싸면 트램을 놔주든지 아니면 BC분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비 50% 받고 시비 40% 받는 것 중에 3,000억을 충당하든지해서 결론을 내야 지 지금 양쪽 다리에 차량이 없어서 펑펑 놀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나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자꾸 이렇게 외통수길로 가면 나중에 그것을 지어줘도 문제예요. 지어줘서 양쪽을 분담하면 못 잡아도 1년에 몇 백억씩은 보전해 주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산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연륙교 다리는 한번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관리비용이 들잖아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까짓것 돈 줘버리고 그냥 게임 끝내는 게 낫지 그것 뭐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토지별로 분양이 되니까 토지별로 계산해서 회사가 보유한 것은 회사들한테 해 주면 아파트 분양했으면 아파트 평수를 토지평수로 환산해서 줘버리면 되죠, 차라리.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점은…….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시점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영종하늘도시가 분양이 될 것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10년 내에 아파트 못 집니다. 영원하게 거기서, 지금 그리고 도시기본계획도 51만에서 35만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더 줄여야 돼요.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인구 배분계획 다 줄이고 있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분석이 주로 보면 나머지 미개발지라든가 용유ㆍ무의라든가 이 부분까지 다 카운트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하늘도시하고 운북에 현재 실시계획이 되어서 착공된 부분만 분석되어서 인구를 한 17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시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진짜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가 핑핑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역사에 남을 일이 될 거예요.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하던 것이니까 진행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것을 추진해서 건설한 사람은 매년, MGR 이것도 매년 20억, 30억 나가는 것 때문에 또 60억씩 나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말이 많은데 그것 나중에 매년 몇 백억씩 나가 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손실보전, 아까 말씀하신 몇 백억씩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받아주겠어요. 거기도 거기 입장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한 스킴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시기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진짜 영종도가 분양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지 않고 분양도 안 되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이럴 때 좀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정리해야지 지금 당장 얼굴 상처 입히기 괴롭다고 그냥 피해가다가 짓게 되면 정말 청사에 영원히 이름 남겨요. 저것 안영규 국장이 지어서 매년 몇 백억씩 손해 본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공론화시켜 보고 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인천시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돈도 안 될 것을.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이것은 반론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논쟁은 필요 없고요.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짜 지어야 될지 말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장수~서창도로는 아까 우리 정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장수~서창도로도 그렇고 경인고속도로 나들목 문제도 그렇고 도로공사하고 전면적으로 고속도로 여러 가지 구조문제에 대해서 또 경인고속도로 요금문제도 그렇고 해서 안 되면 시민운동을 펼쳐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박승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들목 문제와 고속도로 요금문제 그 다음에 장수~서창도로 그런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가시적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하나만 더 우리 지역 것이라서 물어보는데 백운역광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노선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버스노선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버스 522번, 523번이 변경이 됐는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되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관련주민들이 오셔서 의견도 들어보는 그렇게 해서 동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인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같이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안병배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연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륙교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종 삼목에서 신도를 거쳐서 강화 길상 가는 부분을 올봄이었던가요. 인천시에서 재추진한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한 메이저 건설사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검토를 해 봤고 물론 그 부분이 한 8,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안병배위원

8,950억입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팔구천억 됩니다. 그런데 통행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 민자사업하기가 어렵죠.

안병배위원

자꾸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요. 국장님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 보는 것을 투자유치라든가 이쪽에서 검토하고 하는데 현재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시가 그런 정책들을 데이터도 없이 발표들을 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도 신도를 비롯해서 그쪽 주민들이 건설위를 찾아오고 했어요, 민원을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자꾸 제3연륙교처럼 부동산이나 그 지역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로 그쪽의 민원이나 인천시민들의 원성 때문에 한다하면서 기한을 연장하고 가는 모습들이 좋지는 않거든요. 결단들을 내려서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조력발전소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했습니다. 버스노선 담당하시는 분은 25번 버스에 대해서 도원역에서 아암물류단지 가는 그 부분의 노선도나 이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53분 감사계속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위원들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지적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께 늦은 시간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0건, 총 2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브랜드콜택시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된 2,600대보다 약 400대가 추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정확한 실태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적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둘째, 관내 소음 측정결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광로 2개소에 대하여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환경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의 소음방지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셋째, 삼화고속 노사간 분쟁과 교섭과정 중 대응방안이 미흡하였던 바 대중교통사업장 파업 대응매뉴얼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폐지된 노선 4개소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BIS 시스템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내지역 BIS 설치는 미흡한 바 시내권에 대한 BIS 구축사업을 더욱 확대하시기 바라며 버스정류장 관리 일원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신동수,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둘째, 연수 민자복합역사 개발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민자역사 개발수익금 활용정책 발표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복합역사 및 세경아파트 돔 설치 사항이 주된 민원사항인 바 2012년 수인선 개통 전까지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셋째, 향촌지구를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축지역에 대한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해 정류장 BIS 및 쉘터 등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넷째,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하여 운임, 광고 및 폐차 등 운송 수입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섯째,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주요 경과 지역에 대한 개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강구하시고 구도심인 중구지역의 항만과 연계성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나들목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섯째,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일곱째,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완료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덟째, 택시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신동수,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민자터널의 통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미온적인 적자보전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하이패스 설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제갈원영,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둘째, 주민 보행의 편리함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주요 역사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되 인근 지하상가 상인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셋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주차시간이나 주차 구간 등의 여건을 감안하고 단속 위주보다는 사전예고 등 홍보 및 계몽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넷째, 택시요금 카드 결제에 따른 보조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달 적정 금액이 적정 시기에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콜택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장차를 감축하지 말고 장애 등급에 따라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섯째, 영종 거주주민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과 같이 선박 이용 시에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일곱째, 장수~서창간 고속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환경문제, 요금소 설치문제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덟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의 통행량을 감안할 때 제3연륙교 건설보다는 7호선 연장사업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아홉째, 백운역광장 정비와 관련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한 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 변경 시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열번째, 영종~강화간 연륙교 건설 재추진 상황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280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의사 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