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합의하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언제나 우리 부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신고 계신점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경북 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 신규 사업 1건과 기업유치단 소관 한의마을지구 조성 및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규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경북 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쌍계동 79번지 일원에 토지 6,600㎡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비 약 7억, 건축비 약 73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사항에 대한 안건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부지 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 2건으로서 기업유치단에서 제출한 한의마을지구 조성사업 및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추가 부지 매입 건입니다. 먼저 한의마을지구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화룡동 산43번지 일원 11필지 7,693㎡ 규모, 부지 매입비 5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사업건물 배치 및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로 20필지 32,832㎡ 규모, 부지 매입비 약 25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고경면 청정리 552번지 일원 3필지 13,594㎡ 규모, 부지 매입비 4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신규사업 추가 및 확장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로 30필지 22,123㎡ 규모, 부지 매입비 약 12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를 매입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재산목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사업개요, 일정, 기대효과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해당부서장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해당부서장님께 하셔도 되고, 회계정보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동남권영천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조건부에 해줬잖아요. 반드시 후보지 1,2,3위를 정해서 그리고 우리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러므로 그 자리는 절대로 안된다, 여성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공청회를 하든지, 설문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합리적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자 그랬으면 비공식적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2,3위 정도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가는 비싸고, 교통은 어떻다는 장단점을 대비를 해서 한번쯤 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확정된 것처럼 올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무시하는 처사인지도 한 번 묻고 싶고, 또 최고책임자의 의중이 담겨있다면, 담겨있는 것은 참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충분한 설명 없이 대안을 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협의가 없는데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들도 여성단체 4/4분기 회의시에도 저희들 여성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쪽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고 대안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4군데 이외에 쌍계동 일원에 지가도 싸고, 영천시의 관문이고, 기반시설과 조경이 고향의 강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많이 절감되지 싶고, 저희들이 동부지역에는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서부지역에 어느 정도 발전을 위해서...그 주위에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지가 되었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값싼 부지가 이유도 되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할때는 위치가 선정 안되어서 그렇고, 이번에 국회에 저희들이 가서도 부지위치라든가 부지가 확정이 안되고, 이럴적에는 예산자체가 부결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들도 기재부에도 세 번 갔고, 국회에도 세 번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얘기할 적에 쌍계동 79번지 일원에 한다고 예결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국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일원에 확정적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청에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가 영천의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이마트를 이용한데 있어서라고 하면, 그러면 영천시에서 이마트를 홍보를 하십니까? 그런 말은... 그러면 영천에 탑마트도 있고, 농협마트도 있고, 여러개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삼가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마트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라는 말로 듣길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도 기관은 경북새일자리본부, 경북새일자리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는 지난번에 논의할 때 보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도시과에서는 우리 대동다숲앞에 여성복지회관과 드림스타트가 들어간다라는 보고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자치행정국에서는 동남권 쌍계동 일원에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일도 부처간에 합의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업무보고상에는 저희들이 이전에 우리와 협의없이 주택과에서 예산확보라든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안하고 왜이렇게 했나고 하니까 다음부터 안올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개발원이라고 했다가 새일자리본부라든가,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따기 위해서는 경북새일자리본부로 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동남권여성발전센터라고 하면 국비를 못따고 경북새일자리본부라고 해서 올려서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은 9월달에 지사님 의지가 여성정책개발원 자체는 도 기관이 옮기면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안된다고 해서 새일자리 본부라든가 여성창업과 새일자리, 새일터, 여성창업을 넣어서 국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 따는게 전국에 새일자리 본부라고 해서 국비 30억, 기금 30억 딴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명칭을 여성복지회관을 여성센터를 동남권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개발원에 한재숙 원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경산에 있는데 영천까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따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우리가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시 기관이냐, 도 기관이냐 명확히 하라고 해서, 시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비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북새일자리본부, 또 명칭이 바뀌니까 우리 행정에서마저 들쑥날쑥 그때그때마다 늘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확고한 뭐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할것이다고 확고한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도 될동말동인데 그때그때마다 늘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쌍계동 일원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앞으로 추진도 여러군데 물색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이 대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본 취지는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새자리본부로 하고 도비 따기 위해서는 동남권여성발전센터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일입니다만 여성복지회관장이나 부서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사실, 해당부서에 조차도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영천을 보면 가장 도심지면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서부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박종운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서부동내에서도 충분히 쌍계동이나 그 동이 아닌덴도 지을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부지가 얼마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약 2,500평, 3000평 가까이는 되어야 봅니다.)

연면적은 1,600평정도 되지만 한 층이 4~500평정도만 하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예.)

그럴 것 같으면 1,000평에서 1,500평정도만 하면 안됩니까?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조금 줄인다고 보면. 크게 하면 3,000평이나 10,000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도심지역 중에서 가장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이나 그런 자리도 곧 비어질 자리 아닙니까, 그죠? 다시 나갈 자리면 그런데 하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도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꼭 쌍계동에 가야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여러장소를 과장님이 물색하셔서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다른데는 적합하지 않고, 쌍계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대안으로 내놓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장소라야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돼지, 그냥 말로만 우리가 여기도 물어보니 마땅찮고, 저기도 물어보니 마땅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각자 12분 시의원님이 계십니다만 12분 다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기관을 타 장소로 이관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최고 낙후된 지역 물론, 도시 외곽에 나가서 도심이 번창해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내지역이 더 발전되어야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안으로 과장님이 꼭 이 자리에 가야된다든지, 아니면 제2,3의 장소가 어떤 잇점이 있다든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예, 알겠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번에 예산을 할때 이것은 아니다해서 부결된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위치는 그때가서 다시 상의를 해도 되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사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못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드릴께요. 장소문제는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옮길때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과장님과 이과장님 대충 아시죠? 기술센터가 문제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그때 김수원 소장님께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농민단체에서나 어느자리를 원하는지, 원하는 곳을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서를 만들었습니다. 문항을 10문항 내지는 20문항 정도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문항에 대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위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위치가 장치뜰도 있었고, 쓰레기매립장 하던 운동장 너머도 있었고, 현재 했는 자리도 있었고,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채점표를 만들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소에.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것을 수용을 했는데, 이 과정은 현재 박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에 모두가 의아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인재양성은 도유재산이지요? 도유재산 맞지요? 옛날 소방서 하던데, 보건소 하던 자리, 도유재산 아닙니까? 일부.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그 자리에도 괜찮고, 지금 현재 이 자리도 괜찮고, 박종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산동,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마트같으면 완산시장을 이용하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하셔서 여성단체협의회, 집행부 실과장님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셔서 확실하도록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도록 안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한 부분은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다음은 한의마을 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동남권통합센터에 대해서는 이정도 하시면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이어서 한의마을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동의한의마을과 화랑설화마을에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화랑설화마을은 국비 포함해서 전체 560억, 한의마을은 342억.)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직 덜 내려왔지요?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KDI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어 내려오면 예산금액이 확정됩니다.)

장소도 확정되었지요?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마을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방지구 조성하는 것 하고 있죠, 그것하고 비슷하지요?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틀립니다. 저번 의회 김영모 위원장님이 정례회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의한방유통 약재를 팔고 쉽게 말하면 건재상 지구고, 우리가 하는 한의마을은 그 약재로 치료하는 웰빙...)

업무보고서에 보면 먹거리장터나 그런 것은 두 가지다 비슷하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단장님 보시고, 두 가지가 완전히 차별화 되도록 한 쪽은 완전 유통만 할 수 있고, 한 쪽은 치료할 수 있는 걸로...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두 가지가 같이 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당초 면적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당초하고 지금하고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한의마을 하는데, 작년에 보고를 드릴때, 국유임야를 이용해서 합니다. 국유임야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면적을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사유지를. 그런데 지금 한의마을하는데 저수지 밑에 한의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의마을이 완전히 조성되고 난 후에 주차장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금액도 당초 사업계획 금액안에 들어 있습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그 외에 금액은 국비로, 부지매입은 어차피 시비로 확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의마을 지구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선에 만든다 하는데 주안점이 아니고 만들어놓고 나면 조금전에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의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합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박종운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구체적으로 안잡혔습니다.)

그것은 계산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지금 타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의마을과 화랑설화마을은 국책사업이지만 영천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직영으로 했을적에 다른데 경쟁력이라든지 위탁을 했을적에 경쟁력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봐서 유연하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잘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안되었을경우에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번다는 결과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유의기념관) 이런데는 기념관이란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전통 한방재현,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잘해도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영천에서 되냐, 안되냐는 판국에...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이상근 위원님 질문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 한의마을 하고 유의기념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의학으로 현대기술로 안되는 그런 한의로 가능한 그런 치료센터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천에 명의가 오고하면 전국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점과 같이 실패할 확률은 없지 싶습니다.)

기 내가 질문하는 사항은 지나간 것을 아는데, 한의마을 지구조성은 국책사업을 땃고, 예산도 정해졌고,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것은 나도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실체도 없는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한의마을은 무조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업을 정했니, 국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꾸 현혹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영천시가 필요하고 우리 영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의 방향이 뭔지,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이 사업은 조녹현 과장님이 활성화될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지만 다음에 받는 공무원들도 심도있게 걱정하셔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가 잘 되어야 시장님도 좋고, 우리 공무원도 좋고, 시민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미 정해진 이 사업은 어떻든간에 성공하는 쪽으로, 우리 보다도 실무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마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의마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 검토하실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전쟁체험권역이라고 해서 마현산 인근에 만들어지는데 대략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혹시 내요들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마현산 권역에 6.25때 영천전투가 치열했고, 영천전투를 재현하고 고경 대의리의 전투를 재현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것을 국유임야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인근에 MTB코스를 개발할려고 하던데 혹시 그쪽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협의된 부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것을 다 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조금만 하면 그쪽에서 사업 안하고 이쪽에서 하면서 MTB코스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볼때도 좋은 안인데, 조금 늦었다 그죠. 벌써 해야되는게 그죠?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조금 늦었지요. 옛날 3대의회에서도 영천이 전쟁이 심했고, 인류가 발전하면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전쟁기념관을 하자고 3대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4대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현재로서는 맞지않다고 해서, 전쟁역사관을 하자, 기타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고, 바로 도심 중앙에 있는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던데. 메모리얼파크가 그쪽으로 조성이 되면 충혼탑도 그쪽으로 옮겨갈수가 없겠습니까?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영천 충혼탑 정비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메모리얼파크하고 하면서 같이 조성을 하면 혐오시설을 찾아갈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문화원에 있는 영천지구전승비도 너무 구석진 곳에...)

아무것도 안보이잖아요. 보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승비인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영천이 6.25때 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꼭 성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는데,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의사.열사 비석이 있는데 화북에도 있고, 자양에도 있는데 16개 읍면동중에 없는 곳이 없지 싶은데, 그런 것을 한군데 모아서 비 동산을 만들어서, 대전에 가면 성씨 별로 만들어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을 하면 어떤 관광지라기 보다는 참배를 한다든지, 기념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에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하시는 김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충혼탑이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추모를 하는데 자리가 좋지 않지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내 복판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추모를 한다는데 정신통일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그렇고, 어느 한적한 곳에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께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 사항들인데 이 사업을 할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올릴께 아니라 분리해서 올렸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분리할 수는 없고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부서 업무 추진에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2011년도 전환대상인 9명의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제2조의 정원총수는 899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99명에서 708명으로 6급이하 9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47명에서 138명으로 9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은 8급을 23%에서 24%로 1% 상향하고, 9급을 12%에서 11%로 1% 하향조정하며,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6급은 5%에서 5.1%로, 기능7급은 14%에서 14.5%로, 기능10급은 29%에서 28.4%로 0.6%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인건비는 약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부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29조부터 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직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데, 기능직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정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혹시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꼭 헤아리셔서 행정에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묘순 의원 등 1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묘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교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환경개선 등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모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65세이상 21,725명의 노인들이 보람된 노후생활 공간을 위하여 금호읍 덕성리 경로당 외 41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미등록경로당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시설의 신축보수 등 환경개선에 10억1,000만원의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13억3,000만원 경로당 순회운영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비 5,7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21,725명으로 고령화율 21%로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도 경로당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곳은 포항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등 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100세 장수시대를 대비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영천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친목.취미,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을 내 집처럼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노인들의 복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의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전묘순 위원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불성의 하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도 순서대로 목차별 이런 것도 앞뒤로 찾기가 너무 힘들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감사일정이 5일 중에 4일은 현장 및 회의실인데, 하루만 회의실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현장방문도 할 수 있고, 회의실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지막날은 의결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생길때마다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사업을 하면 분명히 경영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우리한테 경영분석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해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타등등 자료를 받아서, 아니면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때도 사전에 미리 분석을 해서 아닌 것은 안해야되고, 어느정도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싶을때는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면 벅차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총무위원회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야 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우선 감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를 해본 후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녹취불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생겼다고 판단되는게 아직 없잖아요.

(녹취불능)

우선 감사 한 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