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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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젖줄인 낙동강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으며, 특히 막바지에 접어든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도민들의 기대에 맞게 잘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과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 대표로 하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단장 민병조 낙동강사업지원팀장 이원열 낙동강사업팀장 김성현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 현장은 21개 전 공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 보 개방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물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일반회계 집행현황에서 낙동강프로젝트 핵심사업 추진경비 중에서 민간이전부분 예산집행에 1억 3457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이 민간이전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하고 집행내역,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중에서 거기에도 민간이전이 나옵니다. 민간이전 부문의 예산집행액 3250만 원에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의 이름과 집행내역, 보충자료를 부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곽광섭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낙동강현장 탐사일지에 예산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표시된 이 네 단체 이외에는 예산집행 된 일 없습니까?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이외에는.

광섭

곽광섭위원

예를 들자면 한나라당 충북도당에서 왔다, 또는 참전유공자회에서 왔는데 다른 29개 단체가 방문했는데 4개 단체만 도비가 집행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4개 단체의 예산집행 내역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집행액 도청노동조합원 80명이 99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단체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지역업체참여 179개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업체명과 사업금액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공동사, 하도급 다 합쳐서,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시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지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 출신 장두욱입니다. 감사자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두껍지 않네요. 다른 국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감사준비에 힘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낙동강살리기를 해서 보를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참 안 한 것보다 참 좋습니다. 좋고, 진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물 부족국가라고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저장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아, 참 잘 했구나’ 또 주변환경이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기가 많이 죽은 데가 어디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강정고령보에 개방행사 끝나고 물고기들의 폐사가 발견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죽은 원인이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개방행사를 위해서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내려오도록 해서 물을 담아놨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위에 또 공사가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뺐습니다. 빼는데 고기들이 그 사이에 가두어 있다가 물이 바로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물과 같이 고기들이 못 빠져나오고 죽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원칙대로라면 고기가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어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기가 어도 길을 놔놓고 왜 그리로 다 올라갔어요? 내가 낙동강 갈 때 가서 여러 번 지적했던 어도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고기가 어도를 만들어놨으면 어도로 가야 되지 왜 그 밑에 가서 다 죽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어도하고 그거하고, 저도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안 봐가지고 그 구조상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사하고 난 뒤에 하나의 시행착오로 그게 발견됐으니까 그건 개선을 할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단장님이 고기가 그만큼 죽었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하면 바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이런가 원인 분석을 해야 되죠. 앞으로 또 그런 법이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또 어떻게 물 빼다보면 또 죽었다 어떻게 했다 해서 또 두드려 맞을 것 아니야.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방식, 그 구조상 때문에 죽은 건 바로 개선해야죠. 그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지적하듯이 분명히 어도를 해놨으면 고기가 어도로 해서 그 위로 올라가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류에서 상류로 못 올라가고 그 밑에 막혀 있다가 물을 빼버리니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구조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몇 번 지적을 해도 용역결과고 모든 설계에서 다 그렇게 해서 어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 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고기라는 습성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못 갈 건데, 그 길로 가지 않을 건데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니 결국 고기가 죽은 건 어도로 안 가고 결과적으로 그 폭포 밑으로 다 가다보니까 다 죽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지금 어도로 고기가 유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건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0% 다 어도로 가지는 않겠지만…

두욱

장두욱위원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지난번 상황을 봤을 때는 고기 죽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TV에 방영되는 기사 뉴스를 잠시 봤는데 진짜 강바닥에 허옇게 죽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죽었다는 자체는 어도로 안 가고 그 밑에 다 모였다는 거죠. 앞으로 저렇게 물을 뺄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장 생각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강정고령보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강정고령보를 비롯한 다른 보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점검이나 지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일단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단장이 경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회의를 해서 방법이 뭔지, 이런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걸 앞으로 안 생기도록 할 거냐 하는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런 대책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부산청, 수자원공사 차원에서는 대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글쎄 그건 확인을 하지 않았고 그냥 안 했겠나 하는 건 무사안일주의야, 그게 탁상공론이란 말이에요. 단장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고기가 그만큼 많이 죽었다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단장이 그럼 일단 부산국토관리청을 부르든지 해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거냐 하는 걸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걸 쥐고 있어야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지, 강 건너 불 보듯이 ‘아이고, 우리가 공사한 것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 낙동강의 고기 죽은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대안을 찾아놓도록 하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숲 조성해 놓은 데 그리로 가보니까 흉고가 너무 적어요.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흉고 자체가 멀리서 보니 그런지 몰라도 이거 진짜 꼬랑이 하나씩 꼽아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흉고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목을 형성할 수 있는 뭐를 좀 해놔야지 흉고 자체가 아주 약한 걸 심어놨던데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숲, 어떻게 되는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친수공간 공원에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초창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경관계 그게 너무 가늘다는 그런 지적이 좀 있어서 뒤쪽에 와서는, 물론 비용문제가 있습니다만 대형 상징목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크게 하려고 크게 심었는데 아무래도 대형목 이런 건 많이 심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공원을 꾸며나가면서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처음 시설할 때 제대로 된 나무가 들어와서… 나무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사계절에 맞는, 예를 들어서 활엽수만 심어놓으면 겨울 되면 너무 앙상해서 안 돼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진짜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나무도 한 수종으로 다 심을 게 아니고 사계절에 맞게끔 나무를 심어서 그래도 도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다고요. 그러면 답답해서 본 위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되요.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수종은 어떠냐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해야 되죠. 그래 얼마 전에 강정고령보를 가보니까 멀리서 보니 나무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 너무 약한 저런 걸 심어서,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굵고 크겠지만 그래도 흉고가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단장이 확인을 해 보세요. 단장이 확인을 해서 그래도 실제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런 확인도 해 볼만 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리고 수종관계 이런 건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데 거기 주관으로 해서 나무 수종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종하고 이런 걸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전문가들이 한다 하지만 어도에 고기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했던 거고, 고기가 죽었잖아요. 어도로 그래도 하다못해 7, 80%라도 지나갔으면 그만큼 많이 안 죽죠. 그러듯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어도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수종 자체도… 어도 그거 할 때도 아마 전문가가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나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설계를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었다, 고기가 그만큼 죽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눈은 있다 말이에요.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종들도 전문가들이 한다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계절에도 맞고 어느 정도 나무도 말이죠, 봄에 가든 가을에 가든 친수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만약에 전문가들이 해도 지적을 우리가 회의를 해 볼 수는 있어요. 단장이 그럼 소집해서 이러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제시도 하고, 남이 한다고 해서,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고 의견 제시도 하고 해서 검토도 하고 해야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단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단장이 책임자 아니요? 책임자가 그걸 바로 해야지,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두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어류폐사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가 많이 죽었다, 우리 지역뉴스에는 KBS뉴스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간지 신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문에 일제히 안 나왔어요. 전부다 덮어버렸는데, 우리 사업단에서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부산청에서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알 권리가 완전히 무시될 정도로 그 정도의 문제가 신문에 한 페이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KBS뉴스에 일부 나오다가 금방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신문에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연을 살린다고 얘기를 했다가 고기를 그만큼 죽인 시행착오가 벌어졌는데, 아까 장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독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떠나가면 그뿐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보는 그 사람들이 관리할는지 몰라서 우리 고기라고 표현하셨던 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 고기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지금 온갖 홍보를 한다고 강가에서 가수를 부르고 또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고 떠들어서 예산을 마구 쓰고 있고 주민들을 동원하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만 당장에 고기가 그렇게 죽었는데 쉬쉬쉬 하고 원인분석이 지금 단장님 답변에는 안 나온다 말입니다. 원인분석도 없어요. 대책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단장님, 이 고기가 어떻게 죽었고, 앞으로 이거 안 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갑자기 빠지면서 물고기가 같이 따라 휩쓸려 못 나오고 거기 갇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그걸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구조상의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안을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혹시 단장님을 제외한 실무자 공무원들께서도 그 현장 구조를 설명해가면서, 또 앞으로 말하자면 어떤 개선은 이렇게 하면 고기가 안 죽는다고 답변할 분이 계시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사업팀장이 답변해 보시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사업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고기가 폐사한 부분이 물 흐르는 걸 봐서 우안 쪽에 고정보에 계단식으로 형성돼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담수한 후에 원류 보를 원류하니까 전부 그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도도 가는데,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세세하게 보고를 못 했습니다만, 고기가 원류를 안 하는 상태에서는 어도를 찾아가는데, 찾아간다 하는 건 말이 좀 지나칩니다만, 가는데 원류를 하게 되니까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좀 모였는데 운영을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저녁 7시인가 8시부터 급하게 빼는데 그 폐사한 부분에는 좀 하류에 사업이 100%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웅덩이 성격이 있어서 처음에 담수가 될 때는 그 웅덩이를 해도 다른 물하고 같이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빼니까 고기들은 자기들끼리 있다가 마지막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웅덩이에 갇힌 그런 현상인데, 향후에 하류에 나중에도 원류했을 때 고기가 모여 있다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웅덩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우리 팀장께서는 소상하게 아마 현장을 가보신 듯이 스케치를 하시는데, 그날 보 공사 개방행사를 할 때 단장님, 팀장님이 직접 가보시면서 우리 지사님이나 장관님이 다리 위에서 쳐다보니 고기가 꽉 모인 걸 봤지 않습니까? ‘저기 고기 많더라’, 살아있던 그 고기들을 다 보면서 보 위를 지나갔다 말입니다. 장두욱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고기란 어도로 따라 간다기 보다는 본능적으로 차고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탄조대라는 이름으로, 가야금 형상이라고 탄조대라고 해서 고정보를 아주 길게 만들어놓으니까 낙동강에 있는 고기들이 어도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전부 그쪽으로 다 몰린 겁니다. 앞으로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보를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물이 결국 어도와 탄조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자꾸 위로 차고 오르려고 하는 쪽이니까 본능적으로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서 그쪽으로밖에 다 안 몰릴 텐데, 언제인가는 또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의 물을 빼내기 위해서 보를 들어올릴 때에는 또 그런 사고가 있지 않는다라고 전혀 못 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낙동강사업팀에서 지적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또는 설계 변경할 입장은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랑하고 홍보하고 낙동강이 우리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이렇게 한 쪽에서는 홍보만 하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공사 안했고, 이건 우리가 손도 못 대는 일이다, 이리 돼 버리면 자랑 하나마나거든요, 예산 서나마나 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결코 지금 시공사, 또는 시공관청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사고가 안 일어날지, 나중에 욕 먹는 건 전부 우리가 욕을 먹고 공사한 사람들은 준공이 돼버리면 떠납니다. 물론 보수 기간 내에만 있겠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두 분하고 단장님 앞에 제가 신문 보도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고자료로 하시라고 보냈습니다. 아마 미처 읽어보시지도 못 했습니다. 내용 보나마나 제목만 보면 안 압니까? 단장님 앞에는 약 100여 페이지 되는, 약 2년간에 이 보 명칭 때문에, 또는 낙동강 때문에 보도되었던 보도내용을 복사해서 제가 그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미처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이 보가 시작이 되고 어느 시점, 작년 8월부터인가 해서 보 이름을 갖고 고령군에서 이름 명칭 변경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19만 달성군민과 3만 5천 고령군민들이 이 이름 하나를 가지고 지루하게 1년 반이나,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이 불편함,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최근에 8월입니다만 우리가 보 명칭이 바뀌고 난 이후, 또 최근에 강정고령보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이 내용들이 대구시에서 “강정보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뽑고 다시 강정보로 명칭 환원요청을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를 대표하고 경상북도의 입장을 대변할만한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장님은 경상북도 고위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신문기자를 불러서 우리의 입장도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정보가 맞다, 환원해라, 대구시가 발끈했다’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 나옵니다. 달성군 차원을 떠나버려가지고, 제일 뒷장에 매일신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대구시는 정부에 촉구했답니다. ‘대구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일 뒷장 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같이 발끈하렵니까? 우리도 정부에 촉구 한번 해 주렵니까, 어찌하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사업이 시작할 때 가칭으로서 강정보라고 이게 정해졌고 강정보라고 가칭으로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서는 작년 8월부터 강정보가 아니고 고령보로 이름을 지어줄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청 주관으로 해서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같이 회의도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일단 보가 2개가 달성하고 고령이 마주보고 있는데 한 쪽이 달성보면 한 쪽은 고령보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강정보라 하는 건 강정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몇 개도 있고 하니까 그게 대표성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령하고 같은 주장을 펴가지고, 사실 그때 부산청이나 다른 제3자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가 달성보 같으면 하나는 고령보로 하는 게 그게 서로간에 맞지 않느냐, 그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중재를 해서 강정고령보로 지난 8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정지역, 달성지역에서 워낙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하니까 대구시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정부에 촉구했다 하는 건 지난 8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그렇게 발표했고, 사실 대구시에서는 지금도 강정보라고 자기들이 이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강정고령보가 됐고, 그리고 부산청 입장에서나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물론 대구에서 해서 지금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번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달성군민들을 만났을 때 저도 배석했습니다만 그때도 강정고령보로 정하고 난 얼마 뒤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단 강정고령보로 정했고 그런데 양 지자체에서 새로운 이름을 합의해서 가져오면 바꿔줄 용의가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혔었고 지금도 국토부 입장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꺼내는 내용은요, 우리 경상북도는 도대체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경꾼인지 심판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론 단장님께서 회의도 몇 번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그 신문스크랩을 나중에 갖고 가셔서 우리 실무자들도 천천히 보세요. 거기에 경상북도도 지금 이런 입장이다, 성을 냈다든지 또는 항의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역 소이기주의를 가지고 고령에서 떠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고, 고령은 인구도 적고 목소리도 적으니까 아주 하찮게 보시는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 일에 임하는 자세에 낙동강사업단에서 한번 전부 실무자들이 여기 다 모였으니까, 보 공모를 할 때 물론 턴키방식이다, 공모를 했다 해서 당선이 될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큼직하게 멀리서 보면 멋지게 보이는 그게 대가야기마상을 형상화 했다, 또 이번에 고기가 죽었다는 탄조대라는 이름도 가야금 열두 줄을 형상했다, 그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공도교의 이름도 우륵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다리에서 물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타고 내려갈 수 있어서 바로 사람이 강물을 적셔볼 수 있는 그 공작물 또한 가야시대에 마차바퀴를 형상했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대가야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에서 뿐이 아닌 아시아에서도 아주 이름난 명품보다라고 자랑을 해놓고, 여기에는 난데없이 강정보라니까, 그러면 대가야보로 하면 어떻겠나, 달성군도 대가야니까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결국 국토부에서 합천이나 함양이나 창녕까지도 전부 문제가 생기니까 양쪽 지자체 이름으로 우리 보 이름을 강정고령보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저는 그 뒤의 얘기입니다. 더 뒤의 얘기가, 대구시에서는 지금도 강정보라고 현수막을 걸고 대구시에서 국회의원이,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닌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마저도 나오고, 대구시 또는 달성군에서 공직자들도 선출직들도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우리 건설 상임위는 물론이고 낙동강 특위마저도 이 강정고령보에는 한번도 공식적인 방문 한번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문제 말고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나쁘고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얘기는 우리는 조금 섭섭하고 속이 상해도 지금까지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왔습니다. 본 위원 또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이런 얘기를 항의를 한번 하고 싶고 지역주민들의 섭섭함을 전달하고 싶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세월이 가면 끝나겠고, 또 이런 일을 가지고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고위공직자들 또한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해명하거나 힘이 돼 준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령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나마라도 섭섭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행내역을 다 볼 겁니다만 29개 단체가 와서 보고 가고 어쩌고 해도 우리 위원회마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가면 곤란하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그쪽에 가지말자고 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낙동강사업팀하고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멀리 있는 보는 현장견학을 가도 여기 20분밖에 안 걸리는 코앞에 두고 그렇게 시끄럽다는, 그리고 명품보고 가장 보 길이가 길고, 신문에서만 떠들던 보 한번도 공식적으로 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물론 감사장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 아니면 단장님 이하 여기 전 낙동강사업단 실무 공무원들마저도 이런 내용을 불구경하듯이 남의 얘기처럼, 지금 어쩌면요, 이런 방법으로 가면 보 이름이 바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나서고 정치적으로 지금 양 군수가 만나고 대구시가 발끈해 나서고 정부에서 촉구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이게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고령군민이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해놓고 이게 어떻게 공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이런 얘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하는 것 말리듯이 물론 중간에 나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대구시는 정부에 촉구를 한다고 신문에 연일 나오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언급 한 마디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못하면 단장님께서라도 언제 내가 기자회견 주선할 게요. 어떤 생각들을 언급하실 자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강정보에서 고령보로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고령하고 경북도에서 어떤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고령군민이 청원도 하고 국회에 활동을 해서 결국은 강정고령보로 고령 쪽의 입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달성이나 대구 쪽에서는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은 그쪽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령군하고도 저도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쪽에서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방어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그건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김명호 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섭

곽광섭위원

단장님이 이 명칭변경 때문에 국토부를 가거나 또는 부산국토관리청이나 또는 국회나 가보신 일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는 부산청 회의에 몇 번 갔고, 전에 정무부지사 계실 때 국토부 쪽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가셨다 하니 가신 걸로 알겠습니다만 신문스크랩을 한번 보십시오. 고령군민들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전 군민들이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각계 요로에 어느 정도로 진정, 건의하고 뛰어다녔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 고령군은 대구시가 아니고 경상북도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심 좀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됐는데, 우리 고령군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의원 곽광섭은 도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기에 경상북도는 말 한 마디가 없느냐,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제가 섭섭해서 얘기가 좀 길고 사리에 안 맞는 얘기가 있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곽광섭 위원님께서 보 명칭 가지고 상당히 서운하신 것 같아요. 또 서운하긴 그 지역 의원님으로서 말씀이 다 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힘을 합쳐가지고, 대구시에서는 보 명칭가지고 저 난리인데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단장님 그리 하시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령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우현

고우현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건의서도 있고 진정서도 있는데, ’10년도 진정서 내용에 보니까 상주시에 이첩, 그 다음 또 처리내용입니다, 그죠? 상주시 이첩,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첩하고 죽 나오고. 그런데 이첩을 하고 나면 이후에 이첩 받은 데서 결과 통보를 해 줍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저희들 결과를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결과를 우리가 이쪽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 이첩통보로 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보면 2010년도에 5월 11일 날 상주시 도남동에 살고 있는 김진석 씨가 4대강 골재적치장 피해복구 요구하면서 했는데, 이걸 본인한테 회신 보낸 것이 ‘상주시 이첩’ 이래 놨거든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차원에서는 상주시에 이첩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본인한테 통보 했단 말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고 상주시 이첩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요구사항을 들어주든지 못 들어주든지 무슨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물론 상주시 하고, 우리 사업단에 회신을 해주느냐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결과를 공식으로 회신은 안 받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상주시나 또 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안 보내주면 전혀 모르고 앉았단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확인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예를 들면 김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전주 무단철거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그걸 상주시를 통해서 한전하고 해서 복구를 해 줬습니다. 그런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김진석 씨는 전주 복구 했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6월 8일 날 김현대 씨는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김현대 씨는 사유지 보상가액에 대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재평가 요청…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재평가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서 공탁된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수용재결하고 있고. 황해득 씨는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황해득 씨는 안동 쪽에 수상 어떤, 띄워가지고 선착장 비슷하게 설치한 부분인데, 보상을 요구를 해서 결국 보상 결정을 해서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LH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보상완료 했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토지주택공사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임 탁 씨는 뭐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임 탁 씨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제부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보상 요청이었는데, 일단 LH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로 해서 일단 보상이 되는 걸로 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상완료 했다는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보상이 이것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의 있는 사람은 아직 안 찾아간 분이 있습니다마는…

성규

윤성규위원

그 중의 한 사람이었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대표로.

성규

윤성규위원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임광수 씨란 분은 국가하천 지장물 감정유보에 대한 보상촉구네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분은 국가하천에 나무, 수목에 대한, 버드나무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보상을 요구했는데 LH에서 ‘이것은 심은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자란 나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상을 안 했고,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최종 그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또 제기를 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박영선 씨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부친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속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부산청에서 수용재결 신청하고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 부친 앞으로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 수용하지 못했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여러 형제들이 있을 거니까 상속이 정리가 돼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금액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액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재결되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상액은 공탁으로 되어 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특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좀 쉬워지는데 그게 이용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주요한 땅 같으면 적극적으로 등기를 하든지 상속을 일찍 해서 죽 상속절차를 밟아오면 최근까지의 사람이 살아 있지만, 하천부지라든가 소위 버려진 땅에 대해서는 관리가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고조부, 증조부 우리나라 등기 제도된 지가 1910년 정도 들어왔다고 보면 벌써 100년이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 현재 민법상 1960년대 이후 신민법 시행 이후에 보면 그 자손들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외손자까지 갈 수 있고. 시집가서 딸이 죽어버리면 딸 상속분에 대해서는 외손자까지도 상속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공공사업에 적합하냐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 최근에 와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이 특히 산업계,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최근에 와서 개인주의가 좀 강하게 되고 또 토지 값이 올라가니까 돈이 좀 되니까 방계에 있는 형제, 조카, 또 생질 이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 같으면 “아이고, 큰 외삼촌 하십시오.” 할 텐데 그게 잘 안되니까 나중에 이의하면 어떡하느냐, 이래서 이제 공특법에 대한 확인서를 잘 안 해준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의미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경작이라도 해먹고 소유권은 차치하고라도 경작이라도 해먹고 살 텐데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작권까지 빼앗긴다, 생존권이 문제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도 보면 산골짜기 길을 관통시켰는데 문중 땅이, 옛날 문중은 요새 같이 문중 등록을 해서 등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표되는 사람들 한 5～6명, 많게는 10명 정도 공유를 해 놨단 말이죠. 도로가 나니까 안 주려고 하니까 시의 직원들이 와서 “이것 꼭 돈 찾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문중대표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일단 공사 승낙서를 써줬어요. 공사해서 길 잘해서 차도 하루에도 수백 대 다니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문중대표는 돈이 한 7～8년 전의 일인데 6백 몇 십만 원이에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문중원들한테 문중회의 때마다 원망 듣는 겁니다. 그 때 문중대표가 승낙을 안 해줬으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돈을 좀 찾았을 텐데, 당신이 시에 협조한다고 해서 덜렁 승낙서 써 줘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땅만 줘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땅을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원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재삼 말씀드리는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가 왜 이첩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느냐 안 받느냐 묻느냐 하면 이첩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민이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이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위로도 한번 해 보고 또 이해를 시켜 주면 섭섭한 감정도 좀 적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또 14쪽에 2011년도 진정서 관계도 역시 보면 수용불가 통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알아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맨 보상금 같습니다만 33쪽에 보상협의결과 미협의된 보상건물에 대한 조치계획. 지장물도 있고 사유지 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탁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 수용재결 들어간 게 ’11년 1월부터 1차로 시작해서 지금 11월까지 6차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36필지에 387억 142만 원이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필지가 보상협의 결과 미협의된 것이 토지에 대해서 2674필지 맞습니까? 맞지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미협의는 지금 331필지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미협의. 그래서 331필지가 우리 자료 낼 때 10월 말 자료로 있었는데 11월 중에 190필지가 수용재결 협의처리가 되었고, 미협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4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부산청에서 수용재결해서 공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공탁한 연후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탁금을 걸어놓았는데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성규

윤성규위원

그건 법원의 공탁기관에 알아봐야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알아서 우리는 공탁만 했으니 끝났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공탁해 놨으면 본인한테 기왕에 이렇게 사업이 벌여졌고 공탁까지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를 좀 하고 공탁금 수령하는 게 옳다는 식으로 권유를 해 보고 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호국평화벨트, 호국평화공원. ‘호국’ 말이 겹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낙동강 격전지를 중심으로 호국벨트를 조성할, 하나의 벨트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곡, 영천, 영덕이 좀 시작이 앞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덕이 지금 사업 중이고, 칠곡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이번에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천은 내년에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에 착수할 그런 계획이고, 상주는 내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포항, 경주, 군위는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뒤에 그러면 호국평화공원 이건 완공되고 난 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관리는 지금 시·군 단위에서 하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면 일정부분 좀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혹시나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작은 시·군에는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이 등등 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풀고 해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완공되고 난 뒤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용 안 하면 안 하는 대로의 문제가 있고, 하면 하는 대로 또 문제가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또 4, 5년 뒤부터는 보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 관리비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고 우리 광역이고 간에 여기에 대한 반론 내지 뭐라 할까요, 좀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각 시·군에서도 아이고, 얼싸 좋다, 국비로 해 준다니까 받겠다, 도비 보태 준다면 받겠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엄청난 시·군에 부담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이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라고 할까 수입구조를 갖추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국 그런 거지만 하나의 그냥 기념물로서 사람들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볼 것이라든지 즐기면서 청소년들이 호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체수입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서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호국, 호국 이걸 우리가 많이 참 하는데, 여기서도 호국이 나오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호국에 대해서 좀 희박합니다, 그죠? 국가관에 대해서. 과거 우리 6·25 세대라든가 기성세대 분들은 ‘호국’ 하면 과거의 6·25, 그 전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호국’ 하면 어느 시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예산문제 이왕에 집행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는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원망은 안 듣도록 해야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부 국가관, 호국에 대한 이야기를, 37쪽에도 보면 호국기념관, 메모리얼파크 등등 나오는데, 전부 돈하고 유지관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낙동강 전체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몇% 봅니까, 지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전체 따지면 한 95%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95%. 물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지류관계를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어떤 걱정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도에서 지류·지천 관계정비도 많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전부다 지류·지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비차원에서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것만큼은 반영이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국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비에, 지금 예산추정 올해 지금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국비확보를 얼마 정도,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지류·지천 업무는 건설도시국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어서…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업무기 때문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건의했는데 얼마가 지금 확보가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1570억 정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도만, 아마 정부차원에서는 정부 전체로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만 생각하면 1000 얼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570억을 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1570억 했는데 한 50% 가능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도 몫으로 따지면 50%보다 좀 많이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됐고, 중앙에서 세운 금액은 유지관리비를 한 2000억 정도 4대강 전체에 세워가지고 1000억 정도는 자기들이, 보 관리하고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하니까 거기에 쓰고, 1000억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로 배분이 될 겁니다. 그건 하천 유지관리로 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성규

윤성규위원

시설관리가 아니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4대강에 대한 수목관리라든지 생태공원관리, 무슨 부유물처리, 그리고 또 공원도 더 만든다든지.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수변생태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거 시·군에 맡기면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단 예산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00억 정도 지방에 주는 걸로 세웠고, 인력도 지금 각 시·군 별로 해 가지고 소요인력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제출을 요청을 해서 인력소요도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인력도 아마 좀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각종 시설, 호국벨트라든가 이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현재 4대강…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호국벨트하고는 관계…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그런데, 관리관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국비확보를 얼마나 해 줄 것이냐, 100% 해줄 거냐, 80% 할 거냐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광역하고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자,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한 1년 여가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는데, 그대로 현재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하든 또 아닌 말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권이 바뀌든 어떻든 간에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재정부담 내지 인력부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현 정부 있을 때 명확하게 기준을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역시도 우리 지방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특히 우리 낙동강이 굉장히 중요한 경북도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민 단장께서 이런 걸 강하게 좀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미 방침을 정해 놓고 난 뒤에 바꾸려고 하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자꾸 소위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위에 상급기관에다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진행 중에 장관님이 오시든지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라 경남이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걸 건의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결국은 지자체에서 맡아야 될 건데. 그래서 재정지원 인력지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재정지원 이것은 말씀대로 또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돼야 하니까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근거도 만들면서 이번에 예산도 신규라서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정된 건 없죠, 아직? 사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하천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하천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존 규정도 있고 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이야기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성규

윤성규위원

4대강사업 하기 이전의 하천법 아닙니까? 그것은 하천기본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4대강을 완공하고 난 연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이 있냐는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특별법은 아니고, 지금 하천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개정할 때 본 위원이 말했던 이런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경북단장을 비롯한 부산, 다른 데 데 또 영산강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4대강하고 있는 단장들이 모여서 “이것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물론 광역단체장한테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입법기관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공감하십니까, 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공감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에 대해가지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지금 7개 시·군인데, 낙동강 경북 전체의 호국인물 파악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이것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7개 시·군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09년도 8월 달에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국비지원하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용역을 줬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09년 8월 달에.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럼 용역업체가 어딥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동대학교에 했습니다. 전문교수가…

우현

고우현위원장

저도 재향군인회 이런 데 제가 몸을 맡으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칠곡, 영천, 포항 이런 데는 치열한 6·25 때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가 맞아요. 상주 화령고개도 맞고. 맞는데, 우리 경북에 보면 6·25사변 때 호국인물이 있어요, 호국인물.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국방부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전쟁기념관.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쟁기념관에 가면 6·25 사변 때 호국인물, 거기에는 호국인물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두 분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호국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6·25 사변, 그리고 해방 이후에 두 분이 딱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경북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6·25 사변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대장 하시다가 적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문경의 김용배 장군이라고 있어요. 김용배 장군. 그분이 우리 6·25사에 보면 이화령 백화산, 그 다음에 동로 황장산 이런 전투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에요. 그 전투에도 참가를 하셨는데, 그런 분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에다가 그런 기념관을 하나 만들면 관광객이 자동으로 올 것 아니냐 이거지. 그냥 관광객도 안 오는 지역에다가 만들어 봐야 무용지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다가 그런 인물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으면 어른이든 어린애든 거기에 기념관을 한번 들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짜 애국심이 생기는데, 사람도 안 오는 지역에다가 기념관을 만들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인물들은 우리 문경새재 가면 새재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연간 진짜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에 차타고 입장하는 데만 해도 30분,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그 지역 출신이면 좋죠. 영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칠곡도 그렇고 사람 없는 지역 말고, 진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끓는 지역에다가 해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야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도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기본적으로는 관광지에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예를 들어 칠곡 호국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칠곡과 바로 옆에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공원을 또 관광지처럼…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돈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기념관 하나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런 지역에다가 진짜 호국인물, 우리나라에서 진짜 하는 호국인물, 영웅을 갖다 그렇게 모셔 놔야 되지 거기 아무 의미도 없는 기념관 지으면 뭐 합니까? 뭔가 거기 가서 ‘아, 이런 인물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기념관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 쪽으로 도에서 사업을 할 때 더 좀 용역 준 업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군에다가 다시 이걸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모닝 캄 빌리지’ 이것 뭡니까, 모닝 캄 빌리지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낙동강 그랜드마스터 플랜에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고 기본적인 구상 차원인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닝 캄 빌리지’ 같은 경우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안동 쪽에 한옥, 그런 형태의 하나의 숙박을 겸하는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부지를 조성한다는 뜻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건물은 물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부지를 해서 이제…

명호

김명호위원

건물은 민자가 들어 와야 될 것이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숙박시설이라든지 문화체험관, 수변 산책 할 수 있는 그런…

명호

김명호위원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면 호텔을 말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구상내용에는 전통 한옥형태의 고급숙박시설…

명호

김명호위원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면 대여가 가능한 그런 시설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명호

김명호위원

주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

명호

김명호위원

숙박시설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원마을이 아니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마을형태는 아니죠. 숙박시설을 좀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구담보 인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회마을 가기 전이다,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여기서 올라가면, 예.

명호

김명호위원

구담보에서 광덕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왜 여기다가 이걸 한다는 거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닝 캄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기본적인 그런 구상차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많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상을 한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용역 우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우리 도 차원에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도 차원에서 해서 여기에 우선순위라든지 실천가능성 이런 걸 확실히 따져가지고 친수구역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민자라든지 어떤 국책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말하자면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이군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닝 캄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일단 넘어갑시다. 15페이지, 수변 인프라 조성에 낙동강보,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 고령에서 안동까지 죽 이어진다는 뜻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자전거만 타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강변 따라 다 절벽이 있고 지천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은…

명호

김명호위원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연말, 내년 연초까지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자전거 도로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공구 별로 따지면 37, 38, 39, 40공구도 다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연말, 내년 초 정도면 끝난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됩니다. 지금 계속 실제 다녀보면서 점검을 정부차원도 그렇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양안을 다 합니까, 아니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양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 쪽을 따라갑니다. 생태공원이 있으면 그 안에도 또 따로 만들고.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같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37공구를 예를 들면 풍천 쪽입니까, 광덕 쪽입니까? 구담 쪽입니까, 광덕 쪽입니까? 김성현 팀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잘 아는 사업팀장께서 답변을…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사업팀장 설명하십시오.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사업팀장 김성현입니다. 안동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종주도로 개념으로도 있고, 그냥 또 있는데, 37공구간 같은 경우에는 좌안으로 가다가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절되는 구간은 일부 또 마을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그래서 단호 같은 경우에는 정자 있는 데가 좀 경사는 심합니다만 단호들 쪽으로 가다가 또 제방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단호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또 마애리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원래 계획에는 안동 구간에는 누차 자랑 삼아서 강조하기를 우리 사업단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하기를, 강변을 복층으로 해서 한쪽은 자전거, 한쪽은 산책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느티나무 숲도 조성해서 거기는 걸어갈 수 있고, 둑을 복층화 한다는 그 얘기 아십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당초 최초에는 그런 단면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수퍼제방’ 해 가지고 제방 자체를 경사를 1 대 3에서 1 대 5로 이런 변경이 있어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 수정이 이루어졌군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그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13페이지 유지 관리, 유지관리비 내년도에 53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도 또 이것이 필요하겠네요?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인 경비는 계속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속해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규모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해체가 된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 말에서 1년 연장 한다 그랬는데, 다행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올해로 끝날 수도 있고, 돼서 내년 연말에 끝난다 칩시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2014년도에는 이 업무가 건설도시방재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제일 많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비 예산은 건설도시방재국의 기존 예산 중에서 또 쪼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분명히 붙잖아요? 국비 26억 5000, 지방비 26억 5000 해서 53억이 붙는데, 그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있어도 물론 도비입니다마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를 가지고 여기다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비로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낙동강살리기 이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했는데 결국은 지방에다 부담을 또 씌우는 것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분권교부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많이 가중시켰습니까, 그죠? 특히 67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을 워낙 가중시켜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토목사업에서도 지방비를 가중시키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슷하게 지금 예산은 저희들 국비, 지방비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일정부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1000억 정도 전국적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국토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내시가 내려오겠는데, 그때는 금액도 좀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 지방비 분담비율이 확실하게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그것도 지방비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 싶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5 대 5로 분담하는 것도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전액 다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방침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유지관리비로 100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000억 원 국가 전체의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요.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낙동강 이 구간에는 얼마가 배정됩니까, 경북의 구간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눠졌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좀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수준이 한 100억 그냥 개략적으로 따져도…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53억 국비 반 지방비 반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우선 임시로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예산시기상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은 중앙정부에 자주 가잖아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국회도 자주 가시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예산은 앞으로 향후 들어가는 그런 유지보수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책임지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낙동강뿐 아니라 전국에서 다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그래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방비를 부담을 시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삼강보, 삼강보는 정확히 어디? 삼강주막 근처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삼강주막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류지역.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설명 받은 그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모래가 쓸려 내려오지 않게 막는 것. 그건 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 하상유지공이 아니고, 이것은 안동병원 앞에 그 정도 수준의 보를…

명호

김명호위원

만든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삼강주막에서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남쪽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하류 쪽에다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하류 쪽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성천 합류된 다음이다,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합류된 다음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확정된 건가요, 이것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다음에 16쪽에 낙동강 콘텐츠 발굴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많이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구상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서 이런 걸 하자 해서 예산확보 요청이 온 겁니까? 예산은 2억 잡혀 있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둘 다 동시에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낙동강에 어떤 관광자원,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낙동강의 여러 가지 콘텐츠,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스토리’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차원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또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한 군데서 들어 와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떤 내용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낙동강에 얽힌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걸 발굴해서 정리를 하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실행을 하자고 하는…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은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여기 사업비는 지금 2억 정도로 해 놨습니다마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 한 건이 2억이라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년 내내…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사업내용에 ‘시, 소설, 동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이 전체가 2억이라는 거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한 건 들어 왔다는 게 그게 다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한 건 들어온 요청한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은 언론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청 들어온 것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는 김에 하나 더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6쪽에 홍보실적 해서 언론매체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홍보 좀 옳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홍보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적이 많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홍보 이후의 결과보다도 어떤 언론사에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사 전체, 그리고 개별 언론사별 금액, 가능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 황해득 씨 민원사항은 이 사람이 세 차례나 걸쳐서 했는데 다 해결됐다는 말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보상금 지급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해결됐고. 그 다음에 27쪽에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시 장·단점, 기대효과로 장점을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단점은 없더란 말입니까?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대효과 못지않게 역기능이 예측된다든가, 걱정된다든가, 어떠어떠한 것은 보완돼야 되겠다든가,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 어떤 분석은 된 게 없습니까, 결과물로 된 게? 지금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은 없잖아요? 완벽하다는 뜻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기대효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언론사나 다른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친수공간, 수변생태경관 유지관리라든지, 앞으로 이것 관리하는 게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28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따른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예측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까 같이 유지관리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친수공간 안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골프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은 그런 것 아닌가요? 수변공연장?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그…

명호

김명호위원

정부의 사업으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부에서 100% 지원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지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정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되겠지만, 또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투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것들 말고, 무슨 사고라든가 설계가 잘못돼서 고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혹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주민 불편이 예견된다든가 그런 단점들은 발견을 못했다, 이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 계속 담수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어떤 우려하는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렇게 문서화 할 것은 좀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민이건 관광객이건 혹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이건 언론이건 누구 눈에든지 앞으로 띄게 될 텐데, 이왕이면 우리 도의 공식기구로 있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인원이 물론 적습니다만 단에서 역할을 조금씩 나누더라도 문제점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걸 자꾸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간다든지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지적해 가지고 언론에서 떠들기 이전에 내부에서 미리 체크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혹은 아이디어차원에서 모아도 되겠지요, 그죠? 무슨 생활불편함 이렇게 해놓고 쪽지 넣어라 하는 것처럼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래도 고민할 것 아닙니까? “야, 이건 좀 잘못됐다, 무기명으로 좀 써내라, 써내가지고 한번 죽 내봐라” 그러다가 혹시 공무원 전체한테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조사를, 피드백을 축적을 해 나가다보면 앞으로 개선이 좀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인풋, 아웃풋은 됐는데 지금 피드백이 현재 아직 없지 않습니까? 피드백을 미리 사업단에서 체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실리거나 이렇게 되기 이전에 말입니다. 35쪽에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준설토 선별 및 판매시설 설치 이렇게 있는데, 골재를 적치해 놓고 이제 팝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팝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하천준설 해서 나온 골재 중에 2000만㎥을 시·군비를 들여서 6개 시·군에 골재적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적치장을 만들어서 그걸 선별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골재적치장 조성과 준설토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칠곡에서 일부 팔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부터는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누가 팝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장·군수가 팝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자체에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다 팔릴 때까지 파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수요공급을 조절하면서 아마 시·군에서 판단해서 팔게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판매하는 작업 자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시·군 지자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도 또 큰 이권이 되겠군요? 지금 현재까지 23개 시·군 중에서 낙동강 구간 중에서 몇 개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7개 시·군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이미 판매가 시작된 데도 있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칠곡에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지금 칠곡군에서 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부분도 한번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걸 둘러싸고 무슨 문제점들이 또 노출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미리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이게 금년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2012년도 영농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 구간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내년도 영농기 전에는…

명호

김명호위원

바로 영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마칠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지금 몇 개 지자체에 몇 개 장소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장소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8개 시·군에 55개 지구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8개 시·군에 55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전체에 내년 봄에 영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몇 차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48쪽에 38공구. 그때 그 이후 무슨 송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급자가 공사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무슨 피해, 얼마 정도 지불이 됐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판단해서 그 때까지 투입된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분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었고 계약해지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손해배상을 걸어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기 지불된 건 얼마였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러면 액수는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 그 돈은 국비에서 나가는 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도비에서 나가는 건 일체 없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국비에서 나갔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소송결과도…

명호

김명호위원

소송에 지더라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더 지불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명호

김명호위원

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받은 자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낙동강살리기사업 일반공사 지역업체 참여현황 하는 것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56%인가 이렇게 지역업체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된 것 같아요. 56%는 금액대비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금액대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금액대비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안에는 일반공사와 턴키공사가 다 포함대서 56.1%라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일반공사 지역업체 참여현황표를 보면 총 도급액 중 참여율 52%, 그 다음에 하도급 중 65.5%, 그 다음에 도급액 중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33.2%, 그다음 두 쪽을 넘기면 턴키공사에서 나오는 게 보면 여기는 31%, 35%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균을 내면 56.1%가 나오는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앞장에 보시면 총 도급액 2195억 대비 오른쪽에 전체 계약금액 1223억 8000, 그 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여기는 그렇게 하면 55.8%라고 나와 있네? 그 옆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55. 8%로 나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56.1%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명호

김명호위원

예, 차이가 미세하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일반공사 지역업체 참여현황표, 다음 장에 보면 21공구부터 46공구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46입니까? 죽 나와 있는데, 죽 보면 우선 37부터 40까지, 38공구를 제외하고, 37, 39, 40공구, 본 위원의 지역구만 놓고 봤을 때 안동의 업체는 딱 3개뿐이에요. 3개뿐이고, 37공구 중에서 절반 이상은 경기, 경남, 부산, 서울, 서울이에요. 그다음 39공구는 대구, 대구, 대구, 안동업체 하나 있고. 40공구 대구, 대구, 안동, 안동, 서울. 사실 이러니까 안동의 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전문건설, 다 합치면 한 400～500개 됩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동 경계선 안에 낙동강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달랑 3개 업체가 거기 가서 공사 좀 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전부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낙동강살리기 사업할 때 취지는 뭐였습니까? 강을 살리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명분 이외에 더 크게 내건 것이 경기활성화였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차만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만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했지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하도급을 어디에 줘라, 어느 업체에 줘라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에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됐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21개의 공구 중에 13개 공구를 대행해서 저희들이 일반 공구를 공사를 했는데, 그 대행을 한 이유 중에도 저희들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하도록 했고, 또 이 사업만 있어서 그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특별히 더 높이고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비율을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20～49%, 턴키는 없었는 걸 그래도 20%,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그나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그렇게 개입해서 이 정도 이렇게 나온 거다? 단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지역 전체가 노력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공사는 좀 어렵고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가 좀더 용이한 면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던데, 우리 김성현 팀장님 맞죠, 그죠? 턴키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참여시키기 제도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할 때 아예 일정비율을 확보를 하는 거고,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한데, 100억이 넘는 또 300억이 넘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부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리모델링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하되, 전부가 지역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로는 안 나타냈습니다만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턴키는 20%를 완전히 고정을 시킬 수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달렸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도 일반공사보다 턴키공사가 지역참여 비율이 훨씬 낮아요. 거의 절반수준으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조금 더 넘기면 자료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턴키현장 하도급현황 해 가지고 주셨는데 색깔로 아주 딱 구분을 해 주셨네요. 지역업체는 붉은색으로 하고 대구업체는 청색으로 하고 그 외의 업체는 흑색으로 이렇게 해서 죽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부 경북업체 잘 없어요. 곽광섭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던데, 경북업체 안에서도 특정지역이 거의 휩쓸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곽광섭 위원님께서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전문분야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조경이고 토공이고 철콘이고 이런 건데도 서울업체들이 막 와서 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좀 더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마는 혹시라도 지금 남은 일들이 있거나 신규로 무슨 발생을 한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께서 강정보, 고령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곽광섭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서운하셨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곽광섭 위원님 개인의 서운함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의원이라면 누구나가 다 서운함을 넘어서 분개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민병조 단장님께서 늘 소신을 뚜렷이 잘 밝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 내에서 회의가 있거나 혹은 바깥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보 명칭 관련 말씀?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보 문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오늘 날짜 대구신문을 보니까 역시 대구시의원이 의회에서 강정보에 지금 고기 죽은 얘기를 또 공식 발의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감사장에 지금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큼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역 내에 일간지들은 아직도 강정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홍보비 많이 남았네요, 우리 사업단에서. 그러니까 각 언론사마다 정정보도요청을 사업단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고령군에서 얘기해 봐야 지금 신문사 출입기자들 눈도 꿈쩍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협조공문을 각 언론사마다 해서, 경상북도의 일입니다. 자꾸 고령군일로만 치부하지마시고. 그러니까 보 이름을 왜 이렇게 틀리게 자꾸 보도를 하느냐라고 정정보도 요청도 해 주시고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이것 또한 고령군에다 맡겨 놓으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만 다른 신문에는 지금 다 강정고령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대구시의원님이 이야기한 걸 인용한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던데, 어쨌든 강정고령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홍보하든지 보도자료를 계속 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홍진규 위원께서 민간이전에 관한 두 건은 지금 자료요청을 하셔서 아마 홍 위원께서 질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7800에서 집행이 1억 6700 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약 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어느 단체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이전한 내용입니까? 무슨 사업의 내용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7800만 원을 받아서 시·군에 집행을 하고, 시·군에서 그 사업 이후에 잔액반납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느 시·군에 얼마씩 지급했냐고 안 묻습니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번에 고령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도민들, 시·군민들이 참여하는 희망의 숲 조성사업 지난 봄에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안동,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예천에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금액 똑같이 나누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액은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것 또한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 하나 빠졌는데 지금 그건 금방 되지 않습니까? 뒤에 계시는 직원들 복사를 해서 자료제출 하십시오. 돈이 1억 6700을 어느 민간인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7개에 나누어 줬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해 와서 무슨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차피 예산서 집행현황을 놓고 보니까 지금 홍진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 하나가 민간이전이 두 건 있습니다. 이 두 건을 다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억 5500을 집행한 내용이 여기에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만, 첫 장에 보면 구미보 개방행사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민간단체에게 지원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구미시로 지원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라야 되지 민간이전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낙동강사랑 글짓기대회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또 구미보 행사에 구미시에다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한국예총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보 개방 행사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보 개방 행사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구미보 행사를 선개방 행사라 해서 제일 먼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 규모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같이 구미시의 자체 자연사랑문화재 이런 것도 같이 했는데 첫 행사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첫 행사하고 보 주변의 도시가 크고 목소리 크고 이러면 1억씩 지원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 개방 행사를, 지금 주최가 누굽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보 개방 행사를 하는데, 전국 4대강에서 동시에 할 때도 보면요, 대통령이 나오곤 해도 고령군 자체 행사는 고령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보 개방 행사에 1억 지원을 하고, 또 물론 예총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구미보 개방 행사에 1000만 원을 이렇게 민간이전 예산 목에서 지금 구미시청에다 지원을 했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그걸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경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미시에.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구미시로 이전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작년 연말에 낙동강사업 지원팀 예산심의 때 민간이전을 2억5500으로 잡아놓고 1억 3400을 쓰려고 하니 민간인한테 줄 뭐가 없고 하니까 지금 명시이월 예산을 1억해 놨습니다. 1억 500 해놨습니다. 1억 500. 그러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1억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될 정도고, 또 제일 마지막에도 집행 잔액이 지금 1000만 원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또 1000만 원이 있는데 웬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 1억을 이월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광섭

곽광섭위원

그거 어디 쓸라고 명시이월 해 놨습니까? 제목을 얘기해 보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게 일반공사 준공 기념행사로 잡혀 있는, 올해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턴키공사가 지금 보 개방 행사로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일반공사는 아직 올해 준공이 연말까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저희들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는 현장이 어디 어디인데 1억이나 또 남겨놓는단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반공구는 지금 대부분은 1, 2월 달에 준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6월까지도 가고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내년에 할 것 같았으면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돈 1억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내 돈 네 돈도 아니고 예산 세웠다가 안 쓰면 다음으로 넘기면 되고 이런 자세였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추진경비 지금 7억 4400 잡아놨다가 2억 1300 쓰고 지금 5억 3100만 원 남았어요. 이건 뭐라고 지금 해석하시렵니까? 오늘이 지금 11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가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예상 집행액이 5억 3000인데 한 달 동안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돈을 아껴 놨습니까, 홍보비에? 오늘 이게 해석이 잘못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우면 이제 약 한 10여일 후에 있는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서 지금 2억이 집행된 걸로 나온 것은 그러니까 지출된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했고 집행결정이 된 것은 지금 6억 4230만 원이 집행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지출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7억 3500 중에 6억 3230이 현재까지는 홍보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보통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언론사에서 신청이 오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감사자료 며칠까지라고 우리가 보통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는 몇 월 며칠까지 우리 시·군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작년 10월 1일 같으면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주면서 지금 외상으로 해 놨다든지 곧 줘야 될 돈까지 여기다 표기를 해 놓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니, 실제 나간 것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간 비율이 낮게 잡힌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자료를 그러니까 며칠 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자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0월 31일자로 나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0월 31일자까지 지급된 것은 여기 또 표시가 됐는데, 지금 불과 20일 만에 지금 지불해야 될 돈이 수 억 아직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미 줬어도 표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홍보는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가 홍보를 했지만 9월, 10월 했지만, 아직 신청이 안 와서 지출이 안 된 게 아직 많이 있다는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청구가 들어와야 돈을 주는데 홍보비도 참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예산심의 때 얘기 한번 더 하기로 합시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낙동강 현장에 여러 단체들이 탐사를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홍보관도 지어놓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전부 가서 안내도 하고 현장책임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4개 단체만 예산집행을 하고 다른 단체는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지어 노인회에서 방문해도 간식 한 번 못 사줬는데 다른 데는 돈 쓴 것 보니까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이 홍보비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출입기자단이나 도의 정책자문관, 대학생, 예산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광섭

곽광섭위원

예산한도가 없었으면 이것보다 더 쓸 뻔 했는데 한도 내로 쓴 게 이 정도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특별교부세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비로써 이렇게 일반주민들 탐방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은 자기들 코스 중에 한 곳을 넣어 가지고 우리한테 안내 정도 부탁한 분도 많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작년에는 특별교부세가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A4 용지 두 장에다가 지금 4팀의 집행액을 봤습니다. 지금 단장님도 보고 계시죠? 아무리 특별교부세고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해라, 하도 4대강 사업을 비판적으로 보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했습니다만 도청 노동조합원인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보도 있고 1시간 가야 볼 수 있는 보에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 행사를 80명이 하는데 돈을 990만 원을 썼습니다. 또 도청 출입기자단이나 한나라당 경북도당 임원 및 당원 70명이 855만 원을 썼고요.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단장님이 쓰신 내용 지금까지 기억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는 내용도 아마 구체적으로는 결재를 하셔도 이 내용 처음 안 보셨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지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난해 하고 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그때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현장을 가능하면 많은 분들, 또 홍보 주최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탐방을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더 있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집행내역을 시민단체 같은 데 좀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확 느낍니다. 도청공무원이 작년 6월 달에 그때 이제 막 보 시작 했을 정도입니다. 작년6월 23일 날 80명이 보 세 군데를, 두 군데 갔다 오고 또 다른 곳에 갔었는데, 안내책자를 32만 원 주고 제작을 했고, 공무원 80명이 1박 2일도 아닌 당일 코스에 SH 교육컨설팅이라는 어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수수료를 140만 원씩 주고 갔다, 이것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낙동강사업 때문에 하천부지 전부 농토 다 포기한 사람이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3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실적에 보면 사유지가 91% 밖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9～10%는 사유지가 지금 편입이 되고 돈 못 찾아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홍보를 위해서 수억들을 이렇게 쓰면서 보 개방 행사하는 데 도비를 1억씩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시·군에다가 차별화해 가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티셔츠, 모자를 80명한테 200만 원치 사줍니다. 이것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아마 홍진규 위원께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아,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경북도립대학생이면요, 학생들한테 지금 뭐 가르치려고 합니까? 학생 70명 우리 도립학생들한테 지금 반값 등록금 외치고 얘들 아르바이트 겨우 해 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70명한테 티셔츠, 모자 사준 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240만 원치를 사주고 점심식사를 128만 원, 기념품을 130만 원, 그리고 현수막제작이 27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대학생 버스 두 차 보 견학시키는 데 무슨 현수막을 27만 5000원짜리 현수막을 맞춥니까? 현수막 1장 시중에 나가면 5～8만 원만 하면 버스에 두릅니다. 낙동강현장에다가 무슨 큰 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수막제작, 여기 단장님한테만 자꾸 물을 게 아니고 답변하실 수 있는 다른 공무원들 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27만 5000원짜리가 어떤 현수막입니까? 우리 보 개방 행사 때도 봤습니다만 여기 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팸플릿 제작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수백만 원치 해 가지고 여기 지금 26페이지 보면 자체홍보물 제작 리플릿(낙동강이야기, 낙동강 명품보 둘러보기) 하고 팸플릿 만들었다고 유인물 제작비 들여 놓고 그것 가지고 학생들 오면 나누어주면 되지, 이 학생들한테도 또 안내제작 20만 원 하는데, 이것 사실 안 했다는 얘기를 돈 890만 원을 짜 맞추려고 하니까 영상물 제작 38만 5000원, 스티커제작 10만 원, 귀마개·장갑 8만 8000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돈입니다, 이해가. 물론 이 돈은 도립대학에다가 89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처리만 안 했겠습니까만 본 위원은 한창 공부하는 학생들이 뭘 배울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방적인 얘기입니다만 돈 좀 아껴 쓰십시오. 그리고 써야 될 데를 써야 되고 좀 아껴야 될 데는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상주군, 문경군, 의성군,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상주군의 지장물입니다. 지금 19건 지장물이 있는데 지금 11건 지장물 보상 실적이 있다는 것은 11명이 돈을 타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해석을 잘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묻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9채에 주로 가옥하고 있습니다. 19 중에 11개, 그러니까 보상금액…

광섭

곽광섭위원

대상은 19채입니다. 이것 집이라고 칩시다. 비닐하우스도 좋고 지금 하천변에는 집이 19채일 리가 없고 주로 지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위에 전신주가 있든지 파이프가 있든지, 또는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보면 샘이 있든지 이런 걸 보고 지장물이라고 안 합니까? 지장물이 19개가 있는데 7억 9600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11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8건만 남았습니다, 8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상주에는 8건이 남았는데, 왜 보상액은 그냥 그대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11건이나 해결했으면 돈도 줄어야 되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상금액은 다 지불이 됐는데 8가구가 아직 철거가 안 되어서 표시가 19건, 1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돈은 다 드렸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돈은 다 찾아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흔히 우리 공권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장물 철거 안 했는데도 돈부터 주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 절대로 지장물이, 다른 것은 또 좋아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지장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돈 줘버리면 나중에 안 치우면요, 이것 대집행 할 수 있습니까? 용역 불러서 또 꺼낼 자신 있어요? 자, 꼭 그렇다면 바로 문경에 봅시다. 문경에는 집이 14채 있는데 실적이 14채입니다. 거기에는 2억이 있단 말입니다, 2억. 실적에 보면 1억 9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됐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장물은 다 철거를 했는데 왜 돈은 안 줍니까, 그러면?

우현

고우현위원장

여기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곽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정확히 할 사람 계십니까?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 공무원 누구십니까? 일어서 봐요! (

무열

박무열지방농업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상지원담당 박무열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셔 봐요. 정확하게 답변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경에 대해 가지고는 돈 금액이 저희들 LH 공사하고 확인할 때 이것은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은 지급이 됐는데 LH 공사담당자하고 3일 동안 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이때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수치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해결이 다 되고 83건이 미협의 됐다가 지금은 80건이 해결되고 3건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느 게 그렇단 말입니까? 상주란 말입니까, 문경이란 말입니까? (

무열

박무열지방농업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경이 실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문경은 14건을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데 2억이었는데 14건을 다 샀는데 돈을 아직까지 1억 900만 원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돈을 주면 끝납니다. 제로 제로 똑같아야 되요, 사실은. 그죠? 실적에는 보면 대상물과 실적이 동수가 똑같고, 금액이 똑같으면 이것은 제로 제로 돈 다 주고 받으면 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그래도 이런 걸 확인 했는데 LH 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수치상 내용점검 할 때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의성군 보십시오. 5채가 있는데 3억 2900인데, 실적에 5채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다 뜯었으니까 돈 다 줘야죠. 그건 또 돈을 적게 줬단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러느냐 이 말이지. 이것 제가 얼른 봐도 3개만 봐서 그렇지 이것 전부 다 보려고 하면 나도 30분, 1시간 이것 다 표시하려고 하면 좀 시간 더 걸리겠습니다만 이걸 감사자료라고 자꾸 날짜 핑계대고 이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 얘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렇게 표현 했습니다만 지금 사유지를 편입이 되어 가지고 이 대상에 공사를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편입대상에서 땅은 이미 못쓰게 된, 이런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손해를 보고 있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마저 LH니 또는 다른 협조기관, 또는 단체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고, 또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속이 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이, 또는 섭섭해 하는 지역주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너무 홍보에 애쓰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 꼭 비판적인 시각으로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을 보고 진보·좌파라는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4대강 중에서도 우리 낙동강사업팀이 규모도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라도 좀더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이나 또 사명감을 꼭 좀 가지시고 보 끝났고 이제 내년 한 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직이 더 존재하는 이상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한다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좀더 정확하게 주민들, 특히 대국민들과의 어떤 협의·보상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한 치의 어긋남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 서 계셔 봐요.

광섭

곽광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장물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실적이 31쪽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급, 말하자면 지장물 같으면 안동 같으면 안동 무슨 면에 누구 누구한테 얼마 지급했다는 그 근거 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LH 공사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LH에서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출한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상주체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LH에서 다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금전 관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

무열

박무열지방농업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지장물 3건 정도가 처리가 안 돼 있고, 영농보상은 141건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급은 LH에서 다하고, 우리는 그냥 LH에서 주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보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게 많으니까 저번에 해피도우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또 민원 중개라든지, 민원은 또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LH하고 중개해서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무제부 영농보상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했고, 실제 보상업무는 지금 정부에서 LH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라든지 이런 것.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게 대상하고 실적하고 이게 이렇게 안 맞아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칠곡 한번 보십시오, 칠곡. 대상이 1091동인데 실적은 1051동이에요. 보상액은 4억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42억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42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 이건 또 뭐 더 많은데도 돈이 또 작고,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네. 어느 나라 기준인지 모르겠네.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 담당자도 LH에서 받으면 이것을 어느 정도 숫자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 (

무열

박무열지방농업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LH에 좀 따져야지. 경북지역인데, 우리 지역인데. LH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무책임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업무를 다 열심히 하시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다 해오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짚어보고 뭔가 도민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바로잡고 이 기회에 그걸 지적해서 바로잡고 또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다 못 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질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 또 이해가 잘 못된 부분에 대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질의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정회하기 직전에 페이지 31페이지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실적 내용부분이 이렇습니다. LH공사에서 이걸 위임해서 이 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료만 받아서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합니다. 하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미국에서 이리 했던 이야기 같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도민의 대표들이고, 그러니까 도민의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 집행을 어디에서 했던간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집행 우리가 안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봅시다. 31페이지 아까 지장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장물만 말씀드릴 게요. 처음에 대상은 동수가 1918건에 보상액은 122억 27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겁니다. 계획을 잡았다고요, 맞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실적은 1835건을 지급했고 그 액수는 116억 100만 원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제일 잘 세운 건 뭡니까? 제로,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잘 세운 겁니다. 그런데 LH공사는 뭡니까? LH공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죠, LH공사 아닙니까? 공사는 공공의 목적을 띠었지만 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그냥 봉사단체 같으면 어디서 돈을 구하든 봉사해가지고 손해가 나는 게 정상이지만 이 LH공사라는 것도 역시나 손익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공무원 월급을 주고 뭘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왜 우리가 흥분을 하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보상해 주기로 한 액수만큼만 주면 우리가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에 세 채 중에 보상액 528억이라는 걸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채를 주기는 줬는데 보상액이 5억이죠, 그러면 2800만 원이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LH공사에서는 잘 한 겁니다. 사기업 이익 면으로 봤을 때 5억 28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억만 줬으니까 2800만 원 남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5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2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다 남으면 상관없어요. 해당자도 그 돈을 불만없이 받아가버리고 하면, 만족하는데 더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상주부분에 19동을 7억 96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1건밖에 안 줬는데 7억 96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8동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안 준다 말입니까? 이게 안 준다는 건지, 안 그러면 안 받겠다 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이유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주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는다 해서 11동만 줬습니다 하면 답은 끝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14건인데 2억 보상액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14건 다 줬는데 이건 1억 900만 원만 줬으니까 9100만 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럼 남은 돈은 봉사단체, 어디 사회에 기부했습니까? 어찌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만하게 다가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는 보상금액은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안 찾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이 여기는 만족하고 여기는 돈이 좀 남았지만 여기는 또 아무리 설득하고, 사실 사정상 기준은 그래도 이 사람 이걸 들어보니까 이건 보상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다 찾아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남은 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모자라는 부분은 남은 걸 갖고 해준다든가 이런 게 돼 주면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되는 사람은 법적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다 줬는데도 돈이 남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 불만은 그대로 안고 지사를 공격하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걸 와서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완벽하게 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제출돼줘야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시·군의 주민들을 만나서 ‘아, 이런 건 이리 됐습니다’ 하고 말이라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연말 되고 연초 되면 동에 순회를 하고 각 면 단위로 다닙니다. 그러면 1년간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도의원들한테 질의를 할 때 이 자료 들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 못 하잖아요. 지금 단장님, 양 과장님도 뒤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답변하는데 우리는 맨 몸뚱이로 나가가지고 답변해야 되는데 이 자료 가지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LH공사에서 이렇게 시행했다고 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요,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다시 해 주십시오. 지금은 바쁘겠지만, 지금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집행한 내역하고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따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까지는 바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내가 시한을 드릴 테니까 다 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1인당 한 부씩, 그러면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제가 직접 완전히 이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이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민간이전경비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든 이게 특별교부세이든 뭐든 간에 집행을 이 돈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갈 때는 돈이 나간 데서 다 주관이 되다시피 합니다. 어디서 주최를 하든 뭐하든, 왜 그런가 하면 돈 준 사람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돈만 주고 난 내용 모르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보조단체에다가 돈을 줬는데 그랜드포럼건설현장 세미나에 540만 원, 그다음에 포스트낙동강 더불어 낙동강심포지엄 개최에 2500만 원 줘가지고 이리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 반납을 7월 27일날 반납했고 10월 27일날 반납했습니다. 어찌됐든 정산서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고 남았다 이리 나올 것이고, 그런데 밑에 보면 낙동강사랑미술글짓기대회 한국예총에 돈 1000만 원 줬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수상레저페스티벌에 구미시에 1억을 줬습니다. 사후 정산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정산서 안 들어왔습니까? 이거 정산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했든 우리가 예산이 없는 건 불평을 안 해요. 경상북도가 서울특별시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그거 도민이 이해를 하지 왜 서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는 왜 안 하냐,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때, 명분이 없는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보 개방행사 연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보가 많습니다. 보가 많은데 상주보도 있고 낙담보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 경상북도에서 재정자립도로 보면 포항, 구미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건 돈 많은 시·군입니다. 차라리 저기 어디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다 이렇게 했다 하면 또 이해가 가요, 도민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미보, 구미시에다 줬다하니까 자로서도 이거 왜… 자체적으로 해도 될 텐데, 고령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형편이 참 힘듭니다. 그런 데는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해줬다 하면 아이고, 거기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줬다,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돈만 덜렁 줘놓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겠지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미에다가 그냥, 누가 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 국회의원들이 구미에 많다보니까 안 주면 절단 낸다 해서 겁이 나서 줬는지 어쨌는지 그런 문제들이 다 불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도 다 불만입니다. 이걸 골고루 각 보당 얼마씩 나눠준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구미보에 줬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의문도 갖고 불만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쓴 사용내역이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의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미보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한국예총이나 구미시에서 그냥 눈먼 돈 자기들 행사에 보태는 형식으로 가져갔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반드시 챙기시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 정확하게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낙동강 현장탐사일지를 보면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무를 집행할 때는 누구라도 봤을 때 타당성 있고 공정하다는 생각이, 판단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따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할 게요. 첫째, 낙동강 현장탐사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산이 포함이 안 됐으면, 돈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오는 거고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지, 그런데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시·군은 보면요, 포항에 다 갔어, 어떻게 해서 포항만 여기 다 갔어요. 물론 군위도 하나 끼었습니다만, 포항만 다 간 거고, 그다음에 탐방지는요, 보가 전 구간, 전 공구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미보만 집중적으로 갔습니다. “구미보만”이라는 건 잘못됐지만 주로 구미보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예산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또 지원됐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없는 민간, 쉽게 이야기하면 오피니언리더들이나 마을친목회나 이런 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집행해줬다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골고루 집행하는 거지만 그런 데는 십 원도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엄연히 있는 데는 중복, 그러니까 그쪽 단체로 봐서는 중복이죠, 자기 예산으로 해도 될 걸 예산 받아서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청 노동조합은 공무원입니다. 우리 도 산하의 공무원은 도지사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도지사의 중점사업 중심으로 가주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안 가는 걸 억지로 또 내지는 낙동강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돈을 근 1000만 원을 들여서 노동조합 간부들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이 자료를 도민이 보면 꼭지 돌 일입니다. 머리 돌 일입니다. 도청 출입기자단, 한나라당 경북도당 이 사람들 자금을 어디서든 예산을 세워서 이리 하지 그 사람들이 어디 서너 명이 그냥 가만 모여가지고 “우리 낙동강 반대할래?”, 한나라당에서 하는 이 일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경북도립대학교에 예산을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와도 됩니다. 여기에 티셔츠, 모자, 자전거까지 빌려서 이리 하는 건 좋은데요. 이걸 왜 꼭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걸 차라리 여기에 있는 새마을금고 회원들, 로터리 회원들, 일반도민들한테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렇게 할 일이 없죠, 이걸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집행된 데가 보면 도정책자문관, 도정책자문관들은 도정책에 앞장서야 될,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야 될 때는 예산을 지원하고 정말 도민들이 낙동강사업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모르고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그리로는 십 원도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전부다 당연하게 앞장서서 이 낙동강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고 해야 될 사람이 그 예산을 다 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 자료가 유출될까봐 겁나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일 처음에 포항지역에서 많이 오신 건 맞습니다. 통계상으로 봐도 포항지역에서 지금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포항지역이 관심이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미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갔는데 위치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주관사가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포항 쪽에서는 거의 포스코가 하는 구미보 쪽으로 계속 갔고, 그리고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현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예산 한도상 다는 못하고 어떤 홍보, 아까 오피니언리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청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 그리고 또 출입기자단한테 이 현장을 보여주면서 홍보를 하자는 취지, 그리고 도 정책자문관은 주로 중앙부서에서 여기 파견나온 분들입니다. 그분은 거의 이 지역사정을 모르니까 이 사업현장을 직접 보여주면 우리가 지원받는데 자기들이 또 인식해서 전파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은 사실 여기 오라 해도 잘 안 옵니다.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산집행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단장님 말씀, 대답하시긴 하셨는데 대답이 왜 미흡하냐면요, 왜 하필이면 경북도립대학생입니까? 도비로 운영하는 대학생들은 그거 안 해줘도 다 도에서 학자금 주고 다해서 도에서 공부시키는데, 차라리 계명대학교나 영남대학교를 했다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 그게 아니고 도립대학생들한테 1인당 식대하고 티셔츠하고 그리 하면요, 내가 100만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 다 끌어모아도 할 수 있다니까, 차 대주고, 티셔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한다 하면 얼마든지 끌어모으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충정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변명한다고 들리거든, 그래서 이건 원 취지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그 계획 하에서 이걸 하는 건데, 특정단체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한 게 특정단체, 당연히 홍보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될 단체에다 왜 예산을 들이냐 이거야, 차라리 반대하는, 전교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생단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들을 모아서 했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호적이고 연관있는 이런 데에다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 좋습니다. 기자들은 그리 하셔야죠. 그리 됐는데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편중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시고 … 다음에는 이 사업이 없죠, 내년에도 이런 현장 탐방하고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웃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탐방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이… 특히 보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도비로 하기에는 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쪽에 부산청이나 국토부 쪽에 예산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집행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투어를 좀 많이 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버스는 자기들 돈으로 버스 오는 겁니다. 오고, 자기들 도시락 싸옵니다. 놀러가면서 도시락 안 싸옵니까? 자기들 도시락 싸오고 거기에 예산을 세우려면 홍보 리후렛이나 팸플릿 좋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 하는 건 좋지만 버스를 대주고 거기다가 밥을 사주고 음향기기에 용역 수수료 주는 것 이거죠, 자기들 행사에 돈 대 준 겁니다. 이게 무슨 용역수수료를 줘가면서, 말 안 됩니다. 제가 내역을 결산감사때 보겠습니다만 이거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도민이 이해 못 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사업을 하신 걸 보면 자꾸 뭔가 자연적으로 형평성 있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자꾸 편중되는데, 낙동강그랜드포럼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여튼 이 낙동강그랜드포럼이라는 건 아주 그랜드한데 아흔 한 분이 돼 있네요. 이 중에는 제가 아는 분들도 다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교수하고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하고 거의 4분의 3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종교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랜드라고 하려고 하면 좀 광범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층 이렇게 해야 그랜드해지는데 이건 그냥 자문교수, 위원회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그랜드포럼이라고 합니까? 교수들, 그것도 경상북도도 아니고 대구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건 큰 사업으로 하려하니까 여러 사람 넣자고 하다 보니까 이리 했는데 구성이 광범위하고 폭이 넓어야지 인원수가… 이건 조직폭력배들 패싸움할 때는 인원수가 많아야 되지만 그랜드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려 하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구성해야 그게 구성이 맞습니다.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총장, 지부회장, 무슨 총무까지 이리 다 넣어가지고 인원수만 빡빡하게 채워놨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지금 표현을 홍보단장, 지부단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직업을 따진다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되서 그렇지…

진규

홍진규위원

그리해줘야지 그럼, 그럼 표기를 그리 해 주셔야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성주군 지부장이 전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소속과 지위, 주요경력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이 새마을지회장을 했다든지 주요경력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본 위원이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민들, 다음에 저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를 방문하고 활동하면 이 자료들을 카피 떠서 자랑할 건 자랑하고 홍보할 건 홍보합니다. 여기 보면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장은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예하단체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의 구성원들이 여기 쫙 있잖아요. 민간단체는 거의 태반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낙동강그랜드포럼 정도 되면요,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장 한 사람 딱 들어가고 그럼 대표성을 띠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 들어가고 또 다른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이게 제대로 된 그랜드포럼이 되지, 조직원들이 쫙 들어간다고 해서, 인원 숫자가 99명 된다고 해서 이게 그랜드입니까? 그거 그랜드 아닙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이 그리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63번 이후로 보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건 조금… 조금 있네요, 영천시 재난안전네트워크대표, 문경 유통사업단장 조금 있긴 있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이해 못 합니까? 낙동강살리기가 왜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역할이 뭡니까? 그랜드포럼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뭐를… 역할이 뭡니까?

웃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랜드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대 도민홍보, 또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여러 가지 발전방안 제시, 또 녹색성장의 핵심리더로서 여러 가지 학계에 사십한 분, 종교계에 열 분, 그리고 환경 및 시민단체대표 사십 분으로서 어떤 전문적인 용역, 세미나, 또 현장탐방, 심포지엄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리 돼야 됩니다. 그리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단체가 이렇게 역할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든 그 단체에서 정말 존경받고 신망받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줬을 때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건설, 토목 이쪽 분야는요, 이권 때문에 자청해서 들어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뭐 얻어먹을 것 없나, 또 내 업하고 관련지어서 할 사업 없나, 포크레인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한 다리 걸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물론 이걸 할 때 우리 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 사람의 전력이나 직업까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포럼이라든지 자문위원회 이런 걸 구성할 때는 그 사람의 경력이 아주 중요시 되는 겁니다. 전과기록도 없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단체에서든 존경받고 신망받는 분들이 이런 데 들어와야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까 제출하신 자료 보면 민간이전경비에도 이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무슨 낙동강 희망 숲 조성사업 설명회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낙동강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어떤 충정으로 하면 모르지만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뭘 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공사현장에는 이분들이 왔다갔다 출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시책에 온 힘을 다 쏟고 다 했는데 잘못하면 잡음이 생기고 불편불만이 도민들한테 나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하고 축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싶고요,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리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국가시책에 이 정도로 협조하고 낙동강사업에 이 정도로 자문을 해 주고 하면 예산도 넉넉하게 세워놓으셔야 될 건데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산이 넉넉지는 못 합니다. 전번에 포스트 심포지엄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토론자로 모시고 하고 참석을 유도하고, 또 현장탐방 할 때 일부 수당은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충분한 지원은 못 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정말도 바쁘고 신망받는 사람은 그런 데 가기도 힘듭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당 주고 교통비 다 주고 밥 사준다 해도 못 가는데, 보면 흔히들 우리 민간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협회까지 포함해서 보통 사업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잘 찬찬히 챙겨보시고 정말 그랜드포럼이 될만한 분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각계각층 망라해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단체의 장이 그 그랜드포럼에 멤버가 돼 줘야 그 그랜드포럼이 삽니다. 그런데 단체장부터 총무 뭐뭐 각 지부의 지부장까지 싹 다 넣으면 그게 무슨 그랜드포럼입니까? 그랜드포럼 구성이 잘못됩니다. 잘못된 것 지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랜드포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건 충분히 도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도민의 대표로…

진규

홍진규위원

충분히, 별난 홍진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청년회 회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누구나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은 그만 할게요. 8페이지에 2012년 비전과 핵심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발언이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뭘 살리느냐, 낙동강 강물을 살리느냐, 낙동강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경제를 살리느냐, 토목, 건설 경제를 살리느냐, 뭘 살리는 거냐, 본 위원은 강을 살린다고 할 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수질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강을 살리자 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강을 살리자, 샛강을 살리자, 하천을 살리자 하면 수질을 퍼뜩 떠올리거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딱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뭘 살리는 겁니까? 그때 우리 단장님 답변이 두 가지 다 살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저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건 누가 돈 벌든 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가 낙동강을 살리다보면 경제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럼 수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질은 어떻게 살릴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연이라는 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토사가 저 지류부터 시작해서 토사가 하류로 본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로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면 지금은 공사를 하는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계획한 그 사업이 만료되고 나서는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심각해지면 할 거냐, 이렇게 한번 살려주면 계속 살리기 위해서 수질관리를 해야 되고 유입되는 토사관리도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도 하기 바쁜데 그거 뭐 연구하고 앉았겠나, 그러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다가, 전문연구소나 학교나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과 동시에 수질을 관리하는 것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때 계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8페이지 보면 2012년 비전과 핵심전략에 정책비전, 더불어 낙동강시대에 새로운 강 문화 창조, 여기도 수질하고 크게 그게 안 되고 핵심전략 세 번째에 보면 지류하천정비까지는 딱 나와 있어요. 전부다 여기사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같아요. 전부다 문화관광 일색입니다. 살려야 될 게 문화관광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려면 수질을 같이 살려야 되는데 수질은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중점추진과제에도 보면 수질하고 관련되는 건 없어요. 여기에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쫙 뒤까지 다 넘겼어요. 딱 넘기니까 15페이지 딱 한 줄 나옵니다. 하천정비사업 후 하천이용의 극대화, 딱 이거 한 줄 나옵니다. 그다음 전부다 관광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건설소방위원회에 둬야 될 부서가 아니고 문화환경위원회에 가 있어야 돼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이 돼 있으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문화환경위원회하고 예산이나 모든 게 맞아 떨어져 가요. 사업추진이 맞게 들어가는데 건설소방위원회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마스터플랜, 낙동강 친수구역, 친수공간 수변행태, 관광레저… 제가 공부를 하려해도 공부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말은 다 쉬운데, 우리 상임위 이 자리에서 뭔가 심도있게 하려하면 낙동강 살리기에 따른 어떤 공사 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유입되는 토사량을 개선해서 그 토사량을 언제 퍼올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에 맞춰서 예산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 할 게 없어, 만날 문화관광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본 위원이 한 질의 내용을 할 때 그 뿐이다 했으면 지금 자료, 답변이 안 될 거고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으셨다면 계획이 됐든 용역 의뢰가 됐든 뭐가 있을 겁니다. 단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과장님도 곤란하면 담당 주무관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강을 활용한 하나의 어떤 경제발전이나 관광육성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낙동강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지역의 관광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하는 것도 저희들 지금 마음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감사자료를 안 그래도 봤습니다. 보고 그때 말씀하신 수질 관련, 특히 수질관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낙동강 사업단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질개선이 이 사업으로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장하기를 물량이, 수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강 안에 있던 농토를 다 꺼냈기 때문에 농약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천이나 여기서 들어오는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 그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것도 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환경부하고 우리 환경부 담당 부서에서 처리시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토사관리,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아침에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우리가 2억 입방 정도의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산 4개, 5개 규모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위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나오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천 합류보 퇴적토 최적관리방안 연구개발용역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측정해보진 못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한 것을 보면 한강의 경우에 한 7000만 입방을 그 당시에 준설했는데 그 이후에 상시적으로 준설하는 게 한 0.2%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낙동강도 한강과 비슷하거나 매년 2% 수준의 재퇴적을 정리해야 될 물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 측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걸 지적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수질부분을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전부다 토목 전문인데 토목에서 어떻게 수질, 환경을 합니까? 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은 그 분야,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관련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천정비라는 게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를 하려 하면 계산이 나와야 되고 사업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1차 해놓고 몇 년 뒤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준설까지 같이 할 거냐, 이런 것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 준설을 지류 저 위에서부터 차단을 할 거냐, 안 그러면 본류 보까지 내려왔을 때 보에서 할 거냐, 중간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걸 환경청에서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토목을 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나 우리 상임위 건설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계산을 못 한다고 저는 판단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려면 이건 우리 부서에서 미리 방금 단장님이 수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강의 경우 틀리고 영산강의 경우 틀리고 금강의 경우가 다 틀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용역이라도 줘서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하면 우리 책임은 없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토사가 채여가지고 이걸 안 막았더니 이런 공사를 해야 되니 이리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질책을 받으니까 이건 우리가 앞서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못 했다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이 계획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서 딱 한 줄 하천 정비한다, 하천정비가 구체적으로 내용도 없어요, 지류에 대한 건 한 줄도 안 나와 있고, 하천정비를 하는 것도 3개 공구에 211억 국비, 삼강보, 비룡교, 하양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맞다, 전체 낙동강을 살리려 하면 지류부터 계산을 다 놔가지고 토사유입량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준설하는 부분도 구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책이 서 줘야 되는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은 이번 인사에 다른 데로 가시는가 모르지만 내가 있을 때까지 문제 안 생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웃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이 재퇴적 문제를 작년 이맘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올해 또 그게 …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 신청 금년에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퇴적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정부에서, 이건 국가하천이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역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 관리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제방관리나 준설 이런 건 국토부, 그리고 공원관리는 지자체,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천 재퇴적, 준설 이런 게 누가 할 것인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국가하천이니까 정부차원에서 강 안에는 그렇게 유지관리 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적문제라든지 제방을 보강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땅하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찾아보셔야 되고 땅하고 달리 물이라는 건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지류부터 전체를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제가 서운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지류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강조하고 했었는데 2012년도의 핵심과제나 사업계획에 그게 다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이 내용이, 업무계획이 이 상임위에서 할 내용인가, 차라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한다 하면 이 내용이 맞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앉아서 전부다 하는 게 문화관광에 관한 걸 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이고, 예산을 신청하실 때도 우리 국에 맞는,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맞는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라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걸 할 건데 아예 해당부서에서 신청조차도 안 하니까 많이 서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홍진규 위원께서 자료요구는 하셔놓고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지루하게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공직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를 홍진규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3600만 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께서는 부임 이전의 일이라서 아마 기억을 잘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거든 본부장님이 답변이 곤란할 때는 오히려 과장님보다 실무자께서 어느 분이라도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아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00만 원 예산 집행 중에서 35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주체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도에서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에 민간이전경비를 지원해서 시행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보조단체라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보좌만 했는데 돈 쓰기는 이 사람들이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돈을 여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정산이 다 끝나고 영수증 처리 다 돼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350만 원 잔액.

광섭

곽광섭위원

전부 집행액이 3250만 원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행사의 사업명은 희망의 숲 조성사업설명회입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사업설명회를 위해서 3250만 원을 지불했는데 경상북도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주체, 주관을 하는데 보조단체인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에서 325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급을 하고 정산이 끝났다, 일시는 3월 8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8개월 전이고 시간은 오후 2시 반입니다. 장소는 고령군청 3층 회의실입니다. 참석인원은 약 200명인데 사실은 그 200명은 그야말로 약입니다. 누가 세어본 사람은 없지만 고령군청 강당에 오신 분들이 아마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여러분 계셨으리라 압니다만 강당이 하도 적어가지고 그날 10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 테이블 주변에 10명씩, 또는 8명씩 둘러앉았었는데 거기에는 탁자가 사실은 200명 들어오려 하면 20개 들어와야 되는데 20개가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강당이 적어가지고, 단장님, 그날 참석하셨으니까 일일이 기억 다 하겠습니까만 동의합니까? 정말 200명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0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역산을 해 보십시오. 원형 탁자에다가 10명, 사실 호텔이나 연회석 가보면 10명이 앉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명 앉았다치고 20개 탁자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질의하면 너무 심하다라고 아마 제가 많이 욕 먹지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 중에서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한 분 있으면 손바닥으로 표시 한번 해 주십시오. 몇 분 갔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네 분 갔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인원은 약, 약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200명 정도가 결국은 약 200명입니다만 고령군 3층 회의실이 지금처럼 여러 공직자들께서 회의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아주 좀 좁게 앉으면 200명이 앉을 수 있을까 원형탁자를 놔놓고는 200명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올 3월인지 4월에 1회 추경시에 이 3600만 원을 요구했을 당시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정도의 내용은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지난 일들, 지난 행사 때 너무 자잔하게 너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면 공무집행하기가 참 무척 힘들다, 섭섭하다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이런 행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망설이게 됐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시스템에 무대, 음향, 영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대가 어떤 무대였습니까?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 무대라 하면 바깥에서 우리가 가수도 부르고 행사, 낙동강 강가에 행사할 때처럼 무대를 만든 게 아니고 강당 안에 있는 무대 위에, 무대라 해봐야 무대 위에서 무슨 큰 공연이 벌어진 게 아니고 있는 무대 아니었습니까? 불과 8개월 전이라서 어지간하면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강당이니까 무대를 야외처럼 새로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꾸미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무대는 말로만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음향은 그 장비, 군청 강당 음향 가지고 안 되니까 그날 음향장비를 갖고 온 걸로 기억합니다. 영상 또한 여기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이건 1회용으로서 200명이라 칩시다. 200명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상물이었습니까? 제작 당시에, 다른 데도 활용합니까? 영상물은 있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영상물 가지고 그걸 줄여가지고 그때 방송캠페인에도 같이 썼습니다. 영상물을 만들어서.

광섭

곽광섭위원

방송 캠페인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캠페인비는 따로 지원을 했지만…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 여러분, 무대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 음향과 영상에 1170만 원을 썼습니다. 희망나무 다과비 나오는데 다과는 보시다시피 2시 반이라서 점심식사를 한 게 아니고 원형탁자 위에다가 간단한 다과와 빵 내지 떡 한 접시, 두 접시 갖다놓고 사람 10명이 행사기간 약 1시간, 넉넉하게 잡아도 1시간 정도에 다과비와 희망나무인데 희망나무를 본 위원이 설명하기 보다 단장님이나 또는 공직자가 설명해 보십시오. 희망나무가 어떻게 만든 거였습니까? 397만 원을 들였던 것, 희망나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과비가, 도대체 과자값, 빵값이 사람 200명이 싸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점잖은 자리에서 마음 놓고 세 시간, 네 시간 있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자값이 얼마나 들고 희망나무란 그 퍼포먼스를 위한, 얘기를 하자면 모형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비교를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만들면 크기와 비슷한 나무를 만들어놓고 이게 397만 원 들었고 게스트로 자문관과 도우미가 470만 원 들었다 하는데 도우미는 큼직한 행사할 때 유니폼을 입고 여성이 행사장에서 안내를 하고 또 축사를 하러 올라가는 내빈 안내를 하는 사람이 도우미입니다. 그날 도우미가 있는 걸로 기억은 하는데 자문관은 뭡니까? 470만 원 지불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자문관이 홍보자문관, 홍보대사역으로 해가지고 김종국 개그맨을 위촉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개그맨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출연료 준 게 여기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약 한 400만 원 줬겠네요. 도우미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하면 70만 원 정도 줬겠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출연료를 400만 원 줘서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갔는데, 좋습니다. 그런 금액 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했고, 전시물 이젤전시라는 게 표현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뭘 전시했든지 간에 280만 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초청장과 현수막에 933만 원 썼습니다. 초청장을 몇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단장님이 다 답변 못 합니다. 그날 행사 참석한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행사내용을 뒤에 계신… 일어서 봐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대답하세요. 잘 아시면,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주문

방주문지방행정주사

낙동강살리기사업단 행정 6급 방주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서류 놓고 답변하세요.

광섭

곽광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초청장, 물론 우리 사업단에서 했는지 운동본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청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초청장 몇 장 보냈죠?

주문

방주문지방행정주사

죄송합니다. 그때 실무 담당했는 직원이 이번 인사 때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부서에서 참석은 했는데…

광섭

곽광섭위원

확실히 잘 모르시겠죠?

주문

방주문지방행정주사

예.

광섭

곽광섭위원

참석대상이 200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300명, 400명도 초청을 안 했겠습니까? 다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500명 초청해가지고 고령군청 강당으로 해버리면 아예 150명 이상은 못 들어가는 강당이기 때문에 400명, 500명 초청했다 하더라도 금박을 두른 초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현수막은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그날 행사장에서 본 게, 현수막.

주문

방주문지방행정주사

현수막은 고령IC부터 해서 고령 외에 있는 분들이 군청에 방문해 오실 때 어떤 희망의 숲 이런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떤 거라는 걸 분위기도 조성하고 배너라든지 길거리 갈림길이라든지 그런 쪽에 현수막을 달았었고요. 군청 진입로라든지 시내라든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쪽에 개청을 했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방금 저 공직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현수막을 분위기 띄운다고 걸고 또 200명이 다 외지에서 온 분은 아니었습니다. 고령군청 공무원들도 상당수 실·과 소장들이 다 참석을 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그날 지사께서 축사를 하고 군수가 환영사를 하고 운동본부장 최 모라는 회장이 자기가 주체, 주관하는 것처럼 축사를 했고, 마지막에 김종국이라는 개그맨이 지사께서 한 마디 하라 하니까 나와서 농담처럼 인사를 한번 하고 갔습니다. 맞죠, 그리 네 사람 정도가 얘기한 내용이 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 희망의 숲 조성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오늘 온 분이 그날 참석한 분이 네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어놓고 나뭇잎 모양의 플라스틱 손바닥만한 데다가 본인 이름 쓰고 희망사항을 쓰고 열 명씩 교대 교대로 나가가지고 음악소리 나오는 데 가서 나뭇잎을 지금 조형물처럼 만들어놓은 나뭇가지에다가 걸고 내려오는 퍼포먼스가 그날의 주요 행사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설명을 햇던 이유는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공무원들도 들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지사께서 아마 지시를 하고 사업단에 36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우리가 3250만 원을 써서 약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의 퍼포먼스와 축사와 연설이 있는 이 행사를 3000만 원씩 쓰고 우리가 행사를 진행했다는 걸 고령군청 직원들이 알면 허탈감에 빠집니다. 왜 허탈하냐 하면, 언제나 우리가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3000만 원이면 우리가 주요국가시책인 또 도정에서 역점사업인 낙동강살리기 홍보캠페인을 위해서 낙동강 고령 땅에서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로 할 때 보면 초봄이 아니면 늦가을에 해가지고 추운 농사철에 각 마을 단위별, 면 단위별로 버스 보내가지고 촌로들 동원해서 행사를 할 때 빵, 우유 그거 한 개씩 주는데 한 개 더 먹으려고 줄 두 번, 세 번 서다가 싸움나고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일 없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갑자기 고령군 예산에도 없었던 어떤 행사가 낙동강가에서 우리가 정책사업에 호응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런 뒷바라지에 가까운 행사를 하는 일선 시·군들은 경북도청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그런 행사에 돈 3200만 원씩 쓰는 모습을 보았다면, 안다면 그분들은 섭섭해 하고 허탈해 한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또 내년에 예산이 서고 어떤 홍보행사가 있고 또 주민들을 동원할지 몰라도 단장님, 또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중심 잡고 양심 가지시면서 좀 무리한 홍보행사, 그리고 주민들 동원하는 행사 이런 행사를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아까 홍진규 위원 말씀에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요한 사업 중에서도 정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자꾸 사람 동원이나 하고 행사하는데 뒤에 뒷바라지나 하는, 홍보만 하는, 때로는 너무 과도한 수치에만 자꾸 급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군청 공보계에 연락해가지고 그날 행사 때 지사님이 축사도 했고 군수 환영사도 했기 때문에 아마 CD 있을 겁니다. 녹화물 갖고 와서 우리 위원들은 필요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업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날 행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돈, 3000여만 원씩 써서 과연 또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일방적이고 심한 표현을 해서 단장님 많이 섭섭하시겠습니다만 제 당부를 잊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전번에 추경 심사할 때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또 다른 민간이전경비 집행과 같은 차원의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특히 민간경비 어떤 집행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정도 행사면 우리 경상북도 사업단에서 직접 하지 왜 민간인들한테다가 돈 줘놓고, 지금 회계감사가 또 결산검사가 아니라서 제가 영수증이나 또는 지출결의서를 보자 소리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만 이건 지나가는 아이들도 웃는 경비를 써버리면… 이 내용을 알면 고령군청 공무원들이 보고 배울까 싶어 걱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조사한 상세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에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1분이 아니고 마음대로 하세요.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한번 지적했던 것인데 유지관리비입니다. 53억 책정돼 있죠, 책정이 아니라 계획인데 보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비 26억 5천이고요, 지방비 26억 5천인데 지방비는 도비입니까,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비, 시·군비 3 대 7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 대 7로요, 그러면 도비가 얼마 정도 될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 7억 8천…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자료 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는 총계 해서 44억 4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죠, 관리비하고 쓰레기 처리비하고 같은 건데 여기는 지금 53억 책정이 돼 있고 여기는 그럼 시·군비가 빠진 액수라서 44억 4천이라는 말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비율상 맞을까요, 3 대 7 비율로 하면 이렇게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일 오른쪽에 인건비로 34억 7000만 원 돼 있는데 그게…

명호

김명호위원

그거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합치면 44억 4천이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건 수변생태경관 유지관리 업무는 아니고요. 이건 3개 공구에 필요한 감리비, 시설부대비이고 그 밑에 두 개가…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도비만 부담되는 게 아니고 시·군비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죠. 사후관리비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더더욱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그냥 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단단히 계획을 세우고 복안을 세워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잘 좀 임하는 겁니다. 지방비까지, 시·군비까지 부담하게 생겼잖아요, 3 대 7로, 도비 3, 시·군비 7 이렇게 해서 부담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오늘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현상답사 예산집행,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수수료는 뭡니까? 어디 현장답사를 하는데 용역수수료는 또 뭡니까? 도청노동조합에는 142만 2000원 썼고, 그다음에 도청 출입기자하고 한나라당은 127만 원 썼는데 이거 용역수수료는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간위탁 사업자, 그러니까 여기는 SH교육컨설팅에 사업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출입기자단하고 한나라당도 용역수수료를 줬고 이걸 이렇게 용역수수료 줘가면서…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참고사항을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통상 마을이라든지 어떤 봉사단체에서, 우리 문경 같으면 관광버스를 맞추는데 60만 원 내지 70만 원 주고 아침에 봉지를 하나 싸요, 봉지에 싸가지고 음료수 실고, 맥주, 소주 한 박스씩 실고 동해안으로 가면 영덕 가서 먹든지 안 그러면 포항 가서 회 하나 먹는데 1인당 2만 원 잡아요, 많이 잡아요. 그러면 40명 같으면 80만 원, 그다음에 관광버스 임대료 70만 원, 150만 원, 기타 해서 50만 원, 60만 원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도 잘 놀다 옵니다. 저녁에는 1인당 1만 원만 하고 되고, 그게 통상 저도 그런 사업을, 행사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여기 도의원님들, 뒤에 계신 분들 각종 모임하면 그리 하잖아요.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자료 유출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 유출하지 마십시오. 저도 도의원들 자료 유출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유출하지 마십시오. 도청 노동조합 욕 먹이는 것이고 우리 도청 출입기자단, 그다음에 한나라당 도당 다 욕 먹이는 겁니다. 이거 누가 보면 놀라니까 유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보좌에 애쓰신 구동서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