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서 경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천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구미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김천교육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 상 환 교육지원과장 임 상 원 행정지원과장 권 정 숙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조 명 래 교육지원과장 남 종 호 행정지원과장 김 성 광
영기
김영기위원장
두 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김천, 구미 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상환입니다. 명품 경북교육 실현과 교육지원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행정사무감사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서정숙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및 대표 학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학년도 김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김천교육지원청 소관)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전 청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김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상환 김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명래입니다.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선진인류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서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구미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미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구미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구미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구미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좋은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저희 구미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명래 구미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조금 미흡하거나 새로 보충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조금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교육청에 중학교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1년 간 장학금 지급 금액이 원래 도의 지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용도가 있었으면 다른 용도에 따라서 지출결의서를 복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교육청에 본 위원이 학교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울타리 내 학생들의 안전관련 위험시설이 있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봉계초등학교 옥외화장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이 아마 위험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거 철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김천여중에 남쪽 편에 옹벽 및 펜스 재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는 구미교육청 안전시설 위험도에 따른 자료입니다. 구미 신평초등학교 학교건물에 안전봉이 없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안전봉 시설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선주중학교 옹벽, 신평초, 선주중 이 두 가지를 좀 대책이 있는지를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대책은 질의시간에 하시고 자료제출만 요구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천교육청 작은학교 가꾸기 지정 현황이 아마 2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감문중학교, 대덕중학교, 운곡초… 3개 학교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운곡은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운곡은 아닙니까? 그러면 감문중학교, 대덕중학교 2개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2개의 학교에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학생 추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전임코치, 체육코치가 있는데, 코치의 배치현황이 어떤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미교육지원청입니다. 아마 선산에 있는 구 구미교육청사를 유치원으로 아마 임대를 해 준 모양입니다. 임대계약서와 결재서류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천과 마찬가지로 작은학교가꾸기사업 덕천초, 도개초등학교, 그 투자실적과 앞으로의 학생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고하실 때 학교시설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날로 하신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미도 마찬가지로 전임코치 배치현황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교과연구회를 보고하셨는데, 12개 교과입니까? 20개 교과입니까? 교과에 지원실적과 또 어느 교과에 얼마를 해 주시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교육청입니다. 우리 보고서 자료에 161쪽인데, 기타 보관금 3670만 1414원, 기타 잡종금 2705만 2472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김천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겸무를 하고 계시는 센터가 많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방과 후 지원센터, 뭐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이 겸무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교육보조기관 그 내용을 전부다 한번 표시를 해 가지고 각 기능별로 설명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사랑과 배품의 고리잇기, 금년 4월 1일 현재의 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금년 1년 간 근무해 보니까 운영성과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거 참 전체 확산되어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김천에서 참석해 주신 세 교장선생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구입비 총액 나와 있습니다만, 구입 권수하고 우리나라 관련 책자 이름만, 다른 책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에 대한 책자 이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 교육청에, 구미교육청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지자체 지원금 1인당 교육비, 또 초·중 지원교육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다음에 두 번째 2011년도, 앞에 그것은 2010년, 2011년 2년 간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도탈락자,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 교육청입니다.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초·중·고별로 유무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 교육청에, 교과교실제 운영 가능한 학교, 지금 2011년도 하고 교과부에서 이야기하는 2014년도 완성연도까지 해서 가부로 이렇게, 이거는 중·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마이크 미사용) 김천교육청에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교육청에 위센터를 신설했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위센터 신설한 연도, 그 다음에 사업명, 예산금액, 그 다음에 발주자가 누군지 개요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동에서 보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의계약 건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사전에 소통을 하고 하면되는데, 전체 파일을 카피해 오니까 본인도 힘들고, 나도 보는 것은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요구가 많다,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카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개요하고 어느 업체에 줬다 하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2010년, 2011년, 양 교육청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과 혹시 지출내역과 청구서류 있으면 제출요망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각종 부당수당 수령내역, 그리고 또 음악, 미술, 체육 수업시수. 그리고 김천교육청입니다. 29쪽에 보면 학부모아카데이 운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지출내역서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와 강화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합니다. 구미교육청에 보면 부모교육, 자녀와의 대화법을 5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과 지출내역서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흡연예방운영교육을 하였다는데, 구미가 초등학생들 흡연이 많습니다. 교육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청렴교육이수 의무 6시간인데, 이게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구미교육청, 그 다음에 김천교육청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교육청에서 수의계약 한 것 건별로 내역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목록만 내 주시면 됩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은?
정규
심정규위원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역시 구미시민단체에서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회에 김수경 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박수 없었는데…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웃음소리
우섭
최우섭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오늘 김천교육청과 구미교육청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본청과 직할기관, 그리고 7개 지역교육청 감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김천, 구미 감사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정리 하는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본청에 노조원들로부터 참 극진한 환영도 받아본 일도 있고, 또 지역의 언론사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감사에 대한 지적도, 칭찬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는 마당에 오늘 김천교육장님, 구미교육장님, 여러 가지 유인물 준비를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도 만들어주시고, 감사반 전체를 위해서 많은 정성과 성의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사회단체가 김천교육청 감사장에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해서 감사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부담만 됩니다만 함께 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지역 교육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교육자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교육위원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일몰제라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거제에 대해서 현 선거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방법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전국교육위원협의회에 가면, 우리가 ’52년도에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교육자치가 지금까지 해옴으로 인해서 교육의 덕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교육자치제도가 이제 말살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 교육장님, 앞으로 교육자치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이 되어서 교육자치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평소 저의 소신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서 다음 대선,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교육자치의 수호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교육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우섭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고 칭찬 격려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만,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자치가 정치적으로부터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교육자치를 유지해왔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정치적인 치우침이 없이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조명래입니다. 지금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말이 있고, 또 교육위원 일몰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정말 예속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가장 교육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사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제대로 교육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반행정이나 그런 것 속에 섞인다면 교육자치나 교육자체 위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자치는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다른 행정에 끌려가거나 또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교육을 위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말씀 도 본청 감사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우선 질의보다도 자료를 한 번 더 요구할까 싶습니다. 구미교육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아마 경구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옥계 쪽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의 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의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제출이 아니고 대책입니다. 자료제출만 요구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더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신다면 중식시간에 시간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전부 점심 굶었구나. 식사 잘 하셨어요? 감사 중에 이런 말은 처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웃음소리
우섭
최우섭위원
연일 7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감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 당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김천교육청은 통폐합에 따른 재산관리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통폐합 재산관리를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진정 바라는 바인지,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여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인구수와 학생수가 줄어서 수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명 미만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 차원에서 지역 지원청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시중심학교를 통폐합하면 약 60억 원, 다음 분교장 본교 통합하면 몇 억씩 10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예산이 복지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내수가 안 좋아서 경기가 침체되면 교육재원 자체가 상당하게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얼마 안 있으면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질 전망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젠 사고가 학부형이 반대하고 동창회가 반대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통폐합 문제를 정말 형식적으로 1년에 몇 개씩만 하는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규모 학교가 수업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규모는 소규모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아이들 지도를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성교육을 강조합니다만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보면 또래끼리의 집단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어야 자기들끼리 토닥거리면서 자라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학생수 10여 명 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친구도 없고 동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교원 수급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안 많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제는 통폐합을 단순하게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통폐합한다 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물론 이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육청보다도. 여기게 대해서 교육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정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교육청 관내는 특히 소규모 학교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6개 학교를 폐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 초등학교 33개 있는데 교감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17개쯤 되고, 중학교도 8개쯤 됩니다. 규모가 영세해 가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올해 통폐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한 학교를 학교 방문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학부형님들, 학교 관계자들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규모는 작지만 학교를 유지하기를 적극 희망해서 저희들 3개 교를 권장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분교장이라든가 학교 하나씩 통폐합해왔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통폐합을 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학교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는 학생 교육에는 조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하려니까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통폐합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싶은데 현재로서는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통폐합해서 학생교육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 가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양각분교장 학생 7명이 있는데 분교장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낮에는 가서도 안 되고 밤에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수차례 가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겨우 분교장 하나를 통폐합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통폐합을 하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가 지역 문화센터로서 우리가 1면 1교 존치 문제는 정말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갖고 또 소규모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 전원학교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들도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좀더 효과가 있을까? 어느 때 가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명 되는 학교가 동창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유지가 되면 그러면 영원히 유지가 될 것이냐. 어느 때 가서는 통폐합이 자연적으로, 학생 없으면 폐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때에 그래도 그 재원이라도 받아서 교육시설을 여건을 개선하는 쪽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교육행정기관에 40년을 근무한 사람이 학교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이 왜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묻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가슴이 좀 우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이 미국교육보다 낫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부모의 열정과 교육 입안자들, 교육 종사자들의 열정이 미국사람들이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교육,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인성교육, 교육력 신장 문제, 영어교육, 여러 각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정보화교육을 포함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동안 노력을 열심히 해서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교육청 평가에서 늘 1, 2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도입니다. 그래서 명품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타까운 점은 교육이 우리 교육가족,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요. 이제 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의 모 주의 교육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어디 칼럼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의 병폐가 뭐냐? 다 각자마다 소질과 적성, 특기가 다른데 그것을 똑같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부모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박재원 씨라는 사람이 ‘부모효과’라는 책을 발간한 것을 내가 한번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대단한데 전부 다가 인문계열로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내 자녀의 소질이 어떤 데 있는지, 특기·적성을 어떻게 개발해 줘야 내 자녀를 훌륭하게, 사회에 봉사하면서 남을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인재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보다는, 다 욕심은 있지만, 전부 다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이래서 전부 다 인문계를 선호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모가 갖는 관념 때문에 우리 자녀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책 내용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도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교육 문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저명한 강사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독서 지도하는 문제, 인성을 잘 기르는 문제, 성교육 문제, 그리고 친구끼리 잘 사귈 수 있는 대화기법 문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많다는 말이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부모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가장 이 사회에 기여할 인재로 키우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부모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현실감 있게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 활동하면서 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학부형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용은 담임선생님한테 학생이 욕을 대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자꾸 우리 아이들 언어가 욕설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문제를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말 제가 평소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중·고 학부모, 두 차례에 걸쳐서 1500명 가량 연수시켰는데 그때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됐던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교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런 사례를 일일이 열거를 해 가면서 학부모가 내 자식이 정말 중요하다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고, 내 자식을 먼저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 물론 사교육이 더 심대해진다는 일부 시각에서 보면 폐단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집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것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 하듯이 인성이나 예절,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연수를 따로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체벌을 받는 학생보다도 학생한테 맞는 교사수가 더 많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교육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학부모가 앞장서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2030세대에 흔히들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3불 시대’라고 그럽니다.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불신풍조가 많고.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아이들을 진학 위주로 또 대학 졸업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고급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불안, 불만, 불신이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와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공무원도 물론이지만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그릇을 알고 교목은 교목대로 관목은 관목대로 길러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나 김천 같은 경우는 통폐합 대상학교가 있습니까? 구미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천도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8대 때부터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었습니다만 모 지역에 학생이 한 학교에 2명밖에 없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학교의 폐교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학부형이 어떠한 좋은 제안을 드려도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학생에 얼마 정도의 교육경비가 들어가느냐? 거의 1인에게 1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한 학생에 1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그 학교를 폐지하고 통합학교에 그 예산을 정말로 긴요하게 쓴다고 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논리와 교육적인 논리가 부합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정책안을 봤을 때에 모두가 표를 의식해서 제대로 자치단체장이나 최고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통폐합을 했을 때에 나중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더 표를 얻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앞의 몇 표를 잃는다고 해서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는 발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김천의, 그리고 구미의 중추적인 교육의 인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경북교육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명래 구미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통폐합 문제가 아까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회가 넘어가면 제 차례가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무흘중학교가 통폐합 대상교로 전교생이 14명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부임하자마자 무흘중학교로 가서 그 문제를 접근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 학부모가 아니고, 지역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결국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 있고, 그분한테 돈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돈 얘기라고 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예년과는 달리 폐교되는 학교의 학부모한테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더니만 왜 돈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돈 얘기는 끄집어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마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우섭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나 지역민이 좋다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교육청의 교육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계속 가서 반복하고 설득하고, 다행히 예산초등학교 한 학교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학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면 그것은 그렇게 애 먹지 않아도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의 슬로건이 ‘명품교육’이고요. 제가 김천교육청에 오니까 ‘으뜸교육’이라고 써놨습니다. 아까 또 업무보고에서 잘 봤습니다. 우리 김천에서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행정을 구현하겠다. 그 내용 중에 학교중심 지원행정 속에 보면 ‘청렴 으뜸 김천 교육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감명 깊게 잘 봤는데요. 교육장님,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그때 김천교육청이 경상북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북도 23개 교육청 중에 22위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아까 청렴 으뜸 김천 교육이라고 하는데 23개 중에서 22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를 포함해서 전 청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서는 신뢰를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런 교육시책들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전 청원들이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올해는 한번 개선해 보자…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김천교육청이 경상북도에서 업무보고순서에도 2위에 있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김천교육청 아닙니까? 구미, 후발주자 아닙니까? 김천교육청은 경북을 대표하는 교육청입니다. 그럼에도 청렴도 평가가 22위 이것은 정말 문제 많습니다. 교육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상위권 목표하시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최대한 22위에서 중간 정도는 하는 것이 저희들 우선 목표인데, 우리 지금 뒤에 교장선생님 세 분도 와 계십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들 학교나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한번 힘을 함께 모아서 해소해 보자 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목표가 1, 2등을 목표로 하세요. 10위 정도 그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목표는 1, 2등하고 노력하다 안 되면 하지… 그런 의지 가지고 어떻게… 청렴도 22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중간쯤 목표를 두고 상위권으로 도약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말 문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교육청에 Wee센터 구축에, 결산검사에서는 1억 8100만원 나와 있는데 자료받기는 Wee센터 구축 시설비 7000만 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을… 안 되면 지원과장님이…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Wee센터 구축에 한 예산이 7000만 원…
정규
심정규위원
결산검사 할 때는 1억 81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 자료는 방금 받으니까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가 7000만 원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다른 부대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Wee센터를 당초에 시설공사를 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터넷 부분을 19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7000만 원을 공개경쟁입찰 할 때요,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는 그 안에 전기공사, 그다음에 인테리어, 모든 것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인테리어 부분만 1900만 원 빼내서 당초에 입찰 받은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계속 연결해 준 이유가 뭡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 결산심사 할 때 이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이 공사를 연중 마무리하기 위해서 10월 달까지 시설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10월 달까지는 설계 관계되는 기본적인 설계구축을 하는 쪽에 돈을 2500 주고 입찰을 붙였고, 같은 업체에서 공사 중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단계에 가서 마무리 공사는 또 같은 건설업체에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시기에는 좀 의혹을 제기하실 부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공사하는 과정에 담당자하고 시설업무 담당하는 부분하고 처음에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협의가 미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7000만 원이었습니다. 7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전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공사를 6개로 나눠버렸어요. Wee센터를 하면 7000만 원 한목에 가면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6개로 나눴어요.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겁니다, 그 전에 알기 전에. 방금 받았어요. 방금 보니까 6개로 나누니까 수의계약 전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 공사로 하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는데 나누니까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미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교육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발단이 구미에서 발단됐습니다. 그래서 구미교육청은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도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단순한 출장은 학교에 있습니다. 교장한테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임의로 교장이 알아서 한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근태상황 같은 것은 교육장 결재를 합니다마는 업무상 출장은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다. 교장의 직무를 보니까 교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막강한 것이 학교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학교사무, 소속직원 관리 등등 감독에 관한 등 학교에 관한 교장선생님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막강하다고 하는 것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전권을 주는 대신에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 가서는 내가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안 밝히겠습니다. 수업일수 200일 중에 160일을 출장 나간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직 생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자리를 안 지키면 직원들의 눈빛이 아주 편해요. 그다음에 오너가 들어오면 시무룩합니다. 교장 자리 비우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위에 어른이 안 계시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장선생님들 역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에, 교육 공급자 중에서 교사, 교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권을 주는 대신에 그만한 책무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천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론을 안 했을 뿐이지 상황은 거의 유사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복무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요, 방법은 교육을 통하든 알아서 하시고요. 향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구미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산, 영천, 구미에는 이 문제를 계속 짚었는데요, 폐교문제입니다. 폐교가 대구권에서 대도시권에 있는 부근에 있는 도시는 폐교가 대단한 매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상승할 가치고 있고 이용할 가치도 많아서, 청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이 폐교에 계속 들어가서 요새 철밥통 어떻고 하면서 무한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폐교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구미교육청의 대부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6개 대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장기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흘초 안곡분교장에 보니까 5년 계약을 했고요. 대부분 5년 계약을 했는데 장기계약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단기계약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곡분교는 최근에 다른 사항이 좀 있어서 그건 이따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약기간 자체로 보면 단기계약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 장기계약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미가 대도시 같지만 무흘의 안곡이 엄청 후진 데입니다. 아무도 폐교에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인들이 계약을 합니다. 장기계약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3년, 4년, 5년 지나면 이것 대부란 생각을 안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살 것이니까 당초 폐교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영구시설을 자꾸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계약해지 때는 그걸 또 물고 늘어집니다. 돈 내놔라, 영천의 그 사건 잘 아시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폐교 문제는 절대 장기계약 하지 마세요. 장기계약 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물립니다. 표현이 물린다고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교육장님 단기계약하세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시설을 자꾸만 세입자들은 구축하는데요, 나중에 가보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금계산서 있고 나중에 청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교육청이 전부 거기에서 예산낭비 현상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내 개인 사유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것이니까 세 놓으면 5년 동안 가보지를 않습니다.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출장 많이 가시는데 행정지원 부서에서도요, 출장을 가십시오. 가서 최소한도 우리 자산에 대해서 대부했는데 영구시설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장을 내보내서 복명을 한번 받아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 지나가다 복명 받아보면 바로 체크되잖아요. 짓기 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곡분교는 최근에 구미시에 수용이 결정이 나고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무극분교, 금오민속박물관 하는 거기서도 우리 구미교육청에도 왔고 도교육청 담당과에도 가서 예산, 시설 개선하겠다고 지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해 준 그런 폐교부지에 감독도 하고 열심히 다녀서 계약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열심히 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도교육청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한테로…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폐교 매각할 때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 매각도 있는데 경쟁입찰 매각할 때는 응찰자에 제한을 줍니까?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 제한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다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또는 폐기물…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어떻든 공익시설로 활용되어야 되지 어떤 특정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그것이 주변 환경이나 정말 교육과 동떨어진 위해시설, 그런 쪽으로 활용이 안 되도록 조건 같은 것은 내걸지 싶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우선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주민정서에도 적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만 공해나 폐기물이나 유흥업소나 또는 반사회적인 퇴폐업소 이런 것은 안 되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산의 봉천분교장이 있습니다. 봉천분교장은 응찰자가 누굽니까? 대평산업개발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평산업개발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응찰할 때 사용용도를 미리 받을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위락시설, 향락시설이나 특정종교시설, 또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 기타 주민과의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제외하도록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응찰할 때 매각용도를 사전에 받죠? 맞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제재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매각하고 난 이후의 관리는…
정규
심정규위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요. 봉천분교장은 매각용도를 뭐라고 써왔는가 하면 골프연습장 및 전원주택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안 지키고 일단 공익용도로 하겠다, 체험학습장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 술집이 들어섰을 때는 교육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사후관리 안 하니까 내 책임이 없다 이래 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당사자가 정말 양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매각 이후에, 과거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당신 살 때의 의도대로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감독을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당사자의 양심에 맡기겠다고 하면 매각조건에 반사회적이다, 반공익적이다, 그 조건을 없애지 왜 해 놓고 나서는 사후관리 안 합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주식회사 대평산업개발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 업체가 레미콘 제작 업체입니다. 요새 아스팔트 들어내면 나오는 물질 방사성 물질을 하는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봉천초등학교 잘 아시죠? 선산이 고향이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압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여기에 골프연습장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수단계에서 좀 면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가서 써내고 나서 양심에 맡기겠다고 하면, 우리 폐교는 전부 공익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반사회적으로 가고 거기 노래주점이 생겨도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우선 김천교육청에 3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해 놨습니다. 그 첫째 네모, 첫째 동그라미에 뒤에 보면 박사 13명 돼 있습니다. 박사의 과정을, 제가 묻는 게 바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 같은 데 박사가 있느냐, 아니면 영어, 수학 이런 것이냐?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학위의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컨설팅이니까 심리학이나 철학 이런 쪽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학사대 동아리, 불 밝히는 학사대 동아리는 17개가 있는데 이건 공간, 장소가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사대라는 것은 김천에 최치원 선생님이 공부하던 곳을 ‘학사대’라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교육청 Wee센터가 있던 그곳에다 학사대라는 장소를 마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주도해왔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내기교사 멘토링 장학 활동 강화인데, 이 새내기교사 멘토링에 제일 중요한 게, 새내기교사 장학자료 개발, 그다음에 교사 멘토링 연수, 연수가 있고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임교사들이 김천에는 많이 배치가 됩니다, 신규교사들이. 최근 3년 이내에 온 선생님들을 54명, 금년도 같으면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퇴근 후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교사들이 처음 출발을 하는데 충분한 지식들을 갖추어야 장래 교육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멘토를 경험 많은 선생이 할 것 아닙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때 중요한 건 투철한 사명감에 입각한 교직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는 가슴이고 늙어서는 이성, 이러는데 교직에는 그것까지가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아이들이 성장을 위한 그런 교직이니까 이 교직에 정말로 교직관이, 인생관이 뚜렷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좀 불건전한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이들 성장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다는 뜻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교육청의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57쪽, 학력 바로알리기 및 성적 통보 방법 개선, 현재의 학력 관계에 대해서 평가 후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57쪽입니다. 학력 바로알리기 및 성적 통보 방법 개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력진단이나 국가수준성취도 평가를 할 때 공개적이 아니고 그 학교만 알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게 좀 공개가 되어서 어느 학교 성적은 참 좋다, 어느 학교 성적은 형편없다, 이것이 좀 공개가 되면 학력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경북교육, 구미나 김천교육이 좀더 향상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순위하고 할까요, 결과를 공개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자극을 받아서 학력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는 일부 교육단체에서 그걸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간 비교나, 성적은 교육청에서 수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력을 올리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학교 또는 상호비교가 어느 정도는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건 뭔가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는 좋다고 봤는데 거기 또 교육장은 문제성, 양쪽 다 역기능과 순기능 얘기를 하시네요. 그다음 그 밑에 자율 수업 장학 공모를 했는데 유치원은 2개 있고 초등학교는 15개가 있는데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는.
태환
박태환위원
보니까 자율장학, 토론하고 서로 적극성을 띤… 교육청에서는 방법이 좋은데 없다 하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처음부터 대상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대상이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중학교는 없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 김천교육청에. 학력관계입니다. 아까 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교육청별로 행감을 하는데 자료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눈에 다 보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제일 간단명료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문제는 학력이 사실 우리 옛날 구미보다, 선산보다는 김천이 낫지 않습니까? 옛날의 명성… 그래서 보니까 보통학력 이상이 전국에, 경북에 비해서는 낮고 중학교는 더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6쪽. 문제는 양 교육장님한테 묻습니다. 진단평가나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교사하고 학생, 양 교육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는 없었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있던데, 그렇다면 학력향상이 조금 구미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책자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고 자료 한 것을 보겠습니다. 도서구입에 관한 것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계인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내 고향마을의 조그마한 도서관 때문에 그렇다 해서 좋은 독서습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요즘 ‘안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독서는 영혼의 마사지이고 그다음에 꿈을 키워주는 자양분이고 또 앞을 내다보게 하는 망원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바로 책이라고 했습니다. 책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양 교육청에도 보면 초·중·고에 도서구입이 책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1개교 빠졌고 중학교는 3개교, 첫해 2010년도가 그러네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도 세 학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고등학교도 세 학교 있고, 그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한 개 빠진 것 같고 2010년도에, 그다음에 중학교도 한 개가 빠졌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개교가 빠져있습니다. 21개교 중에서 11개만 나와 있고 10개교가 빠져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니까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건 참 심각하다. 제가 주장하는 게 사서교사도 일본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구입방법에, 공개입찰하고 인터넷 및 기타,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인터넷이나 공개입찰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김천지역 같으면 김천지역의 사람이 하고 있는 서점에, 구미 같으면 구미에 있는 유명한 큰 등등 서점에 하는데, 다만 그 방법이 인터넷 구입도서비하고 지역에 있는 책방의 주인하고 이렇게 잘 하면, 인터넷에 보니까 도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가격이 이렇더라 하고 인터넷 검사는 분명히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해 보고 그 책을 김천이면 김천의 서점에서, 그 다음에 구미 같으면 구미의 서점에서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공개입찰이니 인터넷, 기타 해 놨는데 양 교육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적극 동감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491족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방과후 학교 통계 이렇게 돼 있는데, 모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전번에 물어보니까 “교과 관련프로그램, 밑에 특기적성 관련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내용이 똑같으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질의의 답변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나이스 형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지역교육청의 자주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특기적성프로그램, 한 단계 교육이 발달된 과정입니다. 앞의 것은 교과수업의 보충, 옛날 같으면 보충수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국어 안 하고 저 같으면 시낭송 잘하는, 문예창작, 그다음에 문사철에 관한 독서감상문반, 음악 같으면 구체적으로 악기, 이런 것들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양 교육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초·중학교에 나이스상의 통계를 2011년 6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국어 같으면 글짓기라든가 다른 독서영역이라든가 영역별로 특기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나의 국어 관련이라고 해서 아마 묶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위탁프로그램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영어가 2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입니까? 1명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지금 제가…
태환
박태환위원
영리기관이네, 그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돈이 그만큼 나가는 것 같으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구미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나이스가 이래 되니까 한다. 실시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끼어 맞춘 겁니다. 공자님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대스승인 공자님이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역교육청 교육현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게 안 맞으니까 실제 실시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러이러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시스템의 문제라 할까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미교육청이 지금 수감 교육청 중에 도시가 커서 그런지 제일 많습니다. 위탁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만큼 교육청에서 일거리가 많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돈이 허투루 안 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해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세 분 교장선생님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서면답변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초등학교를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 건수가 145건, 기타가 135건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제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는 62건이고 나머지가 50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천농공고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관련 책자하고 거의 192회 187권 비슷합니다. 김천농공고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뒤에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계고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중식
이중식김천농공고등학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 도서 관련하고 아이들 인생관 교육을 좀 철저하게 1학년 입학했을 때 시키는 게, 진로교육과 아울러서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특별한 도서와 관련된 신입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하는 게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김천농공고등학교장
예, 우리 도서실을 이용해서 독서교육을, 아침에 독서교육 시간을 따로 갖고 그다음에 글짓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활동시간을 특별활동부서로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사실 도서, 특히 전문계 학생들이 어떻든 뚜렷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생관 확립에 도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들지 않고 농고나 상고를 만든 이유가, 또 요즘 있죠? 어제 저녁도 제가 ‘뿌리 깊은 나무’를 봤습니다마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최만리와 같은 한문학자들이 반대한 이유, 그다음에 미국의 두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나는 분명히 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겠다 해 놓고는 둘 다 사립학교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을 때 일본이 상고나 농고를 만든 것이 바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들면 인지가 높아져서 지배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국민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으니까 문사철 교육,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이들한테, 특히 전문학교 학생들은… 주로 죽 보니까 중도탈락자가 고등학교가 많은데 많은 이유 중에서 전문계고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고 뚜렷한 정체성이 없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김천농공고가 특별히 신경 써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물론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현장장학 협의할 때 마이스터고 등등 전문계고교가 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독서관계 교육을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금 관계에 학생 1인당 돌아가는 돈을 보니까 김천이 많습니다. 사실 구미가 전체 총액은 많은데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임석관안 고중열 과장한테도 23개 시·군 중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전체를 다 해서, 구미가 제가 매일 중도에 도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장학생 수용상태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구미교육장님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학생수로 따지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예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관계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500만 원, 400만 원씩 1인당 교육비가 되는데 우리 구미는 1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김천은 200에서 3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조사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양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학교에서 나오신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예산은 언제 편성합니까?
구룡
김구룡김천아포초등학교장
12월말부터 시작해서 1월을 거쳐서 2월 초순까지 완료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편성하고 그다음 나머지 편성합니까?
구룡
김구룡김천아포초등학교장
아닙니다.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구룡
김구룡김천아포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중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이 쓸 수 있는 여비는 전체 예산의 얼마쯤, 몇%쯤 됩니까? 한 10% 됩니까?
구룡
김구룡김천아포초등학교장
10%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출장 많이 가버리면 다른 선생님은 여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해서 또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나눠서 줍니까?
구룡
김구룡김천아포초등학교장
제가 금년에 2년차 교장인데, 지난해는 연말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아서 다 줬고요. 금년에도 아직까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천중앙중학교도 마찬가지지요? 편성 시기는 마찬가지지요?
학모
여학모김천중앙중학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출장비가 약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학모
여학모김천중앙중학교장
우리가 기본운영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연말에 세울 때 한 1000만 원 정도 세우는데, 저희들 학교는 학교운동부가 두 팀이 있습니다. 코치하고 감독선생님 출장 가면 보통 열흘입니다. 방금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코치, 감독도 학교운영비에서 줍니까?
학모
여학모김천중앙중학교장
예, 출장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갈 때는 상당히 곤란해지겠는데요.
학모
여학모김천중앙중학교장
예, 운동부 있는 학교는 그래서 꼭 추경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추경을…
학모
여학모김천중앙중학교장
보통 열흘씩…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농고도 마찬가지지요? 편성 시기는 같고?
중식
이중식김천농공고등학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출장비가 점유하고 있는 예산 프로테이지는?
중식
이중식김천농공고등학교장
지금 정확한 생각은 안 납니다만 아마 10%미만일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0%미만이지요?
중식
이중식김천농공고등학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많이 가면 다른 선생님 모자랄 때는 추경해서 줘야 되지요?
중식
이중식김천농공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양 교육청에 교육장님 여비는 따로 책정되지요? 교육청 경비에서…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장하고 양 과장이 많이 가 버리면… 장학사하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웃음소리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육장 나와 보니까 출장비 없는 관내가 거의 대부분이 행사이고, 관외로 출장비를 받아가는 일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장학사님들이 어차피 일을 좀 열심히 하자면 출장가는데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은 관내 출장비 없지 않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출장비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장은 관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고, 이거 내가 옛날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있다 보면 12월쯤 되면 2학기쯤 되면 예산이 죽 나가다 보면 출장비 거의 다 떨어져버려요. 나중에는 대구 가는데 돈 5000원 줍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출장비 책정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교장선생님들 출장은 부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꼭 가야 될 데 가는 것이지, 뭐 일부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출장이 많아버리면 선생님에게 그 출장비가 조금 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비 예산도 물론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만, 아까 심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교장선생님이 자리를 많이 비우면 어차피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해 진다는 그런 염려는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교장선생님 출장일수를 뽑아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거는 나쁜 측면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좋은 측면은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면 선생님들 어깨가 가벼워져요. 아니, 참말입니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가벼워지면 가르치는데 좀 신이 나요. 며칠씩은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안 계시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다음에 교감선생님 안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될 곳은 나가야 된다고 봐요. 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출장이 많다고 이렇게 자꾸 거론이 되고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가야 될 때는 가야 된데요. “일부러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러나 단 조그마한 학교에서 6학급에서 4학급이나 요사이에 있는 교장선생님 중에서 100회 넘게 간다는 것은 좀 무리이다, 이제 김천중앙중학교처럼 체육부가 있다든지 이런 데 교장선생님은 출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교육계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일반행정, 요새는 안 그렇겠지요? 옛날 같으면 일반행정 각 과에서는 한 달 내내 출장 답니다. 달아가지고 출장비도 주고…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다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하여튼 출장에 대한 그런 말들이 앞으로 잘 안 나오도록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교육청에 내가 요람하고 이걸 봤는데, 이 요람을 보는 분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 또 누가 봅니까? 각 학교…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손님이 오시면 또…
광중
홍광중위원
손님이 오시면 보시지요? 그런데 이거 양 교육청의 요람을 보니까 전부 한글로 이렇게 거의 쓰였고, 또 영어로 뒤에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거 다 읽고 잘 이해를 하십디까? 한글로만 되어가지고 잘 이해하십디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가지고 특별히 질문을 받아보거나 그런 적은…
광중
홍광중위원
잘 이해를 하지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교육청에 가니까 마구 영어 써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양 교육청에서는 한글로 써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글 애용 하십시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김천교육청에 보니까, 여기 보고서 25쪽입니다. 주요계획 및 시책에 제1항에 ‘존중과 배려’라고 해놨어요.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보통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뒤에 사람 배려 안 하고 차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남을 배려하는 이 정신, 또 남을 존중하는 정신, 또 자기도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정신, 아주 좋은 그런 언어를 쓴 부분들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래서 이 보고서 자체만 봐도 학생들을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배려, 배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의 인성 중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배려하면 자기가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용어를 좀 많이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역량강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8쪽 작은 4번에 보면 역량강화 연구활동, 그냥 연구활동이 아니고 역량강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업의 전문화…
광중
홍광중위원
연구하고 뭐 가르치는 힘, 그러니 힘이 불끈 불끈 나는 이런 용어를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첫 번째 작은 4번,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위탁급식학교가 직영화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중학교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성중학교인데 지금 사립을…
광중
홍광중위원
전환 됐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우리가 일본을 과거에는 따라가려면 한 50년 뒤졌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학교급식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갔는데, 지금은 일본은 학교급식을 우리 학교에서 하는 학교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일반급식으로 다시 또 전환해 가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언제 가서 그쪽으로 따라갈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그런, 상주인가 구미인가 어디에 비만학생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급식이 일률적으로 전부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전환해서 학교급식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은 일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급식 한 학교?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료합니다, 금년 중에…
광중
홍광중위원
이렇게 되면 전부…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들어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청렴 으뜸 김천 교육 실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심정규 위원님 지적하는 것 보니, 청렴 으뜸은, ‘으뜸’은 아니데요.
웃음소리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면 23개 교육청이 있으면 23개 교육청 중에서 1등부터 23등까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너무 꼴찌라서 좀 그 부분을 만회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이, 등수 상 22등이든 마음만 깨끗하면 되는 길입니다. 자세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니까, 청렴으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요람, 16쪽에 보면 김천교육지원청 부설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요람에 나와 있네요. 조직하고 센터장, 뭐 누구 교육지원과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천중앙초등학교의 건물 일부를…
광중
홍광중위원
떼 가지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보조강사는 이거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명…
광중
홍광중위원
1명 이거는 교육청에서 급료를 지급합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하는 일이 역할이 죽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제 여기에 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와서 다른 학교에서 거기 와서 체험활동도 겸하고 거기에서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와서 연수도 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연수도 하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래도 같이 시키고…
광중
홍광중위원
내가 어제 우리 안동에 어느 다문화, 일본에서 온 학모인데 그런 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이 모여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김천교육청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범교육청으로서 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돕고 그렇게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좋은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6쪽에 보면 적정규모의 학교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지 싶은데… 이 자료는 내가 잘못 체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데, 적정규모의 학교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초등학교는 적정규모를 김천교육청에서는 몇 학급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50인 이하 학교는 소규모학교니까 그 이상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적정규모라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용어를 50인 이하는…
광중
홍광중위원
용어를 딱 끊는 선은 없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면 대안학교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대안학교…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학교가 아니고 위탁형 대안학교…
광중
홍광중위원
위탁형 대안학교…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에 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광중
홍광중위원
보낸다 이 말이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체험활동 갈 때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한 내용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도 운곡초등학교, 감문중, 대덕중, 그 학교의 학생수를 유지하고 늘린다 이런 뜻이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231쪽, 김천에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는 중등하고 고등이 다른데, 중학교에 사립학교는 6개, 고등학교 5개, 그런…
정숙
서정숙위원
법정부담금은 다 잘 내고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저조하지요? 구미에 비해 가지고 지금 사립학교 지원이 거의 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교육장님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이 지금 아직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결과에서 19억이 잔액처리 되고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거기에 집행한 내역을 작성한 기준일 이후에 아마 집행할 잔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앞에 집행하고 집행예정도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뒤에 남은 차액이라는 얘깁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고, 그 후에 집행할 잔액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잔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구미교육청입니다. 구미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가 중학교 사립학교가 4개이고 고등학교는 5개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김천하고 2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여기는 69억이고, 김천은 128억이고 이런 데…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구미에는 사립학교들이 모두 거의 다 큰 학교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구미가 예산이 더 적은데요, 김천보다? 232쪽입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지금 안 쓴 예산이 12억이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김천하고 동일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몇 쪽?
정숙
서정숙위원
232쪽…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작성 기준일 현재 잔액으로 생각되고요. 연말에 가서는 잔액이 발생이 적도록 점검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계산할 때 앞에 보면 집행액만 나와야지 안에 괄호에 집행예정이 들어가서 됩니까? 원래 이 서식이 맞습니까? 저는 앞에 예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기준이 8월 31일 날 작성이 되었고 아마 서식에 예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으로…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서식을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예정액으로, 잔액이 아니고 예정액으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뭐 교육청마다 모두 다가 된 것으로 볼 때는 위에서 내려온 서식에 이래서 거기에만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교육청 예산이 거의 다 서식으로 그냥, 거의 다 물으면 전부다 “서식입니다” 이렇게, 이게 몇 년도 서식입니까? 보는 담당자들이, 한번은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청에 얘기했습니다. 책도 가로로 묶든 세로로 묶든, 지금 제가 보기가 힘들면 교육위원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지금 글자 크기라든지 포인트 하나도 맞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이거 내려오는 대로입니다.서식입니다.”…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교육이 책임자가 하나도 없이 계속 이렇게 됩니까? 그 밑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응투자비 이래서 이게 1100만 원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 아직 집행 안 됐으니까 잔액 처리 된 것 연말에 처리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말까지는 다 처리가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여기도 법정부담금 잘 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과 사립학교 현황은 다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비슷하다 하시지 말고 교육장님들 조금 신경을 쓰셔서 법정부담금은 최소한 우리 국민은 조그마한 세금이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조그마한 세금도, 전기세도 3개월 안 내면 정지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못 내고 운영할 형편 안 되면 기부채납을 하도록 교육장님 유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천교육청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자료 갖고 계시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 보조금…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요, 비영리단체보조금…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비영리단체보조금, 예, 잠시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김천장애인부모회에 보면 2010년도에는 거의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50만 원입니다. 여기는 강사가 누구지요, 선생님이?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연수를 시킨다든가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조리학원에서 그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전체 하고, 강사들도 조리강사라든가 우리 특수교육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교육장님, 교육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인데, 요리 같으면 재료비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인건비가 거의 3분의 2가 다 들어갔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지출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교육보다 움직이는 인건비가 더 많다 그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학생자원봉사자가 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여명…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에도 인건비가 300만 원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수당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종 연수를 자기들이 한다든가 하면 외부강사들 들어온다든가 또 한 명은 지금 상주를 하면서 그 상담실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Wee센터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별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위센터나 상담센터가 같이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두 곳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제 Wee센터나 Wee스쿨 같은 것이 있으니까 봉사회는 조금 위축되는 감이 안 듭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역할분담을 해서 이 상담센터에서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역할을 달리 해서 학교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활동은 이제 교육상담센터에서 하고 위센터에서는 위기학생들을 집중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을 현재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자원봉사 같으면 100명 같으면 이 회비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회비 갹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우리 지금 교육에서 봉사가 어느 순간, 봉사가 어떤 게 봉사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돕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봉사회도 식비가 200만 원씩이나 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봉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지금은 뭔가 우리 교육 쪽에서 조금 바뀌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머니합창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김천교육청 소속이라고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원이 다 합쳐지면 한 40～50명 정도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느 교육청이라도 합창단은 없던데, 여기서 합창단은 어떤 데 많이…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어머니들이 소년교도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위문하고 또 합창으로서 그분들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시민이나 이쪽 클럽으로는 돌려줄 수 없습니까? 우리 교육 예산 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충효교실이 6군데입니다. 600만 원, 2010년도에 6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 900만 원입니다. 충효교실의 목적이 뭐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향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거기에 있는 예절을 배운다든가 우리의 전통을 익힌다든가 또 환자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학생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6군데 중에서 혹시 몇 군데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향교에 있는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향교 재래를 지낼 때 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말씀은 유용하게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있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분들의 말씀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충효교실을 가면 보통 학생들이 몇 시간 강의 듣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듣기로는 하루에 한 두어 시간씩 그렇게…
정숙
서정숙위원
두 시간씩인데 식비가 거의 반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 측면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기 보다는 돈을 일단 드리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일목적입니다. 물론 6군데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황은 다 다릅니다. 먼 곳에 있는 곳도 있고…
정숙
서정숙위원
예, 동일목적으로 하더라도, 물론 거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어린이들의 심성에 충과 효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좀 줄이고, 프로그램도 심사를 해서 좀 줄여 주셔가지고 알찬 그런 교육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운영위원장협의회도 보면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하고 식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찬 연수를 위해서 61개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서 유능한 강사님들 모시고 운영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개선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민이나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교육의 수혜자는 학생입니다. 모든 수혜가 학생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다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헛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 교육청 소속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 소속인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충효교실도 그렇고 거의 다 이중 삼중입니다. 이중, 삼중 안 되도록 도에서라든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은 관리조례입니다. 관리조례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리조례이지, 지원조례가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원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안 준 상황에서 그냥 관리도 허술합니다. 그러면 이거 담당자가 나중에 다 변상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변상해야 되는 것 아시죠?
예.
정숙
서정숙위원
내년부터 전부 변상입니다. 아까 청렴도도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청렴도에 보면 어떤 한 분은 시부모가 근 20개월 정도 계속 가족수당이 나갔습니다. 이분은 어른들이 돌아가신 겁니까, 혹시?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20개월 나간 것은 2009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76만 원 나간 그 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숙
서정숙위원
예.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부모…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연유는 잘… 아마 별거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부당수령이 본인의 실수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있는 가족수당은 한 달 또는 많게는 19개월간 이렇게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 교직원들이 감지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권유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감지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청렴도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뒤에도 보면 복지에도 똑같은 분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이라든지 맞춤형 복지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부당수령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 아시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김천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22개 해 가지고? 그건 아니겠지요? 아니리라 믿습니다. 이거 보면 처벌이 거의 다 보면 회수, 그냥 주의로 끝납니다. 인사라든지 승진에 아무런 가산이 없습니다. 처벌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규정상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당수령 하게 되면 앞으로 가족수당을 얼마 동안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좀 심하게 하면 다른 경고조치나 징계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처벌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지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구미교육장님, 혹시 처벌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처벌 수위에 대해서? 거의 주의, 회수 그렇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전적인 문제는 회수하고 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청렴도하고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까? 실수로 그냥 했는 것 회수만 하면 되는데?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함께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같은 것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완해도 실수이고 모르고 넘어가면요? 19회, 20회씩 넘어가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지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처벌수준이 다른 것 같으면, 다른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단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요즘 교권에 문제가 많습니다. 교권 추락하는 것 모두 학부모나 학생 탓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몫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몫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여기도 보면 구미에는 충효교실이 없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구미에는 충효교실 안 해도 충효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예산을 따로 주고 하는 그런 충효교실은 아니라, 다른 향교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충효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자원봉사자도 여기에 보면 똑같습니다. 현장보고가 300만 원씩… 여기도 위센터하고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병행하지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거 따로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지금 900만 원 전체가 구미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도의 예산도 합쳐진 겁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 예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완전 구미 예산입니까? 이러면 도에서는 여기서 상담자원봉사자가 도에서는 안 받는 건가요? 혹시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예 경북연합회하고 구미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미만 지금…
정숙
서정숙위원
아, 예. 그거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에만 회원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50명이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수령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감사가 지나가고 이래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 된 부분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숙지를 해서 교육장께서 답변이 안 되면 뒤에 과장님들이 더 명확하게 잘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게끔 또 이 장소를 협조해 주신 김천교육장님, 그리고 구미교육장님, 감사를 받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소는 우리 지금 현재 임석관으로 나와 계시는 도 교육청의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김천교육지원청에 과장으로 계실 때 리모델링하고 해서 정말 뜻 깊은 자리가 아닌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천교육청에… 위원장님! 이 사항이 김천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천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김천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김천 교육지원과장 임상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 특별장학생, 지금 어떻게 지급하는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대부분 성적우수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김천중학교 18개 중학교에 재학생이 4622명인데…
재천
추재천위원
절차만 묻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개정된 것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중학교 특별장학생 선발은 누가 합니까?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교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선발은 하되 인원배정은 누가 합니까?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배정은 학생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침을 안 보시고 조례를 좀더, 과장님도 이 공부가 숙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기 파트에 공부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별장학생은 도에서 지금 인원에 대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 선정은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서 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특별장학생 장학금이 1학년은 40만 원, 2학년은 20만 원, 3학년은 25만 원, 1년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김천에는 중학교가 1학년이 지금, 제가 어느 기준에서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2학년이 지금 9만 원, 3학년은 10만 원, 뭐 어떤 데는 20만 원 준 거 있고, 30만 원 준 거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답을 받았는데, 명확하게…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기별로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게 왜 상이한지 그걸 또 물었고, 그러면 거기 지출결의서까지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년 간 장학금 지급액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시 자료요구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 다음에 학기별로 했으면 학기별로 했는 지출결의서를 바로 준비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원
임상원김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앉으세요. 그 다음에 구미교육장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2011년도 도내 63세 이상 기간제 채용현황, 이걸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구미 관내에 63세 이상 기간제가 지금 10명 정도 채용했다, 김천은 2명 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병가 대체라든지 휴직자 대체라든지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내에서 구미가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63세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그 자료 보셨지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말 그 기간제 교사 자원을 확보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학기 되면 자원이 없어가지고 힘이 드는데, 아마 연세가 그렇게 된 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부득이 해서 사람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도에 지금 초등교사 발령대기자가 지금 아직도 40명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교사 지금 대기자가 남아 있는데, 전부 초등교사입니다. 그 발령대기 교사를 이런 데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 젊은 수혈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좀 여러 가지 공부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3세 이상 이렇게 퇴직자들 거기 지금 퇴직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옳게 되겠느냐?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발령대기자 중에서도 저희들도 자원을 자꾸 확보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응하지 않고 어떻든 적정한 사람을 못 찾아서 이런 데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런 면도, 물론 구하다 보면 없을 수 있겠지만, 물론 여기 보면 전부 알음알음으로 요청이 들어왔거나 추천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을 신규발령 받기 전인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젊은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구미교육장님, 본 위원이 학교에 좀 다녀보니까 울타리 내 학교안전위험시설이 있는 곳을 제가 자료를 좀 내라고 했더니 구미 신평초등학교, 선주중학교 거기에 좀 위험이 있다, 아까 자료를 보셨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여기에 아마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 신평초등학교는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박태환 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같이 봤습니다. 이쪽 건물에 안전봉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큰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천
추재천위원
돈도 340만 원이네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만 금년도 당장이라도 돈을 한번 긁어서 이거는 시작을 해야 안 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주중학교 같은 경우도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계속적으로 불안해 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학생들도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학교의 안전시설 못해서 책임은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신평초등학교에 9월 1일자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어떻든 빨리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돈은 340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안 되면 교육감의 재정수요라도 이런 것을 받아서라도 빨리 해결 좀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지금 구 청사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신청을 받을 때 대부 요청사항이 이 사립유치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립유치원을 교육장이 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는데, 우리 재산에 우리 대부해서 거기다가 사립유치원을 인가를 하겠다, 이거 뭔가 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당시는 참 판단을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희들도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구 청사 때문에 위원님도 아마 여러 차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재정수요가 있다면, 청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 매각에 보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지금 대부기간이 끝나면 이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우선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는 대부해서 안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대부해서는 안 돼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우리 재산을 가지고 이거 남의 사 기관에 대부를 해서 유치원을, 유치원이라는 것은 학교입니다. 이거 뭐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1년 정도 하고 끝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학교인데, 학교를 우리 재산에다가 임대를 해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본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종료기간이 내년도 11월 31일까지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내년도 전이라도, 내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대부할 수 없다, 빨리 통지를 하세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조치를 지금…
재천
추재천위원
빨리 통지를 해서 자기가 나갈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줘야 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그런 사전 조치는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취해놨어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는 교육장님 또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런 사항을 취해가지고 빨리 지금 내 보내고 난 뒤에 지금, 조금 전에도 여기 업무보고 할 때 교육청사가 지금 현재 이전해야 되느니, 재정수요가 있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재정수요를 자꾸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도에 납부해놨다가 우리가 재정을 이만큼 이렇게 했다, 그거는 나중에 좀 환원해 달라, 이거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항은 지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지금 체육의 전임코치 배치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초등학교 분야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구미시내에 있으면서 한 종목에 코치가 두 명씩 이렇게 전임코치가 두 명씩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르고, 돈만 있으면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다 붙여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씨름이 구미초등학교, 고아초등학교, 씨름이 똑같은 교기종목에 씨름이고 코치가 두 명입니다. 고아하고 구미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구미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코치를 따로따로 하면 여기에 한 주일에 한번 하고, 다음에 격일제로 해도 되고, 시간대별로 해도 되고, 이게 코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개월로 계약을 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요인이 될 수 있고, 경직성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코치가 이 씨름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종목에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 도산초등학교, 구미중학교, 그 다음에 축구도 비산초등학교, 금오중학교, 그 다음에 육상도 마찬가지이고, 태권도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싸이클,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를 사람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전임코치를 써서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운동부를 자꾸 육성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운동부를 만들면 그 다음 단계로 코치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코치 숫자만큼은 태부족하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학교는 같은 종목은 같이 지도하는 그런 코치를 두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도 같은 경우는 금오여고하고 해당학교가 같은 종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학교의 요구나 그런 쪽을 가급적이면 충족시키면서 또 예산낭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정말 또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살펴보고…
재천
추재천위원
거리가 가깝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같으면, 이게 거의가 1년 단위로 안할 거예요. 그러면 그 코치선생님이 개월 수를 나누든지 안 그러면 전·후반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시간대별로 좀 하든지 해서 그 선생님이 인센티브를 다른 학교에 하는데, 좀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더 하면 한 사람 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만일 예를 들면 이런 선생님을 비정규직으로 쓴다고 하면 경직성경비가 정말 앞으로 계속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줄여서 종목별로 좀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지금 교과교육연구회가 초등학교에 20개 교과연구회, 중학교가 8개 연구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과연구회에 한 교과연구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또 뭐 그렇습니다만, 중학교는 회원 수가 있네요. 초등학교는 없는데… 예를 들면 교실수업개선, 한 몇 명 정도 교과연구회 인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회원 수는 제가…
재천
추재천위원
됐고요. 교과연구회 예산을 지원할 때 한 교과연구회에 최소한도 인원이 몇 명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다음에 반드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적보고회를 연구물을 받아서 앞으로 정말 잘 관리되고 실적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도 연구회 회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연구회는 전시회나 무슨 캠프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자료도 정산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예산관리나 연구회 실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높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중학교 보니까 진로 진학상담 교과연구회 19명짜리 있고, 음악교과연구회에 21명짜리가 있고, 그런 데도 40만 원, 이거 음악교과연구회는 3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수학교과연구회는 86명인데 540만 원입니다. 이게 뭔가 기준을 정하고 인원도 정하고 해서…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여기 수학교과연구회는 학생들 수학캠프를 한다든지 음악이나 미술은 전시회나 발표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회별로 최소 회원단위가 20명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명이상이에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0명 이상, 기준을 만들어놨습니까? 교과연구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로교과는 19명…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연구회 운영지침,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을, 공문 낸 것 있지요? 교과연구회 지원하기 위해서…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경구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몇 차례 위치변경 연기가 됐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차 연기됐는데, 그 3차도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계속 연기만 해 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끌려갈 겁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경구중학교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학교 쪽에서는 내년 3월 1일에는 틀림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판단으로는 내년 3월 1일에도 불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장, 행정실장님을 부르고, 그냥 불러서도 안 되어서 나중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또 공사 진척도도 매주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어쨌든 경구중학교가 정말 신경 많이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39명만 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것은 경구중학교 학교 요구하고는 달리 우리 판단으로는 내년 3월 1일자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1희망에 경구중을 원하는 애들만 배정하는 것이 민원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일단 그 정도 인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정도 배정희망 요구가 39명으로 배정요구가 나왔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인원을 배정하고, 만약 학교 옮겨가면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를 또 해결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학생의 희망이었는지 학부모의 희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공동지원을 받으십시오. 이것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금년에도 배정하고 난 이후에 민원을 예측을 해서 반드시 그런 얘기를 못 들은 학부형이 없도록 하라고 학교에도 늘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요. 다음에는, 이게 지금 3차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중학교 학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 불안하겠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 앞에 코앞에 놔두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음 연기가 만일 된다면 과감하게 불허하세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재천
추재천위원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교육장님, 지금 여기 고향 출신이니까 과감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같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등학교는 도에서 관여할 문제고 중학교는 또, 학생들 배정문제하고 중학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하에 할 것은 교육장님이 과감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김천교육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김천교육청 관내에는 학교 위험시설이 있는 곳은 봉계초등학교 옥외화장실 철거, 여기에 답변이 교육지원청에 철거비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황 파악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예산 지원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현재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재원이 좀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을 한번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이건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태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폐쇄되어 있고 그냥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건 빨리 좀 정리를 해서 학교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천여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중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여기에 학생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구미에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 감문중학교도 그렇고 대덕중학교도 그렇고 두 학교 다가, 김천시내 전반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외곽지에, 학생수가 아무리 뭐 가꾸기 뭐 가꾸기 해도 학생 불어나지 않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꾸 줄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또 사업비를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투자해야 되느냐. 면소재지의 중학교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육장님도 답답한 심정인데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별로 과감하게 묶어서 지역별로, 2개 면이든지 3개의 면이든지 가까운 데로 그룹별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존치가 될 수가 없어요, 면별로.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통폐합 관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지레중학교도 지금 다녀왔습니다마는 중학교 학생이 1학년 2명, 2학년 여섯, 3학년 다섯, 열셋입니다. 열세 명 가지고 중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나? 개별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선생님 일곱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초등학교에 통합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교장선생님하고 나눴습니다마는 한번, 정말 이걸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재배치 또는 통합 운영,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김천교육청에 아까 중학교 전임코치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구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걱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배치하든지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두 교육청의 교육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사설학원의 불법단속 지적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러니까 전에 속된 말로 ‘학파라치’라 합니까? 혹시 두 교육장님 기관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보상금?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상금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김천도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구미도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떤… 사례를 한번, 김천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거기에 2인 1조인가 사람들이 와서 학원에 등록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거기 와서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준보다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녹취 비슷하게 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사례가 몇 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구미는 어떻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청에도 접수된 내용을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 그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을 위반했거나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상금 지급하기는 3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구미에 3600만 원? 김천은 얼맙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차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650만 원 지불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신고가 포상금이 이렇게 나간다면 학원 폐쇄해야 합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그렇게 주고 계속 그래 놔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양 교육장님, 보상금 지급한 자료를 저에게… 시간이 되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우리가 가기 전까지라도 가능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어서 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월요일날 하는데 그때까지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포항과 구미에 전담요원이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요. 도교육청에도 보면 매월 교과부에 신고포상금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 재원으로 줍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에서 나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사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교과부에서 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 재원이.
재천
추재천위원
교과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이게 적발되면 학원을 폐쇄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만 다른 학원들이 그렇게 못 합니다. 적당하게 놔두고 적당하게 놔두니까 자꾸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예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규정이 학원을 폐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런 규정도 있지 싶은데,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규정을 나중에 보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엄격하게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급식 식자재 검수 분야인데, 제가 이야기 듣기는 구미에는 급식 식자재 구입을 하는데 전부 입찰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찰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교과부에 대한, 교과부에서 식자재 지침이 있죠?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게 너무 입찰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신선한 제품이라든지 즉시 공급이라든지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즉시즉시 그 기회를 시간을 봐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식자재에 잔류농약 성분이 엄청스레 많이 되어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많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김천과 구미 관내는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서정숙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보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아마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채소류, 그러니까 깻잎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상추, 시금치, 과일종류, 이런 것들이 잔류농약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채소를 길러 보기 때문에 알지만, 학생들은 더욱 더 자라나는 2세들인데 농약을 먹거 컸다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검수를 해서 사전에 검수를 해서 잔류농약이 없도록, 학생들의 안전에 위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김천교육장님, 관내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받은 학교가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D급으로 김천초등학교 건물이 D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그러나 E급을 받으면 완전히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D급의 경우는 사용은 가능합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위험이 있는 요소기 때문에 즉시 개축…
정규
심정규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급식소 또는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급식소 및 특별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개축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김천초등학교 안전문제가, 구미에 연고가 있는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민원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더 면밀히 보셔서 학생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음은 구미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현안사업에 교육청 이전 문제를 현안사업으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그것도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 했으면 하는데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구설치 기준에 보면 지역교육청의 기구정원 기준이 있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고 학생수가 7만 이상일 경우는 2국 6과 체제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미는 두 요건 중에서 인구 40만, 그러니까 10만이 부족하고 학생은 7만 8000명이니까 8000명이 오버됐는데도 불구하고 2과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을 기구개편이 선행되면 청사이전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그건 지역교육청 소관이 아니시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대통령령에 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령 이게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이나 여러 요로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지역교육청을 이전하는 이전에 이 문제부터 접근하면 청사가 부족하니까, 인력이 무지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도교육청 또는 교과부에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현 청사만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지금 공문으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학관이 1명 더 추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위원님 말씀처럼 기구가 달라져야 되고 기구가 달라진다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은…
정규
심정규위원
청사 짓는 게 자동으로 되겠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도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교과부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국 6과는 안 되더라도 4과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비하셔서 접근 방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지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해 보면 한 과에 40명, 43명을 데리고 있는 과는 구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중학교 급식 문제가 경북에 유일하게 직영체제로 가지 않고 있는 것 내용 아시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당초계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을 ’99년도에 계약을 해서…
정규
심정규위원
원본을 한번 보셨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원본은 못 봤습니다. 어쨌든 2014년까지 15년간 장기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원본을 한번 봤으면 좋은데, 이 문제도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인데 아까 대부 건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것 불평등계약이거든요. 대한민국에 15년 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분 이미 퇴직하셨겠죠? 대부계약도요, 5년 10년 해 버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사업자도 여기가 거의 자기 생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동안 한다고 하면 자기 평생을 바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해서 음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질 형편없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곤란해서 말을 안 하는데요. 정말 질이 형편없습디다. 최근에 이 사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구미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도 보내오고요. 이래서 그 업자가 처음에는 1억 3000만 원인가 그 정도 계약기간까지의 자기의 수익금과…
정규
심정규위원
계약이 기간이 얼마 남았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 6월까지니까요.
정규
심정규위원
한 3년 남았네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3000 정도를 요구를 처음에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계약할 수는 없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 후에는 감정가격으로 그걸 하는 것도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정가격이라는 것도 너무 일방적이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 쪽에서 다른 법인이 감정을 하고 또 업자가 감정을 해서 두 가격의 평균치로 적용을 해서 합의하는 이행서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요구하는 금액이 3년에 1억 3000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집기류 그런 가격까지 합해서 수익금 플러스…
정규
심정규위원
3개년에 걸쳐서 1억 3000만 원쯤 나간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제가 듣기는 영업이익, 식기, 비품 등등 한다는데 그 식기, 비품 등등을 감정한다는 겁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하면 적당한지를, 공익한테 알아봐야지 서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계약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보낼 때도 우리가 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건물 놓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죠.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짧은 시간 안에, 3.5교대 정도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적극적으로 구미교육청에서 개입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연간 대구영어마을에 가는 학생이 대강 몇 명쯤 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 정도 시 예산을 받아서 그중에 한 30만 원 정도가 1인당 해당이 되고 가는 학생이 수익자 부담으로 16만 원씩 해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기는 지자체에서 6억 8000을 받고 자부담을 2억 400만 원 해서 약 9억을 1년 동안에 영어마을에 비용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구미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간 9억을 써 가지고 왜관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미에다 얼마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유아교육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미에서 영어체험장을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년이면 5×9=45, 4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미리 짜고 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초등학교를 폐교를 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상당히 어떻게 그걸…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이 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체험장처럼 예산초등학교를 영어마을로 한다면 초기시설투자는 통폐합에서 나오는 그 예산으로 하고 구미시에서 연간 운영비 6억, 아니면 어느 일정액 더 증액되더라도 그런 정도만 하면 영어마을을 하나 멋있게 만들어서 아주 효율성 있게 운영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산초등학교가 위치가 어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선산에서 김천 방향…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저도 잠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연간 7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면 5×7=35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소비적 지출로 되잖아요. 매년 소비하고, 소비하고… 구미의 학생수가 7만 8000명이고,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폐교를 하나 제공하고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입 등등 예산은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지자체도 매년 7억 나가는 것보다 한 20억, 30억 하면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제가 제목을 던졌습니다. 이게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에서 생각만 바꾼다면 물론 시설이나 노하우 정도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못 따라갈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 많은 학생들한테 아주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구미시 쪽에서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보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일부 학부모를 모시고 같이 갔다 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의 영어마을 그걸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지속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본 위원도 연고를 구미에 두고 있지만 구미교육이 뭡니까? 중학교만 입학하면 대도시 대구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모 고등학교가 들어갈 때는 옥이고 나올 때는 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에 우리가 왜 칠곡입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구미에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수의계약 문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 문제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거론하기로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건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건의를요? 최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업무보고에 인성교육 파트에, 어린이 청소년 RCY 활동, 그리고 스카우트 활동이 다 거론이 되어 있는데 요즘 이 사업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RCY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원도 한 50만 원 했네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50만 원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옛날에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문제, 봉사정신과 사랑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활동을 아주 활발했는데 근자에 와서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지고 이런데 양 교육장님, RCY 활동 이것은, 제가 적십자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해 보면 정말 아이들한테 엄청난 인성교육이 될 텐데 좀더 확산시킬 용의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무슨 식인가 그때 과장님도 가보시고 격려도 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앞으로 확대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체육관 문제,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육관 문제는 학교, 학생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좀 주체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과 교실제 운영, 이것은 김천은 제 의도를 잘 알아듣고 가능한 학교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천은 또 고등학교는 불가능한 학교가 없네요. 다행입니다. 구미는 희망학교로 해 놨는데, 교과 교실제를 왜 묻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예산담당관이 2014년까지는 다 시설 설치를 완료한다고 이랬는데 그래서 학교를 돌아보니까 구미 같은 데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방법을 교육장 나름대로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도탈락자, 학생이 학교에 제적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이야기한다면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교육청에, 상대비교는 그렇습니다만, 다 중도탈락자가 많고 그중에 가출, 부적응, 이렇게 보니까 부적응이… 가출까지 합치면 그것도 부적응이 되는데,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교육장한테,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제가 5시까지 오늘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제가 길게 못 하겠습니다. 예방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책에는 Wee센터라든가 상담자원봉사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 볼 때 구미에서 선착순으로 자원상담봉사자들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중에 세 교장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결손가정의 학생들을 교장선생님께서 일일이 조사를 하셔서 내 아들, 내 손자처럼 수시로 확인하고 불러주고 힘들지, 어렵지, 이러한 예방책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그다음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간의 전입학 이것, 교장선생님, 내 일입니다. 사실은 내 자녀 이야기인데, 전학시키려고 하면 이쪽에서 사고치고 해서 하려고 하면 저쪽 학교에서 잘 안 받아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간에 교장선생님들끼리 내 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해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 간 전입학 관계, 그다음에 김천에는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형 대안학교가 한 학교가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폐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 어떤 것을 구미에도 준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 강구해서 해 주시고, 특히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을 두 교육장님, 학교 교장선생님, Wee센터,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5시까지 하자는 발언은 한 일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죄송합니다. 제 마음 속에 있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김천교육장님, 제가 조금 전에… 벌써 장학금, 특별장학금 문제는 벌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장학사님이든지 담당자든지 전부 근거가 뭐냐 이것부터 따져서, 그럼 정말 우리가 옳게 하고 있느냐 이걸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돼 있어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파악을 해서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명확히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금액 자체도 맞지 않고 취지에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런 특별장학금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명확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담당장학사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침, 이것 인근에… 구미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데 교육청에도 혹시 없으면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보고, 물어 가지고 다른 것을 자료를 받아서 이걸 이렇게… 근본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따져서 손해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급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지급하든지, 이렇게 학생들에게 손해를 보여서 됩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가 많고 또 유치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스쿨존 시설이 유치원은 85%밖에 안 되었다, 업무보고서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몇 학교 안 된 데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유치원은 위치가 산 밑에 있어서 필요가 없는 학교…
재천
추재천위원
보고서 49쪽에 한번 보세요. 85%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별유치원 등 이게 한 5개 유치원에 스쿨존 시설이 전혀 없어요. 스쿨존 지정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부터 교육장님까지 직무해태인지 유기인지 모르겠어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까 논 가운데 위치해 있거나 산 아래 있거나 이래서 불필요해서 지정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늘푸른유치원은 옥계초등학교와 중복이 되어 있고, 성체유치원은 형일초등학교에 인접해 있어서 유치원 별도로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학생 통학의 그런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유치원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빨리 지정이 되도록 경찰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여기다가, 교육장님이 그렇게 판단했고 하면 보고서에다가 시설이 같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지, 여기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스쿨존 시설은 이게 우리가 돈을 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의 요구가 들어오고 교육장님이 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시장의 돈으로, 시 일반회계의 돈으로 그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시설을 이렇게 안 해서 나중에 사고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안 그래도 아이 하나 낳기가 정말 어렵고 교육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희생당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장 제가 시청에 찾아가든지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빨리 원인부터 파악해서, 시청에 찾아갈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상황을 파악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즉각이라도 바로 시청에 뛰어가서 공문을 들고 가서 해 달라, 지금 시에도 예산 편성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예산 당연히 반영해야 돼요. 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은 스쿨존, 유치원, 초등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아포초등학교 가보니까… 아포초등 교장선생님 계십니다마는, 정말 거기 학교 바로 나와서 큰 도로인데 구미에서 김천 내왕하는 도로인데 거기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안전시설, 요철…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과속방지턱.
재천
추재천위원
과속방지턱 말고라도 학생들 다닐 수 있는 인도 가드레일에 옆에 안전장치, 그다음 CC-TV, 그다음에 과속측정방지, 위에 다는 것 그것도 CC-TV, 그것도 함께 달아야 합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 안 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한 곳이 어딘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박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의 실적을 보니까 해평초등학교 이런 곳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안 샀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는 스물다섯 권밖에 안 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방침은 구미교육장님, 지금 도의 방침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운영비 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되어 있죠? 한데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이런 도서는 전반기에 사서, 1학기 중에 사든지 안 그러면 1학기 중에 사더라도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이 자료가 통지시점이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확보된 예산이 빨리 집행되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라도 도서구입비만큼은 빨리 사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구미교육청에 해마루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마루초등학교.
재천
추재천위원
해마루초등학교, 2014년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부지매입비… 제가 미처,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4년도 개교 문제없겠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오면서 또 그 고민을, 제가 학교시설들이 예정보다 자꾸 늦춰져서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했습니다마는 2014년 개교,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건 직영이죠? BTL 아니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BTL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BTL은…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감님 방침도 BTL은 그만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민원사항을 보니까 전부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엄청스레 올라와 있어요. 아마 해마루초등학교이지 싶은데 이런 민원이 없도록, 또 학교에는 이런 시설을 안 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관련 교육위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민원과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원성이 잦아지도록,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마루초등 개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구미교육청에, 김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중학교 학생의 흡연율이… 상당히 구미에 학생이 많으니까 많으리라고 봅니다. 3.4% 나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건강증진 교육을 통해서든지 흡연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의 교육만 갖고도 가능한지 또 사회분위기가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고도 제재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교에서 조사한 이것보다도 더 심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교직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흡연예방을 위해서 또 금연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범학교도 지정하고 각종 보건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계속 학교 구성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대구에서 학생의 폭행사건, 그런 것도 나왔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는 있는데 당해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역량과 활동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배 피는 학생의 발견과 파악이 된다면 학부형에게 서한문이라도 보내고, 이런 학생이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서한문을 보내서라도 자꾸 계도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건 주기적으로 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뼈 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싹을 튼튼하게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양 교육장님, 한번 교장선생님들에게 회의 있을 때마다 자꾸 강조를 하세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김천교육장님.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김천교육장님 마이크는 크게 나오고 구미교육장님 마이크는… 또 우리 마이크는 비실비실하고 왜 이렇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좋은 것…
웃음소리
광중
홍광중위원
구미교육장님한테, 내년에 토론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다고 그랬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지정만…
광중
홍광중위원
지정만 받았습니까? 지정받아서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 전부 계획은 다 세우고 주제도 세워서…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계획 세우기 전에 주제가 빨리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고, 토론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합니까? 어떤 주제를 놔놓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것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성을 기르는 쪽이기도 하고요,
광중
홍광중위원
교과수업의 토론이냐?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교과목 정도의…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독서를 통한 토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하고 같이 연계를…
광중
홍광중위원
연계하죠? 그러려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각급학교에 빨리 시책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빨리 나와야 되지 싶어요. 그래야 도서도 사고 이런다니까요. 그것 빨리 좀 해 주시도록 하고, 구미교육청도 보니까 다른 교육청과 달리 용어들이 상당히 순화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교육청과 같이, 아주 감성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가슴으로 다가간다.’ 가슴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박태환 위원께서는 이건 시적인 얘기다, 시적인 용어다,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라든지 사랑으로, 희망을 주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다른 교육청에도 영어로 나타내도 뜻이 통하겠지만 우리말로 나타내면 더 뜻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글을 좀 많이 쓰도록, 우리글이 주가 되도록 모든 보고서나 계획서에 우리글이 주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보고서 50쪽에 초등 수준별 시범학교 운영,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의 수준별 시범운영을 하면 교과는 수학입니까? 수학이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수학 수준별 시범학교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지정한 학교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형남초등학교하고 원호초등학교인데 학교가 큰 학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큰 학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수준별로…
광중
홍광중위원
간단하게, 수학을 수준별로 한다고 그러면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 내에서요. 방법을 수준별로…
광중
홍광중위원
학급 내에서 수준별로 한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중
홍광중위원
이동은 아니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수준별이라는 것은 상, 중, 하 정도 하겠네, 그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정도 능력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광중
홍광중위원
보통 선생님의 수학 지도능력 가지고는 상, 중, 하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걸 잘 적용을 하면 아주 쉽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보고할 때 보고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만, 상위그룹 아이들은 별로 손댈 것 없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요, 스스로. 그다음에 중, 하, 중은 앞의 상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하를 선생님이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하는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 안 하고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수준별 수업하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런 수업들이 교실 안에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타 학교에도 확산시키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구미교육청 현 청사를 매각하면 시가로 얼마정도 됩니까? 100억 넘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구미에 외지에 변두리에 나가서 땅을 산다고 하면 130억 가지고 몇 평 정도 살 수 있습니까? 평당 50만 원 보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3만 원, 5만 원…
광중
홍광중위원
구미 같은 데는 도시가 자꾸 번창하고 번성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변두리에 현재의 시가로 사놓는다고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현 청사가 이렇게 비좁고 하다면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심정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학생인구가 7만 명이 넘었는데 곧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 돌파된다고 그러면 2국 5과 체제로 돌입한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터 한번 보세요, 계실 때. 준비 한번 해 보세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57쪽에 특수시책에, 거기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하는 구미 학생선도단 운영, 거기에 보니까 시간은 매일 19시에서 23시까지 하는데 청소년폭력, 비행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구성원 중에서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매일 한 사람씩 봉사를 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자원봉사 하는 일반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 선생님들은 다 거기 참여를 못 할 건데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구미에만 있는 특색처럼 교외생활지도에 일익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선생님이 나가 주시면 제일 좋은데, 잘못 학생하고 부딪치면 교권과 학생인권하고 부딪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학부모나 그 지역의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주로 나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구미에서 행정적으로 소통 안 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그런 것은…
광중
홍광중위원
없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소통도 다 잘 되고 학부형하고도 소통도 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 되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이런 데 민원이 안 올라와야 돼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해마루초등학교…
광중
홍광중위원
그건 치우고, 앞으로는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소통을 좀 많이 하세요. 막힌 것을 뚫는 것이 소통이니까 많이 뚫으십시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김천·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김천교육지원청의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