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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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4일 감사에 이어서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에 감사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준비가 좀 부실했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관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관께서 이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성의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8쪽 9쪽에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자체 및 공기업 출연기관 등에 대한 직원 특별채용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완결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시 20일간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이 분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2011년 6월 22일날 감사원에서 처분결과가 내려왔는데 당시 주의 3건에 현지조치 2건 해서 전라북도 정원 승인 없이 직위파견 등 직무대리 지정한 거 잘못된 거와 전라북도에 대한 주의조치와 그 다음에 파견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현지조치했고요. 나머지 3건은 시·군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특별채용 인사에 관련해서 분명히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정주의도 있었고 시정도 있었고 주의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원에서 통보가 온 거기 때문에요 감사원하고 또…….

계숙

이계숙위원

그 결과가 6월 20날쯤 왔다면서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감자료 요청한 때는 언제죠? 시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인사 관련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48쪽～50쪽을 쭉 봐주십시오. 인사 관련해서 특별감사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계숙

이계숙위원

실시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특별감사를 하라고 요구했고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은 추후에 문서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출할 때 제대로 제출해주면 이런 지적은 받지 않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 취지가 특별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되기 때문에 안 했다 그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특별감사를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감사원에서 실시했다 해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 도의회한테 답변을 해야 옳지 않냐 이거죠, 제 의견은.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건의사항 보면 군산·남원의료원 관련해서 청소 및 세탁용역에 대한 계약사항 점검 후 계약 방법 등을 개선조치해라 저희가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답변은 명시를 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적정한 어떤 것이었는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계약부분에 있어서 관련, 이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요. 민간단체이더라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할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 요건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키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왕이면 저희는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해서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권고를 했든지 시정을 요구했든지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기 자료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19쪽에서 49쪽 사이에 쭉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또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두상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마땅한 자료를 수감자료에다 첨부를 했었어야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감사가 이미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처분을 내렸던 사항이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 3번을 보더라도 지자체 감사 시 특별채용 관련 지적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지양하고 기관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관장에 경고를 했는지, 부단체장에 문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도 없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만한 사건이 없어서 앞으로도 그런 건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없었다고요? 그러면 19쪽을 한번 봐주시죠. 19쪽 4번 항을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부적정 해서 시정을 줬습니다. 이거 지적한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어디다 지적했다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사안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같은 경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지금 제가 위법사항을 다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신분상 조치할 수 있는, 이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기관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기관장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또다른 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23쪽을 한번 봐주시죠. 23쪽도 나와 있습니다. 6번 항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도 부적정했다 해서 주의를 줬어요. 어디에다 주의를 줬는지, 그 다음 그 뒤 페이지 35쪽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채용 부적정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3명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39쪽에도 기능직공무원하고 계약직공무원 임용 부적정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누구한테 주의를 줬다는 거고 누구를 징계했다는 것인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그 당시에 위법사유가 있어서 신분상조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였던 걸로 보이고, 사건 자체가 기관장 경고할 것 그런 게 있고 단순하게 처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기관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경고도 아니었고 인사 관련 부단체장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었다? 경미하고 가벼운 사항이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저희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줘야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경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도 첨부를 해야, 이건 좀 경미했기 때문에 그냥 직원에 경고하고 끝냈구나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경미한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데 이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기관장에게 갈 수 있도록 개선 요구를 한 사안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 입장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이유 3건에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 시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했는지,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저희 도의회에서 어떤 개선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재수감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이 지난 감사기간에 지적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로 견해차이나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청 감사관실이라면 시·군의 행정을 지도 감독 선도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좀더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소한 착오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일처리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고 내년도에도 연찬 등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같은 의미에서 우리 군산 미장지구 관련해서 군산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처분요구를 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징계처분요구하신 구체적인 사유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을 걸로 믿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처리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또 업무 당사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심리에서 볼 때 다소나마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앞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런 입장을 밝혀 주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평소에 도에 감사관으로 온 이후에 개인적으로 최정태 위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야 항상 징계를 주면서도 징계받는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게 같은 공무원을 앞에 놓고 조사해서 그 눈빛을 보면서 나중에 징계 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리가 어느 정도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자리이다 보니까 그렇고, 하지만 앞으로도 원칙을 준수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위원님한테 죄송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다가 악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업무처리로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이 징계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징계를 계기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업무처리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이런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 감사관이 부임하셨을 때도 제가 같은 주문을 드렸고 우리 수감자료에도 개방직위로 임용된 감사관으로서 차별화된 감사 실시와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 소신 있는 감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수감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유감이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방형으로 와계시는 감사관을 비롯해서 우리 개방형 공무원들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따라서 개방형 공무원으로 모셔왔지만 또 어찌보면 감사관 뒤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다른 개방형직위에 계신 분들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의 일정한 몫을 양보 받은 겁니다. 공무원이 승진만을 위해서 공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상훈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자리를 일정부분 양보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과 막중한 책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개방형 감사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취지는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취지가 우리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 표적감사, 어용감사 이렇게 불리워지는 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좀더 소신있게 도대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아주 소신을 가지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취지에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달리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타 시·군 또 도청 내에서도 아직도 구태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신있게, 개방형 감사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명예를 선택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감사업무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우리 수감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공정성·투명성·명확성 그런 요건이 일반 재심의 신청하고는 다르게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이의신청절차로 하고 면책활용, 다 활용률이 그러다 보니까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원래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부 구제책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의도였는데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출입구 문턱을 좀 낮추든지, 대개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징계대상 공무원이 되고 감사 수감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면책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과 우리 제도 취지의 괴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실제적으로 저희도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 규정에 나와 있는 요건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라면 징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전에 많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셔서 위법한 점이 발견되면 인사권자에게 징계처분요구를 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저희는 경징계냐 중징계냐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만 결정해서 처분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의 처분요구대로 징계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건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예컨대 징계수위를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낮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공무원들이 꽤 있습니다. 대개 비위내용은 많은 경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음주운전. 일부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기타 여러 갖지 비위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같은 잘못으로 중복돼서 비위를 저지른 분들이 있어서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 자료만 놓고 볼 때는 같은 음주운전인데 왜 이렇게 징계수위가 차이가 날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위가 발견되어서 징계요구를 받아도 또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총알받이를 만들어서 징계처분요구를 받으면 그 다음은 인사권자가 임의로 징계수위를 현격하게 낮춰주거나 해서 사실상 징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우선 음주 징계는요 규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냐 면허취소냐에 따라서 한번이면 훈계, 그 대신 면허취소면 징계, 징계도 2번 하면 중징계 그런 기준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감사하면서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런 인사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위에 비해서 현격하게 징계를 낮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부분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다른 실·국 감사 때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도청 내 실·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으시는데 소방본부에 대해서만 정기감사를 하고 계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김대중위원

다른 실·국을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다른 실·국에 있어서는, 우선 소방본부 감사하는 이유가요 소방본부는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본청 실·국과는 달리. 소방본부 전체에 대해서 인사 및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전보나 그런 것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제1관서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른 실·국하고 달리.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제장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내년부터 일상감사나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 지금 조직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할 예정이고 그동안 안 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또 통제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 비위나 그런 특정 사안만 하게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저는 소방본부에 대한 정기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미리 사전에 지적을 할 수 있었거나 비위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감사결과물로 나온다 이말입니다. 또 도정을 연중 수행하면서 언론이건 의회건 도민들이건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자체 정화기능은 약하다 그게 무슨 범법행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지금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청 실·국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내 손에 있는 도끼로 내 발등을 찍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라면 뭔가 생각을 달리할 때가 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동안 전 시도가 다 자기 본청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 본감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감사 독립성을 좀더 강화하고 자체감사를, 그래서 중요사업이나 예비비지출이나 예산에 관련해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미리 사전예방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현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감사를 강화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개방형 감사관을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임용한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감사관실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또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사례들 있죠. 예를 들면 카지노출입 공무원, 근무시간 중 또 부적절한 시간에 골프장출입 공무원, 우리가 적발한 게 아니고 감사원 결과여서 우리는 잘 모른다 나중에 인사권자가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감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공무원인지 도청 감사관실의 감사공무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되고 비위가 있으면 엄격하게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도민들 입장에서는 네 일 내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 행정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명쾌하게 감사관실에서 마무리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복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선 단체장들이 민원을 이유로 면책성으로 법규와 달리 인허가를 법규와 다르게 해석해서 행정심판을 유도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 그걸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목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듣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감사업무를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 개방형 감사관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56쪽을 보시면 기동감찰반 활동실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동감찰반 연중 몇 회 정도 주기적으로 감찰활동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임의로 하시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올해같은 경우는 50억 공사현장이 179개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감사나 감사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서 일정을 연초에 잡아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게 공사 50억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감찰을 하는데 이때 감찰반 운영요원은 몇 분 정도 되셔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 업무는 기동감찰운영은 기술감사계 총 계장 포함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기술감사면 기술직들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이시고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회계 쪽은 감찰대상은 없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건 종합감사나 그런 데서 보고 이건 현장에 나가서 공사과정이나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요. 계약 관련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공사현장에 나가시면 부적정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적정 사례가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조치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감사입니다.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조치가 따르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현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문책이라고 하면 중징계 있고 경징계 있고 또 훈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있어요? 문책하는 기준.

수태

김수태감사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기준도 있고요,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각 의무 성실의무나 직무 의무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의의 경중,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경중을 정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고요. 양정의 판단은 행위불법의 정도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얼마 정도로 하고 아까 고의성이 많냐, 아니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실수로 한 경우가 과실적으로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안 같은 건 없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징계양정기준안이 있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징계양정기준안?

수태

김수태감사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그리고 그 양정기준이 나와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건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 질의에 약간 부합되는 것 같은데, 군산 미장지구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를테면 명예퇴직을 개인적으로 신청했는데 중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퇴직을 지금 못한다 그래요. 어찌 보면 그분의 희생으로 해서 또 후배공무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그분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억울하다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그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아니면 언론에서 약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작용에 의해서 된 건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모든 징계수위나 그런 걸 정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 사안이 단순한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어떤 판단의 문제이고 결정의 문제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요구서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징계양정규칙이 있다라면 징계받는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수위가 오겠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를테면 음주를 했을 때 음주 정지가 있고 취소가 있고 그러면 그 수위에 의해서 징계수위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듯이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보이지 않는 과실에 의한 것은 어느 정도의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독려차원에 신상필벌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모델안으로 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것을 적극 설득을 해서 그분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앞으로 제가 할 역할 중의 하나고 또 거기에 일반인이나 피감기관이든지, 실제 징계받는 공무원도 납득받을 수 있는 그런 양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서 기동감찰반 활동을 나갈 때 아까 우리 기술감사에서 5분이 나가시는데 그 사업현장에 사업부서의 담당자도 같이 나가는가요, 아니면 우리 기술감찰만 단독으로 나가시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술감사에서 나가고요, 또 필요하면 관련 지도감독 공무원이 있으면 그쪽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진행과정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현장에서 보면 시공 부적정이나 설계 부적정이나 현장 안전관리 잘못하는 부분들은 기술직공무원분들은 신규 임용된 분들은 관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부서에는 이를테면 오랜 경험을 쌓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동감찰을 했을 때 지적 받은 것들은 그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매년 앞으로 감사해서 주요지적사항들이나 전파해야 할 사항들,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에 전파해야 할 사항들은 정리해서 매년 해마다 전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경험한 바로는 설계변경을 특히 토목현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변경에 따른 예산부담도 상당한 것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있어요? 한 10억 이상 설계변경요인들 몇 건 정도.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그것까지, 저희는 감사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금액가지고는 어렵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는 피감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다 저희가 관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계철

조계철위원

기술감사 나가시면서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사들을 공사업체로 선정이 될 때는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요인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금액을 낮게 해야 거기에 따른 배점이 붙어가지고 낙찰자로 결정되는 요인이 있어요. 이를테면 100억 정도의 예상되는 금액을 한 60억 정도에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실제 진행을 하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는 100억에 거의 도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감리나 감독관들이 실정보고라는 걸 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밖에서 보는 이미지는 그게 다 짜맞추기식 행정 아니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데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공사현장에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시면서 검토대상에 관심은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태

김수태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불어 마지막으로, 저는 전라북도 의원이기도 하지만 의원이기 전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이 지역에서 업을 하다가 도에 들어왔어요. 밖에서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이 전라북도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재 하는 것이 거의 다 충당이 되고 수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토목현장을 나가보게 되면 중장비, 포크레인, 불도저,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여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에. 토목현장 이런 데 나가보면 이 100여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하고 모자랐을 때 부족분을 타 시도 경기도나 경상도나 이런 인근 시도에서 와서 운영이 되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거야 별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장비업계 사람들 민원을 보면 사실은 당신네들이 30～40% 정도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건설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충청도, 타 지역에 있는 경기도 이런 차량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같은 도민의 가족인데 이분들이 소외를 받고 타 시도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행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지금 현장 나가면서 그 권고는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요, 지역상품 이용하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권의 한계상 그 이상은 저희가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고 권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법은 준엄하게 적용이 되어야 위계나 질서가 존립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대기업이 대형공사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이 대기업 분들은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일을 할 때는 그 대기업에 있는 협력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협력사들과 같이 전라북도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서 감독관이 한 100여 가지의 점검리스트가 있다. 100여 가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공사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를테면 관리감독 부분에 부담을 많이 줘서라도 권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역업체에, 또 명분도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부합이 되니까 양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직 관련 감독관들도 물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지만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역으로 타 지역업체한테 너무 감독을 심하게 해가지고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 방어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현장에 우리 도내 업체가 소외되고 있는데 타 시도 업체 장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도덕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해야 안전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상권을 해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법제화나 행정에 의해서 문서로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감을 해야겠다는 공감의 조성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기술감사를 나갈 때 직원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 지역업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지역업체, 지역자재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을 때로는 상대에 대한 민원이 오더라도 그런 민원이 오는 부담을 갖고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기 때문에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문화와 정서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이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꼴등의 오명을 벗고 16번 중에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하위권은 면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