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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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철 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농업기술원 원장 조영철 자원개발국장 오남기 현장지원국장 박선화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원예과장 송영주 지원식품과장 김영선 작물경영과장 정종성 특화작목연구소장 김정만 농촌진흥과장 곽동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대향 현장지원과장 이원재 종자사업소장 최동칠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영철 원장님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초에는 한파와 구제역이 있었고 한여름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땀 흘리는 농업인과 농촌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올해의 업무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1년도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만2,285㏊로 전국 대비 6.3%, 전북 경지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 정부 목표 70%에 크게 미달하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유기농 공급 인증이 13%로 전국 평균 18%보다 높은 수준이나 저농약인증 비율이 45%로 높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품목별 인증면적 중 벼의 비율을 보면 49%로 치중돼 있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인증 품목이 162개로 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목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어요. 학교급식 등 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기원의 전략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병해충 관리하고 토양비료관리, 생산기반 조성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병해충 관리하고 토양비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술과 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 쪽하고 토양비료 관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 농정당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소득과 작물을 기술보급을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2011년도에 그래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은 어디에다 내놔도 내놓을 만하다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두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건, 여태까지 한 것 말고 금년도에 특별히 한 건 새로운 소득작목인 콜라비라고 있거든요. 콜라비가 제주도에서 재배되는데 그걸 저희 지역에 적응시켜가지고 이미 소위 소비처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e마트나 이런 데 업자들하고 같이 상의해 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증받은 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공품 특허출원 관련해 가지고 마옥고하고 마된장, 강황 이용 염색법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산업체에 이전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걸 성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미진하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저희가 가진 역량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항상 마음적으로 안타까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원장님께서 지금 미진한 부분 또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건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희 업무하고 조금 관계 있기도 하지만 돼지 돈분 처리하는 그걸 하고 싶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안 돼가지고 그만둔 사례가 있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의 세계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꼭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감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침체돼있는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보겠다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도 위의 눈치를 보고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상의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말하자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한테 한번 협의를 거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한미FTA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기술원에서 농업 부분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가장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결이 되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우리 농산물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쌀만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다 관세 즉시 철폐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농업 전반적인 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올해 FTA가 체결된다고 보면 우리는 항상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부족하고 그때그때…….

병진

강병진위원

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언론보도에 농민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새롭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체결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농민들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전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복안은 서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정책으로 말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위 획기적인 새로운 품종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친환경 획기적인 기술개발 그런 쪽에 중점을 두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세우는데 FTA 대비를 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주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올해 그런 여러 가지를, 그 관련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별도로 씨감자 운영하는 조직배양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에 계속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FTA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어떤 것이 다급하게 이루어지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농업에 큰 혼란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12년도에 정말 새로운 또 우리 간부진들과 협의를 거쳐서 FTA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봐서는 판매실적은 얼마고 앞으로 계획은 그래도 쌀 가공식품을 개발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 ‘아 이 사업은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책자를 한번 보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기술개발 하고 그걸 개발된 기술이 소위 독창성이 있고 뭐 하면 그걸 다른 데서도 하지 않고 특허나 이런 걸 해서 관련 산업체에다 기술이전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1쪽에 보시면 쌀가루 제조기술에 대해서 지금 정립 중에 있습니다. 실은 기계도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립하고 있고 밑에 있는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이미 산업체에다 이전한 실적이 되겠는데…….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하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 가공으로 인한 쌀 소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래도 기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개발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걸 하는데, 예산 부분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연구 부분의 예산은 우리 기본연구로 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한, 70쪽에 보면 거기에 3억원으로 돼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 정도 나올 거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쌀 소비 부분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하는 방법자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쌀가루 관련 기술이 이미 다 개발됐는데 거기에서도 소위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활용하려면, 그래서 농진청은 물론이고 일본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기술원에서 하는 것과 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달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