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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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혁신학교 학부모대표단 방청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윤성이 회장님과 엄영옥 연대국장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반갑습니다. 서로 인연이 돼서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어제께 밤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어저께 큰 목소리를 냈는가 좋은 인연을 꼭 이렇게만 풀어가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가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187만명의 전라북도 도민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실해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어 있고 힘겨루기 양상까지 가고 있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찬기 부교육감님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담당국장님은 누구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국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깊이 다 숙지하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 현재 1안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결재 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소신껏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에 걸친 이 조례안에 수고한 분들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도의회까지 상정하려고 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전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자, 그러면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 수정하고 고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청은 광복 이래 우리나라 학교 문화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을 어른과 동일한 인격체로 보고 교육의 객체가 아닌 교육을 같이 이끌어 가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인권존중 되는 그런 문화풍토 아래서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고자 그런 소신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요 학생들만을 위한, 어느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걸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잠깐 사이트를 들어가서 나온 경기도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보다 교사들이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더 맞고 있다. 체벌을 가하고 있다. 그거 들으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바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서 사유도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폭력은 폭력을 겪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체득화 돼가지고 또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전에 어제에 이어서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예시로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교사들이 궁지에 몰리고 두들겨 맞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부여하고 거기에 기름을 찌크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어물버물 어정쩡하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통념상으로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세분화 가면 대화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어제도 포괄적으로 사이트에 나왔던 그 내용이 학생이 더 교사를 때린다, 교사가 더 맞고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회전반적인…….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죠? 맞죠?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교육권을 위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습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현재 지금 인권을 교권, 학생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 학습적으로 더 가르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학생인권을 조례를 통해서 더 보장을 하고자 하니까 아직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학생들 일부가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불손하게 해도 우리 인권은 보장되는 거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철부지한 행동을 하는…….

현섭

김현섭위원

어제부터 자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않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에 보면 시행령 제31조8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경기도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만 시켰습니다. 5초 동안만. 그런데 그걸 고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교과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뭐냐 사회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그보다 더 심하게 학생들을 옹호하고 속된 말로 풀어놓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올라온 이 상정하려고 하는 이 학생인권조례는요, 학생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안 된다. 간접적인, 내가 표현을 쓸게요. 간접적이 뭐냐 하면 함부로 눈을 부릅떠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눈을 부릅떠도 간접적으로 그 학생이 체벌을 당했다 간접적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념적으로 간접적인 체벌이라는 얘기는 벌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도 인권조례 초안에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이 단어를 제가 해석한 바로는 그렇다니까요. 직접적이 있고, 간접적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정확히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눈 부릅뜨는 거까지 조례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든 거고요. 이게 아까 5초 동안 엎드려뻗쳐 한 것을 갖다가, 이게 사건화 될 수 있는 겁니까? 사건화 시켜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정쩡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도정질의 때 교육감님이 영국에서 있었던 노터치정책에 대해서 오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오보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교육감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10장 이상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영국언론에 신문들에 다 보도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노터치정책 유턴시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국장 홍진석 국장님께서 ‘잘됐다’ 그렇게 제가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상정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잘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그 인권조례가 상정이 됐지만 조례안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교문화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 끝에 확정이 되면 전라북도에서부터 조금씩 학교문화의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우선 실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을 풀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습득하고 연마하기 위해서 받는 게 교육 아닙니까? 학습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인권조례의 핵심이 체벌을 허용하냐 않냐 그렇게만 좁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극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더 좋은, 넓은 가치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좋은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도 쭉 교육을 받아왔고 약 20년 이상을 학교를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별문제 없이 왔는데 최근에 인권조례 이런 것을 들추고 나옴으로써 진보교육감 체제가 유달리, 이 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대한민국에 5명 탄생이 돼가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지금 들고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쪽 편만 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숙지를 하시냐고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교단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고충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는 그런 위원님의 충정으로 저는 받아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문화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예를 들면 미국에…….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진보개혁, 진정한 발전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진보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진보, 보수를 떠나서…….

현섭

김현섭위원

혁명이라는 표현을 써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올라와 있다는 내용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체벌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지 않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현섭

김현섭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특히 교육은 신중하니, 연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혁명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이거 지금 피 흘리고 해야 할 문제입니까, 피를 흘리면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계획적인 방향으로 전북교육을 끌고 가자는 것이지 이걸 반대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안은 정확히 혁명적인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더 논의하면서 인권조례안은 찬성합니다만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필요하다. 다만 전북교육 발전에 있어서 환경과 여건에 걸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뜻을 어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상정을 해놓고 집행부 즉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시민단체에서만 의지를 보여주는데 저희 교육위원회가 물론 시민단체 여론도 수렴을 해야 하지만 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좀더 더 의지를 가져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의지를 갖고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까지 올린 적 있어요? 국장님. 언제 저희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어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부 위원님들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의 수정이라든가 그리고 전북 교육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건가를 정확하게 짚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시민단체에서는 원안가결을 원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짚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타 여러 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원했는데도 왜 행감에서까지 이렇게 불거지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수정할 내용에 전라북도에서는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제 위원님들 나름대로 발췌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고민을 하고 저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언급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위원 김정호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체벌과 간접처벌, 체벌과 처벌입니다. 처벌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조례상에서 이게 간접처벌이죠? 인권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조례 가지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조문은 제가 정확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법률이 상위고 조례가 하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요, 인권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내용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숫자는 잘…….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조례상에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해야 할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부각돼 있는 상태가 뭐만 부각돼 있냐면 선생님들께서 학생체벌에 관한 사항만 우리 학부형님들이 전부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만 거기에 적시돼 있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권한을 적시할 수는 없죠.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권리에 관한 조항이 18개 조항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은 한 조항도 없어요. 반면에 교권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에는 권리에 관한 조항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에 관한 조항은 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권리에서도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권한, 권리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수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학생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좋은 면만 부각돼 있지 여기에서 학생들이 인권조례로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저 이 인권조례가 좋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보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여기에 보면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데모한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람직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시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생이…….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세히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정책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차차 교육청과 서로의 고민을 나눠보겠고요. 우선 이 자리에서 이거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가장 야심차게 내놓는 정책 중의 하나가 혁신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혁신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농산어촌 작은학교 육성이라는 사업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원학교입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죠? 재정이. 말씀을 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보니까 동일한 학교가 있어요. 전원학교 예산도 지원을 받고, 혁신학교 예산도 지원을 받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게 성당초등학교인데요. 전원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 예산은 지원 안 했습니다. 100만원만 했습니다. 이중지원 않기 위해서.

김연근위원

성당초등학교요?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회현중학교의 경우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혁신학교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전원학교였지만 내년도 혁신학교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나치게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원학교의 경우에는 사업 연한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간은 1년이나 2년 해서…….

김연근위원

언제 선정이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09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종료가 되는 걸로 됐습니다. 한 10억원 정도 투자돼서 시설비 같은 거.

김연근위원

언제 종료가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종료됩니다.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

김연근위원

회현중학교가 올해 선정이 돼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전원중학교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원중학교가 아니라 전원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원학교, 예.

김연근위원

해서 사업이 언제 끝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종료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는 2012년 12월이라고 돼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현중학교가요?

김연근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연근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은 2012년 3월에서 2013년 2월까지 그리고 농산어촌 작은학교 운영은 이게 뭡니까, 여기에도 회현중학교가 들어가요.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자, 보세요. 국장님. 좋습니다. 이를테면 전원학교의 사업은 1년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혁신학교 사업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년입니다.

김연근위원

4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복되잖아요. 사업기간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전원학교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요.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요.

김연근위원

아니, 여기에는 2012년 12월까지 써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설투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전원학교로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중복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

김연근위원

그건 전라북도교육청의 내부 문제고요. 중복지원은 지방재정법 제4조인가 규정돼 있을 거예요. 예산의 재정의 건전한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건전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학교가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투자 등으로 늘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혁신학교의 지정은 다른 학교를 재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혁신학교의 예산과 전원학교의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많은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 계속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그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과, 아니 전원학교 지원도 못 받고 혁신학교 지원도 못 받는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전원학교는 사업의 초점이 시설개선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혁신학교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학생 지도하는 프로그램…….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에 올인하려고 한다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하면 더 그 학교 우선 고민을 털어내면 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김연근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우리 도 정책에 이건 이상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이 중복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건 제 시각으로 봐서는 중복투자입니다. 한 학교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한 학교만이 그런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심사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에서 심사할 적에 분명히 재고가 됐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건 예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학교 A라는 학교가 혁신학교도 돼 있고 전원학교도 돼 있고, 혹시 그 A라는 학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보조 없습니까? 지원 없었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도청 소통국 통해서 군산시에 연락을 해서 한번 지원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더더욱 큰일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김연근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그 학교 지자체에서 예산지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회현중학교. 그거 확인해 주세요. 그거 확인을 해주실 때까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이 바로 안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전원학교로 운영했던 성당초의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저희들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염두에 둬서 혁신학교 예산은 지원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현중학교의 경우도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생각해서…….

김연근위원

국장님, 다른 학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혁신학교와 전원학교가 연이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성당초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성당초 말고, 성당초는 혁신학교를 뺐다면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지원을 뺐다는 얘기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고…….

김연근위원

회현중학교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현중학교는 내년 혁신학교 선정된 학교로서 전원학교에 해당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원학교로 올해 선정이 돼서 시설투자에 대한 것이 끝났어요. 다 마쳤나요? 시설투자가 완전히 끝났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끝났습니다. 2011년도까지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011년도면 아직 안 끝났고만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혁신학교로 되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고 내일 저 출장 좀 내주세요. 그래서 회현중학교를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좀 해주시죠. 그러는데 다른 학교도 이런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전원학교나 혁신학교 사업이 끝나고 다시 그다음 해부터 다른 사업을 지정 받아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목으로 해서 받았는지, 사업비 목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전원학교와 혁신학교를 계속해서 사업지원을 받는 학교가 있는지 이건 우리 재정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투자에 관한 문제는 또 오후에 계속할 테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책관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서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김연근위원

왜 제가 정책관님께 직접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또 그걸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 정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의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얼마만큼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지를 가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도 정책관님의 답변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점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보니까 정책연구소의 설립문제도 우리 정책관님께서 기획을 하셨어요, 보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조직진단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김연근위원

조직진단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과업지시서를 준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만들어 달라고 그쪽에다 요청한 거지,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정책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과업지시서도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오히려 그거까지는 제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적에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정책연구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걸 만들어주십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소에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순서가 좀 달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쪽에서…….

김연근위원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업무적 성격에 있어서 또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에 있어서 정책기획관의 업무와 정책연구소의 업무적 성격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이 꽃피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린 거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책관께서는 우리 도의 정책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전망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과제들을 정책연구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와 협력을 위해서 정책들을 확정하고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평가한 다음에 환류해서 해나가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서부터 하나가 미스가 있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작업을 한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쪽에 오셔서 일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1년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1년 됐는데 지금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단기적인 과제는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김연근위원

2020년이면 지금 2015년까지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걸려서 2020년, 10년간의 전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2015년까지는 나와 있어야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더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의 계획이…….

김연근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혁신학교 예산 관련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2011년도 운영 혁신학교 예산편성 추계자료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금년에 편성된 자료를 내야지 왜 추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저께도 자료가 미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미스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좀 성실하게 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요?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저리 나오셔서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과제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호

김정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연구과제가 있으면 계획을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환류합니다. 그 환류로 다시 정책을 수립 또는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정책공보담당관실은 계획수립하고 또 연구소에서는 연구하고 누가 시행하고 누가 평가하고 누가 환류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연구소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쪽에서는 기획하고 이쪽에서는 연구하고, 연구한 곳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환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딱 분류해 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산 낭비하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위인설관하려고. 지금 뭐가 돼 있냐면 행정업무 간소화죠? 그리고 중앙정부도 자꾸 지방정부에 이관하죠? 자꾸 이 업무의 분야를 줄여가고 통합하고 그런 판국에 전라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자꾸 업무를 이렇게 분산시켜요. 그래서 자꾸 계약직공무원을 자꾸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다른 데에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서 예산낭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씀드릴까요?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반적인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연구소에 가장 중점적으로 주어진 과제가 전라북도 어저께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교원연수 개선방안이 첫 번째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드리는데 그게 제가 도교육청 것하고 정책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계약직공모하고 공모한 내용을 제가 비교분석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한 곳에서 턴키베이스방식이라고 하는가, 하나로 딱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도교육청정책이 한쪽에는 연구하고 한쪽은 기획하고 한쪽에서는 시행하고 한쪽에서는 평가하고 이게 나눠졌다 그 말입니다.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뻔히 눈에 보이는 일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업무를 차라리 정책기획연구면 그 부분을 한쪽에서 하고 다른 업무는 또 한쪽에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 언어상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정책공보담당, 교육정책연구, 정책이란 말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정책연구나 정책공보담당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이따 비교해서 한 부분을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호 위원님은 질의 건마다 보충질의가 들어가시네요.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두에 우리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 또한 여러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그런 항의성 전화나 메일, 팩스 등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의 인권은 매를 맞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의 교권은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다양한 그러한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모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학생인권이 존중되면서 교권도 같이 존중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분명히 단시간 내에 제정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다 이런 결과물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상이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일반학교까지도 얼마 전에 법개정에 의해서, 특수학교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일반학교까지도 확대가 돼야 되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 단설유치원의 설립에 있어서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런 설계가 전혀 없었던 약속해서 이제 단설반딧불유치원이나 마이유치원에 대해서도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든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까지 일시에 세우기에는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좀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16개 시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국적으로 가장 저조한 편의시설 설치율이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마는 제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성화고에 대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성화고에 대한 장학금이 내년도에 보니까 약 43억7,3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서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단지 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특성화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테면 순창 같은 경우에는 순창 장류고등학교랄지 순창에 있는 제일고의 장류학과랄지 아니면 완주권에는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자동차정비과랄지 군산에는 군산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학과들이 있어야지, 어제 제가 전주시내 학생충원율과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지역에 맞는 특성화고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로 제가 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공립고등학교 3개 있어서 학교별로 과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를테면 공업계 특화고, 농업계 특화고, 인문계 특화고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임실치즈산업과 연결된 특성화학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각 시·군별로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무주 같으면 태권도 학과 같은 것이 없는데 전국에서 태권도 성지로 만든다고 해놓고 무주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고로서의 태권도 학과가 없다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시·군에 맞는 특색에 맞는 특성화고를 육성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성화고가 지역사회의 어떤 특색을 살린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데는 치즈학과 이런 부분은 특성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됐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 좀더 착안을 해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특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주에 태권도학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학과를 신설할 때는 졸업생의 취업문제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류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 같이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을 좀 원활하고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농산어촌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있듯이 무주에 있는 태권도학과가 이후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테면 그 학과를 나와서 또 특성화된 대학에 들어갈 때 유리하고 또한 그런 아이들을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특성과 전라북도 현지 사정에 맞게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함으로 인해서 시골학교가 기피학교가 아닌 선호학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약 학원이 4,095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 거 같습니다. 학원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대비로 제일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학원 지도감독을 3억5,300만원을 들여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면 점검을 892군데에 나가서 적발을 390군데를 했는데요. 그 적발건수의 내용을 보면 미신고 운영하는 학원들이랄지 수강료를 초과징수한달지 이런 부분들 무자격강사를 사용한달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학원 단속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치는 피해나 학부모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등록신고 운영 학원이 여기에는 26군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곧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학원법과도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10시까지 운영하게 돼 있는 학원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오히려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사설 학원 중에 미등록된 그런 불법과외가 오히려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측면도 접근을 해봐야 되고요. 타 시도의 학원법을 보면 초중고생을 달리 규정을 둬서 학생들의 수강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도 봤는데 앞으로 학원법이 지금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승계돼서 저에게 올라와 있는데 현실에 맞는 학원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입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사설 학원이 판을 치고 또한 이러한 미등록신고 운영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접근이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단속의 문제는 학원법과도 연결을 하고 또는 이건 인성인권조례가 곧 통과될 거 같은데 거기에 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쪽에 관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미료된 안건들은 개별적으로 다 특성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뭔고니, 학원의 신고나 그다음에 사교육비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수강시간에 대해서 어떤 의회에서 수정안을 낸달지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은 없는지? 아니면 학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최종논의가 있을 텐데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과거 교육위원회에서 승계돼서 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좀 조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학원 저기가 현행으로서는 11시로 돼 있고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교육장이 1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본권장 사항은 초중고를 전부다 10시로 제안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차이를 둬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10시까지 제한하는 거가 대다수이고 또 고등학교는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시로 제한했을 때 미등록 학원이나 불법 고액과외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1시로 규정한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현실성을 고려해서 조정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현재는 집행부에 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을 한달지 아니면 유보를 한달지, 폐기를 한달지 이런 상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번주, 다음주에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는 1년, 2년 전에 올렸죠? 그 안 건을.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뤄졌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절차나, 그다음에 어떤 연합회하고의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안을 다시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의회차원에서 참고로 해서 학원법이 올바로 제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여론과 또 다른 시도의 제정현황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저께도 블록타임제에 대해서, 수업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제가 남원아영초등학교 갔을 때 시간표를 한번 제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기간에 장수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학교의 시간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모든 교과를 갖다가 2시간씩 묶어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는 수업시간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과부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블록수업은 교과의 특성상, 단원의 특성상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1년 연중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과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미술은 1시간 안에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12달 미술시간은 교과의 특성상 블록타임제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단원의 특성상 지금 초등학교에서 우리 마을이 나왔습니다. 우리 마을이 나왔으면 이론적으로 1시간에 우리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제로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해서 블록타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교과분의 내용에 따라 시간을 통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간 및 1일의 시간배정은 요일 및 교과간의 규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상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의 특성상. 또 재량활동이나 창의적재량활동 그다음에 특별활동 이런 시간에 따라서 블록수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갓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은 7살 내지 8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80분 동안 앉혀 놓고 있으면 아마 뒤에 계신분들도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들썩들썩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40분 수업을 하고 중학교에서 45분, 고등학교에서 50분 수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지마는 선생님이 80분 동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 자료도 없이 간다는 겁니다. 지도안도 없지 또 프리노트 한 것도 없지 그러면 도입해서 뭣을 할 것인가, 전개해서 뭣을 할 것인가, 정리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맨손 쥐고 갑니다. 제가 이번에 받아본 학교가 혁신학교였습니다. 그게 혁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80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짓듯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입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전개 부분이 있고 정리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도안은 쓰지 않더라도 다른 노트에다가 프리노트 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80분 하고 30분 또 쉽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학생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모순이지 않냐, 또 아이들이 정말 수업을 즐겁게 한다면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80분 수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 12달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1교시, 2교시 수학, 우리 국장님 전공이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국어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국어에는 단원에 따라서 연극이라는 단원이 나오면 1시간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시간 블록으로 짜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어 수업을 1년 12달 2시간 연속해서는 하기가 어렵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단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시간씩 나눠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대개는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이나 특활시간, 미술시간 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원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지만 1년 12달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기계적으로 블록타임제에 적합하지 않은 단원이나 영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학습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월별로, 주별로 시간표를 복수로 편성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블록수업이 저는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그렇죠. 필요한 경우는 꼭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1년 12달 시간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옮은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일단은 제가 몇 개 학교를 받아봤는데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학교가 또 있는가 한번 보고 혁신학교 20개 학교에 대해서 시간표를 한번 받아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표집을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바꾸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상담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지역교육청에서 56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116개 위클래스를 설치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 인턴교사 105명을 배치한 상태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56명, 위클라스에 116개교 그다음에 학교에 105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상담교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인권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무관급 5급 학습옹호관과 3명과 여러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가요? 옹호관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인권옹호관 말씀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권옹호관의 역할은 도내 750여개 학교에서 크고 작은 인권에 관한 상담이랄지 교육이 필요하거나 또 어떤 분쟁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관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사회로 보면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냐,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어떻게 지금 상담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하고 있으면 될 텐데 굳이 학생옹호관을 둬가지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또 옥상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옥상옥이 되면 안 되겠죠. 옥상옥은 안 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둬서 옥상옥이나 이렇게 이중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만드는 자체가 이중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105명이나 배치했고 또 앞으로도 늘려나갈 것이고 또 위클라스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인권옹호관 내지는 상담교사를 거기다 별도로 두는 것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상담교사의 역할은 인권을 포함하면서도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상담의 영역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겹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 상담교사들하고 이렇게 상담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또 성장 발전하도록 할 수 있는데, 선생하고 학생하고 분쟁이 났을 때는 거기에 가서 선생님이 조사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 역할도 거기에 있는데 자칫하면 하나의 검찰과 같은 그러한 조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현장에서 상담교사가 됐든 인권옹호관이 됐든 또는 선생님이 됐든 검찰과 같은 그런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학생,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보면 범죄예방단체라든지 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구태여 하나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나머지 질의에 있어서는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양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속기관 중에 교육문화회관이 몇 군데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6군데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 직제를 보면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북교육문화회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제가 관장님 밑에 3분의 과장급이 계시는데 총무과장, 문화예술교육과장, 독서교육과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군산교육문화회관은 관리과, 운영과로 돼 있고 또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총무과, 교육문화과로 돼 있고,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총무과, 운영과로 돼 있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은 관리과, 운영과로 돼 있고, 부안교육문화회관은 총무과, 교육문화과로 돼 있고. 왜 같은 교육문화회관인데 직제의 이름이 이렇게 혼란을, 같은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으로서 직제가 이렇게 다 틀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리게 한 이유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직제가 틀리는 그 부분에서는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관장자리가 부이사관자리입니다. 마한은 함열읍 분관까지 합쳐가지고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알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리고 현재 부안, 군산, 남원은 서기관이고 김제만 사무관이거든요. 김제 사무관은 올해 교과부에서 서기관자리로 내주기로 거의 확정적인 거 같습니다. 아마 김제가 서기관 자리로 된다고 하면 김제, 군산, 부안, 남원은 같은 급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조정을 해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같이 돼 있는데도 틀리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군산하고 부안하고도 같은 서기관급이잖아요. 남원하고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직제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것은 앞으로 알기 쉽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같은 우리 관할하는 똑같은 기관인데 직제가 어떤 데는 이렇게 되고 어떤 데는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부르기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공석중인 과나 부가 상당히 많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어디를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직속기관에 인원이 다 안 차가지고 공석돼 있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명칭만 과가 있지, 또는 부가 있지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이 안 계시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월 1일자로 충원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매년 하면 다음에 채운다 다음에 채운다 하는데 계속 공석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기관을 만들었으면 기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인원도 배치를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하려면 차라리 위탁을 시켜버리거나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기관만 많이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동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매번 되풀이되는 일을 반복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직위해제 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을 때마다 어제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항상 부실해요. 낸 자료를 보면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시 내라고 하면 다시 저번 자료하고 틀리게 해서 다시 낸다 이 말이여.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사이동 관계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그런 자료제출이 있는 거 같은데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실하게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렵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도 않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현재까지. 성명을 밝히지 못하면 성 씨만 한다든지 직위해제 기간이라든지 직위해제 사유라든지 그래서 그 직위해제 된 사람이 어디 가서 파견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하도록 돼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명기를 안 해주고 빠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위원들을 적당히 그때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4대 교육위원 할 때도 자료를 부실하게 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제 자존심이 어떻게 구겨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받고 보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통계치도 틀리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직위해제는 원래 형사사건 같으면 판결이 난 후에 직위해제 시키는 건가요? 그 전에 직위해제를 시키는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소되면 직위해제 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징계가 요구 중이면 또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이 학교경영 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학교경영이나 학교 모든 교과활동을 하는데 또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냥 어떤 문제만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직위해제 시키는 경향이 많더라. 그렇게 하면 어떤 민원사항에 의해서 생기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생기거나 해서 형사사건으로 어떤 금품수수를 했다거나 어떤 품위 관계 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경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어떤 학부형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조금 말썽이 생기면 그냥 바로 직위해제 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교권의 침해사항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소신껏, 사실은 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일 않고 가만히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이런 일 당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일 안 하면 어떤 고발당할 일도 없고 민원을 발생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후 모든 것을 살피지 않고서 직위해제를 시키면, 당연히 시켜야 할 부분을 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소신껏 하려는 의욕이 많이 상실돼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교과활동 또는 교육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위해제가 학교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교장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부분을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거가 학교운영에 더 바람직하다면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학교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로 요구된 경우에도 무조건 다 직위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중징계 요구된 그 혐의사항을 봐서 이런 사항들이 학교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떤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직위해제 하는 거가 학교운영 하는데 최적이겠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데,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또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좀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금년 11월 16일자로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징계의결을 한분이 3분 있고만요. 이미 다 해임이나 정직이나 감봉당한 사람 제외하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분이 지금 4분인데 징계의결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5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면 그 징계위원회 결과를 처분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15일 이내에 그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든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재의결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면 3분은 파견돼 있고 현재 4분 중에서. 그러니까 교장급 되시는 분이 2분, 교사가 2분이 완전히 정직이나 해임이나 감봉이나 또는 주의나 경고 이런 것까지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분이 교장급이 2분이고 교사급이 2분인데. 한 분은 말하자면 징계의결도 안 돼 있는 상태로 파견돼 있고, 2분은 징계의결 된 상태에서 파견돼 있고. 한 분은 징계의결이 돼 있는데 파견돼 있지도 않고 그냥 빈칸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징계요구 되어서 직위해제 돼 있는 분은 직위해제 해서 다른 기관에 파견이 돼 있을 거고요. 징계위원회가 16일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징계처분이 되면 그 징계처분과 동시에 직위해제는 만료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똑같이 직위해제로 돼 있는데 한 분은 직위해제 이후에 파견돼 있는 기관이나 기간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직위해제만 시켜놓고 말은 것인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조금 빠진 모양인데 직위해제와 동시에 다른 기관에 파견조치가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분은 그냥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 그 한 분은 내년 2월에 퇴직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파견조치를 안 하고 그 상태로 대기발령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재택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재택이라고 써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써놓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교장교감 연수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상담교사가 가서 받아야 할 내용, 또는 도서관 담당자가 받아야 할 내용 또는 과학실험에 관계된 사람이 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교장이나 교감이 와서 연수를 받고 가서 전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수도 전에는 각자 알아서 오도록 했는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 다 모이도록 해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하도록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를 한다면 해당 선생님을 불러서 연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교장, 교감선생님이 불러서 하는 거 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은 해당 선생님을 연수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학교장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상당부분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담당교사가 연수를 받고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연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연수를 추진하는데, 아마 그 전에 하지 않던 교장, 교감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연수가 좀 불편을 끼쳐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새롭게 또 접근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굉장히 연수가 많아요. 작년에서 금년까지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한 30번 이상 연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도 처음에 낸 자료하고 나중에 낸 자료하고 또 틀린 거예요. 이것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한 23～24번 갔다면 내가 다시 받으니까 작년하고 현재까지 하면 거의 30번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은 당일치기 말하자면 1일 연수인데 연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3월 17일에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성 인권교육 계획전담 및 연찬을 하는데 846만원이나 들어갔고, 또 여기에 연수강사들을 보면 교장, 교감선생님을 연수하는데 물론 교사라고 해서 강사로 모시지 않을 수는 없겠죠.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데 교사들을 많이 연수강사로 모셨어요. 그랬을 때 그 연수가 어떤 권위가 있는 연수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때 인성인권 강사는 우리 지역강사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베테랑으로 소문난 그런 분을 모셨을 겁니다. 물론 연수강사의 수준만 높다면 일반 선생님도 충분히 강사로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연수에 참여하신 교장, 교감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작년 3월 11일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추진방안 및 매뉴얼에서는 통계청 교사가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북도 모형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과부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관련된 강사는 우리 지역 내 강사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예산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는 할게요. 내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 하다말고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만 하고 마무리는 할 테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 연수내용에 따라서 보면 1일 하는데 20만원 이상 한 10만원, 적게 들어가는 건 한 2～3만원 예산 하나도 없이 하는 연수가 있고 그러는데 왜 1일 연수를 하는데 1인당 예를 들면 23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느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마 강사에 따라서 강사를 여러 분 모시거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교재가 있다거나 그런 차이일 거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 9월 8일에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하는데 220명의 교장, 교감, 담당장학사를 해서 담당장학사 하고 담당장학관이 강사로 했는데 514만원이나 사용을 했어요.

이따 한번 자료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지식도 더 많고 더 많이 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행합일로 행동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제발 좀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학교가 학교수로 60%, 학생수는 20%. 그리고 정말 도교육청에서 많은 정책 그리고 예산도 투자하고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생각하신 대로 그 결과가 노력하시고 투자하신 만큼 농산어촌의 학교의 사정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분석은 하셨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분석은 해 보셨냐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원인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굴리시지 말고 그냥 즉각즉각 답변해 주세요. 분석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농어촌교육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행동은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부감님 한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를 지금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랑…….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지만 농산어촌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도 추진하시고 예산도 투자하셨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이 2012년도는 나와야 된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298명의 난치병환자가 있습니다. 이중에 소아암에 걸린 학생만 해도 47명입니다. 47명.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정읍교육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6명의 난치병환자가 있는데 그 중 한 학생은 4천만원이 투자된 학생도 있고, 2009년도 10월부터 2011년 3년 동안에 무려 4억원의 치료비가 들어간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26명의 학생의 치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았는지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4억원이라는 치료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 들어간 학생은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26명의 학생이 한 푼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 소외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복지에 우선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난치병환자의 치료비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난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는 1년 예산 5천만원 가지고 이 아이들, 5천만원 가지고 5년째 5천만원 가지고 이 아이들의 뒤를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자료도 그렇게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난치병환자에 대한 학생들의, 난치병환자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양식이나 내용은 정읍교육청으로부터 받으셔가지고 그에 같은 양식, 내용으로 해서 298명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주시고. 제가 예산 다루기 전에 주세요. 이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고 도교육청에서 5천만원에 대한 소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난치병학생의 치료비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에서 그거 가지고 시간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특수학교가 11교에 1,28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약 300여개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에서 1,434명의 특수학생이 특수학급에서 지도를 받고 있고, 특수학급에 306명의 특수교사가 있고 171명의 도우미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11개교에 1,289명의 특수교사 286명, 보조도우미가 1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832명이 일반학생으로 분류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2.3%인 44명이고,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16.4%. 그렇다면 약 83.6%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지도교사가 전혀 자격증은 고사하고 직무에 대해서도 이수 받지 못하고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또한 통합교육과정이라는 미명아래 교육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부감님. 위원장님, 이건 교육국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하고도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이미 저랑 똑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특수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학급 교사나 통합학급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약 63%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부족하다라고 인정하셨으면 됩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감지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통합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통합교육과정에서 비롯되어지는 어떻게 이게 약 750여개의 학교 중에 특수학급운영을 300여개 학교에서 특수학급 운영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학급이 너무 많죠. 학급이.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이 300여개의 특수학급이 있는데 중학교에는 48교, 고등학교에는 22교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례해서 중학교 특수학급에 학생수가 많아야 되고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학생수가 많아야 되는데 한 학교에 2～3명 많아야 6～7명. 학급당 인원은 똑같은데 학교수는 약 1/4로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 학생 다 어디 갔습니까?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분류되어져서 통합교육과정의 미명아래 받았던 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는 학급수도 줄고 학생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 다 어디 갔습니까? 일반학생으로 분류되어져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학생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일부라니요. 75%의 학생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32명이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 학생은 따로 입니다. 그런데 75%의 초등학교에서……. 국장님, 보세요. 자꾸 옆에서 적어주는 거 현재 여기서 답변할 자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져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중·고등학교로 오면 75%가 일반학생으로 분류되어져서 교육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대한 교육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일반학생들에서도 피해의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통합학급으로 가서 교육받는…….

규령

김규령위원

중·고등학교의 통합학급이 15%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학급수 자체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할 때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특수학교를 늘리든지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좀더 여러 학교를 통합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든지. 또 중·고등학교에 또 통합적인 증원을 늘리든지, 기본적인 근본적인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이런 걸 미지근하니 그냥 지나가고 사건화 되면 아이고 뜨거라 하고 임기응변식 대책강구하고 조용히 있으면 넘어가고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수학급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게 반영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이 2009년도에 분리됐습니다. 정보과학원에서.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5대 때. 왜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어떤 설립 및, 특히 과학원에 근무할 인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분리 독립하는 것은 절대 부작용이 커서 안 된다라고 강력히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고집을 부리고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2014년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완공하는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완공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무려 2005년도에 시작했던 것이. 그러죠? 이게 전북교육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계획성 없이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전북교육의 양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 자, 봅시다. 다른 거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첫째 익산지원청에 가가지고 익산시에서 부지를 무료로 기부할 테니까 여기에다 과학원을 지어주쇼 하고 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유아교육원도 춘포로 가는데. 익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익산교육청에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익산시청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이 우리 지원청에서는 잘 모릅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릅니다. 이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업무시스템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항상 지역지원청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책임이 지원청에 있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책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정하시면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으로 해서 이거 중단됐는데 이게 해결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표조사 문제 해서 일부는 시굴조사가 필요하고 해서 조금…….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길어질 거 같으면 부지매입 다시 해야죠. 부지매입비 없어서 익산시청에……. 그리고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지금 현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접근성은 위원님도 가보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관계가 바로 해결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과학원이 300 몇 십 억원 들여서……. 끝났어? 이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많이 잘 하셨습니까? 오후에는 지루할텐데 밥먹고 나서 식곤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자료얘기가 있었는데 자료제출을 확실히 뒷부분이 불비하게 제출이 되어졌을 때에는 해당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출해놓고 검토를 해보면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원회 기록,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사후동의를 얻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후동의 얻은 결과 그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그 내용은 제목까지 타이틀까지 있고 사후동의 처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자료제출한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감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후동의는 위원회를 다시 해서 회의록을 남기고 한 게 아니고 유선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근거가 아무 것도 없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문서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법적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효력이 있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인사위원회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인사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인사를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를 좀더 공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명을 임용하는 그런 관계이고 그래서 인사심사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하자면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인받을 수 있는 게 유선으로 했다, 인사위원회에는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위원회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장학관이 임용하는, 전문직의 임용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상당부분 사전에 틀을 짜고 그다음에 임용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참 궁색한 답변이신데 유선으로 사후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유선으로 전화로 해서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이게 어디 내놓을 수 있는 자료냐라는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부분 저희가 차후에 할 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을 할 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아무리 뒤적여보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전에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믿죠.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업무까지를 담당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과정하고 컨설팅장학부분이 제1번으로 나와요. 제가 컨설팅장학부분을 각 지원청을 다니면서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필수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요청장학 형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지역지원청에다 고등학교까지 업무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어서인지 가령 고등학교까지 행정력이 파급이 안 되기 때문인지 장학기능이 없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은 기존 교육청이 학교에 가서 감독위주의 그런 장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에서 문제나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이 있을 때 요청하는 형태로 해서 컨설팅장학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요청을 잘 안 하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안 돼서…….

기태

유기태위원

인력이 말하자면 인력풀이 없다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든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든지 하여튼 고등학교에서 지원청에다가 정서상으로 요청을 잘 하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다가…….

기태

유기태위원

자 그렇다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기능역할을 살려서 교육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컨설팅장학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시 고등학교만은 본청으로 가져가든지, 시행규칙을 다시 바뀌서라도. 그게 맞지 않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 어디에서 하는 거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동안에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의 장학이 아니라 컨설팅으로 장학을 하면 건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해주려면 인력풀을 구성해서 해주는 부분이어서 조금 정착이 되면 도교육청이 아니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지역교육청 자체 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력까지 충원해서 하는 그런 컨설팅…….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부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요청장학하면 ‘요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지역지원청에 요청 잘 안 합니다, 행정 체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고등학교가 지원청에다 요청 안 해요. 행정 체계상도 그렇고 정서상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정말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가져가든지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 문제가 있는데 연구학교는 지금 일몰제로 가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완전한 일몰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종료되는 학교는 제 지정을 당분간 하지 않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일몰제가 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른 학교는 할 수 있죠. 숫자를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기태

유기태위원

자, 연구학교 왜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학교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범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서 일몰제로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는 일몰제를, 거의 일몰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도지정은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외기관에서 오는 거라든가 교과부에서 지정해주는 것 외에는 지금 지정 안 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기관 요청…….

기태

유기태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도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도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일몰제로 가고 있는데 왜 그게 과도기입니까? 연구학교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시범학교, 연구학교, 실험학교 다 목적이 제각각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는 일종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중에 어디에 해당하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는 연구실험 시범학교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변화 운동의 하나의 명칭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제도를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접목하는 건가요? 검증이 어디에서 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 만들어가는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연구학교 성격이든 시범학교 성격이든 실험학교 성격이든 아니면 믹스된 어느 형태의 성격이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자발성으로 하든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하든 예산으로 승부를 하든 어떤 걸로 승부를 하든 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를 연구나 시범학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연구나 시범학교를 하면 가산점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순수성이나 자발성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혁신학교만큼은 부과점수 같은 걸 안 주더라도…….

기태

유기태위원

자발성인데 왜 점수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성격은 어느 거에 해당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 연구학교도 해당 안 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학교도 연구를 통한 다음에 성공적이면 일반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연구학교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혁신학교는 특정 주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전체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수업자체 혁신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경영 전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견해를 유념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육정책이나 새로운 학교경영 시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구학교라고 하는 거가 일몰제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연구학교를 지도하는 연구사님들 수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학교들이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을 당분간은 정비를 해서 역량에 맞는 만큼만 운영하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학교 수를 영역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역기능으로 본 거가 과열되어가지고 가산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일몰제로 하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 실험학교 제각각의 목표와 성격이 있는 거고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여기를 없애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일몰제의 개념은…….

기태

유기태위원

역기능만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도 아까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일선지원청에 해줄만한 여력이 없고 또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장학사들이 없습니다. 대개는 지원청에 보면 중등장학사님들 보면 거의 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그런 장학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에서 수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과연 할 수 있을런지 그런 의구심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이 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A지원청에 과학, 수학과 장학사만 있으면 국어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 관내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혹은 교감선생님들 모셔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여력이 촌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공보담당실에 공보담당에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 분장사무를 보면 공보담당소관 업무 총괄입니다. 이게 업무총괄을 하신 분들은 장학관이나 또는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김지성 대변인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사면 여기에 몇 분이 있냐면 8분을 총괄해서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이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8분 직원들이 각각 공보업무를 나눠서 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대변인 역할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변인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대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식발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총괄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아니 지금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담당해야 할 그 담당업무를 총괄해야지 되는데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입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8분이나 데리고 있는 공보담당 소관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업무분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나 전라북도 이게 전라북도 인권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뭣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에 대한 교사체벌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권위와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수업방향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없습니다. 이따 쭉 이야기할게요.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없습니다. 인권조례예요. 학생인권조례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과 권한은 있고 의무조항은 어느 조항도 없습니다. 권한과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육법 허용과 같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학생의 징계 18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특히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빨리 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익이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상 실익이 있다고 그럽니까?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총 51개의 조항 중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책임과 의무는 꼭 명시를 해야만 생긴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권조례에는 왜 권리를 두고 의무조항까지 뒀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개인 개인의 인권을…….

정호

김정호위원

억지로 자꾸 짜맞추지 마세요. 저 또 목소리 커지면 거시기 하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려고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에는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 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복 및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국장님 짧게 이야기합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려가 크지 않아요. 말하자면 상대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권리지만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상대한테는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여보세요’, ‘예예’, ‘야, 거기 안 앉아’, ‘예예’, ‘저 핸드폰 가지고 나가는데 왜 그러세요’, ‘예예’…… 어떻게 그것이 학습권과 수업권 아닙니까? 방금 그걸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어요? 학생이 핸드폰 받으면서 막 나가는데 그거 제재 안 하고 행동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둘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정 지도를 해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적으로 지도를 못해.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앉아서 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핸드폰 때문에 깜짝 놀랐네. 예를 들었고만.

정호

김정호위원

봐보세요. 수업 중에 핸드폰을 받고 나가는데 선생님이 제지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교수권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습권이 있어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지가 지 풀에 창피한 줄 알고 교정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 풀에 겨우도록 놔둔다, 참 좋은 교육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전라북도교육 참으로 잘 되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의 판단력이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전화가 와요, 안 받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이 생기면 다른 학생들이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인권조례로 그 학생을 제지할 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지를 특별히 안 해도…….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학교현장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는 것은 마땅하나 간접체벌은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수업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문제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상의 교사의 지도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접체벌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대로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뭘 물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거 큰일났네. 하위조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8항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에 위배되는 사항까지도 학생인권조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우리 교육국장님 정말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전북교육을 생각해서 올바로 해야돼요. 인권조례를 만든 분들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교사의 양심이라면 저 같으면 이거 내놓고 제가 교사라면 교육 떠납니다. 이렇게 만든 분들은 떠나요, 떠나. 학교 안팎에서 집회 개최 등 보장에 대해서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등의 문제 외 정치적·정책적 사안까지 포함하여 교육 주체들의 갈등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염려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건 일종의 포괄적인 학생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고 그 하위에 염려스러운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학교생활규정을 또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이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퇴학을 시켜야지 되는데 전학주선까지 다 해줬어요. 오늘 와서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갑니다. 또 내일 와요. 또 이해하고 갑니다. 또 모레 와요. 또 이해하고 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거는 학교에 각 위원회가 있고 학생징계위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서 통과된 것까지도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인권조례에서는 그걸 못한다니까요. 국장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해봤어요.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안 당해봤으니까 자꾸 이렇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전학권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위원

전학을 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퇴학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퇴학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냥 전학을 주선해줬어요. 그런데 왜 내가 전학을 가냐,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학생도 있죠.

정호

김정호위원

오늘 와서 또 하고 내일 와서 또 하고 모레 와서 또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렵지만 계속 권고하는 것이고 이제 처분을 안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정당성을 나중에 잃기 때문에 결국은 가게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인권조례만 가지고 포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제34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인권옹호관 3명을 또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모하죠. 그러면 또 누가 못올라가요?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계약직 해도 됩니까? 학교 문제를 학교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인권교육원이나 옹호관 부분은 하나의 근거조항을 조례에 둔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구체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예산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해가지고 교육감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여기 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그랬어요. 학생인권옹호관은 3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그러면 이거 일반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게 혁신학교다, 학생인권이다 저는 표현을 잘 않지만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마치 우리 위원들은 우측이고 공격과 방어하는 양상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단점을 쭉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현장분석을 통해서 뭔가 해야지. 이거 우리는 이러고 저기는 이러고 이게 정말 언제까지 갑니까? 인권이라고 우리가 조례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인권이 경기도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고 나머지 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경우의 수를 다 해서 대안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저기해야 되지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또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에서는 교육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 법은 공포 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한다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오늘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적용한다는 없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인성인권 존중하실 마음이 정말 있으면 유아원, 유치원부터 시작하세요. 존중하고 기본질서 지키고 서로 자기의사 표현해서 내 의견도 주장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는 이것을 유치원부터 시작하세요. 왜 유치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유치원들의 자기주도성이나 토론문화든 인성교육이든 인권이든 그렇잖아요. 보충질의니까 제가 답변 듣지 않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가지고 다음 질의를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인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저는 전화가 온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디까지나 교육은 미성숙에 있는 학생들을 성숙단계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핸드폰 받는 아이들 그냥 놓아두라고 했는데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방임이고 방종이지. 예를 들어서 나무도 곧게 자라게 할 때는 어렸을 때 잡아줘야지 됩니다. 커서는 절대로 잡으려면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잡아주려면 곧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어릴 때 잡아줘야지 되는데 가만히 놓아두었어요. 이게 하나의 방임이나 방종, 망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잡아주지 않으면 커서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 바람직한 인간성숙의 단계로 가려면 선생님들의 입김이 있어야지 되고 교권이 확립이 되어야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감안해서 인권에 대해서도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전라북도 학생인성 교육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화를 들어서 핸드폰 받는 시늉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풀에 겨워서 스스로 사그러들도록 둬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타이르면서 제가…….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타이른다고 해야지 제 풀에 겨우도록 내버려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호

김정호위원

‘어이, 학생 김정호 내가 수업인데 핸드폰 받으면 되겠어. 우리 수업하고 핸드폰 받지, 핸드폰 사용하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수정으로 해야지. 제 풀에 겨워서 그냥 핸드폰 받든 말든 나가든 말든 내비둬 버린다 이게 전라북도교육의 총책임을 지고 계신 홍진석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죄송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하자면 체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 들으셨잖아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의무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표현을 잘 못한 것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인권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교원출신들이 학생인권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현실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한번 당하고 나면 애들 앞에 무서워서 못 서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분석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만큼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앞두고 상호간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님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학생의 입장에서 바른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권도 존중해주면서의 학교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또 국장님 말씀은 제 풀에 꺾이면 된다고 하는 대답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라고 할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분포도가 높은 건지 몰라도 다문화가정 자녀분들이 저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분포를 보니까 학생수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1년도 유·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지금 현재 3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맞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2009년도에는 2,181명인데 2010년도에는 2,398명, 2011년도 현재는 유치원 학생이 474명, 초등학교가 1,914명, 중학교가 556명, 고등학교가 135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1,914명인데 중학교가 556명, 고등학교가 135명 자꾸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문화가정이 동시에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와서 가정을 형성해서 아이들을 출산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갈수록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애들이 중학교 가고 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현재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고 지금 유·초에 많은 것은 최근에 몇 년 전쯤 해서 가정을 이뤄…….

상현

이상현위원장

6～7년 정도가 가장 우리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정이 많이 차지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만 가지고 다문화가정수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청에서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생수도 늘어나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점차적으로 상향될 것,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 후에는 중학교 통계수치가 이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에는 계속 증가추세인데 다문화 가정이 있는 자녀분들이 다문화가족이 어떤 분들은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와서 적응이 빠른 분도 계시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다문화가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여기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쪽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문화자녀가 물론 혼합으로 한국아이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생활지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 중에 영재아동이 있는 반면에 또 상당히 불우아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재와 불우를 구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제도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해서 일반학생과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나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저희가 기초학력 미달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만 영재와 미달학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고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요즘 자율고등학교 이런 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단위로 하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학교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센터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라북도가 초등학교는 조금 몰라도 고등학교 정도는 전국단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영재가 됐든 특수반이 됐든 그런 학교 하나 정도는 전라북도에 있어야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혼합형교육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수성을 봐서 다문화만이 소외감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특수학교라면 뭐하고 일반고등학교 플러스 특수 또 자율, 자율형 고교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되는 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위한 자율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만약에 그런 학교를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인솔주변의 학교가 신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글쎄요, 그 부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어떤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그걸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다문화가족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증가추세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형성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아동들이 우리가 자율형학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특수학교 식의, 여러 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런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정도는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 줘야만이 향후 10년 뒤를 밝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현 시스템대로 한다면 혼합형교육이기 때문에 한국아동과 다문화아동의 혼합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적응이 좋고 환경이 좋은 아이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은 이게 범죄율로 증가가 된다.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범죄는 한국형 사람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에서의 확률이 꽤 많아질 거라고 학자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라북도에서 앞장서서 지금부터 설계를 할 의향은 없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가는데는 일반 우리 학생들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고등학교 정도는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체적으로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재학하는 학생수가 극히 적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넓히지 못한 것 같은데 점차 그런 부분 대비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저는 전라북도의 수용인원 가지고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쟁점도 되고 또 전북교육의 발전도 되고 인구유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제기를 하고 싶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이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문화가정은 기본적으로 전국 다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도시지역에도 일부 있지만 도시근로자 그다음에 농산어촌 지역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문화 가족 학생만을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들게 되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근거지에서 부모와 떨어져가지고 학생들만 오게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율형 학교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모집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기숙사 정도 해서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그 아동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빛내줄 수 있는 길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국단위모집의 자율학교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모집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과연 오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시뮬레이션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단순하게 다문화 하면 한 개념 같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구성 말하자면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다양하게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교육적으로 꼭 바람직한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한곳에다 인재육성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국가들이 모인 학생을 아까 제가 시스템을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수학생이든 아니면 영재학생이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능한 분이든 그런 것을 특수성을 살려서 전국단위로 굉장히 유능한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큰 메리트와 자부심을 갖고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살릴 수도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도농복합도시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율형학교로 지정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으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는 10년 뒤에 전북발전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김연근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혹간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한 발언들이 도교육청에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혹간 학교의 고민거리로 또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도교육청의 노력은 별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의 노력은 상당히 보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은 부분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회현중학교의 전원학교 운영은 학교의 노력이 엿보이는 사업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측면에서는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은 더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런 불을 붙이는 게 여기 사업기간을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점심시간을 통해서 준 실적요약서인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1년 12월이 아니라 2012년 2월이에요. 추가로 9천만원을 또 지원받았어요. 왜 그런 걸 자꾸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학교는 회계연도가 2011학년도 하면 2월 28일까지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은 회계연도 하면 12월 31일까지고 그렇게…….

김연근위원

누가 학교사업을 물어봤지, 학교사업을 아까 물어봤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죄송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갖다주면서 이거 참 아까운 시간 이런 데에다 낭비하는데, 그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사업도 정말 어려운 교육재정에서 교과부에 교부를 받아서 사업시행해서 수많은 고민 중에서 한 가지의 고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저 이 얘기 그냥 눈감고 않고 싶어요. 한데 좋은 취지를 공개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아니에요. 그중에는. 문제로 지적합니다. 군산시에서 5천만원 지원받은 것 있어요. 이것도 전원학교의 프로그램 명목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자율형창의경영학교로 해서 올해연도 6천만원 지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한 학교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 지원받는 것 그렇게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구의 고민과 노력이 엿보인 다음에 지자체의 도움, 행정공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 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내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끝나고 다음 제 차례가 또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소위 각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인센티브, 지역교육청 성과평가를 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의 살림살이를 정말로 한숨으로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어떤 다른 기관의 행정공간을 받고 있는지, 그냥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한 부분만 살아보자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행정어학연수비, 학생경비 10명 얼마, 인솔교사 학생이 가니까 인솔교사 가야되겠죠. 교원전문성 신장 해외연수 6명 또 그뒤에 보면 중국자매결연경비 교사출장여비 2명 협의회 경비 1회, 교원전문신장 해외연수 1명 이러한 경비는 밖에 따가운 시선을 사실은 받아요. 전원학교,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원학교에서 타 지역의 전원학교, 다른 국가의 전원학교와 교류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이마저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워서 도시락도 못 가지고 가서 같은 반 친구들을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다음에 최남렬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수습교사제 또 정원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에 181명이 줄었고 내년에 191명이 줄어드는데 학생수에 의해서 지금 교사정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교과부에 가서 학급수대로 달라고 사정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간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정지수가 3년 주기로 조정을 한다고 그래요. 올해는 해당연도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조정기간이 되면 전라북도 실정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수업부담이 많이 되는데, 내년에 폐교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소단위학교 폐교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룡초 2개가 폐교되는 걸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군산선연초등학교하고 정읍 정우면에 있는 회룡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면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군산 내흥초 여기는 섬 학교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흥초요? 섬 아닌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건 학생수가 4명밖에 없네. 그다음에 군산대야초 8명, 광산분교 8명, 선연초 9명, 오봉초 9명, 창오초 9명, 개야도초 8명, 무녀도 쭉 하고 익산에 다송초 9명, 정읍회룡초 이번에 폐교됐는데 7명, 보면 학생수가 적은 데가 많이 있네요. 이대로 계속 적은 학교를 같이 데리고 가야지 될랑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군에 학교를 몇 개 큰 학교를 지어가지고 스쿨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전라북도에는 그런 생각은 없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능하면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해가지고 육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폐합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앞으로는 적은 학교는 초·중·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통폐합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선생님들 계속 해년마다 100몇명씩 줄어들다 보면 수업부담이 많이 있고 따라서 수업부담이 있으면 수업의 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의 질이 저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통폐합을 시킬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90% 이상 됐을 때 저희가 통폐합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도 희망하는 학교는 전부다 통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앞으로는 전라남도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야지 될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장애평생교육시설이 한 군데 디딤돌교육시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각 시·군에 요청했을 때 이러한 시설단체에다가 민경을 줄 수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장애인교육권연대 우리가 1억2천만원 민경해서 도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초·중·고 과정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이상의 평생교육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도 저희들이 도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일단 주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될 상황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여기에는 1억2천만원이 순수하게 도교육청 민경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도하고 연관해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평생교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 특수학교, 초·중·고를 나와가지고 전문학교를 나온 이상 학생들, 성인들이죠. 성인들 교육시설인데 앞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만 해도 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 시·군에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유휴자금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유휴자금이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도교육청의 금고현황과 예치현황, 그다음에 이자수입.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자료를 바로 준비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보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잔이 약 3,580억원 정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자는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올 12월 말까지 하면 약 100억원 정도. 저희가 지금 평잔 그러면 매월 금고 속에 들어있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100억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이자수입액을 쭉 봤더니 이자수입액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이 넘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93억원 정도 아마 금년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이자수입을 의존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자만 늘리려고 제때 제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시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사 끝나면 바로바로 지금 돈 다 나갑니다. 그대신 저희가 돈 나가는 것을 월별, 분기별, 연중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정말 고심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빵구 안 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번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통장이 수십 개 되더라고요. 통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작년에는 돈을 못쓰게 해가지고 불용액도 많이 났었고 또 이자수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관계자라든지 학교 늦게 내려보내는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신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돈을 교육감 취임 이후에 반년은 못쓰게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결산 때 불용액 많이 남겨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났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래서 그 다음달부터 제가 월별로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저희 각 과 사무관 이상 매월 한번씩 불러놓고 집행 점검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작년 대비 한 50% 이상 줄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지고 있는 통장만 해도 45개 정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 하면 제때 제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공사 끝나면 바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어디어디에 사용하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4대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것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단체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급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거의 없으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내가 몇 차례 얘기했고 안 만들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만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용처를 분명하게 검사를 해서 제대로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해에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는 거야. 그리고 인건비를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월정액으로 월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민간경상보조금 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련규정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저도 일단 판단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무원 하나 놓고 사무원 인건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고 결과를 확인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내용만 해도 어느 단체라고 내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단체장의 판공비 비슷하게 또 사무원의 월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과를 꼭 확인해서, 김규령 위원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확인점검하고 피드백 시켜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난 결과가 어떻게 썼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년 1억원씩 달라, 얼마씩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야. 이게 돈이 우리가 호주머니 내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주는 돈인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그 단체가 또는 우리 학생들하고 관련 있는 단체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성인단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해야 할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써야 할 돈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건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막아야 되고 겸해서 우리가 대안위탁교육센터 많이 지어가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데는 굉장히 시설도 열악하고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겨우 2～3천만원씩 주고서 대안을 위탁을 시켰다. 그럴려면 위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탁은 시켜놓고 도움은 안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곳, 도움을 줘야할 곳은 안 주면서 위탁기관이 아닌 일반단체에다는 너무 많이 경상보조금을 주고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앞으로 시정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 만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과학교육원을 준공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2014년에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부지 안에 사유지가 4건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14년에 이상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까지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겠냐고요. 자신 없습니까? 지금 2009년도에 분리독립해가지고 과학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의 과학교육에 대해서 그로 인한 마이너스를 계산해보셨습니까? 수치로 계산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보완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건물도 노후화되고 기자재 같은 것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도 완공을 자신하지 못한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4년까지는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원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새로 또 지금 현재 과학교육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겠죠? 그러죠? 근무자가 많아지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많아지죠. 지금 현재 과학원이 전체 평수가 100평이나 됩니까? 사용평수가.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380억원이나 들여서 짓는데 인원이 보통 늘어납니까? 그런데 총정원제죠? 인력총원제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인력수급관계는 계산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되겠지만 인권교육원도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다 계산합니까? 어디에서 인원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까? 계산해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관련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수급계획 같은 건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전북교육청이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준비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완공될 시점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준비한 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자료 확보해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왜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금년에 2번이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 안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인력은 교육합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죠. 물리 전공했다고 해가지고 몇 십억원짜리 천체망원경을 주고 생물 전공했다고 해서 몇 억원짜리 전자현미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공급자에 충분한 연수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까? 계획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과학교육원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공급자에 대한 자질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공급자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갖추고 있다고…….

규령

김규령위원

갖추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 원래는 그런 소양을 갖춘 분이 교직을 선택해서 왔는데 관리자들의 소홀로 그 능력을 나이 먹으면서 경력이 쌓여지면서 소멸되어져서 그 능력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토론학습 주도할 그러한 능력 있습니까? 토론학습 주도할 교원들이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꾸 토론학습 강조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정교수방법은 연수를 거쳐야 구비되는 부분이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공급자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공급자의 공급능력을 충실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수능력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교육원을 지었으면 그걸 정말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영재를 키울 수 있는 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1년 가지고 됩니까? 제가 영남지방이나 경기도, 서울 같은 데 가니까 벌써 2년씩 유학시켜가지고 DNA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재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벌써 2014년 준공이면 2012년도에는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과교사, 과학교사, 수학교사 등 교과교사의 선진지 연수를 통한 수업능력향상 연수를 계획…….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기본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시켜서 갖게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자질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설담당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부분에 어느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냐면 감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일선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일선학교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을 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본청에서 하고 있고 공립학교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공립학교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금액의 차이를 두고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본청에서 합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공립학교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원청의 권한위임사항에 보면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이 지원청의 교육장한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권한위임의 규정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교육청에 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에 있더라고요, 권한위임의 사항에 보면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이 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더라니까요. 규정이.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초·중·고등학교는 공립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전체 사업이 아니고 유지보수 말고 전반적으로 신축이나 개축 같은 것.

규령

김규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일선학교나 지원청에서 공사의 감리감독에 대한 그 부분이 공중에 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인원이 부족하죠. 이 넓은 전라북도를 언제 다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교장이나 행정실장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업자가 공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정부패 방지에 대해서 공문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2011년도 부패방지 추진계획 해서 시설과에서 갔습니다.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이걸 보고도 참 친절하게 안내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가 제대로 되게 하는 건데, 아까 유지보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공사가 되면 오랜 세월 동안 유지보수비를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부패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게 부패가 있어도 몇 십년, 지금 42년이죠? 건물의 재건축 내구연한이. 제대로 지어주면 100년도 가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 인원을 증원시키는데는 이런 데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감리를 선정해서라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를 보면 그대로, 왜 현재 도교육청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지원청은 우리 일이 아니다, 교장, 행정실장은 법적으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아시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김규령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과학광이다 보니까 한말씀 드리고 싶네요.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이 정말 후졌죠. 캐치프레이즈가 ‘가고 싶은 학교 교육공동체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고 싶은 과학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가보면 볼 것이 없고 가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16개 시도에 타 시도 과학교육원 벤치마킹 실무자들이 아마 분명히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익산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원광고등학교 옆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만들어놓고 바로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기구 도입한 것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든지, 전문분야가 많이 생길 테니까 현재의 과학교육원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미리미리 인력배치라든지 또는 기구배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를 준비해가지고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고 바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누가 교육받으러 가고 기구 다룰 사람이 있고 없고, 언젠가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과학교육원의 인력배치도 최소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장학사가 고르게 배치되어져야 이게 과학교육원인데 없어요. 화학하고 지구과학 두 가지만 있죠. 누가 잘 아시나요? 현재 과학교육원.

이게 무슨 과학교육원이냐 이말이죠,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인데. 인력을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되어 명실상부한 과학교육원이지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그 청사진이 지금 있을 건데 한번 주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이 김규령 위원님께서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해야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도 공사 중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염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기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님, 그런 부분 있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놀이시설 그 시설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춘포중학교 자리던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춘포중학교 자리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거의 다 올라가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건물은 많이 올라갔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운영계획하고 거기에 청사진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면 뭐가 있냐면 겨울에 해야 할 공사가 있고 여름에 해야 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준 것 보면 방수공사, 페인트공사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도·수로공사 이런 것들이 물을 다루는 공사입니다. 겨울에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러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특히 페인트와 방수는 페인트는 벽면에 조그만 습기만 있더라도 2～3년 지나면 싹 하얀 나비가 날듯이 다 떨어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페인트 공사를 겨울 동안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잘못된 공사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시설공사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배부시스템을 바꾸면 되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실질적인 가용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시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자님들께서는 방수공사도 세 가지, 제가 크게 좋은 공법은 시트방수가 있고 우레탄방수가 있고 SST방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그 작업이 하도정리입니다. 바닥 면면을 깨끗이 하고 물기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도 우리가 이야기한 니스 있잖아요. 그런 액체를 발라서 그것이 3시간 정도 지난 뒤에 그위에 1차 방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무리 야무지게 건조를 하더라도 바닥면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수공사는 아무리 잘한 방수공사라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공사 물을 다루는 공사도 마찬가지로 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절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동절기에는 내부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과학교육원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아교육진흥원 사실은 지난 8대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 임기 내에 제 지역구로 정해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는 제가 지지난 주일날 그 앞을 지나는 길이 있어서 운동화 신고 뺑 현장을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육청의 일이지만 지난 임기 때 그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몰라도, 그래서 그 문제도 약간의 진통이 있었죠. 다른 지역으로 옮기네, 마네. 그런 건 다 해소가 됐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도면 저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를테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가서 준비도 없이,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큰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가지고 개점 휴업상태로 있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저걸 어떻게 원을 움직여야 되겠다, 원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고민하시죠. 저도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은 완공문제도 저쪽으로 갔죠? 원광고등학교 옆으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과학교육원이요?

김연근위원

제가 어차피 익산의 도의원이니까 시민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 문제에 있어도 시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제 지역구에 관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한데 익산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에서는 익산시에 토지까지 내놓으면서 그걸 유치에 대한 어떤 시민적 욕구를 자꾸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뭔가. 물론 준비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숙고하셔서 우리 교육사업의 일환이라고 도민 특히 익산시민들한테 알려드리세요. 제가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홍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과학교육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 도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교육청의 역할을 알려줘야죠. 그 문제도 곁들여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분들은 시간이 잘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참아주시고. 계속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홍진석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교육기본법 제12조 인간존중보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항 학생기본적인권보장 이것들이 다 소중한 내용들이고 또 단어입니다.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니까 자유와 권리보장,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을 제1장제3조를 보니까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에 대해서 이의 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학생 그걸 떠나서요 인격체에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해서 누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어느 시각에서 보냐, 잘 할 거니까 믿고 해줘라. 그럼요. 믿어야죠.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식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것을 갖다가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싫어하고 안 해주려고 하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위배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온 제10조3항을 보면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에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생의 휴식시간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도 있는데요.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을 해야죠. 일단 법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1조1항, 2항을 보겠습니다. 학생은 복장두발 및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좀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몰라가지고 학생들의 두발 색상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쪽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3항에 보니까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와 학교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학교규칙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러죠? 그런데 또 이 운영의 조례안과 또 상충이 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9조1항을 보면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선정 기타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한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안 1항, 2항 주제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조례와 상충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움을 말릴 거냐 이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운영위원회 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11조3항은요, 1항, 2항은 두발의 길이, 모양 규제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3항이 잘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학교장이. 1항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규칙에서 정하면 학교규칙에 정하면 앞에 1항에 두발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학교규칙에 의해서 정하면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학교 사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든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왜 신중히 생각하냐면 이제 이게 더 상위법일 수가 있고요.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그냥 무분별하게 되어가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현섭

김현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11조 전체를 삭제해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11조1항, 2항, 3항을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게 되면 이제 이게 힘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누가 이 다툼을 말릴 수 있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조례가 이 규정에 한 해서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의 규정을 염두에 두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애매한 부분이고요. 자꾸 대립부분이 나타나는 거……. 자, 12조 보겠습니다. 1항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2항 볼게요.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흡연, 안전사고 이런 예방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학교의 면학 분위기들이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에 삭막해져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학생의 동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흡연예방지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오히려 이 규정이 들어간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뭔가 새롭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권리를 줬으니까 우리도 선생님들한테 소지품검사를 할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자 이런 자정적인 노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미성숙 된 아이들이 판단력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봤을 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저희 자식 얘기하면 키가 184㎝입니다. 고등학교 재수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키만 크고 덩치만 크죠,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도 애기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안 닮으신 거 같은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위원님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학교다릴 때 선생님한테 소지품 검사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썩 즐거운 그런 추억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네거티브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주면서까지, 사실은 소지품 검사해도 흡연이나 흉기를 갖고 있는 아이는 소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그 학생들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양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런 성인에 버금가는 인격체로서 교사들이 대할 테니까 너희들도 자발적으로 그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선생님들의 교권도 존중하면서 교육의 주체로서 같이 가자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로 삼고자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이 지정한 학생인권의 날이 지금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학생인권의 날 전라북도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없고 세계인권의 날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학생인권의 날은 없는 걸로 압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꼭 보면 소수의 학생들, 좀 달리 생각하는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사고도 터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소수의 학생들로 인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소수학생들 때문에 다수학생들이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동암고등학교에서 학생모의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칙에서 좀 벗어나는 일 적발된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을 자치법정을 통해서 원고 피고 해서 판결까지 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학교에 널리 확산되고 이렇게 하면 소수학생들로 인해서 다수학생이 피해보는 일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점점 감소되어 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국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 이걸 검토 해본 바로는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0가지도 안 되고요. 한 5가지 현안 현재 대립되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가지의 문제되는 상대들을 더 시간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교육원이 있어야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 옹호관도 있어야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예산이 5년 동안 32억원.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3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의 또 생각을 합니다. 고용창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항시 양면을 보는데. 2012년에 당장 2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쉽게 간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예산이 32억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5년 동안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예산의 확보문제도 그렇고,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데에 예산투입이 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주지 마시고 함께 더 관계를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확히 지켜주신 우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지도 1년 반 저희하고 임기도 같습니다만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감 교육정책의 성공이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성공이고 또한 전라북도 모든 학생들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보면서도 여러 위원님들 간의 때로는 어떤 의견에 있어서 위원이기 때문에 상충될 때도 있고 합치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더 매일 주장하는 그 소통의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책은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보니까 작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 공약에 관련된 예산이 약 1,785억5,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정책과 공약 중에서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것들로 보여지는데 도내 대학 진학학생을 위한 장학금지급에 농산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나가겠다 이것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도 그 대상들을 찾고 예산을 세워나가겠다 하는데 도내 대학 진학 학생에 대한 예산 내년도에는 세웠습니까? 작년도에는 공약인데 서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도내 대학진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지원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학을 진학하면 초중등을 지난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원래는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생등록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과 관심이 있어지고요. 실제로 반값등록금이나 대학등록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그 부담은 아이들의 부담이고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안고 있는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중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역점을 둬서 나가야겠지만 실제로 어떤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효과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어차피 예산을 공약에 넣어놓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 여기에 보면 농산어촌이라고 이렇게 공약이 한정돼 있는데 실질로 농산어촌, 제가 도시지역 출신의원이라서가 아니고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명문화 돼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도시층 빈민이나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조손가정이라고 하는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랄지 오늘도 그런 민원 때문에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해야한다. 어떻게 해야, 뭐 할머니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를테면 혼자 키우는 남자 아빠건, 여자 엄마건 혼자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생활지도나 생활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예산이 없어요. 보면 대개.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규정이 돼 있고 농산어촌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뿐만 아니라 그 한 부모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고 또한 조손가정에 대한 파악이 돼서 이후 장학금을 지급한달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달지 교복지원이랄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려와 안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질의 나왔듯이 다문화가정 학생도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단계에 들어있고 또 한 부모 가정, 또 어떤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부모가 다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원활히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내가 어제 오늘 몇 번 말하지만 특성화고가 실제로 특성화고라고 하는 그 학교가 전라북도의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일 거 같은데 어떤 몇 개 학교 정도 있죠? 특성화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성화고는 꼭 농산어촌만이 아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학교, 고등학교 분류체계가 그동안에 어떤 전문계열 고등학교하고 대한교육특성화고 포함해서 30개교가 지금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문계열 농고나 공고 이런 데 말고 특성화고가 또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거가 공업계통 또 농업계통, 영상기술, 전통문화, 국제통상기계기술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쇼핑몰, 디자인 이런 데도 있고, 게임 또 전자설비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에 장학금이 기 수혜자를 제외하고는 34억원을 책정을 해서 집행한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한 특별채용을,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아까 얘기하던 중이니까요. 그런 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전문계고면 상고나 농고, 공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런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먼저 앞장서서 좀 앞서가는 정책이었네, 올해야 국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걸 원활하게 수월하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차원에서 공약을 해서 2014년까지 해나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교육청 내 취업하고 플러스 지금 지금 도내에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많고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로 졸업한 장애인의 교육청에 취업비율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언론에 비춰질 때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특성화고 그리고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성화고 출신들을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채용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위주로 해서 한번 채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문제는 법정고용률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교원부분을 포함하면 상당히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도…….

형철

조형철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또 일정한 수준에 도달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 안이…….

형철

조형철위원

자격 학력경력이나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지원을 했을 때는 오히려 100% 된다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오히려 자격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뽑지 못해서 충원율이 미달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장애인일 경우에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자는 취업을 원했을 때 거의 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죠. 저희가 모집인원 3%를 장애인채용 공고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격미달, 자격학력?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3% 인원에 미달되는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는 미달되면 일반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자격기준을 갖추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채용이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격이나 학력을 갖춘 자가 교육청에서 임용을 하기 위한 공고를 했을 때 피해보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미리 처음부터 3%를 할당해서 공고를 하고 있기…….

형철

조형철위원

같은 조건이면 장애인을 뽑아주고, 경쟁률이 있다면 자격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별도로 뽑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 별도로.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미달되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임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일반직채용에서는 저희가 이미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아무튼 장애인들이나 이런 취업부분에서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고등학교 특성화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 모집할 일이 있다고 그럴 때에는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레드카드제 해가지고 대개 비위비리 혐의로 적발이 되고 지적받고 또한 벌을 받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대개 미미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물론 10원을 횡령이나 수뢰를 했건 1천만원을 했건 죄질은 똑같다고 보지만 대개 미미한 것들로 많이 있더라고요. 30만원, 50만원을 받았네, 업자에게 미리 과다계상해서 줘서 얼마를 돌려받았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통 크게 뭐 전국단위 대도처럼 1억원, 10억원, 100억원 이렇게 그럴 돈도 없겠지마는 그러려면 3,500억원이나 통장에 있으니까 그거 빼가는 사람은 없겠지마는 50만원으로 30만원으로 이런 일이 많은 것은 대개 청렴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또 김승환 교육감 들어와서 교육행정이 투명해지고 청렴해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과연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실적면에서 참 안 좋은 점들이 많다. 이를테면 학력신장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이 뒤떨어지고 있다.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도 과거에 비해 나아진 거 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는데 비리혐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비리 부분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과거에 있던 사건들의 진행선상에서 표출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작년부터 현재시점에서 특별히 이런 혐의로 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이전에 이뤘던 부분이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서 표출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정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감의 진보와 개혁 그리고 청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그냥 외부적으로 언론에만 드러나는 그런 전시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교육체계나 감사시스템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페널티가 정확히 온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과거보다 강화된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부분인데 그건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저희들 교육비를 내려보내죠? 행안부에서 내려보내나요, 교과부에서 내려주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 예산 관련인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지금 총정원제로 해서 내려보내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수와 교원 이런 전체적인 종합수치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부분은 산정이 돼서 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돼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1일자로 일반직 말하자면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직 정원이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몇 명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3,783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도 변화가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변화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의 몇% 정도 됩니까? 그게. 현원이 지금 3,78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100%…….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10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0% 정원이 돼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면 하위직급이 자꾸 승급을 해가지고 상위직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매년 증가한다는 얘기여.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증가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그런 부분이 되다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것은 직급별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표를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매년 하위직급은 줄어들고 상위직급은 자꾸 늘어나니까 연간 보수지급이 막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은 예를 들면 파이가 하나라고 하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해서 책정을 해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급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총교육비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산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거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포함은 돼 있지만 별도로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인원 변동사항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회계 직원 기간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늘어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이 있는데도 말하자면 일반 교원의 어떤 부족함을 매우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늘리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도 괜찮은 건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정 없이 늘어나면 안 되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이 소요된 거를 보면 매년 늘어나서 내년에는 한 711억원 정도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여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나가는 돈이. 그러면 거의 1천억원 가까이 육박을 해나가는데 그 돈은 어차피 교육비 전체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도 문제다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문제는 문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냥 정부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는 드리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학교회계 직원 숫자가 5천명에서 1명이 부족한 4,999명이거든요. 올해의 인원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닌데, 우리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얼마예요? 인건비 빼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인건비로 한 55% 총액에요. 총액의 55%.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 1조원 정도가 경상비로 쓰였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 경상비 안에는 경직수당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한, 한 3천억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거의 한 800억원 정도가 이 인건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여?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것도 인건비 속에 포함돼가지고 나가는 거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 중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들쑥날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60만원 받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다가 지금 중앙에서 각 시도를 좀 컨트롤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기 답변 대표자로 오셨는데 교육감협의회도 매달 1번씩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대통령하고 친히 만나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장관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 도민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 하는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동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우리 모의수능을 실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 문제가 오류투성이가 많다고 보도가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에 우수문항을 선정을 하고 또 2단계 가서 1차 선정한 것 중에서 50%를 선정을 하고 3단계 가서 또 문제를 인쇄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1차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나 2차에 선발한 사람이나 3차에 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문제도 출제하고 선정도 하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오류가 나온 거 아니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은 한 7천만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본고사를 보기 전에 예비수능을 실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시험 보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실력을 한번 쌓아보자는 의도에서 했는데 오류투성이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실시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애초 이 사업은 시험지 형태로 제작해서 나눠줬던 사업은 아니고요. 문제은행으로 해서 파일로 제공을 했던 건데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왕에 출제된 문제를 시험지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학교를 좀 돕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개발을 하려면 양질의 수당과 그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1차, 2차 하지 않고 교차검색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이게 타당한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방송에는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오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교육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일반 학부형들은 돈 조금 투자했으니까 문제가 오류가 나왔나보다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투자를 적게 했다고 해서 오류가 나온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 2차, 3차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작업을. 그래가지고 수당만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수당만. 이런 것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뭐가 잘못 됐다. 뭔가 하려면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계획을 몇 번 점검을 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내년에는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않는 것도 문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런 방법으로 않고요. 방법을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류 나온 사항도 1차에 거의 20문항 가까울 정도로 2차에도 거의 10문항 정도.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와서 쓰겠느냐 이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권역별 교육정책 토론회를 실시했죠?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재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소관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하셨어요, 결과만 보고를 받으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보면 담당부서는 정책조정담당이고 팀장은 박병윤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문의 내용을 보니까 결재라인이 전결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누구 전결까지 돼 있죠, 거기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전체적인 계획은 교육감님까지 받았을 거고요. 세부적인 권역별 계획은 담당관 전결로 된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 교육감까지 결재를 했다고 했는데요. 전결해가지고 한상균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전결하신 분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인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6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6개 권역인가로 돼 있는데 교육정책토론회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권역별로 해서 필요한 사항을 한 걸로 제가 살펴보니까 돼 있는데 이 교육정책토론을 하는데 결재를 거기 선에서 끝내야 되는 정도의 그러한 사업인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위임전결과정으로 과 단위 사업은 과장으로 전결하는데 사전계획서는 교육감님까지 거의 결재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이 내용도 전 직원에게 아니면 과장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한테 혹시 연락하신 분이 누군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연락드렸고요. 또 직접 팀 장학사하고 같이 찾아뵀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의회에 찾아왔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난 찾아와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현우 장학사가 그 담당이거든요. 분명히 장학사님이 저하고 같이 간 걸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서 만났어요? 저하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사무실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 사무실에서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때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 교육위원이 참여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는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용성

박용성위원

전화상으로 내가 한 거 같은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직전에 한번 또 참석하시도록 제가 전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권역별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 다 모일 때 간담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소상히 좀 얘기를 해주고 필요하면 토론을 하는데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씀벅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공문 한 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도 소상히 드리고 꼭 또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에 남원에 갔을 때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교육위원들이 가가지고 뭐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지 않았는데요. 남원에서는. 김정호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영초하고 남원초를 방문을 했을 때 블록타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블록타임을 전 교과에 실시하는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않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요. 교육계 종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아까도 논의가 됐었지만 전과목은 아닌 거 같고 중요한 과목 2시간이 계속 연달아서 진행되어야 할 시간 그 타임에만 필요할 거 같다 이렇게 여기서 논의가 된 거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학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교과 전과목을, 말하자면 전 학년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 그런데 신문에, 언론에 딱 보도를 하기는 뭐라고 했느냐 블록타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언론을 보고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이 보도된 후 3～4일 후에 그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대응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별다른 조치는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위원들이 교육계에 몇십년씩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실력도 없는 것들이 와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청에서 행정 하는 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정책토론회를 한 것도 안 하려다가 그 얘기하고 같이 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진지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토론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본청에서는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 보고는 따라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저희가 위원님들 힘도 엄청 필요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실시하기 전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누구든지 세우면 올바른 계획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의회가 있으면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소통과 협력이라고 우리 교육감께서 부르짖는 그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이런 일을 하니까 참여해서 해라. 발표자로 해라. 토론자로 해라.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대한고등학교 하는 것도 저는 대한고등학교 설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육위원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다 바빠서 못 가니까 박 위원님이 시간이 있으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제를 해서 유인물을 내도록 돼 있더라고. 그런 거 같으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 얘기했더니 ‘그냥 와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번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했더니 내용이 그게 아니고 대한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마무리해서 얘기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본청에서만 논의해서 될 사항도 있겠지마는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할 사항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다 더 협력차원을 이뤄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험에 대해서 미스가 나오고 오류가 나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과연 3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기 들어서면 수능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물론 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설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도교육청에서 자체에서 하는 예산에다가 좀 보태가지고 해서 한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해서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선생님들이 그거 출제하려면 한 일주일간 갇혀있어야지 되고 또 집에도 못 오고 여러 가지로 또 수업에 피해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도 또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배정이라든가 문제풀이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또 나중에 입시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절 막아버리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어떠한 입시자료나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입시방향이 바꿔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많이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라도 1년에 2～3번 내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물론 한줄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아마 안 볼 거예요. 그다음에 학부형님들한테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안 보지만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도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설모의고사는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또 자료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료로 진학 자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꼭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예산을 학력신장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저희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예산반영 시켜드리겠습니다. 한줄 세우기보다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또 대학의 진학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설모의고사 부분은 위원님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해서 시도연합 학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정보부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워나갈 계획이고요. 사설모의고사의 문제점은 저희 공교육이 사설모의기관에 의존해서 그걸 더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 사설모의고사 문제자체가 오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약간씩 비튼 문제들을 많이 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좀 많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진학지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시도학력평가 연합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시도학력평가는 학생들에게 성적이 나갈 때는 그 학생의 성적만 이렇게 나가고 제가 지금 그 학생이 어디에 가 서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시도 간에 협의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입시 방향이 그런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경로로 하고, 또 주요대학들이 예를 들면 내년도 입시에는 서울대 같은 데는 수시에서 80%를 뽑겠다는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개략적인 그런 정보만 제공해 주면 충분히 기존의 옛날의 대입하고는 큰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시도평가를 지금 고3에 있어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설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진학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에서 14개 각 지원청의 연도 말 실적평가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기태

유기태위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있어요, 제가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 1년을 대상으로 내년 1～2월 중에 평가해가지고 발표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14개 각 지원청 평가 도교육청에서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왜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왜 하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만 교육국의 협조 하에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데요. 목적은 우리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과 본청이 하나가 되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서 왜 다른 평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른 평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시도평가라든지 교원평가라든지 일단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쪽 아니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평가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까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왜 다른 평가는 터부시하고, 14개 지원청 평가도 그러면 안 해야죠. 왜 합니까? 다른 평가는 터부시하면서. 앞뒤가 맞아야죠 행정이라는 것은. 학력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줄세우니까 하지 말아라, 시도평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 교원평가 이거 서술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야 한다. 왜 14개 지원청평가입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앞뒤가.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평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냐의 결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북교육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낙후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다른 평가도. 그래야 남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않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교원능력평가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를 아, 평가 없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평가 없는 교육이 어디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업성취도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않는 것은 아닌데…….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민원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특수 분야. 탁구관련.

기태

유기태위원

MBC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슬로건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탁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어요.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초에 안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하던 것을 탈락시킨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안 하던 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시죠? 뭔가. 안 했던 것을 새로 집어넣은 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명단은 다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기태

유기태위원

음악줄넘기 하고 나비골프가 들어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여. 탈락시킨 근거는 뭐고, 없던 것을 집어넣은 근거는 뭐냐 이 말이여.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이 특수 분야 연수기관 심사를 위해서 엄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적으로 특수 분야 연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은 하도록 해야죠. 왜 기존에 하던 것을 탈락시키고 없던 것은, 나비골프는 그럼 교육과정에 얼마나 있습니까, 음악줄넘기는. 오히려 탁구를 더 많이 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탁구만 탈락시킨 건 아니고요. 2010년도 특수 분야 연구기관 공모를 하면 공모…….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길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길어져요.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데,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하지 아니하려면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다 하셔야 돼요. 가령, 이게 지정을 안 하려면 결격사유가 있는 거가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연수기관 지정을 하지 않으려면. 이 6가지 사항에 해당됐을 때 지정을 하지 아니해야 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어느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 6가지 사항에. 그 중에 어느 사항 때문에 지정을 안 했습니까? 6가지 중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6가지. 우리 교원의 교수학습 방법개선과 관련된 연수 그부분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어느 분야 때문에 이게 계속 지정했던 것을 안 한 거냐고요. 중간에 탈락시켰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6가지 다 중요하게 봅니다마는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교수학습방법개선과 관련된 연수를 우선 지정을 하는 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나비골프는 교수학습방법개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건 안 하던 걸 집어넣었는데. 교수학습방법개선과 관계있어요, 나비골프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비골프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넣었다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골프는…….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과정에 있습니까? 골프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골프는 나비골프라고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지만 골프는 교육과정에 일부 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기태

유기태위원

탁구는 그러면 없습니까? 체육교과 과정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탁구도 들어가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정취소를 하려면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전혀 안 지켜졌어요. 절차가. 말하자면 불이익을 주려면, 권리를 제한하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혀 통보도 없었고, 제가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위원님 아시겠지만 특수 분야 연수를 운영하려면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그걸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 내용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심사결과 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나비골프하고 음악줄넘기는 어떻게 해서 그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했고 탁구는 체육교육 과정에 분명히 탁구가 들어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요. 연수를 담당하고자 하는 기관에서의 운영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충분히 여기는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해왔다니까요. 쭉 해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좀 강화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쭉 해왔던 것을 탈락시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2009년도 2010년도는 신청하면 97%, 95%가 됐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것의 16개 시도현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16개 시도현황이 전라북도만 제외하고 연수신청을 하면 99% 다 해주고 있어요. 전라북도만 38.5%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결과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북도만 38.5%예요. 다른 16개 시도는 99%예요. 지정률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금년에 57.26%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체육 분야는 38.5%예요. 체육 분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체육 분야.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려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을,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음악줄넘기하고 나비골프하고 탁구하고 어느 거하고 교육과정에 가깝냐고. 그리고 쭉 해왔다 이 말입니다. 해왔다 이 말이야. 해왔는데 중간에서 탈락시키는 거고 없던 것은 집어넣고.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99%에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추가지정을 해주든지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행정을 바로 잡아가주셔야지 그냥 이게 잘했다라고만 자꾸 하시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평행선이 철도밖에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거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은데 극구 아니라고 하면 타 시도는 99%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하던 것도 탈락시키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게 되냐고, 평행이 맞아 들어가는……. 참 답답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시고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국장님 자리에 앉았을 때 답변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행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려 107개교가 지정돼가지고 예산이 560억원 투자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예산과장님 기억하십니까? 560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특교금이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지금 3년째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3년째 지정을 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째 지정을 했는데 3년째 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중·고별로 균형배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돼 있는 건가요? 이게 3년째나 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거 같기도 하고 2011년도 지정에서는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임실의 경우는 하나도 없고, 중학교의 경우는 남원시, 정읍시, 진안, 무주, 장수는 한 학교도 없어요. 3년짼데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교과교실제를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이게 교육은 균형발전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은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정읍이나 남원이 조그만 곳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 방침은 2014년까지 모든 학교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3번째나, 3년차나 지정을 하는데 지정이 안 된 곳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본 조건이 6학급 이상이 돼야 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없는 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2012년도에 없는 지역에 특히 중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보조지원하고 운영비예요. 행정보조지원이 선진형은 3명씩 들어가야 되고 과목중점형은 1명씩 들어가서 이게 행정보조지원이 총 얼마가 필요하냐면 141명이 필요해요. 141명이 필요하고 운영비는 특교금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해야 할 경우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4억5천만원인 거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에요. 64억5천만원 아닙니다. 기본운영비는 강사비하고 행정인력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2014년도까지 272교가 지금 해야 돼요. 지정을.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지금 시설투자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거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투자는 5년간 272교 6학급 이상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 1,500억원이 필요합니다. 1,500억원. 1,500억원이에요. 그리고 운영비는 약 500억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실패한 열린교실 전철을 밞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전망을 우리가 하고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지금 거의 제가 볼 째 학교에다 맡겨놓고 단위학교에다 맡겨놓고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이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과거 열린교실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지금 이거 도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가서 열린교실처럼 그냥 방치할 겁니까? 점검도 하고 효과도 검증하고 지금 제대로 A형, B형, C형, B형은 B-1, B-2, B-3까지 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장학사님들이 해야 되고 교장, 교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컨설팅으로 해서 교과부하고 저희 청이 같이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보충질의 나중에 하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검증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보충질의요?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좀 짧게 해주시고요. 본 질의를 좀 길게 해주십시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은 하실 때 항상 보충질의가 많은데 짧게…….

정호

김정호위원

오늘 3번째밖에 안 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시고 본 질의를 길게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질의는 많이 해야 좋은 건데. ‘여기 내가 좋아하면 하고 내가 싫어하니까 너도 하지마’ 그거 아닌가요? 나비골프나 골프는 똑같이 골프체가 같습니다. 나비골프와 골프는 공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탁구나 음악줄넘기는 전부다 우리 교직원들의 체력향상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마’ 그래서 골프연수지정 안 했잖아요. 만인이 알고 있어요. 선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골프나 이런 것은 자기가 자기 기호에 의해서 또는 체력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비를 들여서 스스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나비골프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비골프는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정호

김정호위원

탁구는 교육과정 나오죠. 음악줄넘기도 전라북도 해가지고 굉장히 권장을 했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나비골프는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정호

김정호위원

탁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세계올림픽도 제패하고 그런 것인데 자꾸 선생들이 열심히 지도해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세계에 가서 돈 벌어오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탁구나 축구, 배구, 농구 이런 전통적인 구기종목은 그건 별도 연수가 필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골프연수기관을 지정 안 했을 때 ‘지네들이 못하니까 우리도 못하게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나이자시고 정년하신 분들이 지금 뭐하냐면 골프연습장에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를 보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가지고 동안인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골프연수기관 지정해주고 나비골프도 탁구도 음악줄넘기도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마라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너라도 열심히 해서 체력관리 해라 이런 차원에서 지정해줘야죠. 왜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라북도만 유독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거의 90% 이상 지정을 해주는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38.5%밖에 안 돼요. 그것은 뭐냐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본 질의를 해도 되죠? 학생인권조례를 아까 다 못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님들이 전라북도 모든 도민들께서 듣기로는 왜 학생인권조례를 유독이 교육위원들만 반대를 하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좋은 점은 그냥 놔두고 안 좋은 점을 고치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그 말에 동의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 했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해 갈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까지도 인권을 따져서 가야하냐 그 말이죠. 그 학생의 행동수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의 징계를 가지고 처벌에서의 행동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이 인권조례 가지고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담당장학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승곽

박승곽인성인권담당장학관

인성인권담당장학관 박승곽입니다. 조례안은 TF팀을 작년 10월에 조성을 해서 금년 6월까지 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모 교수님이 인권조례안을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상충되죠?

승곽

박승곽인성인권담당장학관

TF팀…….

정호

김정호위원

TF팀이라고 하면, 그러면 전북대 모 교수가 그러면 TF팀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승곽

박승곽인성인권담당장학관

의장이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의장이요?

승곽

박승곽인성인권담당장학관

예, 팀장님.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이 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승곽

박승곽인성인권담당장학관

그 교수님께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이시고 전체적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제정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는 모두가 헌법학자, 법학자 법학박사님께 전부다 용역을 줘서 해야겠네요? 능력이 없으니까.

승곽

박승곽인성인권담당장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권에 관련된…….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인권은 법학자보다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연구사, 연구관님들이 더 잘 압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었어야 이게 지적을 안 당하고 논란의 대상이 안 되죠.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34조 학생인권교육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원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학생인권교육원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은 비용추계를 보면 인권교육원 리모델링비, 마이종합학습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권옹호관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소요액이 23억4천여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5년 후 32억8천만원입니다. 매년 2억3천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 나타난 것이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원이 어디에 설치된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마이학습장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원이 설립되면 ‘원’이니까 원장님이 있어야 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계산 잘 하십시오.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3인 이내로 계약직 공모를 해야죠. 그러면 5급 상당이죠? 옹호관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급이니까 저희들은 현재 6급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3명이 박탈돼버리네, 큰일났네 7급. 또 다시 일반직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3자리가 막혀버리죠? 정원에 의해서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 의원, 지방의회의 의원, 공무원, 교직원은 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얼른 인권조례안을 봐야죠.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을 누가 지도하고 누가 교육합니까?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공모해서 온 분들한테 학생교육을 맡겨요. 우리 선생님들 큰일났네 이거 할 일 다 뺐기네. 그러면 학생인권옹호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로 되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사무국에는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 기존직원들이 참여할 겁니다. 옹호관 말고는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여기. 자, 사무국장도 각 업무를 담당하는 6급, 7급, 8급, 9급의 사무국에 공무원이 있어야겠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같이 참여해서 사무국을 구성하게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다니까요. 학생인권교육원이 설립되면 인권옹호관, 원장 그다음에 조사관, 거기에 6급, 7급, 8급 공무원 이게 있어야 돼요. 지역교육청별 상담실에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로 돼 있습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각 교육청에서는 상담실이 있으니 또 다른 인권상담사가 있어야 합니다. 맞죠? 상담실이 있으니까 상담사가 있어야죠. 인권상담사가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저 시간 가는 게 아까워 죽겠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권옹호관이 이제 순회상담도 하기도 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14개 시도교육청에 상담실을 둔다로 돼 있으니까 상담실에 한 명쯤 상담사 둬가지고 빙빙 돌아가면서 할 거요. 상담실이 설치되면 상담사를 또 둬야 돼요. 14개 시·군이므로 14명의 상담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원이 설치되면 최소한 원장과 인권옹호관,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전문조사원 각 지역교육청에 상담사를 포함해서 한 30여명이 있어야 돼요. 인건비가, 국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의 총 인건비가 몇%, 약 얼마 정도 나갑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5%.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또 제가 질의하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55%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55%에 1조4천억원 정도. 그러면 30여명이 더 되면 인건비로 다 나가면 이게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그마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러죠? 그마만큼 외부인이 들어와서 인원이 들어와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요. 박종곽 장학관님 잘 들으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인성교육담당과장님 잘 들으셔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원을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의 한 부로 설치하여 학생인권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메모하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설치하여 인권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시간을 지금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2박3일을 3박4일로 늘리고 3박4일을 4박5일로 늘리고 4박5일을 5박6일로 늘려서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그램을 늘려서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 마시고 프로그램을 제가 하는 것을 지금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2박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것을 3박4일로 늘릴 수 있어요. 3박4일을 4박5일로 늘릴 수 있어요. 따로 원을 설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이런 데의 한 부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의 견해는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학생인권옹호관은 도교육청의 인성담당장학관으로 한 부서로 하든지 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관을 신설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견해로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학생인권담당장학사를 두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법은…….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기록하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인권조사관은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를 신설하여 조사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안 들으셨고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사관을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에 이렇게 첨가를 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쳐다보시는 걸로 동의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학생인권상담사는 지금 각 교육청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센터에 다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좋은 상담사가 있는데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상담사도 활용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알고 계시면 상담사로 학생인권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학생인권상담장학사를 신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현재의 모든 교직원의 인력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면 된다. 왜 자꾸만 외부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늘려가고 이제나 저제나 닭 쫓던 개 하늘만 쳐다보듯이 내가 사무관 되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내가 또 6급으로 승진해서 사무관 되려고 하는데 또 계약직으로 들어와버리고, 그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숫자만큼 줄어든다 그 말이여.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이 30명이고 그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우리 전라북도가 계약직 제일 많다. 필요한 인원은 계약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계약직으로 충당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정호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인권교육원이 생긴다고 해도 인권옹호관 3명만 ‘나’급으로 계약직으로 하지 나머지는 전부 기존의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이라든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말이 여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가변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디에서 톡 튀어나올지 몰라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인권옹호관 3명만 계약직으로 하지 나머지는 우리 도교육청의 인력으로 다 운영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확 기록하세요. 그다음에 인권옹호관도 계약직으로 하지 말고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팩스로 한 30여장 왔어요. 우리 학부형님들 잘 들으셔요. 팩스로 30여장 왔어요. 그 다음에 제 메일로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제 핸드폰 메시지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예 하나 딱 들게요. 제 메일에 저는 못 봤어요. 제 아들이 보고요. “아버지, 협박 메일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협박 메일” 제가 출력을 해서 제 아들놈이 가지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뭣을 말씀드렸냐면 좋은 것을 여기서 말씀드린 게 우리 교육원들이 좋은 것은 지금 좋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부정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장시간 동안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유치원 관계 제가 잠깐 하나 드리고요. 금년에 13억원인가 잡혀 있죠? 인권이 아니라, 맨 인권 하니까. 인권이 아니라 유치원, 유치원. 예산 금년도 잡혀 있는 것이 13억원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한 학교당 300만원씩 나눠준다고 했는데 나눠줬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놀이시설 말씀이십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당 300만원 그것은 점검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교당 4천만원씩 놀이시설 교체하는 것은 이미 배부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3년 뒤로 연기됐거든요. 그리고 300만원 가지고 어디 학교에서 붙일 데도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4천만원씩 배부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내년에는 좀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해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도 예산확보 많이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완주군 관내에 보면 유치원 놀이시설이 없어요. 완주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단계에서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도 많이 하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 얘기 끝나고요.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감사권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내년에 그 부분 좀 챙겨가지고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 감사권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아까 평가 하네 어쩌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교육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교육장님의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지, 예산권도 없지, 감사권도 없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진실로 평가를 원한다면 교육장님들한테 그러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권한을 조금이라도 주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는 순번 없이 하고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현중학교 문제 결론짓겠습니다. 저는 중복투자, 중복지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중복투자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바로 잡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도 거기 교원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방학기간인지 아닌지 그점 살펴봐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또 공모 이외에 방학기간이 아닌데도 해외, 이유야 있겠죠. 연수 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헌데 그런 부분 면밀하게 도교육청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학 중이 아닌데 공무 외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허락을 해줬다고 한다면 누가 허락을 해줬는지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점 감사결과로 분명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정책관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정책관님과 계속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나오시죠.

김연근위원

이것은 정책관님께서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원연수개선방안 연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가장 큰 꼭지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에 대한 정책에 대한 총괄은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연구소는 부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가 정책기획관실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김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과 기획에 대해서 또 공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누구보다도 교육청의 가장 1인자시고 책임자십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 이쪽으로 나오세요. 복사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2부는 부감님하고 국장님 한번 돌려보시라고 하고요. 이것은 기획관님 드리시고요. 김현섭 위원님 드리세요. 왜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도교육청이 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평가 받는 근거가 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집행결과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그 절차라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건 근거로써 좀 부족하고요. 왜 받냐면 법이에요. 법.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김연근위원

그거 아시면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2010년도 5월 5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성과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가의 법률입니다. 기본법이라고 그러죠. 행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헌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고 우리 교육청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가 봤더니 가장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많은 것이 평가에 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우리 전라북도 교육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 세우고 계시다고 그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것을 2020년도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실이 출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 수립 중이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거의 완성은 됐는데요. 한 두어 가지 말하자면 환경변화하고 특히 조직개편이 9월 1일자로 됨으로써 그 안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우리 전북 교육의 임무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시행계획에 우리 전북교육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또 재정목표 이런 것들이 나열이 돼 있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돼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의 전략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목표가 몇 개 정도의 전략목표가 있습니까? 그냥 몇 개 정도요. 정확한 거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4가지로 이미 배포해서 첫 번 사업계획서…….

김연근위원

그건 정책기획관님, 생각하고 말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업무보고 맨 첫 장에 나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죠, 그겁니다.

김연근위원

지역교육청에서도 맨 첫 장 떠들러보면 그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과목표는 몇 개 정도나 계획하고 있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성과목표는 지금 52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전략목표를 위해서 우리 성과목표를 52개 정도로 잡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목표나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과제로는 몇 개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관리과제 문제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략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과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리과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개수로 표현하기가 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20여개…….

김연근위원

120여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글쎄요. 하여튼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리가 9개 시도에서 8위 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왜 우리 전북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첫째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연근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가 말하자면…….

김연근위원

정확한 것을 여기서 답변을……. 정책담당관님으로의 평소의 생각을 그 의견을 그냥 피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미사여구를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가 토론해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가 성과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다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규모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유초등 돌봄교실 참여학생수를…….

김연근위원

그건 배점이 5점밖에 안 되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안 되도…….

김연근위원

배점이 5점인데 거기에서 낮으면 얼마나 낮겠습니까, 제가 점수를 다 머릿속으로 외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사교육비 절감도…….

김연근위원

그것도 점수 낮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낮은데 뭐가 높냐면요, 절감도의 향상도…….

김연근위원

그건 낮으니까 이를테면 이제까지 낮게 잡혔는데 갑자기 높아지니까 점수가 낮았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책관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지표들을 이해를 지금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책관님 정도 되면 이거 안 보고 돌봄에 대한 배점 점수는 5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청렴도에서는 7점인가 8점인가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저도 나오잖아요. 저 이거 본지 하루 됐습니다. 하루 만에 저도 이걸 수번은 읽어봤어요.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3번 읽어봤습니다. 그 문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는 데에서 왜 낮게 나왔냐 하면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낮게 나오는 측면은 그건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안 되게 생겼으면 가서 육탄돌격이라도 해서 비비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그 교과부 직원들 붙잡고 소주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적에 사실은 그쪽에서도 낮게 내리려다 사람인 이상 이 펜대가 머뭇머뭇 거려집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은 그 부분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도 평가도 그렇게 잘 못 받으면서 어떻게 지역교육청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해야죠, 지역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도 바로 업무적인 평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도 교육청평가편람 이거 봤습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지금 평가목적도 여기 평가 목적하고 똑같아요. 선의의 경쟁을 한다. 선의의 경쟁은 아니죠. 사실은. 다 발표가 되는데 이건 1등하고 14등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의 핵심기관, 기관이라는 표현은 좀 넌센스인지는 몰라도 바로 정책실에서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결여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바로 정책이 있어야 우리의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교원들이,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정책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과정과정 절차가 그건 올바른 시스템에서 못 간다는 얘기를 바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정책연구소를 갖다가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크게 우선 주안적으로 중심적으로 한 일이 교원연수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2011년도 1호로 교원연수개선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3번 정도 읽어보고 여기에서 나타낸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없어요. 연구보고서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작성해야 된다.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이 앞표지나 아니면 뒷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의아한 연구보고서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에 걸쳐서 했냐. 9월～11월 3달에 걸쳐서 3달 동안에 몇 명이 어떻게 이 과업을 수행을 했는지가 여기에 기술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형식을 빠트린 겁니다. 공무원은 째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죽고 사는 게 공무원이에요. 관인 하나 잘못 찍는 데에서 이를테면 자기 자리가 왔다갔다 심한 표현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1쪽 한번 보십시오. 서론. 서론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전북교육연구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시도 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전시 등 연수계획을 검토한 결과 반영하였다. 여러 교육연수원을 반영했어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연수교육원은 연수원학교라는 연수체제를 통해서 현장의 교육적 욕구를 부응하는 이런 말들이, 좋은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 받은 바가 크다. 굉장히 잘 했습니다.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2쪽에 보면 연수내용에서 3개월 동안에 연구기관을 했다는 것이 기술이 됩니다. 또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4쪽에 가서 교직원연수개선 TF결과 그래서 밝힌 것이 연수운영의 문제점으로 이제까지 온 문제점으로 7가지의 문제점과 8가지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 6쪽에 보면 타 시도 교육연구원 연수현황이 써 있는데 이걸 앞쪽과 연결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요. 앞장은 장황한데 타 시도연수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간단해요. 이를테면 사례나, 면담이나 설문조사나 문헌연구를 통해서 결과나 연구에 대한 시사점 분석결과가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건 앞에는 시작만 해놓고 뒤에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죠? 인정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9쪽에 가 보십시오. 9쪽에 가보시면 2번 영역별 결과분석 해서 표 3-2 전문가 면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를 면담했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이게 다 했는데, 이 면담내용은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담내용이 요점만 써있지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반영돼 있지가 않아요. 이 보고서에. 그리고요. 그 밑에 표3을 보면요. 여기에 면담대상 초등학교 지금 보니까 7개의 초등학교 면담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누구를 몇 명이나 면담했는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11쪽에 보십시오. 11쪽에도 면담내용을 쭉 썼는데 면담내용은 요점은 기술했지만 면담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또 면담내용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뭔지가 전혀 없어요. 면담내용의 시사점은 보고서에서 아주 중요한 또 정책반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5쪽 보십시오. 설문결과 분석내용 그런데 분석내용만 있지 분석결과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표7을 보십시오. 자, 10번에 보면 교육경력별 선호연수방식은 아래 표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번 교육경력별 연수성적 산출의견은 없어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부족해요. 이런 보고서를 써가지고 교육연수원을 개설하면 거기 교육받는 교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 교원들은 예? 또 16쪽, 17쪽에도 표만 있지 분석이 없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보고서입니까? 이 보고서는 교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지휘부에서도 볼 수 있죠. 교육감께 이 보고서 드렸는지 교육감은 이해하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은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 말씀을 아까 안 하셨어야죠. 지금은 정책관님이 저는 이 얘기를 하셔서 열나게 회의 자리도 못 지키고 밖에 나가서 시간만 있으면 이거 읽은 겁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까 위원님 뵐 때 같이…….

김연근위원

이 문제가요. 여기에서 제가 이 몇 페이지까지 자, 영역별 우수추천강사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췌를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전부 익산사람, 익산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라북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위원님은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교육위원. 그런데 언론개혁은 손석희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누구인지 아나운서인지, 손석희 아나운서가 숙명여대 교수일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우스운 것이요, 28쪽에 보면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이 몇 개냐 하면 손병길 저, 정병호 저, 김규홍 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손병길 씨가 누군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한국과학학술정보원의 연구원이신 거 같아요. 정병호 씨는 좋은교사운동 대표이고, 김규홍 씨는 전 국회의원 지내셨던 분이고 인천서구에서. 그런데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람들의 문헌을 봤는지 보고서에는 기술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하겠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학부졸업 할 적에 논문 쓰는 형식도 이렇게는 안 써요. 그리고 소위 전라북도의 교원연수개선방안을 보고서를 내면서 참고문헌 3개월 동안 연구한 내용이 참고문헌은 3권밖에 없어요. 다 전부 교육연수원의 내용을 발췌해서 참고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참고했는지 주도 하나 안 달아져 있고. 이게 봉급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도저히 정책관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고만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김연근위원

여기서 1년 계셨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김연근위원

아니, 김승환 교육감의 임기가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2년 8개월 동안 아직 정책의 틀도 안 잡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셔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도 공감을 해야죠. 이걸 제가 아침에 않고 저녁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 안 나가요. 다 기사 마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속편하게 날 새더라도 이야기 해보게요. 정책의 틀도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개선방안이라고 냈는데 이 개선방안 자체가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연구소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책담당관이신 정책관의 역할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성과지표도 이해를 못하시고 시도 평가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거 못하시면서 또 시교육청 평가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의 직무성과평가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정책도 없고, 심한 얘기를 해서 막고 품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 재정평가 않잖아요. 돈을 2조원이나 예산을 쓰면서 재정평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정평가를 해서 정말로 성과가 나는 데는 돈을 더 투입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돈을 잘라야 되고. 과감하게. 다섯 손가락 잘라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평가를 해야죠. 성과평가를. 또 교육연수원이 있으면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연구성과물을 도출해 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꾸 찾아야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꽝이잖아요. 심한 말로. 지금 답변을 못하시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제가 부감님이나 양 국장님께 질의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책의 꽃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틀이 지금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은 지금 부감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 국장님이, 지금 이번 제가 이거 조금만 말 길게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제가 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교육감님이신 거 같아요. 사실은 뒤에 있는 과장님들 조력 잘 못하십니다. 저 이거 위원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빠른 사람입니다. 조력도 잘 못해주시고 양 국장님께 조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총체적인 이런 특히 정책에 관한 문제 앞으로 우리 전북교육의 방향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하셔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요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저 조금만 몇 분만 제가 이따 시간이 없으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저 말씀을 하시죠. 김연근 위원님이 보궐로 들어오셔서 망정이지 작년에 들어왔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 성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성과를 위해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을 적에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어떻게 도출해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사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돼요.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육감님 출석요구 했으니까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 며칠간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면을 봤는데 제가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번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직원분들 특히 간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설명 한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분들 찾아와서 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피곤합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의회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심한 얘기로 깨지는 거예요. 오직 한 분, 감사담당관님께서만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대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나 정책담당관님은 사실은 양 국장님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핵입니다. 핵.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핵이 바로 과보다는 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한 겁니다. 지적을 하고 그분들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사 마감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기서 또 있어요. 우리 불편한 진실들이 아주 많다고 했죠. 조직문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에요. 우리 성과분석평가는 지금 정책관실에서 않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직원성과분석이요. 부서별 성과분석이죠. 그거 내실 필요 없어요. 성과평가 어디서 하십니까? 그쪽에서 부서별도 해요? 자, 우리가 직원들의 개인적인 미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전북교육의 수장이 김승환 교육감이 됐으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약철학을 전북교육에 접목시켜서 합니다. 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정책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션들을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평가들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금도 제대로 지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없어요. 그거 봤더니 성과금 받는 거 다 윗선에서 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아래까지 다 안 내려오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일하는 실적들이 다 간부들한테만 가고 하위직 직원들한테는 실적들이 없는 거예요. 하위직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이 전라북도교육청의 꽃은 간부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간부님들 중요하시죠. 하지만 하위직원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간부님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 추진 안 됩니다. 하위직들이 제대로 할 적에 간부들은 더 크게 보폭을 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문화, 평가에 대한 마인드, 부서별, 업무별 소통은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이거 백날 회계처리 잘하면 뭐합니까? 부서별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어디 무거운 일 떨어질까봐 서로 피하려고 한다면,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참 이거 불편한 진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해요. 평가하는 데에서 각 시·군에서 우리가 지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자체에서 응원을 받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교육사정이 어려우니까 또 지자체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평가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걸로 인센티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줘야죠. 그 인센티브 줘서 얼마얼마 줘서 그거 어디에 쓰여집니까? 그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여지는지 국장님. 공개할 수 있으세요, 공개하기 어렵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북교육의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교육 열린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다 공감해야죠.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세요. 그 평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북교육을, 저 이제 결론짓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전북교육을 위한 싱크탱크는 어떤 부서에 있어야 되고 전북교육은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바로 거기에 하나가 우리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 대한 대외협력 바로 그것들이, 그런 업무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서울의 교과부에 가서도 몸으로 부딪히고 머리로 부딪히고 업무로 부딪히고 할 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감사 때 시간 때우고 좀 몇 대 맞고 가면 끝나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교육이 열린교육이 되겠어요. 여기서 닫혀 있는데 저 아래 내려가서 열립니까? 제가 아까 참 저도 아픈 얘기로 시도평가도 제대로 못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직원들을 평가하고 이를테면 지역의 교육청을 평가합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교육감께 제대로 보고 되는지 조차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요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교육감께 말씀을 드리고요. 23일 우리가 결과보고 채택하죠? 그때까지 여기 나오셔서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 전북교육이 가야 될 점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정책방향하고 의회와의 소통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 작년 민선, 저희가 우리 도의회가 9대인데요. 8대 의회에 계셨던 간부님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작년 7월 이전부터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분, 간부 중에서요. 아마 우리 임승주 국장님은 계셨지 않습니까? 고광휘 과장님, 몇 분해서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연근 위원님 말씀을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가 8대 의회 때는 조그마한 자료요구를 해도 사무관, 서기관이 그 위원에게 그 사업내용을 설명하려고 줄을 이은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의회와의 소통인지 아니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신 건지는 몰라도 적극성을 보였는데 김연근 위원님이 그 내용을 한 며칠간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느꼈던 것을 얼핏 8대하고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김연근 위원님,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치만큼 그렇게 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간부님이 김연근 위원님 사무실에 보고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럽다. 여러 가지 의회와의 소통문제가 과연 그런 부분은 소통이 아닌 건지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했고. 교육위원회가 출발하면서 누차 많이 요구도 했습니다. 요구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를 않고 교육위원회 모르게 언론상에서 먼저 정책을 듣고 본 적이 꽤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데 지금 김연근 위원님만 모르고 계셔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김연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가요. 왜, 8대 의회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8대 의회 때 계셨던 간부님들은 제가 이 말씀드리면 왜 저분이 왜 저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전라북도교육청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방향도 수시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때는 교육복지였죠. 교육복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방향을 체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정책방향조차도 모르고, 저는 또 하나 고민을 해보는 게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인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심의인데 과연 이렇게 김연근 위원님이 30분 이상 정말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간곡하게 집행부측에 요구까지도 하셨는데 이번 예산 때도 예결위 넘어갈 때까지 간부님들 아마 우리 김연근 위원 사무실에 몇 분이나 설명하실지 저 한번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것도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좀 바꿔보게요. 그래서 설득도 하시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성과평가를 정책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직무성과평가는. 그건 조직은 정책실에서 가지고 있을지언정 직무성과평가는 인사부서로 가야죠. 직무성과평가는……. 그거 대단히 잘못됐는데. 다른 성과평가는 정책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책실에 와서 직원들 줄서야 됩니다. 그거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거 말고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니 의욕이 넘치셔서 그러신 거예요. 김정호 위원님 순서가 있는데요. 유기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히 제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요구가 된 거가 왔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공모제?

기태

유기태위원

예. 의원요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원자 3명이 모두 전주교대 출신이어서 군산교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소명을 하고 있고. 지원자 중 현재 1위로 돼 있는 사람이 현재 진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군산에서 근무하였음.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의 경우 지원자간 평가점수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 경험 측에 맞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군산에서 같이 근무한 심사위원 때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무지역이 겹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분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1차 심사결과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말하자면 순위가 잘못 뒤집어진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결과 서류심사채점표하고 면접심사채점표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A, B, C, D, E, F, G의 7사람이 심사위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서 최고점, 최저점은 빼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서.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나서 순위가 뒤집혀서 말하자면 그 3사람의 심사위원 때문에 뒤집혀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였던 사람이 2위로, 2위였던 사람이 1위로 뒤집혀진 것에 대하여 서류심사표를 보세요. A, C, D, E, G 5사람이, 7사람 중에 5사람이 그분을 상위에 줬어요. 7사람 중에 5사람이. 그러면 이건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7사람 중에서 5사람이 이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잘못 됐습니까? 최고점, 최저점 빼고 계산하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제가 이거 부정하시면 분석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7명 중에 5명이 이분의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그 3사람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최고점 더군다나 최저점을 빼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정말 면접심사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서류심사라는 게 뭐냐 하면 학교장 학교경영계획서거든요. 학교경영계획서 전반적인 것을 이 7분의 심사위원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사람이 이 사람이 높은 거예요. 5사람이. 그럼 최고, 최저점을 빼고 더군다나. 그러면 이 3사람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주장을 하신다면 제가 다른 부분을 증거로 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인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1차 심사만 그러면 하고 끝내버리지 어차피 결정권은 도교육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러 2차 심사를 시켰습니까? 2차 심사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삼아가지고 잘못됐다고 하고 거기에서 인사조치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갔거든요. 1차 심사에서 끝나고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게 1차 심사가 심사위원이 다르고 2차 심사가 심사위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2차 심사에서 심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 7분 중에 5분이 그 사람이 점수가 높다고 하는 것을 왜 이걸 부정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결정권은 도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허락하시면 담당장학관이 잠깐 설명할 수 있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잠깐…….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이번 백운초 문제는 1차 심사에서 학교에서 선택했던 분이 교육청 심사에서 뒤집어짐으로써 민원을 학교운영위원장이 제기를 해서 저희 청에 와서 아주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상조사를 나갔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심사만 단위학교에서 하고 저희도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에서 심사가 뒤집어지면. 그런데 교과부가 이거를 안 받아줘요. 저희가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취소를 하고 민원이 얘기한 것은 맞고 심사한 것은 틀리냐 이 말이야.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얘기 끝난 뒤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보충…….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그래서 저희가 그 심사방법을 개선해달라고 교과부에게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1차, 2차 심사결과가 뒤바뀌면.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선택했으니까 공모교장을 선택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교과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차, 2차 심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2차 심사결과를 합산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공모교장으로 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건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년 3월 1일 교장공모제도 이 지침을 변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물론 유기태 위원님께서 보신 바대로 설명하신 대로 일부 그런 해석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제기했던 부분이 부분적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님께서 민원이 발생한 데는 교과부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공모지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상의하고 이 부분을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2차 심사, 지원청에서 한 2차 심사에 7사람 중에 5사람이 심사한 거가 점수가 높고 그 중에서 특정지역출신이라고 한 사람 외의 사람도 이분이 점수가 높다고 채점한 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꼭 그 3사람 때문이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최고점, 최저점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지원청에서 평가한 것이 봐주기 위해서 평가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1차 평가가 잘못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1차 평가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고 2차 평가만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맞는데요. 점수편차가 컸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위원들 채점한 부분과 어떤 일관성은 있지만 A, B사람들 점수 주는 데에 있어서 이 3분이 편차를 너무 크게 줬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에요. 표 보세요. 2번하고 3번하고 편차가 안 커요. 2번도 최고점이 47, 3번도 최고점이 47. 2번의 최저점이 37.5, 3번의 최저점도 36 이게 뭐가 편차가 큽니까?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45점을 줬습니다. 다에 대해서는 37점을 줬거든요. 그러면 8점은 굉장히 편차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방법을 점수가 아니라 순위에 의해서 심사를 바꿔달라고 교과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마다 이 보는 점수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면 특정인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공모교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분적으로 점수와는 상관없이 순위를 매겨주고 순위합산에 의해서 교장공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2차 평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인사조치를 하고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누가 2차 평가를 합니까?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교장공모제 하면 다 손들어버려야죠. 겁나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사조치 돼야 되는데.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교육장 인사는 이 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는 심사결과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료가지고 봤을 때, 이 평가표 가지고 봤을 때. 그리고 그 심사위원에 따라서 그렇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저기가 높았네요.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봤을 때는. 한사람이. 7사람 중에 5사람이 높았는데 최고, 최저점을 뺐을 때 그 1사람이 영향을 미쳤다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그런데 합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2차 평가를 교육지원청이 잘못했다라고 책임을 묻게 되면 어떻게 2차 평가를 교육지원청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진안교육장 교체 건하고 이 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그쪽에 있었고, 뭐라고 할까 명예도 땅에 떨어진 거고. 교육장으로서 뭐라고 할까 오비이락 이제 금방 김정호 위원 표시한 거처럼 그렇게 꼭 맞아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거 때문에 또 전주도 마찬가지였죠. 전주도. 그거 때문에 꼭 그렇게 된 거처럼 그때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장이 소신 있게 초빙공모교장제를 했을 때 ‘이거 큰 불덩어리 내가 안았구나, 이거 어쩌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그거를 보호를 해줘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급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뭘 믿고 일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담당장학관님하고 자료분석을 더 하고 그 이후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까 국장님, 교과교실제 관련 컨설팅을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하셨다라고 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제가 이번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제가 실적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교실제 뭘 안 했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일반컨설팅은 했어도 교과교실제 관련한 컨설팅은 없었어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일반컨설팅은 했어요. 일부 그것도. 1%에서 많이 한 곳이 한 10%. 교과교실제에 대한 것은 컨설팅 한 적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료. 교과교실제에 대한 거, 일반컨설팅은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도 교과교실제 선정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사업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컨설팅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물론 컨설팅은 아닌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바로 잡고 현장에서 단위학교와 밀착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전북교육이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현장학교는 현장학교대로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교과교실제 560억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장학관님. 참 곤혹스러운 부분에 봉착한 거 같습니다. 그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신뢰. 그런데 제가 가서 이름을 확인한, 아, 그것보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따라야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할 때에 단위학교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평가를 해서 1순위, 2순위를 올리도록 돼 있죠? 그러면 도교육감이 공모교장을 임명해서 내려보내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교육감님도 1순위로 올라온 사람은…….

정호

김정호위원

대부분 그런데 교육감님의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2순위를 임명을 해도 이의는 없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본 일이 없지만. 방금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오비이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안교육장님이 2011년 3월 1일에 교체된다는 것은 9월달부터 있었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쭉 교체된다 내년 3월 1일이면 교체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감선생님 그 이름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그 교감선생님이 전주교대 출신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전주교대 출신이……. 자, 그 학교에서 1순위와 2순위로 올라온 교감선생님이 진안교육청 평가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그죠?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진안교육장님은 이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1순위로 올리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아니, 진안교육장님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사위원들 심사과정에 점수편차가 컸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분의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제기하면 점수편차가 크면 그 학교의 공모제 교장은 탈락시킬 겁니까?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그 민원…….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민원으로 제기를 해서 점수편차가 커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무조건 탈락시킬 겁니까? 앞으로.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점수편차가 컸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점수편차가 크든 어쩌든 아까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부터 정책에서 이렇게 따져서 물었던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면 교육감님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인사권자의 권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 그렇게 임명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그 건을 걸어서 오비이락 격으로 그 건을 걸어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진안교육장님을 교체 했잖아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이 떠도는 거하고, 이번 교육장공모에서 문제가 된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까지요, UB통신에 떠도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실현이 되더라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누구든지 적당한 때가 되면 교체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UB통신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언젠가는 현실로 맞아 떨어지더라 그걸 물어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벌써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 떠도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바꿔야겠는데 어떤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바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장학관님이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 중에 운영위원장의 민원이 맞다 그랬는데 운영위원장이 제기한 민원이 뭡니까?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들이 교육장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인지를 저희가 들여다본 건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점수편차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 교육청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교육장이 선정을 하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사람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 본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은 다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장이 3명이 교육장하고 아는 사람이라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이죠? 그러면 3명만 교육장하고 관련이 있고 4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심사위원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지를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이 맞는 얘기냐,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면 꼭 민원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냐?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나가는 거고요. 민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단호히 거절하죠.

용성

박용성위원

조사를 나갔는데 우리 장학관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3명만 교육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분들이 점수를 높게 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어서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맞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맞냐. 3명만 교육장하고 관련이 있고 나머지 4분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냐.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학교운영위원장님이 이분 3분들 잘 모르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이 학교운영위원장한테 들어갔고 학교운영위원장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차 심사한 것은 공정하게 했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저희는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유기태 위원님, 공모제 서류에서 1차 심사한 서류도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2차 심사만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1차는 없죠? 1차 서류 심사한 내용도 좀 보내주세요. 1차, 2차 합쳐서.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차 평가는 제대로 잘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9월 1일자로 임명받은 진안교육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자기는 진안교육장에 응모할 생각도 없고 다른 시·군에서 하면 가려고도 안 했다. 그런데 진안교육장이 빌 거 같아서 응모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위원님, 저희가 교육장 공모숫자를 지역을, 지역이 아니라 모집인원을 공개를 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모집인원을 공개를 했는데 그분 말이 진안교육장이 빌 거 같아서 자기는 응모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발표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말하자면 이 교육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하세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이 부분은 전임교육감님 때 임용됐던 분 중에 그분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일반사람들도 교체될 것으로 예측을 한 거죠. 뭐 특별한 이유는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수긍을 하려는 그런 태도도 있어야 소통이 되고 말하자면 협력이 되는 것이지 자꾸 어떤 사태에 대해서 모면을 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해가지고는 전북교육발전은 없습니다. 1차 서류심사 결과를 2차 심사하고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조형철 위원님이 5분 정도 하시고 김정호 위원님이 15분…….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 하고 난 다음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밤새 연구하고 전부다 오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자료가 하도 많아서 이거 저녁내 해도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다 연구해가지고 와서 이거 질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 활동을 그만하라는 말인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시간을 여유 있게 하신다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야 돼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30분 내로는 제 보충질의 다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2시간…….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한 5분이면 됩니다. 보충질의니까요. 전체 질의가 30분까지 끝나도록. 시도교육청평가에서 2010년 전라북도 순위가 몇 위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위요? 순위에 의해서 성과급을 배정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성과급.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언제요. 올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6억원 받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위 한 시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 차이는 몇 억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14억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14억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보통 한 60억원에서 한 70억원 차이가 나는데 114억원이나 차이가 나면,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이죠? 114억원 차이가 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학교현장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14억원이나 차이가 나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죠?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어떻게 평가를 준비하고 그랬냐면요. 경기도교육청 평가를 한다면 거기에 갔어요. 가서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전라남도에서 한다 하면 그러면 전라남도 가서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 봤어요. 그래서 항상 평가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위그룹에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에서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할 때 제가 3개의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1위 했어요. 대통령표창 받았어요. 그다음에도 그랬어요. 이것도 평가가 줄 세우기인가요? 평가는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줄이 섭니다. 어차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잖아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야, 그거 경쟁이다 줄 세우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거와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 전반기 교특자금 14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교육청만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때 들리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가 있냐하면 교육감님께서 ‘언젠가는 주겠지’. 언젠가는 주겠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어도 국회위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좋은 말씀이죠? 그때 제가 속한 선거구에 교특자금이 거의 5분의 1이었어요. 제가 교과부를 8월 25일에 가서 사무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방문해서 두 과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기에 교과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국회에 나가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지 마십시오. 저 혼자 가서 하여튼 장관님을 만나겠습니다.’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이것은 교육감님과 교과부장관의 차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관계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위원님만 왔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 분도 와서 이것에 대해서 상의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주잖아요. 아, 가서 울어야죠, 졸라야죠. 비록 교육감님과 교과부장관의 문제지만 밑에서는 가야죠. 만약에 가면 장학관이 간다든지 그 담당자가 가면 너 왜 교육감 명을 안 들어 나가 그러면 나가야죠. 그거 때문에 안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한 분도 간 일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저만 갔지. 제가 갔다 온지 9일 만에 141억400만원 내려왔죠? 그래서 배정 끝났죠? 담당관님, 교육청평가. 어차피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예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순위로 올라가서 다다익선으로 돈 몇 십억원 더 가져오면 좋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참, 의정활동 못 하겠네 이거.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청취불능)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김정호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호

김정호위원

뭔 이야기를 하면 시간됐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은 4시 20분에 여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3시간째입니다. 속기사 지금 손이 터지도록 치고 있습니다. 길게 하면 정회했다 하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마친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지금 3시간째 하고 계시는데 왜 위원들 입장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하자는 건데 김정호 위원 저렇게 성질을 내버리면 진행 못 보죠.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아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지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날밤 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 한 뒤에 위원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 교육가족분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하다보면, 여기 위원님들은 수시로 나가서 화장실 다녀오시는데 여기 계신분들은 부동자세로 3시간씩 있으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5분인데 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 아 죄송합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 자료가 있지만 꼭 물어야 할 사항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먼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나 도교육청 관계자님 그리고 학부형님까지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뭐냐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자료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저도 자료가 온 뒤부터 자문도 받고 요청도 해서 도움을 받고 제 나름대로의 쉴새 없이 연구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 발언을 못하고 가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발언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욱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도 보면 정말로 연구해가지고 와서 발언을 한 의원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위원님은 의정활동을 참 잘하는 구나’ 제가 솔직히 어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녁 내 반성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왔구나.’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질의하시고 그걸 보고요. 뒤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의정활동을 뒤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본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제 저녁내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발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라북도교육이 발전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물론 제가 코미디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아, 저런 의정활동은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책상위에 자료 보면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한 것은 답변이 제대로 그다음에 올바로 가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야돼요. 모르면 질의를 못하잖아요. 모르면 마이크에 손을 못대잖아요. 아니까 마이크 잡고 발언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깜짝 놀랐네. 질의하세요.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어제 오늘 하면서 물론 전라북도교육예산 2조4천억원의 2만4천 교육가족 전체가 1년간 해온 일들을 하루 이틀만에 되짚어본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항·목 다 따져서 하다 보면 며칠 몇 밤을 새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에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주문한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단 100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서너 가지만 밝혀냈다고 해서 그게 묻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이나 질타를 받을 때 또 다른 부분에 본인들은 알고 있는 나약한 부분이랄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발전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겨놨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고 그러셨는데 올해 불용액 예상액을 보니까, 물론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예상이지만 행정국 같은 경우에 약 760억원 정도의 이월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건 포함해서 그러지만 불용액 예상액도 약 840억원 정도 되면 행정국까지 합치게 되면 작년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불용액이나 행정국과의 관계 그리고 내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고는 있으신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작년 예산에 대한 올 결산감사 시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매월 월별로 각 과 사무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과장 해가지고 사무관급들로 해가지고 매월 한번씩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집행 실태를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가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했습니다. 올 연말 가면 작년에 불용액이 1,900억원이었는데 올 예산은 한 1,200억원 정도로 70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과에다 가지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불용액의 액수에 의해서 그해 업무실적이랄지 정책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액수가 크다고 해서 못 되고 적다고 해서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었고 실제로 집행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고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집행률을 어떤 시의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아쉬움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나 신규정책 등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거기에 대입시켜서 편성하려고 노력,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권고하고 권유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금기사항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로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조례개정에서 제정해서 해줬던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런 취지인데 의원참여예산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위원님들만 있을 때 얘기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은 현장에 그리고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에 장·관·항·목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 예산들이 전혀 힘들다는 것은 올해 기준해서 역점사업이나 연속사업 이런 걸로만 갈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고 새로운 기술이랄지 또한 새로운 아이템이랄지 또한 새로운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입안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집행도 해보시고 나머지 두달 동안에 역점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미미하다는 것을 제가 도정질문에서 과거에 지적을 했는데 그당시 답변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다가온 건 있었습니다. 즉 시·군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전국 최하위는 아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대의회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과의 관계 어느 정도 저희 교육행정하시는 분들보다 노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하시는 교육장님들이나 보면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육지원경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보면 이게 9월 말 본예산 기준이라고 해서 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주 같은 경우에 약 100억원 가량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진안이나 고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0억원대에서 200억원대로 약 80억원씩 줄어든 상황에 있고요. 조금씩 늘어난데 정읍, 무주, 장수, 고창, 부안 이런 정도 되어 있고 완주는 전통적으로 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이 가장 많은 군으로 예산대비 했었는데 올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치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말씀 드리면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가 약 1,028억원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1,209억원으로…….

형철

조형철위원

전체적으로는 상승이 됐어요. 지자체 간에 경쟁, 아까도 순위도 매기고 그런 얘기 여럿 나왔는데 지자체 간에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군데가 있거든요. 사실 8군데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교육경비를 보조해주는 그것만도 저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더 상향된 곳이 더 많은데 1%, 10%도 아니고 30%, 40%씩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독려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걸 분명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미미한 거지만 보건교사 배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학교마다 전체적인 보건교사 배치율이 60%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 된다면 이를테면.

대략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의 경우 18학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하고 중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은 양호선생님들, 보건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많은 학교에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충원율 50% 이상 되는데 왜 중학교 보건교사만 20%대에 충원율밖에 되지 않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교가 제일 낮은데요, 31.3%고. 초등이 66.9%, 고등학교가 65.2%, 중학교가 가장 취약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30%면 너무나 미미한 충원율이잖아요.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발육성장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중학교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하게 접근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나이가 중학교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채워야할 의무기준이 중학교는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을 다시 합리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재배치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무슨 말씀인고니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통계일지 모르지만 전염병 발병률하고도 관계가 있더라. 보건교사가 있는 쪽이 조금 낮지 않냐, 제가 판단하기에.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전염병이 보건교사가 있는 데가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편차는 해마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발육의 시기인 중학교에 보건교사 충원율이 30%대인데다가 또 성교육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한 시기에 아이들이 보건교사로부터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교사를 마냥 늘릴 수는 없지만 배치의 기준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봐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의 30%의 보건교사 배치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각별한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급한 대로 내년 중등의 경우는 28명 정도를 정원 외 기간제로라도 해서 중학교에 확충하고 그다음에 교과부에다 계속 정원을 건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기간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전시행정이나 업무경감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건 기간제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지만 학생수련회에 보건교사가 1명밖에 없는데 2박 3일이나 쭉 들어왔을 때 그런 교대근무체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 부분이 어떤 과거에 전염병 발생비율이랄지 학생대비 18학급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어떤 여건을 가진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랄지 해안가랄지 산골이랄지 그런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하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 되는데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71～142쪽까지 해서 보면 지금 잘 들으세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중학교 따로, 사립중학교 따로, 공립고등학교 따로, 사립고등학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각종 물품구매현황에서 수의, G2B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조달청 구매제도 말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조달청 구매를 G2B라고 부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청취불능)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조달청 구매절차입니다.

김연근위원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유서를 써서 오늘 제출해주셔서 제가 자료분석할 기회가 없어서 다음에 어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전라북도교육수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이 책임지고 가르쳐야할 학생들이 한 30여만명 되죠. 그런데 약속은 말쟁이가 하듯이 깨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은 모든 교육과정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껏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셨는지 어느 곳에서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을 봐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시 취소를 하면서 재학생 및 진학을 앞둔 중 3학년 학부모 동문 등 관련자에게 의견수렴 실시여부와 실시했다면 그 결과, 이렇게 답변했어요.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관련학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변했어요. 그 밑에 보면 상기 자사고 관련하여 교육 3주체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사고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 선거 때부터 본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사고 관련해서 학교 원고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났을 때 많은 혼란과 행정적 낭비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하니까 답변을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상기와 관련하여 전북도민 및 교육주체 전체의 의견과 광범위한 여론 등을 수용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는다’고 했어요. ‘자사고 문제가 법원판결로 교육청이 패소하면 승복하시겠습니까?’ 또한 ‘지원 및 관심도 갖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현섭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흘러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책임을 지시겠다. 그다음에 본인의 교육감님 선거공약에 의해서 자사고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전북교육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 출마 때부터 했던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대법원까지 각하당해버렸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소송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한다 그말이에요. 단돈 100원이라도 이마만큼의 책임이라도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 놔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섭 위원께서 사학기관 중 법정부담금 100% 부담하는 학교법인이 있는 반면 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이 있는데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8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학교수입에서 그만큼을 저희가 까고 주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부분을 공제하고 줍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서 저희가 재정결함 보조하는 부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부분 올해 1억9,863만3천원을 삭감하고 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내역을 보면 이게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0.92% 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립중학교 49개교 중에서 50% 이상 실제 부담한 학교는 2010년도에 익산중과 남원용북중 2개교에 불과합니다. 실제 부담액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중학교는 7개 학교나 됩니다, 한 푼도 안 낸 학교. 고등학교는 50% 이상 실제 부담하는 학교는 상산고등학교, 인산고등학교, 익산고등학교, 한방고등학교 등 4개교에 불과한 반면 실제 부담액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고등학교는 없으나 5% 이하 부담하는 학교는 36개교나 됩니다. 2011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은 사립중학교의 경우 50% 이상, 2011년도입니다. 익산중과 용북중 역시 2개입니다. 한 푼도 안 낸 학교는 역시 7개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 50% 이상 근영여고, 남성고, 인산고, 익산고, 한방고 등 5개교이고 반면 5% 이하 부담한 학교는 35개교로 2010년보다는 1개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제까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부분은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립학교법을 고쳐달라고 저희가 수없이 요청했지만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을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 내는데 계속 이렇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안 내도 그대로 지나가야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등학교는 21개교로 어려움 속에서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늘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하지만 아직도 0%의 법정부담률이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사립학교를 보면…….

정호

김정호위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와 권한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이게 2010년보다는 2011년도,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단 얼마라도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을 보여야 ‘아,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전체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가지고 각 시도가 점점 중학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선출직으로 국회의원되고, 선출직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질의 생략하면서 딱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와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그 옛날 여건 속에서 사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서.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 사학도 살고 전북교육도 살아납니다. 신명나는 전북교육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으로 수많은 우수인재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공립이든 사학이든 모두 팔 걷어올리고 노력해보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직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문제로 비정규직들 문제가 되죠. 회계직원에도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이렇게 나누는데 학교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조리종사원이라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조리종사원분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그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럽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에 학교회계직원 현황을 보니까 총 4,999명입니다. 그중에 무기계약근로자가 57.6%로 2,881명, 미전환 무기계약자근로자가 2,118명, 전체 근로자 중에서 57.6%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여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나오셔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고등학교에 있는 분들은 조금 나아요. 시간외수당을 받아가지고 급여가 조금 나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목을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목이 다 틀려요. 학교장 재량으로 고용하는 게 학교회계직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조금 갈 수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를 피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교회계전출금의 목에서 나가고 어떤 분들은 인건비에서 나가고 그러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저 뒤에 분 고개 끄덕거리는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은 예산인데 같은 목에서 나가야죠. 그래야 예산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학교에서 학교교장선생님이 뽑아가지고 임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학교회계에 예산이 있고 교특회계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환경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 진보교육감, 진보교육감만 할 것이 아니라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꾸준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계신 거예요. 제가 구차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빠트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정책실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을 자꾸 해줘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것이 대두가 되냐면 국회에서는 학교 상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계속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만 있으면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빼서 보고 있어요. 사실은 폭력을 가장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상담교사가 총 19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중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담교사가, 그런 위기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커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깊숙이, 앞으로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에 그런 과업이 과중하다,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실의 업무분장을 다 봤습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은 업무량들이 과연 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하기가 업무분장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연구능력이 있는 분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를 시켜주시고 지금 보니까 그런 데는 빈약한데 공보분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보분야는 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북교육에 대한 공보나 홍보도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대언론 대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자랑하고 홍보할 게 많이 있습니다. 도민들 또 도 외적으로도. 그런데 그거 다 안 나가잖아요. 하물며 그러지는 않겠지만 언론보도자료 제대로 나갑니까? 그러면 그분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신네들 일반공무원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소’ 자신있게 들어가서 일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업무로 평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아이고, 우리는 못 따라가겠구나, 저런 경우에는 개방형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개방형 들어가더라도 일반공무원 사회에서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일반공무원들 ‘아이고, 내 자리 없어지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계장이나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면 인사정체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20년, 30년 돼가지고 교감으로 승진 못하는 사람 또 사무관으로 승진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안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구차한 얘기 같은 얘기라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해주시고요.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제가 사업추진 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의 사업추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50%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이 자료를 통해서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것도 업무추진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죠, 환경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업업무에 추진하다 보면 많은 돈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걸 시장에다 자꾸 풀어주면 우리 교육가족이 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도 돈을 풀어줘야죠,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한번 살펴보세요. 1%도 진행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혁신학교 학부모대표단 윤성희 회장님과 엄영옥 연대국장님 늦게까지 방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김찬기 부교육감님과 홍진석 교육국장님 그리고 임승주 행정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1반과 2반을 나누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