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5기 출범 2년 차로 그간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5기의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등 감시와 견제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건설교통국 국장 라민섭 지역개발과장 박형배 도로공항과장 고재찬 녹색교통물류과장 김학모 치수방재과장 이수일 토지주택과장 김경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권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5기 출범 후 건설교통국 소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무이파와 함께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정읍 등 도내 곳곳에 발생했던 피해복구도 내년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철저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SOC 투자감소 추세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의에서 기재부의 심의안보다 약 2,496억원이 증액된 2조1,770억원을 반영하여 예결위에 최종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알차게 수립하여 환황해권 물류허브를 향한 기반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라민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 5분간씩만 할애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은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지역경제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 해서, 앞으로 연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추진에 대한 공사부분, 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수해복구사업도 한창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먼저 강조드리면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14개 시·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계획은 완료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도내 소하천정비 개소 수와 몇km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2,585개 지구에 약 5,195km가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195km가 맞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를 보고 하시면서 저한테 준 보고서에 총 14개 시·군 2,585개소 5,195km로 현재 답변을 주셨고 자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럼 뭡니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 한번 보시죠. 거기 전국적으로 나와 있죠? 타 시도 및 도내 소하천 기본계획 현황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 전라북도 국장님 직접 한번 보세요. 2,585개소 수는 맞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 3,174km는 뭡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하천 연장이고요, 제가 보고드린 5,195는 정비대상 하천 연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기본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으면 같아야지, 기본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 연장업무하고 기본계획수립은 뭡니까? 기본계획수립이 100% 다 되어 있는데 연장업무하고 정비대상은 뭐예요? 개수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연장은 전체 연장이고 정비대상은 양쪽 제방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약 34% 정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하천 기본계획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비를 보면 지난번에 국회 행정감사자료 소방방재청 이런 자료를 보면 정비율이 886.6km를 해서 27.9%로 있는데 2010년도기준해서 1,230개 지구 1,766km 그래서 34%면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는 수해복구공사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집계를 낸 거고요. 방재청 집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만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정비율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27.9%하고 약 7% 차이가 나는데 으레 소방방재청 자료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전에 집계된 자료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소 그 문제는 차이가 난다고 본인도 보지만 34%하고 28%하고는 차이가 좀 많다 그 부분도 잘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전국 소하천 정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원인이. 뭣 때문에 이렇게 전라북도가 소하천 정비율이 저조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도를 비롯해서 시·군의 재정적인 열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대섭
김대섭위원
시장·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군 재정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군의 재정력이 첫째는 문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라?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소하천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5 대 5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는 시·군이, 소하천은 시장·군수에 의해서 매칭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소하천 지원은 없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남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장수 같은 데는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 지난번에 자료들을 보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하천 연장하고 재정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게…….
대섭
김대섭위원
왜 제가 이 소하천에 대해서 먼저 묻냐면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고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피해가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소하천이에요. 제일로 피해규모가 많은 곳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피해규모가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비해서 소하천은 엄청나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세환 의원이 지난번에 국회 행감자료에 보면 17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랑가 모르지만 하여튼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거의 다 소하천이고 도시 규모가 큰 지역으로 갈수록 대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많은데 소하천 재정력도 시·군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소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정비율을 높이고 주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재정여건도 여건이지만…….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원활히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소하천도 문제지만 도내 지방하천이 461개소 2,906km 맞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 미수립을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어요? 기본계획 미수립된 지역이 몇 개소 얼마나 된다고, 국장님.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은 지금 저희들이…….
대섭
김대섭위원
답만 해요, 바쁘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약 73% 정도 돼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미수립이 몇 개소, 자료로 국장님이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172개소 602km가 남아있는데 기본계획 미수립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매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40억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461개소에서, 지금 시·군은 어차피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이 다 끝났잖아요. 전라북도는 기본계획수립 461개소에서 2,906km가 되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놈이 현재 172개소 602km가 남아있다고 보면 이 기본계획수립이 다 마무리가 돼야 국토해양부에 국비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기본계획수립을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향후 마무리 지을 것이냐. 지금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018년까지 계획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18년이요, 2015년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018년요. 최초에 1988년부터 수립을 했는데…….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기본계획수립이 남아있는 것이 172개소 602km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몇 년도 입니까? 금년이. 2018년도 갈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조기에 이걸 마무리해 가지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계획이 461개소가 1988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해라든지…….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기본계획수립을 국가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집중호우나 재해, 자주 환경변화가 와서 수해가 매년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기본계획수립을 조기에 앞당겨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기본계획수립이 끝나야 쉽게 얘기해서 국가예산 확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앞당겨서 끝내가지고 앞으로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율을 높여나가라 그런 취지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2015년까지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앞당길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노력해서, 계속해서 수해피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정읍에 강수량이 최고 얼마 왔어요? 일일.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420㎜까지 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정도면 본 위원이 기상대에 파악한 바로는 최근 5년 동안에 최고의 강수량이 떨어지고 군산, 정읍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온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전라북도에 비단 금년도 정읍이나 군산뿐이 아니라 이제 갈수록 이런 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집중호우 시 강수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머지 질의는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석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방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은 도내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지역건설업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민선5기 핵심사업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 경제에 민감하게 미치는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2009년도 지역총생산 GRDP는 11.6% 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건설업 취업자 수가 한 6만7천명으로 통계로 나타나있고 2010년도는 한 9.1%를 차지하고 있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2011년도에 GRDP 지역총생산 그것은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 지역총생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석만
노석만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우리 건설경기가 너무나 침체돼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26쪽 지역건설업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하다가 2010년도는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2009년도 통계를 볼 때는 1,107건수였어요. 그리고 금액이 217억6,700만원이었고 2010년도는 1,018건수 했거든요. 127억4,704만원인데 엄청나게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2011년도는 어느 정도로 통계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통계 안 나왔습니까? 그것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9월 말까지만 돼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9월 말까지 어떻게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약 1조7천억원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2009년도에 1조624억원이고 지난해 1조6,178억원에서 지금 34%, 그러니까 2010년도를 말하는 거죠. 5,554억원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발주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더 많이 수주가 되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우리 도내 전문건설업도 무려 100여개씩 문을 닫고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 26쪽 보면 올해 부실건설업체 행정처분이 88개 업체가 받아있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 방안을, 우리가 전부다 건설업계에서 아우성이 더 심하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짓는 것보다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내려와서 거의 수주를 다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하다시피 새만금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수주를 서울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새만금 같은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49% 비율이라서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49%가 확정돼서 그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기간은 새만금 끝날 때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끝날 때까지 49% 유지할 수 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도내경기가 엄청나게 건설업자들이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님 생각은 현재 감각이 건설업계가 느끼는 감각보다 우리 국장님 감각은 약간 상이한 것 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도 건설협회 회원들의 입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건설사업 금액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는 않지만 이게 주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업체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새로 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좀더 특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제일 크게 노력해야 할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심의하는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도내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많이 금액이 확보될수록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첫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한 뒤에 도내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라든지, 분할발주가 어려운 부분은 공동도급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외지업체가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우리 도 전문건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또는 인력 이게 많이 투입되고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4대강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건설업 예산도. 그래서 거기에 또 더불어서 전라북도가 더욱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예민한 부분이고 또 우리 도민들도 건설업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건설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정말 건설업이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연구해서 건설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건설업계 활성화에 관련돼서 신문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업무시설용지에 가설건축물이 지금 2곳이 지어지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가설건축물인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인데 1년 전에 지역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불허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견본주택을 짓고 있는 업체는 광주에 기반을 둔 외지업체입니다, 우미건설하고 호반건설.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1년만에 지역업체는 불허하고 외지업체는 허가하고. 잣대가 뭐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1년 전에는 지을 수 없다고 답변을 구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게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전주시에서 변경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짓지 못하는 건축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가설건축물도 짓도록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하겠다 하는 전주시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완산구청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업무시설용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 문제가 터지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 업무시설용지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규정도 없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통괄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옥외광고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들어선 견본주택이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는 다 위반사항의 내용들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의 지구단위계획 내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따르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용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도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옥외광고 규정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르면 내용적으로 다 위반이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전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주시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지사는 외치고 있으면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1년 전에 불허했다가 외지건설업체에 대해서 1년 후에, 똑같은 규정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 그런 부분들의 규정들을 삽입해서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하여야 된다, 하지 말라 하는 명확한 규정을 거기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행정의 우를 범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업무시설지구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규정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옥외광고물이나 건축물의 높이제한 30m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 이것 못 짓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다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출광고 다 할 거고 광고나 이런 것들 전면광고 형태로 다 나갈 거고 내용적으로 다 위반이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시가 제대로 하도록 옆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말로만 외치고 계시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도지사가 지역건설업체 무슨 관계자들하고 열린대화 하고, 또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간담회 수차례하고 그렇게 하는 이면에서는 지역건설업체한테는 불허하고 외지업체한테는 허가하고. 행정의 이런 이중잣대, 이중잣대가 아니라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예 없는 거죠. 조금 영향력이 있고 큰 업체한테는 허가하고 지역의 업체한테는 불허하고 이런 셈이 돼버렸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이런 취지를 아마 구청업무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군 순회방문 업무지도 때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이 완전히 겉으로 노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아예 없다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도지사예요.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사후약방문인데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서 일반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의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옥외광고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전주시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종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건설업 면허기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회사실적에 자본금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자 면허기준 대여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페이퍼회사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게 2008년, 2009년 이전까지는 그런 페이퍼 자본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정이라든지 협회에 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고 이중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적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0년도부터는 대폭 그게 강화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강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서류심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건설산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설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협회의 위임사무지만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등록을 할 때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다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행정처분할 때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 해마다 정리를 하고 회사에 실태 하는 것은 페이퍼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원래 종합건설은 국토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협회에 위임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영역이…….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협회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알아서 페이퍼로 협회 회원이니까 회원들만 가지고 그런 부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빌려있는 거죠. 협회 빌려다가 채워서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인데 본 위원이 묻는 문제는 현장확인을 한 번이라도 찍어서 해봤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담
김종담위원
한 적이 없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등록할 때는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요구라든지 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대로…….
종담
김종담위원
면허기준에서 도에서 위임사무를 해 가지고 거기다 맡겨놓고 확인을 전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원래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무슨 소리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등록할 때는 협회의 사안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면허기준이 저걸 않는다? 면허기준에 할 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면허 처음에 낼 때는 우리 도에서 면허를 내지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게 뭡니까? 그럼.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행정처분 권한만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처분만 관련됐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현재 건설업이 등록됐다 없어지는 문제가 해마다 증가돼서 바로 어떤 문제제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숫자만 많은……. 그래서 페이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페이퍼는 어떤 페이퍼인고 하니 이거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대답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질의 더 나갑니다. 이따가 하시고, 아까 김대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소하천문제가 실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하천이 실개천 나가서 그다음에 큰 문제인데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도 문제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후딱 몇 년 안에 처리하겠다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 그것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어떤 예산이요? 지금 소하천은 국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시·군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지적은 현재 집행내역에 보면 47.6%가 집행이 돼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2015년까지 다하겠다고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개수는 지금은 많이 했지만 앞으로 해야 될 금액에 대한 걸 산정해 보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개 만드는데, 그러니까 진행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2억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산정금액으로, 우리 총액으로 그냥 보았습니다. 총액으로 보았을 때 정비대상의 금액이 1곳당 5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수치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상으로는 단타의 지역만 우선은 숫자만 했고 실질적으로 실개천이 문제가 있고 확보해야 될 부분은 미비하다 이런 쪽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확보가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보조해 준다지만 그 확보에 여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소하천 정비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금년에 내린 많은 강우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도 금년도보다 약 100억원 이상 더 증액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상으로 그 부분은 이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현재 소하천 부분에서 저류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류지 설치 현황을 보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9개소에 100만6,759㎡입니다. 여기에서 도심이 28개소, 하천 저류지 11개소, 기타 사방댐이 518개인데 지금 현재미지역, 앞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데가 사업에 보면 8군데 있는데 저류지 설치 현황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일부 되고 앞으로 추진 중이라는 곳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지역인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서 완료된 곳이 부안이고요. 그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군산 월명지구, 나운지구, 익산 1지구, 김제 요천지구.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완료된 곳은 1군데이고 남은 데가 7군데로 돼 있고요. 본 위원의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류지 설치 현황 아까 39군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현황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2011년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나는 데 있고 거의 끝나는 중인데 추진과정과 현재에 갑작스런 소하천의 관계와 연결돼서 이 저류지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 많이 왔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최대한 진행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더 질의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이 부분은 빠져있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계속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명년도 사업도 4개소에 12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월명지구…….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8군데 설치사업 계획에는 하나는 끝났고 7군데는 남아있고 그 외 지역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피해지역이 많은 지역이 본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진기들, 어은, 아전지구 포함돼서 앞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해마다 상습적으로 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의 저류지 설치현황에 보면 추진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자 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은 농촌이나 농경지 지역이 아니고 도심 내라든지 하천 주변 이런 쪽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저류시설들입니다, 대부분이.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종담
김종담위원
소규모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규모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만성지구하고 장동운동장지구,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35사단지역 문제 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려는데,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자리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진기마을을 말씀하셔서 제가…….
종담
김종담위원
진기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부분은 8군데 중에 1군데는 끝났고 7개는 남아있고 지금 설치하고, 현황을 저한테 줬는데 이건 설치현황이 아니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러면 39개소에 대한 전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셔야 정확하게…….
종담
김종담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39개라고 돼 있는 데에서 완료된 데가 있고 추진 중인 데가 있고 계획 중인 데가 있습니다. 추진 중에 대한 문제를 자료를 물어봤는데 답변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39군데가 추진 중인 것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있다니까요, 그것은.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냐 물어보는 겁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심 29군데, 그다음에 기타 해 가지고 하천변에 11군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도 예산 들어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여기하고 틀립니다. 아닙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틀린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똑같은 자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진 중에 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금 추진된다고 그 예산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내년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장동운동장 이런 데요? 장동도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진돼 있냐고요, 말씀하시는 자체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장동 같은 그다음에 만성지구 이런 데는 도시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됐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부분은 없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현재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
종담
김종담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161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 실적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면 2009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 현재 해서 506만5,136건을 했고 고정광고물이 1만6,990건, 유동광고물 504만8,164건을 단속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행강제 과태료를 보면 4건에 1,100만원 부과하고 과태료 521건에 1억1,662만원을 부과해서 총 525건에 1억2,762만원을 잃었고 징수실적이 78%입니다. 78% 478건에 9,959만원이고 미징수액이 47건에 2,800만원으로 22%에 있습니다. 혹시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목적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지속되는데 우선에 도민의 의식전환이 전환돼 보는데 이러한 홍보방안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78%는 지금 징수가 됐고 22%가 징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라든지 질서위반규제법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가산금까지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행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해서 미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더 하는데 아까 저류지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 피해 와서 KTX로 인한 상습지역 소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한 피해문제 이 문제를 이따 더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설경기 내용하고 소하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내구간에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개선사업을 48쪽 자료에 보면 80개 업소에 74억6,200만원이 돼 있고요, CCTV가 99개 업소에 312대를 설치했는데 30억5천만원이 광특과 시·군비 사업비를 투자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1년 9월 말 현재 어린이교통사고 사고건이 42건 정도가 발생이 돼 있어요. 결국은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통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게 학교 앞이에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차들이 학교 앞 보호구역에 엄청나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교통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용차, 승합차가 4만에서 5만원에서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승합차가 5만원 승용차가 8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도 바뀌고 광특회계에서 그리고 시·군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첫째는 우리 운전자들이 의식이 완전히 개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2009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비교해 보면 발생건수가 2009년도에는 11건이고 2010년도에는 60건, 그다음에 금년도에 9월 현재 42건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는 스쿨존 전체 구역에서 24시간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전부 집계한 거고 이전에는 등하교 시간만 사고 건수를 구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난 걸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건수는 앞으로…….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수치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법규까지 시행령까지 바꿔서까지도 어린이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교통약자들에 어떤 배려를 하자는 건데 결국은 답은 여기 계시는 분들 전체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운전자의 어떤 의식이 가장 필요한 거잖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의식개혁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단속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운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법정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시·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결국은 주정차단속이 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연수원하고 시·군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의식개혁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혜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대안을 생각만 갖지 마시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전라북도 주정차단속 건수가 19만여건이 되는데 지금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단속은 얼마나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올해 것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9월 현재 1,016건인데 1천건이 조금 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태료 징수 다 하신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스쿨존 내 현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태료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현재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이 약 780만원 정도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이런 단속현황, 과태료 징수 사실 이런 수치에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특히 교통약자 이런 분들한테 철저하게 또 시·군과 연계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생각하면 전라북도 미래 아니에요. 요즘은 특히 장애인 현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변에 장애인들 교통사고로 인해서, 특히 아이들 교통사고를 보면 상당히 친구들이 커가면서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걸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관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 그리고 쾌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민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2011년 10월 10일 김창수 씨가 제기한 민원은 지금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 11월 말 정도에 할 계획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무주군에서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아직 안 한 상태였는데 12월 중에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정대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고 2011년도에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위원회에서 뭔 일을 해야 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새주소를 도입하면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2년도 보니까 예산 세우셨더만요. 그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 세울 때 위원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거 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법을 보니까 다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에서는 다 하라고 해 놨는데 제가 거의 한 1년 됐는데, 위촉된 지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소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적장부는 거의 다 새주소로 바꿨거든요. 그런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집행계획, 사업계획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또 이게 교육이라든가 지도여러 가지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또 전산프로그램에도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할 때 위원회를 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연초에 준비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 꼭 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도 위원회도 안 하고. 하여튼 법적으로도 항상, 예산은 특히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은 중요한데 위원회를 꼭 하셔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건설국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국이고 또 위원의 감사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또 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은 알 기회도 되고 또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성실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정책은 지난 2010년도 급식학교를, 농촌지역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지사나 국장급들이 윗분들이 이념이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 급식학교도 시내지역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니까 올해사 농촌지역을 추경에 세워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무이자지원사업도 지금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오셨죠? 2011년 취임하셨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계획이 2010년도에 세워진 것인데, 2014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 놓고, 지역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소득계층이 시내가 많습니까, 농촌이 많습니까? 아시는 대로. 조사해 봤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농촌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냥 단순하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무이자지원사업을 어느 분들이 시내를 주라는 회의가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집행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명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14개 시·군 고루 또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10년도, 국장님이 모르시면 옆에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이거 대책 세울 때 도지사, 행정부지사 그분들이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안을 건설교통국에서 주신 겁니까? 위에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시·군의 형편상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에 임대주택 대상이 있어야 또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이 주로 새로 나오는 신규임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됐는데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완전히 확대해서 기존의 임대…….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이 계획이 2014년까지 있고만요, 5년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명년부터는 기존에 임대주택이 돼 있는 곳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임대해 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우선할 것이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또 개인 임대로 들어가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내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많이 준다는 건 본 위원도 취지는 아는데,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30%만 가져도 농촌지역은 해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정책을 이렇게 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임대아파트를 새로 짓는 곳에 새로 신규로 입주하는 분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도시 위주로 갔고…….
병래
소병래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명년부터는 기존의 임대주택에 입주한 어려운 분들도 선별해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웬만한 데는 주공 많이 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거 추진한다는 정책 다시 짠 거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떻게 정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명년도 사업계획 그렇게 보고도 했고 이미…….
병래
소병래위원
농촌지역의 수요를 다 조사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군에도 얘기를 하고 조례도 이미 그렇게 개정을 해 놨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0억원 한도 내에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200억원이 한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년 지원해 주고 2번에 거쳐서 연장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최고 6년까지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분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아실 걸로 믿고 이 농촌지역도 %로 따지면 한 20%나 차지 할 겁니다.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시내지역은 임대아파트가 많으니까 많이 주고. 이해 가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 정책 좀 빨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익산 평화육교,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게 될 익산의 관문 평화육교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사업 계획에 재가설계획이 없다고 나왔는데 도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평화육교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도 방문을 하고 문서로도 요구를 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금년 3월달, 7월달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한 8번 정도…….
병래
소병래위원
뭐라고 해요? 답변이. 빨리빨리 얘기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전체 공사비의 25%에 해당하는 63억원 정도는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머지 75%는 한다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75%는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철도가 통과하는 상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양 옆으로 진입하는 접속도로는 익산시가 부담을 해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넓게 보면 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쪽에서 같이 해 줘야 그게 가장 합당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끝까지 않는다고 그럴 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정치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공사비가 얼마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250억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딜레이 된 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개월이나 딜레이 됐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기간은 아직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대책 있어요? 익산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국토부뿐만 아니고 기재부까지 노크를 해서 총사업비가 변경돼서 익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간은 있으니까 방관하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돈을 줄 수 있으면 10%든 15%든 주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철도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소병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저 배승철 도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한 말씀만 주문사항을 하겠는데 어찌됐건 2014년 KTX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만의 하나 도민의 안전도 그렇고 그 KTX를 타고 가다가 그 부분이 육교가, 설사 물론 D급이니까 금방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고는 미리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그렇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부담해서라도 정말 원천적으로 그 대책을 내서 하루빨리 육교부분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말씀 올립니다. 아셨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부처별 요구도 했는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장하고 이 관계를 신문했던 우리 소병래 위원님께도 수시로 얘기를 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건설교통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내 이런 제방같은 것이 사질토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사질토로 되어있을 때는 물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역류인데 내수가 외수로 빠져나가는 현상, 파이핑현상이 나오죠? 이런 현상 등이 나타나고 하는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집중호우시에 이렇게 파이핑현상이 일어난 곳이 혹시 있는지, 알고 있는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만경강도 조금 발생했고 동진강 일부, 그다음 정읍 지방하천 소하천 일부도 조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난 곳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그동안 보면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이런 것 등이 자료가 조사되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집중호우 시 크게 이런 제방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자료는 파악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섬진댐 주변, 섬진댐에서 방류하면 섬진강 수계 그 주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아까 섬진댐 비록 주변뿐이 아니라 금방 국장님이 답변주신 바와 같이 만경댐 주변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런 대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집중호우 시에 나타나는 피해가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 복구에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전 재해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섬진강 수계 주변을 비롯한 만경강 또 전 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앞으로 해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수립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하시겠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성산교 문제 들어서 알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문제도 이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안전대책 당연히 해나갈 것이고 이번에 다소의 안전대책 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나가서 협의가 잘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런 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내 관내에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추후에라도, 요새 서울에서도 이번에 대형 그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인명이 피해를 보고 상당히 많은 재산피해도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우리 도내 대형공사장에 대한 충분한 안전진단도 아울러서 철저히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에서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런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에 충분한 그런 대비책을 수립해서 또 행정지도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님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버스제도개선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우선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정안, 전라북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 그 조례에 의거하면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있습니다. 구성하셨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13분을 전체적으로 선정해 놓고요, 금월 11월부터 12월달에 위원회를 계속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버스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재정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성을 하셔서 전북고속 파업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구성하셔서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하셔야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회는 구성해 놨는데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부과된 과징금이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징금이 미납된 게 총 얼마인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약 4억3,300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요, 지금 미납이 약 3억2,200만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징수율이 30%도 안 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징수율 26%, 2009년 이전에 미납된 5,800만원까지 합치면 미납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과징금은 부과해놓고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대한관광리무진도 7,30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납부하도록 계속 독촉을 한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미납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전체적으로 징수를 완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압류에 대한 미납금을 전부 납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대·폐차에서 할 기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태반인데, 그것을 교체하는 기간에 받아낸다고 그러면 앞으로 차에 대해서 기한이 예를 들어서 5년 남았다라면 5년 후에 받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가장 빠르게 교체해야 할 자동차에 압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수율이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또 행정심판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회사에서 시간적으로 그런 걸 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빨리 못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차질 없이 다 집행을 하잖아요. 상인 간의 거래도 이것은 성격상 상계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납부를 해라.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징수노력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미납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면서 이런 부분들 적극 적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직도 3억3천만원 정도의 징수를 과징금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과징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게 단순히 버스의 노사관계로만 치부해서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버스가 공공성이 강한 것이고 또 도민의 세금과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발생, 말하자면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빨리 찾아서 그 갈등이 현실화 돼서 폭발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정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버스 운전원들이 외지로 나가서 자고 오는 숙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돼지우리도 아니고 심각합니다. 저희가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갑자기 도배하고 청소하고 해서 깨끗이 해놓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런 운수종사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간섭을 할 필요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적된 불만들이 임금과 관련해서 함께 폭발적으로 노사간에 극한투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로조건개선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노사관계가 아니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전원들의 후생복지에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노선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도나 또는 도간에 걸친 부분들은 건교부나 이런 데서 인가하는 사항으로 내주는데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선권을 전라북도 회사가 타지 회사한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전라북도 회사가 타지 회사로부터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라북도 회사 내부에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경우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차까지 함께 팔고,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노선권을 우리가 내주는데 자기네들이 사고팔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아무런 감독권한이 없고 그것을 산 쪽에다 신고만 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전입하면 전입신고만 하는 형태로 신고만 하고 그쪽에서 통보를 해서야 ‘아,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이런 것을 아는 상태로 되어있단 말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의 것들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 판다라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내일 한 두달 후에 회사를 고의 부도를 낼 생각으로 다 노선권을 팔아치운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교부나 이런 쪽에 요구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통제 가능한 부분들이, 우리가 무슨 복잡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권한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부분을 공감합니다. 여객노선을 자기들끼리 양도양수해가지고 신고만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라든지 저희들이 건의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께서...
석만
노석만위원
보충질의 좀...
승철
배승철위원장
보충질의, 버스관계로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금방 김광수 위원님이 버스특위위원장으로서 질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난해 12월 민노총 운전기사 80여명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파업에 시내버스가 들어갔었죠? 작년에 시내버스가 엄청난 고통이 있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나는 도에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시외버스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현재 노사문제에 있어서 회사와 노조 사이에 그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그게 해결이 됐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로 팽팽하게 그런 부분에 맞서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전북고속 사장님도 한번 만나봤어요. 지난번에 도에서 도지부장님이 오는 데서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그런데 제가 느낌에 갈등의 소지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내버스 할 때 도지사님하고 여러 명 의장단 회의할 때 참석해보고 했는데 민노총과 한노총의 갈등에서 사실은 우리 도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발미로 시민의 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시외버스를 볼 때 민노총하고 전북고속하고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노총이 만일에 민노총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한노총이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 볼 때 그런대로 지금은 큰 무리가 없이 약간의 고통만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30일 한번 그런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2/4분기에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8억8천만원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8,400만원 해서 총 14억6,400만원이 지급이 그때 미뤄졌었는데 다 끝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요, 회사측의 성실한 대화 또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생계문제, 생존권 문제가 있는데 대개 여론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존권하고 관련이 있는 만큼 전북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 지금까지 목을 잡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더 야기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법적으로나 재정지원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놨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정부분을 보류하고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 적극적인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류했습니다만 연말이 다가오고 또 회사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이 미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정치권하고 사실은 관의 힘을 얻어서 그걸 해결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정치권이나 어떤 관의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항상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휘말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경우 나중에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무너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금 8억4천만원 민노총하고 해결되면 준다고 일단 일시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면 나중에 생존권 문제에서 저 사람들이 한노총에서 더 이상 지난번처럼 못하겠다 그랬을 경우 도의 모양새만 우스울 것 아니냐 이거요, 실질적으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고민도 거기에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일관성이 없이 우리는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상관없이 당신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짓겠다. 이게 만일에 지불 안 해주면 국가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에서 이것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는 요식행위로써 국가의 국비를 지불해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여가 돼가지고 도의 입장만 아주 어정쩡한 입장이 되어버렸단 거예요. 도민들은 만일에 여기에서 도에서 돈을 안줘가지고 말미가 되어가지고 자, 한노총에서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처럼 앞으로 운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뭐 하나씩 주는 식으로 달랠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당연히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불을 중단하고 대화를 유도를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결국 지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또 노임이 지급되지 않아서 차가 서는 일이 없도록. 첫째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도민들의 불편을 어떠한 이유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시외버스 운행이 90%가 넘을 경우는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몇 %가 됐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보통 91%에서, 90%는 항상 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약속을 안 지킨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사간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어떤 명분으로든 도민들한테 불편주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명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게 그 자체가 원칙과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민노총과 한노총이 갈등은 당신들끼리 해결할 부분이고 저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복수노조는 7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기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도가 거기에 다리를 딱 하나 걸치고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정치권에서도 이건 개입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불리한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상 없는 전북고속 사장이 국제청문회까지 서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권 청구도 하고 양쪽이 쌍방이 감사권 청구를 했어요. 그 정도는 자신이 서로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도에서 처세를 잘 못하면 일관성이 없게 처세를 하면 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스꽝스런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까지도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같이 분담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거기에 도가 개입되어가지고 정말 어정쩡한 태도로써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그것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담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GIS(지리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구축사업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다 현재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관리 표준시스템 구축이 2017년까지 되어있는데 현재 현황을 봐주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하고 있고 상하수도, 통신...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보면 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은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진행추진실적만 얘기해 보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659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만 전주 5억원, 군산 2억원, 완주 7억원 해가지고 14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현재 전체적인 거지만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표준시스템 구축 그 사업이 5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억원 중에 어느 정도 되어있냐고요? 자료 없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조금 있다 자료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도내 LH공사 사업추진계획에서 추진사업이 취소되어서 산업단지나 주택공급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산업단지 취소지역과 또 주택사업 취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산단문제는 LH공사에서 우리 도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은 전체적으로 18건 정도가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대책을 조금 있다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지역에 군산항 활성화도 있고 동북아지역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옆에서 그래서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군산공항을 국제선으로 취항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군산공항에 새만금간척지 4km 활주로를 계획하고 발표한 적이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은 전라북도 장기적인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인근에 광주나 청주도 국제공항에는 수요가 적다. 그래서 적자가 1조 이상 투입되는 공항에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에서 과연 투자가 적절한가, 이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광주지역에서 10여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광주 한다면 문제점이 광주공군기지입니다. 제1 전투비행장 이전문제가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이전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 혹시 알고 있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옮겨야 될 자리가 광주공항인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는데 광주에서는 국제공항으로 해서 무안으로 가는 문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측에서는 공군기지는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으로 가는 문제에서 깊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광주지역의 국회의원인,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건교부장관이었던 이용섭 의원이 무안공항으로 가는 건 공군기지는 절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공군기지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광주공군기지 전투비행단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전은 하되 어디로 간다, 서해안지역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2009년도에 광주공군기지 이전결과에서 보면 공군비행장 이전해서 그냥 서해안 지역의 매립지역으로 간다 이 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안이나 어디 쪽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새만금도 매립지역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무안은 국제공항이라 안 되고 그렇다면 갈 데가 서해안 쪽은 우리 쪽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의구심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 광산구 의원님도 절대 그리 안 가고 간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본 위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제선을 취항한다고 하는데 겸해서 혹시 군산공항과 함께 전투공항이 합쳐지는 것 아닌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답변은 제가 깊이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무안공항을 준비하고 개항을 하면서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합치는 걸로 원래 안이 돼서 무안공항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이 개항을 하고 광주 그 사람들이 무안으로 가서 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은 시간상 왕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광주인들이라든지 광주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금 현재는 2014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이것 언젠가는 다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방금 염려하신 광주에 있는 공군기지가 혹시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지 않냐 하는 것은 이미 3월달에 새만금마스터플랜이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의 개략적인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군산공항으로 안 온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신 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군산 그것은...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광주에 공군기지 제1전투비행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부분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적극 추진할 것 이 부분이 그 지역구 의원님이 2007년도에 기자회견 갖고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적으로 해서 지역 기자간담회도 했고 이때에 공군비행장 이전지역으로 무안과 전북 새만금 인근으로 꼽았다라고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광주 무안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무안과 전북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절대 맞다’라고 긍정과 부정인데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군산에 계신, 현재 군산공항에 있어서 소음과 이것 때문에 한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새만금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서 더 시끄런 2개의 비행단이 올 때 국가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심도있게 이 문제를 해서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기면 또 그것이 군산공항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기밀이라는 문제에서 제가 더 이상은 질의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 하신지 분명히 아실 걸로 믿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전라북도 내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항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떠한 부분이 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짚은 것이고요. 심도있게 이건 별도로 다음에 해주시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도21호선과 국도1호선 교차로 지역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을 지나가는 국도21호선과 신설된 국도1호선 교차로에 연결도로가 미개설이 있어서 전주와 익산, 군산 이 지역에 다니는, 전주를 다니고 또 산업도로를 다니는 분들이 이용자 불편이 있다라고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고, 이 문제를 국권위와 우리 도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지역이 위험성이 적고 분전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원래 규정에는 입체교차로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최소한 2km 이상 거리가 있어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우리 거리상으로 보면 현재 1km 정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그 민원사항을 알기 때문에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전주 용정～용진 간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출퇴근, 익산하고 군산 출퇴근 하시는 분이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데는 가고 또 올 데는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가까운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도로가 폐쇄돼서 못들어가니까 불편함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소병래 위원님 하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교량 유지관리 보수사업이요, 교량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494개소입니다. 그것은 평시관리하고 D급관리는...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아니까요. 개요를 제가 뺐어요. 짧게짧게 하시게요. 물론 진단을 맡겨가지고 A교량, B교량, C교량, D교량 그럽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등급이 그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A, B, C, D, D급을 주로, D급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그 결과 나온 순서대로 보수를 하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494개소를 관리하고 있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중에서 231개 270억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그것 빠진 것은 우수교량입니까? 진단을 안 해도 정비를 안 해도 되는 교량.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량들이고요, 그 교량들에 대해서도 최소 4년마다 한번씩은 정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교량이 파괴되어가지고 사고 난 것은 없죠, 최근 5년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물이라는 것은 어느 때 파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E급이라든지 C급 이런 등급이 낮은 교량에 대해서는 항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선순위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D급이 제일 우선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C급 위주로 계획을 세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도로 그것은 중기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보편적으로 지역구는 잘 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이 순수하게 한번씩 보면 바뀔 때가 있어요. 5개년 들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도는 시·군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위험도로를 선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주로 지방 위험도로는 곡선 반경이라든지 S커브, 종단구배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전문가들도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사고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자료를 다 어디에서 받아요? 직원들이 다 숙지는 하고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 의견도 받습니다. 실지 시·군 직원들도...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그 정도는 다 하겠지. 제 취지는 저희 지역은 잘 되어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위험도로가 조금 빨리 보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 줄일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고 그러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은 제 취지는 뭐냐면 그 계획 세울 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얘기할 것이고 시에서도 많이 얘기할 것이지만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좀 세워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위치부터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빠진 것은 왜 그래요? 그보다 더 시급한 계획이 있으니까 빠진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운영계획을 딱 세우면 건교부까지 안 올라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병래
소병래위원
변경?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중간에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사고에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유관기관인 경찰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서 사고가 크게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도록 저희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시간 아니면 또 짚들 못하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지난해 정읍에 풍수해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420㎖,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 도에서 물론 방대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풍수해 재해가 국지성, 지금 예를 들면 일기도 11월 18일인데 일교차가 상당히 작년에는 막 혹한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해요. 그러면 국지성이 왔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도에서는 어디 용역이나 주고 뭐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시장·군수는 풍수해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시·군의 계획을 반영해서 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병래
소병래위원
풍수해 재해는 딱 어떻게 하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풍수해 종합대책이 예를 들면 수해가 자주 나는 쪽의 종합적인 계획인데 유역별 종합계획이라든지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하고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용역은 시·군별로 각각 틀리고요. 저희들은 명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명년 연초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뜻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다른 것 또 말씀해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 산재사망사고 전국에서 몇 위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좀 그게 높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높습니다 하고, 하여튼 다 일일이 파악은 못하지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불행스럽게 그건 낮아야 되는데 조금 높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35명이나 사망자가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에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부상자가 691명 맞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대책, 어떤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든가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대책이 없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각 시특법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주택법에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현장에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병래
소병래위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전라북도가 사망률이 높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3억 미만 이렇게...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앞으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대책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사망자, 부상자 수를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대책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대책은 적은 규모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까지 지도·점검 계속 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하기는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병래
소병래위원
더 강화해야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하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같은 질의에서 김대섭 위원님 잠깐 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소병래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최근 6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 기간 중 전국적으로 최고강수량 조사를 기상대다 요청해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끊었을 때 이 기간 중에 최고 비가 많이 온 해가 금년 7월 27일날 전국적입니다. 이게 6년 동안에. 하루 1일 강수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이 449.5㎖, 그다음에 동년 금년 8월 9일날 전국적으로 두 번째 지역이 정읍이 420㎖로 해서 8월 9일날 이게 전국 6년 동안에 두 번째 비가 많이 온 지역이고, 세 번째로는 제주도가 420㎖, 전라북도 금년하고 같은데 2007년 9월 16일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개소만 끊어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전국 최고라는 정읍지역이 420㎖로 우리 전라북도는 8월 9일날 역시 최고강수량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금년도 7월 10일날 군산이 308.5㎖로 두 번째, 그다음에 2010년 7월 16일날 장수가 176.5㎖로써 세 번째로 전라북도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6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3개 지역만 끊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것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전발연에다 용역을 주어서 전발연에서 얼마 전인가 보도자료 도민일보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현재 용역 1차 진행상황만 우선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그 공개된 내용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산악지대이고 전국적으로 오지에 속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정말로 이런 연도별 전국 강수량이나 그동안에 6년 동안의 추이를 봐서도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제일 취약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동조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큰 피해...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금년에 정읍, 군산, 우리 전라북도에 엄청난 피해규모를 오전에 아까 행정감사 신문을 통해서 파악이 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취약하다고 보는 걸로 끝낼 수는 없고, 현재 어느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단위, 시·군 자치단체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적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요. 매년 수립되어있는 것인데 이제 기본적 과거에 서있는 계획만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된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뭔가 바꿔야 한다.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런 기본적 계획 가지고 응급태세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용역을 그런 걸 할 때 시·군하고 연계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일 문제는 그동안에는 보통 저희들이 시가지라든지 외지역 설계를 할때 보통 50～80년도 빈도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420㎖ 이상 비가 오는 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시·군과 연계한 자연재해로부터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해서 뭔가 재해대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주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기금사업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자료 162쪽에 도로변 500m 이내 시·군별 불법 광고물 설치 철거현황 및 금후조치계획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2012년도에 철거 예정 하신다고 해놨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건물법에 의해서 철거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경태
백경태위원
철거하기 전에 과태료 같은 것 부과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요, 강제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어렵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법 바꾸라고 해야 될 사항같은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오히려 철거하는 예산이 더 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봐도 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도로변이 아니고 경계선에서부터잖아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경계선에서부터 500m 이내, 여기도 지사님께서 6월 10일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법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것은 유효하게 또 가잖아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유예기간을 둘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법 전에 했던 것을 조정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되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게 사적인 광고보다는 공공성을 띤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국가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것이 거의 많은데, 이것 여기 이렇게 2012년도에 철거 예정하신다고 했다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봐도 이것 상당한 어려운 문제인데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인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정치권에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많이 좀 부려먹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에 되시는 분들이 되면하든가. 이것 하여튼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어려운 일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비교철거 예정시기 2012년도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행안전 환경조성에 대해서 도로공항과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녹색교통물류과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이렇게 각 과별로 따로 되어있는데요, 목적은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약자의...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주가 그동안에는 국토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안전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다시 도입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쪽에서 우리 도에서만 하더라도 도로공항과는 시군의 내용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에 대해서 직접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3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쪽의 사업이 최고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해 주는 게 사업비 확보라든지...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지금 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어디가 최고 많이 지원이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국토부 예산이 더 많죠.
경태
백경태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국비 50%, 도비 50%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은 시·군비가 50%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쪽은 법이 틀려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거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쪽을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지방도냐...
경태
백경태위원
지방도하고 국지도만 하고 있죠. 저쪽은 시도, 군도이고. 그걸 알아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이걸 원하고 선호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이쪽은 지방도하고 국지도 하고 있고 저쪽은 시군도인데.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녹색교통물류과에서 하는 것이 내년에는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만. 다른 건 다 빼고 어린이 보호구역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 실버존은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15개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노인들 교통약자 아니신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노인네들도 진짜 약자죠. 그런데 국가에서부터 하는 사업들이 우선 스쿨존 어린이학생이라든지 어린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실버존사업도 들어가고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해가지고 딱 해서 올해 하던 것보다도 더 퇴보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올해는 여러 가지로 풀어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실버존이 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전동휠체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약자가 누군지는 다 아시니까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올해 오히려 더 넓게 됐던 사업이 내년에는 축소가 됐다고 그런 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실버존도 중장기계획 세우시고 하셔가지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전라북도 노인인구 증가율 알고 계시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럼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군도 26%～27%, 거기에 장애인들도 늘고 있고 그러는데 장애인이 거의 인구 수의 10분의1 정도 돼요. 시골은 한 10% 정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태
백경태위원
실버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전부 다 덥죠? 윗도리를 다 벗으시죠? 더우신 분들은 옷 벗어도 상관 없습니다. 국장님도 벗으시고, 더우신데 벗으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 자,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시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이성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 37쪽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는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공항하고 새만금지구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가까운데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제공항 그리고 항만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결국은 SOC니까요, 이런 것이 시설이 빨리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미 공군기지 공동삶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이 실무위원들하고 한 십여 차례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선 취항이 이뤄지지 않는 게 국장님이 볼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솔찬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은 민감해도 이것 풀어가야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국익과 자국민의 보호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협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군측과 우리 외교부, 국토부의 협상이 계속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나 군산시나 국제공항 취항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미군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성일
이성일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어쨌든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들 회의를 막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청 직원이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가 한때 국제공항을 출항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 직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광주공항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주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청 직원분들이나 우리 도에 계신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업상 가는 것 외에는 공직자분들은 1년 안에 계획을 잡고 제주도 연수라든가 회의라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상당히 광주쪽 공항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국제공항으로 탈바꿈이 되려면 최소한 군산공항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글벅적 우글벅적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국가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아, 전라북도에 분명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선이 됐든 국내선이 됐든 비행기를 공항을 만들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객를 확보해 오라는 것이 우리 국토부의 기조방침입니다. 승객을 이용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척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그런 상황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당연하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군산공항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제일로 훌륭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소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는 전라북도 도청 직원분들은 도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셔야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일
이성일위원
건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경기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앞으로 건설국 직원분들이 혹시 세미나라든가 이런 저기할 때 광주로 가시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공항을 이용할 기회가 있으면 군산공항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경기에 대해서 품질이 약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꼭 우리 지역구만 쓰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도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쓸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품질이 안 좋은 것을 자꾸 쓰라는 것은 그건 이해를 못하지만 최소한 광주에 있는 비행장하고 군산에 있는 비행장하고는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것 좀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해외자본도 전라북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요. 아무튼 국제공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하고 신호교차로가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회전교차로가 몇 곳이나 되나요? 감사자료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1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자료에 15곳이 올라와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전주가 두 곳, 익산이 세 곳, 김제가 네 곳, 나머지 없는 시·군이 대부분, 나머지 시·군 한 개씩 그렇게 되어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회전교차로하고 신호교차로하고 어떤 것이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나은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외국의 사례들이 분석되어 있는데요.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보다 어떤 때는 사망사고가 약 80% 이상 감소되는 걸로 분석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됐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그런 사거리는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호교차로를 계속 만들어내나요? 신설도로나 이런 쪽이 생겼을 때 이번에 새로 얼마 전에 개통된 전주에서 구이 거쳐서 산외 쪽으로 빠지는 그게 국도 몇 호선이죠? 그것도 거의 다 신호, 회전교차로는 100%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설비를 하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선정의 기준이 설계속도가 70km 이하인 도로하고 교통량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는 보통 80km 정도 설계속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기에 15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도로는 그렇다 하고요. 시내에 거의 시속 60km 이하로 대부분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도 다 거의 신호교차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의 신호교차로도 설계범위의 속도라든지 교통량에 따라서 범위 안에 들어오면 회전교차로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라북도가 특히 신호교차로가 많고 회전교차로가 적습니다. 그건 정책의 잘못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충돌가능지점이 회전교차로가 훨씬 낮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차 대 차의 충돌 가능지점도 약 75%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보행자하고 차도 50%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일단 저속운행을 하기 때문에 직각충돌의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없어요. 간단한 접촉사고 정도이지. 그래서 교통사고의 발생률도 현저히 줄어들고 사망자 수도 거의 제로로 나오고.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신호대기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기본이념에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보행자의 안전이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회전교차로가 훨씬 유리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간에서 이런 녹색교통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도시의 쾌적한 공간도 유지하는 것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드는 것들이 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전라북도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김제시를 비롯해서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점이 많은 회전교차로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전에 아마 우스갯소리가 아니었고 실제로 전두환 군사정부시절에 처가쪽에서 사업을 했었고, 그것이 신호등을 대량 보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처럼 신호등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거의 신호등에 걸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많이 돌아다녀보셨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도 영국 그런 데 가보니까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실제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차량이 많은 곳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개선문을 가도 다 회전으로 사각교차로가 아니고 오거리 육거리 팔거리 이렇게 나와도 다 회전교차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의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도 그렇고요, 설치개소 회전교차로 146개에 대해서 1년 전과 설치 후 1년 후를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은 거의 현저히 줄어들고요. 사망자수도 제로로 나오고 부상자도 거의 반절 이하로 줄어들고 부상도 아주 가벼운 부상이고 이렇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교통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장님 하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익산 출신 배승철 위원입니다. 14시경에 시작돼서 1시간 반 정도가 흐르고 있네요. 간단간단히 한 5분 이내에 한 두 가지 사항만 신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경제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984년도부터 시작해서 43개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총 금액은 한 2,46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2011년 10월 현재 조성비가 투입됐고, 이게 조성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조성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시·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신청해서 조성하는 플로워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줘 보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농림식품부로 그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농공단지로 지정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는 좌우간 중간 경유역할만 해주는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도를 거쳐서 신청이 되고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지자체에서 그게 올라오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판단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성...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적정한 위치인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조성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없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유치승인을 한 농림식품부에서 하지만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도의 산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농식품부로 그게 상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유치선정은 먼저 도에서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확정하고 내부개발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해 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올린다는 내용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통과는 이건 사업을 하는 절차이고, 지정은 우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지정은 하는데 도의 역할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거쳐서 농식품부로 가느냐, 타당성조사 1차 검증해서 스크린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유치선정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을 농식품부로 올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의 역할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스크린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서 1차 통과를 해야만이 농식품부로 상신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국비 대비가 25%, 도비가 5%, 해당 지자체에서 한 70% 정도를 부담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시의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거의 다 대부분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당 ㎡당 시·군별로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되는 단위가 약간씩 틀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단위가 틀린다 하더라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개략 그런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 도비 5%, 국비 25%, 시 자체에서 70%로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LH나 국가산단처럼 국가의 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발주도 하고 시 자체가 하든가 기초자치단체가 하든가.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다만 스크린만 여기에서 한번 해서 그걸 올리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농공단지 조성은 농식품부에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승인해 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1984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본래의 기능을 다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일반 산업단지하고 차별성도 갖지도 못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일부 농공단지의 수요도 부족해서 충족시키지 못해서 가동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의 현황을 보면 조성완료된 43군데에 대해서는 분양률은 96%, 가동률이 약 94.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으로써는 농공단지가 굉장히 부족한 산업단지의 대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 분양률 가동률은 나도 잘 알고 있고 그 가동률 중에서도 92.6% 그 내용을 보면 80%짜리, 70몇% 짜리, 85% 짜리도 많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만큼 휴폐업 상태가 일어난다는 내용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허울 좋은 농공단지로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지역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실 소규모단지가 27개 정도 돼서 환경개선키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100억원 투자한다는 내용이에요. 농식품부에서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들어봤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15년 이상 된 노후농공단지가 처음에 조성할 때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이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저것만 보세요. 도에서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까, 향후 한 10년 동안 그렇지 않으면 농식품부에서 투자한다는 내용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50%는 농식품부이고요, 50%는 시·군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 부담은 없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노후시설 이런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랄지 도로개선이랄지 오폐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부담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들어본 적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번 한 두 달 전인가 농공단지 입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업무보고서 보조자료 건설교통국 것 8쪽 한번 보세요.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분양률 96%, 가동률 92.6%, 93%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제가 조사자료를 한 바로는, 잠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양률 96%, 가동률 93%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익산 황등이나 정읍의 농소 북면이나 김제 대동이나 장수 천천이나 부안 줄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하를 밑돌고 있다는 얘기요. 곧 이 소리는 뭐냐? 가동률이 휴폐업상태가 일어나서 전체 가동률을 완전히 100%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고, 아까 제가 8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조성 분양률이 27.25%죠.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신규착공이 있고 절차이행도 있고 신규선전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27.25%를 보고 있는데 공사 중인 것만 보세요. 소계를 보지 말고 무주 제2농공단지, 부안 제2농공단지, 정읍 태인농공단지만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추진상황이 공정률은 100%이고 분양률은 21%예요. 그리고 부안 제2농공단지도 공정률이 80%인데 분양률은 88%, 정읍 태인은 2011년도 12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분양률이 0%예요. 조성만 할뿐이지 분양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정읍 태인 같은 경우는 분양공고 자체를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분양률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무주 제2단지 분양률은 21%라는 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낮은 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두 가지 사항만, 세 가지 농공단지만 해도 평균이 32%예요. 그런데 거의 다 2011년도 말에는 다 완공되는 농공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조성비의 70% 이상을 재정여건도 어려우면서도 이걸 투자하고 했을 때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공장 가동률이 100%가 됐을 때 그 지역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냥 망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개발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또 나름대로 저쪽의 투자유치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서 먼저부터 원천의 나름대로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쓸데없는 데에 재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쓸데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수요와 예측을 정확히 측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대책하고 신규조성 타당성조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견해를 얘기할 것 없이 본 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연한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무려 거의 18～20년 동안에 2,500억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이중의 1,800억원이 물론 도비도 123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시의 군이나 재정력하고 상당히 연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간단히 해보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다만 국가에서 우리 지방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않고 지정수요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10만평 정도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유치가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런 점도 긍정적인 순기능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변경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산업단지하고 틀리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총량제...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앞으로 수요 대비 산업단지 총량제에 비해서 기간시설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예가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제외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가 숙제해 있지, 어떻게 제외되어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풀려있고요,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풀려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향후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수요예측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되어있는 것까지 싹 포함해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여유를 갖고 더 조성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약 690만평 정도를 더 할 수가 있다, 저희들 분석한 건 그렇게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는...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약 13～16㎢. 그런데 기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낸 것이 23㎢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산업단지 총량제 그게 걸리기 때문에 기간시설비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간시설비가 거의, 지금 우리 국가산단 한다는 것 그 용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 최규성 의원님께서 해가지고 혁신도시 옆에 만든다는 것 200만평.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나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금년 내달에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0만평까지 포함해서 총량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아직 200만평을 하냐, 안 하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기간산업이 최소한 200만평 정도 하려면 기간시설비가 한 200억원 가까이 돼요. 넘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등의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기간산단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얘기이고 이번에 국가산단 무조건 해달라는 것 그것도 스크린 했어요? 그것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건 꼭 산단 총량제와 연결하기보다는...
승철
배승철위원
OK. 저기요, 다른 위원님들 굉장히 오랜 시간 신문을 하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번에 혁신도시 옆에다 국가산단 신청한 것 국가산단 총량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내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셨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까지 하시고 쉽시다.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담
김종담위원
쉰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을 다 해버렸어요. 한번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만한다고 해도 질의를 자꾸 하니까 제가 할 걸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하여튼 보충하면 산단 총량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새만금산단 문제하고 연계되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의에 대한 문제는 쏙 빼겠습니다. 다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2020년까지 308개 노선 거의 1천km, 993.28km 개설계획이 있고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현재 9월 말까지 1,0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281개 노선 726.78km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0년 동안 1,0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도로 개설과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도민들은 이용률이 적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적은 편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우리의 자전거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보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단 높은 편이나 적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이유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수송분담률이라든지 또 그게 녹색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작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도심지역에, 도심생활권에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 자전거가 교통분담률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약 3% 정도 교통분담률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근거리 학생들이 통학수단으로 이용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교통사고율이 또 많다 보니까 통학수단도 할 수 없도록 부모들이 자전거 타고 가면 사고 나니까 못타고 있는 데에서 알고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서도 그걸 사고책임을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장려를 않고 있는 편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 천변도로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라든가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에서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자동차 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게 차도와 겸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정차 단속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단속해야지만 시·군의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큽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 군산, 김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생활 이용활성화 추진은 전국을 연결한 자전거도로망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본 위원이 볼 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전국 거점으로 한다는 것은 생활자전거이면 이용객들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지역 필요성 같은 게 물론 시내 다닐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전문제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써야 되는 문제인데, 또 교통사고 유발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활성화하려면 도심지 자전거도로를 먼저 실시하든지, 안 그러면 행안부가 실시하는 사업과 변향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시내의 생활권 자전거를 먼저 활성화시켜야 이게 자전거이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자전거 녹색도시 만들고 녹색도시의 지역의 발전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자료를 이번에 하다보면,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건설공사의 현장감찰을 받은 것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의 사업에 대해서 혹시 도 감사실이나 어디 감사실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시·군까지 합쳐서 도 발주분이라든지 시·군에서 발주한 것까지 항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감사관실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각 체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는 이유는 건설공사 컨설팅 도입 품질관리, 견실시공 유도를 하고 현장지도감찰,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방지, 지역업체를 했는가, 하도급을 제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느냐 이러한 문제로 전라북도 시·군을 50억원 이상 공사를 감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179개 건설사를 했고 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건설교통국 소관은 있었는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해당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다 그걸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적되어 있는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지금 그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 부적절 과다설계 7건, 재검토 조치 10억6,900만원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시공부적정 14건, 재시공조치 및 경미사항 26건, 현지 시정조치했다 이렇게 해서 현장감찰을 109개 현장을 나름대로 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냐면 지역에 대한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분은 나름대로의 판단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그리고 철저히 지역의 현지업체의 하도급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적된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1년 3월 9일 제278회 정례회를 통해서 도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경영효율화에 대한 도정질문을 해서 그 뒤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을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경영효율화 속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 항목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조직효율화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의 주 내용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1993년도부터 쭉 조직이 감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반직이 1993년도 32명에서 1998년도 36명, 그다음에 2011년도 26명으로 감축돼 왔고, 기능직이1993년도 62명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1998년도 38명으로 감축되면서 2011년도에34명으로 감축되어 가지고 현 정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 6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아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압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답변내용이 주로 뭐냐면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 유지 수요증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력중심의 관리체계를 현대화된 장비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연장 장비운영실태 적정관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토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는데 현재조직은 2011년도에 있는 그대로 6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서 정원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 답변 준 그 내용대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중심의 관리체계를 현대화장비 중심체계로 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 장비교체를 일부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일부 반영되어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제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또 질의를 했고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장비현대화계획에서 3년간에 거쳐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모터크레이더 3억원짜리 장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장비계획이 별로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신문하고 권장하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에서 지금 빠져있는 현대화장비 우리가 긴급히 써야 할 것 중에서 노면파쇄 스키드로우더 1대, 한 1억원 갑니다. 그리고 다목적 카고트럭 1대, 그것도 다목적 차량이라 한 1억5천만원 간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야 추경에라도 반영 꼭 하고 싶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을 증액예산이나 이걸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국장님이 노력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이런 예산 등이 반영돼서 인력 대신 장비를 본 위원한테 답변을 장비현대화 3개년계획을 세워서 그걸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줬으면 불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광활한 지역에 인력은 줄고 장비라도 교체해서 충분한 전라북도의 도로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계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에 꼭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18개소 939km, 2009년도부터 2018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를 보면 1조1,806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실적 내용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피해상습지 69개 지역 138.7km 개선하기 위해 3,313억원이 투입됐고 아직도 미정비 대상지역이 149개소에 800.4km는 2018년까지 시행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지역의 일부지역에서는 수해상습지역이 해마다 개선사업으로 완료했음에도 집중호우가 되면 다시 그 지역이 입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예방인지 또 다른 부실공사에 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수해상습지를 한번 항구복구를 한 경우에는 크게 다시 수해를 입은 경우는 적고요, 대개 개선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강우가 내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개선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를 다시 입는 상태가 많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현재 문제점으로 보는 경우가 전라북도에 도비부담률이 1천억원 이상의 사업시행에 의한 도비부담이 증가된다고 알고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09년 1월달부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으로 SOC사업이 지원기간이 3년간 늘어나서 2011년 12월까지 연장돼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방도사업 예산확보는 전라북도에 얼마 배정돼 있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157억원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년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해마다요.
종담
김종담위원
157억원이요? 해마다 3년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157억원에서 210억원 사이에서 지원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원이 됐어요, 하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원이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올해 12월까지 끝나면 혹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해야죠.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끝나면 전라북도 재정에 도비부담률이 큰 문제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소득육성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소득육성사업은 읍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면단위를 확대를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 14개 읍은 다 끝나서, 아니, 사업이 책정이 돼서 끝난 데도 있고 지금 4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읍면소재지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을 살짝 보충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대책 이것을 많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방재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현황이 바로 발생할 때 어떤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 바로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지역개발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제목이 자체공원 조성현황 그리고 각 시도 조례제정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체공원 조성에 실제로는 이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을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5개 업소가 있는데 쌈지공원, 산책길, 군산시 같은 경우는 1개 업소에 쌈지공원,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숲, 그리고 가로경관숲, 정읍시 같은 경우는 포켓공원, 진안 같은 경우는 쉼터, 임실군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공간 이렇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도에서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쌈지공원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각종 시설물 설치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각종 나무로도 식재할 수가 있고 다음에 벤치라든지 어린이 작은 놀이시설, 운동시설, 파고라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주민들에게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해 준 거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쭉 조례를 보니까 전국 시도에 보니까 9개 시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법적 근거 없이 결국은 지원해 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 같은 거 보면 자투리 땅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도에서 그래도 적어도 지원하려면 쌈지공원 적은 것, 이거 면적규모로 보면 작은 것은 약 97㎡짜리도 있고 큰 것은 1,500㎡ 해 가지고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작은 규모는 시·군의 자체로 하고 만약에 지원해 주려면 규모가 큰 공원조성 할 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례내용도 저희들이 타도 사례라든지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제정 여부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판단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가능하면 작은 땅보다는 큰 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거 없이 자꾸 주면 다른 시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이 근거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러십니까? 어쨌든 이 부류에서는 공원활성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자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김종담 위원님 말씀하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역 있잖아요, 지정해서. 본 자료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있는데 수해상습지역은 지정현황 없다 이렇게 표시된 부분인데 수해상습지역도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수해상습지는 별도로 지정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해상습지는 재해위험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현재 국도비, 시·군비 합쳐지기 때문에, 혹시 수해상습지구도 똑같이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배분이 같이 되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똑같이 60% 해 가지고 6 대 2 대 2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정을 해 놔야 거꾸로 하면 그 지역에 우선순위도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 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지역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지정을 해 놔야 해마다 상습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나름대로가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아까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수해상습지는 매년 수해가 났을 때 해마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정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지정해 놓으면 몇 년이나 돼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업을 할 때는 계속 지속관리를 해서 사업을…….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피해가 있고 내년에 피해가 없으면 재해구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지구, 거기도 똑같이 재해위험지구로 되면 언제라도 그 지역은 한번 된 데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된다면 지정을 정리를 해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수해상습지가 되면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계속해서 지원을 확보…….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정을 나름대로 해 놔야 내년에는 그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 위험지구가 순서 있듯이 상습지구도 나름대로 돼 있어야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바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군별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풍수피해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드립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이요?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군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으면 시·군 치를 저희가 취합하고 거기다 우리 도의 방향이라든지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도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완료가 1개 군에 2개 시·군, 용역이 11개잖아요? 14개 시·군에서. 그런데 어떻게 장수는 됐고 다른 익산, 김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이 용역은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예산인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취합만 하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나중에 하고 우리 도도 예산을 명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글걸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도의 입장을 반영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15억원인데 이건 시·군비로 하고 그럼 도비는 어느 정도나 하려고 그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15억원 빼고 별도로 도비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도 전체에 대한 계획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이 115억원이 시·군비로 가면 지역별로 분담으로 해서 나가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것은 순순하니 시·군비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시·군비에서 115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용역비가 5억, 10억, 7억 이렇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도시는 용역비가 적을 것이고 인구가 많다든가 어떤 지리적 요건이 큰 데는 더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데 115억원이라는 분담이 시·군에서 분담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혹시 나눠진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니, 용역비를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 자체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예산은 편성을 각자가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디가 어디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어디 시·군은 얼마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서 158쪽 한번 보시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련해서 2020년에 일몰제가 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걸 보면 현재 우리 도에 14개 시·군 장기 미집행시설을 보면 도로 16개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4,589개소에 5,894만8,890헤베가 파악되는데 단계별로 보시면 1단계 2012년까지 989만9,384헤베, 2단계는 2015년까지 1,824만3,588헤베, 3단계는 2020년까지 3,080만5,925헤베로 단계별로 계획집행이 수립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시·군별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군별로 여러 가지 예산형편을 감안하다 보면 부분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대로 꼭 시행은, 도에서 파악한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약간의 사업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면적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시설별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설별로는 이게 도로, 각종 개별적인 시설들이, 그 옆 쪽 157쪽에 보시면 도로, 광장, 공원, 학교 이렇게 골고루 돼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48조에 보면 2020년이 되면 일몰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시에 시·군별 도시계획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확보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도시계획 시설을 보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수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어려움이 많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종 거시기할 때 도시계획세를 별도로 징수하는데 그게 예산 징수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에 그대로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꼭 그대로는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매년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어렵다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의 수립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인 대로 있죠? 종로를 중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 사유재산보호를 위하여 재정비가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정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미집행시설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주문사항들 그리고 나름대로 개선책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나 각종 도로, 하천, 재난관리, 산단조성, 주택 등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추진이 잘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