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 1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적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매각 등을 위한 2건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방청하신 방청객 분들께서 다시 한번 정숙한 방청 자세를 가져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안하신 이중호 부의장님 잠시만 서 계십시오. 황병직 의원입니다. 저는 많은 주민분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분들이 오늘 과정을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FTA를 잘 모릅니다. 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할 때 간담회 장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전문을 봤느냐, 한.미 FTA가 뭐냐라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본 의원이 한.미 FTA 전문 700장입니다. 이 전문을 보니까 전부 영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분을 다시 구했습니다.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건 제가 배웠습니다. 장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결의문의 채택은 합의체로 해서 전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전제하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론적인 얘기가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결의문은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의안으로 채택된 의안은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결론을 지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결이 되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한 소수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주시의회 일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위치를 갖느냐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반대에 관한 결의문 중 협상이라는 단어가 드어간 것을 지적했습니다. 협상완료 됐습니다. 협상이 완료 되었는데 이게 저가 보니까 최초로 2006년 1월 18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 5월에 한.미 FTA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협상은 2007년 3월6일에서 12일 제8차 협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한.미 FTA 고위급 협상개최,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개최, 워싱턴, 서울 등등의 여러 고위 관료 등의 간담회를 가지죠. 가져서 최후에 타결이 된 것은 이중에도 보면 저가 본 것 중에서는 2007년 6월 29일 추가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 한.미 FTA 외국통상통일위원회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을 하고 통과가 2009년 4월 22일 통과가 되고 2009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한.미 FTA에 미국정부에 다시 타결을 반대했습니다. 2010년 11월 재협상을 했고, 타결 직전에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이 실패가 됐습니다. 2010년 12월6일 협정타결이 됐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국 측이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가 됐다.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로 완전 협정조인이 되고, 미국 하원의회에서 5일, 상원의회에서 11일, 미국전체적인 의회에서는 상하원의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는 게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역으로 묻겠습니다. 안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협상 타결, 아까 본의원이 방금 추진일정을 얘기했듯이 2006년도에서 2006년 말 7월초까지 우리 전국에서 한.미 FTA 협상중지채택 결의서가 채택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총 38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경상북도 의회에서 두 번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협상과정 중에 쌀 개방문제를 지킬 수 있었다. 그 대신 우리가 쌀 개방문제는 연간 5,000만 달러의 시장에 쌀 개방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결과 같습니다. 이런 결의문 채택, 해서 지금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개 전남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여섯 군데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민단체 각계각층 사회단체에서 현재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11월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하셔서 독소조항 12가지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독소조항 12가지 중 하나 ISD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 후에 재협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함으로서 이런 결과를 중앙정치권에서도 얻을 수 있었지 않느냐, 채택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 안 했을 때는 있는지는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이 전주시의회는 저가 봤을 때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의회의 한.미 FTA 반대에 대한 결의문은 독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독소항 12가지의 잘못된 부분을 주 결의문 채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대한 의원이 최인선의원입니다. 저가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의원입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당론에 의해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결의안을 이영식의원외 8인이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했고,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 전주시의회 의원 찬성 서명이 있는 채택으로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전주시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안 채택을 가부를 물어서 가결되는 쪽에 다른 소수의 의원도 따라가야 합니다. 전주시의회 한나라당 당론에 의해서 최인선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동의되면 어떤 국익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해 지금 한창 언론에 떠도는 1%라도 99% 희생된다고 하죠. 아까 이중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절대다수의 주민들 중 농업인수가 약 20% 이상 됩니다. 농업개방용 시장이죠. 관세를 철폐를 해야 되죠. 값싼 농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주시의 농업 몰락하죠. 지금 뭐를 할 거냐,는 지금 현재 농업에서 가장문제가 무엇입니까? 농업이자 감면, 농가부채 탕감, 중장기적인 농업경제안정을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채결하자, 그 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기회를 갖자는 얘기죠. 이 기회에, 한.미 FTA를 비준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회의 진행을 토론시간에는 해당되는 의안에 대해서 찬반의 토론만 하시면 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먼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관한 반대 결의문에 협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장성태 의원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에 정리 본회의에는 의안이 의결이 있으므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의규칙 제26조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경상북도에 국회의원님들 중 한.미 FTA 비준 반대 국회의원이 정해걸, 의성, 청송 한나라당, 정희수의원 영천 한나라당, 이한성 문경, 예천 한나라당 반대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반대한다라는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쪽지역에 지방의회에서 한.미 FTA비준 동의안 반대 결의문 채택할 이유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열네 분밖에 안되는 의원들간 이 결의문도 장성태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합의체로 해서 결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의안자체에 대한 판단에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으로 인한 걸로 인해서 간격이 좁혀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해서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한.미FTA 협상과정중 2006년부터 2007년 4월 협상타결까지 기간에 야당 등 농민단체 각계각층에서 협상 반대시위가 대단했습니다. 전국 40여 곳의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미 FTA 협상중단촉구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의회에서 2006년 8월28일과 2007년 4월에 결의안을 두 번 채택했습니다. 지금은 여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처리에 대하여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농민단체 각계각층에서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 전남도의회를 포함하여 여섯 개의 지방의회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의 노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협상내용 중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ISD를 비준 동의 후 재협상 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ISD 조항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은 조항이였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재협상 제안을 하지 않으셨겠죠. 이런 결과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조항에 반대 목소리를 내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주시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이유 중 하나도 애타는 농민들이 입장을 대변하자는 것과 벼랑 끝의 농업인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영농자금이자, 세제감면, 농가부채상한기간연장 등 획기적인 농가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중장기적인 농가 경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와 이런 기회가 지금이 적절합니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없죠.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민을 대신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울어보자는 건데 우리시의원들은 이렇게 농민을 대신하여 울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마저 우리지역의 농민을 외면한다면 애타는 농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생활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FTA 비준 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19일 전주시의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최인선 의원은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해 당론에 의해서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표결로서 전주시의회에는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 FTA 비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 비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방청하고 계시는 농민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절대다수의 농민들 한.미 FTA 비준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농민분들이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 말씀들을 대신해 주자는 것이 오늘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