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동강청정식품단지는 11월 현재 7개 업체가 입주하여 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주)건강사랑과 석류단지와 가공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서비스 퀵 스타트제를 위한 대상부지 D/B를 구축하고 투자 의향 기업에 대한 현지설명회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세인의 신소재 연구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신세계리조트, 광주 광역시 임해수련원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내실을 기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을 득한 이후 뒤따른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조선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9월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를 제출 하였고 현재는 실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수요기업의 계획과 매치되는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승인 시점을 조율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기가 완연한 회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금년 들어 산단 개발 또는 입주 의향이 있는 실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는 부분도 있는 등 기존 기업과 병행하여 투자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투자 관계 설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는 것은 산단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 단계에 들어섰고,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강화된 방침으로 더 이상 임해 산단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양일반산업단지의 가치는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은 당초 토지매입을 지난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최악의 부동산 경기 상황 및 세계 금융 불안으로 시행 사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열 특구는 투자자금 확보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전망대, 광장ㆍ주차장 조성 등 공공사업부분 선 개발로 민간 투자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 중국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명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고흥청정식품단지 100% 기업 입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식품단지 분양 100%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11월 현재 7개 업체가 입주하여 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분양지에 대해서는 식품산업단체, 향우회, 애향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식품 전문 기업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활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해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에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석류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유치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유입,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지역에 아주 적합한 모델로 석류농장과 건강체험 축제시설을 갖춘 테마단지와 가공시설을 설립할 계획으로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석류, 건강음료, 화장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전문 기업인 (주)건강사랑을 발굴하고 지난 10월 24일 전라남도와 우리 군 기업간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부터 대서면 비닐하우스동 600평에 석류묘목 2000주를 식재하여 시험묘목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 4월에 2차로 우즈베키스탄을 통하여 2000주를 수입, 지역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마단지도 식생조사를 거쳐 토지매입 가시화 단계에 있어 석류묘목 연구소 등 체험시설을 갖춘 기본계획 수립을 이달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석류묘목 지역 적응 시험과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품종개량을 통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석류테마랜드와 가공공장 설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개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점 유치분야로는 농수축산물 식품가공 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신소재 산업과 관광레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1년 현재 식품가공업 2개소, 제조업 3개소, 기업연수원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각 1개소 총 7개 기업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투자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한 투자기업 책임PM제, 퀵 스타트제 등 운영을 통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1실과소, 1읍ㆍ면, 1기업유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권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 우리 군 천연가스 공급시기가 2016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SOC 확충과 지역 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절감을 위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경부 및 한국가스공사와 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공급예정지인 보성군과 통합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서 2014년도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주기업 경영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역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입지, 시설, 고용 보조금 을 지원할 계획으로 연초에 투자유치 조례를 정비 완료한 후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 을 받아 심사 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많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시 군 재정 운영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을 사후정산방식 또는 3～5년 분할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군비 2억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풍양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풍양농공단지는 각종 기반시설이 노후가 되어 2012년에는 사업비 국비 1억, 군비 1억을 투입하여 우선 노후 된 배수관로 500m를 정비하여 배수능력을 개선하겠으며, 지속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기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청정식품단지에 4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했죠?

예.

지금 폐수처리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폐수처리장이 아시다시피 1일 400톤 용량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이 전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폐수의 양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400톤 정도가 방류가 되어야 각종 기기의 성능이나 환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직 3개의 업체만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의 미달로 지금 정확한 시험성적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유입된 양이 적으니까 계속 가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냄새 악취가 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장의 건립했던 곳과 현재 입주업체에서 100m 정도 떨어졌을까요. 오리농장이 있죠?

예.

바람이 불면 악취가 거기까지 난다하고 또 파리 떼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추후 청정식품단지가 전체 분양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문제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장의 이주를 권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특화단지조성을 바로 농공단지 인근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지금 현재는 오리농장이 농공단지에 어떤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화단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전토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68페이지, 우주해양리조트 관련하여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리조트 관련하여 과장께서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는 가능성이 좀 엿보입니까?

참고적으로 대외적으로 안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명리조트에서 회장님까지 오셔서 남열리를 보시고 아주 크게 만족해하시는 가운데 지금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걸림돌이 김 의원 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토지 매입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값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 간접시설이나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술적으로는 토지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투자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가 너무 높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열리나 이런 데서는 재조정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포스코 임원 연수원 사업이나 광주 광역시 임해수련원 사업도 토지가가 5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서 포스코는 4만 8000원에 매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투자 유치한 그 사업에 지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미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결코 우리가 낙관은 못합니다마는 남열리 지역만큼은 우리가 공공투자 시설부분으로 해서 토지가를 완화시키는 간접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남열리 주민 들은 리조트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애당초 이 토지가격에 대한 책정을 주민 이 원해서 그랬든지 군에서 욕심을 부려서 빨리 많은 돈이나 주고 빨리 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회 사고 지금 토지가가 높다 하고, 전국적으로 리조트가 평당 6만 원 넘는 곳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토지매입가격이 한 400억 정도 되고 생물피해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한 500억 정도가 토지대로 소요된다. 그런 많은 금액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금년도에는 이것의 결론을 내야겠다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금년에 리조트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론을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토지, 전답, 임야 실제 면적이 몇 평이나 들어가는지 개인별로……

예, 조서 있습니다.

조서를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71쪽과 73쪽을 보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신데 지금 전년도와 똑같이 총괄 추진단장은 부군수 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단장은 각 실과소장과 읍ㆍ면장이고요?

예.

그러면 유공공무원이나 투자기업, 또 투자기업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세분화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인센티브의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우리가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준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시 임해수련원, 포스코 임원 연수원 그렇게 투자비가 실제로 투자된 기업에 한해서 도와 절충해서 투자유치를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인센티브를 도와 같이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제공한 바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인센티브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기에 올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간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70페이지, 대규모 석류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다 작성이 끝났네요?

예, 기본계획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민간투자계획도 다 수립이 되었고, 그러면 (주)건강사랑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

예, 본사를 고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석류를 생산해서 가공ㆍ판매까지 하는 단체들이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어느 면 어느 지역에?

두원하고 포두에 있습니다.

2000주를 1차해서 600평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품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석류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지중해 해협입니다. 이란, 우즈베키스탄, 석류 종류가 세계적으로 약 270종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역을 통해서 통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토질에 맞는 적성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생장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질에 맞게 개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600평을 하고 있습니까?

대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대서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비닐하우스 시설이 갖춰진 비워진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서 묘목을 식재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험 묘목 270여 종에 지중해 쪽 이집트라든지 이쪽에서 나는 석류의 묘목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때에는 사전에 아까 마스터 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도 고흥군이 크지 않지마는 각 지역별로 땅의 토질성분이 다릅니다. 그 정도는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도상으로 보면 고흥지역이 지중해와 같습니다. 기후나 바다의 습도상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600평에 2000주를 시험 재배할 때에는 고흥군의 농업 쪽에서는 제일 전문 부서 가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험장도 있죠?

예.

그런데도 대서에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인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군에서 하고 있는……

아니오.

아, 그 회사에서!

예.

그런데 테마랜드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고흥의 석류단지라든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기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지는 기업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특정지역을 지금 토지매입을……

또 여기에서 보면 대서, 영남, 두원, 금산 4개가 또 언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적지를 4개 면을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판단하기로는 금산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기업 쪽에서 생 각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쪽에서요?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고흥군에서 수년에 거쳐서 FTA사업이라든지 이걸로 해서 이것은 테마 이 건강사랑이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테마랜드를 조성합니까?

그렇죠. 건강사랑에서 테마랜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고흥군에서 기존에 육성했던 이 사업과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이나 생산가격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고흥제품으로는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란산이나 우즈베키스탄산 이런 걸로 해서 건강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화장품을 비롯해서 전부 다 미국 FDA 승인 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석류산업도 같이 상생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 기업에서 연구소를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시험성적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기 때문에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판매망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우리 기업도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사랑이란 주식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그 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돈으로 하겠다 할 정도로 자금력과 신용도가 아주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회사입니다.

석류 제품이 우리 고흥제품 말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건강사랑 제품은……

건강사랑 제품이 우리 고흥 시중이나 전국적으로 판매된 제품이 있습니까?

지금 CF 방송 도 공중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럴 기업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다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사랑에 대해서는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사랑이라는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까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전체 공유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과장님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여 남으셨는데, 저희들은 업무가 연계되는 것을 더 희망합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 지역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것을 우선 본 의원 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지금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다소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흥조선타운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이제는 알릴 것은 알리고 털 것은 좀 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 질문 을 해서 군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재임하시면서 우리 박병종 군수 께서 2선에 당선되셔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 님과 함께 투자유치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투자가 되었던 것과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되었던 것의 현황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것 공유해도 상관없죠?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들이 계속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또는 부서 담당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주셔서 투자유치라는 것의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무리수를 던져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를 위해서라도 �i아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 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위원 회 활동사항으로 올해 총무 위원 회에서 감포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감포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울산과 포항과 경주의 한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고흥 같은 해안가인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 안을 확정을 해놓고 리조트사업을 유치하는데 골프장 정도는 유치가 가능하고 그 외의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문단지가 30～40년이 되었다는데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되는 것이 3～5%정도 된다고 합니다. 투자유치가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유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군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홍보할 것은 하고, 털 것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우리 조선소는 안 되겠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 1%라도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 길을 �i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배 한 척이 5000만 불～1억 달러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선주들이 파이낸 싱이 아니면 도저히 배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사는 아시다시피 나이지리아의 FPSO는 대형선박 20여 척을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가히 말하면 도크가 없어서 배를 못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기 불황 에 있어서도 대기업 조선사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 에서 MB 정부 에서 조선 산업 지급보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에서 자기 돈으로 배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녹동산업단지에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는 외국 기업이 있다.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와 못지않게 지금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은 가스 2014년, 우리가 전력수급이 부의장 님이 계십니다마는 고흥군이 약 3만 기가 정도가 소요량이 됩니다. 그러면 조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5000～1만 기가 정도의 전력이 더 요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수급계획을 보면 고흥이 2022년도에 여수 소라면에서 고흥으로 오는 송전선로 1개소가 증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2022년도에 되어 있는 송전선로 계획을 2014년 가스 공급 때와 맞추어 달라고 5년 동안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20일의 정전사태나 9월 15일에 있었던 정전사태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전력수급의 용량을 극대화시켜야겠다는 필연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마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선 산업을 유치를 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4년까지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예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총 17건에 18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원형복원에 만전을 기하고, 운대분청 학술대회 등 4 건의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 20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의 예산 을 들여서 마을유래와 전설, 풍속, 지리, 유적, 인물 등을 수록한 마을유래지를 발간하여 군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유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1년도에 마을유래지가 발간된 이후로 20년 만에 재발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운대분청유지 국가사적 지정과 관련해서 국가사적 지정 이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마는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 미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문화 재청 으로부터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예고 기간 은 30일입니다. 30일 공고 기간 이 끝나면 각종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심의 회를 거쳐 사적이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재 법률 에 의거 지정 구역 내 형상변경 기준화를 확정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후 계획은 사적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의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2 축제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국 민의 뜻에 따라 대표축제가 잠정 중단된 이후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목포대학교와 군 정책개발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물을 검토ㆍ분석하였으나 우주항공을 소재로 한 축제가 고비용인데 반해서 관광소득 창출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1년도에는 우주항공 생태체험전으로 대체하여 축제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대표축제 개 발의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고흥만, 해창만, 남열관광지 조성사업과 우도, 진지도, 시호도 섬개발 사업 등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도에 대표축제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평론에 따라 2013년도의 대표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고흥만 생태체험 축제로 갈음을 하고 여수 엑스포 관광객 유치대비 소규모 축제를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하여 3～4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우 우리 군 대표축제 개발에 있어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엑스포 대비 관광객 유치방안입니다. 2012년 5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개최되는 여수 엑스포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엑스포는 여수에서 관람하고 관광은 고흥에서 한다는 전략입니다. 관광객 유치 목표는 100만 명이고 관광소득 목표액은 최저 300억, 최고 500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1만 명을 유치해서 5000명을 유숙하게 하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여수 엑스포 지원단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여수 엑스포 대비 관광객 유치 동부지역 시ㆍ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여수-고흥 간 유람선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여 운영하고 순천역, 여수공항 등에 공동 관광안내 및 행사협조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 및 요식업소 시설 환경정비를 주무과에 의뢰하였고 체험시설 환경정비 시설 또한 주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관광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관광안내 교육책자를 발간하여 교육도 마쳤습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의 청소 전담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계획은 대한민국 메이저급 여행사의 10개사를 방문해서 우리 군의 관광안내를 홍보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어느 누가 우리 군을 찾더라도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국 초ㆍ중ㆍ고 교육 교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여수, 순천에 임시 버스 계류 장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특산물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방교통과 수송대책을 협의 중에 있고, 관내 여행사와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대책도 주무과에 의뢰했습니다. 외국 인 관광객을 위한 다문화가정 해설사도우미 제도도 시행 하게 됩니다. 이벤트성 축제도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고흥 관광 안내간판 일제 정비입니다. 우선적으로 종합안내도 49개 중에 훼손되고, 파손되고, 퇴색된 간판 15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해설가 역량 강화입니다. 관광해설가 전문 성 확보를 위한 이론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관광해설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과 103쪽, 우도와 시호도, 진지도 섬 가꾸기 사업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8년～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진지도는 접안시설, 전망대, 대피소, 호안 데크, 산책로, 민박 등을 준공하였으며, 도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2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민자유치 성과가 없어서 2012년도 광특 사업의 예산 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가 되면 2013년도에 2012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 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도입니다. 우도는 경관도로, 특산물 판매장, 쉼터, 갯벌체험시설, 산책로 등에 28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2년도 이후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도로개설, 휴식공원, 민자유치 펜션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 민의 요구가 중산마을에서 우도까지 데크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 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뜻을 마을 주민 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호도입니다. 임도개설, 부지조성, 움막 8동, 공동 취사장, 조형물, 쉼터 등에 기 12억 6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에 8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산책로, 식수원 개발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여 2012년 여수 엑스포 기간 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여수 엑스포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43억 66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6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든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특산물 판매장, 오토캠핑장, 식당, 요트, 광장 조성, 주차장, 야생화단지, 내수면 데크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야외공연장, 조경공사, 체육시설, 판매장, 식당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남열 뷰포인트 전망대와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3만 784평 위에 수변공원, 야 영장 , 오수처리시설, 도로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 수용 재결 되었으나 다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품 9미 사업도 이 지구 내에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특 예산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자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군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재부, 국회 예산 처 등을 방문하여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예산 이 확보되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늦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 본 사업은 편의시설만 시설하고 광장 중심으로 상시 군민, 관광객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보고 드립니다. 106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 미관정리 및 주민 관광객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물양장 정비 등으로 쉼터, 야외공연장, 건강 보도블록, 조경, 간판 정비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 신항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 목적은 우리 고흥에 해상관문으로서 제주-거문도를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고흥의 이미지를 심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 금년 11월 착공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 지역에 뜻하지 않은 일부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검사 진단 후 시행 하게 되어 다소 사업에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11월 16일 설계를 납품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 심사 중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 계획 승인 을 득한 후, 2012년도 1월～2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지난 2월 28일 개관하여 10월 30일 현재 관람료 수입은 1800만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2만 2578명으로 월 평균 2822명이 왕래하여 다녀갔습니다. 특별행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내 별을 찾아라’ 등 9회에 걸쳐 특별행사를 시행 하였으며 관람객 모두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여수 엑스포와 연계하여 홍보, 전시, 교육, 특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명실상부한 우주천문과학 도시로서 이미지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 행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깊은 사랑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1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네요? 안 해도 됩니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보고 를 해 주세 요.

9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예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능가사 등 22개소에 10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원형복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는 동초 판소리 대회, 목일신 동요제 등 17 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과 주민 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홍보 및 자원개발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저희들이 적용하여 철도관광객 유치를 하고, 또 1박 2식 하는 제도를 시행 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발포역사체험 전시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테마별 관광자원 개발은 해창만지구, 천등산 생태공원 조성, 테마의 섬 개발은 진지도 낚시의 섬, 우도 가족의 섬,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이며, 고흥지구ㆍ남열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9미 10경 관광지 조성사업을 고흥지구에 편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디자인 가로경관 사업입니다. 국도 4차로 생태통로 과역에 조형간판을 설치해서 우리 고흥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트릭아트 벽화조성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오면 사진을 찍고 우리 고흥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천문과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2012년도 보고 한 바와 같이 특별 프로그램 행사 등을 실시해서 우리 고흥의 이미지 향상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04쪽,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죠?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청에서 부도가 나서 하도급 업자가 다시 반납을 하고 복잡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순조롭게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습니까?

군에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상수도 물을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번에 영남의 상수도 물을 한다고 해서 집수량이 작아서 도저히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관정을 파서 대체를 한다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지금 관정 위치나 이런 게 정해졌습니까? 막무가내 관정만 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은 확보가 되었고요, 당초에 사도마을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주민 들의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형관정을 능정마을에……

알겠습니다. 관정을 판다고 그러셨죠? 그럼 관정을 파는 위치가 어디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내년에 준공입니다.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는 현재 총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오수처리 시설 사업비는 사업에서 제외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광장조경, 도로개설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면, 도로 신설하고 폐수처리장하고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도로 개설한다고 전부 용역까지 해서 설계 내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뭐 설계 변경만 덜렁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무려 3천 몇백만 원이 어디 떠버리고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남열지구는 지금 현재 미집행된 예산 이 31억 7200만 원인데 이 중에 오수처리시설 사업과 일부 도로 개설비가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특구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그 사업비가 14만 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희들 감정 평가에 나온 것이 4만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들과 도저히 절충이 안 되어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지구 사업이 국비로 내려와 있는 사업비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예금을 보류해 두었다가 쓸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것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군비로 손을 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모두 2012년, 2013년에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흥지구 사업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고흥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남아있는 미집행된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흥지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소송 을 했죠?

예, 소송 중입니다.

송병종 외 총 13명이 소송 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단가보다 낮다고 하여 소송 을 했는데 이게 소송 대상이 됩니까?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까지 저희들이 다 재결 을 받았는데도 제가 지난 보름 전에 광주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이번 재판에 다른 내용, 다른 재판에 또 다른 내용을 해서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자꾸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은 설사 만료 가 되어도 국가에다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고흥군에서 다시 관광지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비해서 관광객 유치방안이 방금 과장님이 보고 한 대로 한다고 하면 100만 명 유치, 그렇죠?

예.

그리고 300억～500억 원을 우리 지역에서 쓰고 가게끔 하겠다고 보고 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엄청나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유치를 한다면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오시면 자신 있게 제일 앞에 우리가 소개할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희 고흥은 지금 관광객 이용 추이를 보면 팔영권, 나로도권, 소록도권입니다. 금산대교가 하나의 복층구조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입니다. 가거대교가 바닷속으로 가는 도로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렸었는데 저희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외에 여수 엑스포와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숙박입니다. 숙박이 호텔을 포함해서 62개소가 있는데 그 객실 수가 109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명을 잡는다고 해도 많이 해봐야 320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박이 한 150개 되는데 이번에 정비를 해보니까 한 120개소에서 2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 실과에서 전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체험시설에는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서 주방 같은 곳의 환경을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하루 5000명 정도는 유숙하는데 문제가 없고, 교통도 고흥군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가 2만 1000대 가량 되는데 관광객의 차량이 와도 큰 무리는 없겠다. 다만, 녹동지구에 버스가 한 20대 이상 오면 주차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록도도 지금 대형버스가 20대밖에 주차장 수용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동시에 왔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저희들에겐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은 관광객을 녹동에 버스 10대를 동시에 유치했는데 주차문제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오면 좋은데, 관광객들이 우리 고흥을 찾아서 사실 볼거리가 없다고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시면 고흥만이랄지 금산, 나로도 우주센터를 가시는데 사실 볼거리가 없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좀 우주센터랄지 체험관, 박물관 이런 데에 거리라도 꽃나무를 좀 심고 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각 실과에 업무 보고 를 받아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메이저급 여행사 마운틴, 굿모닝 이런 여행사와도 접촉을 했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관광객을 모집해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인센티브 적용을 받고 온 관광객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당구장도 좀 부족하고 오락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밤에 갈 곳이 없다는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모텔 같은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민박 한옥촌을 많이 찾는데 한옥촌에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계획으로 오셨다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애들이 보채서 가자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 들어나서……

금년 여름에 오마 한센공원이 언제 준공됩니까?

내년에 준공됩니다.

내년 몇 월에 됩니까?

2월에 준공합니다.

저희 의원 들이 감사 를 가보니까 그래도 참 볼만하더라고요.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의 경관이 정말로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앞에 조그마한 산 있죠, 오리 나무랄지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가 그 언덕에 전부 매립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예산 을 보면 개인도 업체에 5억, 3억, 2억 줍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몇십 억 들어서 만드는 그런 공원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것 좀 다 깔끔히 해서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나무 좀 경관조성을 하면 엄청 좋을 텐데 해 놓으면 준공해놓고 만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관광과 것은 아닌데 지금 풍양의 유자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국비, 군비가 몇십 억씩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내 임기 동안에 이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만족합니다. 관리를 안 합니다. 이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지금 관광단지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좀 감안해서 주위의 경관이랄지, 정말로 관광객들이 와서 아, 잘해 놨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마공원은 방금 의원 님이 지적하신 것은 김주식 의원 님이 또 중복 지적을 해서 금년 변경 설계가 끝나고 오리나무가 있는 그곳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고흥만 돌아서 나로도, 팔영산 오면 당연히 금산 연륙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길목이죠?

예.

저희들이 볼 때 제일 멋있는 곳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앞에만 주의하면 정말로 고흥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가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02쪽과 103쪽 우도와 시호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예.

우도는 지금 총사업비는 전년도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에서 도비가 빠졌습니다.

우도요? (

전년도 것에는 나와 있거든요. (

우도와 진지도는 광특사업이고 시호도는 도비가……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도비가 군비하고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잘못 할 수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1년도 것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와 군비가 똑같이 총사업비도 똑같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전년도에 19%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가 빠져서 군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특사업이 지방비 , 광특해서 50:50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4로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호도는 총사업비가 증가가 된 상태에서 군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20%가 된 상태에서 군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시호도가 21억 사업은 변동이 없는……

아니죠,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도 증가가 되어 있고 군비도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20%가 전년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가가 되어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전년도 사업 그 내역이…… 제가 지금 과장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호도는 전체사업비가 21억에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을 확보한 것이 19억인데 그중에서 광특 15억, 미확보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무슨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이후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만 지금…… (

공사 기간 이 지금 12년 7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완성된 게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전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있는 고흥만 생태체험 축제가 2012년에는 2011년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보고 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축제를 좀 키워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억 5000만 원의 예산 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 에서 4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년 규모 정도의 축제를 하고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다면 금년에 소요되었던 예산 과 12년에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하실 건지 설명을 하시고, 기간 이 금년엔 좀 길었던 것 같죠?

예, 그래서 지금 축제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축제를 한다고 당초에 보고 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이 축제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축제를 하면 대표축 제의 어떤 큰 위상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전부 준비되는 13년도가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은 욕심을 좀 내서 한번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사천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한 곳을 다 다녀왔는데, 그런 데도 전부 고비용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한 3일～4일 정도에 거쳐서 우주항공 생태체험전으로 하고 나머지 축제는 한 4～5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동축제라든가 선정해변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여수 엑스포 기간 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축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은?

2013년은 지금 강진도자기 축제가 18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 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8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을 의원 님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의원 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2013년도에 어떻게 방향 가닥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 를 다시 한 번 올리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 고흥만 생태축제가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처음이다시피 하니까 힘드시리라고 봅니다만 2011년에 축제를 개최했던 잘된 점과 잘못 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장단점 보고 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에서부터 좀 문제 제기가 좀 됐습니다. 우주항공 생태체험전, 우주항공의 어떤 냄새가 나지 않지 않느냐, 우주항공의 냄새가 없는데 그 명칭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명칭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용면에서 너무 길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벚꽃이나 유채꽃이 어느 지역의 특화상품이 될 수 없다. 전국 어디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자원을 개발 하자 해서 지금 고흥만 두원면의 하단부 일대에 저희들이 석류공원을 조성해서 담양 대나무밭처럼 해서……

석류로?

예, 요금을 받는 그런 길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 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변으로 연결이 되면 거기에 바로 보트도 좀 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았는데 고흥만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해주기를 그쪽에 지금 현재 가로수를 매화, 매실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매실은 일단 꽃이 일찍 피니까 꽃을 봐서 좋고 향기도 좋고 또 매실을 딸 때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제안 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의 한 건데 석류로 하신다하면 아무튼 어떤 게 더 좋겠는지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들을 다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영광의 불갑사 축제와 함평의 국화 축제를 다녀오면서 정말 우리 고흥군의 축제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부끄러웠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주항공사업소에 질문 을 할 때 그 꽃기차 있었죠? 열차라고 했나요, 기차라고 했나요? 그것을 이번에 함평에 가서 보니까 일단 기찻길이 위에 높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었는데 우리는 밑에서 가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려고 해도 볼 것이 없었고, 바다의 경관도 고흥만의 경관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함평 국화 축제에 가서 그 차를 일부러 타보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를 봅시다. 관광객 유치방안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거문도 선박 유치 사고 가 있었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거문도 선사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유람선 메이저 선사 중에 하나가 청해진입니다. 청해진인데 그분들이 장기 결항을 밥 먹듯이 해서 저희들이 허가권을 양보해라 반납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압박을 가해서 그분들이 휴항을 철회 하고 A사란 곳에서 운항허가를 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거문도에서 선석 이 없다고 해서 제가 거문도 공무원들과 이장님과 통화 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수에서 출발하는 오션호프사와 지금 현재 거문도에서 녹동을 오갔던 청해진해운이, 이 부두가 두 개입니다. 접안시설이.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낸 업자에게 사용을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하는데 거문도 주민 들과 첨예한 문제가 접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시 우리 녹동에 계신 분이 운항허가를 재개 했는데 서도에 이렇게 입항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안 될 것 같고, 지금 녹동번영회와 허가권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일이네요.

예,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처럼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인터넷이 또 워낙 다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참 고흥군의 부끄러운 수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밑을 보니까 팜 스테이 관광이 있는데 팜 스테이 관광코스 개발을 보니까 한옥이 들어 있는데 사실 한옥마을이 명천과 신기 두 곳밖에 없어요.

예.

그 두 군데를 이용하기가 거리문제도 있고 해서 참 복잡할 것 같은데 한옥 유치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한옥마을에 분명히 8품 9미 음식의 식당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계속 이렇게 TV 출연 을 하다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오기를 “‘식당을 하십니까?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저는 아니고 연구가입니다.” 제가 답을 그렇게 하면서 참 아쉬운 점이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가서 이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현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봤던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해서 도화의 어느 식당에 가라 했더니 다 있습니다, 여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와서 그게 아쉬우니까 식당을 꼭 그 속에 넣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100페이지를 보니까 관광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참 좋은 거예요. 벌써 한 10년 이상을 보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흥양한과에서 지금 고흥유자한과 고흥유자 전통식품으로 바뀐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흥양한과라고 지도에 쓰여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려고도 아니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거리마다 있는 것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간판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보니까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사업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를 했어요.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아마도 잘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중에서 제가 수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천등산을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수종에 대해서 오마 한센공원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수종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다 잡지에서도 많은 수종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무가 좋고 어느 나무가 싸구려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군관계자들이 자꾸 설계하는 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싼 걸로 해달라고, 나무는 싼 걸로 사라고. 같은 철쭉일이라도 비싸고 싸고가 있어요. 수령차가 문제가 아니라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있어요. 싼 걸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수종으로 만날 길가에 있는 도로, 어느 공원에 가도 있고, 금산 거기 올라가도 역시 그것을 심어놨어요.

거금 생태의 숲!

예, 가슴 아픈 일이니까 좀 특별히 여기 가면 어디서 못 본 것, 행남사 사옥 안에 있는 공원에 가면 화투에 나오는 흑싸리가 있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송 의원 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귀한 품종이 있다고 하면 도둑맞을 수도 있지만 관광객들의 관심을 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행사장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어요? 송우섭 의원 님.

질의 없기로 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 관내에 휴게소들 있죠?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분리수거한 후로 그 예전에는 쓰레기 차량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데 지금 각 휴게소에서는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관광버스들이 전혀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깨끗한 고흥 관광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원행정 을 추진하면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실적 전남도 1위, 지적행정 연수대회 전남도 1위, 토지행정 종합평가 전남도 군부 1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주민 만족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월 6일 군 조직개편과 함께 농지, 환경, 위생, 산림, 개발행위 등의 복합민원 기동전담반을 구성, 9만 9000여 건의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고, 또한 지적ㆍ토지의 효율적ㆍ합리적 관리를 위해 현행 지번 주소 체계를 국제표준의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환,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대행, 신속한 지적공부 등록 ,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토지특성 전수조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용 의무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행복마을 한옥신축사업과,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51동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여 연체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교육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감면 및 찬기지원 등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다양화 되고 있는 민원인의 욕구 부응에 법적 제도적 한계와 열악한 민원실 환경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린 점 등은 차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원실 직원은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 2012년 중점 추진시책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새주소 업무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 에 따른 주소의 법적 전환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속에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마을안내지도 각 마을 설치, 도로명판 1136개를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될 예산 은 안내지도 제작비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등에 약 1억 78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예산 의 반영이 5600만 원만 돼서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쪽, 사회 취약계층 미등재 건축물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043 동의 사회 취약계층 미등재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와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 매년 100동씩 10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2012년에는 10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될 예산 은 동당 100만 정도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집 수리 사업을 할 때 NH공사에서 6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옛날 건축물이 등재가 안 돼서 사업대상자를 꼭 선정해야 될 사람이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246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확산구축입니다. 지적도, 연안정보관리, 농지정보, 산림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즉,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제공으로 유비쿼터스와 같은 첨단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의무 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금년에 광양, 영암 등 8개 시ㆍ군은 이미 완료하였고 우리 군 등 나머지 시ㆍ군은 내년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은 3억 3000만 원으로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웰빙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금산 명천마을, 2009년 대서 신기마을은 완료하였고, 도양 용정마을은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개 마을 선정, 기반공사에 3억 원, 한옥신축 12동에 동당 보조 4000만 원, 융자 3000만 원 등을 지원 행복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군비 3억 9000만 원, 도비 3억 9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강 마동마을과 대서 개명마을이 사업 신청 하여 주민 들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심사 하여 최종 확정되면 확정된 마을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49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30개소 등 18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 시책인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 운동과 연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친절한 손님맞이와 청결운 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실천 결의 대회 개최와 친절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조리 기구의 세균검사의 실시를 위한 상황 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우리 군 식품접객 업소에서는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 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및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유 기한 민원처리 단축율 10% 상향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복합민원 원스톱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단일 부서 에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한 결과, 복합민원 처리 기간 이 작년에 비해 평균 2일～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법규 연찬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금년보다 처리 기간 이 10% 이상 단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주민 과 함께하는 해피민원실 조성입니다. 청사 여건상 비좁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을 최대한 친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 감동을 위한 5S 운동을 실시로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S 실천운동은 고객을 보면 일어나라, 선한 눈으로 상대방을 보라, 웃어라, 미소 지어라, 신속하게 대응하라, 고객을 만족시켜라가 5S 운동입니다. 다음은 251쪽,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우리 군 관내 토지ㆍ임야 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지가 검증 , 열람 ,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30만여 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정하게 결정 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자인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정확하게 신고토록 지도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허위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53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지난 80년부터 89년 사이 수해피해 주민 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융자금은 1227동입니다. 이 중에 상환ㆍ 경매 ㆍ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남은 장기연체자는 현재 58동 10억 8900만 원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반 편성운영과 독촉장 발송 등 상환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사망ㆍ행불ㆍ파산,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연체자 중 상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45동 9억 5800만 원은 2012년 3월 중으로 결손처분하고, 회수가 가능한 13동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경매 처분, 상환독촉 등을 통해서 연체액이 정리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켜 정주의욕을 고취코자 지난 76년부터 금년까지 3517 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0동을 전남도에서 배정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의 배정물량이 우리 군 희망물량의 50% 수준에 그쳐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부족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5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노후ㆍ불량 빈집을 정비 개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귀농자나 기업숙소 등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92년부터 지금까지 1403동을 정비 하였고 아직도 관내에 1359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100여 동에 대한 빈집은 대상자를 선정 철거하고, 쓸만한 집은 우리 군 홈페이지 빈집정보 공개 란에 공개 하여 귀농자와 향우들에게 빈집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귀농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에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민원실이 아닙니까. 잘하신다고 평가가 나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17～18개 실과소 중에 고생했다는 말을 처음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도양읍 조선타운 할 데 봉암리 일원과 우주해양리조트 하는 남열 쪽에 토지거래 허가지정을 2008년도 6월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 2010년도 또 6월에 또 재지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지가 총 몇 필지인지 책에 나와 있습니까? 총 몇 필지이고 시가는 얼마인지? 이번에 조선타운 지을 곳과 우주해양리조트 사업 할 곳을 실태조사 전수조사 했죠?

예.

위반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반한 곳이요?

위반한 곳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시시가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몇 동……

100동 했습니다.

1억 가지고?

예.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빈집정비를 해줍니까? 100만 원 가지고 해집니까?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철거입니다. 아주 노후 된 못 쓰는 집을 철거하는데……

또 정비도 있네요?

정비는 우리가 알선을 해주고 사업비는 확정을 못하고, 집이 좀 쓸만하고 좋은 집은 기업의 기숙사 숙소라든지 귀농자들에게 알선을 해주고……

알선해주고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오, 100만 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서 살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그것이 정비입니다.

한마디로 빈집철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업비는 빈집철거입니다.

그렇죠. 철거인데 정비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씩 더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정비는 우리가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형편에 따라서 6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았았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우리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000만 원 보조융자, 그것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크게 짓는 곳도 있고 적게 짓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명천이나 신기, 용정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얼마나 듭니까?

자기 땅에 하는 데도 1억 5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5000만 원이면 얼마 안 드네요?

아니오, 자기 땅이 있을 때이고, 자기 땅이 없이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2억 정도 들어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하고 1억 3000…… 지을 만 하네요?

예,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군에서 신청 이 많습니까?

행복마을 조성은 10가구 10동 이상을 지어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고자 하는 곳이 대서의 개명하고, 동강의 마동 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동강의 마동은 재작년부터 신청 을 했으나 탈락이 되었는데, 대서 개명과 동강 마동을 이번에 실사를 가서 했는데 추진 위원장 님들이 아주 성의껏 할 사람들을 정확히 해서 그분들 위원 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실사는 끝났고 서류라든지 현황 보고 를 위원 들에게 다시 가서 하게 되는데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마는 어저께……

아니, 우리 군의 신청 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두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한옥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옥을 시공한 사람이요?

목수들!

한옥은 사실상 목수들이 없고…

타 시ㆍ군에서 옵니까?

타 시ㆍ군에서 오는데 그것도 기업적으로 해서 목재를 맞춰가지고 와서 터만 다듬어서 바로 앉힙니다.

어떻게 보면 한옥조립식이나 똑같네요?

기계적으로 해서 딱 맞춰버리면 금방 짓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 보고 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행정적 지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상수도료 감면 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으로 등록 이 되어 있는 곳은 상수도료 감면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등록 되어 있는 곳은.

그러면 서로 음식점 하는 데서 모범음식점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하겠네요?

예, 그렇죠. 해서 심의 위원 회를 요식업조합과 우리 군청하고 위원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회를 통과해서 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당해 연도에 지정이 되면 당해 연도 것은 그 1년만 유보하고 그다음 해는 다시 심의 하여 잘못된 곳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곳을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7일에 마라톤대회도 하고 12월 16일에 거금대교 준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생업소 교육을 길게 한 시간, 두 시간 잡아두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보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업소사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와 관련되어 있는 대리 를 보내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폐단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안 을 제시를 해 본다 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원실이 아주 업무량이 복잡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 들께서 말씀주신 5S 운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함으로 인해서 그 위생업소가 더 친절하고 깨끗이 하고 또 저렴하게 받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생계 직원이 4명인데 거의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위생계장 혼자 전화 받고 상황 유지하고 거의 1800여 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1년에 3명이 조를 짜서 돌아도 두 번 이상은 다 돕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우리 11월 22일에 교육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수 님 특강까지 넣어서 위생업소 전 업소를 문화예술회관 김연수실에서 대대적으로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 운동과 겸해서 업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계획이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업소가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약간 인터넷에 뜨고 불편한 업소들이 생깁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곳을 위주로 하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아무튼 보면 문제는 우리 녹동 쪽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이 녹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읍 직원들께서도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위생계에서 나온 것과 읍사무소에서 지도한 것과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위생계에서 직접 나오신 것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다녀가시면요. 그래서 우리 위생계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원실은 고생만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도 웃고 더 친절해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의원 이 민원실을 내려갔는데 누가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말이 들려서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더욱 더 분발하여 정말로 군민들에겐 친절을 다 해야 합니다. 꼭 이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 201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 성과와 2012년 중점 추진시책 10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2011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중단 없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원어민 강사지원 등 8개 분야에 대해 10억 원, 교육발전기금으로 명문고 육성과 전문 계고 취업교육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7개 고교 등 총 8개 교육기관 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 19명에 대하여 금년 7월 미국 동부지역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은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선 4기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대 등 소위 상위 10위권 대학에 13명의 합격생을 배출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33개 초ㆍ중학교에 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화 구연, 일본어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 도서 1000여 권을 비치하여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고흥성공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4만여 명의 군민들이 청강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5개 읍ㆍ면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ㆍ복지ㆍ건강 등 5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012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등 10개 시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입니다. 민선 4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점시책으로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우리 군에서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과 후 교실, 원어민 강사지원 등에 군비 10억 600만 원을 투입하고 명문고 육성, 우리 군내 고교에 진학한 성적우수중학생 장학금 등에 교육발전기금에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인구 유출이 억제되어 지역 자체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32페이지,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2회 주요 과목에 대해 수도권 강사의 심화학습 실시로 공교육 보완과 실력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 유출 억제와 미래 사회 를 선도할 핵 심리 더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학교장 추천방식에서 탈피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100명 정원으로 소수 정예화함으로써 국ㆍ영ㆍ수 주요 과목에 대해 수준 높은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고흥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교육환경을 바꿔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제6회 학생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간, 학생 상호간 자율적인 경쟁유도로 학습동기를 부여하여 글로벌시대 필수 언어인 영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내년 3～4월경에 제6회 영어경시대회 실시할 계획이고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해외문화체험은 방학 기간 을 이용함으로써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각급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의무 교육기관 인 초ㆍ중학교 33개교 472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9억 8400만 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75%는 도비와 도 교육청 비이고, 군비부담은 나머지 25%인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18개소와 학생 100명 이하인 나로고 등 3개 고교에는 100% 도 교육청 비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 50%, 도 교육청 비 50% 부담인 7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학생 100인 이상인 고흥고, 녹동고 등 4개 고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 초ㆍ중ㆍ고 40개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으로 품격 있는 군민과 엘리트 공무원 양성을 위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63회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명의 군민이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문화ㆍ예술ㆍ교육ㆍ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주제로 군민들의 호응을 받는 고흥군 대표 문화강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지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해 지역중 심의 청소년 문화 및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참여 등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개소한 고흥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의 심리 , 진로, 학교 폭력 등 청소년 전문 상담ㆍ복지서비스 구현으로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의 해소 및 위기 청소년 보호기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개강으로 관내 중학교 1, 2학년 저소득층 4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전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교육ㆍ문화적 격차 보완 등 지역 인적재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의 기능 중 하나인 문화프로그램을 군립 중앙ㆍ남부ㆍ북부 도서관 은 물론 도화, 봉래, 과역 등 3개의 작은 도서관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 도서관 별로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웅변교실과 동화 구연, 역사교실 등을 운영하여 중앙 위주가 아닌 각 도서관 이 그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독서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도서관 에서 다문화를 만나다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립중앙 도서관 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문화공간으로 부담 없이 애용토록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다문화권의 도서 500여권을 확충 비치하여 전래동화 구연행사 등을 통해 다문화권 아동들과 한국의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함으로써 공감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더불어 사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가족 해체 등의 사회 문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책나래 장애인 대상 무료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책나래는 책에 날개를 달다는 의미로 3000여 시각ㆍ청각 및 중증 장애인에게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우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활자본, 오디오북, e-book 등 자료를 구입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무료 책 배달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편한 정보 접근과 원활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내실화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국가주도의 사업입니다. 현재 고흥센터와 도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5개 읍ㆍ면 298가구 50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검진, 영아 가정방문수업,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그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인근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에 혜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2년 상반기 도화면을 포함한 6개 면을, 하반기에는 나머지 5개 면을 끝으로 16개 전 읍ㆍ면을 사업지역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 읍ㆍ면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36쪽, 중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인데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학부모교육 및 청소년 상담ㆍ교육ㆍ 심리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담 운영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2층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청소년 상담선생님이 별도로……

2명이 있어서……

2명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날마다 근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채용을 했었어요?

예, 기간 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요. 그리고 지금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항공산업 마이스터고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이스터고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 을 했어요. 우리 고흥군 관내에 위원 회도 발족하고 했는데 지금 그 뒤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마이스터고보다는 특성화고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할 일이 아니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선 학교를 통폐합해야합니다. 산업과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도화고등학교라든가 고흥고와 녹동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계통의 학교는 통폐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정이 된 학교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폐교대상이 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 지역에 학부모라든가 하여튼 도 교육청 에서 지금 아주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항입니다.

실업계 학교를 통합하기 전에 우리 고흥에 산업고등학교를 항공 마이스터고로 교육청 에 신청 을 한 것이죠. 우리 고흥군에서 위원 들도 구성하고 해서 저도 한번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 후로 조금의 진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답 보상 태인지, 아니면 또 포기하는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성화고는 도 교육청 에서 추진하고 있고, 마이스터고는 그 이후로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32쪽입니다.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 강사를 어떤 사람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강사 7명이 국ㆍ영ㆍ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유명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전남 광 주권 에서 했는데 우리가 서울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위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유명강사진을 초빙하는 목적인데 실력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강사만 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약 을 합니다.

국어 따로 영어 따로 그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어 2명, 외국 어 2명, 수학 3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뽑으실 때 어떻게 뽑습니까? 이력서만 보고 뽑습니까? 아니면 무엇의 기준에 의해 선발을 합니까?

주로 이력서를 보고 , 우리 고흥군에 실정에 맞겠다, 실력을 올릴 수 있겠다 싶은 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도 보조가 되고 있죠?

교육발전기금에서 안 됩니다.

지금은 교육발전기금에서 안 하고 군비에서만 100% 합니까?

예.

강사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교육발전기금에서 할 때는 전체 운영을 다 맡겨서 거기서 국ㆍ영ㆍ수 과목의 강사들이 왔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이렇게 와서 하게 되면 강사선발이 상당히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우리 고흥 관내 도서관 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 도서관 이라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3개, 각 면단위 작은 도서관 이 3개인데 그것은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하죠?

예.

잘 안 되죠?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다음 주부터 감사 들어가니까. 지금 보면 전체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이 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

장영운 답변 보조석에서 - 작은 도서관 중에서 도화의 작은 도서관 은 우리 직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 전체가 일반직원들 중에서도 좀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직원들을 보내다보니까……) 어린애들한테 왜 그런 직원을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

예.

그런데 큰 도서관 이나 작은 도서관 의 업무분장을 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맞습니다.

하죠?

예.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보냅니까? 차라리 본소에 놔두고 봉급 을 주지 그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애들이 옵니까? (

장영운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학교에 도서관 이 대부분 있어서 도서관 의 운영이……) 아니죠, 인사 잘못하기 전에는 애들이 일요일 토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 이 군에서 발령 낸 곳이 도화뿐입니까?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나로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 기초수급자들을 일자리창출로 3개월짜리 그런 분들을 많이 쓰던데요. 젊은 여성들을, 주부들을. (

내년에는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 맞죠. 자리만 지키고 문 잠궈 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

장영운 답변 보조석에서 -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직원은 지금 그만 뒀고……) 빨리 군에 보고 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계속 많이 뜨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들만 해당됩니까? 몇 세까지 됩니까?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