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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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건설교통과장 한 상 술

송열

유송열위원장

건설교통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과 한상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을 보시면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현황이 있습니다. 이 지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버스에 대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차량운행에 따른 우수업체 경영지원을 하기위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매년 용역결과로 산출된 손실액의 약 30%를 지원하고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작년 농어촌 버스 무진장여객 그쪽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연 손실 추정 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총 손실 추정 액은 5억1,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30%이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한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최고로 30% 집행한 것은 1억2,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그렇게 1억 2,450만원 정도 지급을 했죠? 무주군 적자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총 저희들의 적자노선이 54개 노선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54개 노선입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가 무진장 다니는 무진장 여객하고 농어촌 버스 또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벽지노선은 손실보상금을 100%를 주게 되어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 두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벽지노선의 지원재원은 군비가 얼마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은 군비가 75%이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국․도비 합쳐서 분권교부세를 합쳐서 2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벽지노선의 노선은 몇 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요? 벽지노선이 22개 노선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그게 도가 지정한 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무주군에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6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6억1,045만9,000원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약간씩 늘어나는 개념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을 보게 되면 용역을 실제로 차량을 탑승해서 용역사들이 차량을 탑승해서 인원을 체크하고 그래서 적자노선 30%를 지원하고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양대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조사할 때마다 틀린데요. 지금 한 정거장에 한 5년 전만해도 2.5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1.7명 정도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버스 한 대가 두 명 정도를 태우고 이런 거대한 비용을 들인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침 일찍 운행하는 학생이랄지 이런 분들 하생운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타는데 평상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자가용이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버스 탑승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인구 감소도 있고요. 버스 업체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객을 위한 정말 복지차원에서 나가는 액수잖아요? 혹시 대안을 없을까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무진장 여객에서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량 45인용 버스에서 16인승으로 해가지고 유류비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선자

전선자위원

절감하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절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저도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안으로는 대형버스를 먼저 마을버스로 바꾸는 것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침, 저녁으로는 25인승을 한다든가, 중간에 탑승객이 많지 않을 때에는 16인승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래서 유류절감도 하고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참, 이런 것 제안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취약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차도ㆍ인도 공사네요.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무주읍 시내권 보도 정비사업을 그동안에 하셨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우체국에서 우리 민원봉사과 건물까지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했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다른 과에서도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농협에서 옛날 구 삼성전자

선자

전선자위원

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극장 통 골목 그 골목은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다했고요. 그 다음에 용천약국 건물도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인도부분을 상당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먼저 인도ㆍ차도 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 돌 포장으로 저희들이 일명 폐빙스톤이라고 하는데요. 돌 포장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제성, 즉 유지관리 문제하고 또 미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돌 포장을 했는데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분들의 신발관계라든지

선자

전선자위원

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또 유모차가 덜컹거려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이 자꾸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인도부분만이라도 그러면 다른 포장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끔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전간도로와 후간도로 사이를 돌 포장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 포장을 하게 된 것이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농협앞 도로는 골목 주민들이 특별하게 찾아와서 민원을 신청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수관거와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된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시 당초 사람들이 다니는 길 치고는 아주 잘못된 도로였습니다. 인정하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외국에 있는 그 부분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부분은 사람들이 키가 크고 이게 뾰족구두를 좀 안 신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뾰족구두를 많이 신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외국의 경우 에는요. 저도 로마나 이런 쪽을 가봐서 대충 아는데요. 돌 포장을 할 때 돌 면을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반반하게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매직을 넣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돌 깔아놓고 그냥 모래나 이걸로 채우다 보니까 비가오고나면 그것이 쓸려서 푹푹 파이고 정말 여성들한테는 정말로 불편했어요. 그 동안에 한 10여년 됐는데요. 이번에 인도 공사가 7,320만원 이라는 재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만큼 예산을 축냈다는 기분이 좀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벽천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천공원의 위치는 어디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읍내리 837번지 일원으로 통신국 KT 옆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벽천공원은 한국통신 공사 무주 그 뒤쪽으로 무주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사이에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팔각정과 가보니까 바우정이라고 되어있대요. 거기가 정각이. 정각이름이 바우정입니다. 바우백이라고해서 바우정 아마 그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팔각정자와 우리나라 지도 형상의 연못, 그리고 산책로 등등 이런 시설이 돼있어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무주읍 주민들이 휴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공사를 잘못한 것은 아닐 테지만 관리소홀로 여태껏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 관리를 군청에서 직접하는 읍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무주읍으로 관리전환을 했었는데 사실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읍에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읍에서 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해봤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죠.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를 합니다. 연못 벽면에 석재가 파손돼있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연못도 난간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균열이 아주 심하게 가있어요. 그리고 공원 테두리 석재에도 심한 균열이 돼있고 정자주변 벤치도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했는데 정자주변 벤치는 어떻게 맞춰놨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렇게 파손이 돼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명은 완전 파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못에 물을 가두어서 분수 기능을 정확히 해야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분수부분에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는 물을 가둬서 분수로 활용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서관 옆에서 물이 용출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 물을 사용했었습니다. 차후에 알고 보니까 상수도 관로에서 일부 물이 샜었던 모양입니다. 그 물을 사용하다가 고치고 나니까 물이 떨어져가지고 상수도물을 계속 끌어서 썼어야 되는데 사실 상수도 물로 공원의 분수를 하기에는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분수를 하기에는 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분수대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학교 옆에 또 학생들이 초등학교 옆 이다보니까 어린학생들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물을 가두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 흙으로 메꿔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무리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면 뭣합니까? 자그마치 10억이라는 조성비가 투입된 곳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 관청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곳을 이용하는 주변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학교주변이라 불량 학생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을까 노파심이 생깁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여러 가지 참, 이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운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건설교통과 한상술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천 버스정류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국도 37호역 설천도심부 초입에 접해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설천 버스터미널이 언제 폐쇄가 됐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폐쇄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전부터 이용을 안 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실질적인 터미널 운영은 안했으나 그래도 터미널 부지로 활용을 했고 또 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완전히 소유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매각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2009년으로 저희들이

찬주

박찬주위원

매각은 2009년도에 됐지만 폐쇄돼서 매표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1997년도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폐쇄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여객 터미널이 사실은 사양사업입니다. 사실 자가용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여객터미널이 사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여객터미널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구)구천 터미널이 2,024㎡이였네요? 그런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설천 터미널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설천터미널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저희 무주군에서 정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 2차 매입으로 3필지 991㎡를 4억여원주고 확보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현 부지에서는 좁고 또 대향차량이 돌리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3필지 654㎡를 추가 매입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고민해 본적이 있으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설천 터미널이 총 51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무진장 여객을 보면 설천에서 무풍, 미천리, 구천동 쪽으로 가는 것이 18회 설천에서 무주 가는 쪽이 18회, 전북고속은 설천에서 구천동으로 가는 것이 7회, 설천에서 무주로 가는 것이 8회 왜 이것을 조사를 했냐면 기존에 있는 1차 매입한 부지에 적합한지 판단을 해보려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설천터미널에서 2대 이상 이용을 한다든가, 교행하는 횟수가 2번 교행하는 부분은 11번, 최대 교행 공동 이용하는 쪽은 2시 25분부터 오후 2시 30분 대로 한 번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총 교행 회수가 12회입니다. 이쪽을 보면 1차토지 매입한 이쪽으로 가능 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매입한 부지에다가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 했을 경우에 2대가 교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진입로 문제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태권도공원이 완공되면 내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태권도공원이 완공되면 어쨌거나 대중교통이 또 좀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기왕에 하는 것 한 3배는 교행이 가능하게끔 해서 계획을 해봤더니 현재 부지 가지고는 비좁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필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 부지에서 3필지를 매입해서 버스가 4대 정차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봐도 진출입로가 원활하지는 않기는 해요. 도로 쪽을 진입을 하는 쪽에서는 사실 2대 교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무주에는 추가 매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 3필지 654㎡가격이 3억8,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 이렇게 나왔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2009년도에 설천신협으로 땅이 매각이 되면서 신협에서 개인 앞으로 매각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이 책정돼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128㎡에 2억600만원 포함하면 총 소요예산이 5억8,900만원인데 만약 증인이 의도한 대로 된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설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매입해서 시설을 해서 자체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버스회사 쪽에다 관리요원을 요청해서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거의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자체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서 자체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모든 터미널이 자체운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고 매표할 시 전북고속에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거의 다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체운영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 계획시설 변경폐지를 했죠? 변경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자체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나서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된다면 개인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써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언제까지 다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설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현재 부지가 소유권 명의이전으로 사유재산 침해 및 대상지의 경관개선 필요성을 감안해서 군 계획시설 변경폐지를 했는데 군 계획시설 폐지 후 소유자가 지금 있는 건물이나 이런 쪽에서 자진철거를 해버리면 그나마 그곳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은 머물 곳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일단, 건물 부분을 개인이 파손하고 없애버린다면 임시래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임시라도 시설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류소를 짓기 전까지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했으면 폐지 전에 혹시라도 합의를 했으면 새로운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시설을 계속 정류소가 새로 신축할 때까지 유지를 했어도 됐는데 그런 사전 어떤 그런 교감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개인분하고 소유자하고 일단 저희들이 교감을 해서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폐지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 현재 당장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고시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설결정이 폐지되고 그 분이 만약에 털어버린다면 천막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해서 관리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건물주하고 미리 만나서 교감을 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인구감소와 개인자가용의 보편화로 인한 승객이 저하되어서 적자운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을 폐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천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들러보면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노약자나 서민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설천버스 정유소가 빨리 건립되어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증인을 필두로 관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질의 하겠습니다. 안성면 장기리 1546-10번지, 1546-11번지 내 아스팔트 포장과 그 지하 구거의 철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도 이곳 잘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도로는 신촌 부락주민 260여 세대 850여명의 주 진입로 일뿐만 아니라 19번 도로에 접해있고 안성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거의 8～9년 정도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단된 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구거하고 도로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하고 소송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소유권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엇 때문에 처음에 소송을 재기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구거나 이것을 옛날 지적도상에 그 옆으로 구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는 구거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직선화를 시켜야 하다보니까 이 땅에 구거가 들어선 거죠.

찬주

박찬주위원

소송은 언제 시작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97년도

찬주

박찬주위원

97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99년

찬주

박찬주위원

99년도 4월 22일 날 1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항소기각이 2000년 7월 5일 날 됐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고기각이 2000년 12월 8일 날 됐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동안 군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까? 대처가 미미한 것 같은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유권 원칙 이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패소하고 난 뒤에 다각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면담도 하고 또 땅 소유가 다른 분한테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미관상 그렇고 시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차례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해결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로를 신설한 뒤 즉시 인도하겠다는 것을 서류로 공증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계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인도요구를 저희들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군에서는 개인적인 협의매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되는데 감정가격이 그때 당시 감정을 해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가격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인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패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개인이 만약에 패소가 됐으면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공공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가에다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그런 법이 있는데 사실 개인이 패소를 했으면 지금 현재 시설물이 그대로 있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법원의 판결이라면 아스팔트 포장과 그 지하 구거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를 했 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소송비용이나 법적비용은 행정에서 부담을 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면담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입장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내년 초쯤에 한 번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지 한 번 더. 왜냐하면 2003년도에 평가를 한 금액이거든요. 그때 당시 제시했던 금액이. 그래서 내년도쯤에 한 번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 지 한 번 보고 해서 그분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때 소송을 제시했던 분이 김정중씨인데 그 김정중씨로부터 현재 안성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왕호씨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전비용까지 포함해서 김정중씨로부터 박왕호씨가 약6,000만원을 들이고 샀어요. 그 땅을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사정도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해서 이쯤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도 일 것 같으면 매각에 응하겠다고 이런 의사전달이 왔거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도로나 구거 이런 부분은 인근 토지지가의 70%선에서 감정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제가 위원님께 그 금액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얘기는 못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봐서 어느 정도 갭이 안 벌어지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공인평가사가 2인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이번일은 무조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신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일뿐만 아니고 또 어린이집이 있는 스쿨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시 대형차량과 공사차량 진출입로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아주 엄한 칼로 다스리면서 행정에서 패소하니까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도입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운수업계 부담증가를 완화하고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어떤 분이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화물자동차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업 사업에 따른 택시를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등록대수가 288대 화물이요. 택시가 54대, 유가보조금 지급 대수는 화물이 243대, 택시가 52대,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화물 쪽에서?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화물차는 양도양수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 당시에 등록된 것인데요.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근본 취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근본취지가 영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쪽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운행 대수도 있고요. 한 달에 조금씩 운행하는 화물이 66대나 이렇게 있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분들한테도 형평성 맞게 지원을 해줍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택시하고 화물차가 실질적으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카드사하고가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손님을 태웠는가, 안 태웠는가, 어떻게 압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 공차로 가서 공차, 쉽게 말하면 손님이 없는 상태에 가서 기름을 충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화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등록만 해놓고 운행도 하지 않으면서 유가보조금만 타먹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다 그렇지는 안겠지만 그런 쪽도 좀 세심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가보조금 지금 재원이 지금 지방세법 제137조3항 및 동법 시행령 133조에 따라 자동차세에 대한 지자체 별 유가보조금 안분 비율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무주군은 그러면 안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무주군은 안분받은 금액이 20억4,200만원 되겠네요.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20억4,2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20억4,200만원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안분액이 주행세의 몇 %나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유가보조금은 전국의 안분율을 1%로 봤을 때 저희 무주군에서 받는 것은 0.00086% 안분세로 받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세율이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20억 정도가지고 유가보조금 충분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어떤 때는 좀 남고요. 어떨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또 전년도 이월된 것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꼭 투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쪽에 투입이 되면 약간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참 우스운 얘기인데 본 위원이 각 실과마다 자료 요청을 다했어요. 자료요청을 다했는데 기준이 모호해요. 기준이. 재무과 쪽 조례하고 또 건설교통과 조례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부실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그것이 있었던 것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요청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료요청하고 왜 질의를 안 하느냐고 오해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과 쪽하고 맞춰서 다음에 일률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차선 도색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도색업체가 몇 개나 되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개소 입니까? 각 업체마다 동일하게 공사를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줍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건물 외벽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것 같고요. 차선도색은 1개 업체가 전문적으로 차선도색만 하는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차선도색 기준 휘도기준 알고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휘도는 경찰청에서 제정한 교통노면 표지설치 관리 메뉴얼에 따라서 휘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휘도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휘도검사를 안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안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휘도검사를 하게 되면 건당으로 20～30만원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육안으로만 판단해서 휘도검사를 하는데 휘도라는 것이 뭐냐면 노면도색을 한 후에 그 위에 유리알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유리알이 반사되는 정도를 휘도로 따져서 하는데 그것을 안했던 것은 업체가 무주에는 없습니다. 이 휘도 검사하는 업체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안했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차선도색이 이루어질 때는 휘도검사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제기한 부분은 재 도색 시기가 있어요. 재 도색.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도시 내에는 휘도가 백색이 50, 외각이 80또 황색은 도시 내에 30, 외각 50 이것은 판단은 어떻게 해서 재 도색을 합니까? 휘도기준이 없으면?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휘도로 저희들이 따져서 재 도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2～3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좀 퇴색이 좀 빠릅니다. 사실 기준보다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데 1월 달, 2월 달 정도 되면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초봄쯤 됐는데 차선도색을 할 것 같으면 제설작업하고 난 모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래를 쓸고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소방차로 해서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도색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모래가 있는 그 위에다가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공사 중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면 단위 같으면 면사무소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가? 해서 도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2억원으로 애플 테마공원 82억원, 진입도로 10억원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실시설계 및 세부설계 완료가 2011년 2～9월까지 실시계획 설비 및 행정절차이행이 2011년 2월～11월까지 사업 착공 및 완료가 2011년 10월～2013년 12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 이였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추진상황으로 봐서 2011년 10월 공사를 착공한다면 애플 테마공원 사업부지 내 사과단지 운영 12블럭 6,984㎡, 13블럭 12,644㎡에 대한 사업지구는 올해 사과수확 후 착공했어야 함에도 사업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같이 사과단지 12블럭 지구는 사과나무를 방치 홍로분양 수확 시 체험객들에게 미관상 문제가 있었으며 13블럭은 사업 착공이 늦어진다는 협의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2011년 6월 18일 늦게 농가와 임대계약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같이 사과작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 착공시기를 실기하여 경제적 손실 사과체험 및 분양수확 관광객과 체험객들에게 좋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당초의 계획이 본 사업을 추진보고를 의회에 3월 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에도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한 달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3블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에도 사과체험을 할 당시 주차장으로 일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과나무는 분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체험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쪽부분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그렇게 연초부터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12블럭 같은 경우는 농업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좀 물어보고 했었으면 같이해서 그것을 분양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12블럭 같은 경우에도 사과체험 하기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반절정도를 그때 당시에 주차장으로 해놨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과나무가 그대로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행사 체험할 때 홍로 체험할 때 너무 미관상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당시 가을에 체험행사 할 때는 그것을 없애버렸거든요. 전부 다 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업무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사업 착공시기의 적정을 기해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주차장 조성 사업 및 향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사업을 총 사업비 11억7,141만3,000원으로 축협 뒤 507㎡ 11면 시장사거리 주변 575㎡ 15면 2개소 추진하였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올해 조성된 2개 주차장 이용객 활용도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차량주차 대수까지는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확인으로는 올해 조성된 2개소 외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전용주차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초 목적인 시내권 주차난 해소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계속 차량을 방치해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주차장 조성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목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 장날 때 가보면 시장서거리가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꽉 찹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잡도 좀 비켜가고 그래서 설치목적하고는 조금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읍 시내권 공용주차장 현황을 보면 군청 지하주차장외 9곳으로 주차장 면적은 11,414㎡ 주차대수는 417대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시내권 공용주차장에 한해서 앞으로는 유료화를 검토할 때가 됐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시내권에 주차되어있는 부분들은 아직 유료화 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단지 군청 옆에 있는 차 쉼터와 지하주차장 정도는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도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향후에 설문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 습득이 되고 그러면 유료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읍 시내권 주차대수 10대 미만인 신도슈퍼 부지와 신옥류관 앞을 제외한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8곳은 유료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김천시, 거창읍, 금산읍만 가더라도 시간당 2,000원씩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2,000원의 1/10이라도 200원이라도 받아도 하며 주차장 운영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무주군 노인회에 위탁하는 방안, 또 일반민원인에게는 한 시간을 무료하는 등 향후 운영은 유료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갑자기 유료화하면 충격이 가기 때문에 설문조사랄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유료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유료화 이후에 후간도로 불법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보, 청정 무주에 맞는 깨끗한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장 관리 운영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불법 농산물 판매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관내의 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시설물로 인해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물론 관광 무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한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같이 설천면 신길 마을 입구 농산물 판매장은 무주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농산물 판매점입니다. 몇 년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농산물 판매점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일정한 규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관련 실과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통일해서 관광객이나 미관에 좀 저해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길 농산물 판매장은 저희들이 봐서 미관상 너무 참 안 좋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만 이 분께서 병원에 입원한 지도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인이 있어서 같이 깨끗이 하겠는데 일단 그 분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완전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관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매,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전 관내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규격화된 예쁜 지정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4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대로요. 완료됐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기 개발해놓은 치목지구와 여원지구는 급수관로, 송수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추진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치목지구하고 여원광포지구는 저희들이 한발 대비 사업으로 해서 관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관로나 물탱크를 전체를 시설하는데 한발 대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정하고 장옥을 지어주면 필요하신 분들이 호수를 연결해서 쓰도록 국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없고 단지 관정하고 전기시설하고 장옥시설하고 이것을 시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목부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원 광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로사업을 부득이하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개발한지 꽤 오래된 곳입니다. 그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지금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계획된 지구는 안 들어갑니까?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 지구는 그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농촌농업 생활용수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는.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처음부터 한발대비 사업으로 이렇게 실시한 것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도 군비로 한 것입니까? 전체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한발 대비는 국․도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도비가 포함되어있으면 같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안 한 거예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때 한발 대비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정하고 장옥하고 전기시설을 해주면 필요할 때 갈수기시에 물이 떨어지면 거기 호수를 이용해서 그때만 이용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로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이거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75억 규모로 2014년 까지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 사업량에 보면 복합문화 공간조성해서 어린이 도서관 1동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 이였습니다. 당초 계획 이였었고 사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보고를 저희군에서만 용역을 보고가 돼서 한 부분은 아니고 읍․면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용역이 납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예산서에 우리가 5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줬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런데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이 지금 군 청사를 증축하면서 차 쉼터 증인의 부서에서 계획했던 복합문화 공간 조성 어린이 도서관 1동을 계획했던 데를 증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계획했던 그러면 그 용역보고에 있어서 어린이 도서관은 그쪽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계획에는 현재 포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복합문화 공간조성에서 어린이 도서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왜 처음부터 계획에서 배제됐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소도읍 정비사업을 공모해서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소도시 정비사업권에 꼭 복합문화 공간조성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린이 도서관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무주 읍내만 해도 예체문화관의 도서관과 무주초등학교 도서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서관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 공간조성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 사업량이 복합문화 공간조성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그러면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 그때 당시에

강춘

이강춘위원

변경됐습니까? 그럼?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변경이 돼서 사업변경 시켰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총 몇 대의 등이 설치되어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바우백이 벽천공원에 전선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시면서 했던 곳입니까? 5등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곳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바우백이 벽천공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가로등이 아니고 보행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것이

강춘

이강춘위원

바우백이 벽천공원에 태양광 가로등 5등은 들어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둡죠? 조도가 낮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2010년도에 무주읍 당산리 보건의료원 옆 도로 11등, 시장사거리와 시장간 도로 10등 이렇게 설치하셨네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시장사거리와 시장간 도로 10등을 설치하셨는데 조도가 낮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민원 안 받아봤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2010년도에 가로등 시설 당시에 그쪽 상가 분들께서 너무 밝으면 잠을 못 잔다. 왜냐면 시장상인들께서는 아침 일찍 시장을 무주읍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시장 장날에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밝기 조정을 저희가 70% 정도해서 밝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100%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너무 어둡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조도를 재봤어요. 재봤는데 천변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8룩스(Lux) 정도 나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100% 가동을 시켜서 저희들이 룩스를 재보니까 시장사거리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 29룩스 나옵니다. 그런데 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뭐냐면 천변가로등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80정도 밑으로 빛이 내리쬐는데 사실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로 되어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 직선으로 빛을 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끔 밑에 가서 재보면 룩스는 나오지만 넓게 퍼지지 않으니까 일반주민들이 좀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습니다. 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등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입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1등한 64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일반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280만원 정도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고가의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 감사원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 이용실태 감사를 한 번 해 본 결과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경남, 인천, 광주에 설치된 44개의 태양광 가로등은 31개가 폐기되었고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은 121개중 59개가 폐기되었으며 광주에 설치된 태양광가로등 18개중 5개가 폐기되었습니다. 좀 사태 파악을. 현실이 이렇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런 것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본 부분에 대해선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식경제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때 당시에 경남이나 인천, 광주 이런 부분들에서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은 97년도 98년도 초기 태양광 가로등 개발 단계에서 시설이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가로들이 상당히 발전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로들을 설치한 것이고 이 때 당시에는 초기에 해서 이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태양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이랄지 탄소 배출량 절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시장 가로등을 또 다른 등산로나 한전주를 끌고 갈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평 감동 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동안 익산청과 하천점유 허가가 지연돼서 공사가 중지되었었는데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유평 감동 간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부 분에 대해서는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도하고 연결부위에 교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법이 교량공법이 하도 많다보니까 그 선정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납품돼가지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다 완료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그럼 언제 준공됩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내년 7, 8월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평교하고 연결부위 제방도로는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유평교를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춘

이강춘위원

연계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쪽 도로. 연결은 됐는데 포장은 안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포장까지 다

강춘

이강춘위원

연계되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예. 교량부위 현재 있는 유평교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교량에서 포장도로까지는 연결하려고 제방 상단 폭을 포장을 하려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것들이 불편 없이 해주시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위원회가 한 3개 정도 있네요? 군 계획 위원회, 그 다음에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 그 다음에 옥외광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군 계획 위원회는 꾸준히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는 지금 전부 다 보면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가 보면. 하수관거 도로점용 굴착에 따른 교통 소통 비산먼지 발생 이런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과연 이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심의 위원회를 서면으로 않고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옥외광고관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보면 무주군 회전교차로 설치 유지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했죠? 무주읍에?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전체 1억8,000만언 정도

이한승위원

1억8,000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대대 앞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차산 들어가고 서면 쪽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봤는데 이렇게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돌아서 대차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안 오면 바로 역주행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 지역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다시 한 번 강구해 달라.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로 만든 이 교차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원래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신호들을 없애고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대차리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도로가 삼거리는 삼거리인데 좀 구조가 잘못된 삼거리로 보고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진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부분은 주민의식이 좀 성숙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차선책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무주읍에 보행우선구역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죠? 장약국에서 교육청 까지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혹시 어떤 민원발생된 것 없나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현재 까지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 온 것은 없는데요.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민원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한승위원

공사를 하면서 담벽이 균열이 가고이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했나요? 지금?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담당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소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균열이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민원들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에서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대부분 설계를 용역에다가 지금 이렇게 맡기는 편이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포괄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연초에 소규모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연초후로 사업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인력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용역비가 작은 사업.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6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짜리도 지금 용역사에다 맡겨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아껴가지고 오히려 설계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토목 출신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가고 있고 읍․면에 가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목 출신들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배치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이 관계는 익히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시지만 저희 건설행정 같은 경우에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1년에 121건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121건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시설직 1명이 도로점용이랄지, 도로관리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측량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조기 발주단을 꾸밀 당시에는 과 전체를 풀가동을 시키든가 타과에 있는 토목직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풀가동을 시키든가 해서 2,000만원 이하짜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정도 가다보면 현장 한 번을 못 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주셔야지. 제가 건설교통과장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군수께서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알고계시죠.

이한승위원

그런데 군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게되냐면요. 지금 설계하다보니까 설계 용역사들이 설계를 용역사를 맡기다보니까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냥 지도만 보고 그리다보니까 민원발생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토목 출신들이 가서 현장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또 접촉을 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한 번 설계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사다 맡기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 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도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매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무주 지금 특히 후간도로의 교통통행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시즌 때에는 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게 어떻게 통행이 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사실적으로 전간도로는 일방통행을 시켰고 후간도로는 양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위해서 단속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고 지금 예고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한 번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도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주차장을 유료화를 시키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겠는데 사실 주차장을 무료화되다 보니까 꽉 차버리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고 후간도로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못 할 정도를 차량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급증을 했다고 봐야되나요? 왜냐면 전간도로 2차선을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천변도로 한 차선은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417대라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간도로라든가 후간도로에 지금 벚나무 심어놨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아주 저것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벚나무가 뿌리가 지금 건물 내까지 파고들어갈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은 저저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안 한번, 벚나무를 제거하고 나무를 제거하고 후간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턱을 낮춰서 전간도로야 기히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지만 후간도로는 일방통행을 만들 수 가 없어요. 그렇다면 격일제로해서 특정 한쪽부분을 개구리 주차를 하게 되면 양방통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좀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좀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개구리 주차를 한다고해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벚나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어요. 개구리 주차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밀려서 그러는데 도로구조도 전문가한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후간도로가 폭이 6m예요 폭이 6m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후간도로가 폭이 6m인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들어서 지금 인도는 상당히 넓은 편이잖아요? 지금. 좀 나무도 없애고 약 1m만 7m만 정도만 돼서 한쪽면만 개구리 주차해도 양방통행은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의식도 있겠죠. 내가 가까운 곳에다 주차해놓고 볼일 보고 하면 앞으로 감독을 하게 되면 그건 아마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하고 걸어서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나 증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전 같은데 가 보십쇼. 다 주차장에다 놓고 걸어서 5～10분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후간도로 특히 교통난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풀 마트 앞에 문제가 많습니다. 풀 마트 진입하는 차도 좌회전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막 진입하지 그거가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우리 차 쉼터하고 지하주차장에 보면 지금 계속 며칠씩 차를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번호를 얘기할 수는 없고 특히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요. 주차의 개념을 모르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군청에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민원실 가는 것보다도 군청에 각 사업부서에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걸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주차하는 부서에서 홍보도 좀 하고 강력하게 지하주차장 좀 단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서 차보면 주차를 선이 그려져있는 데에 잘 대야 되는데. 본인만 편하자고 잘 대놓고 가면 상대방차가 나올 수 없어가지고 조수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건설교통과 후문도 보면 아주 주차가 그래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우리 무주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리조트에서 나올 때요. 치마터널인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터널 지나고 보니까 과속방지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더라고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보니까 터널을 진입하기 전이나 터널 막 벗어나가지고 위험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히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철에 터널 안에서는 얼지가 않으니까 과속을 많이 합니다. 터널을 막 벗어나가지고 내리막길 이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러다보면 사고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있다.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을 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방재산림과장 최 용 성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방재산림과 최용성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수 조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그렇게 있는데 경제수 조림 수종을 보니까 11종이 있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경제수종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선택은 무주에 수종이 맞고 토질에 맞고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백합, 상수리, 그 다음에 헛개나무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작나무가 어느 쪽에서 경제성이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자작나무요? 자작나무는 약용으로 쓰고요. 가구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화백이란 나무는 어떤 나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헛개나무요?

찬주

박찬주위원

화백, 화백.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화백요. 화백은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디쯤에다 식재를 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읍․면에 분포가 다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면적이 4ha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특별한 곳은 아니고 조금씩 심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큰 나무 조림은 구별을 어떻게 하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큰 나무는요. 수고가 3m이상이 되고요. 4m4㎝ 이상 주로 가로수에 심고 그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가로수 쪽 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큰 나무 공익조림이 고로쇠 나무이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어떤 것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고로쇠 나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게 따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다른 뜻은 없고요. 저희들이 고로쇠 2ha에 2,100본을 식재를 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단풍과에 속한 나무거든요. 특별한 거시기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계획 조림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개년 계획을 하고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개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조림사업을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직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요. 행감자료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일 처음에 오산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국비인가 도비인가 군비인가로?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국비입니까? 반납액이 꽤 되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사업을 시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돈을 남겨서 사업을 시행했네요? 그러면 잘된 것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사용을 해보려고 건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른 목적 외에는 다른 지구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공공사업 가꾸기 보면 여기도 반납액이 많아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7,800만원 정도 되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다 예산을 썼고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거든요. 40명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 경우에 한 29명만 모집이 됐습니다. 11명이 부족하게 모집이 되어서 11명분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홍보 같은 경우는 읍․면에 다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조림지역 한 번 봐주세요. 조림 쪽도 그 정도가 남았네요. 7,000여 만원 정도가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조림은 이것은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입찰하고 잔액

찬주

박찬주위원

아, 입찰 잔액입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물유통 지원을 보면 여기도 한 2,000여만원 이상이 국비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이것은 공희승씨 인데요. 서업부지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를 해결 못해서 저희가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알았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은 2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위원회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기금위원회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위원회 사업비가 없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사업비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다른 쪽에 보면 다른 실․과․소별로 보면 전부 다 그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사업비가 얼마고 집행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라고 다 나와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했나? 안했나? 구별을 못했거든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1쪽을 보시면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를 보면 총 사업이 20개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몇 개나 되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좀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뒤에 15, 16쪽을 보면 무주군 산림조합 김대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산림조합으로 한 것 입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개인이 한 것처럼 그런 인상이 들어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9건이나 돼요. 20건 중에서. 그래서 9건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았겠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이런 숲 가꾸기 사업이 무주군 산림조합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다른데 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독점, 독과점 이런 쪽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독과점의 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 우리 증인이 잘 파악하셔서 이것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계약부서는 재무과지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도 수종이 있네요? 가옥파출소 주변 외 사업량은 0.3ha, 여기 소나무를 많이 식재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사업비가 가옥파출소 주변 외 2개소 2억 되고요. 차산 대차리에서 마산 삼거리 외 3개소는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어떻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국비가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식재하는 대만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조경, 편이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주로 식재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식재입니까? 많이 들었네요. 생각보다. 보통 식재하는데 나무 한 그루당 보통 어느 정도 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기준을 주기에는 좀 그렇고요. 나무수종에 따라 틀리고 수고에 따라 틀리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소나무를 예를 들면 이쪽의 소나무를 한 그루당 어느 정도 들여서 사왔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명확히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은 본 위원들이 이런 쪽까지 파악을 잘 못하거든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나무 값이 워낙 비싸니까 한 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2쪽 보시면요. 생태숲 조성 사업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사업비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이 교육 연구동 이런 것까지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도 순수하게 식재비용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연구동도 들어가 있고요. 식재비도 들어가 있고 도로개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테마형 숲 조성하는데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것 있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같이 하는 것 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무주군 국도변에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도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관한 질의인데요. 4곳 모두 예산액이 15억2,300만원으로 똑같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공정율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아니, 없으면, 아니, 못 찾으면 됐습니다. 산촌생태 마을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줘도 어떤 기본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서 보니까 폼은 정해줘서 설계용역을 해야되는데 우리 증인이 있는 과에서 그런 폼도 정해주지 않고 설계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집을 짓는 쪽을 가보니까 말은 산촌생태마을인데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컨셉이 맞습니까? 산촌 생태마을하고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짓는 거 하고 컨셉이 맞냐고요? 이게 본래 목적은 그야말로 시골스럽고 또 아니면 생태 쪽을 강조하기위한 어떤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지면 본래 목적하고 반하는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이제 이쪽은 소득이 창출된 분야거든요? 소득이 창출된다는 것은 이제 주민들이 가져가는 몫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 고려차원에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도 15억 정도면 사업비가 그렇게 부족하지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맣게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그야말로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생태 쪽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방재산림과 증인과 담당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48쪽을 봐주세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현황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목적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관내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예방을 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무주군 방재계획을 총괄로 만드는 용역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중장기적인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한 것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용역을 하셨는데요. 성원기술개발 주식회사 삼환에서 했는데 도급액이 5억6,830만2,000원이예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맞죠?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쭉 말씀해 주실까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역이 한 70%정도 완료됐거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완료돼가지고 읍․면별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지금 했습니다. 공청회는 끝났고 그에 대한 다니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있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이 끝나면 거기에 걸쳐서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많이 늘지는 않았고 작년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비슷합니까? 제가 올 2월에 업무보고서를 한 번 봤더니요. 군정 주요 업무보고 거기를 봤더니 가입률이 아주 저조하다. 이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을 가입시키겠다. 왜냐면 이 보험이 안들은 상태에서 본인이 감당하거나 무주군이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풍수해 지원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보험에 들어놓으면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쪽에 보험 가입자가 몇 세대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1,146세대가요. 거의 다 주택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주택이죠? 우리 무주군이 부담한 게 얼마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무주 부담액이요? 368만5,000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100으로 봤을 때 본인 부담금은 30% 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30% 됩니까? 예, 무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0% 이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원금 70%중에서 70%가 국비고 15%가 도비, 군비가 15%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예. 그렇게 되어있군요. 앞으로 겨울이 닥치고 대설피해도 많이 있을거고 그동안에 집중호우가 있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집중호우가 몇 가구가 피해를 봤죠? 7월 9일～10일 까지 호우가 있었는데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잠깐만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직 못 찾았으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니, 금년도 7월 9일～10일 집중호우 때에도 41가구에 3,754만7,000원을 지원해 줬고요. 또 9호 태풍 무이파 때 50가구에 3,15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금년에 앞으로의 재난이나 재해 풍수해 이런 것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서 영농설계사, 읍․면 이장회의 시 이럴 때 그동안에도 홍보해오셨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쭉 해왔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지만 조금 더 인터넷 게시판 이라든가 사이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피해액을 감소시키고 또 무주군에서 지원돼야 할 부분을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재해대배 풍수해 가입 실적은 지금도 저조하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9,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중에서 9억9,000만원 중에서 가로수 조성사업에 4억9,000만원 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사업1억6,000만원을 들여서 적상교차로와 마산삼거리 하조사거리에서 리조트 간 구간을 식재하셨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 식재수가 331본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닙니다. 청단풍이 331본이고요. 스트로브 잣나무가 45본, 해서 376본 식재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376본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청단풍 389본하고 스트로브 잣나무 45본 아니에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렇죠? 이 중에서 지금 적상교차로하고 리조트 입구까지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고 고사본은 몇 본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적상교차로에서 마산삼거까지 해서 27본 고사했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몇 본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27본요. 하조 사거리에서 리조트 간 10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정확히 37본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1/10이 고사됐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로 따지면 8.5%가 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사가 됐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금년도 4～5월 달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사가 된 것 같고요. 고사된 37본에 대해서 내년 3월 달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유독 청단풍이 이렇게 37본 중에 34본이 고사됐어요? 그죠? 스트로브 잣나무가 고사됐고 왜 이렇게 청단풍만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됐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청단풍이 389본 중에서 34본이 고사가 됐는데요.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가 37본 중에 34본이고사 된 거에요. 청단풍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가 389본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중에 청단풍이 34본이 고사됐습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원인은 가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따로 청단풍이 많이 죽은 것은 별도로 원인을 분석 못해봤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청단풍이 주위 분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기를 너무 큰 수종을 택했다. 수고가 너무 크다. 그래서 고사되지 않았나?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 고사한 것을 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더 많은 고사본수가 생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것을 대체할 겁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내년 3월 달에

강춘

이강춘위원

3월 경에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식재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수 식재 현황에 하자 식재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하자식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적절한 시기에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지금 올 쯤 사업비가 4월11일～5월27일 날 끝났거든요. 1년이 안돼서 고사된 겁니다. 37본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

강춘

이강춘위원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또 내년 봄에 가면 더 많은 고사 본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현황을 봐서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더 고사본수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하자 식재는 언제까지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거든요.

강춘

이강춘위원

2년 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달 까지는 37본을 하자 식재를 하시겠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더 많은 고사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하자 식재한 것은 또 하자 식재를 했기 때문에 하자 식재 기간이 2년이 더 연장됩니까? 그 구간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하자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목재펠릿 제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선정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20억 규모로 공모를 하셨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당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칭찬도 해준 기억도 나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예산 편성해주고 좀 뭐가 부족하다해서 좀 다시 편성해주고 하다보니까 20억짜리가 27억6,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처음에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으로 설계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 의뢰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설계. 쉽게 말하면 과소설계를 해가지고 응시자가 없어서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계약기간을 많이 까먹었고요. 그래서 재설계를 해서 5월 30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들어와서 제품이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펠릿보일러를 우리 군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내년 1월 말 까지는 완료를 하고 3월 달에는 시험 운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춘

이강춘위원

제품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 계상해줬고 인부임 인건비까지 6,000만원 계상해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가로수 조성해서 5만원×200주 6개소해서 6,000만원 해줬고요. 또 읍․면별 가로수 꽃길 조성 인부임 4만5,000원×10명 6개소해서 6,000만원 계상해 줬습니다. 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 조성 자재구입해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우선,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분기 1회? 그러면 4회 하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잘됐네요. 업무 보고 때는 2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급수시설 정기점검도 하시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급수시설 이란 것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쉽게 말하면 비상시에 전시에 수돗물 같은 경우에 오염이 됐을 때 못 먹게 되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이게 중복이 되지않는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에서도 수질검사를 매회 분기 4회를 하고 13항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또 1년에 57개 항목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별도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거 급수시설도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기점검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기점검 실적 같은 것이 있겠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도 한 번 첨부해서 같이 특색가로수 꽃길조성 그것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이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산림과에서 이번에 재난안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포상금 받으셨죠? 1억5,000만원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재산림과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난 이후에는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조금을 끝나고서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2011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성과평가를 받아서 일몰제 적요까지 이렇게 하도록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성가평가표가 도착이 안됐어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은 100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행정지원과에 통보는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지원과로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농가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한승위원

피해농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피해농가요? 저희들 피해현황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176건에 6,322만원을 현재 지원해줬고요. 피해예방 사업으로 해서는 83건에 1억6,668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한승위원

예방책 해 준 것은 무엇......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전기 목책기

이한승위원

전기목책기 그렇게 해줬죠? 그런데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멧돼지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데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무주 농민들 이야기가 한 번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 총기사용을 허락을 해달라고 누차 지금 의회로 얘기를 하고 행정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군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증인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총기사용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요. 해주고 있고요.

이한승위원

저기에 한해서만 하죠? 무슨 단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야생동물 보호협회

이한승위원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한해서만 해주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일부 인근 지역 같은 진안 같은 데는 다 풀었어요. 지금.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에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서 총기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금산 쪽에 가면 또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피해는 결국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개체수를 줄여야 되지 않냐? 지금 대도시까지 멧돼지들이 출몰해가지고 사람한테 까지 피해를 입히는 입장인데 이것은 한 번 강력하게 한 번 군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한번쯤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 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지역 주민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해야 된다. 많이 들어서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최근에 서식 밀도를 한 번 인근 장수하고 진안하고 임실 서식밀도 조사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저희들 전라북도 평균이 5.9마리인데 100ha당 무주는 5.7마리입니다. 진안은 6.5마리이고 장수가 7.2마리. 그래서 서식을 수렵장 운영한다고 해도 이게 잠시 그때뿐이지 이것이 또 시간이지나면 또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은 지자체별로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도 단위, 아니면 광역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도 아무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 잡자고 하니까 한 번 개체수를 줄이자고 하니까 수렵허가를 한 번 내서 한 번쯤은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된다든지 앞으로 또 꼭 수렵허가를 내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만, 안 해보고 그냥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체수가 우리 무주군은 같은 경우에는 5.7마리 정도 밖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지. 그것이 또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군수께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읍내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목적이. 무주읍내 남대천 역류및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의 해소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를 하겠다고 이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시장 사거리죠? 무주 읍내.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시장 사거리 저 아래 쪽 대차리

이한승위원

아래쪽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축협 있는데

이한승위원

사료 창고 밑에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예. 사료창고 있는데.

이한승위원

밑에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밑에 입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심도 있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가 지금 남대천에서 계속 큰물이 가게 되면 이쪽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치고 나가질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펌핑해가지고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뭐를 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안하면 결국은 물이 차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시장 쪽으로. 지금 아파트도 계속 들어서서 앞으로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셨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설계가 기본설계및 실시설계가 거의 90%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11월 15일 날 얼마 안됐죠.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그때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공문은 안 받았지만, 떨어지면 바로 행정절차 이행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거기 편입 토지보상은 바로 지금 이제 들어가겠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혹시 편입 토지보상 관계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축협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축협과 기관 대 기관으로 좀, 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증인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지금 현재 6월 29일 날 발주가 돼서요.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12개소를 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사례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 TF도 구성해서 TF운영도 2회에 걸쳐서 했고 중간보고도 정식적으로는 1회를 했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용역사가 들어와서 현지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1년 ～2015년까지 5년간 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12개 자치단체를 갔다 왔다는 말씀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다 다녀왔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무주는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만들어야지. 타 자치단체의 있는 것을 모양을 따서 모방을 하려고하면 절대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이거 예산이 어떻게 돼요? 국비 얼마 지원받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국비가 143억이 지원되고요. 도비가 51억8,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0억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군비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군비가 9억4,200만원, 9억 5,900만원입니다. 아니, 95억9,0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군비가 95억9,000만원. 자 이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정말로 쓸모없는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로 조성이 됐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미리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고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진짜 검토를 정말로 충분히 하고 진단도 많이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거기 12개 자치단체에서 만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가가지고, 와서 그것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물론 잘 만드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이렇게, 단지를 만든 데에도 있을 테고, 그것을 모방 못하면 독특한 정말로 내방객들이 무주 와서 아, 지금 향로산 일원인데 현재 내도리, 향로산, 오산 이쪽 일원인데 참, 거기 가니까 정말로 다시 가고 싶은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 이 막대한 예산 3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것이 낭비가 되는 그런 체험관이 조성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증인부서가 상당히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무주의 전통공예 테마파크도 만들었지만 전통공예 테마파크 어제 우리,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마저 잘못 만들어 놓으면 600억 이상을 갖다가 무주읍에다 쏟아 붓는데 600억에 대한 값어치가 단, 600만원도 못 미치는 그런 값어치로 전락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내가 내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토종 호두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금년도에 60ha에 9억4,550만원이 진행을 해줬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역을 정리를 하고 호두를 식재하고 관정, 관리사, 작업로 같은 생산기반시설의 시설이 되어가지고요. 보조사업자는 반딧불 호두영농 조합 법인이고 그 법인이 회원수가 262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점검을 수시로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기 끝난 데는 정산감사해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토종 호두지원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질의했는데 지금 각종 보조금 지원한 것을 보면 지역방재단 이런 것 빼고 호두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표고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또 표고재배시설 지원, 표고 육성지원, 밤 대체 작목 지원, 임산물 생산 이력제 지원, 산양삼 육성지원, 임산물 명품 브랜드 사업 화학자금 지원, 토종호두 양묘 지원, 덕유산 고로쇠 육성지원,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 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업을 방재산림과에서 지원해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하면 잘못 되간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지원만 해주고 가서 정말로 관리감독을 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는 보조 단체들이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무조건 보조만 받는 그런 것으로 전략하고 우리 무주군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짚고 안 갈수 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리고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는 정말로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이 개발이 되고 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이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는 뜻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원해주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이 지원해주는 것이 크게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보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소득담당, 산림조성 담당, 그다음에 산림휴양 담당 분들이 다 이렇게 계시는데 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그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감독 하셔서 그게 해줘야지 그분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무주가 보조해준 만큼 부가가치 형성이 되면 우리 무주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필요로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 잘해서 기 보조된 것이 헛되이 안 되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한 번 다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토종 호두지원 추진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2010년도에 35.2ha, 2011년 60ha 사업을 추진하였네요?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0년 35.2ha, 2011년 60ha 면적에 전부 임야입니까? 아니면 유휴 토지 면적도 포함된 면적입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임야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부 다 임야입니까? 그럼 임야에 호두나무를 식재 시에 식재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호두나무 식재한 곳을 확인해보면 작업도로 개설도 급경사에 호두나무를 식재하다보니까 훼손이 된 데가 많고 또 자연경관이 미관상 문제가 있고 산사태 문제도 있는데 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저희들이 기준이 경사 25도 이하이고요. 임목도가 132입방미터 이하가 되어야 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작업로를 내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서 충분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호두나무 식재 시에 사전변경 계획서 제출받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제출받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리고 작업도로 개설시 는 산지전용 신고 받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받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25도 미만에 작업도로 개설시 산지전용 신고를 받고 또 산림계획서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경사도가 높아요. 우리 무주가 미관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런 지역인데 호두나무 식재로 인해서 경사도가 어느 데는 산 8부 능선 이렇게 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적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호두나무 수확을 할 때도 현재는 보조분이 있으니까 많은 농가들이 너도나도 심고자하는데 수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평지에 수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급경사에 호두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확하는데 차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25도 미만의 작업도로 개설도 해주고 또 호두나무 식재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적정여부 또 관리상태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해조수 피해 및 대책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2000년 11월 1일 부터 금렵 지역이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여론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났다. 서식밀도가 급속히 증가했다.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아까 동료위원답변에 개체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이 맞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환경부에서 발자국은 본다든가 아니면 분뇨를 본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별도로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환경부에서 해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무주군만 별도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대상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실물 보호법 제41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일정한 지역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장을 설정하고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은 농민들의 민원도 많고 무주군에서 한 번 쯤은 수렵장을 해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서 무주군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도 단위 광역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도에서 한다고 하면 동참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피해농가 보상을 하고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 농가들은 보상금을 준다고해도 보상금 보다는 농작물 피해에 마음을 아파하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수 조사가 필요하다. 개체수 조사가 필요해서 과장께서 아까 답변에 우리 무주군만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광역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한 번쯤은 수렵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어떠하신가 여론조사 아니면 일부 대표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한번 수렴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고 뜻을 모아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만약에 우리가 순환 수렵장을 설정을 한다면 무주 같은 경우에는 수렵장 범위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수렵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국립공원이랄지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수렵에 안 되는 지역은 국립공원이 안 되고요. 민가에서 안 되고 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수렵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무주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하고 협의해서 광역화 수렵장 설정이 마땅한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한국야생동물협회 엽사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그 분들은 보상금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단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분들도 총기소지 허가가 일출에서 일몰 전까지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아닙니다. 1시까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1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시까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분들을 특별히 농산물이 계속 출하하는 수확시기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한다든가 한 달이나 이렇게 보상금을 올려가지고 그 분들하고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해서 특별한 농산물 수확시기에 수렵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수님까지 보고가 드린 사항인데요. 특히 농작물 수확기에 모범 수련원을 적당한 인건비를 주고 그 분들한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주민이 요구 시에 직접 바로바로 올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스컴에도 멧돼지가 출현되고 도로가에도 출현되는데 우리 농촌지역이라고 예외일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견해를 밝힌 대로 수렵장 설정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공청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여론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체수 조사는 환경부 조사는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아니면 분뇨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무주군만 특별히 한 번 개체수를 조사해서 과연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가? 개체수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한 번 수일 내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재산림과에 한마디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전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고사가 상당히 있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고사 이외에도 동네 입구나 동네 주변에 보면 괴목나무가 수량이 보통 100년 이상 된 괴목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보면 괴목나무 아래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자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정자를 설치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정자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밑에 기초는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나무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고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산리에 수량 한200년 된 고목나무가 한 그루가 벌써 고사를 했고 지금 정자가 있는 곳에 3그루가 고사 직전에 전문가가 와사지고 시멘트 포장한 것을 전부다 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갔거든요? 비단 당산리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무주군 전체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태권도공원과장 윤 명 채

송열

유송열위원장

태권도공원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성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추진상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내 게이트볼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신청, 2011년 2월 7일 선정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연초 군수업무 보고 시 7억3,000만원의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계획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 2011년 4월 6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실내 복합 체육시설 및 실외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으로 군수께 결재를 받았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5월 25일 30억5,500만원의 총사업비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의 건을 의회에 상정,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미흡으로 부결된 사업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6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기금 6억, 군비 3억 총 9억원의 당초사업 규모정도로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8월 29일 안성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위치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96번지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무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 적정으로 통과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부결의 건을 재추진하는 것은 의회 의결의 권한을 기만한 것으로 보며 당초사업 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의 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의회를 경시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 게이트볼장 안성면 1면보다는 사업비 23억 정도만 더 투자가 되면 여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못됐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잘못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제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보면 지방제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며 지방정법 제37조 재정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성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당연히 2011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미반영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은 예산운용 절차 미이행으로 편법이며 위법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 본 사업이 작년도 12월 31일 신청을 해서 2월 10일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관계가 투융자 심사관계는 부득이 사업을 확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하고 후에 하는 절차를 이행했던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방제정법을 설명했듯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그 전에 그 전년도 2011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이야만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에.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에 차후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차후에 반영하는 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조건의 추진 가능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업에 한해서만 사전에 반영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행정절차 미이행, 그 다음에 편법, 위법이 확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군비가 2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이나 복합 체육시설의 활용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건전과 효율성을 위하여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안성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좀 증가되고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면단위 쪽에서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건립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다른 면 단위 실내체육관 관계는 추후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당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기금 6억, 군비 3억 안성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맡은 32억 원의 투융자 심사는 무효로 봐도 되겠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주민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대규모 시설투자는 중지되어야하며 불필요하고 과대한 시설물에 대한 신규발주 사업은 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안성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국가 공모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42억원으로 국비 32억, 군비 10억이었으나 국민의 체육활동 욕구와 실내스포츠 대회 유치목적으로 106억원의 국민체육센터로 대폭 규모가 확대된 사업이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총 사업비가 106억원에서 118억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2011년도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비를 8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돼서 총13억원을 확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인 지금 외부 공사자체가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광판이라든가 기계설치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한 13억 이 자체를 그쪽으로 반영을 시키고자 증액이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재원을 보면 국비 32억원, 도비 28억원, 군비 48억원, 기타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기타 10억원의 무슨 재원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 기타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다 확보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 군비가 43억원이었는데 5억원이 증가한 48억원입니다. 군비 증가액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당초 군비가 48억원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105억원 있을 때도 군비는 48억원 였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이번에 13억원을 이제 증액한다고 돼있는데 13억원 중에 군비가 5억원 아닙니까? 13억 중에서, 증액된 13억원 중에서, 군비가 얼마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군비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하고 저희들이 도비 8억을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에 군비는 증액이. 5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심의 및 군정질문 시 국민체육센터 건축 연면적 4,096㎡에 대한 조달청 단가로는 106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질의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산증액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예산심의 때 답변하셨고 또 군정질문 때 군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건축물에 대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외부공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 년도 예산심의와 군정질문 때 모든 내ㆍ외부에 대한 체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106억원 이외는 절대적으로 증액하지 않겠다. 106억원 범위 내에서 꼭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꼭 필요한 시설을 그리고 외부공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없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없을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된 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연 활용 예상인원, 또 예상 수입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쪽에 실제로 배드민턴, 검도, 탁구, 배구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드민턴도 6개 면 으로 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고 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1만 명 정도가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지금 저희 수입관계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재정자립도가 13%인 열악한 무주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자기홍보와 치적내기, 선심성 시설물에 대한 무리한 투자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비 등 예산확보 계획 없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는 커지고 그로인해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아져 결국은 군민의 부담만 가중 될 것입니다.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에 군수업무 추진비가 총 얼마죠? 얼마 예산이 세워졌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2,000만원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숫자가 원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런데 군수업무 추진비 사용한 것이 2,000만원이 넘는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어느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승위원

2011년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011년도가 천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288만5,02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군수업무 추진비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니, 2,000만원 중에서 아니, 2011년도요?

이한승위원

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011년도는 1,727만4,00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닌,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군수업무 추진비 예산금액 집행 현황 명세서를 보면 2,000만원이 아니라 엄청 오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몇 쪽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한승위원

4쪽요, 4쪽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4쪽입니다. 2010년도 위의 것은 2010년도 거요?

이한승위원

2011년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011년도가 1,727만4,00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 2월 17일 군수업무 추진비에서 전국동계 체육대회 참석 선수단에게 격려금 지급을 했어요? 100만원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현찰로 주어도 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 군수가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였었고요. 전국 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선수들 올라갔을 때 체육회 무주군수 앞으로 준 것이 아니었고 무주군수가 위임을 해서 무주군수 앞으로 준 것은 아니였었고요. 체육회에서 체육협의회로 해서 체육회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군수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분명히 군수업무 추진비로 줬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군수업무 추진비

이한승위원

군수가 안줬다고 하더라도 군수업무 추진비로 준 것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업무 추진비를 체육협의회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동계스포츠 가시는 분들만 격려금을 지급하시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데에도 지급해야죠? 이거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격려금주고 어디는 안주고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은 군민인데. 그 다음에요. 그 뒷장을 보시면요 2011년도 8월 4일 날 태권도 공원 홍보를 위한 태권도 시범단에게 격려금 지급을 200만원 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만원 격려금 지급이 현찰로 지급됐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 태권도 시범단들한테 거기서 위로 차 쓴 경비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게 격려금을 지급했다는데 지금, 위로 차 한 거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미국 태권도 시범 활동을 하는 태권도 시범단들한테 쓴.

이한승위원

아, 미국 가서. 증인, US오픈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며칠부터 시작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1년 8월 5일～8월 14일 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까지도 23일까지 기거한 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4일 날 지급이 됐는데 무슨 미국 가서 별도로 지급했다고 사용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원인행위 자체가 8월 4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원인행위가. 전부가 앞의 일자는 지급일자보다는 원인행위 일자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선거법에 저촉 안 되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래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다른 각종 대회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각종 동호회 채육대회 나가는 것도 격려금을 지급해야지 어떻게 이런대만 이렇게 다 줍니까? 동계체전 나가고? 거기는 군민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이한승위원

그 분들은 군민 아니에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실질적으로 각종 대회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요. 전국 동계 체육대회 참석 선수단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태권도 시범단들한테는 해외경비로 해가지고 여비 명목으로 주었지. 보조금 자체는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이 분들 격려금 주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시합을 나가는데, 무주군 명예를 걸고 대회를 참석하는데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고요? 잘못됐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보조금을 받는 곳과 보조금을 받지 않지 곳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서 본 위원이 군수업무 추진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1,727만4,000원 이라고 답변하셨죠? 총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2,000만원인데 1,727만4,000원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879만원이 나왔어요?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계산 잘못한 거 같은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계산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담당 직원은 빨리 한 번 계산 해봐요. 그래서 과장에게 전달해 줘요. 증인한테.

이한승위원

군수업무 추진비 중에 보면요. US오픈 태권도 한마당 대회 관련 협의회 방문 관계자 전달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해서 45만원을 구입했어요. 이게 2011년 3월 15일이고 또 US오픈 태권도 한마당 대회 관련 협의회 관계기관 간담회 경비를 2011년 6월 12일 날 이렇게 또 천지가든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거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여기 방문하실 때. 인원을 대충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보통 다섯 명 정도 이렇게

이한승위원

다섯 분이 오는데 72만5,000원을 사용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이한승위원

군수업무 추진비가 군민들이 낸 세금 막 갖다가 잡아 써도 되나요?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요. 아니, 다섯 분 정도 방문하셨는데 자, 우리 직원들까지해서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관계자 분들이......

이한승위원

그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드셨길래 이렇게 75만5,000원을 사용을 이렇게 하시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분들이 오시면 또 전라북도에서도 오시고

이한승위원

군수가 지금 말이요. 관사에서부터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 같이 지금 뭐, 동조해서 이렇게 막 군민들이 낸 세금을 잡아 써도 돼요? 그래, 여기 보면요. 군수업무 추진비 보면 특정업체들만 거의 사용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그런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골고루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한승위원

골고루 하는데 덕유양조가 사용하는 게 4번이나 하고, 칠연양조, 산들벗, 사또와인 한번밖에 안 해줬는데 무슨 골고루 사용이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을 하고 지금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될 시기예요. 제2 IMF가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군민들이 낸 세금 갖다가 팡팡 이렇게 군수업무 추진비라고 하면 됩니까? 더 모범을 보여야지. 더 아껴 쓰고. 오히려 이런 예산을 해서 지역에 정말로 서민경제, 서민들 어려운 곳에 좀 무언가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태권도공원 생긴다고 그 명목아래 말이야. 갖다가 이렇게 막 예산낭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23페이지 제4회 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거 2010년도 것이 왔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2010년도 것이고요. 지금 올해 것은 보조금 집행이 지금 안됐습니다. 2010년 올해......

이한승위원

제5회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가 언제 끝났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6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한승위원

6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무국을 운영하다보니까 12월 달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사무국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라북도 체육회 쪽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통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한 달 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모든 단일행사는 두 달 안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그런데 왜 정산도 안하고 이렇게 지금 2010년도 것만 딱 보조금 정산서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무국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지나고 나면 운영하기 때문에 2010년도 것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행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가지고 8,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도비 얼마 지원받았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도비

이한승위원

2010년도에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1억5,000만 중에 약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억9,000만원이고요.

이한승위원

1억9,000만원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리고 태권도진흥 재단에서 2억 그것은 국비죠.

이한승위원

2010년도는 국비를 받았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지금 계속 2011년도도 국비도 2억 받고 있고요. 2011년도는 도비도 1억5,000만원 받았고 2010년도는

이한승위원

도비 군비 안 들어갔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군비도 들어갔죠.

이한승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올해는 2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한승위원

2억5,000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준 내역이 없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쪽에는 내역이 안 적히죠.

이한승위원

왜 안 적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조직위원회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 전에 2006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예산가지고. 그때 조직위원장이 누구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김광호 회장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은 우리 군것만 해주고 도하고 군것만 해줍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임금 운영경비가 8,600만원 나가면 도비 뭐 지원해준 것, 여기 보면 뭐 많습니다. 도비 운영비 4,470만원 이런 것 전부 다 하다보면 도비지원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공원과에서 전국 단위 대회 유치현황을 계속했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대회들을 도지사배, 전국 스키대회, 전북 교육감배, 전국 스키ㆍ스노우보드대회,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 리그왕전, 전라북도 연합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쭉 지금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또 어떤 홍보를 가져왔는지 허심탄회하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 소상인 이라고 할까요? 상업시설을 지원하는 그럼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이 숙박시설,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광고 플래카드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일이고요. 그리고 다시 본다면 무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하면서 태권도 대회 쪽에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외국인이 10만원, 내국인은 6만8,000원 하루를 잘 때, 그리고 당일치기를 할 때 3만5,000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통해서 약 36억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하나의 수치에 불과하지만 그런 분석을 통할 수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 각종 대회 때 보면 대전, 영동, 금산서 자고 들어옵니다. 숙박도 미비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 자고 아침까지 드시고 와요. 행사하러 그러면 겨우 여기서 점심먹이고 점심 전에 탈락하면 가시고 이기면 점심 드시고 저녁에 나가고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무주군이 지금 미비하다. 리조트는 숙박료가 비싸니까 못가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무주

이한승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유스호스텔 관계를 계속 했는데도 지금 군수께서는 말로만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그러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안세우고 우리가 저것만 만들면 뭐합니까? 거창하게.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앞서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 무주 쪽에 숙박시설이 220 객실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1실 씩 쓴다고 하더라도 약 482명 정도뿐이 못 쓰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ㆍ저가 유스호스텔이라도 있어야지 1,200명, 1,500명 오는 그런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무주경제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과에서 계속 체육시설만 지금 국민 체육센터 건립한다, 안성 체육관 건립한다, 이거 만들면 뭐합니까. 경제적인 효과 못 가져오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 앞으로 계속 시설유지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 기본적인 것부터 다 세우고 나가야지. 그런 것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만들어놓고 우리 이런 것 있다.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와서 무주 와서 공만 차고 이러고. 잠은 영동, 금산, 대전에서 다 자고 들어오고. 그래서 현실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유스호스텔 관계는 군수하고도 상의해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뭔가 지역에 행사시에 지금 각종 대회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보통 5,000만원, 6,000만원 뭐 이렇게 다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가 더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와야지. 그 이하로 가면 손해 보는 장사 뭐하려고 합니까? 좀 철저하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지금, 무주 실외 게이트볼장 2면 건립을 2011년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상당히 질의를 한 내용인데 군수께서 실외로 이렇게 2면하라고 지시했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외 2면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게이트볼장 자체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서

이한승위원

증인, 안성에 체육관 건립하면서 게이트볼장 전부 다 실내에다 만들어 놓고 무주읍만 실외에서 때볕 양지에서 게이트볼 치시라는 것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위원님 뜻을 계속 반영해서 무주 쪽에 게이트볼이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그래, 실외에다 만들어서 비가림 시설도 없이 그런데서 야외에서 게이트볼 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면 게이트볼장 다 실내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적상 2면, 부남 2면, 다 이렇게 설천 2면 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무주읍만 실외에서 치라는 거예요? 노인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무주읍 우리 반딧불 체육관 속에 있는 게이트볼. 반딧불 체육관 자체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다보니 어르신네들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각종 행사가 체육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2013년도 정도만 되면 사실은 게이트볼장 자체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2면인데 게이트볼 측에서 4면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한승위원

증인, 지금 게이트볼 무주읍에서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 분들이 실내로 2면을 해준다고 해도 4면까지 요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 체육관 돔 경기장에는 저 어르신들 서자 취급 받고 있어요. 각종 대회하면 사용도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실외에서 비가림 시설도 없이 때볕 양지에서 게이트볼 치시라고 군수께서 대회 나와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사에서 다 나와 가지고 관사 같은 데서 예산 아껴가지고 이런데다 투자해가지고 복지, 복지 찾으시는 군수께서 관사에 냉방기가 3대나 있고 에어컨이 말이예요. 세탁기가 2대나 돌아가고 텔레비전이 LCD가 2대나 있고 42인치, 32인치짜리 금년에도 또 1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복지, 복지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때볕 양지에서 게이트볼을 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우선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우선 1차적으로 한 번 실외경기장을 한 번 운영해보고요.

이한승위원

왜 실외만 자꾸 경기장 운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치겠습니까? 아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게이트볼 치시겠냐고요? 한번 증인께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입장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계속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군수도 테니스를 초등학교에서 잘 안쳐요. 돔 경기장에 들어가서 치시지. 햇볕 날 때. 이 부분은 거국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군수의 이 부도덕한 행정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끝까지 좌우지간 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태권도공원과 윤명채 증인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에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체육진흥 기금 이거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금 조성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설치되어서 2006년도에 1억을 출현하고 그 이후에 사업한 내용이나 더 이상 출현한 흔적도 없고 이자수입만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 부분 체육진흥 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 조례로 만들고 그때부터 기금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액은 8억원 이였었는데 현재 1억만 확보를 하고는 계속 이자만 늘어서 올해 제가 업무를 보면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적립성 기금 같은데 맞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적립성 기금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적립성 기금이 어떤 건데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거기에 적립을 8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지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우수 현지에 관한 관리를 하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억을 확보를 못한 상태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적립성 기금을 어떤 것을 적립성 기금이라고 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군청에서 나오는 출연금 이라든가, 아니면 기부금 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수입금으로해서 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적립성 기금이라는 것은 장래 지출에 대비해서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체육진흥 기금을 보면 기금 사업의 목표가 체육행사 지원 및 장려,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금이에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기금은 적립성 기금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목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은 그런, 어떤 기금운영이 기본방향인데 8억 기금을 확보하기까지 연차별로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기금조성이 1억밖에 안됐어요. 그렇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8억의 기금을 확보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지 아시나요? 무려 56년이나 걸려요. 1억 조성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럼 8억 기금 조성하려면 56년 충분히 걸리겠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출연금으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서에는 나온 것을 보면 5,000만원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억을 확보한다고 그런다면 12년 걸리겠죠. 상당히 늦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체육진흥 기금 무늬만 거창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제일 큰 문제점이 사실은 체육지도자들이나 우수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예산서상에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8억을 모으려면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보면 5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 지금부터 적립해가지고 50년 뒤에 지원해주려고 이것을 적립을 합니까? 8억을 모읍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과감해야 됩니다.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질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지만 경기장 건설을 놓고 환경 파괴논란이 많이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종목 때문에 그렇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알파인 종목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파인 활강 경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선 가리왕산 중봉에 활강 경기장 예정지가 국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포함돼서 환경훼손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을 못한다고 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태백 쪽으로 경기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모색하고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에서도 그 틈새시장을 무주 쪽으로 끌어오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무주리조트 시설자체가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 쪽도 표고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우선 강원도 쪽에 이 상황을 보면서 그 후에 저희들이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니까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정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환경단체에서 논하지 않았죠. 환경단체에서 논한 게 아니고 국제 스키연맹 FIS로부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조사결과 국제규격에 맞지 않아서 올림픽 경기를 치룰 수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환경단체 쪽에서는 지금 무주 쪽에서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알고계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표고차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한 밑을 다시 까고 위를 다시 올려서 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알파인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 표고차가 국제규격인 800m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위쪽하고 전에 동계 U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충분했습니다. 정상에 15m의 철재시설을 설치하고 밑에 쪽에서 20m를 깎어가지고 표고차 900m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환경단체에서 이런 쪽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가리왕산의 환경훼손을 막고 어떤 피안의 대안으로 무주 덕유산 경기장을 활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난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2018년도 동계 올림픽을 치르려면 국내 전지훈련 기지가 꼭 필요합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동계종목 전지훈련이 가능한 것이 강원도하고 우리 무주밖에 없습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해외 팀이 전지훈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주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리적으로나 기후가 비슷한 러시아나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증인의 어떤 의견을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저희들 2018년 동계올림픽 관계에 대한 용역을 무주군에 어떤 것을 가지고와야 되느냐 자체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종목이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 쪽에

찬주

박찬주위원

종목 말입니다. 종목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경제적 효과가 전지훈련

찬주

박찬주위원

종목 말입니다. 종목, 어떤 종목이냐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종목은 우리 쪽으로 안 갖고 오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지훈련 육성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 경기장 신축을 이쪽으로 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모르셨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 정부쪽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쪽에서 저희들이 현재 바이애슬론 팀이 있고 저희들 학교 학생들 자체가 바이애슬론에서 각종 동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쪽에서도 이 바이애슬론 경기장 자체를 무주에 건립을 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건의해서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무주 전지훈련 전지 기지화를 위해서 무주에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국비로 건립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건의는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학생들이 현재 강원도 평창 가서 계속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장 자체는 무주에 유치를 하고 다만 강원도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 동계체전도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계속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가 바이애슬론 국내 최강자인 것을 감안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주는 스키점프와 스키경기장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장이 건립된다면 해외 팀 동계종목 전지훈련 기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집중되면 시너지 효과도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노력을 하서서 올림픽 유치는 못하지만 동계종목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전지기지가 구축이 되도록 태권도공원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태권도공원과 증인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1쪽 우리 이한승 동료 위원이 방금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도 발출을 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게이트볼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듯이 195명인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회원에 가입된

선자

전선자위원

대회장에 나가보면 아주 상당한 인원이 와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보다 훨씬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주군 내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무주읍이 게이트볼장 2개 에다가 면은 3개죠? 복지관 뒤편에 1면이 있죠? 노지로 되어있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안성이 1면이고 앞으로 2면이 계획되어 있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1면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계획되어있는 것이 1면입니까? 안성에. 쭉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무풍에 1면, 설천 2면, 적상 2면, 안성 1면 부남 2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구비를 보면 거의 무주읍은 3～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면을 더 증설하겠다. 계획하고 계시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무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절이 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올 여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무주읍 게이트볼장 증설 공사하는데 1억을 지원받았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래서 토목공사는 거의 다 완전히 끝나가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토목공사와 야외 2면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원래 반딧불 체육관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3개의 테니스 코트장이 거의 전용으로 차지하고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고작 2면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데 그나마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운동장을 비워줘야하는 그런 실정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계태권도대회하고 각종 대회가 있으면, 큰 대회가 있을 때는 노인들이 인근 면으로 가서 게이트볼 행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무주 읍내 게이트볼 협의회 회원은 60여명으로 되어있고 그 회원은 아니지만 즐기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꽤나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까 이한승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게이트볼장이 증설자체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실외경기장을 한 번 이용해보시고 좀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혹시 무주군에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떤 여론이던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실내 게이트볼장을 원하지 실외 게이트볼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증인께서 계획하신 꼭 증인께서 혼자하신 것은 아니지만 나대지의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을 아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반대를 합니다. 우리 위원 다수도 현지 답사할 때 얘기했듯이 조상해놓은 나대지 게이트볼장은 안 된다. 2층으로 올려서 2면의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이런 여론입니다. 맞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냐면 겨울철, 그리고 더위나 단단한 뙤약볕 여름철, 비오는 날은 빼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반년은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나요? 추측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또한 노인건강을 생각할 때 꼭 건물로 건립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증인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참고로 참신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 업무보고 3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현황입니다. 지금 팀원이 4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올 2월에 업무보고 때는 5명이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선수 5명으로 추진하려다가 선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3명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바이애슬론 한 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바이애슬론 한 팀이 출전할 수 있는 인원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바이애슬론 부분은 개인기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아, 개인경기 입니까?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4명이지 않았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창단이 3월 30일 됐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올 예산이 2억4,806만원입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비가 2500만원, 도 체육회가 5,000만원, 군비 1억7,306만원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된 바이애슬론 실업팀입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 무주군이 가지고 가야할 체육 쪽에서 본다면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태권도 쪽이고 하나는 겨울 스포츠 종목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통상 저희들이 겨울 스포츠 종목에서 제일 강성을 띄고 있는 바이애슬론 팀을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전국 동계체전 관계가 2월 달에 무주에서 이뤄지게 되었는데 아까 박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이애슬론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바이애슬론 경기장 자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무주리조트에도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없습니다. 무풍에 전에 조성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설립을 못하고 말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 그리고 무주의 스키장이 들어오면서 스키점프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2월에는 무주리조트에서 전국 동계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입상목표를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7,000만 태권도인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한편 많은 6,009억이라는 시설물이 우리 군에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우려가 큽니다. 본 위원도 태권도공원이 완공되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민자유치는 언제부터 추진 될 것인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우려를 가지면서 태권도공원 내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사업은 총6,009억원으로 그 중에서 3,648억원이 민자유치 부분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조성 규모로 보면 241만4,000㎡이고 1차 개발면적은 101만5,000㎡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자시설 지구에 13만8,000㎡를 개발하여 태권도공원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공원 사업의 진행사항과 민자시설의 개발에 대하여 증인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태권도공원 사업은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 자체는 약 31%이고 올해까지 공정률은 37%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2013년 4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고 시험기간을 거쳐가지고 9월 태권도인의 날 때 개장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시설 지구 개발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역은 2013년 4월에 완공을 하되 시험기간을 거쳐 9월에 준공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볼 때 민자시설 지구개발이 준공이 된 다음에 착공하면 너무 늦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 때 민자시설 지구를 늦춘 이유 자체는 같이 추진하다보면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보이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기간을 2013년～ 2017년까지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태권도공원과 거시기 관계는 인근지역과의 개발 쪽하고 서로 보완하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은 태권도공원은 완공이 되고 민자시설 지구는 그 때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춰서 하는데 민자시설 지구 개발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 진흥 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민자시설 지구는 전라북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행정 부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민간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유치활동을 계속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가지고 현재 전북도에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기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그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쪽에서도 민자 시설지구 자체보다는 저희들은 주변개발사업도 중요하다. 현재 전북도의 민자시설지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주변개발 사업에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민자유치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3,63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시설 지구는 개발하지 않고 부지를 감정 평가해 투자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는 어느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망정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를 개발해서 부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증인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원형지 공급방식은 민자 투자자에게 개발을 하지 않고 부지를 공급하고 투자자가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투자를 하시는 개발자가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또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런데 민자시설 지구를 개발하기위해서는 약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북도하고 저희들 무주군이 개발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고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부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지금 계속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민자유치는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모으기위해서는 최대한 투자비를 적게 들이고 수익창출이 될 수 있어야지 민자유치가 성공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지역에 태권도인의 수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된 곳이죠? 민자 시설지구는 일반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자 시설지구에, 이 민자유치가 되는 부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지금 계획으로는 산학협력 시설하고

강춘

이강춘위원

무슨 시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산학이요. 산학. 대학교나 이런 태권도 관련 업체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건강 쪽이니까 한방 의료시설 쪽, 쇼핑시설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는 현재 그쪽 지구에 마사지 시설관계라든가, 그리고 면세점 관계가 있어야만이 민자시설 지구는 활성화된다라는 조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 전라북도 용역결과 속에 어떠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고 또 그쪽에서 빠진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용역을 하는 그 주변개발 지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군을 홍보할 때는 반드시 태권도공원이 나옵니다. 알고계시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태권도공원은 이렇게 많은 6,00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무주군의 군민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단히 큰 국책사업입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같이 잘 돌아갈 때 원활히 길을 따라 갈수 있는 데. 지금 보면 태권도공원 사업은 국가가 국비부분만 치우치고 있고 또 전라북도는 따로 민자유치 부분에 손을 잘 안대는 것 같고. 거기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느낌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라북도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요. 이 국책사업인 만큼 또 우리군에서도 민자유치 부분이 전라북도 설명대로 전라북도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민자시설 지구 개발은 물론 또 다각적인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케팅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