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정보법무과 소관

정보법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저희 과는 현재 16명 정원에 현원이 16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시설을 보면 전산실과 통신실, 방송실, 정보화교육장, 행정자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총 38대를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크장비는 61대, 행정통신장비는 13대, 부대시설 3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입니다. 정보화교육을 공무원 362명, 일반인 3,402명 등 3,7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경상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보급과 업무용 S/W 보급,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등을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정품사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사회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무인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기 1대를 교체했고, 인터넷망 정보보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으며,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교체, 국가정보통신망 속도 증속사업을 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정보화 환경 실천을 위해서 뉴 그린데이(New Green Day)를 통한 PC 그린운동을 매월 실시했고, 그린 ICT를 통한 토너비용 절감, 시산하 사무용 전 PC에 대한 전력절감을 하였습니다. 법무·통계업무에서는 쟁송사건의 완벽한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조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 30명을 운영하며,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연중 14개 과정을 실시하며,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를 연중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 위탁교육을 30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는 내년 7월중에 개최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5,000명의 시민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시니어정보문화센터 노후 컴퓨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시민정보화교육장 두 곳과 시니어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편성은 연간 45주로써 교재비는 무료며, 과목은 컴퓨터기초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강사를 활용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정동면 고읍리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 및 직무수행 교육을 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민 본위의 친절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에는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설하며, 사랑의 그린 PC를 220대 보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며, 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내년 6월중에 개설토록 하며,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벌용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정비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전산시스템 20종을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유지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올행정 통합로그인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매는 1식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시스템 노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201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업무용 상용 S/W 구매는 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구매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PC 개인정보검색 솔루션 구매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사업 등은 연중 수요 발생시 실시토록 하고,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은 연차별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기존의 구형 일반교환기를 인터넷 전화교환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국 행정단일전화망 서비스 중단으로 국가정보통신망의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및 전 읍면동, 사업소 등에서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교환기 교체와 음성암호화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1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5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중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서 해킹 및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며, 중요 행정정보의 훼손, 유출 및 개인정보의 안전을 대비한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3월까지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꼭 인터넷망을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교체입니다. 해커 및 사이버테러로부터 행정정보자료 보호 및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암호화시스템의 성능 노후화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여 속도저하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여 행정업무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IP주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버전 4.0의 프로그램 기술지원 중단으로 IP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 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내년 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외부망 위협차단 방화벽 구축입니다. 웹서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침입차단시스템의 보안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최신의 S/W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영상방송 시청 인프라 시설 보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실시간 영상방송 시청으로 보다 빠른 정책수립 및 의견제시를 하고, 지방의회 및 시청의 회의영상을 동시 채널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현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2군데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 시청하려면 컴퓨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데 한 군데밖에 시청이 안 됩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와 총무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해도 채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회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코더(Encorder)시스템과 다채널 전송 송출시스템, 다채널 지원 셋탑(Set-Top)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가정까지 인터넷을 광대역망으로 구축하여 초고속인터넷, IPTV, U-health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가 각각 1:1:2의 매칭(Matching)펀드 방식으로, 행정리 기준 50세대 미만의 가구에 대해 약 1833만 1천 원의 사업비로 내년 10월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업무 검사능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전파연구소고시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기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검사 등 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신호측정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꼭 확보해서 민원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신속한 장애처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통신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업체 용역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원격관리시스템 외의 모든 장비를 유지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공 통신요금 통합운영을 통해 절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 및 모든 산하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각 실과별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절감목표를 보면 행정전화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사용료 15% 절감과 공공기관 통신요금 전용카드제 전환으로 요금의 1.2%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서비스 분야를 보면 일반전화, 공인인터넷, 방범용CCTV, 전용회선, 모바일문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년에 4억 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억 1400만 원의 공공요금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완벽한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개인의 권리욕구 분출로 날로 쟁송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29건이고, 행정심판은 1건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실무자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고, 소송실무 및 사례집을 발간하며, 소송 수행상황을 종합 분석 전파하고, 소송결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법규행정 고객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열람, 검색 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 247건 등 약 396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위법령 제·개정 등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반영하며, 자치법규의 입안과정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엄격한 법제심사로 자치법규 오류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통계품질을 향상하며,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계생산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남관광실태조사, 경남사회조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 중 하나인데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일명 ‘온-나라’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개요를 보면 정부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통합화, 표준화, 체계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기능은 일정관리, 공유, 문서처리, 메모보고, 과제관리 처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기관과 시·도에서는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군·구로 확산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전자결재시스템은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업무비중 확대 및 서버가 노후화되어 처리속도 지연 등으로 일부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복구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워낙 오래돼서 서버가 단종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화응대 10초 승부로 고객 만족 실천입니다. 목적을 보면 원 콜(One-Call)로 10초 내에 대화자를 연결하고, 원 스톱(One-Stop) 전화 접속으로 전화돌림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현실태를 보면 자동음성안내 인식율이 낮아 전화연결 지연 및 고객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한 번으로 민원인이 찾는 공무원 대화자 통화 성공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담전화 문의 시에는 부서 담당자 연결시 2～3단계 전화돌림 현상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시 교환대표 전화의 10초 내 빠른 접속 및 신속, 정확, 친절한 안내를 하기 위해 음성인식안내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평일에는 교환원이 직접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문의시에는 2～3단계의 전화돌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출시 행정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돌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행사 문의전화 응답 시에는 해당부서 연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PC 중계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변동을 수시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2010년 사천시 정보화계획 수립에 있어서 장기적인 정보화계획 수립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입니까? 4000만 원 맞지요?

3300만 원입니다.

저는 4000만 원인줄 알았는데…… 혹시 2012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사천시 정보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에는 좀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한다는 구체적인 단위사업까지는……

기본계획서를 보고 이것하고 맞춰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혹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4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사업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까 시장님 일정을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꼭 추진해야 하는 핵심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사업이 무엇일까요?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와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경남도 정보 지식인 대회에서 우리 시가 7년 연속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7년 연속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렇다면 경남에서 최우수 시라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는 정보화 관련 인재들이 많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그렇다면 사천시에서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글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실무에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연속으로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한 인재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이런 인재들을 한데 모아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정보법무과에서 하나의 과제를 줘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발굴하여 경상남도에 보급할 의무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단지 지식인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인재를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요즘은 워낙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엑셀 동호회가 있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보화 마인드를 조금 올려가는 수준이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우수한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업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보면 외부 전문강사 3명을 교육강사로 활용하는데 이 강사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담당입니까?

시니어도 있고, 사천읍지역에 학원이 한 군데 있고, 동지역에도 학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진주에는 주로 퇴직 교원들이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도 접목을 시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벌용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때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현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로 할 것입니까?

지금은 종류가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저도 이것을 써봤는데 상당히 편리하던데…… 잦은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정보화 담당부서는 직원들로부터 잘 했다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서인 만큼 정보화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들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보 지식인 대회에서 우수한 인재도 발굴되고 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저는 정보 이것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중복되는 것 같고, 어떤 내용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법무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까?

다는 아닙니다. 우리도 약 16명 중에서 8명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부터는 생활밀착형 시정홍보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정홍보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다른 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PC는 매년 몇 대씩 교체합니까?

약 200대씩 교체합니다.

매년 그렇게 교체해야 합니까?

예.

총 몇 대의 PC가 있는데 매년 200대씩 교체합니까?

우리 시에 1,200대 정도의 PC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까?

예.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지역업체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더라도 지역업체에 대한 할애를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건만 받는 것이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조달청을 통해 거기에서 구입하더라도 작은 물건이라도 구입할 때 관내에 관련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엮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인센티브는 지역 업체에 할애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유통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알바 없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컴퓨터를 살 것이다 그러면 삼성대리점과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 가격을 올릴 것 아닙니까? 저는 다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아무 컴퓨터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몇 개의 컴퓨터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삼성이나 삼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올려보내면 어느 회사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는 조달청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네요?

예, 요즘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때 매년 똑같은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지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결국 예방주사를 맞아야 고장이 안 나는 것인데 병이 나고 나서 입원시켜서 낫게 한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에서는 며칠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면 무조건 고장이 안 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고장이 나면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바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를 샀을 때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고 무조건 달리다가 엔진이 타고나서 실린더를 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를 타면 엔진오일을 무조건 바꾸라고 하듯이……

이런 모든 전산시스템들이 예를 들면 컴퓨터하고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컴퓨터도 매년 갈아야 하는 부속이 있을 것이고, 몇 년간 사용해도 되는 부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고.

예.

물어보면 굳이 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하는 행정업무도 있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무조건 다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유지보수는 매년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국비가 25% 있고, 지방비가 25%……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행정리 기준 50세대 미만인 가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11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몇 군데 중에서 11군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위원님.

청각장애인은?

2명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저번에는 1925만 원에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2500만 원이네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능이 조금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 조달청에 요청하면 아마도 가격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꼭 2500만 원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구입한 것이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오는 통신요금 관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을 15% 정도 절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전화로 바로 돌아갑니까?

앞에 하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구축이 되어야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로는 안 되지요?

병행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터넷전화망이 구축됨과 동시에 인터넷전화를 쓰면 아마도 전화요금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 절감한다고 하는데 정말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사천시하고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가 있는 것 있지요? 소유권 분쟁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결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고법에 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철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임호숙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최원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성호 장애인복지담당 차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담당,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등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 등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보훈단체 현황, 장애인단체 현황, 자원봉사단체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시민 중에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외계층의 생계안정,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국가유공자 사기 앙양, 차상위계층 자립역량 강화, 주민복지박람회 및 자원봉사 실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체감 있는 서민 행복울타리, 또 안심생활 장애인 복지, 서로 돕는 나눔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예우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체감 있는 서민 행복울타리입니다. 먼저 체감 있는 서민 행복울타리를 위해 행복e음의 조사·관리를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행복e음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을 말합니다. 현재 관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에서의 검색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사항 등 주민복지의 내용을 조사·관리하여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장애연금 등 복지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입니다. 행복e음의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을 통해 조사·관리하고 있는 주민복지서비스 중에 가장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 양곡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본생계를 충실하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게도 요양비, 보장구 등의 급여 지급과 의료급여의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의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두레농장 운영, 봉제사업 등 위탁형 자활근로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양곡운송 등 자활센터 내에 150여명이 1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센터의 지도감독과 아울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우리 시 자활센터는 사천읍 사주리 구. 농촌지도소 부속건물을 사용하면서 2001년 7월부터 운영되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농촌지도소 부속건물이 노후화 되고 작업장이 협소해서 자활센터에서 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6억 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고자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인 건립 위치와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안심생활 장애인 복지입니다. 안심생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연금, 자립자금 대여,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설과 단체 활동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원 등 10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장애인부모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 장애인부모회가 주관하여 운영한 장애아동 열린 학교 졸업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식장에서 장애아동들이 배운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신 장애아동 부모님들께서는 이 시책의 고마운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과 방문 목욕을 실시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부랑인 복지시설인 합심원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변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 합심원의 원생들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홀곡마을에서 쓰레기 수거나 공동묘지 벌초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사업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님의 애로사항을 덜어 드리고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장애인 부모회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구. 동성초등학교에 시설 일부를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성인 1개 반과 학생 2개 반으로 해서 파랑새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서 내년 3월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로 돕는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서로 돕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마인드를 확립하고, 저변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확대 지정해서 자원봉사 인센티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격려해 주신 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의 자원봉사와 이웃돕기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푸드뱅크, 또 이동목욕봉사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며, 이웃돕기 행사나 지역축제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자원봉사 실천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자원봉사센터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4,500포기 정도의 배추를 20㎏씩 포장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800여 세대의 이웃에게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사흘 동안 다듬고, 절이고, 헹구고, 담그고, 나누는데 많은 손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시겠지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정에는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등 지역사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다방면으로 도움의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시설이 보이시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서 곤명면 봉계마을 경로당에 물이 나오지 않아 걱정하셨던 부분은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의 협조를 받아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대방의 어린아이 병원 진료 관계는 1차적으로 모단체의 협조를 받아 도움을 주었고, 도움이 더 필요해서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며, 호국공원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전적지 순례 지원을 통해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도 지급대상이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었던 것을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마음에 와닿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해서 행복을 이어주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도우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네 번째 차상위계층 자립역량 강화(일자리 창출)가 있는데 차상위계층 전체 1,220명 중에 1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뒤에 있는 것은 예산……

그것은 예산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인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럼 뒤에 있는 것은 ‘명’이 아니라 ‘원’입니까?

박영철 122만 원입니다.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동지역에는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남양동 아리안에 ‘둥지’라고……

예, 있습니다. 사랑둥지……

장애인을 수용할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시설이라도 개소해서 관리하고, 또 옆에서 권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중증장애인 여자들을…… 거기에 보니까 다른 희망자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아파트를 하나 더 얻어서 여성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희생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리자에게 어느 정도의 관리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시설이라도 민간인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규정하고,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서 위기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120세대가 2012년도 계획인데 2011년도에 지원한 위기가정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연간 이 정도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년도 데이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를 낼 때 가중치를 너무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적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많이 잡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통계를 근거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자원봉사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고, 할인가맹점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할인가맹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활동 지원비가 22억 원 정도 나가는데 장애인복지관과 평강의 집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되는 원생 말씀이십니까?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요?

예, 몇 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합니까?

예, 빨래집게도 조립하고, 단순노동……

재활시설에는 몇 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수화통역사 3명이 있는데 진주KBS 7시 뉴스에 나오는 수화통역사가 우리 시 수화통역센터에 소속된 분입니다. 그분이 가서…… 그분이 우리 사천시 수화통역사입니다.

서비스를 해 준다?

예, 수당을 조금 받으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습니까?

요즘은 계속 시설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무엇입니까?

박영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5가지인데 한마디로 자르기는 어렵고, 5가지……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들리거든요.

박영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 재산이 일정 이하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몸의 상태가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재산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을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재산인데 그 중에서 금융재산, 그 다음에 근로능력 유무, 그 다음에 나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7페이지의 자활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1년에 약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파악해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단은 위탁형 근로사업입니다. 여기에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도우미사업단, 농촌체험사업단, 의류리폼·봉제, 환경개선, 아름다운가게, 인큐베이팅, 늘푸른 환경개선, 공공시설 청소, 주거복지사업, 자활도우미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활센터에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하나의 단체에 이런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23일이 10주년이라 자기들이 과거와 미래를……

10주년 기념사업?

예.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자료를-자료를 제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가지고 검토하면서 발전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 사유화될 여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가사도우미 방문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까?

사실상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류에 계시는 분들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조금 전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했었는데-장애인 중에서도 자기들이 이런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떼어줘야 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자활센터 신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방대해지는데 어느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희망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실상 하기 싫은데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혹시 업체에 대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할인가맹점을 운영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 고객들이 가서 이용할 때……

그러니까 이용객들만 5～10% 할인받고, 업체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사실 업체를 홍보해 주면서…… 음식점에 가서도 조금 할인을 받으면 “그 음식점에 가니까……”

자기들 가게 물건을 팔고, 그곳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뿐이지 시로부터 아무런……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 받는 것도 없는데 내 물건값을 할인해 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맹점을 지정할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데 저희 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도로교통과에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도로교통과에 지원되는 예산과의 형평성이 조금…… 이쪽이 조금 낮습니다. 어느 정도, 반 정도라도 레벨을 맞춰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조금 미흡해서…… 추경 때라도 그런 밸런스를 맞춰 주어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2대는 필요시 우리 시에서 배차를 해 줍니까, 아니면 도의 지시를 받아서 배차를 해 줍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이용을 요구하면 가서……

그런데 콜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콜센터던가요?

콜을 하니까 도콜센터로 넘어가서 도에서 배정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며) 우리 것도?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8대만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휠체어택시를 불렀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2대 가지고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여러 대 있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편한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해서 어느 장소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을 태워 오지 않아요. 바쁘다면서 돌아가 버리는데 그러면 그 장애인은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꼭 챙겨서…… 아까 도로교통과에서 운영되는 8대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콜을 하면 도콜센터로 넘어갑니다. 도로 넘어가면 도에서 배차를 하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장 급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2대를 가지고……

2대 가지고 사천시 전체는 커버가 안 됩니다.

저쪽 8대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틀림없이 확인해 보십시오.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19라든지 긴급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1억 1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밑반찬이나 재료비 등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재료비 구입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3만 원?

예.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도내에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 제한 없이 참전하신 분이면 다 드리자 해서……

여기에는 65세라고 해 놓았네요?

예,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6.25참전만 해당됩니까?

월남전 참전도 해당되지요?

박영철 현재 조례에는 6.25참전자 중에서 보훈청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보훈청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하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얼마로 하자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이, 거주지 제한, 기타 등등을 전부 없애고, 국가를 위해 참전했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씩 본격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도 해당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건의입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타내기를 싫어해서 아예 매스컴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서 포상을 하거나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읍면동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서 이런 분들을 좀 찾아 주십시오. 그 단체하고,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강력히 건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택구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생활하기가 낫습니다.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중간하게 자녀들이 있어서 지원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지열 씨, 67세나 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고, 교통사고로 정신도 장애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65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했더니 웬걸, 조회하니까 아드님이 택시운전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답니다.” 이러니까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 모순된 이야기인데요, 말이 났으니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완사에 있는 여신미장원 오희숙 씨의 딸 이오석 씨 문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오석 씨는 아예 정신박약아로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오석 씨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지열 씨는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구평에 있습니다.

구평에요?

서포면 구평리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있는데 부인이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자원봉사자 부분하고, 숨어서 불우이웃을 돕고 계시는 단체들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분들은 꼭 찾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생색 안내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데는 그분들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부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에 24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써 사회복지시설 351개소, 보육시설 128개소, 아동청소년시설 15개소, 기타 21개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 복지제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노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 재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전체 18개소의 노인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양로원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지난번에 읍면동을 통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축 15개소, 개보수 63개소입니다. 무료급식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와 인구 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및 고령화 대책을 통하여 인구 증가와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900여 어르신들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 439명을 수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지급입니다. 금년도에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세대에 대해서 추석과 설에 효도수당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시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인구 증가시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행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를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출생아 복지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건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50개소에 대해서 건강관리기구 보급 및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보급과 농어촌 경로당 기업체간 자매결연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3개소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시 개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4,322명에 대해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4개소, 평가인증 참여시설 수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농어촌보육교사 450여명에 대해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819명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취약계층 여성 권익증진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세대에 대해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돌보미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결혼식을 탈피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20세대는 충분히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인 합동결혼식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사업 추진은 5000만 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32세대로써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다문화가족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8200만 원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1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이중언어 사업을 준비하고,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서 가난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22명에 대해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관내 문제아동에 대한 조기 서비스 지원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위원 활동 내실화를 기해서 공립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지 아동위원 교육 및 활동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 정서함양 및 유익한 환경 조성에 1억 83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역량 증진 및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공부방 3개소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 보강을 3개소에 대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보강에 2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이동식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내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 2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경상남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능력 계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취미·자격교실 13개 과목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서부사회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서비스 시책을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단기교양교실 5과목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방학특강을 위해서 포토샵이라든지 바둑교실, 마술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 활성 강화입니다. 사업 개요로써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수혜대상 어르신들은 676명으로 실제 혼자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써 우리 복지관에서 사업수행자 27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직접 정기방문을 하고, 유선 등을 통해서 생활안전 확인과 매월 건강검진 대상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담당 돌보미가 병원으로 모셔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기라든지 안내가 잘못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건강검진 어르신들을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 요원들이 안내를 해서 병원까지 모셔 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종권 위원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격려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와 세 번의 오찬을 통해 이분들에 대한 격려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 222세대 295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빈곤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전체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건강과 복지, 보육·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강 프로그램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10개 프로그램이 있고, 복지 프로그램은 아동폭력 예방교육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육 프로그램은 유아 가정방문 교육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욕구조사를 통해 본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제고를 통해서 관내 전체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2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도내 전체 평가인증율과 비교할 때 사실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투입해서 50개소 이상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100여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대상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인 이상은 참여 수수료로 30만 원을, 39인 이하는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인증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결연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136명입니다.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46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액 자체가 3만 원 이하로써 전체적인 후원자 결연금액을 보면 3천 원, 5천 원, 1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도액을 3만 원으로 정해서 후원자 결연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미수용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비 부담액이 73억 30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 등을 검토 중이어서 상당 금액의 추가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내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 건의하신 장례식장 건립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확보 노력은 도비 등을 통해서 시비 충당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소한 부지 확보를 통해서 여성회관이 건립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은 3,300㎡ 정도로 예상하고, 건물 신축은 부지 확보 후에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실 시부 중에서 저희 시에만 없는 여성회관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6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운영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4개소요?

예.

노인회지회와 남양동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또 선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서부사회복지관 해서 4개소입니다. 서부사회복지관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실상 장사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맞습니다만 사업은 여기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직접 수행합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종합장사시설 신축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여기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 업체지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관보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덤프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중장비연합회 사천시지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그곳에 지역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관외 차량은 반입을 자제하고, 관내 차량을 이용토록 하여 현재 덤프연합을 통해 추천을 받아서 포크레인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사전에 총무국장님과 협의한 사항으로 중장비연합회 사천시지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는 우리 관내 장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어제도 제가 관내 주민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 사천시 인구가 얼마나, 특히 동지역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계수는 몰라도 다소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실안화장장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예, 노후화 되어 가동을 하다가도 중단되어 옆으로 옮겨서 다시 가동하는 일도 있고……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기계가 노후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합니까? 현재 확보된 부지에 새로운 기반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지 또다시 새로운 부지를……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연장, 봉안당이 들어오면 공원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동지역이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이 들어서면……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장례식장 주위는, 공원묘지 주변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내가 볼 때는 결국 시하고 시민하고 한 번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 인구가 많아서 화장을 하는 데 문제가 있고, 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가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남해군 같은 곳은 화장장이 없잖아요. 다들 우리 시로 오잖아요?

아닙니다. 남해도 있습니다.

내 말은 남해에 화장장이 있어도 이렇게 대대적으로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대도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랬지만 추가 부지 매입비 올라오는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지에……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쓸까 말까한 그런 부지를 8억 원씩이나 주고 산다는 말입니까? 물론 팔 때 비싸게 받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되어도 시와 시민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담당자도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그 땅을 8억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막말로 8000만 원 주고 사라고 해도 안삽니다. 어디에 쓸건데요, 그걸? 어디에 쓸 수 있는 부지도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전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올라와야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땅값을……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도면 대로 사업을 하든지…… 거기 지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상(喪)이 나면 거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부지는 쓸 데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땅을 매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장이 들어오고 나서 기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건축비 정도만…… 제가 볼 때는 기존 화장장을 소리 소문 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맞지 거기다가 자연장이다, 봉안당이다 해서 공원화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장사시설 자체가 1993년 말경 경상남도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다가 오신 이희구 부시장님께서 최초로 백천골에다가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17～18년 흘러오다가 이제 가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편하다 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한 말씀씩 하시니까……

어떤 시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화장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불편하고, 또 납골당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개인적인 시설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적인 시설을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장사문화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화하고 있는 장사문화를 반영하여 이왕 장사시설을 신축한다면 뭔가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해야-아까 위원님께서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예산이 적게 들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화장장 근처에 해야 합니까? 시에서 좀 더 안쪽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을 해서 그 부지에다가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봉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장장도 그렇고, 영복원 때문에 개발행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돈으로 영복원을 사 넣고, 화장장은 산 깊은 쪽으로 옮겨가야 그 일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부시장실에서 실안관광지를 다시 어떻게 개발하자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당에 거기에다가 공원묘지를 만들면 누가 투자를 할 것입니까?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화장장 주변에다가 호텔 짓겠다고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망 좋은 곳에다가 화장장을…… 거기다가 비싼 땅값을 주면서 그곳을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값 저렴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는데 되지도 않는 땅값까지 지불하면서 그곳을 시에서 매입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당장 목숨 거는 현안사업도 이렇게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막말로 지금 제대로 투자되는 사업도 없잖아요? 벌리기만 벌려놓고…… 내가 볼 때 자기 돈으로 그렇게 사업하라고 했을 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땅을 매입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도록 해야지 이런 땅을 8억 원씩이나 주고 매입했다? 결국 나중에 언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론을 방어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결국 시민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시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8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보육교사가 전부 몇 명 있습니까?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819명입니다.

819명요? 2010년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1,09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자료를 낼 때는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 2010년도에는 1,090명이고, 2011년도에는 8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1인당 처우개선비가 평균 56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2010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도 자료가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 것인데 예산은 배가 되었는데 종사자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계획에 취약계층 여성 권익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합니까? 밑에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담소 운영이 주가 되고요, 여성폭력·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1400만 원인데 상담소 운영에 9000여만 원, 성매매·여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에 2400여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경상남도성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 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경상남도성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시설만 운영하고, 경상남도로부터 운영비 지원은 안 받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은 운영비도 지원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4800여만 원, 운영비가 4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우리 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전체 예산에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음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가 2명 있다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성회관 관계입니다. 제가 참 기분이 이상한 것이 2011년도에는 2012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했는데 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제가 볼 때는 부지 매입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손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사시설 관계도 일단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매입했다가 다음에 또 조금 매입하고…… 시설은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계획된 대로의 부지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이것도 2012년부터 2014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애매모호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2012년도에는 부지를 꼭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어쨌든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꼭 부지 매입을 먼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몇 차례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 확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쪼개서 접근하도록 실무진 쪽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딱 못을 박아서 2012년도에는 부지매입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물론, 분명하게 못할 때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2012년도에는 부지 확보만 명시하고, 2013년부터 2014년도에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