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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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복지문화국 보육지원과, 오후에는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별첨1) 저희가 구립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대기자들에 대한 숫자부분과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아르바이트 학생 16명을 동원을 해서 관내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진흥을 통한 관내 4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보육지원과장님, 국장님 뵐 때 마다 특히 보육지원과장님 뵐 때 마다 한편 미안한 감도 앞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도 방금 브리핑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자주 여러 가지 수치개념이나 큰 방향이 저하고 좀 다른 점이 많아서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 우려도 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체적인 현황을 어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대기자수가 이제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현재 대기자수가 정확한 판단이 5,200명으로 확실하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지금 606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요. 금년 쭉 2011년도 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5,200명 중 얼마가 해소가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당초 신사초등학교를 뺀 숫자를 보면 구립은 370명 정도가 증원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말 과장님 계산대로 하신다면 지금 5,200명 대기 중에서 금년에 얼마나 해소가 되냐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개소에 324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신사초등학교가 70명이 빠지니까요 250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신구초등학교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쭉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 이용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남구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앞으로 방금 말씀 보고하신대로 그러면 이렇게 5,200명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현실화 시키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바뀌고 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냐면 280개의 어린이집을 서울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립을. 내년에 80개, 2013년에 100개, 2014년에 100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우리구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예요.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는 저희 구에서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 건물을 매입하면 돈을 하나도 지원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 20억까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되요. 지금 이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축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현재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남구는 예를 들어서 구립을 어린이집 시설을 물론 어린이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대기하고 있고 어려움 점을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모든 사업에. 그런데 현재 앞으로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거주의 그러니까, 강남에 진입하기 젊은 세대들이 진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세부담이라든가 유입인구가 좀더 적어질 수 있는 현실이고 여러 가지 또 저출산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출산 흐름으로 많이 흐르고 있고 보육수요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마구잡이로 이렇게 시설을 늘리는 것은 장땡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2012년에도 쭉 보면 계획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2013년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보고과정에 잘 말씀을 하시던데요.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대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라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것을 또 아,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인 대책으로 저는 왜 자주 우리 구청하고 구청장님하고 우리 국, 과장님하고 대립각을 세웠냐 하니까 돈을 적게 든다 해 가지고 각 동문화센터를 전부 다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동문화센터에 각종 우리 구민,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을 손쉽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버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문화센터 프로그램 조정하는 것하고 구립보육시설 확충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었고 그 공간을 어떤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의 주민설문결과에 의하면 다른 것보다는 구립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하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거기에 공간을 확보를 한 것이지 일부러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학교복합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이 들어있네요. 복합화 사업 때도 꼭 어린이집을 꼭 많이 집어넣어서 충분한 시설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학교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고 아까 유치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각 학교에 특히 우리 지역구도 보면 저학년이 숫자가 고학년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의 시설이 유휴시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뭐 교육청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어린이들을 많이 보호하고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별의 별 시설을 다 쓰고 있어요. 이런 시설에 좀 접근해서 협조를 잘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중앙시청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의지는 없는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우리 전공석위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구립시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비싼토지를 매입을 안하고 기존의 건물이라든지 공공청사를 활용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보를 하고 학교인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저학년 숫자가 줄어들면서 빈교실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뭐 지역의 한 공공성이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그 상급부처와 협조를 잘해서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 보면 종교시설, 종교시설도 보면 우리 강남내에 저녁에 한번 돌아다녀보면 열십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종교시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있는 종교시설에 계속 접촉을 해서 종교시설에서 이런 어린이 시설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같은 느낌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 직장도 엄청나게 많은데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몇 명 이상 큰 법인 사업체는 뭘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체인원 500명에 상시인원 여성근로 300명인데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제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직장에 최대한 대로 종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시설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난번에 아파트계획을 보고 받다보니까 새로, 이미 기 된 데는 몰라도 새로 재건축한다거나 아파트 신설한 자리는 노력을 많이 하면 큰 범위를 더 많이 규모 있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어떤 아파트는 형편없이 어린이집을 작게 하는 곳이 있고 어떤 아파트 단지는 꽤 또 크게 하는 데도 있고 그 규모에 비해서 두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과하고 협조하든 서울시하고 협조하든 새로 짓는 아파트에다가 어린이집을 적게 짓지 말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꼭 우리 동문화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이 우리 강남구민이 10여년 이상 정서에 젖어있는 프로그램을 무지막지하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보육지원시설을 넣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다 없애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구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얘기는 다릅니다마는 없애버린 프로그램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까지 행정까지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쭉 공부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도 보육지원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문화센터를 계속 축소시키고 프로그램 아웃시키고 빈공간을 만들면 그 자리에다가 계속 집어넣겠다는 그런 문구가 크게 나와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나열했던 대로 학교시설, 종교시설, 직장, 민간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청장님이 예산이 적다고 계속 가는 데마다 우는 식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데 새로 규모 있게 지을 필요도 없고 굳이 많은 주민들한테 욕얻어 먹을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점진적으로 해소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국장님도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놔두고 어린이집을 문화센터에 넣는 것을 반대하는 재차, 삼차 강조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김현석위원 이어서 질의하시죠.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전공석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참고로 자료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8시30분에 서울시장의 자료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만나뵙고 약 20분간 자료를 드리며 설명을 좀 했던 것이 지금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걸어서 도보로 10m 이내 그러니까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수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수, 아주 소수가 다녀서 정말 큰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저규모 땅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자료연구 보고서를 드렸어요. 이것 좀 과장님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0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대치동에 있는 땅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아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연구결과일 뿐이고 실제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용도변경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크게 감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의지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경부나 아니면 시청과의 어떤 유대관계도 상당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의지 표현을 보여주신다면 전체 21명 위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에 지금 이용하시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죠, 저희들이 얼마든지 나서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원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어떤 DB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국유재산리스트라도 제가 구해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김현석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것도 돈 문제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공유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떤 규모의 크기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 내지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필요한 정도의 규모의 그런 국공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보아야 할 사항 같고요. 만약 그런 게 있고 또 국공유지를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잘 된다면 굳이 저희가 비싼 사유지 땅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참고로 국공유지를 구입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임대를 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장기 임대를 하시는게 가장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강남구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2009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CD 금리에 플러스 2%정도 선에서 수익률 구조로 잡아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시장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일반 업자에게 예를 들어 이 개발을 선투자하고 BTL이나 BTO로 갔을 때는 약 10~11%를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CD금리 플러스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그리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재정적인 부분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다면 운영자하고의 어떤 조금 뭐랄까요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한테 약간 전가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약간의 좀 케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있겠지만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애들을 더 위한다면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육지원과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6개월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에 보면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 20개 이상 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조례가 총 13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총 13개입니까? 저는 20개로 파악을 했는데 업무파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앞 전 과장님들은 보통 얼마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9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오래 계신 분은 또 한 2년 넘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년 미만이네요, 앞전에는요. 일단 이창훈과장님께서 보육지원과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참 노력도 하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아까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의 출산율이 0.79에서 지금 2010년에는 0.86으로 좀 올랐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2010년 11월달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 보육아동 인구가 2만4,474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한 것은 2만3,457명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에 나온 출생자 수와 저희는 주민등록에 대한 인구수로 기준했기 때문에 통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출산율은 높아졌는데 아동인구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2011년 11월달에 조사하고 이번에 조사한 것 신뢰도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신뢰도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번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입소희망자가 나왔어요. 2차 설문해서 자료보면 1쪽에, 압구정동에 지금 현재 대기자가 지금 259명, 희망자가 451명 그런데 개포1동은 5명이고 2명밖에 없어요.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전산상에 대기자를 다 중복자를 빼고 1만6,000명 중에서 빼버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는 한 3만4,000명 되는데 전산상 대기자를, 중복자를 빼니까 1만6,0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조사를 유선으로 해 보니까 입소희망자가 압구정은 451명이고 그리고 가정보육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25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쪽에 개포어린이집, 선재놀이방 같은 경우는 개포1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입소의사가 있다가 1명, 그리고 1~2년 후에 가겠다가 2명이고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전화 설문을 하면 어떤 분은 전화를 응답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뭐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을 다 제외한 통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 중에서 한 39%만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더라도 451명 대 현재 압구정보다는 개포1동이나 2동, 양재천 이남쪽으로 전셋집이고 전셋집도 저렴하고 또 소형평이다 보니까 아동수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이렇게 451명 대 5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사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소득 전세 세입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평수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어린이들을 고려를 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설문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바쁘시거나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응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조사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신빙성이 있다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층 소형아파트의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저층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51명 대 누차 얘기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또 설문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이나 대치권역, 압구정권역에는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모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으로 대기하는 숫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테헤란로 이북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개포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률이 한 8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에 대한 동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현재 구립, 민간, 가정, 직장 그렇게 입소 희망자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이런 또 고급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거기는 조사한 적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협의해서 조사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대충 고급 유치원에 입소 희망자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조사는 안했지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한번 개포 이번 입소 희망자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다시 한번 개포1동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는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공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전산공개수의 세 가지가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수의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 계약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은 2,100만원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5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용역같은 경우에 1,0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용역은 1,000만원, 공사는 550만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0, 500. 보면 지금 수의계약을 대부분 공사자료를 보니까 한 30~40개정도 공사를 했는데 구립어린이집 공사집행내역을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 2,000만원, 200만원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보통 500~60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수의계약하고 또 이렇게 전자공개수의계약하고 했을 때 그 수의계약이 높은 이율이 뭡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때 당시에는 2,1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고품질의 상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워낙 많은 업체가 대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립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워낙 다운이 되고 안 좋은 업체가 와서 질 낮은 상품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0년도 공사관련 업체 수주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2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보면 국성건설, 늘창건설, 늘창건설하고 중앙하이텔에서 공사를 두 번씩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건씩만 했는데 뭐 두 번 했다 해서 꼭 뭐 투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번 입찰할 수 있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공사가 건설업자가 수의계약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를

최영주위원

쪽 없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요청해 가지고 서면질문서, 확인 안하셨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계업체 선정경위에서 보면 입찰 수의계약하려면 일단 그 설계업체하고 공사하고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설계업체는 따로 있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공사는 따로 하고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과 직원이 감리를 하고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를 별도로 둬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별도로요. 이제까지 공사 보면 한 30여개 우리 어린이집 공사를 했는데 감리에서 지적당하고 그런 보육은 없었습니까? 구립유치원이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없었어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저 보세요. 한번 보세요.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료위원들이 보육지원과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 서면질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고가 상당히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보육지원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치밀하고 침착하고 예리하게 판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 최영주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서면질의를 예리하게 해 가지고 예리한 거 지적을 했는데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조금 본위원이 귀가 거슬려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차이점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 공개입찰은 많은 대다수의 업쳬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만에 하나 자재나 이런 게 난립될까봐 공개입찰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이종열위원

아니 제가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가 많기 때문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규모의 공사일 경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공정한 입찰을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게 들어와서 2,000만원 이하,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와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에서 분명히 감리와 감독기능이 강화된다면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리고 정확한 시방서에 의해 가지고 모든 업자들이 시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리 감독을 하는데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시방서를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확인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체킹도 해 봤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자세하게 한 것은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공개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과 시방서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질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 보육시설 많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올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40억정도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40억입니다. 감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시방서에 의한 시공을 하는지 시공업자들 관리감독 잘해 주셔야 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각자 시공사들에 대한 그것도 사업이고 또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위원이 시공사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질의 끝내고요. 본위원이 조례를 우리 보육지원과에 이창훈 과장님에 대해서 본위원이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책을 보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그동안 쭉 느꼈던 거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무슨 조례에 들어가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왜 15인 이내를 두게 분명히 조례가 돼 있는데 왜 위원장이 다 호선도 안 되고 어떻게 5회를 회의를 현행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는 올해 한 번 했고요.

이종열위원

무슨 한 번이에요. 저한테 서면질의한 거는 5회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왜, 위원장이 공석인데 어떻게 5회를 했습니까? 회의한 실적 좀 저한테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들이 6월달에 됐는데요

이종열위원

네? 다시 한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보육정책위원회는 6월달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한 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질의에 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보육지원과 보육정책위원회 14명, 당연직 2명, 위촉인 12명 해서 호선하는 위원장 공석이고 5회 실시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감사하는 기간을 위원님 표시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저한테 본위원한테는 다른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하게 준비한 걸 가지고 자꾸 집행부 과장님이 이걸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5회로 된 건 왜 그랬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수감기간 동안에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한 번 했다는 거죠.

이종열위원

수감기간동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을 경우에는 5회가 되는데 올해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분명히 201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는데요.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2011년 한 번 했고요.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좀 많이 늦고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꾸지람보다 상당히 상기시켜야 되고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꼭 이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요 전세계의 여망이라고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저출산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세계 220개중에서 우리가 217위입니다. 꼴찌에서 다섯 번째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25개구 중에 강남구가 꼴찌죠,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올해 만회가 돼서 한 단계 올라서 24위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0.1% 올라가는 바람에 1위가 내려갔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문제를 다 중요합니다. 보육정책도 다 중요하고 유아도 다 중요하지만 즉 아이들이 인구가 있어야 영유아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남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좋고 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는 위원회를 좀 구성하던가 위원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 가지고 각 위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대책을 수습하게 되고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강화를 해서 저희구가 출산율이 좀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던데 468쪽을 한번 보십시오. 468쪽, 어린이집이 3회 설계 변경해서 3억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3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설계 변경 중에서 큰 건데 본위원도 물론 과거에 건설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건설업자들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3억이라는 증감을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별도로 할 계획이었으나 인테리어공사를 건축공사하고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종열위원

건축, 어떤 건축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411쪽에 보시면 내부 인테리어 변경에 대한 3억6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병행하게 되면 따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잖아요, 증감됐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제 내부 인테리어 원래 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면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설계에 변경해서 같이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그 475쪽에 보면 이게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이번에 2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랬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용서를 해 주고 싶지 않은데 저는 본위원이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데 딱 보니까 475쪽에 해외가 하나도 안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외 간 경비는 어떻게 했으며 경비 우리 구 예산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 보육지원과장은 제가 관심이 많고 평상시에 좋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 예리하게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차차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 긴장 푸시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박또박 위원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진솔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봐 주는 걸로 하시죠. 용서해 주는 걸로 하자고 그러니 위원장이 각별하게 아주 예리하게 판단해 주셔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십시오, 과장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답변서 아까 간혹 앞에 공동부분에서는 빠진 게 있지만 정말 이 통계라든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읽어보는 사람도 힘들었는데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 드셨을까? 새삼 고생하신 게 느껴졌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222개국 중에서 217위를 할만큼 출산율이 낮은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인데 요즘에 30대 비혼율이 4명 중에 한 명꼴일 만큼 비혼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을 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이게 결혼을 시키는 문제도 보육지원과에서 원초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결혼 연령대상에 들어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종의 중매 형태로 행사를 2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한 내용은 만혼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상반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결혼 대행하는 업체를 위탁해서 받고 취재도 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려다가 예산사업은 못하고 내년부터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좋습니다. 두꺼운 책자 578쪽을 보시죠. 일단 579쪽을 볼게요. 여기에 지금 이제 요즘에 모든 게 SNS고 이렇게 소통하는 수단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처럼 결혼을 연애보다는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칭을 하시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엄청 많은 결혼 중개업소가 1년동안에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피해 같은 것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신고가 얼마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하나밖에 없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큰 피해신고는 뭐냐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고 이 회사가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일단 보상은 됐습니다. 수시로 어떤 내용이 좀 많냐 하면 원래 계약을 할 때는 뭐 키가 175㎝ 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몇 번 만나고 보니까 172㎝가 돼 가지고 불만이 있는 분도 좀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불만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 분은 이래저래 못 가실 것 같고요. 하여튼 관리를 좀 이게 결혼 중개업소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많이 성사시키는 게 출산율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465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42번하고 50번에 청소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집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열심히 못한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자살이 사망원인, 10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죽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게 자살인데 그렇게 어렵게 낳았는데 또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인구가 늘 수가 없고 나중에 경제부양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굉장히 보육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청소년문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청소년 관련 어떤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는데에도 보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역삼하고 강남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도록 저희가 관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여기 7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756쪽입니까?

김명옥위원

예. 우리가 이게 어린이집을 보면 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강남구에는 지금 18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중에서 시설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몇 군데가 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신규어린이집을 빼놓고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립, 민간, 가정, 보통은 구립이 평가인증을 많이 받고 민간이나 가정은 평가인증을 못 받아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립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강남에는 세 어린이집의 비율이 어떤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구립은 거의 100%고요.

김명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간, 가정도 평가인증시설은 거의 100%가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지원내역이 틀린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강남은 거의 다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위원 질의를 듣고 좀 쉬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참 너무나 많은 요구자료를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감사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서 제가 정말 봐야 될 자료가 사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육지원과장님을 믿고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 돼 있는 모든 과의 자료를 제가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입출금 내역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한 곳이 사실은 우리 보육지원과입니다. 회계프로그램상 가장 투명하고 어찌 보면 자금의 출금과 입금이 명확하다는 것은 사실 보육지원과는 제가 정말 극찬할 정도로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제가 정말 믿어도 될 만큼의 자료인지는 검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면질의로 했듯이 금감위에 문서를 보내봤고 은행에도 개별적으로 문서를 보내봤는데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안돼서 검증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나중에라도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검증하실 수 있다면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이 자료는 오늘 보육지원과 끝나면 자료를 다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장계좌가 확실히 3개, 4개가 맞는지 그 이상의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 처음에 2만명 정도가 대기였다가 1만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대략 한 5,000명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변동이 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더 조사한다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숫자변동은 없을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5,000명을 수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보육시설 현황이 27개소에 3,516명인데요. 지금 27개 정도를 확보를 하려면 거의 토지까지 매입하면 100명당 146억 정도 되니까요, 한 5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은 저희가 순자산을 투자를 했을 때 이야기인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땅값과 건물 값을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1인당 수치상 얼마씩 지원해 주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 100명에 146억 정도 되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를 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좀 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마 변동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각 부처나 중앙부처에 좀 아마 요청을 도움을 많이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을 좀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우리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좀 했는데 이렇게 획일적인 어떤 회계프로그램을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조례를 좀 만들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직하고 성명은 첫 번째만 대시고요, 계속해서 대지 마시고요. 첫 번째만 대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 568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다섯 번째에 제가 드렸던 규칙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의 목적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의 지적사항에 이 관련 모법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규칙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2011년에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중에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놓쳐 버려 가지고 전번 조례 개정이나 할 때 같이 병행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육아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10조에 보면 관련 조례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서 그랬는데 막상 영유아보육법 7조를 보면 육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고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만 있거든요?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의 모법은 어디에 근거해 설치한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가 있습니다. 그 영유아플라자를 저희 구청에서는 표현을 육아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관련 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7조에 있다,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는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물론 이런 모법이 없으면 지방자치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법을 다른 데를 갖다 두고 이제 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에 관한 취소하는 규정은 있는데 12조제2항 보십시오.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육아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기하는 부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종 이런 수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는 수입.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크게 이제 연간회비로 해서 1만원씩 받는 부분하고 아버지교실이라던가 부모와 함께 하는 교실 이러한 교실에 대해서는 육아지원센터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를 해서 운영비로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정보센터나 육아지원센터가 예산지원이 한 5억 정도되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강남역삼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우리 예산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역삼이나 강남수련관의 수입을 얼마큼 지금 각종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통계를 받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받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재 주고 있으면 하나도 안 줄 때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사용료, 이용료 가지고 수영장도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으면 거기서 나온 차액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에서 이용료, 그 징수현황을 좀 기관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자료제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2010년도 것 한번 제출해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62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627쪽인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거기 약정서 6조에 보면 6조4항을 보시지요, 수탁자의 의무. 을은 보조금 및 위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목적의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어떤 위탁기관에다가 어떤 사업을 다 주면, 권리를 다 주면 거기서 다시 또 제3의 기관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지 마라는 것은 재위탁으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청소나 경비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용역을 주더란 말이에요.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재위탁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서 열거하는 재위탁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 청소에 대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의 범위, 저희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그 옆에 써 있잖아요. 권리의 양도, 대여하면 권리라면 갑과, 강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계약할 때 모든 권리를 다 줬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권리를 주고 어떤 부분은 안 주고 어떤 포함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양도, 대여, 재위탁은 권리라는 것은 사용할 권리를 말씀,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위탁을 해라, 된다 안 된다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청소 같은 것은 그냥 제3에 재위탁 줘도 괜찮고 나머지는 안 주고 그런 것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아니, 여기에서 의미가 권리의 양도, 대여, 재위탁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구청으로부터 시설사용에 대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한테 다시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런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조례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조례에 재위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즉 어떻게 돼 있냐면 공단 대행사업을 할 때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두 번째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즉 그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근거조항이 있으면 재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조를 한번 보시지요, 9조.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이용료, 사용료는 법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계약서에 의하면 지금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 없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어떤 경우든 반드시 조례에 명시돼 있어야만 받는 것이지 조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별, 회수별로 그 재산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반드시 상위법에 보면 이런 사용료를 받을 때는 조례 없이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 해서요,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13조에 보면 이용료 등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 운영규정 계약서 9조에 조례에 따라서 받았어야 되는데 조례가 안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635쪽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여기 이제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협약서에 의하면 9조4항에 보면 특정 종교 명칭사용을 금지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청소년수련관 들어가 보면 추수감사예배, 직장인 금요예배에 초대합니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재조치를 가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를 집어넣었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불러드렸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시간별, 회수별로 조례에 정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우선 방금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서울YMCA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적을 하고 나서 팝업창이 지금 보니까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까 정회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기존의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게 강남구청소년수련관인데도 불구하고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서울YMCA에 대한 사이트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아까 강남청소년수련관은 YMCA하고 위탁계약서 보면 강남구청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 수시로. 그런데 이것은 전혀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안 들어가 보시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이 맞다고 보시고요. 저희구에서도 연계프로그램 연계기관에 대한 연결시스템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색채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좀 통제를 하고요. 프로그램 연계사항은 전체적인 사이트개발에 관한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 한번 해서 맞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서울시 사이트면 지금 타구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강남구청소년수련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봉천, 가락, 영등포, 노원이 들어갔다는 게 사이트 성격상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때 행정감사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시설로 신고된 곳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디까지 신용카드를 쓰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가 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연간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만도 한 2,600만원 정도 근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 버리면 전체적인 운영하는 재정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기별로 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범위까지를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어떤가 보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 1만원 이하는 여러 가지 업장에 따라서 수수료문제가 카드사용에 좀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게 현재 공방인 것 같은데요. 그 이상으로 아마 결제가 1만원 이상으로 거의 다 결제가 될 텐데 지금 567쪽에 조치내역의 맨 밑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제44조 하고 제45조를 보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시설에 시정명령 및 재발 또는 위반시 시설폐쇄로 강력하게 행정제재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정반대에요, 이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여기서 뺀 것 같습니다. 제가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단서조항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압구정어린이집 보육시설 매입에 대해서 지난 작년부터 이게 추경 본예산에서 계속 매입을 진행 중에 지금 타인에게 매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현재 압구정주민센터에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11월 1일자로 접수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소가 접수가 됐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청계획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66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그 가격이 171억이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대략적인 한 58억 정도 되는데요, 좀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나대지 상태의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함께 들어가 있는 50명 이내의 규모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20억을 최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것을 매입을 하면 20억 플러스 리모델링비 최고 4억에서 24억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선택을 좀 더 다시 한번 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토지선택에 대해서 서울시에 재원조달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서울시의 보육정책이 최대 20억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억까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까지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조건이 어떤 것을 갖췄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기준은 50인 이하의 규모로 해서 대략적인 층수는 2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 비용을 20억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토지는 아니고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토지 플러스 건물 같이 하는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모든 구가 다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모든 구가 동일하지는 않는데 저희구는 60%까지 해 주고요, 재정상태가 아주 취약한 곳은 90%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폭이 20억이라는 것이죠.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내년 신연희 청장님의 보육예산을 편성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아마 지금 복지예산이 전체 구청 예산의 3분의 1인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보육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예산, 노인복지예산 이렇게 3가지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보육실시로 국비가 이제 70%까지 구비로 이제 절감되는데 집행액이 0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소득 하위 70%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하고 나서 국가에서 7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예산을 쓰지 않아도 국비로 전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 이것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수요는 있어도 저희 구비가 지원 투입이 안되고 국비가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집행을 안 한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수요는 많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0세 보육도 앞으로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구비가 절감이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제 최근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부터 예전에는 0세부터 2세로 한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12개월 미만, 12개월에서 24개월, 25개월부터 36개월 이런 식으로 지원의 폭을 국가에서 좀 더 넓혀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거의 이 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일 텐데 주로 영유아 분들을, 오시는 분들이 부모 분들이 세대가 20대, 30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대신해 설명을 드렸을 때 대기자가 0세부터 2세까지가 한 거의 한 87%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하고 맞춰보면 엄마하고 아빠들이 30대 내지 40대 초반, 이런 형태가 유지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아까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강남구에 상당한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문의는 많다고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를 신연희 청장님은 어린이집으로 점점 가다보니까 기존에 여성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체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그런데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문의가 와서 적극적으로 지금 직원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저희들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 구에서 20% 정도는 직장의 어린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강남구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줘서 참여를 많이 유도한다면 그 공간에 저희 구민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 가량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또 이 어린이집을 직장에서 지으면 구비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훨씬 절감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에, 그러면 문의 이후에 그냥 문의만 받고 끝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외환은행에서 대치4동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외도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신연희 청장님이 자신 있게 추진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됐고 현재 새로 짓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액이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65일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를 3명씩 순환직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원을 한 곳당 8명에서 9명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보육교사를 365일 어린이집 용도로 따로 뽑을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 있는 기존 교사하고 융화가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를 충원을 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아이들도 더 낯설지가 않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거기에다가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를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집행했을 때 지금 비고란에다가 이 집행이 잘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구비로 인해서 사유 같은 것들을 반드시 좀 적어주셔야 오해 살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65일 24시간 보육제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5군데지요, 4군데에서 1군데 늘어나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4군데에다가 하다가 민들레가 수서에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 5군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 교육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구의 포털만 올라가 있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서울시 보육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울시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5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별도로 또 하고 있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지원만 받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거기는 서울시 포털사이트는 지원받는 것만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협의를 안해 봤는데 저희 구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화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난 번에는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조례심의인가 할 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적인 보육시스템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365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결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지금 화면을 한 번 보여줄게요. 365일 열린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강남구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간보육 예약에는 강남에 2개 들어가 있고, 들어간 것 있고 안 들어간 것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5개는 저희 구에서 5개를 시행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의 모형을 본따서 서울시 권역에 5개를 올려놨습니다. 그 5개만 홍보를 해 주고요 저희 것은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좋은 제도이고 홍보할 가치가 있으면 여기도 같이 올리면 되는데 안올리는 이유가 뭐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협의치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차피 홍보가 돼야 이용을 할 것이고 편의를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집행계획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했지요? 이 집행계획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 저희요, 이 책자 만드는데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어린이집 확충 및 예산집행계획서, 예산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왜 예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요 편성 집행계획을 하려면, 계획을 하려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수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의 포인트를 맞춰놓고 이 조사를 했다 이것이지요. 작년대비, 금년대비, 내년에 어린이집 숫자들의 증감률이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보고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라도 지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전부 구립어린이집으로 다 바꾸겠다는, 지금 60개를 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대략 운영비는 85억, 시설비는 한 500억이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지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대기자 숫자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대기자 숫자 중심이면 작년대비 금년, 금년대비 내년 예측을 했어야 구립어린이집을 몇 개를 더 지을 것인지? 민간어린이집을 몇 개를 더 인가를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이게 정책이지, 무조건 구립어린이집만, 구립어린이집 여기 삼성동에 10개를 지어준다고 해봐요 삼성동 주민 싫어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관이 주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민간어린이집 두 개가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나가는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 지금 구립어린이집 현원대비, 정원대비 현원들이 몇 쪽이지요? 개설현황이 지금 728쪽이지요. 여기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에서 정원을 넘어가는 숫자가 전부다 숫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도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서 구립어린이집 숫자를 더 늘려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런 대책이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구립어린이집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위원회 명단에 보면 590쪽이요. 전부 다 이름을 다 가렸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가린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감사 전체적인 과들이 다 그래요. 위원회가 위원들이 적정한 사람들인지 이것도 사무감사 내용이 아닐까요?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봐야지 보육정책위원회면 보육정책 과연 수립이 적당한 사람들인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협의체에 적당한 사람인지? 이것도 우리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사무감사의 본질인데 이름을 다 가려놓으면 이력은 없어도 이름이라도 알아야 어떻게 그 사람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공개, 비공개해야 되는 것만 비공개를 해 주시고 공개의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직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김명옥위원,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내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몇 개 있다 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3개입니다.

최영주위원

아까 처음에,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3개.

최영주위원

13개, 맞습니다. 13개고 규칙이 6개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아동위원회가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에, 그러면 아동위원회 보면 정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하면. 한번 보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주민센터별로 한 4명 정도 이내에서 7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 숫자가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5명이요, 그러면 7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적네요? 숫자에 비해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초중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좀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있는데 연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5명, 연 5명, 분기별로가 아니고 연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연말에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자체적으로 아동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구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교부해 주면 아마 그것을 절약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장학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특정단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올 그러면 보육지원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가 더 늘어났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늘었습니까? 40억.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670억이요, 좋습니다. 그 어린이집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지금 방죽어린이집 또 삼성어린이집 또 기타 굉장히 많은데 선재어린이집, 그 내역을 보면 시설장 유지비라고 있어요. 예산 보면 방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사용한 금액이 한 10% 내지 20% 또 해맑음어린이집은 예산이 200여만원 됐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고 또 아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했는데 9월말부로 이것을 뽑은 것 같은데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집행 그러면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면.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아예. 전체예산이 한 7억여만원인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시설장 유지비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해 주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세출예산에 대한 계획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집행을 하고요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집행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것은, 그 말은 맞지요. 과장님께서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하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은 여기다 예산을 편입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자료를 내가 샘플로 20여 곳 구립하고 민간 했는데 대부분 시설장 유지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회계규칙에 나온 규정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니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보시고 집행을 안하면 내년에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승인을 해 줄 때 절감을 하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하고 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두꺼운책 60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규모에 비해서 정원이 유난히 적은 데가 있고 또 규모에 비해서 또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구민어린이회관 어린이집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일 작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일인당 2㎡ 밖에 안되고요. 어린이 한 명당, 그 다음에 제일 넓은 데가 청담 어린이집이 일인당 15.8㎡가 되는데 이것이 면적에 대비해서 정원을 따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시설구분에 보면 지금 2005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일인당 4.29㎡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3.18, 2.49 이런 식으로 해서 좁았습니다. 예전에 인가해줬을 때는

김명옥위원

아,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여러 아이들이 들어가고 요즘은 비교적 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설립허가를 받은 데는 면적당 아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많지요.

김명옥위원

뒤에 보면 아이들 안전사고가 난 어린이집을 보면 상당 부분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에서 사고 빈도가 많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김명옥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58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여기가 현장학습비가 우리가 27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기교육비가 이것이 특별활동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23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별활동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높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23만원이고 그 다음이 강동이 18만원, 서초가 17만원 정도, 동작구가 18만원, 제일 싼 데는 구로구 같으면 3만5,000원인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666쪽, 667쪽 한번 봐주시지요. 666쪽이나 667쪽, 거기에서 보면 실제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는 경비가 나오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이 서울시는 영세반이 39만8,000원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34만7,000원이고 그것만 해도 대략 35만원에서 40만원 매월 나가는 보육비에다가 그 다음에 현장학습이 우리가 아까 27만원까지 되어 있으면 보통 한 달에 2만원꼴 들어가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가 우리는 23만원이란 말이에요 매달? 그러면 적어도 한 달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상위 30%라면 한 달에 5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보육료 부담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이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조사에 의하면 유아프로그램 평균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3.24개 프로그램을 듣고 있데요.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렇게 강남에서 아무리 강남이 여러 가지 잘사는 동네라 하더라도 상한가긴 하지만 특기교육비를 23만원이면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여기 민간어린이집에 해피어린이집이라든지 뒤에 가서 보면 구립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특기활동비를 비싸게 책정했어요. 거의 맥시멈으로 했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3만원이면 이것이 월 23만원인데 한 프로그램에 23만원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어떤 토탈비용을 23만원 받는것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특기활동비는 23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민간에서 23만원으로 받고 있는데요. 민간시설도 다 23만원을 받지 않고 23만원을 맥시멈으로 5과목을 하는 데가 23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구립같은 경우에는 8만원이, 5만8,000원 많게는 6~7만원, 8만원까지도 받는데 10만원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번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우리구가 제일 특기활동비가 많다,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서대문구다 그래서 두개를 비교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23만원을 받는 데가 있는데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 150~200만원 받는 데가 영어유치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23만원을 받더라도 교육을 잘해주면 오히려 그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수가 거의 결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구립과 민간을 한번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부분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3만원 받는 것을 임의대로 20만원으로 깎자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23만원의 비율에 해당하는데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돈은 23만원 받으면서 저희가 규제상으로는 20만원 만들어 놓으면 결론은 불법으로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그냥 23만원으로 유지해서 하고 있고요. 5과목으로 하고 있고 맥시멈이 5과목이고 그리고 오후부터 강좌를 하고 영아들은 가능한 한23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2세 미만은 가능하면 특별활동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 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강남이 지금 꼴지에서 두 번째 겨우 올라왔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보육료 그러니까 특별활동비가 그만큼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 심리가 옆집 아이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안 시킬 수가 없어서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평균치를 좀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어느 정도 다른 구 보다야 많아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과 내부에서도 민간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 주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상대적으로 그 지원이 나가는 것 만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특기활동비를 줄여주면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리가 일정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민간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이 오히려 유치원 졸업하면 한숨 돌리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오히려 보육비가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금액을 조절하실 때는 조금 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까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할 때는 한 개소에 9명의 선생님을 그때 예산에 책정하셨거든요? 아마 이게 8시간 세 타임으로 나누어서 한 타임에 세 분이 계시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세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리고 실제로 인건비도 지금 8억4,000인가에서 7억5,000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안 나가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용률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로 칠 때 4.9% 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보람, 압구정, 역삼가애, 청담어린이집에서 하는 24시간의 총 이용건수가 6,565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료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김명옥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람, 압구정 아람, 역삼가애, 청담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까지 6,565명 건이요.

김명옥위원

여기 4,581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0월말 31일 기준인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몇 쪽이지요?

김명옥위원

여기 작은 책자 요약본 책자 34쪽에는 이용건수가 2011년 10월 31일 기준 4,581건으로 되어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여기는 명수고요.

김명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명수하고 건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명수는 한 아이가 한 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 아동하고 건수하고 차이는 있게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시설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주신 어머니께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압구정동에 있는 아람어린이집을 개원을 할 때 서울대의 교수님이 한 번 자기 아이를 맡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고 이러한 시설이 있는 줄 자기가 진작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이용했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조금 더 서울시를 통해서 많이 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4.9%밖에 이용률이 안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라서 손해를 무릅쓰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강남구 홈페이지를 쭉 보면서 보육지원과에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보육지원과에 뭐 좀 올라왔나 하고 유심히 꼬투리 좀 잡으려고 해보았더니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없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생각 이외로 역시 의원들이, 57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바라는 보육지원과장님과 57만 주민이 바라보는 보육지원과장에 대한 이미지는 역시 상당히 좋으시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465쪽을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도 안 썼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예산에 또 올랐습니까.? 올렸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도 안 쓰는데 왜 올렸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혹시 있을까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혹시. 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유해환경신고가 우리가 강남구에 이렇게도 없나요 청소년들이? 이것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신고포상금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신고포상금이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이 이런 유해환경이 청소년들한테 신고를 하면 얼마큼 포상금을 주겠다 라는 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 예산 삭감하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삭감하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결위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아, 저기에서 안 오면 이것은 제가 고려 좀 해보겠습니다. 빨간 것으로 체킹해 놓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두 번째로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혼 친화적 작은책자입니다.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미혼남녀 만남 맞선 프로그램 이것은 제 전공인 거 알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서울시내에 예식장을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한테 협조를 요청했더라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어떤 만남의 장이 됐을 텐데 라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다음부터 또 바쁜데 연락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혼남녀 100명을 1회에 한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조례가 없는데 임의대로 일식 연1~2회 미혼남녀 100회 하는데 1회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례가 없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2회를 실시하시지 이렇게 과장님이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할수록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장려해가지고 결혼 맞선을 해주면 그분들이 결국은 또 가정을 이루어서 더 나아가서 출산에 큰 기여를 할 텐데 2회로 하시겠으면 1년 1회 아니면 2회 해놓고 1회 딱 한 번 하고 말았어요. 100명 했는데 몇 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종열위원

100명 했는데 1쌍? 그러니까 50쌍 하셨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서 한 쌍 이루어지셨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올해 해보니까 성과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2012년에 예산편성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예산이 없으면 다른 곳에 위탁을 주어서 하던가 이것이 강남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좋은 장을 이루어주면 되지, 구에서 아무 경험도 없이 맞선을 하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누가 와서 절대하지 않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12년에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해야 되고 지금 출산 때문에 가장 어렵게 피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관광 아무리 한 들 뭐 있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부인과랑 기타 이런 곳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예식장 사업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 진짜입니다. 시급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출산장려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인 아이디어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해서 구민들한테 아니면 전 서울시민한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출산장려정책이 꼭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지금 각 국감에서도 이런 것들이 크게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장려되고 있고 심지어 모 국회의원님도 만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큰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국회의원도 직접 들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미리 앞서가는 행정, 뛰어가는 행정, 고객한테 밀접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벌써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런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12년 사업을 추진할 때요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한 쌍이 뭡니까? 한 쌍이. 이것을 내가 자료를 받으려니까 부끄러워서 못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쌍이에요. 한 쌍. 제가 이거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체킹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하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말입니다. 산후조리원. 강남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파악해서 주세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청소년유해포상금 지급 규정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례에 규정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조례개정 안되어 있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의 포상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종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장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464쪽에 보면 출산장려 행사운영에 예산이 집행이 잘 안되어 있고요. 또 출산장려 정책 분석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분이 민들레 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집행이 일부 된, 거의 됐는데요. 우선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해서 어떤 결과 데이터를 얻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동안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용역을 외뢰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온 것에 의하면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여섯 아이 이상을 가지면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돈이 아이들을 낳는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그 이상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2년 현재 2월부터 반영이 되겠지만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출산장려양육 지원금에서 출산을 위한 다른 용도라든가 아니면 다자녀에 대한 것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발전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2010년도 불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거든요?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현재 2011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추진계획에 보면 저출산 인식 개선의 범국민캠페인 추진사업이라고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11월하고 12월 캠페인이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안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한대로 이런 캠페인이나 출산장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기사들을 세 분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해서 그런지 별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종열위원이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한 그런 이벤트를 올해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이런 민간결혼정보업체들은 강남구가 타구보다도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제 예상인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강남구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06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제가 감사자료에 봐도 등록신청을 꾸준히 계속 매달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보통 몇 개 회사들이 신청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변경신고가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변경신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 신청을 하고 강남구에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전문성이 이종열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게 이런 자치구에서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런 미혼들에 대해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벤트에 인프라나 이런 것은 할 계획이나 어떤 그건 없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종류들이 대부분이 캠페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토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기사보면 2005년하고 2007년 강남구가 제일,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07년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요. 지금 여성 미혼율이 10% 증가하면 기혼자 출산율이 유지돼도 합계 출산율이 10% 감소된다고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25세 이상 29세 이하 여성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지금 서울이 82%인데 지금 강남은 몇 %인지 아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머리에 이게 안 계시니까 정책을 하시는데 얼마나 심각성을 우리가, 86%입니다. 결혼을 안했다가 25세에서 29세 여성, 지금 강남구가 지금 제일 자치구 중에 선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혼정보업체들은 강남구가 제일 많고 이 이야기는 강남구가 제일 어떤 위치상으로 그런 웨딩의 수요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구청에 그런 지금 집행하시는 지금 장께서 지금 잘 이것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더 촉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계획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의 소홀한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에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알뜰나눔장터를 구청 주차장에서 열었는데 상당히 새마을 관련해서 동사무소 마다 관련된 주부 분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행사 같은 경우 이번에 해서 한 1,500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알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자꾸만 폐쇄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강남구청 내에서 하는 행사를 조금 줄이고 하다 보니까 줄이게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많이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 불용되면 거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액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용되는 것은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번에 김장 담그기 하면서 한 1,500 집행하고요. 새마을 알뜰장 할 때마다 300에서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합하면 별로 불용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앞으로 아까 처음 질의 때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복지예산에 노인복지과에 어르신행복타운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비로써는 보육시설 관련한 예산이 거의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런 미혼여성들에 대한 좀 더 배려 있는 정책들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또 이런 불용예산이라든가 또 전혀 시장과 또 이런 구하고 맞지 않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했다고 하니까 잘한 이야기 먼저 칭찬을 하고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김장 담그기 마루공원에서 김장 담그기 하는데 골프존 젊은 사원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힘든 일들을 다해주고 그래서 부녀회 회원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김장담그기 행사할 때는 부녀회와 회사간에 연결해서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빔 좀 열어주실래요? 어린이회관에 관해서 지금 내년부터 어린이회관을 지을 것인데 지금 삼성으로부터 80억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인가조건에는 1,000평 규모의 건물을 기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삼성의 의사록에 보면 60억 규모의 공익시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에코브리지가 20억해서 80억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삼성회의록 입니다. 여기 보면 1,000평 규모의 60억원 공공시설물 건축 되어 있고 밑에는 20억 규모의 투자비가 20억원이죠, 에코브리지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80억인데 우리 고시에 보면 인가조건에 잠깐만요 인가조건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인가조건에 갑자기 80억이 되어 있어요. 이 인가조건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준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인가조건이 삼성측과 이야기가 되어 있냐, 삼성측에 이것이 통보가 되어 있는 얘기냐 이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인가를 내줄 때 삼성측하고 1,000평 규모를 80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삼성 내부자료하고 우리 인가조건하고는 좀 20억이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맞습니다. 에코브리지 20억하면 80억은 맞는데 여기는 건물 80억이고 거기는 건물 60억이거든요. 그러면 20억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 협의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0억, 말씀하신대로 60억에 에코브리지로 갔다가 에코브리지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80억으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80억으로 해서 인가를 내주면서 조건부가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준공처리는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비가 자재값이 폭등하게 되면 어떡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1,000평 규모의 건물인데 이게 80억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자재비가 20% 상승하면 100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죠. 삼성 자료에 보면 삼성병원이 매년 적자, 의료수익이 매년 적자에요. 2006년도는 89억 적자, 2007년 186억, 2008년 402억 적자인데 적자 규모에서 그 돈을 더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가 조건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완성하기가 지금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삼성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과연 건물의 모습이 어디까지인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인지 엘리베이터는 빼고 엘리베이터를 강남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건물만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준공 조건이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냐면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한 개동으로 하면서 결론은 80억을 한 개동으로 사용하는데요. 현재 그 위치는 1층부터 4층 규모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측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삼성에서 설계까지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삼성에서 3호 설계를 지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모양이 좋은 층수 1층부터 4층, 또는 1층부터 3층까지의 배치도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모든 부분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협약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건물 금액으로 규정을 하지 마시고 건물의 설계도에 기준해서 건물을 기부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책임을 안지고 제대로 된 것을 기부받을 수 있지 않나? 삼성측에는 양성자 센터를 지금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코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좀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재정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오늘 어제에 이어 오늘 행감을 하고 있는데 보육지원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저는 아까 질의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에 보면 553쪽에 우리 보육시설 석면철거관련 교체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3,700만원 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뒤쪽 보면 검출, 석면검출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지금 13개 보육원이 나와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구립에 지금 37개 구립보육 시설중에 13개 외에는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13개만 하면 구립은 석면공사를 다 완료한다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만 하면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약 3,700정도 있고 앞으로 할려면 한 6억7,000정도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교체 공사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이미 완료가 된 것이 민들레어린이집, 보람, 구민회관, 예지, 청마을, 푸른어린이집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면적이 좁은 구간안에 석면이 들어가 있던 거고요. 지금 선재, 성아, 수서, 다솔, 삼성, 연화, 방죽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워낙 많은 양의 석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디다가 이동 조치하고 나서 처리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월까지, 2012년 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2012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월요.

최영주위원

2012년 2월까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완료

최영주위원

그럼 교체할 때 임시폐쇄, 기타 방학을 이용, 방학 일주일, 10일 하죠? 보육원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대부분이 쉬지를 않고요. 아이들을 집에서 쉬는 애들을 빼놓고 하면 한 50%는 등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가서 할 곳을 저희들이 마련을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완료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2012년 2월까지 나머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교체공사를 다 완료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석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이 생겨서 폐암 등 인체에 굉장한 나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석면공사는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해서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16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강남역삼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거기 보면 교육 과목과 참여율을 한번 보시면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만9,000명이 참여를 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은 8만6,000명, 역삼청소년수련관은 46만6,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강남청소년수련관은 123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110개 그 프로그램 수에서는 10개 정도 차이나는데 참여인원은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이 프로그램별 물론 뭐 프로그램 질에 따라서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름대로는 지도감독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직무분석 내지는 프로그램 효율성 그런 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강남청소년수련관은 학교에 나가서 출강하는 경우가 많고요 역삼청소년수련관에는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단순하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테니 오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료, 이용료 받아서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게 적정한지, 면밀하게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분석도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간은 올 연말까지 해서요 시간을 좀 충분하게 해서 과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양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부족하다 해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런 근거나 기준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입이 얼마큼인데 운영할 때 얼마큼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것 없이 막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그 플러스 프로그램 내용까지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청소년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70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직원들 얼마나 근무했는가 그 현황을 보니까요 제가 다솔 어린이집을 한번 봅시다. 다솔 어린이집은 평균 근무 연한이 5~6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어린이집을 넘겨보면 평균 4년이 됩니다. 그 밑에 예지어린이집을 보면 평균 8개월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교사가 적정하게 고참도 있고 신참고 있고 적정하게 어울려야만 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신규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된다면 그 어린이집 운영 형태라는지 애들이 바로 5세반, 6세반 올라가면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잦더라고요, 이직율이.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이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사들이 오래 근무하면 호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과연 우리 강남구청 총괄하는 보육지원과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교사들이 집단으로 나갔다 들어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권, 즉 교사 채용권은 원장이 추천해서 법인이 하고 또 구청에서는 승인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로드맵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교사 이직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고 분석한 다음에 저한테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732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유기농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입 업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보면 사실 중구난방이고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첫째, 다양한 형태의 우유를 먹여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주장하는 중점이 이겁니다.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애들한테 장점이고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내용이 차라리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유기농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니 강남구청이나 어린이집해서 한꺼번에 유기농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번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훨씬 싸게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알아서 돈 줄테니까 각자 알아서 먹이시오 라고 하다보면 많은 어린이집에서 여기다 사기도 저기 가서 비싸게 사기도 하고 싸게 사기도 하는데 공개적으로 구청에서 정해서 직접 돈을 주고 유기농업체를 공개입찰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유기농 식자재 특히 그 중에서도 우유를 포함한 식자재를 포함해서 협약을 갖도록 서울시에서 지금 각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갖도록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협약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협약.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어떤 업체든지 좋으니까 협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방금하신 말씀을 한번 기준으로 저희들이 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그 방법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 신규인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은 법적 기간은 며칠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4일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14일. 그 다음에 이런 유기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접수가 되면 직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뭘 보고 결정을 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대부분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기 전에 대부분이 와서 사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재해 대비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보육실의 면적 그리고 조리실,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실 이러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 그리고 피난 계단의 높이라든가 이런 전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처리기간을 보면 물론 14일이라는 법정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쭉 보니까 어떤 데는 8일 어떤 데는 6일 걸렸고 어떤데는 10일이 걸렸고 어떤 데는 6일 걸렸고 또 5일 걸렸고 11일 걸렸고 쭉 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심해서 왜 이렇게 심한가 생각이 들어서 처리기한이 언제고 그 다음에 왜 처리 물론 14일 이전에 처리를 했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사전 상담을 좀더 정확하게 해줘서 빠른 시일내에 인가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제가 마지막 질의가 아닐까 싶은데

이종열위원

아니요.

김명옥위원

또 있어요? 우선 우리 강남구 지금 여성관련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 소속 조례 중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게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조례로 바뀌면서 옛날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조례정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또 무료 프로그램도 많은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례에 보면 이용료 등 부과기준에서 여기에 보면 가족 돌봄사업에 방과후 교실이라고 있어요. 이 방과후 교실이 일인당 월 13만원에서 23만원이면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이거 지금 대상층이 조금 차상위라든지 이런데 한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가정에 대한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치 못해서 정확하게

김명옥위원

그럼 파악해서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조례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좀 비싸요. 일인당 월2만원에서 15만원도 되어 있고 특히 강당 같은 경우에 건강가족지원센터 강당이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강당이 썩 좋다고 볼 수 없는데 2시간에 1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어린이회관 조례에 보면 오히려 새로 지을 거지만 거기서는 강당에 대한 부대시설비용이 공연장이 시간 1회 한시간 기준 5만원, 훨씬 더 아마 좋은 시설일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강남구 청소년 시설도 이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논현2동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이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강당이 시간당 3만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보육지원과 관할 지금 이용료라고 하나요?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시간당 정하는 건지? 그게 기준이 없이 그때 조례 정할 때 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규모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어떤 새로 지은 거면 아무래도 음향이라든지 좋을 텐데 그런 기준 없이 어디는 2시간에 15만원이고 어디는 한 시간에 3만원이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누가 봐도 좀 타당한 논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655쪽을 봐주시겠어요? 두꺼운 책.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관련하여 민원사항 내역과 처리결과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게 있는데 언북 어린이집에서 선릉 견학을 간다고 버스를 임차를 했는데 그날 하필 월요일날 쉬는 날 가 가지고 선릉은 못가고 청담공원으로 갔죠. 그래서 버스 비용을 학부모들이 다 물었는데 결국은 언북어린이집에서 청담공원은 걸어가도 괜찮은 거리를 학부모들이 비용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환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환불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렇게 민원이 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쓰셨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다른 거 워낙 잘 준비하셨으니까 가다가 실수 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강남구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어요. 모두 169군데를 조사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그때 어린이집 차량 운영하는 곳이 169곳 중에서 63곳만 차량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1개 유치원이 지입차를 쓰고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입차가 그렇게 학부모들이 안심할 만한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입차라 하더라도 어린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구급상자라든지 차량안전 표시 또 반드시 선생님이 동승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또 7월달에 보건소에서 어린이집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 181개소에 급식점검을 나가셨네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행정지도를 28곳이 받고 한 곳이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지난 걸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181개소에서 29개소가 적발이 된 거면 무려 한 15%정도 되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자는 이런 지금 전반적인 추세에서 어떤 청결문제라든지 유통기간 문제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럽고 특히 아이들이 가려낼 줄 모르는 아이들한테 식사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엄마들이 먹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은 제일 용서를 못해요. 이게 보건소 관할인지 우리 보육지원과 관활인지 모르겠는데 점검은 보건소 관할이어도 지도점검 관리라든지 감독은 보육지원과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2월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꼭 취사부들은 그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나가면 냉장고를 다 뒤져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직원들한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면 안심할 수 있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제가 보육 위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분량이 좀 있어서 대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무튼 제가 본위원이 그동안 심도 있게 서면질의하고 나름대로 해서 애썼더니 이렇게 크게 눈 안보인다고 이렇게 확대까지 해서 저한테 서류제출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강남구 37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진짜 5세미만의 애들을 가장 성장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24시간 때로는 12시간을 가르치는 보육시설장 지금 원장님들에 대한 학력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37개 원장님들이 역시 강남은 강남이구나라고 먼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을 정도인데 전부 다 석사이상입니다. 석사이상이에요. 아무튼 존경스럽고요. 이런 훌륭한 분들 밑에 영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위탁업체 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연혁과 학력을 쭉 알아봤더니 상당히 많이 다 고학력자들이시고 사회에 큰 도네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점 높이 칭찬을 하고요. 여기서 쭉 제가 또 서면 질의한 것이 알겠습니다마는 교재교구비 구입 및 거래명세서 내역을 해 봤더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참 잘했다고 하는게 뭐냐면 이게 5만원이상은 전부 다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에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구나 너무나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탁업체 원장님이라든가 위탁업체 대표자 학력과 이력에 대해서 감탄했고 또 교재교구비가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쭉 보면 상당히 문제성도 있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구는 대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봤는데 5만원 이상은 전부 다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평하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1쪽을 보면 결혼중개업소 무단 폐업에 따른 피해자 보상처리 요청해 가지고 최근에 2011년도 9월 29일에 민원 들어온 거를 완료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송 건입니까? 몇 명이 피해를 봐서 얼마나 많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상을 해 줬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웨디안이라는 그러한 법인에서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피해가 총 1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1월 24일날 피해가 발생해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무단 폐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자문 받아서 법원에 다 신고토록 해서 일괄적으로 다 배부를 2,000만원 가지고 나누어서 해 줬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분은 폐업을 했는데 이 분한테는 받은 걸 하나도 돈을 못 받았네요? 보험처리를 다 하신 거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험으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100% 다요? 이분은 지금도 인기척이 없고 찾을 길이 없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연결이 안 됩니다.

이종열위원

안 돼요? 사업자등록증도 없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혀 연결이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수차례 해서 해 보았는데 안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2,000만원 피해를 봤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는 2,000만원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18인이 회비가 어떤 분들은 비싼 회비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싼 회비가 있더라고요.

이종열위원

제가 과장님 참 얼마나 강남구가 그래도 강남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 결혼을 하겠다 라고 했던 분들한테 얼마나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심사숙고를 좀 하셔서 했더라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혼중개업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할 얘기는 참 무척 많은데 진짜 많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까 마지막에 제가 하려고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었는데요, 산후조리원 강남구 산후조리원 좀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한번 가서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한번 둘러보고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바로 출산정책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후조리원 관리감독권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보건소에 있지요? 보육지원과가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이종열위원

아니, 보건소지만 몇 개가 있는 것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파악을 보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야지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더라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출산정책의 가장 필요한 것은 애를 낳으면 여자들이 산후조리원에 가려면 보육지원과에서도 강남구에 몇 개 소재를 하고 있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육지원과에서 알아야지 보건소만 뭐라 그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았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전체적인 것이 포함돼 있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제일 문제가 컸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5,000명 단위까지 실제 대기자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립, 민간, 가정, 직장

이재진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지요.

전공석위원

구립, 민간, 가정, 직장 현재 어린이집에 현재 비어있는 자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덜 차 있는 인원은 1,100여명 정도 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공석위원

1,115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상 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빈자리는 아직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 모양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구립 같은 경우에는 94%정도 됩니다. 93%인데요, 그 나머지는 왜 못차고 있냐면 아이들의 반 조정 문제입니다.

전공석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반이요. 그러니까 4세가 만4세가 15명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5세로 올라갈 때 전체가 다 어린이집으로 다닌다라는 가정 하에 반편성을 15명을 합니다. 20명 내지 15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반편성을 해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유치원도 가고 나는 다른 유치원을 가겠다 이렇게 변동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반을 15명 정원으로 하지 않고 10명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약 이렇게 남아있는 잉여시설의 인원이 1,000여명이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새로 짓는다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95쪽 큰 책을 보면요, 인터넷조사 여론조사 해 가지고 구립, 민간어린이집 관계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해서 찬성이 85% 나와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 내용, 그 개선내용이 우유 그것해서 1,000원 올라간 것 뿐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당초에서는 지금 아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유값 합해서 1인당 1,945원, 용산이 2,545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아동들이 영유아가 최소한 용산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 예산을 사실 1,000원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12억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다 요구를 했는데요, 돈이 없다고 다 잘렸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화 못 시켰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전공석위원

시설을 지원하거나 그런 면에 대해서도 투자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간시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간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재해대비시설로 해서 1억300을 지원을 해서 공사를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더 개선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마지막으로요, 방송에 보면 어린이들이 보호관리 차원에서 잘 안돼 가지고 학대도 받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우리 강남의 어린이집들에서는 수없이 많은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한 두달여에 걸쳐서 매스컴에서 한창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사나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안 좋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공석위원

한 건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공석위원

혹시 우리 어린이집 시설에 CCTV가 어떻게 설치 돼 있는 데도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반대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지금 아직 못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추가로 설치하거나 어떤 계획은 없다 이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답을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답을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아까 길게 해 주신 결혼정보회사 신청할 때 자격조건이라던가 행정처분기준, 전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강남구에 대한 수 해 갖고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공석위원님 하고 또 행정재경위의 다른 위원님하고 강남구민회관의 보육시설에 직접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지은 데를 방문했었습니다, 몇 주전에. 그런데 아까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탁운영 하지만 정년이 없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전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을 지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원하시고 그 분들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되게 고령인 분이 하셔서 여쭤보니까 답을 금방 못 하셔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전공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가 공통되는 의견이 아, 이게 정년이 없는 것이구나, 원장님들은. 그렇게 의견을 했고 또 이렇게 딱 피드백이 바로 오지 않아서 상당히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아마 급여지원이 저희 구예산으로 안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오늘 받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예산편성 집행계획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복지예산 내년에 거의 사업예산의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를 보면 즉시 입소희망 아동이 만4세하고 만5세 봤을 때 만4세가 2.3%, 만5세가 0.5%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4세, 5세반들이 폐쇄되는 추세라는 얘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실제로 만4세, 만5세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러면 만4세, 만5세 제가 그때 어린이집 들어갔을 때 만4세, 5세반을 따로 두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만4세, 5세반을 같이 이렇게 같은 반에 할 수는 없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데 만5세 아이는 우리나이로 7살이거든요. 그런데 4세하고 5세 아이는요, 성숙도가 급격히 성숙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혼합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로 격차를 많이 느껴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우선순위가 지금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올해도 예결위가 또 열리는데 많은 예산관련해서 많이 또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203회 제1차 본회의에 2011년 6월 14일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정감사가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었습니다. 본위원도 의정활동 한 1년 6개월 하면서 5분발언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5분발언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5분발언을 하는 것인데 구에서는 본위원 5분발언 뿐만 아니라 5분발언에 대한 질의응답이 아니면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점, 이 행정감사에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인복지과에 소속됐기 때문에 이 발언을 처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등등 하면서 제가 물론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려고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보면 장례문화 활성화에서 매장문화의 활성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장례문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좀 서면질의를 쭉 받았습니다만 과장님 이게 서면질의가 홍보부족이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였었는데 지금 그동안 1년 가까이 넘어 홍보를 했는데 우리 거기가 지금 무려 13개구만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할 때는 126구였었는데 지금은 137구라는 점을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예산을 들여서 추모의 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 57만 구민을 위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1년 동안 무려 한 13기 정도만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그 안을 듣고 제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구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 드리고요. 또한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을 하시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혀 안 움직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 가시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이것을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또는 그 당시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즉시 교체를 했고요. 그 후로 저희가 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우리구의 1층 민원실에 있는 PDP 또는 무인발급기라든지 또는 구강남까치소식지 지금은 강남구청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홍보매체 홍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했고요, 홍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설을 운영을 증대하는 방안을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타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한 지가 1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모든 의원들이 바라는 생각입니다. 5분발언을 하면 그냥 스쳐갑니다. 구정질문은 거기서 답변이라도 듣지요. 5분발언은 그냥 스쳐가는 게 다 스쳐갑니다. 누가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중요하게 5분발언을 했으니 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결과조치하는 과장님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시점에 들어서는 꼭 조금 챙겨 주시기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이 무슨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좀 해 주시고 추모의 집은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거리도 있고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나 이런 문제 운영개선문제, 또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갔더니 강남구 홈페이지에도 지금 우리 광고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강남구 홈페이지에?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무슨 가장 중요한 데에다가 홈페이지 강남구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예은추모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있어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못 찾은 것으로 이해하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복지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 해 가지고 많이 좀 접근성이 떨어지시면 기왕에 우리 예산 들여서 한 것이니까 하고 슬쩍 제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했더니 과장님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멀지 않아 서초구에 또 장례 생기니 그 쪽에도 또 접근성 있게 좀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 하는데 더욱더 과장님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직접 해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향후에 원지동에 2011년, 금년도 12월에 서울추모공원이 준공이 되면 조금 더 우리 구 추모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국립의료원이 이전이 되면 여기에 이제 장례식장도 개설 되면 기존의 벽제화장장을 이용해서 우리구 추모공원까지 가려면 약 한 170km, 시간상으로는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원지동에 추모공원이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면 1시간 20분 정도만 소요돼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용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내가 보면 항상 인상이 좋으셔 가지고 친근감을 느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최영주위원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달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이 질의했듯이 저도 5분발언을 했었어요. 10월달에 경로행사가 있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있었는데 지금 22개동에서 날짜를 잡다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이 없는 이런 큰 공간이 없는 동에서는 경로행사를 아시다시피 치를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한달 동안에 경로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장소문제였습니다. 장소하고 일정이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2개동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열악한 곳이 개포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는 좀더 현재 운영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개포1동에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하다면 인근에 있는 동과 합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금년도에 지적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행사장에 남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장이 비좁고 또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행사장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지하의 통로, 1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가파른 계단에서 만약에 식사만 하고 그냥 갔었는데 그날, 거기서 무슨 안전사고라도 일어났으면 굉장히 구청에서도 입장이 난처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차라리 예산이 개포1동에 780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 했으면 하겠고요. 지금 126쪽을 보면 경로당잔치 관련해서 예산이 각 동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보면 각각 이제 동별로 틀리는데 대충 800에서 많게는 1,000만원 돈 이상이 되는데 어르신들의 참석인원은 약 300명인데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한 300명, 400명인데 예산은 700, 800 들어갔거든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각 동에 노인 인구수에 39% 그리고 1인당 1만원 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적으면 예산이 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산출을 했고요. 배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참석인원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경로행사할 때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 외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기부를 못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기부를 받았습니까, 타 동에? 받은 동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식으로 어떤 기부는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교회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자생 직능단체에서 기념품 정도 이렇게 참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최영주위원

또 무슨 동을 밝혀서 좀 곤란하지만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재건축조합에서 타올을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기증을 받은 것은 괜찮습니까? 이권단체인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영주위원

내년에는 물론 각 동마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이게 각 동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96쪽에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고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게 96쪽, 97쪽 보니까 대부분 중복이 된 사람,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틀린데 심의위원회가 틀린데 이렇게 같은 사람이 할 바에는 차라리 한 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위원회는 2개인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또 지적해 주신 어르신행복타운 자문위원회의 명단은 사실은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최영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보시다시피 중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이제 조금 회의성격이 틀려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운영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정리를 해야지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복된 우리 각 동의 직능단체도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은 될 수 있는 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하고 어르신행복타운 자문위원하고 심의위원이 똑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나 아니면 좀 빠를 수록 좋으니까 이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행정감사 첫날 현장방문을 사립경로당 노후된 시설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립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환경이 좋은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않고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기 때문에 낙후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 저도 우성3차에 입주자대표 감사를 내가 맡아 봤는데 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사용을 하면 이런 경로당 시설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빨리 될 텐데 그분들이 재건축이 앞두고 있는 특히 단지들은 시설을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구에서 복지과에서 이런 경로당에 시설을 투자를 하고 권고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관리소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립, 구립해서 우리 구 관내에 총 경로당이 157개소인데 그 중에 사립이 116곳입니다. 사립의 시설이 좋은 곳도 많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포1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또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저도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시설이 노후돼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립에 대해서는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주부식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 보수는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뭐 법적으로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지나 이런 데서 하게끔 우리가 강요는 못하지만 그런 시설, 안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권고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한번 협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좀 시설이 낙후된 데는 시설이 보완이 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립은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장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1년 이내나 아니면 2~3년 이내에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지원금에 대해서 10% 내지 50%까지 다시 환불하는 제도가 되어 있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환불받은 그런 단지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분야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직까지는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만 두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엊그저께 신문내용을 보면 어르신 행복타운을 대부분 보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강남구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에서 50%를 지원 받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시비는 얼마큼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50%는 아시다시피 확보를 했고요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비를 보조를 해달라고 저희가 시에다가 누차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올 금년 2월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건정책과라든지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저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복타운이라는 것이 세곡동에 있는 행복타운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조만간에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또 자료를 오늘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노인복지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복지분야가 굉장히 일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지요.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이 말씀을 강력히 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작은 책 60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면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다 뭐 압구정 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 여가, 사회참여, 요양해 가지고 3개, 3개 센터가 있고 복지관이 있고 또 131쪽 큰 책을 보면 복합화 경로당 현황해가지고 경로당 복합화 사업해 가지고 아주 공동작업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민요, 요가, 건강체크, 이미용, 레크레이션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 경로당이라든가 이 노인복지센터는 대부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좀 북쪽에 치우쳐 있어요, 강남쪽에서도. 조금 더 고층빌딩 쪽에 많이 속해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쫙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저희 1단지뿐이 아니라 2단지, 3단지, 4단지 우리 쪽에 속해 있는데 가보면 시골에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참 속된 말로 너무 걸레같이 양아치같이 되어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런데 맨 그 책임회피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에서는 자기재산이라고 투입하지 않고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방금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름철에 노인정 같은 데 가보세요. 평수는 좁고, 좁아가지고 콩나물시루같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넓은 노인정에 가보면 춤추고 막 또 하고 뭐 즐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뭐 반 강압적으로 공동단지에서 돈을 지출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시청에 가서 타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걸레같이 널어져 있는 것들, 구청 돈이라도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그것 걸레 같이 널려진 것 보고 법만 따지고 있을 것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혈압을 올리느냐 하면 지금 아침에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시장이 그 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막연하답니다. 지금 되어 봤자 5~6년, 7~8년 걸리는데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개포 쪽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는 지금 사실은 문제가 경로당 문제뿐이 아니고 어린이집 포함해서 모든 생활편익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도 그렇고 주민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돼서 주거공간이라든지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재건축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구립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보수를 하지만 사실 사설시설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노인시설은 저희 구비를 투입하기가 어렵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최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수선충당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을 갖다 수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주민들 하고 관리사무소 운영 그 쪽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저희 복지과 입장에서 경로당 시설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좀 시설개보수를 해달라고 관계부서인 주택과를 통해서라도 좀 다른 것은 몰라도 경로당은 현재 있는 시설에서 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수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방금 국장님 서로간의 의지가 강하면 해결된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의지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 어떤 강력한 물론 법적으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좀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또 어르신들 그렇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강력히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 보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운영이 금년 2월에 폐지, 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 방송에도 보고 주위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신문지상에 보면 요즘은 홀로 있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부모를 모시는 가족도 적고 또 우리들도 나이 들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노인들, 어르신들도 스스로 자녀들한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홀로 있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에는 우리 강남구도 14% 정도로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좀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금년 2월에 폐지가 됐는데요. 폐지사유를 보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정기점검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웨이 등 장비장애가 좀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호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비상벨이 어떤 때는 이렇게 비상시에만 눌러야 되는데 잘못 오작동되거나 수시로 누르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한다거나 잘못 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또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확인해보면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든지 또는 새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러 가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공석위원

대책이 뭘로 해 나가지고 있다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우선 안심폰으로 해가지고요 안심폰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돌보미 어르신 돌보미 서비스를 활용해서 직접 현장도 방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보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들 현황이나 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이번에 시니어클럽도 있고 또 대치노인복지센터 건립도 있고 큰 강남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60쪽을 볼까요, 이 두꺼운 책. 여기에 이렇게 60쪽에 보면 위에서 세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강남구 노인복지관 운영 있고 그 밑에 칸에 강남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20쪽 말씀

김명옥위원

60.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60.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아닙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금 두 번째 있는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기존에 있던 강남구립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이번에 개관한 강남시니어플라자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준비를 언제 하셨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남구노인복지관은 현재 강남노인복지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강남시니어플라자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여기 아까도 주요업무 보고에도 했지만 가칭 강남노인복지관 이것이 쭉 이제 서류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기신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늘푸른노인복지센터 건립도 있어요 이것도 대치노인복지관 되어 있잖아요, 복지센터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치노인복지관입니다. 이것이 예산사업설명서 위주로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11월에 받아본 자료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맞춰서 이것은 이미 이름이 명칭이 바뀐 다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다 바로 바로 수정을 했어야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31쪽 넘어가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BTL사업 평가, 협상, 실시협약 용역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용역기간이 12월까지인데. 이것 과업수행서를 다 받으셨나요? 결과물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사업비를 다 안 주었겠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뒤에 34쪽을 보시지요. 34쪽에는 일단 이것이 몇 년도에 한 것인가요? 2010년에 한 것인가요? 2011년에 한 것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34쪽은 2010년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같은 것을 보면 2010년에도 하고 2011년에도 하셨나요? 두 번째 보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용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어르신 행복타운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번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김명옥위원

그것은 5,000만원 짜리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1억1,000만원 짜리랑 같은 것 같은데 평가협상하고 아니 그 다음에 실시협약용역은 그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3쪽에 가서 보시면 맨 초기단계에 5,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103쪽에 가면 맨 위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김명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복지관의 공식명칭에 대한 수정도 안됐지만 지금 이 자료 안에 쪽 쪽마다 비용도 하나는 1억1,000이고 하나는 9,900이고 하나는 9,867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 날짜도 하나 2010년, 2011년, 그러면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07쪽 한번 보세요. 107쪽에도 맨 오른쪽에 사유에서 보면 강남구만의 특화된 노인전문병원 운영모델 적립을 위한 운영연구용역 예산이 필요하고 그 밑에 실버 커뮤니티 운영연구용역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필요, 이것이 위에랑 아래랑 예산을 맞춘다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과 직원이 모두 몇 명이나 있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는 사실 같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 나와있는 대로

김명옥위원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늘푸른에서 전용을 했는데

김명옥위원

아니 저는 그 전용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내용이 자, 여기 103쪽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유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2,200만원짜리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2,988만3,000원짜리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용역단가에 대한 사업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에 내용이 하나도 통일이 안되고 지금 혼재되어 있고 어떤 그 이렇게 뭐지요 여기 46쪽에도 각종 조사 및 용역사업 현황을 써라 했는데 해당사항없음, 지금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해당사항 없는 것이 맞나요? 이게 자료를 갖다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똑같은 것인데 34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지금 이 수의계약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특히 두 번째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노인전문병원 평가협상 실시협약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공고낸 서류하고요 몇 번 유찰이 됐는지 그 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번 유찰이고요 공고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 말고도 전부 다 수의계약이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뒤에 아까 103쪽에 있는 5,000만원짜리도 저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요약본 작은 책자 58쪽을 보시면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게 우리 어르신 행복타운이 총 1,300억 정도 규모의 사업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1,407억.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받으셨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디, 자료를 주시겠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언제쯤 받으셨지요? 바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 한번 받았고요.

김명옥위원

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금년도 봄에 정확히 날짜는 못 기억하는데

김명옥위원

그 서류를 지금 행감 진행될 동안에 하나 뽑아주시고 제 질의는 조금 후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첫날 업무보고 날에 경로당 아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지역에 사립 경로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립경로당의 지원금에 대해서 이러한 강구 방안을 듣다가 국장님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사립, 강남구 사립경로당에 장기수선충당금 자료가 노인복지과에 있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어디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아파트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파트에다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 사립이기 때문에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구청예산에서 내려오고 그렇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립경로당에 있는 시설물은 사설이라고 개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정부라든지 시에서 가끔 금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사립이든 그 지침에 의해서 사립도 지원 가능하면 지원해 준 사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물품은 사립 건은 개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은 구청에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못되고요 다만 시설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선충당금으로 시설을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그리고 53쪽에 저희가 방금 전에 제가 보니까 위원회 강남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다 맞으세요? 보시기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게 그 당시의 자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 때까지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당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무과장 박선옥 그 다음에 노인회장 안성암 두 분은 여기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심의했을 당시의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재무과장님이신 박선옥 과장님은 지금 구의회 전문위원님으로 오셨고 지금 강남구 지회장님인 안성암 분은 지금 제가 신사동에 주민자치위원님 최만석 이 분이 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가 보기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뒤에 53쪽 뒤에 54쪽이나 55쪽에 그런 증빙자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을 때 당시 저희가 명단을 첨부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명단도 좀 신경을, 변동이 됐는데 신경을 안 쓰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주의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매년 하는 노인경로잔치에 대해서 매년 하는데 그러면 지역의 구위원들이 가장 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날짜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지역구 의원하고는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 같은 것도 추후에 하려고 해도 그냥 구청에서 그냥 픽스해 버리고 그냥 가던데 뭐 지역구 의원하고는 전혀 그냥 동떨어지게 구청이 그냥 날짜를 임시로 정해서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일정을 잡는데 부득이 하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없다는 것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는 최소한 두 달 전에 각 동하고 일정 협의를 해 나갑니다. 물론 그 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사정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구의회가 개회되는 시점이라든지 외부적인 큰 환경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개개인의 위원님들의 어떤 일정은 감안하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도 노인경로잔치는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분들이 가장 노인분들하고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세곡동 노인전문병원이 아마 지금 제일 예산이 강남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사업입니까? 의료사업이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인복지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어도 조금 전국에서 쓰는 용어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노인전문병원, 어떤 데는 노인요양병원 이렇게 용어들이 명칭이 조금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8일부터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인요양병원으로 용어가 우선 통일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의료사업이냐 아니냐 그걸로 간단하게 답하시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업이란 말씀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앞으로 금년 12월 8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의료기관, 의료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노인전문병원 위탁.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탁업체는 선정 되었습니다. 11월 3일에 참예원 의료재단이라는 의료법인에서 수탁하는 것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현재 협상중에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쭉 얘기 했지만 협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회기기간 중에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번 협상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어르신행복타운 관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어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급작스러운 사업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전용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잘 집행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르신행복타운에 세 개의 시설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버커뮤니티센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실버커뮤니티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건립을 할 것이고 언제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저희과 내의 사업 중에서 전용을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용한 예산을 봐도 늘푸른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과다편성해 놓고 전용한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늘푸른복지관이 조금 중간에 건립 준공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어르신행복타운 관련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정당하게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예산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하면 이거 어디에 어긋나게 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우선 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승인을 안했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물론 예산의 전용도 있을 수도 있고 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전용은 이제 행정과목이다 보니까 과내부에서 부득이 하게 했던 부분이니까 이게 법 자체, 법규적으로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라는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전용을 불가피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지양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김동현위원이 말씀하셨던 예산심의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본래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용이나 이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전공석위원이 말씀하셨던 독거노인 안전망시스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시스템에 보호를 받고 있던 독거노인들은 몇 세대나 관리하고 있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36명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336명,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공석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폐지가 되면 이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당초에 설치했는데 대안이 뭐냐고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돌보미가 방문해서 뭐, 확인하고 안심폰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돌보미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있는 돌보미가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9명?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안심폰 사업은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치매나 중풍노인 그 다음에 정신지체 아동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것을 찾아주는 그것이 안심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독거노인이 안전망 시스템과는 별개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노인 돌보미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어떤 안녕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돌보미에 관한 사항은 알겠는데 아까 안심폰도 말씀, 활용한다고 그래서 안심폰은 별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폰 사업은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그것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비에서 100% 지원이 되고 시에서 이제 또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336명을 49명이서 돌아다니다보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일부 예비비든지 다른 돈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맹정주 전 구청장 때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면사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 구청장이 지시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의회에 설명하기를 이 사업이야말로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했는데 또 새로운 청장이 와서 이 사업은 또 전면중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계획성 없이 하라고 지시하니까 장점만 부각하고 지금 아까 폐지사유를 몇 가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고 또 이것은 시범사업을 먼저하고 또 전면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내용을 몰랐다가 이제 청장이 바뀌니까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다 이것은 너무 계획적이지 않고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물론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우리 국, 과장이나 직원들 아무도 없었겠지만 본위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개선보완해서 어르신들의 안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이 이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차라리 매일 같이 아침에 방문하는 요구르트 배달을 통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잘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까지 주장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사업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까지 주장을 했어요. 차라리 어떤 구에서는 요구르트를 매일같이 아주머니가 배달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좀 주무셨는지 어디 아프진 않은지 아니면 좀 그런지 다 확인해서 벨을 눌러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이 대안으로요. 만약에 이 사업을 폐지하면 그 가정에 달았던 기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일단 회수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회수를 해서 그냥 고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과에 쌓아놓고 있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물품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반화 된 기계도 아니고 일단 사용했던 중고품이기 때문에 결국 고물로 그냥 버리던지 아니면 폐기처분하던지 그럴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팔겠어요, 어떻게 평가해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처분하겠지만 우선 뭐 기계상태라든지 이것을 감정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렇게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 과에 그냥 고물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 사업을 했던 담당부터 과장, 국, 과장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 혈세낭비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대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까 안심폰 말씀하시고 돌보미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 사례는 어떤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44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눔복지사회재단 법인회 하고 소송을 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이 승소해서 지금 이 법인하고 문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 개의 노인복지관하고 이런 시설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중점 내용이 뭐지요? 소송내용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나눔복지재단에서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그 해지에 반발해서 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이미 이 소송은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세 개의 복지관 중에서 남서울 법인에서 논골노인복지관하고 한마음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자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소송이 해지를 해서 나눔복지에서 다 해지되어 가지고 이 세 개의 시설은 각각 다른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뭐냐하면 나눔복지가 아까 뭐 부적절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굳이 밝히기는 어려운 내용입니까? 법인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무질서한 회계관리라든지 후원금을 대표이사 기부금으로 처리했다든지 또는 주사무소의 관리 부적정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제기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왜냐하면 또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도 있을테니까 일단 서류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92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과 119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억9,000, 3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2011년도 총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앞으로 사용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더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마지막 잔액이 남은 내용은 아니겠네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용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노인의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강남구청에 노인복지과에서도 염두해 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상자들이 참여대상자들이 제가 받은 민원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을 받는 사람만 지금 참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공익형과 복지형은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말씀에 의하면 기초노령을 받으면 그것도 더 플러스가 되는데 오히려 안 받는 사람은 그것도 내용이 없는데 이 일까지 못하면, 안 시키면 더 어렵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육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제 구청의 주무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노인들은 요새 평균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에서 대체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분야를 확대하고 넓힐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는 조례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하고는 좀 틀릴, 노인전문병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는 위원회 구성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복지문화국장과 보건소장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한 명 추천하고 또 수탁자가 추천한 두 명으로 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 노수만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님들 그리고 보니까 김상주 국장은 동명입니까? 여기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겸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겸직 때문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당연직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촉기간이 투자에서 준공까지 되어 있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얘기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어르신행복타운에 지침 받은 내용은 아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말고요 지침에 받았던 것은 내년 정도면 운영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르신행복타운 자문위원도 2010년 12월 2일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르신행복타운 준공시까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분들이 자문위원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투자위원회 심의위원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요. 여기에 준공시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어르신행복타운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착공이 되는 시점이면 어느 정도 기능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나머지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민간투자사업하고 어르신 행복타운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몇 번씩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번 했고요. 어르신행복자문위원회는 금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들을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시킨 적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회의내용 보면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군데는 뭐 한 70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어 있고 또 어르신행복타운 자문위원회는 한 110여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행복타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비비로 나간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어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수당으로 해 가지고

최영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경로잔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은 각 동에 노인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석인원을 보면 물론 동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석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1,000정도 들여 가지고 300명 정도 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결산 내역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동에다 교부를 전부 해드렸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산은 저희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 이것은 뭐 각 동마다 사정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집행은 100%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모자란 부분도 있었겠지만 동에서 저희가 내려 준 금액대로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마다 이 경로행사가 10월달에 있는데 예산집행 할 때 참석인원하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비율을 잘 조절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별개지만 작년 그 작년도에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천으로 인해서 체육대회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그때 예산을 각 동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동은 구에 반납한 동이 있고 또 일부 동은 전체 사용한 동이 많았었는데 일차적으로 뒤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직능단체에서. 비교를 하니까 안 줘도 될 것을 반납을 했느냐 동장이 무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사용을 했었어야지 반납을 하느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그러듯이 이 부분도 인원수에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4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행복타운 조례에 대해서 강남구 구민 감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돼 있더라고요. 2011년 9월 23일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감리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훈령이 어르신행복타운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건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닌가, 강남구 전체를 봤을 때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규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구민 감리단 규정을 저희가 훈령으로 제정한 것은 노인 어르신 행복타운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이제 훈령을 제정을 한 것인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어르신 행복타운에 민간인이 외부 인사들이 그러니까 동이나 이런 우리 외부에 민간인이 참여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르신 행복타운 공사 끝나면 이것은 없앨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훈령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기능이 끝나면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공사할 때 설계변경이 세 번이 이루어지고 암반공사라고 해서 다시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게 어느 한 과만 노인복지과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감리단 운영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감사원 감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부당지급 건이 기초노령연금이 111건이었고 교통수당이 480건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진척은 있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잘못나간 것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금을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체크카드

이재진위원장대리

경로당 노인들한테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서 김장을 할 때는 한 번에 사는데 시골에서 보내는 경우 카드로 결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마트 가서 사야 되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그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지만 그 예외적으로 현실성을 감안해서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경로당 지원금은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소모해도 되고 남으면 반납을 하지만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그 지원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큰 목적은 어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회계처리에 대해서 좀 젊은 분들처럼 잘 매듭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민원도 어르신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또는 그와 반대되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에는 얼마를

이재진위원장대리

몇 개 경로당은 그런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원금으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직원 복지포인트도 복지차원에서 나온 건데 제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듯이 꼭 제약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일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지원금이 어르신들 반찬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김장을 할 때 꼭 마트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좀 건의를 좀 부탁을, 적극적인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감사 자료 131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방법 향후 계획인데 2009년 사회복지법인 영산에 위탁을 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사회복지법인 영산에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강의자가 민요, 요가, 건강체크, 이미용 등 레크리에이션, 제빵까지 있는데 이 영산의 직원들이 다 기술자들이라든가 강사들이 있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영산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요 영산에 이제 전 직원이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이재진위원장대리

영산에서 다시 또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겠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영산의 사회복지사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사회복지사들이 강사들이 다 있냐 이거예요, 영산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작년에 신연희 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가 위탁업체 정리해서 직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왜 위탁을 줬죠? 지금 경로당에 위탁을 주는 것은 이것은 재위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재하도급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 민요라든가 요가라든가 강사들 자기들이 자격증을 획득해서 아마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도 어떻게 강의를 하나 받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런 개별적 일자리 창출과도 배치되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 거 같은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탁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꼭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44쪽에 아까 나눔복지재단에서 아니 사단법인 나눔복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3곳이 위탁을 해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로 위탁이 됐는지 위탁법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유만희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이 3곳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나눔복지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계약 해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간단하게 위탁법인만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논골노인복지관하고

김명옥위원

논골이 이름이 바뀌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그 당시에 자료다 보니까 논골이었는데 현재 논현노인복지재단입니다. 논골노인복지관하고 한마음노인복지센터는 남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도 2010년도 3월 1일부터 수탁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당시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역삼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광에다가 그 당시에 아마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자광이 위탁을 받은 날짜가 언젠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3월 1일부터

김명옥위원

3월 1일부터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 22일날 위수탁 협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3월 1일날 지금 위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누가 운영을 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공백이 좀 있었죠.

김명옥위원

공백이 있어도 누군가 운영주체가 있을 텐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제 해지는 했더라도 기존에 나눔복지재단에서 그 3월 1일까지 할 때까지는 인수인계를 쭉 해 왔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수한 시점이 3월 1일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자광에서 할 때는 우리가 위탁에 관한 절차 공고를 내서 그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된 건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나눔재단에서, 나눔복지재단에서 3곳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남서울로 가는 과정에서 논골노인복지관하고 한마음만 하겠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두 군데만 받아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운영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인근에 역삼노인복지센터에서 자광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광재단으로 하여금 해서 그 쪽을 아마 그때 그 분위기는 좀 해달라고 아마 강제적으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역삼노인복지센터도 자광법인에서 받았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역삼노인복지센터하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하나의 위탁시설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위탁시설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별도의 위탁시설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지난 우리 9월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 개정 때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그때 보면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별표1에 쭉 관내 사회복지시설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마음노인복지센터, 학수정노인복지센터, 강남구립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도 시설로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42쪽에 지금 책자 42쪽에 보면 여기에는 위탁기관 예산지원내역이 없어요. 지금 3개 법인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 지원이 없어서 안 들어간 건지 왜 빠져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저희 구비에서 지원한 게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학수정이나 한마음도 그런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학수정이나 한마음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김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지원내역에 빠져있네요? 42쪽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42쪽 위탁기관 예산 지원내역에 빠져 있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 네네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은 저희 구비 지원이 안 되고요 학수정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하고 역삼재가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학수정은 지원을 받는 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학수정은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학수정은 이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학수정은 이제 압구정 노인복지센터에서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명옥위원

그래도 별도로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같은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래도 압구정 노인복지센터가 위탁심사를 받아서 따로 받았을 거고 별도의 시설이잖아요? 주소가 다른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 시설은 물론 틀린데요. 여기 학수정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나 한마음노인복지센터도 강남구립 위탁시설은 맞는 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위탁시설은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예산지원은 안 되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산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위탁시설을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자광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하셨을 때 3월 1일 받았다고 하셨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2010년 3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보면 최초 설치가 2010년 5월 1일로 돼 있어요. 두 달 동안 또 비어있네요. 공백사항이겠네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장은 누군가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이 누구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 김영은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만나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김영은 시설장?

김명옥위원

네, 이번에 강남구 관내 시니어플라자도 자광에서 하는 거고 대치노인복지센터도 하는데 관내시설장 초대 안하셨어요? 못 보셨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제가 김영은 관장은 정확히 모르고요 그 전에 박상신 관장은 제가 현장 방문할 때 확인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병오 관장님은 아시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정병오 관장은 역삼노인복지센터의 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병오 관장님이 강남구 관내에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시설장은 상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입니다.

김명옥위원

역삼노인복지센터 안에 부설 요양센터는 누구로 시설장이 되어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역삼노인센터 안에 말씀

김명옥위원

역삼노인복지센터안에 장기요양센터가 있고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도 시설장은 등록이 돼야지 되거든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정병오로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정병오 관장님은 역삼노인복지센터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2010년 5월 1일날 최초 설치돼서 지금 현재 11월이죠? 그런데 2010년 12월 8일날 시설장이 바뀌었고 또 2011년 5월 25일날 바뀌었고 2011년 9월 29일날 바뀌었어요. 거의 5~6개월 만에 시설장이 한 번씩 바뀌는데 이렇게 시설장이 자꾸 바뀌는 게 시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자주 바뀌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어떤 그 복지재단에서 역삼재가를 운영할려고 하다보니까 여기는 구비에서도 운영비를 못 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인 셈이죠. 그래서 서로 아마 시설장을 안 할려고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을 거고요.

김명옥위원

너무 시외적인 생각으로 하시네요. 지금 이 조그만 요양센터시설에 들어오시는 분 몇 십 명만 돼도 그렇게 안하는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규정을 아까 잘 알고 계시던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팀장께 질의할 게 있는데 허락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담당팀장 어느 분이시죠?

김명옥위원

시설팀장.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담당팀장이 나와서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김명옥위원

자료 보시려면 서서하세요. 나중에 자료 볼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시설팀장께 묻겠습니다. 시설팀장께서는 관내복지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저희 과에서 이제 행정팀하고 시설팀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복지관은 행정팀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재진위원장대리

팀장님, 속기 때문에 직제 말씀을 하세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노인복지과의 시설팀장 최범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데이케어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나요?

그러면 시설장들도 직접 만나보시나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김영은씨는 제가 그 전에 김영은씨는 직원이었습니다, 여기. 꽤 오래 근무한 여직원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장이 된 이후로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시설장이 된 이후로는 만나보신 적 없고요. 그러면 시설장 된 게 9월 29일인데 그 이후로는 역삼을 방문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정병오관장님 아시죠? 그분의 직함을 말씀해 주시죠.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그분은 역삼노인복지센터 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저쪽 국장님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센터장 김영은 이렇게 하고 나와 있죠. 제가 그 다음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밑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정병오 보셨죠?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보면 시설 안내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오 관장으로 대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시니어플라자 개관식날 절 만나셨죠.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제가 그날 시설장 변경 자료를 요청했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병오 관장님이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이더라 그랬더니 잘못 알고 있다. 역삼노인복지센터 관장이지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김명옥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

김명옥위원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김명옥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14일, 14일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네.

김명옥위원

14일날 김영은으로 바뀌었어요. 홈페이지가 잘못됐다고 하시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그 다음에 김영은 관장 이전에 누구였죠?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박상신씨로

김명옥위원

박상신 관장이었죠? 그 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프로필을 좀 아시나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여기 자광법인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시고요.

김명옥위원

그분이 42년생이고 예전에 등촌4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셨고 그랬는데 그 분은 만나보셨어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업무 때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신가요? 과장님은 보셨다고 그러셨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저는 현장에서 뵜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분이 옛날 사진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때 사진이시고요. 그러면 자, 이분이 지금 역삼 그 요걸 보기 전에 저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자 박용대 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박상신 시설장을 세워놓고 모든 행사는 박용대 관장이 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대 관장이 지금 이렇게 협약식을 맺은 거예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취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다 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취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것이 좀 더 낮지 않을까 싶어서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11월 11일날 강남 시니어플라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전날에 우리 저 위원님께는 우리 담당한테 시설장 변경신고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마침 행사장에서 제가 우리 저 위원님을 뵈었습니다. 뵈 가지고 변경이 정병오 관장이 아니다라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 현장에 정병오 관장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셔서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과정이 좀 불쾌하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역삼노인복지센터는 같은 법인이 운영하다보니까 역삼노인복지센터 관장 정병오씨, 그 전에 박용대씨가 좀 관여를 하고 같은 법인이다보니까 또 시설도 인근에 있고 그러니까 좀 업무를 좀 관여하는 거는, 관여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마치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감정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불쾌해서 지금 이것을 파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시고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명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거는 감정의문제가 아니라 시설장에 대한 규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은 상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박상신 관장이 했다가 김영은 시설장으로 했는데 박상신 시설장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 다시 보세요. 이게 자광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네 법인에서 위탁받은 기관 속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시설장 박용대 이렇게 돼 있어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김명옥위원

이거 자광재단 지금 들어 가셔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설팀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시면서 서류에 올라와 있는 시설장과 실제로 그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장이 다른 거를 모르셨다면 그 관리감독이 불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기묘하게 그것을 잘 감춘 겁니까?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감춘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법적인 문제죠.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을 하셔서 시니어플라자 라운딩 할 때 바로 택시 잡아타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갔습니다. 관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시니어플라자 개관식 가셨대요. 그래서 김영은씨 계십니까? 했더니 여기 팀장님 계시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김영은씨가 시설장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법인이다 보니까

김명옥위원

아니 여기 홈페이지에도 관장으로 나와 있고 박용대 관장도 그 자광재단 홈페이지에 관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 아까도 다 보셨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자주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신 관장은 상근했습니까?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김명옥위원

박상신 관장은 상근했습니까?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네, 상근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박용대 관장도 앉아있고 박상신 관장도 앉아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범진

최범진노인시설팀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요 같은 법인이다 보니까

김명옥위원

같은 법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밀알복지재단이나 자광이 5개, 6개씩 하면 같은 법인이 다 가서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노인복지과장이

김명옥위원

들어가시지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을 보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 일단 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많이 조사를 하시고 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년 여름에 폭우가 유난히 많아서 제가 현장 점검을 한번 갔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관장이 박상신씨였고 제가 박상신 관장을 뵈었습니다. 그 후에 김영은씨는 한번 본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저희 서류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은 상근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8월말경에 박상신씨에서 정병오 시설장 변경 신고가 그 당시에 와서 저희가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쭉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게 정병오 관장 뿐만이 아니고 박상신 관장님을 과장님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어떻게 시설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그것 말고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무슨 마치 어디 조사하는 것 같아서 사진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모든 행사를 다 박용대 관장님이 하셨어요. 그 사진이 지금 찾아가는 스마일닥터라든지 설맞이행사 때 시설장 인사하고 제가 그리고 여기 시설장님이, 한글문서도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은 상근하게 돼 있는데 그 인근에 있다 해서 한 법인이 두 개 시설을 같이 겸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겸직도 문제지만 시설장의 어떤 서류상의 시설장과 실제 움직이는 관장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는 끝까지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지금 뒤집어씌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홈페이지까지도 그 다음날 다 바꾸시는 것은 이것은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그 복지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팀장과의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행감 첫날 집행부 대표로 선서하셨지요? 그 선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선서문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잠깐

김명옥위원

그 내용은 아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내용은 압니다. 위증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김명옥위원

허위증언에 관해서 고발 내지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재경주임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첫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위탁공고, 어떤 내용으로 공고해서 아무도 안 했는지 그 공고, 위탁심사내역, 심사위원 선정기준, 배점 등 그리고 여기서 배점에서 시설장이 10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선정할 때. 그 다음에 수탁당시 사업제안서, 두 번째는 역삼노인복지센터 및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2009년부터 2011년 예산 및 결산, 상세히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 역삼노인복지센터 및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 및 직원별 급여명세서, 출근통장사본 첨부해 주시고요. 네 번째, 그 두 복지센터 2010년 감사 매년 1년에 한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2010년 감사실시보고서를 주시고요. 다섯 번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여섯 번째, 관내 제가 그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가서 시설장을 찾을 때 담당팀장이다라고 김영은씨가 본인이 자기가 팀장이라고 본인이 밝혔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데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관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서류상 시설장인지 실제 상근하는지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전체 전수조사해서 각 시설장 급여내역 복사본 첨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위반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밝혀서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복지도시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끝나기 전 한 이틀 전까지 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잠깐 조금 감사중지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명옥위원님께서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3자인 본위원이 보기에도 담당계장께서는 말미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불쾌했다면 사과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불쾌하고 유쾌하고 그런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게 아니라면 시정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마치 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담당계장께서 같은 법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궁색한 변명이고 분명히 그 정병오 시설장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날 지적을 하니까 바로 내렸습니다. 없앴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삭제한 그 사실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한 것 아닌가 거기까지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자꾸 호도하고 불쾌했다, 아니면 같은 법인이라 그랬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내지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흔히들 시설장이 2개를 상근을 법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명목상 페이퍼만 시설장으로 올려놓고 실제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김명옥위원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확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명백한 사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역삼재가복지센터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관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추가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조사에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명옥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과 아니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담당부서 말고 혹시 감사실이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 관련 시설뿐이 아니고 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저희가 복지문화국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현장조사 중심으로 조사하신 우리 김명옥위원께 경의를 표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유만희위원 말씀대로 전수조사도 다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다른 사안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집행부에서 다 철저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토지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임대료 부분 1년에 얼마씩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 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받으시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면 토지만 나와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아시다시피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BTL사업의 현재 예산이 우리구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를 또 받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희가 이게 BTL사업이어도 나중에 임대료 방식으로 해서 50대 50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예산집행 되기 전에 미리 받아 놓으셔야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심의통과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산집행은 아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아마 집행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2012년도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건립하는 시공사도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확정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우선 협상자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협상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그게 확정된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시 받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게 맞는데 만에 하나 만약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이게 심의가 통과가 안되면 계약해 놓고 또 난감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이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사전이행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것은 다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미리미리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간을 한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역삼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여타 복지시설도 저희가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아마 금년 정례회 끝나기 전에는 아마 조사가 다 끝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 요청했던 7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끝나 기 전까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한 가지만 위원장님,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BTL사업에 대해서 금년 2월에 구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김명옥위원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구의회 동의는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동의라는 것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정식으로 원안동의를 본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BTL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저도 거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자료 저희가 필요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