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방배1동 328-1번지일대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의 주차난 해소와 구민의 주차편익을 제공코자 부지매입 및 공공용지 활용 등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우리 구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총 15개소이며, 그중 방배권역에는 2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방배1동 주차장 건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배1동 지역은 세대당 주차난 확보가 0.95면으로 서초구 18개 행정동 중에서 15위로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대부분 이면도로상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설치로 추가설치 공간이 없고 공영주차장 및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외에는 주차난 해소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방배1동 328-1번지 외 10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차난 해소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 권역별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방배1동 328-1번지일대부지매입)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목적으로 방배1동 328-1번지 일대에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방배동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한 사항이며, 주요 추진경위는 2011년 9월 29일 방배1동장이 부지매입 요청을 하여 2011년 11월 8일 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1년 11월 17일 토지매입 계획 검토보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토지현황은 매입대상이 방배1동 328-1번지 외 10필지 총 244.2㎡로 매입 대상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토지소유권 현황으로 주차관리과 자료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안으로 사업명은 공영주차장 지하 3층 주차 230면 및 지상공원 조성이며, 소요예산은 총 274억 22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70억원이고 주차장 및 공원조성 비가 104억 2200만원이고 매입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재산 분석으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배경을 검토한 바 매입대상부지는 방배1동주민센터 북측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밀집지역에 소재하며, 방배로와 서초로가 교차하는 내방역 남측 역세권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으로 보입니다. 2010년 서초구 통계연보를 살펴본 바 방배1동 관할 면적은 0.69이고 2010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6380명이므로 그 인구밀도는 1㎢당 2만 3739명으로 18개동중에서 다섯 번째이며, 주차면수는 부서 자료에 의하면 총 6266면으로 18개동 중 16위로 열악한 바 동별 인구 및 주차장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계획 검토로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살펴보면 취득에서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1-2)을 보면 방배동 328-1 외 10필지로 면적은 총 2444.2㎡ 취득금액은 170억원으로서 2012년 상반기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1-2)을 보면 방배 328-1외 10필지로 면적은 총 2444.2㎡ 추정가액은 170억원으로 그 산출내역은 2011년 개별 공시지가 79억 9100만원의 약 2.1배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평당 2300만원 × 739평 해서 약 1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취득사유를 검토한 바 대상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아 야간에는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지하3층 23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면 방배권역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범위 중에서 토지취득은 1000㎡ 이상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바 이에 초과하므로 구의회 승인대상이 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사전 자체 투자 심사가 필요한 바 확인이 필요하며 동 지역은 도면상 주택 밀집지역으로 최근까지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던 곳인데 현재 상태 및 향후 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상부지가 여러 필지로 토지마다 복잡한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소요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경우 재무과에서 기 방침받아 추진중인 양재동25번지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계획과 예산이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등 심도있는 논의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방배1동 328-1번지 일대 부지매입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이 답을 해주셔야 되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1년도 11월 9일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11월 11일 이틀 후에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하니까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넘기셨거든요, 답변을 두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9일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시고 의회에 그리고 11일날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속된 첨부서류 기본적으로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근거서류 그다음에 소요예산의 근거내역 기타 등등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주차관리과로 넘기셨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주차관리과에 제가 오후 1시 55분 정도에 통화를 했습니다. 주차시설팀의 주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토지주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토지주의 제안에 의해서 170억이라는 소요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본적으로 부지매입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하니까 구청장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제출과 동시에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아무런 그런 근거서류가 없이 일단 먼저 제출된 것입니다. 의회에다 순서상으로 보면요, 구청장 방침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어떠한 계획서도 없이 우선 먼저 제출을 해놓고 동시에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같이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요예산이 17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토지주가 제안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고 그렇게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들은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주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내일 드리겠습니다. 모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지금 현재 요 달랑 한 가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달라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주차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의안 자체가 만약에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묻지마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묻지마 검토가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황일근위원님한테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 말씀드린 우리 직원이 말씀드린 것은 좀 아니고, 170억이 어떻게 산출이 됐느냐 하면 그 주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444㎡당 해서 700만원으로 해서 17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떤 토지주가 저희한테 말씀한 금액이 아니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만약 이게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산술평균으로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고 2012년도에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을 주차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그게 또 지나가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자체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9월 29일 날 방배1동장이 부지매입 요청을 이미 했다는 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것 관련된 부속서류 기본적인 백데이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의회에 제출 안 하시는 거죠?

2011년 10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저희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얘기가 없으셔서 ······.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 했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가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부속서류가 아직까지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공유재산심의가 이 심의회 회의록도 있고 것이고 근거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기안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이것 달랑 하나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이것 묻지마 심의가 되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이 자료 두 장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170억이 소요가 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서류는 저희 재무과에 있고 나머지 부속서류는 전부 주차관리과에 있는 그런 사정을 아시겠지만 하여간 심의 서류는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볼 때에 통상 이 계획안을 저희들이 통과시킬 때 과연 소요예산이 적정하냐,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그리고 꼭 반드시 필요하냐, 기본적인 것은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다면 만약에 그것을 지금 보고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배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좀 한 번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주차관리과장님도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설명을 한 번 하시는 게 ······.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설명을 듣고 최소한 9월 달에 방배1동장이 매입부지 요청을 했다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관련된 것을 다 아시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주요업무가 보고가 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공유재산심의회 가결했으면 이 심의한 심의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논의가 있었죠.

그러면 저희 의회는 지금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 10일 날 공유재산 심의한 것은 심의한 이 땅을 사도 되느냐 하는 심의를 한 것이고 ······.

그렇죠. 아니, 그런데 심의회의를 하실 때 기본적인 그냥 자료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도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하나만 지금 가지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하여간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했다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은 땅을 사는 게 안 사는 게 적정하냐,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단은 하여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얘기는 그 관계 서류가 다 있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것 이 안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또 요청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서로 간에 과장님들 사이에서 그런 업무 그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자료를 보고 과연 의원님들 누가 바로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거기 내용에 지금 쭉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거의 알 수가 있는 사항이지 이 이상,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게 또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공유재산심의 회의하실 때 이것 가지고 가시나요? 기본적으로는 ······.

아니, 이것은 집약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

기본적으로 관련되어서 부지가 어떻고 주변의 사항이 어떻고 그런 회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라든지 말씀드리는 그 토지조서라든지 부속서류 그런 것은 다 여기 붙일 수는 없는 것이고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중점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완벽하게 거의 중점적으로 내용이 간략하게 모든 핵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라, 지금 이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이 내용만 봐도 이 땅이 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여기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맞다라는 소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질 수 있는 백데이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내용 중에 이런 소요예산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리실 때 그런 기본적인 근거서류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른 의원님들 다 틀리실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이 내용을 여기다 다 넣으려면 계획안이 이만치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오, 과장님! 과장님이 질의를 할 때 이것 석 장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상식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필요하냐, 돈이 적당하냐? 그럼 이 돈이 적당한지 안 한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곡동 테니스장 할 때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재무과장님 말고요.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재산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종합검토의견 이런 내용에 여기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석에서 - 괜찮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회 소관 관계자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보충설명을 들어야 돼요. 정회를 하고 ······.

질의 마저 다하고 정회하고 하시죠. 질의 아직 ······.

그렇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정식 발언권을 주면 안 되죠. 그러려면 저기 답변좌석에 앉아야지 뒤쪽에 ······.

이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김병민위원입니다. 지난번 구민회관 건 때도 우리 건축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본인 의견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듣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황일근위원님 얘기처럼 미리 사전에 됐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설명한다고 얼마만큼 이해가 가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구청장이 본예산 편성 전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 지금 본예산 사업예산 명세서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 170억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된 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예산에 내는 것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는 것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방침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그 예산의 금액이 크다, 작다를 그때 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예, 나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아, 이게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저기 다른 ······.

아니, 문제가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없고 ······.

여기 같이 한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건가요?

절차라는 것도 꼭 공유재산심의회를 지금 해 전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해에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

편성 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만 하면 크게 ······.

잠시만요, 그것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제 상식과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틀린 게 편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심의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편성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것 올려놓고 나서 지금 이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편성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에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심사 전에는 통상적으로 같이 그렇게 해서 하고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 편성을 아마 심사 전이라고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결하기 전까지만 하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 관계법령을 좀 얘기해 주시면 잘 알아듣기 쉬울 텐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상에 250억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170억을 포함해서 다른 데 있는 것을 ······.

해서 나머지는 다른 데 거라는 거죠?

전부 해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공원 건립비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인가요?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짜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포괄비에서 들어가 있다고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공유재산 심사가 지금 땅 매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번에는 그것 공원 하는 예산은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우선 땅을 사고 ······.

그러면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땅만 사놓는 것으로 하고 ······.

이번 시설비는 땅 구입비이고 ······.

예, 그리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

그다음에 여기다가 주차장 관련 시설은 또 이것으로도, 이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요. 저희가 170억만 잡아놓은 것은 땅 매입비 아닙니까?

아니, 170억이 ······.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다시 잡아서 ······.

그러니까 주차장을 터를 파고 공사를 하고 위에 공원을 만드는 게 한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추경을 하든지 추후에 하겠다라는 것이고 ······.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250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잡히는 것은 부지매입비 170억만 잡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하고 나중에 그 추경 하고 하는 기간이 맞아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1동 주차장이 개청 이후로 방배1동에 공영주차장이 조금이라도 들어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방배1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이 개청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244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물론 입찰을 해서 돈이 들어오겠지만 대충 한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주차료로 들어오는 게 ······.

주차장에서 수입 같은 것은 모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배1동에 왜 또 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에 저희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9180대인데 주차장이 6266면으로 해서 한 3000대가 그냥 길거리에 거의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끊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이 방배1동 지역이 좀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도 많고 해서 주차장 대는 것 때문에 아래 위 집이 싸움을 하고 해서 이것은 싸움 안 할 수 없는 게 차는 9180대인데 주차장은 6266면으로 3000면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필히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0억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 감정평가법인을 두 군데를 지정하죠?

예, 두 군데 지정합니다.

한 군데는 서초구에서 지정을 하고, 한 군데는 땅을 파는 곳에서 ······.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저희가 두 군데 다 정해서 산술평균해서 중간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서초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두 군데를 정합니까?

예, 두 군데 다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더 올릴 것인지, 내리지는 않고요. 더 올려서 결정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억이 얼마든지 유동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토지주 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지적한 그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토지주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자문변호사하고 전부 자문을 받아서 지금 빈틈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본 내용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구민회관 올라왔다가 철회됐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겠다라는 돈이 얼마였었죠?

예, 그게 주차장만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 100억 정도 올렸다가 철회했습니다.

아니, 100억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내년에만은 100억 ······.

총예산이요, 총 ······.

총예산은 한 350억 됩니다.

한 2년 안에 다 끝내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맞을 건데 국장님 맞습니까? 내년에 착공해서 2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거였고요, 해서 300억 ······.

오늘 이 계획하고는 좀 별개고요.

예, 얘기가 다르지만 300 몇 십억이요? 정확하게 ······.

300 한 20억 됩니다. 정확하게 320억, 주차장 구민회관 ······.

여기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이것 포함해서 쓰겠다는 게 25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을 우리가 매입한다 해도 구민회관을 만약 나중에 짓게 됐을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 내년에 총 주차장특별회계가 431억입니다. 총 예산이, 거기에 이제 세출로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경비 쓰고 하는 게 109억,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사는 토지 매입비 170억 2개 합해서 279억입니다. 그러면 431억에서 279억을 빼면 152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해서 165억이 들어오면 한 3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300억 다 쓰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구민회관 만약 짓겠다라는데 ······.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건설되어야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매년마다 기본적인 경비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서 쓰는 ······.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입이 없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165억씩 ······.

수입이 있죠, 물론 ······.

165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12년에 들어오고 한다면 지금 말로는 300억 정도 ······.

그러면 구민회관 그 주차장특별회계랑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구청계획이랑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

산술적으로 봤을 때 꼭 주차장특별회계를 갖고 구민회관 주차장만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으면 지금 그 청사기금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기서도 쓸 수가 있고요.

청사기금에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것을 끌어다가 비율을 맞춰서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거 왜냐하면 820억이 청사기금이 있고 저희가 650억이면 190억이나 200억 정도, 180억이 남고 있습니다, 청사기금에서.

그래서 구민회관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청사 기금을 많이 쓰는 부분들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어느 정도 같이 분담해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속기록 아마 남아있을 것인데. 그때 이야기이랑 지금 와서 이 금액을 170억 다 쓰고 났을 때 구민회관 지을 수 있는 수치상에 산술적 비교를 해보았을 때 계산적으로 조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것이 아닌가, 너무 조급하게 만든 수치가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들어서 혹시라도 내년에 구민회관 짓겠다고 또 올라올 경우에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한 50억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 경비로 쓰고 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억 정도가 기금에서 남는다면 150억에서 50억을 쓰게 되면 그래도 기금에서 100억이 남기 때문에 일부 동청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방배1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실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김수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우리가 구민회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의를 해서 이것은 다음에 상의를 하자해서 사실 이것을 보류해서 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밑에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것이 않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먼저 올렸어야 되는 안인데 이것을 빼었다고 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었고 거의 2500명 정도 서명운동을 해서 아마 여기 의회에도 저한테도 제출이 되었고 또 집행부에도 제출 되어있었던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아까 취득사유 검토에서도 보았듯이 정말 진짜 주차공간이 취약한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조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일단은 차후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 주택이 밀집지역으로 지금 최근에 재개발이 추진되던 곳이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사전에 대한 아까 우리 검토보고 의견에 보듯이 그런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 부지가 여러 가지 필지로 지금 11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사건들이 어떻게 다 잘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은 이번에 이 주차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배1동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하면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이 있는 데요. 방배본동이 자동차 대수에 주차량이 160%입니다. 방배2동이 93%, 방배3동이 120%, 방배4동이 122%인데 방배1동만 68%입니다. 그러면 68%를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100% 소화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이 토지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변호사 자문 해서 전부 거쳐가지고 저희가 우선 수탁자와 해가지고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 사이에서 궁금한 것이 사실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 170억이라는 것이 실거래 기준으로 지금 나오신 것이지요. 소요액 ······.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변경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좀 그렇습니다.

실거래 기준 어디 지금 저희 부동산 포털에 하는 기존의 그 공시지가 사이트를 ······.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주변에서 실거래된 가격이 있고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지금 그것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실거래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70억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실거래가는 어떻게 조사하셨는데요?

그것은 부동산정보과에 가면 그 주변의 주택이나 주변의 땅들이 매매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매에 의해서 그 유형이 비슷한 것을 끌어와서 일단은 조금은 비교치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흡사한 것을 끌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자, 그러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축약으로 다 거의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으로만 그냥 판단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이런 자료를 예를 들면 이 소요 예산이 적정하냐, 안 하느냐, 이 공유재산에 관리된 반영된 이 금액이 그것 판단을 지금 과장님 말로 지금 믿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맞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위원님 ······.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

170억이 되었든 150억이 되었든 어느 가격을 숫자를 잡아놓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것은 압니다.

170억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매입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건축 짓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본적인 기초가 되지요, 예산 책정할 때.

이제 그 ······.

그리고 낙찰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붙일 래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더니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은 아는데 이 부분은 법정 제출 서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요. 왜 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어떤 일들이라든지 과정이 적법하든지 혹은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심의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 관련된 부속서류를 달라,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절차가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도 또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170억이 나와 있고 면적이 2444㎡ 이것을 나누면 ······.

과장님 제가 금액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평당 얼마라고 딱 나오고 ······.

금액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땅 자체에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사건들이 설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다 구해가지고 저희가 ······.

그럼요. 변호사도 지금 대한민국 변호사가 지금 몇 천 명인데 그 변호사들 다 말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A라는 변호사가 맞을 수도 있고 B라는 변호사가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이상 자문을 구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하실 때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만 지금, 왜냐 하면 지금 구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모든 지금까지 행정 행위를 하실 때 100% 오류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담당 실무하고 또 이야기해 보았지만 이것을 등기를 저희 구청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변호사하고 같이 법무사하고 다 같이 협의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가 이 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