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비전추진단의 동해안권추진팀 및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문 동해안권추진팀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이종문 과장님, 추진실적 161페이지 진하마리나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하마리나항의 위치는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원으로 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면적이 39만6506㎡입니다. 1단계 마리나항 10만㎡ 427억, 2단계 민자사업으로 관광 및 주거 296㎡에 2,117억원 총 사업비 2,544억이 듭니다.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요시설에 보면 계류장 600척, 호텔·전시관·놀이시설·스포츠시설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마리나항 추진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0억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를 주지 않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또 우리 군수님하고 호주하고 일본으로 마리나항 견학을 다녀왔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 요트계류장 수요예측을 너무 과대하게 잡았지 않나, 과연 600척이 우리 진하마리나항에 올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국비가 미확정되고 또 시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초계획만큼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근에 국토해양부에 다녀오셨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먼저 이야기를 듣고, 30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확보해서 우리 군에는 5억 정도 지원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과장님, 지금까지 마리나항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먼저 며칠 전 국토해양부에 갔다 온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목적은 국토해양부에 울주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회의보다도 좌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실정상황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먼저 드린 것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로써는 용역비 20억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국회에 마리나항 선도사업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각 시·군별로 다섯 개 자치단체에 용역비를, 저희들은 5억 정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로 20억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바로 용역을 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산에 아마 포함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해서 그게 되면 아무래도 국비 확보에 용이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 자체로 20억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용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요트계류장 신청한 5개 시·군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 5억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 아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 할당액이 5억 정도된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주면, 이번에 설계를 줄 때 1단계, 2단계 민자사업까지 다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설계를 줍니까? 1단계 마리나항 계류장 만드는데 10만㎡ 여기만 국한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보다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바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과 협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20억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5억 해서 25억의 용역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최길영위원
별도로 하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별도로 합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마리나항 내무위원회에서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수요예측이 상당하게, 600척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육상계류장시설이 있고 수상계류장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 진하마리나항에 600척이, 과장님은 어느 시점이 되면 600척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 용역을 보고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에 마리나항만시설하고 요트를 가진 매니아들하고 또 국민소득하고 집계가 됩니다. 국민소득이 우리가 2만2,000불 됐다가, 환율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들쭉날쭉하는데 이게 해양시대는 최소한 3만불 이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 가서 봐도 배 한 척에 수억짜리는 별로 없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가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요트뿐 아니고 모터보트라든가 선호가 1~200척이면 몰라도 600척은 너무 과대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50년, 100년 후에나 가능하지 과연, 우리 사업기간 내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요예측을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최길영위원
공감하면 공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마리나항이 지금 1차적으로 계류장, 1단계 사업부터 먼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1단계를 해야 2단계가 가니까, 1단계 사업에 보면 면적이 10만㎡로 되어있네요. 10만㎡라 하면 수상계류장에 요트 댈 수 있는 배는 다 댈 수 있습니까? 이 면적에, 육상을 제외하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육상 제외하면 300척 정도는, 요트와 보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외국에 가도 요트만 대는 것이 아니고 요트보다 모터보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화정 앞에 뜰 자체가 면적이 39만, 40만㎡되는데 이 면적 중에 일부만 이렇게 1단계로 하고, 전체를 다 매입하면 다행인데 매입을 하지 않고 일부 10만㎡만 먼저 매입해서 터를 파서 물을 넣었을 때, 즉 말해서 토공사업을 해서 물을 넣었을 때 농지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부지는 당초 예상대로 39만㎡를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1단계 사업에서 10만㎡만 매입할 계획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들 목적은 다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공적으로 할 수는 없고 민자유치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앞으로 숙제입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용지 보상비를 600억 정도 책정했던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제일 문제점이 진하 명선교 가설 이후에 해안가 모래퇴적이 가속화되어서 진하 앞바다가 요트, 모터보트 입출항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현재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저희들 마리나 개발 아니더라도 어차피 강양항에 선박이 많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계속 모래를 준설작업을 해왔습니다. 마리나항 개발 안 하더라도 어차피 준설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축수산과에서 2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 특별회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업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아마 1월 중에는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수산과 자료를 봤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매년 모래 준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1회만 했는데 올해는 2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해야 되고, 그 내용은 현재 강양에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약 16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트 가상적으로 600척 계약해버리면 배가 약 750~760척에서 늘어난다고 하면 800척 정도 되어서 가상적으로 그 좁은 입구에서 입출항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과에서 하는 대책 외에 마리나항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입출항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산계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계획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마리나항 사업계획 볼 때 해양성 환경영향평가가 하나도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입출항문제에서 매년 더 빨리 가속적으로 모래가 쌓입니다. 퇴적물이, 거기에 대한 해양성환경영향평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리나항을 하면 강 하구에 모래로 하여금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뱃길이 없다면 입출항을 못하는 데 대한, 지금 현재 어촌계 배들이 다니는 수산계 대책 말고 마리나항을 하면서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로써는 판단을 못하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강양에 출입하는 선박이 앞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200척 이상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트, 보트나 수상계류장을 이용할 보트들을 예측해서 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라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울산시에서 지금 강양하고 우봉 연안에 약 39만평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부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도 났는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그게 매립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지 돌출부분에서 매립이 되어서 39만 평 정도 되면 엄청난 큰 면적의 하나의 섬이 생겨버렸을 때 여기는 더 병목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회야강 하구는, 이렇게 됐을 때 모래이동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어서 하구가 더 빨리 뱃길이 막힙니다. 그런 것도 역학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현재 진하해수욕장의 모래이동에 대해서 2억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놓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또 마리나항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항 부분, 계류장부분에만 1단계, 2단계 사업에 용역을 주는데 해양성검토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입출항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용역을 줄 때 위원님 말씀하고 주변의 어르신들 이야기 듣고 모든 자료를 용역회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이렇게 마리나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 무슨 이익이 있으며 우리 진하마을에, 또는 진하, 서생, 강양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 즉 말해서 마리나 관련 사업, 예를 들어서 마리나 배 수리하고 이런 산업은 솔직히 안 됩니다. 해 놓아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배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엔진 고장 나는 이런 것은 부속만 교체하고 배가 부딪혀서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보다 실질적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역주민에게 또는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뭔가 군에 이익이 되고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경제효과라든지 경제유발이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여건이라든지 경제성장 또는 사업성, 수익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다 포함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나오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그 용역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이런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용역 줄 때는 아주 경험이 있고 또 마리나항 설계를 많이 한 업체 또는 외국의 기술자문이라도 받아서 하는 업체, 이런 것이 기초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점을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민, 또 이런 것 할 때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마리나항 추진위원들 물론 회의를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한번 사업 잘못해서 평생을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안 되는 사업으로, 정말 이 사업으로 하여금 울주군이 한 단계 업되는 해양자치단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질의하기 전에 명확하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하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뭐니뭐니해도 국·시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한 것 맞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까지 마리나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쭉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이 마리나항 개발 국비 신청을 할 때 전국에서 몇 군데 신청됐습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국토해양부에 43개에서……
조충제위원장
43군데에서 신청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선정한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정이 됐고 그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권역별로 세 군데 발표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는 다섯 군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충제위원장
당초에 43군데가 국토해양부에 지정됐었는데 그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한 군데, 동해안 한 군데, 남해안 한 군데 세 군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43개 지정된 것 중에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조충제위원장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여수 소호, 고군산……
조충제위원장
고군산은 어딥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진하, 덕적도, 속초마리나 이렇게 다섯 군데……
조충제위원장
다섯 군데 정확하게 확정됐네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국회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섯 군데 선도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줄어드네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조충제위원장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용역이 아니고 지정된 다섯 군데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국비가 저희들에게는 5억입니다. 5억이 해당되는데 다섯 군데에 ‘용역비를 주십시오. 주면 선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이 떨어지면 그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용역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개념부터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문제는 국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세부적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을 잡고.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바다 쪽에 관련된 부분은 준 전문가입니다.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제안도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한번 보고가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은 보고가 안 되고 며칠 전에 방송국 기자 분이 취재하러 갔다가 그 이야기도 된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 못 드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국비 따오는 선수입니다. 다른 울산광역시 전체 국회의원보다는 국비 따오는 선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의 이런 현안사업들은 충분하게 한번쯤은 건의를 직접 바로 하셔서 이런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43개 중에 선도사업으로 5개를 지정해서 그 5개를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용역비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기획재정부 5개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바로 보고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드려야 바로바로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 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에서 이 예산 안 주면 마리나항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부분은 울주7봉, 영남알프스 산악개발권에 관련되어서 울주군 용역이 8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근린공원에 12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마리나항도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이 한때는 용역천국이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또한 이 20억을 용역을 지금 현재 주게 되면 국·시비 안 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아주 기회적절하게 보고 국가에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가에서 이 용역을 시행할 때 우리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는 국비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만 또 날립니다. 또 용역 할 때는 가장 먼저 시하고 협의하고, 우리 간절곶도 지금 현재 시에서 개발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용역준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마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하고 타협해서 또 시의원을 통해서 진하마리나항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라고 간담회를 좀 가지십시오. 시에서 주는 예산은 어찌됐든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협조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허황한 규모로 하려고 하는 꿈을 접으십시오. 600척,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트 다 가지고 와도 600척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면적에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용역 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라고, 용역 주신다면 의회하고 심의 한번 하고, 보고 한번 하고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5억 관계는 저희들보다도 먼저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먼저 거기서 건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2억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는 실정을 자주자주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분이 국비 따오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관련된 부분은 프로에게 맡기십시오. 프로에게 협의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런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진하마리나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모래퇴적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진하해수욕장이 해마다 모래가 유실되어서 명선교 앞쪽에 방파제 앞쪽으로 모래가 퇴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원인파악보다도,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회야댐이 막히는, 댐 조성 이후부터 물 조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웅촌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토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게 유입이 안 되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 역으로 해서 바닷물이 올라와서 모래가 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방사보를 막았는데 그것이 위치라든지, 인근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것으로도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서, 현재 온산 신항만을 막은 자체가 물길의 흐름이 여파가 있지 않나, 두세 가지 정도 원인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해마다 진하해수욕장에 사토를 되메우기 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여름에 할 때, 양이라든지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올해 1억9,000만원 정도, 수산과에서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수산과라도 우리 동해안권추진팀에서도 연관이 되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자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래가 9만㎥ 사업비는 6억5,000만원, 2007년도에는 1만4000㎥ 1억, 2009년도는 1만9000㎥ 1억1,400만원, 2010년도는 3만2000㎥에 1억9,300만원쯤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준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올해는 4만7000㎥ 사업비는 3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이런 되메우기를 해마다 반복해서 해야 될 사항같은데 이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본 적은 없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원전특별회계 2억7,700만원으로 축수산과에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1월 중에 아마 용역업체가 결정될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 원인을 빨리 잡아서 결과가 빨리 나와서 현실적으로 이런 소모성 예산이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명선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간제근무자도 제때 그 자리에, 근무하면서도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시공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울산 시내 다운동에 지사가 있는지 거기서 전화를 받아서 어디로 연결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왔을 때 당장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런 난처한 꼴을 제가 작년에 현장목격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약직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은 명선인도교 주변 환경 정비 때문에 기간제 한 분 고용해서 환경정비하고요 거기 저희들 공익요원 한 사람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즉시즉시 보수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울산 근교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외지에서 진하에 관광차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왔을 때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명선교 난간 이런 데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제품을 썼겠지만 녹이 슬어서, 염분에 약한 것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지적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수시로 녹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자료 8-24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거기 보면 명선교 개설공사를 주식회사 RGB에서 낙찰 받아서 시공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12월24일에서 2010년도2월24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그 하자 보증내역에 보면 2010년도2월25일에서 2011년도, 올해 2월24일자로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조명불량으로 해서, 지금 조명불량으로 해서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1년도2월24일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됐거든요. 그 안에 조명시설이 불량이 났는데 그러면 하자보증의 연장선으로 보고 지금도 보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명등인데요 난간에 있는 등이 전체 600여 개 됩니다. 그중에서 하자가 생긴 것이 상파 하부에 밑에 있는 등이 한 300여 개 됩니다. 그게 불이 왔다, 갔다 해서 2010년2월24일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올해 2월24일까지 입니다. 그 안에 하자가 생겨서 한두 번쯤 했습니다. 신고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최초로 저희들이 불량신고 받은 것은 2010년도9월17일에 최초로 받았습니다. 하자조치도 하고, 그 당시에는 하자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0년12월에 또 한번 더 불량 접수되었습니다. 그 때 하자조치를 했는데 계속 안 해서, 저희들이 하자조치를 보냈거든요. 안 되어서 올 2월부터 5월27일까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좀 늦어서 올 10월에 하자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기기구 특성상 전구가 압 용량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또 바닷물이 친다든지 하면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6개월 후 내년 2월까지 가보자 해서 하자 없을 때는 우리가 책임질게, 내년 2월까지 아무 이상 없으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완료확인서를 보낼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시공업체도 등이라는 것이 소모성 제품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해 주는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지금 하자보증기간 내에 한두 번이라도 불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도 지금까지 계속 해주는 것으로 해왔는데 어느 선까지는 한번 교체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해풍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등이 우리 국내제품 아닙니까? 수입품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게 관급자재거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했는데 조달청에서 수입품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등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스페어가 있잖아요.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에 서치라이트 큰 그게 고장이 나니까 외국에서 등을 가져오는데 6개월 걸리고 담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미리 스페어를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고 그 고장난 부분은 다시, 지금 등같은 그런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수리하는 판에 그게 수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어로 여분을 좀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게 수입을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6개월이 걸리고, 몇 개월이 걸리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군민들이 쾌적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는 취지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도 스페어를 준비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자 8-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해서,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7월6일에 사고로 인해서 명선교 조명등 파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가 되어있네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줬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군에서 피해보상을 다 해 줬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당초에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처리했어야지, 처리가 언제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얼마 전에, 얼마 안됐습니다. 검찰에 통보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충제위원장
굳이 그 건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판결을 받지 않고는 지출할 수 없는 행위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원인행위도 저희도 어떻게 됐는지 몰랐고,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도 해 보고……
조충제위원장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우리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요? 지난번 감사에도 분명히 지적됐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까지 근무를 시켜놓고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간제를 왜 씁니까? 감사에도 ‘명선교 관리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주변 환경 정비와 방문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하고 일시시설은 부식되어서 미완성으로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에 분명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6일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또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군수에게 바란다.’ 올라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가 찹니다. 지금 거기 바닥자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자가 어떻게 일어났으면, 지금 바닥 조명에 발을 디뎌서 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그만큼 하자가 일어난 것 같으면 그 기간제 뭐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왜 뒀습니까? 내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7월4일 동네주민들과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쉬고 있는데 우리 딸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이유는 바닥 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바닥마루에 수십 개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미 파손되어 있고 우리 딸이 밟은 조명박스는 푹 주저앉아 발목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딸 발목은 7㎝ 가량 벌어졌고 20바늘을 꿰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청 직원에게 여쭤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군청에서는 공원 바닥에 파손된 조명만 고치고 우리 딸 일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검찰인가 그곳에 가서 처리하라고 손을 놓으시네요. 이렇게 넉 놓고 검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일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사람도 한 사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기간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거든요.
조충제위원장
지금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하나가 하자가, 깨졌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깨졌습니다. 깨진 동시에 볼록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쏙 들어가서……
조충제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감사의견서 책에도 딱 나와 있네요. 의견서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딱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기간제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명선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 무슨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계속 다니면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박스 하나 있습니다. 공익도 있고……
조충제위원장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만큼이나 시간이 넉넉한데, 한번만 돌아보면 어디가 고장 났다는 것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파손되어서 내려앉은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에 대해서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실적보고서 166페이지에 보면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차 해안디자인사업이 완공됐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 투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갔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1차 사업에 말입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예, 1차 구간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1차 구간에 저희들 군비만 11억 들어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명선교에서 대바위공원까지 하얀 데크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사업의 평가를 주변에서 듣고 하면 엄청나게 잘됐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특히나 앞에 초이스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인들끼리 오셔가지고 모래 위를 걸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으면서 해안비치를 감상하고 또 감상하면서도 이런 시설의 잘된 부분 우수한 부분을 울주군 행정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안디자인사업 간절곶까지는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해안의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상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런 사업들의 우수성이나 상당히 잘됐다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이 사업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전선지중화사업 조속 추진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해안디자인사업 1차 구간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던 위치하고 사업구간이 중복됩니다. 우리가 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예산 심의하면서 문제를 지적했느냐, 왜 진하 진입로 입구부터 하지 말고 해안 비치부터 먼저 해야 되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본 위원이 왜 계속적으로 해안비치부터 하지 않고 진입로쪽에 전선지중화를 먼저 했느냐를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는 여기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해안디자인 1차 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간이 중복되는데 데크하고 다 깔아놓은 공사구간을 어떻게 피해서 갈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공사구간은, 데크 설치된 부분은 안합니다. 도로굴착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로 굴착을 하면 다행스럽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는데, 전선지중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사전에 저희들은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물론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고압전선을 해서 저희들 예상 잡은 게 17억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러 지인들 덕분으로, 또 고압이 아니더라도 저압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고압에서 저압전선으로 해서 공사비만 7억 정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장 굴착한 그 자리에 포장이 한 3억 들어갑니다. 당초 17억에서 10억이면 공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전화 한 통화에 의해서 예산이 17억에서 7억으로 삭감되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전에 우리 울주군 행정의 집행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전문가하고, 즉 말해서 한전에 관련된 분하고 협의를 하고 관심만 가졌더라만 예산 7억이라는 부분이 2011년도 추경에 다른 울주군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까. 전화 한 통만 넣고 서로가 협력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 규모로 절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지적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원전도 우리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한전과 연관된 사업들은 이런 점수가, 3점 모자라서 우리가 2분의1 지원사업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안사업으로 한전본부 부산 배전건설팀하고 충분히 협의만 했더라면 이런 예산의 절감이 바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쪽하고 전화를 하고 의견조율하고 좀 도와달라고 이만큼 우리 울주군에는 원전도 유치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충분하게 그렇게, 우리가 2분의1 사업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예산 절감하는 방식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17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10억만 예산편성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전문팀들하고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만 생각했는데 타 방법으로 전문분들한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부산 한전의 배전팀에 의하면 비치 쪽은 고압을 하면 더 위험하답니다. 위험한 사업을 왜 울주군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고 저한테 되려 의견을 제시합디다. 해안 비치쪽의 지중화사업은 저압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위험이, 해일이나 기타 등등으로 엄청난 위험을 발생시킨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압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 있고 또 고압으로 하면 군데군데 변압기입니까, 그것 설치는 환경미화에도 훼손이 되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압은 고압 하나만 해안 비치쪽에 설치해도 다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팀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7억이나 절감되는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사업들은 이런 식의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하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1차 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2차 사업에도 포함이 안 됐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1차 사업에는 중심가로 경관해가지고 학교 입구부터 해서 했고요, 지금 2차 사업에 곧 용역을 줍니다.
최길영위원
전선지중화는 2차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올해 추경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진하의 주민들이 왜 빨리 안하느냐 저한테 빗발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착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까? 한전하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달 중에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12월초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는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데크 부분 안 파고 도로를 굴착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굴착해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 문제도 진하에 있는 모 분들이 왜 이중적으로 데크 깔 때 안하고 이렇게 하나 저한테 항의한 분도 있는데,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분들은 노파심에서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차 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1차 사업은 450m 경관디자인 도로 있잖습니까.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 450m 거기에 전선지중화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사업순위가 잘됐니 못됐니 해서 그 당시에 말도 많았는데, 그래서 빠져 있는 것을 해안선 부분에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빨리 해서 올해 연내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2월, 3월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해서 내년 해수욕장 개장 때는 정말 전선이 없는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해수욕장이 개장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29페이지에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에도 있는데 영어마을 부지에 사회인야구장 건립 요구인데, 야구장을 영어마을에 건립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부지가 특별회계로 산 부지가 또 있습니다. 민등장 부지라고 해서 홍곡 1구 농협 뒤에 거기도 2000평 넘게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부지들이 그냥 묵밭 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들여서 평탄작업을 하면, 우리 남부 쪽에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청량에 야구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백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야구는 하고 싶은데 그전에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온양 운동장 있잖습니까. 그 위에 지금 주차장 해놨지요. 그 논에 빌려서 했는데 지금 연습을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빈 공간을 찾아서 다니는데 우리 지역에 마침 그런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다른 본 사업이 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야구연습, 야구장 건립이 아니고 야구연습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영어마을 부지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타 용도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부지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민등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홍곡 1구에. 장터 부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민등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과가 아니라도 그것도, 어차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해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우리 남부권에 야구동호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수백 명 되는 분들이 정말로 야구연습장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또 인조잔디에서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연습장이 없습니다. 축구장은 울주군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운동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야구장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이번에 월드컵경기장에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하실 때 지역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어마을 부지에 영어마을 안하고 국제고등학교나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둔다고 하면 안 좋거든요. 연습장으로 우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영어마을 부지에 도대체, 우리 주민들은 여러 차례 국제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영어마을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청의 예산이 엄청 모자라는 것 같고 해서 계획을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얼마 전에 지역주민 대표하고 한수원 본부장님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5,6호기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다른 잔잔한 것도 단체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요새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안 낫느냐 이것을 적극 검토하라, 그래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영광에 가면 한수원에서 출연을 해서 학교를 건립했는데 명문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수원에서 짓는 돈은 줬는데 운영은 한수원에서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 우리 군, 한수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뭐 할 겁니까? 영어마을 학교 지으려고 한 부지에 학교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6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전에라도 이런 문제를 주민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스포츠고등학교 들어오려다가 튕겨서 북구로 가버리고, 울주군에 대해서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도 스포츠고등학교를 북구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국제고등학교 남은 하나라도 잡아내야 됩니다. 온산에 외고 또 놓쳐버렸지 스포츠고등학교 놓치고 이것까지 놓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말만 명품 명품하고 교육의 명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명품이 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떠나서 군수님에게 보고도 하고 또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돈이 있습니다. 무슨 돈인가 하면 350억 출력증강하고 수명연장에 받은 돈과 또 200억 받아낼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도 우리가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쓴다면 우리 지역민들은 거기에 흔쾌히 승낙을 할 겁니다. 제가 또 설득을 시킬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영어마을 부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해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명실공이 우리 남부권이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교육도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인구유입도 늘고 지역 소득도 올라가고 또 지역의 이미지가 한 단계 업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생중학교가 공립형 기숙학교로 되고 나서 서생에 인구가 증가된 것 알고 계시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명산초등학교, 서생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가 10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 100명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명산하고 서생은 4,50명씩 학생 수가 불었습니다. 그만큼 학교 하나에 효과가 있다, 여기에 국제고등학교가 만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로 남창고등학교와 더불어 우리 남부권이 울산의 교육메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단답으로 노력한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미래비전추진단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이 기회에 지금까지 노력하신 걸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대단위 군으로써 사실 교육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남부권역에 지금 현재 남창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학력신장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또 서생에는 지금 현재 서생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에서 학교성적이 우리 울산시에서 가장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서생이나 남부권역에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교육여건 아닙니까.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온산이나 온양에 원룸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여건만 좋아지면 정주여건이 덩달아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기 때문에 아마 서생에 명문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설립되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길영위원
주무부서인 동해안추진팀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8-38페이지 계속 영어마을입니다. 영어마을 토지 부지를 몇 년도에 매입한지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2006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006년도에 부지 매입이 완료됐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거의 5,6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5년이 경과됐는데, 또 ’11년도 1월12일부터 1일31일까지 영어마을 대체부지사업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했습니다. 또 확정되고 난후 12월에 영어마을 조성 전면재검토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지요. 1년 동안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도 특목고를 위해서 또 학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그냥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조금 전에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지역에 특목고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해서 교육청의 직원들도 오고 우리들도 가고 몇 번 만났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도와주겠다, 첫째로 자기들 이야기는 단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어쨌든 저희들 원전 특별회계에 있는 지원금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특목고를 유치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까지도 회기 때마다 계속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토지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5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50억? 60억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60억.
조충제위원장
60억이 5년, 6년 동안 사장되고 있습니다. 60억이 잠을 자고 있다 말입니다. 매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유치하겠습니다.’ 성과물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우리가 특목고나 명문고를 위해서 유치에 만전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특목고 명품고등학교 가능합니까?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가능한 것 같으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하고 그 협의물을 주민들과, 정말 서생주민들이 원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겠다,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60억이라는 돈이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가 벌써 6년 아닙니까. 이 60억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부지 매입비가 특별회계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일반회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일반회계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부지 매각이 가능하냐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당초 목적 외에 벗어나면 매각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일반회계에서는 목적대로 안하면 매각이 힘들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정말 이렇게 6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것이라면 과연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또 특히나 서생주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학교 유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만나서 논의도 하고 또 결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토론도 하고, 원전특별회계 돈이 있다 아닙니까. 구체적인 그게 없다보니까 타 시·도에 다 뺏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매입된 부지에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해서 70억이 넘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협의차 한 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온산읍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 때도 온산발전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 행정하고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배팅도 했습니다. 지금 국제고 유치하려고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이 방법론이 있고 의욕이 있다면 그냥 빈손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지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 안 봤습니까. 국제고등학교 강동에 도시개발에 의해서 하는 구획정리 안에 땅을 주겠다고 안합니까. 그런 식으로 배팅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가서 ‘국제고등학교 유치하겠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영어마을 부지가 1만평 정도 있습니다. 이 부지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어떤 식의 부분을 국제고 유치하는데 교육청에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건부로 갖고 가셔야지 말로써 하는데 요새 누가 들어 주겠습니까? 과거에 온산읍에서 영어마을 지을 때 외국어고등학교하고 협상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온산에 있는 중력진이나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이 학교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정착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울주군이 염원했던 외국어고 유치,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고 관련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철로 삼아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탈피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1만평 정도 안 있습니까. 부지가 협소하다면 주변에 있는 지역들 좀더 매입하면 안 됩니까. 부지만 요구하는 것 같으면 배팅할 예산으로 부지 매입 더하면 안 됩니까.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외국어고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복안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대로만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의욕이 있다면 지역 주민대표와 한수원과 군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을 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강동학원에서는 그만큼 배팅이 지금 들어오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히나 명분 있는 부분이 서생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지금 현재 잘 건립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 우수한 학생을 다시 이어서 바로 국제고등학교가 옆에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400만 인구가 있는 부산과 인접거리에 있지를요. 그러면 아주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부지를 기 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딱 다듬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실행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거기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까지 다 해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호기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유치한다는 이런 것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기관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배팅을 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 들어옴으로써 뭐가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또 운동장이 거기에 하나 들어옵니다. 체육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기 편리합니까. 그래서 그런 각도로 접근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지역개발에, 또 지역의 인구유입에, 명품 울주 30만 인구가 목표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머리로써 잣대로써 될 것이 아니고 울주군이 국제고 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지 없는지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 점검에 의욕이 있다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5페이지 작년 2010년도에 감사지적 요구사항이었는데 서생지역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확대추진이라는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처리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 처리완료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지었다는 그런 처리 완료입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서생 전 지역 자연부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곳에 다 가스선을 따서 넣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이왕 도시가스를 지원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발전소 주변 인근 지역에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한 가정당 자부담이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출연해야 가능하다는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가보면 자연부락의 노인들이 추위에, 유류값이 비싸다보니까 집에 보일러를 못 틀고 주로 경로당이나 회관같은 데 와서 낮에는 생활을 하시는데, 서민들이 250만원, 30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그런 목돈을 내서 도시가스를 넣을 형편이 안 된다 이 소리에요, 그지요? 지금 발전소 주변 인근에 청량, 웅촌, 온산, 온양, 그래서 지원금을 확대해 달라는 근자에 소요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향후 지역의 균형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만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문제가 발생돼버리면 그 인근의 2,30㎞ 내에는 다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인근 남부 5개 읍·면 자연부락 서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 주는 의미에서 도시가스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그 직에 계실 때 이런 안을 수용해서 그 지역에 선물로 한 개 주시면 가는 곳마다 인사를 듣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된다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방침 결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감사자리에서 요구를 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고 현실로 접목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원전지원금을 확대하라는 이런 취지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조금 희박한 사항이거든요. 법을 개정하고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친서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자연부락에서는 주로 노인들이 기거를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은 다 시내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전특별지원금을 배분하더라도 잘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동해안권추진팀에서 특히 진하를 비롯해서 간절곶 일원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지 간절곶 소망 그린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사업에서 데크입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조금 전에도 명선교라든지 하자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간절곶이라든지 가보면 데크 품질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타 지역에 가보면 데크가 색깔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군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색상이 다 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에 데크한 재질은 물바우라는 나무입니다. 자연적인 나무인데, 이 나무 특성상 세월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물바우나무는.
조충제위원장
재질 자체가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색상이 변하는 게 정상이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정상입니다. 저희들 간절곶에 한 데크는 산림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것 물바우 맞답니다. 물바우 자체가 색깔이 변합니다. 갈수록 색깔이 좀 변질이 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색상이 변하는 것은 그렇다지만 가서 데크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다 일어납니다. 약간 휘어집니다. 이음새가 끝부분이 일어나더라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들린다 이 말입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그것은 고정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핀 자체가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점검을 해 주시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전부 다 조달청 물건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달청 물건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타 지역에 가보면 데크 품질이, 메이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국내메이커 있는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국내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질이 합쳐진 인조데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물바우는 나무 자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나무인데 물바우나무입니다. 자연 그대로 말려서 수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라든지 장기간 사용하는 데는……
조충제위원장
오히려 우리 국내 물건보다는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이 말이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쭉 했었고, 특히 동해안권추진팀에서는 소망그린길 조성,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쭉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사업은 다해놓고 관리가 사실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관리까지 다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물론 간절곶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현장에 가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정말 데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데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주민들 친수공간 아닙니까?
조충제위원장
그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건 아닙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하기 좋고 또 보기도 좋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맞지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게 한 번 가보십시오. 데크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지금 관리는……
조충제위원장
단속은 전혀 안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까지 명선교에서 대바위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출장 갈 때마다 다 둘러봅니다. 저희 구간만이라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명선교부터 시작해서 데크 위에서, 제가 휴일만 가봤습니다. 평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일날 가보면 데크 위에 장사꾼들이 진열을 다 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보면 하지 말라고 수시로 지휘도 하고 상인연합회에도 당부를 많이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관광객들이 데크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오히려 도로에 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돌아서. 관광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울주군은 장사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것은 산림공원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좀 하십시오. 계획을 잡아서 그냥 한 번 들러보는 게 아니라 단속이 안 된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단속이 될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단속보다도 그 위에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도단속을 해야지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쭉 해놨는데, 특히 간절곶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지만 합동으로 같이 지도 단속을 좀 하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8-31페이지 언론보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도일자가 MBC, 울산매일, 울산신문에서 올해 3월24일자에 보도가 나갔는데 건명이 ‘불법자재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불법자재인줄 알면서 했습니까, 처음에 모르고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물바우를 택한 건데……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정확하게 담당계장님, 박동구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지요.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님!
박동구위원
처음에 이 제품이 완제품인지를 파악을 미처 못했다 이 소리지요? 완제품으로 수입해온 제품인지 반제품으로 와서 중소기업에서 한 번 더 재가공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못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법자재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져온 것을 포장을 뜯어서 일체 사용을 안했다 이 소리입니까?
잠깐만, 그러면 완제품을 수입했을 때 여기에서 사전에 그런 걸 파악했더라면, 완제품은 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언론에서 왜 이렇게 불법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행정에……
잠깐만, 그러니까 이 언론보도의 타이틀로 보면 행정에서 알고, 행정에서 납품업체가 정말로 완제품을 납품했는데 행정에서 미처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공사를 강행하게 됐다, 지금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쪽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게 없다는 쪽에서 정정보도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덮어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됐고, 그러면 납품한 업체는 울산광역시내에 거소를 둔 업체입니까?
업체 사업주는 완제품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이런 걸 수입해올 때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 회사에서 이걸 마무리를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 된다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배포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굳이 특정 A라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수입을 해 와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울주군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업체에다가 사전에 ‘앞으로는 납품을 하더라도 수입해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위법이니까 반제품을 수입해 와서 당신들 회사에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안내문이라도 한 번 보냈나 이 소리예요.
아이참내,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네. 입찰 받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있잖아, 그 업체 전체에다가 이런 안내문조로 해서 발송을 해놓으면 그 업체들이 사전에 입찰할 때 ‘아, 이것은 완제품을 수입해서는 불법이니까 반제품을 가져와서 우리가 마무리 가공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런 내용이 울주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빨리 답을 내버리면 되고 변명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이런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된다.
지금 내용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 홍보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다 그지요?
아, 그래요. 여기 보도내용에 보면 울주군 공무원이 알고도 완제품을 납품해서 공사를 강행해서 울주군에 데미지를 입혔다 이 소리예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정 보도를 요구할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담당입장에서는 세 군데 MBC하고 울산매일, 울산신문에 한 번 정도는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주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 수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시정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지금 감사받으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계셨고 또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추진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감사중지
14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규 보건소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18일 보건소장 한삼규 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삼규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쉰 목소리가 납니다.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 기본현황, 예산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보건소장님 목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제안설명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9-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량보건진료소, 지난 회기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준공은 다됐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11월에 준공되어서 개소식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준공은 끝나고 개소식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혔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올 안에 개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 당시에 현장에서 위원들의 조치사항, 지적사항들이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때 지적해 주셔서 국기봉이 1층에 있었는데 옥상으로 옮기고 산모전용주차장 1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잔액으로 주변 조경을 일부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잔액으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잔액으로 다 충당이 됐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량보건진료소가 신축되고 소호보건진료소도 신축이 됐습니다. 금액을 보면 5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 5억이라면 단일사업으로써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마을경로당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보건행정직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우리 보건소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건축이나 토목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건축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임명을 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사실 집 짓는데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물을 지을 게 현재 두동지소하고 두서지소, 외광진료소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는데 그때는 제가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든지 해서 군의 전문부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관리를 하도록 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단위사업치고 5억 정도면 큰 공사 아닙니까, 우리 행정직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 특히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 같이 계셨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우리 행정직에서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미치는 점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동의하십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본청 정책사업과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 보면 기술직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또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든지 하면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야 또 주민들 편의도 순조롭게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상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소장님, 최길영 위원입니다. 9-89페이지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보면 법정 금연시설 2160개소, 내용은 금연관리법령 이행모니터링 등 금연환경 조성, 소요예산 2,000만원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전에부터 해왔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런 효과는 기대를 할 수 없지만, 여기 추진실적 자료 193페이지 보면 담배연기 없는 클린 울주, 전 군민해서 여기 소요예산이 많네요. 1억3,200만원해서, 지금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해서 1200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금연운동을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실내장소에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이 사업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못 피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6개월 코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45%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현재 올해 6개월 성공률이 51%입니다.
최길영위원
조금 올랐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결단성이 있어서 조절이 잘 되는 분이 있고, 저는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웠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밥은 굶으면 굶었지 담배는 못 굶는다 하는데 이 클린울주운동을 하고 나서 울주군 관내 흡연하던 분이 이 클린울주 과정을 통해서 끊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연도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제 주변에도 납부통합보건지소에 가서 이 운동에 참여해서 지금 두 달째 끊고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상당히 괴로워 합디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운동은 국가시책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난 9월5일에 우리 울주군에서 금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학교,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공공청사, 어린이놀이터, 해수욕장, 주유소, 가스충전소, 그밖에 군수가 인정한 지역’해 놓았거든요. 시행은 2012년 1월1일부터 들어갑니다. 이 장소에서 피우는 분은 과태료 2만원씩 내야 됩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피우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엄한 처벌이 아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 10만원쯤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구·군에서 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2만원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좀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율이 낮아지고 또 이로 하여금 담배 피우는 분들이 금연운동에도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조례 제정은 2010년5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제34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9월15일 우리 군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정 내용을 보면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학교하고 위생업소 등 실내금연구역은 2200……
최길영위원
소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조례 제정 이후에 담배연기 없는 클린울주 사업에 도움이 되겠나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했는 것 상세하게 하지 말고.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속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사업이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한 가지 걱정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담배 피우다가 들켜도 도망 가버리면 따라가서 잡을 수도 없고, 피우는 현장을 목격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렵고 이 넓은 울주에 단속요원을 몇 명을 배치해서 단속할 건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요? 예상 안 되겠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됐고 시행은 2012년1월1일부터지만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담배연기 없는 클린울주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직접 피우는 분보다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 운동이 실시되고 내년에 시행에 들어가면 아마 본 위원 생각에 울주 하늘 상공이 지금같이 안개가 끼어서 흐린 날씨에서 아주 쾌청한 맑은 날씨로 안 바뀌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소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는데 오늘은 일체 소장님이 하시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 울주군에는 보건과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보건법에, 여기 자료에 보면 2조, 3조, 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의거하면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이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 연도 보건소의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2011년~2013년 책자를 참고한다면 우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2009년도 흡연율이 28.4%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울주군의 흡연율이 몇 %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2009년도에는 울산광역시 흡연율이 52.7%, 우리 군이 53.5%입니다. 2010년도는 시가 48.6%, 우리 군이 47.6%입니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영향으로 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물론 조례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흡연예방활동을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금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000만원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을 점검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위반자가 있나, 없나 보고 위반자가 있으면 우리 직원에게 보고를 하면 우리 정규직원들이 가서 스티커를 끊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을 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거기서 모니터링해서 “여기 흡연자가 있습니다.”하면 그 사람은……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사전에 어느 정류소에서……
순걸
이순걸위원
신고해서 정직원이 올 때 정도되면 그 분은 버스 타고 시내에 도착해 있는데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아니지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 사람들이 공원이나 정류장을 쭉 둘러보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더라 모니터링이 들어오면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단속을 나갑니다. 나갔을 때,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복수출장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이나 증거를 확보해야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오히려 기간제근로자 할 일이 계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계도·모니터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정보를 알아서 직원들이 그 지역을 단속 나가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일단 결과가 상당히 도출되기가, 증거확보나 기타 등등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고……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은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질의 하나 드릴게요. 남부통합보건지소의 건립 목적이 뭡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건립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 보건소가 신정동에 있다가 군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해서, 위치를 중간지점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양으로 감으로 해서 서생이나 온산 남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언양까지 오기가 너무 머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개소됐고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보건소 수준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나 운전면허적성검사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개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보건소가 남구 신정동에 있다가 울주군으로 옮겨오면서 상북지역 서부권으로 가다보니까 똑같은 울주군민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남부권의 의원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남부권의 가장 중간위치라고 지정될 수 있는 망양지역에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보건소보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상당히 열악하고요. 장비라든지 예산편성이 상당히 부족한데 2011년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에 준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통합보건지소는 인력도, 복지부에 통합보건지소는 몇 명을 배치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맞춰서 인력도 19명을 배치하고 관할구역도 온산, 온양, 청량 그 다음에 방역이나 의약업무는 거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소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본소에서 하고 3개 읍·면의 나머지 보건사업은 다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매년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한꺼번에 사업비를 늘려주고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예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통합보건지소의 건립 목적이 울주군보건소에 준하는, 남부권에 있는 주민도 울주군보건소에 준하는 보건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통합지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 인력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한 예로 그래도 남부권 주민에게 보건의료혜택을 주려고 하는 통합보건지소에 앰뷸런스 한 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그런 차를 운행할 기사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보건의료혜택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다른 기관단체는 우리 울주군에서 잘도 차 사주고 하시더만, 울주군 남부권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기관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앰뷸런스같은 것 한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지소에 왜 앰뷸런스가 없노, 사실적으로 울주군 통합보건지소는 이름이 통합지소이지 보건소와 같은 건데 왜 없노”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통합보건지소 설치 지침에 의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법을 떠나서라도 배치가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시 모 구청같으면 보건소 하나로 다 운영이 됩니다. 시내버스를 한번만 타 면 보건소에 올 수 있고 접근성도 편리하고, 그러나 우리 울주군의 정서상은 지금 현재 아주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준하는 의료보건혜택을 주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구역에서 그런 앰뷸런스 정도는 필수로 있어서 긴급을 요할 시에는 우리 주민들을 보건소로 모시고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라도 모셔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다른 기관단체, 해병전우회라든지 방범자율대는 읍·면별로 다 차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잘도 구입해 주면서 울주군의 보건의료행정을 담당하는 통합보건지소에, 그것도 통합보건지소지만 어찌 보면 남부권의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차량 정도는 구입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사실상 3개 읍·면을 담당하지만 인구수로 보면 거의 우리 군의 절반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부 지역보건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법을 준수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법을 떠나서도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계속적으로 법, 법 하시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긴급을 요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앰뷸런스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 통합보건지소를 보건소 수준으로 의료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9-10페이지 좀 펴주세요. 2010년도 감사 시정 요구사항인데,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한 몇 건 정도 했는지, 소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방문보건 총 대상은 4127명입니다. 이중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사람이 685명인데 이 사람들은 두 달 동안 8번을 방문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1853명인데 이 사람들은 3개월에 한번씩 방문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지원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1589명인데 이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 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능자가 24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자주, 주 1회 정도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찾아가는 원스톱방문건강관리해서 계획에 의해서 목표치를 세워놓고, 지금 보니까 올 10월까지는 목표치를 거의 다 달성했네, 그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
앞으로도 독감예방이라든지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는 이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소장님, 자꾸만 출산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고 정부에서도 바쁘고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요. 올해 세 자녀 이후 출생아가 168명 정도네요, 그지요? 추진실적표 187페이지입니다. 올 6월에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에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을 좀 높인다 이런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효과를 얻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예년에 비해서 올해 세 자녀 이후 출생아가 좀 는 편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2010년도에는 셋째 아 이상이 202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10월까지 156명입니다. 그래서 예년수준 정도, 아직 3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큰 차이는 없는 모양이지요. 책자에 나온 것과 수치가 조금 틀린 것은 기준이 틀려서 그런 모양인데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셋째 아가 156명이고 넷째가 10명, 다섯째가 2명이네요. 그래서 168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68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임산부 등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목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담당하시는 분, 임산부 관리담당은 이종희 계장님 하십니까? 계장님 직접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소장님 답변이 안 되면 지소장님 계시네요. 답변이 안 될 경우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는 담당계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소장님 계시니까 지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임산부 등록관리절차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임산부 등록관리는 일단은 가임여성이 되면 저희들 대상이 됩니다. 가임여성이고 결혼한 후부터 출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차적으로 가임여성들은 거기에서 풍진검사라든지 풍진접종을 하고요 결혼 후에는 임산부 등록관리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산부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교실운영,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교육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임산부라 하면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임산부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임산부 관리를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는 일단 20주 이상에서는 철분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형아 검사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임신부터 그에 따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현재 등록현황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2011년 현재 1490명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300명에 대하여 했고 철분제는 1459명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감사 추진실적 책자 186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올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신생아는 1684명입니다. 올해 1684명이 탄생했다고 보면 되지요. 이표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임산부 건강진단에 등록임산부가 280명입니다. 그지요? 건강진단에 등록한 임산부만 280명이다이 말이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계획을 280명을 했는데 실시는 300명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철분제를 1457명이나 지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철분제는 1개월치 기준으로 잡고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달 분량을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상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대상은 임신20주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만 그럴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등록된 임산부가 몇 명입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등록된 임산부가 1490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등록됐다고 봐야 되네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밑에 문제점에 보면 ‘분만의료기관이 남구 등 타 구에 있어서 임산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임산부 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다 등록해서, 그러면 철분제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등록을 하고, 여기서 보면 임산부 건강진단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 수준이 낫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은 때로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철분제를 지원받는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고, 중요한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진단 실적도 사실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철분제 1457명은 1인당 한 번이 아니고 월로 했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총 나간 것은 4547개월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가 나간 거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등록된 임산부에 한해서 줬는데 매월 지급됐기 때문에 명수가 늘어났다 그 뜻 아닙니까, 그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등록된 수에 비해서 철분제가 과다하게 지원됐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5월13일자 보면 KBS소비자고발에 모유착유기 위생실태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방송내용을 보면 모유를 자동으로 짜준다는 전동 유축기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윤활유와 일부에서 자라는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모유와 섞여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보됐고 문제는 각 보건소와 산후조리원에서 유축기를 여러 명이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리스를 받은 유축기와 기계에서 채취한 모유 시료 모두에서 윤활유가 검출됐고 또 세균 미생물검사를 의뢰해 보니까 대장균과 신생아 염증 및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산구균도 검출됐다, 또 호흡기 질환이나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는 푸른곰팡이가 시료에서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유 유축기 현황이나 관리실태를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요. 소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보건소에 유축기를 5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소독도 하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역류 차단장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제조사에 의뢰를 해서 피스톤 교체와 내부 소독도 하고 역류차단기도 부착을 시켰습니다. 54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기적으로 순환해 가면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계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고 역류순환장치만 부착해서 하고 운영하고 있네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피스톤도 교체를 하고 역류순환장치는 부착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주로 이게 대여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대여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여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54 중에 50개 정도는 항상 대여되고 10% 정도는 순환적으로 계속 소독하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여할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네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출산을 하고 나면 거의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을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면 그쪽에서 연락 오면 저희들이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반 외부 임산부들이 모유 유축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출생아 수가 2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54대로 운영이 된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자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도 우리 일반 임산부들은 새로 사거나 외부에서 임대를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임산부 등록관리나 건강교육을 할 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육아비와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그 뒤로 역류방지기를 달고 나서 한번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 뒤에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검사는 아직 안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소독하고 상관없이 역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역류문제는 안 생기는데 세균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인숙
정인숙위원
한번 검사를 꼭 해보시고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관련은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187페이지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해서 64명 계획에 44명이 지원되어 있는데요 장애인가정이라는 것은 부나 모 한쪽이……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부나 모가 어느 한쪽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지원현황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장애인가정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출산장려금, 양육비를 합쳐서 1인당 1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끝입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선천성대사이상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특별분유를 제공한다든지 하는데 장애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실 이럴 때 치료비가 제일 많이 들잖아요. 미숙아나 장애아……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미숙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2.5㎏하고 37주 미만 출생아에 대해서는, 지금 미숙아와 선천성대사이상아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금 따로 마련된 것이 없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임산부 등록이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민간부분에 많은 부분을 뺏기고 있는데요 좀더 보건소에서 친숙하게 홍보나 장비를 갖춰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의료법이 자꾸 강화가 되고 의료장비가 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개인단독의 의료기관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다수가 모여서 자기 전문분야별로 사실 진료도 하고 고가의 장비도 구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그런 기술수준까지나 장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진료나 그 부분은 늘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보다도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쪽으로도 좀더 중점을 두고……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교육같은 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엄마들이 자녀 낳는데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6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현황에 2010년도는 제외하고 2011년도 보면 울주군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인구가 제일 많은 읍·면은 범서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부 경남이나 호남쪽에 가면 한 개 군보다 더 크고 두 개 군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범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동이나 두서, 삼동 이쪽에 진료비는 천단위가 되어서 2,700만원, 4,900만원, 2,100만원되는데 그 많은 범서에서는 보건소 진료비가 640만원밖에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는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러나 두동, 두서는 의약분업 이외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값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범서는 약을 취급을 안하고 처방전만 끊고 두동·두서 같은 데는 약까지 처방을 하고, 약을 투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것을 미처 생각 못하고 범서보건지소하고 웅촌보건지소에서는 다른 지역의 인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진료비 수입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진료소 직원을 다시 한번 재배치하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울주군 의장 명의로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1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우리 울주군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상이 2만2556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인원은 무료로 1만4581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1만명 정도가 접종을 안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무료예방접종이……
순걸
이순걸위원
대상인원은 2만2556명인데 접종인원은 무료로 1만4581명만 접종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안 받은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우리가 매년 예방접종을 하면 무료접종을 해도 우리가 대상자들을 전부 일일이 찾아가서 접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년 접종률을 보면 한 60% 정도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라도 건강한 사람은 안 맞아도 별,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보건소장님의 답변도 충분하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울주군은 접근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다른 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무료접종을 받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에 왕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읍·면을 상대로 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한 250명, 300명 정도 오시는데 이날은 한 700～800명 와서 답례품으로 만든 우산이 700개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료의원이신 정인숙 의원도 참석하셨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거기에 계시면서 이런 많은 인원이 나와 있을 때, 울주군 5개 읍·면이 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좀 나와서 해주면 안 되느냐고 여러 동료의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강길부 국회의원 사모님 계시는 자리에서 ‘참 좋은 제도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니까 안 된답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안 되는데, 안 되는 사유를 잠깐 검토해 보고 또 보건소장님하고 충분히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행법상 부득불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텐데 바로, 내가 남부통합보건지소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일언지하에 “안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내가 계신 분들에게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그 다음 날 어떤 장소에서 만나니까 이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고시 개정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방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개정이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주관기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 제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3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1.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나 현행이나 다 되어 있거든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우리 울주군의 보건의료행위는 전혀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각 수신자 참조해서 ‘인플루엔자백신 단체 예방접종 지양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 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지방자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제하라고 되어있지 하지 마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장이나 지소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회관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지소장을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우리 관내에 366개 경로당이 있으면 전부 다는 우리가 출장 접종을 못하지만 남부복지회관, 서부복지회관 큰 복지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또 노인들 봉사차원에서라도 출장접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군데 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왜 출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군수님도 각 읍·면에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동군수실해서 각 읍·면 특정기관에 가서 대화를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서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 곁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있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또 우리 울주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노인복지회관 기타 등등에 점심식대료가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할 때 울산광역시 다른 구청에서 상당히 항의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기 1,000원씩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왜 울주군만 500원 하느냐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 정서대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해서 당분간 500원으로 했습니다. 또 우리 울주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한번 타면 보건소 예방접종하러 못갑니다. 온산읍은 한번에 보건소까지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온양 가는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또 아니면 시내버스 타고 청량 가서 청량서 다시 온양 오는 버스를 타고 망양에 내려서 20m도로를 건너서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으면 정말 이런 부분은 다가가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면서 울주군 보건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소가 맞습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든 사람이 보건소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나가서 그 700명을 상대로 해서 한번 예방접종해 주면 다른 진료소나 통합보건지소같은 데는 얼마나 수월합니까? 기다리는 사람 없이 바로바로 맞고 갈 수 있고, 예방접종 한번 맞기 위해서 줄줄이 기다리고 해야 됩니까? 그 어려운 버스 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마을마다, 면마다는 못가더라도 5개 읍·면의 노인들이 남부노인복지회관 모이는 그런 행사에 예방접종 한번 못 나온다 말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그 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지소장님이 저하고 의논을 하고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어찌됐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서부·남부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는 출장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노인들 700명, 800명 모이는 장소는 못 가는데 울주군의회는 왜 옵니까? 진정 우리가 다가가는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유모차 끌고 걸어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그래도 거기는 대형버스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거기는 옵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방접종 한번 해 주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거듭 사과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소장님,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특히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주요업무 실적 197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질에 맞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해서 개요에 보면 사업 대상 경로당, 복지회관, 군부대, 학교, 지역주민 해놓았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한의약 건강검진, 한의약 순회보건 한방진료 홍보관 운영, 지역사회 연계, 중풍 예방 등등 있습니다. 우리 체질에 맞는 한의약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보의가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한의사가 자료에 보니까 두 분이 계시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배치된 데가 두서하고 삼동하고 그렇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두서, 삼동, 서생.
최길영위원
그러면 세 사람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없네요. 같은 사람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아닙니다. 한의사가 서생지소, 두서지소, 삼동지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최길영위원
여기 서생지소에는 한의사가 없는데, 자료에는 내과의사 하나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 증원이 됐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있던 한의사를 서생지소로 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보건소에 있던 분을, 그러면 우리 보건소 관내에 한의사가 총 몇 분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한의사가 7명입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생지역에 보면 한의사가 없다가 배치되고 나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 9시에 문 여는데 8시반되면 줄을 서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왜 줄서있는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물으니까 빨리 진료하고 일상 일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밀리니까, 침이라는 것이 한번 맞는데 기본 30분 안 걸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비좁아서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누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일주일에 수요일 한번밖에 침을 안 놓습니다. 맞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침의 효능이라는 것은, 저도 운동을 하니까 거의 매일 침을 맞다시피합니다마는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정도 맞아야 효능이 있는데 한 번 맞고 일주일 기다리면 이게 원위치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좀 늘려달라, 또 예를 들면 이분이 여기에 배치는 됐는데 하루만 서생에서 침을 놓고 나머지는 순회를 해서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마을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마을도 서생 관내 마을이 아니고 타 읍·면으로 가시는가, 그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어떤가는 몰라도 서생의 할머니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삼동에 한 분, 두서에 한 분, 이분들도 똑같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마을에 순회를 합니다. 순회진료도 하고……
최길영위원
그러면 7명의 한의사가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보건소 근무하는 한의사는 면별로 우리 방문보건진료 있지요.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생같은 경우는 서생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보건지소에서 침을 놓고 또 하루는 화산진료소에 가서 놓고 하루는 진하진료소에 가서 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온양·온산·웅촌은 남부통합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이 하루 놓고는 다른 저 멀리 두동·두서로 가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몰라도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분 출근하는 수요일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대책이 좀 없겠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지소진료를 좀 늘리고 순회진료를 조금 줄이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떤 거동도 못하는 분이 침을 맞는가는 몰라도 7분이 전부 다 그만큼 바쁘게 다닌다면 하루에 침 맞는 사람 숫자가 수 백 명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요? 순회하러 가시는 분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생에서 두서에 침 하루 놓으러 간다 하면 가다가 하루 다 가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인접한 지역을 돌아야만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일정을 조정해서 주 3회 정도 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순회진료를 조금 줄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 말은 순회를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온양, 온산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통합지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차를 타고 상북에 갔다든가 이렇게 가면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 찍고 나가면 상북 가서 몇 사람 보겠어요.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서 상북에 가까운 두동에 있는 이 의사가 나가고 서생은 서생주변에 화산진료소나 진하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한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다, 특히 우리 서생은, 울주군에 바다가 서생밖에 더 있습니까, 바다 일하고 해서 온 만신이 망가진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민간 한의원도 있지만 이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여기 오는 겁니다. 잘 못하면 공보의가 하루 종일 거기 살아도 침 맞으러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 보건소에서 한의사, 아까 말한 우리 체질에 맞는 한의약 이 부분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양의나 내과의나 잘한다는 소리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소장님, 들은 일 있습니까? 그것은 왜 못 듣느냐 일반 큰 병원에 좋은 의사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한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것은 좋게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저도 운동 좋아하지만 감독이 선수 차출 잘못해서 경기에 이기고 게임에는 지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됐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효율성 있게 적기적소에 한의사를 배치해서 인근,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가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진료할 수 있는데, 원거리까지 안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9-1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질병정보모니터 운영해서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질병정보모니터는 어떻게 선발을 하며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이것은 약국, 병의원을 질병정보모니터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 설사가 나서 설사약을 사러왔다 그러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질병정보모니터입니다.
박동구위원
약국에 종사하는 분들이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약사지요. 약사, 병의원을 질병정보모니터로 지정하면 약을 사러오거나 병원에 설사환자가 치료하러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질병정보모니터요원들은 많이 지정할수록 정보 입수가 많이 되겠네요.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약국, 병의원, 학교, 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장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해외여행유증상자 추적관리해서 19건에 29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질병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저개발국가, 동남아 등으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운송수단, 배나 비행기 화장실을 검사합니다. 거기서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신종질병이 있으면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을 전부 다 검사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됩니다. 그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19건에 29명은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비행기 안에 변기에서 어떤 균이 발견됐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감염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9명은 관리대상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일시적으로 그때 우리가 검사를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종결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29명 중에서는 재발하고 병이 진전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여기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결핵환자등록 건수가 작년에는 18명인데 올해는 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배 이상이 증가됐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삼규
한삼규보건소장
작년에는 감사 끝나고 난 뒤에, 10월까지 감사 끝나고 난 뒤 2개월치입니다.
박동구위원
요즈음 같이 의료시설도 좋고 약국도 아주 고급화되어 있는데 결핵이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창궐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결핵환자 기준은 X-선상이나 객담검사상의 기준만 가지고 환자를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때로는 결핵반응검사에서도 의양성이 나오면 2개월간 추후관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현재 기준은 다재내성검사라고요 그 증상은 흉부X-선상이나 가래검사에서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재 내에서 배양을 하면서 키우다 보면 결핵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검사기준 방법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게 내가 보균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밖으로 표시 안 나고 있는 사항을 균을 배양해서 조사를 하면 양성환자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런데 결핵균자체를 모든 일반인들이 70~80%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거지, 균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예방화학 치료자들의 재발이 잦다’, 예방화학치료라는 거는 뭡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것이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균을 검사를 해서 다재내성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질병 예방하는 곳인데 앞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솔직히 말해서 결핵 이런 것은 60년대, 70년대 창궐했는데 요즈음 와서는 많이……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줄었는데 그게 현재 젊은층들의 영양결핍, 건강결핍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부활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범서읍,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