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한진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강석주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공항동·방화1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강석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으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입법예고의 기간, 절차, 의견제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석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제출해서 201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기존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의 절차, 방법 등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5일 이상 구보나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에 포함하며,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설하는 것은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9조에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사고,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가 어떤 거예요?

사고라는 말을 여기서 풀어써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국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그대로 돼있는데 이걸 왜 바꿨지? 어문규정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 국장님 왜 바꿨지 하고 물어보면 도대체 사전에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주사가 답변하게 돼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회의 중이에요, 회의 중. 내가 질문한 거는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죄송합니다.

왜 바꿨지 하면 내가 질문하는데 도대체......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회하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