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의 보고가 있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위원장이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오늘 아침 행정사무감사가 20분가량 지체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방청객도 와계시고 기자분도 와계시고 2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이런건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군수께서 군정 주요역점 사업분야 11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다른 사소한 사항도 아니고 정말로 재선거에서 당선된 군수가 정말로 중요한 군정주요 역점사업을 순창군을 대표하는 의회 보고하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20분이 지체되면서 이러한 사항이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면 사전에 행감특위하고 의견조율이 되었던지 아니면 행감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되어야지 행감 시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강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조태봉 축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설동승 산촌소득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ㆍ현원 및 기구로 산림축산과 정원은 20명, 현원은 16명으로 4명이 결원이나 청원산림보호 및 공중방역수의사 등 정원 외 4명이 근무중 입니다. 기구는 산림분야 3담당, 축산분야 2담당 등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및 한국야생 동&middot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중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는 (사)한국임업인 후계자협회 순창군지회로서 올해 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적하신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회비납부조항 규정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정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정이 되면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59쪽 2011년도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액은 131억 6,800만원이며 집행액은 86억 7,400만원으로 66%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자원 조성 조림사업,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산불방지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 용궐산 산림테라피밸리 조성,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순으로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림과 불량임지를 수종갱신 하여 유용경제림을 육성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개요로 경제수, 큰나무, 유휴토지, 소득증대조림 등 4개사업에 4억 2,200만원을 투입, 139㏊에 33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춘기와 추기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춘기에 114㏊를 완료하였고, 추기에 25㏊를 추진중 입니다. 나무 식재후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추기 조림목에 대하여는 동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하여 활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168쪽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능별 적정 숲가꾸기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에 16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1,560㏊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인계 심초&middot세룡지구 등 10개지구 큰 나무가꾸기,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1,050㏊를 실시하였고 추기 사업으로 동계 무량산, 유등 무수리 등 8개지구 477㏊에 대하여는 큰나무 가꾸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숲가꾸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도로변 산림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내 숲가꾸기 등 밀생임지를 적정하게 가꿈으로서, 순창군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호남정맥을 잇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호남정맥의 명성을 계승하고, 관내 주요등산로를 정비하여 찾아오는 등산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므로서 순창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2010년도에 정비한 용궐산등산로와 연계 동계면 무량산에 4.3㎞, 적성면 벌동산에 2.5㎞ 등 2개소에 6.8㎞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억 5,800만원을 투입 위험 등산로 난간설치, 훼손지 정비 및 표지판, 홍보판 등 부대시설 설치로 등산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추진상황은 등산로 정비대상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 정비중에 있는데 60%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년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등산로정비사업인 만큼 안전한 등산로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수분조절제, 스키로더, 모돈갱신, 우량한우정액 지원 등 17개분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32억 7,100만원을 투입하고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경영체 장비 지원 등 4개분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5억 2,900만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은 한우 등 6개 축종 농가에 수분조절제, 스키로더, 퇴비살포기 등 39개 사업을 완료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및 원활한 축분 처리로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국&middot도비 사업의 예산 변경 및 주민동의서 징구가 필요한 축사 시설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지만 년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조사료용 장비, 수확제조비, 종자대를 지원하여 경종 및 축산농가에 소득을 보전하였는데, 조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 확대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운영으로 축산업 이미지를 개선시켜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 공급 하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까지 친환경 축산농가 500명 육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농가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인증비, 무항생제재, 축사시설 개보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친한경 축산농가 122명을 500명 육성 목표로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인소독기 설치 및 축사 바닥정비 등 7개소에 6,600만원 지원과 무항생제재 2건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년내에 마무리하여 친환경 축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으로 산불방지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순창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진화인력 및 장비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봄철은 2. 1～5. 15, 가을철은 10. 20～12. 15까지 군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중이며 산불 감시인력 80명을 고용하고 임차헬기를 가동중에 있으며, 임야내 소재한 목조건축물이 산불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격공간조성 숲 가꾸기 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봄철에 적극적인 대처로 큰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으로 21건 1.9㏊의 산불이 발생되어 1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위험요인 제거를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산림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사업과 재해방지 시설인 사방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임도사업은 8억 4,600만원을 투입 신설 2.4㎞, 구조개량 1㎞ 등 3.4㎞를 시설하게 되며 사방사업은 12억 3,000만원을 투입 사방댐 5개소를 시설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임도사업중 구조개량은 완료하였으며, 신설 및 보수사업은 80% 추진중으로 년도내 완료할 계획이며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 수장, 복흥 주평 등에 사방댐 5개소를 신설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간선임도 계획에 의하여 임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재해로부터 인명 및 가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위험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량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불법 전용산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불법 전용산지의 합법적 지목현실화를 위한 임시특례규정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사안으로 안정적 농림업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야를 적법한 절차없이 5년이상 계속하여 군사시설, 공용&middot공공용시설 및 농림어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올 11월말까지 구비서류에 의하여 신청하시면 검토하여 년도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227필지 59㏊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마쳤으며,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용궐산 산림테라피밸리 조성입니다. 동계면 어치리 소재 용궐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섬진강의 아름다운 수변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동 사업은 군유림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82㏊ 규모로 2013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힐링센터, 산림치유길, 명상의 숲, 향기치유 숲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후 광특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2월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서가 납품되면 전라북도의 &‘치유의 숲조성 승인협의&’및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협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말 이전에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청정 순창에 적합한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으로 임업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하고 좋은 품질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는 농림사업 3개분야, 자체사업 3개분야 등 6개분야에 2억 6,6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림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두릅식재 사업만이 추진중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만연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가축 전염병예방 등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선진화된 방역체계를 구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국가방역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의거 4억 5,300만원을 투입 5개축종(소, 돼지, 닭, 개, 꿀벌) 15개사업 대하여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 가축 전염병발생 방지 예방백신 공급은 소 설사병, 돼지 열병, 닭 뉴캐슬병, 꿀벌 기생충, 개 광견병등 축종별 질병 발생시기전 적기공급 접종하여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가축사육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도지원은 6개소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및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해외 악성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AI, 소 브루셀라, 우결핵 등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민&middot관 공동으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므로서 방역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올해는 4종에 4억8,800만원을 투입 소독의 날 운영, 축사소독 이동식 방역기, 조류사육농가 축사내부 소독시설, 소전염병 진단키트 및 채혈 등 악성전염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각종 소독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도 전국적으로 만연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상황실을 가동하고 예방백신을 적기에 접종하므로서 우리지역에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읍면 공동방제단 상시가동 및 각종 소독시설을 적기에 지원하므로서 악성전염병이 우리지역에 들어오지 않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 전염병에 대한 진단키트 및 채혈검사를 실시 브루셀라 감염소 3마리, 결핵 감염소 72마리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구제역&middot고병원성AI 원천차단을 위하여 정부방침에 의거 10월초부터 내년 4월말까지 방역상황실을 가동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소독강화, 백신 적기접종을 홍보하여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79쪽 축산물 위생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식육판매 단계의 위생감시와 물가안정 도모를 위하여 원산지 둔갑방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물판매업소는 67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물이 다량 유통되는 구정&middot추석 등 명절과 하절기에 부정축산물 유통상황 및 위생상태를 특별점검 실시하였으나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금후에도 판매업소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하므로서 청정순창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예민 위원께서 질의 한번 하실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간이 35분 저쪽에서 20여분 지연되다 보니까 초과를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방청객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도 정말 인심좋은 아저씨과 입니다. 우리 농정과나 산림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데 보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고는 하는 대신 간혹 욕도 많이 얻어 먹는 과중에 하나입니다. 수고만큼 애썼다는 말보다도 한마디 욕이 더 가슴속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근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02~2011년도 까지 산림축산과에서 3,000만원이상 보조사업으로 집행된 것이 100개 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100개 단체가 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는 400~500명이 되는 그런 단체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일선에서 일하는 분중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요즘 민주사회에서 보편적인 복지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지 분열도 없고 여론도 없고 정말 칭찬의 일관으로서 끝나리라 보는데 군민의 혈세가 몇몇 능력있는 사람한테만 수혜를 받는다, 이런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영세민이 도움 받는것도 아니고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 도움 받는 것 아니고 정말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만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돈많이 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지는 이런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힘없고 빽없고 줄없는 사람들은 몇푼이라도 보조사업 한번 할려면 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보조사업도 뭐 군비로 그것도 국비하고 도비 이런 매칭사업도 아닌 군비로 순수 8억이니 몇억이니 억억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시지 않지요? 보조사업 일환으로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면 실무과장으로서 뭐랄까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할 적에 참 곤혹을 치루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셔도 됩니다. 뭐 다 알고 이야기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애매한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보면 우리 부군수님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안 나오시라 보는데 일례로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나 갔을때도 지적도 했었던 관련 사업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양만장지원사업해가지고 2009년도 지원이 된 걸로 추진계획수립통보 했거든요? 이게 8억짜리 이지요? 군비보조가...

예, 그렇습니다.

군비 보조가 8억짜리인데 사실은 여기가 양만장이라고 이름 써가지고 2009년도부터 이게 2006년도부터 돌아다니는 돈 아닙니까? 양계장한다고 했다가 이젠 양만장으로 5년이 거의 도래하니까 어쩔수 없이 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조기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이 먼저 나갔지요? 그것 맞지요?

6월말까지 조기집행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조금의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그때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저희가 4억에 대해서 예치를 해놓고 사업 진척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마시고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 하실분이 누구냐? 실무과장님입니다.

.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전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무과장님이 내가 전에 안했던 소관이니까 이게 사실 그 사업은 엄연히 아닙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애매 모호할 것이다라고 말씀도 먼저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할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안하신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답변할 내용이 있는데 부적절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양만장 건에 대해서 현재 사업 진척률이라던가 현재 8억에 대해서 집행 상황이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5년전에 그 사업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5년전 이후 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현재 양만장사업 착공해서 진척사항이라던가 주요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 예산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2009년도 1월 15일날 사업계획 수립통보를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통보를 하기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넘어 왔습니까?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습니까? 우리 순창 군비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2006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온 사항 이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집행된 자금이 우리 순수한 순창군민의 군비냐? 아니면 누가 특별교부세인지를 모릅니까? 많이 있지요? 지금 집행된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집행되냐 이말 입니다.

그건 군비 맞습니다.

군비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순수 군비로 8억원이 지원되어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동네 의원에 솔직히 이야기 할께요 친구가 네분 있습니다. 친구 것도 삭감했습니다. 과감하게 문제예산 지적해서 5억이라는 축산자금에서 나갈려는 것 정리했어요.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 친구들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해 줄만도 하지요? 그것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불편 부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이말 이예요. 거기에 동의 하시지요? 집행과정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 잖아요?

집행과정이 현재 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아니지요. 이게 이예산 자체가 군비다 말씀입니다. 군비 맞는데 순수 군비로 일개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원 뿌리는 특별교부세라 말씀드렸잖습니까?

원 뿌리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어떤 돈으로 갖다 쓰느냐 이야기지 원뿌리 특별교부세로 쓰셔야지 왜 군비가 나갔습니까?

그 당시 특별교부세를 국가에 반납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 돈이 우리 군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산운영에 기법상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엄연히 사업계획서상에 올라온 예산은 순수 군비이다 이말 이예요. 그러면 의회감사장에서 군비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무슨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다루는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특별교부세든 군비든 각 주무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적법성을 따지고 군비로 10억을 주던 군비로 20억을 주던 그 사업의 진행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라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시고 그런 적법한 사항이나 잘못된 게 없다면 그 말씀을 충분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난해 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일반 예산 심의장이 아니라 감사장이예요?

군비 10억으로 지원해 준 게 잘못 된 것 입니까? 과장님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 하셔야 된다 이말이예요?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과정은 아니고 재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몇 억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제가 준다 어쩐다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결재란에 과장님 싸인 들어간 내용입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기 아니예요. 과정상을 묻는 것 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돈에 대한 재원에 관계된 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다 한 사항이고 2009년부터 사업이 착공하게 되면서부터 현재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현재 지도 감독도 하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내려 올 적에는 양계장 짓는다고 하셨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양계장 짓는다고 했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다가 못하겠어 못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운영 기법상 단체장이 쓸 수도 있지요? 다른 곳에다 쓰다가 순수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주면 못할 것을 군비로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라 이말 이예요. 바뀐다고 하니까 이 군비로 8억을 편성해서 세워준 것이다 이말 이예요? 그것 맞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건과 관련해서 담당계장님부터 싸인을 했다 이말 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 집행하는 과정에 잘되었냐? 못 되었냐? 이것만 간단히 묻는 거예요? 이것 떳떳하게 잘되었다고 하지는 못하시지요?

집행은 잘되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편성..

본 위원이 묻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구만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운영이 변칙이 되어서 다른 운영기법상 예산을 다른곳에 사용했다 이말 이예요. 그걸 차마 체면 못 챙겨주고 하다보니까 군비를 편성해서 했다는 이말이예요? 그것 안다니까요? 그것 잘?다고 항변 하시겠지요 항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나 대다수 순창군민이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화암리 축사 관계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 입니다. 그 주민들이 몇 년간을 투쟁을 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선례가 있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걸 묻는 겁니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지요?

위원님 항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농림사업이라던가 보조사업 우리 산림축산분야에서 나가는 것이 주로 농림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추후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농림사업에서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것이 농림 사업쪽에 국고가 많이 딸리고 군비가 매칭되어서 그런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현재 시점에서 잘못되었다. 안되었다. 그 보다는 저희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구림 화암리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이 뭔가 잘못되고 있더라 이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작년도에 축사 현대사업에서 5억 올린 것 있지요? 예산서상에 올린 것 있지요?

축사 현대사업은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 아니예요. 최병호씨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예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충분히 숙지를 했고 지금 과장께서 계속 답변한 내용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오고가면 답에는 끝이 없고 계속 말씨름만 하게 되니까 임예민 위원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잘못된 부분 질문을 드리면 과장은 분명히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질문의 끝을 맺어야지...

잠깐만요. 금방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매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최병호씨 매칭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 이용을 못하겠다. 이걸로 해서 친구들, 동료위원들이 4명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커트 시켰는데 이것도 순수한 매칭사업 하나 없이 순수 군비예요? 그래서 이 집행과정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묻는데 자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올라오는데 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간단히 빨리빨리 끝내세요?

잠깐만요. 쌍치 양만장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군수가 예산편성을 해서 순창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때 지금까지 집행상황에 대해서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임예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쌍치면을 비롯한 각읍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중에서 작은돈도 아닌 자그마치 8억원이라는 순수 군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법에 접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순창군민 정서상으로 봤을때는 좀 그래도 불편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편성에서 집행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고 임예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위법성을 따질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순창군 정서상 한개 법인에다가 8억이라는 군비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게 구림 화암리건이나 이거나 하나도 다를 봐가 없거든요? 실무과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똑 같은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집행이 되 버렸습니다. 싸인이 다 끝났어요. 집행이 당연히 되어야겠지요?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다보면 양만장을 저도 하부조직에 있을적에 다 봤습니다. 이게 이선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뭐해 달라 이제는 그만이다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 동안의 집행과정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었던 집행이 되었다. 윗선에서부터 싸인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오더 없이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실권으로는 천하없어도 이짓 못해요. 누구한테 죽을 일 있습니까? 못하는데도 하게 되었다 이말 이예요. 허나 위계질서상 어쩔수 없는 싸인을 했는데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을 나는 감사장에서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애매모호하다고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제일 곤란 하실 겁니다. 익히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양만장 사업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오늘 이 8억원으로 끝나는 사업이냐? 아니다. 또 무엇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입이 그러면 감이 열려서 홍시를 먹여주어서 똥 쌀때까지 해주어야 하냐? 이선에서 이정도 보조해주었으니까 자신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해야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하자면 과장님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용한 것 안다니까?

임예민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되었냐? 잘잘못을 과장에게 묻는다라면 절차상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쭉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답변석에 앉아 있는 과장은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안해요?

지금 질의하신 임예민 위원님이 행정절차상이나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답변할 사항의 게재가 아니다. 그래서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임예민위원께서 집행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은 또 집행절차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집행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기회를 드리겠으니까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군 보조사업에 있어서 특혜나 그런것들은 다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행감장에서는 분명히 집행절차나 편성과정이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물어야 과장이 시인을 하지 뭐 이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식으로 질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 절차상 잘못된 것 아세요? 교부금 갖다가 능력만 있으면 가지고 온다면 제가 가져올까요? 그럼 저 줄 겁니까? 교부금이요 당연한 사업목적 가지고 가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교부금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를 해 주실려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니요. 본 위원도 그것 가져올 능력 있어요. 자신도 있고 또 과장님이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니예요? 교부금 갖다가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지금 거기까지 인정을 해서 됐고요. 지금 이 금정영농조합법인 자체가 5명이 이사, 감사, 대표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여기 조합원에 이감사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까지 파악 하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명단에 대해서는 봤습니다만 세부 내역관계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예, 안해 보셨지요? 왜 본 위원이 이게 특혜성이냐? 잘못된 예산집행이냐를 주장해 드릴께요? 지금 이 다섯분 중에 쌍치면에 크게는 8개 사업만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하는 과정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흥분을 안 할려고 합니다. 왜 기가 막히느냐 여기에 이사, 감사, 5분 중에 3군데가 들여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2군데가 들어간 사람이 2군데 보조사업을 받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이 이 법인이 2~3군데 끼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억짜리 몇 억짜리 억억하는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 보조사업 선정자로 이사에 감사에 다 들어가 있다. 이말 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 과장께서 잘되었다고 잘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저희는 금정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법인이 여기 제가 가지고 다닌 것이 8개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여기 법인에 양만장 금정영농조합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그 사람중에 8개 사업중에 2~3군데씩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8개씩 5명해서 40명입니다. 40명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3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해 먹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혜성이다. 집행이 잘못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추후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하는 것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도 그 내용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사람이 몇 군데씩 가서 2~3군데 가서 보조금사업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찮은 서민 같은 사람들은 단돈 10원한장도 혜택을 못 받고 사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 우리 순창군의 행정이냐 이말 이예요? 제가 과장님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순창군이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뭣 모르고 이 사업을 과장을 맡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요. 허나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보거나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이기에 과장님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집행과정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과정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성관계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신청받을때 법인관계 같은 것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서라던가 이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저도 이것 교부세를 가져오게 되면 주십시요?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의 대상자가 중복된 사람들이 여러사람 한 20명 됩니다. 40명중에 20명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2~3군데 막 이렇게 이게 특혜 아니고 무엇이 특혜냐 이말 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일단은 몫이 틀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기준에 심사를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이 그런데 어떤 A라는 사업을 전혀 별개 사업인데 이걸 받았다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면 그분의 어떤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침해가 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DB구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목석을 가리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창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성 있게끔 해 나가는 수 밖에 없잖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A라는 사람이 100을 받았는데 다음에 다른 사업인데 또 요구를 할때 이것 때문에 안 준다.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 하는데 그것 전혀 별개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안돼 그것은 순창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 답변 잘못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공평해야 됩니다. 지금 신임군수가 이 자체를 데이터 베이스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중에 하나입니다.

임예민 위원님 잠깐만요? 행감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양만장 건과 관련해서 이후에 예산 계상되는 부분까지 여기서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것 같구요? 자치단체장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안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해서 주네 안주네 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치 양만장 건과 관련해서 한성희 위원님하고 임예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감사의 주 안점은 특혜냐? 집행서상의 절차가 잘 못되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그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는 순창군민들 즉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나 이러한 의회내에서 이루어졌던 즉 현장특위 조사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을 접한 분들은 그래도 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내용은 인정은 가나 여기는 엄연한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본 위원장이 충분히 알았고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한다고 답변은 하셨고 분명한 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대답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집행상의 잘못이 있냐? 없냐? 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막연히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도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지 후에 잠깐 10분간 정회후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이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없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물을 적에는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 예산이 고품질산란계사업으로 사용하려다 민원에 부딪혔건 뭐에 부딪혔던 능력부족이 되었건 못했다 이말 이예요. 그것을 다시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나가는 자체가 마치 잘 된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과정은 교부금을 떠나서 순수 군비로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잘되었다고 대답을 하세요?

예산편성 할때 제가 그것을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잘되었냐? 못되었냐? 과장님 객관적인 판단을 묻는 거예요?

현재 양만장 건에 대해서 군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세워져 가지고 편성되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기 이전 사업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되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도에 계실때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와서 보니까 교부금으로 집행이 되었다가 안 되니까 군비로 나가는 자체가 절차상 잘되었느냐 못되었냐? 묻는 건데 우리 부 군수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잘된 것 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가면 하루라도 이야기가 안 끝납니다. 잘못한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서 잘못을 받아내시고 통 틀어 가지고 순창군민 정서가 이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계속해서 과장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편성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가는 부분은 그건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큰 하자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분이 힘 있는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었고 정말 순창군 의회에서 대표에서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누가 봐도 어떤 공적인 자리에 계셨던분 중에 하나지만 순창군민 대다수가 특혜의혹으로 보는 눈길이 심하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에 집행하는 과정까지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줄기차게 잘못 된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잘못된 부분은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 한번 드릴께요? 부 군수님 우리 8개 쌍치에 쌍치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타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동계나 다 있는데 쌍치에 8개 작목반을 제외한 작목반 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연합회는 약 9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300여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건 바람직한테 8개 작목반에 약 38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순수 한번씩만 혜택을 받은 사람은 18명 2~3번 받은 사람은 22명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이 세더라도 임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안나올 것 같고요?

안나오면 뭔가 결단을 내려서 차후 조치를 취해야지요?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해왔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성희 위원께서는 부 군수께 감사를 중앙에 요청해도 되느냐 물어 봤는데 의회에서 판단해서 잘못된 상황이 있다라면 집행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감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 의견은 최종적으로 양만장 건에 대해서 집행상에 잘못은 없다라고 결론은 내리고 이후 저희 행감 특위위원회에서 이건에 대해서 중앙에다 감사를 의뢰할 것 인가? 말 것 인가는 감사가 끝난 뒤에 행감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말씀 더 할께요? 제가 말을 맺을려고 했는데요. 아까 18분이지만 부부관계까지 따지면 불과 16명이 혜택을 본 것 입니다. 불과 16명이 38억원 찢어먹고 나누어먹고 다 했어요.이게 오늘날에 순창군에 행정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냐? 잘되었느냐를 물으니까 자꾸 회피성으로 나가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일만 더 키우는 것 아니예요? 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키울 렵니까?

임예민 위원님! 열 번을 말씀하셔도 답변은 똑같으니까? 임예민 위원님 100번을 물어봐도 답변은 똑같으니까 거짓 증언이나 거짓진술을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따져봐 가지고 100번을 물어봐도 똑 같습니다.

한 마디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기법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다른 사업에다 돈을 다 사용해버리고 몫을 지어서 주었는데 이것 시간이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이것 돈 날아가게 생겨서 중앙에 반납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용을 해버렸어 사용해버리고 나서 주세요. 나 다른 것 할라니까? 그것을 군비로 준거예요. 그게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다른 것 아니예요? 절차상의 우리 과장께서 잘하셨냐? 못하셨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잘못되었지요?

신청을 해야 주지요?

신청해 본 일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창군이 앞으로는 깨끗해 질거라 봅니다. 저는 적어도 감사원 출신이 군수로 당선이 되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아마 우리 순창군수가 감사원 출신의 양심의 잣대를 잰다면 잘못되었다고 진작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 군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갈 것만 찾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인정하세요?

임 위원님!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당초에 사업기간에 사업을 못 끝내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끝내고 그 사업 대신에 우리 군비를 세워준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요

과장님 지금 특별교부세 8억분이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이라 해서 정산까지 끝났지요?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내려온 목적외로 세워져 있을때 중앙정부에 사용승인 변경을 받습니까?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까지 받았지요? 우리 군비로 새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번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때 적법한 변경승인을 받아서 했다라면 하자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날라 갈 것 같으니까 그 예산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급히 변경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 알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것은 써버리고 이제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온 돈이니까 누가 주었던간에 내돈 내 놓아라 이말 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해서 군비로 책정해준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게 그 과정상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절대 답변을 않습니다.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고...

적어도 결재권자인데 그걸 왜 판단을 못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군수가 되었던 부군수가 되었던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다 해서 그 양반이 싸인한 것에대해서 이제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병호씨라는 사람도 책정을 해준 것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럼 6대 의회는 돌 아이네요? 친구를 배신한 놈들밖에 안 되고 그게 아니다 이말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무엇이 두려운지는 몰라도 그렇게 입을 함하고 계시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 생각하시지요? 지금 한위원님 다른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답변해주세요? 노력영향에 따라서 가져오면 가져다 줄께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시간에 조율할 시간 어떤 그렇게 하시지요?

식사시간이 안 되였으니 기다리세요?

어떻게 할까요? 부군수님 입만 딱 다물고 계시는데 다른데는 시원시원하시더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임 위윈님! 예산편성이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잘되었습니까? 잘 못되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 군수께 묻는 것예요?

부 군수님! 예산편성이 잘 되었습니까? 잘 못되었습니까?

예산편성과정 어떤점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임 위원님 잠깐만요!. 이후로 부군수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허위증언이나 진술이 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어떤 과정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끝이 없어요?

부군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까요? 그 분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군수자리에 앉아 있어도 세워달라면 세워주어야 되요? 명색이 개인 이름을 거명을 안할려고 했는데 의장출신이 이야기 한 거예요? 안 해줄 자신이 있어요?

임 위원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감사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예요? 부군수한테 감사를 의뢰해도 된다라고 부군수에게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께서 답변을 그런 회피성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묻는 것 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관련 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숲조성 관련과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제일고등학교에 2,000만원 들여서 1,730㎡ 부지에 산수유외에 5종 1,832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숲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담장허물기 이런게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라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숲 조성을 해줌으로써 학생들 학업하는데 정서상에 좋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와서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은 개념으로 중앙 산림청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가 들어가 있고 도비 15%, 군비 35%로 포함이 되네요? 앞으로 이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십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내시가 와 있습니다. 계속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그럴 계획이실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학교 숲 조성지를 가본 바에 의하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원래 목적에 반하면 학생들이 이용율도 좋아야하고 또 만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된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썩 만족할만한 공사가 안 되었다 싶어서 시정 공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사를 수혜 받은 학교측에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었나 봐요? 이 조성사업 설계를 누가 하십니까?

일반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학교측에

학교측에 한 것이 아니고요.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측 의견을 들으십니까? 용역을 일반적으로 그냥 하셔가지고 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대상지를 주어가지고 설계한 팀이 일단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의견도 수렴을 하고 중간에 작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조성한데가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제경비 빼고 하면 실지 공사재원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 가지고 최대효과를 볼 수 있게끔 앞으로 하는데 설계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처음 실시가 되고 6,0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걸 수혜를 못 받았을때 생각하면 학교를 정비 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인데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실 때 학교측에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정비하고 나무를 심으면서 조금 옮겨주어야 할 것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 옮기는데 드는 돈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하시는 분들 조경하시는 분들의 금액의 몇배라서 엄두를 못내고 아쉬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수유, 이팝나무, 연산홍 600주, 자산홍 600주, 이런정도로 철쭉 600주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심더라도 그 학교를 정비 시키고 학생들이 쾌적하게 정말 우리 학교가 좋아졌다는 것을 인식 하실려면 이 사업의 효과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무만 6,000만원 들여서 갖다가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심는 나무수가 작더라도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옮겨주는 것도 설계에 넣어서...

지금 말에 가이스카 향나무 25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원경도 크고 해가지고 이것 옮기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실제 저희가 시설은 최소화 시키는데 학교측에서 파고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로 정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나무식재하고 꾸미는데 돈이 덜 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좀 어설픈 것이 있습니다. 앞에 코스모스, 초하루로 해서 그 큰 넓은 땅을 어떻게 카바를 할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 잡초만 우거져 있는데 코스모스 종자를 저희가 제공해주고 살포는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에서 이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만 마무리 될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서 담당선생님을 지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게끔 공문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때 몇 천만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갖다 나무만 얼마큼 심어버리고 나오면 그 사업의 효과가 없잖아요? 다음번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때는 용역을 맡기시면서 학교측하고 충분한 교류를 하셔서 그 돈의 몇 배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되시길 바랍니다. 행정 편의쪽으로 용역으로 맡겨서 그대로 가서 심으라고만 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특별히 이점을 유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제 환경과에서 가축매몰지 침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산림축산과 관할이다라고 해서 제가 말을 꺼내다 말았거든요? 그전에 보면 환경과와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셨잖아요? 이게 업무 연찬이 되야할 사항이고 산림하고 가축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환경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그쪽 관할이다 동물을 묻었으니까 산림과에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매몰지입니다. 2008년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매몰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산림하고 축산하고 그때 농림지역 다 같이 있으면서 협조가 잘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침출수 안나오게끔 나무 생목을 박고 옆에 장치를 한 다음에 매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목이라던가 산에서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큰나무로 해서 튼튼해서 터질 염려도 없고 석회같은 것 잘 뿌려서 매년 환경부 합동조사를 왔는데요 여기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제일 잘되었다.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합동조사는 년 몇 회 정도?

농림부,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번씩 나옵니다.

1년에 한번요?

3년 동안 이상이 없으면 그 매몰지는 성공하는 것으로 해서 됩니다.

저는 어떤 우려가 있어 질문드리는가 하면 매몰은 성공을 했어도 그게 비가 와서 그 속에 계속 고였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장치를 해도 침출수가 유출이 되거든요? 보면 동계쪽에 25만마리 정도 닭이 묻혀 있거든요? 장마때에는 걱정이 됩니다. 칭찬을 들으셨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지하수 사용 못하시게 하시고요 그쪽 지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수까지 조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랬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어도 만약에 이상이 있을경우에는 주민들이 피부병이라던지 기타 다른 질병에 시달리는 우려가 있거든요? 특별히 상수도 많이 사용하시도록 하고 행여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수질검사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장마때 같은 비 많이 올때는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조사를 해주시기를 의뢰를 드립니다.

유사 연관된 과하고 그런 조치를 하게끔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매몰지 관리를 잘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 노고에 관계자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청정고을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워낙 설전이 오고가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조사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DB사업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했지요?

예,

DB사업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 했는데 DB사업이 구축되었나요?

완전히 되었다고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했는데 이게 인자가 워낙 입력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제대로 성과품이 나올 수 있는가는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5년치를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에는...

작년에 행감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수 군민들의 골고루 혜택이 갈수록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축을 어떻게 했으며 구축 완료후 자료현황 같은 것을 다 입력을 시켜야잖아요? 그것을 시켰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안 되었으면 그때 이 대답이 앞으로 한달반정도가 채 못 남았는데 올해 일어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한 대답 아닙니까?

저희도 단순하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나올 것 같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된 것은 맞지요?

현재 데이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을 하시면 두루뭉실하게 나중에 확실히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 갑니까?

예,

177쪽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물어복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말했던 이유가 그러면 방역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면 지금 병들이 여기에서도 보면 소 탄저병, 기종저외 5종, 돼지열병, 뉴케슬, 감보로병, AI, 꿀벌기생충 뭐 그런식으로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해서 안 되어 있지요?

예산 관계하고는 별도인데요. 저희가 전 농가에 대해서 지금 방역상황실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우가 많고 축종별로 농가수단위로 나온 한우가 대부분이고 돼지라던가 기타 축종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저희가 샘플링해서 전화를 하고 돼지라던가 이런것도 요일별로 매일 확인할 수 는 없기 때문에 해서 가축이상 유무를 해서 기록을 해서 1주일 단위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보조통합시스템을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안되어 있는데 방역체계통합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안되어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상시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것을 전화로 해서 문제를 받고 읍면에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전화로 확인을 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안 늦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지금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사료를 얼마를 먹는 것이 어쩌냐 물어보고 도 작년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 제대로 방역이 안 되어서 그런 사단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방역시스템을 국가에서부터 구축중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을 물어보는 것 입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해서 확인을...

연계 되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 50마리를 사육하면 1년생 기준으로 1일 사료가 몇 포가 드는지 아십니까?

사료요?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물어봐더니 40포정도 사용한다 합니다. 1년생 기준으로 그러면 2.5톤 한대가 180포를 싣는데 그러면 4일~5일 만에 우사를 들려야 되거든요? 사료차가 지속적으로 그 사료차의 행동 반경은 농&middot축협 일반사료상 그 사람들의 행동반경 군이나 인접 군까지도 행동 동선이 넓습니다. 그 사람들이 4~5일마다 이렇게 우사를 들락거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지요?

저희가 항상 공문지시를 하고 도에다, 축정단체, 중앙에서부터 항상 지시를 합니다. 방역관계 1차적으로 축산의 방역은 농가스스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다음에 연계해가지고 방역으로 갔을때 우리 행정에서 해야지 어떤 한 소수의 한 농가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자기 발등의 불도 어려운데 남의 농가까지 신경 쓸만큼 우리 축산농가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런 말들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축사에 들릴 수 있는 것들이 사료 배달이라던가 공포대수집상, 약품차량, 젖소 같은 경우에는 집유차가 수시로 들랑거리는데 본 위원이 전번 군정질의에 스키로더를 예를 들어서 말했더니 답변이 무엇냐면 방역체계상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법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상으로 다녀도 상관이 없고 본인이 조심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스키로더를 말했던 것은 면에다 사서 50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아니지요? 맞을 겁니다. 50두가 소를 스키로더 지원대상자가 되는데 나는 30두나 그 이하를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을 했던것이거든요? 지금 동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하나가 자기가 밖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소를 20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하고 노모뿐만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똥 치울때 걱정을 하더라고요. 힘이 든다고 그런 사람을 통합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면단위로 한대씩 주어서 그때 빌려서 필요할때마다 똥을 2개월에 한번씩만 치우면 되더만요? 그렇게하면 많은 도움이 여러 사람의 수혜혜택이 크고 스키로더에 가동율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것의 관리도 여유롭다고 봤는데 거기에서 AI나 구제역 때문에 방역상에 안된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 정도까지 방역을 신경쓰고 있는 분이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파악해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 이예요?

저희 스키로더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50두를 저희가 쓰고 다량의 축분 관계를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축산농가에 장비라는 것이 사실 소수에 키우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느끼겠지요? 다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내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 장비들이 고가품들이거든요? 매칭으로 50%로 부담하면서 까지 그 장비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아까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자기 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다가...

과장님 제말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이미 지원한 대량농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소규모로 키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혜택을 골고루 가기위해서 나는 별도로 사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지...

읍면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에서 스키로더가 자동으로 자기발로 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트레일러라던가 이런 것을 어떤농가 A농가 여러개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할때마다 쓰고 읍면에서 관리체계가 전혀 안되는 몇 대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말했던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그런식으로 해라

아니지요. 그래서 군정 질의를 위원들이 하면은 적어도 해당과에서는 해당 군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을까 정도는 상의를 하고 답변해서 마련하면 서로 그런일이 없는데 전혀 한번이라도 내 군정질의에 대해서 어느 직원이 상의한 직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이 견제나 감독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상생하고 도와주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서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일언 반구없이 답변해서 구제역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딱 잘라버렸을때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자료를 모집해서 나는 그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저의나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하고 딱 그랬을때 어떻게 서로다가 생각을 하겠느냐? 그리고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저 군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냥 군정 질의하라고 하니까 아무것이나 하나 했다는 소리 이 이상 더 듣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전주 사람이니까 모르지 나는 순창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것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과장님 혼나셔서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군 의원들이나 상과관계가 있을 때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적어도 해당 계원이나 과장님이 와서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다 견제를 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꼭 헐뜯어 몰아세우는 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견제라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했는데 제가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나름대로 준비할 것을 있어서 더 길게 가겠는데 제 말하는 요지는 알아 들으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시고 방역체계통합관리시스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구축개요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수반해야 되고 이것은 향후 계획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 상황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있는 것이 소 사육 농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인이라고 합니까? 사장님만 하나 해외를 갔다 와도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종사원이 다니면 아무 통제가 없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도 사실은 당국이나, 행정에서는 파악을 해서 그 사람 동선까지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돼지농가들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주 전화를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동에서의 경우도 종사원들이 경기도로 간 바람에 경기도까지 확산된 경우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일 염려스럽게 하고 있고 특히, 구제역 위험국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축주들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검역이 되는데 안 되신 분들도 갔다 와서라도 사후에 소독을 하게끔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체계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안계실련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오늘 식사 잘 소화 시키셨나요? 소화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예, 밥은 밥이고 의회는 의회입니다.

법정스님 같으시네요? 구제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통제 초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비상 체제시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급한데로 IC를 우선적으로 하고 제일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다음 단계별로 해서 확산이 된다면 주로 교통 요충지...

구제역 근무는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위원님께서 근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차량에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통제하는 초소이거든요? 일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형승용차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선별해서 차량을 통제하다 보면 행정력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전 차량에 지나 가게금 하는 것 인데요? 축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료차량 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데요. 특히 전라북도 작년에 발 빠르게 해가지고 구제역이 침범을 안했습니다만, 도 농림수산국장님이 오래 그 분야에 계셨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도 총을 뺀다고 하거든요. 옆에 방역하고 그 차량은 별도로 해서 두 번 소독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작년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소독을 많이 하다보니까 안 들어갔는데요. 일단 그런사항 같은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방역초소 근무를 합니다.

위원중 중요하긴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가축분뇨나 아니면 생축이나 사료 이런것들은 통행금지까지 시키는 많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상당히 비상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예,

초소에 근무하면 8시간에 일반인에게 얼마나 줍니까? 일반인들 하루 8시간 기준해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이요. 주간에는 근무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함에도 보면 제가 10번 더 나가봐 던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고 나름대로 한 5~6시에 가서 커피 좀 끓여서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꼭 1~2군데서 그러시더라고요. 가면 주무셔버리고 하시질 않던데 화장실을 가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안계시고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이 이러다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다. 다행이도 또 구제역이 없더라고요? 순창에 하느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소를 저는 농사를 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순창에 들어왔다 그랬을때 굉장히 마음이 아플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면 감독도 잘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굉장히 한쪽으로 마음이 아파었는데 근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12월 22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니까?

4월달까지 입니다.

4월달까지 입니까? 그 한분을 보면 계속하시는데 아주 주무시고 계시더만요. 저녁에 보면 그런 근무자를 왜 특혜를 가지고 하시는지 순창에 보면 젊고 일 잘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분들을 안하시고 꼭 보면 주무실분들만 뽑습니까?

저희가 초소를 IC를 했고 담양이라던가 전라남도와 연관된 곳을 했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담양하고 협의를 해서 복흥에 계시는 분들 오셔서 근무를 하게끔 하고 최대한 읍면에서 잘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아까같이 야간 심야시간에 부의장님이 들으신 곳이 꼭 하자가 있어서 그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필요한 물품이라던가 어디가 얼어서 소독이 안되는 경우 수시로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돕니다. 저희가 돌때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을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근무자가...

과장님 본 위원이 열 번이상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5개월 정도 구제역 초소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정도만 하던지 한달만 하던지 해야지 자는 분 또 자고 여관도 아니고 그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왕래를 하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이러다가 옛날 속담말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 그렇다가 전염되면 어떻 하실 겁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근무하는 것들은 길면 한달 아니면 15일로 자꾸 로테이션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신경을 쓸 것 아니냐?

저희가 인력이 젊은 사람들로 해서 하면 저희들도 좋지요. 저희도 읍면에서 필요 하신분 들 추천받아서 하는데도 거의 하실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야간근무 같은 경우는 또 하실 분들이 없고 그래서 거의 떠 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겨울이고 해서 특히나 취업이 제일 안 되는 곳이 순창이거든요? 남자분들도 아침에 일 하실려고 아침에 보십시요?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안하는데 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꼭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제역하면 총 약품, 기름, 인건비 기타등등 하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이번에 얼마나 총 들어 갔습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연계해가지고 작년 12월 2일부터 올 1월 13일까지 한게 4,400만원 들어 갔구요.

작년 몇 월달부터 시작했다구요?

작년이 4월 26일에서 6월 8일까지 한번 있어요. 그다음에 12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초소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4,430만원 들어 가고 올 1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3억 200만원 입니다.

3억이요?

예,

보통 들어가는 돈이 아니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소를 줄여서 초소를 운영한 사항입니다.

3군데에 3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약품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국비가 900만원 약품소독약이 4,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만원, 방역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입간판 제작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 초소가 없어 버리면 어떻합니까?

IC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구요? 저희가 작년에도 금액보다도 일단 초소를 만들고 근무를 하다보면 일반 인부가지고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같이 지도감독차원에서 근무를 하는 데요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년에 군수님이 되도록이면 초소를 늘리지 말어라 해 가지고 3군데 필요에 따라서 옮기고 해가지고 4군데 5군데까지 작년에 이동하면서까지 설치 했었습니다. 실제 3개 운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초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분치 않았다.

저희들은 최대한 잘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약품값이 4,000만원 들어 갔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000만원이 남아야 되요? 왜 다 주무시고 안 뿌렸으니까?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은 한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자동센서로 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하게 되고 축산 차량이 올 경우에는 옆에서...

자동으로 설치하고 근무자는 빼버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버린 차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는 방역하실 적에 좀더 근무자들이 근무태만을 하지 않고 근무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성실하게 잘 하시도록 순창에 만약 이번에 했었습니다. 준비할려고 다해 놨던 거예요?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정말 이렇게 늦게나마 하는데 다음부터는 하실적에 정말 심사 숙고해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2시간정도 해왔는데 간단히 저는 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햇삽 인증 있지요? 축산햇삽 인증이라고 하면 우리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위에서 관리하는 제도지요 맞지요? 축산물에 대한 육질을 최고의 친환경품질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선도 농가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그 분들에 의해서 승계라던가 축사계량을 해서 고급육질을 생산하는 사업 입니다.

지금 순창군에 인증되어 있는 농가는?

122호 농가입니다.

122호 농가가 인증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햇삽 기준원이 있거든요. 교육을 가서 기준에 맞게끔 절차를 받는다던가 교육을 받는다던가 컨설팅을 받고 이를 경우 자격이 되신분들에 한해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만 받고 이렇게 인증을 내줘버리고...

그 기준에 맞게 체크는 누가 해 줍니까?

햇삽 기준원에서 합니다.

관리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께 여쭙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아보시고 저도 좀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자료를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공부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주는 역량도 발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역이 매년 수시로 발생된다고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져가지고 구제역이 온다면 자체적으로 소독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어서 항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구제역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백신을 전 축종에 대해서 소, 돼지에 대해서는 다 구급은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방침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농가에 대해서만 매몰처리를 하지 반경 몇km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비축을 해놓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접종을 약품공급을 하고 다수 농가 한우 50두 이상 이럴 경우 자가 확보하면 자기들이 자가 접종하고 기타 소수 사육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이라던가 수의사들이던가 이런분들이 방역 접종을 해 주는데요 접종처리 기간이 이미 시행 되었기 때문에 구제역 크게 염려하지 않고 중앙에서부터 있고 AI는 철새와 연관되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방역상황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자체적으로 축사에다가 자체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시설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방역백신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1cc당 2천원 기준이 됩니다.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에서 저장을 하라고 하면 저장약품이 성과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급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적 시스템에 매뉴얼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냐면 작년에도 구제역이 우리 전라도까지만 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약 효과가 있어서 구제역 균이 우리 전라도 근방에는 침범을 못했는지 조류로 해서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그렇지않습니까? 새라는 것은 공중에 아무곳이나 날아 다닐수가 있는데 다행이도 우리 전라도까지는 안 왔다 그래서 이 약이 우리가 철저히 해서 효과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과연 그렇지 않으면 기후나 모든 여건으로 봐가지고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AI는 조류하고만 관계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에 군산이라던가 이런데 거점으로 해서 사료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진출입 부분에 통제를 딱 해버리면 저희는 사료 같은 것 볏짚 같은 것 자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저희 도라던가 전라도에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라던지 이런데는 천상 이동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방역당국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더 효과가 있지 않아나 철저히 방역밖에는 없습니다. 초소하고 원초적인 방법밖엔 없습니다.

작년에 고생들을 너무 하신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필요 없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사용효과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있습니까?

저희가 공동자원화공장 거기서 일부 2차 가공품에 대해서 복분자라던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걸 뿌려가지고 농가주민들이 당장효과 눈에띄게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올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만 전체 소비가 안될 정도로 처음 효과를 가지고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수 농가가 희망을 하고 투자대 경제성을 느낄 정도는 좀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기전에도 수개월전부터 액비사용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라 했거든요? 그러면 청 보리나 복분자, 고추, 과수같은 것 작물생육상황에 뿌린것하고 안뿌린 것 비교를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앞으로 신빙성있게 해야 할 사업인지 그런점을 알기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관철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 자료 좀 있으면 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액비자원화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꾸준히 데이터가 나오는 데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액비를 슬슬 뿌리고 간다. 용역 업체에서 그렇겠지요?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면적을 축소해서 액비가 부족해서 그런다면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적에다 뿌려주었으면 하겠다. 그래야 농민들에게서 이구동성 나쁜 이야기가 안나오지 예를 들어서 실적위지로 뿌려주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면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간에 액비 뿌린곳에는 잎이 노랗게 변한다. 또 제대로 뿌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못한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액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액비를 활용하는 것은 액비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냄새가 난다. 이런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여름 우기철에는 살포하는데 문제가 있고 저온저장고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분명히 좋긴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삭혀서 저장시켜서 발효시켜서 할 경우는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차피 저희 군은 해양투기를 안 하는 군이고 어차피 저희가 수거 해다가 재살포를 해서 자원화 하는 것은 좋은 자원이거든요? 이것을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예, 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햇삽에 대해서 물어볼 때 123개업체가 등록 인정받았다고 했나요?

무항생제하고 햇삽 인증하고 해서 현재 122농가 입니다.

햇삽하고 뭐하고요?

무항생제...

그것하고는 햇삽하고 상관이 없는거구요. 햇삽이라는 것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6개월이나 1년후에 재점검을 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비단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에 재 검열을 받지 않으면 취소당합니다. 현황도 문제지만 햇삽이라는 것은 경영인, 종사원 모든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시설이 햇삽에 합당한가를 판정하는 것으로 햇삽인증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햇삽인증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햇삽 기준원입니다.

햇삽 기준원이라는 단체는 처음 들어보고 먹는 것과 관련되는 곳은 한식연 같은데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증업체 순창군에서 인증 받는 업체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을 해준 인증기관이 어디인가, 인증기간이 얼마인가, 인증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넣어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쌀 감소 정책으로 경기가 심각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매년 2.2%감소가 되고 있는데 ha로는 22,000ha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군민 생존과 국가 존립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주권이 걸린 생명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시대적인 변화로 인하여 쌀이 천대를 받고 있는데 뭐지 않아 쌀쌀할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가 된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어디에다 모를 심고 식량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것이 참 암담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적인 안목을 볼 때 경기감소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농업분야에서 농지법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농지법은 근본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한해, 금년한해만 보더라도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고 공장을 짓고 주택을 짓는 그 면적이 30ha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벼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언론을 보시면 감소 된다라고 알고 계실 것 입니다만, 큰 원인이 농지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위당 생산량은 높게 생산이 되지 만은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농지보전 정책을 펴돼 지금까지 서울 경기지역하고 호남지역하고 땅 대접받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일개시군에서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고 집을 짓고 한다는데 규제할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다. 그런 것을 정부 정책차원으로 규제를 강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농지법을 다루면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하기 때문에 30ha정도 우리 군에서 매년 감소가 되지만신청 면적은 50~60ha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잡종지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나마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서 이런 농지전용 사례를 막기는 극히 어렵다.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감소에 대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농지감소에 대해서 물론 여러 농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농지규제에 대한 여건을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올 것입니다.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농지 감소에 대한 문제는 대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적 기상이변이 오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피할수도 없고 과거로 되돌릴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과제만 있을뿐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과제로 연구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작물 재해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재해 품목을 재해를 당했을때 우리 농가에서 보험을 일정금액 납부하고 나중에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홍보를 하고 농가가 예를 들어서 미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막는데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반조성문제나 과거에 가지고 있는 기반가지고는 이제는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건설분야 담당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지가 첫째 변화가 없어야 우리가 한톨이라도 주식으로 생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염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고 새농촌육성기금 금년 계획대비 현재까지 몇%나 회수 됩니까?

60%정도 됩니다.

나머지 40%는 12월말까지 회수하실 계획 입니까?

회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으로 146억원이 조성이 되어서 현재 197억원 정도가 됩니다. 50억 정도를 30년 동안에 이자를 불려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부실로 원금하고 체납액이 합해서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30여년 동안에 농가에 도움을 주면서 지금 현재 원금까지 잠식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만, 경제가 안 좋고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연체이자가 12%되는데 3%내려가지고 금년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말까지 그렇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면서 저희들이 하는것들이 184건에 5억원 정도가 현재 더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현재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부터 가압류를 다시 경매처분으로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질 채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수할 계획이 세워졌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의 활성화 방안으로 귀농귀촌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촌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조사 해본 것을 보면 도시민 10명중에 7명이 시골에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다. 또 서울사람들은 74.1%라는 숫자가 농촌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첫째적인 귀농 귀촌에 의해서 우선적인 것이 무엇냐면 장소이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하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또 세번째는 귀농전에 사전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집과 농지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마지막순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귀농 귀촌 귀향 이 문제가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향후 대책하실 좋은 방안 있습니까?

좋은 방향보다도 제가 업무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전라북도에서 첫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44세대 120명, 2011년까지 해서 299세대 700명이상 현재 순창군으로 와서 2세대이상이 가족을 형성하고 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60대 이상들을 귀농을 보면 50~60대는 추상형으로 보고 30~ 40대는 직업을 바뀌어서 오고 또는 건강상이유등 세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도 귀농정책을 잘 써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사비용, 집들이까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귀농자 소득사업이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에는 농지원부가 있는 귀농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조례를 개정하여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농가를 신축하는 것도 5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귀촌도 포함을 해서 귀농뿐만 아니라 우리 순창군으로 이사를 와서 세대가 형성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귀농+귀촌까지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귀농 귀촌 귀향에 대한 제일 성공적으로 금년에 나와 있는 곳이 일번순위가 고창이지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위가 부안입니다. 세 번째 순위가 김제로 알고 있거든요?

진안입니다.

세 번째가 진안 입니까? 그런데 우리 순창은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 하더라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분들이 와가지고 무언가를 느끼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귀촌을 성공시키려면 귀촌인이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먼저 구축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순창도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향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재작년, 작년, 내년까지 5억원 예산을 확보했잖습니까? 그 사업비가 내년까지 이월이 되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담원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하루에 평균 5~6명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만, 3만 유지 정책에 귀농과 귀촌, 귀향에 적극적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우리도 순번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수요에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농작물을 생산해가지고 홍수출하내지는 가격이 폭락 했을때 잠시 두었다가 내어놓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농가에서 있는 것 3~5평짜리 이게 실제적으로 원하는 숫자보다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일단 면사무소로 내려주다 보면 심지를 뽑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심지를 뽑아서 떨어지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기획실장님!

예,

이런 농업분야에서 군수님도 앞으로는 예산을 할해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토끼 2마리를 잡는 농산물 부가가치성를 높일수 있는 저온저장고 같은 예산확보 이런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군수님께서 농업예산 목표가 군 전체예산 30%입니다. 현재 24%로 내년에 25%정도 되는데 계속 다른 쪽보다는 농업 예산쪽으로 신장이 될 것 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무부서에서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낭비가 없는 부분 아까 한성희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예산을 쓰고 결과가 없는 그런쪽은 지향을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첫장에 보면 2011년 소득사업 집행현황 총괄에서 보면 원예형 중형관정 10공 3,500만원이 있거든요? 중형관정 10공을 세웠는데 통째로 사장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2회 추경때 예산이 배정되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집행내역이 안나왔는데요? 2011년 10월 30일 현재 보고한 자료인데 거기에 하나도 집행액이 없는데요?

예산집행은 안되어 있고요. 원인행위 되어 지금 파고 있어서 연말에 돈이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다른 것은 집행내역이 다 있는데 이것만 집행액이 비워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별도로 물어보기 전에는 원인행위를 하고 정산을 안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한다면 여기나오는 모든 사업들이 잔액이 안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 돈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가 된 것 입니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농특산물의 고품격 상품화 지원에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0억, 군비가 5억, 자담이 5억이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도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같은 종류의 농산물 같은 종류의 규격에도 여러 가지 단가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것들은 차후에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이인데도 인쇄도라던지 아니면 칼라가 몇 종이냐에 따라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고 앞으로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통일을 기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더 투명되고 기준 설정이 되어서 그런 형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간단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5억이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예요? 이것은 잘못하면 불신을 쌓을 수도 있다.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적성에 같은 종이 1kg 종이박스가 적성은 1,091원짜리 지원했고 유등 같은 경우 523원짜리를 지원했어요? 같은 품목을 가지고 두릅이 좋은 것은 좋은 박스에 이것은 나쁘니까 싼 박스에 넣는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형평의 원칙에서 보면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표준화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블루베리 경우에 보면 순창읍 종이상자는 1kg짜리가 3,68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복흥 연합작목반의 똑같은 규격이고 910원이예요 차이가 2,770원 4배차이가 나요? 똑같은 1kg짜리 박스가 상식적으로 따질때 말이 되느냐?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은 910원짜리 해주고 어떤 사람 3,680원짜리 해주고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서 규격이 틀리고 재질이 틀리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왕 지원하면 형평성있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어야지 오전에도 형평성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1시간 40분씩을 소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 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하는데 누차 하루종일 그 말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중에 포장재나 포장기구 품목별 표준 메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밴딩기 포장기구를 어떤사람은 100만원짜리 사주고, 어떤 사람은 20만원 사주고, 어떤 사람은 박스사는데 2,000천만원 사주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사주고 테핑기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칙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포장재, 포장기구, 물류표준화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순창군에서 나오는 동일품목에 규격화, 표준화, 규격별 단가등이 일괄되게 조율될 수 있도록 물류표준화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형평의 원칙도 공평하게 되고 그런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로 하고 있고 이 포장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량에 60%를 100장을 신청을 했으면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60장만 주었고 그중에 60장중에 보조는 50%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이 그런 것이 안되더라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글씨라던가, 색도라던가, 인쇄도라던가 차이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봤어요. 그것이 안 된 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 주어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규격이 같은 품목이라고 같은 규격에서는 얼마 한도로 지침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포장박스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소견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될 수없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박스를 순창군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건 원래 합당한 이유도 안 될뿐더러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생각할 적에 똑같은 박스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3,680원짜리를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910원짜리를 지원해 준다면 그게 형평성 원칙에 나는 과장님 상식으로 그렇게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갭이 생기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료를 드릴때에 예를 들어서 박스하나에 내용물에 예를 들어서 3,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종이박스에 우리가 자료를 내 줄때에 그 안에 비닐 같은 경우 같이 넣어서 해준 경우가 있고 종이상자만 해준 경우도...

내용이 무엇이 넣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작물에다 지원해주는데 누구는 그런 고가 비싼 것을 해주고 누구는 싼 것을 해준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안의 내용물 특별히 사양을 그곳에다 금분을 칠하면 더 비싸지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누차 잘못했다는 것을 질타하기보다는 과장님은 행정가고 저는 장사꾼 출신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의 모든 농산물이 표준출하를 할려면 규격화표준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때에는 그런 포장재조차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품목은 그중에서 A, B, C가 있는데 찾아서 해라? 그렇게 해야지 아까 5개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5억이나 지원하는 사업 실질적으로 보면 3억 9,500만원 정도를 지원 했고만요?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해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는 보충질의로 여쭙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서 신용균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온저장고의 AS문제는 지난 2010년도에 본 위원이 권고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AS기간이 사후봉사기간이 끝난 물건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도움도 줄 수도 있는데 수리문제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온저장고는 콤플렛샤에 응축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냉매가스만 넣는 것이 아니고 콤플렛샤 오일이 들어가고 그런는데 2가지 내용물이 들어가야지 콤플렛샤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플레온이 아니고 134A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콤플렛샤 오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콤플렛샤가 오일이 떨어져서 붙어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수리하기에는 감당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봤으니까요? 개를 메어놓고 개를 키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후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 그런 문제를 한번 보완해 주시고요?

예,

저온저장고 지원농가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조례수정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만, 5평 미만은 자율적으로 놓을 수 있게끔 편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많은데 더더욱 더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용작물만 재배하는 농가만 보조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불과 20여일 사용하면 다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수도작 농가나 일반농가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 좋은 양질의 쌀을 먹을수 있는 지금은 쌀이 주식이 아닙니다. 상품화가 되어 있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수도작 농가에 대해서도 대상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고 먹으면 솔직히 쌀을 정미를 해서 한 15일 정도 지나면 골이 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열을 받으면 바구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쌀 먹지 못합니다. 요즘사람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충분히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양질의 쌀을 먹을수 있도록 이제는 수도작에게 공급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포장재도 정성균 위원께서 포장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쌀 포장재도 일반 마대로 하지 마시고 비닐포장재 소포장재 같은 것으로 저는 그것을 활용을 해 보고 있으니까 압니다. 그것을 사용하니까 쌀 골이 늦게 갑니다. 바구미가 늦게 발생이 되더라 좋은 쌀을 찧어서 그렇게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암권역이라던가 이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정과에서 추진하시지요?

예,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그 사업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담당계장님과 동행을 해서 다녀 봤는데 우리 순창 같은 지역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숨쉬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눈뜨고 나가면 전부 공원이고 전원마을입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해서 좋은 논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논을 사가지고 공원화를 한다. 주차장을 한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순창군에 불과 마을에 10여 가구 사는 그런데서 얼마만큼 주차장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공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본 사업은 심사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예,

그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토지 매입과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몇칠후면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옳고 그른것인가 국비라고 해서 막연히 공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군비만 우리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이 이런 정말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이 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이미 그런것들이 간파가 되고 과장회의나 우리 순창군에 집을 많이 지었는데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유지관리가 문제다 본 사업을 하면서도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섬진강권역하고 방산권역 같은 경우는 건물짓는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본계획부터 확 줄였습니다. 건물부분을 줄였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데로 관리계획 할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문제는 지금 현재 가장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이 3~5평짜리 그 다음 고추건조기 이런 형식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농업예산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체 예산에서 100억이상 감이 된 상황에서도 군수님이 약속지키시려고 특히 친환경농업예산에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살려서 농가 의견도 같고 아까 특혜 말씀하셨는데 그런것까지 해소가 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S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보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농기계 AS전문 기계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개발사업건과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드리고요. 또 마을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선정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앞으로 산림축산과 감사장에 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농조합을 선정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목적은 정말 그 지원하는 그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느 한사람한테 돌아가면 안된다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맞지요? 여러 사람한테 가는 지원사업이 되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독히 우리 순창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참 농정과 소관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안타까운데 괜히 산림축산과가 호된 감사를 받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긴 시간을 끌고 그런 것 같은데 법인체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후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와가지고 그것먼저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백당부터 해가지고 쌍치 복분자같은데 영농조합법인 원래 보조금관리법상 은행에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제공한 것을 확인을 하고 전부다 가압류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운행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는데 금융권에 담보가 제공이 안된 그 업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구성 관계는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5인이상 농업법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 거기를 어떻게 자격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원 법에는 5인 이상으로만 되어있지 한사람이 열개도 받아라 말아라. 그런 내용은 없지요.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인구 순창 3만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내권 주민들 빼고 나면 불과 2만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 사람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8개라고 그랬습니다. 8개 법인체를 보면 40명입니다. 5명씩 해서 40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8개 사업장을 가지고 그 사업체내에서도 2~3번씩 중복된 사람을 빼면 불과 16명만 혼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야기입니다. 2~3번씩 중복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암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 근저당을 잡고 부실하고 하는데 전부다 가압류 내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보면 설이 아닙니다. 설이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잘 좀 살펴주세요? 한백당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런데서 말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냉랭하니 그렇게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다 가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가압류를 했으면 뭔가 목적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효과물이 지금까지는 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올 하반기 초에 9월쯤 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감사를 대비해서 하신것이지 몇 년 수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복지 부동으로 계셨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 산림축산과때 저도 들었구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신규사업자가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을때는 방금 그런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최근 순창군은 농촌인구 고령화나 또 다문화가족 증가 가족구조가 변화되어 여성참여증가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농촌서비스도 기준을 새로운 스타일로 좀 전에 귀농해서 귀촌이나 귀향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복지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의례적인 것 외에 어떤 새로운 구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농촌복지에 대해서 아까 농촌이기 때문에 영유아양육비를 비롯해서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여성농업인 어린이 유아원센터 저희들 자체로 유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 국도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시군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농촌복지를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동계에서 다문화가정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동계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농촌총각에게 시집온 외국인여성들이 대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무엇라고 하냐면 5년전에 한국에 시집왔을때 행복하게 자기들보다 더 잘사는 것을 원하고 왔는데 5년만에 보니까 떠나온 자기고향 친인척은 더 잘살고 자기는 변동이 없이 너무나 비참하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농정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이 주민생활지원과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새는데도 자기집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주었는데 굳이 그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세든지 말던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강구책을 또 연구하시고 그런쪽으로 배려를 하시면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원칙으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과장님 농정정책을 하시면서도 긍정적인 쪽으로 또 되지 않는 것도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어려운 다문화가정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말 순창군 농정과가 행복한 농민 또 저소득층을 꼭 주민생활지원과만 다문화가정을 생활하라는 법 있습니까? 같이 공조해서 배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협의를 해서 나는 이 규모가 사업계획이 5억이 되어서 한군데 5억이 들어 가는줄 알았는데 몇 군데로 나누어져서 규모가 생각보다 아주 영세해서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했습니다.

부군수님!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창군에서 꾸지뽕 재배단지를 확대 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예산액대비 추진상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본 위원장 생각은 꾸지뽕사업과 관련해서 농가에 추진의지보다는 행정에서 추진할려는 의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군수께서 상당히 꾸지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후 계획에 2013년도에 가공공장 설립준비가 필요하고 특화품목 보조율 상향을 70%해야 겠다라고 주요업무추진보고 상황에다 보고를 하셨는데 부군수께서 꾸지뽕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추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설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사업이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셨지요?

예,

거기 불용 처리된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몇%입니까?

30%정도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율이 금년도까지 60%, 50%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올 상반기에 철재 자재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자담을 이렇게 준비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포기가 30%가 된 것 같습니다. 포기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광특으로 비닐하우스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도에서부터 인식을 하고 70%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뒤늦게라도 도에 지침이 바뀌었더라면 다행입니다만, 다른 사업은 자부담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농가에서 하기가 쉬운데 하우스한동 짓는데 1,400만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700만원 자부담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도없이 비가림하우스 설치건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늦게라도 70%상향 조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도 반가워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하우스설치를 특화품목 즉 고추로 신청을 해서 하우스를 지으면 고추를 심어야 지요?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고추심고 다음연도에 복분자를 심었다. 특화품목이 아닌것에 식재를 했을때는 보조금 회수를 해야 합니까?

당초에는 기준대로 특화품목을 식재했는데 2~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품목이 바뀌어 특화품목이 아니었다. 했을때 회수를 해야 되느냐?

예,

문제는 농가이익 측면에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은 계속해서 해년마다 고추를 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연작피해도 크고요. 물론 행정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만 농가들은 그때그때 수익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 하우스지어서 이것 하시요? 저것 하시요? 모르지만 일단 지원대상이 고추를 받았으니까 고추를 짓고 이후에는 농가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고추도 중요하지만 광의적 개념으로 풀어가야지 않느냐 그런 의미해서 참고 하시고요?

지금 현재 철재값이 저희들 예산을 세울때에 금년도 기준으로 세웠는데 알아보니까 물가 인상율을 도저히 따라 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식하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보조금 70%지원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가 상당히 저희 순창군뿐만 아니고 도에 걸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도비가 9,8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우리 순창군이 2억 2,800만원 그래서 총 3억 2,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도비 지원율이 30%이지요? 그리고 우리 군 자부담비율이 70%인데 예산계상 해놓은 것 분개를 해 보니까요? 면적 비례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순창군에 혹시 밭 면적하고 밭면적대비 300평 기준해서 밭직불금제 얼마정도 내년도 농가들에게 지원될 계획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는가요?

밭 직불제로 해서 저희들이 0.1ha이상 300평이상 농가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밭이 약 6,000ha중에 해당되는 것이 1,630ha입니다. 지금 현재 도 지침에 의해서 ha당 20만원 기준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2억 2,800만원해서 3억 2,600만원이 됩니다. 도 지침이 내년부터 밭직불제가 FTA 피해품목에 의해서 보전대책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부터라도 바로 ha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밭직불금이 포함된 경영안정직불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지금 현재 정부안이 변경이 된 겁니다. FTA 보완대책으로 농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경영안정직불제를 ha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 안을 가지고 2012년부터 한다라고 보면 도에서는 잠정 보류하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는 발빠지고...

잘 아시다시피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정부안이 채택이 된다라고 본다면 도에서 보류를 하겠다.

저는 상당히 2012년도 예산 내시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정말로 전체 어떤 6,000ha중에서 당초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6,000ha 전체가 반영되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중에서 유실수나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밭도 제외시키고 최고 1ha부분에서만 돈을 준다는 것 대신 순창군 전체 2억 2,800여만원 해서 3억 2,600만원 가지고 과연 밭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느냐? 뭔가 웃을 일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한 이 부분이 저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군에다 70%를 부담해서 밭 직불제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모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내에서 의견도 조정해 보시고 또 세심한 고민도 해보시겠지만은 FTA 보완대책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당초에 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떤 시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였거든요? 순창군 농민들과 사전에 많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우리 군비가 얼마냐? 도비가 얼마냐? 그런 것 안 따지거든요? 그냥 주는 돈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지원 부담하는 부분도 예산성립 이후에 물론 예산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예산성립 이전에 많은 농민단체들과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친환경 예산과 관련해서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친환경인증내역, 연도별품목별인증내역, 품목별지원사업 내용 최고 5년치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금까지 지원사업 최근 5년 동안을 보니까 품목별 지원사업내용이 37억 정도가 친환경분야에 지원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임군수도 친환경쪽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계시고 농가들 또한 친환경에 대한 인식 그러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또 블루베리, 복분자, 매실, 밤, 콩, 고추 어떤 품목을 망라하지 않고 많은 품목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한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사업이 보조를 받기 위한 친환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유인즉 지금 저희가 하반기 현장실태조사 에서도 인계면에 있는 쌈 채소하우스에 갔거든요? 지원해 준 곳을 갔더니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농사는 다음 연도부터 못 짓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본 위원은 친환경을 정말로 받는 것이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정당한 돈을 받는 것이 정말로 친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받을 뿐이지 일반 농산물하고 별반 다르게 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친환경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이 짜여질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이라고 하면 정말 군에서 보조를 받던 본인이 자부담하던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농가에서 받는 돈이나 소득도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군수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나중에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런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농가의 인식부터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농사지으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정말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똑같은 품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가격에서 차별이 되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와 기술과가 이야기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소득개발시험포 운영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유등면 건곡리 750-1번지 일원에 청사 1동, 농기계격납고 1동, 부지조성 등 2008년부터 금년말까지 45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착공하여 분묘이전 협의가 안돼 2년여동안 공사 중지 상태로 있다가 금년 3월 16일에 이전 협의가 완료 되어 3월에 재 착공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동 기초 및 골조공사 국도변 가감차선을 7월에 완료하였고, 본동 외부 마감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지난 11월 초순에 아스콘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본동 내부마감 및 부지내 토목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공정율은 10월말까지 71%,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본동 내부 마감 마무리 공사와 조경공사를 12월까지 완공하여 연말안에 사무실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쪽 소득개발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을 통한 농가적응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지역우위 특화작목 중심의 체험농장화 및 농업벤치마킹 코스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구림면 삭골에 17.9ha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블루베리, 꾸지뽕, 돌배외 4작목을 지역특화 가능작목 중심의 시험포로 운영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특화시험포 60종 1.3ha를 조성하여 실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2과제와 자체실증연구 15과제 등 17과제를 수행중에 있고 우량묘는 블루베리 외 4종 3,000본을 생산 보급하였고, 사과 블루베리 분양, 어린이 농업 곤충체험 등 체험농장을 8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전시관을 1개소에 850㎡ 규모로 설치 완료하였고, 10월말현재 2,670명이 시험포를 방문하여 시험포 견학안내 및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실증시험평가를 실시하고 2012년 상반기에 친환경전시관 운영을 위한 실내조경 및 작목입식을 추진하여 현장교육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블루베리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건강기능성 작목으로 재배선점 및 규모화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블루베리 적응시험, 포장재지원, 식재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블루베리, 식재지원사업 47ha를 식재하여 총 87ha로 전국 재배면적의 8%를 점유 전국 제1위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품종별 지역적응 시험포 69품종 2,000㎡를 현재 조성하였고, 블루베리류 가공시설 지원사업 3개소는 가공사업장을 신축중에 있으며 블루베리 액상차 외 2종 가치향상 사업 2개소는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여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요구 해소를 통한 농가소득을 위하여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등 22개 사업에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인삼 내재해성 철재 비가림 시범사업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먹시 건조장지원 외 2개 사업을 11월중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장류산업 원료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장류원료 자급생산 체계 구축과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안정소득 및 전통 장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재배, 유통관리비, 고추생산비, 고추품종비교 시험포등 5개사업 14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장류원료 계약재배는 민속마을 32개업체와 143 생산농가와 건고추, 콩, 찹쌀, 겉보리 등 4개품목 255톤을 약정 체결하여,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10월말까지 건 고추는 6톤(17.7%)의 저조한 수매를 했고 콩은 11월중에 38% 수매가 완료되었고 11월 20일 마지막 수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류원료 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사업은 대상 청정원과 305 농가가 건 고추 57톤을 약정하여 10월말까지 5.5톤, 11월 15일 현재 17톤 27톤을 수매하여 막초수매는 12월초에 한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고추생산비 지원은 고추품종 비교시험포설치 또 접목묘 지원은 474,000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품종 확대공급은 식부면적의 75% 235톤을 공급하였고, 특수 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사업 5ha 설치, 토양검정은 친환경GAP인증, 액비시비처방등 2,943종을 실시하였으며, 키다리병 예방 종자소독약제 지원, 무병주씨감자 생산시설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특수기능성 품종 신농흑찰 우량종자를 12월까지 상담소를 통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육농가에 공급하고 친환경인증확대 및 직불제 토양검정 1,100점을 12월까지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 농기계 무상대여로 농가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 임대장비 68기종 305대를 보유하여 1인 1기종 3일기준 무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6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실시설계 용역은 2월에 완료 하였고, 5~6월에 원가심사, 건축협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11월 21일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임대 실적은 10월 현재 1,264대를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 14일부터 임대장비를 신청사로 이전 중에 있고 12월까지 임대장비 구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종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4-H,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등 2,098명을 육성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교육을 지난 7. 14~15일에 실시하였고 학교 4-H본부 문화탐방 및 특별교육을 250명을 대상으로 7. 23~24일에 구림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했고, 농업농촌 혁신대학 운영은 50명 25강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집합 및 현장교육 15회를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농업농촌혁신대학운영 10강좌는 11월~12월중에, 해외선진농업농촌 벤치마킹은 20명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전통자원을 활용한 농촌활력화사업 입니다. 농촌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습을 활용한 도농문화교류 촉진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1개소, 농촌체험 프로그램운영 1개소,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및 베리 가공제품 품질향상 7개소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인계 호계, 복흥 자포 마을에 생활문화 및 현장교육, 공동작업장 신축, 건강기구를 구입 지원했고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동계 매실 작목반에 전동가위 2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사업은 동계거북장수마을에 고추장 및 두부만들기, 밤줍기 체험 등 5회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은 가공사업장 5개소에 9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고, 베리 가공 품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2개소를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업 농촌의 주도적인 여성농업인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의 핵심 세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12개회 511명, 생활개선 연구회 2개회 99명, 농촌여성전문교육 평생학습교육 40회, 능력개발을 위하여 모듬북을 10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개선과제교육 및 현장교육 14회, 농촌생활 평생학습교육 32회, 여성능력개발 교육 10회, 생활개선분야 연구회 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과제교육 13회, 농촌생활 평생학습교육 향토 음식반 8회를 11~1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지도능력 배양과 현장지도 활동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1특기 1과제 중간발표를 1회 8월에 실시하였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및 세미나, 학회 참석지원 20회, 고추연구회 등 15개분야 21명이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참석 지원하였고, 원예특작, 식량작물, 축산, 농촌자원 등 105농가를 대상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육성 소득 10% 향상을 위한 강소농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에 200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21명으로 미 취득자 4명에 대해서는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 1특기 1과제 이수결과 발표회는 1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한미 FTA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각종 소득사업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부자되는 실용농업에 중점을 두고 강소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민위원님께서 위해조수 관련 위원회 개최에 참석관계로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임예민위원님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고추가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 순창군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접목묘 지원과 관련해서 접목묘가 역시 역병이라던가 이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 지원사업은 금년에 얼마나 추진해서 확장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금년도 474,000주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가격이 금년에도 굉장히 폭등한 상태이거든요? 뭐 소득사업도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 정말 비쌀 때 더 많이 수확해서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그런데 투자를 해 주시면 안되겠어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아스파라거스가 복흥쪽이라던가 이런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얼마나 나온 것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소득은 아직 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를 하셔서 사업을 확대해서 뭔가 판매처까지 아스파라가스는 확보를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들 개개인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가스를 일찍이 순창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복흥으로 뒤늦게 갖는데 그게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판매처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다른데 갈 일만 없으면 길게 좀 1년여 남짓 남은 분한테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이걸로 마치고 저는 다른곳에 이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과 시작하기 전에 부군수님! 끝나고 오십시요?

예,

송순주가 지금 솔나무 잎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것이지요? 전년도 사업이 2011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지요?

예,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지선정 문제하고 자부담 확보 문제입니다.

부지나 자부담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게 아니지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께서 의회에 오셔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으시거든요? 행정에서 협조를 안해 준다고 그래서 무슨 행정에서 협조를 안해 주느냐? 사업자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면 너무 좀 행정에서 빡빡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담당계장을 불러서 물어 봐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업추진 과장님 답변은 자부담 부분하고 부지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뭐 사업내용을 빡빡하게 하거나 내지는 사업을 안해 줄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만요?

실무적으로 인허가 부서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에 개발행위, 건축행위 가공시설 이런 것들을 문의를 했을때 담당자들이 하는데 꼭 법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지 딱 A라는 필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민원서류를 내서 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되던지 안 되던지 하는 것이지 허가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하십시요?

자부담 부분하고 부지해서 설계까지 들어와야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2011년도 12월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지요?

예,

사업자께 사업을 독려하셔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4차례에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85%정도 됩니다.

언제정도 입주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12월 22일경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에 물매가 잘 잡혀 있습니까? 혹시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잡은 다고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잡았습니까?

가서 봤는데 잡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년동안 쫓아 다녀볼랍니다. 물이 세는 곳이 있나? 없나?

저희들은 열심히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라도 누수같은 경우는 2년입니까?

하자가 2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3년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에는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감독한테 물어 보십시오? 누수가 몇 년으로 되어있는가?

저희들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고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시설을 보면 2009년에는 아예 전무해 버리거든요? 2010년에는 나름대로 낮고 2011년은 굉장히 실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임대를 잘 안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대관계 홍보는 농한기때 11~12월, 1월중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새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올해와서 처음으로 많이 했지요? 작년까지는 홍보를 안했지요?

여기 실적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보면 2011년도가 좀 많이 나가는 것을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대여 장비가 적었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12억을 받으면서 임대장비를 6억정도 사고 나머지 보관창고를 짓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대장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대 창고에 가보면 아직도 한번도 쓰지 않는 농기계가 많이 있지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2가지 기종이 한번도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설기하고 SS기하고...

본 위원이 봄에 갈 때에는 해도 뭐 한번도 사용안한 굉장히 농기계들이 더러 있더라?

연중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됩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삭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삭골은 저희들이 17.9ha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지도사 3명, 행정근로직 1명, 그다음 기타 일시사역인부임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연구하고 있는 작물이나 기타등등 있습니까?

농촌진흥청 공모과제로 2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15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블루베리, 꾸지뽕, 먹시, 돌배, 사과, 매실 이런쪽에 주력 작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15개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포 운영하면서 계장님에게 일지를 보자고 했더니 어떤 일지라는 것이 생육에 잘 그렇게 연구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사가 있느냐? 기술사가 있느냐? 그런것들을 물어봤더니 그런것들은 전무하고 지도직하고 농업직 밖에 없지요?

지도직 3명하고 행정근로직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은 한분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촌이 살려고 하면 뭔가 해서 나름대로 해서 특화작물이나 아니면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사가 한분도 안계시고 기술사 종류가 보면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분야가 3개분야 밖에 없습니까? 기술사가?

농업분야에 기사 분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기농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고...

왜 순창에는 기술사가 한분도 안 계십니까?

기술사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계는 연구장비는 상당히 최상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삭골시험포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임실만 같아도 임실보초연구소에 연구사가 있고 고창에 복분자연구소에 연구사가 있고 저희들도 연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수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때 저희들 연구사가 필요합니다. 보고도 드렸고 한대 필요는 느낍니다만,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연구사업은 연구 사업대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연구 장비는 상중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 장비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갖추어져 있는 게 상중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삭골 시험포에는 연구 장비로는 거의 없고 연구장비가 토양 검정실도 있고 가공분야에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삭골시험포에는 일부 김정균 팀장께서 하는 연구장비는 있습니다만, 연구장비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연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저희들은 지도직이다 보니까 작물재배 쪽에서 생육조사라던가 필요한 것은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사업을 하지요?

농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구축이 있어야만 농업이 발전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액에도 연구원 채용하는 것 계획이 없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삭골에는 몇 종류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개 작목 정도로 해서 15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촌에 대부분 농민들이잖습니까?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재배도 하고 또 농민들이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술사나 연구사들이 1~2분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보조금만 주는게 그게 혜택이 아니거든요? 뭔가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주어서 고소득을 올렸을 적에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래는 기술원만 가도 연구와 지도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시군으로 오면 연구 분야가 없고 지도분야만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와서는 연구 분야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삭골 시험포를 만들때에는 연구를 할려고 사실상 만든 것이거든요? 농가들에게 도움도 줄려고 만든것인데 사실상 연구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 연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연구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전북농업기술원에 기술사가 100명 있던데요? 그 분들 빌려주라고 하면 안 빌려 줍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연구원이나 기술사들을 예산편성 하실 때 하십시요? 무언가 연구해서 해야지 시험포 만들고 시험하겠다. 재배하겠다.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인력을 꼭 내년에는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상당히 자세히 뽑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가 인상깊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산출근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따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역을 보면 1박하는 것이 1박하는 교육이 농업농촌혁신대학 1박 하는데 1인당 비용이 71,240원이 들었는가 하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130,000원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1박하는 내용중에 98,700원짜리 105,0 00원짜리 130,000짜리 그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1인 교육비인가요?

단체로 들어 갔을때는 좀 싸고 개인으로 들어 갔을때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농촌혁신대학 숙박비 2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개해 보면 혁신대학 71,240원짜리는 총 사업비를 10,686천원을 사용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150명이니까 나누어보니까 71,240원이 들었고 1인당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30명이 참여했는데 39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자 교육은 1인당 130만원이 들었고 교육비가 농업농촌혁신대학에는 71,000원이 들었는데 거의 배거든요? 그런데 다 1박을 했어요? 그 내용도 보면 별로 틀리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예요?

농촌지도자연합 행사는 식비, 간식, 숙박료, 강사료...

여기 보면 식비 7천원은 똑같고, 간식비 6천원은 똑 같습니다.

숙박료 말씀입니까?

예, 숙박비 5만원하고 2만원 차인데 여기 산출 근거를 할때 숙박 1실 5만원짜리가 몇칠 한다던가 2만원 짜리가 몇 개의 방을 사용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7만원하고 13만원 배차이는 너무 한 것 이예요? 꼭 이 숙박비로 계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견학 사례비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교육은 7만원, 어떤 교육은 차이가 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출근거를 정확히 식비 1식에 7천원 했으면 거기에 곱하기 몇식 해놓으면 1박 2일이면 5식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안 물어볼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고 이렇게 식비 차이가 나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자세히 써 드렸으면 정위원님이 이해를 잘 하실텐데 그것을 개략적으로만 써서...

또 잠을 자지 않는 1일 갔다 온 교육들은 35천원 정도가 2010년도 들었는데 2011년도에는 물가가 내려서 그런가 거기에서는 25천원 아니면 35천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1만원 차이가 나요 1일 교육비가 그런 이유들이 산출근거를 뽑았을때는 적극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게 뽑으면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럴수가 있겠다. 하지만 아까 말하는 71천원하고 130천원은 배 차이고 그 다음에 35천원하고 25천원은 1만원 차이는 그런 것이 확실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자료로 산출근거를 자세히 써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역농산물이용 가공제품 개발용역을 1,800만원에 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국제과기능장협회에다 주었는데 거기 성과 활용내용을 보면 지역가공업체기술 이전 준비중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8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만주하고 오디페이트, 쨈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허를 좀 받아서 가공업체에다 인증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00만원가지고 레시피가 몇 개나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만주하고 오디페스트 2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용역에 주어서 할려면 3,000~5,000만원 주어야 특허까지 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제가 매원을 할때 이빨에 붙지 않는 엿 용역주면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500~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예요, 이것 절대 5,000만원 저는 식품용역을 사용하고 이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좋습니다. 내용 있는 연구를 했으니까 비싸겠지만 내가 볼때 한국제과 기능장협회에다 레시피 2개를 받았다는데 2개 레시피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중에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2가지를 했는데 2013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청서에다 종합가공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또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주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볼때 죄송한 말이지만 이지역농산물가공제품 개발용역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가 끝나서 개발용역 납품이 끝나서 기술이전을 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도 말도 아니고 레시피 2개를 받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적어도 해당 과장님이 대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서 의문난점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답변을 하시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물론 과장님이 청사 짓고 이사준비로 정신이 없는 걸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받았으면 레시피 2건에 1,800만원 결코 싸지도 않지만 그것이 활용도만 있다면 더더군다나 비 싼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지지부진하고 기술이전을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2건의 레시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작목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변화되고 있는 지역의 기후나 토양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작물재배나 시험 재배등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물재배 지역이 적기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투자도 그 만큼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하셔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과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성형을 볼 때 특정작물이나 시험작물을 하려는 농가가 많으면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적거나 없으면 축소를 해서 농가소득에 생산과 투자에 균형을 맞춰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향후 어떤식으로 행정을 펼쳐 가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고창에 조성이 뒤져있고 오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뒤에 투자가 미흡해가지고 부안에 뒤져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블루베리만큼은 순창이 전략작목으로 선점을 해서 앞으로 블루베리만큼은 순창고추장하고 병행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순창군으로 가꾸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47ha 정도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현재 87ha인데 내년도에도 블루베리나 꾸지뽕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농업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업적이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제농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실 경우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생활개선회에서 생활요리나 가공식품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생활개선회원들에만 한하시지 마시고 여성단체쪽에 많은 여성들이 1,500~2,000명의 회원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아니어도 문을 개방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실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은 참여를 해서 식생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소득작목시험 재배시에 보조금도 특정인에게 중복수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여러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가지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여성평등학습 교육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생활개선회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부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도 게재를 했고 프랑카드도 붙여서 홍보를 했고 또 상담소장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이런데도 홍보를 해서 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기자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작목이 지역의 특성상이나 모든 문제가 형평성이 맞다라고 보면 반드시 투자를 많이 해주어야 하고 또, 안되고 할 수 없는 지역에다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어느 지역에다만 많은 돈 투자를 해주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된다라고 보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부터 보리수매가 없어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우리 소득 작목이 없어지는 편이고 또 농한기가 길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동절기 작목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리수매를 안한다고 하면 농가소득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데 저희들은 사료 작물쪽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녹비작물 같은 경우 활용할 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농한기때에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작목도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급한 문제입니다. 손만 놓고 계실 것이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보리수매를 안한다고 보면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밀고 가는 데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순창에 겨울에 무엇이 맞는가? 각 읍면단위로 지역특성상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대체작물을 연구해서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님들은 밤잠 주무시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바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부안 같은 경우에는 찰보리쌀을 재배해 가지고 수매에 관계없이 상당히 짭짤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찰보리쌀을 도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인근 고창지역에서는 겨울철에도 수박 한 덩어리에 20만원에 혹가하는 그런 작목을 연구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창이라고 못할리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술센터 자체가 연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또 우리 순창도 타 지역과 달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연구 좀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대체작물을 발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5분만 쓰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었는데 저희 순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추세척기, 전동가위, 진동수확기, 인력파종기, 관리기, 세모살피기, 퇴비살피기, 올해 읍면 임대실적을 보니까 43기종에 1,264대를 임대하셨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 농기계임대수입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봤더니 전주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저희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0조1항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주주고 있습니다. 군산이 3,000여만원, 익산이 2,800만원, 정읍 5,900만원 남원이 8,800만원, 김제 1,900만원, 완주가 4,000만원, 진안이 3,900만원, 무주가 1억 300만원, 장수가 2억 1,400만원, 임실이 2,100만원, 고창이 1,700만원, 부안 9,100만원, 그래서 진안, 무주, 장수는 임작업료까지 포함해서 포함한 금액이고요. 13개 시군중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돈을 받지 않는 시군은 저희 순창군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순창군도 농기계임대를 하면서 꼭 수입을 올린다는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정도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6월달에 전북도청에서 담당&middot과장 임대사업 간담회가 있어서 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중에서 임대료를 다 받고 있는데 순창군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순창만 안 받냐? 받아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항변하기를 2008년도부터 임대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까지 무상으로 해 오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임대료를 받으면 나중에 군수님도 바뀌고 했는데 전임군수 때는 안받았는데 신임군수때는 받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여론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의 이야기는 순창은 무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만 현재 보면 순창만 제외하고 거의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안같은 경우는 임대사업까지 같이 하는데도 진안이 임대수입이 3,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임대 작업료까지 9,000만원 정도 일을 해주었답니다. 3,000만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6,000만원은 미수납 상태랍니다. 농가들이 내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우리 순창같은 경우도 상황을 보면 3개 시군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들 9,0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을 못 받는데 농가들이 주어야 받는 것이지 안주는데 어떻게 받느냐? 순창 같은 경우는 계속 무상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보면 임대수입을 받은 다고 보면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행정근로직 1명 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무상으로 가고 그 이후에 좀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2~3년 후면 2014년 선거 끝나고 하실려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을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신임군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의식하지 말고 본 위원은 13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물론 내적인 고통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에 어떤 감가 상각되는 부분까지는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4개 시군중에서 13개시군중에서 저희 순창군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7개 시군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순창군만 안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져다 사용하는 분들에게 기계의 소중함을 알고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내고 쓰는 기계일수록 좀 더 소중히 쓸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장단점을 검토 해보셨겠지만 신임 군수가 바뀌어서 안받는 것을 받는다. 그런 걱정에서 안받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삭골에 있는 품목별 세외수입현황을 연도별로 빼 줍시요? 해서 자료를 봤더니 지금 사과가 50주 분양으로 되어 있었지요? 세외수입 50주로 세외수입 잡아놓았지요? 올해 분양된 것 없습니까?

올해 50주 신청을 받았는데 46주 분양을 하고 4주는 분양을 못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돈을 입금을 안 해요? 그래서 4주는 분양을 못하고 46주는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사과분양으로 322만원 저희들이 수입 잡았습니다.

사과분양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조사료위에...

년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삭골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양을 하니까 빼고 수입 잡으신 것 이지요?

올해 분양한 것이 322만원이고 거기에 별도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2만원 위에 있습니다.

사과하고 블루베리 관련해서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 아시지요?

예,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월 중하순 꽃이 피는 작목 특히 삭골에 서리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떨어져서 소득이 좀 낮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에 일반농가와 비교해서 수입이 낮습니다. 시험포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전에 저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내용을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알아 보셨냐구요?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문제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잘 지도감독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찰벼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세입으로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금과 찰벼단지는 현장 특위때도 방문을 했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올해 지금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다시피 하셨는데 1년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과감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술과에서 찰벼단지 농사를 지어 봤는데 당초에는 콩을 심기 위해서 포장을 만들다 보니까 노면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2008년도에 콩 재배를 해 봤습니다. 3,000원 투입을 해가지고 200만원을 소득을 올렸는데 그때 따라 파종기때 비가 많이 오고 또 콩 끝이 커지는 비대기때 날씨가 가물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그때 당시에 특화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다보니까 수확하고 생육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메주콩처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론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였는데 그래서 콩은 상당히 어렵다. 해서 금년에는 같은 작목원료니까 찰벼를 해보자 해서 금년에 찰벼를 재배해 보니까 경운 잡이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운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당초 세입은 8,000만원이 잡아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6,4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투자비는 5,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흑자는 1,300만원을 받는데 이런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임대사업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수익은?

낮다고 보겠지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쓴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은 ...

마지기수로 145마지기 정도 되지요?

145마지기는 못되고 132말 갓지기 입니다.

갓지기까는 표현할 것 없고요 2011년도 금과 찰벼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수지분석이랄지 내지는 1년 동안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 동료위원님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논에 삽 들고 다니는 것까지는 막아야되겠다란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금과 찰벼단지를 운영 해 보셨으니까 기술과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종료 해야겠다.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당장에 내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연도안에 이루어 져야 다음연도에 계속을 세워서 다른 사업 방향을 잡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내년도에는 부지 경지작업이 잘되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한번 더 재배를 한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내겠다.

내년에 한번 농사를 더 짓으신다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서 일 하시지요? 저는 어떻 해서든지 기술과 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것들을 해소차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 하셔고 만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주정용 쌀 분석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할 만한 사업인가요?

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금과찰벼 제일 위쪽에 1,300㎡ 한 300평정도 4가지 품종을 갔다가 금년에 재배를 해 봤습니다. 4가지 품종을 재배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료로 품종당 2점씩 8점을 일본 AASK사에다가 성분검사를 의뢰를 해 논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까?

예, 여기는 안 됩니다. 일본 주조회사 1점, 시험장에다 1점, 2군에 의뢰 분석을 요구하고 분석을 하면 이 자료에 특성을 넣었는데 이 특성들은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아니고 비공식통계로 해놓았습니다만, 이런 경제적인 예산효과가 있는 것은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재배해야 할 것인가 그 관계를 수출이나 공장유치관계가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 저희들이 심의할 것인가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언제쯤 그것이 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뢰를 11월초에 했으니까 12월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소득이 짭짭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나달수나 경수같은 것이 우리 현재 정부보다는 굉장히 적던데 저에게 주신 자료가 10ha당 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 오면 저에게 자료 한번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신 청사 집기중에서 1억 세워진 것 있지요?

예, 1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억 1,000만원에다가 헌 비품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라 부탁을 했고 신임군수님이 화려하신 것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 농업인상담소 사무집기 30만원씩 59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신청사에다는 새 가구를 사고 이것은 읍면청사는 여기서 쓸만한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1,000만원이나 되는데 990만원...

그 예산은 상담소지원 예산이고...

물론 상담소 예산하고 군청사 예산하고 모릅니까? 알고 물어보는 건대 저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융통적으로 할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재활용하시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재 활용을 할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마치기전에요 우리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순창군 농업농촌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말 격무 부서중 정말 최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입니다. 모쪼록 여기계시는 분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물론 의회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질타를 하신 부분도 있고 더러도 내지는 사업을 잘 하셨다고 칭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모쪼록 2011년도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각종 보조사업들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끝가지 잘 챙겨주시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 지원할 부분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챙겨 넣을 부분은 없는지 그런것들을 챙겨보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1월 21일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지역발전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