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조치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환경과의 현안문제인 악취, 대기의 환경오염이 언론에서 하루가 멀게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온산공단 일원 무림피앤피 경우는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대기 환경오염관련 온산공단 일대의 현장확인을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그 회사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무림피앤피 경우는 제지업체로 옛날에는 악취가 많이 났으나 지금은 노력을 많이 해서 악취저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악취 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는 되었다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고 미온적이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앞전에도 온산공단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데 과장님은 별거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온산공단 일원의 악취민원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정광석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대기 악취 관련해서 온산공단 일대 무림제지와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된 신앙촌 관련해서 현장을 갔다왔는데, 앞으로 대기부분은 환경관리과의 제일 큰 역할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실태를 적나라하게 체크해 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을 토대로 해서 현장점검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단지 몇 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온산공단뿐만 아니라 울주군 관내 환경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 거기에 따른 책임성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책임 추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사자료 5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지적하겠습니다. 연연히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거론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현황을 보면, 부과징수현황에 건별과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징수는 13억3,000만원, 체납은 2억9,500만원, 징수율은 81.8%, 체납현황에서 자동차가 6만2465건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비교해 보면 누적된 부분은 15억2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과만 해서 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논리가 분명히 적용되어야지 적용 안 되고 계속적으로 체납된다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채권 압류도 하고 다 하겠지만 계속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체납부분은 우리가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좀 많은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건이 3,4만원,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소액이고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고 자동차는 이동이나 매매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건물과 자동차는 차이가 심합니다. 그렇지만 체납독려하고 압류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똑같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를 비교하면 자동차를 지적하는 것이 그런 맹점이 있다보니까 한계성을 느끼지만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징수팀을 만들든지, 1인 할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설물과 자동차가 계속적인 누적을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조한 것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방법이나 이런 걸 좀더 개선해서 자동화 납부라든지 해서 납부가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하고 또 체납에 대한 압류를 좀더 철저히 해서 징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강하게 하십시오. 행정이 할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차가 바뀌고 폐차처리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잡아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따라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시정조치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음 연도에 또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이 자동차가 6만2000건인데 채권확보 압류가 4만4000건 했습니다. 그러면 1만8000건이 압류 안 되었는데 못한 이유는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면 자동차 압류하도록 되어 있죠? 자료에 보면 1만8000건이 자동차가 이전돼버려서 압류를 못한 사항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많죠. 1년에 두 번 밖에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매매를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사람이 부도나면 재산세니 자동차세니 아예 안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적이 불가능한 사례가 생기고, 4만4456건은 수년간 누적된 겁니다. 최근 것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올해 1만2000건에 3억 정도가 징수가 안되었는데 올해도 압류 안된 건수가 많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 징수중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징수가 끝나고 나야……
정광석위원장대리
2011년도는 1만2000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안 받아진 것 같은데 안 받아지면 압류를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34페이지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들이 울주군 관내 구석구석에서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분들이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기타보상금관련해서 1,39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잔액은 1,114만원을 불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명절 때 선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김민식위원
41페이지 미수납 원인별 내역을 보면 기타 쪽에 사망된 부분,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본 위원이 뭘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행위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받지 못할 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야지 없는데 어디서 부과합니까? 그래서 결손대상은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미집행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음식물폐기물처리 실비보상금은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어디입니까? 상북 이천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금년도사업은 주로 뭘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산양삼 사업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제 지출을 이렇게 다 해 버려도 됩니까? 국내여비, 기간제근로 보수, 재료비, 이건 기 집행해도 11월 12월에 관계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경비 말고 산양삼 마무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산양삼에 지출된 경비란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수 십 건인데 주로 삼동 쪽에 음식자원화, 여기는 아직까지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는 안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술지원도 검토를 하면서 물론 이제까지 노력을 했지만 냄새가 덜 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적인 민원을 보면 소음이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폐기물을 태워서 냄새 이런 민원인데 그 지역에는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는, 수년째 계속 이 민원만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주위분들 생각해서라도 너무 오래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금년도 야상동물 포획허가 하는 것 있죠, 본 위원이 주간에도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간에도 하고 했는데 타 인근경주시나 밀양은 당초부터 주간에 해제를 한 것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주간과 야간 24시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간에 하면 야간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주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조율해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으로 바꾸면 주간이 피해가 늘고 주간으로 바꾸면 야간이 피해가 늘고 해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봐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야간에 피해가 많지 주간에 많지 않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애로가 한 사람이 24시간 해제 못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할 하기 때문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고 특히 올해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이 500만원인가, 거의가 보상된 것 같던데 혹시 더 신청해서 보상을 못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수확은 다 되었으니까 파악은 다 되었는데 보상은 돈이 모자라서 못 줬으니까 예산 승인되면 준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얼마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1,000만원 올릴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심사를 하면 피해면적의 몇 %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규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당 금액과 피해면적, 그래서 그 돈이 5만원 미만이면 안주고 그이상이면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많이 받고 시기적으로 초기에는 2,30%, 수확기에는 80%, 일단 현장실사를 읍․면에서 하고 우리가 추가조사해서 주기 때문에 피해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피해보상이 다는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위안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별 미화원 인원배정을 어떻게 해서 배정된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와서……
권영호위원
바뀌어야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청소물량에 따라서 비율로 했습니다. 현재는 나름대로 청소물량과 인구를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했고……
권영호위원
물량도 있고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리 면이 작아도 1명이 하면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명씩은 두서하고 삼동인데.
권영호위원
이 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1명 있는 데는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는 50명입니다. 연말에 5명이 퇴직합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채용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채용 안 하고 내년에 청소차를 구입해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노면청소차를 해 가지고 해 보고 분석을 해서.
권영호위원
흡입차량은 읍쪽에 많이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읍에는 5명 6명인데 1명씩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면, 계약직 분들도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조정할 때 1명 있는 곳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각 읍․면별로 작업장 있죠? 금년 봄에 온산작업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허벌판 같은 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여건을 개선해 주면 안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권영호위원
읍․면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보면 노인들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미화원이 안 하고 집하장에서 분리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고정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를 쓰고 하는데 저번에 선별장을 지적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바람막이라도 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냄새도 나고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작업시키면서 인건비는 얼마 안 되더라도 시설만큼은 어느 정도 갖춰주세요. 그리고 1가정1녹색 텃밭인가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전량 배부완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심은 것은 한 번씩 봤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아파트 내에 조금이라도 녹색식물을 심음으로 인해서, 녹색공간이 1평이 있으면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 몇 몇 가정은 안 된 데는 있는데 내년에 해가 바뀌고 다시 새로 하면, 화분이라든가 흙은 그대로 안 있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저도 농사를 짓지만 최고 어리숙한 것이 씨앗을 뿌리면 땅에서 올라오는 게 채소고 농작물입니다. 그걸 옳게 못 한다면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효과가 있도록 인식하게끔 하셔야지 화분 주고 씨앗만 주고 하라, 나면 나고 말면 말고 식으로 해서 돈만 1,400만원 날리면 뭐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일단 그 화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화분에 심으면 녹색공간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서울 같은 대도시, 또 어린이집 옥상에 해 가지고 학습장으로 이용을 잘 하던데, 우리 지역은 농촌 반 도시 반인데 그걸 못한다면.
정광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 330㎡ 이상 피해를 입어야 보상주는 것을 100㎡로 줄였고, 10만원 이상 피해금액이던 것을 5만원으로 줄였는데, 100㎡면 33평입니다. 산돼지나 고라니가 33평 정도가 아닌 이보다 더 적게 피해를 입히고 갑니다. 고단위 작물은 100㎡ 미만도 보상되어야 되는데 조례상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조례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 맞춰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매스컴에서도 연일 나오는데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종이 멸종 되고 없기 때문에 멧돼지가 최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요, 사람도 물고하는데, 특히 울주군은 피해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피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위해서 재료비가 720만원, 행사실비 8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약 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돈이 900만원이고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 예산이 500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 야생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야생동물 포획도 해야 되니까, 야생동물 보호해야 할 종을 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멧돼지나 까치 이런 유해동물과 조류는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부상동물 구조 75건인데 여기에 고라니도 들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조류가 많습니다. 소쩍새나 이런 것, 고라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부서에서 기본 개념은 야생동물 보호가 기본입니다. 농업이나 이런 걸 봐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환경법에 근거한 야생동물 보호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보호를 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포획허가도 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상위 계층이라고 어떤 한 종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모순됩니다. 야생동물 보호하는데 1,000만원이고 없애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서의 근본적인 개념은 야생동물 보호가 있고 보호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보상이니까……
정광석위원장대리
유해야생동물 구조도 환경관리과에 있거든요. 이 계장님한테는 보호하라고 하고 저 계장님한테는 없애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야생동물 전반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구제는 각종 피해보상도 해 주고 포획방법도 몇 가지는 허용하는데 듣다보니까 모순이 되긴 되는 건데 야생동물보호법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군민이 볼 때 정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보호법은 이렇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지마라는 말만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가 있을 때는 이거 이거는 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각종 구제활동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 해서, 읍․면별로 평균 2명 정도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24명 정도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2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1명이 활동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자격이 있다고 무한정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호의 업무도 있고 구제반의 업무도 있거든요.
정광석위원장대리
신청은 몇 명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신청은 조금 더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감사자료 63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포획 실적이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의 피해가 가장 많은데 구제반이 피해가 많은 멧돼지, 고라니를 잡으면 좋겠는데 까치만 30마리, 80마리, 100마리 잡았거든요, 활동실적이 적은 구제반원은, 1년에 한 번씩 선정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장대리
구제반 중에 열심히 하는 분은 포상을 주고 활동이 미온적인 분은 바꿔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이고 12월31일까지 하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건데 참고해서 구제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포상을 주고 적은 사람은 배제하는, 2012년1월1일에 선정할 때 그걸 공표를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포상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봐서 실적이 저조하면 될 수 있으면 안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까치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실이거든요, 멧돼지나 고라니는 벼나 곡물 관련되지만 까치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피해신고, 그러니까 보상이 아닌 피해신고가 300건 됩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엽사에 연락합니다. 연락하면 어떤 분은 참 성실히 나가서 근무를 하는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때까지 배제는 많이 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제가 말하는 것은 까치가 아니고, 남부지역은 배농사 짓는데 까치의 피해가 많고 두서, 두동, 상북은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많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구제반이 되는 것이 맞으니까 실적을 근거로 해서 선정하라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109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 쓰레기불법 투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317대를 설치했는데, 감시카메라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순수하게 감시카메라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5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317대를 설치했는데 2011년도에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5건이다, 온양, 서생도 마찬가지고 온산은 쓰레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걸 보고 단속을 해야 주민이 안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 발리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정신이 없어요, 단속은 한 번도 안 됐어요, 설치하면 뭐합니까, 계속 버리는데, 쓰레기를 안 버리면 가장 좋은데 카메라를 설치해도 계속 버립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 가지고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버리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버리면 안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안 버리지, 안 그러면 계속 버립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검색을 상당기간을 해서 5건을 잡았는데 검색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히 잡는 것은 차를 가지고 와서 버리면 확실히 잡습니다. 차 넘버하고 나오기 때문에, 주민이 버리면 그 주민을 확인을 해서 대조를 해야 되고, 절차는 있는데 그런 애로는 있지만 금년에는 5건이고 연말까지 카메라로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단속카메라가 돌아가면 누가 버렸는지 얼굴이 나오잖아요. 읍․면에 가서 그 동네 이장을 불러서 누구냐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벌금을 문다는 인지가 되어야 안 버립니다.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및 예방체계 구축인데 317대를 설치해서 5건 적발했는데 설치만 해 놓아도 효과를 본 것도 있겠지만 그 만큼 정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효과에 뒤떨어진다, 고정식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평균 2개씩입니다. 어떤 데는 덜 버리고 어떤 데는 많이 버리는데 각도가 안 맞으면, 그래서 앞으로 조정을 해서 각도가 안 맞는 데는 2개로 안 되면 1개 더 넣고 안 버리는 데는 빼고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전단지도 2만매를 뿌리고 사진전도 개최하고 가두캠페인도 실시하고 현수막 설치도 하고 이렇게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은 계속모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 각도 이야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317개 중에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고정된 부분을 이동을 해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나오는 쪽에는 그렇게 하면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악취관리시스템 4대 운영하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실시간 소음 원격 감시시스템 2대를 운영하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무인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동식으로 옮겨 가면서 하는 것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인악취시스템, 초과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무인악취시스템으로 초과된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무인악취시스템은 서생하고 두 군데는 면사무소에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울산자원화하고 두 군데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심각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악취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CC-TV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걸 제안 드렸고, 이것도 총 6대인데 발빠르게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동식으로, 고정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동설치를 계속적으로 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규모 소음 민원 발생한 다른 2군데하고 악취 이것은 금년에는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속적으로 하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데는 이동 조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길게 못했는데 환경미화원관련해서 현재 50명이고 연말에 5명이 나가면 45명인데, 104페이지에 보면 하계휴가철 쓰레기관리 대책에 1명이 있는 데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여름철에 보면 우리 주민들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명소에는 다옵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울주군 관내에 영남알프스 계곡 쪽으로 석남사, 대운산 계곡들, 여기 엄청나게 찾아오고, 여기에 기간제를 투입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조를 짜서 운영을 하는데 쓰레기 수거량도 진하해수욕장, 작천정, 석남사 계곡, 배내골, 대운산계곡, 200t에 가까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160t 되는 쪽에 미화원 2명, 기간제 1명 되어 있습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배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동절기하고 평상시하고 틀려서 그런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물량이 이만큼 나오는데 기간제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건의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연말퇴직자분들에게도 기념품 3만원 상당이라는데, 잘 좀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확정된 것은 틀림없이……
김민식위원
본 위원 또한 청내에 있는 미화원들, 기간제 분들과 면담을 해 봤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 주잖아요, 노고에 대한 격려를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6-3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십시오. 국․시비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린스타트 부분은 연말에 하는 것으로 보고 시에 이야기 들었고, 쓰레기불법투기카메라 운영, 임차료,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예산이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집행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도 늘 지적대상이 되어온 것이 국․시비를 확보 못해서 지적된 것도 있고 확보를 해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최대한 많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CC-TV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 보호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언론에 보니까 CC-TV가, 쓰레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CC-TV이고 이것은 사생활침해 부분인데,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확대보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C-TV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도 설치한 만큼 그 효과나 효력을 거둔 부분이 안전이나 보호, 개인 사생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CC-TV의 안전보호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안보 부분도 있고, 특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좀 외진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의 효과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그 부분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호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을 못 느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양면성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제도에 따라서 공람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CC-TV의 논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 부분에는 좋고 불법투기 부분에도 좋은데 사생활침해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CC-TV에 대한 언론의 내용을 보면 용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생활침해 보다는 용도를 잘 접근해서 CC-TV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울주군 관내 환경관리과 업무에 연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 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감사중지
15시33분감사계속
서재갑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김주호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최흥규 위생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부터 요구를 하고 싶은데, 민간감시원 명단은 책자에 없지요? 감시원 명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명단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께서 공석인데, 우선 봉계 불고기축제와 관련해서 70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성공리에 개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7-23페이지 지난해에 위생과 예산이 4억에서 1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7-23페이지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부과만 하고 관리가 철저히 안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납세미수납액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예산이 4억에서 10억으로 불고기축제와 관련 급식관련, 예산이 타 과에 비해서는 적다하면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관리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중차대한 과입니다. 위생과의 역할 중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위생지도계에서 하든, 납세부분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봤을 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납세태만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부과를 해놓고 이걸 단속을 안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납세태만자에 대한 부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거지, 부과만 해놓고 놔뒀을 때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단속은 노래방이든 음식점이든 계속 나가는데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서 부과를 하는데, 가게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부과된 납부금액을 내지 않고 체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식품위생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높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향을 독촉을 한다고 하지만 독촉만 해서는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겁니까?
이제까지 압류절차를 밟은 건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적다하지만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중차대한 과인만큼 이 업무도 성실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잘못된 거 인정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미수금액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징수를 하십시오.
재독촉을 하고 압류절차 향후 진행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목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반․비디오는 미수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집행을 안 한 표본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안그렇습니까?
한 건인데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원입니다. 맞죠?
정말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십시오.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110개 맞죠? 경쟁력있는 모범업소 관리 추진실적 169페이지, 찾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김민식위원
110개로 해서 언론에도 지적이 되면서 울산광역시 2010년은 기준을 봤을 때 중구가 105개, 남구 133개, 동구 79개, 북구 78개, 울주군 110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로 등록했을 때 그에 대한 지원사례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하고 또한 인증서를 지급합니다. 맞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위생관리담당 김문자입니다. 인증서가 아니고 모범음식점 지정증입니다.
김민식위원
음식점 팻말 간판……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김민식위원
다른 지급내용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개가 울주군이 울산광역시 전체의 71.4% 면적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모범업소라고 하면 말그대로 울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차등할 수 있는 게 되어줘야만이 모범업소로서의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 110개로 구성된 모범업소에서 축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지침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체 음식점업소가 2795개소가 있습니다. 2795개소 중에 ‘5% 이상을 지정하여 관리하여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5% 이내를 지정하여 관리하여라’ 라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관리하는 업소는 144개소, 145개소였는데 한꺼번에 자르기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잘랐습니다. 시설이 낙후한 업소, 위생서비스가 시원찮은 업소를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110개소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시설이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점차 감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5%로 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김민식위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데 줄여갔을 때 차별화된 부분을 주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지원도 다양화돼야 됩니다. 그 부분 또한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모범업소 인센티브지원하고 있는 게 작년같은 경우에 홍보책자도 발간했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포장가방이라든지 용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맛집같은 데에는 주방용소독기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강양회단지 인센티브 지원에서 자외선살균소독기 12대, 위생복 20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향후 추세가 모범음식점만 지정해 놓고 차별화 된 것도 없이 관리하는 것도 없이 지원도 없이는 안되겠다, 대안으로 지정된만큼 울주를 알리는 명품모범음식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를 줄이더라도 예산에서 지원인센티브 부분도 강화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동의합니다.
김민식위원
정말 타 구에도 줄여가고 있고 울주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줄여가면서 지원의 인센티브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년예산을 보니까 예산 때 지적하겠지만 모범음식점 등 홍보물우편 발송, 전반적으로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는 토탈(자료 찾는 중), 1,078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지금 저희들 추진실적에 보면 경쟁력있는 모범……
김민식위원
아니,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것……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당초예산은 아직 확정 안받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아니, 예정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110개 업소에 10만원으로 돌아가는 꼴이 이렇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수를 줄이면서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을 좀더 지원해줌으로써 정말로 모범업소로써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시고 집중검토해서 수를 줄여가면서 실질적인 모범음식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역할, 용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늘려갈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 나가더라도, 정말 모범업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김민식위원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지원과 역할과 울주를 알리고 어디가서도 찾을 수 있는 모범음식점 가니까 뭐가 다르더라, 차별화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지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김문자 계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명품맛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앞에는 모범음식점이 140군데에서 줄어서 110군데 되어 있고, 명품맛집이 28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명품맛집을 재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모범음식점 지정변경은 영업자는 식품의 개발이라든지 개인위생, 식중독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철저이행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정․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울주명품맛집은 울주군에 유명한 맛집이 어떤 집이 있나라고 해서 울주군에서 지정한 음식점입니다. 거기에는 모범음식점도 포함이 되고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이나 명품맛집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명품맛집 28군데 중에는 울주군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고 있는 불고기단지는 빠져있는 사항이고, 서생이나 온산에 회단지도 빠져있다 말입니다. 이 이유는 뭣 때문에 뺐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작년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모범음식점과 특구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언양, 봉계 72개소, 강양회단지 12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맛집은 거기에 넣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거기는 안넣었습니다. 명품맛집할 때에는, 명품맛집 책자에 실으면서 강양회단지나 언양특구도 넣어놨습니다. 특구는 특구음식점 전체를 다 넣어놓고 한두 집을 지정하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라도에 가면 남도맛기행하면서 명품맛집 전라남도의 특산물맛집이 되어서 관에서 관리․감독을 홍보도 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전라도에 가면 남도맛기행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이유도 정말로 이 집은 맛이 있고, 울주군 관내에서는 모범적으로 한다하는 의미로 모범음식점이나 명품맛집을 선정한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과 명품맛집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될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데 명품맛집은 주메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리고기, 불고기, 불고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불고기는 전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언양하고 봉계 넣어놨고, 회는 강양회단지 넣어놨는데 메뉴를 보면, 지역적으로 명품맛집을 왜 정하게 됐나하면 관광객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하시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을 읍․면에서 지원받아서 음식업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한거거든요, 지역적으로 골고루 지정한 상황입니다.
정광석위원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모범음식점보다는 명품맛집에 선정되어 관에서 홍보하는걸 바라고 홍보효과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범음식점보다는 명품맛집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전에 김민식 위원이 예산을 많이 해서 확실한 홍보겸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하지 말고 일원화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작년에 명품맛집을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추천해서오는 데가 모범업소가 추천되어 오더라고요, 현재 명품맛집도 중복되어 있는 업소가 10몇 군데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따로 하기는 명품맛집 할 만한 데가 없습디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점수 배점표를 보니까 명품맛집은 점수가 상위로 올라가야 명품맛집이 되니까……
정광석위원
모범음식점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명품맛집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명품맛집이 2010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250만원밖에 지원 안된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작년에 명품맛집을 추진하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명품맛집에 지원을 하고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식품진흥기금은 그해에 징수하는 만큼의 50%밖에 쓰지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이 2,000만원정도밖에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50% 1,000만원밖에 쓸 수 없는 상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명품맛집은 작년에 책자를 해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많이 안했습니다.
정광석위원
명품맛집 책자로 배포했다고 하는데 현시점은 책자보다는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다른 데에 가면 인터넷 들어가서 명품맛집을 찾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오는데, 명품맛집을 선정해서 인터넷울주군사이트라든지 울산시사이트라든지 여기에 명품맛집이 울주군에는 이런 맛집이 있다 선정해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건데,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전국에 홍보하는 사항은 책자로 홍보했었고 홈페이지에 명품맛집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컴퓨터든지 휴대폰을 가지고 울주군에 와서 명품맛집을 치면 울주군에 있는 명품맛집이 바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들어갔을 때, 예산이 들더라도 울주군에 와서, 어떤 인터넷사이트를 들어가더라도 명품맛집을 치면 현재 28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명품맛집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허가는 박철호 계장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식품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신불산에 총 예산 몇 십 억을 투입해서 영남알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이유가 외지에서 울주군에 정말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놀러오는 자체는 여기와서 돈을 쓰고 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수 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불산 밑에 새롭게 음식허가가 안 나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정광석위원
안나는 이유가 뭣 때문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신불산도 그렇고 간절곶도 해맞이행사 해서 수 십억, 수 백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원지역이 되어서 새로 허가가 안나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예.
정광석위원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역에 가면 들어가는 산입구라든지 좋은 명승지 입구에 가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식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늘어선 이유가 한 사람이 왔을 때 5,000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돈을 쓰고 가라는 의미에서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원지로 묶여서 돈을 쓸래야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울산시에서 공원지역에 식당허가 를 안낸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아마 울산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가담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계장님 개인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수 십만 인파가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 쓸 데가 없어서 식당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 타고 가 버린다 말입니다. 개인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주변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음식점을 만들어주면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렇게 되도록 담당이라든지 모든 의원이라든지 울주군에서도 돈을 수 백억 들여서 외부인사를 초청하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불고기축제 봉계지구 몇 년동안 못 하다가 올해 성공적으로 했는데 국장님 이하 고생했습니다. 농산과가 꽃단지 하는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불고기 단지가 성공리에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타 과에서 협조해 준 덕분으로 됐다고 보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소 문제, 축제하기 전에 군수님과 지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는 요청 안했습니다만 지역소가 다 됐습니까? 불고기축제하는 기간만큼은 지역소가 도축이 된 게 맞습니까?
그 뒤에 각 식당에서 고기판매하는 것은 지역소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까?
불고기축제함으로 인해서 양축농가들 즉 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고기축제해 봤자 지역소 안 쓴다, 불고기단지에서는 지역소가 등급이 안 나와서 쓸 수가 없다,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축수산과와 연계해서 지역소가 계속적으로 도축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우수소 A+, A++ 인센티브도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정산 안됐습니까?
불고기축제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이 홍보대사 이만기 씨, 오은정 씨, 하동진 씨, 몇 년전부터 홍보대사를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이만기 씨는 화면에 그것만 해서 나오던데, 축제할 때만 그렇습니까, 평소에도 연결이 됩니까?
내년 언양불고기축제는 장소나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입니까, 불고기단지용역 4,500만원 울발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언론에 나왔던데 보고회에 나온 게 있습니까, 중간보고회입니까? 뭡니까?
최종은 언제입니까? 내년도 넘어가죠?
계획서가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위원장님이나 저는 지역구에서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시간날 때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책자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면 다른 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59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어느 과인지 기금이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이자 차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더 차이 나는 것 같은데, 2억7,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돈은 많아졌는데 이자차액은…… 울주밥상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네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식당에 들어갈 때 손씻기 계속 하던데, 어느 시기되니까 주춤하고 이런거는 지속적으로 담당계장이 신경써서 하시면 군민들이나 식당이 청결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내년도 예산에 손씻기 세면대 설치사업을 실시하기로 신규사업에 넣어놨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넣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소비자식품감시원 명단을 보니까 지난번인가 지지난번보다 명단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단체에서도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인정하는 단체회원도 들어와 있고 어머니 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조금 배분이 안됐습니까? 지역적으로는 크게 관계없는 겁니까?
아,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읍․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좋은 단체가 선정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와 2011년도, ’10년도에도 활동수당이라든가 4,500만원 되어서 불용액이 1천 몇 백만원 됐고, 금년도에는 감액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아, 지난번에는 인원이 많았죠?
활동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합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혹시 이분들이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공식적인 데에서만 활동합니까? 활동장소는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입니까?
별도로 있고요?
요즘 어린이 학교주변이 많고, 얼마전에 상북 배내골 학생수련관인가 집단 설사인가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조금 관계 누가 합니까?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7-18쪽에 민간이전예산집행현황해서 민간보조사업 실적은 사업완료 후에 지체 없이 정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울주군 보조사업법 사업추진위 관리 지침에 나와 있고 울주군 조례 제14조에도 울산광역시 울주군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명백히 지체 없이 정산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민간이전 예산집행에 500만원도 늦게 되어 있고, 밑에는 아직 미정산이고, 19쪽에 불고기 두 개 다 미정산, 지금 미정산된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늦었어요? 왜 정산안받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민간경상보조에 2011웰빙라이프 울산행사 지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을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2월달에 집행을 했고 행사는 음식축제가 올해에는 9월달에 열렸습니다. 9월23일에서 25일 열렸기 때문에 이때 정산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미정산인데, 무슨 정산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문자 웰빙라이프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하고 그 뒤에는 다른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정산되어 있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 지체없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정산 안 되고 있지요?
정산은 정산지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검사를, 정산검사를 누가 합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또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해야 되는데.
조례에 박혀있다고, 위생과에는 보조금을 양사방에 줘놓고 정산을 받는지 정산도 제날짜에 안하고, 정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교? 총 사업비, 집행비, 내역 꽉 나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민간자본 준 게 정확하게 써졌는지 안써졌는지, 정산이나 다른 항목에 쓴 것 같으면 보조금을 끊어야 돼, 계속 주기만 줘놓고 오는 대로 받아서 정산하는 걸로, 정산날짜부터 안 적혀 있다고, 12월달까지는 기 종료된 사업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서둘러도 올해 다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부터 빨리 가서, 6∼7월에 쓴 걸 아직까지 정산 안하고 있으면, 왜 정산 안받습니까? 정산 검사도 철저히 해주세요.
군민 혈세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35쪽에 보면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실적에 54개 검사 했는데 54개 전부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만큼 울주군이 건강하고 잘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를 못 믿겠는데.
54건을 검사해서 적합했는데 대충 봐준 거 몇 건이예요? 어떻게 전부 100%가 나옵니까? 100%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고요?
우리가 돈 줘서 하라는 겁니까?
54건 했는데 100% 다 되면 우스운 데이터죠.
20만 군민의 먹거리를 감시하는 위생과에서 앞으로 보조금 주는 것도 철저히 챙기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김주호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감히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