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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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미래전략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평가결과 한 네 가지 정도 우수사례를 받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의 시기를 보면 연말에 거의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자리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라든지 또 시에 평가한 결과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네 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평가 2010년도 상반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국 우수를 차지해 가지고 3억원의 시상금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상사업비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체평가에서는 우수로 또 평가되어 가지고 4500만원의 상사업비를 가져왔고 또 일자리 공시제 계획을 제출한 평가에서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시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50만원의 상품 시상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연찬비에 사용한 그런 업무성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이렇게 우수상 장려상을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3억4500만원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 오셨는데 직원에 대한 격려라든가 인센티브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참여한 공공근로사업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분의 담당자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안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10월 11월 사이에 저희 직원들 몇몇 분이 선진지 견학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약 1000만원정도 소요계획을 가지고 미약하게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해외라든지 또 장기간의 여러 가지 벤치마킹 부분도 계산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타부서에서 우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양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하여튼 아무쪼록 올해도 이런 좋은 결과가 연말에 나오기를 또 바라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후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들 평가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평가결과가 좋으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지역일자리 창출 실적 경진대회 69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하다 해가지고 지금 행안부 주관 장관상 그리고 부산광역시 주관 우수구 선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 창출경진대회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 주관 같으면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을 것이고 시 주관 같으면 부산시에 각 구를 평가를 했을 건데 어떤 것을 평가를 했다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전액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데는 매달 한번 정도 내려와 가지고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누적의 가점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평가가 되어 지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사실 미래전략실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미래전략을 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고용창출 그래서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특히 청년실업문제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떤 이런 자료를 봐도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으로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어 지겠는데 부산대학교에서는 산업 물류 코디네이터사업이 있고 대동대학에서는 관광의료부분 코디네이터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물류산업부분에 대해서는 60명이 1년에 교육 참여를 해 가지고 약 80% 이상 자기들이 취업을 시키겠다 라고 저희들하고 MOU 협약 체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약 60% 이상 지금 취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동대학에서의 의료관광코디네이터사업도 지금 40명이 아마 참여를 해 가지고 거의 70% 가까운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 되면 저희들하고 MOU 체결한 이상으로 아마 청년실업자들이 취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문화공보과라든지 또 새터민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되는 대로 또 참여를 시키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두 군데 됐다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한 네 군데 정도 밖에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데 저희 금정구가 두 군데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은 아주 제가 볼 때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주요 업무실적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역공동체사업 등 서민일자리 제공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네 개 사업에 21명이 일자리가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개 사업이 21명이 어떤 겁니까? 코디네이터 그것은 아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아니고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참여를 하고 또 인감대장 수기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2개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그 4개 부분에 .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이것은 아니고 별개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별개입니다. 맞춤형일자리 사업부분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실장님 일자리와 관련 해 가지고 이것 제 판단인데 가장 좋은 일자리란 우리 금정구 관내에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회사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젊은층이 그 기업을 선호하고 그죠? 그래서 금정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67페이지 보시면 우리 20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유치시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 지금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게 500만원까지 금액을 한도를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명도 참여가 될 지 안 될지 안 되는 정도로 미미한 그런 실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러면 인사부분에서 특정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또 회동석대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또 분양이 된다 하니까 그 쪽에 우리가 인력을 많이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오면 자기 인과 관계 있는 분은 소개를 해 가지고 추천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서 인사 특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어야 만이 취합을 해 가지고 부여를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적은 없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없는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적이 나기도 힘든 것이고 이게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것 말은 좋은데 이것이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그런 데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0인이상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이 입지를 선정을 할 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부산으로 올지 경기도를 갈지 그 다음에 부산에 오면 금정구를 올지 아니면 인접 동래구로 갈지 해운대구로 갈지 그것은 자기들 자유 아닙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금정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책 부분이라든지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 밖에 없고 세제를 특별히 타구에 비해서 할인을 해 준다 안 그러면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을 좀 하겠다 우선 분양을 하겠다 라는 그런 특별한 시책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금정구를 오겠느냐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를 들어서 인접 양산 땅 넓잖아 그죠. 땅값 싸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구에서 고용창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은 나는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 보거든요. 물론 석대산단이 들어 오고 나면서 금사공단이 활성화되면서 연관 제조업이 들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제조업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청년실업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안 된다면 차라리 IT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종으로 이렇게 좀 특화를 시키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명이상을 한번에 고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명 20명 고용하는 업체를 10개 20개를 가져오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어도 미래전략실에서는 ‘우리 금정구에 오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PT자료라도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말은 고용창출하고 인센티브 준다 이랬는데 그러면 인센티브 보다 물론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기는 하지만 유치하려면 그 회사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금정구에 오면 이런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 가까이 있으니까 대학교수들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산학협력. 그래서 MOU 체결한 게 우리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금정구가 물류가 좋다 인근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이런 관문이다 라든지 어떤 뭐라도 정리돼 가지고 금정구를 유치할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자료 정도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벌써 해 놨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는 안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체가 지금 희망 근로라든지 그런 어떤 단순한 저급한 일자리, 일자리를 저급 고급 나누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는 이런 일자리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만 계속 가는 게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윤일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성화된 그런 지역 현황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금정구의 현황이라든지 기업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총괄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깊게 관심을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 하도록 하겠고 20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이 회동석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 800명 정도의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25년 이상 20년 이상 재직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분들의 인맥에 의해서 또 회동석대산업단지 분양가가 인근 집값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알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구상을 해 봤는데 실적이 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계속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참고로 조금 있다가 박정운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내의 굴지의 포탈센터에서 지금 IT연구센터를 부산에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정구에 끌어오면 참 좋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몇 백 명의 청년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금정구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놓을 뭐가 있느냐 행정 지원하겠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은 다 하니까. 그죠? 남들하고 특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뭘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실장님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97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나온 전통시장 현황이 작년에도 제출된 똑같은 자료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제가 주차 수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통계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현장조사를 좀 안 해 보셨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는 못했고 또 시장별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장님들한테 그래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인데 작년에 더군다나 한 번 지적 당했던 이런 사례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냈다는 것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시면 특성화된 시장 육성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물품배달서비스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달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참여자를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여덟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제일 많이 오는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나 이 정도까지 시간대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주민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1시부터 7시가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9시부터 5시까지 같으면 조금 이렇게 빈 시간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안 그래도 시간을 조금 이렇게 11시부터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7월14일날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변을 보면 상반기 미신청 5개 시장 맞춤형 교육실시를 11년 9월경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이 좀 진행이 됐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부곡상가시장이 시장 상인대학 예비강좌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주 1회씩 해가지고 5주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주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몇 시간씩 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시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0시간 교육이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러다 보면 내년이나 또 여건이 되면 상인대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분들 의식이라든지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데 재고를 시키는데 기여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상인대학 하기 위해서는 거의 60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연구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부곡상가 시장교육 하는 것 말고는 아직 계획 잡힌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시장 회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식교육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조금 상인들을 만나 본 생각인데 사실은 시장상인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런 상인조직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아 본 경험이 없다보니까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 진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서오시게시장 상가번영회하고 몇 번 접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서 그래도 금정구에서 모범사례로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다른 시장에도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다면 금정구청도 중소기업청과 비슷하게 일단 교육을 먼저 받는 전통시장에 지원을 우선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주시고 상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시장에 사실은 더 많은 지원들이 가야 상인들도 교육을 받아서 한번 시장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자립심이라든지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전통시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서동에 있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서동향토시장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서동향토시장하고 구서오시게시장 정도를 상인대학 시범지역 정도로 선정을 해서 구청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그래서 상인대학을 설득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은 담당공무원분이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인들께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여기서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 붙여가지고 설득을 해서 끌어당겨 주셔야지 그분들이 따라 오시게 되는 것이지 그냥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쭉쭉 내려 드리게 되면 사실 아무 변화 발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상인대학 시범지역을 하나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지원도 하면서 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구서오시게시장하고 서동향토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화장실지원문제라든지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 할 겁니다. 그 전개를 하면서 그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에 참여하고 또 시장경영원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시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인대학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또 친절부분이라든지 위생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전통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파급을 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전통시장 내 개인사업자 현황조사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전통시장 내에서 허가를 낸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개인 장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허가를 내고 또 시장상인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게 일부가 되겠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부분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은 아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가 이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께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현실적인 고민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신용카드기를 설치하고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 전부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부수적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인들이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인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인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상인회에서 카드발급기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상인들도 그 사단법인 상가번영회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저한테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사실 좀 긁어줘야 상인들께서 카드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용도가 많이 높아지리라 보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요새는 5000원이하도 전부다 카드로 쓰시기 때문에 시장에 현금 들고 오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 활용에 있어 가지고 방법들을 한번 담당직원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게 그러면 카드단말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활용하는 방법은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복안을 마련할 것인데 그런 방법이 가능한 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좀 검토를 해 봐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해 주십시요.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97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지금 보조되는 내용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2010년도에는 15개교에서 2011년도에 12개교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학교 숫자가 줄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관내 초등학교에 똑같습니다. 같은데 시에서 주는 부분하고 구에서 주는 부분하고 합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인영위원

이 부분은 어떤 학교가 줄었는지 15개교에서 12개교로 줄었으면 3개 학교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가능 하시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합니다.

박인영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금년도 12개 학교에 1억5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또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라고 8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3억524만7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대상 3개가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학교로 넘어갔죠. 시 쪽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급식비는 1인당 한 110원 꼴 되는데 시에서 해 주는 급식비는 1인당 약 한 330원 꼴이 되어집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이 3개 학교는 시에서 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학교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외했다. 나머지 12개 학교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게 지금 학교 별로 학생수당으로 해서 일괄 계산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도 지난 몇 년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교육경비를 지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금액에 따라서...

박인영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방식으로 급식비를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교육경비는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의 교육경비지원이 과연 실제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한 명당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10원꼴 정도의 한 끼당 이게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이 급식비 지원이 실제적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에서 만족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100% 학교에서 만족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표가 안 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 학교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많으면 1500만원정도의 지원이 가게 되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이 금액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할 정도의 금액도 안 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정도의 금액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1년에 1억5000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경비 관련해서 사업의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최근 몇 년간 같은 방식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쯤에서는 우리가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한 번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무상급식 부분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아마 저희 구 재원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것이 아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1억5000이라고 한다면 이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한 학교당 예를 들어 5000만원씩 3개 학교를 해서 실제적인 시설개선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례에 보면 이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면 사업개시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종료정산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제출받으시겠지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각 학교별로 이런 보고서를 제출받으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신청이 없으면 저희 돈 안줍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죠. 끝나고 나서도 사업보고서나 정산서를 받으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결산 정산 다 합니다.

박인영위원

이것 따로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열람만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저는 미래전략실 업무중에 관리업무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사업관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구청장공약사업도 관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정비전21 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타임스케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십니까? 어떤 업무들 사업들에 대한 타임스케줄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업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새로운 정책 업무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업무들에 대한 추진과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추진되고 관리되는 부분에서 타임스케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타임스케줄

정운

박정운위원

어떤 시간까지 어떤 부분이 완료가 돼야 되고 이게 완료가 못됐다면 왜 안됐는지 업무 분석하는 부분들 그런 말씀은 여기 관리카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관리카드의 형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약사항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 평생학습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사업부분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임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행정적인 타임부분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타임부분을 제가 구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은 1년에 두 번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하고 또 피드백을 시키고 그래 하고 있고 중장기발전계획은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사업 계획에 보면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제시) 목표부터 소요예산 추진시기 문제점 여러 가지 각 부분 각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된다든지 연장이 된다든지 또 사업규모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또 전파를 해 가지고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전에도 제가 관리카드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무적인 제안을 한 번 드려 보는 겁니다. 업무적인 제안을 드려 보는 건데 공약사항 1년에 두 번 관리 하시고 중장기계획은 1년에 한 번 정도 피드백을 받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모든 업무가 그 반년동안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계획이 어떤 것은 올해 1월달에 정리가 돼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타임스케줄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가 일이 진행돼야 된다. 그죠? 어떤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기한 내에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집중을 해갖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됐다면 다시 피드백 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이 잘됐다면 다음 단계로 좀 더 당겨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타임스케줄 관리가 필요한데 그냥 모든 업무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해갖고 향후 할 일들만 쫙 열거해놨어요 그 일들이 언제까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돼야 된다는 명확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시간이 끝났을 때 적시에 그것을 피드백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카드 자체도 이렇게까지 하신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카드 하신 것도 그런데 이 관리카드 상에 모든 업무들 관리하는 업무들에 대한 철저한 시간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업무를 할 때는 특히나 전략업무를 하고 사업업무를 할 때에는 철저한 시간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청 조직에서는 많이 미약하지 않냐 기업조직들은 그 시간관리가 철저합니다. 주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는 몇 주까지 아무리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주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월 단위의 우리가 이 업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지금 해결을 못했다면 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과하고 미래전략실 하고 이야기가 그때그때 되어야지 일이 해결되는 거지 한 반년 지나가지고 우리 구청장공약사항 총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자.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빨리 고쳐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한 3,4개월 지나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 과에서 업무를 하시다보면 아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갖고 어디에 뭘 보내 가지고 어떻게까지 예산을 받아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다음 일이 일어 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런 업무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잡고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구청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관리사항하고 추진계획보고 개최 결과 해가지고 이런 자료 주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전보다는 조금씩 더 많이 바뀌고 관리하고 변경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조금 더 타이트 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들도.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워낙 관리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관리 업무들에 대해서 총괄 관리 할 때 다 모아서 한번 딱해야지 보다는 각 개별 개별 업무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런 시간관리계획들을 잡아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안 되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1년 단위 계획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 가지고 1일 참여인원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사업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투입을 한다. 그래 가지고 계획의 실적이 거의 100% 이상 달성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우리 공약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비전이라 그래 가지고 청사진을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다보니까 또 그런 업무가 너무 막대하고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고 또 특화있는 사업을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전개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5년이고 10년 안에 재원이 충분해가지고 달성이 될 것 같으면 반기 분기 단위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옳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미약한 행정의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달성에 따른 계획 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쉽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지적으로 실천을 해 보실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게 모든 추진사항이나 우리 공약사항 같은 경우도 완료시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대부분이 한두 개 빼고 진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뉴타운이나 금성길 그런 것 빼고는 2013년 2014년 안에 완료하겠다 라고 사업기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사업기간 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 개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이 시기에 세부추진...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부적으로 우리 앞으로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향후 계획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각 건별 건별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재빠르게 피드백을 해 가지고 다시 다음 대안을 빨리 찾으라는 거죠.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그 부분은 고려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이 내년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까 일자리창출 경진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월별로 평가하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시에서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아까 월별로 평가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시에서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또 월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그 평가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점검표를 제출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점검표 제출하시죠. 제가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부산시 제출 자료를 요구한 것 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그 목록을 체크하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달랑 이것 한 장이거든요. 부산시에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방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일자리 발굴단 운영실적하고 안정적신규 일자리 창출실적을 요구하신 것으로...

희원

방희원간사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부산시 제출자료를 요구 했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 예.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분기별로는 시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해가는 그 평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뭐였냐면 그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안 하고 부산시에서만 한다고 들었어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연말에 부산시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최소한 지금 11월이 넘었으니까 우리도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겠다. 자료가 준비가 됐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자료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작년 자료나 아니면 지금 매월이라고 답하셨고 또 분기마다 라고 답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던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표 두 개를 달랑 제출하실 수 있는지 제가 평가하는 그 세부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최소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평가하는 그 세부사항들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제출해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우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자료가 부실하다 하면 작년도 평가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그것은 그쯤에서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 임기동안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놓은 게 일자리 공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일자리 공시 갖고 계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일자리 공시를 보시면 목표 봐주십시오. 목표에 보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2011년도 3108명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여러 가지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요. 전체 일자리 창출 3108명이 목표였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은 150명이 목표입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 두 가지 항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목표 대비 올해 성과 어떻습니까? 몇 명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아직 성과까지는 실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집계를 못 내놓은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여러 가지 주신 자료에서 제가 그 실적사항을 계속 찾아봤는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5명 취업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이외에는 이 일자리창출 여기에 수치에 아무리 넣고 싶어도 다른 수치는 잘 안보입니다. 그죠? 그런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자리창출로써 저희들이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도 일자리창출 실적에 들어가는 거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것 3108명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를 준것 그 수치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그러면 이 일자리공시제라는 이런 장미빛 청사진을 만들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3108명이라든지 150명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나왔는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를 해야되겠다 라고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분하고 이 두 군데를 크게 분류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공공부분 민간부분 구분해 가지고 이게 3100 연도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의지로 3200명을 하게 됐냐고요. 예를 들면 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든지 몇 번의 토론을 거쳤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3108명 150명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저희 부서의 분들 담당자들 다 모여가지고 전략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 숫자는 이렇다 민간부분의 일자리 숫자는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제를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산출된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이.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런 5년 동안의 계획을 이렇게 공시를 하려면 최소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다든지 어떤 그런 협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좀 실현 가능한 어떤 수치를 제시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공시하는 것이니까 일단 공시를 한 것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에 비해서 정말 너무 턱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물론 목표대로 다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의 상황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청년층 취업지원 150 그런데 이 중에서 취업정보센터운영 있죠. 그 부분은 목표 대비 두 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80명 정도 취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126명인가 취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부분은 목표 대비 두 배의 실적을 거두셨는데 다른 아까 2개 부분이라 든지 다른 통계들은 거의 목표에 근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시제 부분에 대해서 계획 시달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소화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시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민간부분 파악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이 계획의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실적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적부분은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공시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끝에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총괄표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취업정보센터운영비 있죠? 취업정보센터운영비가 올해 4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총괄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자료 어디?

희원

방희원간사

자료가 없습니까?

승엽

모승엽희망일자리추진팀장

제일 끝장에 있습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총괄표 제일 끝장입니다.

승엽

모승엽희망일자리추진팀장

2011년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원

방희원간사

이게 10년 11년 5년 동안

승엽

모승엽희망일자리추진팀장

어느 분야 말입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취업정보센터요.

승엽

모승엽희망일자리추진팀장

예.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4200만원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렇게 되어 있죠. 1명. 10년에는 2500, 2명을 써가지고 2500만원이었는데 10년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올해 이것대로 운영하셨습니까? 1명한테 4200만원.

승엽

모승엽희망일자리추진팀장

지금 우측부분 좀 잘린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자료 확인하시고 다음번에 추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부분은 우리 다음에 속개할 때 다시 확인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 취업정보센터운영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공시에 적혀있는 예산 작년에 비해서 늘은 건지 취업정보센터 예산 말입니다. 공시에 적혀 있던 것 한 명에 4200만원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제 작년에는 계획이 없고 금년도에는 한명은 일단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취업상담요원이 됐는데 예산관계는 4200만원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은 4200만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 공시제에는 4200만원으로 적혀있고요 다른 자료에는 1600인가 1900 정도로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마 1900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공시에 따르면 여기 내년 후년 향후 3년간은 예산배정이 없는 것 보면 취업정보센터를 올해만 운영하시고 안한다는 소립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건 아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취업정보센터는 시에서 배정해 주는 돈도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취업정보센터에 두 명이 계시던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 한 분이 있고 지역정보 1층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 두 분은 부산시 여성회관에서 지원돼 있는 인력이 되어 지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렇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취업정보센터의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직 신청자수가 1465명이고 구인신청자수도 103개 기업이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알선건수가 2300건이나 되요. 그리고 취업을 162명이 했더라고요. 아까 목표는 80명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공시 그것을 보니까 내년 이후에 예산이 다 0으로 되어 있길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계속 질문해도 되겠지요?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보면 12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 위원회소관 미래전략실에 향토자원조사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잖아요. 8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 그 자재비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 자재비는 어떤 건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 자재비는 저희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체에 운영에 따른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이 숫자를 어디에 표시할 데가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예산 여기다 숫자를 표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인력만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뭐 또 다른..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인력만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인력만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그 업무실적보고 1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31곳에 53명이라고 되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12개 사에 44명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인력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두 개 분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집계는 못 내봤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집계를 놔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이것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 미래전략실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한 것 말고 다른 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다른 거 공공근로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공공근로사업에서도 분기별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희원

방희원간사

그 수치까지 포함한 수치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는 12개사에 44명이 갔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조금 드리자면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등록된 중소기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펙스로써 다 홍보를 합니다. ‘참여를 하십시요’ 라고 홍보를 하면 이분들이 소요인력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소요인력을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가지고 또 우리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참여하는 사업의 분야가 또 있습니다. 사무 또 현업 중소기업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참여하겠다 라는 그런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또 그런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취업박람회 같은 이런 만남의 장을 개최를 해 가지고 이 분들하고의 믹스매치 서로 회의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하셨는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속으로 6곳은 상반기 하반기 계속 지원을 받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6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그게 참여하고자 하는 분하고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서로의 체결에 의해서 그 호흡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직종이 제조업이잖아요.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현장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무슨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직자의 선택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연속을 참여를 못한다든지 나이나 생계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한 사람이 배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아마 사람이 참여는 거의 안됐을 겁니다. 상.하반기를 구분을 해 가지고 대신에 이 분들은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유형은 거의가 단순 노무쪽이 많고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또 기술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만남의 장에 의해 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취직까지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극소수지만 극소수보다는 조금 있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런 부분은 대개 극소수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 상반기에 하면 중복해서 못하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기업들도 우리 금정구 같은데 중소기업 많지 않습니까? 12개 중에서 6곳은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게 저는 이 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원하는 요구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러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대략 저희들이 구인관계 기업체를 참여를 하라고 하면 많게는 한 21개에서 22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참여를 해 가지고 면담에 의해 가지고 구직자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느 기업에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간사

구직자 입장이 먼저 라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기업후견인제 하셨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을 보면 기업후견인제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이 6월말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사업은 8월에 시작하셨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기업후견인제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그 중에서 대광산업이라든지 반도 INC부산이라든지 몇 개의 업체에서 그런 인력을 요청을 했어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처리결과에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업체에 대한 배려는 왜 없었습니까? 다른 6개 기업을 중복해서 하면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회사에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 저희들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대광산업이나 아까 말씀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남의 장에 다 참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쪽에 근무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어느 기업은 1명 가고 어느 기업은 3명 가고 2명 가고 이랬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기준은 또 뭡니까? 어느 기업은 4명이 간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 어떤 기준에 따른 거죠? 6명 간 것도 있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금사동에 있는 LKT에 자동차부품 봉재산업이 되어 지겠는데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 구직자가 이런 부분에 그때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봉재기술자라든지 봉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구직 알선을 해 준 그런 실적 같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에 특혜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저도 그러리라고 믿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믹스매치 해소 사업이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가교 중간에 서있는 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5명이 취업을 했다고 되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정규직으로 취직을 한

희원

방희원간사

정규직으로요? 그럼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취업을 일단 했어도 또 중간에 근무여건이 안 좋고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퇴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로 취업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사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찾아가서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거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그런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무슨 취업창출 그런 대회 같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씩 사례보고를 하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사례보고 중에서 제가 하나 읽은 건데 해운대구 같은 경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수기를 썼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였는데요. 해운대구청 직원이 찾아와 가지고 어려운 점 들어 주고 교육받는 것도 알선해 주고 해가지고 너무 고마웠다 그런 것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사들이 가가지고 미스매치 해소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 분들의 고충이라든지 또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사후 관리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지금 상반기에 보면 85페이지에 사업비가 4600만원 되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4600만원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86페이지에는 5800만원 하반기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게 지금 투입 인력이 상반기에는 17명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27명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취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시적인 취업이 되겠죠. 취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회사로 돈이 들어가 가지고 회사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바로 지급하는 건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인력 지원되는 그런 임금은 한 달에 60만원이 맥심입니다. 이 분들한테.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인건비 줄 때는 이 분들의 근무상황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3만6000원 이렇게 일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그런 계산...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 3만6000원을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을 회사로 바로 지급합니다. 회사로 지급하면...

일현

윤일현위원

아, 회사로 지급하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회사에서 그 돈 60만원 플러스 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임금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알파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주고 또 4대보험 공제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어떤 인건비 보조의 성격이다 맞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보니까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600만원 나가고 재료비가 1549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하반기에도 보니까 5800만원 중에 4800만원이 인건비고 재료비가 1000만원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재료비는 뭐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사라든지 참여자한테 재료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양식에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계산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게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인턴쉽이라 그러죠. 한번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채용절차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중소기업들 중에 사실 이런 것을 모르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을 건데 아는 업체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어차피 사람은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아까 채용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채용하고 조금 연계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지원업체를 선정을 할 때 물론 아까 이야기하실 때 구직자가 원해야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건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기업체와 구직자의 만남의 행사를 개최할 때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까 그 LKT 하는 6명을 지원해 줬다 하는 그런 것은 6명이 연간 6명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동이 많은 그런 6명입니다. 한 달 하고 나가버리고 한 달하고 나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6명이 연인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6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하루 6명이 근무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구직자의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이 솔직히 정규직으로 하기 싫다 좀 있다가 수당 같은 것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런 분들이 하여튼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들은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여기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직도 있을 거고 단순노무직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엔 사실 이직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일 것 같고 기업체에서 단기간에 쓰면서 사무직을 아마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차등화 시키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는 이런데 대해서 조금 차등화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직이다 이러면 사무직으로 가가지고 몇 개월 일 해가지고 일을 배우게 되면 이것은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일반기업 다니다가 연령대가 40대 50대 돼가지고 사실 퇴직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업무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못구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단순노무직의 어떤 일자리 몇 개월 창출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해소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저는 이번에 평생교육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일자리 때문에 머리 아프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지금 평생교육활성화 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향후 5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만들어 놓은 계획을. 이 활성화계획에서 2011년도에 안 이뤄진 것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직까지 다른 일 때문에 점검한다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저희 구가 하는 평생학습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예산의 미약부나 여건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되었어야 될 일들이 자꾸 조금씩 미뤄진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우선은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 중에 비예산적인 부분들은 많이 하셨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협의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데 부산시 전체의 타구들보다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우선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셨죠? 예산 확보를 못하셨죠? 2011년도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예산확보를 못하게 된 배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평생학습이나 교육 문화 관광 금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기존 기틀을 갖춰야 될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사정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산 신청단계에서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내년도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두고 나름대로 평생학습부분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려면 충족요건이 조금 전에 우리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 홈페이지라든지 평생학습사 채용문제라든지 또 평생학습기구 전문인력확보라든지 평생학습관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충족이 다 됐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업무의 양과 또 예산의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해도 시기가 늦지 않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에 의해서 홈페이지 구축도 내년도 같이 하려고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올라와서 어떻게든 지금 부산시에도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부산시에도 한 10개구 이상이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다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빠진 데가 기장이나 저희나 몇 군데가 없던데 기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때까지 충분한 자료들을 많이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들이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은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평생학습관 설치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 목표가 3군데였는데 2군데는 우선은 서동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센터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하고 앞으로 계속 협조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떠십니까? 저기 태광인력개발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향후 마지막 장소로 생각하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익히 정보 동향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태광그룹의 이 앞전에 사건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이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측근에 의하면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포기해야 안 되겠나 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윤산중학교가 2013년도 2월달에 폐교된다 하니까 지금 부산시 교육청하고 MOU 체결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활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정도... 하여튼 그렇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2안으로 다음 안으로서의 저희 보건소 부분에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을 확보하면 얼마든지 학습관 지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정황적 상황이 포착이 빨리 된다고 그러면 빠르게 정책 전환을 해 가지고 포기 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 버리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채용 및 배치에 관해서는 아직 인건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되어 있습니다.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올해 채용하셨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한 명 채용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저희 실에서..

정운

박정운위원

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분은 향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 분이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게 되죠? 평생교육사로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은 올해 하반기에 채용이 됐는데 공모에 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업무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운

박정운위원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기존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 앞으로 담당을 하시게 되겠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몇 군데 참여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평생학습이 저는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너무 적더라고요. 각종 프로그램이나 할 때 공모사업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받아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든 금액에 맞춰서 하지만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단적인 예로 생태문화해설사 프로그램 했을 때 전에도 방희원위원님도 하셨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고 올해에도 그래도 구청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글 올라온 것 보면 평생학습 과정을 배우고 그 과정을 가르쳐 주고 하는 사람들의 열의와 거기를 도와주는 구청의 열의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글을 많이 읽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민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데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도 그게 사정이 되고 삭감이 된다 말이에요.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인력도 더 필요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인력이라는 게 어떻게든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모든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은 있잖아요. 아직 체계적으로 올려놓지 못했지만 갖추고 있는 것은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해 가지고 좀 더 심화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만일 우리가 평생교육을 받고 나서 이것이 내 자격증이 되고 수료한 뒤에 어떤 다른 제2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 계획을 한번 보고 향후... 장기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도약기다. 도약기라 해가지고 지금 계획도 심화시키는 계획도 할 거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것이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에 그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입니다. 실장님 하실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이번 본예산 들어오게 될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텐데 그 이전에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조언에 대해서 참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욕심입니다만 평생학습이나 교육은 인력이나 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부서에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사 한 분이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실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1.5개 꼴 정도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독립된 기구가 하나 생겨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라든지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게 전개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의지가 예산이나 사업이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평생학습에 관해서 박정운위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하나만 추가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행감자료 96페이지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평생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정구에 사는 주민들이 평생 자기의 취미를 개발하거나 자기 능력을 더 향샹시키는 이 학습을 평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그리고 사설 또 개인이 하고 있는 무슨 공방 아니면 공예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언어 영어나 일본어 강좌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만 그 정보들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인력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평생학습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금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 금정구가 추진하는 평생학습의 목적에 맞게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제가 디지털카메라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가지? 금정구디카교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금정구 평생학습아카이브에 들어오면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또 사설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하면 이 중에 내가 나의 시간과 거주지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저는 이것만 해도 반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구축 하실 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업무지시만 된다면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인원을 충원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평생학습기관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실무자들하고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박정운위원님하고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평생학습 관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다른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감 61페이지 보시면요. 기업애로해소대책 해서 매년 기업들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라고 올리시는데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활동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필요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언젠가 이 앞 전에 작년입니까? 2010년도에 이 조례 폐지안을 한 번 냈습니다. 냈는데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례 활용만 잘하면 예산반영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박인영위원

예산반영이라면 어떤 부분에 예산반영이 필요하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인을 지정을 하면 그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박인영위원

아니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우수기업인지정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박인영위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이 되면 그 공단내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사업 우선 순위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든지 좋은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박인영위원

그럼 2012년도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시비를 받고 또 시에서 지정해 주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2012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나 그런 노력을 해 보시고 없다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행감 83페이지에 녹색교통생활 자전거수리사업 사업비 2200만원인데요. 4개월간 인건비만 19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1일 5명씩 해서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수리사업. 모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실적은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놓은 내용을 보면 자전거대여사업이라든지 자전거수리사업이라든지 보관대정리사업 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한 그런 실적입니다.

박인영위원

이 실적관리도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계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부분 실적에 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4페이집니다. 부산외대 이전 관련 사항인데요. 표에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구청지원사항에서 건축허가 신청해서 2010년 11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정이 아닌 거죠? 2011년 11월 예정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에는 이 예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 안 들어왔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건축허가 신청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럼 2010년이 아니고 2011년입니까? 이게 지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에는 2010년

박인영위원

10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11월에 예정을 했었습니다. 이것

박인영위원

예? 지금 2011년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뭐

박인영위원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얘기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착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기공식이었죠.

박인영위원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착공하고 기공하고 좀 틀리죠. 예.

박인영위원

건축허가도 신청 안하고 지금 기공식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기공식만 했죠. 예. 착공이 아니고...

박인영위원

건축허가 신청을 안하고 기공식을 했다 어쨌든 아직 건축허가신청이 안 들어 왔단 말씀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언제 쯤 할 예정인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자기들 한 12월경

박인영위원

건축허가 신청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도시관리계획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

박인영위원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된 마무리가 다 안 된 모양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은 2010년 11월 예정인데 아직 다 안됐고 12월쯤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또 위원 질의 하실 위원? 박종성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주 짧은 거 하나 우리 박정운위원님하고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적 질의인데요. 2011년 평생학습 구민교육분야 사업현황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 하나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미래전략실 말고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가 굉장히 많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서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본 느낌에는 굉장히 좀 중구난방이다. 각 과별로 서로 좀 업무 조율을 해서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은 서로 나눠주고 또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공감의 인문학운영 프로그램 있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금정문화원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정산생태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있잖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로 가는 게 사실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각 주민센터 교양강좌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대중적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생태나 문화 역사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강생이 좀 소수지만 나름대로 고급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금정문화원에서 관리를 해 주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금정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알고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대중교양강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역할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교육분야 프로그램 짤 때 관계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독립된 부서가 하나 생겨가지고 전체를 총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그럼 여쭤볼게요 금정산생태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있잖습니까? 지금 1기 2기 두 번 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수료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약 한 80명? 70명?

종성

박종성위원

70명 정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 분들을 나중에 어떻게든 구청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셔야 될 건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게 내년에도 생태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운영하실 예정 아니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이 분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전문 또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양성하시려고 생각 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분들 중에서 1기, 2기 수료자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심화과정이라 그래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초과정이라고 예를 든다면 기초과정은 매년 열고 또 그 기초과정을 통과하신 분 중에서 심화과정을 이수하시겠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많은 분들 심화과정을 지금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내년도에는 예산상 기초과정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심화과정을 하고 있고 심화과정이 수료 되면 이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 지원해 주는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봉사가 위주입니까? 아니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봉사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정산이나 이런 곳곳에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각 학교나 이런 체험학습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역할을 하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이런 기관에서 많은 단체원들이 와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봉사 위주로 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문화해설사 같은 분들은 교통비 쪽으로 좀 지급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활용도가 높으면 저희들도 그런 경비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100% 봉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활성화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사례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구나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정정이라면 정정인데 추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올해 취업자수에 대해서 주신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서 127명 구직했고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 한마당을 통해서 30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5명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를 통해서 45명 그래서 총 211명 현재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대비 6.8%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넘어 가냐면 행감하는데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올해 우리가 이러한 목표로 했는데 이러 이러한 일을 추진을 했고 10월 현재 이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숙지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윤일현위원이 수로 뭐 나온 게 있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런 질문은 너무 기초 중에 기초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통계를 내시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저한테 들으신다는 것은 좀 너무 무성의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난 7월7일 정례회의에서요. 그때 추경 심사하는 회의였거든요. 제가 입시설명회 질문을 드리면서 한 차례 더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런 추경이라면 정말 얼마든지 환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 할 거냐고 하니까 연말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연말도 참 좋겠고 9월에 해도 참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간 것도 기억하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정례회의 끝나고 며칠 안 지나서 제가 7월26일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26일 했잖습니까? 2차 입시설명회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7월7일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게 보완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1차 정례회 때 대학입시설명회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한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수시라든지 정시라든지 시책이 바뀔지 모르고 학부모하고 또 저희들하고 또 설명회에 참여해야 될 기관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적절히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고 아마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희원

방희원간사

연말이라고 하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연말도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입시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또 전문지식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확고한 일정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의 동향하고의 분석을 해 가지고 일정 잡은 게 수시 전에 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무성의한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말씀 하셨고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감추진실적 보고 할 때 말입니다. 보고서에 교육특구 관련된 자료 중에서 교육특구의 추진실적을 쭉 나열한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 교육특구컨셉이 변경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질문을 해서야 겨우 사실은 컨셉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실적보고서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을 빠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컨셉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확정도 안 된 상태였고 저희들이 가칭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대외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또 하나는요 추경 심사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그 얘기를 하면 지역공동체사업이 1차 2차로 분리해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7월 한 달 공백이 있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중에서 다른 것은 한달 공백이 나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녹색교통 생활자전거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 공백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천천 그 자전거대여소를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그 파견된 직원이 7월 한 달을 쉬기 때문에 그 자전거대여소가 한 달 동안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관련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기억하시죠? 그때 답변이 우리 관련 담당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 문의 하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교통행정과에 문의 하셨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문의보다는 저희 구청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정비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대여 관계는 연중 교통행정과의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본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있는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백기간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때 7월 한 달 동안 비도 많이 오고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동안 쉬었다고 말을 하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신 적은 없습니다. 미래전략실로부터 어떤 문의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그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래전략실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과에서 다 알아서 하고 미래전략실에서는 취합해서 관리만 하시기 때문에 그 쪽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고요. 또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예산 없고 비도 오고 하니까라는 나름대로 다 언제나 공무원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한 달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난데 없이 저게 한 달 동안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항상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데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불성실한 답변도 아니고 무성의한 추진보고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용을 하고요. 본론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희원

방희원간사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공시에 150명 목표로 하셨어요. 올해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4개 분야에 실시를 하셨는데 21명이 했죠? 문화체험프로그램, 새터민 지원, 부산대 젊음의 거리 공연 지원, 도로명주소 수기 정리사업 해 가지고 4개 분야에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으로 이어진 그런 경우는 혹시 있습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방위원님 150개의 청년일자리사업 그 숫자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금정구일자리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청년일자리 사업..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혹시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이 취업으로 이뤄진 게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동대학하고 부산대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49명.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했는데 그쪽에 한 50명이상이 취업으로 이어진 실적은 있습니다.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민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지역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조금 별도로 하고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 4개 분야 21명은 없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9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요추진성과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청년실업해소에 기여 되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요.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신 거냐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성질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집수리사업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부분에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어쨌든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 공동체일자리사업 봐가지고는 아마 조금 청년일자리사업에 기여한 게 적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런데 이것이 각 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문화공보과 있고 그 다음에 새터민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을 했고 또 젊음의 거리 문화공연은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계획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는데요. 우선 제가 잠시 그것 읽어 보면 청년일자리 고용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고용창출로 서민가게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와 문화의 상생기회 마련 문화사업과 거리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미래전략실 행감자료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한 바 없지 않느냐 했는데 청년실업자들이 이 문구를 보면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평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참여시킨 청년일자리사업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나름대로 참여를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것은 저도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고요. 이 4개 분야에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아르바이트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그래서 잠시 그냥 일시적으로 생계비 지원한 그런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단순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이것 하실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지침에 같이 시달되어 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단순 깃발 들고 이렇게 사람들 인솔해서 가는 거라든지 의자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명한테라도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금정산체험프로그램 거기에서 설사 깃발 들고 다녔을지라도 자기가 거기서 어떤 비전을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 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야를 조금 더 발굴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할 때 알선해 준다든지 하여튼 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연결돼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고용노동 쪽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로 더욱 더 청년일자리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 달에 가져가는 보수액은 한 80만원정도밖에 안되어지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일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형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향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뭔가 기초를 다지고 성숙해져가지고 자기 일자리를 바로 찾아 나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실장님한테 일자리 창출을 몇 개를 했느냐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부산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나 평가할 때도 그런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의 의미보다 수의 질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일자리라는 게 실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황과 맞물려가는 것이고 특히 우리 현재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하고 부산이라든지 동남권 경제에 대해서 별 커다랗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무슨 해운대나 강서나 강동 아니면 원도심 이런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금정구에 대해서 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 그런데 제가 금정구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조금 난감하긴 하거든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희원

방희원간사

질문 받으시면서도 좀 황당하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최고의 어려운 점은 지방이 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석대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안됐습니다. 지가가 현저히 낮은데도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라도 분양이 다 되어가지고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청년층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지금 부족하고...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바로 그것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바로 저는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오고 싶어도 우리 금정구에 어디에 온단 말입니까?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석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석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석대산업단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해운대쪽하고 경쟁도 하면서 그 협의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입주하는 그런 대책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세워 놓은 것 없으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석대하고 회동동하고 석대회동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대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1개소가 분양이 안 되고 1개소는 분양을 지금 안하고 있고 저희 구는 4개소가 분양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석대산업단지 쪽에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회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분리해 가지고 산단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시의 계획은 없이 석대회동은 금사동하고 같이 연계 발전시키려고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산업입지과쪽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산단 조성에 지금 박차를 기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우리 일자리 창출단 있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런 유사한 일을 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단체는 아니고 뭐죠? 일자리 창출단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게 해운대에는 구인개척단이라고 있어요. 같은 활동을 하는 건데 이 구인개척단이 올해부터 범위를 해운대에 국한하지 않고 동래 금정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석대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근 구하고 경쟁과 협력을 해서 같이 이렇게 광역적으로 연계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구의 상황도 좀 알아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그와 비슷한 시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라든지 또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저희 직원이라든지 같이 계속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우리 영역을 넘보는 것 아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리고 또 참고로 해운대는 일자리 과가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담당이 되어있고 해운대구는 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제가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일단은 간단하지 않은 거라는 현장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오전에 잠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그런 게 없이는 어떤 기업도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 대책들 같은 것들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보면 항만물류라든지 의료관광 그런 강좌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잘되는 강좌들 그런 것들을 강좌를 많이 해서 한편으로는 교육을 시키고 한편으로는 공장이나 기업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양면으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맞춤형일자리사업도 새롭게 발굴을 실정에 맞는..

희원

방희원간사

내년에도 계속 하시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봉재산업 봉재인력양성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 파악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또 생각하셨다가 더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과거에 우리 미래전략실 이전에 경제진흥실이 있었죠.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경제진흥실에서 지금 미래전략실로 실 명칭이 바뀌고 업무도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미래전략실에 가장 핵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 미래청사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이고 국가적으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자료 주신 것 보면 2011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첫 번째 그죠? 미래전략적 정책개발로 살기 좋은 금정건설 사실은 미래전략실의 핵심 업무가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구청에서 사실 미래전략실의 역할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육특구 이런 부분들 다 사실 이런 구청장공약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금정구의 어떤 새로운 비전 이런 거와 관련 해 가지고는 사실 자료 나온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91페이지 보면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실태 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 우리 비전21 관련해서 1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계획수립계획지침이 2007년도 3월달에 이 책자 91페이지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07년도 3월달에 사업계획수립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상황보고회가 2010년 2월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거의 3년입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3년 그리고 지금 2011년도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제대로 일이 이루어진 게 없고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미래전략을 전략적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 보고 제대로 된 용역 그리고 과거에 주어진 용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업무들이 전혀 진행이 안됐어요. 2011년도에. 이 월간업무계획 있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미래전략실 전부 찾아보니까 정책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이 업무인데 이 업무를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우선 중장기발전계획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에는 인구배분계획이라든지 생활권배분계획이라 해가지고 15개 부분적 계획과 또 우리 전략적 12개 사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략적 사업 부분만 가지고 세부실적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보고회의를 하고 또 시대적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수정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성질상 또 단위사업이 너무 넓다보니까 아마 평가계획을 1년에 한번 하자 그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평가와 실적보고 관계를 취합을 하고 하겠다라고 각 부서에 시달을 해가지고 취합 중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 되고 또 직원들하고 공람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정책개발이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마디로 말해서 뭘 했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의 성질상 저희 업무는 노출보다 비노출식으로 해가지고 정책회의 때 ‘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륜동 오륜정수장에 운동장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인수를 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나 안받아야 되겠나 그것은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의논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외에 또 창조도시 또 저희 과제부분이라든지 행복도시 만들기 응모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동수원지 주변의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관련부서에 전파를 한다든지 또 이 앞전에 국회에서 주최하는 입법과제발표회 시 입법과제를 도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은 물론 장기발전계획에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적으로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과시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홍보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홍보를 업무보고서라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파가 되고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다 아마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그런 틀에 의해서 움직임이지 않나 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오픈할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추진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이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 보면 좀 황당하다든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금정구를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공유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장기발전계획 중에서 수정된 부분들 추진계획 수정여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조금 전에 실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디어 부분이 사실 미래전략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디어나 비전은 없고 지금 이것은 토목만 있거든요. 뭐 뭐 길을 어떻게 닦고 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비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전략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방향을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월간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그리고 업무계획도 하지 않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시고 이것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금정구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일자리 창출업무라든지 이런 미래전략적인 정책개발업무 이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머리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검토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진입부 관련해 가지고 경관개선사업 용역 했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1억5000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 해서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따내어가지고 한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지금 2009년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2009년도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업무계획 자체에 이것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물론 예산이 지금 12억600만원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국시비를 따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업무계획 자체에서 지금 빠졌다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경관사업 부분이 저희 구에서 해야될 부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게 안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했을 때는 8개 사업부분에 8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인 사업은 상징조형물 설치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만남의 광장 경관조성 등이 있는데 실적으로서는 작년에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문에 간판정비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구서태광산업 옆에 구서진입로변에 가각정비를 지금 하고 5억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하고 또 2012년도에 한 7억 정도 사업비를 요구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8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도 나가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도 찾아가고 또 협조기관도 여러 가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 재원 가지고는 힘들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산림청 쪽으로도 예산 요구도 하고 있고 다른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내 성과가 달성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 용역 나온대로 진행은 할 예정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진행은 할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을 감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미래전략실 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각 실과 공통입니다. 지금 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했지만 20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인센티브 부여 부분도 그렇고 참 말은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석대산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대산단 자체가 지금 2013년이나 돼야지 그 부지 부분이 완성이 되고 거기다가 공장건물 신축하고 하면 2010 한 4년, 5년 이후에 일어날 사업인데 지금 벌써 2011년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앞서 가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좋은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우리 박정운위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업무진척 스케줄을 미리 좀 만드셔가지고 미래전략실이 취합하는 이런 역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제대로 되는지 조금 챙기시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께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을 주로 관리를 많이 하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저희 과에서 6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으로 나오면 무조건 다 실천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검증을 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여건에 맞지 않으면 뺍니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금정구청에 구청장님의 공약을 사후 검증하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집단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전문가... 예, 단체를 평가단을 구성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구청장님이 내세운 공약 전체를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애초부터 추진이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청장 공약사항의 관리부분은 저희들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진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1차년도에 5개 분야 33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유사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또 평가단 쪽에서의... 주민숙원사업 추진관련은 그냥 일상적인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항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시민단체에서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하나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한 게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내부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내부의 내부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부지침입니까? 하여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 내부 구청의 공약사항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거기서 걸러진 공약이 있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러진 공약이 당초 33개 사업에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27개 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교육특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제가 들었던 방향하고 제가 받은 세부추진계획서를 보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교육특구추진방향 주신 자료를 읽어 봐 드리면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풍부한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연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이게 새로 들은 이야기거든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 인재 양성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나 시도를 구체화하는 창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뒤에 박스에다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당초에는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된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사업이 없고 지식경제부에서 요구하는 지역특성이나 차별화 전략이 아니므로 창의와 창조를 컨셉으로 교육특구 방향을 정하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은 세부 특화사업으로 관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듣기로는 석대산단하고 지역의 대학하고 연계를 한 일종의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교육특구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방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특구의 방향은 당초에는 저희 금사공단하고 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의 연계를 통한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특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특구의 지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통화를 하고 알아본 결과 독자적인 그런 메인센터가 있어야만이 교육특구가 지정 되는 거지 대학을 활용한다든지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는 교육특구 지정을 할 수 없다.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맞는 컨셉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글로벌섬유패션센터라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무슨... 글로벌 뭐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글로벌섬유패션센터.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도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어 지겠습니다. 글로벌섬유패션센터라든지 산단, 산단캠퍼스 조성이라든지 산단융합단지 조성 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석대산업단지와 금사동 쪽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또 대학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글로벌섬유패션센터의 유치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그러고 산단관계 산단캠퍼스 조성은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돈이 한 3,40억밖에 안되는데 산단캠퍼스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백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재원 마련해가지고는 그 쪽에 조성하기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에서 숲학교를 운영하겠다 라는 윤산중학교 폐교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의 구호를 창의와 인재양성 부분에 창의, 창조부분에 많은 컨셉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그 컨셉에 맞춰서 그 메인센터를 1/3정도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메인센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 쪽에 들어가는 교육프로그램 계획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험관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든지 창의 문화교육관이라든지 로봇체험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창의 인재 쪽 부분의 교육특구로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것 사실은 경제 특구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경제용어 사전이 있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특구제도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다면 보통 특구를 지정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법적인 예외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으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것을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메인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어 지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메인교육센터라는 것이 윤산중학교에 있는 숲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생태학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시에서는 숲학교를 운영을 하고 1/3정도는 저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냐고요. 특구 제도 자체가 그런 건데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인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에 증축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건축부분의 완화부분이라든지 또 그쪽에 여러 가지 광고탑을 설치해야 되겠다 광고문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면 그런 또 특례부분이라든지 그런 특례부분은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특례가 저희들은 주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약 27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을 들은 순간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용두사미.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교육특구라는 아주 거창한 구호를 적어 내세웠다가 이게 점점점 어떻게 보면 쭈그러들어 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생태학교를 만들어서 그쪽에 학생들을 다양한 체험을 하게끔 하겠다는 게 이 교육특구의 핵심 아닙니까? 맞죠? 지금 추진 방향은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생태학교라고 봐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미래학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도 참여하고 전 구민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도 또 취업도 제공되고 하는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취업이 제공이 되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취업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하여튼 핵심을 짚지 못하고 빙... 이렇게 여러 가지만 지금 나열하시는 상황같이 보이는데 이게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교육특구 지정에 관련한 자문을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특구지정 신청은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교육과정에 좋은 프로그램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때 운영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일차적으로 거른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제가 볼 땐 혼란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교육특구를 내세우니까 일단 진행해 봤다가 안 되니까 방향을 틀어 가지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교육특구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당초에 내세웠던 것은 관련없이 처음에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 활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양한 체험학습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어떻게 정치홍보용으로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금정구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마음 먹었다면은 금정구 교육에 관심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금정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방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체험학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교육특구라고 딱 규정을 지어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습니까? 주신 자료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지금 창의문화교육센터 내에 시설 배치 계획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체험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교육관 스쿨 전시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생태 숲학교 운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각 지역에 답사를 가 보면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센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특구라고 말 안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도 여기가 우리 지역의 교육특구라고 이야기 하셔야지. 지금 분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나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평생학습관하고의 교육특구의 저희들의 운영관하고는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 또 당초의 목표대로 산업체와 또 기업 부분의 참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3자가 듣기에 ‘아, 이게 좀 실천가능하든가 아니면 이런 비대칭성에 의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이게 사실은 설득논리로 저희들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교육특구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그럼 우리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왜 지정으로 하냐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말씀이 메인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 메인센터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특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네?

종성

박종성위원

특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시냐고요. 금정구의 어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가식적인 어떤 그런 특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근본적인 부분은 오히려 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미래전략실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전략 아니에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런 교육특구를 준비를 하고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물론 그냥 아까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그런 시설로서도 특구로서 같이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교육특구의 특성을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앞으로 진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단위로 쪼개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한 2년 정도 계획 있으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게 시하고 시설관계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용역이라면 저번에 말씀하신 3000만원 그 용역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안들어갔습니다. 용역 들어가면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 내년 초에 용역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내년 초에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 중순쯤 되면 나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한 6개월 이내로 용역기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번에 우리 한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박인영위원이 한번 그런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용역을 싸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한번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한번 우리 부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000만원 가지고 이 용역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5000만원으로 우리 교육특구 용역을 한 번 발주해 보자 이런 말씀도 사실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크게 기대할만한 내용의 용역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한번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앞으로 최소한 10년 가까이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지 사실은 금정구 10년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 것인데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사실 이게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름의 비장의 무기다 해서 밀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오픈시켜야지 단점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첨가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안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과정 과정마다 충분히 오픈을 하시고 위원들에게도 설명회를 자주 하셔가지고 조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바로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교육특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을 내년에 하신다고 올해 용역비 3000만원 돼 있는 예산은 그럼 불용하시고 내년에 예산반영을 다시 하실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계획은 이월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월해서 가는 것으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교육특구지정 용역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특구지정에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보통 한 2년 정도는 소요되어야 될 겁니다.

박인영위원

2년. 작년 행감에 3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작년에요? 예.

박인영위원

예, 작년 행감때 한 2,3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일단 용역을 발주를 하면 대체적으로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라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6개월 이내로 한 3000만원정도 되면 제 계산으로 한 4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4개월 되면...

박인영위원

내년 1월에 하면 한 4,5월 정도에 용역이 나오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 계획은 한 12월까지는 시하고 메인센터 사용협의를 내년 1월중에 기본계획 마련 해가지고 2,3월경에 용역발주하고 교육특구지정하고 하면 내년 연말에나 되면 결정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핵심은 시하고 메인센터에 대한 부분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메인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메인센터 규모가 전체가 약 한 2000평 정도 되어집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라고 예상을...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시에서 지금 윤산중학교를 시에서 사용하겠다 라는 MOU만 체결되어 있고 구체적인 리모델링하는 예산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계산이 없다구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아직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박인영위원

메인센터가 되어야지 교육특구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메인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없이 내년에 당장 용역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저희들은 윤산중학교 시설의 한 1/3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더 써라 더 사용해라 저희들은 최저면적이 1/3이다 일단 면적이 나온 후에 시설 운영이라든지 개보수관계라든지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건지 이런 게 파악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소요 예산이 판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시하고 협의를 마치시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육특구 용역해서 하겠다고 용역까지 심의를 다 해 놓고 지금 예산 쓰지 못하고 방향 변경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왜 있었는지는 박종성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자면 이 메인센터가 확보가 되어야지 일단 교육특구의 첫 단추라도 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센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할 때 우리의 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뭘 할 텐데. 예산이 얼마인지 조차 얼마가 들 건지조차 예상을 안 하고 계시는데 내년 1월달에 용역 발주하실 거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행까지 추진사항하고 이후 추진 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 메인센터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를 공문으로 하지는 않으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아직 공문은 안 보냈고...

박인영위원

예. 그러면 교육특구 관련해서 시하고 공문 문서수발대장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공문을 발송 않고

박인영위원

전혀 공문은 발송하지 안하고 다 구두로만 협의한 상황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다음 주 초에 대면 협의를....

박인영위원

근거가 없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근거가 없다 그죠? 시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구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두로 한 게 공문 가지고 요청한 것보다 더 공고히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일단 교육특구에 관련되어서 현재상황하고 향후계획 부산시하고 협의 단계 협의할 내용 그리고 메인센터 관련해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시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게 하고 대략적인 예산안 뽑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질문이 더 많이 계시면 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속개 15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마을기업에 관련되어서 잠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전3동 천연비누 만드는 마을기업 하고 있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컨설팅 자료 맞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천연비누 만드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 컨설팅을 맡으신 우리 교수님이 한 번 딱 와서 현황 파악 해 보고 이것 주고 끝이라는데 제가 백서를 딱 읽어 보니까 이것은 대학원생 논문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대학원생 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업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핀트가 서로 빗나간 그런 컨설팅백서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백서인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마을기업을 지시하거나 하셨던 그 상급기관한테 이런 실태를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단장 쪽에 MOU 체결할 때도 당부를 했고 수시로 또 장전3동 천연비누마을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대학교수님이고 이래 가지고 ‘오늘 나가십시오. 좀 초청합니다.’ 이래 하면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갔다왔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신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긴가 민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컨설팅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때 아마 1000만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백서가 1000만원 짜리 백서란 말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900만원 줬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법적으로 환수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비용이 1000만원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또 시에서 지침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컨설팅을 해야 되고 이런 소요예산이 든다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그런 게 있었고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처음 일을 맡아하다 보니까 감독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기관이고 해가지고 틀림없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다 안 했겠나. 저희들 믿고 한 부분이 저희들 불찰이었던 같고 또 실질적으로 또 천연비누사랑모임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찾아가든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건데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 처음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실태다 보니까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의 공동체 운영이 조금 결속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또 이쪽 연구기관에서는 컨설팅기관에서는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납품해가지고 자기도 다른 일도 볼라하는 그런 전략도 있은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다른 지금 마을기업도 컨설팅 하는 데가 한 회사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는 한 회사에서 거의가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인가 이것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회사에서 보통 몇 군데 정도 컨설팅을 해 주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이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컨설팅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컨설팅을 해 준 내역이 좀 있습니까? 지금?

승엽

모승엽희망일자치추진팀장

지금 1차 네 군데는 사회적기업연구원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2차 세 군데는 하반기는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차 네 군데는 하고 있습니까?

승엽

모승엽희망일자치추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혹시 컨설팅해 준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양반들도 구두로 현장에 가서 현장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현장지도를 하는데 현장지도 부분은 공정부분이라든지 컨설팅부분이라든지 회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분들은 이 앞전에 부산대학교의 산단하고의 경험을 저희들이 업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운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불만이나 불평의 소리는 없으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기업 이 사업이 정말 애매모호한 사업이에요. 지금현재 장전3동에 천연비누사랑회 모임 어머니들 만나보면 참 갑갑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사업적으로 크게 비전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원가를 까먹는 형태로 해서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언젠가 사업자금이 없어지면 저절로 사그라질 그런 사업처럼 보여지니까 사실은 큰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영업 전략을 짜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니까 참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컨설팅 하는 곳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놀고 현장에 계신 분은 갑갑해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눈먼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보면 대부분 대표자들께서 그래요. 컨설팅 그것은 그냥 가는 돈 아니냐. 실질적으로 큰 도움 별로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1차 이미 집행이 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어차피 내년에도 진행될 것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신규 마을기업이 공모가 되면 컨설팅비는 10%를...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때보다 2차때 심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훨씬 엄격하고 절차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고해서 제가 볼 때는 2차에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컨설팅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미래전략실에서 이 마을기업을 담당하실것 같으면 올 한해 정도 운영해 본 결과를 상급기관과 좀 의논을 해가지고 미래전략실에서 컨설팅해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컨설팅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실제로 마을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설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일선 영업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 사업을 하던 그런 마을기업은 괜찮은데 처음에 신규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신규 영업전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줘야 실제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엉뚱한 이런 논문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러한 현황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급기관하고 미리 신규모집하기 이전에 좀 의결을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의 소리는 이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연구소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또 천연비누사랑모임의 컨설팅의 문제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결정내역서를 보니까 6월2일자인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을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으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나와 있고 동 보고서에 4월달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착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 서류 보시면 미래전략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중간에 업무가 바뀐 것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 드림스타트 사업업무는 없는데 참가하는 업무가 ...

종성

박종성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 뒤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아마 예산을 저희들 상사업비로서 배정을 해 주었는지 잘못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부서명 입력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단순한 착오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단순한 착오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뒤에도 하나 더 있던데... 그것은 3월달인가? 단순한 착오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관장 부서가 바뀌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것은 민원 복지지원과인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드림스타트 업무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업무는 아니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박정운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요청드릴 게 있고 우선 방금 박 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기업에 대한 가장 문제점은 담당하시는 분이나 실장님이나 교육 갔다 오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내용이 판로 개척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 공감은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확실한 전략이 있는 분들이 마을기업에서 결국은 살아남게 될 거고 없는 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살린다는 방법보다는 아마 5월달 교육 받으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무조건 전부다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상반기에 선정된 4개 단체에 대해서 컨설팅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컨설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쯤에 컨설팅을 하고 난 중간이든 아니면 최종결과든 저희 의회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결과 보고를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으로부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추진을 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마을기업은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실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업무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구두협약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한 그런 내용보다 업무계획상의 협약체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나중에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찾다 그러면 ‘아, 이것은 구두로 협약된 내용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증빙자료가 없는 구두협약이 나중에 서로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물론 약속은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서로 체결이 되어야 만이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시라든지 유관기관하고의 업무 협약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구두협약을 해 놓고 후에 서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오륜 배수지 위에 있는 운동장 조성을 했을 때도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또 여러 운동시설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관계도 서로 서로 만나서 구두로써 협약에 의해서 마지막에 서면으로 체결이 이뤄져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권은 이양 받아오고 하는 그런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예산지원 관계라든지 또 각 구별로 형평성을 공정성을 유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저희 금정구는 이러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한 5%～10% 정도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두협약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천 년 만 년 계신 게 아니고 실장님도 계속 미래전략실장 하실 것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그 구두협약을 한 당사자들이 보직의 순환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 없어졌는데 그때는 나하고 그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구두협약적인 내용 아무리 구두협약적인 내용들이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약속을 했고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이런 것을 받아오는 약속을 어느 정도 해 두었다 라는 그러니까 서로 신뢰도 신뢰지만 우리 업무의 연속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일 지금 하시던 담당자분이 보직 바뀌어 가지고 다른 데 가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일이 바뀌어가지고 잠깐 놓쳐버렸네’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약서가 없고 ‘아, 구두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약속 안 지키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조금은 시정되고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비밀이 유지되어야지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공개가 안 되는 게 나을게 있다 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만이라도. 교육청에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가보니까 ‘이 사람이 날 몰라라 하네’ 그러면 이때까지 구두협약하고 공들였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겠지만 진짜 세상 일은 모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실장님 일을 하시면서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조금 시일이 걸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중간보고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서 안에 보면 추진일정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쪽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협약 누구누구 만나서 무슨 협약을 했다. 그게 저희들이 근거로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그게 또 인계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기록을 안 하고 그냥 담당자나 팀 계장 선에서 협약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다른 데 이동해 가지고 그것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가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충분한 조치는 분명히 저희 눈으로도 보여야 되고 업무상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진짜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10월달 업무계획 사항에 안 그래도 아까 박종성위원님 구청장공약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괜찮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계획상에 우리 지침 상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제가 우리 지침을 봐도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평가단 구성에 따른 기본계획 실시계획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한 후에 연초에 공표하면 바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당도 조금 예산 편성해야 되는 그런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도 필요할 거고 하여튼 지금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평가단 평가를 한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할 때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업무를 평가한다는 것은 과정 과정 그 필터가 많을수록 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일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하는 부분도 우리 자체평가도 있고 어떤 평가들이 있지만 이런 평가단 구성도 정말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구청장공약사항을 하면서도 보완되고 변경되고 일괄적으로 쭉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변수는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구청장공약평가단 만드신다는 소식은 참 반갑고요. 관련 계획자료 하나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구청장공약사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윤일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데요. 구청장공약사항 진척도가 여기 보면 %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산정하는 게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약간 주먹구구가 아니냐. 작년에 하셨던 지적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예컨대 행감자료 80페이지 남강댐 관련 공약입니다. 남강댐 상수원 지정 시 회동수원지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 유치가 공약명인데요. 진척도가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과 전혀 관계없는 추진실적이 다 나와 있어서 결국은 남강댐이 상수원으로 이렇게 되면 회동수원지에 친환경산업을 유치하겠다가 사업명인데 실적은 회동수원지길 산책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고 유일하게 하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한 것인데 이 입법지원 간담회는 구청에서 했다기보다는 저희 위원님께서 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25%라는 진척도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게 실제 사업명과 추진실적이 좀 관계없는 것은 맞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한 그런 내용을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박인영위원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 유치하고 산책길과 편의시설 친수공간이 과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시설하고 연관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인영위원

사실은 남강댐상수원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진척사항이 예를 들면 벤치마킹 하시고 친환경산업 유치로 입법지원 간담회 하였으면 25%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유치관계 부분을 한 25%선까지 보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진도를 체크하는...

박인영위원

타임스케줄 표가 있죠? 여기까지 하면 몇% 몇% 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 과대하게 잡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부분 제가 조금 구청장님의 공약과 추진실적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지적을 했고요. 작년에도 윤일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전체 예산투입의 한계가 있고 그죠? 예산 집행률에 따라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93페이지 92페이지부터 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중장기발전계획에 관련해서요. 일단 선문화체험타운은 계속 얘기만 나오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별로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 94페이지 보시면 한국형 전원주택단지 조성방안에서 계획수정여부 보면 주민자율적으로 점진적인 추진유도라고 되어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작년에도 이 내용 똑같이 올리셨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2010년도 행감자료에 똑같이 올리셨거든요.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결국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내용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런 것들 과감하게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꼭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지역에 대한 발전의 관심은 주민들이라든지 공공기관 다른 공공기관이 있으면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부산시 도시공사까지도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이런 것을 사장을 시켜버리면 또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저하시키지 않겠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겠나.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과감한 수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한번 계획하기도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마는 폐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하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 수정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덧붙여서 종합버스터미널 주변정비방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죠? 이 용역 결과가 9월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실장님. 이 용역 결과 보셨죠? 검토하셨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인영위원

꼭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부서가 또 주관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억지로 예산편성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사실 그 용역보고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이나 구청장공약사항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전략실에서 판단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이 12가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12가지입니다. 예.

박인영위원

12가지하고 구청장공약사항 27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게 추진이 됐다면 추진이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검토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9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해서요. 지금 전통시장 현황에 남산동 새벽시장 이런 것은 빠져있습니다.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전통시장에 포함이 안 됩니다.

박인영위원

포함이 안 되어서 빠져있는 거죠. 이 뒤쪽에 보시면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에 애초의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있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국.시비.

박인영위원

국.시비 다 포함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국.시비하고 구비가 10% 포함돼야 됩니다.

박인영위원

국.시비하고 구비가 10%입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 신청하실 때 신청서가 있겠네요?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 신청서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87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010년도 하반기에 3929명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011년 상반기에 705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자 숫자가 격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분석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가요. 그 선발인원이라든지 투입인원 이런 것은 그렇게 한 37명? 31명? 이 정도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신청인원은 엄청 큰 숫자로 격감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궁금한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선발을 하면 배치를 하실 때 배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선발을 할 때 그 배치기준은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배치기준은 연속해서 참여가 안 되고 나이 기준하고 생활소득...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은 선발기준이고요. 일단 선발 된 사람들을 각 사업에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배치 기준은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배치 기준은 신청서에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무면 사무 단순노무면 단순노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 가지고 또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일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배치기준에 좀 선발에서도 탈락하면 그 불만을 제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배치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혹 한두 번씩 발생하는데 그 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개선점에 적어 놓으셨던데 90페이지 보면 문제점및 개선사항에 적어놓으셨던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40%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선발기준을 강화할 그런 것이라든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일단 돈이 많아야만이 참여자가 많아지는데 참여자가 줄어 들었다 보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행안부에서 선발 기준 바뀔 것 같은 그런 전망 이런 것은 없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어려운 분부터 먼저 취업시켜 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그 배치하실 때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대여소 그것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좀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좀 그런 분이 배치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큰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점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수리 하셨잖습니까? 그것 할 때도 약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는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운영지침대로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엌칼을 갈아주는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부엌칼을 잘 가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인적사항을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 심의 과정에 그 분이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한시적인 생계지원에 그칠지라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시10분에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16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 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347페이지입니다. 단체 위원회구성 운영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위원회 중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를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조정위원회 대상은 다수의 민원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 과에 조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면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고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1년에 한 60여건 가까이 되는데 이 건수가 전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는 좀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선까지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지 이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지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잘 개최를 안 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구 사례라든지 또 처리부서 관련부서 의견도 듣고 또 중앙부처에 질의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앞으로 잘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저런 면에 저희 다수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행정심판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청을 찾아오고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회도 하게 되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다분히 충분히 어떤 부서의 요청이 없더라도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봉사과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 민원사무처리규정상에도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이런 개최를 해야 된다.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다수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자체도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접수를 해서 넘겨주는 것 외에는 그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처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금정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원회 개최 규정에 보면...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지금 그 규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 개최 규정 같은 것은 안 보이는데요. 개최에 대한 규정은 없고 지금 운영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운영입니다. 회의에 보면 15조에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별도 사후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1항 각 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을 해서 심의안건을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처리 규정할 때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지금 최근에만 봐도 간략 간략한 올해 많이 문제가 되고 이야기 많이 됐던 천혜원이나 금사동 폐차장 두구동 목용탕 다수의 민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도 어떤 정상적인 대응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된다 어떤 조정을 해보고 이야기해 보는 절차를 누가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은 청의 입장이 너무 강력하고 그런 단체들이나 외부 기관들 외부사람들은 그들의 입장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대립만 있었지 조정이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처리규칙도 어느 정도 저는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잘 못했는데 운영만 보다 보니깐 그런 어떤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의에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은 좀 죄송하고 운영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겠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위원장한테 과장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법률전문가도 있고 해당 당사자들 불러서 조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하는 최소한의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청의 자세를 보여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규칙에 얽매여지고 못한다 그러면 이 조례 지금 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조례는 아니죠. 이게 지금 지침이죠. 규정이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규정 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규정을 꼭 개정을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게 정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게 구정이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내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자가 있고 조정자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상반된 의견만 강하게 이야기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구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한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어느 방면에서 봤을 때는 외부전문가를 들여와서 우리 구만의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들여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업무계획에 생활법률무료상담실 운영 있었고 특수시책에 행정박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계획에 있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347페이지 보시면 업무계획 중에 미 추진 업무현황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책자 주신 34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미추진 사유 생활법률무료상담실운영 법적 검토 후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불가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했을 때 직무관련이 없는 민형사나 노무관계를 상담을 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기부행위라는 게 청장님이 기부를 하는 행위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청장님이 하는 행위로 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일현

윤일현위원

그게 어디서 답변이 나왔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선관위에 질의해 보신 것은 아니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을 구청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민원인들에게 구청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을 그것을 굳이 기부행위로 꼭 봐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법적 검토 상 이게 불가하다 이 이야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행정박물관리 시스템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현재로는 대안으로 그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기록관..

일현

윤일현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 확보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실 겁니까? 아니면 폐기시킬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도 어렵고 해서 자체적으로 메뉴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하고 다 촬영을 해서 그냥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으로 그 예산 반영 없이 자체적으로 웹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다 이 이야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이 법적 검토 언제 받았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나중에 답변서 온 것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게 2010년도 저희 업무계획 책자 있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2010년도 업무계획 책자에 우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봉사행정 추진해가지고 주택임대차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상속까지 법무행정기능을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 질문 자체를 안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획에만 잡아놓고 업무 진행 자체가 아예 안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 검토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2010년도 계획에 잡혀있고 2010년도에 거기에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도 계획이 잡혀있고 2011년 계획에 잡아놓고 이제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게 업무처리상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2010년도 계획은 저희 부서의 계획이 아니고 기획실 법무계에서 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쪽에는 다 못챙겨 가지고 검토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 법무계에서 이 계획을 잡고 2011년도에 민원봉사과에 이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법무계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게 된 상황을 모르고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011년 제1차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설문대상자가 총 2470명이고요 우편 설문대상자가 1529명 전화설문 대상자가 941명인데 우편설문 회수자는 74건으로 회수율이 4.8%밖에 안 되고요 전화설문응답자는 320건인데 응답률이 34%라서 거의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문을 우리가 사실은 회송을 받아야 민원인들의 어떤 의견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전화설문응답이 상당히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율을 훨씬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편설문이 전화설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전에 계획 당시부터 계속 우편설문만 해 오다가 회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대체방안으로 지금 전화설문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 출입자한테 직접 하는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보기에도 우편설문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방식이고 지금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고 정 휴대폰을 사용하시기 힘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집 전화를 이용해서 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면 핸드폰이나 집 전화를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객관성을 높이는데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352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전화진철도 조사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에 용역하신 내용이다. 그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조사대상을 보면 400콜입니다. 그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400콜을 40일간 했다고 하면 하루에 10콜이죠. 평균으로 어림잡아 본다면 하루에 10콜.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전화를 얼마만큼 세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0콜이면 너무 양이 적은 것 아닙니까? 사실 400콜이면 한 명의 조사원이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콜을 할 수 있느냐 보통 150콜에서 200콜을 잡거든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물론 시간이 근무시간이어야 하고 그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400콜을 하면서 40일간이나 했다는 것은 너무 길게 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기간이 긴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달라 이렇게 끝 기간을 정해줬으니까 자기들이 맞춰서 한다고 날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480만원이 든 것이거든요. 그죠? 기간이 기니까 예산이 많이 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400콜을 할 경우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봐도 하루에 10콜밖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40일간 전화를 계속한 것은 아니고 전화하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이 조금 있었겠지만 그죠. 400콜에 조사 작업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이왕 하신 거니까 이것은 일단 두고라도 다음에 이것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꼭 시간, 날짜로 금액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콜당 얼마 씩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원가가

박인영위원

그렇게 친다고 하면 과도한 예산입니다. 400콜 하는데 48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화 하는 그것에 맞춰보면 잘 맞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비 용역비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간이나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이번에 조사내역이 과연 기간이나 내용에서 이 예산과 적절했는지 한 번 평가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통로가 우선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 금정구에 바란다하고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이 보통 일반민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수인 민원 이렇게 3개인 것 같습니다. 맞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아까 박정운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봉사과 소관이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보통 민원조정위원회 열리는 경우는 다수인 민원과 관련돼가지고 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열린다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다수인 민원을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수인 민원 어떤 게 올라오는지 잘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업무 분담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다수인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기획감사실 감사계를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도 자기들은 경유를 하는 사항이니까 꼭 자기들이 관리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제 말씀은 그 세 가지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하든가 아니면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보통 다수인 민원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민원봉사과에서 가져오든가 이러한 업무 조정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다수인 민원을 저희 민원봉사과로 가져오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접수는 저희들 부서에서 모든 민원은 다 접수를 합니다. 해서 관련부서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다수인 민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다수인 민원은 감사계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감사계에서도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총무과에서도 관리를 하시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총무과는 아니죠.

희원

방희원간사

민원봉사과. 죄송합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단지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보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아까 박정운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다수인 민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처리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니까 저희들은 접수만 해서 그 부서로 보내 주니까 우리가 그 사항을 상세하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행과정 이런 것 다 체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로 넘긴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현재 절차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민원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한 민원이 총 2만6000여건에 육박하거든요. 2만5600여건 정도 되요. 우리 구청에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온 민원이.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일리지로 민원처리 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접수된 민원은 거의 다 기한 내 처리는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 처리기간이 7일인 경우에 그 전에 즉시 처리 한다던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것에 따라 마일지리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게 한 7일 딱 되기 전에 처리한 민원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1만1700여건이거든요. 한 40% 정도 됩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2010년도에 1만1793건 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가 보통 법정처리 기간이 한 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높이 평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건수를 빨리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연도별 마일리지 우수사원 직원들에게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것이 2005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2006년부터 시상을 했는데요. 보면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가 상장을 받았거든요. 점점 줄어 가지고 최근 3년 내에 3명인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는 연 4회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4회로 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연 4회로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시상금도 계속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 시상금이 적어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시상금은 저희들 예산 자체를 아예 그 정도밖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계속 한 번도..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시상금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네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박정운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아까 방희원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놓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아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솔직히 민원봉사과는 다수민원 접수해서 이첩해 주는 단순 접수부서입니다. 그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감사부서의 장은 또 위원으로 되어 있죠? 민원조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죠. 감사부서의 장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들어가 있죠. 부구청장님. 그렇다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를 이관시켜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가져가서 책임지고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떼서 줘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업무를 업무 협조는 돼야 되겠지만 나중에 저희도 기획감사실한테 한번 여쭤보고 이 업무를 굳이 민원봉사과에 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있는 감사실의 장이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장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민원조정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주관부서에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회의규정을 안하고 주관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 전체 정리해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실에 던져주세요. 그럼 과장님 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게 법적 근거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정도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소관하는 부서가 우리 구에 민원봉사과인데 지금 박정운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없냐 하는 그것은 일단 별도로 관련 법률하고 규정하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법률상의 사후검열이 있다 그래서 꼭 그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저희 감사 끝나는 총평이나 아니면 지금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어느 시간에서라도 저는 아마 기획감사실장한테 여쭤보고 나중에 업무 조정을 다시 할 때 이 업무를 가지고 갈 생각이 없느냐 충분히 관리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지 않느냐 그러면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서로 업무 조율해 가지고 서로 업무이첩을 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원 후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번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차후에 그러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차후에 좀 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순환보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 민원봉사창구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있잖습니까? 오래되신 분들도 좀 많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한 2년, 3년 정도씩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죠? 저희 순환 보직할 때 전보 조건이 보통 한 2년 정도이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보면 2년 10개월 계신 분, 2년 3개월 계신 분, 또 2년 10개월, 2년 4개월 거의 3년에 육박하시게 그 업무만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창구업무만 계속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의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계속 하시다 보면 진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3년 가까이 민원 창구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업무만 보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교체시기를 조금 놓치신 것은 아닌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창구를 자주 교체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업무 숙지도 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보면 한 번 우리과로 전입을 올 때 창구에 앉으면 다른 부서로 갈 때까지 거의 그 부서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한 번 앉으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또 1년 정도 2년 정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또 바꿀 수도 없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창구업무를 하려고 하면 해당업무를 1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지 창구업무에 나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업무경험이 있어야지 창구업무를... 그렇다 그러면 그 숙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년, 3년 같은 자리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정말 내가 만족하고 이 업무가 좋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번 왔다 그래서 상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2년 지나고 3년 가까이 될 동안 몇 개월 동안 ‘아, 나 정말 다른 업무도 해 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도대체 여기는 전보가 안 된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도 2년 됐습니다만 요즘 직원들은 과장을 어렵게 생각 안합니다. 와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잘 합니다. 한 번도 창구에서 있기 싫으니까 뒤로 보내 달라 이런 고충 상담을 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상담을 하러 오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또 뒤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보내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바꾸기 참 힘듭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순환보직이 아니면, 그런 순환보직이 힘들다 그러면 전보도 있잖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신규직원이 오면 어느 정도 가르쳐서 바로 또 거기 한번 민원업무를 해 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민원창구에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관례적으로 보통 기본이 2년 반 이상이에요. 거의 3년. 그 자리에 계속 똑같은 분이 앉아서 그 일을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만족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하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의미 자체가 없지만 과장님께서 요즘 워낙 허물없이 그렇게 지내신다 그러시면 한번 당신께서 이 업무하시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고 계속이렇게 가는 게 괜찮으냐 아니면 전보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그런 조사도 한 번은 해봐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근무 연한을 보다 보니까 ‘아, 좀 많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든 활용하기가 좋은 부분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조금은 더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주신 민원모니터 역할 및 운영 방법 있잖습니까? 민원모니터분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따로 무보수 명예직 해가지고 스물네 분 지금 활용하고 위촉하셔서 하고 계시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스물다섯 분 하시다가 2009년도부터 지금 스물네 분을 계속 위촉하고 계신데 구성원의 변동 %가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똑같은 분이 하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비율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운

박정운위원

대략적인 느낌에 교체지수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모니터분들의 교체지수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1/4정도?

정운

박정운위원

1/4정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선은 어떻게 그분들이 꼭 민원모니터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만이 그분들의 역할은 아니고 어차피 시책 홍보도 해 주시고 여론 전달도 해 주시고 설문조사 참여도 해 주신다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주 역할은 어차피 민원모니터이잖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모니터라는 그런 역할을 봤을 때 지금 제보든 활동을 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한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항상 6년도 총 실적이 1/3정도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을 굳이 계속 가져간다 보다는 진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준 그 분들은 유지하고 아닌 분들은 조금 더 교체를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는 제보 등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난 그리고 제보되는 건수도 더 많아지는 그런 민원모니터 운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우리 예산현황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2010년에서 2011년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이게 업무이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전산담당이 재무과로 넘어 가면서 그것을 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부분 전산파트에 민원행정비가 주로 어떤 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산서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편성되었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이 민원행정비가 11억에서 3억으로 8억 정도가 줄었는데 전산파트가 넘어갔다고 민원행정부에 그렇게 주는 건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민원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큰 금액이 많으니까 줄게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외국인 등록업무하고 있지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외국인 등록업무하고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 어디서 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외국인 등록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구에서 여기 출입국관리법에 보니까 체류지 관할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류지 관할사무소장이 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러면 외국인등록은 결국은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체류지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신고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체류지 시.군.구의 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외국인 등록은 어차피 구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출입국 외국인 등록 같은 경우 외국인이 어차피 들어올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등록을 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정구 관내에 있다가 이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구에 와가지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혹시 왜 안 되는지 이유 아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이 건이 우리 구에서 얼마 전에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법무부에다가 건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외국인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동에도 주어야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동에서는 못하고 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건의한 게 그러면 동에서도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것을 건의를 해 놨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답변은 언제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답변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언제 건의 하셨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지금 외국인이 구에 와가지고 언어 상 문제는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언어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권에는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이야기가 되고 다른 외국인은...

일현

윤일현위원

주로 동남아쪽에서 공장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면 그분들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은 또 우리말 소통이 되는 분들하고 대동을 해 가지고 오시고 이러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외국인들 중에서 구청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처리 하는 것하고 구에서 일을 처리 하는 것하고 상당히 좀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무슨 서류를 안 가져왔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또 서류를 구비해 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팩스민원 신청하는 제도가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팩스민원신청이 가능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에도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열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건의를 하셨다니까 열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안 열어 준다면 팩스민원처리방식을 이용한다든지 동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그것을 굳이 구로 안 오고 동에서 구로 업무연락을 통해가지고 서로 일을 처리 하고 그리고 동에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해 본 사항이라서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요즘 모든 게 다 전산화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에서 시스템 접근을 하면 되고 동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사례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 기록물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도 좀 선진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2006년도에는 국가 기록물평가에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우수를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최우수평가 받은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시상내용을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하신 부분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평가결과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한 종목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평가받는 종목은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최우수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