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국 도시안전과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현장 위주로 열정적으로 성의 있게 일하시는 김익수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익수 과장님 연말에 퇴임 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한 한달 남았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한달 남았습니까? 더 연장은 안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잘하면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직원들 보고 계시는데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 하시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연말을 한달 정도 남겨 놓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열정적으로 할 부분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조금 더 아쉬움도 남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구정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겸손한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달 정도 남았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또 우리 김익수과장님 칭찬 한 말씀드리고 시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 장마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회동동에 집 축대가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일어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잘 대처해서 마무리 잘 하신걸 보고 노하우라고 해야 됩니까. 짬밥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신속하게 정말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이번 감사가 마지막 감사인 것 같네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는데 좀 더 같이 구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올해 지하에 민방위 체험장 공사를 맡아서 고생하셨고 또 끝을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하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총 공사비가 처음 시작할 때 5억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5억 갖고 공사를 다...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1억5,000 시비 1억7,500 구비 1억7,500 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만 우리 민방위 교육장이 구청 청사를 지을 당시에 이렇게 잘 짓는다고 잘 지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누수가 되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렇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5억을 확보하는데도 부산시에서 이 체험장이 우리구가 처음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미리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된 점이 있어서 서구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유치가 됐는데 이 공사를 설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한 9억 가까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장을 당초에 6개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를 갖다가 다 설치를 하면 도저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체험장을 2개를 축소하고 기존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이다 보니까 체험장 4개를 설치하고 면적도 저희들이 전체 면적이 우리가 당초 생각하는 면적 보다 훨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축소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좀 돈이 모자랐나 하면은 화장실 부분이 사실상 모자랐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체험장하고 좀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을 당초 우리가 9억에서 5억의 범위로 줄일 때에 화장실 부분을 뺐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장을 오픈을 했을 경우에 제일 많이 찾는 곳이 화장실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간부님들하고 현장을 돌면서 어느 부분을 좀더 손을 봐야 되겠나 하니까 화장실 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깨끗하게 안 하면 욕 들어 먹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하면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20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총 공사비가 5억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부족부분에는 재정조기집행 사업비에서 충당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다 이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사 2층이나 3층에 보면 누수가 상당히 심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누수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기집행 해도 이것을 좀 보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반기 이후로 늦춘 게 사실상 여름철에 장마가 되면 어느 정도 누수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직접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제대로 이렇게 좀... 관찰하고 계속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가지고 누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좋을 거냐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단은 제습기를 갖다가 좀 활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한 30일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아마 초청장이 나가고 초청을 할 겁니다. 계획이 30일날 준공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여름철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누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습기 차는 부분은 조그마한 제습기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대비해 가지고는 그것이 제습효과가 좀 약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제습기를 좀 큰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지하 같은 경우에는 환기시설 닥트시설을 별도로 했습니까? 청사 일괄 통합적으로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자체적으로... 지금 다음에는 분리를... 좀 아쉬운 게 아무래도 예산 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사 이 큰 건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환기장치를 트는 데 대한 어떤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층만 별도로 해서 상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한다면 제습기 갖고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고 제습기 사는 어떤 그런 비용이나 제습기도 대형을 사갖고 하면 돈이 많이 소요가 안 되겠나 싶고 차라리 지하층만 별도로 환기 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 상시하면 냄새도 제거가 되어서 틀어놓고 꼭 사용 할 때만 하게 되면 항상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되면 저것 또 문을 안 닫아놓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항상 앞에 문을 닫아놓고 이러면 밀폐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온도 차이가 별로 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봄부터 한 7～8개월 동안은 저것이 상당히 항상 벽에 땀이 난다든지 이제 결로현상이 계속 온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까지 저것이 5억이란 돈을 들여서 잘해 놓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계속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밑에 바닥에 물이...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오면서 들러 봤습니다. 들러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시설을 지하층만 별도로 시공을 할 수가 있는지? 상시 환기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하자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을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지하하고 구청 전체 환기시설을 연결해 가지고 빼내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좀 멋지게 예산이 돌아가면 여건이 돌아가면 뭐 어디에... 저희들이 타시도도 여러 군데를 비교 시찰을 갔다 와서 좀 이왕 하는 김에 보기 좋게 하고 또 어차피 해놓고 나면 견학도 올 것이고 또 이렇게 올 데가 많고 또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갖다가 좀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우리 금정구민들 심지어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이 타 시도에서도 교육 받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이라든지 가까운데 있는 데는 우리 구민들도 지금 현재 불편하면 동래구나 타구에 가서 자기 직장 가까운데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처럼 여의치를 못하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여름철에는 선풍기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 상황에서 선풍기를 틀면서 여름을 지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그렇게 좀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장 두 군데도 저는 욕심에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못한 부분을 내년에라도 좀더 보강을 하고 내년 예산에다가 대형제습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구민들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히 저희들이 이것이 다 오픈되면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1층 대강당이라든지 우리 건물이 다 오래 됐습니다. 1층 대강당도 보면 이용하기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모든 시설물이 이제 열악하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잘해놓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저희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다들 관심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습기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려놨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습기 예산 한 4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은 단독 에어시설 하는 것은 예산을 전에 얼마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까지 좀 파악을 안했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환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지금 현재 청사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지금 환기시설이 있는데 제습역할까지는 하도록 안 되어 있고 그것이 효과가 지금 크게 없습니다. 그 전체를 뜯어 고쳐서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1억5,000에서 2억이 소요가 되는 금액이...
봉환
최봉환간사
관내 청사 전체적으로?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조그마한 제습기를 현장에 갖다놓고 해보니까 상당히 제습 효과가 있고 지금 누수 되는 것이 천장에서 누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부분은 우리가 에폭시로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또 지하 주차장에서 혹시 스며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그 부분을 누수 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고 그 외에는 전부다 결로현상에 의해서 습기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서 단독 제습기를 좀 구입을 해서 조금 큰 것을 해나가면 현재로서는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지진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한 두 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타구에서도 오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특히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 출입문이 방화문이죠? 방화문을 잠그게 되어 있으시죠?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방화문을 상시 열어놓기도 안에 장비라든지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문을 개방시키고 셔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 환기라든지...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비상통로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방화문을 닫지 말고 제가 경험에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떼어 버리십시오. 떼어버리고 차라리 셔터를 해 놓으면 사람은 출입이 안 되더라도 항상 계단이라든지 밖의 공기가 순환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 홀 부분은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장 뿐 아니고 다른 이용을 계속하면 결로에 의해서 습기부분이 여러 가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밀폐를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하면.
봉환
최봉환간사
닫아버리지 말고 셔터가 있으면 필요할 때만 쓰면 안에 해놓으면 그냥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그 안에... 대강당에서 보니까 안으로 들어간데 안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 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개방해서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한 제습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공기까지 순환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데...
봉환
최봉환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우리 구 관내 안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부산대학 주변이나 서동 삼거리 또 오시게시장 주변 장터 쪽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운모화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점상들이 대부분 거기에 물건을 올려놓고 관리가 잘 안돼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화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도 되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운모화분이 몇 개 소 정도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한 44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개소에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 다녀보시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운모화분을 놓아둔 데가 주로 역세권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동이 많고 하다보니까 신흥 상가로 아마 요즘 역세권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마찰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가능하면 생업을 위해서 자기네들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전자게시판으로 요즘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을 단속을 왜 안하느냐 그러면 또 단속을 나가다 보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그런 노점상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만은 조그마한 생계형 노점상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은 마찰이 있고 그런데 거기 역세권 쪽으로 저것이 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가 부산대학교 주변에도 이렇게 부산대학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도 노점상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있지요. 노포동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차량뿐만 아니고 또 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향토 시장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너무 강화를 해 가지고 위축을 시켜버리면 우리 노포동 명물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에 또 어려움이 있고, 주택가 같은 데는 뭐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주요 역세권 대학가 재래시장 주택가 같은 데는 얼마 안 되고 기타 조금 있는데 해가지고 종전에 한 500개소 있었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또 이렇게 교체를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40개 정도 한 24개소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다니다 보면 자기네들 노점을 하다 보면 놓을 자리가 없다고 뒤에다가 이렇게 정성들여 가꿔놓은 화분에 부서지든지 말든지 그것도 갖다가 얹어놓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순찰을 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자주 간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좀 제대로 청소도 안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화분에 꽃이나 이런 나무들은 또 물주기는 어떻게 하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겨울철에는 그 노점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도 아무래도 춥고 하니까 좀 적지만은 또 춥다 보니까 그런 게 정리가 조금은 좀 미흡할는지 모르지만 봄 되면 또 이렇게 꽃도 피고 하니까 우리가 그 꽃나무 소목을 갖다가 보식을 합니다. 보식을 하고 가꾸고 이렇게 하고 계절 별로 쭉 돌아가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단속을 하지만 봄가을에는 그런 걸 관리를 해 가지고 꽃도 피게끔 주민들이 보면 보기 좋게끔 그런 꽃나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식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렇게 조금 일을 하다보면 바쁜 일이 우리 노점 관리원이 도로 관리원들이 한 14명 정도 됩니다마는 전역을 관리를 한다고 좀 신경을 써서 잘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볼 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전역을 다 골고루 자주 챙겨보고 이렇게 자주 매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지역은 방대하고 관리인원이나 그런 분은 또 이렇게 적은 인원이고 그런데 순찰도 자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하는 운모화분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관리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봐도 아름답게 관리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곡3동에 쌍용아파트에서 도로 폭이 앞에가 좀 넓어가지고 한번 거기 노점 차량도 대고 뭐 대형버스도 대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거기에다가 운모화분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도 저희들도 관리를 한다고 잘 하지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쌍용아파트에서 자기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상당히 그것이 호응이 좋고 이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SK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처음에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집 앞에 환경을 좀 좋게 해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맞습니다. 영광맨션 맞은편 그쪽 말씀 하시는 건데 거기 주로 다른 무단주차 무단 주정차를 많이 해서 거기가 왕복 차가 이렇게 교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요즘은 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 별로 주차도 안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화분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주정차하는 그런 부분도 방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아직 남았지만 그땐 그때대로 인사드리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같이 있는 동안에 저기 온천역 앞에 간판 정비 사업을 같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주민분들이 또 제 생각하고 달라서 그것이 시행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이시니까 도시안전과는 살살 해달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부탁에 의해서 좀 살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여기 비춰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가 스포원파크 쪽 가는 길입니다. 스포원파크 가는 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들이 모양새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것처럼 이렇게 카바가 씌워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제가 좀 있다가 우리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가로등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앞에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말씀을 좀 일단 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스포원파크 가는 쪽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양쪽 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번 위원님이 묻기 전에도 얼마 전에 청장님이 동 순방 때문에 이렇게 그쪽에 두구동 가는 쪽에 중간에 등을 달아달라고 동 순방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달아주겠다고 달아주고 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자기네들끼리 처음에는 동의가 됐다고 그랬었는데 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하면 이것이 불이 밝으니까 농작물들한테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갖다가 꺼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안 왔고 부분적으로 좀 되어 있는 것은 조도 같은 것이 너무 밝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그 규격에 맞게 애당초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것이 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장전 부산대학역 앞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등을 거꾸로 달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상인들이 다시 그것을 밝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밑에 거꾸로 달아가지고 보기 좋게끔 이렇게 가로 경관을 아름답게 해 가지고 쭉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 상인들은 새벽까지 좀 이렇게 밝게 비춰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등을 저희들이 다시 바로 해가지고 밑으로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 도로가 환히 밝아지면 영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이 저기에도 주민들이 그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너무 조도가 밝으면 지장이 있으니까 등을 갖다가 일부는 거꾸로 하고 일부는 해가지고 그것이 간격에 의해서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는 해놨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저도 촌에서 농사를 지어 봤으니까요. 그러니깐 이렇게 카바를 씌워놓은 부분은 야간에도 불이 비쳐지면 농작물들이 특히 벼 같은 경우에는 익지를 않고 햇빛을 받는 부분은 계속 파랗게 돼서 청치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가로등이 거꾸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설치하면서 똑바로 달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피스가 되면서 돌아갔거나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을지 아마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목적하고 달리 된 부분이고 이것 뭐 하늘에 헤드라이트 비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도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가로등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커버죠.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로등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굉장히 촘촘하고 물론 규격에 맞춰서 하셨겠죠. 하셨는데 지금 스포원 다니는 이 길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의 통행이 많거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로등을 촘촘히 달았다는 점은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농작물 지역이고 이렇다고 하면 가로등의 높이도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로등의 높이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최만식 4차선 도로에...
이청호위원
여기는 4차선 아닙니다. 여기는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고요. 여기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선이 여기 보이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편도1차선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이런 곳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격이 있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최만식 공원등주 같은 경우는 한 5m정도 되고 같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m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말씀이 편도 1차선이나 아니면 2차선 4차선 일 때 가로등의 높이는 얼마를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기전담당
최만식 그것은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고원등 같은 경우는 5m이고 보통 차도에 길가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9m짜리 거든요. 그런데 5m짜리 이런 것을 설치하면 너무 조도가 밑에서 부딪히기 최소한 때문에 8～9m짜리는 설치해야 됩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나가는 통행량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비춰서 모든 것들을 실시 용역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할 때 틀림없이 뭐 설계용역을 했겠죠. 했는데 이 지역의 위치로 볼 때 밤에 이 쪽 길에 다니는 사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편도1차선 이 지역이 어딘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역에 이렇게 촘촘하게 가로등을 배치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죠. 게다가 여기 이 가로등 부분 뭐 그것이 농작물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켜져 있지도 않아요. 몇 개만 켜져 있고 켜져 있어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켜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가로등 한주에 보통 한 얼마씩 하죠?
담당
기전담당
최만식 재질에 따라 틀리지만 150만원 내지 300만원...
이청호위원
그렇죠? 150에서 30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을 때 결국은 가로등비에 공사비에 이런 것 저런 것 포함하면 결국은 여기다 돈을 뭐 200에서 300만원씩 갖다가 버렸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위치에 맞춰가지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밝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런 외곽지역에는 사실은 옆에 농작물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가로등을 높이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데는 사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낮은 가로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농작물에...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갈 것 아닙니까. 넓어지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특히 외곽지역에 하시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로등의 사이 폭 간격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해 나가시면 결국 이런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서 또 우리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길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반영이 되도록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례가지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2조의 내용을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죠. 맞습니까? 조례 2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4조는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나 광고물 관리법 가지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 시행령 제31조 여기 조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제2조와 제4조는 시행령 제31조 제3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옥외물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내용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타이틀을 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배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이고요. 신고사항 변경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입배분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는 거죠. 결국은 조례 만들고 개정을 안 하는 바람에 근거가 되는 시행령은 전혀 근거가 없는 법조항과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2조제3항을 한번 보시면요. 시행령 마찬가지로 ‘제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서 광고물 등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라고 해서 금정구에서 말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 등을 우리가 불법이니 적법이니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옥외물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영 제7조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개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근거 없는 조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는 이렇게 시행령이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버림으로 해서 우리 조례가 전혀 근거 없는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조례 어디어디가 전부가 근거 없는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이미 시에서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빨리 보완이 되고 이것이 저희들 일하는데 혼선이 안 오도록 돼야 되는데 아마 저도 우리 계장이나 저나 이렇게 광고물 관계 때문에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것을 빨리 좀 보안을 하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이 관계 모범답안을 만든다고 조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속하게 안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곧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맞춰 가지고 우리구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부분이 삽입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삽입해 가지고 조속히 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아마 이런 내용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관련 상위법의 조례의 근거조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모범답안이나 표준안이 내려와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조에 있던 것이 바뀌어서 제2조 있거나 시행령에 있던 게 시행규칙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면 찾아가지고 그 근거 조항만 바꿔주면 되는데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거나 정부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야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건 우린 정말 꼭두각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금정구청에 계시는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개정되면 매달 관계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법 개정과 제정에 대한 내용을 시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들도 관련 조례를 근거 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그에 발맞춰서 제·개정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하면서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질문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익수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동안 금정구에 남겨주신 발자취도 많고 하신데 사실은 과장님이 가셔도 도시안전과는 여전히 있고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중앙세미나에 법 개정 관계 때문에 한번 간적이 있었고 또 시에 저희들이 업무관계가 우리가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조례가 개정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저희들이 구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 예산확보 하는 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면...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발 맞춰서 여기 조례만 조항만 개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것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195페이지 8번 노상 적치물 보관소 이전 설치사업 내역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처음 예산안을 내실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노상 적치물.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600만원 저희들이 예상을 해 놨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번에 든 사업비는 588만원이 들었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이번에 가설재 울타리 1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설치가 됐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죠.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잠깐 쉬고 나면은 또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뭐 그때 나왔던 부분인데 보통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만큼 가격이 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런 때가 왔을 때 위원님들이 직접 다 가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사진을 한번 제공해 주시면서 이런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쉬는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사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의문이 나는 점 있으면 또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현수막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돌아서 아마 뒷면 벽에다가 자료를 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보이고 있는 저 곳은 장전전철역 1번과 3번 사이에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면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신고필증이라는 의미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현수막에는 그런 스티커나 천공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현수막들은 구서전철역 아래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물론 민간이 붙인 현수막들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금정구에서 부착한 현수막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한 규정에 의한 스티커를 부착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구서전철역 맞은편에 있는 이마트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다리 철책 위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인데 한 가지 현수막을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모 단체에서 붙여놓은 백일장 현수막인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어제 그제 제가 찍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런데 저 현수막은 10월22일날 부착된 현수막인데 거의 지금 보름이 넘도록 저 현수막이 보시다시피 흙칠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부착 되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도 제가 아는 규정상 불법 현수막입니다. 자 이것은 GS마트 맞은편에 있는 현수막인데 이것도 우리 관에서 붙인 현수막입니다. 관에서 붙인 현수막이 저렇게 불법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맥도날드 옆에 있는 현수막도 모 단체에서 붙인 현수막입니다만 여전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법으로 여겨지는 현수막입니다. 자 이것은 롯데캐슬 뒤에 있는 지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들인데 스티커가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서를 제가 봤을 때 예산서에 확인한 바로는 과태료수입이 예산서상 제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현수막이나 벽보가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도 과태료 수입이 제로이고 이 제로라는 의미가 전혀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표기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수입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종전에 예산서에 그것이 편성을 안 하고 바로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예산 예산서에는 과태료 수입이 0원이라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금정구에서 현수막이나 벽보가 적법한 현수막과 벽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금년뿐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누차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짤막하게 그 절차에 관한 것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붙였던 현수막도 신속하게 철거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현수막들은 저렇게 보름이 넘도록 적법한 듯이 아무 이상 없이 걸려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수막이나 벽보가 적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어떤 확인을 받아서 어디에 게시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 자리 빌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우리 과에 와 가지고 게시대를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게시판이 지금 현재 21군데가 있는데 그 공공게시판에 게시를 할 때에 각 게시대의 한 면을 활용해 가지고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현수막을 만들어서 도시안전과에 지정된 서류를 현수막과 같이 가지고 와서 보통 1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천공이나 스티커를 받아서 지정된 게시대에 갖다 붙여야 그것이 적법한 현수막이다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금정구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은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 수없이 걸려있는 저 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에 걸려있거나 금정구 도시안전과에 와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모든 현수막들은 불법인가요? 적법인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것이 필증이 안 붙으면 불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불법이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수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선 관이 하면 불법도 적법이 되는지? 민간이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관이 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적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하는 일을 관이 어떻게 단속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시안전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정구청에서 정해진 우리 금정구가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민간들이 설치해 둔 현수막을 그것을 가위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 발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관이 하든 민간이 하든 근거 있게 법령에 근거하여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조차도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없을 때는 민간 단속하지 마십시오. 그 단속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기분나면 자르고 기분 안 나면 안 자르고,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면 자르고 마음에 드는 정당이면 그대로 두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어느 기관에서 하든 민간이 하든 관이 하든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단속을 하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금정구의 현수막 단속은 먼저 관부터 이 관련 조례와 법규를 지켜 주시고요. 먼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민간조차도 단속하지 말아주십시오. 조례와 법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청호위원
그대로 다시 띄워주세요 나도 찍었는데...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정미영위원님이랑 저랑 그거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겹쳐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없어져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개만 딱 찍었었는데 지금 여기 이부분이죠.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을 저는 이 지역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동 꼭대기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하면서 현수막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게 뭐였냐 하면 도시안전과에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포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 내역서 및 실적 그리고 그 총 금액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질문한 남산동 보관소 부지 내 천막 설치 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비용 사업계획서 시행 사업계획서 견적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제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9페이지 광고물관리 종합추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도 정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이 자료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서 현수막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649개 그 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3,85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은 2010년도는 1,191만원 2011년도는 1112만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했을 때 과태료를 건당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건당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사항에 따라서 산출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현수막이 사실은 이것이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줄이고 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낸 금액이 1,191만원이고 하나가 2010년도는 1112만8,000원이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현수막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아까도 정미영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현수막 부분들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현수막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에 다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무분별 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런 형태라고 하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판정비까지 해나가면서 거리 미관을 개선하자 하고 있는 판국에 저렇게 관과 민이 합심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탄을 금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자료 하나 올려 주시겠어요? 예, 카메라는 이것 보시면 되고요. 저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갔을 때 불법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아까 불법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정미영위원님께서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철거시점을 얼마를 주십니까? 보통은 가능하면 본인들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보통 그 기간을 얼마를 주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자진해서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에 자진 철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정확히 이 부분은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유언비어성의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유총연맹에 금정구 3동 분회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반국가 행위 자행한 왕재산 간첩단을 엄중 처벌하라 이러는데 ‘왕재산 간첩단이 뭔지 압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서3동 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정확히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걸렸었냐하면 그때 최규원 한국 부산자유총연맹 금정구지회가 할 때 이것이 하나 걸리고 최규원회장 부임했다고 하면서 쌍으로 연달아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정구에 각 동마다 이것이 불법으로 메인 도로에 다 걸렸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다니는 데고 제가 사는 집 근처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최규원회장께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사실은 요즘 이야기하는 유언비어성 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왕재산 간첩단이라는 것 자체도 없고 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철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규원회장이 부임한지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달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오늘 아침까지 걸려 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정미영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렇고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정당법에 의해서 낼 때 항상 그 밑에 인쇄를 합니다. ‘이 현수막은 정당법 몇 조에 의해서 정당하게 설치된 것임으로 무단 훼손할 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고 선관위에 이 문구를 올려도 되는냐고 해서 올리지만 그런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철거를 하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럼 알았다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설치를 했던 데는 여기 이제 바로 중앙대로에 있는 육교입니다. 이런 쪽에 설치를 했는데 알았다고 해서 내일 가보면 이미 철거를 하고 없습니다. 그 철거를 누가 했을까요? 저희 국민참여당의 당원들은 철거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에 계신 분들이 와서 철거 할 일도 없었겠죠. 알아서 일찍 철거를 해 주신 거에요.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늘까지 붙어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금정구 고개 넘어 거기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것은 해양수산부를 다시 살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해양수산부 없애놓고 다시 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또 메인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철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또한 한 20일정도 걸려 있다가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거다’라고 했더니 어제 철거가 됐더라고요 저녁에.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요. 저는 뭐 정확히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거는 부분들은 공인을 받고 그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한 당사자가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2～3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당일 뒷날 철거를 하러 갔을 때 이미 먼저 철거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너무 도시안전과의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용역을 주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정미영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법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같이 이해하고 같은 룰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분 위원님 하시는 부분은 꼭 명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정당 하는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해 가지고 어떻게 중간에서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시나 행자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민원이 조금 생기더라도 정당에 관련된 것은 정당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저희들 부서의 고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두 분의 말씀 잘 알아들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15일자 국제신문 8면에 폭우에 취약한 온천천 방재 대책에 허술한 집중호우 때 침수 잦다는 재난대비 소홀하다는 언론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아십니까? 7월15일자입니다. 국제신문 8면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보신 적 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래서 특히 우리 금정구도 집중호우 때 온천천 출입구에 재난안전띠를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아주 모호합니다. 재난안전띠를 언제 설치하였는지? 조치를 언제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다하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접하고 저희 관내에 이런 보도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문보도 나고 저희들 부서에서 좀더 챙겨봐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정비를 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보도가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온천천에 들어가는 출입통제선을 갖다가 안전선을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통제효과가 거의 없는데다가 그것이 미관에도 좀 안 좋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좀 강하게 그런 조치가 되어야 주민들도 인명과 재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개소에다가 출입통제라 해가지고 간판 식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고 직접 그 27개소마다 다 다니면서 규격이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맞게끔 출입통제를 해 가지고 구청마크를 넣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갈 수 없게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입통제선을 설치할 때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온천천을 다녀보시면 비가 조금 올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물이 지금 온천천 바닥면에서 한 1m 이상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조금 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안전과 도로관리원하고 건설과에 또 도로관리원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나가 가지고 설치도 하고 또 순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안전 조치한 출입통제 제작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서 저희들이 안전하게끔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자료를 드려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천천이 금년에는 큰 비가 다행스럽게 안와서 잘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것 말고도 지금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토사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돌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내려오는데 특히 어디가 많이 쌓여있었나 하면 구서지하철 밑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실역 사이에 이렇게 잔재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은 비가 많이 비가 올 때 마다 그 구간이 유달리 잔재물이 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다가 금년 7월달에 한 6000만원 정도 추가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이 사업비가 좀... 7월달에 내려 와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우리가 10월5일날 해가지고 12월4일까지 그것이 마무리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것도 하고, 또 한 가지 더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온천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실역 구간하고 구서역 사이에 오른쪽 보면 옹벽 쪽이 조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다가 안전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벽이 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을 대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은 27일날 어제 아래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들 입주자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 보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옹벽을 쌓아가지고 비가 올 때에 그쪽 벽이 보면 좀 오래 돼 가지고 벽이 약하고 위험성이 많이 내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좀 큰비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하여튼 요즘 뭐 사실 여러 가지 기후를 보면 봄여름가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금정구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공직생활 적게는 30년 많게는 40년 넘게 하신 분을 앉혀놓고 뭐 감사를 한다는 부분도 어색할 부분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서로가 할 일은 해야 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뭐 아까 위원장님이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구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월16일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2010년도 10월23일날 연평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시설 훈련시설이 적의 공습에 대비해 가지고 실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실전훈련이 금년도에도 연초에 실전훈련을 해 가지고 지하대피소에 저희들이 대피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저희들도 관내 대피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도 좀 많이 부족하고 여태까지 아마 금년 작년에 천안함 사건이 남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대피시설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사실상 그런 훈련도 제가 알기로는 훈련을 처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15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러면 우리 금정구 대피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달까지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것이 119개소에 한 54만해배정도 이렇게 확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람 수에 비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이 뭐 충분하게 대피시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시설기준도 있습니까? 혹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3.3㎡당 4명을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시설구분은 정부에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시설이 있고 우리 구 같으면 정부 시설 같은 것은 청룡동에 민방위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시설이고 자체시설은 우리 구청에 있는 지하민방위교육장이 자체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철역이 두실역이라든지 남산역 범어사역 같은 이런데 지하시설이니까 대피시설이 지하철 지하도 그 자체가 대피시설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대규모아파트를 짓다보면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것이 긴급 시에는 그것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이렇게 좀더 방송시설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응급시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마 정부에서 그런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겠느냐 한 그렇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지정을 합니다. 동의 민방위 담당자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소장이나 대표위원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시설은 저희들이 민방위시설로 해 가지고 안내간판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홍보가 좀 덜 된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다니면서 확인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 중에도 통장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잘 협조가 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대비를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너무 소극적이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가능하면 그 부분이 최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적은 언제든 뭐 또 심심하면 한번씩 뻥뻥 터뜨리니까 항상 뭐 대피시설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다음 우리 금정구의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대피시설 면적 확보량은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인구수의 확보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에 비해서 한 200% 이상 대피시설은 전체적으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지 안타까운 부분은 어디가 좀 안타깝냐 하면은 서동지역이라든지 선두구동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이렇게 대형건물이 없고 지하대피 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동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행스럽게도 서동지하철이라든지 서동지역에는 일부 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에 서동지역 같은 데는 부곡동이 가깝고 이렇게 가까운데 인근에 이렇게 대피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요. 작년도 있고 올해 있는데 합격률과 불합격률이 있는데 갈수록 불합격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음용수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우려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안에 좀 바꿀 수 있는 장비를 세균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정비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 수질검사 관계는 예산이 국 시비하고 구비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더 깨끗이 하고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더 이렇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예산여건이 이렇게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하고 특히 수질관계가 우리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보건소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민방위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정직이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름 되니까 아무래도 수질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들고 이것이 지표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연찬을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하고 거기에는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더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각동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질관계를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신경도 쓰고 안내간판도 정비를 하고 좀 깨끗이 한다고 청소관계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단지 그것만 가지고 수질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꿔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이것을 좀 깨끗하게 물을 관리하고 약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좀 투여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약품을 투여하면은 이것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환경단체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약품을 뭐 투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안 하고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질이.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수질이 당장에 그렇게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 3회 이상 수질이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그것은 폐쇄를 하고 다시 민간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것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를 대처를 하려고 우리가 또 그 인근이라든지 주변에 찾아봐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뭐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궁금해서 드립니다. 또 무슨 확실한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해재난 홍수대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왜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내린 비가 경기 북부지역에 700㎖ 서울지역에 500㎖ 지구온난화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물 폭탄이 쏟아진 것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서울에는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우면산 사태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대책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뭐 어떤 식으로 좀 좋은 방법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아마 서동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서동에 그것이 아마 한 10년 넘게 됐을 겁니다. 청송산사태...
경윤
김경윤위원
예, 맞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도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를 보고 우리 관에도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안 나서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저런 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사태 나고 계속해서 전국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대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저런 산사태가 나고 나서부터 그 전에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산에는 사실상 우리가 가도 그것이 토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위험한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 그래서 산 비탈면이 물이 스며들어 가가지고 그것이 붕괴 돼 가지고 밑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 비탈면을 갖다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그런 시에서 추천하는 박사님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6군데 이런 데를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봐 가지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A B C등급 D등급 해 가지고 등급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C급이나 D급 되면 E급은 완전히 위험등급이고 D급 정도 되더라도 좀 위험등급입니다. 그리고 C급하고 D급이 이렇게 나오면 C급하고 D급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이렇게 46군데를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A급 내지 B급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점검을 해봐야 우리 관내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지 저희들은 잘 모르더라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이 어디가 더 위험한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구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여러 곳에 이렇게 재난위험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 해야 되는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 관내에는 뭐 그렇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청송산사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동지역에 조금 그런 아파트하고 연계된 데에 대해서 그쪽 서3동 아파트 주민들이 좀 우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 다행스럽게 크게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우려를 불식을 했는데 그 인근 일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그렇게 또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구 관내에 크게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시에다가 워크숍을 할 때 이렇게 장비를 좀 더 보강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산성 쪽에는 이리 눈이 많이 오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이 빨리 오랫동안 쌓여 있고 많이 쌓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산성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다보니까 그쪽이 조금 우리 관내는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제설장비를 조금 더 보강해주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구청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재난을 다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 실과장 연석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월동대비 하고 동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내려놨습니다. 염화칼슘 모래 그 다음에 제설함 그다음에 삽 이런 것, 그 다음에 지역에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소규모로 나갈 때는 동에서 해야 되지만 대규모로 할 때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도 중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대비를 세워 놓고 타구 어느 구보다는 저는 자부하고 싶은 게 이런 재난대비에 우리가 이렇게 뭐 잘해 놨으면 잘해 놨다고 할 수 있지 못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준비를 어느 구 못지않게 대비책을 갖다가 세우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호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어떤 시설물을 개선해서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대형 옹벽이라든지 대형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점검을 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호우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정보를 주민들 자체도 상당히 관심 있게 정보를 듣고 스스로 어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 어떤 시설물을 개선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기상정보를 듣고 다같이 저희들도 재난근무를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이 위험부분이 있다면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지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더 질의할 위원은 점심식사 하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위원장이 돼서 계속 적게 하라고 했는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몇 개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2동에 보면 2010년도 구청장 동 순방 시 구민과의 대화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구청장 동 순방 시 구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표로써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아마 건의사항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서2동 297-324번지 금호재활용센터, 297-383번지 베이크숍 패밀리, 297-368번지에 고물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행보나 그 다음에 차량통행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 중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현장에 방문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지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또 했으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안했으면 안 한대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서동지역에 서2동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 순방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중수
한중수위원장
거기서부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사철식당부터 동사무소까지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서동삼거리 구간에 주민들이 아마 그쪽에 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마 서동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서동 지역은 우리 구에서 그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서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단속하기가 용이 하고 괜찮은데,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리 단속을 계속해서 해달라 하면은 저희들도 서동지역으로 나갈 때 가능하면 서동사무소에서 서동삼거리 구간에는 우리 관리원들이 반드시 그쪽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또 퇴근할 때도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좀 그쪽 부분에는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하고 들어 온나 이렇게 여러 번 지시를 하고 현장에 저도 나가고 이렇게 청장님이 나갈 때 더군다나 그런 사항이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도 쉽게 근절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 지역만 이 몇 군데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단속을 하면 좀 공평하게 이렇게 단속을 해줘야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자꾸 접하고 해서 가능하면 좀 1차적으로 그러면 바깥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은 자기 땅 안에 경계지점 안에 까지만 좀 넣도록 해가지고 단속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단속할 때는 또 조금 그분들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또 바빠서 또 못 나갈 때도 있고 거기만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게 아마 구서동 쌍용 예가라고 여기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구서동 지하철역까지 공사를 새로 하면서 인도가 새로 개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원도 상당히 많고 단속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인도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인도를 사람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좀 단속을 강화하니까 지금 많이 주민들이 내놓는 것도 자기네들도 줄어지고 좀 좋아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단속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고 서동지역은 특히 그것이 좀 그렇게 최소한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폭을 조금 인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우리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도를 좀 설치해 주면 그렇게 하고나서 좀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턱 경계선이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 다니기도 좋고, 지금 저희들 단속을 할 때 오토바이상회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물건 내놓은데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단속할 때는 괜찮고 제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한두 번 나간 게 아니고. 그런데 좀 괜찮은데 조금 지나가고 우리 관리원들 빠져나가고 다른 데 일하러 가고 나면 또 이렇게 그것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고충을 좀 감안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일률적으로 서동 그 일대 도로주변을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을 강화하면 또 그만큼 후유증이...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관리원들 조금 단속을 심하게 하면은 멱살을 잡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인도를 개설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과하고 지금 우리가 서금지역에 인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도개설이 아마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건설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인도가 개설되고 아무래도 동사무소까지 구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하고 또 서동삼거리는 교통편이라든지 이용하기에 편리하니까 그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개설해 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을 개설해 놓고는 단속할 명분도 있고 턱도 있고 또 사람들 다니고 차도로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여하튼간에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 좋은 연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오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시만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안전과에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중앙로 간판 LED교체사업 추진 부산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사항을 보니까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신청사항을 보니까 이것이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정구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로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부산대로를 지금 관통하는 곳을 메인 도로에 그 업자들 업체들 중 빌딩가지고 있는 소유주나 다른 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LED간판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서 1차로 45명이 신청을 하셨다가 또 추가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추가로 업체가 56개까지 신청이 됐습니다. 56개까지 신청이 됐는데 이후에 1차 동의를 하고 난 뒤에 2차 동의를 하실 때는 보면 38개 업소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건지 뭐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간판관계를 새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업소수가 처음에 할 때는 그 숫자가 51개 업체에서 74개의 간판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다시 조정을 하니까 36개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유는 그것이 처음에 할 때는 자기네들 생각하기에 간판을 새것으로 바꾸니까 그것을 좀 보기도 좋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광고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신청할 때는 그런 것도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하는 것하고 주변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간판 개수도 2개, 종전에는 돌출간판까지 하면은 한 3개정도 가로간판하고 세로간판하고 돌출간판 하는 데 2개로 하고, 간판 규격도 좀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수가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간판을 조금 대부분 영업하는 분들이 간판을 크게 하면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판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간판이 좀 커야 홍보가 다 잘 될 건데 간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간판 허가 받는 것이라든지 제약요건들이 좀 몇 가지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도 그것이 생각처럼 여의치를 않고 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청호위원
예, 아마 이것이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개수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정구는 초기신청 할 때는 56개 그리고 그렇게 동의를 했다가 2차 디자인 동의까지 한데는 3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다르고요. 다르긴 한데 뭐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아침에 제가 현수막부분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미관이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현수막 정비하고 간판정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간판정비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여러 도시를 갈 때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항상 사진을 찍어 오고는 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사실은 공짜입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은 간판을 다는 게 다 공짜인데 앞으로 간판정비법시행령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간판들은 형광등 쓰는 간판들은 앞으로는 못쓰게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원래 간판법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00m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바쁘신 거 알지만 이번에 하게 되면 공짜라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이 설득을 하시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신청을 하셨다가 반려를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이번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고 다음번에는 어쨌든 간판정비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공짜로 하는 게 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앙대로가 또 좋아지는 부분이고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샘플인데 이것은 우리 금정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간판들이 이런 형태로 LED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금정구는 그렇게 제대로 된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부산진구에 범천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던 간판들이 이런 형태로 정비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물도 살뿐더러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느낄 때는 간판이 크면 좋아서 많이 될 것처럼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점점 더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제대로 정리된 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라고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가시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대로는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아마 부산시가지를 보면 이 중앙대로 만큼 도로의 기능이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없고 또 우리 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타구하고 다 연계되어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해 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어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불신에 차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또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간판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정부에서나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또 제약도 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나면 다음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같이 전부 무료로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간판시범거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야 만이 시에나 중앙정부에서 가능하면은 보조를 해주고 공모전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인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듯이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시범거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년도부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자부담을 좀 하든지 구비를 부담하든지 해 가지고 하라 그러지 이와 같이 무상으로 해 주리라고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 시에 가시면...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구간이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우리 구간이 예를 들어서 서면이라든지 광복동이라든지 간판 다는 사람이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훨씬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불리한데도 그런 좋은 기회를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청호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앞으로 이런 기회 없다고 말씀드리고 간판정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꼭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홍보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현수막에 관한 부분에 대한 추가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환경개선을 하려면 거리 도시환경개선을 하려면 간판정비하고 현수막이 제대로 정비되면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에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이 우리 관공서나 관변 단체들이 거는 현수막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전에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인을 찍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그것이 도시안전과에 광고계에서 담당을 하실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대부분 거는 데가 총무과 미래전략기획실 공보과 뭐 이런 데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도안과에 와서 도장을 찍고 받아가지 않거든요. 그냥 막 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어놨을 때 광고계에서 또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철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죠? 맞잖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만큼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키지 않고서 남한테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작년하고 올해 총무과 미래전략실 공보과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얼마나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서 걸었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광고계 파트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명확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인력이 허락하신다면 매달 각 파트에서 내거는 광고물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지역에 허가받은 광고물만 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의 의미에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저한테 그 자료를 매달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에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 매달 그렇게 내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들 한 6개월간 지켜보시고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또 그런 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든지 자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월간 지켜보고 또 그때도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안 되는 게 어떤 게 나오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저희들 나름대로...
이청호위원
그러면 3개월만 지켜보고요 내년부터 시행을 한 해보시죠. 그래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내년 한 6월달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만 우리한테 좀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위원님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청호위원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기획총무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비를 해서 있는 동안에 말을 꺼냈을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도시 미관을 하려고 하면 간판 정비 그리고 현수막 정비만 된다 해도 도시미관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챙기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 광고계 파트 담당자분이 떼고 싶어도 못 떼는 부분 아까 인정 하셨잖습니까. 총무과나 뭐 미래전략실 기획감사실 이런데서 걸어놓은 것을 떼면 본인의 고가 점수를 매기는 데가 거긴데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서로 금정구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내년 1,2,3월달까지만 지켜보고 그러면 4월달부터 그 관계가 제대로 1/4분기까지 추진한 것을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3월까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청호위원
고맙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소모품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품의서를 같이 보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소모품에 관한 질의는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소모품을 많이 구입하는 과는 전반적으로 다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을 지적 한다고 욕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구입 내역을 보면 1월27일날 구입한 품의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 PP재질의 40kg 들이 마대를 1,500매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단가가 한번 보시면 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18일자 바로 뒷장 일 겁니다. 순서대로 해뒀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월18일자 PP재질 마찬가지 40kg 들이 마대가 7,000매를 구입했는데 마찬가지 280원이고요 그 뒤에 것 보면 4월14일날 PP재질 마찬가지 마대를 구입했는데 1,000매를 구입했는데 236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7,000매를 구입할 때 단가가 280원이었는데 1,000매를 구입할 때는 단가가 236원입니다. 그리고 구입한 시기도 2월달에 구입한 게 280원인데 4월14일날 구입한 것은 236원이에요.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도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뭐 물가가 올라서 비싸졌다 하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이해 할 수 있는데 더 뒤에 구입한 마대 구입이 단가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수량도 7,000매 구입 할 때 보다 1,000매 구입할 때가 훨씬 싸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보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결제를 하면서 그것까지 세심하게 전월 것하고 이렇게 비교까지는 다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렇게 연일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싸게 구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또 많이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돈을 줬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좀더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 결제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단가를 더 적게 하고 내 물건 같이 아껴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도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물건을 조기에 많이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것을... 저도 결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보면 거의 9,500매의 마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얇은 것이라고 해도 상당한 부피를 차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잔량관리는 어디에 두고 누가 관리하며 대장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고가 지하 도로 관리원 대기실에도 창고가 있고 구서동에도 가면 지하철 밑에 창고에 또 보관 관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창고에 보관 관리하는 대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리 직원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직원이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한 분이 하시나요? 두 분이 하시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담당자는 혼자서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혼자서?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한분이 그 마대를 양쪽에 분리 보관하고 있는 마대를 실무를 보시면서 물건을 지급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물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지급하시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중에는 또 반장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원 중에 반장이 있어 가지고 그 관계를 갖다가 몇 개 필요하면 내가게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반장님들이 가져가시고 숫자 기록은 공무원이 하시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숫자 기록은 공무원이 하시고 물건은 현장에서 반장님이 하시나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도 보지 않은 공무원은 숫자만 기록하시고 물건은 반장님이 내주시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할 때는 현장에 가봐야 되지만 계속 매일같이 도로관리원들이 나갈 때 마다 따라 가는 경우는...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언제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현장에 나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현장에 갈 때는.
미영
정미영위원
현장에 갈 때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현물을 7,000장이 있으면 1,000장은 이 달에 쓰고 2,000장 째는 다음 달에 쓰고 하는 현장관리를 공무원분이 누가 하시냐는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계시네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대장샘플을 끝나고 나면 한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코팅 장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22일자 구매물품 품의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3월22일날 광고물계에서 구입한 겁니다. 광고물계에서 반코팅 장갑을 1,000켤레 사시면서 300원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6월8일날 똑같은 광고물계에서 구입하실 때 500매를 구입하시면서 270원을 주셨습니다. 3월달에 300원 준 걸 6월달에는 500매 양도 반밖에 안 사면서 가격을 30원이나 싸게 270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1월27일날 100켤레 2월18일날 2,000켤레를 가로정비계에서 구입하실 때는 단가가 29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원 20원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도시안전과에서 물품을 구입하시면서 계별로 전부 따로 구입을 하고 계시고 산 시기와 전후 상관없이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의 시기와는 다르게 뒤에 구입한 물건이 그리고 숫자도 더 적게 구입한 경우가 가격이 더 쌉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슈퍼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외에도 물품 구입한 내역을 쭉 보니까 가격이 조금 들쭉날쭉 하는 게 좀 있네요. 290원도 있고 또 270원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300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이 조금은 뭐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것이 아마 저희들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물건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집중으로 구입하다 보면 며칠 사이에 그것이 가격이 희소가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 물건 발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가격을 싸게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전에 위원님이 우리 자동차 관리관계 때문에 한번 지적한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금액이 좀 적고 그것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구매할 때는 아무래도 좀 단가라든지 가격 같은 것을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내 물건 같이 아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까지 또 다 하시고 제가 이번에 소모품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심정까지 전부다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것을 마음먹고 지적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의원 돼서 앞에 전반기에 지적을 할 때 자동차정비 부분을 전과를 다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되었던 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번에 이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정까지 다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한 과에 도시안전과면 도시안전과에서 계 단위로 지금 물품을 구입을 하고 계시고요. 상반기 일괄구매라고 하시면서 일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단위가 아닌 과단위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물품을 구매해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으시다면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라도 과단위의 전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가격에도 체계적인 납득할 수 있는 가격도 될 수 있고 물품의 관리에도 더 마음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잔고관리에 과 단위로 대장을 비치하시고 물품 관리에도 과단위로 구입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가로정비사업 추진사항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온천장 지하철역 2번 4번 출구 앞에 인도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그쪽에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좁고 그렇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께서 본인한테 나오는 비용에 플러스 남의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한 8억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쪽에 시 단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구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원래 예정보다 공사가 좀 느리긴 한데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게 그 지역이 앞에 항상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폭을 2.4m 정도로 해 가지고 넓혀서 강 안쪽 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데 데크형식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고 나면 또 반대편 거기는 동래 쪽이지만 홈플러스 넘어가는 쪽에 보면 보도 위에 양쪽에 노점 분들이 쫙 서계시거든요. 앉아 계시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온천장 지하철역 좌우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그 주위에도 상시적으로 항상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과일을 파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노점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장기판까지 갖다놓고 내기장기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좀 논의를 새로이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고 그쪽에도 이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인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게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가 도시안전과에 와서 부산대학 부곡동 서동 이렇게 다니면서 노점상에 대한 제일 문제점이 온천장지하철역 거기에 가면 노폭이 좁은데 사람도 다닐 수도 없는데다가 노점상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로관리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다니는 인도도 없는데 그것을 완전히 근절 되도록 되어야 안 되겠느냐. 어느 정도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좀 한쪽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야기를 의논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가 정비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은 깨끗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바로 구서동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구서지하철역 옆에 지금 현재 인도를 정비를 해 가지고 좀 깨끗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로가 정비됨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정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 다니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없애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조금은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좀 마찰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좀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한번 세팅이 되어 버리면...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나중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저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말 8억 플러스 알파에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저는 8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부대까지 포함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도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상권도 살리고 주민들의 보행까지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넓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점상을 해버리게 되면 돈 들여서 사실은 노점상에 그것을 해 드리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점상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새로이 이렇게 지역에 상권과 그리고 그분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도로에 그분들이 그 자리를 점용해 버리게 되면 다시 일반인들이 도로로 나가서 걸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부분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이제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 내가 그것을 단속하라면 우리 관리원들 도로정비 되면 어차피 그것은 못하게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새로 도로가 되면 거기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생존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간해 가지고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그 주위 양쪽에 있는 트럭을 대놓고 노점을 하시는 사실은 그 트럭도 노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상가분이 쓰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서 이왕 한 김에 제대로 그 지역이 좀 모양 나고 뽄 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할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넘는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농담 겸 진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이것은 진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3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우리 저 금정구청장으로 한번 부임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도시안전과에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성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금년 1월11일자로 동구에서 전입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업무파악은 다 됐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뭐 전문분야라서 크게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역시 전문가로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보여 집니다. 토지관리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더 치하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께서 또 욕심이 많아서 아마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제가 먼저 일단 그냥 뭐 제 아이디어인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가 중앙일보 신문에 언론보도에 이렇게 지난 5월18일자 신문에 보시면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 여기 신문보도에는 2년간 연기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놓으신 거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18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 됐습니다. 2년 도로명 주소 시행을 연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서울 등 타 지역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2012년1월1일 전면 시행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연기해 달라 이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내용을 수렴을 해서 그 후에 9월29일자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변경사용 기간을 2014년1월1일로 2년을 연기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주소를 고지 고시라든가 그 시행을 연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월29일자로 고시가 되고...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관공서나 그런 사이트에는 현재 지번주소명이 도로명주소명으로 이렇게 교체사용이 혼용사용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병행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것은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저도 주소 찾기나 우편번호 검색을 하면 우리 지금 지번주소 이것만 나오고 새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현재 아무래도 컴퓨터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세대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도로명주소를 계속적으로 사용 할 거니까 그런 홍보효과 면에서 빨리 그런 사이트에도 이렇게 같이 혼용이 됐으면 빨리 알 수 있고 홍보효과가 제일 클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홍보하고 검색이 제대로 되느냐 여부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를 찾으면 새주소 안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을 하면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용으로는 우리 스마트플로우에도 그런 안내창이 있어서 하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뭐 다음 야후코리아 이런 메인 창에서 새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라고 한글로 쳐서 바로 들어가면 첫 화면이 뜨는 게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이라고 바로 뜹니다. 거기서 들어가면 현재 사는 지번으로 된 주소를 쳐도 새 주소가 안내되고 새 주소를 쳐도 지번주소로 검색이 되고 그 주변지도까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화가 다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이트에 새주소 찾기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통 포털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든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우편번호 검색에 동 예를 들면 부곡1동 이렇게 하면은 우편번호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상세주소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현재 새 도로명 주소가 같이 혼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작정을 하고 새 도로명주소를 찾아서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찾아갈 때 회원가입이나 주소 찾기 이렇게 하면 새주소는 안 나오고 지번주소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하여튼 도로명주소와 기존 우리 토지지번으로 하는 주소를 상호연계해서 포털사이트나 아니면 행정 구청에서 안내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주변에 검색창이 상호 관계되는 지도까지 뜨는 것으로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새주소를 공개를 해서 네비게이션 쪽에도 새 주소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다 지금 앞으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거기에 벗어나신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쪽에도 앞으로 혼용 이렇게 주소사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물론 이것이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이렇게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빨리 내시는 것도 좋은 홍보효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메모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체국 등 유관기관이 이번에 10월31일자로 주민등록이 새주소로 전환이 돼서 지금은 10월31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새주소 도로명 주소가 나옵니다. 그와 아울러 1,000여개의 각종 행정 주소와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변환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우체국 등에 연내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필요한 사항을 전부 병행사용 할 수 있게 개발이 돼서 전환을 하고 하면 그 전환이 완료되면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해결이 될 것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줄로 압니다. 어렵겠지만 끝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결손처리 내역에서 작년에도 8억5,000만원 정도였고 올해도 3억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결손처리 처분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들이 대부분 무재산이 다수이고 시효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 결손처분 내용은 2009년에서 금년 9월30일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168만3,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과된 날짜가 96년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어서 작년 3월달에 이미 결손처분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토지거래 계약 사후관리 위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75만원하고 100만원 이 부분도 2005년에 이미 부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어서 금년 7월27일자로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이 시효소멸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세 번째 이것이 800여만원의 큰 내용인데...
남희
김남희위원
8억...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아 8억4,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남희
김남희위원
결손처분사유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시 감사로 지적이 되고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상물권은 장전동 643-120번지 외 다섯 필지의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매도자가 이성준씨라는 분이고 매수자는 와코비알앤디플래닝이라는 외국계 회사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실거래인 허위신고로 관련되어서 국세청에서 조사되어서 양도소득세 관련이 되어서 발각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 거래 가격관계를 보면 실제 거래금액은 185억1000여만원이고 그런데 실거래 신고 금액은 130억 이래서 거래가격 차이가 55억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신고가 밝혀지는 바람에 우리 관련법에서 허위신고 차액이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취득세의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12월4일날 매수자인 외국계회사하고 매도자인 이승준씨에게 각각 11억여원씩의 벌금을 매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8년12월4일날 매도자인 이승준씨는 11억여원 전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한 이후에 2009년1월달에 다시 이승준씨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의 신청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이의 신청분은 비송사건으로 이첩을 해주고 그 대신 그 이의신청서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2009년1월에. 그리고 2009년1월에 다시 이승준씨 비송사건과 관련해서 상대방 변호사 등 이런 자문과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이런 것으로 해서 영업배상금 이런 것을 일부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하는 25억여원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매도자 매수자 다 각각 8억4,900여만원으로 감액 결정을 해서 또 고지를 했습니다. 지금 결손된 내용을 보면 8억4,000여만원 그 내역이 세 번째 8억4933만4,000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으로 감액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1월23일날 감액결정 11억에서 11억을 다 냈기 때문에 감액된 4억7,000여만원을 우리 구에서 다시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승준씨한테 다시 반납을 하고 그래서 반납을 했더니 또 2011년11월달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반액 한계에 또 부적정하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4억7,000만원을 재부과를 해서 다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이성준 분은 당초 부과한 11억원여원을 완납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있는 외국계 회사인 와코비알앤디플래닝이라는 외국계 회사는 부과 후에 2010년11월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이 되어서 파산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산 조회하고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마는 무재산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 작년 11월8일자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성준씨는 아직도 자기가 11억여원 낸 데에 대해서 일부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서 아직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그런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 이렇게 매입자 매수자가 사건이 되고 이런 복잡한 사건인데 이렇게 됐으면 중간에 중개업자들은 뭐 이렇게 해당 뭐...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런 것은 중개업자가 중간에 물권을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허위 신고한 그 법률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남희
김남희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 건은 직거래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건으로서 중개업자가 만약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중개업 법상에 물권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도장을 제대로 날인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벌칙조항이 또 별도로 전부 중개업자는 중개업자 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직거래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개업자 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계속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번째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우리 약칭으로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이 위반 과징금 4건은 이것도 우리가 각종 방법으로 조회하고 다 해봤습니다마는 재산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해서 결손처분 됐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실명법 위반 이것도 같은 건 하고 연관된 이것은 과태료가 앞에 것은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로 해서 이것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총 12억3,000여만원을 뭐 이것은 주로 시효소멸 등으로 하면은 받을 수 없는 돈은 감액처분을 부득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시효소멸은 몇 년을?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일반적으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
예정에 없던 급 궁금해서 그냥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7번 결손내역 부분에 있어서 원래 제가 할 것은 따로 있는데 아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추가로 여쭤보는 겁니다. 김남희위원님 하셨던 말씀에 아까 와코비알앤디를 이야기하셨는데 와코비알앤디플래닝이라는 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매수자였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매수자였죠.
이청호위원
그렇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리고 아까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승준씨.
이청호위원
이승준씨는 매도자고 와코비알앤디는 매수자인데 이것이 외국계 회사라고 했잖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청호위원
매수를 했는데 돈이 없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매수 하자마자 다른 데 팔아서 없어졌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땅이 있는데 돈이 없다면...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것이 작년에 결손처분한 검토 보고서가 여기 사본이 있는데요.
이청호위원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일단 결손된 부분이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실 필요 없고 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외국계 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결손처분 내역 같은...
이청호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생보부동산신탁이네요.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마자 팔아먹고 마음먹고 사기를 친 거네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회사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건축과에 지적했던 그 지역인가요?
휴대폰 많은 거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그 땅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와코비 쪽은 파산선고로 대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와코비알앤디플래닝이라고 하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외국계 회사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작정해서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설명하시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 감사 지적을 받아서 아까 말한 결손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감액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와코비 쪽은 무재산으로 결손이 되고 그 다음 매도자는 부과징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좀 있는 전체적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좀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굳이 설명하기가 그러시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 관계 자료를...
이청호위원
제가 준비했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수
한중수위원장
결손처분내역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344페이지에 보시면 조상 땅 찾아주기 이용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총 건수를 보니까 이것이 작년 한 해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쭉 있었던 내용입니까? 2010년도부터...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여기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이용현황 및 실적해서 344페이지부터 내용이 347페이지까지 순번을 1번부터 106번까지 매긴 내용이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1번이 2010년10월4일이고 마지막 106번이 금년 9월26일 이 기간 동안에 조상 땅 조회신청이 들어온 내용이고,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106건이 아니고 129건입니다. 그 중에 23건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타시도이기 때문에 이첩을 했습니다. 조회를 그쪽에서 하도록 해서 회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타시도에 해당되는 부분 23건은 이첩을 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106건을 조회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은 이제 1년 동안이신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겪고 또 6.25를 겪다보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갑자기 어른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고아 되고 이러다 보면...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사실상 본인들이 모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신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이 아니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 조상땅 찾기는 우리 국토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상 땅 모르는 땅을 찾아서 상속을 받고 등기를 하고 후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종전에는...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8월31일자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용 규정을 개정을 해서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신청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상속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조상명의로 된 그 본인의 직계존비속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은 이제 상속범위가 늘어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형제자매 및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보통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우리가 기존 가족관계 호적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직계만 했는데 지금은 반계 사촌이내까지도 확대를 하고 신분확인은 종전에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확대 시행을 하고 우리가 조상의 땅을 상속받는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 상속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되면서 아까 김남희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도로명 주소가 되고 한데 지금 우리 행정구역이 예전 같은 경우는 산이나 강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뭐 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행정구역이 저는 부곡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곡4동이나 저쪽 해운대쪽에 가까운 대우아파트 있는 서동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은 부곡동에 가까운데 또 행정구역은 동래 쪽으로 되어있는 이런 가구들이 너덧 가구씩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도로명 주소도 개편되고 이러는 상황일 때 제대로 된 행정구역을 정비해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샛길이나 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싯골 같은 경우에 큰 도로가 나면서 지역이 이렇게 딱딱 나눠졌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쪽은 부곡동으로 하고 저쪽은 동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이번 새도로명 주소 부분이 나왔을 때 타구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부산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명 주소하고 맞는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홍보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도 우리 과에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기록도 충분이 읽어봤는데 위원님하고 또 정미영 위원님하고 그때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보면 우리가 좀 안 맞는 지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동간에 안 맞는 지역을 해서 또 우리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우리 자료를 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임시회할 때 그때 9건인가 해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구와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와 지금 구와 구간에 안 맞는 것은 아까 말한 부곡동 명륜동하고 시싯골 부분에 정각사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금사동 대우아파트 있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또 동래 명장동하고 서동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지금부터 기간을 소급해 보면 명륜동 부분은 우리 금정구가 88년도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명륜동하고 부곡동 사이는 지금은 구 경계가 됩니다만 그 앞에는 동 경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으면 좀 수월하게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대우아파트 있는 부분 해운대구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거기는 지금 산능선 쪽에 아파트 행정구역 경계설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년 전에 했다고 보거든요. 1910년도에 했는데 그 무렵의 설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의 능선이나 계곡 그 다음에 하천 이런 쪽을 하는데 대우아파트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수영강이 엄연히 있잖아요. 수영강 이쪽은 당연히 우리 금정구 관할 또 일부 저쪽은 명장동 부분... 명장동 부분하고 갈라지는 부분은 옥봉산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경계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 무렵에는 아마 수영강이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때는 산 능성이 주변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해가지고 아까 동래구 명륜동하고 우리 부곡4동 부분은 정각사 그 사이에 보면 지금은 포장된 길입니다마는 사실 거기 보면 복개된 도로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는 동 경계겠지요. 그때 당시는 그 시절에는 면 시절이니까 리 경계 정도는 안 되겠나. 지금은 구 경계입니다마는. 그래서 구간이 설정됐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이런 것은 구와 구의 이해관계보다는 당연히... 이런 것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타구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동구에서도 안창에 그런 것도 있고 부산진구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번 느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합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부터는 이것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한 시에서 건의하고 해서 시에서 일괄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자료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이것은 구간조정은 대통령령으로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금정구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리 뿐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도 아마 수십 건 수백 건이 있지 않느냐 저는 예상을 하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시 전역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아까 대우아파트 저런 것도 조사가 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는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노력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느 아파트단지는 뭐 아파트 건물 자체가 행정구역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이런 것은 입지 선정에서 지을 때부터 이미 그런 예상이 되면 초기단계부터 행정구역을 거론을 해서 준공 전에 이미 그런 게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2년 동안 다시 도로명주소 부분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번에 도로명주소 바꾸는 것만 해도 몇 천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백억 입니까? 몇 천억 입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전국적으로는 수천억이 들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몇 천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 할 때 같이 정비를 해 가지고 행정구역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전부다 모여서 시로 올라가면 또 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대통령께서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다 건의가 될 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2년 한시적인 기간이 있을 때 같이 정비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국가적인 미래를 볼 때도 확실하게 제대로 된 정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이것은 우스개 소리지만 뭐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니까 금정구에 국민참여당 이청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꼭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목변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184필지가 올해 년도 것입니까? 338페이지.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올해 한 내용이냐고 질문 하셨습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예.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것도 보면 오른쪽에 정리일자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5일부터...
봉환
최봉환간사
올 11월까지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올 9월30일까지 기간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변경 전 변경 후 대지가 답에서 대지로 된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답이 대지로 된 경우는 주로 건축을 했을 때 되는 내용입니다. 준공이 돼야 우리가 공보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로 청룡 노포 두구 뭐 그렇죠? 그러면 대지에서 구거로 변경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대지에서 구거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여기 내용이 어느...
봉환
최봉환간사
339페이지 청룡동에 보면 지목이 제일 첫 지목이 이제 구거였는데 변경이 또 대지로 됐다가 또 변경을 구거로 했거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아니 그 지번 옆에 있는 지목은 지금 현재 지목 같고 변경된 지목은 대지에서 구거로... 보통 우리 계획도로 같은 것 개설할 때는 뭐 당연히 도로로 가는 것이고 구거로 된 내용은 지금 내가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우리 도시계획사업 부서 같은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대지에서 구거로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대지에서 도로에서 구거로 간 것도 있고 그 세 건이 아마 동시에 처리 된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봉환
최봉환간사
구거가 뭡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구거는 우리 말하는 개울 도랑을 말합니다. 소규모 자연의 유수가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구거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큰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대지였는데 물이 흐르니까 구거로 변경 시켰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런 것 대지에서 구거로 갈 때는 무슨 관련기관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신청 자료를 지금 신청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답변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확인이 되면은... 왜 갔는지는...
중수
한중수위원장
자료가 안 되면 나중에 끝나고...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41페이지에 보면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시킨 것 있지요? 구서동에 976에 13번지 220해배.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구거에서 대지로?
봉환
최봉환간사
예.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런 것은 주로 국공유재산 중에 용도 폐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거가 흐르던 부분이 뭐 택지화 된다든지 대지화 됐을 때 우리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나 재무과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도로를 대지...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도로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는 폐도가 되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여기에 구서동에 방금 전에 976-13번지 985에 6번지...
중수
한중수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341페이지입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런 것은 여하튼 대지로 가는 부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봉환
최봉환간사
회동동 549에 2번지 하고 이 세필지에 대해서 저한테 변경된 사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자료가 그때 당시 신청 서류하고 다 있기 때문에 사본 같은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하면 건설교통부령에 의해 가지고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관할구청장에다가 사업소를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신청을 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대체로 숫자가 약의 숫자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금정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몇 개소 정도가 될까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361개소 법인 1개소와 공인중개사 323개소 일반 중개인이 37개소에서 36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혹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정구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몇 번 정도 지도단속을 나가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 부동산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5월16일부터 7월15일 2개월간으로 해서 장전동 지역과 구서동 일부지역을 8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면 81개 중에 적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지도 측면을 강하게 해서 52건을 적발했습니다. 업무정지가 9건 과태료 처분이 32건 경고 시정이 11건해서 이렇게 하고 나니 또 어떤 분들은 구청에 와서 떠드는 분도 있고 참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반기는 11월7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월 예정으로 12월6일까지 부곡동지역과 구서동지역 169개소를 목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점검내용을 간단하게 뭐를 적어 점검하느냐 하면 자격증 등록증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여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사용신고 인장을 사용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무소명칭을 적정하게 해놓고 있는지 여부 이런 뭐 여러 가지 조항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하고 또 수시점검 단속은 중개한 당사자끼리 분란이 일어나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중개인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 고발이 돼서 경찰 쪽에서 우리한테 이첩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때는 중한 벌을 우리가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의 경우에는 87개소 중에서 62건을 적발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유형이 대표적인 겁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주로 실거래 신고위반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법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거래 신고에 관한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것이 가장 많아요?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의해서 그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어있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그것을 검증하고 계시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신고를 받게 되면 우리가 전부 전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 그리고 국토해양부 쪽으로 자료를 전송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신고 내용을 정밀검색시스템에 의해서 검색을 하고 적정여부를 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필지를 지정해서 우리한테 정밀검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매 건별로 다 하시나요? 그것 신고 들어오면...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신고 들어오는 전체를 시스템에 의해서 공시지가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 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가 됐다든가 인접지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약간 추정이 가능한 것만 하시나요? 전체를 다 하시나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전체를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주다 보면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검증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본인이 자격증을 빌려주기도 하고 혹은 대리인을 앉혀놓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혹은 무등록자 중개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제 그제 하셨던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중개업소 대표자 얼굴 알리미를 시행한다고 해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토지관리과 관련 홈페이지를 다 뒤적거려 봤는데 사람 이름만 나오고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대표자 얼굴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제가 되는데 찾으라고 하면 제가 찾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 들어 가면은 나오나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부산시 역점 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떠서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개업자 예를 들어서 현대부동산 이렇게 치면 그 업자의 얼굴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소재지하고 전화번호는 지금 뜨더라고요 보니까 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람얼굴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얼굴 알리미인데 얼굴이 없더라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얼굴을 등록안 한 분도 또 일부가 우리가 얼굴을 등록하라고 계속 안내를 합니다마는 신규 우리가 개소업자는 등록을 가급적 합니다마는 본인을 알리기 싫어하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을 자기가 등록 안 하려고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얼굴이 없더라고요. 이름만 있고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인터넷에는요?
실제로는 이제 사무소에 가면은 본인사진 인장 등록을 하게 등록증에...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등록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수수료 요율표 이런 것 다하고 중개보조원도 전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아까 이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과 금정구청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나 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업하시는 분들 얼굴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미영부동산 이렇게 하면 중개업자 정미영 이러면 정미영 얼굴이 딱 뜨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분이 정말 정미영이라는 분의 부동산 중개사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가능해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질문하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 제가 들어서 봤는데 안 뜨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계속 해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구청홈페이지 정도에는 모 부동산을 치면 얼굴을 알 수 있게 공인중개사 사진공개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초상권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러면 본인이 구리지 않으면 왜 동의해 주지 않는지? 유명 탤런트도 아니고 왜 안 해 주시는지를 역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것을 거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우리가 강제로 어떤 법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 우리가 부산시에서 우리 구 뿐 아니라 다른 구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로 등록해서 안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올해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할 부분은 중개업 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혼돈을 없게 하고 아까 무자격자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중개업자에 표찰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등록이 된 구청에 몇 번 몇 번으로 정확하게 등록된 업소다 여부를 업소 입구에 부착을 하도록 할 그것도 하나의 보완과제로 지금 내년 한 1/4분기 까지는 우리가 완료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인증제 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저랑... 제가 건의를 드리고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초상권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금정구에서는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홈페이지에 모 부동산은 우리에게 우수부동산 뭐 자격이 그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 부동산은 부동산 검색 이러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뜨게 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사진의 공개를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한번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중개업자가 명찰을 패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그것도 할...
미영
정미영위원
명찰 패용 하라해봐야 금정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패찰 안 하면 감사실에 서 감사 징계 주고 해도 뭐 땜에 그거 차야 되느냐고 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귀찮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공인중개업자 하시는 분한테 ‘명찰 좀 봅시다. 왜 안 찼습니까?’라고 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게 그 일반주민이나 소비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좀 권장을 해보고 뭐 절대로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얼굴 알리미 서비스를 한번 시도해봐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편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검색창 옆에다가 사진만 하나 더 첨부하는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연달아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내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등기소 내에서 하고 계신 거에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부산대학 정문 쪽에서 금강식물원 쪽으로 한 3～40m 가면 그 부근에 금정등기소가 있거든요. 거기 2층에 10평 규모로 해서 우리 사무소를 두고 각종 부동산관련 그 다음에 일부 세금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적현장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다른 구의 예 같은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금정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02년 12월에 개정된 이래에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규칙 제3조2호 제4호를 보니까 지적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적법은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도시안전과 부분에서도 법령관계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적법은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2009년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명칭자체가 바뀌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지적법이 2009년 12월10일자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근거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규칙 제3조의 제3호 부동산등기법 제68조2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68조2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근거법을 찾으셔서 적절한 법 근거를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제3조의 제5호입니다. 건축법 제29조의 2에 등기촉탁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제29조의 2가 없습니다. 그리고 29조의 내용도 공용건축물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촉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은 근거법령이 전부 바뀌거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위원님 그 지적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이 부분은 2002년 12월31일은 처음 지적현장민원실 시작할 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전체 조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위원님들이 토지관리과는 자료도 적고 해서 뭐 질의할 내용이 없다더니 너무 질의도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첫선 보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가면서 까지 답변을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뭐 질의할 것은 없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이청호 위원도 언급을 했고 우리 김남희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정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100년만에 주소체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이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2013년까지 병행사용이 되는데 지금도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홍보 관계 하고 시설 및 추가설치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말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조금 전에 김경윤위원 말씀대로 열정적인 그런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1일은 10시부터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