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면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과를 시작으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지역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복지계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복지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을 8,200만원을 투자하여 아동 66명과 이주여성 일자리에 12명을 창출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 전문돌봄여행 서비스에 300명을 대상으로 4,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138명에 1,800만원을 들여서 대상가구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독서지도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주민 건강보험료를 484명에게 2,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였습니다.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는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을 11월중에 수립을 하고 12월 중에는 내년도 장수군 복지안내소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지원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400만원하고, 긴급지원 7,500만원, 생계구호비가 2,7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이웃돕기성금이 최고 200만원까지 긴급지원 3,300만원까지 생계구호비가 세대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9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아자동차에서 사랑나눔 유치행사를 통해서 1억 400만원을 장수읍과 장계면, 계남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웃돕기는 2,110명이 1억 5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이 823명에 2,000만원, 개인 및 단체에서 1,133명이 215개소에 대해서 6,800만원, 설 추석명절지정위탁이 460명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140세대에 800만원, 긴급지원은 49명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구호비는 103명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보호 등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명절과 연말연시에 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2월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관내 자원봉사종합센터 등록단체는 46개 단체에 3,633명입니다. 센터의 직원 수는 소장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년 1억 3,6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2번을 개최했고, 자원봉사자는 목표 6,500명 모집에 3,633명을 모집해서 5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수만세 이동봉사는 14번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16회 운영을 하였고 전문자원봉사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1,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웃음바이러스와 113물결운동, 수지침, 농기계수리, 푸드봉사 등 이러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기초 및 보수교육은 25회에 걸쳐서 받은 바 있고, 자원봉사 홍보물이 리후렛 1,000부와 책상달력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00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번 11월에 했습니다만 사랑의 연탄 및 김장김치 나눔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나바다 나눔장터는 15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자원봉사의 날 및 기념주간행사를 12월 중에 5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에 14번에 걸쳐서 읍면복지회관과 마을회간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분야는 11개 분야가 되겠고 중식봉사활동이라든가 의료봉사, 농기계수리봉사, 이미용봉사, 귀반사요법봉사, 수지침, 민원법률상담, 이동빨래방운영, 전기수도시설관리, 이동목욕봉사, 사랑의 나눔장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성과분석을 통한 장수만세 운영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호국보훈사업 계승추진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720명이 되겠고 보훈시설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념관이 하나, 생가지가 하나, 기념비가 15곳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후단체운영비는 7개 단체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절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선생 재례봉행, 현충일 추념행사, 대동의병장 전해산 추모제, 9·28향토수복기념제례 등은 일자별로 해당 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분기별로 1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인승기념관 팔각정보수에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호국 승화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 소득층의 국가보훈대상자를 격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며 연 108명이 36개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속 3단계 참여자는 다음 단계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4단계, 5단계 5개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공적부조입니다. 수급자는 저희 군에 932가구에 1,58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종이 9가구로 954명, 2종이 197가구에 582명이며, 시설수급자는 52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억 3,800만원을 운용하고 있고 저소득주민자녀기금은 9,7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880가구에 26억 1,300만원을 들여서 생계, 거, 교육, 해산, 장제비, 양곡지원, 자활장려금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에 21명에 4,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4명에 150만원, 가사간병사업에 76명 1억 0,500만원, 의료급여비용군비부담에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현금급여사업으로 5,4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이라든가,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명에 1억 8,500만원을 융자해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11월 과 12월에 각각지급토록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이달 중에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도 4/4분기 교육급여도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는 1개소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수는 6개 사업단에 총 참여인원은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300만원으로 6개 사업단은 아래와 같이 영농사업단과 황토벽돌사업, 집수리사업단, 재활용사업단, 보육지원사업단, 인큐베이터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11월 12월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고, 현물급여 집수리대상자를 추가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 2,378명이 되겠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연합회를 포함해서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등록진단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 개보수를 9동에 1,600만원을 들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3명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1개소에 3,1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개소 8,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은 4개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개 행사는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걷기대회, 장애인 기능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수는 14개 단체에 1,088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28세대에 83명이며 여성취업설계사는 2명입니다. 예산액은 2얼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주관기념행사는 40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바 있고, 합동결혼식은 5쌍에 1,000만원, 여성지도자위탁교육은 40명에 900만원, 여성발전기금 3개 단체에 900만원, 여성난타교실 30명에 1,500만원, 여성취업지원은 3개 과정에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는 63명애 대해서 취업을 연계시켜준 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전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와 교육비를 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자립생활지원은 28세대에 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돌보미가 19명이 있습니다. 1,844건에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요보호가정은 28가구에 3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에 203명이 되겠고 아동급식은 현재 608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0,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4억 6,300만원을 들여서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지역아동센터급식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지원은 36명에 6,000만원을 들여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608명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제공기관 운영 실태를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요보호아동지원 등을 적기에 지급토록하고 아동급식비도 11월 학기 중과 12월 방학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5개소로 공립이 1개 법인이 4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512명이며 현원은 446명입니다. 종사자는 57명으로 시설장이 5명, 교사가 40, 기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시설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실태를 4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예방과 차량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정착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216명이 되겠고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336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26명으로 상근이 8명 비상근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어집합교육과 맞춤형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교육지원, 직업훈련교육, 모국방문사업, 국제운송비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운영은 11월 중에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상담 및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1개소가 있고, 직원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1개소에 소장포함 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3,700만원의 예산으로 상시프로그램과 방학교실, 영화관람, 찾아가는 문화의 집, 역사문화 탐방교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예산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상담 및 부모상담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지도자 연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고, 인터넷중독 예방과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 직업체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청소년사회안전망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고, 청소년 스키캠프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찾아가는 문화의 집을 5번 하도록 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방안입니다. 저희군의 노인수는 6,363명으로 군민읜 2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일자리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추진 인력은 14명이며 노인돌보 총괄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는 1,500세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수 시니어클럽은 4명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5,582명에게 46억 3,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장수수당은 207명에 6,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은 2,614명에 21억 5,3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455명에 1억 0,2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102명에 3억 0,500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86명에 7,800만원, 무료경노식당은 180명에 2,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51명에 25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고, 노인생활시설 생계급여에 8,500만원, 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13억 4,300만원이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외 화재 및 응급상황조치를 2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장수 시니어클럽은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54명이 참여해서 5,970만 5,000원의 수입소득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결식우려노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군 노인회는 1개소가 있고 등록경로당은 27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 노인회지원에 7,00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지원에 1,800만원, 대표경노당 활성화사업이 7개소에 3,5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7개소에 500만원, 경노당지원은 272개소에 9억 7,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271개소에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끝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2차 경노당에너지 고효율제품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문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사업개요로 장수군 관내 일원에 대상은 11개소에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를 6개소에 4,548만원과 간이버스승강장 철거 4개소에 292만원, 간이버스승강장 보수 1개소에 222만 6,000원을 추진하여 8월 4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원지지승강장 설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사업 개요입니다. 정비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및 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연중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10회에 걸쳐서 209건을 정비하였으며 논개고을주유소에서 형제공업사간 840m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특정구역 지정고시를 6월 29일에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를 3개소 425만 1,000원으로 장계 무궁화신협과 장수남동다리 옆 2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 및 관리 사업개요입니다. 도로현황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도 등 170개 노선에 724km가 있고 접도구역 내 시설은 1,481건으로 건축물이 331동과 표지주 1,150개가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9명으로 운전기사 3명과 수로원 6명이 있으며 장비는 4대로 굴삭기와 덤프트럭 2대, 1톤트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개거 및 가드레일 설치 등 7건에 1억 1,800만원, 도로표지판 및 과속방지턱설치 10개소에 1,600만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도로정비 차량 및 측량용 차량 구입 2대에 2억 8,0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3개 노선에 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락철과 장마 추석대비 등 정기적인 도로정비를 하였으며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제설용 자재확보를 모래 2천루베와 염화칼슘 182톤, 소금 28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설함 및 모래주머니 비치로 제설함은 99개소와 모래주머니 8,000개를 비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설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기명시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7개 읍면에 사업건수는 17건으로 사업비는 9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읍면별 사업확정 내역으로는 17건에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건을 완공하고 7건이 공사 중으로 현재공정은 63%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사 중인 7건은 12월 20일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입니다. 7개 읍면에 대상사업은 현안사업이나 주민건의사업, 재해위험지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7,7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11억 9,50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5억 9,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읍면별 사업확정 내역으로는 7개 읍면 62건에 22억 7,1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66건에 11억 7,40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74건에 7억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22건에 3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134건을 완료하고 28건이 공사 중으로 공정은 83%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수소도읍육성사업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소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6,500㎡와 시가지 정비가 1.3km, 시가지간판정비 140개소로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특산물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0평 규모로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특산물음식 가로공원조성사업은 도로정비 240m와 상가간판정비 등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장수소공원조성사업으로 읍사무소 앞에 6,500㎡를 조성하였으며, 시가지가로환경정비로 읍사무소에서 논개사당까지 1,300m를 정비하였습니다. 상가간판정비 90개소와 공원로개설 180m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으로 방촌공원 옆과 우체국 앞, 경찰서 옆에 3개소를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 건립 및 음식가로공원조성사업입니다. 편입토지보상은 9필지에 보상대상은 미협의가 2필지로 되어 있으니 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1필지만 미협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장수읍사무소에서 11월 10일 개최코자 하였으나 일정이 변경되어 11월 25일 개최합니다. 사업 착수는 11월 30일에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3개소에 31억 5,000만원으로 장수공원로 개설공사가 180m에 3억 5,000만원으로 100% 완공되었습니다. 장계 서동천변로 개설공사는 전체계획이 340m에 21억원으로 2010년까지 220m에 15억원으로 추진완료 하였고, 금년 계획은 140m에 6억원으로 공정은 70%입니다. 개북 어전로 개설공사는 전체계획이 350m에 7억원으로 2010년까지 220m에 3억원으로 추진완료 하였고, 금년 계획은 130m에 4억 5,000으로 공정은 80%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편입토지보상에 있어서 장계 천변로 2공구는 토지 6필지와 지장물 5동으로 보상비가 미협의된 비곡상회와 삼남항공을 되어 있으나 삼남항공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미곡상회는 계획 협의 중에 있으나 이달까지는 협의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계 서동천변로 부분은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건물을 철거하여 12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전로 개설공사는 도로포장을 12월 20일까지 하고 준공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장~식천간 군도확포장공사는 3.65km에 16억 4,800만원으로 공정은 80%입니다. 오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99km에 27억 3,900만원으로 100%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만항~성암간 군도확포장공사는 1.96km에 13억 2,400만원으로 90%로 되어 있으나 100% 완료되었습니다. 흑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0.36km에 3억 4,400만원으로 공정은 80%입니다. 곡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고사는 1.14km에 8억 7,000만원으로 공정은 10%입니다. 10쪽입니다. 고양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화양리로 사업량은 선형개량 0.35km에 배수관 213m와 암거 21m, L형측구 345m, 조경석쌓기 120㎡, 가드레일 24경가, 아스콘포장 53아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160만 6,000원으로 사업기간은 5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배수관 213m와 암거 21m, L형측구 345m, 조경석쌓기 120㎡를 완료하였고, 공정은 70%입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가드레일 설치와 아스콘포장을 하여 12월 16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면적은 97개 지구에 1,222.3ha로 기 시행면적은 48개 지구에 679.2ha로 55.6%를 완료하였고, 미시행면적은 49개 지구에 543.1ha로 44.4%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지원규모는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7개 읍면 8개 지구에 15억 1,152만 2,000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대상지구 선정을 2010년 12월에 하였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011년 2월까지 하여 현재 6개 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미준공된 구평지구 외 1개 지구사업 준공 및 완공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은 7개 읍면 경지정리구간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 9,700만원입니다. 2011년 사업 내용으로 7개 읍면 10개소에 사업비는 2억 9,4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대상사업지구 선정을 2010년 12월에 하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011년 2월까지 하여 9건이 준공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장계 무농지구 사업추진 및 완공을 11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사업개요입니다. 대상 면은 장수읍을 제외한 6개면으로 금년 사업비 지원규모는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내용으로는 6개면 29개소에 사업비는 8억 4,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대상지구사업 선정을 2010년 12월까지 하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1011년 2월까지 하여 24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시동강 배수로공사 외 4개소 사업추진 및 완공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육십령권역과, 팔공권역, 장계 거점면, 사업비는 25억 7,400만원으로 육십령이 13억 0,900만원, 팔공권역이 5억 5,000만원, 거점면이 7억 1,5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육십령권역은 평지숲 휴양공간 정비와 마을 쉼터 정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팔공권역은 세부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완료되어 안양쉼터 조성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계 거점면은 세부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완료되어 중심 가로간판 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1단계 세부사업 추진으로 팔공권역인 안양쉼터와 장계 거점면이 중심가로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3,906등으로 농촌가로등이 3,021등, 도시가로등이 885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촌가로등설치 53등에 2,500만원, 도시가로등설치 15등에 3,200만원, 맑은 거리조성사업 91등에 1억 0,200만원, 가로등정비공사 181등에 1,900만원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가로등보수는 10월까지 1140등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장수 남산가로등 교체 및 추가신설공사를 4,900만원으로 11월 중에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방위자원 현재 1362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259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교육은 지난 1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5회 실시로 대피훈련 4회, 지진대비 훈련은 1회를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은 527명이 응소하여 비상소집을 또한 11월 29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장비 점검은 10회 월 1회씩 하였고, 주민신고망조직 및 정비를 470명 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은 통합방위지원에 예비군육성지원금 지원, 7733부대 1대대에 3,98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에서 19일까지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실시하였고, 중점자원관리자원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은 자체기술경연대회 1회, 11월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개소, 공설운동장 옆과 의암공원에 2개 있는 것을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우피해지구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8월 13일에서 18일 기간 중에 발생한 피해에 7개 읍면에 150억에서 12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등 소하천 12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타기관 사업으로서 국도 1건, 국유림산사태 1건, 지방도 3건, 19억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8월 6일에서 8월 10일기간 중에 태풍 무이파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3개소로 27억 0,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타기관 사업이 6개소 5억 6,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도 3개소, 사립학교 천천 마사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로 2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9건에 2억원 비법정소교량 가설공사 9건에 2억, 4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시설물정비는 노곡지구 외 8건, 비법정소교량도 장수 구평지구 외 8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정비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사업은 도기금 50%, 군기금 50%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수 대덕, 왕대, 판둔 기초보강사업 등 20개소에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계남면 화음리에서 침곡리까지 연결되는 유천생태하천사업은 전체 계획이 축재호완 4.5km에 69억 4,000만원, 편입토지 130필지 8억 1,000원 등 77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축재호완 2.2km에 29억 3,300, 토지보상 124필지에 4억 1,000만원을 들이는 등 33억 4,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축재호완 2.2km에 대해서는 퇴적토준설, 여울 4개소, 사석부설, 자연석 쌓기 등을 시공하였고, 공정은 현재 9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구간 중 하천폭 확장에 따른 기존교량 유천교, 중학교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는데 하폭 협소로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으로 교량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12년도 유천교 재가설에 대한 사업비를 5억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송천리에 위치한 송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체사업은 1.5km에 40억 3,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축재호완 0.8km 1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축재호완 0.4km, 구조물 교량 2개소 등이 완공되었고, 2차분은 축재호완 0.8km, 구조물 교량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 중 송천마을 내 편입토지보상이 지연되어 다소 사업의 진도가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가 22개소 그 중에 주유소가 15개소, 일반 판매소가 7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류메타 수시 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는 주유소 4회, 일반 판매소 2회, 가스충전소 2회,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125회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실시도 해빙기, 봄철, 우기철, 동절기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및 저소득층 165세대에 대하여 대상자를 2월에서 3월까지 선정하고 안전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을 5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의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만족도는 87.2%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중점관리지역은 덕산계곡, 방화동계곡, 와룡계곡, 토옥동계곡, 요천 신원마을 다리 밑에 금강용광교 부근 등 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안전시설물 인명구조장비를 6월에 설치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여름철 7월에서 8월 기간 중 성수기간에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없이, 인명피해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수요조사 신청자로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지원 선정대상자 주택의 소유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세대 당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그 중 극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8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7세대를 하였고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개보수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153세대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이 되겠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45세대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8세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세대 가스 중간벨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입니다. 설치 세대는 일반 세대 1,200세대로서 세대당 6만원씩 사업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로 600세대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중인 600세대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단기보급사업 일반세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설치 신청세대에 군비 50%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세대당 7만원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152개소 192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수 동촌소하천, 계남 장안소하천 2개소에 2.09km에 사업비 25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사계리에 위치한 사계천 하도준설사업은 전체 계획으로 1.68km, 63억 9,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축재호완 및 편입토지보상 1.2km에 20억을 투자하여 현재 0.9km완료되었고 구조물 교량 1개소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공정은 90%로 12월 16일까지 금년분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장수천과 장계천이 해당되는 것으로 장수천은 1단계로 2.6km 85억, 2단계 1km에 60억으로 145억이 투자되고, 장계천은 6.5km에 17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장수천 1단계는 0.7km 10억, 2단계는 교량 1개소에 축재호환 0.2km에 10억, 장계천은 교량 2개소 20억이 되는 사업으로 장수천 1단계사업은 축재호완 0.7km 구조물공, 교량 1개소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은 70%이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축재호완 0.2km, 구조물공, 교량 2개소, 가동보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50%입니다. 장계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에 총괄계획이 완료되어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간은 2015년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장계면 명덕리에 위치한 평지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전체사업 1.3km 44억 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km에 35억 2,8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재호완 1.0km와 구조물 교량 4개소를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은 전체 30개소에 198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유지관리사업이 하는 것으로 대상은 읍면 15개소 9,200만원을 투자해 금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2개소 완료되었고 하반기 사업은 추진 중인데 춘계하천정비 전체일정 7.8km에 3,800만원 완료하였고 추계 1.04km 9,400만원이 추진 중에 있으면 주요사업 내용은 하천 내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현재 20%로 작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 80%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공감 생활밀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소외계층 전기보일러 점검 및 수리, 각종 주민불편사항 처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세대, 독거노인세대,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업무시간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상황 발생시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기 147건, 보일러 51건, 실과이송 3건 등 20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읍면간 순회방문, 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과장님께서 지난 1년간 업무실적을 보고를 하니까 벌써 감사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버리네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으로 재난안전과장님 조금 전 보고를 해주셨는데, 16쪽에 보고해 주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전부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시책보고를 할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측량조차도 하지 않고, 수차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요?

16쪽에 수해피해 중 사유시설 누락분 대책, 강구, 수해 피해자 중 사유시설 누락분에 대해 보완대책 강구바람 해서 지적사항 나갔잖아요? 그런데 처리 상황에 보면 저는 조례도 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완료 되었다고 그랬는데 또 이걸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측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하지 않아서 소량의 비만 와도 계속 깎여 나고서 피해면적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 전답 매몰 이런 것을 따진 사유시설이지.

여기에 총 틀어서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지원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답의 피해지역에 대해서 수해복구가 안된 지역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전답 사유시설 내에 배수로나 이런 것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이 된 건 없고요.

읍면에서 접수된 것은?

접수된 것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도로, 교량,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금 공공시설은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전답은 현재 다 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밭기반정비 같은 것으로 건설과에서.

밭기반정비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재해위험시설이랄지 그런 걸로.

그러지요, 재해위험시설로 구분해서.

그런데 수해피해라는 것은 기존 시설에 있는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옛날부터 쭉 내려온 하천, 세천, 조그만 하천, 비만 왔을 때 수해위험지역 그런 것은 안 해줘요?

법정 하천이 아닌 것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사전조사해서 설치하고 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군데가 되었어요?

여기 전년도 지적은 사유지에 피해.

사유시설은 개인이 해도 사유시설이잖아, 아까 수해 위험지역 파악한다고 해서, 복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게 하면 별도로.

그것이 사유시설이라고 하지만 수해 위험지역인제 내버려두면 사회시설,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영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우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이나 매몰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복구지원만 해줍니다. 사유시설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배수로는 방치해둔다면, 피해지역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더 확대되겠습니까?

토공수로이기 때문에 수해피해라고 하기에는, 별도관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를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개인들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하천은 아니지만.

예, 법적으로 지원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지금 안 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안했지요. 밭기반정비나 이런 숙원사업들이나.

밭기반정비 외에.

수해라는 것보다는.

법정하천이 아닌 하천성격을 띠고 있고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서 범람해서 인근지역으로 호유피해를 주는 그 지역은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대로 둘 계획이에요?

흔히 세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세천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적상 구거인데.

구거도 아니고, 그런 부분.

별도로 재해위험시설이랄지, 소규모사업이랄지 그런 걸로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추진 쭉 해왔어요.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런 걸로 했지요, 위험시설로.

그런 시설들인데 보고하기는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해놓은 것도 사유시설에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뜻이라면.

아니요, 하고 있지요. 수해복구사업이라기보다도 다른 걸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안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요?

해야지요.

그게 읍면에서 보고된 것이 있지요? 아직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로 해서.

기왕이면 금년 한 해 동안도 많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하면 피해예방도 되고, 피해복구사업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누락시켰냐 이거지요?

그런데 재해피해복구는 지원기준이 안되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군비예산 세웠잖아요?

소규모시설로 세웠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해야지요.

그걸로 하라는 얘기지요. 근데 왜 안했어요?

한 것도 있고 다는 아니지요.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했어요.

그것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담당부서에도 주민들이 얘기를 했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이유? 또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예산이 있어서 하고, 그 위험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고, 또 여론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한 위원의 얘기는 반영이 안 되고 또 금년에 비가 와서 확대가 되었어요, 또 놔두면 내년에도 확대가 되어서 그 쪽에는 큰 수해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년도에 건설과 있을 때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안 해도 그러시니까.

한 데는 있고 그러지만 안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인데 지난번에 시책보고도 했어요. 구조물교량 4개소가 추진실적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용광교하고 천천중학교 통학교가 있거든요? 비가 오면 범람해서 넘어가는 거, 구교량 그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아직은 피해는 없어요, 그러나 물이 넘을 경우 주민들이 그 지역을 피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진단을 하셔서 금년에 못했단 말이에요.

안 쓰고 있는 교량이 계남 화음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을.

예,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연료안정공급 및 시설물관리 해서, 사업개요에 LP가스집단공급시설이 어디에요?

주공아파트지요.

몇 세대 준 거예요?

378세대.

378세대, 그러면 공급시설을 한군데?

지하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세대별로 공급해 줍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집단시설이 장수만 해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집단으로 공급안하지요.

아니 시설은 있어, 집단주택은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한신연립하고 신천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집단으로 공급 안 해요. 개별로 해요.

장계도 또 있고, 개별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걸 도시가스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장수, 장계지역만이라도.

전라북도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장수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책적인.

옛날에는 전주에서 장수 오려면 3시간 4시간 걸려서 장수촌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혜택을 못 보니까 또 그런 좋지 않은 대명사가.

최근 진안, 무주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뿐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노력해야지요. 실질적인 노력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한번 지적을 한 거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지식경제부 에너지 그 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또 해보고.

진안도 상당히 어려웠고 오래 걸렸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진안 무주가.

진안, 무주도 되어 있고 14개 시군이 다 되어 있는데 장수군만 안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쪽에 보면 수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밑에 소규모시설이랄지, 군도농어촌도로 지원 못 받는 건 군비 자체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데 세웠어요. 세웠었는데 거기서도 제외시켰더라고.

맞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들어 가냐 하는데 면에서 시급한 사항을, 수해가 많다고 보고가 된 것은 했는데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내년에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이랄지, 다른 소규모시설사업비로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사유시설이 나와요. 3쪽에 보면 사유시설의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가 있네요? 2개소, 거기는 곳곳에 붕괴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거기를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 진입로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드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로도 이런 제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자체능력이 없어서 손도 못 대서 옛날 시골길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보다 더 못한 형태이고 또 그 주변을 보면 붕괴직전에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 금년도 손을 못 쓰니까 내년도 아마 여름 지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보는데 다 파악은 되셨지요?

저희들이 권고도하고 문서도 보내고 그랬어요. 자기시설관리 잘하고 호우대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3억 0,300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그 쪽하고,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과에서는 학교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립학교거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 데서 사립학교를 유치하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데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보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주지요? 인원이 몇 명이 오고, 여기에 투자를 얼마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할 것 아니냐, 사립이라고 해서 일단 방치해주고 서류로 권고내지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안전지대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니까 개인 것도,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시정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 예산지원, 또는 여러 방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주고 또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는 행정에서 유치를 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잡초만 무성해요.

예, 시작할 때 시설을 완벽하게 했어야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수십 번 고치고, 뜯어고치고, 바꾸고 하다가 보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법제한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정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부터 그런 수해가 발생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일부 장비도 지원해줬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또 발생해서 다행히 3억 0,300이라는 돈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로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물러나도록 까지.

예방을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없지요.

그 쪽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 도교육청을 찾아가서 도교육감한테 우리가 이런 법제한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해줘야한다든가, 실질적인 그런 행동으로서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학교를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지식경제부라도 찾아가서, 학교는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교육청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총괄하는 자치단체로서 그만한 대응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내 시설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한가 봐요, 그 쪽이.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적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다른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잠깐 남았지만 건설과 13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지요? 정비사업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참 좋아요. 그 때 의회에서도 현장 가서 아주 잘된 모범사례로 확대보급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역, 마을,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수해를 보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놔요. 그 때는 그 지역 위원들이 아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들어가서 당초 계획은 했어요. 그런데 변경될 때는 참여를 못했어요,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집중적으로 몰리는 계획변경이 되어서 우리 김광수 과장님 지금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당초 계획이나, 사업변경이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11쪽, 보면 포장, 개거, 석축 등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논에 경지 정리하는 개념을 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될망정 그래도 좀 심하게 경계가 있는 곳은 바로잡아 가면서 또 양쪽에 편입을 공정하게 해서 또 여기에 예산에서 경계측량까지 해서 주면, 시설도 좋지만 개거, 포장, 석축 등도 좋지만 그런 사업은 안 들어가요?

물론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그렇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우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개거, 포장, 석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사업비.

예산을 측량비도 세워야하고, 등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밭기반정비가 될텐데, 여기에 관정도 들어가지요? 그런 것도 하면서 좀 특수하다든가, 실제에 맞는 밭기반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2012년부터는 일부 시범지구라도 정해서 반영을 했으면.

현재 밭기반정비사업 저희 예산이요, 한 5, 6억대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1개 읍면에 치우쳐서 한 개지구만 사업을.

일개읍면이 아니라 어차피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차피 다 끝났고 새로 하는 부분이라도.

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 자료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봤더니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풀로 선 사업비를 비교적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봤고, 또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주민들로 부터나, 감사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 공평과 균형적인 틀에서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비법정소교량사업에 사업예산이 섰는데 장계면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리고 면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거의 사업비가 같이 시행이 되었던데 감사자료가 그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제출이 되었더라, 한 순간이라도 그 점이 체크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정해 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군도지방도 유지관리비가 2010년도 2011년도 1억 4,800만원씩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관내 군도농어촌도로를 순찰을 해서 배수로사업도 하고요, 차선도색도 하고요.

차선도색도 이 사업비로 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별도 부기가 붙었네요.

예, 유지관리 사업이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장수군을 현지 확인차 또 때로는 사적인 일로 다닐 때도 있고, 또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장수군 일원을 다닐 때도 있는데 번암에 가면 동화댐 주변에 댐 주변 지역에 방호벽이 있지요?

예.

거기 보니까 너무나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벗겨지고 어떤 데는 턱이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흉하던데 그것은 왜 안하시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지방도 724호선이거든요, 지방도라서 관리청이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방호벽 보수랄지, 페인트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의뢰를 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방치해놨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댐 반대쪽을 조경하고 사업을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구경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계획도 내년도에 세웠던데 그런 기본 시설들이 그렇게 보기에 흉하고 불쾌감을 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이나 여의치 않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비라고 투자를 해서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쓰레기장 각종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가항에, 거기는 더군다나 협오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산 쪽에 빔을 세워서 망을 친 것을? 이것도.

낙석 방지책입니다.

낙석 방지책인데 빨갛습니다, 이게 녹이 나서. 그래서 4, 5년 전부터 거기를 삽으로 막을 걸 나중에 차로 막아야 된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 보기에 굉장히 흉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하고 조금 망이 훼손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도로유지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현지 확인을 해서 망이 찢어졌다든지 하는 부분들, 녹이 쓸어서 지저분한 부분들은 바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데가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집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 여건 등등을 파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출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자율방재단이 251명이 있는가요?

예, 7개 읍면에 25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재단장이 누구인가요?

신춘호씨고 부단장이 산서 허명호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읍면별로 쭉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방재단 구성원을 마을 단위라든가, 구역단위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방재단을 구성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에 한해서 명단이 되어 있는가요?

거의 구성할 때는 마을 대표자급 이장님들이나 해서 주민들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요, 돌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지나고 나서 보면 많은 데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야 될 데인데 그대로 방치된 것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장계구간에 신기하고, 서변하고, 그 사이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루사 피해 때 피해가 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비로 내년도에 겨우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방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만큼 일을 시킨 만큼 대우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중호우 때나 비상동원을 해서 그 분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파악을 해서해야 되는데 어떤 데를 가면 풀이 있어서 그것을 보질 못해서 파악이 안 된다, 또 어떤 데는 미처 확인을 안 해서 빠진 데라든가, 장계만 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율방재단이 종전의 수방단이라고 마을별로 구성되었는데 2008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방재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재단의 임무는 주로 아까 말씀대로 수해피해지역을 보고도 하고 자기들이 예찰활동도 하고 그렇게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 세이프 라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정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임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최근에 8월 수해 때 정읍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천정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아직은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봐야 해요. 2008년도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방재단에서 어디 가서 유원지나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런 비상시기에 그 분들의 역할을,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활용을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잘 활동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집중호우 때 특별히 사람을 좀 쓰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파악을 하게 만들면 상당히 군비자원 입장에서 보면 절약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빠진 데가 없어야 되요.

그런 목적으로 자연대책법 66쪽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상황관리만 하고 방재단들이 보고나 조사 같은 걸 하고.

방재단이나 또 주민들, 마을 이장들은, 잘 아는 이장들도 수해가 나면 두루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서 보고하는 데가 있는가하면, 어떤 이장은 내 논에 내 집에 피해가 없는데 하면서 파악도 안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특별인원을 채용을 해서 누수 없는 피해조사가 되어서 사업을 빨리하고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실은 우리 군비 투자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하는.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애쓰고 상당히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퇴직공무원 각종복지사업 참여자 명단, 물론 다른 사업에도 전체가 포함되겠지만 여기에 일하는 유형으로 보면 단순 업무라고 봐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공무원들은 그래도 생활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군 여건에서 본다면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봐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이런 사업은 생계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썼을 때 자기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써야지 퇴직공무원들 쓰면 물론 행정적으로는 편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 정부에서도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 2년 동안 어디 취업을 통제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거나 맥을 같이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 군에서 퇴직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공직자들은 6명이 되어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인돌보미하고, 읍면에 일자리사업 관리하는데 3명, 이렇게 6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여건이 따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봤을 때 퇴직공직자라고해서 그런 일을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체가 건강하고 기동력도 좋아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퇴직공직자들이나 다른 일반 주민들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생계가 곤란해서 이런 사업이라도 참여해서 생계가 연결이 된다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자리를 하고 있는 노인 분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지원대상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명단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시행규칙을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사항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에 주민생활과장, 또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등 실과장별로 있고, ‘3조에 보면 장학생은 매 반기초에 선발한다’ 그랬단 말이요. 그리고 ‘장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감사자료를 보면 현황을 한번 받아봤더니 반기마다 선발하고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1년밖에는 지원을 못 받겠지요?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데.

반기마다 선발한다는 건, 1년에 반기마다 2회를 선발하는지 1회 선발했으면 1년분을 준다라면 2회로 봐야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반기마다 선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다고 했어.

예.

그런데 집행사항을 보면 1년단위로 지급을 했는데 중복된, 이것을 실무자는 1년단위로 계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료를 보면, 제출한 것을 갖고 계신가요? 저소득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 보면 2008년도 지급대상자 중에 3명이 2009년도에 중복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 지급된 대상자 중에서 5명이 2010년도에 중복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석의 차이일 거예요. 실무자는 1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올해 지급했으면 내년에 또 지급하다는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 하셨는가 본데 그러려면 규정을 고쳐야 되요. ‘ 반기마다 선발한다’ 규정을 ‘매년 학기 초에 1/4분기, 매년 3월 중에 신학기 초에 선발한다’는 규정을 해놔서 다음에 선발하는 것이 이 적용기준에 저촉이 안 되지요. 반기마다 선발한다고 해놓고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면, 규정하고 회칙 운영상하고 안 맞지요? 실무자가 어떤 담당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인호 1회에 한하여 학교 다닐 때 1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아이 참,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 ‘제3조 선발기준 장학생이란 장학생은 매 반기 초에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했단 말이에요. ‘2항 장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선발할 수 있다’ 했는데 이 1회라는 것이 중학교면 중학교 과정에 1번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1회라는 것은, 선발이 뭐에요? 한번 선발하는 것이 1회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백인호 선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1년에 분기에 한번씩 지급해 주고.

그렇지 어찌되었건 간에 장학생 수혜를 입는 것이 선발될 때 1회 수혜를 보는 것이지 2번 선발했으면 2번 수혜를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기 초에 선발한다는 것은 1년에 2번 선발하는 것이요, 그렇지요? 맞아 안 맞아? 규정은 그렇게 해 놓고,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요. 자꾸 합리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시지마시고, 아까 운영을 1회에 한하여 재 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년에 1번 운영을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지원을 했어도, 2학년 때 한번 더 지원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운영했다고 보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거든, 이 규정을 고치든지, 운영의 방법을 고치든지, 반기마다 한번 씩 선발한다고 한 것으로 고치던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무자들이 이런 규정을 기왕에 정해 놨으면 이런 것을 적법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심도 있게 해달라고 업무연찬을 더 촉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되면 차후에 사무실가서 더 검토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름방학 중 결식우려 학생이 자료를 보니까 550명이나 되든데.

대상자가 608명인데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550명이 과연 우리 관내에 결식우려학생이다. 농촌에 손만 벌리면 다 먹을 것인데 그래도 그야말로 도시락을 못 싸와서 결식할 정도의 아동이 550명이면 참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래서 부모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산에 맞춰서 기왕에 지급 수요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선발의 기준을 완화해서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명단 줄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라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선발기준까지는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학부모들 받아서 적어도 농지원부정도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무자의 태세는 갖춰져야겠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매년 교육을 실시를 해요? 여성업무 취급하는 부서에서요?

예.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교육을 갔다왔고, 최근 3년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사업 실시를 보니까 매년 이것이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로 실시를 하는데 30명 내지 40명으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지요, 지역 여성 활동하는 분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되고, 또 되고, 이 단체 가서 활동하고, 저 단체 가서 활동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교육만은 그 사람을 또 보내고, 올해도 보내고, 내년에도 보내고, 내후년에도 보내야하는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싶은 점에서 살펴봤더니 거의 3년치 명단을 보니까 2010년 교육생 30명 중 27명이, 90%지요, 90%가 전년도 교육대상자가 또 가더라, 이런 점이고, 다행히 금년에는 상당히 보완했더만요, 지능별로 뽑아서 해서, 이런 것이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실무자들이 그걸 찾아냈는가 싶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기왕 금년에 잘 착안하셨으니까 교육생들 명단을 한 5년분을 계속 관리를 해서 적어도 3년만에 한번을 간다든지, 4년마다 한번을 간다든지 같은 사람이 한 5년 중에 두 번, 세 번, 가는 것은 개선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업비도 집행한 데 보면 획일적으로 매년 900만원이에요. 보조금은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산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요. 집행 사항이 다소 틀려야지, 왜냐하면 매년 교육의 장소와 인원이 하나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년 교육비집행예산 900만원 세워놨다고 여성단체에 주는 건지 몰라도 900만원 줘서 정산서오면 900만원 더 쓴 것으로 정산서 받아서 서류를 맞추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실무면에서, 재정 집행면에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900만원씩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1,000만원 예산액이 있었고요.

여기 자료에 받은 거예요.

집행 예산액은 그런데 집행이 900만원이 소요되었었지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일단 자료만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금년도부터 개선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자료상은 그래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단체지원 외에 개인들한테 수당지급하고 있지요? 3만원인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훈단체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를 거쳐서 단체장의 확인을 거쳐서 되죠?

확인을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전용사들한테는 안되는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그것 좀 개선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본다고 해서 알아 본건데, 그래서 그 규정을 보니까 참전용사도 보훈 7개 단체 중에 들어가 있네요. 당연히 지급대상자인데 왜 안 될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사람들이 65세가 넘어야 되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다음에 2011년도 금년도 감사자료 보면서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니까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주요사업을 보면 물론 실무자들은 보통 골머리 아픈 일이 아닌 줄 압니다만 사회단체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요사업을 뺄 때에 어떤 예산 집행과목에 맞는 사업들로 해줘야 되겠다. 또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온 것이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에 3,463만원이 년간 지원되는데 내년 하는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농촌어르신 모시기 행사 및 운영지원,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관내 어른들 몇분 모시고 차 불러서 하루 모시고 갔다오는 일인데 과연 그 반복적인 행사가 과연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행사냐? 어쩌다 이벤트적으로 한 번씩 한다면 모르겠지만 매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느냐, 왜 이것이 부적절하냐하면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은 3년간의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효율성이 인정되었을 때 추가지원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니겠냐, 물론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개선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사회단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와 압력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실무자들은 그런 줄은 알고 업무를,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면서 업무를 보셔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연초에 받지요? 그 때에 어떤 예산에 맞게 집행이 적절하게 사업계획서가 형식적으로 된다고 하면 실무자가 고쳐서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가 효도관광으로 사업비들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급지원비로 읍면에 얼마씩 년간 재배정 하는가요?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긴급복지가 아니고 재해가구 생계구호비가 2,700만원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군에 700만원 두고 2,0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 그러면 300만원도 안되네?

면별로 다 다릅니다. 인구비례로 해서.

그러면 그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요. 읍면장들이 집행할 때 지급기준은?

재해를 입었을 때, 화재라든가.

아니 액수는?

한 30만원까지입니다.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30만원 중, 나는 가구의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읍면장이 판단할 문제네요.

30만원 미만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자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에 즉시보호비 지급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넘한테 도와줄 있는 위치에 있는 가구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더러 보이고 그래서 군에서 어떤 일정한 기회를 내서 연간 한번씩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도를 해야겠다. 읍면장이 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급되어지는 사례는 없겠지만 혹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침을 주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1억원의 연간 소득이 있는 자도 지원명단을 훑어보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 가는 것 더군다나 그것도.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고, 자료만 살펴보세요. 그런 것은 연간 1회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각종 센터들이 많이 운영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종합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등 되는데 봉사단체가 많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센터 등에 소속된 운영자, 직원들의 숫자가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게 의문이더라고요. 자원봉사종합센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센터가 4명이고, 또 예산은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부담되는 것 아니겠는가 일지형식의. 과연 국가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청소년사업을 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그런 시설이나 단체육성지원을 해야겠지만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또 우리 지역 내에 과연 봉사단체가 수천명이 되었을 때 적정한 인원인지, 과연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었을 때 활동결과가 연간 5,000명이상을 상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고 적정한 수치인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감독을 해서 어차피 이것도 정산 받을 수 있지요?

예.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목적사업 수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영농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 황토벽돌판매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많건 적건 간에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수입금은 매출적립금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입하고는 상관없이?

군세입으로 잡지 않고 자기들 매출적립금통장을 만들어서 그 이듬해 사업에 재투자고 재투자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11억 6,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연간 지원되고 반복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자칫 안 그러겠지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맡겨놓은 돈 의례적인 것으로,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인간의 사정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립기금이 잘 적립이 되는지, 벌써 자활센터 개소 한지가 몇 년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할 것인지 해야 되고, 아니면 적립금이라면 뭡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4, 5년 있으면 거기서 퇴출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퇴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매년 10년동안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확인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혹시 종사자들 중에서 퇴출현황 같을 걸 파악해 본 자료나 있는가요?

자활센터에 11억정도의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전부다 참여하는 86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 동안의 6명이 자립을 했습니다. 자기사업을 찾아서 했고.

제가 아는 지역에서 보면 10년 동안에 변동된 사람이 없어요.

자활센터의 주 기능이 자립이 목적이라고 하면 또 다른 목적으로 생활안정, 다니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립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활안정도 해주기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의 부탁인데 보육시설로, 장수군 보육시설이 5개 시설이 있는데 25억 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소당 5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적잖은데, 그 동안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우리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도시지역 이야기인데 그 재정집행 과정에서 산술기초가 되는 보육아동의 숫자라든지, 지도교사라든지, 상당히 부풀려져서 집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도되어서 문제점이 되고 또 일제점검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부서니까 더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 농촌지역까지야 그렇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러면서도 행여 더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년에 4번정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저희 군에서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를 마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행정행위를 위한 사업들만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다양해서 이제는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당사자들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이 행사표를 보면 연간 작년에 행사한 것이 20개도 넘더라고요.

이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식 시간관계로 우선 10분간만 드리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이라서 희망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오셨던 터니까 하시는 김에 감사자료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의료비 대불금이지죠? 대불금 중 상환되지 않은 현황해서 연도별로 하고, 표기가 연번으로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1번에 경우도 1997년 7월에 금액은 44만 8,000원 중에서 37만 4,000원이 채권액으로 남아있고 본인은 사망했고 지금까지 와 있다면 최근 2년간은 결손처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 1, 2, 3번 정도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5년은 벌써 97년, 99년, 2002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5년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고 안하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사족인 것 같아서 떼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추진실적 8쪽 자활사업단하고 관계해서 자활사업단 전체 참여인원이 86명이고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86명 이분들이 저소득층으로서 근로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왕에 하는데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하고 사업내용도 6개 사업단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육지원사업단에서는 어린이집 원어민강사라든가 지역아동센터도우미, 각 지역 아동센터에 8명이겠지요. 인건비도 상당히 나가는데 이렇다면 혹시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는 요건이 딱, 대상자가 정해져 있겠지요, 그런 부류에 선발을 해야 되니까. 기타 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할만한 사람들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급급해서, 살만한 사람인데도 가서 있는 건지 혹시 그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자활 특례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건 심사만하고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원어민강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원어민의 경우는 그런데 도우미 같은 경우.

도우미 같은 분들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보면 점심 때, 저녁 때 식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물론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건, 그러나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또는 그런 사람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라기보다 당부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거기에 교사들도 다 있습니다. 국비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해야 할 인력들은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라든가, 저녁식사, 애들 뒤치다꺼리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차상위나, 자활특례자라든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쪽하고 관련해서 사업단에 따라서는 실적이 있어요.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도 있고, 황토벽돌이나 재활용, 이 실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단에 재투자되는 겁니까? 회계처리가?

실적은 실적으로 기재된 소득액은 매출적립금으로 통장에 적립을 하게 됩니다. 영농사업단이나 황토벽돌사업단 전체 6개 사업단에서 올리는 소득액을 전부 다 적립을 해놨다가 이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짜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동안에 쭉 해왔던 매출액의 전체금액이 약 3억여원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동체자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자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스틸하우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의 42쪽이나 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어요. 전국 시각장애인 지팡이의 날 복지대회 참가비용으로 150만원이죠, 현재 행사지원인데 42쪽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것을 양쪽에 표기된 겁니까? 4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장애인협회에서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수시분으로 집행한 부분. 여기서 집행했던 걸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거군요. 나는 혹시 여기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 추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대회참가로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것인가 했었습니다. 기왕에 42쪽을 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10년도하고 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각각 나와 있는데 먼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지원했던 단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얼른 띠는 걸 하나보면 2010년도에 연번 7번에 보면 대한상의군경회에 1,000만원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 심의 상엔 없다가 나중에 수시분으로 맨 밑에 300만원 정도만 하게 되었는데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때 운영비랑 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에서 그동안에 대한 상이군경회 장수지부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액수를 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지부에 통보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청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안 받을 것이냐 해서 이병우 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신청토록 해서 소급해서 줄 수는 없고 석달치 300만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2억 4,000이었고, 아주 오래전에 3억일 때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11년도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2억 0,300만원 정도인데 수시분이 좀 남아 있는 겁니까? 원래 예산이 얼마였었죠?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상이군경회에서 써야 될 700만원이 그대로 있어서 되는 것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새해 해맞이 행사하는데 JC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칼같이 시간을 지켜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를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3가지만, 자료 19쪽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의 종류가 시설복지 시설급여가 있고 주간보호, 그 다음에 제가방문요양, 목욕봉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는 자격자,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식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늘처럼 보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낌으로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유등급 판정 대상자를 유치한데 경쟁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 그 분들이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가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주목적이 있기도 하겠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또 일면에 보면 거의 그것을 사업처럼 생각하는,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 지원하고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대상자는 몇 명씩 맡고 있는가 또 월 지급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또는 여기 시설급여나 제가복지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부담금도 일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좀 더 면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옛날에는 노인보호, 노인요양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뭔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 것들이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돈보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자기가 좋아서 봉사, 또는 삶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반면에 사업화, 또는 생계수단 이런 것으로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하려고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들이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점검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저번 보도에 났듯이 노인시설에 생계수단,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통장을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데서 문제가 불거져서,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잘못 제가 훼손하거나 호도해 버리려는 건 아니고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혹시라고 진행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해달라, 모든 복지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복지가 있는 근본적이 목적은 취약계층, 수혜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과정 중에 혹시 잘못되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계속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37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현황이 나와 있고 2010년도 실적이 네 번째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가 다 나와 있는데 11월에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많았어요. 보면 11월 16일, 19일에는 있고, 12월 17일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초등생 27명인데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연중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중학생한테 더 필요하고 참여인원이 27명이라는 게 상당히 미흡해 보이며 19일, 20일, 21일 계속해서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학부모 했는데 참석인원도 보면 학부모 10명, 자녀학부모 10명, 그 뒤에는 12월 20일에 같은 날 학부모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보면 11월 25일, 25일 있고, 2010년도 자료는 어차피 11월 12월분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화려하게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에 비하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보면 중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밤거리를 배회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일부지역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바라는 그 학생들이 이런 수혜를 못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쉽게 요약한다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통보를 받습니다. 학교에선 선생들로부터 이러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취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학교하고도 어제 간식비지원도 그랬었는데 한번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은 40쪽하고 관련해서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애인고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바로는 지금 현재 50인 이상 어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 비율울 맞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장계농협이나 장수경찰서는 특성상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도 사무보조직도 있고 할텐데 그렇고, 장계농협도 그렇고, 기타 기관도 천차만별인데 혹시 이것은 우리가 권유하거나 그럴만한 사항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은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은 장애인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관부서가 어디인가 정확히 모르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권장하거나 종용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면 해야 지 않겠는가, 50여명이 넘는데 영어로 표기된 것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상으로 주민생활과를 마치도록 하겠고 주어진 시간 안에 건설과 재난안전과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관리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어느 특정지역 역시 우리 지역적인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특정지역에 과속방지턱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사고가 한건이 났거든요. 두견삼거리에서 두동 쪽으로 가는데 중학교 쪽에서 오는 교차로 그 위쪽에 도로가 경사도가 있어서 속도를 특별히 낸다고 생각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속도가 나게 되고 교차로 반대방향 저쪽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는 전혀 시계가 불량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작은 사고지만 사고가 간간이 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한번 해봐달라고 했는데 아직, 올해 10여개소나 과속방지턱을 했는데 그 쪽에는 아직 감감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표지판 5개하고요, 과속방지턱을 5개를 해서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쪽 부근에 가면 현장을 보셔도 보기만 해도 감 빠른 우리 건설과장님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말고 장수 소공원에 자료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징물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분수 상징물은 제가 그 때.

잘 모를실 겁니다. 바뀌고 그랬으니까, 전 건설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물방울 같이 방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7개 읍면을 의미하고 여기가 뜬봉샘이나 금강섬진강 발원지잖아요. 그래서 분수대는 야간에 빛을 내기 위해서 조명시설이 되어 있고, 의미있는 것은 탑 속의 방울이 7개가 7개읍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벌써 지나버린 것이고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행감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면 이번 축산과에서 신규사업 중에 하나 한우 조형물 설치를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특정인이 개인적인 생각을 애기하는 거지만 장수의 상징물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을 했는지, 우리 장수하면 우리가 표상으로 삼고 있는 논개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우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있었는데 이 조형물만을 위해서 공청회를 했다거나 그럴 수는 없었을테고 또 용역사에서 용역에 의해서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추후 소도읍가꾸기나 기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조형물이나 상징물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인이나 임의적으로, 또는 용역회사의 재량이나 이런 것 말로 우리가 주변의 의견을 수렵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하는 상징물이고 거기는 특히 공설운동장도 있고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진정으로 장수를 표상할만 하다든가, 장수의 상징이 될만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했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과장님이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분수와 같이 곁들여서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와 사과, 우리 농축산물로 가지고 세워서 거기다 분수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않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색깔도 무지개색으로 변하고 있고, 거기에 분수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하절기에 보면 장수군민들,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즐기고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들여다보고 설명을 듣고 읽어보고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고려해봐 달라는 얘기니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년도, 금년도 사업장 실태조사하면서 고양선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일부 위험도로개선, 지적사항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는 양쪽 끝과 시작점 아로 부분하고 수로관에 따른 메꿈, 또 저쪽에서 올라오는 농로부분 등등 L형측구랑해서 다.

고쳐지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바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계화경작로 전년도 산서 가서 금년에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양이 상당히 되는데 그 때 가장 핵심적인 지적사항은 뭐였냐? 코너링 하는데 회전반경 커버를 틀 때 그것은 요즘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건 보완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도 많고 그래서 코너가 너무 각지게 되어 있어서 코너링 하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디밍시스템이 사업을 완료 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까? 그래서 금년도 실적에, 전년도에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에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서, 그건 그러면 하고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는 한마디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5분 발언에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기도 했고, 전년도부터 계속 봐오면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해마다 거의 연례적으로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을 그 해에 조사하고 그 해 하반기에 설계, 발주 등 해서 이듬해 우기이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2010년도 사업은 공정율 100%에요. 10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있으면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11년도 것은 설계 중이거나 발주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동절기에서 타설같은 것이 혹한 때 안 되고 이러게 해서 그런데, 이듬해 수해 이전에, 우리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2010년도에. 물론 그 때는 우리 건설과장님이셨겠지만 계속 반복되거나 되풀이 되는 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기이전에 사업이 안 되어서 또 반복하거나 키웠다거나 이런 신문 뉴스나 이런 걸 자주 보게 되는데 정말 해야 되는 것 하나, 조기에 해서 우기 이전에 전년도 수해복구는 완료되어야 한다.현재는 다 완료되지 못했거나 걱정스럽거나 위험스러운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보통 7, 8월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피해가 발생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9월 정도 되고 설계하다보면 11월 하반기쯤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년내에 완공토록 방재청이나 도에서도 독촉을 하고 또 일정규모이상은 우기를 6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전에 완료하라고 하는데, 하다보면 좀 양이 많다든가, 사업량이 크다든가 하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수해같은 경우는 전체 50건에 28억 정도뿐이 안 되니까 바로 내년 3, 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 하나가 2010년도 수해복구지역 번암교 하천아래 그것이, 아시지요? 우기를 또 넘기고 나서 했는데 그 흉물스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 눈에 보여서, 그 보는 것 때문에 아니고 더 큰 수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조금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하상정비는 지난 시책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천이 숲이 되어가고 있다. 유천, 장수천, 장계천 다봐도 그런 사례가 별로 드문데 특히 번암지역이 그런 것은.

요천이나 하노단 앞에는.

댐이 3개나 있어서 유수량 확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말로 본 위원의 제의입니다. 근본적이 원인이 사실은 저수지나 댐이거든요. 농어촌공사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천 상류에 거의 댐이나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하상하천 유지를 내보내도록 하는데 갈수기 때는 건천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홍수기 때는 토사가 유출되고 퇴적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나무들이 자라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청이,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지사로 되어있고, 소하천은 장수군수로 되어 있지만 임의관리라고 있잖아요. 관내의 지방하천이 금강수계 20개, 섬진강수계 10개, 30개가 있는 약 179km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 관리해야지 농어촌공사에 그것까지는 협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진장지사하고.

한번 해봐서, 우리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 드렸고 그랬는데 진행속도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어렵다면 그 쪽에도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번에 마지막으로 축재호완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강토식생블럭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지요. 재료단가만은 그것이 비싼데 품셈을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석쌓기나, 빗쌓기 등등 해서 쭉 나왔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단가를 물어보고 나서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납품업체하고 연결고리까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공법이 되어야한다, 견고성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지역실정에 맞고 주변과 어울리는 하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참고 하시고,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는 주민생활과를 못했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보육시설운영 있지요? 보시면 정원이 512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446명이니까 정원에 못 미치는 약 60명 이상이 정원에 못미치는구만요?

예.

공립이 장계 하나 있는 게 공립이에요?

예, 장계어린이집이 공립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10년도에는 보조금이 4억 7,400이 되어있고, 11년도에는 16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자료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봐주세요.

10년도에 이것은 10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작년에 감사 끝나고 난 11월, 12월 치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금년도 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책보고 때 있었더라고 그걸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보육시설 하나 새로 짓고 있지요?

어린이 공립보육시설.

그 예산을 처음에 얼마 계획했었지요?

처음에 8억 1,000만원.

처음에 6억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2억을 추가해서 8억 1,000만원이 되었었죠.

지금은 용역을 했어요?

예, 용역을 했습니다.

설계까지 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유아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어린 영세아들을 보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목재를 사용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건축물을 목재로 짓지요?

예, 목재입니다.

수입품입니까?

독일에서 수입되는.

그 건축물로 검증 된 거예요? 요즘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는데, 그런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걸 제가 여기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짓는 보육시설의 공법이 독일에서 들여오는 목재로 나투리공법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거기 장접으로 보면 자재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화재에 다른 목구조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공이 되겠고, 건물 내외벽이 100%로 목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 단열시공이 불필요하고, 경량목구조에 비해서 아주 튼튼한 장점이 있고요. 철저한 가공 및 합리적설계로 뒤틀림이 없고 부식되거나 병해충이 없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이 달라졌듯이 모집인원도 달라졌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56명 그대로 모집인원 목표는 같고 구조만 철근에서 목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육시설, 장수어린이집, 장계 그 분들한테 항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항의라기보다는 걱정의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면담도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육시설에 입소되는 어린이들이 어디까지냐? 나이가 어디까지냐라고 했는데 사실 영세아들을 영세에서 3세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영세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에 시설에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몇세, 규정이 딱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활 있죠, 자활을 보니까 재활용 수거 및 판매, 수익을 낸 것이 10년도에는 1,300을 냈는데 11년도에는 400을 낸 것은 이것도 개월 수가 틀린 겁니까? 1년 기준이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수집했던 고물들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 치는 한번 조금 나가고 지금 전부다 적치를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것을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입은 표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황토벽돌을 지금 생산을 해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있고?

예,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틸하우스 신축 노하리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 노하리에 시범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에 작목재배는 13종이고, 한우는 74종,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년도에만, 총수익이 통계가 나와요? 황토벽돌, 영농, 재활용 다 해서.

예, 구분해서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별로 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 같은 경우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금은 매출적립금이라고 하는 통장에 일단 예치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에 잡히면 거기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일일이 다 하루하루 입출입금을 확인합니까?

보고서를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알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주민생활과에 오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년 한번씩, 하루씩 자활센터에 대한 감독을 했었는데 5일 동안을 하도록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내 보냈습니다. 보내서 감사를 한 결과 그런 여러 가지 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점을 들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활센터의 모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장수와 장수교회에서 모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제가 얘기를 해서 자진반납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활하고, 밀알하고?

밀알이 아니고요. 자활센터를 관장하는 직접적인 법인이 장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교회가 주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자활센터를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을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해서 반납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정취소서류를 올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왔었어요. 인력관리가 안 되는 자활하는 이분들을 인력관리가 안 되는 운영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인력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위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딱딱 답변하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거기 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달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전부 업무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놀랄만한 사실이고, 또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는 흔적에 더욱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단골 메뉴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동절기에 식사도우미 내지 청소를 회관관리자로 해서 활용을 하라고 누차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했고, 또 지난번에 시책업무추진보고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답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수군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이 할머니경로당까지 해서 272개라고 했는데, 3개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보고 3으로 곱해보고, 또 마을별로 유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을은 같은 건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별도로 등록을 했고, 어떤 마을은 하나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60개소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이 법적으로 마을별 구분을 한다면 193개 마을인가요?

199개.

199개 좀 늘어나서 그러지요? 그래서 1.5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마을은 한명만 둬도 되고, 큰 마을은 2명일 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272 곱하기 4.5’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인원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하면 1,224명이 들어가는데 한달에 20만원씩 주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2억 4,800만원만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25억 정도 되지요?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21억입니다.

21억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25억정도 올라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군에 일자리사업을 다른 시군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450짜리를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50짜리 중에서 250짜리를 장수군에 배정을 했어요. 그 예산이 3억입니다. 우리 군비를 1억 2,000만원을 매칭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25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봐지는데, 3년 전에 송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 군비가 8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편성에서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8억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들어줘서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그해 25억정도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군의 규모에 비해서 가장 많이 시켰어요. 예산이라든가 일자리 숫자라든가, 그러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로 2, 3년이 지나니까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억 4,800만원이 드는데, 더군다나 그 때 시기는 거의 농한기고 동절기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마을이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왜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 과장님 하려고하는 노력의 흔적은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달이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11월부터 제대로 한다면 12월, 1, 2, 3월까지 이렇게 잡아봤는데.

12월 이용되는 것을 보면 12월, 1, 2 석달만 해주시면 되요. 지금 11월 몇 일인데도 노인회관 문 안 열어요.

석달을 계산해봤을 때, 한 경로당에 2인 1조로 해서 2조로 한다면 4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휴, 점심하고, 어느 마을은 저녁을 함께해서 드시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2명이면 할 수 있어요.

2명이면요, 말하자면 한사람이 11일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면 22일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일은 하다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정도만 인건비가 나간다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원이 안 되더라고 마을에서 노인들을 위한 마음으로 젊은 분도 하고 또 노인 중에서 밥을 해 드시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부녀회장들이 나서서 부녀회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노인들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솔선해서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한사람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여름에 다른 비오는 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편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갈등이라든가, 경로효친사상의 어떤 저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것은 송과장이 직접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3명이 희망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녀회장들이 식사를 해주는 마을이 몇 개마을 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고, 그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는 거로 합시다. 그리고 노인회관, 장수군노인회관을 공식적으로 어르신회관이라고 하는가요?

그 전에는 어르신회관으로 명칭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이 노인회관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노인복지관하고 통합시킬 필요가 꼭 있다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어른신회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원화되고 서로 짜임새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저희들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고, 또 복지관활용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관에는 사실 다른 노인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들어올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들을 합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인회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같이 활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예, 같이는 장애인복지관도.

노인들 자율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이?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노인관련단체는 노인복지관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한시바삐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이것, 방금 유 의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줘 봐요. 여기 감사자료를 참고를 해본다고 보면 금년에 2011년도에 7,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13페이지인가?

13페이지 재활용.

인건비가 7,600만원, 사업비가 1,100만원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서 판매대금이 3,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방금 의장이 얘기했을 때 400만원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떤 자료가 맞아요?

그 400만원은.

그러니까 11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료마다 틀려요. 의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자료를 본 위원도 어디서 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봤는가를 기억을 못하는데 의장이 가지고 있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재활용자원 수거 및 판매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본데 어떤 자료인가?

여기 봐 봐요, 13페이지 있잖아요. 추진실적 있잖아요. 실적에 이게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재활용수입 판매 있잖아요. 3,500만원.

2010년도 것을 어디서 봤으니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10년도가 안 나왔어요.

아, 재활용자원 수거 및 판매 이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7,600만원이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필요한 자동차 유류비라든가, 차량임대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1,1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은 판매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적이라는 얘기지요.

11년도의?

예.

어떻튼간에 의장님이 얘기했던 그 분야가 어디선가 업무보고서인가 시책업무보고서인가 어디선가 한번 나왔어요. 본 위원 그 기억이 나요.

환경보호과에서 보신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3,500만원 수거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7,600만원, 8,7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3,500만원 판매대금이 나왔다. 좀 이게 이해가 가는가요?

이것은요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인력들은 어떤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못됩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는 생활안정, 생계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얘기인데, 그럴 것이라고 같이 공감은 하는데 이 분들을 다른 일자리를 시켰으면 좋겠다. 좀 단순노동이라도, 왜 그러냐하면 장계나 장수읍을 보면 많은 인원이 폐품수거를 해가요. 자전거라든가, 니어커라든가, 기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이사업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생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인건비를 주기위해서 시키는 단순한 일이라면 다른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장수 장계지역에도 폐품이라든가, 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인력들을 다른 사업단에 배치를 해서.

다른 사업개발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양이 없는.

영향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도 하나의 자활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꼭 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수거해 가 는 지역주민이 없다고 하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걸 줍고 하는 게 일리가 있겠지만 가게마다 박스조각 하나만 있어요, 서로 수거를 해가는 경쟁이 생겨요. 그런데다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면서 판매대금이 적은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분들은 생계수단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또 재활용수거사업단이 없으면 군 구석구석에 늘려있는 쓰레기가 생계를 유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고물만을 선별적으로 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폐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적인 정책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가요 장수교회에서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본위원도 민원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파고들어가서 문제를 다뤄야 되겠는가 하는 데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인력관리라든가 자활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되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으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제가 어디를 가야될 입장이라서.

장례식장 건립에 있어서 동료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송 과장님 이 문제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추진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되었는데 지난번에 황현철씨라고 이름까지 공개를 시킬게요, 양승문 과장이고, 황현철씨가 담당이었습니다. 그 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민원이 주위에서 없겠느냐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민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면장한테 물어봤어요, 백영옥 면장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장한테도 미심적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서는 그게 뭐 우리 마을하고 무슨 관계있냐고 다 이런 반응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못하는데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반사 이익이 있다면 손해 보는 부분도 적다면 그런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두 사람이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버치면 뭔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심리도 있어요.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 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 정영모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만 좀 그 마을에 어차피 오늘 해주나 내일 해주나 군비를 투자해서 해줘야할 공공사업을 몇 가지라도 추진해주면서 장계지역에 오는 풀사업비에서 그만큼 빼고 줘도 좋습니다. 그걸 그 마을에다가 좀 투자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달랠 수 있는 무마용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보실란가요?

그 얘기한 것 책임져요, 정 의원이.

아니 정말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것은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누가 그랬으리라고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마다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왜. 그런 것을 소화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만인이 좋아지는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고 하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우리 군에서 추진 못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맡겨진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우리 송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면서 내년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장계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더 계시기 때문에 같이 서로 노력을 해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자료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8페이지 봐 보세요. 내가 자료를 봐서 메모를 했던 것인데 여기나와 있네요. 보셨어요? 18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11월 12월에 2,300 되어 있고, 그 다음 11년도에 1월, 2월, 3월, 4월 해서 460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3,500으로 나와 있지요?

아, 2011년도는 4월까지 수거한 것을 판매한 금액이고.

그래서 4월해서 5, 6, 7, 8, 9, 16개월 했더니 3,500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럼 2,900만원치를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을 담당이 자세하게 월별 판매실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다음 이도형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부터 할게요. 재난안전과 업무실적보고나 감사자료 하천정비사업이 주 사업 업무 중에 하나지요?

예.

하천정비사업을 위에만 보면 아주 복잡하구만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있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있고, 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있고,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있고, 하도준설사업 명분으로 추진된 것이 있구만요. 처음에 가시면 이걸 공부만 하실래도 한참 하셔야겠네, 구분 하시려면 전문가들은 별것이 아니겠지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된 것은 정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과 단위가 다르다든지.

유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환경부소관으로 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나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소관이고,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이런 것들은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소관부처가 하천환경조성사업도 국토해양부이고 소관부처가 같으면 예산이 다르다보니까 사업명시가 다르고 또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알겠고, 물론 어떤 업무영역이 조금씩 다르겠지요, 특성상. 방재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해서 친환경적인 하도준설사업이나, 결국 우리 눈에 띠는 것은 그 내용이 대부분 호완정비나 유수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일에 치중된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치수나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수군전체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순차적으로 정해져서 이 사업 목적에 끼워넣는 그런 이질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냐는 것을 그걸 한번 여쭤볼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수해상습지로 지정된 데가 있고.

아! 우리 계획서도 이 분야별로 분류해서 장기계획이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요 분야별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일반 수해나면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장수군 전체 하천정비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소하천 관계는 150억에 2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제가 주장을 못하겠으니까 어찌되었건 장수군 전체적인 하천사업이 어디 천 해서 보면 그 장부를 보면 아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몇 순위에 있는 것인지는 예견될 수 있도록.

예,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재해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중에 우리 산서지역에 성교교량이 나오는데 그 현장 아실 거예요. 하천담당 둘러보셨지요?

예,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는데요. C까지는 안전하고 D가 위험한 것이지요.

아니 여기는 교량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거든. 사용치 않으니까. 통수에 지장만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철거를 줄기차게 한 2, 3년동안 요구해 오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염두 해 두셨다가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이 수립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거되어야 두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재요? 방화 앞에요?

아니 쌍계에서 오성리로 가다보면 교량 새로 놔졌고, 옛날치.

예, 알겠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 주문할 때는 내년 장마기 이전이라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현장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현황자료에 나와 있는데 산서 사계천 하도준설은 사업내용이나 공기나 같은 것인데 2개 업체에다 하도급을 했네요.

사계천 하는 것 말씀이지요?

기백건설하고, 명현하고 내용은 같은데.

기백건설하고 명현건설은 대표자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콘크리트만 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청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기왕이면 그 지역에 소재하는 공사는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도 살펴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생활민원처리 관련해서 자체 처리한 것이 있고, 타과 이송된 것이 몇 건이 나오네요. 이 민원에 대한 후속처리결과는 지켜보는가요?

주고 타과에서 오는 것은 나무를 베어달라고 산림과 관련 그런 것입니다. 나무로 인해 장비가 저희가 없어서 크레인이 있어야 나무를 벨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집에 있는 고목나무까지 베어달라고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기왕에 접수부서가 여기서 되었다고 보면 그 후속처리가 타과에 이송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는 확인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가서보면 32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지급 미청구로 이월시켰는데 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3억 2,440만 6,000원을 이월했는데 금년 1년동안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고, 비법정소교량 재가설사업비는 집행액이 없는데 공정은 100%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이월금액이 2,995만 4,000원인데 집행금액은 770만원으로 그야말로 30%도 안 되는데 공정율은 95%로 되었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명시이월 뒷장 보면 이월사업 이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공사 준공 미도래로 대부분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원인행위를 해놓고도 명시이월을 시키지요?

예.

그 전에는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월액이 많은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연내 집행되지 못할 사유가 명백한 것은 원인행위 자체를 말고 명시를 시켜야지 혹시 원인행위를 해놓고 보면 과다계약이 된다 말이에요. 집행되지 못할 것이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계약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불가피한 것 때문에 다 인정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풀어지다보니까 맘 놓고 사업부서에서는 발주하고 계약부서는 아주 주저 없이 된다 말이에요. 원인행위는 되어도 판단해서 명시이월 시키라면 명시이월 시키니까, 원인행위를 그 전에서는 한 것만을 요구하다보니까 조심스럽고 1년간의 사업비를 유용기간 때문에 좀 더 검토하고 조심해서 했는데 지금은 원인행위를 한 것도 다음에 가서 명시이월이 가능하니까, 어떤 부담감 없이 집행담당공무원들한테는 좀 여유가 생기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걸 빌미로 해서 과다한 과다계약이 집행되지 않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대계약이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 주민생활과 할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자료를 보면 종사자 근무인원 기준이 있는가요? 노인요양시설에 최소한도 근무자인원이 요양자 얼마, 간호자 얼마 이렇게 배치기준이 있는가요?

시설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있겠지만 거기 근무자인원 총족요인도 있나요? 거기에 인원은 몇 명씩은 근무해야한다는 인력관리정원 같이.

있어요.

인력도?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가, 왜 그러냐하면 너무 종사자가 입소자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료를 보면 장수수양원에는 입소인원이 32명인데 종사자가 12명이고 장수군시설급여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훈훈한 동네는 입소인원은 49명인데 종사자가 27명이고, 밀알그룹홈은 입소인원은 9명인데 종사자가 7명이요. 또 더사모복지센터도 입소인원은 겨우 9명인데 종사자는 5명이고, 장수밀알공동생활가정 입소인원은 8명인데 종사자는 6명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인원이 적은데 종사자가 많다고 보는 것은 역으로 결국은 입소자들이 그만큼 보살핌을 더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종사자인건비도 우리가 국비지원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면 그 효용성도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입소인원에 적정한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되겠다. 굳이 자부담해서 시설에서 한다고 보면 이러저럴 것 없지만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뒷받침되어서 운영된다고 보면 그런 것도 타당성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규정에 노인의 시설 입소되는 사람들, 장기요양보험에 시설등급에 1, 2, 3급이 가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한사람이 한사람을 맡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2.5명당 1명 이렇게 딱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만이.

거동불능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랬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보조사업 추진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45페이지부터 보셔 봐요. 보조사업 추진현황자료를 보면 보조사업이 완료되면서 집행되는 것이 적절하지요? 미리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사업완료와 비례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보조금 교부를 사업실적과 맞춰서 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연간 예산액이 3,047만 2,000원인데 1월 19일에 전산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분의 예산인데 어떻게 1월에 다 정산이 된 것인지. 장수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도 1억2,400이 2월 10일에 정산일자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든지 어떤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는 돈은 하루라도 우리 금고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관찰을 해주셔 봐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연초에 1년 사업비가 전부 정산되었다고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요. 그 뒤에 수두룩한데 다문화가정 교육사업비 등등 많은데 취지만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50페이지 전문용역기관 의뢰 현황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설계용역비하고 공립보육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업비가 2,800만원, 하나는 2,390만원 각각 그런데, 집행금액이 사업예산하고 똑 같아요. 그런 것도 의문이고, 한번 있다가 다시 살펴보세요.

예.

적어도 계약차액이라도 무엇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상황에도 보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겠지요? 지난년도에 이월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불용을 시키든지 해버리셔야지 어차피 다음 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을 이월금으로 정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 년도 예산에 활용되도록 해야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저희들은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시킬 때는 추진할 것으로 봤다.

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노인종합복지타운관계는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아무튼 간에 뒤에 계신 실무자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항상 금년도에라도 또 12월이 되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해야 되고 사고이월조서를 실과별로 제출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한번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서 다음연도에 어차피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미리 예견되는 것은 꼭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처리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전에 기획예산에서 하다가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관련해서 민간이전경비라면 아시는 대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자본적보조금을 총괄해서 민간이전경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는 어떤 근거로 관련조례가 있지요? 관련 조례를 보면 좀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조례를 제가 잠깐 보니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9인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실과장님들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하고 전문가, 그 분야에 학식과 조예가 있는 전문가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부위원자인 주민생활과장, 행정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문화체육사업소장 해서 공무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9명을 풀로 구성했을 때도 과반수가 넘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위원회 구성은 자체단체 소속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편성배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무원의 숫자를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권고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만 알 일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생활과로 갔으니까 주민생활과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성하는 실행과정에서 거기에 맞도록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지요? 지금 누가 취급하시나 담당은? 한 번 있다가 검토하셔 봐요, 살펴보고.

이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실과장들이 5명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말하자면 사회단체에 관련된 실과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과장은 빼고, 어느 과장은 안 빼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법령이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는 거의 법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고. 여기서 권고되고 있는,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더라도 이런 지침서에 나오는 권고사항은 자치단체에서 따라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재만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건설과 하다가 말았거든요. 건설과 두어 가지만 더 하고, 7쪽에 장수 소도읍육성사업은 완공이 되었지요.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어요. 예산이 100억이지요? 예산이 미집행 되었어요?

미집행 되었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가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100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84억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2008년부터 4년간입니다. 금년이 마지막인데 아직.

그럼 언제까지 해요.

특산물지원센터가 건립이 안 되어서요. 이월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산물지원이라는 말이 뭐지요?

건물입니다.

이걸 건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은?

예산은 1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통로잖아요. 매입은 다 했어요?

부지매입 때문에 한필만 미매입 되었습니다.

왜 아직 안되었어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집만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사업도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지요. 그래서 지연되었는가요?

예, 그렇게 지연되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언제가 매수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기약이 없네요,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것은, 그러면 빼놓고 하면 안 되요?

빼놓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가운데 쯤 들었어요?

갓쪽에 있기는 한데.

설립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요?

건평은 200평정도.

바닥면적, 주차장 포함해서.

전부다 해서 한 2,800㎡ 정도 됩니다.

2,800㎡, 그 중에서 한 필지 남은 것이 얼마나 되요?

한 필지 남은 것은 100평정도 됩니다.

3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면적은 가능하겠구만 협의 매수가.

끝 쪽 신발집이에요.

이쪽에 중앙, 꼭 필요한 데네,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15억 올라온 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내년도 15억 올라간 것은 음식가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음식가로조성?

농협에서 행복한 농부까지 가는 도로인데 정비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들어 있었잖아요. 당초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가지 사업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가지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때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냐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그 때 당시 김광수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예산도 배정이 되었었는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군지구에서부터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서 바로 뒤에 밑에서 쪽으로 사는 것으로.

땅 매입도 추가 매입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갔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로 집행되었어요?

주차장조성에 조금 들어갔고요.

어디 주차장?

우체국 앞에 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제가 시작했었기 때문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처음에 2008년 10월 21일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선정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랄까, 특산물지원센터, 도시가로망정비 세가지 항목을 해야만 가점을 받기 때문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군청 앞에서 행복한 농부 240m구간에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특산물지원센터는 장수 5레드 있잖아요. 사과, 오미자, 한우 토마토 해서 5개로 일부 건물지어서 거기다 지원해주고 그 운영은 그 주최에서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로망정비는 읍사무소에서 논개사당입구가 1.3km로 간판정비, 소공원조성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어요. 당초에 특산물지원센터를 막걸리공장 있잖아요, 그 밑의 윤양철씨 집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집이 안 들어줘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김기완씨 고무신 집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양여관까지 옮겨서 했는데 지금 그래서 토지매입이 많이 되었잖아요. 두 번째 토지매입을 하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당초계획까지 하다가 제가 이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겨서 다행히 잘 될거다 했는데 2,800㎡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2층 정도의 규모로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확대 되는가요 그러면?

아니요 김기완씨 고무신집이 한 100평인가 50평인가 되는데 거기가 코너잖아요, 각지잖아요.

꼭 필요한 지역이네요.

예, 그 집이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두 번을 했잖아요? 2개 지구가 옮겨다보니까 그래서 15억이 부족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군비로 추가해서 올렸는가 보네요. 그런데 소도읍육성사업이 지금까지 100억 중에서 75%가 국도비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하면 나중에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내년예산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금년예산이 40억인데 토지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서 좋잖아요, 또 장수 시가지가 좋아졌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군비 15억 더 투자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내년에 평가받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또 보태요?

그렇지요 전라남도 장흥이 토의시장 잘했다고 전국에서 소도읍을 제일 잘했다고 인센티브 받아서 했잖아요. 장흥 토의시장 가보셨지요? 소고기 판매한 데, 전국 1등한 데입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2008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08년 10억, 9년 20억, 10년 30억, 금년 40억 왔는데.

잘 알았어요.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사업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승인되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땅 사놓고 일부 못산다고 해서 다른 데로 부지선정해서 거기 땅을 산다고 하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지요. 안되면 시설결정고시 해서 수용을 내리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하고 별도로 용역비만 조금 들이면 시설결정고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또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선정을 바꿔서 거기세 필요한 땅을 사고 돈을 추가로 들여야 되고, 그건 안 됩니다. 행정의 운영 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15억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이런 소득가꾸기 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군에서 작은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사업과인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보수 모든 구조물설치하고 그러는데 아껴서 신규사업,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억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마 우리 실장님 저기 계십니다만 신규사업은 예산반영 안하다 소리를 수없이 했을 겁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신규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못한다.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요구된 걸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되었잖아요, 예산계에서. 그러면 특수사업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심도 있는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이런 한 부분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좋아요. 그것은 어디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는 좋아요. 주차장도 늘고 주민들 생활공간도 확보가 되고 해서 좋기는 한데. 여기서 주차장 없는 면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하겠네요, 다음에 얘기해야겠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에서는 업무 추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인데 우리 공원로, 서동로, 의전로 개설인데 아까 주차장이랑 이런 가로망 정비가 한 곳도 안 된 곳이 천천입니다, 소재지권에. 겨우 4년만에 그것도 제일 늦게 하면서 제일 작게 노인복지시설에 하나 지은 것 뿐이거든요, 19억.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통학로 있는데 거기까지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때 재난안전과장님은 거기 복개공사 해놨으니까 주차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게 도로로. 그런 것도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하면 하면 될 것 아니냐, 거기 도로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어느 분은 주차장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어느 분은 도로로 하라고 그랬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거기 가로망을 정비를 해서 중학교입구가 학생들이 다니는데 등하교시간에는 애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또 거기가 차가 상당히 다녀요. 그래서 차도도 있고 인도 하나를 설치해줘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지확인을 해보셔서 도로가로망정비 사업하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11쪽에 아동급식지원 608명인데 몇 살까지에요, 여기는?

12세 미만을 알고 있는데요.

12세미만이면 학생들도 해당되네요?

예, 학생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지원해줘요.

18세미만이네요.

아동인데 18세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18세 청소년이잖아요. 아동급식 608명인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아동으로.

여기는 아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학교급식이네 이게, 학교급식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학교급식은 수업을 하는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하고.

아니 지원방법.

학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인원이 608명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608명 중에서 학생이 몇 명, 미취학이 몇명 구분이 안 되는가요?

여기 나와 있지요. 미취학이 9명, 초등학생이 294명, 중학생이 184명, 고등학생이 121명 이렇게 해서 608명입니다.

그러면 아동이 아니라 학교급식이네요.

학교 안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주는 급식.

공휴일만, 그러면 1년간 며칠이에요?

그것은 아직 통계로.

나와 있지요. 금년도 1억 8,400만원이 나왔을텐데. 1식이 얼마, 토ㆍ일ㆍ공휴일 며칠인가 해서 몇 명, 단가 얼마해서.

95일입니다.

608명이 95일, 그러면 1식이 얼마씩?

3,000원요.

이게 맞아요? 608명에? 돈이 안맞는 것 같은데, 안맞아.

예산은 사실상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토일공휴일은 방법을 어떻게 해요? 급식방법.

3대소에서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밀알봉사회하고 더불어사는 모임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고 산서에.

더불어?

더불어사는 모임은 장계에 있고.

밀알은?

장수에 있고.

장수, 장계, 산서 그러면 이분들을 배달은?

배달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데 밀알, 더불어, 함께 나는 종사원들한테는 뭘 줍니까?

차량비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3,000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3,000원 안에? 아닐 거예요. 3,000원안에 아닐 건데. 박계장님 보충설명해도 좋아요. 3,000원 안에 도시락 값은 얼마에요?

차량이라든가, 운영비가 5~12%가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원 속에 10%? 300원 내지 150원. 그래서 그것이 현금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계좌로 입금되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서 계좌로 밀알봉사회 대표나 더사모로 해서. 그러면 예산 지급한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고 자기 볼일 보지도 못하면서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간대에 배달을 하다보니까 사생활 침범도 많이 되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이고 많이 있다면 5에서 10% 뿐만이 아니라 실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돼요?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분들에 실비관계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전하게 이분들한테 해주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분들도 봉사하면서 자기경비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요. 순전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이게 돈보고는 우리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은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래도 아까 예산이 1억 8,400만원 중에서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도 내년이라도 어차피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소신껏 이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벌써 시간이 다가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몇가지 못해서, 건설과 질의 전에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여기 과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자료작성에 성실성 있게 작성해달라고 주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자료를 검토해보면, 자료는 뭡니까? 내 의사를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받아보는 사람이 잘 보도록 작성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가하니 명단을 설정해 놓고 자료가 있음에도 단위가 없어 천원단위인지, 원단위인지, 백만단위인지 의문도 있고, 또 어떤 사건발생이 일어난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건축허가자료를 요청했다든지 허가자료를 요청했으면 사건의 발생일자 순으로 작성을 해줘야겠지요, 당연히. 3월달치가 나왔다, 1월달치가 나왔다, 5월달 치가 나왔다, 4월달 치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자료를 교체를 할 수고 있겠죠, 시점이 달라지고 하다보면 교체자료라고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아침에 와서 보면 어제 어느과 치가 자료가 와서 있었는지 다음날 한 이틀 지나고 또 와 있더라고, 왜 왔냐고 하면 자료가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기왕에 갖다놓은 자료 조금이라고 공부한답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나름대로 메모도 해놨을 것이고 색칠도 해놨을 것인데 바뀐 것이 어느 것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것만 갔다놓지 말고 정오표 같은 것 있잖습니까, 수정된 내용표를 하나 만들어줘야 그것을 참고로 그 페이지만 찾아서 다시 고치지, 차라리 자료를 새로 만들어 오지 말고 똑같은 몇 자 바꾸면서 수고를 하지 말고 수정을 했습니다하고 수정내용표만 갖다 주시면 되요, 그러면 더 편하지, 그런 것은 잔소리 같지만 실무자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관계해서 얘기했잖아요. 실무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 참고를 꼭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과관리제도가 되어 있고, 일몰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나와 있단 말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기금운영계획도 제출해야지요, 특히 주민생활과에 기금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기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충실히 보고 있지만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실무적인 사항은, 여기 기금관리집행계획편도 보시고, 그래가지고 업무에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과요. 종합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산서 오사권역을 완료를 하고 명덕권역 등, 팔공권역 등 하지 습니까? 그런데 오산권역종합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금년에 준공을 했지요? 9월 30일인가.

예,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준공과 함께 우리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겠지요?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따른 준공검사까지 했습니다.

인수인계 완료 되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취득사항만 자료요구만 했더니 오산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취득된 재산목록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받았더니 토지만 나와 있어. 시설물은 어떻게 왜 자료 작성이 안 되는가? 모정이라든지 컴뮤니센터라든지, 회관은 물론 마을에 지원했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런 등등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또 초장숲에다가 설치된 조그마한 시설들은 재산으로 안보는 건지. 이런 등등이 없고.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시행해서 재산이 취득이 되면 바로 필요한 조치가 뭐지요?

토지같은 경우는 장수군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지요, 당연히 그래야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게 다 되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한번 보셔 봐요, 우리 감사자료였었는데 취득재산현황 거기서 보면 지번이 없던데 토지위치로만 나와 있고, 혹시 자료 작성한 담당께서 기억 안 나시는가? 그게 분할해서 토지취득해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했다고 하면 지번이 분할번지로 별로로 먹었을텐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뽑으실 때 그 지번을 알려줘요, 그래야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장수군으로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지, 오산리, 신창리 몇 평 이렇게만 나열을 해놓으니까 다음 확인사항을 확인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고 하니까 뒤로 미루어지겠지만 모든 일이 그 때 그 때 안 해놓으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챙겨지잖아요. 지금은 잘됩니다만 옛날에는 흔히 공공사업과 연관되어 취득한 재산들이 흔히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이루어진 사례가 왕왕 있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보면 뭐라고 해놨는고 하니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발췌를 해봤는데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그랬어요.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공공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부터 미리 염두에 두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자료는 추가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포함해서요.

예.

그 다음에 부기명시사업 자료를 보니까 추진사항 보니까 예산이 성립된 사업은 가급적 주민편익사업은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산은 성립된 것이니까 그런데 특히나 포괄예산도 아니고 부기명시사업은 뭔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급적 상반기에 끝이 나야 될텐데.

그것은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 0,6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도 한번 있어요? 아, 63%공정뿐이 안 나와 있길래. 그래서 2012년 예산집행 때는 부기명시사업은 상반기 때 완료되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사용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사유는 건설기술 뭐에 나와 있지요?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예.

예측 가능한 것은 안 되었겠죠. 아무튼 변경사유들을 보면 14개건 중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 빠져서 사업하는 시행과정에서 추가시키는 내용들이 더러 있고, 특히나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설계낼 때에 시방서작성에서부터 해서 세밀하고 상세하게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설계가 되어야지 그야말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런 수해복구사업 설계에서조차 자꾸 보완사항, 설계변경 사유가 나온다고 보면 설계변경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은 신중하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필수항목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우리 같이 문외안이 봤을 때도 자료를 검토했을 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종합감사라든지 전문 감사기관의 검토나 이런 걸 받을 때 우리 장수군 업무의 질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이런 등등의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이런 등등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현황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도로현황을 보면 도로현황을 등급별로 면도,,리도,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아는 우리 산서지역만 봐서 도로등급이 현지여건하고 불합리한 것이 나와 있다, 예로 등배선이라고 산서면도가 있는 동화리에서 백운리 이건 그야말로 군도격이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오산마가 10.6km 연장도로가 있는데 도로실체조차 없어요, 이건. 어떤 연유로 그 당시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읍면에 있을 때겠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미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5년마다 도로계획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5년마다 도로정비를 합니다.

내년도가 작성기간이겠구만. 순비를 보니까.

예, 내년도입니다.

그 때 꼭 참고해 주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산서 등백선하고 군도 오산마을선요. 도로실체도 없는 것이 군도에 잡혀있어서.

이것은 도로가 그렇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은 저희들이 군도 같은 경우도 산서 같은데 뺑 돌아가는 노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된 것이 어떻게 도로명이 되어버렸더라고.

28호선 오산마을 같은 경우도 오산에서 순창.

잘 아시는구만, 하천이 가운데 있고 그런데.

진전, 원호 뺑 돌아가도록 노선을 지정했어요. 그런 노선을 많이 지정함으로서 그 전에.

그 때는 사업의 유리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업비확보가 많이 되었었지요.

바로 잡아야지요,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 자료를 보는 자체가. 판단해서 더 검토해 주시고요.

많이 남았습니까?

한 건만 하고 마칠게요.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사항 중에, 나중에 알려줘요 개별적으로, 발주 중인 사업 신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어요. 39페이지 그 위치하고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알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분내 끝낼 수 있으면 10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아까 11쪽에 감사자료는 검토도 못해보고 실적만 가지고 했네요. 10쪽에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2억 9,600만원인데 이건 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합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다 틀립니다. 여기서 보면 위탁교육비도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전부 다 틀리지요.

역량강화 및 일자리제공은 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관련해서 통틀어서 2억 9,600만원인가요?

2억 9,600만원.

통틀어서?

예.

거기에서 일자리 제공사업, 주관행사 기념 이것은 500만원, 1,000만원 아니었었어요?

예산은 500만원.

예산이 500만원 됐던가요? 그 때 삭감 했던가요 이게. 합동결혼식은 1,000만원 전부다 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위탁교육은 별도로 되어 있고.

따로.

부기가 별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전기금은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목표가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3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라고하면 당초에 5억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출현 예산관계로 해서.

기금 조성은 우리가 출연금을 한 거지요?

출연금은 다 하는 것이지요.

출연금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요? 3억 2,312만 7,000원이 9월 기준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 포함해서. 그러면 이자수익으로 사업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난타, 이 사업비로 작아서 사업 하지도 못하겠네요. 여성난타교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지요?

그 전에 합창단을 해서 난타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빈 공간을 하나 빌려서 여성회원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의 기구는?

기구는 본인 50%, 지원 50% 이렇게 해서 기구를 구입해서 또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사는 데는 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경상적보조?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되어 있는 거에요? 기구는. 북이라든가 이런 것.

개인들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경상적보조를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개인한테 주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북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것이 못되지요. 자본적보조로 해서 본인한테 줘서 자부담해서 샀다면 개인 것이 될 수 있지만 경상적보조로 그 단체에 줬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애매모호 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50%, 50% 이러게 해서 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지원해서 사줘요, 경상적보조로요.

저는 구매는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경상보조 줬을 때는 여성체육회에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행사비 등으로 나갔을텐데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줘서 개인부담금 50%를 부담해서 이것을 사서 개인소유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잘못된 예산집행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회원에서 탈퇴를 하거나 자격상실하거나 안되었을 때에 기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알아봐서.

이걸 육성해야한다면 우리가 딱 기술센터공간을 빌려서 한다면 사서 비품으로 놓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주.

돈 몇 푼 6만원 정도 드는 것을 어떻게 군에서 예산을 요상하게 집행해서 3만원 부담해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돼요. 안되니까 운영비는 1,500만원 운영비는 운영비로서 완전히 집행을 하고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해서 누구든지 할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서 해라. 이렇게 30명 규정을 딱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 장수군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회원이아니더라도 취미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해라. 테니스코트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하면은 그분들이 지나가다 남들도 와서 그 시설 이용하잖아요. 그렇듯이 해서 여성회원 누구든지 여기 와서 하라고 해서, 정 안되면 모자라면 더 사서, 이게 30개는 있다는 얘기네요. 30개해서 그분들 거라면 여기서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못하고 일단 집행은 잘못했다는 것까지 지적을 하지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비품도 비품으로 관리하면서, 이걸 해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만 된다면 난타회원들이라든가,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언제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이거 1,500만원 뭐 주민생활과장님 예산 올려서 집행하는 거야 누구한테 지배 받아가며 하면 되겠어요? 좋은 일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경상비냐, 자본적보조금이냐 이 어떤 목적이 딱 명시를 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항목으로 정확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30명만 말로 모든 우리 여성회원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괜찮겠지요?

예, 좋습니다.

여성지도자위탁교육이 뭔 교육을 시켜요.

이게 저희들 여성단체 또는.

그 전에 서울도 가고 했던.

그런 건데 금년에는 전남 보성에 기관위탁을 해서 40명의 각계여성들을 선정을 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다가니까 8쪽에.

아직 많이 남았으면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돌아가면서 하게요.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부탁할게요. 다했다고 해놓고 또 하네요. 건설과장님 현장에서 오산권종합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추진한 공동축사 갔었잖아요. 현장에서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예.

그것이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올 수해를 못견딜 것이다 했는데 토사가 겁나게 내려와서 작년에는 그것이 산지전용허가를 산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준공검사가 끝나고 이관했다고 했는데 건축물이 사용승인허가가 안 났어요. 제가 어제 건축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재차 미흡이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서 토사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견했었잖아요. 농지 쪽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뽕나무를 심었다가 나쁜 놈들이 싹 다 뽑았어요. 올해는 백일홍 묘목을 심었는데 그놈을 싹 쓸어버렸어요. 아마 실무자들 좀 시달렸어요. 그 사람이 가만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 당사자가 그래서 포장이며 뭐라 쳐놨더니만 산림과장인 한번 점검하더니, 과장님 점검하시더니, 사업부서는 거기고 산지전용허가는 산림과에서 해줬겠지만. 도수로를 해줘야 신간이 편하겠던데 서로가. 둘러보세요, 산림과장이랑.

제가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지금 호국을 보훈사업에 우리가 보훈단체가 7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금년에 말썽이 난 것이 상이군경회 말썽 났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이 1,000만원 중에 300만원 지급하고 그러면 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소급적용을 못하니까 지금 못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발단이 지금 일어난 것이 상이군경회 단체회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상이군경회 회장 한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이군경회 보조금 지급을 보면 시단위 빼고 군단위에 보면 우리 회원이 제일 적지만 1인당 보조액으로 보면 12만 8,000원으로 무주 14만 1,000원 다음에 제일 많이 할당이 되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작은 데가 고창이 5만 1,820원인데 이것을 휴유증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700만원을 지급을 안할 경우에.

후유증이야 상이군경회 내부에서 없지는 않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염려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것이 정액보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심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정액으로 주는데 이런 문제가 전에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금년에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신중하게 해서 우리집행부 과장이하 담당이든지, 실무자든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미리 이것을 해소를 시켰어야 되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회장하고야 잘 되었다 치더라도 그 단체회원들이 알아서 중간에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르 물 경우는 우리 집행부 쪽으로 화살이 돌아온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이런 정액보조단체 같은 데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쪽에 보면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17가구가 줄어들고 가구원수가 225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일제조사하고 부양의무자 조사하고 그런 관계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효사상이 깔려있어서 지금 부양의무자제도가 가족해체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17가구가 줄어든 이유가 사유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부양능력을 할 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 3가지로 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부양능력 있음’은 제외해 놓고 ‘부양능력 미약’하고 ‘부양능력 없음’하고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월급 237만원 짜리 부양가족 2명이면 당사자하고 235만원하고 2만원 차이인데 237만원은 ‘부양능력 있음’으로 가버려요. 235만원 ‘부양능력 미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론 법대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사할 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법적용을 할 때 우리 실무선에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모르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4조 2항에 보면 딸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양의무자가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해서 사위 며느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행령 4조 2항에 보면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 5조에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서 1항에 쭉 보면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4번에 자식이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번째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보고 부양의무로 없는 것으로 봐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7가구 225명인데 이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겁니다. 그 실생활측면으로 접근을 할 때 이 법조항으로 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 대구고법에서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을 때 좀 조사 같은 거 있을 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고요. 210가구가 대상이었는데 그 쪽에서 76가구가 최종적으로 탈락이 되고 또 나머지 31가구는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자격을 부여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하는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해주고는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규정상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그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기가 불쌍하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은.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금융권에 딸 통장에 있는 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딸들은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그 쪽에도 살림살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300만원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우리가 시행령에도 나와 있다 시피 그 쪽 형편도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는 딸 통장이 있으면 그 금액을 원액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데 저희들이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지대상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별로, 가구별로 통합관리 되면서 그게 신청에서부터 조사까지 27개 기관을 통해서 215분야에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인적변동사항 등이 수시로 정보들이 재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통합망이 작년 10월에 개통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렸지요? 대법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받아들여져서 만일 그것을 국가에서는 아들한테는 구상권청구까지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여기의 재량권이에요. 안했을 때는 기준을 적용을 안했을 때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처분받은 것이 되고, 만일 그것을 받아서 이행을 한다면 그 분들한테는 하나의 삶의 길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금방 위원장께서도 읽어 줬지만 그런 제도가 있고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판부가 받아줬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단절, 말하자면 부모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해주세요, 공무원이 다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을 내가 어려워서 부양을 못할 형편에 있다든다 그런 거라도 붙여놓고 하면 그래도 좀 탈락되는 율이 적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4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기관 단체, 사업체 명단을 내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단체 사업체명단요? 예, 없습니다.

그럼 시니어클럽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한다고 그래놓고 없다고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세요. 다음 건설과장님, 어차피 인수인계자 재난안전과장님까지 계시니까 딱 맞습니다. 우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장계근린공원조성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이 추가적인 시설시 세부조성 추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청취불능)

선만 그어놨지 팔각정하나만 지어 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안 하십니까?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총괄부서는 건설과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하지요, 거기서는.

촉구 좀 해주세요.

거기 장계근린공원이 교통시설이랄지, 조경시설, 휴양시설, 예를 들어서 유희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다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팔각정하나 지어놓고 팔각정 지으면서 그 옆에 있던 운동기구 4점인가 해놓고 이쪽으로 그것도 엉터리고 두들겨 박았다가 다시 빼서하라고 해서 그것 5개인가 덜렁 해놓고 길만 쪼르륵 내놨어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공원조성해서 체육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돈 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 수목도 정리하고 모정 올라가는 데라도 몇 개 해줘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추진하세요.

예.

다음 자료 3쪽 보면, 설계변경 있지요. 여기 보면 14건 중에서 20%이상이 4건인데 이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호동농로개량가설공사 있지요? 여기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동리에서 오동교재당 가기 전 좌측으로 들어가는.

먼저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한 교량 거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총괄발주를 했어요, 1차, 2차분을 나눠서. 그러면 1차분을 제외를 합시다. 2차분 발주를 할 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가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되요?

제가 거기 알기로는 당초에 자재가 H흄관이 관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급을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을 했고, 또 하천 건너가서 U형측구가 있어요, 그것을 추가로 시공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할 때 공사구간 내에 어느 변수가 발생 되어야만이 설계변경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가령 암벽이 나왔다거나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을 겨우 해주고 물가품목조정을 하든지 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H형주형제작단가조정은 인정을 해드릴게요. 접속도로시점부에 콘크리트 추가포장으로 기존 농로와 연결이 있어요. 접속도로 토사 수로로 강우시 피해 발생우려 개거 44m배수가 필요하다 했어요. 종점부에 개거 흄관매설 600짜리 37정에다 돌쌓기 20m, 주민건의사항 설계반영 했어요. 그러면 설계반영이 그 다음에 교량접속부 좌우 과속차선 내 가드레일 128m설치로 안전사고예방으로 해서 복명서 써서 이것을 계약담당부서에 설계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차분이 도급액이 4,361만 8,000원인데 설계변경액이 4,475만 2,000원해서 102%로 해서 8,837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따집시다. 설계변경사유가 우리 지계법에 사유가 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사구간 내에 접속되어 있다고 거기서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배가 넘는 돈이 들어갈 때 이것을 별도발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붙여서 업체에 특혜 주는 형식으로 줘야 됩니까?

그것이 전체적이 1, 2차 공사비를 포함해서 증된 사업비로 봐야할 것이고요. 2차분만 단일공정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집행해서 4,000만원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공사비로 봐서 %를 산정해야.

총괄 분으로 보자는 얘기에요. 총괄 분으로 봐도 좋다 이거에요.

예, 총괄 분으로 봐야 되고, 또 저희들 공사구간 내에서 아까 44m 늘어난 것은 용수로를 설치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된 포장과 가드레일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다 있으니까 아는데 이런 경우 주민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 옆의 농로까지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있다 뭐할 때는 사실상을 이걸 기존총괄분에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쪽에 사업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들어갔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라고 이런 불편한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볼 때는 새사업인데 그것까지 넣어준 것은 조금 계약법에 위반 아니냐 실제는 발주부서에서 넘겨줘서 계약부서에 주면 책임은 나중에 감사 나와도 계약부서에서 책임집니다. 그렇지요? 발주부서보다 계약부서에서 책임지잖아요.

아니요. 발주부서에도 책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로 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서 누가 볼 때는 특혜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와 관련해서 그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된 설계변경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러지요.

공사설계변경요인들이 그 공사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19쪽에 가서요. 32쪽 공사지연이 2개소인데 동촌소교량이 공정 10%에서 공사중지 되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현재 교량 위치지점이 사유토지가 터파기식에 걸려요.

그러니까 27쪽에 주민민원내용 써 놓은 것이 동촌교량소교량 공사중지 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하셔야지 10%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소유자분께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저도 가서 몇 번 만났습니다. 직접 집에까지 가서 만났는데 또 모르는 처지도 아닙니다만 안 들어주니까 참.

속히 좀 해주시고요. 서동천변로 70%인데 이것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엊그제 만나서 물어보고 촉구도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몰라도 보상비 나가는 중에 거기 세입자 있지요? 세입자가 보상금액 중에 거의 50% 세입자한테 지급됩니까?

세입자들한테 보상금이 지급되지요.

아니 보상비가 100이라면.

영업보상요.

예, 영업보상 그래서 이것을 건물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영업보상은 어떻게 따져서 나가고, 건물은 감가삼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나간다고 했는데 그 건물을 살 때까지의 피눈물 나는 것을 생각하다보면 그것을 가만히 둬도 안 아깝지요, 돈 받는 것보다, 그런데 금액을 50% 가까이가 세입 영업보상으로 싹 가고 나머지 조금 나오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갚을래야 갚을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더 무리한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이 한동이 덜렁 남아서 장계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노력 좀 해주세요.

미곡상회까지는 해결했고요. 토지하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군에 종합일반건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3개인가.

전문건설업은요.

8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되요.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최근 2년간 보니까 건설과 5개 업체 재난안전과가 6개 업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양쪽 다 중복되는 하도급업체가 있는데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하도급업체 지역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에서 들어왔을 때 관내업체로 하도급을 유도를 하지요, 그렇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계약부서에 넘길 때 금액에 따라서 의무공동도급도 요구를 하십니까?

공동도급은 안합니다.

안하지요? 그럴 하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급 참여 등인데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사실상 대전~통영간하고 장수~익산간의 고속도로 낼 때만 해도 참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장비업체고 뭐고 전부 뒤에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큰 사업들이 벌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묘연해요, 그럴 때 건설업체들에게 전부 나가서 돈벌어 먹어라고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이 하도급참여에 적극적으로 계약부서에 같이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나중에 자료라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맘대로 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공동도급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다 하나도 이행한데가 없다고 나오더라고 저도 봤어요. 공사에 대해서 전문하고 종합하고 공동도급제를 안하고 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주 MBC 누스에요. 사실 하도급이 원도급업자가 전주나 지금 워낙 많다보니까 하다보면 첫째 지역장비 써라, 하도급을 지역에도가 주라, 전부 다 주라고 안합니다. 30% 준다든가, 50% 준다든가 주라고 해도 참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담당부서에서도 51대 49해서 지역공동도급도 사실상 밀어 붙여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우리지역 건설업체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김에 거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재난안전과장님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100%이고, 2011년도 호우피해 복구가 33개소 중에 발주가 하나고 설계 중이 32개소요. 그렇지요?

자료작성 당시는 그런데 현재는 발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성 당시에는 그랬는데 바꿔줬어야 했는데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33개소 중에 발주가 몇 군데 되었습니까?

하천이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4개소가 됐고,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건설과소관도 거의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수리시설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시행하고, 산림산사태도 설계완료 되고 기타는 논개생가 지붕보수입니다. 이것도 발주가 되어서 곧 입찰하고, 21일이나 22일에 입찰한 것이 몇 건 되요. 거의 설계는 완료되고 11월 중에 거의 발주가 됩니다.

발주를 빨리 하셔야지 12월 하순되면 발주해서 계약하고 나면 공사중지, 착공계 내놓고 이틀만에 공사중지될 것 아닙니까?

예, 작성 당시하고 현재하고 틀립니다.

물론 설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설계부서팀들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고생들 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시한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 들어가면 공사 못해요.

어차피 내년 봄에 해야지요.

하여튼 빨리, 뭐 빨리 빨 리가 좋다는 것은 아닌데 발주는 하여튼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조사지가 2011년도 호우피해 조사할 때 조사지 누락이 되었다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