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변화와 소통의 큰 물결 속에서 출범한 민선5기 구정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는 오직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북구는 그동안 어렵고 힘든 숱한 고비와 시련들을 온 구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면서 미래 북구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고 서부산권 중추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은 결과 재정조기집행, 예산효율화, 통계조사, 폐휴대폰 수거, 녹색생활 실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녹색성장, 도로관리 등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 분야의 기관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북구의 힘을 하나로 응집시킨 결과로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문화 분야로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를 구민과 함께 개최하여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구민에게 제공하였으며 우리 북구를 낙동강의 중심도시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아카데미, 원어민 어학교실, 희망교육 멘토링사업을 통해 참여와 나눔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우수대학 탐방, 대학입시 설명회, 고교논술지원 등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 개장,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레저시설 확충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문화 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구포축산물시장 어닝 설치, 정이 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이 있는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관광과 문화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개관, 미소금융 부산지점 유치,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 제정 등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함으로써 선택과 상생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 분야로 거동이 불편한 구민도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백양산 명품 무장애 숲길 조성, 낙동강 희망의 숲, 어린이공원 도시 숲, 다대항배후도로 가로수 조성 등으로 도심 내 녹색 쉼터를 제공하였고,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만덕 백양초교～만덕3택지간 도로확장,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을 비롯한 3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북구재창조 발전전략 수립으로 우리 구를 창조도시로 거듭나게 할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행복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구포 명품 피아노길 조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머무르고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만덕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북구 골드노년자원봉사단 창단, 알코올 상담센터 개소,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등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시행과 장애인 목욕시설 확충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각 분야에서 으뜸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나라 안팎은 지금 도시 간의 무한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삶의 질과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한껏 드높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를 양성하고 삶이 풍요로운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부담은 서민가정의 여전한 걱정거리입니다. 방과 후 영어교실과 원어민 어학교실, 희망교육 멘토링사업, 고교논술 같은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지역인재 육성 전형 추천,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으로 격차가 없는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육성시키기 위해 가칭 북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운영하고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화명생태공원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겠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우리 구 최대의 축제인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전국적인 가을 강축제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덕천동 일원에 창조 주체인 젊은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칭 창조문화활력센터를 마련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창조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기업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경영전략의 모색과 인재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장터놀이, 거리문화공연 등으로 문화가 숨쉬고 고객이 즐거운 장터문화를 창출하여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녹색도시 조성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덕천천, 대천천, 대리천 등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화명생태공원과 더불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도시숲, 무장애숲길, 근린공원 등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강과 산을 한껏 활용하여 북구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기후변화·에너지 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과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도시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래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융합하는 창조적 재생방식인 강동권 창조도시,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낙후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생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협력을 통한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이며 사회 안정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과 공동체 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여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으며, 여성아카데미와 다문화가정 생활요리 교실을 운영하여 여성 역량강화와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확대 발굴하는 등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미래의 희망인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활동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서로 나누면서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구민이 주인 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앞장서 찾아 해결하고, 구민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책은 적극 개발하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민과 약속한 일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지키는 신뢰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을 담은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12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을 우선 강화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6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71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25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11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27억 원, 세외수입이 160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55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324억 원, 보조금이 14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62.4%인 1405억 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33억 원,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과 시책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를 비롯한 630여 북구 공무원은 이에 동요되지 않고 31만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으며,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구 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원유명(視遠惟明) 즉, ‘멀리보고 밝게 생각하라’는 말처럼 북구는 꼭 융성하리라는 확신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추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북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바라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두환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며, 1차 연도인 2011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최종예산안을 추계 반영하였고, 2012년은 예산요구안,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도별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기재정운용 전망 등 기본방향,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 등을 담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2011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11만 2648세대에 30만 8648명이고, 행정구역은 13개 동, 284개 통, 1440개 반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377억 원과 특별회계 154억 원을 포함한 2531억 원입니다. 기반시설 및 보건복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생태도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우리 구 비전을 정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테마가 있는 창조산업도시, 편리한 사통팔달도시를 발전목표로 정해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중기 세입 전망으로 지방세는 화명동 롯데카이저 아파트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2013년 이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012년 롯데카이저 입주에 따른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소폭 증가하고,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비율은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 세출 전망은 민선5기 구정운영 핵심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비 및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등으로 필수·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총괄로써 2011년 일반회계 2489억 9600만 원, 특별회계 154억 3900만 원, 총 2644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향후 경제성장률과 국·시비 예상사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연평균 0.9%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분야로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 마무리 예정에 있어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총 사업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입 성질별 규모와 17페이지 재정계획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투자재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경상지출, 가용재원이 2015년까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중기재정계획의 총괄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향후 5년간 연평균 0.9%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경상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필수경비가 연평균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연평균 0.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투자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시비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전망과 세출전망, 분야별 투자규모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고객지향적 서비스 확립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 투자방향을 두고 의정활동 홍보, 구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과 내년에 있을 예정인 제19회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평균 6.8%의 증가율로 증액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와 재난예방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투자방향을 두고, 투자계획은 저소득층 안전환경개선사업,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중점 투자하여 2011년 18억 9800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8.7%가 증가하여 2015년 26억 4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조성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투자방향을 두겠으며, 투자계획은 2011년 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액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체육환경의 기반조성 등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두고 투자계획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과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2011년 7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절약 및 깨끗한 북구가꾸기 사업의 활성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투자 중점 및 계획은 상·하수도 수질관리와 폐기물처리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1년 13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주민기초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추진과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충에 있으며, 투자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노인복지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2011년 1464억 1200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0.9%가 증가하여 2015년 1515억 65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실천 기회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투자계획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강화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2011년 47억 6200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4%를 증가시켜 2015년 50억 28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는 데 두고, 투자계획은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 관리 등에 두어 2011년 25억 8700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9.6%를 증가시켜 2015년 37억 3700만 원을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두겠으며, 투자계획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지식재산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2011년 29억 3800만 원을 투자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2013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사람과 자연을 배려한 디자인 도시 조성에 두고 투자계획은 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2011년 81억 700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5.3%를 증가시켜 2015년 99억 6700만 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주민의 주거안정 및 친환경적인 도시 재정비 추진과 자연을 담은 도시공원 조성에 두고 투자계획은 도시공원 조성과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사업 추진 등 2011년 34억 4700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1.7%를 증가시켜 2015년 53억 7300만 원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지표 및 43페이지의 도로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감소로 전체적인 세입과 가용재원이 감소하였다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되었습니다. 아래의 세부사항과 45페이지 재정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천재지변 등 재난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이 또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적정한 부담금 부과와 체계적인 원활한 지하수 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촉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고, 금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본 회계는 폐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있으며, 2012년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존치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점증적으로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앞서도 보고 드린 대로 화명동 롯데카이저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등록면허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겠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민선5기 구정운영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하고,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쓰레기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적정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민선5기 구정운영 중점과제인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12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1억 58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50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11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2250억 3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27억 300만 원, 세외수입이 159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5억 원, 조정교부금이 314억 원,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1484억 5700만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43억 8000만 원, 물건비 130억 26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1593억 1000만 원, 자본지출이 157억 9400만 원,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1억 2000만 원이며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억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 수준인 2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88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0억 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99억 7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405억 600만 원으로 62.4%를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와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456억 원을 배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실·과별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111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8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 52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억 8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0억 31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억 5100만 원의 재원으로 해당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적정 배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57억 2500만 원의 재원으로 정책사업에 33억 8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9억 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비는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 15건에 64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혜여고 통학로변 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에 4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부서별로 2012년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자활기금을 비롯한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2년도 기금 총 규모는 30억 71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10.3%인 2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고유사업 목적비와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구는 6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8200만 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2억 8800만 원이고, 지출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9100만 원으로 2011년보다 약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기금 소관 기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 14억 77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3억 27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 1억 7000만 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으로 2억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 2억 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사업 등에 7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 2억 1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여성단체사업 지원 등에 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본 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 9000만 원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모범업소 외국어병기 메뉴판 지원, 주방 실시간 중개, 그다음에 위생정보 제공사업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4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 1억 15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 말 현재 7억 2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우리 구 보통세의 1/100에 해당하는 1억 300만 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방재물자 및 수방자재 구입과 재난대책관련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1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1년 12월 13일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