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건축과 등 3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받는 이 시간까지 귀과에서 민형사상 계류중인것이 몇건이 있지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3건, 4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소송이 완료된 것까지 해서 9건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9건이요. 9건, 아홉건.
천규
우천규위원
9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9건, 완료된 것은 이중에 대략 몇건이 있어요? 금년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완료된 건이 2건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7건은 계류중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진행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중 7건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계류중인것은 혹시 몇개있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행정심판이 총 저희들이 18건이 신청되었는데요. 진행중인게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6건이요. 6건. 16건중에 6건.
천규
우천규위원
16.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0건은 기각이나 마무리가 됐고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건이 진행중이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건은 정리가 됐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번 2011년도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뭐뭐 지적 받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큰 지적사항은 없었는데요. 직원 주의사항 또 좀 큰게 훈계가 몇건 떨어졌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훈계! 훈계는 적지 않은것인데. 알았습니다. 지금 적지않은 것이 민형사상 행정심판, 도 행정감사 이런것의 결과물이 직원들의 징계나 훈계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귀과의 업무는 법적인 사항이 대부분이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심의, 우리 정읍에서 핵심이야. 그래서 기준을 잘 두어야 된단것 알고 있습니다. 어느과 보다 예외규정을 많이 둔다거나 민원이 법을 우선한다거나 또 형평성이 결여됐다면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 수치가 계류중에 있지만 앞으로 저는 더 있을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는 고참중에 고참이시고 정리가 되가는 입장이니까 후진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될 수 있는한 최대로 넓혀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읍시민이 모두가 편안한 행정을 펼수가 있다 특히 건축과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적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난 감사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간단한 것 하나 말씀을 드려볼께요. 빈집정비 물량확대 방안 강구 및 공가, 경로당 활용검토 우리 의회에서 예년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준것인데 혹시 활용한 바나 성공사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작년12월달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집이 나오지 않고 또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황토방, 황토로된 집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쓸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쓸만한 집이 없어서 못 찾았다 이 말지이요. 직접 해당은 아니지만 정읍시의 경우 새로운 신축경로당 같은 건이 있으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이 동네에 지금 좋은, 제법 좋은 집들이 많이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경로당 지원부서에서 강력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간부회의에서! 안정성이나 이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언해 달라 이 말씀이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빈집정비 추가예산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렸습니까 이번에?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까지는 도비지원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어지고 광특 포괄사업비로 지금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환경부 시범사업이 내년, 작년 아니 올해의 범위내에서 또 실시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전반적이고 저는 여기 한가지 원포인트로 말씀을 올릴께요. 잘 판단 한번해 보시고 실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석면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사실상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금 우리지역에도 특별한 룰을 놓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산은 없고 양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포대 정도는 가져가서 정리를 우리가 해주고 톤 이상은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특히 시골단위에서는 아무곳에나 방치해 두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1개면씩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잘 갖다 쌓아두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때에 국가가 부담 좀 할 때에 안전하게 처리하자 이 얘기가 두세차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소량의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냥 무료로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저희들이 빈집정비가 아닌 개인이 지금 집을 멸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도 환경파트 아니, 관계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온 후에 저희들이 매수처리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현상이고 우리시도 좀 빠를려면은 1개면에 비닐하우스 1동이라도 쳐놓고 1톤, 2톤, 3톤은 일단 거기에 갖다가 모아놓는, 우리가 좀 선진행정을 펼려면 다른 시군과 다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각종 건축물.
장학수위원장
지금 박일 위원님의 질의신청을 해 놓았으니까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발주는 다 됐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일은 시작 안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은 전부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진척이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토탈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하면요. 평화지구가 40%정도, 중사지구가 한 48%, 신흥이 한 13%, 대실이 18% 정도, 당현이 10%, 입석이 한 15% 정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보상은 다 끝났는가요? 보상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이건 사업공정을 이야기한 거시고요.
박일위원
사업공정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상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 전체적으로 85%가 된다고하네요.
박일위원
내년 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가시화 되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차피 년도에 사업은 마무리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총력추진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한번에 이렇게 많은데 모자라면 힘드시겠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모자라는게 아니라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좀 수고가 많지요.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말이예요. 이런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 자기 집에 해 놓았는데 그 주차장을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주차장을 다른용도로 쓰고 차들은 그 소방돌의 옆에 주차를 해 놓고해서 그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합치면 수백대 될꺼예요? 밖에 나와있는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주차장 확보 대상이된 건축물을 필히 주차장 확보가 된다음에 처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주차장관리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용허가나 안하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서 사용을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한번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보시던가 한번 더 방법을 강구 한번해 보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점검을 하는데 더 세밀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혹시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과장님 평화, 중사, 신흥, 대실, 입석, 당현에 평균 공정률이 30%도 안돼요. 그런데 지금 올 다 지나가고 동절기 묶이면은 내년 2월달이나 서둘러서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편입토지 보상도 거의 다 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되지도 않았다고 토지보상이. 본인들 거부하는 몇 곳이 있지요? 6개 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거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한 120여 필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여 필지에 사람수는? 동일인이 두가지 번지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필지만 파악했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20필지나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제 일을 해야되는데 시는 2006년부터 계획이 떨어졌어요. 2005년부터 일을 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계획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는 이미 토지수용까지 마쳐지든가 지금 그 단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굉장히 늦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2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잘 사업을 제척을 시켜도 별 관련이 없는 분은 좀 제척을 시키고 수용해야 할 부분은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까 바로 지토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예, 도로로 확대된다거나 꽃밭으로 된다거나 이런것을 좀 해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중사는 48%라고 했는데 사업이 48%됐다는 거예요 지금 중사동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중사는 저희가 2009년도에 발주를 일찍했거든요. 다른지구에 비해서 실적이 좀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처럼 공정률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연지동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대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실지구 설계변경이 몇 군데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직 저희들 설계변경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설계변경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발주하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발주전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용역과정에서?
장학수위원장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몇 번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한번은.
장학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 가서 용역할 때요. 재정비 공고하기 전에 한번 더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실지구 설계변경이 되면서 일부 우리시청의 모 과장님 땅이 없던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서 거기가 공원으로 보상으로 나가고 또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해서 길을 내주라고 건의를 한 것이지. 누구 땅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길을 내는게 아니고 길 옆에 있는 일반택지지구가 공원으로 변경이 됐던데 보니까, 저도 도면을 봤거든요.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인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처음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왜 중간에 그렇게 공원으로, 그것도 공무원의 소유로된 토지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쪽은 공원지역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없는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모 과장이라고 얘기하면 누군지를 다 알테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해명을 해야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주민에게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의견청취한 과정부터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것 정확하게 사전, 이전 그 설계도면과 변경된 이후의 도면 그것 참고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빈집정비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내년 신청들어온 것은 어느정도나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받은 것 보다 한 배 이상은 신청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고 어차피 도 배정량하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자료에 의하면 신청량하고 배정량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건.
김현목위원
신청하는 것이 별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그건 자료가 잘못 빼서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전체 다 수행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한 1,000여동 남아 있어요. 올해 저희들이 연말.
김현목위원
근데 액수는 늘었다고 하지만 철거 빈집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 면이요?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비교를 하다보면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동수가요?
김현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동수가 전에는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왔었고 지금은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배정량이 좀 적어졌습니다. 위에서 부터. 그래서 올해는 동수가 더 적어졌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동수가 적어질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
거의 빈집정비는 농촌지역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농촌동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 황토집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했는데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한옥으로 되어 있는것이 12동 밖에 안된다고 파악이 됐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읍면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황토로된 집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그냥 목조로 되어서, 대부분 목조는 흙집이잖아요.
김현목위원
예,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것도 황토로 해서 올리고 그랬어요.
김현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것은 목재로 해서 흙으로 바른것은 황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황토라고 하기는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활용도 방안은 전혀 없는것으로 나왔고요. 주택융자자금은 이것도 액수가 자꾸.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5,000만원 주고 있거든요.
김현목위원
아니 동수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동수가요.
김현목위원
지원자, 희망자는 많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희망자는 많은데요. 올해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을것 같이 물량을 갖고 있다가 늦게 또 못 짓는다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더러 나와요.
김현목위원
그래도 또 소화하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석동 신청을 하면 세 사람만 신청받은게 아니예요. 그 지역에도 10명중에서 세사람, 서너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산외에서 반납되는 것은 산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다시 시로와서 이렇게 배정을 하던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때에 추가로 할 사람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요. 해당면에.
김현목위원
그 지역에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없으면 그 돈을 저희한테 돌려줘야지요.
김현목위원
그렇게 잘 안되는것 같던데, 가능하면 반납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시행 끝났어요? 이 사업을 안하는 것 같던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집단 마을?
김현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저기 옹동에도 한번 말씀하신다는그 말씀 생각나서 하셨지요?
김현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없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아예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 중단이 된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
정책적으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마을단위가 아닌 여러 권역을 묶어서 권역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것 같던데요. 자세한 것은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권역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는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은 없는것 같던데요. 마을 하수도사업이, 제가 기억이 안나니까요. 관련과 확인해서 말씀드릴께요.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었어요 몇년전에. 근데 그 사업자체가 상하수도,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거든요.
김현목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옛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것은 유사한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옛날에는 취락개선 마을이라는 사업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없어졌고, 하수정비사업도 없졌고.
김현목위원
근데 취락개선사업인가도 있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오래전에 있었지요.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농촌지역이나 집단적으로 마을을 변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까? 전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집단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면 그 동네가 달라집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좀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김현목위원
이제 그런 사업도 없으면 농촌지역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 뿐이 없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에는 중앙부서에서 각 시도간에 물량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마을단위 공모사업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
아니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건축과에서 민원이나 이런것이 많다보니까 이쪽에 신경을 중앙부서에서 자금을 못 따오는 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 올해 희망마을 3억 따왔어요. 도비 합쳐서 5억, 5억으로 희망마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목위원
그래요. 의원들하고 얼굴 대면하는 것도 한달 남짓, 예산심의 한번 남았겠네요?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보충질의도 하고 하나 더 할께요. 먼저 빈집정비하는데 농촌동이지만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는 지금 해당이 안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건데요. 농촌지역만 되고 면단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읍면단위 도시계획구역내에서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 상업지역도 정비를 해야될게 많이 있는데 전에 박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싶어요 그런것은. 농촌동의 슬레이트 처리비 보다도 어쩌면은 도시의 슬레이트 없는데는 돈이 더 적게 들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철거하고 운반하기가 곤란해서 아마 이 철거비용은 더 많이 나올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나 도에서도 농촌지역도 문제지만 도시지역의 슬레이트 처리문제가 부각되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서 며칠전 환경관리과 감사중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는 군산하고 전주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시비를 세워서 군산하는 도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한 군데는 매립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직접 내가 방식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어느지역을 떠나서라도 지금 많거든요. 전주, 군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인근의 슬레이트 관계가 큰 문제점이예요. 이런 점은 우리도 대비를 해야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좀 우리도 임시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해 놓는다거나 그랬다가 어떤 방법이 나오면 그 때에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한번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는 도중에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도로가 개설되는데 몇 집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도로가 좀 높아지다 보면은 자기 집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럴 경우가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가끔 그런, 집이 낮아져서 아예 안, 방 안까지 다 보일정도로 창을 통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런 점을 모르고 살다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집 앞, 집 안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곳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012년까지인데 내년까지이면 충분히 다 되겠어요? 지금 어렵게 봐지는데 그 6개 지구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마무리 하려면 엄청 어려움이 많을텐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쪽, 14쪽을 보면 인허가 불허가 이런 현황이 나왔는데 허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축사, 축산개통이라도 허가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자료에 의해서 빼다보니까 그것은 좀 자료가 안 빠진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축사가 2010년도에 건축허가 신고건을 합해서 469건이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중에서 2011년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11년도가 현재 저희들이 처리건수가 129건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9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야지요 허가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건 아닌데 이건 때가 없고요. 2010년도가 물량이 많은데 저희들이 조례개정 문제가 나와서 그때 그냥 상당히 폭주 민원이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축산만이요! 축산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 보니까 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조례로 그렇게 갑자기 거리제한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분들이 허가를 내는데 미리서 정보를 얻은 분들은 정보를, 정보가 빠르게 했던 분들은 대규모적으로 축사를 늘렸어요. 지금도 그 축산에서 나오는 냄새가 신태인 지역권 아파트까지 다 이렇게 엄청나요 엄청나. 얼마전 저희 시장께서도 언뜻 아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원인은 단 하나예요. 축사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그 멀리까지 오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규모의 배로 더 지어요. 돈사를. 나중에는 이제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미리서 지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도대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내줄 수도 있는가 싶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기업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사실 집단민원이 꼭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개 불허처리가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미 허가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그 분은 건물을 광범위하게 짓겠지요. 이제 불가처분은 못하는 것 아니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제는 조례 자체가 1킬로로 됐으니까 그렇게 많은 물량이 신청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 동이 있는데 그렇게 냄새가,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버리면,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이 이익규 위원님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많으시고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작년에는 퇴직 몇달 앞두고 참석도 하지 않는 과장님이 계셨는데 어째든 보기 좋고요. 개별사항 마지막쪽 5쪽을 보면은 6호 사항 아까 이익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 쉽게 말해서 2011년도에 129건중에 기허가, 불허가까지 빼내면 124건이 허가내지는 준공이 났네요? 기허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29건 허가처리가 되고 지금 불허가가 23건이 있어요.
정일환위원
23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일환위원
여기는 23건이 다 안올라왔네요? 그런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6호는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진정서가 접수된 건만 이 현황을 뺀겁니다.
정일환위원
진정된 것만요. 어째든 참 정읍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세도 좀 불리고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축사 100두, 1,000두해도 세금 얼마나 냅니까? 내요? 시세 불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일환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그런데 참 고통은 누가 받냐 우리 정읍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기준도 그렇지만 특히 준공기준을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신청해 놓아버렸는데 다시 반려할 수도 없고 허가부터 준공까지 과정이 어느때 보다도 또 어떤 건축물 보다도 이 가축에 대한 축사 인.허가내지는 준공 정말 예외규정도 없이 엄격한 잣대를 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축사민원을 보면요. 사실 허가신청을 할 때는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보면 법 규정에 다 맞게 들어옵니다. 또 그래야 사용검사 승인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이후가 문제지요.
정일환위원
예, 다 해놓고 난뒤에 더 증축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다 준공 떨어진고 난뒤에 이렇게 달아낸다거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얘기하는 저감대책 등 그런 분야에 확실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 이 3개과가 돌아오는 정읍을 만들수 있는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실상 저희들이 축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전부 또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거든요. 생계형이 대부분이고 보면. 기업형에 비해서 처리가 원만하지요.
정일환위원
어째든 건축과에서는 서류를 합법적으로 가져오면은 안내줄 수 없고요. 환경관리과나 축산과에서 더더욱 세심하게 잣대를 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야지요.
정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사 인.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보충질의가 끝나면 다른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저는 빈집정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정읍시에서는 더더욱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야된다.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지금 빈집정비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개량도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붕개량을 해주고 있는데 지붕개량은 그냥 슬레이트 위에 함석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지붕개량을 할 때도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판넬을 올리든, 함석을 올리든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슬레이트 처리비만 좀 더 가감을 시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에요 그게 한마디로. 슬레이트 처리가 참 중요하고 한데도 함석으로 눈가림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각종 인.허가 할 때에 주로 축사, 축사나 축산농가 그쪽의 수질오염 초과로 해서 총량제 초과로 해서 불허가 나가는 곳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것은 대부분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건축과에 이미 어떤 건물을 짓자고 인.허가 신청을 하면 그 설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면이 들어와 겠지요.
이병태위원
도면이 들어오지요. 그럼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에 의뢰해서 그려요. 그러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땅이 아니면 땅을 또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설계사에 의뢰해서 들어오는데 이미 들어온 것을 어떤 이유로 해서 특히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로 인한 이런데서 걸린다면은 그 분들은 그 만큼 돈을 낭비하는 격이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지역마다 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정해져 있을거예요. 사전에 그런것을 공고를 좀 하시든지 해서 불필요하게 인.허가 접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좀 해주셔야 겠다.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지역별로 총량이 정해져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얼마이고, 저기는 얼마라는 것을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이미 농민들한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홍보를 해 주셔야 그 분들이 아, 지금 우리지역은 총량제가 초과되서 어떤 오염물질 배출하는데는, 수질오염 배출하는데 인.허가가 안나는구나 알고 신청을 안하지, 이미 설계를 내서 딱 신청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은 얼마만큼의 그 분의 경제적이며, 시간적이며 낭비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달라 이 말씀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물 인.허가 현재 이 자료에 올라온 것만 해도 몇 건 안되는데 이게 주로 원고와 승소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피고인 정읍시청은 사전에 어떤 법적 검토없이 제한을 하고, 그랬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을지언정 앞으로는 정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법적 검토를 해서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정말 원고가 민원을 제기했을때 우리시에서 정정당당하게 이러이러해서 행정처리랄지 이런것이 매끄럽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왜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그게 다 민원이예요 우리 시민인데, 우리 시민들 어렵게 해주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그때는 이래서 했습니다, 지금은 법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우리시에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시민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또 손해배상청구도 하기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다만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한 것은 정말 안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우리 시민이 이기면 또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률 자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축사 인.허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사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의,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읍시의 올해 건축신고건이 몇 건 들어왔어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뒤에서 알려주세요. 담당자는 알 것 아니예요. 몇 건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고가 축사포함해서 한 600여건 되고요. 건축허가로 나간 건이 전체적으로 한 300여건 나갔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대비 줄었나요? 늘었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축사는 좀 줄었고요. 일반건축물까지 따지면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건축물이나 가축건축물이나 줄었습니다. 작년에 642건 보고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작년, 올 2월에 작년것 마감해서 642건이고 올해는 사실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수가 지금 기억나요? 몇 개나 되는가? 몇 채나 되는가? 대략적으로, 뒤에 알려주세요. 3만채 넘는다 안 넘는다. 왜 그것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 계장님들은, 아니 우리 자료를 봐봐, 우리가 맨날 보고 자료 있잖아. 우리 의회 보고자료를 보면되지 이것. 지금 올 11월 업무보고에서는 3,126호로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6월에서는 3,26호로 나오고 1년에, 1년에 100호도 안나오네, 맞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증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증가분이 있어야 허가분이 나오는 것이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실은 또 철거분도 많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철거분도 많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철거분이 얼마나 돼요 그럼? 철거는 정말로 없던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빈집이라도 그것이 주택수요는 잡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되물을께요. 빈집을 주택으로 넣었다 뺐다한 사실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넣었다 뺐다한 것은 없고요. 주택수를 조사하면 빈집도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빈집도 들어간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동네에 빈집이 더 많은 동네도 있어요. 주택수 보다, 지금 현재.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살고있는 집보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굉장히 많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주택으로 본다면은 과연 주택 보급률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농촌지역 100% 항상 넘어가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 정도 내외되는데 이 110%가 빈집 포함이예요 빼고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빈집 포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우리 해당과에 건축물,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빼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정읍시 것을 다 줘보시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건축물대장 관리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장.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만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장으로, 대장으로 해서 전체 빼주시고 축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의 약 300건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는 152건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00건이라고 한 것은 작년 처리한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올 11월, 2011년도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1년도에 현재까지 152건 들어왔답니다. 152건.
천규
우천규위원
152건중에 안 나간게 얼마예요? 우리 정읍시는 접수되었는데 불허처분한 것?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3건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23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왜 불허처분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대부분 마을주변에 하려고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시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하면서 불허가처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이나 불허처리 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에는 5건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아니 재작년에는? 2009년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9년도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2건이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2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09년도에 2건 불허처리하고, 2010년도에 5건 불허처리하고, 2011년도에 23건을 불허처리했어.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맞는데 정황적으로 불허처리를 한 거예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산림분야도. 정읍시가 난리법석이예요. 정읍시가 전체가 난리법석이야. 어떻게 23건을 임의적으로 불허처분을 하냐 이 말이예요. 특별한 사항이 무슨 사항, 나 데모 한번한 적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법에 의해서 서류는 넣었는데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허처분을 하면은 정읍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냐 이 말이예요. 큰 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웃어야 할 것인가, 울어야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본 의원의 조사기간동안에 본 것을 보면은 2009년도는 민원조정위원회 회부를 1건 했네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3건 했어요. 올해는 현재 17건을 했어요.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써 허가를 못내주고 권한을, 권한을 빼앗기냐 이 말이예요. 자기 권한인데 자기 권한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슬그머니 넘겨버리고 말아버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 권한을 그런게 아니고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불허가를 하든지, 있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허가 내준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 거칠수가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허가 신청해 줄 때에
천규
우천규위원
허가는 주무과장님이, 과장님이시고 시장이 도장찍으면 나가는데 과장님이 아, 이것 생각해 봐야될 문제라고 하니까 조정위원회로 건너가는 것이지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실상 이 법에 맞으면 처리를 해줘야 맞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내줘야지요 당연히. 예, 당연히 내줘야지요. 대통령오나, 거기가 오나 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맞는데, 법적으론 맞아요 맞는데 사실 마을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52건중에 돈 있고, 빽 있고, 배운 사람것은 다 내주고, 돈 없고, 빽 없고, 없는 사람이 먹고살려고 돼지막 짓는다고, 소막 짓는다데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예요. 이게 밖에 이야기야 제 얘기가 아니고. 밖에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신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152건은 누구, 다 넣어야지요 넣으려면. 어떻게 형평성있게 골라잡아서 사업을 못하게 하냐 이 말이예요. 이게 시중 얘기예요. 동네가 시끄러워 동네가. 있을수 있냐고 현행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이런것이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민원이 법을 앞서요. 과장님은 중요한, 법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거예요. 시장이 뭐라고 해도 과장님이 하는거예요. 시장보다 권한이 더 높아요. 시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것 검토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시장권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같은데는 고비용을 들여서 교수님도 초빙하고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들 뜯어다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끝인것이지. 심의하면서 껄적지근해 조건부를 걸고 민원을 해결하라. 앞으로 시장하려면 민원, 민원제거하고 해야돼요. 과장하려면 민원제거하고 해야하고. 큰 법이 대한민국을 돌리는데 거기에 부서조항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것을 끼워서 한다 이 말이예요. 내가 민원조정위원회 서류를 다 빼봤어요. 뺐더니 회의기록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 읽어드릴께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지적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현재 대기중이니까 얼른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 지금 충분히 알아들은것 같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위원회 심의결과 보셨지요? 개인이 공적인것 보다 우선이어서는 안된다하고 오염총량제, 어디가 오염총량제 정읍시 어디가 써져있어요. 누가 보낸 서류예요? 오염총량제를 누가 보냈어요 누구한테? 얼마치가 오버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152명중에 23명 빼고 나머지는 오염총량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따위식으로 이렇게 써 놓는것이 뭐가 맞냐고! 이게 챙피떠는 것이지. 130명은 오염총량제를 벗어나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고 23명은 그것으로 잡는다 이 말이예요. 이게 잡는 이유야, 요지가. 어떻게 150명중에 120명은 오염총량제에 넘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오염총량제를 잡냐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록을 남겨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네요. 환경관리과에서 오염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오염총량제의 잣대를 적용하려면 150명한테 전체해야되는데 120명은 통과시키고 23명은 잡아 놓았다 이 말이예요. 다 똑같애. 그건 그렇고 내가 판결 다 가지고 있어요 17건. 이것도 오염총량제입니다. 오염총량제. 다음도 오염총량제예요. 오염총량제, 공익적목적 오염총량제외는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법이 맞거든. 과장님은 지금 내줄 수 있는 사항을 넘긴것 아니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때요. 이게 해당과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의견제시 사항이고요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거기에서 의견제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50, 예를 들어서 150개중에 120개는 오염총량제를 뛰어 넘어서 허가가 나가고 나머지는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잡아버리고 이게 정읍시라 이 말이예요 지금. 이게 피 토할 일이지 지금. 그리고 전부 소송가서 지면 시가 돈 물어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있을수 있냐고 챙피서. 동물관리한 시설은 그렇고요. 공장시설도 보면은 승인된 것을 불승인함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누구예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누구, 누구예요? 좀 알려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공장건축물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공장설립신고나 관련이 있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립신고 있어. 17건중 2건이 공장시설이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이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공장 불허가 처분한 건이 없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문제만 할께요. 해당 있다는 것만. 축사가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예요. 어떻게 대정읍시에서 몇명은 그냥 오염총량제 벗어나서 해버리고 잡아 놓으면 오염총량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 달라고 합디까? 혹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것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오염총량제 보자고 다 달라고 그래서 이것만 뺀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있는것만 갖다줬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대규모로 짓는 축사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많이 시켰는데 그 회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오염총량제 이런것 때문에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되는 것은 2명 이상만 민원을 제기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150건중에 17건, 제가 가지고 있는 17건 이것을 지금 임의적으로 과장님은 권한도 없잖아, 줄 권한도 없고, 받을 권한도 없고, 하지말라는 권한도 없고, 두건 이상이면 넘기라면 넘겨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권한을 빼앗겼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이게 지속되어야 되겠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맞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생각 한번 들을께요. 정읍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야 하는가? 때로 욕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가, 법은 법대로 가고 생각은 생각대로 가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축사관련 건이 불허가 된게 많이 있는데요. 축사를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에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처럼 생계형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허가를 내줬는데, 대부분 내줬는데 대규모로 축사가, 축사도 우사가 아니고 오리사, 돈사, 계사 그런건 대규모로 말하자면 들어온 것은 불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삶, 행복추구권을 많이 생각해서 불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지역에, 침수가 될 만한 지역에 또 오리사를 신청한 경우도 있어서 우기로 침수가 됐을때 그 때는 우리가 또 오리값도 물어줘야 하고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또 일부 대규모 축사는 정읍에 전혀 살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AI나 구제역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방지할 때도 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대규모는 좀 배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규모도 아니예요. 무슨 대규모예요. 몇 천평을 대규모라고 하는가 모르겠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천평이상 정도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1천평도 안키우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1천평이면 그래도.
천규
우천규위원
100평 키워야 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평이나 해야돼 하면은? 100평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1천평이상이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10만평, 20만평을 대형이고 그러지요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1만평이라도 넘어가야지 1천평을 대형이라고, 다 대형이게 정읍시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도 명심해서 듣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명심할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것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책임지고 시비 다 물어줄꺼예요 앞으로 재판에서 져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이 정도를 관리를 안하면 우리지역의 축사, 축산시가 되다보니까 주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 논조는 거부를 해도 과장님이 거부를 해야지 삼자가 거부를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국장이 거부를 해도 거부를 해야지 문화행정복지국장이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할 사항인데 옆에서 아저씨가 기침한다고, 그 기침하게된 동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이 말이예요 지금 이것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부의장님 이게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관련부서가 다수가 나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본 의원은 정읍시 의원이고 관련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관련부서는 없어요. 어디가 관련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가 관련부섭니까 그 따위가! 형편없는 짓거리지! 형편없는 짓거리예요! 어디가 우리 정읍시에 관련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 무슨 누구 국장밑에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다 건축 사안에 따라 틀리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부서예요? 부서는 아니지요. 이게 부서라고 하면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이런 행정하는 정읍시는 앞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지름길이예요. 망하는! 어떻게 돈 있고, 빽 있고, 실력있는 사람은 오염총량제를 벗어나고 유유히 건축물을 짓고 있고,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잡아버리고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미명으로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대단위가 1천평이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1천평이상을 못하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것 입법예고 해 오세요. 나도 적극 검토해 볼께요. 법은 법대로 가고 인심은 인심대로 가서 쓰겠냐 이 말이예요. 심지어는 그 사업을 하면은 정읍에 너무 많으니까 영업성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도 잡혀있는 상태예요 정읍시는. 내가 시간을 많이 써써 이쯤할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입니까?
김규방위원
보충질의도 있고요. 한 가지 민간.
장학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먼저하고 김규방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와 다른 질의까지 해주세요.
김규방위원
예, 그래요.
장학수위원장
일단 저역시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적용기준이 잣대가 틀린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그 기준을 줘서 의견개진을 건축과에서 해와서 이렇게 건축과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겠지만 조율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적용기준을 잣대를 정확히 대라. 그것은 뒤에 계신, 앞으로 계장님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어떤 업무 서로 협의할 때에 전달을 정확히 해주세요. 잘못 됐어요. 잘못됐고 2010년도 허가가 몇 건 나갔다고 했지요 축사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29건 나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2010년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10년도요. 350건.
장학수위원장
350건, 350건중에 5건만 보류된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55건 신청해서.
장학수위원장
350건이 신청됐고 5건은 불허됐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2011년도는 152건중에 23건이예요 아니면 152건은 허가가 나가고 불허가 23건 됐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52건 신청중에 129건이 허가가 처리되고 23건이 불허가 처리.
장학수위원장
152건중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허가난 것은 119건이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29건이지요.
장학수위원장
129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129건이 허가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우리 국영사업을 하면서 축사가 철거되는 경우가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조사업하면서 철거되는 경우요?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국영사업. 국가 사업이나 시 사업이나 여러가지 시 국책사업을 하면서 수용되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도로개설이나 그런 사업하면서.
장학수위원장
나름대로 철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제책 없습니까? 별도로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의견개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SOC사업이 많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철거가 됐는데 이번에 예외조항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버렸어요. 그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급하게 의결처리하면서 거리제한중에 예외사항을 안두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게 너희들이 사업한다고 철거해 놓고 나름대로 먹고 살 길을 마련 안해주고 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보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때 조례 제정할 때에 일부 얘기가 되기는 됐었는데요. 명쾌하게 우리시가 좀 살기좋은 환경이 깨끗하고 냄새 안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넘어가자 해서 그때에, 다음에 기회있으면, 원래 우리가 원치않는 토지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도 나오더라고요. 축사도 원치 않았지만.
장학수위원장
그런식의 적용을 하신데요. 아니 그건 비교를 하시기에 적절치 않은것 같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보상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거리가 있는데로 축사를 떼어서 가라.
장학수위원장
그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똑같냐면 지금 국장님이 나름대로 공직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떤 본의 아니게 새롭게 영입할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 임금까지 다 줄테니까 당신 집에 가서 쉬어라란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 분들은 그 분들의 나름대로 생존권을 갑자기 뺏어가버리고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그 돈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놀아라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다른곳에 지을수 있도록 돈을 준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못 짓게, 거의 못 지어버리니까 문제지요. 그 부분은 한번 예외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꺼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예외를 하려면 조례를.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얘기는 의회 발의로 해도되고 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하자는 차원이고 평상시에 소통, 소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저는 소통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민원을 들어오고 있는데 공감대가 나름대로 좀 동의가 돼요. 그 분들 국영사업한답시고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뺏어가고 보상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나머지는 일하지 말고 놀아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도로적용되고 하천 적용되고 거기에서 거리 500미터, 1,000미터 적용되서 허가나갈 수 있는게 하나라도 있을것 같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간에 허가나간 곳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나가긴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지만 그러나 아까 국책, 시책사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나눠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실 구제조항이 일부 있었는데 지난 조례때 도리어 없애버렸거든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의를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얘기를 해주시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김규방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력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라이온스연립 관리에 대해서 있지만 2,000만원 들어간것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줬다든가 그것이 안 써있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내용이 지금 기재가 안됐네요.
김규방위원
예, 사업내역이 쭉 안 적어졌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방수공사했네요. 라이온연립이.
김규방위원
또 그 다음에 수성주공 3차.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공, 나머지는 도색했어요.
김규방위원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도색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앞으로 그것 좀 거기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사허가를 내줄 때에 제 생각이네요.올해도 이제 깊은곳에서 축사를 내주는데 오리 같은것 우리가 다 물어줬잖아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해야할 것 같으네요. 높은곳에 짓게끔 해줘야지, 또 이렇게 큰 비가 왔을때는 우리가, 시에서 또 국가에서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대답 한번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앞으로 김규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주택자금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을 좀 더 늘릴수는 없는가요? 내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도에도, 금액을 말씀하신가요? 동수를 말씀하신가요?
김규방위원
동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동수! 동수는 위에서부터 지금 배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싶어도 지금 확보.
김규방위원
위에서 내려와야 하니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래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 올해부터 이 도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14%부담을 해요. 그렇게하고 융자를 자체사업을 조금 도 차원에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는.
김규방위원
될 수 있으면은 확보 좀 많이해서 우리 정읍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남초등학교 통학로를 알고 계시지요? 남초등학교, 우리 정읍시에서 해줬요 수억원을 들여서, 잘 모르고 계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통학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담장허물기 사업 들어보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옛날에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과! 그러면 유창아파트 건축심의는 오래된 얘기라 기억도 안나겠네요? 유차 아파트 앞에 그것도 도시계획지역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되나요? 건축심의에 나가버렸고 길은 없고, 길 자체가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디쪽을 말씀하시는 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유창 아파트.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앞쪽?
천규
우천규위원
앞쪽 메인도로. 엊그제 사람죽은데. 기억이 안나요? 유창 아파트 앞에, 우리시는 거기에 길도 없는데다 아파트가 나갔고 아파트가 나간것에 해준다고 말로만 하지 안 떨어져요 일이. 기억이 안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조합주택으로 시끄러운지 알고 계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정읍시민이 보면은 알 정도로 정읍시에서 개략적인 약관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확인, 본인이 확인 의무사항입니다라고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정읍소식 21을 통해서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래서 각 읍면 아니 동 지역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요약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공문 시달한 것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관련 유의사항해서요.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인물을 보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가 뭐예요? 원, 투, 쓰리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가칭 시기동 양옥주택조합이란 아파트 예정부지가 1종 제2종 일반지구 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지구 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지구 지역은 아파트 15층으로 가능하나 1종 지역에서 아파트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가 있으니까 다음 사항에 유의를 해주라 해서 유의할 사항을 저희들이 배포를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들은 이제 사업성의 문제겠지요. 1종, 2종해서 아파트를 15층 이상을 못 올려서 사업성이고 우리 시민들은 주택조합을 본인 스스로 들어가서 조합원이 구성되었을때 사업에서 잘못된 것은 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것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 물론 국가법에서 조합승인은 조합원이 총 세대의 40%이상되면은 할 수 있고 원청나자 하청이나 대리인을 줄 수 없고 이런 기본골격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정읍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게 요즘 그것인데 제가 건축과, 귀과에도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그 분들의 사업성인 것이고 우리시민들의 궁금한 것이, 내가 사실 조합원이 됐다가 잘못되면은 조합원비를 단돈 1,000만원이라도 날려버리는데 지금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 이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화로 명시, 명분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담당계에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라고 상담해주고 그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세요. 그 이야기를 정읍소식 21 같은데 좀 홍보지가 많이 배부되는데, 공문은 못 받잖아요. 이건 리.통장님 보면 끝일꺼예요. 그래서 홍보지를 통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홍보대상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노후주택,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러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다 해주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에 공동주택관리비용이 단지내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던것을 200세대 미만은 2,000만원 그 이상은 3,000만원해서 조례에 개정을 지난번에 계획해서 기준을 뒀지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에는 그런곳이 없습니다만은 50평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줄껀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는 저희들 조례에 25평 28제곱미터 미만이.
박일위원
그렇지요. 평수제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리 관내는 해당안되는 단지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25평 아래로만, 25평 아래, 25평 단지 그 아래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30평 이상되면 그 분들은 충분히 관리비도 내고해서 아마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내에는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는 30평 이상되는데도 있고 25평 밑에도 있고 그래요. 복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단지가 있는데 그런데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요? 25평으로 봅니까, 30평 이상으로 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단지내에 30평짜리가 있다하더라도 25평형 아니 85제곱미터 전용주택인 주택이 50%를 넘으면.
박일위원
50% 넘으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평수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을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런건 기준을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상동 이게 지금 현대 2차인가요? 나와 있는게? 현대 2차는 거기는, 거기가 25평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도 평수가 25평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해당이 되지요. 큰 평수가 별로 없으니까.
박일위원
현대 2차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어차피 85제곱미터가 50%만 넘으면 큰 평수가 있더라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현목위원
아까 우천규 위원이 인.허가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불허처분이나 인.허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은 대규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생계형은 거의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기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허가 처분된 것은.
김현목위원
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끔 인.허가 사항에 보면 상식이하의 지역에도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돈사앞에 의료시설을 짓는단 말이예요. 그런 민원발생 있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의료시설을 돈사앞에 짓는다 하면 이해가 갈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근데요. 그것은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김현목위원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물론 축사 짓는데는 어떤 제한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의료시설의 제한은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특별하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에 돈사 바로 앞 땅이예요. 앞 산이라고. 불과 100미터도, 돈사하고 접근지역이예요. 의료시설을 그 분의 설계대로 짓는다 하더라도 돈사하고 100미터도 안 떨어지는 지역이예요. 그런데에 의료시설을 한다고 해서 시설을 허가를 내줬단 말이예요. 만약에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담도 있듯이 지금까지 축사를 아무 이상없이 했던 분들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피해가 우리지역 축산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의 규정에 없다고 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인.허가 사항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돈사 옆에 병원 건물이 가능하냐, 지을수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의 상식이 통해야지 내가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는건 아니잖아요.
김현목위원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분은 토사석을 떠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의료시설을 신청해 놓고 피토벗기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더 넓게 짓겠다.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산지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김현목위원
어차피 이쪽 건축허가도 다시 내야되니까 협조가 이뤄지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관련부서 협의를 다시해야지요 또. 우리 임의대로 변경을 해 주는게 아니고 건축허가상 변경이 신청이 되면 당초의 허가내 줄 때의 부서 다시 재차 협의를 또 합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설계를 냈을때에 그 설계에 맞는 공사도 해 보지도 않고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 처음, 그 분들이 의료시설을 짓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을때 이쪽에서는 과장님이 인.허가 담당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설계변경이 들어왔다! 그건 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대로 처리를 해야지요.
김현목위원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 분들이 그 지역에 토사석 설계 인.허가를 냈을때는 안나올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래서 토석채취만을 한다고하면 이제 고려가 되겠지요.
김현목위원
그 분들이 토석채취로 인.허가를 낸게 아니예요. 의료시설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또 의료시설, 흙을 평탄작업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적어서 더 파야되겠다. 당초부터 처음에 허가를 깊이 산을 들어내고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줬을 겁니다. 한 8부능선, 8부능선정도 떠내고 평탄작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을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완전히 떠내고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제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지요.
김현목위원
그런 애매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분이 공사가처분 신청을 해서 패소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아니 가처분신청이 아니고 건축허가 취소처분. 우리시를 상대로.
김현목위원
근데 이 분이 시작도 안 해보고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제는 당초 그 분들이 생각했던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그 분들 판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의료시설인데도 다중시설이란 말이예요. 그 분 판단에, 그 분 생각에서 적지라고 생각했는가는 몰라도 이용자를,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적지라고 볼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그 농장은 상당히 관리를 잘하는 농장이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하는 농장이라도 악취나, 냄새까지는 100% 잡을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허가 사항에서 조금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만약에 건축행위를 이뤄지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토사석을 더 떠낸다면 이제 집단민원이 생길지역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에서는 공통질문 41건, 개별 7건이 있었는데 총 48건이나 돼요. 금년들어 갑자기 늘은것은 건축에 대한 민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따로 있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정읍시는 따로 있다. 이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회의끝나고 만나는 분이 김제시민이나 부안군민이 아니고 정읍시민을 다시 만나게 돼요. 가장 많이, 많은 것을 듣고 오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몇년전에 비해서 시간도 길고 우리 위원님들 마다 말씀하시는 것도 각양각색의 지금 일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좀 개선을 하고 법을 최소한, 법률을 다루는 부서가 나는 건축과 외에는 없다고 봐야. 근데 건축과가 법외의 생각대로 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있을것이다고 말씀드리고요. 공통 23, 24 같이 질문할께요. 제가 달라는 것에 여기에 적용해 주세요. 건축물 및 토지현황 이것도 어렵다면은 정읍시 토지물 다시 말해서 건축물 있는 토지, 필지겠지요. 필지하고 건축물은 다 저한테 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대장상에 보면 토지면이 기재 안된 것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현재 대장상의 정리된 것만 현황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방에서 요구를 했고 시정질의해서 요구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됐는가, 이게 돈은 나와 있어요. 얼마치라고 건물이. 건물이 몇 개인지를 모르고 정읍시는 그 돈은 빼 놓았어요. 얼마치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여러군데를 현지 답사해서 나온 이야기가 이번에 사토발생 공사현황 이것을 빼 달라고 해서 과별로 뺐는데 본위원이 보더라도 지금 몇 개의 현장에서 1~2억원어치 나옵니다. 사토지요. 사토! 나가는 흙. 어느 현장이나 나가는 것도 많고 들어오는 것도, 성토와 절토! 들어오는 것은 성토라 하고 잘라서 나가는 것을 절토라고 하는데 어느 현장에도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다 되는 거예요. 정읍시것을 따져보면 수십억될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정읍시유지를 상대로 흙을 좀 갖다 놓기도 하고 그 흙 좀 갖다 쓰는것 절약 좀 해보자.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6개 사업에서 한 1억7000이 나가요. 그렇지요? 사토지니까. 2억을 돈주고 내 보낸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현장에선 돈주고 사와요. 공중에 띄워놓고. 이 문제는 이번 감사를 기해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성토와 절토건 우리 절약한다면 1년에 10~20억은 충분히 절약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흙을 쓸수가 있어요. 좀 토분기가 많은것은 토분기가 많은것, 흙의 색깔대로 뽑아 쓸수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개별에.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신청 있는데 먼저 하셔도 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하세요.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축사 예를 들어서 우사나 돈사, 견사 같은것 불법 건물이 꽤 많지요? 혹시 현황파악 해 놓은것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가끔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부분에서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단속을 하든가 양성화를 해주든가 둘중에 결단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갑자기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가격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증축을 하려니 불법건물 때문에 못하는 사례도 있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통 축사를 지은것을 보면 이 건폐율에 딱 맞게 대부분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짓고 싶어도 못 짓지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건 추인대상이 안 되지요.
김현목위원
현황파악 해 놓은 사항은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폭우나 폭설때에 피해를 입어도 어떤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발생은 또 생기고 그런것을 대비해서 축사의 불법건물이라든가, 현황파악을 해서 그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꽤 많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추인이 가능한 것은요. 저희들이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이 딱 맞게 지어진 집은 저희들이 추인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지요.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김현목위원
어떤 상황에 단속을 하기 위한 파악이 아니고요. 우리 민원발생하면 상대성이 있어야 불법건물을 단속하고 그러는데 단속을 하기 위한 현황파악이 아니라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 분들 불법건물이니까 단속해 달라 그런 뜻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현목위원
예, 현황파악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근데 대부분 축사하시는 분들이요. 다 알고 있어요.
김현목위원
알고 있는데 상황이 지난번에 돈사 값이 폭등하다보니까 확장을 하려고 보니 그 건물 때문에 안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증축을 하든 안하든 그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별질문 4쪽,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읍면동별 주택융자금 지원사항 및 융자지원 대상자 확대방안. 한 세대당 한 5,000만원 나가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시시때때로 민원이 많은곳입니다. 그런데 편차가 너무 많아요. 23개 읍면동중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읍면동 농가.
천규
우천규위원
동 지역은 적지만 면 지역도 편차가 많아요. 이것을 어떤 룰을 놓고 쓰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기준을 정해서 놓고 배정을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기준을, 기준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 추진과정에서 못한다고 반납한 농가가 더러 나오고 또 배정액하고 상관없이 주택을 다라는 읍면이 많이 나와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만 말씀드릴께요. 앞으로는 읍면동, 여기 현황에 읍면동에 애시당초 배당은 이렇고, 실행은 이랬다고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한 면에 4개씩이면 4개씩 다 주고 예를 들어서 영원면에 4개를 줬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이평면으로 넘어간 것을 기록을 남겨둬야지 늘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이쪽입니다. 그것 좀 해 줄수 있지요 그렇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빼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배당은 그렇게하되 올해는 영원면에서 대상자가 없으니까 이평으로 주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이평면이 없으니 영원면으로 주기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어차피 편차가 나눠져 버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이예요. 5쪽. 5쪽을 제가 왜 펴시라고 하냐면 민원발생현황이 가운데 꽂혀있어요. 민원발생현황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또. 민원발생했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시하는 민원발생현장이 11월달에 1월달부터 8월4일까지 쭉 나왔으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있지 않고 심지어는 민원이 단독민원도 있습니다. 1명! 1명 민원도 심의위원회에 넣기도 하고 단체민원도 안 넣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저도, 저라도 속편하게 얘기하지 못할 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한 20명 건축심의 잡아놓고 그것도 석연치 않은것으로 잡아 놓으면 고을이 시끄럽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 끝나고 귀과에서는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찾아가서, 간부회의때도 내 놓아서 정확한 결정을 딱 해야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국토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놓고 법률 전문가예요. 지금 법에 내주냐 안 내주냐 딱, 딱 맞춰놨는데 1명이 전화해 버리면은 시민으로 들어가서 못 나가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시장보다 무서운 1명의 시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백건 잡을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정읍시 폭발돼죠 폭발. 그것 한번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번 분명히 논의해 주십시오. 심도있게. 심도있게 논의 한번해 주시라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틀리면 이것도 안 맞다는 것 알지요? 민원이 왜 안맞는가, 민원현황이.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융자금 지원상황 부분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한 5년간 지켜봤거든요. 근데 읍면동별 배분관계 부분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해당부서의 임의적으로 주는데는 꾸준히 주고, 더 주고, 안 주는데는 꾸준히 안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권한남용이라는 얘기거든요. 담당부서장이 그랬는지, 담당계장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것 처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처럼, 예를 들어서 올해 고부면이 많이 갔으면 내년에는 태인이 많이가고 이런식으로 가야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데는 더 가고 안 가는데는 안 가고, 각 읍면동별로 주택융자금 받을련 사람은 성화이고 그 지역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정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대상자 포기가 나오고 다른 면에서 죽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추진상에 나온 결과입니다. 앞으론 말씀하신.
장학수위원장
예,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어요.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한번 지원받은 곳은 3년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5년으로 개정됐지요.
장학수위원장
5년이였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5년으로 더 늘려졌나 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5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을 지정한 부분은 모든 예산에 대한 수혜를 골고루 받게 하려고 지금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아파트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몰렸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런것 때문에 여기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한도 3년으로 했었는데 5년으로 더 늘어났다는데 분명히 시장이 갖고 계시는 풀비도 그렇고 우리 의원이 갖고 있는 풀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그 적용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갖고 계시는 풀비는 시장이든 아무튼 도의원이든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좀 형평성있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나 또 직원들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이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고액인 관계로 농민 개개인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1개면당 거점지역 등 집중보관 장소를 조성하여 일괄처리 할 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한 면적이 다른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실지구, 본의원이 대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당시의 정읍시 간부공무원의 토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정읍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바 자체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주거지역외의 상업지역도 환경개선차원에서 빈집정비를 좀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시에 석면 슬레이트를 수거하지 않고 그 위에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석면수거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축사 인.허가와 관련해서 불허가 처리 기준이 오염총량제를 적용하였는데 허가된 곳의 오염총량제는 일률적 적용이 되지 않은것 같아서 불평등 하였으니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각종 공공사업시 편입되어 철거되는 축사와 관련해서 철거된 면적만큼의 축사신축은 수월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의 거리제한을 50%만 적용시키는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건축행위를 핑계로 토석이나 토사채취 행위가 빈번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심의와 설계변경 요청시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역재개발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서 위험사항이나 유의사항 등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읍면동 배분과 관련해서 지역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는 우천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안들을 업무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정일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이 급한 관계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봤어요. 현재 이월사업 현황 없으시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없으시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체는 본예산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그것이 복지여성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1억2480만원이 이체된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사유를 써주셔야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산이체현황 거기에 썼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관리.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복지여성과요.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여성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심판청구내역 등 예산서상 부기명 없는 사업추진 내역 없으시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비 집행 및 추진사항도 없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19쪽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쪽. 현재 여기에서 안된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것?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역전 호객행위를 완전히 근절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또 다른것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다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보완을 해서 대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 2009년 나왔던 시내버스 노선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마음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버스회사가 힘든데 과장님 말 듣겠습니까. 시장 말도 안 듣는데. 그리고 끝으로 대형차 불법주차근절 방안 여기까지도 안될꺼예요. 먼저 역전 택시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역전 호객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당초 예측하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역사를 새로, KTX 때문에 역사를 새로 하기위해서 임시역 지금 대한통운 화물자리로 이전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하반기에 좀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가고 내년에 이전이 어차피 되면은 승강장을 한 군데로 모으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근절이 될 것으로 보고 또 만약에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쪽 똑같은 사항인데 버스노선, 노선이 우리 위원회만 해도 이익규 위원님 같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우리 정읍의 중요한 지역에서 중요한 곳을 가는데 두번, 세번 타야되는 불편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버스회사측의 어떤 분한테 얘기해도 시정이나 이런게 잘 안되는 것이잖아요. 또 더이상 강요는 못하겠고 적자 노선인데, 흑자 노선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써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버스노선 바로 잡을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버스노선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오지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정도 협의가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것은 어떤 노선 전체의 시스템을 조정해 줘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시내버스 실차율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역을 할 때에 과업을 줘서 일부 노선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좀 묶어서 맡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까운 나중시 한번 출장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환승하는 것, 지금 환승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환승에 대한 버스회사가 좀 바뻐지고 정차를 많이 해야되고 힘들어요 기사님들이, 그런데 환승을 한 것에 대한 비담율을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것 조례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버스노선을 새로 안 넣고 정리가 되지.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서 두번을 타든, 세번을 타든 한 시간내에 타면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요금을 단일화 시켜준다면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버스 한번 놓치면 40~50분씩 기다리는 일이 없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형차 불법주차 강구는 우리 대형차들로 간주되는 차가 보통 몇 개나 돼요, 몇 대나 돼요? 화물 970대, 버스 91대, 렌트카중 대형차가 몇 대나 됩니까? 총 갯수도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화물차가 14,000대 정도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4,000대요.
천규
우천규위원
화물차만 14,000대 된다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주기장이 정읍시에 있는것이 여기에서 몇 프로나 돼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것은 약 700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차고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기타 나머지들은 자가용이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화물차가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 법이 면단위에 차고지를 해도 그것을 인정을 해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낼 때에는 땅 값이 싼 면단위 지역에 차고지를 놓아 놓고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은 시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입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기장도 차지 않고 또한 면단위에 있는 허가사항, 허가사항인 주차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밤샘동안 안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불법주차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속을 거꾸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입사에서 차 어떤데는 50개에서 많게는 한 200대씩 관리를 하는데 그 주기장에 차가 안들어와요 밤에, 밤새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지에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명이잖아요. 그렇게해서 하루를 하더라도 단속을 그렇게 해야지, 동네길 다니면서 찾아서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2.5톤 이상은 이것 강제사항 아닌가요? 주기장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이 댓수가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재 화물로,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것이 영업용은 970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등록 창구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는 14,118대입니다 정확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2.5톤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톤수.
천규
우천규위원
14,000대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4,000대는 1톤 트럭도 있고 하는데요. 주로 밤샘주차 하는 것은 영업용 화물트럭이 아파트 주변에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내에는 40,000대중에 한 10,000대 정도는 주기장이 지정됐다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무리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0,000대 보다는 시골에 있는 1톤 트럭까지도 다 화물차로.
천규
우천규위원
다 빼줘야 돼요 그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빼줘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이 2.5톤 이상이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970대 약 1,000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0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0대는 훨씬 넘지요. 화물만 970대이니까.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며 평카고 트레일러며 전부 해당되거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기계는.
천규
우천규위원
레미콘 차며 버스며 다 해당돼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건설기계가 약 1,972대고.
천규
우천규위원
논조는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단속을 심야주차 단속하는데 사고가 나요. 왜냐면 차선 하나를 막기 때문에 역주행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골목길에서는. 그러니 사고가 커지거든요. 역주행과 주행이 만나면 대형사고란 말이예요. 물론 차속에 끌려들어가서 오토바이 같은것 안에 끼어서 심지어는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주행으로 사고가 무지 많이나고 해서, 단속방법으로써는 주기장을 검사해 달라. 주기장을 찾아다니면은 거기에서 심야에 노숙을 하고 있어야 정상적이지 노숙을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나갔다는 것은 외부의 주차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병태 위원님 질의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주.정차 단속요원 자격이 있는자가 시장이 부여를 합니까 아니면 정식 공무원이어야 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차단속요원은 시장.군수가 위촉한, 임명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시장.군수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는 몇 명이예요. 정읍시장이 임명한 요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교통과에 발령을 했다면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 가능하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다만 문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것이 무기계약직을 공무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광의로 해석을 하다보면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어느 자치단체나 그런 부분은 다 사실은 무기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읍시도 계약직 보다도 무기계약직은 거의 공무원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근데 도에서는 안본다 이 말이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번에 그게 지적이 됐지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공무원으로 안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하여튼 이번에는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여기의 반론을 도에 해야할 것 아니예요.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나는 이게 궁금해서 과연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분까지 공무원인가, 각 자치단체마다 틀린가, 광역마다 틀린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도 공무원법을 쭉 찾아봤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는것 같아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에는 무기계약직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적을 받아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저희가 빌려다 쓴돈이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서 그것을 못 빌려 왔다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여기 주차장 조성이 타당성이 없어서 안 빌려준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기채승인을 할 때에는 차입선을 결정을 하거든요. 차입선을 결정할 때에 그때 재원을 따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까지 승인을 받는데 그 당시 재원이 없어서 이자가 좀 거기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번 감사때도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차환을 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율이 좀 싸다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4%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공공자금이 5.45%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까지도 차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자가 좀 싸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병태위원
선호도가 있으니까 자금이 딸린다 그 말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말씀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시내버스 용역준 것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근데 매년 줬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이병태위원
재정지원말고 실차 용역준 것?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매년주면은 지금 2012년도에도 또 줘야 한다는 결론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나온 근거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큰 변화가 있는것도 아니고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2~3년만에 한번을 해도 어느정도 시내버스가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이런것을 대략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큰 우리 정읍시의 변화가 없는 이상.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근데 이제 문제는 교통량 조사라든다지, 수익구조 분석, 재정수집 분석을 우리시에서 하기는 좀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매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2012년도 그 용역 해야된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 용역은 2011년도에는 어디에 맡겼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011년도에는 한국자원개발연구원.
이병태위원
한국자원개발연구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입찰로 갑니다.
이병태위원
입찰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게 법적사항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재정지원금의 법적사항인데 용역 맡기는 것은 법적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맡겨서 분석수집을.
이병태위원
당연하지요. 재정, 손실재정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 것이지만은 그 실차를 하는데 용역주는 것은 법적사항이라고 해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것이고요.
이병태위원
그것을 꼭 매년하기 보다는 우리 정읍시가 큰 변화가 심하다든지하면 매년 해야되겠지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전을 해 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같이 변화가 좀 없을 때는 2년에 한번은 해도 된다든지 그래도 괜찮을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법용 CC카메라는 교토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관에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행정지원관에서 조치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행정지원관에서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제설작업 할 때에 염화칼슘만 씁니까? 소금만 씁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내버스 배차할 때요. 꼭 버스보다는 지금 시내버스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미니, 옛날에도 미니버스가, 우리 어렸을 때도 미니버스가 다녔습니다만은 지금 시내버스 배차할 때에 미니버스로 해서 차량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은 혹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규정상 군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형 옛날로 말하면 마이크로 버스같은 것 25인승이라든지 소형버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지역은 지금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대형버스를 준대형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농촌지역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외각 지역은 아침저녁 이외에는 이용객이 많아야 2사람인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빈차로 거의 다니다시피하는데 그렇다고 또 안다닐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우리가 시단위라고 하지만 거의 도농복합도시라고도 하지만 외각에 다니는 차들은 거의 군단위 이상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대차할 때는 소형버스로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영비, 수리측면에서도 대한여객측에서도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그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강구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엔 한 군데도 시설된 곳이 없는데 가드레인 밑에 부분에 띠를 대는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밑으로 풀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게 없으면 풀이 나서 노면 턱 있는것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방지턱.
김현목위원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방지턱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풀이나서, 그 띠를 대면 풀이 안나온데요. 그리고 야생조류 방지도 약간은 되고요. 또 그 안개가 깊게 끼었을 때는 위에 좀 높은데 표시가 있는데 운전할 때에 굉장히 편하답니다. 야광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광고판 같은 크기의 것 보다는 효과가 훨씬 낫답니다. 안개가 낄 때나 이런데 띠가 쭉 있고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는데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가드레일은 도로시설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김현목위원
이것도 건설과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커브길 같은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교통과에서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하다보면 어차피 같은 우리 녹색도시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제초방지도 되고 야생조류 방지도 되고 또 안개 낄 때나 이럴때 운전에 굉장히 용이 하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대주차장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임대주차장이요?
김규방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토지를 임대를 해서 우리시에서 조정한 주차장을 말씀하신가요?
김규방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세 군데.
김규방위원
어디어디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수성, 지금 상반기에 한 곳은 수성지구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세 군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지금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던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아까도 내가 오면서 보니까 몇 대 없던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수성지구 샘골터널.
김규방위원
부영 1차 아파트에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밤에는 많이 주차합니다.
김규방위원
밤에는 나갔다가 와서 주차한다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상가이용하는 사람들 그 지역 수성지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돌아보니까 차가 몇 대 주차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앞에 주차장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는 1대가 들어가면 계속 며칠이고 있어도 돼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조성을 해서 아직은 인수인계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인수를 빨리 받아서요. 계속 며칠이고 주차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주차장이지. 제가 보니까요. 4대가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런것을 어떻게, 빨리 인수를 받아서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번호 저희가 추적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주차장 우리가 돈내고 차 놓아두는 주차장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를 보니까 거기도 한번 차를 점검해 보셔요. 그 차가 계속 있어요 그차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돈, 돈 내고.
김규방위원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하루종일 나뒀다가 그 이틀날 저녁에 빼가면 돈 안주잖아요. 돈 받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받아요.
김규방위원
써 있지 않던데 계속 그렇게 있던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정기 주차권 딱 끊어가니까요.
김규방위원
정기 주차권을 끊어간다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 이전하는 것?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 어떻게 올해는 예산을 세워봤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전하는 거요?
김규방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관리 승강장 그 유지관리비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새로 또 놓자니 그렇잖아요. 이 차가 커브길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아서 몇 번을 쳤어요. 잘못하다가 사람을 치면, 다치면 어떻게 할꺼예요. 제가 볼 때에 자리가 좁아서 거기에 한 것 같은데 좀 밑에다 했으면, 덕천 신월리것도 옮기려고 보니까 거기는 좀 많이 어렵게 됐던데 보도로 안되어 있어 있어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제 봐서 못 쓰게 생겼으면 새로 해야지요.
김규방위원
덕천은 벌써 두 군데가 그렇게 생겨서 있어요. 내년에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얘기할께요. 일 하시는데 좌표로만 삼아주십시오. 주차장에 아까 심야 주차를 받는다는데 안 받아요.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넣어 놓은 차는 6시가 되면 직원이 피니쉬되고 하루후에, 그 다음날 6시에 와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장기주차 안 끊어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기중앙 상가나 삼화그린이나 역전 주차장을 노인이라도, 노인회 회원이라도 가동시켜서 1시간에 100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주차 때문에 꼭 필요할 때에 참 단맛나게 써야될 주차장을 늘 가보면 지금도 그렇고 역전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만차고요. 12시에도 95%고, 2시에도 한 90% 됩니다. 그럼 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 100원씩 2,400원씩이라도 받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유료화를 시켜야 되겠다. 얘기 공감하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 버스 현대화 우리 김현목 위원님이 얘기했던 군지역의 소형버스 이 전에 다른지역에서는 택시 버스화 이것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태인까지 가면 태인소재지에 우리 시민이 내릴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또 1키로, 2키로, 3키로를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택시가 운반해 주는 것, 1년에 정읍시는 시민들한테는 65세 이상들한테는 1년에 쿠폰을 24개 정도를 준다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2번씩은 타십시오 그러면 셋이서 타고 다니면 6번 탈수 있는것 아니예요. 이렇게 주는곳도 있더라고요. 버스 현대화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공영터미널? 우리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현재까지 잘되고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해야되고 솔직히 70년대 시대물 찍으러 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현대식으로 정읍시 것이 된다면은 신태인이나 태인같은데 조금은 좀 시설보강할 일이 많이 있겠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좀 꼼꼼히 따져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쿨존 말씀드릴께요. 지금 스쿨존에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힘드시겠지요 이것 단속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스쿨존이라는 이름속에 시설물이 불법을 양산하는 시설이라면은 법에서도 규정을 들어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알겠지요 무슨 내용인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차를 불법정차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상. 길에서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탈 수 있게끔 된것은 어떤 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서면질의를 해서 제외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000건에 수납이 한 6,000건되고 미납이 4,000건되고 그러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미납된 부분은 대부분 계속 누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차량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과태료 독촉장 내보내고 지금까지는 넘버영치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넘버를 영치할 수 있도록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많은 미납금,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넘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전할 때는 저희들이 이전을 안해줍니다. 받을수 있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주장차 위반 과태료 건수가 약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차량으로, 그것 뭐라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카메라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카메라! 무인 카메라, 무인 카메라로 찍고다니니까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군청입구의 주차장 하나 있지요? 거기 명칭이 뭐예요 거기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수성공영주차장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성공영주차장이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자리는 많이 비어 있데요 낮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다른데 보다는 그곳이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한번 그 곳에 들어갔다가 한 2시간만에 나온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표가 2,000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너무 비싸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공영주차장인데. 한번 분석을 해봐요. 저희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6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주차요금을 8,000원을 받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일 5,000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5,000원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5,000원! 내렸어요? 그럼 여기 대형원 뭐고, 소형은 뭐예요? 승용차 전체적인. 대형은요? 트럭? 그러니까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대형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있고요. 현재 우리가 운영은 소형차만, 승용차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대형은 그러니까 5,000원이면, 5,000원이면 더 그래요. 금액이 더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2시간 있다 나온 사람이 2,500원정도를 내고 나오면 하루종일 있는 분이 5,000원인데 이게 좀 불공평하잖아요. 주차요금을 내려줘야지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계속 200원씩 아니 300원씩 플러스가 돼. 3곱하기 6은 18. 60분이면, 200원 여기는 200원 그러면 1,200원씩 플러스 돼요. 그럼 2시간이면 2,400원해서 이게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근데 이것은 우리 현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그럼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변경이라도 해야지요. 아니면 뭔가를 바꿔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금 주차를 하고 나온 분이 너무나 피해를 본다 그 얘기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여론을 한번 더 들어봐서요.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춰지면 그곳으로 더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뜻이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밖에 주차하는 것 보다는 한번 들어가서 한 2시간 보통 걸릴텐데 특히 우리 군청자리 거기 차량 빡빡해서 주차하기도 어렵고 사실 거리는 불과 얼마 안되는데 그런 현상이예요.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한 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영버스 운행을 하는데 이제 어느 노선은 거의 적자일꺼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시내에는 2개 노선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적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거의 적자일거예요 적자인데, 그렇다보니까 운행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자기들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청원군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청원군에서는 권역별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권역별. 그러니까 신태인하면 신태인에서 감곡 그 인근을 자주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다닐버스가 4번도 다닐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신태인까지만 오니까 그리고 신태인에서 정읍을 나갈분은 그 버스를, 정읍에 정기적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되는 거예요. 환승을 하는 식이지요.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우리 권역별로 나눌수가 있잖아요. 정읍시를 중심으로 북면이나 소성이런데는 관계가 없어요 가까우니까. 관계가 없는데 좀 거리가 먼 지역은 그런 형식의 방법을 찾아도 좋지 않겠냐. 또한 버스를 45인승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작은 차일지라도 운행을 하는데 연료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요즘 24인승같이 작은것도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버스로 대체 충분하지 않냐 순환하는 버스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청원군을 한번 저희도 다녀와야 겠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아주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여기에 특히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순환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모든것이 이 시내권에만 중심을, 여기에만 중심을 시킬게 아니고 그 권역별도 충분하게 시장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것을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내버스가 기존의 다녔던 운행횟수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꾸 요구가 늘어나니까 다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가 워낙 열심히 해서 40분도 안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5월 1일날 수성지구에서 북면을 경우해 칠보쪽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6회나 확정해 주셨고 또 전주-정읍간 직행버스를 11월 아니 2011년 4월 26일날 수성지구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주신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애기를 봐주려면 애기엄마 올 때까지 봐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는것 했으니까 가는것도 교통카드기를 장착을 해서라도 이용해서 우리 어려운, 사실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자가용이 없어서도 타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있어도 타지만.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를 도모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것 한번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것을 타결하는 비법도 우리 과장님은 하실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우천규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던것은 짧은 기간내에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6일에서 17일까지 2일간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정읍시 관리자 점프업 맞춤형 교육“ 참석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국·소장 전체 선서시 불참 하셨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정희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물어볼께 있어서 그래요. 신태인에 소방대 그러니까 전에 의용소방대요. 행정소송을 했었지요? 건물관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행정소송하다가 의용소방대에서 취하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종결이 됐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뭣 때문에 그러냐면 그 건물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시에서는 무슨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것이고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나보네 일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비파괴검사기 등 고액장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 해봤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것도 있고 그런데 좀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조치 취한것이라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조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장비는 파악은 해봤어요. 특별히 저희들이 활용할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런것이 없고, 장비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전문직이 필요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실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험을 했을때는 예를 들면 건물이 등급판정을 한다든가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활용은 합니다만은 비파괴검사기 같은것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어깨넘어로 배워서 그냥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만 알고 있지요. 나머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비파괴검사기로 검사를 해서 판정을 내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 기계가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연 이 건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게 판정을 받기 보다는 그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과연 어느정도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정도는 그렇게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는 가능은 합니다.
이병태위원
작동하는데 이상은 없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섣불리 저희들이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그것은. 갖다 잘못 대놓고 이제 말이라도 나가면은 위험하네, 안 위험하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당하고 장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체크는 해봤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디가서 섣불리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꼭 공식적으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액장비중에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사용이 어려워서 폐기한 것도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없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관계는 예를 들면 기계는 내구연한은 그렇고 저희들 방독면 같은 것은 10년해서 그런것이 있는데 기계는 내구연한이 없고 앞으로 더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 좀 쓸모가 없어진다는 차원이죠 자꾸 그것은요.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무튼 사용가능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쓴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섬진강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축산농가의 왕겨지원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건 어떤 의미에서 왕겨를 지원했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섬진강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요. 3개면에 해당이 돼요. 산내, 산외, 칠보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사업은 아니고.
이병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거의, 거의다가 왕겨보다 톱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톱밥이 수분력,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힘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다 톱밥을 써요. 왕겨는 그렇지가 못하고. 같은 가격이고 이왕이면은 톱밥으로 지원해 줬으면 그 분들이 더 사용함으로써 가축한테도 좋을뿐만 아니라 수분흡착력,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오래가는데 왕겨로 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톱밥으로 지원을 해줘야 맞게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사용농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직접 지원하는게 아니고 면에다 칠보, 산내, 산외면에 금액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만 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 즉 저희들 위원장이 통상 김병만씨하고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말씀을 드려봐서 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은 좋은 재료를 당연히 써야겠지요.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양질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톱밥을 다 쓰는데 톱밥이 사실 왕겨보다는 비싸지요. 비싸서 회피를 하는데 그래도 적은 양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생을, 우리가 거기 섬진강 댐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오.폐수를 안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런것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 달성에는 톱밥이 좋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료 12쪽 한번 보시게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사업 현황 이것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추가경정 성립전 집행사업 현황은요. 저희들이 수해를 당하고 나면 국비가 먼저오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도 오는것이 있고 그것을 먼저 추경전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해때 사용한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수해 때, 도비 내려온 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비나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박일위원
또 어디를 보니까 국비로 노인당에 뭣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노인당이요?
박일위원
예, 5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이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섬진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수공에서 돈이 오는것을 예산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돈을 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이 말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면으로 배정을 해주면.
박일위원
면으로 간다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면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2012년도하고 11년도하고 소하천 정비하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2012년도가 오히려 좀 줄어 들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수해 때 거의 다 응급복구 해서 그런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두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두개의 예산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금액은 거의 같은 비율이 지원되는데 하나씩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다보니까.
박일위원
내년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러개를 안하고.
박일위원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칠보 복호소하천하고 산내 금곡소하천입니다. 두개소입니다.
박일위원
두개의 소하천이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수해복구로 대강 그래도 어느정도는 하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올해 사업비 국비내려온 것으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부족해요.
박일위원
부족은 하겠지만 그래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능복구식으로 유실된 것만 부분적으로 떼우지 근본적으로 개선복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복구를 하려고 한 10개를 가지고 갔었는데 여기에서 만들기는 했어요,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수해를 늦게 당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비비가 바닥이 나서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사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실링을 가지고 나왔어요. 3천억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경상도쪽하고 전부 나누다 보니까 못했어요.
박일위원
가령 지금 우리 편견은 이렇게되는 안되어 있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든가 이번에 수해를 입은 하천같은 곳은 복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 1억정도 들어요 어느 구간을 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복구쪽 보다는 그 옆에 땅 사서 우리가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잘 어떻게 하면은 예산이 다운되고 그럴수 있는것은 없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많습니다.
박일위원
법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나 그렇게 유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법으로는 그런게 없고요.
박일위원
못하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해복구라든가 소하천을 할 때에, 저희들이 하천속을 제외지라고 그럽니다 밖을 제내지라고 하고요. 밖에 농경지쪽이 제방높이와 같거나 조금 낮아서 농지가 산쪽으로 간다거나 해서 그렇게 수해를 당하더라도 그 논 일부만 수해를 당할 정도되면 차라리 그것을 한 5미터고, 6미터고 쭉 매입을 해서 그대로, 자연형 그대로 놓는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혹시 그렇게 할 구간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그렇게 할 구간이 있습니다. 저기 산내에 가면 내육천이라고 있고 또 평사리천이 있는데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수해복구에도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수해복구에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친환경적인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요.
박일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다음에 기회 있으면요 내일이라도 한번 저쪽 내육천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런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껴, 더군다나 산간지로 갈 수도록 그런것이 많거든요.
박일위원
그래야 할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왜그러냐면 돈은 한 200~300만원짜리인데 거기에 호완 붙이려면 600백만원, 700백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넘어서 붙이기 때문에 그게 유실이 안되라는 보장도 없고 또 떠내려가면 또 붙여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방보다 높은 토지는 그냥 매입을 해서 차라리 놓고 필요하면, 경작을 하고자 하면은 한 3미터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만 임대를 준다거나 그런식으로 하자, 실무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면은 그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탑곡천하고 외야천. 탑곡천을 보면 약 3,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계 낙찰 이후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한 3,700만원 돈정도를 업체한테 줬어요. 근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가도 신설하고 지하매설물 상수도관이 노출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포장면적이 증가되서, 그렇다면 여기에 또 교량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시공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교량시공이 상당한 큰 액수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안 했음에도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탑곡 소하천을 말씀드리면요. 내장 올라가는 도로예요. 내장저수지 돌아 올라가는 하천인데 당초에는 지방도 내장 올라가는 교량을 거의 손을 안대는 것으로 보수만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가서 열어 놓고 보니까, 하천을 열어 놓고 보니까 단면도 굉장히 적고 해서 하천단면에 교량을 신설하게 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런 교량을 놓으려고 보니까 가도가 필요하지요. 왜그러냐면 내장 올라가는 곳을 막아 버릴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가도가 좀 늘어나고 또 그 교량을 하려고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파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도관 300미리짜리가 들어가 있고 교량에, 전선관 있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량을 안 넣은것은 저기 제일 상류부가 있는데 논 주인 두분이 양쪽에서 땅을 팔지를 않아요. 조금 팔아야 그 교량을 놓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량만 놓아 버리고 나면, 똑같습니다. 옆으로 휙 돌아가게 커브를, 경운기가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두 분이 다 포기를 안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시켰고 또 이 동네, 탑곡동네라는데, 이상한 동네가 일부는 땅을 샀다가 도로로를 냈다가 다시 걷어 냈습니다. 한 사람이 안 파니까 도로를 낼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 교량에서 많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 교량을 완전히 지방도 측이랑 신설을 해 준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병태위원
신설을 해주는 것이다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파괴. 말하자면 걷어내고 다시 해줬어요.
이병태위원
교량을 신설해 주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다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당초 그대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옆에 조그만하게 다시 조금 더 넣어주는 것으로, 보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병태위원
설계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계에는.
이병태위원
예, 설계, 새로 신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워낙 적어요. 단면이 안 맞아서 그것을 2차선 교량을 크게 다시 놓아준 샘입니다. 박스를.
이병태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외야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유가 사질토 보강을 위해서 잡석을 채운다는, 잡석 구입비인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시공비까지 좀 들어가지요.
이병태위원
시공비까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 교량 시공을 하다보면 상하수도관 같은게 노출이 되면 그 돈이 제법 들어가요. 중지하고 이설을 해줘야 되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근데 원래 설계에 당연히 소하천 정비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사질토가 많이 있을것이라는 그런것은 다 예상하고 설계내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는 내도 저희들이 빼고갈 때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일단 빼고 나중에 낙찰차액을 쓰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보다 많이 집행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빼고 가서 나중에 변경해서 올리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이병태위원
또 예를 들어서 외야천 같은 경우는 공사안한 구간이 원래 계획된 구간에 공사를 안한 구간도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기는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보면은 설계변경해서, 그리고 또 사질토를 이렇게 보강하는 것하고 잡석을 보강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낫지요. 사질토는 그냥 물이 쉽게 내려가 버리지만 잡석은.
이병태위원
아니 근데, 하천단면이라고 할까 거기는 나름대로 물에 씻겨나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지금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자갈이나 사석이나 그것과 그것일것 같은데, 특별히 자갈로만 채워야 돼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석도 채워도 관련이 없지요. 근데 사석을 채우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 사석은 큰 돌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잡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병태위원
사질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질토 뒤에 유실이, 저희들이 호완을 붙일때에 너무 유수가 말하지만 흐르는 물이 쉽게 안 내려가게끔 거기에 보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병태위원
원래 그러니까 설계에 이런것을 반영이 안된다 이것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되지요.
이병태위원
생각을 못했다던가 업체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막상 하천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너무 안 좋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그냥 놔두면 돌만 붙여서는 안되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거기만 일부만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외야 같은데는 위에서 막 흘러내렸어요. 토질이 안 좋아서 논쪽에서 흘러내려서 허물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부근은 보강을 해주느라고 넣어줬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소하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한 두군데 해 본것도 아니고 참 여러군데 매년하는 사업인데 설계 조그만한 것이 반영이 안됐다, 됐다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줘서 돈을 더 줘야하는, 어떻게 보면 업체는 입찰할 때는 저가로 다 설계 넣을것도 빼먹고 해서 저가로 입찰을 했다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태위원
나중에 또 설계변경해서 더 받아내고 역으로 생각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받아낼 수, 다른것으로 사용 거기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우리 공무원이 봐주기 식으로 그럴수도 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기야 있겠습니다만은.
이병태위원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하고 지금은 많이 틀리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신규단가를 그대로 넣어주는게 아니고 낙찰 비율대로 해서 넣어 줍니다. 100원에 설계가 되어서 80원에 낙찰한 80%이면 변경을 할 때에 그대로 계산을 해서 80%를 적용해 줍니다. 100% 더 얹어서 주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가가 들어오면은 단가별로 그렇게 적용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막 거져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거져가져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외형이라도 이렇게 좀 부풀려야 그래도 그 분들도 남는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 한번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까 좀 서면심의로 다 대체를 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치 않아서 서면심의로 끝낸것인가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필요없는 위원회를 두느냐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심의를 한 것인가 과장님 답변 한번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저희들 대상이, 구성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언제 어느곳이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이상, 기준이상이 아니고 실무검토선에서 끝날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는 것이고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위험시설이 있는곳이 있는데 큰 구조물이라든가 무엇이 위험하다고 했을때는 그런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운영을 안한게 아니고요. 서면심의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티산업 민원도 있었고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좀 심도있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면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만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태위원
추가사업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새로운 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근데 추가할 때에 민원이 발생해서 왜 더 확정을 하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좀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민원이 없다하더라도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쪽 주민들은 현재있는 것도 완벽하지 못한데 왜 그 뒤에 산을 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냐 그 뜻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문제를,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도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줘야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다. 그냥 서면으로써, 서면으로 보내면 거의 100% 다 싸인을 해 주지요. 어떤 위원회든간에. 직접 위원회를 열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8쪽에 용역비 관계인데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서가 나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까지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 2월까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간보고 같은것은 없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 중앙로간 보고를 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간은 일부 저희들한테 했고 지금 중지중에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8월 9일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해 줘야 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을 변경을 해 놓았어요. 그 기준에 적용을 해주려고 보니까 너무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줘야 심의를 올릴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 우리 예산때에, 좀 있으면 예산을 다뤄야 되지요. 그 때에 간단하게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간단하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진행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내장에서 칠보가는 구간 칠보산 아래로 가는 도로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장에서 칠보로 가는데 저쪽 부정재 옆으로 해서 수청재로 가는것 말씀하시는 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근데 그 도로에 불법으로 지었겠지만 건축물이 전체 없어졌더라고요. 파손이 되고 또 교량이 파손되고 그랬던데 거기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쯤인가요? 교량파손된 곳은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내려가다 보면 계곡쪽으로, 계곡, 산닭.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칠보쪽으로 말씀하신 가요? 내장상동쪽으로 말씀하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글쎄요. 그 지점이 어디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산산태 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사태가 아니고 계곡이, 계곡에 갑작스럽게 큰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교량도 이제 본인들이 해 놓은 가교겠지요. 우리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주택도 제가 볼때는 불법 건물같아요.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던데 이런것을 봤을때에 그래도 우리 정읍시민이고 그래서 어떤 지원책 마련은 없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데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주택피해가 보고가 됐는지 일반시설로 해서 피해가, 하천시설이 됐든 피해보고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되겠는데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교량하고 주택하고요. 계곡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면 나중엔 크게 피해가 생기겠던데 그리고 8월 9일 그때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옹동지역 그곳에서 산에 산태도 나고 했는데 사토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토처리는 읍면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복구는 지난번 그때에 다 재배정을 해서 장비를 활용토록 해서 되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사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토! 모래 그 흘러 내려온 모래라거나.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쪽의 모래 말씀하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하천쪽은 아니지요. 그냥 일단 하천쪽이건 어디건 흙이나 모래가 내려와서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처리를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통행이나 지장이 있으면 일단 읍면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도로 같은것이 복구가 항구복가 안되서 그렇지 응급복구는 거의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어느지역에 옹동지역에 피해가 크다고 해서 함께 가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집중호우가 있고 난, 일주일도 안됐는데 그 많던 사토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 사토를 누가 처리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것은 면에서 처리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면에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비들을 다 활용하게끔 해줬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자체적으로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자율방재단이 제 이름값 합니까? 글자 그대로 자율방재단!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기는 하지요. 금년 8월 9일때도 많이 읍면동에서 규약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지금 공정율이 어떻게 돼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것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익산청것을 말씀하신가요?
박일위원
우리것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것, 우리것은 한 50%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좀 미뤄질련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송산동 앞에 교량을 다시 사업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위약사항은 위약사항입니다만은, 위반입니다만은 그것을 갈려고 하는데 수해복구 수해로 상류교량이 피해를 봤거든요. 상류는 일부러 뜯어 놓고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 정도만 그것을 안 놓냐고 그래요. 그것은 별효과가 없을것, 놓아야 몇 억들여서 놓아야 효과가 없을것 같아서 저쪽 상류에 있는것은 양쪽 접촉도로가 없잖습니까, 내장가는 도로 바로 다져있고 그 밑에 것은 통행이 제법 있거든요. 여기 상동교 바로 위에 것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것을 다시 놓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조금 늦어지련가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도 준설도 하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사토가 상류에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은 안하려고 합니다. 상류는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 구간에서 사토 발생은 없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계획은 4,600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근데 그것을 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상류를 제외 시키려고요.
박일위원
왜 그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형이라고 그러면 그쪽은 그대로 놓게끔 자꾸 얘기가 나오고 저기 부전리 그 위에로는 손을 안대고 그대로 놓아두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자전거 도로가 됐든 아니면 산책로가 됐든 조성을 해봐야 거기까지 올라가는 숫자가 극히 드물고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3키로 지점 아니 3.5키로 지점까지만 그 정도까지하고 상류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추령천 수해상급지 개선사업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납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현재 60~70%?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한 30% 정도도 안된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용지매수를 해서 거기에 전부 습지도 조성을 하고 폭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용지매입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주를 다 했거든요. 꽃나무하는 분이 10몇 만종이랍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것이,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무대공, 무대공이 뭐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하는데 부대시설 그냥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은 설계용역 맡긴데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건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상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있고 면적에 따라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시설에 그것이 따라 틀립니다.
박일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 했을 때에 수해상습지는 완전히 개선이 된다 그렇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령천이요?
박일위원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령천은 그냥 말씀 안드릴께요. 저희들 입장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박일위원
입장 곤란하게 뭐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가지고 지금 구절초 쪽으로 주로 해 놓아 버렸지요. 교량 같은것을 하천, 지금 저희들이 익산청하고도 자꾸 교량을 하나 놓아 달라고 해도 안 놓아 주는 이유는 교량은 하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놓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천사업비 갖다가 거판한 교량까지 2차선으로 다 놓아버리니까 자꾸 얘기를 안드릴려고 하는 것이지요. 안내영씨가 지원을 푸싱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인데요. 그 분이 거기 출신이라 원래는 사업비를 좀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도 큰 맘먹고 50억 올렸는데 50억 그게 무슨 돈이냐고 80억으로 덜컥 거꾸로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중산천은 어떻게 돼요? 중산천 수해상습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중산천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태인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태인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정읍천 익산에서 하는것 거기는 설계변경 안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설경해서 아마 하고 있을겁니다.
김규방위원
지금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규방위원
뭐 다른것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유실, 유실되고 한것 그것을 지금.
김규방위원
잠수교 하는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잠수교는 지금 샘골다리 상하류에 있는 잠수교는 현재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저기 아양 잠수교가 부분 유실이 됐는데요. 그건 3억1000만원이 수해복구비로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에 아마 3억9000을 시장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서 하는 것인데 아직 공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린바는 없고 확정이 되면 별도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27쪽에요. 소하천 정비사업 내력해서 나왔는데 16년도까지 가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규방위원
16년도까지 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여기 끝나야 다른데 하천할 수가 있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씩 돈이 오면 끝내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김규방위원
덕천 신월리 있잖아요. 신월리 거기는 해마다 터지는데 하천을 하지를 못하고 있네! 신월리 앞 뜰 하천! 매년 그러는데 올해도 또 터져서 막고, 막고 했는데 거기는 언제부터나 시작하련지 그것이 걱정되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계는 한번 계획서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이번에 피해를 입어서 뚝이 나가고 이번에 벽을 쌓아 놓은데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규방위원
임시로 해 놓은데 거기는 언제부터나 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적은 설계는 들어오고 있고요. 큰 것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적은것은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조서를 작성할 때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6쪽, 2007년도 부터 쭉 나열해서 놓고 2010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가 있지만 새로이 이렇게 쭉 나열하려면 기여하였음 내지는 설치하였음 해야하는데 기여하겠음, 설치하겠음. 하였음이 아니고 개선할 계획임 끝까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까 이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현이 부족해서 저도 이틀간 빠져서 제출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것은 끝난것이니까 하였음 해야지 왜 하겠음으로 앞으로 미래형으로 전부 남겨놨냐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본것이 그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하였음, 했음 이렇게. 예를 들면 도저히 안되는 것은 다른 어떤 답을 줘야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0년도것도 보시면 점검하겠음. 1년전에 지적사항 했던것을 지금도 점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다 했을 망정, 이게 문구 하나하나가 책자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신중해 주셔야 직원님들 고생하시고 다 그냥 땀흘려가면서 다 했는데 앞으로도 하고 지난날들도 지금도 하고 있고 2010년도것도 지금도하고 있네, 1년 됐는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런것 정도는 앞으로 그냥 갖다가, 작년에 했던것 막 갖다 삽입해서 넣지 말고 한번정도 2007년부터 넣으려고 했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진행형인가 종결됐는가 확실히 매듭지어서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일위원
예.
정일환부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재난관리방지기기 있지요. 6종해서 자동우량계, 적설계 있는데 위험지구 감시 CCTV를 어디어디에 설치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개가 있는데요. 칠보 무성교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한 추령교, 추령교가 아니고 추령천 거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지난 재해때 비 많이 왔을 때 그쪽에는 또 괜찮았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괜찮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2개 여기 CCTV 연결이 되어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그것이 추가로 확대가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왜그러냐면 사전 예찰차원이나 모든 감시차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해복구를 하고 나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CCTV를 설치를 해야한다, 해야겠다 아니면 이것을 좀 하였으면 좋겠다는 데가 한 몇 곳정도 되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좋은 사업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소류지라든가.
박일위원
예, 그런데 소류지 같은데 그게 있었으면 그래도 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소류지라고 현재 인명피해지역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것은 여기 부모재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바로 밑에가 우사가 있고 밑에가 동네가 있는데 그리고는 촌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는 저쪽 산외 지금실인가요. 거기도 있고 그런데는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기에서는 몇 개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한번에 일시에 다는 못하지만 차근차근 해년마다 몇 개씩이라도 설치하면 나중에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겨울철에 아마 올 겨울에는 눈도 더 많이 올것 같은데요. 여름에 그렇게 비 많이 오면 눈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재해대책은 어떻게 돼요? 예년하고 다 똑같은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쪽 농업정책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필요에 따라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비책이라고 자꾸 지시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것은 없고 도로는 도로분야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농업정책과는 그쪽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원화가 안돼요. 건설과 따로 그쪽 또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만 재해대책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내가 뭘 요구를 해야되는가. 요구, 어떻게 보면 요구할게 없을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업무하고 재해위험지구 있으면 선은지구 같은것 말씀하시겠지요.
박일위원
선은지구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들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10쪽 19항을 보면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봤더니 건당 도급액 3,000만원 이상, 이것은 공개입찰인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이면,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동일.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동명이인인지는 모르지만 회사는 다른데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날 발주됐고, 똑같은 날 착공했고, 똑같은 날 준공을 했는데 이 탑곡소하천정비공사하고, 외야소하천정비공사가 위치가 어디예요 각각?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탑곡은 내장상동이고요. 외야는 북면이고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렇지요. 위치가 확실히 다른데 본위원이 봤을때 똑같은 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본것 같아요. 그런데 준공일도 똑같은 날되어 있어. 동명이인인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름이 한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하여튼 좀 신경써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회사는 틀리는데요. 이름이 같을수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바로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올해 수해났을 때에 우리가 항상 마대나 톤백마대 같은것을 이렇게 보관해 오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난 여름에는 엄청나게 그게 부족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 받아서 그때 그때 다 조달해 줬습니다.
박일위원
일정량이 있는가요.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톤백마대는 몇 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 연초에 2~3월경에 전부 구입을 해 놓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데로 부족량을 채워놓고 비가 많이 올때는 다 부족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여유가지고 몽땅 사 놓을수도 없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근데 또 그게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구입하고 그 시각이 말하자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이 일단 달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나중에 줄테니 좀 달라. 그래서 갖다가 공급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읍면동에 다 배치해 놓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고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가지고 있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관리를 잘 좀 하셔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어디인가 그것 표기가 있을텐데요. 읍면동에 있고, 저희들한테 있고.
박일위원
올해 보니까 그게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난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고요 또 마대나 말목을 많이 사 놓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하니까요.
박일위원
또 삭아요. 이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보통 평균 3년의 평균치를 관리를 해요. 근데 금년을 기준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건 적절하게 금년 빼고 3년치를 한다거나 거기에 조금 알파한다든가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관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신태인 구소방서 소송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익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이익규 위원님께서 한 건하고 또 김규방 위원께서 한 건 이렇게 직접 다음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도 잊지마시고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녹색도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