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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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 금요일 날 국회에 가셔서 행사가 있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학술대회 여기에서 간략하게 저도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 결과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는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 가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고부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고 또 여러 학자님들이 참석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발언과 또 최종적으로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학자들은 의견만 제시하고 국민적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가 되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하고 경쟁이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고창군에서도 와서 봤고 또 유족회, 천도교, 관련 단체 여러 분들이 와서 같이 조용하고 또 정돈된 가운데에서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생각을 펼쳐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번에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크고 또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 참석인원들은 몇 분이나 오셨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1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도 우리가 확실하니 결정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정읍시민 모두에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도 꼭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랑새 울음소리 혹시 한번 보셨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못 봤는데요.

고영섭위원

11월 7일 자 정읍시사에 나온 좋은 이런 문구가 있어서 가져와서 봤는데 파랑새 울음소리가 우리 정읍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거기 있기까지는 우리 주민들, 정읍시민들 또 한목소리를 꼭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시양제 또 재현행사 이 행사가 일관성 있게 황토현에서 연연히 치뤄지는 동학제와 함께 맞추어서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쪽 단체하고도 일원화가 꼭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지역에서조차 일원화가 안 되고 의견이 좀 다르다면 외부에서 볼 때에는 거기에 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봐주시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몇 년 전에 서울, 경기 관광회사에다 예산지원해 준 게 있죠. 모르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확실한 내용은 지금 기억하지 못 하는데요. 지난번 관광산업과가 분류되기 이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부지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때 서울 경기에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협회에 5천만원 제가 기억하기는 그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고영섭위원

지금 전국에서 철도 관광하면 서울, 경기 대도심에서 우리 지역을 찾기 위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투어를 옵니다. 그런데 이 투어를 우리 정읍을 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정읍을 투어 하는 게 아니고 정읍을 벗어난 전라남도 이웃으로 전부 다 흩어져요. 과장님 그것을 느끼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올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략 몇 명이나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내장산 단풍행락객까지 하면 기왕에 행사까지 해서 저희가 육에서 칠십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 분들이 저희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분들을 우리 지역에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러서 먹고 쓰고 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관광하시는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녹차 밭 남쪽으로 또 이쪽 주변으로 우리 지역은 그중에 3분의1도 머무르지 않고 다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꼭 점검을 하셔서 도심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관광산업과에 홍보비가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홍보비 얼마였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억원 가량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주로 홍보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서울역에도 와이드칼라 홍보하는 것 있고 KTX 그런 쪽에 예산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오는데 관광객이나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지원은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이미지 내장산이라든지 단풍미인이라든지 이런 팜플렛을 대형 교통수단 관광버스나 택시에 부착하고 다니지요. 전국투어를 하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전국투어를 하죠.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서울 지하철 KTX도 좋은데 그리고 언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 장비를 몇 억 들여서 구입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중 관광버스 양쪽 옆에다 붙이고 전국을 누비고 다녀요.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분들 차를 이용해주어야 되는데 전주나 광주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내년에라도 예산이 된다라면 우리 지역 이미지를 널리 전국에 알리고 다니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내년부터는 그 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자ㄹ 부착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인데 조선왕조실록보존 복원 재현 문화행사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문화행사라고 명칭을 붙어야 되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 기록문화 유산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문화행사까지 명칭을 붙어서 관광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행사를 붙인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행사를 한 것은 없고요. 잠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표조사와 아울러서 문헌조사가 12월 24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굴조사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 그때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관계는 좀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업무자체가 문화유산이라는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광산업과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기획된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되다 보니까 공약사업에 가서 문화축전을 개최하는 것까지 공약사업으로 명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우리 역사문화의 가치성을 규명해 보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의 축제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에 되었는데요. 관련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우선 공약사업 배분은 관광산업과 쪽으로 되어서 축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했는데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존 터 복원은 일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한 일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차원에서 다룬다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광화 된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보존 발굴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 차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사는 그 다음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업무관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보존도 발굴도 안 되었는데 행사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발굴해 놓고 나서 그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광안내소가 정읍역과 내장산에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두 개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는데요. 연중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운영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저녁 7시 성수기 때는.

정병선위원

9시부터 저녁7시까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무는 안 하더라도 훤하게 켜놓았으면 좋겠어요. 간판이라도, 안내소라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물론 제 욕심으로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는 좀 토요일, 일요일 날 성수기 때에는,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성수기 때 제 욕심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에는 늦게 오더라도 근로시간 변경 할 수도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침에 늦게 오더라도 저녁에 열차 편이 많이 올 때 그 시간에는 좀 같이 훤하게 켜놓고 안내를 했으면 우리 정읍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간판 관계는 근무하든, 안 하든 밖에, 저녁에 정읍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라도 불을 간판만이라도 켜놓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정읍사 문화제가 개최 되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두 개 주간지를 봤었는데 정반에 일축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한 주간지에서는 전국형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전야제 퍼레이드는 새로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것 같다 해서 전국형 가능성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주간지에는 대표 프로그램이 없이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우리만의 잔치 끝내고 지역 도움 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평가는 안 끝났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 평가가 끝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12월 초순경에 관계 관련 단체하고 관계 전문가들 토론회,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일부 문제된다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저희가 거들어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집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성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따로따로 날짜를 받아서 하면 또 너무나 산만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모아서 하면 어떤 행사가 주가 되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이런 또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고민해야 될 그럴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시도된 것 전야제는 좀더 발전적으로 다양화해서 하면 그것 자체적으로도 볼거리가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험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발견한 그런 축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공무원 전체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양 주간지를 잘 한 점은 잘 한다고 하고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양쪽 주간지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이런 정읍시내 주간지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보충으로 아까 홍보성 예산이 4억이라고 하셨던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3억4천정도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8쪽에 홍보성 예산 집행내역에는 1억4천8백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말고도 더 있다는 말씀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여기에 홍보성 예산은 저희가 영상기획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되어 있고요. 종이로 만들어지는 전단지 성격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3억4천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까는 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정정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저희도 여기에 판단을 할 텐데 답변하는 데에서 틀리시면 안 되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이 사계절관광 도시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정읍하면 정읍에 여름 관광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여름은 대표적인 게 내장산의 신록을 들 수 있고 그와 병행해서 칠보 물테마 연계해서 산외 한우마을, 김동수가옥 이런 식으로 서로 연계한 그런 관광지가 있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죠. 관광지가 분명히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도민들께 소개할 만한 관광지, 추천할 만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얼쑤전북, 전북도에서 발행하는 여름 특집 8월 호에 제가 이것을 받아 보았는데 다른 지자체 시군은 두 가지씩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 휴양림이든지 여름에 대한 관광지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만 빠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름 특집호에 정읍이 빠져 있다는 것은 정읍 우리시로써 상당히 불쾌한 부분인데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관광 휴양 안내 왜 우리 정읍소식이 정읍관광지가 빠져 있나요. 사계절관광이라고 선언적으로 구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닐까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계절 내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 관광안내지도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새만금에 갔었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 발상지라는 명칭을 스스로에 자부심을 언젠가부터 스스로 내렸어요. 그래서 발상지라는 말을 관광지에서 고창에서 가져갔죠. 발상지 고창.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관광안내지도 조차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고창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개선이 안 되었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글쎄요. 용어를 쓰는 것은 고창에서도 나름대로 발상지라는 게 어디만 국한되어서 쓰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발상지라는 말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물론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써에 어떤 행정적으로 홍보하고 주도권을 지고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표현 자체를 저희가 내리고 주도권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서로 경쟁적인 관계있다 보니까 서로 같은 말을 두고도.

박연희부위원장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너무 조심스럽게, 조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관련해서 추모공원 용역중인가요. 그 사업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심의회의까지 끝냈고요. 서로 계약하는 단계이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는 황토현동학축제가 올해 44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40여 년 이상을 황토현동학축제 주도권을 지고 지역축제로써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유적지에 대한 복원 정비계획을 우리 정읍시에서 했어요. 그 자료도 있으시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유적지에 대해서 자료 조사는 하셨는데 해마다 그것에 대한 정비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부분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는 선양팀까지 만들어서 외부전문가까지 들어와서 지금 주도권을 지고 하자 국가기념일 제정일도 올해 추진건도 있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적지 정비 또한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대처가 미비하다.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에 정읍시 관할 구간이 어디죠. 황토현 전적지에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중앙광장하고 옛날 구민사 저쪽 옛날에 조성된 부분들이 저희시가 관리할 부분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관리 안 되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 직원을 상주시켜서 나름대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도 자기들이 도에서 위탁 받았다 해서 자기들 부분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도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자기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었으면 쓰겠다 현재 입장은 그런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정읍시에 기본 시민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있는데 이 정읍시민들에, 정읍시민들이 갖는 동학에 대해서 갖는 그런 위치라든가, 황토현 전적지에 대해서 황토현 동학에 대해서 정읍시민들이 갖는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의견, 그런 조사는 한번도 안 하셨지요. 정읍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외부용역은 부분적으로 주고 있으면서도 정읍시민들에 의견은 한차례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해 덕천면에서, 덕천면에 있는 황토현 수련원에 대해서 수련원에 있을 수련원에다가 우리 황토체험공원 조성이라는 시장공약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지역 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을 가졌지요. 공청회 형식으로, 그때 주민들께서도 분명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이 황토현 관리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황토현 수련원이 황토체험공원으로써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상당히 힘을 주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시민들에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도 그런 시민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기념공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황토현 수련원 인근에 아니면 황토현 수련원 건물까지를 포함해서 천문우주과학공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용역하면서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민들에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추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정읍가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종합감사에도 보니까 백제정촌현 관광지 소홀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감사때 지적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이 미비하지 않느냐, 정확한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기왕 백제시대 관련해서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조성이 되면 차별화가 되지 않고 그렇고 그런 관광지의 하나로써 조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적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여건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차별화를 시켜야 되고 또 여건으로 보면 내장산과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일대가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꼬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관광지가 활성화 되냐, 안 되냐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타당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일부 짚기는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미약하다. 일방적으로 어떤 주차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소득 추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14년도까지 250억, 250억 맞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50억 들여서 신정동에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황토체험공원까지 그쪽으로 가져가서 한 270억 정도 예산으로 용역까지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 백제촌 있는 것 아시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충남 부여에 백제촌이 있고 차별성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이 민속촌 사업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다들 사양화 길에 있어요. 전남 순천 낙안읍성 연간관리비가 23억씩 적자가 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 도내 지역에 언론사를 통해서 정읍시가 막무가내 식으로 백제정촌현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 보도가 나갔어요. 몇 차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운영 방안이 지금 미흡하다.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추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사실상 관광지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고 수요가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방타운 하고 황토체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헬스 쪽도 부각을 시키고 하는 등 차별화를 하면 그리고 원거리에 유치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테마가 없으면 침체되고 그런 결과가 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장소로 하고 우리 정읍을 어떤 연인들에 사랑의 언약장소로 부각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되어 간다면 의외로 침체된 가운데에서도 어떤 테마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오면 어느 특정장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관광요소는 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과 의견 조정 관계에서 사업비까지 반납했다. 민선5기 들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정읍 사람의 우리시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차별화는 가능하고 관광지로써 성공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우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신 있으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는 자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담당 과에서는 자신 있다고 추진하시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걱정을 할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을 선거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 그 공약 수립 속에서 타당성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김생기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을 그대로 밀고 추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시민들과 갈등이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읍사가 정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읍사 공원이 있고 정읍사 공원에 대한 확장계획이 있고 또 이중적으로 백제정촌현을 또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왜 정책을 다들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 식으로 여기 저기 나눠서 하느냐, 그리고 황토현임에도 불구하고 전봉준 공원이 내장사 호수 옆에 또 있죠.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길 따라 마음 따라 알콩달콩 정읍이야기 책을 또 발간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던 것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제목이 신선하지도 않고 너무 길고 요즈음과 맞지 않게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제목자체가, 길 따라 마음 따라 알콩달콩 정읍이야기. 말하기도 입에서는 돌아다니지 않는 말이고 하여튼 제가 그 책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을 이해하는데 관광책자로써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 중에 우리 정읍에 9경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에 1박2일 코스 1일 코스 안내가 나와 있는데 왜 9경을 주~욱 관통하는 그런 안내코스는 없을까. 9경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기 뒤 부분에 1박2일 정읍관광코스 안내도 이 정읍 9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있지 9가지 경치를 주~욱 한 번 해서 일주하는 그런 코스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잘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친 부분 같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00부 발행을 하시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000부 가지고는 부족하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유인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책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1차, 2차 사업이 있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1차 사업에, 사업 액수가 얼마였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1차는 총 21억이었습니다. 시비11억, 국비10억 해서 21억이고 2차는 9억, 9억해서 18억입니다.

문영소위원

23쪽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21억 사업을 이렇게 써야 될까. 좀 예산이 야무지게 쓰여 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예컨대 대개, 이게 사업별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 기반시설사업 프로그램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대개 기반시설사업으로 10억 이상 반절 이상은 들어갔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21억 사업 중에 스포츠 이벤트 무슨 육성사업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벤트 육성사업이 들어가져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 응모를 하면서 사업비를 주시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해서 우리가 신청할 때 들어갔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문광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럴 사업들입니다.

문영소위원

나머지들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떠한 우리시가 활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쓰여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일 수도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마라톤이라든가, 등산대회를 이것은 일회성이잖아요. 단발에 그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에 1억을 써야 되겠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것 지금 아직 마라톤 등산대회 안 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 외에 말 그대로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곳 이벤트성 행사도 일부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넣은 것이거든요.

문영소위원

도에서 조사한 전라북도 14개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일회성, 행사성 행사가 많은 지자체가 정읍이에요. 1위가, 이러한 것들도 하나에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회성 단발에 그치는 이런 행사성 예산을 우리가 조금 절감을 해야 할 재정운용을 써야지 이렇게 우리 관광특구 사업에서도 조차도 이렇게 일회에 그치는 행사에 1억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 지자체 중에서 가장 행사성 예산이 많게 일조한 기여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조금 축소를 하고 다른 쪽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맞물려서 집단시설지구 조형물제작이 있어요. 조형물설치, 이 조형물설치를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에는 지금 여기에는 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보고할 당시에는 2억을 더 시비를 넣어서 4억으로 하겠다. 조형물 4억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특구안에 반경 벗어났지요. 그때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접경지역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벗어났어요. 벗어났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특구안에 사업도 아닌 곳에 시비를 더 붙어서 2억을 더 붙어서 4억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관광 그 내장산 정말로 아름다운 산이에요. 이 조형물이 인위적인 조형물 자체가 오히려 관광 그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아름다운 산새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충분히 있어요. 이것은 안 해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좀 신중하게 접해라 했는데 이것 앞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듣고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저수지 제방 아래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스카이라인을 크게 저해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워터파크와 내장산 초입이라는 점 그래서 저희도 장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현장 답사도 여러 차례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장산 들어가는 초입 워터파크 인근이 제일 적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보니까 2억 가지고 하면 규모가 너무 또 적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확보된 그 예산과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일부 할애를 해서 4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조형물설치 이것 잘 갑시다. 우리 중앙로에 조형물설치 채상모 된 것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형물설치 얼마나 우리 중앙로에 간판정비하고 지중화사업해서 조금 깨끗해질 수 있었을 수 있는데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거리가 다시 죽어버렸어요. 겨울에도 눈 어름 오고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이 조형물은 설치하는 것 문제 있어 보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영상물 애니메이션 이것 완료 되었어요. 제작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전주대학 비전 그곳에 맡긴 영상물인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정읍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관광객들한테도 나눠주고 있고요. 내장산 탐방안내소에도 걸어놓고 한번씩 틀어주고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관광객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영상.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CD로 하나씩 나눠 드리기도 하고 탐방안내소 같은 곳에서 틀어주기도 하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CD는 몇 식 제작 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CD를 500개 정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이미다 관광객에게 이미 CD는 분배가 되었겠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영상물 못 보았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버스에도 배부를 해서 정읍에 오시는 분들한테 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직행버스 내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직행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입니다. 업체에도 나눠 드렸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이렇게 제작이 된 것은 어느 다각도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이익을 것입니다. 우리 정읍을 제대로 홍보하고 지금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하고 메뉴 특구 안에 있는 종합 매뉴얼 제작 및 관광객 수요 이것 그 다음에 음식, 관광음식개발 이것 어디에 업체를 주었습니까? 1억3천이나 주어서 정읍에 대표 메뉴 우리가 인근에 고창하면 장어와 복분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역대표 메뉴가 우리 정읍시 대표 메뉴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정읍시 대표 음식은 산채정식이라고 떠오릅니다.

문영소위원

산채정식은 어디 산이 있는 곳에 다 우리나라 국토에 70%가 산인데, 산이 있는 곳은 전부다 산채정식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 그게 고민입니다. 정읍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자 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하고 내장산 패키지 관광버스 개발하는 것은 저희도 이게 아주 발주를 못한 상태인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 코스별로 아까 박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읍 9경을 포함한 이번에 스토리텔링한 그런 요소, 요소들을 묶어서 코스화 할 것인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관광음식 메뉴개발 하는데 1억3천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것 어디에 맡겼어요. 누구에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중소기업 관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남장흥군을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킨 그런 업체에 우리 맡겨서 그 부분을 집중 육성해 보려고 전문가 선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이런 것이 전부다 예산낭비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정읍에 메뉴를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해 보시지 그래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이것 외부 용역 맡겨서 1억3천 주어서 어떤 메뉴를 개발을 의도할 것인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첫째는 정읍하면 그래도 소고기가 떠오르고 또 부과해서 오리도 떠오를 수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만들어 가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게 소모형 예산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정읍에 관광 메뉴 또는 음식, 관광 코스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앞으로는 절대로 아마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것은 잡아 주시고 개발이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정읍하면 고창과 같이 무슨 장어와 복분자 이러한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 6개 사업에 또 단풍상품개발 이런 게 수도 있어요. 1억이, 2009년도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 정읍시를 대표할 만한 상품개발이 2억이 들어가는데 2009년에도 지금 안 되었고 그런데 2011년에도 상품개발 한다고 또 들어가 있고 정말 우리시를 집행부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것 왜 이런 게 자꾸 나옵니까? 정말로 이것 어떻게 안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떻게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과장으로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이론이나 논리개발은 그만하고 그 안에 우리가 용역 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액션 내지는 결과물이 손에 쥐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또 팔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관광기념품이라든가,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진열이 되고 판매가 되어서 실질적인 소득화로 가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염두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야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보고 드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가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설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떤 것을 도와 협의해서 지금 이미 2009년 사업은 1차 공모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된 것인데,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는 2011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상품개발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주었어요. 2009년도 상품개발 1억은 어디에 주었어요. 용역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009년도 상품은 저희가 이 부분은 우선 디자인 쪽에 상품을 개발하려면 정읍적인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 진흥원에 디자인을 의뢰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에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전부다 다시 외부로 나가게 하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상품개발은 어디에 주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011년도는 아직.

문영소위원

제품이 없는데, 제품이 없는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 청에 어떻게 주어요. 정읍시 무슨 무엇을 디자인 해 달라고. 상품개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정읍시에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장산이라든가 동학농민혁명이라든가 정읍사라든가 그런 것 큰 아우트라인을 주면 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용. 신안 의장 등록 이런 것까지 마치게 되면 그런 것을 이제 제품화 해내는 그런 작업으로 바로 가야죠. 언제까지나 그런 이미지 용역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면 대표 브랜드가 단풍미인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 디자인 하면 단이와풍이는 우리시에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문영소위원

이런 디자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더 구체화 시키고 알 수 있는 것을 하시지 또 뭘 디자인을 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문영소위원

자꾸 개발을. 난발을 해놓으면, 나열 식으로 해놓으면 더 특화가 안 됩니다. 선택 집중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계속 예산만 들여서 몇 억씩을 주어서 자꾸 나열만 해놓아요. 디자인 개발해 놓는다고 하고 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정읍시 상품, 브랜드, 디자인 이런 것을 특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희석을 시켜버려요. 더 가치가 없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용역만 발주하고 하는 게 이것 정말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 사업에 관한 것은 이정도 질의를 하고요. 우리시민이 좀 짚어달라고 해서 시민에 요구로 유스호스텔 건을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읍시 유스호스텔 언제 준공 되냐고 물어보래요. 저에게, 언제 준공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유스호스텔은 저희가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면 2013년 성수기 이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원래 2010년도에 준공 테이프를 끊기로 했었습니다. 2013년에는 준공이 되겠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2014년 4월에 착공은 할 수 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니 2012년 3월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건축설계는 났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언제 났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문영소위원

허가까지 났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올해 8월 달에,

문영소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올해 8월에 건축허가가 이제 났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원래 기존에 천실 객실로 허가가 났습니까? 객실 규모가 어떻게 났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당초에 발표될 때 동시에 숙박인원이 1000명에서 1100명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축소해보니까 10층 계획했던 것을 5층으로 낮추고 1000명 동시 숙박인원이 한 400명으로 줄어들었죠.

문영소위원

10층이 5층으로 낮아졌고 동시인원, 1000명 동시 수용이 400명 동시 수용으로 낮아졌어요. 반 토막 났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도 지어져야 되겠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럼요.

문영소위원

그 공사 중에 생긴 토석 반출, 토석 물 반출은 허가가 났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반출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반출없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판은 현장에 다 다시 재투입이 되었고 그것에 상응해서 토석까지 다 틈을 매꿔서 이 터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 유스호스텔 대표 사장님께서 토석 공사 중에 생긴 이 토석 물을 외부로 반출을 못시키게 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토석반출을 빨리 시켜서 공사 진척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토석반출 할양이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잘못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발판을 발파시켜 놓고 처음에 자기들이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반출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반출이라는 의미는 일단 그것을 잘게 부서서 쇠석으로 만들어서 다시 갖고 오는 것도 일단은 나가게 되면 반출허가가 나야 합니다. 그 양이 다시 그 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는 일단 그럴 것도 없이 발판자체로 깊은 곳 매꾸고 하는데 써도 사실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그때는 짐작으로 한 이야기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반출할 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반출을 안 해도 거기에 재투입을 해서 써야 된다. 기반을 다져야 된다라는 소리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오천수개발하고 맞물려서 같이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애시 당초에 거기가 보존산지이기 때문에 이게 유스호스텔 청소년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보존산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지 처음부터 온천을 가지고 달라 들었으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건물이 준공되어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일반 대조화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업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이 개발시키고 싶은 것이 솔직히 업자의 입장이고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나 환경부나 같이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은 온천관계는 시기상조입니다. 이야기 하다는 것은.

문영소위원

그러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기업도 할 수 있게 기업은 또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최대한 도와주시고 법에 테두리 안에서 범법이 아니라면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유스호스텔이 진도가 나가서 거기 아주 흉물입니다. 지금. 오가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정읍에서 살 수 있고 그런 흉물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지게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시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장산 관광음식개발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던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부기가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졌는지 1회 추경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회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월 달입니다.

김승범위원

1회 추경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월사업 맞습니까? 이월사업을 왜 이렇게 발주를 안 했던 것입니까?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 예산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예산에 이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0년도 예산안에 이게 부지가 따로따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이 11년도로 이월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월시켰다가 최근에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사유가 뭐예요. 예산서를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사업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랬으면 불용처리 해버려야지요. 사업을 하지 말아버려야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국비하고 매칭이라 시비만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김승범위원

국비 아까워서 무리하게 사업추진하면 국비 반환해 버려야죠. 내장산 음식관광개발한다고 이 예산 이렇게 사장시키고 그 이월사업 그것도 연초에 발주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음식개발이 되면 몰라도 연말 되어서 사업발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월사업을, 예산 부기상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나눈 것입니까? 부기를.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죠.

김승범위원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요? 수의계약 한 이유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그 안에 성과를 낸 그 업체를 참여시켜서 저희도 타 지역에 성공.

김승범위원

순전히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음식개발 좋은 음식 우리 정읍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음식관련 업체나 유명한 박사나 대학교수가 많을 텐데 공개입찰을 해서 정읍에 맞는 음식개발을 해주셔야지 이걸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어요. 6천8백만 원을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알고 그 안에 성과를 낸 업체한테,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사 백제 정촌현 사업은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그것 입찰했잖아요. 어떤 것은 입찰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시켜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수의계약 할 때는 1억3천이라는 돈을, 한 회사에 주었어요. 나눠 주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나눠주었는데요. 특혜를 먼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특혜같이 안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특혜다,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예산인데 수의계약을 주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혜로 보죠.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특혜 아닌가, 그것도 연초에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미루어서 놓아두었다가 사업타당성 불확실한테 이것 어쩔 수 없이 연말되니까 발주해서 또 이월 못시키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의원들 그렇게 생각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저희가 이것 한두 번 지적한 사항도 아니고 매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가 하면서 입찰 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예산 있으니까 그것에 맞은 수의계약을 해주어야지 그것도 맡은 업체가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물론 행정에서 줄 때는 적합하게 주었다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다라고 규결시킬 수밖에 없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읍사 문화제 행사 할 때 축제 총평에 보면 축제 간 연관성 없는 주제로 혼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판단 하셨지요. 축제 후에 총평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주제가 혼란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봐 봐요. 시민의 날, 정읍사 문화제, 평생학습축제, 소싸움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었고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체성도 없고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라고 본인들이 총평을 해놓고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요. 연관성도 없는 축제라고 스스로 판단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목적, 비전도 설정 못하고 방향성에 대한 스스로 고민한 흔적도 없다, 정읍사 문화제 행사 하면서 그래놓고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전야제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따로 서있었습니까. 다른 과에 서 있는 것을 같이 정읍사 문화제하고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정읍사 문화제 행사비에서 썼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 썼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한 2천백여 만 원 썼습니다.

김승범위원

하루저녁 특설무대 만들어놓고 읍면동 퍼레이드 하고 불꽃놀이하고 황토 가서 몇 분 모셔다가 행사 했는데 2천3백7십6만8천원 썼어요. 2010년도에는 이 예산 없었어요. 이 사업 안 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1년도 전야제 한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행사가 너무나 단조롭고 뭔가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어서 행사 그리고 사전.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정읍사 문화제 2억 예산지원 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억에서 2천3백7십6만원 썼다는 이야기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만큼 정읍사 문화제의 본질에 행사가 벗어나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전야제 하는데 2천3백만원씩 예산집행 합니까? 그러면 2천3백만원 만큼 내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읍사 문화제 행사자체가, 그러잖아요. 이 예산을 순수하게 정읍사 문화제 행사, 행사 내용에 이 예산을 썼으면 더 알뜰하게 더 수준 높은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만큼은, 공연행사에 지정 및 보완사항에 보면 정읍사가 국악단 복무규정 위반을 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 공연비 주었다고 그런데 올해 또 주어요. 정기연주회 하는데 1백만원 지출 했네요. 정읍시립 정읍사 국악단에, 이것 준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참여하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정읍사 시립국악단 수당 다 나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식사비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식사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지, 아니 우리 정읍사 시립국악단 단원에게 월급주고 수당주고 다 식사비 주고 다 교통비 주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런데 과장님 며칠 고생 했는데 과장님 일당 받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일당 받으셔야지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정읍사 문화제가 어떻게 알뜰하게 행사를 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더 하겠습니다. 가요제 시상금 나가셨지요. 이 예산은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예산도 정읍사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사는, 정읍사 문화제는 뭔 행사를 했어요. 시민의 날이나 평생학습축제나 소싸움대회 빌붙어버렸네요. 이렇게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행사에 본질하고 어긋나는 사업에다 다 집행하고 정읍사 문화제는 무엇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뭘 했어요. 거리에다 홍보물 붙이고 에드벌룬 띄우고 간판붙이고 신문에 홍보 몇 가지하고 만 것 밖에 없네요. 뭐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기념행사도 하고.

김승범위원

기념행사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연인대상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쓰려고 자부담 5해서 2억5백을 집행해야 됩니까? 가요제도 시상금을 주려면 예산에 세워서 주어야지 그 예산 2억에서 거리 축제한다고 2천3백만원 지출해 버리고 가요제 시상한다고 5백8십만원 지출해 버리고 거기다 홍보한다고 2천7백만원 지출해 버리고 시설한다고 탁자 만들고 셔틀버스 현수막, 부스, 조명한다고 2천2백5십만원씩 줄여버리고 도대체 정읍사 문화제는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조금 집행했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계좌입금 몇 %이고 카드 몇 % 썼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정확한 정산을 해봐야 그 후에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10년도도 계좌입금을 90%하고 카드를 6.2% 밖에 안 썼어요.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카드 사용을 80% 계좌입금 한 20% 어쩔 수 없는 분들, 일당 나가야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좌입금을 시켜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정읍을 사계절관광지 이야기들 하면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저는 관광산업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축제다운 축제하나 없고 음식다운 음식 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읍에 현실입니다. 사실 조직개편 때 사계절관광지로 추진하려고 활성화 시키려고 관광산업과가 태동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말로만 하는 사계절, 저는 과연 우리 정읍시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 성장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사계절관광지라고 믿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어서 첨단산업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성장 동력으로 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계절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예산만 엄청 쏟아 붓고 말로만 하지 제대로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사계절관광지로 하는데 내세울 게 하나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사계절관광지로 주장을, 아까 박연희 위원님께서 정읍은 어떤 도시냐고 사계절관광도시냐고 관광도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자, 그 근거 사계절관광지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님으로써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은 관광자원은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시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일이 가야 알맹이의 실체가 분명히 들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딱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정도진위원

과장님 정읍시청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32년째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제가 의원한지 13년 되었습니다. 사계절관광지는 그때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변화 있었습니까? 조금하다 말고, 조금하다 말고 하는 것이 우리 정읍의 현실이었어요. 돌이켜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직자로써 사계절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했는가, 시장한번씩 바뀔 때마다 전부 바뀌어버리고 예를 하나 들까요. 축제다운 축제 하나 있습니까? 정읍에, 없어요.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정읍시민들은 사계절관광지한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제가 예를 주~욱 적어 봤어요. 전주소리축제, 완주음식포도축제, 고창 고인돌 복분자 해산물 또한 여러 가지 축제, 순창장류축제 강천사, 장수 사과랑 한우랑 있죠. 임실 치즈축제 활성화 되어 있죠. 무주 반딧불축제 리조트 활성화, 부안 오디 새만금 변산반도 젓갈등 해서 수도 없죠. 군산 철새 새만금 관련 있죠. 익산 천만송이 국화, 식품클러스트를 통한 그런 사업들이 있죠. 진안 홍삼 마이산을 통해서 하고 있죠. 남원 춘향제 지리산 또 있죠. 김제 지평선 축제 있죠.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축제들이, 대표 축제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은 뭔 축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버금가는 축제 하나라도 있으면 관광산업과장님으로써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입장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황토현 동학축제도 어필이 되고 정읍사 문화제도 어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유명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입장으로써는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만큼 답답하고 폭폭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읍에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계절관광지한다고 관광특구에 40억 쏟아 부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관광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혹시 여름에 우리 사계절관광지라고 추구하는 여름에 강천사, 선운사, 내소사나 우리 정읍 내장산하고 한번 비교해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제가 올해 한바퀴 돌았어요. 내장1주차장 관광버스 3대 있었습니다. 내소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운사 말할 것도 없고 자, 우리가 천하에 관광자원이 내장산 하나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어필 못시키고 관광객들 어필 못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사계절관광지 하겠다고 수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쓰고 1박2일 축제하는데 10억 이상 낭비를 해서 시민들 동원해서 하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뭔가는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 김생기 시장님 무엇을 했는지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오늘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갈게요. 지금 내장산리조트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 공정은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가보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분양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KTNG 외에는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이 사계절관광지로 발 도듬 하기 위해서는 이 리조트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맞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벌써 몇 년째 분양을 공고하고 박람회도 하고 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지금 없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돈이 4백 몇 억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계획대로라면 440억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다 들어갔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거의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국도시비 합해서 333억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땅에 때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우리 정읍시 하나도 없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만에 하나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분양공고하고 해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1~2년 안에 2~3년 안에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반시설 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경부라든가, 이쪽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2008년도에 시달을 해서 빨리 손을 떼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만 세우고 마련만 하면 뭐합니까. 특단에 조치들이 이제는 나와 됩니다. 해남 가보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10년 이상을 그렇게 조성 다 해놓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도 예외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해남은 목포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관광자원도 많습니다. 320억이면 우리 지방세 정읍시 전체 시민이 낸 1년 지방세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껏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문제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내장산리조트를 조성한다고 한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투자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면적 외의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그 구역하고 지금 하고 싶어라 하는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늘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제조건들이 저희가 수용가능 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MOU가 체결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국립공원과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점검하고 또 어떤 행정절차가 저희시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투자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고 진척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뭐가 진척이 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서로 구체적인 협의단계로 들어오고.

정도진위원

분양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5년 동안 되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만에 하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남처럼 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 초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님도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정 안 되면 기획재정부나 이쪽을 이야기해서라도 저희가 장기로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가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양을 받아서 장기로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기한을 두세요. 차라리 기한을 두어서 언제까지 관광공사에서 못한다면 이번 김생기 시장님 기한 내에 못하면 우리 정읍시로 다 이관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무상으로 호텔도 유치를 하고 20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준다든가,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맞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로 이양을 받아서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받든지 우리가 하리고 하고 유치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저렴한 땅값에, 분양해야 됩니다. 이것 분양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계절관광지. 인프라가 나름대로 관광자원이 많다고 하면서 그것하나도 실로 엮듯이 엮지도 못한 게 우리 정읍에 현실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 사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해서 2014년 초까지 2013년 말까지 분양이 못할 시에는 우리시로 이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정읍시가 3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1천5백 들어간 해남군에서 1백20억 진입로만 들어갔습니다. 거기하고 조건이 또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맡길 것이 아니고 물러나라 하시고 해서 우리 시로 받아서 우리시에서 자체분양 하면 됩니다.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해서 그렇게 한번 갑시다.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지금 투자 안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가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정읍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어려운 난간을 헤쳐 나갈 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0억 투자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33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333억 9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KTNG 연수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KTNG 그 연수원은 저희가 알기로 기획 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NJR컨소시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성과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 기존에 조성된 면적 가지고는 골프장 면적이 적고 지금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말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골프는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장산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그 옆에 부지를 마련해서 빌라가 되었든, 골프가 되었든 200주택이상 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 와서 살면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지를 마련하는데 협조를 해주라, 그것을 정읍시가 책임진다면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조성하는데 자기들이 바로 땅을 사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대개 물론 내장산리조트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업할 때 시사하고 고시하고 설계하고 부지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정한 분양을 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기반시설을 일부 해줘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내장산리조트에 와서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할 업체도 없는데 그동안 333억이라는 돈을 몽땅 거기에 들여서 다 썩고 있어요. 시설물을 왜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거기다가, 아니 그게 시설물이 중요합니까? 그 돈을 다 썼어요. 여기에다가, 가서 내장산리조트 현장한번 보세요. 2007년도부터 기반 시설한다고 이것저것 시설해놓은 것들이 다 썩고 자재 한쪽에서 비 맞고 3년, 4년씩 거기가 썩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서 진척을 봐 가면서 자재도 구입을 하고 그래야지 몽땅 사놓고 가서 한번 봐요. 한쪽에서 썩고 있고 폭포 만들어놓은 것은, 이게요 사업시행 할 때는 폭포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20년 전, 15년 전 만들어진 폭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그런 데에 돈을 다써버린 거예요. 업체 한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재는 자재대로 널려 있고 중구난방이고 하는데 누가 와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좀 업체선정이 되고 이렇게 천천히 협약하면 협약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 하는 과정이 3~4년씩 걸리니까 그런 때 또 기반시설하고 자재구입하고 또 시설물하고 그래야지 시설물 몽땅 해놓고 썩어버리고 다,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부실 부실하고 다 그래요 다,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333억이 적은 돈입니까. 정읍이 빚 800억 시대입니다. 800억,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리조트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김승범위원

과장님 책임만은 아니죠. 과장님 책임만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2003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10년이 다 됩니다. 10년이 다 되는데 그 동안 기반시설 한다고 시비만 몽땅 들여놓고 시설한다고 몽땅 들여놓고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썩고 있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황토현수련원 있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 되었는데 교육장으로써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숙박은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정읍시자체에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읍시 자체로 해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위해서 황토현 수련원을 교육장으로 한번이라도 활용한 실적이 있으신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관광산업과에서는 없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시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관광산업과에서 주최해서 활용을 해야 하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동학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정병선위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사나 정신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에 수련원이 교육장소로 부적합하다면 차라리 폐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활용방안을 찾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활용실적이 한번도 없다 이것 아닙니까? 정읍시 자체에서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선양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차피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역사나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활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하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보완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황토현 전적지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부터 무엇인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내년부터라도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을 위한 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민의 날 가장행렬 2천3백여만 원에서 집행했다고 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제가 당초에 묻기로는 전혀 이것을 하면 돈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다르게 설명을 하셨네요. 가장행렬 하기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는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이 안 들어간데 불구하고 2천3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획력은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획의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추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민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잘 잘못을 가리기 전에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고 느낀 점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첫 번째 공무원 인원 동원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행정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민원과 왜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줍니까? 전부다 읍면동에서 다 빠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가장행렬에 복장을 달리하고 있고 가두행진을 합니까? 지원만 해주어야지 왜 직접 나서서 공무원들이 가장행렬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또 하나는 별다른 특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산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시민들에 관심조차 없었으니까, 급조하다 보니까? 특색 있는 읍면동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면서 가수까지 동원하고 끝나자마자 거기오고 추첨하고 그랬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상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같이 한마당이 아니고 억지로 참여한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가수들이 노래할 때는 20명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공무원들 그만 동원하세요. 그리고 시민들 그냥 동원하지 마시고 하세요. 잘 하셔도 좋은데 이러한 몇 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도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좀 그런 것은 지향을 하시고 단체별로 진짜 뜻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본 나리타시인가 어디인가는 북 축제합니다. 가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저도 한번 가봤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요. 저는 나리타시 시장을, 왜 본부석에도 안 올라오고 인사말도 안 하기에 물어봤어요. 밑에서 잠바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축제위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읍에서 갔다고 하니까 소개는 하더라고요. 민간위주로 하려면 민간위주로 할 수 있게끔 특색 있게 단체별로 좀 올해 모순들이 많이 나왔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좀 개선해서 기획력은 좋습니다. 한번쯤 다른 곳 하지 않는 것을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았으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놓고 보면 미숙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부터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하지 마라고는 못하겠어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는 동학을 살리기 위해서 동학선양팀이라고 따로 만들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받았지요. 채용에 관해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 계통과 관련해서는.

정도진위원

행정지원관실에서 특별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아마 받았어요. 그것은 재차 치고 지금 그간에 우리 정읍시에서 동학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김생기시장께서는 지금 지지부진한 동학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타까워 선양팀 정읍시 처음으로 별정직을 특별 채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저는 특별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달라지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정도진위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일반행정직들이 선양팀을 이끌었을 때보다는 학자들 간에 인적 네트워킹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이번에 서울에 가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참여하신 학자들 면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비중 있고 또 유족회라든가 동학관련 단체에서도 호의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선양팀장이 학자이고 또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 그쪽에는 많이 우리 정읍시 일정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네트워킹은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업무는 사실은 전에나 별개 다른 게 없습니다. 충분히 담당급 공무원들 분이라면 충분히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11년도 4천만원이 학술대회비로 썼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간에 고창에 많이 밀려 있었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카버 하기 위해서 좀 더 동등한 입장으로 추진하라고 6천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해주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학술대회 몇 번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동학제 행사 때 했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천만원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두 번 하고 이번 서울대 했다고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갑작스럽게는 아니지만 변화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어떤 유명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으니까 서울대 교수님들 계셨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유족회 1대 우리 기관장 차 한 대 갔어요. 발표자 교수님들이 주제발표 한 분들이 열 분 이상 됩니다. 그 분들 제자들이 갔어요. 인원은 그렇다 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면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 많이 계셨어요. 일방적으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정읍만 두둔한 것만은 아니에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학자로써에 양심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것이 좀 그래도 진정된 모습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창한테 밀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카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는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여러 번 해서 조금 논리에서 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예산까지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딱 두 번으로 끝나가지고 과연 지금 기울어져가는 고창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것을 정읍으로 되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사대맹룡입니다. 어떤 학자는 차라리 고부가 오히려 맞다라는 말입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날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유성엽국회의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성엽의원께서 솔직히 사실 우리 정읍을 위한 자리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분위기를 돌려보고자 했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히 채용까지 하면서 동학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예산까지 많이 늘려 주어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양팀에서 무슨 조선실록 무슨 용굴에 있는 그것 개발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는 그래서 이 선양팀 자체가 지금도 저는 문제가 있고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금 우리시에서 동학을 지금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많은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올해는 선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다지는 그런 해였다면 내년에는 뭔가 현실적이고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나와서 우리가 우회를 점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 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진퇴 여부는 그 후에 결정을 해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성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외부인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죠. 성과가 없으면 1년 만에 전부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많은 예산 들여서 초빙을 해올 때에는 뭔가를 성과를 내자고 보여 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2년 안에 성과 내세요. 진짜 노력해서 성과를 내시고 담당과장님에 책임은 아닙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 책임도 많이 있죠.

정도진위원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시장님부터 이게 잘못 운영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정읍시에서 무수한 전문가들 초빙할 기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선례가 남아 버리면 다른 분야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과내시고 성과가 없을 때에는 과감하게 1년 평가를 먼저 하세요. 1년 평가를 해서 의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자치행정위원님들에 질의는 상당히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에서 질의를 했을 것이고 집행부도 특별하게 뾰족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답답했을 텐데 변화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할 때에는 집행부가 좀더 전향적인 태도나 자세 노력으로 시정을 끌어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혼자 즐겁자고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백성이나 우리 시민이나 주민과 함께 즐겁자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본인에 즐거움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자 일을 하셔야지 당신들 스스로 자의적인 것에만 만족감을 느낀 상태에서 시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런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책성 또는 심하게 말씀하는 부분도 그동안에 1년을 어떻게 우리가 시정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은 시정에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순서는 교육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단풍미인배 사냥대회 교육체육과 소관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사냥대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았더라고요. 사냥이라는 표현은 좀 요즈음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수렵대회든 좋은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달리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시장기를 없애고 단풍미인기 단풍미인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안에 미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앞과 뒤에 용어가 맞지 않다, 그것이 언제부터 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난주 일요일에, 어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빨리 떼어 내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붙이고 보니까 미인배라는 것이 붙으다 보니까 좀 했는데 사냥대회는 전국적으로 대회 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처 그것까지 세심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바로 현수막을 철수시켜 주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원래 사격대회가 매년 임실에 가서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사냥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렵허가 인가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지역에 더 낫다고 해서 사격대회 대신에 사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년에 한번씩 합니다. 전년도 예산 할 때 변경을 해서 해놓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주체하는 것은 토요일에 마무리를 했으며 그 다음에 번방에서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토요일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주말 별이 되는 주말 행사입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축제가 몇 개나 있었어요. 금년도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7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수능도 끝났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이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수능대학 논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은 6월 달부터 월 별로 셋째 주 토요일이고 이번에 3학년생들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끝났고 정신함양도 올려야 하고 수능이 끝나면 방학을 하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것을 개최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평소때 수능을 보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와서 보라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능이 끝나면 나름대로 해방감을 가지고 탈선도 여러 가지 사안도 다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외지는 수능이 끝난 고3학년생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 나머지 학생들도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대적인 우리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좋은 방면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했으면 하는 계획이 자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12월 달 연말정도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범죄예방위원회에 대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든지 대대적으로 그 기회에 정읍시를 알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한 번 개최 했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다섯 번 끝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시기를 조정해서.

정병선위원

시기도 좀 조정하시고 타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는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어요. 많은 견문이 있어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잘 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병선위원

금년에는 자체계획은 없었지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좋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시기를 적절하게 잡으셔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하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상 식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식품비는 친환경 쌀만 전 학교에 대해서 다 지급하고 있고.

정병선위원

지급방법이 어떻게 영농법인하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하고 친환경 쌀만 지금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쌀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없고 식자재 우리농산물 친환경 쪽으로 도의회에서 농산유통분야에서 내년도에 검토추진 단계에 있고 저희시도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도가 해야지만 해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보면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식 자재 값 급식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린이들이 잘 되어야 건강하고 공부를 잘 해야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농촌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친환경 식 자재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도 하나에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해당부서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병선위원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가져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고생하셨습니다.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한 체육진흥사업을 우리 전라북도 규모 전북 규모 체육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유치를 그동안에 많이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내년에는 몇 건이나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궁도대회는 매년 해왔고 게이트볼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당구대회를 한번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당구 전국대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내년 몇 월 중에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결정은 현재.

고영섭위원

시기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시기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중앙 그쪽하고 전국적인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영섭위원

협의를 해야 한다면 올해 대교눈높이 우리 지역에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하셨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읍하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아무튼 보다 나은 질 좋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가을철 단풍행락 철에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대교눈높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전에는 한 팀도 외부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과장님 행사를 치루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도 많이 있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생각 할 때 하고는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느 행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 동호회원들 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박이나 이번에 문제된 선수들이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숙식 또 홍보 내년에 한다라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대교눈높이는 64개 팀이 저희시에 참가를 했는데요. 두 개 팀이 타 지역에서 하고 나머지 팀들은 62개 팀은 정읍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하고 시가 겹치다 보니까 또 특히나 주말 리그로 하다 보니까 숙박업소나 요식업에서 피부에 닿는 효과는 좀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이끌지 못한 것은 홍보도 미흡했고 그 동안에 하면서 축구 22개 클럽 회장단을 초청해서 이런 대회라고 설명은 했지만 축구 동호인 개개인까지는 알리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기 같은 것은 저희가 전국대회 협의를 할 때 최대한으로 가을철이 아닌 그런 시기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공감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 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안 한 것보다 못할 정도의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항간에 여러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외부인 들을 전국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했을 때에는 진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니 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이 전지훈련장으로 많이 외부에서 축구동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반사항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내장산 잔디광장 거기를 축구 우선 행사 때는 행사로 사용할 수 있고 우선 전지훈련장으로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 잔디 있는 상태에서는 축구경기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기가 있다거나 그 잔디가 패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고 축구장이 필요하다면 국민체육센터 부분이나 신태인 있는 쪽으로 같이 시설을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좋게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보시고, 청소년 수련관 관리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보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2012년까지 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시정 또 회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또 내년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수영장을 거의 365일 명절 외에는 활용을 하고 강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가 되고 해서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안전요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위탁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위탁, 수탁자는 그런 건물관리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거기에서 원하는 데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내년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위탁을 주었으면 수탁자도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전체 다하고 보수를 다 하면 10년 이상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시설보강은 금년에는 주변에 배수로가 안 되어서 보수를 했고요. 금년 8월 달에 보니까 옥상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이 용량이 오래되고 용량이 작다 보니까 사무실 천정으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시설보강만 해주면 큰 시설보강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청소년들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접근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위탁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탁자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문제 있으면 행정에 요구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한다라면 몇 년 전에 그랬어요. 향후 한 10년까지는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위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사냥대회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격대회를 언제 하려고 했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 가을에 하려고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임실에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임실에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년도에는 몇 월 달에 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년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격협회에서 하지말자고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사격협회에서 회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임실에서 사격대회를.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임실에서 사격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읍지역이 수렵기간 해제가 되었으니까 정읍에서 사냥대회를, 수렵대회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세입으로 도 좋고 자기들이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사격대회 사실은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못주고 사격대회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이 얼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 2백만원 이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단풍미인한우홍보 영농조합에서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도에서 한 5백하고 나머지는 영농조합에서 회원들 간에 출연해서 그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도진위원

사실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사격대회는 왜 합니까? 그동안 왜 사격대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사격동호회도 있고 체육진흥차원에서 사격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사격은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냥이 스포츠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렵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사격하고 사냥은 천지차이입니다. 사격은 공식적으로 스포츠로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엘리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호인 차원에서 사격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사냥은 이것 살상입니다, 살상 동물 학대이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유해 동물에 대해서 수렵기관에 개체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정도진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하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사냥대회는 레포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활성화된 레포츠로 저는 도대체가 어떻게 사격대회를 사냥대회로 바꾸고, 그리고 정읍시에서 어디 사냥대회 한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동물하나 겨울철 먹이가 없다고 해서 먹이까지 주는 판에, 우리 정읍시가 앞장서서 동물을 살상하는 사냥대회를 하려고 그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종교단체에서 이것 들으면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난리 납니다. 지금 인식을 못해서 그러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인근 고창도 지난번에 대회를 유치했고 이것은 유해 조류라든지 개체수 이런 뜻에 비추어서 수렵허가가 풀리고 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유해 동물이 무엇 무엇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멧돼지, 꿩 등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꿩이 왜 동물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수렵허가에 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유해 동물이라고 해서 멧돼지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유해라고 안 보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개체수가 적정선에 있어야 하는데 농가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풀이 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사냥대회는 살상입니다, 사상. 어찌 보면 살상대회나 마찬가지에요. 참 표현도 이상하게 잘못했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수렵지구가 정읍이 되면 하고 다음부터 않습니다. 사격대회, 내년에는 없겠네요. 사격대회는 안 해야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역경제효과가 좋다고 협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렵지구로 풀리면 사냥대회를 하고 평상시에는 사격대회를 하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동안에 한번도 여기에서 수렵대회가 없어서 상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정도진위원

사격대회를 임실에서하고 객지에서 하니까 대체로 정읍에서 하기로 했다고 해놓고 내년에는 또 가서 사냥대회를 안 하니까 사격대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수렵기간 풀린 기간에는 수렵대회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도진위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하지 마시고 아까 당초에 그러셨잖아요. 임실에서 하고 멀리서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자고, 그러면 안 했어야 하죠. 그러면 사냥대회면 4년 만에 한번씩 오면 했어야 되고 사냥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어 있고 동물예우고 뭐 그 분들한테 이거 하면 참 우리 정읍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물을 죽이는 대회를 합니까? 다른데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대교 컵 축구대회를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숙박시설이 노후 되고 그런 데에서 불만이 많았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고 두개 팀에서 숙박요금 가지고 그날이 22일 날 하는데 예약을 않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없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애로사항은 숙박요금이 타지에서 할 때보다는 비싸다?

정도진위원

그 외에는 다른 불만이 없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음식이 학생들이 왔는데 그 음식보다는 성인들 위주로 음식이 나와서 아이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없었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낸 자료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보세요. 노후된 시설, 우리 스스로가 물어 보았다는 거예요. 비싼 숙박요금, 부족한 시설, 불친절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고 음식은 말씀하셨으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또 경기장 화장실이 노후된 상태로 악취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여자화장실 출입문이 잠기지 않아 당혹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 미리 점검하지 못하고 해놓고 무슨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며, 또한 1억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승전도 못 치루는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저는 참 그것도 상식, 납득이 안 갑니다. 어린이들 축구 하이라이트는 결승전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노려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부모들이 돈 쓰고 가니까 효과는 노리겠다, 1억4천만원 시비가 들어갔어요.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정읍시민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이런 대회 해마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유치해서 경제적인 효과,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만 생각해서 투자를 하실 계획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시에서 전국대회 어린이 축구대회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상줍니까? 인센티브를 줍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교부세를 좀 더 줍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모든 제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정신 같은 것도.

정도진위원

우리 시민들은 성숙되어 있어요. 오히려 미숙한 대회를 통해서 더 참! 한심스럽다고 해요. 대회 유치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완벽한 뭐라고 할까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대교 컵 한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따겠다, 당구대회. 얼마 전에 전국당구대회 했습니다. 대회만 많이 유치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도 좀 면밀하게 하시고 사소한 것부터 불편함이 없어서 정읍을 왔다간 외지 분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보여줘야 맞지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해결 못해주고 무슨 대회를 치룬 다고 그리고 이미지만, 그리고 농산물 홍보효과 우리 농산물 무엇을 팔았습니까? 우리 농산물 홍보 단풍미인 홍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홍보 했지만 파는 것은 없어요. 언제까지 농산물 홍보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해서 농산물 팔았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홍보차원에서,

정도진위원

홍보를 하면 팔 농산물이 없어요. 우리 정읍농산물이 대도시에 내놓아도 팔만한 것 그렇게 좋은 것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정도진위원

앞으로 유치도 좋지만 유치를 했을 때 완벽한 대회를 치룰 수 있고 대회를 참가한 선수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관중들이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승전 없는 그런 대회는 유치하지 마세요. 그게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객들도 많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결승전입니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회 유치 같은 것을 정읍시 이미지라든지 모든 것 지역경제라든지 감안해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설픈 대회는 유치하지 마세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남들 다 하는 것 돌아가면서 하는 것 협회차원에서 체면유지하려고 정읍에서 유치하네,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협회장들이 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대교눈높이는 저희가 유치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도진위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오고 저는 가장 아쉬운 게 결승전을 치루지 못하고 협약할 때 그러면 못하면 않겠다라고 했었어야죠. 그래 그것이라도 감사하다고 그냥 대교 유치한다고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렇게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좀 철저하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담당공무원들 너무나 고생한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고생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썩 와 닿지 않는 그것 시민들에 목소리에요. 관심도 없어요. 시민들이 관심 없는 대회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축제가 7개라고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늘푸른 청소년 축제, 청소년이 별이 되는 주말 다섯 번하고.

정도진위원

별이 되는 밤이 다섯 번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신태인JC에서 신태인 쪽, 감곡 쪽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 다른 과하나 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별도 행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혀 없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너무 없네요. 별이 이것 다섯 번을 하면 신태인은 예산은 얼마나 줍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7백만원 입니다.

정도진위원

한번 하는데,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한번 할 때마다 얼마씩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4천만원 정도.

정도진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 정읍에 청소년 축제가 없어요. 저도 BBS 회원 한 사람인데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댄스경연대회 그것도 솔직히 다행이에요. 아애 없다는 자체가 이렇게 없다는데 그것도 조금이라도 다행인데, 그것보다 청소년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민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말이 되는 별 다섯 번에 나가서 하는 것은 한번에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라 해서 저희가 다섯 번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게 청소년들이 각 분야에서 음악이나 댄스 이런 것보다는 도미노게임이라든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를 해서 내실 있게 많은 횟수를 늘려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할 것이 아니고 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게임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신태인은 학교가 두 개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신태인, 감곡 그쪽으로.

정도진위원

그것도 BBS 늘 푸른 하고 합해서 별이 빛나는 이것도 한번정도는 같이 이쪽에 투자를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한마당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올해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2012년도에는 기금에서 온 예산도 있고 저희 예산 매칭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니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형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정도진위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아마 정읍시에서 학생들 초청해서 신태인 어디 학교인가 무슨 그룹사운드 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실력은 없다 하지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모습보고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양하게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부모들과 함께 그것 1천만원 주어서 행사 못합니다. 가수 몇 불러버리면 돈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의미 없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가수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교육청하고 민관이 합해서 이번에는 내년 2012년 청소년 문화축제는 예산은 그렇게 섰다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번 써서 통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청소년 상담실 실적을 보니까 학업진로 쪽에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건수에 비해서 이 상담을 해서 어떻게 진로 안내를 하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앞으로 진로라든지 심리검사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관에 같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것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죠. 당연히 하겠죠. 교육청에서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위기의 청소년센터라고 해서 학생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소규모 농촌지역에 학생들이 대도시에 진학을 하거나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고 진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불확실한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도 청소년 시절 다 겪었지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서는 공교육 학교에서는 입시위주 때문에 아이들 각각에 특기라든가 적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소외가 되고 지자체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 미래 세대인데 그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방과후 지원센터 학교에 강사라든지 지원해주는 일부분이니까요. 정읍교육청에서도 학생 특기 적성 같은 것을 수업으로 확대를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학생들 소규모 농촌학교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자체에서 노력을 좀 더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학생들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로개발이라든가 안내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어떠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상을 그려놓고 차츰차츰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자료 75쪽에 법무부 예방위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네 가지가 들어 있어요. 다문화가족 자매결연, 자매 결은 지금 몇 세대 정도 하고 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 실적은 전년도 2010년도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매결연은 18명 정도 했으며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 행사 같은 그런 사항은 타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금년도에는 않고 다른 것 청소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청소년 별이되는 주말 거기를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날씨도 추운데 관계자 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 때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고 계절이 추운데 물론 실내에서도 계속 하셨다가 그 날은 야외 나와서 하셨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 체육관이 있고 그 체육관 후면에는 또 야외 소공연장도 있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과장님과 함께 가셨지요. 과장님께서도 안내를 해주셔서, 그런데 우리 정읍시 행정에 대해서 그 건물 뒤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도 왜 거기를 활용을 못하고 마당에서 다시 무대를 설치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뒤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할, 그것도 보니까 관람객들이 지난번에 400여 명 이상이 왔는데 거기에 관람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또 날씨가 관계에서 체육관 실내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 주말이니까 야외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주라는 청소년들 위원회가 있거든요. 참여위원회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야외에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그쪽에서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생들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 이런 행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몇 월 달에 언제 행사하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많은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청소년들 행사에 정작 주인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의견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했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운영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학교 급식 무상급식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만들어졌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행규칙을 저희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옛날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다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 3조에 자치단체장이 책무에 마지막 줄에 일부를, 급식비에 일부를 지원할 경우는 급식비에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정읍시에서 지원한 학교급식은 50% 지원 안 하고 있죠. 고등학교는 지금.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중학교만 2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50%, 시에서 25% 그 다음에 학부모가 25%,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이유를 아실 텐데 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위반한 것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재정여건상 금년에는 20~25%로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중학생에 비해서는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의회에서 심혈을 기우려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50% 이상 하여야 한다까지 만들어 놓았는데도 조례는 있어도 현실성을 좀 안 지키는 것이 있어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중학교는 내년부터 완전 무상급식으로 들어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중학교는 올해부터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계속 반영이 안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한미FTA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FTA에 우리가 지금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ISD 투자자 국가제소 독소조항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방송에서 여론에서 듣는 수준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조항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이 한미FTA가 발효가 되면 이런 조항에 의해서도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우수 농산물을 이것도 일종에 지원이고 보호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할 수 없게 되면 협정이죠, 한미 FTA가, 그래서 관련 또 급식이라는 관련 과장님이셔서 아마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정읍시에 농촌 소규모학교 60명 미만에 소규모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학생 60명 미만을 소규모로 보는데 제가 정확한 학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우리 정읍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온종일 방과후 엄마품 교실을 운영하는데 교육관련 집안에서 확대를 할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매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타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농현상이 되면서 아이가 줄어서 학교도 없어지고 농촌지역사회가 공동화되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많이 삼아서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저도 그런 제안을 할 것인데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각종 대회를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미인배가 있고 미인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배는 컵으로 은이고.

정도진위원

왜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왜 배로 하고 어떤 것은 기로 하는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연합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뚜렷한 구분은 그 두 가지로 하는데 기로 하는 데가 있고 컵으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도진위원

궁도대회를 미인배로 했고 미인기로 했어, 궁도대회를. 그러면 이것은 같은 궁도대회인데 왜 이것은 배로 하고 하나는 기로 하나?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를 하나하고.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태인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 내 대회이고 필야정에서 하는 것은.

정도진위원

42회, 43회 연차적으로 이어지니까 하는 소리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일을 하든지, 기하고 배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져야 자, 시장이 관련 정읍시하고 관련된 것은 기로 하든가, 배로 하든가, 또 정읍시가 아닌 전국대회 형식 들어가고 하는 것은 배로 하든가, 뭐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검토하고 만약에 이게 두 가지로 나간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정도진위원

격기를 바꾼다거나 택권도 유도 같은 것은 배로 하든가, 기로 하든가, 이것이 애매하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배면 배, 기면 기로 하나로 하고 시 외 아닌 다른 대회를 따져 정읍에서 투원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각종 대회 나가보면 우승기로 하는 데가 있고 배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인배네 미인기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42회, 43회는 저희가 확실히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구분을 기나, 배를 명확하게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전라북도 핸드볼협회, 협회운영비를 우리 정읍시에서 주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3천2백만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꼭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는 없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문영소위원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보다 훨씬 재정규모도 좋고 한 곳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쪽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있더라고요.

문영소위원

직장운동경기부도 완주군 같은 데는 롤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 해체 되었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해체 안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은 내년도에 경기부를 하나 종목을 선택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파악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도 안 주어도 되는 예산 같으면 주지 말자고 하려고 이야기를.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핸드볼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분도 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전라북도 핸드볼협회에서 지원을 약간씩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또 안 하면.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는 원래 검도부 한 팀이 있었을 때 핸드볼 창단이 시기적으로 우리 재정상 어렵다 창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리하게 급하게 창단을 해가지고 또 창단된 지 몇 년 만에 또 해체를 하는데 두 팀 다 해체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또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두 팀 중 한 팀만 해체하라고 했지 그래서 한 팀을 어떤 팀을 해체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그걸 결정을 못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편성해서까지 두 팀 중 어느 팀을 해체하는 게 정읍시 여러 가지 우리시에 이로울 건가,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용역에서는 두 팀 다 운영하라, 라고 하는 용역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할 때 이것 다 소용이 없는 용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용역을 맡길 때 용역과제를 줄 때 지침이 있을 것인데 그것 잘못준 것이지요 주무부서에서, 물론 과장님때 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에요. 우리시 예산에 효율적 건전한 예산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 용역을 맡긴 그 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우리는 요구해야 할 입장이에요. 어떻게 그런 용역을, 결과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팀 다 해체를 하는 사태가 나와서 당분간 우리 정읍시에서 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전라북도 체육과에서 법에는 1000명 이상 근로자 있는 데는 의무사항인데 그쪽에서 창단할 필요성을 저희한테 자꾸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각종 법에 1000명 이상 직장부가 없으니까 페널티를 어떤 체육시설 보조 페널티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 법에 한 종목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창단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혹시 어떤 종목이라고 구체적으로 내시를 받은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 종목은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나.

문영소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종목을 창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은 적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제시한 것은 없고 시 재정에 맞게 또 시에 정서에 맞는 종목을 알아서 선택을 해서 육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자체장이 핸드볼협회 장도 맡고 있으니까 핸드볼 팀을 다시 재 창단 하라고 하는 말 못 받았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압력을 받으신 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재 창단을 하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런 지자체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시적으로 창단했다가 3년, 5년 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또 하고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충분히 취지를 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조례 개정 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산이 얼마, 몇 % 하기로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총 예산 2%입니다.

문영소위원

○2%?교육체육과장 김영섭 예.

그래서 훨씬 많이 교육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교육기관에다 보조해 줄 것 보면 급식 쪽에 2십 몇 억이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지금 내년도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 시내지역, 도시지역 다 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내 학부형님들이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언제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는 일단은 중학교가 완전히 무상급식 실시하고 2013년도에 한번에 하기에는 좀 재정여건이 안 되면 25% 단계적으로 해서 그것도 빨리 고등학교도 완전히 정읍시가 무상급식이 끝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는 무상급식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친환경 쌀 잘 구입을 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것 사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것,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농가하고, 친환경 재배농가하고 유통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친환경 농산 벼 작물에 재배면적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이들한테 밥으로 식단으로 갈 때 쌀 보관은 학교에서 며칠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5일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15일 이상은 안 넘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여름철에는 기간을 더 짧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유통주식회사도 여름철이라든지 시기는 조금 소량을, 소학교에서 소량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바로 바로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렇게 지도를 해서 바로 바로 아이들에게 양질에 쌀을 공급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계획한 만큼 약간 국가별로 달라집니다만,

정병선위원

금년도 계약이 몇 회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글로벌.

정병선위원

학교별로 다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병선위원

그러면 2회를 하겠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8주하고 다만 고등학교는 전문학교 하기 때문에 9월부터 약 3개월간 1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상태는 다 끝났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겨울방학 때 나가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안 끝난 대상은 어디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대학교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적절한 시기 여름방학 때 이용을 하든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이등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연수국가는 어디어디로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연수국가는 호수, 뉴질랜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케나다 등입니다.

정병선위원

집합. 연수가 아니죠. 개인별로 출발을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집합으로 해서 같아 갑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간다면 초등학교가 금년도 계획이 28명인데, 28명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나눠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름방학에는 끝났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겨울방학에 간다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간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초등학교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어디로 가는 국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선위원

예.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국가는 본인들이.

정병선위원

집합으로 하신다고 하기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의회에서.

정병선위원

개인별로 할 것인가, 집합으로 가는 것인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그 기간에 같이 출발을 합니다. 정읍시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다 모여서 갑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호주에 갈 사람은 전라북도 학생들 전부 호주로 갈 학생들은 거기서 집합해서 가는 것이지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 14명이라고 하면 14명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데 90%가 넘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에서 홈스테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깊게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외교류차원에서, 지금 여기에는 홈스테이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이 학교 연수기관에서 집합 합숙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홈스테이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이원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관에서 추진한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도 금년에도 1억여 원의 시비가 거기에 투자 되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는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초등학교 8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는 자매결연도시하고 홈스테이는 2박3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성격이 구분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교육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수해를 보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전문부서에서 이런 것을 취급하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업무추진에 검토를 해보셔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학숙 서울에다 추진을 하려고 했던 장학숙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인재육성을 위한 서울 장학숙 건립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읍시민 장학재단 전지이사회 안건으로 2월 달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는 장학숙건립으로 재단기금으로 40억 정도 출연으로 선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부지구입에 있어서 22필지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또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경매가격을 높이 쓴 그런 업체에서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후보지를 계속파악 중에 있고 지금 강동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학사건립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데요. 땅은 856평정도 되는데 교통여건이 지하철2호선, 5호선 중앙선까지 3개가 지하철을 통과하는 5분 거리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80명 정도 입사하는데 건립비용으로 35억 정도를 출연해주고 30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40억을 출연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몇 명 수용이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80명 정도. 총 사업비는 80억인데 장학재단에서 약 부지로 한 40억 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까 보고대로 한 30년은 그냥 우리 건물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용건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용비는 그 인원에 비율해서 운용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진섭위원장

독립 장학숙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운영비 전체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부담은 줄겠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생부담은 월 15만원 정도 강동구청에서 잡고 있거든요. 저희도 건립했을 때 15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한 비용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생들 부담액을 월 15만원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차액 분을 보존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구분을 갖고 있었는데 공동 학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세 되는 것이냐고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운영비를 따로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존해주어야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독립학사를 갖는 거나 공동으로 갖는 거나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이 말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건물을 우리가 새로 신축하거나 기존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을 때 그 건물에 내구연한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강동구청에서는 30년으로 잡더라고요. 그 이후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협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장학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이 백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백년까지 쓰는 건물은 거의 없겠지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30년이 되면 건물이 노후 되니까 리모델링이나 모든 것 그런 것을 아마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하는 취지는 뭐냐면 너무 재다가 실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결정 너무 오랫동안 눌러 앉아 갖고 있으면 우리와 흔히 장고 끝에 뭐하다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이라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 여건은 기존에 편의시설이나 교통편만 잘 조성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신속한 결정을 해서 수립을 빨리해서 혜택이 친구들한테 빨리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강동구청이 하는 공동학사는 자기들이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어서 언제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입사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타 시군에서는 전국에 있는 영양군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주시도 구두상으로는 있다하고요. 그 다음에 태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알았고요. 우리가 시민장학재단에 1년에 들어오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 규모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에 롯데마트까지 합쳐서 2억 한 6천정도.

유진섭위원장

농협이 내는 것은 1억5천이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금고에서 내는 기금은 4억1천만원인데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유진섭위원장

시 세입에서 빼가지고 다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얼마를 냅니까? 4억1천을 받아서 그대로 다 장학재단에 전달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1년에 시민장학재단에 들어오는 규모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현재로써는 롯데마트가 금년까지 1억을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탁이 2억4천8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개인기탁을 지금까지 내신 분들 보니까 2000년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백만원 이상 기탁자들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이 내셨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청직원님들이 애경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대회 나가서 개별적으로 포상금 받아 온 것은 저희 장학재단에 내놓고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지속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구좌 1만원씩 내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비용이 본인이 감당할 여력은 내니까 지속성을 띠는데 여기 1백만원 단위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눈에 별로 띠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모금 운동을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은 법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게 자치단체에서 그런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취지와 목표가 공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상급기관이나.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자체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유진섭위원장

지자체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시에서 출연기관이라든지 그것도 상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시민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어떤 자발적인 또 특히 시에서 어떠한 홍보라든지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행안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장학재단운영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좀더 열의를 갖고 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법무부 범죄예방 75쪽에 올해 사업이 진행한 사업만 여기 집행내력이 나와 있는 거죠. 4가지 사업 75쪽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집행내력이 아니라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청소년 선도사업으로는 9백만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법질서 홍보사업으로 1백5십만원 그럴 계획이지 지금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서는 지금 안 받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총 금액이 3천3백만원이 안 되는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보조금이 3천만원이고요.

박연희부위원장

합해서 1천8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위에가 집행액인데 제가 잘못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30일 날까지 쓴 집행액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선도사업이 연말연시정도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축제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청소년 장학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청소년 기소유예자들한테 학교 장학금을 주는데 숫자는 한 20명 안 팎 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기소유예자 선도사업 2010년도에 했던 그 사업이에요. 2010년도에는 장학사업 내역이 없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기소유예자 선도사업으로 30명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학사업은 15명 정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물론 집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3천3백이니까 남은 사업 앞으로 할 사업들을 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3천3백만원 계획서를 주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잘 하셨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평소대로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시금고를 농협,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고영섭위원

금고 선정할 때 제안서를 양 업체에서 받았지요. 제안서 지금 내용대로 잘 관리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도사업, 소득사업, 장학사업 등등 잘 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에는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기금으로만 4억1천만원 계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는 별도 명시가 없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농협에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참여하기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재작년 지난번에는 분류를 했거든요. 3억1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1억5천을 장학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2억 정도 소득사업으로 명시를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 2년간은 농협 같은 경우 3억1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일선 단위농협 이런 데는 전혀 거기에 따른 어떤 이득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고영섭위원

중앙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사업들이 물론 비단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맨 처음 우리시에 제안한 대로 퇴색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느껴져요. 그 전에는 열심히 관리해서 우리에 따른 여러 가지를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지내다 보면 그것이 퇴색되어서 원래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2011년도가 부과액이 10년도보다 적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2010년도는 결산을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부과한 것이고요.

영십

고영십위원

미납액도 마찬가지인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무튼 세입을 철저히 꼼꼼하게 열악한 시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주민세 관계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서울, 제주, 경북, 전북, 충북인데 정읍지역이 전라북도가 제일 낮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이 만원이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충청북도는 별도로 도에서 한번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거의다 올라갔습니다. 만원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도 8천원, 7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주민세에 대해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국고보조금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일단 무언에 올리라는 어떤 방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올리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시민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내년까지 주민세 부과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안이 어떻게 나왔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면에는 2천원에서 8천원이고요. 동지역은 3천에서 9천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동지역이 많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도 읍면은 2천원, 동지역은 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16년간 인상 없이 주~욱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페널티 적용을 안 받으려고 얼마까지 올려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만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병선위원

그러면 9천원이나 8천원 올려봐야 페널티 또 마찬가지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계산 하다 보니까.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농민들 살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타 지역도 서울, 제주, 경북, 충북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 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 보셔서 어차피 페널티 먹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닐 거란 말씀입니다. 얼마 차지하지도 안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페널티가 작년 5억원 정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5억이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선위원

주민세를 올려서 주민세 수입이 그렇게 큰 세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입에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페널티 먹으니까 해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공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시면서 주민세 세율도 올리고 내리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극단적을 페널티 관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1천원하나 몇 백원짜리 하나 깎으려고 시장에 가서 우리 주부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심도 있는 세율 적용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주민세는 법에 의해서 세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세대별로 1세대당 1건씩 이렇게 부과 하도록.

유진섭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1만원까지 그래서 지방교육세 1천원이 10%가 붙거든요. 지방교육세는 도세인데 이렇게 되면 도로 가서 교육자체로 쓰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만1천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세라고 하면 개인부담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법상 세대별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게 형평성이 없는 것이 1인이 1세대를 이루는 데가 있고 다인이 1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대하고 관계없이 주민세라고 하면 주민 1인당 세금을 부과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4인이 1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그 4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1인 1세대를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한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주는 게 맞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도 균일하게 동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일단은 그런 것은 지방세 연구회도 생겼으니까 거기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소나 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지금 2007년까지인 장학금으로 얼마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것 없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자, 실내체육관 또 공설운동장, 예술회관 분명히 우리시 재산 맞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들여놓고 무상으로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으로 사용하듯이 하는 주차장도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모 웨딩홀이 거론이 그전에도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1천여만원 그렇게 해서 시에다가 장학기금인가 뭔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부서에서는 세입으로 안 잡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왜 시 재산을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왜 세입으로 안 잡아요. 기금으로 활용을 하던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각 관리하는 실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것은 재산인데, 세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과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고영섭위원

과 세입으로 안 잡은 다고 하셨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징수를 않기 때문에 세입이 안 잡히거든요. 일단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고영섭위원

징수를 당연히 세정과에서 해야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각 부서별로 합니다.

고영섭위원

내년에 분명히 깔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과장님 목소리 죄송합니다. 자료집 11쪽에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시게요. 2010년과 11년 결손액만 보시게요. 2010년에 비하면 결손액이, 2010년 결손액이 6억4천만원이에요. 2011년에는 1억4천5백이에요. 결손처리를 좀 덜 하셨어요. 그러죠. 아직 두 달 남아서 그런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결손액이, 이것도 미납액이 많은 것으로 봐서 전년도와 비슷한 결손액 처리가 되나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년에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챙기다 보면 올해 것만 해당 되거든요. 결손이 늘어난 것만, 그전에 한 것은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좀 올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영소위원

당해년도 부과한 것으로 기록이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전에 우리가 결손처리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몇 년 정도 누적된 것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대개 몇 년 정도 우리가 봐주나요. 꾸준히 독려는 하지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무재산이나 이런 경우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런 경우는 1~2년 되어서도 하지만 어떤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는 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별 사유가 없는 것은 넣지 않고 경매를 해서 예를 들면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경매해서 저희가 지방세로 충당이 안 되고 국세를 먼저 띠고 이런 것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이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건에 따라서 또 어떤 현황에 따라서 그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16쪽 자료에 결손사유가 평가액 부족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은 국비 먼저 띠어 가고 액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못 띠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무재산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성명이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1백만원 이상 결손, 이 분들은 정말 무재산이에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법적으로 무재산이겠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 분 앞으로 명의를 추적했을 때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문영소위원

이 분들도 결손처리 기간을 한 5년 정도 이상 넘은 분들이에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매를 했는데 금융기관이나 다른 국세청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도 합니다만 하고나서 할 때 보면 저희가 경매 끝난 뒤에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경매 할 수 없는 정말 무재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징수를 좀 더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행납세자 랭킹이 좀 변했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기준인데 2011년도 고액납세자는 순위가 바뀌었죠. 우리시에서 법인에 보행납세자 1위는 지금 어디에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는 우진관광개발이라고 태인 신시가 7억2천9백만원을 현재 1위입니다. 재산세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많이 액수가 떨어졌네요.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지가라든가, 거기 자료는 작년 것은 1년간 모든 재산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취등록세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산세만, 재산세 고액자 랭킹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이 6천9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삼정산업은 도축세가 2011년도 폐지되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폐지되었으면 도축세는 이것은 삼정산업은 밀렸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체납이 있었는데요. 경매를 받아서 1천5백만 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 경매를 했는데 저희가 우려를 했습니다만 경매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요즈음 도축장이 호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 갔는데 다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혹시 우진관광개발은 우리시를 상대로 무슨 행정소송 걸고 있는 것 있어요.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1000분의 40이었는데 1000분의 20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세법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법상에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2년간 했었거든요. 재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그것을 작년에 1000분의 40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1000분의 20으로 부과를 하다가 1000분의 40으로 하다 보니까 2배가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상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50% 이상 넘기지 않도록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1심에서 저희가 광주법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주지 않도록 지자체 전체를 상대로 서울에 있는 율촌법무법인이라고 거기서 그 분들이 기획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한 것 같아요. 전국 골프장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전국에 골프장이 다 해당이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전라북도도 4군데 이렇게 익산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면 저희가 또 대응을 2심에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는 대응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그쪽이 이기게 된다면 반환해 주어야 할 토지재산 분이 얼마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재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5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그러면 1억5천 더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1000분의 40일 경우와 1000분의 20일 경우에 1억5천이에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법상은 저희 행정기관이나 행안부 입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특혜를 주고 감면해준 것인데 지방세법상에 재산세를 급격하니 과표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50%까지만 하도록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변호사와도 상의를 해서 전국 지치단체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대응을 논리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변호사를 우리 지금 1차에서도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때는 선임을 안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했어요. 공동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심에는 공무원들만 해서하기로 했습니다. 2심은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 또 들어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소요되어져야 할 행정력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전국에 골프장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가야할 부분이니까 같이 대응을 하면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세입부분에서 세정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세금을 체납된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잘 징수해 내는 것도 우리 세정과에 역할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알아서 잘 고액 세금을 납세해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로써는 고마운 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하기 좋게 우리가 행정으로 최대한 많이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어야 하는 게 보은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우진관광개발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했더니 과세표준 토지분 재산세 초과분 반환 소송이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무부서 세정과에서는 우리 기업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세금을 잘 거둬드리시는 것도 하시지만 잘 내시는 분들 행정력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도 보면 세무조서 면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방세과오납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전체 한 5000건 정도가 과오납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2십만원 이상만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도 한 800건 정도가 과오납 되었어요. 이중에서 이중납부도 있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이중부과를 한거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 모르고 또 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납부 하게 된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상 시민께 어떻게 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환급을 그대로 해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만약에 발견을 못할 경우에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어서 전액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환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발생할 시에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께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지를 보내고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하다 보면 이중납부 된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면 1년간 12월 말까지 세금을 낸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팔아버리면 1할 계산해서 또 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이 소유권 이전 폐차되고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 잘못은 아닌데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이 이해가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이중납부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45쪽에 침수침해에 대한 감면이 40세대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주민세라든가, 토지분 재산세 또 건물분 재산세, 침수차량에 대한 취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것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피해 감면으로,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40가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가구만 명단이 올라 왔는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계속 뒤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명단이 뒤에 없는데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2십만원 이상만 해서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몇 가구에요. 이번에 혜택을 본 가구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때 당시 동의를 의원님께 요구할 때는 15958건에 2억5천6백만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세라든가 주택분 재산은 그대로 왔습니다만 재산세 토지분은 자격농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토지분 재산세는 자격농지이었기 때문에 2868건으로 확 줄어서 1억1천5백6십5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7074건에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주택분 포함해서 1억2천7백12만원을 저희가 감면해 주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결손처분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효소멸이 5년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금융기관 예금계좌 추적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결손처분 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있는 데는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해서 예금압류 해서 동결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금융예금계좌 추적할 수 있는 것 법적으로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증빙서류 다 갖추어져 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그전에는 대개 5년만 되면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와서 보니까 예금계좌 추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관금 있죠. 각종 공사 보관금들, 예치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전에는 타 기관에도 많이 있는데 한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통신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분들이 복구비 예치 다 하고 하죠. 그쪽이 컸는데 예전에 단위가, 타 기관 개인 공사하는 것 빼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관금은 있는데요. 한전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지금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그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복구비 다 예치하잖아요. 시에다가, 요즈음은 예치 안 받습니까? 한전이나 다른 기관들을 그전에는 상당히 컸어요. 왜 안 받지요. 가스사업소에서도 이렇게 하면 공사를 하면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죠. 가스공사하고 하면 시에서 설계 다 내서 허가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다 하죠.

정도진위원

복구비 그러면 복구도 다 하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도진위원

기관에서 하는 공사 예치금 똑같이 법적 적용 받습니다. 설계 나와서 하는 공사는, 국장님! 그 내용 모르겠어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도포 파손이나 연관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구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보관금을 수령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기까지 제가.

정도진위원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로 다 보관금이 똑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도 한전이 공사를 한다든가, 통신공사가 할 때 선로 놓고 뭐할 때는 복구 예치금으로 전부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없기에 확인을 하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모르고 그런 제도를 시행을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없어서 그래요. 과장님 오셔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압니다. 과거에, 그래서 5년 이상 지나면 시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예치금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치금 같은 것 보관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반환기간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절차를 걸쳐서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킵니다.

정도진위원

5년이 되면 기간이 되어서 안 찾아가면 시에서 통보를 해서도 안 찾아가면 5년 뒤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10여년 넘었지요. 그전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 찾아가는 것은 통장을 만나서 도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용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시절이지만 그런데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컸어요. 담당자가 바뀌면 그냥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가서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서 이게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건설과나 그러죠. 도시과나,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저희가 단독관리하기 때문에 복수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관리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제 생각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정도진위원

제도가 없어졌는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전 실과가 공통으로 이렇게 똑같이 수납이 안 된 것 보면 아마 규정이 바뀐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확인해서.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현재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언제부터 2천만원 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수해가 발생된 뒤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신속한 수해복구 차원 그리고 지역 업체 보호라는 그런 성격으로 2천만원 상향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에 철콘이나 토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체 업체는 250여개 이상이 되고 철콘만 따지더라도 저희시에 등록된 업체가 한 103개쯤 됩니다.

정도진위원

103개,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줍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딱히 서면으로 규정되어서 시행은 않지만 운영하고 있는 기본방침은 우선 철콘 예를 들었을 때 103개 업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볼 때 한 20여개 업체는 실지로 관외업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외업체는 일단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금년처럼 수해복구사업이, 수해가 크게 나서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 업체가 똑같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업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사업을 수주했던 업체는, 수주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부실공사를 했던 추진했던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가급적 조정을 해가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 80여개 철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몇 건을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약현황이.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수해복구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도진위원

수해복구하고 당초 전체 합해서 올해. 몇 백 건 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하여튼 건수는.

정도진위원

지금 의문들을 많이 가져요. 어떤 사람은 나눠주어요. 받아가지고 나눠 줍니다. 어떤 곳은 배 터져 죽고, 어떤 곳은 배고파 죽고, 어떤 백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알짜배기 하고 백없는 사람은 사정사정해도 안 주고 불러서 가면 얼마짜리 하나씩 주는 무슨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누가 결정해서 누가 줍니까? 회계과장이 결정해서 줍니까? 계약계장이 결정해서 줍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제가 결재 합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일반업체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사실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는 배 터져 죽고, 사실 배 터져 죽을 만큼 사업도 없었습니다. 금년 수해복구 사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봄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발주된 이후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건수를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한 개 업체에 세 개 네 개 이상 사업이 간 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안 간 업체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일부 건실한 업체들은 한 건도 못 받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

정도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실에 지시 내려와서 준 사업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장 측근을 통해서 내려가서 부르면 그 다음날 와서 어디 가서 공사하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이런 것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전까지는 100%.

정도진위원

비단 수해복구사업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이 문제로 깊게는 완벽하게 혼자 소화할 수는 없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 %나 과연 제작으로 과장님께서 하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과연 시장 측근이라는 사람이 4천만원, 5천만원짜리를 어떤 사람이다고 가서 주고 도대체 계약이 이게 뭡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4천 얼마짜리 하나 주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었던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런 것은 있겠죠. 배정된 현황을 보고 우리가 계약하기 전 통보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준 경우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봐도 너무들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저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진짜 이야기 다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계약문제에서 회계과장이 다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다 하고 있는지 참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주던지 금액으로 나누어서 주던지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 지역사업은 읍면동으로 넘겨버리든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옹알이면 또 떡 하나 더 주고, 가만히 있으면 주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금액으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업자들 주던지, 아까처럼 페이퍼 그런데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사실 회계과장님이 주고 안 주고는 제가 판단해도 별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지시해서 하고 그러지 무슨 과장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계약계장님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문별하게 가서 원성을 들으면 안 되니까 금액으로 해서 업체들 금액으로 해서 얼마씩 돌아가면서 주던가,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몇 년 간 배제를 시켜버리든지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금액으로 주던가,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읍면동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주던가 해서 한번쯤은 그 체계를 잡을 필요성이 있다, 불필요한 오해들을 받고 진짜 회계과장님에 대한 것을 별별 소리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이 지시를 하는데 회계장님께서 안 들어주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인사 때 바꾸겠다는 그런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회계과에서 다 한다, 별별 소리 다 들었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기준을 정해 달라, 일정 부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한 80여개 업체를 똑같이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불평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거기에 사실인 이야기도 있고,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업체는 속된 말로 배 터져 죽는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굶어죽기도 하고 뭐 이런 속설들이 많이 난무합니다만, 실지로 자료를 놓고 보면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어쨌든 이게 공평하니 사업이 잘 골고루 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해버리면 우리 회계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윗분들 오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지 업자들이 따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창이나 어디 다른 데에 가면 정읍. 저에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읍 분이 입찰이 되었는데 그쪽 사업을 알면 주게 좀 해 달라, 이야기 좀 해 달라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해요. 그만큼 외지로 나가는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정읍 사람이 하청이라도 받게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사실 회계과나 그 담당부서에서는 해주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외지인이 입찰 받아 갔으면, 그것을 찾아서 사실 일 잘 하는 사람 하나씩 소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편 된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니까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건물이 13건이 있죠. 우리시에,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용도가 폐지된 건물 그런 건물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매각 가능한 건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용도 폐지된 건물로써 구의회청사 하고 시기보건소, 수성동사무소 여러 군데 11동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사회단체에서 입주하고 있는 단체는, 사실은 저희가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매각 가능한 건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래서 내년에 매각하려고 하는 게 보건진료소 8동을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체들이 입주해서 시설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타당성이 있는 입주 단체 외에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나름대로 강력히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도 그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건물은 매각원칙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시책에 보면 하절기에는 26도, 동절기에는 20도 하인데 2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요즈음 20도시 이하로 내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하절기에는 26도 이상 유지이고,

정병선위원

동절기는, 동절기 20도 이하.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하로 하는데,

정병선위원

요즈음 20도 이하로 내려간 적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요즈음은 그게 아직 안 되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전준비를 기계 등을 사전준비를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 눈이 오고 얼음이 얼지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갑자기 저희들도 감기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서 점검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와 혹한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꼭 점검을 해서 다음 혹서기, 혹한기에 대비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법령이나 대대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관내 지역 건설업체 보호라든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시장님까지 드리고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하고 지역 업체 보호조례로 이렇게 따로 따로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따로 따로 만들 게 아니라 합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합쳐서 건설과에서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정병선위원

대대적으로 개선은 안 되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과소 읍면동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만,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관내 업체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2차로 도내업체 그래도 없을 때에는 관외업체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시달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재해로 인해서 많은 공사들이 발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관내 업체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이탈하면 만일에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많이 늦어졌을 때에도 그런 보호를 위한 하나에 제도가 없다면 그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잃지 않고 제때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건설과에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온 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 오래 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업체 지역생산물품이 활용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조례를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하도급관련 부분, 그 다음에 하도급을 했을 때 직불 관련 규정,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큰 강제성을 발휘를 못하는 조례이고 또 이번 수해복구 대형사업에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저희가 거의 아까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건설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강제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 놓다 보면 우리 건설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정읍시에서 일을 잘 한다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과장님! 레미콘업체는 철콘업체에 포함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거기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저희가 말하는 철콘업체는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 레미콘업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레미콘업체는 세 군데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세군데만 이렇게 주로 반복해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이니까. 조금 많이 과다하게 어느 한 쪽을 업체에게 나누어졌다 이런 게 눈에 띠는데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관내 업체들이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는 어느 경우에 삼자단가를 하게 되죠. 삼자 단가 계약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삼자단가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과 업체간에 계약이 맺어질 것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단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설계반영 된 것을 참고로 해서 계약을 맺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과 계약이 맺어진 삼자단가 회사 중에서 설계 반영된 그런 규격을 보유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자단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요. 예를 들면 친환경 소재를 써야 반드시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된다라든지 내지는 특수목재이어야 되는지 이러한 규정이.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설계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삼자단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정읍사 오솔길 조성사업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조상사업에서 보니까 관급자재 계약방법을 썼어요. 조달청 삼자단가로 그러니까 이 액수가 좀 많아요. 2억7천이 넘어요. 구태여 이렇게 꼭 삼자단가로 한 데에는 설계반영이 되어서 그랬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업무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환경과에서 자료를 줄 때 당시에는 우리 경제건설위원장에게 자료를 주었는데 줄 때에는 그렇게 의뢰를 삼자구매단가로 입찰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 주무부서에서는 삼자단가로 매입 입찰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회계과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구 하는 잘못 보고를 한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계를 보면 설계 내력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삼자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단가를 그 조달청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삼자단가이니까. 설계 내력서에 단가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삼자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 단가계약 단가하고 맞는 업체가 업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사항에 경우에는 아까처럼 어떤 특허라든지 녹색기술 여러 가지가 감이 된 그런 회사와 직접 구매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회사는 저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고 기타 그런 사항이 없이 일반적으로 삼자단가 계약을 맺어 있는 회사 그런 회사와는 예를 들어서 금액별로 1억이 초과 될 때에는 다섯 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하도록 되는데, 다만 거기서도 어떤 적가경쟁이라든지 어떤 적정가 경쟁이라든지 가격경쟁이 아니고 물론 가격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일단 삼자단가 계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일반경쟁 입찰로 봤을 때 참여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령 경쟁에 참여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조달청과 계약된 금액이하로 써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다음에 삼자단가 계약이라든지 조달청에 어울릴 때 제약을 받거든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참가도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달청과 삼자단가와 맺어진 그 금액으로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리고 그 사항 같은 경우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해당 물품 회사요.

문영소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 물품회사가 전라북도에 한 세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군데쯤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정읍에는 없는 업체이고.

문영소위원

전라북도에 합성목재 데크를 생산해내는 합성목재는 생산업체는 여섯 군데가 있어요. 여섯 군데가 있는데 유독 계약 회계과에서 관급자재로 또 삼자단가 방법을 채택을 한 이데크를 꼭 그런 삼자단가로 했어야 하는 게 제 삼자가 봤을 때에는 의혹, 특혜시비, 여러 가지에 말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삼자단가로 이것을 계약을 하셨는가, 이것은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요. 이 설계서에 보니까 특별하게 이것을 선정하게 된 이유 물품선정 사유를 썼어요. 이게 무슨 친환경 소재이고 방화가 났을 때 유독가스를 내지 않는 성분이 있어서 그런 목재를 쓰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불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데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공을 해놓은 다음에 행여 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소재를 썼을 경우에는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과연 정읍시 재정상 볼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면 훨씬 우리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단 몇 천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유독 이렇게 한 단일 품종을 많은 액수를 이렇게 삼자단가로 계약을 하게 된 건 어느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요. 모든 물품구매 또 공개경쟁입찰만이 100% 꼭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사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품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것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물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사실은 조달청 가격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에 행정조직 내에 계약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일부러 있어요. 이 계약담당이 관급자재로 조달청 가격으로 다 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계약부서가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정말로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발휘를 해줘야지 계약부서에 존재의미지 전부다 조달가로 하자 하면 계약부서 구태여 있을 필요 있겠어요. 역할 론에서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 설계를 오솔길 설계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태영기술공사입니다.

문영소위원

태영기술공사는 관내 업체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관내 업체는 이것을 설계를 맡아서 용역을 할 때 주무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해당부서하고 있었죠.

문영소위원

있어겠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에 답변 중에 이러한 설계서에 그러한 단가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의뢰가 관급자재 구입으로 해 달라 라고 하는 문건이 있어서 이렇게 관급자재로 계약을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 흐름을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이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물품을 구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입찰을 띄워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설계는 어느 업체 쓰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다만 단가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형식이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형식을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전국입찰이 되었든, 전북입찰이 되었든, 입찰로 갈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에 우량기업들이 우량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삼자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입찰을 띄웠을 때 그런 우수한 업체들이 배제가 되고 어떤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자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답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달청에 삼자단가 계약이 맺어진 그런 회사 중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설계반영 된 단가, 그리고 규격 이렇게 맞는 회사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생산업체 똑같은 목재 여섯 군데나 있어요. 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굳이 삼자단가라고 딱 명시가 되어져 있는 가격을 시공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의혹이, 특혜시비로 봐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까처럼 기능성 자재 이런 것 설계 반영하다 보면 그런 자재를 쓰려고, 또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특허 공법을 소요하고 있는 업체가 그 업체이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는 의혹에 소지도 갖을 수 있고 하지만 저희는 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회계과에서는 어디까지나 재원에서 우리 예산생각을 첫째로 기준에 우리가 세출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정읍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를 이롭게 하고 바람직하게 시 재정을 운용하게 되는 건가,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품질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대상이지만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입찰에서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의심이 되어 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집 30쪽을 보니까 콘크리트 블럭이라고 하는 게 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갔어요. 콘크리트 블럭은 우리 관내업체에는 없습니까? 이것도 단가가 굉장히 계약금액이 많아요. 1억5천4백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콘크리트 블럭 이거 우리 관내에서 못 만듭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블럭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겠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래서 관내에 없기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콘크리트 블럭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법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관외에서 또 한 것은 이 자료를, 콘크리트 블럭은 혹시 우리 관내 업체 없어요. 생산업체.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콘크리트 블럭 중에서도 일반 블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는데 이 사업에 반영된 콘크리트 블럭은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아마 우리 관내에 생산되지 않는 규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이것 자료가 있겠죠.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콘크리트 블럭을 어디에 썼을까요. 어디에다가, 블럭을. 그러니까 그 블럭을, 만드는 블럭을 생산해 내는 업체가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료로 개인적으로 주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정읍이 정말로 기업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읍을 떠난다고 하는데 계약부서 회계과에서는 각종 계약을 하시고 할 때에 좀 원칙, 나름에 원칙을 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리 관내 업체를 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공사계약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하는데 도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도 수의계약 부분인데 정읍살림조합하고 내장산 IC진입로에 대한 녹지숲 조성에 대한 것, 그리고 시기3동 영화아파트 부분에 교통섬, 녹화사업등 2건에 대해서 2억8천만원 가량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이 부분 지적을 받았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감사 지적했던 부분이 그게 해석차이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산림조합과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계약이 되었고 금년에는 약간 두 배 못 미치게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산림관련 사업은 8천만원 이상 공사를 8천만원이 초과 될 때에는 저희가 도내 입찰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방침을 만들어서 8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산림조합으로 주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가져 갈 수 있도록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8천만원 이상이 되어서 관외, 정읍을 벗어난 관외업체에서 수주를 할 경우에는 내내 저희가 유치든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든 업체 이익이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기왕이면 우리 정읍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나머지 부수적인 업체들은 정읍업체를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계약에 있어서 더 투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도내에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도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구매 소홀 부분도 지적을 받았어요. 15건에 대해서 7억7천8백만원 내에 생산제품을 도내에도 구입이 가능한데 타 지역소재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했다, 그런 지적도 받았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적된 그대로입니다. 전라북도내 우리 정읍시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를 활용해야 되는데 관외에 어떤 업체를 활용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관외업체를 사용한 이유가 또 있나요. 특별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모든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나 이럴 때 자로 잰 듯이 모든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가미가 되었다거나 특허 공법이 가미가 되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관내가 아닌 관외로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설령 그렇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내 제품을 이용해야 하고 또 주무관청에서 그리고 수의계약을 좀 공개입찰로 많이 해야 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지적되었던 내장산 IC진입로 교통섬 공사 같은 경우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그 지적사항은 도에서는 그게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범위이냐, 아니냐 이게 서로 관점이 틀려서 지적이 된 것이고 그게 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게 주 논점은 아닙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공사계약 관련해서 좀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용차량은 회계과에서만,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관용차량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소요하고 있는 차량을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소관업무가 아닌데 현황을 넣으라고 했더니 시청에 있는 관용차량은 여기에 다 넣으신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 관용차량 122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킬로수가 몇 킬로이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구연한은 7년 그 다음에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8년입니다. 또 킬로수도 12만 킬로수 그래서 그 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만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진섭위원장

킬로수로는 12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통상 12만킬로 되면 일반 승용차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12만 킬로 다, 제 차도 13만5천킬로인데 아직 괜찮던데, 그런데 12만 킬로가 넘으면 조건을 내구연한 7년에서 8년을 경과하면 대표차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조건은 되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

유진섭위원장

구입은 회계과에서 해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똑같이 구입은 저희가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구입은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경리관이 있는데에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

유진섭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구입 년 월이 다 제각각인 것은 이해는 되는데 98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뭐 달린 차 같은데 98년 식이고 또 보건위생과도 소형화물차가 98년 식이고 이게 지금 운행거리는 이게 년간인 모양인데 총 킬로수가 안 나와서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99년도 것도 있고, 이런 차들은 좀 바꿔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탈만 하니까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유진섭위원장

탈만 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정수 교체 승인 요구가 들어왔을 때 특별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교체 승인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 승인요구도 안 들어오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물론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봐도 너무 오랜 된 차들이 시에 관용차인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시효소멸이 되면 일단 대상은 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효소멸이 지났어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지요.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고 발생시 교체를 안 해서 사고 발생시 책임 한계가 따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교통안전공단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효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점검을 한번 받으면 어떨까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차량은 규정에 의해서 자가용이 되었든, 관용차가 되었든, 정기검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즈음 물론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각 부서에서 요즈음 그렇게 낡은 차 그렇게 일부러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도 생각하고 또 편리성도 생각하고 알아서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정병선위원

군인이 60만 대군입니까? 몇 대군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사태 대비를 사전에 준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운행하다 보면.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차라는 것은 참 신속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도움도 주지만 또 제일 위험한 것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한번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일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기간이 되면 점검을 하죠. 자동차 안전 점검을 하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효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진단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과 98년도 차량 이렇게 기간이 오랜 된 차를 지적하셨는데 아마 이런 차들은 특수 목적용 차 일 것입니다. 기간은 오래되었어도 운행거리를 보면 4500킬로밖에 운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축산과에 특수용으로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네요. 52쪽에, 운행일수도 없고 어떤 차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특수용인 것 같은데 필요가 없었나 ;봐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기름을 많이 넣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시에서, 어떤 차가 가장 많이 기름을 넣고 다녀요. 이것은 지금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작업용 차량 빼고는 승용차로는 5000번이네요. 또 우리 의회사무국도 무슨 차인지 많이 타네요. 8백1십만원, 4월 달에 의장님께서 타는 차인가 봐요. 4월 달에 나온 차량인데 6개월 만에 한 8백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소관 관광산업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