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재경영을 외친 ‘경영학계의 등대’ 제프리 페퍼 교수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역할모델입니다. 제프리 교수는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결정적이고 차별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은 사람에 의한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각 나라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09년도 출생아수가 1만9,257명으로 2008년 대비 492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등 주변지역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출산ㆍ양육ㆍ보육ㆍ교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에 주력하며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조성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195곳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49곳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셋째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16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에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둘째아이에 대하여는 12개의 시ㆍ군이 공주시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대다수 성인 남녀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장애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저학력과 가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대다수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위험분만군으로 분류돼 비장애인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검사비와 진료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246군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5, 충남 2곳을 포함 37군데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공주시도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공주시가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영아양육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지역의 인재들로 하여금 공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