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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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행정국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11월 23일 수요일에는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청사운영 관리, 서울광장 운영, 인사행정 총괄, 그다음에 인력개발, 후생복지,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및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 특별사법경찰제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업무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한 사안이나 시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고 잘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행정사무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일 또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효성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선서)

김동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효성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인사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발전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미래형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분야별 전문역량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 개선과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자치구와의 소통 협력강화를 위한 시ㆍ구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 등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수사를 통해서 근절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성과창출은 물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생활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희망서울을 열어가는 미래형 인적자본 육성 등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유길준, 인사과장 김의승, 인력개발과장 권해윤, 행정과장 서정협, 특별사법경찰과장 강석원, 핵안보정상회의지원반장 전성용)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핵안보정상회의는 언제 결정 난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10년 4월입니다.

김동욱위원장

2010년 4월이고, G20은 결정 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많이 사용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내년도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회의를 우리 서울에서 개최하는 만큼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해서 꼼꼼히 챙겨서 G20처럼 의회에서 지적받거나 예산을 잘못 썼다든지, 사실 문제가 많고 불용처리된 것도 대략 그때 한 19억인가 이렇게 됐었지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산서부터 해서, 물론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2월 23일 첫 업무보고 할 때 했었어요. 유길준 총무과장님이 신청사 입주에 관해서 근무환경조성을 잘 하겠다 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점검 청사관리에 대해서 잘 하시겠다고 1년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끝나는 1년인 만큼 잘 점검해서 어떻게 계획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체크를 안 하더라도 점검을 해서 뭘 했는지 예산할 때 또 다뤄지겠지만 그때도 분명하게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의승 과장님은 공정 투명한 인사하고 능력개발 제도 개선했는데 능력개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도를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해윤 과장님은 수련원 사용하는 문제하고 잉글리시 카페 문제를 그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어요. 잉글리시 카페가 얼마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얼마큼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내외 교육까지도 이렇게 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그리고 내년 계획은 얼마나 잘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행정과장님은 잘해서 다른 데로 가셔 가지고, 행정과장님이 서정협 과장님이시지요? 우리 서정협 과장님한테 그때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차하다가 미뤄지고 나서 오셨을 때 못 여쭤봤네. 어쨌든 그때도 행정과장님은 자치구 소통문제를 비롯해서 많이 나왔어요. 인센티브사업을 비롯해서 조정교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얘기 하셨는데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행정국 소관에 계류 중에 있는 조례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조례지요? 주민투표 조례 등 각종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토스하는 것 같은 부분들인데 복지포인트 문제 때문에 노조에서 본 위원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임금동결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에 있어서는 동결 내지는, 일례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은 이런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연수원 사용문제 퇴직자들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들이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하고 좀 더 상의해서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에 하기 전에 행정국은 시장의 가장 핵심부서 중 하나예요. 참고사항으로 저는 오세훈 전 시장님 계시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있었어요. 성과포인트, 120콜센터도 그렇고 디자인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문화정책 부분에서 많이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됐다고 해서 집행부들도 새로운 시장님한테 맞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승과 발전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하시던 사업 중에서 잘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승할 부분들은 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뭘 막 하자고 하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공약사업 있겠지만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잘 분석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하겠지만 보좌하는 실무진에서도,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어렵겠지만 같이 해 줄 것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하면서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처음서부터, 오세훈 시장님 때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새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부서인 행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1년을 마감하는 감사하고 예산 다룰 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에 조금 나은 우리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내일도 감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필요한 추가요구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경력개발자 747명께서 승인했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경력으로 하고 싶은지 희망하는 경력들이 있지요, 국장님? 그것 자세한 상황 한번,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제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이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특사경이 지난번에 국장님 서울시 자동차정비업소 방문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그것 매스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현황들 있지요? 도장시설을 지적하고 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 현황을 주시고 조치결과가 있으면 조치결과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보직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비상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이강무위원

현황 보직을 주고 하는 것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수요를 받아 가지고 비상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강무위원

행정국에서는 보직이나 관리 유지하는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보직된 현황 있지요? 우리 서울시 전체 장애인 보직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승진이 금년도는 끝났습니까, 공무원 승진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상반기는 끝났고요.

이강무위원

하반기 또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끝난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3년 치는 필요 없고 승진계획 대 실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5급 승진자가 금년도에 100명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승진한 사람은 대상에서 실적, 그러니까 승진된 사람이 몇 명이었다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승진대상 대 실적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특사경 강석원 과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렸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실적도 좋고 열심히 한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와서 특사경이 그래도 요즘 언론에 나왔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도 기획인지수사하고 전문성 확보 교육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특사경 소양교육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소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잡아보라고, 그때 얘기드렸으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예요. 꼭 내가 가면 끝이라는 생각, 제가 위원장 인수인계하는 것 같은데 꼭 승계해서 같이 하자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가면 끝이라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머물렀다 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료요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자료요구…….

김동욱위원장

네,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직장외국어 강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과정별, 반별, 개인별로 출석현황이나 출석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설 어학원 학습비 지원에 관련해서도 개인별 지원현황, 또 강사비 지원내역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현위원

한 가지만 먼저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서울광장 조례 대법원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를 취하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은 검토과정에 있는데요. 아직 소 취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않았지만 검토과정에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취하하는 논리가 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게끔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먼저 총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과 특히 외국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같이 요구자료를 하셨지만 너무너무 방만한 지원,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다음 예산심의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기국어훈련, 훈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연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꼭지 가장 큰 예산이 집행되는 것 중 하나가 학위훈련과 직무훈련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학위훈련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학위자의 학위 졸업장 취득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한 분이 총 일흔여섯 분 중에서 갔다 오신, 최근 5년간 열한 분 그러니까 한 15% 이상은 학위를 미취득하셨더라고요. 학위과정을 갔다 와도 미취득해도 어떤 제재조치나 거기에 대한 학위를 꼭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나 봐요. 미취득해도 상관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기 정부도 그러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전국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학위연수를 갔다 와도 학위를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학위가 어느 정도 2년 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럽권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본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학능력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별도로 국내에서는 어학기준에 통과를 했는데 해당대학에서 추가로 어학능력을…….

이지현위원

학위취득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왜 못 받았는지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학점미달이에요. 학점이 미달이에요, 학점미달.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학점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모든 우리나라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학위연수를 하러 가신 분들께서 이렇게 학위를 안 받아와도 어떤 환수조치라든지 거기에 그다음 제재조치라든지 어떤 규정도 없이 정말 굉장히 좋은 제도구나, 공무원들한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이지현위원

바꾸실 예정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10%를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이지현위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 10%를 반납을 하도록, 그러면 10%라는 것은 모든 체재비에 대한, 전체 들어간 비용에 대한 10%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생활비가 있고 학비가 있는데 학교 수업료…….

이지현위원

수업료에 대해서 10%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부 10% 정도 내고 말겠네요. 큰 대단한 제재조치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현재 국외훈련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1년 이내에 사직한 경우에는 환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요? 교육을 받다가 바로 사직을 하시게 되면 환수를 하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총 환수대상 비용이 2,44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왜 1,000만 원만 납부를 하셨지요? 2007년도에 명예퇴직 하셨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년 지났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독려도 했고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해당자가 약간의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정했습니다. 일단 규정상…….

이지현위원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 서울시 규정과 대통령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셔 가지고 우리 행정국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 조치, 그러니까 교육비 환수세요, 아니면 경비 전액에 대한 조치를 받으신 건가요? 이 금액에 2,557만 7,000원이요. 2,447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전체 금액입니다.

이지현위원

전체금액이에요. 전체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확실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전체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2,447만 원이 2년 동안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8개월 미이행기간…….

이지현위원

아, 미이행기간 8개월분에 대한 전액을 환수를 하라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퇴직하고 1년 지났는데 한 분에 대해서도 사실 압류까지 하셨는데도 안 내며 배 째라고, 저희 서울 정말 혈세 중의 혈세로 가서 공부 잘하고 오셔 가지고 모든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고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보면 아직 환수도 제대로 조치 못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8기동대 거기다도 통보를 해서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처분을 해 놓은 상태고 이분이 일단 2,000만 원을 내고 다음 잔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분납이 4년째가 되었는데 분납을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그 계획 나와 있으세요? 그러면 분납에 대한 이자 물리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13년 상반기까지 3회에 걸쳐서…….

이지현위원

3회에 걸쳐서 그러면 이자부분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자는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은행권에도 그렇게 돈을 오랫동안 안 내면 엄청난 이자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대부료에 대한 고액이자를 내가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공무원 일했던 타이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유예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장기국외훈련 중에서 직무훈련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현재 23명이 나가계시지요? 듀크대학에 총 다섯 분이 나가계시지요? 그러면 담당지도교수가 한 분이시지요? Emerson Niou라는 분이 듀크대학에서 총 다섯 분을 다 지도하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직무훈련을 가신 이분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무슨 소속이 되나요? 학생이 되나요, 뭐가 되나요? 돈을 납부하나요?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스테터스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분들이, 직문훈련자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기 훈련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무슨 훈련과정에 수업을 들어요, 무슨 훈련을 들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기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수업을 듣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식으로 같이 토론식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그러니까 Emerson Niou라는 분이 공무원들만 직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내일까지 행감이니까 인터내셔널 통한 레터를 통하시든 시차 12시간이면 바로 받을 수 있지요? 한 분 한 분 무슨 프로그램을 한 학기당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것 받아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Emerson Niou 이분한테 돈을 페이를 하는 건가요? 얼마를 페이를 하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지금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직무훈련을 보냈는데 학위훈련은 그 학교에 학비를 내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직무훈련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이 학교나 이 연구소나 소속된 곳에 페이를 하는 건가요? 지도만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대답들을 왜 못 해 주시냐면 보내놓고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스크린을 안 하셔서 그러세요. 제가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계시는, 하노버시청에 계시는 분 Svenja Koebe라는 하노버시청의 이분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 나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담당자의 관리자, 그러니까 직무훈련하시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자의 직함들이 어떻게 되고 소속이 어떻게 되고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노버시청의 Svenja Koebe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부서의 뭐 하시는 분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콜로라도대학교에 Scott Steinbrecher 이분은 코디네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s에 계시다고 그래요. 이것은 ISP라는 프로그램일 텐데 어떻게 직무훈련을 가면서 ISP라는 우리 유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소속이 되어 계신지, 그러면 가서 무슨 직무를 받고 계신지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못하는 그런 관리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ISP프로그램에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콜로라도대학에 경제진흥과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대 아시아센터연구소에 Kevin Hewison이라는 분이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타이틀이 어떤지 뭐하시는 분인지 교수인지 디렉터인지 왜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요? 일본에 가 계시는 미나코 이노우에 이분 어느 소속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가계시는 경제진흥과 김태인 씨 아예 빈칸으로 저한테 왔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에 가계시는 Teresa Sham이라는 분도 직함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비지니스 스쿨에 속했다는 것만 저한테 와 있어요. 2년 동안 학위훈련도 아니고 직무훈련이라는 것은 그 직무를 위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직무를, 지도 감독 받는 자가 누군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나 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인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기관이나 대학에 가서 똑같은 그런 기관의 정식 근무자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근무강도나 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짜임새 있게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저는 이것 실사까지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직무훈련들을, 이게 몇 년 된 프로그램이지요? 하나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정말 여행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이렇게 느슨하게 갔다 오셔 가지고 학생이어서 학위훈련하면서 매일매일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겨우 하는 것이 연 1회, 그러니까 총 2년 가시니까 두 번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제가 죽 봤어요. 보니까 훈련과제 담당과장이 총 질문이 7개의 연구과제보고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가, 정책 개발에 시사점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인지 그냥 형식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해서 과정평가표를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가 다더라고요. 적어도 관리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직무담당을 하고 있는 이 담당자가 이 학생들의, 그러니까 직무하고 있는 훈련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것이세요? 이 상태로는 저는 도저히 지금 가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미 가셨던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직무훈련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의회에 있는 한 이 예산은 절대 편성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켄터키대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IPPMI라든지…….

이지현위원

그 프로그램은 특별정책프로그램이지요. 직무훈련프로그램과 다른 거잖아요. 그것은 켄터키대나 미주리대나 또 특별정책훈련과정으로 한참 많이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직무훈련 과정도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정치하게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지현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학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똑같은 사람이 듀크대학에 가서 학위훈련을 하는 사람과 그런 느슨한 직무훈련을, 직무라는 것은 그 직무에 맞게끔 기관을 가시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이거 안 바꾸시면 저 바꾸실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담당지도교수 1년 동안 지금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직함, 이분에게 받는 평가서 이것 다 있는 대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하나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위과정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학위과정은 주로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학습을 하기에 적정한 그런 연령이라든지 또는 그런 차원에서 학위 관련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이나 국장급은 저희가 직무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지현위원

거의 휴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휴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 갔지만 그 대학에서 나름대로 어떤 필드트립이라든가 또는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치하게…….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필드 트립이랑 인턴십 다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없던데요. 여기 직무평가서에서는 그 내용 하나도 안 나와 있던데요. 인턴십 적어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과정평가서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뭐하고 계시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보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어디에 누가 지금 인턴십을 하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조지아나 이런 데는…….

이지현위원

조지아대학에 계시는 조인동 씨께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계시나요? 어디 무슨 기관에서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기 연구소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교수들하고 또는 주정부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이지현위원

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는 인턴십이면 인턴십으로 고용된 계약확인서라든지 그런 것 다 갖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직무과정에 어떤 과제가 있거나 만약에 예를 들자면 서울의 도시계획과 다음에 조지아 주정부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현장에 가서 토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지현위원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2년씩이나 우리가 체재비 주고 월급 주고 거기에 돈 주고 그래가면서 그 훈련 갔다 와서 서울시립대에서 그것 갖고 온 것 가지고 평가하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중간과정 평가하시잖아요, 이것 점수 낮다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 배점 낮다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언제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직무훈련자의 과제보고서 같은 경우에 점수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 어떤 조치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적어도 몇 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거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보완 정도밖에 없으시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것도 조금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1회, 2회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한번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과정평가표를 제출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말씀들을 쏟아 내시기에 제가 몇 가지 지적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얼마나 직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혜택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잉글리시 카페니 영어에 대해서도 제가 다 질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창의연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3배를 늘려놨어요. 창의연수,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창의연수는 제목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서울이 위상적으로도 그렇고 업무 내용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외국도시하고의 체험적인 차원에서의…….

이지현위원

무슨 차원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체험이나 어떤 경험에 대한 공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그런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지현위원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긴 기간은 아닙니다. 단기로 해서…….

이지현위원

제가 그러면 단기에 대해서 짧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문능력 향상 심화과정 연수 이것은 의사들을 보내는 것이더라고요,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우리 시에 소속된 의사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의사선생님들께도 심화과정 연수를 10일씩이나 보내줘야 하는 예산을 반영시켜놨어요. 글로벌정책연수해서 이것도 2배를 늘려 가지고 264명을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켜놨고요. 아무튼 전체 인원도 2배 예산의 총 3배가 더 늘어났어요. 창의연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해외미경험자 하위직 기능직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대상을 그렇게 해 놓으셨던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대상은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원 취지는 이것입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해외도시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체험함으로 해서 시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겠느냐…….

이지현위원

그런 관련한 것이 기획연수도 있고 글로벌 정책연수도 있어요.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상연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다 돌아가면서 해외 안 갔다 온 분 다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와야 된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창의연수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외도시의 사례를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현위원

장기국외연수로 학위연수 있지요, 직무연수 있지요, 특별정책연수 있지요, 글로벌연수 있지요. 국외단기훈련으로 창의연수 있지요, 기획연수 있지요, 정책연수 있지요, 심화과정연수 새로 생기지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영어 교육시켜 주시지요, 영어카페에서 보니까 2억 이상의 비용을 추가해서 하고 있지요. 또 영어 관련 연수를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영어마을 입소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직장외국어강좌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누려가면서 제대로 된 평가서나 제대로 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분명히 내일까지 다 외국대학에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의 장기국외훈련과정 학위훈련하고 직무훈련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이지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하셔서 내일 더 다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창의연수에 대한 지적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또한 명분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욕먹게 되어 있어요. 특히 공직사회에서 작은 실수도 시민들은 작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정말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어쨌든 좋은 지적하셨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지요? 특사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현장에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대응 시민안심서비스제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모르고 음식을 섭취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래서 추진실적도 이렇게 형사입건이 1,301건 전년 대비 940건에 38%가 업되었고 원산지표시 842건, 그 부분 원산지 표시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돼지고기 해서 칠레, 뉴질랜드, 그러면 뉴질랜드에 동그라미 칠 거냐 칠레에다 칠 거냐 둘 중 하나인데 수입은 두 군데에서 분명히 했는데 그 표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가게에서 제대로 행위를 못한 건 분명히 잘못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서민생계 아주 복잡합니다. 어렵고 서민가계가 옛날과 달리 아주 어렵다고들, 생활지수가 아주 높다고들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벌칙이 1번인지 아니면 그것을 계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경찰이나 검찰하고 달리 저희는 생활행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거기는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하는데 저희는 사전에 안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안내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하다 보니까 칠레든 뉴질랜드든 둘 중 하나는 맞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메뉴판에.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지요, 가게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꼭 그 부분을 명기를 해서 벌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계몽적인 부분을 더 주지를 시켜서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계도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사경 과장 오셨잖아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강석원입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예전에 부탁을 드렸듯이 우리 건대역 청소년들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대생 마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셨는데도 지금 주변에는 보면 엄청나게 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건대입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저희가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 법원의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저희가 건대입구에서만 전단지 17만 매 압수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또 많아졌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또 저희가 정보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저희가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압수영장 발부받아서 검거하려고 그럽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뿌리를 뽑아줘야 되지 않냐,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건대역 주변 같은 경우는 자연스레 우리 청소년들의 먹거리 장터로 해서 아주 유명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애들에게 완전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를 뽑지 못하면 청소년들의 미래도 보장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매일 보고 있는데요. 뿌리는 사람과 단속자, 쫓는 자와 쫓기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냐, 단속을 했으면 그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끊임없이 신종 업종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건대입구도 저희가 충분히 분석했었는데요. 인쇄업자까지 검거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종이 생기고 또 다른 데 생겨서 저희도…….

박래학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렸어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방범활동을 해서 계몽을 하고 이런 부분 필요성을,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놀게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성인장소로 변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 자체 내에서 방범활동도 하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퇴폐업소를 만들지 않게끔 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그쪽에 업주도 저희가 몇 번 찾아뵈었거든요. 했는데 본인들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박래학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장을 하나 채워 놓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도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면 일이 순탄하게 풀릴 수도 있다, 완전히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계몽을 하면서 그네들을 위축시켜서 나중에 그것이 없어져야지 하루아침에 잡기는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있고요. 본래 전단지 광고물 단속업무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석원

강석원특별사법경찰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께서 자치구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서 그네들과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참고로 건대 앞이 변하고 있습니다. 건대가 종전에는 그러한 유흥업소가 많아서 전단지 중점 배포지역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업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착안해서 구청하고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동경의 신주쿠 도청사 가 보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어떻든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엄청나게 크던데요.

박래학위원

엄청나게 크지요. 그것만 느끼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크고 여러 가지 사무실 연계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되어 있고요.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호화청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저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넘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서울시에 와서 청사에 들어오면서 벌써 입구가 다르면 기분 나빴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가 성질이 나서 확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지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해야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신청사 시민들이 들어오는 첫 번째 대면하는 접촉에 있는 장소 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첫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명한 오픈된 공간으로, 그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청사의 사무공간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사무공간이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우리 자체 청사 쓰고 있는 것이 다섯 개고요. 임대청사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도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래학위원

100억 정도 일곱 개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동경의 도청사같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신청사도 나름대로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박래학위원

신청사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데다 신청사 짓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광장으로 주어 버려야 되는 부분을 처음에 40층인가 설계하다 20층 하다가 지금 13층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요. 제2의 장소를 물색해도 되는 건데 이상하게 흘러서 변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에도 대표도서관이 1층에서 4층까지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갤러리시티도 지하 1, 2층을 다 쓴다고 그러고, 문화공간 신청사에 대표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41억입니다, 대표도서관.

박래학위원

641억이에요. 또 갤러리시티에 한 200억 남짓 들어가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래학위원

140억입니까, 200억이 아니라. 그러면 780억이 들어가네, 무려. 800억 돈을 쏟아부어서 우리 청사에 사무실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청사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청사가 완공되면 이런 기존 청사를 최대한 공간적으로, 네 개 청사에 저희가 분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대표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대표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도 있지만 거기에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해야 될 공간들이 많습니다. 기획상황실이라든가 시장실이라든가 또는 시티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유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또 유구를 보존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표도서관이든 시티갤러리든 그런 공간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다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문화공간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하나의 시민들에게 보이는 전시성 행사라고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대표도서관은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소로 한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문제는 있지만 대표도서관은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바로 우리가 접해 있는,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다 안 되어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7개 동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막대한 돈을, 1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임대료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런 막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결집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확보는 뒤로 미루고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별교부금이 보니까 감사자료 65페이지 최근 4년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연도별 자치구 순위를 보니까 자치구마다 편차가 다 달라요. 다르고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데 차이가 많은 이유는 뭐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교부금에 대한 산정기준도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수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많아서 임대주택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인구는 적지만 주간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간인원과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별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통된 그런 수요에 대한 측정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나름대로 복지항목 측정항목과 단위를 우리가 개선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박래학위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08년도에 한 번 개선을 했어요.

박래학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치구의 어떤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재정수요액이라든가 그런 세입액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자치구가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을 빼고는 제2호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제3호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치구에서 그러한 특별한 수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시장한테 이렇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를 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교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조례대로 하시는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부금이 원칙이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섭섭하면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구청장들이 생각 했을 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선심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러기를 기대하면서요. 성동구는 2007년부터 70억 내외로 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올해 보니까 3억 4,700, 동대문, 강동구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무슨 대화가 안 됐나요? 꼴찌에서 맴도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억 4,700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게 어떤 말씀이지요, 특별교부금 말씀입니까?

박래학위원

네, 특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것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래학위원

네, 금년 것. 2011년 여기에 보시면 현황표가 있어요. 6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성동이 3억 4,700 자료가 잘못됐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하반기 실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 2011년 아닙니까? 이것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2011년도에 3억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28억이 나갔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박래학위원

이 자료는 뭐지요? 65페이지에 안 나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8억이 나갔습니다, 28억이.

박래학위원

2011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11년도에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

김동욱위원장

이게 전반기 얘기하는 거예요.

박래학위원

6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나누는데 2011년 전체로는…….

박래학위원

현재는 28억이 나가 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28억이 나갔습니다.

박래학위원

동대문은요, 여기는 1억 1,200인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동대문은 31억입니다.

박래학위원

여기는 6월 말 기준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기는 6월 말 기준이니까 상반기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15일 현재로는 지금 동대문구가 31억, 성동구가 28억이 나갔습니다.

박래학위원

강동구?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광진구는 33억이고요.

박래학위원

이게 현재까지 기준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요. 6월 말 거기에도 나왔다시피…….

박래학위원

지금 내 자료는 6월 말 기준이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11월 15일까지.

박래학위원

15일까지 기준을 얘기해 주신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박래학위원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이런 교부금을 보면 들쭉날쭉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금년 6월 말까지 본 위원이 본 자료에 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유권해석에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돈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교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특별교부금에 대한 요청이 많이 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제13조제1항을 살펴보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5년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잘못된 것 반환하거나 이런 것.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자료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시장과 구청장이 특별교부금 배분을 위한 기준과 심사를 위해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타당성을 살펴보고 투명하게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규정상으로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은 시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들하고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을 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올려주는 것이 좋지…….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마음에 든다고 주는 것 같고 구청장이 요청한다고 구청장 그래 알아서 이렇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원 설 자리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교부금은 자치구 재원입니다. 사실 구청장들이 쓰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한다면 구창장님들이 나름대로는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들이 사전에 이런 특교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장이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자료요구도 했고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회의록에도 죽 나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대표도서관을 지금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꼭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 부분들도 제기를 했었고, 시티갤러리는 사실 처음부터 명분에 이유가 있었고, 저희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초창기에 다 다뤘던 문제인 만큼 제가 볼 때 새로운 시장님의 스타일로 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저희 소관의 신청사이지만 전반적인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원스톱 민원해결도 있고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의 혼란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시고 저도 위원회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래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 문제 지적의 핵심은 뭐냐면 모 자치단체장이 구청의 이분들이 “내가 거기 시장한테 가서 굽실거리면서 그 돈 받기 싫다, 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안 주느냐, 꼭 시장하고 면담을 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팽배해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쨌든 서울시의원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알고 서울시 살림도 알고 구청장은 구의 살림은 알지만 시의 살림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취지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해서, 저는 좋은 지적이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계속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요지가 뭔지에 대한 전달이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박래학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버어학센터 운영한 것, 사이버어학센터를 주식회사 윈글리쉬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직장외국어 강좌도 윈글리쉬, 그다음에 영어카페 운영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SLI에서 하던 것을 윈글리쉬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개 업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입찰업체가 몇 개나 참가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다섯 군데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다섯 군데, 세부적으로 이것이 평가기준이 있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평가기준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평가기준이 크게 기술능력평가하고 가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보면 정량적인 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70%, 가격평가가 10%인데…….

김광수

(도봉)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70%……. 그런데 우리 행정국은 왜 이렇게 평가기준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성평가라는 것은 감정이입이 쉽거든요. 그런데 왜 평가기준을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참 의혹이 가요. 그렇다고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도 아닐 텐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물론 객관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정량적인 평가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 평가항목에 대한 비중은 행안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공고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할 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평가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도 하지만 우리 자체도 10% 정도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0%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제가 누차 지적한 사안인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외국어 강좌하고 카페운영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은 따로 편성해 놓고 함께 묶어서 발주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권해윤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과장님 예산은 직장외국어 강좌하고 카페운영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해 버렸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통합발주 사유는 두 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요. 그다음 예산 산출상 구분한 것 그다음에 관리비를 절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통합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시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한 개 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발주금액이, 계약금액이 적어야 될 텐데 지금 과장님 그 말씀대로라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낙찰한 것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개 업체가 하니까 연계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 면에서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발주한 금액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제가 이것을 문제를 삼고 싶었어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예산서상에 예를 들어서 2억, 3억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5억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랬을 때 낙찰이 될 때 낙찰차액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각기 다른 업체가 입찰을 받았다면 사실상 발주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낙찰액이, 우리가 총 편성액은 5억 3,200 해 놓고 발주는 5억 2,200,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5억 400만 원이니까 낙찰차액이 1,80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1,800만 원 나지요? 편성하기는 5억 3,21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발주는 5억 2,200만 원에 했어요, 5억 2,200만 원에. 계약은 5억 400만 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은 1,8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개입찰 하면 낙찰차가 얼마 정도 돼요?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계산하고 있고, 보통 공개입찰 할 적에. 수의계약한다 해도 5%선에서 낙찰차를 줄 텐데 낙찰차가 이것 몇 %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서 두 개를 맡아서 하니까 더 효율성도 있겠지만 예산 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낙찰차액은 오히려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저희가 발주할 때는 통합 발주하는 것이 나중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는데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낙찰차액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 계약을 공개 계약했다고 했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했지요? 이것 제한경쟁입찰 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공개경쟁이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공개경쟁했어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 제한경쟁 안 했습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공개경쟁으로 했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제한경쟁입찰로 확인되어 있는데…….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지금 팀장이 그때 당시 했던 팀장입니다. 공개경쟁을 했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했다는 거지요? 뒤에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누가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이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서천 및 수안보 연수원 감사를 7월에 했어요, 13일부터 15일간.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수련원에 대한 정기감사와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는 수시로 필요할 때 시설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못해서 2개년 치를 지난 7월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국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위원님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수련원 위탁할 때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회의록 있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저희가…….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왜 회의록이 작성 안 되었냐, 나는 이것이 참 의문이 가요. 이런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회의록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봐야 과연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 부분을 꼭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회의록 좀 작성하셔서 작성대상이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꼭 해 주십시오.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이행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꼭 이행해 주시고요. 현재 3개 연수원 모두 다 HTC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천이나 수안보는 받고 있고 속초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긴 하지만 식당, 매점을 실질적으로 HTC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3개 업체 다 사실상 HTC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운영 측면에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초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서천 HTC에서 하고 있지요, 수안보 HTC에서 하고 있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속초는 매점하고 식당은 HTC에서 하고 있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부분적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상 그러면 다른 데 준 데가 없잖아요. HTC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TC가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서울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앞으로는 감사나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짚어 볼게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는 입장에서 한증막 47일 동안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던 것 기억하시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동안 이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새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20일밖에 안 걸리는데 47일간을 그냥 가동을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판매수익의 10%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납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51만 원 추가 납부받았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수안보에 초ㆍ중ㆍ고생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연간 300만 원씩, 9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0만 원만 집행하고 700만 원 미집행했는데…….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이후로…….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제가 보고드린 이후에 완료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서비스 교육비도 역시 그분들이 제안할 때는 1억 6,500만 원을 잡았는데 315만 원 해서 이것 또한 1,300만 원 돈을 미집행했던 것 이것 집행했나요? 9월에 교육계획 잡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 결과 봤나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교육부분은 내년 5월까지 1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5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연간 직원서비스 교육계획을 9월 중 작성 제출해서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교육계획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덜 구체적이어서 더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다시 재지시했다 이 말이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참 문제점이 있었어요. 직원 중에 한 분이 본사에서 타 사업에 무단 출장했고 근무지 이탈해서 급여 출장비 다해서 받아간 것, 이것 360만 원인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362만 6,550원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 다시 환수조치 했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10월 24일까지 환수조치 완료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환수조치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도 그냥 단순히 환수조치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환수조치 했다고 해서 돈 다시 돌려받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드러났어요. 하나 덧붙이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타월 8,000장을 새로 구입해서 줬지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1,960만 원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사실 구입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을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 사실 업체관리소홀로, 왜 타월까지 우리가 사서 주냐 하고 말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실이 된다, 분실이 되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용자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것 아닙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주는 것이잖아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저도 타월을 사주겠다고 해서 보고서를 가져왔기에 왜 이것을 우리가 사줘야 하느냐고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위탁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타월을 사줬더라고요. 사 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업계에도 그런 관행이 있고 또 서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는데 직원들이 바다에 갈 때 타월을 몇 장씩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지 않고 분실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사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사줬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게 정당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관리해야지요. 그래서 분실하고 자꾸 없어지니까 우리가 사줬다,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것은 객실의 비치물품이에요. 비치물품이 분실되고 없어졌다 해서 우리가 사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도 앞으로는 위탁비 범위 내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환수조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저는 봤을 때 어떻게 수건 하나, 타월 하나 없어진 것을 자기네 관리 소홀로 없어진 것인데 그런 것 하나 관리능력 없어요? 그런 회사가, HTC가 우리 3개 업체를 다 맡아서 하는데 그 정도 관리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 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자기 관리 소홀이지요. 수건 없어지고 뭐 없어지는 것을 자기 책임을 면하고……. 이것 사용자들 확인 가능하잖아요, 객실 이용자들. 그러면 누가 왜 분실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체크아웃 할 때 체크하면 되지요. 하나 없어졌다, 분실됐다,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가져갔는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해 줍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관리 소홀입니다. 그쪽에서 관리해야 돼요, 분실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면 화장지도 비누도 다 해 줘야지요, 소모품도. 그러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타월은 우리가 해 줄 것이 아니다, 이것 부당하게, 우리가 해 줄 것이 아닌 것을 그쪽의 관리 소홀로 분실된 것을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해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900만 원 이것 환수 받아야 돼요. 이것 확실하게 짚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자기네 관리 소홀로 분실된 것을 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냅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그런 확실한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 범위 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이후부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당초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라 이거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다가 가져간 것이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이니까 너희가 부담하라 해서 우리가 부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가 관리 소홀해서 분실된 부분을 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줍니까? 관리 소홀, 부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된다, 타월은. 그래서 이번에 1,900만 원 비용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 해서 환수조치 하십시오.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많았고 자꾸 행정국에서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행정국에다 책임을 묻고 싶고, 이런 것도 모자라서 그런 편의까지 봐 주면 의혹도 사요. 혹시 그쪽의 어떤 것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부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그쪽에다 환수조치 청구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 이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 다오 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시면 되고, 이런 의혹이 가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수련원 위탁관계에 대해서. 수안보 올해 다시 재위탁을 했는데 입찰공고를 언제 했어요? 4월에 했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4월에 해서 위탁완료가 돼서 심사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월에 입찰공고 내고 5월 13일에 심사를 했네요, 서류를 보니까. 입찰과정이 너무 짧아요. 공고 내서 심사할 때까지 기간이 며칠 걸리는 거예요? 약 한 달 정도 되지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서천연수원도 입찰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서천연수원은 위탁업체 선정 공고가 1월에 나가고 실질적으로 심사까지는, 심사해서 협약체결까지는 3월에……. 이게 입찰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서천연수원은 입찰이 5개월 동안이나 진행됐어요, 입찰과정을 보면. 아닌가?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위원님, 여기에 관해서 어느 기간 동안 해라 이러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번에 수안보연수원 위탁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까 말씀은 1개월이에요. 입찰공고해서 심사까지 1개월인데 현장설명회에서부터 심사 보는 기간은 15일이에요. 그렇지요? 현장설명회를 4월 26일에 하고 제안서를 제출해라 했어요. 그래서 5월 13일에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현장 설명하고 제안서 제출 기간이 15일이라고요. 그러면 15일 동안에 현장파악을 다 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이미 입찰한 업체들은 수안보수련원의 실정을 잘 아는 업체들이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입찰한 업체에서 불평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어떤 불평불만을 제기했냐면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검토. 예를 들어서 인력사항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기타 원가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내가 얼마에 입찰하겠다, 입찰가를 제출해라 해 놓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얼마인가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자료도 안 주고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 그 입찰하신 타 업체들이 대동소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제안서 제출하고 입찰가격을 제출하도록 해서 정말 곤혹스러웠다. 이 부분은 정말 불합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 주지 않고 있다가 현장설명회 때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만을 하니까 객실사용률 53%에서 55% 나오고 거기 인력현황 주고 이런 정보만 제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만 제공 받고 제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입찰가를 제출 할 수가 있고 수익성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하겠느냐, 이런 기간 안에 어떻게 이것을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서를 작성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짧았다고 하나같이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불합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위원님, 어느 업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현장설명회 할 때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도 충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불평불만을 털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입찰자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불합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사전에 HTC에서 이러 저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래요. HTC가 지금 앞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또 재위탁받았단 말이에요. 이래서 더더욱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던 그런 업체가 어떻게 또다시 이번에 재위탁을 받느냐,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점투성이였는데도 여기가 위탁받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탁할 당시에. 그래서 혹시 의혹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혜택을 준 것 아니냐, 특혜를 주 것 아니냐, 15일 만에 어떻게, 그쪽 기존 운영한 업체는 15일이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거기에 입찰하려고 한 업체들은 15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HTC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절차가 그렇게 됐다 이런 불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고려해 주시고요. 평가지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도 행안부 지침이 있지만 10%는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네, 말씀하세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몇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HTC와 관련해서는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도 여기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세 군데를 하니까 앞으로는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HTC에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그 제안은 입찰하고 난 뒤에 제안을 한 거예요,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타월 1,900 몇 십 만 원 이 부분 만큼은 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우리 자체 잘못으로, 판단착오로 낭비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견해 말씀 듣고 매듭짓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타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항목들도 같이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타월문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관행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타 기관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김동욱위원장

시간이 오버됐어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한번 계약과정에서 그것을 보세요. 제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특혜를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가진 업체들, 자산금이 300억 이상 내지는 10억짜리 장비가 10대 이상인 업체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두세 대면 하는 업체도 자기는 조건이 안 돼서 입찰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준비가 되었는데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일례로 입사원서를 내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옛날 뗄 때는, 학적부지요. 학적부를 뗄 때 멀리 있는 학교는 3일, 4일 요즘 인터넷 다 되지만 3일, 4일 걸리는 것을 이틀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학적부 전체 다 떼어 와라 그런데 내일모레 서류를 내야 돼. 이것 조건이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소기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도 제한경쟁입찰로 나왔다고.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그것이 바로 특혜의혹인 거고 특혜를 주는 거지요. 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놓고, 감사자료에 그렇게 내놓고.

김광수

(도봉) 위원 페이지 6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해 놓았네. 사무감사자료 2-1, 아까 공개경쟁입찰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의혹이 가는 거지요. 2-1의 691페이지 보십시오.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개경쟁입찰했다고, 하여간 국장님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김동욱위원장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위증했거나 잘 모르고 작성을 했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질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편의점에서 요금 조정하기 전 물품 전체하고 24개인가 요금 조정했다고 그래요. 그 가격표하고 그다음 소모품, 연수원 관리하는 부분들의 문제인데 저는 샴푸 있잖아요. 일례로 샴푸 1리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이 엄청난 물의 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샴푸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이, 연수원에 가서 화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방, 컴퓨터방 쓰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욕해서, 어떤 새끼는 말이지 의자 던지고 올라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 거 아닌데 네 부모,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재도 못해. 고위층 자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수련원에 갔더니 실수를 해서 뭘 하나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변상조치 2만 원 하고 왔거든요. 원가로 해서 2만 원 하고 왔는데 우리 3개 수련원에서 물품훼손해서 변상 조치한 사례가 있으면 3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물품 쓰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연수원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속초연수원 갔었어요. 수련원 갔는데 그때 당시 이원철 팀장님이 의원들이니까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것들, 그리고 그쪽에 유명한 것들,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안가에 가서 어디 보면 이런 역사적 유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주는데 “야,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해야 된다.”,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맛집이 있었고 이런 집이 있다, 이런 데가 있고 여기는 역사적으로 이런 것 있는데 나는 무슨 역사공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초나 수안보나 이런 데 가면 사실은 1박 2일했지만 수안보하고 서천은 자체적으로 원장님들이 테마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수원 관리하는 부분들도 자체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속초에서도 이쪽저쪽에 몇 군데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와서 술 먹고 놀고 해수욕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유적지를 돌아보고 직접 우리가 설명도 해 주고 안내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날 갔다 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성격상 감사관실로 업무를 이관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감사관실 감사 시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업무 특성상 행정국이 맞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찰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이것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데고 특사경은 일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지고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은 감사관실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감사관실에…….

정승우위원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본청에 26명 그리고 구에 파견되어 있는 특사경이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으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만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85명이 있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는 이것을 시 인력화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원을 줄이고 시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특사경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친환경 관련해서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중 상가에서 파는 친환경상품을 위조 변조해서 사실상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소위 산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서남권유통공사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는 특사경이 전혀 활동한 사안이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가락동이든 강서든 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자체 내에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사경에서는 일반 시중에 시민들이 그것을 구매하고 하는 사항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사경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고 자체 내에 스크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하루 2회를 친환경 또는 일반검사를 하고 유해물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반식품과 또 친환경식품이랄까 이런 농수산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가서 유통과정에서 변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모델적으로 한번 나가서 유통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에서 전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단순히 말씀드렸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서 유해물질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이것이 친환경에 관련된 농수산물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많은 물량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강서농수산물공사라든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한 번쯤 가 볼 필요가 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행정국에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업무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로 행정국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한 사안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 자체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에서 하는 업무…….

정승우위원

업무지요. 업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나 그전 시장 때와 같이 똑같은 업무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행정패턴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오시자마자…….

정승우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건의사항.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취임식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정승우위원

비용절감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의견대로 한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많은 시민들에게 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사원칙 여섯 가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책임인사, 공정인사, 공감인사, 감성인사, 성장인사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차량이용 문제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불만 이런 사항들도 청취하는 핫라인도 한번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09년부터 2011년 9월 기준으로 오세훈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편성에서는 13억 5,36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에 보니까 7억 3,810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3년간 정책자문, 시책결정 간담회 현안설명 직원격려 식사 이렇게 해서 6억 1,479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스운 것이 복지분야라고 하는 소위 사회복지단체에 후원한 것이 2009년도에 고작 5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960만 원 했고 갑자기 2011년도 몇 월에 집행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2,050만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에서 정책자문 시책결정 기타 간담회에서 집행한 예산이 2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1,786만 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밥 먹는 데 사용한 거예요. 1,786만 원의 식대를 지불했는데, 중복해서 부시장도 비슷하게 집행을 합니다, 소위 식사비용으로. 그러면 서울시 빚이 20조가 넘어서 선거 때도 그렇고 항상 부채절감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산절감에 모범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말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당초에 행안부라든지 기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편성한 예산액만큼 타부서에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시장 취임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추진비 가지면 몇 배 더 많은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을 박원순 시장에게 건의할 의견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건의도 하겠지만 미리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지금 그전에 쓴 2009년도, 2011년도 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을 보면 사실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정책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행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 집행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그런 측면에서는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건의를 하실 수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충분히 줄였습니다. 이번 발표도 예산…….

정승우위원

이번 편성은 얼마 했지요, 2012년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12년도는 20%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편성액만 그렇지 실제 집행액은 오 시장도 50% 이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시장, 부시장은 2009년도에 80.5%를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 81.4%였어요. 당해연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9월말 기준으로 해서 51%를 집행을 했는데 행정1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3년간 5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집행액은 4억 1,21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 시책결정간담회 현안 설명 등으로 2009년도만 보면 1억 3,210만 원을 썼어요. 이것 월 1,100만 원씩 밥 먹은 거예요. 월 1,100만 원이면 대기업 총수들도 이렇게 식사하는 데 월 1,100만 원씩 안 먹을 거예요. 이건 뭐 시민의 세금을 너무나 헛되이 쓰는 것 아닌가, 직원들 격려하려면 이 업무추진비로 상품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주는 것이 낫지 불러서 밥값으로 많이 줄 수 있는가. 혹시 행정국장께서는 오 시장이나 행정1부시장이 직원들 격려한다고 어떤 상품을 사가지고 주는 것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명절 때 있고, 그다음에 제설이나 우기 때 그런 여러 가지 대책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2012년도 행정1부시장의 업무추진비 편성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내년도 1억 9,360만 원, 그러니까 예산절감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타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집행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81% 2009년도, 2010년도 했는데 시장과 비슷하게 말씀드렸듯이 월 1,100만 원씩 식사비로 썼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2009년도에 90만 원 줬지요, 2010년도에는 150만 원 줬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30만 원, 이상하리만큼 오세훈 시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후원을 하니까 부시장도 또 상당한 금액을 기부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라고 보이는데 예산편성을 아무리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 예산 절감이라든지 채무 변제를 위해서 예산편성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만 바뀌었지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바뀐 것이 없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부시장들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물론 식비라는 포괄적인 명목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게 다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관련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 분들하고의 식사고 주로 그런 것으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국장한테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직접 대놓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절감할 그런 생각은 있느냐고 물어야 옳은데 사실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능에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간접적으로나마 예산절감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서울광장의 잔디문제가 육안으로 보이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잔디의 훼손, 행사로 인해서 항상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2011년도에는 뭔가 잔디교체 예산낭비 비판여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했다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개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잔디의 종류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더라도 잔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깔판을 우리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보식은 가양양묘장에서 우리가 잔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양양묘장에 있는 잔디를 우리가 교체할 때 쓰기 때문에 예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낭비는 없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광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30%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2012년도에는 주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감사조치결과를 제출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서면 답변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잔디 관리하고 기타 시설물 관리하는 데 연간 1억 원 이상 관리비 들어가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승우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을 보느니 차라리 일반 대리석이 아닌 석재로 상당히 넓은 면적의 석재를 사용해서 70% 정도는 석재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중간 중간에 잔디로 이렇게 구성을 시키는 것도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외국의 광장에 나가보면 소규모 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광장들이. 우리나라는 특색이 있잖아요? 대못도, 집회 관련해서 그것을 들고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석재를 큰 것으로 30 대 70 이렇게 석재와 잔디를 구성하는 것도 어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매년 1억씩이면 우리 일자리창출에 있어 1,000만 원짜리 10명은 쓸 수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국에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연구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연구하시는데 내년 봄에 업무보고 때 연구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시기는 여기에서 약속을 못 드리겠지만…….

정승우위원

그러면 또 내년 1년 넘어가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내년도에 어차피 신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는 차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직장교육활성화 예산에 외국어강좌 3억 5,610만 원, 잉글리시 카페 운영 1억 7,600만 원,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 3억 6,400만 원, 이와 같은 예산이 직원들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데 한 가지로 요약하면 직원들 외국어를 뭔가 교육적으로 도움을 줘 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8억 9,610만 원이에요, 여기저기 항목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매년 해서 소위 외국어실력이 향상됐다, 토익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이 400대였는데 500대 점수로 올랐다든지 500대 점수가 600대의 점수로 올랐다든지 이런 어떤 향상 평가가 된 기준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기수별로 2회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정승우위원

몇 명 정도가 향상이 됐는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예산은 8억 이상 약 9억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댓 명 정도가 향상됐다고 하면 이것을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점수로도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나름대로 해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기수별로 매년 2회씩 평가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몇 명 정도가 향상됐다고 객관적으로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 평가를 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상반기의 경우 점수가 79.9점에서 82.1로 5.5% 정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몇 명이 받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640명 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약 9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 직원들에게 소위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을 해서 이와 같은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설문을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 잉글리시 카페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이 잉글리시 카페나 외국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 시설물, 그리고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에서 그런 부분이지 정확한 것을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항간에 시의원님들 의견은, “야, 잉글리시카페 무슨 필요가 있냐, 저것 없애 버리자.”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잉글리시카페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도 외국어를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보이는 사항이 있는데 주 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감사하는 취지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국도 예산절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저도 궁금한데 직장외국어강좌 3억 5,600, 잉글리시카페는 여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 8억 9,000인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직장외국어 강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어학습비 지원 이것은 사설학원, 외국어학원에 등록해서 수강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어학원에 등록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70% 정도…….

해윤

권해윤인력개발과장

80%…….

김동욱위원장

70%에서 80%면 얼마예요, 두 분 차이가 70%에서 80%인데 10%면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80%입니다.

김동욱위원장

통일된 얘기를 하셔야지. 어학원 학습비 지원으로 80%, 그러면 직장외국어 강좌에 3억은, 여기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본관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3억 5,600만 원, 내가 유능한 강사 하나 추천할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으면 추천해 주시지요.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140만 원이에요, 640명이면. 그러면 왜 안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 주나요, 무한정?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일부는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판단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김동욱위원장

수준이 되어서, 정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일이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아는 사람이 이쪽 계통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예 영어 수준이 안 되어서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산을 편성해도 사람이 안 모인데요, 기본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실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데 이 부분도 한 번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고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맞아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총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 생각이 들어요.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힘 좀 내시고, 국장님 행정국장님 보직 받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의 1년 반 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1년 반, 그러면 우리나 똑같나? 같이 보직 왔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이강무위원

나는 가실 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가시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아니,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나는 계시면 좋지요,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 국장님, 1년 반 되셨잖아요? 오셔서 발전시키고 특별히 오셔서 변화된 것들이 행정국에 대표적인 것이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성 육아, 저출산 문제 이런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 그다음에 인사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문제 그다음에 자치회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자치문제 이런 등등 사항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 행정국이 정말 다양하고 부탁이 인사부탁이 제일 많아.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취직문제, 진급문제 아무튼 세상살이 말 많은 것이 이것이거든요.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때일수록 또 실업자도 많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행정국이 정말 청렴하게 진급이나 모든 인사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항간에 보면 구청 근무를 선호하는 공무원이 많아요.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사실 저한테 부탁한 사람도 있어. “저, 구청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흘리는 말로. 가만히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할 때 사실 시청공무원들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자치구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생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선호를, 또 진급문제도 있을 수 있나요? 업무과중, 승진 이런 것 때문에 자치구로 내려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계신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강도 또 아시겠지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시에 퇴근도 하고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승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혹시 많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승진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또 누락, 또 누락 올해는 틀림없어, 틀림없어 했는데 또 누락, 이런 분들을 지방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진급과 보직 관련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로 인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전라북도 임실이 고향인데 임실군에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 공무원 하나가 자살해 버린 사례도 있었어요. 임실군수가 세 번 잘렸다고, 부조리로 인해서. 진급할 때도 받을 것 다 받고 진급 안 되니까 오죽하면 친구가 자살해 버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행여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는 공무원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비상기획관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비상기획관이 보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직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채용하고 보직하고 임명하는 절차나 대상은 어떻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별정직입니다.

이강무위원

시장이 직접…….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그다음에 3급 이상에서 비상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연한, 복무기간 이런 것은 3년이다, 5년이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별정직은 기간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다면 몇 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기간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알았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사경 우리 경찰관님 있지요? 경찰관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과장입니다.

이강무위원

경찰과장, 그렇지요? 제가 이전에 보도를 보고, 제가 사실은 시에 오기 전에 그런 분야에 한 20여 년 있었어요. 자동차정비업소 관련한 유해업소, 그래서 좀 알고 있어요. 자동차 정비시설에 가보면 자동차를 완파다, 중파다, 반파다 해서 수리하게 되면 도장실에 넣어서 페인트 샌딩을 해서 도장을 하는 열처리도장부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동안 서울시에서 이런 대기환경 오염방지책으로 서울시 예산을 주어서 열처리부스를 분진을 대기오염도를 낮추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자금 지원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었어. 그래서 그것을 팔겠다고 여러 개 업체가 많은 물량을 수입도 하고 만들어 놓아서 그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제가 사실은 언젠가 전체 이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질문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특사경 확인한 것 보고 상당히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번에 점검해서 결과 나온 것, 조치결과라든가 앞으로 대책.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경찰과장님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돼요. 엄청난 오염이 됩니다. 거의 주택가에 많은 시설이 있어요, 단독주택, 빌라 이런 주택에. 그래서 이것 허가 내주는 관공서 자치구도 문제가 있어. 정비공장을 아무데나 허가 내주는 것, 준주거지역이면 사실은 다 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국장님 뭐 말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신고업체가 많습니다.

이강무위원

미신고업체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자동차 불법도장을 하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관련법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속도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로 박원순 시장님 오셔가지고 온라인 취임식도 하시고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솔선수범한다, 솔선수범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회보다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특히 자동차 세 대를 쓰시던 것을 한 대를 매각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에쿠스 오세훈 시장님이 타시던 것을 매각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교체주기가 내년인데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각을 하고…….

이강무위원

매각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언제 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강무위원

대략 언제 금년 중에 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금년 말쯤…….

이강무위원

그래서 작게 보이지만 저는 크게 봅니다,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자동차 실ㆍ국별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행정국이 86대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 중에 6대의 대형 승용차가 있어요.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 중에 대형승용차라 하면 승용차에서 대형은 에쿠스급 이렇게 볼 것인데 에쿠스도 있습니까? 6대 중에 몇 대? 아, 그러면 6대 중에 시장님 타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의장님이 타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이것 매각하면 그 다음에 타시는 두 대의 차종은 어느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에쿠스가 있는데요. 카니발이 있고 에쿠스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는 매각을 하고 한 대는 의전용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주로 타시는 것은 카니발을 타십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72쪽에 관련해서 보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있어요. 인센티브사업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이 상당히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사업은 99년도에 최초 도입이 된 것입니다, 제도가.

이강무위원

주로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10년도에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강무위원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09년도에 제정이 되고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지요.

이강무위원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제가 현황을 보면 할 일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은 누구신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13명의 위원이 있고, 그런데 2010년도에 한 번 2011년도에 두 번 이렇게 개최됐거든요. 사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도 있어요. 저도 저기 심의위원인데 공익사업심의위원회를 보면 연초에도 몇 번하고 저도 그래서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하고 평가위원들을 외부인사들로 편성해서 사업체를 방문해서 평가를 다 하고 그리고 평가서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하거든요. 여기는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강무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획수립하고 평가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나머지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느 부서예요? 행정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맑은환경본부라든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것은 경제진흥본부이고 그다음에…….

이강무위원

선정된 업체에 따라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사업에 따라서.

이강무위원

사업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맑은환경본부라든지 경제진흥본부라든지 복지건강본부라든지 이런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지요.

이강무위원

자료에 있기는 있는데 맑본이니 관련부서가 다 자료에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정만 하고 계획도 없고 평가도 없고 평가의 적정성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에 한 가지는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을 위한 시ㆍ자치구 공동대응 TF팀 운영 추진에 관련한 것인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대책을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요구 자료 보면 실적 없음 이렇게 내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없음이 아니고 그동안에 활동은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자치구 단위에서도 구청장님들 중심으로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기조실, 재무국, 행정국 실무진으로 해서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시장님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요.

이강무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우리 계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앞전에 취ㆍ등록세 50%에서 60%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계류시킨 바가 있고,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2011년도 2월 23일 여기에 보면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시ㆍ구 공동대응 TF팀 운영, 교부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자료에 아무 이런 실적이 없으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겸손한 것 같습니다. 겸손해서 안 했는데, 자치구 구청장님들 TF로 구성된 구청장님들이 성북구청장, 노원구청장, 구로, 강동구청장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 부시장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이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문제에 대한 사항을 같이 논의도 했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재정확충을 위한 실무TF회의 개최 딱 한 번 있어요, 자료로 보면. 아무튼 이렇게 자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업무보고 된 내용은, 안 한 것도 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한 것도 안 했다고 국장님은 기록 안 해서 제가 이렇게 꼭 국장님한테 질의하게 만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취지를 아시고 이런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잘 추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 두서없이 몇 가지 국장님께 짧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확인하고 있는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관리,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새로 오신 시장님께 우리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하는 것 이런 것, 사실 엊그제……. 한 가지 더 감사관실로부터 혹시 각 실ㆍ국 감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감사관 자체감사를 받아본 실적이나 이런 것이, 감사관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하겠다, 실ㆍ국별로 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감사관 기능이 뭐예요, 감사관 하는 일이 뭡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감사해서 개선도 하고 보완도 시키고…….

이강무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 감사를 지난주에 할 때 서울시 실ㆍ국별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특히 SH공사를 포함한 메트로, 도시개발, 도시철도 등등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감사를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그 사항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또 중앙부처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처에서 그런 감사들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사고가 달라지고 청렴도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복지도 좋아져야 되고 모든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공평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관리 인사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ㆍ자치구, 즉 말해서 자치구의 재정확충방안 등을 위해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랬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이 정식적인 회의보다도 수시로 부구청장회의나 이런 것도 하지만 지금 자치구 단위에서 네 분 구청장님들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시장이나 저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과정도 좋은데 지금 사실 지방세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금 현재 취득세 관련한 것도 그렇고 50% 감면한 것과 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한 회의 자료를 이강무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부구청장님들을 비롯해서 TF팀이 구성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을 거예요.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그래도 힘 있고 모범 있고 앞서가는 서울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 5%에서 15% 요구하는 부분들이나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교부금 50%에서 60% 인상하자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의한 내용을 주지 않으면 노력 안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이강무 위원님하고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 회의 자료도 예산 감사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아까 이강무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것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인센티브심의위원회는 시행사업 수립, 그다음에 인센티브사업 선정,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각 실ㆍ국에서 사업평가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자는 거예요. 선정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선정만 해요? 그것은 말씀이 잘못됐지요. 실ㆍ국에서 올라온 것까지도 다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안 타당한 것인지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사업평가도 했나?

김동욱위원장

그럼요. 조례 제6조제1항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하냔 말이야?

김동욱위원장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사업을 연중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각 구에서. 들어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주어진 예산 심의하면 그 사업이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얼마 이런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각 부서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잘됐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평가에 대한 사안은 각 자체 부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이 사실은 자치구에,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어떤 자치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따다가 다른 데도 쓰지요? 특별교부금은 그 사업에다만 쓰지만 이것은 구에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그 사업에 써야 됩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일부는 쓰고 그 관련된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유도리가 있는 사업이에요. 특별교부금은 그 사업에 준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지만 인센티브사업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한테 호소한 적도 있었다고요. 요는 뭐냐 하면 좋다 이것입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하되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사업을 공고해, 그다음에 접수해. 이 사업이 맑본이야, 재무국이야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것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되나 안 되나 적정성도 따져보는 것이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인가 자료 요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 보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요.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선정도 하지만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이전연도에 이런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을 했을 때 평가결과를 피드백을 합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적절치가 못하다 해서 폐지도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적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2010년도에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가 한 번 있었고 2011년도에 두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하고 평가하고 적정성을 따져보고 이러기 위해서는, 맞아요. 2010년도에 사업을 선정했는데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평가를 해 보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부서별로 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6조 보면 나와 있는데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보면 적정성하고 선정하고 계획에 대한 수립하고 인센티브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회의를 한두 번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시점에 대해 평가 속에서 다음 인센티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들어가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선심성이고 다른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앞뒤가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이지만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협력관계를 같이 갖자고 그랬어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저기했는데 작년도에 200억에서 100억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등해서 “시장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항은 “시장은 제1항의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지요, 상임위원회가. 여기다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6조는 아까 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1항에 “시장은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인센티브사업의 선정, 3. 사업별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4.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5. 그 밖에 인센티브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고, 지금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삭감, 제도를 바꾼다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장이라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다음은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서초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육아휴직자 수가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10월 31일까지 160명이라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휴직자 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10년 6월에 휴직을 시작해서 2011년 6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오버랩 되어서 하면 2010년에 들어가요, 2011년에 들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신청기준으로.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린 것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 10월 31일까지 160명이 육아휴직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1의 455페이지에 보시면…….

김동욱위원장

몇 페이지…….

최호정위원

455페이지 거기 죽 휴직 및 복직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 9월 30일 현재까지 2011년에 시작한 육아휴직 건수를 보니까 21명밖에 없어요. 21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죽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에 육아휴직 건수가 78, 2009년에 81, 2010년에 77, 2011년 9월 30일 현재 21 이렇게 명수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랑 많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한 사람의 명단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160명은 신청해서 지금 육아휴직 중인 사람.

최호정위원

휴직 중인 사람이요? 그 차이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보니까 육아휴직 복직건수까지 해서 2008년에는 이 건수가 78명, 81명, 77명, 21명 올해 들어서 아직 복직을 안 해서 21명으로 확 줄어든 거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저는 줄어들어서 왜 올해 이렇게 휴직을 했다가 복직하는 명수가 줄어들었나 했더니 이것을 제가 계산을 못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러면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신청된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그것을 채워서 사업을 운영하시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도 있고 그전에는 기간제 행정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원을 우리가 대체인력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평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을 반영해서 신규 채용하도록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별도 정원에서 신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니까 대체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휴직기간이 6개월보다 적은 2개월, 3개월 만에 복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2008년에 보면 그런 것이 두 건이었고 2009년에는 6건, 2010년에는 9건, 5건, 이게 뭐냐면 3개월 미만, 2개월이나 3개월 휴직하고 복직을 하는 경우에 처음 휴직한 부서가 나중에 복직한 부서랑 달라요. 변해 있어요. 육아휴직하고 2개월 만에 왔더니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2008년에는 2건, 2009년에 6건, 2010년에 9건, 2011년 9월 30일 현재 5건이 있어요. 왜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복직부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당초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조기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신청은 6개월 이상 했는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채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가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부서로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실제 신청기간은 많이 해 놓고 복직…….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경우 처음 신청기간하고 실제 휴직기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신청할 적에 제대로 내가 몇 달간 신청할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유연근무제 같은 것 또 9 to 5 근무제 여러 가지 육아, 출산에 관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진짜 애쓰셨습니다. 제가 임산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유연근무제를 하나 봐요. 아침 8시에 출근하려면 지하철이 너무 힘들대요, 오기가. 그런데 유연근무제 때문에 한 시간 정도 늦게 오면 편안하게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어느 정도 계신지 아신가요, 2011년 기준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15.3%입니다.

최호정위원

여성 고위직공무원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5급 이상.

최호정위원

5급 이상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 대상이 1,497명인데 그중에 229명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이. 그래서 15.3%.

최호정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계약직이나 다 포함해서 한 숫자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몇 페이지인지 써놓지 않았는데,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2011년에 5급이 9.3%, 6급이 21.3%…….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일반직만이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 5급상당하는 계약직이 있거든요. 그 이상,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15.3%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9.3%보다는 훨씬 많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처음 여성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는 26.1%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5급에 가서 15.3%, 그러면 꽤 노력하셨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더 많은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 47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근무휴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16명이 민간휴직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자료 454페이지부터 470페이지를 살펴보면 취업휴직자가 11명으로 나와요. 이게 뭐가 달라요? 이쪽 민간휴직내역하고 저한테 주신 휴직 및 복직내역이 명수가 달라서 대조를 해 보니까 458페이지 84번 정00 이분은 뒤에 민간휴직내역에 안 계세요. 누락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앞에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복직을 했기 때문에 휴직자 현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휴직 중인 명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뒤에 것은 2008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복직을 했지요? 여기는 복직한 것은 안 나와 있다고요? 여기 복직한 것 나와 있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뒤에 있는 472페이지는 5급 이상.

최호정위원

왜 또 5급 이상만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 6급도 있는데요, 472페이지에? 그것 한번 뒤에서 봐 주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국장님, 이게 이상해서, 원래 9월에 지방공무원법 똑같은 거예요. 제63조제2항에 의한 휴직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주셨어요, 로우데이터지요. 여기에 보면 627명이에요, 휴직현황이. 감사자료와 너무 달라서요. 어떻게 이렇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672명이라는 것은 육아휴직 뒤에 있는 것은 민간파견휴직이거든요.

최호정위원

아니요, 이게 민간휴직 말고 455페이지 휴직 및 복직내역 여기 343명이에요. 455부터 470까지 보시면 343명인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45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육아휴직 그다음에 해외유학휴직 그다음에 국내기관 취업휴직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최호정위원

그게 343명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이 자료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에 의한 휴직현황 627명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한번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이 각 호라는 표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감사자료 보시면, 민간휴직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9에 보면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또 같은 령 제38조제12에 보면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근무휴직하고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시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심의를 이렇게 하셨을 텐데 472페이지를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에 계시던 분이 엘지시스템통합업체에서 사업모델개발과 마케팅 업무를 하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 건설사에서 설계변경 업무하시던 분이 도로계획과로 오셨어요, 김종호 팀장님을 보면.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이기배 팀장님을 보면 뉴타운사업 업무를 하시던 분이 GS건설사로 가셔서 주택상품 개발업무 하시다가 다시 도시개발과로 오셨고요. 한 장 넘기셔서 맨 마지막에 김형옥 팀장님이라고 보시면 그분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일하던 분이 KT로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통사람 관점에서 이런 업무들이 밀접한 관련이 없는 개별적인 업무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하고 관련이 없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업무가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시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기관에 있어서 담당했던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지도 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 지도 감독에 있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업무의 관련성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호정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별로 연관성이 없는 업무라고 생각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그런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라든지 지도감독 관계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퇴직공직자도 이런 업무 관련한 부서에 가는 경우가 있나 굉장히 까다롭게 위원장님도 심사를 하셨어요. 저희 의원만하더라도 겸직하거나 가족들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상임위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민간휴직 민간기관에 확인되는 휴직자 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겠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수액이 다 비공개가 되어 있어요. 저번에 국정감사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휴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또 어떻게 보수를 받나 궁금해서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개인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이고 거기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1억 미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2 제4항에 보면 민간근무 휴직하고 나서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질문은 감사자료 5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용차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자동차 연비에 대한 얘기예요. 작년에 자동차 내구연한을 늘렸으면 하고 말씀했는데 그것 늘리는 조례 만들어주셔서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것도 제가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각 지자체 지방경찰청 등 관용차 연비가 너무 낮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어떤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죽 보니까 저희 관용차가 이것은 다른 데도 달라고 하니까 수거하기 힘들다고 해서 총무과에 있는 차들만 저한테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관용차 연비를 죽 계산해 보니까 평균 연비가 죽 봐도 6.9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5등급 제일 낮은 등급 기준도 8.3, 굉장히 연비가 차이가 많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진짜 놀라워요. 26번에 승용차 K5 그것은 연비가 4.4예요. 그런데 제가 정부 공인기준치를 볼 때 기아 K5 똑같은 1998 배기량을 보면 수동은 13.8, 자동은 13, 그래서 4.4보다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 차들을 죽 볼 때 제일 많은 현대 소나타 1998 배기량을 보면 그것 역시 연비가 수동은 13.8, 자동은 13으로 정부 공인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6.8, 7.0, 7.1, 7.2, 7.3 굉장히 낮아요. SM도 마찬가지예요. 공인기준치는 9.6에서 12.5까지인데 우리는 7.3, 7.7, 체어맨도 공인기준치는 8.8인데 우리는 5.5. 정말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차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종의 운행여건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운행여건, 운행하는 지역이라든가 운행되는 구간 이것에 따라서 연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은 소통이 상당히 서울시 도심 주행하는 것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체감연비가 상당히 도심을 운행하는 경우에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도 어렵게 봅니다, 체감연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 상태라든가 도심을 운행하는 경우하고 또 지방에서 운행하는 경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행방법이라든가 우리 기사들한테 그런 것을 유의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최호정위원

특히 K5 4.4 연비 나온 차는 2010년뿐만 아니라 2011년, 2010년에도 4.4예요. 이 차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좀 더 해도 돼요?

김동욱위원장

더 하세요.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별도자료 358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죽 보면 사업은 2008년에는 184개 사업에서 2011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138개 사업으로 줄었고요.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수가 점점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전체 규모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의 산정방식이 있거든요. 그 산정방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연도별로 보시면 2008년도에서 2011년도 보시면 20억에서 24억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범위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원단체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조금 줄이되 지원액은 늘리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은데요. 385페이지에 53번 서울문화재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은 1,500만 원을 하셨어요. 지원비율이 500%예요. 다섯 배나 더 주셨어요.

김동욱위원장

어디가?

최호정위원

385페이지에 서울문화재지킴이 53번,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500만 원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전부 다 외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화재의 중요성이 그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 수는 줄이고 지원규모는 늘리자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국장님, 어떤 단체들은 30%, 40% 이렇게밖에 안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500%를 주시는지, 3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1,500만 원이나 지원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문화재지킴이 사업비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1,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자부담을 300여 만 원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 1,5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지킴이 단체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아마 3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마 그 이상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1,500만 원을 지원 신청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인 바라고요. 이 자료를 잘 보면 신청한 금액을 보면 정말 정성껏 해요. 3,174만 원이 필요하다, 2,179만 원이 필요하다, 아마 민간단체에서 정성껏 신청을 했지 싶어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보면 1,000만 원, 1,100만 원, 1,500만 원 딱딱 나누어서 실 경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누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정치하게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세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간 돈을 보니까 2009년에는 1,710만 원, 2010년에는 1,943만 원, 2011년에는 1,230만 원, 1,000만 원도 넘게 위원회에 돈을 주면서 대충 잘라서 1,000만 원, 1,500만 원 주는 것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잘 숙고하셔서 필요단체에 필요한 만큼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가 인력개발과에서 수행 중인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2010년하고 2011년에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한 것이 있어요.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2010년에는 미주리대 등 6개 기관에 학위과정을 14명이 갔어요. 그것이 26억 3,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14명을 2년 학위과정 미국 미주리대요. 2011년도에 또 보면 같은 것 같아요. 미주리대 등 12개 기관에 한 명 늘어서 15명이 학위과정 갔는데 거기 예산은 14억 8,400만 원이에요. 사람은 한 명 늘었는데 집행액이 12억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지요, 갑자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명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감소되었다면 직무과정이 그 자료에 혹시 포함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통 기준이 있거든요,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이 자료 보시고 왜 이렇게 줄었나 봐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을 국내 위탁교육 과정들이 있지요,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번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님께서 핵심리더과정을 서울시립대에서 하다가 인재개발원으로 와서 하니까 너무 좋다, 뿌듯함을 느낀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에 국내위탁 교육과정이 어떤 것이 있나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국내 장기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어떤 교육을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중앙공무원교육은 통상 장기교육 1년 단위는 2, 3급 국장급들이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문화 소양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주로 교육을 받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보면 서울디지털대학 등에서 원격대학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이버대 같은 데서. 그것이 학위과정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학위과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들도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으면 가져다가 서울시에서 하면 좀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2, 3급 국장급 단위로만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거기 위탁을 하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는데 아주 쓸 만해요. 그런데 5년이 되었다고 이것을 새것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품들 내구연한을 한번 알아보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연한이 죽 있더라고요. 프린터는 5년, 복사기도 5년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책꽂이는 9년, 8년이래요. 탁자도 10년, 그런데 그런 것들 쓸 만한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자꾸 바꾸나요? 무조건 바꾸나요. 어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만약에 쓸 만한 상태가 된다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좀 더 쓰는 방향으로 아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살림 잘 하시겠지요? 인센티브사업은 선정할 때 구별로 안배를 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구 간에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지 일부분만 포함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김동욱위원장

내가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지금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것, 그것이 구별로 사업 수도 줄였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사업 수를 줄였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줄이는 기준은 뭐를…….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단체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한선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비록 단체 수는 줄어들지만 충분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 수를 줄인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죽 보잖아요. 단순히 제가 딱 봤을 때 적정선은 1,500만 원,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백 있는 사람은, 좀 힘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1,500 이상 아니면 1,0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보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로 나누어 주어서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사업의 중복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어디에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첫 번째는…….

김동욱위원장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세 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외부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류심사도 하고 소위원회별로도 또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심사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의 의구심은 있겠지만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법적인 근거하고 그다음에 위원들하고 사업 중복되는 부분들, 제가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문화재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 그쪽에서 계획서 제출한 것하고 중간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약정서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면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말씀은 1,800만 원을 했는데 자부담 300으로 해서 1,500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기록하는 면이 맞지가 않거든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호정 위원님 질의에 관련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김동욱위원장

순서가 유청 위원님인데 잠깐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최호정 위원님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했던 직원의 육아 또는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의 인력을 조금 전에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대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특히 본청에서도 그로 인해 옆에 동료직원이나 거기에 따른 상하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라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미스가 상당히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적은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동료직원에 대해서 업무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일을 제대로 처리하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까지는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동료직원이 업무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5만 원 정도 저희가 주면서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렵지만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기간제 행정보조원들이 업무대행을 했거든요, 대체인력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 업무를 대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질이나 능력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3년 동안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합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정원으로 해서 신규채용하도록 정부에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화됐을 그런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통해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은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나름대로 그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매년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한 면을 들여다봤더니 퇴직공무원들이 어떤 곳에 취직을 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는 여가선용으로 그냥 집에서 소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나름대로 같은 분야에서 퇴직하신 분들과 친목단체를 조성해서 계속 만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같은 분야에 와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체면과 명분만 살려줘서 와서 일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 준다면 그쪽 분야에 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지원을 받는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대체인력풀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20명 있는데 이 중에 퇴직공무원이 14명 계십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더 장려를 해서 서울시만 그분들을 모셔다 쓸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도 권장을 해서 그분들 지원을 받는다면 행정의 미스라든가 이런 공백이 최소화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구 상계동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청사별 청소용역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주)디아이환경 해서 13억 원에 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자연엔지니어링(주) 해서 13억 7,200만 원 그리고 또 올해는 14억 5,0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약업체가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입찰을 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 용역 직원들은 업체에 소속돼서 고용된 사람들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업체가 데리고 오나요? 그러면 매년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승계가 됩니다.

유청위원

고용승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 근로자가 56명, 57명 비슷한데 계약금액이 상승한 것이 최저임금제 이유입니까, 아니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상여금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400%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는 200%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다가…….

유청위원

2009년도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0%, 2010년도에는 300%로 다시 올렸습니다. 처음에 최초에는 400% 했다가 200% 낮추었다가 다시 300% 올려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1226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비 실행 내역서가 있습니다, 2011년도. 보시면 업체가 제시한 이윤이 3.65%인데 서울시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몇 %까지 해 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3%요.

유청위원

3.65%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반관리비는 3.6%이고요.

유청위원

아니, 이윤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곱하기 3.65%가 이윤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업체가 제출한 것은 4% 했는데 좀 네고하셔서 3.65%,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몇 % 정도 이윤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계약은 4%로…….

유청위원

계약은 4%인데 실질적으로 3.65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무비 합계 보시면 월간금액이 약 8,7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순수인건비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장 한 분에 그다음에 감독 2명, 미화원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1213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9월 급여, 상여 대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 컴퓨터에 있는 로우데이터로 받으신 것 같은데 조장을 보시면 기본급이 104만 5,000원 되어 있고 그밖에 미화원들은 91만 9,600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그런데 여기 보면 감독 2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142만 5,424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화원들 54명에 대해서는 101만 9,986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한 것은 이것보다 상당히 낮아요. 계산해 보니까 감독 같은 경우는 27% 정도 더 낮게 지급을 했고, 그렇다면 업체에서 실행 내역서하고 실제 지급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25페이지 보시면 거기 총계를 보시지요. 5,394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급 합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월에 570만 원 정도 나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열두 달 해 보면 6,860만 원을 서울시에서 더 지급한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기본급을 101만 9,000원으로 산정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급여대장을 보면 1인당 9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액을 보면 8,046만 2,000원으로 인건비의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청소대행업체가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업의 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수당을.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수당이 보시면 주로 기타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5만 2,000원에서 9만 9,000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근속수당이요? 잠깐만요.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정의가 뭐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근속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그러니까 1년차와 2년차, 3년차가 각각 수당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유청위원

입사일자를 보시면 2011년도 2월 1일에 다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은 고용승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로 보면 같은 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근무연수는 차이가 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기본급을 적게 주시고 소위 말하는 얼마만큼 업무를 잘하냐…….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래서 57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57명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래서 그 차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의 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기타수당이고요. 두 번째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금액이 101만 9,000원이 다 지급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급한 인건비보다는 대장상의 인건비가 약 8만 원 정도 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근속수당이나 다른 수당 쪽으로 돌리셨다는 말씀이네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업체가 직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유청위원

업체가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수당 안에 근속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급한 수당에는 근속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여기 보면 근로연장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없는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한 금액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네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위 사회적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제한경쟁해서 입찰하는 것이 어떠신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모든 분야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유청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미화원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약 40대, 50대입니다.

유청위원

이것 안 하시면 다른 데로 가기 힘드신 분들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유청위원

남녀비율은 어떻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여자 분이 많습니다.

유청위원

딱히 다른 스킬이나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자 분이 열다섯 분이고요. 여자 분이 마흔두 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남자 분들도 연령대가 높으시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50대 정도 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청소용역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서울특별시주민투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법령에 관한 것인데요. 무상급식,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 있어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얼마의 광고 홍보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사항은 저희가 선관위에 관리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청위원

그 비용을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국장님, 그러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 이후에 10ㆍ26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얼마의 광고 홍보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정산이 안 되었거든요.

유청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무상급식의 주민투표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둘 중 어느 것이 광고홍보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예산 규모로 보면 주민투표는 182억을 선관위에 지원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보궐선거에서는 323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을 봤을 때는 재보궐선거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정산이 되어서 한 3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 있어서 투표 참여만이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선관위에서도…….

유청위원

제 질문요지는 투표참여만이 주민의 당연한 권리로 알고 계시냐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는 투표참여가 그때는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상에서는 그때 당시 사항이 나름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었고 그때 당시 선관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제가 나누어 준 주민투표법 읽어보시면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제24조에 보시면 1항에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전제조건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선거와 달리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투표를 하는 것만이 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의 권리이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번 주민투표에는 회의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선관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집행된 금액이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82억이라는 돈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한 것은 주민투표를 참여하도록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 기관의 설립 취지상,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유청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잖아요.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선관위에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거부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참여를 안 해도 된다. 아니, 양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선관위에서는 두루뭉수리하게 하셔도 여기서 봤을 때는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다 주민의 권리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그런 독려하는 행위는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표사항, 그러니까 언제 어떤 투표가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날짜하고 그런 것은 공지를 하고 또 안내를 한 것입니다.

유청위원

알려 주는 것만 해서 182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투표에 드는 여러 가지 사무소라든가 투표비용이지 그런 홍보비용이 182억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제가 광고 홍보예산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액수는 얼마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선관위에 선거경비에 대한 과목별 사항에는 홍보물에 대한 첨부라든가 첩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수막 그다음에 신문광고, TV광고비 이런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애매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참여 안 하는 것도 권리인데 다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참여를 하러 가는 것만이 주민의 권리로 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세훈 전 시장의 정치적 욕심과 서울시의 의지대로 추진된 주민투표라고 보고 이것은 주민투표가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의 정치투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시민한테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법이라든가 주민투표조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나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광수(도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26쪽에 청소용역비 실행 내역서는 입찰업체에서 내는 것이지요? 1226쪽,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청소용역비 실행 내역서 하면 업체에서 내는 거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1227쪽 청소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참가업체에서 내는 거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급여대장하고 제가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것이…….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청소용역비 내역서를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한 4% 정도 하겠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우리는 3.65%만 하겠다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낙차를 낮춥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산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 입찰 실행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합계액이 8,054만 원이고 실행 내역서의 총계액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급여를 670만 원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하면 대체적으로 이 금액이 맞는 것 같지요? 맞나요, 그러면?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것 포함을 하면 똑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두들겨봐야 되나, 이것? 한번 두들겨볼까요?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네요. 대략 몇 십만 원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이것은 수치에서 그렇다 치고, 1213쪽에 보면 관리소장은 근속수당도 있고 경험도 있고 소장이기 때문에 직책수당 50만 원하고 근속수당 9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지급합계액이 320만 원이고 차인지급액, 실지급액이 279만 6,700원이네요. 그리고 죽 하고 차이는 좀 있다고, 근속수당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1222쪽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하나 딱 걸렸어요. 1222쪽 하단에 보면 미화원 천○○, 그래서 기본급이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125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근속수당이 대체적으로 5만 2,800원, 5만 2,800원 죽 됐는데 이 양반만 유독 7만 2,000원이 나와 있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분은 아마 미화감독이라서 감독수당이 아마 포함되고…….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소장, 조장, 감독, 조장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여기 보면 남산, 을지로, 서소문 이렇게 3개 기관을 다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소문에는 소장과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남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그쪽 지역의 관리를 하도록 하는 책임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감독 맞아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미화감독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감독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소장 말고 조장, 소장하고 감독은 또 어떻게 달라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서울광장과 남산을 총괄하고 있는 총감독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남산의 감독은 누구예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 사람이 같이 하는 거지요, 남산하고 서울광장을 같이.

김동욱위원장

서울하고 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아, 이분이?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더 줘야 되겠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래서 거기 좀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직책수당, 그래서 기본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였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기본급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관리소장은 그렇고.

유청위원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김동욱위원장

네, 그러세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더해 보면 미화원들이 조금 덜 받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더 받은 것 아닙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직원들은 실제로 더 받고요. 왜냐하면 근무의 강도가 높은, 특히 남자 분들은 외부에서 외곽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수당1이 11만 4,000원을 받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기로 계약을 해 놓고 그다음에 조정을 해서 더 적게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냐, 객관적으로 근무평가 자료가 있다면 모르되 하는 일은 비슷할 것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몇 만 원씩을 걷어 가지고 감독자들한테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분들한테는 몇 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세우세요, 세분화하시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듯이 일도 내부에서…….

유청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는 여기 흑자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주시면 돼요. 왜 계약한 금액에서 안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일을 잘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도 아껴 쓰고 그러면 이익 나는 데에서 주시라 그거예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이 보니까 표가 이것도 이상해. 기본급이 125만 4,000원이고 아까 직책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직책수당은 그 옆에다 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가면 연차수당이에요, 원래 칸이. 기본급이 그러니까 소장 같은 경우에는 173만 8,000원에다 옆에 보면 직책수당이 50만 원 들어가. 그런데 아까 직책이라고 그랬는데 미화감독은 125만 4,000원에다 그 옆으로 가야지 직책수당이 되는데 그 밑으로 가서 연차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연차수당이 뭐예요? 감독만 연차수당을 주나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 미화감독 말씀이지요?

김동욱위원장

좋아. 그러면 근속수당은, 그 밑에 칸이 근속수당은 7만 2,000원, 근속수당? 감독은 근속수당도 더 줘야 되는 것인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조장도 6만 원을 주잖아요.

김동욱위원장

소장은 휴일수당을 받았네, 여기는. 자격수당, 근속수당, 휴일수당이 9만 9,820원이야. 야간수당하고 연차수당, 여기는 연차수당 12만 6,000원씩 받았고,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직책이 있는데 직책수당으로 안 하고, 연차수당이 뭐예요? 그거나 알고 가야 되겠네. 연차수당이 뭐예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사업장에서 지급한 지급대장을 매달 저희들이 제대로 지급을 하는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내용이라서 진짜 1인당 개인적으로 무슨 수당을 얼마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혀보지 못했습니다만…….

김동욱위원장

아까 답변 보조를 할 때 위원장이 물어보는데 직책수당이라고 그래서 저도 감독이라서 이 감독이 왜 여기 끼어서 더 받나 해서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직책수당에는 없고 그 밑으로 연차수당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지요? 뒤에 아까 보조해 주셨던 분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 행정국에서 다룬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김에 어떻든 답변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위원장 됐는데 행자위원장이니까 저한테 제보해 준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근무요원들을 돌려가면서, 여기 시의회는 별도 사업소로 되어 있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시의회는 별도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가봐. 본청하고 여기하고 청소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다른가 봐요. 수당 차이가 좀 나는데 이분들은 작은 몇 만 원이 소중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돌려 달라, 그다음에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요는 뭐냐 하면 이분들도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도 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또 각종 법치국가에서 누려야 될 법도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 수당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줘서 나머지 사람들이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일의 의욕이에요. 이분들이 소외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 제 방도 다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다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신뢰관계가 없고 그러면 그분들도, 그것도 사실 업무보조 중 하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인력업체들이 근로자들 인건비, 노무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인력업체 좀 알게 되면 몇 %씩 다 떼고 이렇게 주고 그랬었어요. 이것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즈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니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인력창출 어차피 되는 부분들이지만 좀 더 효용성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인 만큼 수치부분은 따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행정국 직원 여러분, 5시 35분인데 긴 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감사는 해야 되겠고, 감사자료 4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유길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김정중위원

431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정중위원

3년간 시청사 및 영조물 유지관리비 지출현황 및 내역에 보면 영조물 2009년도에 서소문청사 1동 6층 창호공사를 수의계약하셨네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유가 긴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긴급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청사 주변에 집회와 시위가 사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0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는 상용노조들이 앰프를,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사실 6층에 부시장들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창을 하나 더 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존의 창호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이중창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청사기 때문에 평일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곤란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상시작업이 아니고 주말작업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한다, 또는 이중창이어서 긴급을 요해서…….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사유만, 수의계약 사유를 긴급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 청사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또 낡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하는 공사기 때문에 혹시 하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했던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유길준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긴급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긴급한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은 긴급에 의한 계약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니, 긴급한 사항도 있고 두 가지…….

김정중위원

긴급한 사항이 주말에 시공해야 된다는 이유와 또는 기존 되어 있는 창에 겉창을 해야 된다는 이유 두 가지가 긴급해서 긴급으로 명시했다는 얘기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물론 긴급할 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긴급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면 긴급에 의한 계약조건의 시행령을 찾아서 읽어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25조제1항제1호라고 씌어져 있네요. 그것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거기에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입찰에 부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사항도 하나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있지만 소액의 경우 그런 사항도 있고, 여기 표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긴급에 따른 계약조건과 부합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 여기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의계약의 사유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기 수의계약 사유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 함께 병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소음으로 회의진행에 어려움 많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공사를 했던 시공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책임에 대한 구분, 나중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출장기간 중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또 금액 자체가 사실 소액이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유를 제25조제1항제1호 이렇게만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딱 그것 한 마디면 되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발주금액이 9,950만 원인 서소문청사 후생동 식당 환경개선에 따른 후생동 복도 등 추가 공사시행 수의계약했는데 그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5동 청사 외부에 있는 휴게공간 조성공사도 긴급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또 맺었네요, 두 건 다. 이 건도 유사한 이유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 사실 긴급이라기보다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은 금액이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국 산하의 행정집행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행정국 행정국장님의 친화력이나 행정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의 달인까지는 몰라도 행정을 정확히 하시고 시청의 행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 직원들의 친화력 내지는 리더십이 상당히 귀감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 조그만 일에 있어서 행정에 미스가 날 경우에는 또는 이 계약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시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부분에 누가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계산을 죽 해 봤더니 낙찰가 차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낙찰차액을 비율로 따져봤더니 비율 자체도 여기에 계산을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행정국에서 이런 미스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대로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행정국의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없애고 모든 사항을 경쟁입찰로 돌리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공개경쟁을 하는 분위기로 많이 돌아섰고요. 앞으로 이런 자세로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김정중위원

449페이지를 보면 정례조례 개최 및 임차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례조례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전부터 이런 정례조례는 저희가 시ㆍ구 간 또는 직원 간에 여러 가지 시정을 공유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한다 하는 측면에서 정례조례를 계속해 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참석규모나 자치구청에서도 오는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업소 직원들도 다 모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사업소도 옵니다.

김정중위원

장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늘 해 오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외부강사로 이루어지고 최근에 창의사례 발표회나 창의페스티벌 또는 직원조례는 보통 시에서 개최하여 어느 정도 시간만큼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통상 보면 시장 인사말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나 또는 자치구를 포함해서 우수한 행정 집행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소개하는 자리도 같고요. 또 그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렴이면 청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외부강사에 의한 강의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통 조례가 열리면 오전에 아침부터 열리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통상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되면 전 구청이라든가 시청 직원들 다 그곳에 모이면 그쪽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교통체증도 유발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 구 같은 경우는 버스로 해서 이동하고 또 주차장에서 주차했다가 끝나면 이동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혼잡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구청하고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또 사업소 우리 본청 직원 간의 만남의 기회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구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야만 나름대로 구정을 펼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정례조례를 위해서 행사 임차료 972만 9,000원, 영상장비 448만 원 별도로 음향이나 영상장비를 꼭 임차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이런 영상장비는 주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 직원이라든가 사업소 직원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재개발원 이런 곳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인재개발원은 교통이 오히려 거기가 이동하는 데,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교육받는 데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괜찮은데 하루 갔다가 오기에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또는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내려서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는 데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별도로 왕래하는 버스를 만들어 줘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은데요. 정례조례, 요즘에는 시장 취임식도 영상물로 할 정도로 간소화로 하는데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자치구 직원들 포함한 전 시청 직원들을 모아서 세금을 낭비시키는 데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서 얻을 것은 무엇이며 효과는 뭐가 있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번에 취임식도 저희가 봤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례조례를 포함해서 시ㆍ구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다양한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번 차제에 이런 정례조례를 포함해서 모든 사항들을 같이 놓고 검토해서 개선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뭔가 꼭 관행에 있어서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개선해서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여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택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 업무택시 말씀이십니까?

김정중위원

네, 업무택시. 보면 행정차량을 행정국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업무택시비도 지출이 이천 몇 만 원이 되어 있던데……. 업무택시비 지출내역과…….

김동욱위원장

업무보고 44쪽.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난 4년간 업무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2억 6,300만 원, 2009년도에는 2억 8,900만 원 해서 저희가 1억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하는 예산은 금년에 현재로 1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2011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요금이 2,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월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중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억 5,300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행정국만은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김정중위원

국장님!

김동욱위원장

준비 좀 하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업무택시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진흥본부 횟수가 1,400건이고 대변인실, 사실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장님하고 일정이 비슷한 부분들, 대변인은 항상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거의 대동하지요, 수행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은 2010년도는 2,253건이고 2011년도에는 1,360건, 문화관광디자인, 우리 행정국은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자치구를 비롯해서 많이 업무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복지, 대변인실, 경제진흥본부 1,5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돼요. 여기가 과연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인지, 업무택시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근무시간 중에 여러 가지 원거리라든가 또는 출장 중에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저희가 업무택시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택시를 하는 데 따라서 나름대로 효과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4명이 만약에 출장을 가면 여비를 계산했을 때 이 업무택시를 같이 이용했을 경우에 그 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 이점도 있는데 이용하는 행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필요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자면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택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근무시간 중에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그래도 한번, 연간 액수가 적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500만 원, 1,400만 원이면 작은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면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간혹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한번 짚고 가자는 취지인 거고요. 우리 김정중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김정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여기 2-2책에 보면 관용차량이 있거든요. 행정국 관용차량이 별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택시 집행내역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과정보다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많이 썼다거나 아니면 뭘 지적한다기보다 이 내용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저희가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키고자 도입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여비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관용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행사 때나 이런 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택시업계의 활성화도 도모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상당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절감도 있었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시켜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업무택시비 말고도 업무차량에 관련해서는 이 많은 차량들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런 경우는 주로 행사 때 저희가 이동할 때 쓰는 경우고요. 업무택시는 일반적인 출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동수단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보면 1272페이지부터 1275페이지까지 행정국에 소속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관용차량들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 때 외에 출장 때는 안 쓴다는 거지요? 고급 직원들만 타시는 차량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용도도 있고 지금 이게 우리가 풀로 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산에서 서소문청사까지 이동하는 버스 같은 것도 저희 행정국으로, 지금 그런 차량이동수단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김정중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승용차가 굉장히 많은데, 승합차 화물차 말고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단이라든가 실ㆍ본부 국장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국에서 어떤 행사나 이럴 때 필요한 차량들은 우리 행정국에 배치가 돼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배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ㆍ국 차원에서 우리가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각 실ㆍ국에서 필요하면 그것을 배치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실ㆍ국으로 배치를 한다고요, 승용차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타 부서는 없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타 부서는 단속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ㆍ국ㆍ본부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정중위원

아, 전체 서울시에 있는 실ㆍ국들을 소속만 행정국으로 잡혀 있지 여기에서 공급을 해 주고 다 배차를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 밑에 별도로 배차를 해 주고 나면 일반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업무택시비를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 얼핏 보면 전부 행정국 산하에 승용차가 이렇게 많은데 업무택시비가 또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우리 행정국, 물론 타 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간혹 의회 왔다가 퇴근할 때 보면 늦게까지 청사에 불이 켜져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기왕에 하시는 업무를 서울시민이 좀 더 편하고 돈이 적게 들고 또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행정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정효성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에쿠스가 우리가 두 대인데 2007년식은 시장님이 타시고 의장님은 2003년식 타시네? 그렇지요? 에쿠스가 두 대라며?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지금 2003년도는 의전용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에쿠스가 두 대인데 하나는 시장님 거고 하나는 의전용으로 쓰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뉴 카니발 2010년 재무국 소관 것인데……. 그런 부분들 관용차량, 지금 기능직 운전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53명입니다.

김동욱위원장

53명?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53명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적어요? 기능직 운전원이 53명이에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 소속하고 사업소까지 합하면…….

김동욱위원장

아니, 본청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 소속하고 서울시하고 40여 명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적구나. 대체적으로 국ㆍ실에서 직접 운전하고 운행을…….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에 소속된 운전원은 40여 명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총무과에, 구는 되게 많더라고요. 구는 상당히 많던데.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우리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많이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실ㆍ국ㆍ본부장들의 전용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 다 없애고 구청은 아마 현장에 점검하거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있고 기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미안하지만 국장님들까지는 어떻게 관용차를 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더니 여론이 썩, 업무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출퇴근이지만 타고 다니면 편하기는 하거든요. 우리같이 긴 차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에 와야지 앉아오니까 내가 여기 도착하면 보통 6시, 7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해 보려고 했더니 여론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최호정 위원님 하나 더 하신답니다.

최호정위원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 때 정례조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신년회까지 해서 6회 하는데 1억 200만 원인가 예산 작년에 하셨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그때 인재개발원은 어떠냐 그랬더니 교통이 안 좋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올해 똑같이 이렇게 하고 내년 예산도 제가 보니까 이것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약간 20% 정도 낮게 책정되기는 했어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식도 인터넷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그것을 예산 때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저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1년에 여섯 번 1억 정도 하시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보면 3,900명, 4,000명 정도 인원이 오는 모임이 이 모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종문화회관 아니라 인재개발원이라도 거기 버스 일곱 대 있고요, 총무과 버스도 세 대 있고 것 같고, 아니면 구청에서 오는 사람들은 구청버스를 이용해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정도입니다.

최호정위원

국제회의장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전체 함께 모일 수 있는 수용인원이 500명이 최대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종문화회관은 한 번 행사장 빌리는 데 800만 원 정도 예산되고 임차료 같은 것도 400~5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 기계를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나 보지요. 빔프로젝터 같은 것을 한 번에 400~500만 원씩…….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빔프로젝터는 우리가 발표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구청 직원이라든가 사업소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중계할 수 있는 영상장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구나. 보니까 빔프로젝터가 비싼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빔프로젝터가 없을 때는 기계 임차료가 200만 원, 300만 원대인데 빔프로젝터(28,000안시) 그것이 들어가면 500만 원으로 확 뛰어요. 다른 것은 차이가 없는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것은 발표 때문에 쓰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가 저희가 신청서를 보니까 보조금 신청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최호정위원

잘못된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자료가 오타가 나서…….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기도 500% 그것은 더 웃겨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3,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1,500만 원으로 조정해 준, 아까 300만 원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옆에 500%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네요, 50%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들어온 신청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또 내가 헷갈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800이었다고 그랬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500만 원을 결정해 주었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다시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는 1,800 사업인데 자부담 300으로 하고 나머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말씀드려서 수정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끝나기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례조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금품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부패지수 30이고 우리는 39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되었다는 자긍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례 회의를 시장의 홍보사업이나, 시장 바뀌었으니까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 시장은 우리하고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것인데 시장의 홍보사업이나 내지는 자기 이런 것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런 교육이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내용도 그렇지만 사용료에 있어서도 세종문화회관 사용료하고 음향비, 이번에 또 감사하다 나온 것이 재무국 소관에서 인재개발원 거기 빌려서 쓰는데 소방학교에선가 쓰는데 세상에 국제회의장 지적 나왔었지요? 통역기 그것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백만 원인가 몇 천만 원 대여를 해서 썼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거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필요성이 있다면 적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면 그것 사도 그만큼 예산 안 들어갈 거예요, 계속 할 것인데. 장비 사서 우리 재산관리하면서 효용성 있게 유용하게 쓰면 될 것을 계속 임대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한 향후하고 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터넷 취임식 하는 것 보면 그 부분도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건의하면 많은 예산 절약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내일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 지니까 건강 유의하세요, 내일 또 아프지 마시고. 갑자기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