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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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경제진흥본부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과 서울산업인프라 구축 및 미래 성장기반 강화, 중소기업 육성 및 시민생활 안정화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돈 증인 나오셨으면 일어나 주십시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증인.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석승 참고인.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김동승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흥규 참고인.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김동승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참고인.

수기

정수기강남구청팀장

네.

김동승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증인 가운데 최윤 증인은 국외체류 중으로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주윤중 참고인은 금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자들은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출입국 사실 및 일정 등을 확인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불출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및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 및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위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통역을 준비하였으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이 두 분 나오셨는데요, 박동석 증인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금감위의 지적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최고이율이 지난 2011년도 7월 26일에 변경이 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이미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2010년도에도 있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최고이율을 인하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금감위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뭐지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와대부 맞으시지요?

대출건수 1만 1,741건에 대출잔액은 257억, 법정 최고이율을 넘겨서 초과로 받은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당하게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의 입장은 뭡니까?

요는 이것 같습니다. 연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연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뒤에 계신 양석승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마이크로 좀 나와 주실래요, 참고인님?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지금 금융위원회로부터 2010년 7월 22일 수신자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게 보낸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수령하신 적이 있지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금융위로 질의를 한 바가 있지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박진형위원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인하 전에 체결한 한도거래 계약의 경우 개정시행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출연장 등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으로서 연 44%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초 한도계약일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경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됨.’ 이런 문건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초 한도액의 계약일 전후에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이 되는 시점부터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맞지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을 회원사에게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나눠줬습니다.

박진형위원

고지하셨지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금감원에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39% 인하된 최고이율을 적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될 경우에. 우리 증인들께서는 이것이 연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산와머니의 대출 약관입니다, 산와머니의. 제9조 계약기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만료일에 채무의 잔액은 당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까지 당사자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5년간 자동 연장되고 이후에도 그러하다. 당사의 규정 맞습니까, 산와머니의?

지금 또 나와 계신 원캐싱, 제가 읽어드리지요. 제3조 대출한도 만료일 및 자동연장, 본 계약의 대출한도 만료일은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2조, 본 대출한도 만료일은 각 계약당사자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 5년 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따른 본 대출한도 만료일의 자동연장은 대부회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갱신을 최고한 후 그 계약기간 내에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들의 회사는 지금 연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계약서대로 연장해 오고 있던 것 아닙니까? 심상돈 증인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부업법을 차치하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에 5년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계약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스스로 연장해 왔던 부분을 지금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인정을 해 버리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있습니다.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또 법정대응 나서나’,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김문수 기자가 적은 것인데요. 이것 금감원의 지적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 연체지 연장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론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전산망에는 정상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연체채권이 아니라?

정상채권으로 되어 있죠.

전산망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씀이세요? 확실합니까?

증인,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제가 금감원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보면 만기 1개월 전에 대부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자동연장 여부를 SMS로 사전통지하게 되어 있죠? 시행하셨습니까?

연장할 의지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지? 예를 들면 회사 측에서 연장을 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SMS로, 보내지 않으셨죠?

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연체채권이라면 연체를 독촉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연장규정에 따라서 자동연장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금감원에서 지적된 부분은 연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SMS 등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십시오, 말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 규정은 아까 읽어드렸듯이 사전에 양쪽에서 어떤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자동연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선의로 하셨다는 말씀, 하지만 제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 금리인하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금리를 인하해 주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기 전에 우수고객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스스로 이자율을 낮춰줬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고객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회사 스스로 우수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자를 낮춰주고, 그렇지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원금, 또 이자까지도 내기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전과 똑같은 최고 이율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도 밝혔듯이 이것을 즉시 반환했습니다, 금감원의 지적이 있은 이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따져서 귀사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돌려줄 의무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돌려줬다, 이것도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A&P 같은 경우에 1년 당기순이익이 1,451억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2010년도. 산와머니 1,421억입니다. 맞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으면서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에게 법적으로 취해야 되고 당연히 낮춰는 되는 이자마저 이렇게 높게 받았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일부분에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대부업체들 업계 1~2위 업체입니다. 1~2위 업체에서도 이렇게 명분은 매일 서민 서민 이야기하면서 서민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드러나는 1~2위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수많은 업체들은 얼마나 더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들으셨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내용도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그동안 뭐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는 금감원 관련해서 점검, 지도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반성을 해 봅니다.

박진형위원

대부업 관리에 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지적이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원의 지적들 역시 각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시가 각 자치구에 위임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받고 저희들이 사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렇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은 그동안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대부업체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과태료 처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일벌백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한 가지 주문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의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서 분명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벌백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증인들께, 법적인 다툼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서민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피해나 억울함을 갖게 해 놓고 또 다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우리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야 되고 또 자치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관련된 것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이자를 더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되돌려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줍니까? 그러니까 단 몇 달간이라도, 며칠간이라도 잘못된 높은 이자를 회사한테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할 때는 그 잘못된 원금에다 뭘 더 보태서 줍니까? 자기들이 이자 받을 때는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되돌려줄 때는 그 돈만 딱 돌려주는 것인지 거기에서 또 어떤 플러스해서 주는 것인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인회사 측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잘못되어 며칠간, 몇 달간 돈이 나가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저축이라도 해 놨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었을 것 아닙니까? 그 손해까지 다 보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이자 그 원금만 그대로 돌려줬는지, 며칠간이라도 그 돈을 어디에 저금을 해 두었으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붙었을 텐데 그 돈까지 다 해서 줬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 이거예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잘못된 이자를 받았을 때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께서는 부당이자 환급금에 대해서 환불해 줄 때 대가성 이자를 붙여주지 않느냐 그대로 환불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위원

잘못된 돈을 지금 부당이득을 취했잖아요? 초과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금을 피해자가 다른 데다 저금을 해 놓았더라면 이자가 붙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돌려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 돌려줬어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 규정도 없어요?

자기들이 받을 것은 40 몇 %에다 엄청 폭리를 취하면서 잘못된 돈을 받았을 때는 그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아무 규정도 없고.

그것을 확인하셔서 특히 본부장님 책임 하에 오늘 중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원래는 얼마를 정확히 더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준 부분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서 수치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 관련해서 누가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산와머니는 언제 출발했지요?

자본금 얼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본금을 늘렸습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002년도부터 어떻게 적자 있었습니까?

얼마지요?

적자인데 그것을 기억 못하세요, 오래간만에 한 번 했는데?

그 전이라……. 그러면 2008년에 적자였지만 적자규모는 모르고 그 이후에 계속 이익을 냈다. 아까 박진형 위원의 말에 의하면 연간 1,421억이면 자본금의 일곱 배 정도의 규모네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 대부 이자율이 얼마였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44%에서 36.5%로 내렸다 그랬지요?

39%보다 낮게…….

이 대상자가 누구지요, 대개 보면?

아니요. 신규가 아니라 이 산와머니에 찾아오는 고객의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지요?

그러면 담보를 잡을 수 있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담보나 보증이 없어서 원금과 이자를 못해서 손들 때까지,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손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연간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제1금융권에서 담보도 못 잡고 신용평가도 받을 수 없어서 대출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율을 감수하면서 찾아간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내지 15%밖에 loss가 없다는 건 상당히 상환율이 높은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1금융권이 이것을 좀 잡아줬으면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님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슴 아픈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일개 회사들이 200억 자본금을 가지고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도감독이 아니라 저렇게 그만큼 loss가 적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기금 뭐하고 있나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저희가 IMF 97년, 98년 겪으면서 어떤 기반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럴 때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단순한 지도감독입니까? 우리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은 뭐하는 곳이지요? 우리는 자본금 얼마내고, 자본금도 필요 없이 연간 출연금을 얼마씩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해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세상에 이런 1~2위, 자본금 200억 되는 데서 이렇게 회수율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것은 또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렇지요?

대략 생년월일이, 월일은 그렇지만 30대 중반이십니까?

전에 어디 금융업체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거기네요?

어떻게 원캐싱은 어떻습니까?

그러시군요. 제가 자라날 때, 저는 55년생이에요. 은행을 되게 무서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서민은,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가 이자 못 갚고 원금 못 갚으면 다 도산해서 날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거슬리는 게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하세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금융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서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 있는 데까지 추적이 되는 것이 금융이지요? 어떻습니까?

마이크대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산와머니나 원캐싱은 담보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보가 없으면 신용으로도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15%의 회수율, 나머지 거꾸로 해보면 80% 이상은 회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크게……. 마이크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네요.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맞지요?

맞습니까?

김동승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대고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 여건이라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것까지 담보하지 않는 1금융권으로 소외된 자들이 올 때 여기서는 20% 미만의 회수율, 높은 회수율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 틈새시장에서 회사 영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보 있는 분들?

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때에 따라서. 대충 얼마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요. 4점 몇 %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 6%도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한 방에 내려줄 수 있는 인하폭이 8%입니다. 아까 자발적으로 내려주셨는데 선심을 쓴다 그러는데 담보를 내시는 분, 여력이 있는 분도 연간 이자가 5~6% 내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배입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걷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력이 없고 대위변제력이 이만큼 좋으신 분들, 정말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고율을 감당, 원금 플러스 이자 40% 전후하는 그 율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은 피 같은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포커싱이 된 최고, 연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정다툼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정관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출해서 쓰는데요, 약관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나 담당자 분들은 법적으로 완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출 못 받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대출을 받아가는 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증인을 보면 선의다, 배려다라는 차원은 상당히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 나와서 정책, 지금 2002년에 출발해서 이렇게 연간 막대한 이자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자는 왜 적자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받는데. 서울시가 신용이 없는 서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색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이, 매일 연간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안 써봐서 그래요, 대출이자. 어떠세요? 본부장님 써보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안 써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IMF가 왜 왔습니까? 연간 이자 17%, 18%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산된 겁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 36%도 가히 세 배 이상의 고율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율도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지도감독을 법에서 상한선이 39%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정도 가실 분들은요, 법 알고 돈 있고 뭐 있으면 여기 안 갑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부분들에 나서는 게 서울시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은 제가 정말 이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늦게 들으면서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 고금리를 감당하면서 원금 갚기까지 얼마나 피 같은 것이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 편하게 받은 돈, 원금 플러스 이율이고요. 안 되면 연체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플러스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금감원 핑계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돌려주세요. 아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본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상위법에서 고금리에 상한선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과연 이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결국 다 우리 서울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분들이 손들고 나머지가 됐을 때는 그분들이 공공에서 집과 의료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들은 보도라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자생력으로 본인들이 살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전락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들이 대충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이런 점에 대한 심각성을 각별히 느끼셔서 이것을 그냥, 아까 정책적과제 그것 아니고요, 서울시의 방대한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도. 아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일자리정책과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 그다음에 중소상인에 대한 SSM 관계된 토털적인 면에서 이런 기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감독하는 기구가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할 때 분명하게 본부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산와대부 박동석 대표이사님, 산와대부 고객 중에 지금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나뉘나요?

(도봉) 위원 그러면 주로 9등급, 10등급이 비율적으로 몇 %나 되나요?

(도봉) 위원 대출 자체가 잘 안 되시겠죠, 거기에서 또 통제하겠죠?

(도봉) 위원 그러면 7·8등급 이하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90%?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3,000만 원 이하 소액이 대략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봉) 위원 네.

(도봉) 위원 극히 소액이네요?

(도봉) 위원 1,000만 원 이하가 대략 90% 정도 차지합니까?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돈이 없는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자동연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4개 업체가 30억을 더 징수한 이자에 대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와는 아까 7억 얼마를 했다는 것입니까?

(도봉) 위원 그 자체는 연체가 아니라 자동연장에 의해서 인하된 이자율대로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거죠?

(도봉) 위원 그러면요?

(도봉) 위원 아니, 계약서상 자동연장이었잖아요.

(도봉) 위원 통지도 안했잖아요?

(도봉) 위원 그러면 돌려줄 필요가 없었는데 왜 7억 7,000을 돌려주셨어요?

(도봉) 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얘기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7억 7,000을 왜 돌려줘요?

(도봉) 위원 그러면 법적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봉) 위원 원캐싱 심상돈 대표이사님, 원캐싱은 얼마를 다시 환급해 드렸나요?

(도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와대부 박동석 대표이사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선의로 그냥, 금감원 지적이 잘못되었지만 선의로 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봉)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질의회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도봉) 위원 그래서 자동연장이었잖아요.

(도봉) 위원 신면호 본부장님, 서울시내에 총 등록된 대부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5,300개.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강남, 중구, 서초 이런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강남이 몇 군데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강남이 약 760개 정도, 중구가 420개, 서초가 371개.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강남구청 한흥규 팀장님 오셨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잠시만 나와 주시죠.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금융감독원의 한흥규 팀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감원에서 파견 나와 계시다고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두 증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뭡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감독원 입장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감독원에서 검사서를 지금 현재, 검사를 다녀온 다음에 검사결과 처리를 위한 제재심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결과가 다음주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강남구청이죠.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감독원 검사서를 받아봐야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라든지 입증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은 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지금 등록된 업체가 760군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9%에서 44%, 44%에서 다시 39%로 인하될 때 업체에 대해 정확하게 통지가 되고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업체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하면서 저희 쪽에 공문이 왔었고요.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각 대부업체별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업체마다 정확하게 공문이 내려가고 있고…….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대부업체에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무 담당자들과 의견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보통 한두 명일 것 아닙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고 이자율이 44%에서 39%로 인하되었다는 것에 대한 공문을 해당업체로 통지를 했다는 얘기죠. 인하되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통지했다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실무 담당자들은 일일이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문만 전달하고 끝나는 거죠.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것이 일일이 가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시면 행정처분 기준이 나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법 제8조에 따르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회 위반행위 시에는 6개월…….

김용석

(도봉) 위원 영업 전부정지 6개월입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회면 등록취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1,000만 원 이하, 90% 이상이 1,000만 원 이하 소액이고 신용등급 자체가 정말로 낮은 사람들이고 근근하게 생활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이 인하됐으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업체가 고율의 이자를 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향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신용보증재단요.

김인호위원

산와머니 증인께 여쭐게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죠?

원캐싱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대출받는 최고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최고 한도액은 3,000인데 200~300대 이용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3,000만 원에 대한 고이율을 받으면 느낌이 크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느낌이 적어서 쉽게 많이 이용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왔을 때는 기업자금으로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필요한지 그것은 따지지 않겠네요, 대출해 줄 때?

대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혹시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나 배우자 신용조회도 하나요?

본부장님, 신보에서도 개인에 대한 대출이, 지급보증이 나가고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대상이 기업입니다.

김인호위원

엊그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리 창업소상공인과장이…….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인호위원

개인에 대해서도 대출이 지급보증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엊그제 신보에 가서 현장감사할 때 개인에 대해서도 심사해서 소액이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시 자료요청해서 파악을 하고요. 원 대출자 외에 배우자나 성인 가족에 대해서 지급보증 해 줄 때 신용조회 하고 있는 것 아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지금 신용조회를 할 때는 대출자한테만 신용조회를 하고 있고요. 연대보증인이나 만약에 보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지급보증 신청하러 갔을 때 신청서 양식에도 배우자 신용조회 동의를 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고리를 받는 사채에서도 배우자 신용조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액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러 가도 배우자에 대해서 신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일단 대부업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진형위원

대부금융협회 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도 되어 있고 홍보내용이나 아니면 언론보도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대부업 뉴스라고 하는 곳에 관리자가 작성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부업계 연체율 안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 23일자인데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29개 사의 신용대출 연체율 현황은 1월에 10.78%, 그다음에 3월에 9.65%, 6월에는 9.84%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신 적이 있죠?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박진형위원

신용대출 연체율이라고 하는데 이 연체율은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연체율은 말 그대로 만기에 갚지 못하면 연체죠.

박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9.84%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치까지도 더해진 겁니까?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만기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고요, 또 그중에도 만기 전에도 이자를 내지 못하면 연체가 되는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지금 자동연장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체율에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연체율 말입니까?

박진형위원

네. 연체율 9.84%, 2009년 6월 기준으로 9.84% 협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신용대출 연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자동 연장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체율로 합산해서 나타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위원님이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연체율이라 하면 만기고 그 중간이고 관계없이 이자를 안 내면 연체지요.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박진형위원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자를 꾸준히 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용대출 연체율에는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그러니까 만기로 인한 연체부분은 별도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진형위원

아니,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연체율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연체율이 몇 %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처럼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그전에 이자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20만 원씩 내고 있는 경우도 연체율에 포함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포함됩니다. 연체율입니다.

박진형위원

신용대출 연체율 여기 9.84%에 포함된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관련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체율의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내야 할 날짜에 내지 않으면 연체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이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연장돼서 2011년 7월 26일 이전에도 20만 원을 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20만 원씩 죽죽 지금까지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겁니다, 금감원에서.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위원님…….

박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협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연체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 또는 이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금에 따른 이자를 계속해서 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연체라고 하지요. 이자를 꾸준하게 내고 있고 약관에 의해서 자동연장이 되고 그 자동연장 됨에 따라서 이자를 그동안 냈던 것을 꾸준히 내고 있으면 이것은 연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상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협회에서 말씀하신 9.8%에도 안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조금 이따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와머니 증인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대학생들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난 8월 12일에 중단하셨네요?

이것이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신용대출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손해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39%로 맞춰준 것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또 그것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이 공분을 하시는 겁니다.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돼서 검찰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검찰에 수사 등 고발 건수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2009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한 해만도 1만 5,000건이 넘습니다, 1년에 1만 5,000건.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네이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내가 대부업 때문에 걸렸다, 무허가 대부업이다 예를 들면. 아니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밑에 답변들이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초범에 300만 원 나왔으면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또 걸리면 한 500정도 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업 등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하십시오. 그리고 벌금 정도 좀 내면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것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처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미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민생 침해사항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변호사, 전문가를 저희들이 자문그룹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대책을 조만간 강구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또 이 앞에 감사원 지적받는 것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들 우리 시민들이 참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서울시의원들, 재경위원들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일벌백계하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분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초과 부당이득금 있지요, 초과이자. 이것 받은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지금 대부업법상에 보면 초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이득에 대해서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번 건은 어떻게 된 거지요? 청구들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업체에서 먼저 초과 징수한 이자에 대해서만 먼저 반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초과이자 원금만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원금을 이자를 계산해서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만 먼저 선반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다시 고객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청구를 하라고 권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기본적으로 이 위반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위원

그것이 결론이 안 났어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 검사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 나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청구하면 어떻게 해주게 돼 있어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 법에는 청구할 수 있도록만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여주고 이것이 없어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것은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소송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업협회라든지 어디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별도로 아마 반환을 해주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후속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법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거의 대부업자 위주로 규정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대부업 표준약관이요.

김문수위원

표준약관에 자동 연장 여부를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없습니다. 지금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대부업체가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권고만 돼 있어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권고만 돼 있고…….

김문수위원

이 법이 개판인 거예요, 사실은.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 표준약관 자체도 권고사항이고요. 거기에서는 자동연장에 대한…….

김문수위원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주게 돼야 되는데…….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놓고 자동연장 이런 부분은 개별 대부업체들이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권고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들을 대부업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민법에서?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아니요, 대부업법에서요. 대부업법에 계약서상에 들어갈 사항들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대부업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대부업법 위반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대부업법에는 이것은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알겠고요. 잠깐만요. 사전통지 의무를 하도록 돼 있는 회사는 몇 개예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대부업체의 약관을 다 조사를 해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대부업 관련해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초에는 서울시,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워낙 업체수가 많고 시청에서 지도감독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난 2010년 1월에 자치구로 위임이 돼서 자치구에서 등록ㆍ단속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등록하고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이것이 잘못돼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 못한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단속인력의 한계 등으로 세밀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금융감독원이야 당연히 자기들 주 업무니까 하겠지만 당연히 시ㆍ구 현장에서 이런 단속들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 자료,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될 경우에 금액을 산출해서, 아까 4개 회사 각각 금액이 있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것을 산출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대부업법하고 표준약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4개 회사의 약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강남구청에 한흥규 팀장님.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강희용위원

금감원 직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강희용위원

아, 파견되신 분이고?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파견 나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정수기 팀장님은 누구세요?

수기

정수기강남구청팀장

네.

강희용위원

원래 공무원이시고?

수기

정수기강남구청팀장

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한 팀장님 같은 경우에 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지금 강남구청에는 5월말 정도에 파견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5월말이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 검사 있기 전에는 다른 분이 계셨던 건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제 후임으로 감독원 팀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5월에 오셨으면 이 수검을 받으셨을 때 당시에 담당자이신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업법, 만약에 이 위반 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지금 현재는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강희용위원

두 번 할 경우에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네?

강희용위원

두 번, 행정처분을?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등록취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이 4개 업체가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이자율 초과로 지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다른 사유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것은 제가…….

수기

정수기강남구청팀장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없습니까? 들어가 앉으세요. 본부장님, 저는 이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대부업 관련 업무가 전체 사무위임 조례로 자치구에 내려 보내고 사실 서울시는 그동안 손을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아무런 이 이외의 어떤 조사도 어떤 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업법 제16조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며, 수시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매년 행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에서는 합동점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출하신 적이 있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태조사를 해서…….

강희용위원

실태조사 하신 게 언제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가장 최근에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6월 13일부터 18일간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강희용위원

올해 하반기는 언제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하반기는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11월이 다가고 12월인데 12월에 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조만간 점검에 들어갑니다.

강희용위원

조만간이 언제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강희용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주로 민원이 발생한 이용객 피해 업체라든가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한 것은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 4개 업체만 적발한 상태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좀 각별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또 한 가지, 대부업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시·도에, 즉 서울시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가 위임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그런 협의회 등에 대한 시스템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서울시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대부업에 대한 등록·관리업무만 위임이 되었을 뿐이죠, 이것은 시행령 규정에 의해 그 근거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업에 대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다 내려 보내놓고 이런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능도 안 하니까 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옳습니다.

강희용위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마련된 규정이에요. 그동안에 한 번도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개최한 적 없으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놓고 자치구 핑계만 대시면 안 돼요. 서울시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기본적으로 서민금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사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자율까지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급 지자체에 일정한 권한을 법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법령에서 정한 것은 서울시예요. 서울시가 조례로 사무를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실태조사도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도 사실상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물론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지만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금융감독원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모든 자료를 제출요구 받아서, 실제로 핵심업무가 뭐냐면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입니다. 이 부분 시정하시겠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조상호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본부장님, 2010년도에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대부업에 대해서 냈지만 하루에 16개씩 신규신청이 들어온 꼴이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가 많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만큼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반성합니다.

김인호위원

원캐싱 증인, 만약에 연체하면 연체이율이 붙잖아요? 그러면 회수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서 그런데, 저도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문자나 전화 시간제한이 있죠?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밤 9시까지요?

그런데 급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고 9시면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고, 또 아침 출근, 아침에는 몇 시에 할 수 있죠?

그런데 항간에는 야간, 늦은 시간에도 채무독촉 전화를 하고 문자가 날아오고 그런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산와대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5,968곳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대부업체 몇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 업체에서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어려워서 찾은 대부 쓰고 나서는 후회하고 압박에 시달리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으로 규정된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 되었고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제1금융, 제2금융, 제3금융에서 제외되신 분들께서 부득이 사용하신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주로 서민금융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숙지하셔서 서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법령을 떠나 해 주기 바라고, 아까 거듭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할 때 거기에 적용한 금리를 합산해서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경진본부장께서는 각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연간 1~2회씩, 이것은 서민금융 아니겠습니까? 오죽해서 이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애환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연간 1~2회 정도 단체장을 소집해서 행정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위원

하나만…….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심상돈 대표님, 박동석 대표님, 두 분은 이번에 금감원 조사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실태조사나 다른 형태의 자료요구라든가 행정관리를 위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과 감독원으로부터?

감독원이 직접 옵니까?

모든 대부업체가 그렇게 합니까?

몇 개 업체만 대상으로 합니까?

박동석 대표님, 어떻습니까?

감독원조사는 정기조사죠?

직접 오셔서 합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감독원의 조사역들이 내려와서 실제로 하라는 조사는 안 하고 금품, 향응 접대를 받고 적정하다는 평가를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되었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당사자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심상돈 대표님.

왜요?

박동석 대표님.

그러면 이번 조사 말고 최근에 정기검사 받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아예 사례가 없어서 지적을 안 받으신 것입니까?

아까 감독원에서 나오신 한흥규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한흥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신 지 5개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감독원으로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합동점점 나가서, 기본적으로 검사를 나가게 되면 검사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번에는 민원다발업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추심을 어떻게 한 것인지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검사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과 관련해서 점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사실상 서민금융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자율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자율 검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지금 현재 제가 나와서 하는 일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검사계획을 수립하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주도적으로 중점검사 사항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데가 강남구청 외에 또 있습니까?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서초구청과 두 군데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두 군데에 사실상 대부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에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는 파견되신 분들이 사실 상시감시체제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조직과 인력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희용위원

조직과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본부장님, 저희가 매년 인건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각 구별로 한두 명 보조인력 정도…….

강희용위원

보조인력 수준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감원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 법규에 의해서 최소한 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의 관리, 점검, 감독권한조차도 스스로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특별검사, 마음먹고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그제야 잡힙니까, 상시적으로 하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행력을 높이도록 보완조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금감원에서 밀집지역에 와 계신 분들도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감원의 판단에 의해서…….

강희용위원

금감원이 판단해서 파견을 내보내겠다고 하면 지자체는 받아야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감원에서는…….

강희용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와 계신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돼 있어서 각 자치구로 위임되다보니까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이 있어서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물론 기관 간에 서로 협의해서 요청을 주고받고 해서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한흥규 팀장님, 어떤 이유에서 와 계신 거지요, 어떤 근거로?

흥규

한흥규강남구청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대부업체의 서민금융 현실화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요청이 있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와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밀집지역에 특별파견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제가 전적으로 그것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드러난 금감원의 이러저러한 행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피검기관과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문제로……. 제가 우리 팀장님을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인 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관련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을 조속하게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두 업체가 전혀 어떤 것도 그냥 형식적인 실태조사, 이자율을 뺀 실태조사,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자율만큼은 실태조사의 핵심 점검사항으로 넣어서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야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 이자율 부분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거나 혹은 업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참고로 참고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하시지요, 속기하지 마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그럴까요?

김연선위원

선택을 이리로 주시지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속기록에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승위원장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까?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업계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짤막하게 하십시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우리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업법은 2002년도 김대중 정부 시대에 우리 사회에 사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던 금융업을 개인에게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대부업법이 시작해서 최고 많이 등록됐을 때가 1만 5,000개까지 등록이 됐다가 현재는 약 9,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연체의 기준이 뭐냐, 연체의 개념이 뭐냐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2002년도 당시에 법을 만들 때 일본에 있는 대금법을 약간 답습을 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정부가 현재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다 수렴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협회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늘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금융감독원과 우리 업계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표준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대부업계 너희들도 이 잣대에서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왜 맞추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그 규정이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라, 계약서 내용에는 이러이런 게 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의 관행을 따지는데 금융의 관행은 우리 대부업계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소위 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얻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연체율 개념이 뭐냐 하는 자체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은행에서 쓰는 연체의 개념으로 본다면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 감독원에서 지적을 했을 때 왜 순응을 했느냐,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어쨌든 말대접으로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대부업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양석승 회장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지자체 업무 중에 우리는 행정 장관도 없고 지자체 시ㆍ도지사가 감독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우리 대부업 업계의 자산 100억 이상만 검사업무를 해주는 것이고 처분권한은 지자체 장한테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김동승위원장

마무리하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앞으로도 우리 대부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밖에는 사채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와 사채업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은 등록된 대부, 정부가 해준 업체는 대부업이라고 그러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데는 사채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만 마무리 해 주세요.

석승

양석승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고맙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심상돈님, 박동석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양석승님, 한흥규님, 정수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박태규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본부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SBA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SBA 언론보도 보셨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그 감사 내용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A 관련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도에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고 2009년, 2010년도 감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2년간의 감사결과가 약 67건의 위반사항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불량해요. 제가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사규정 위배에 의한 특별승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보류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대표이사가 승진을 시켰어요, 이런 케이스. 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수탁사업비를 직원의 사적 용도로 집행, 재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수탁사업비 관리 소홀로 인한 이자손실 초래, 굉장히 내용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발과 관련된 직원들을 보니까 SBA 본부가 7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7개 본부장 중에서 6개 본부장이 연루되어 있어요. 고위층이 이러다 보니까 5급~6급 하위직까지 다 연루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결국은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내 최소한의 기강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SBA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 본부장급 이상은 전부 사퇴를 내야 될 것 같다, 사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하기관의 조직운영의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조직혁신을 상당히 요청을 했으나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혁신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본부에서 인력, 조직, 여러 가지 업무의 고유사무와 위탁사무의 구분, 계약직, 본부 직원의 운영의 체계적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을 해서 혁신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말까지 시행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제가 경영혁신, 이렇게 복마전이다 보면 당연히 경영혁신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경영혁신방안에 보면 통상적으로 구조조정이 포함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가장 손대기 쉬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부터 손을 대요. 그런데 SBA를 봐서는 이것이 하위직 손대서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사례가 아니에요. 고위직부터 도덕적이나 기강이나 아무런 사명감이 없이 이렇게 문란하게 해 먹다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SBA는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고위직부터 손을 대야 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위직 손댈 일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SBA 비정규직이 숫자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마 160~1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SBA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정규직이 147명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148명이더라고요.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5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 경영혁신방안 때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SBA 인건비 문제입니다. 물론 SBA가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자생력을 구조적으로 갖추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즉, 대다수를 서울시의 수탁업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규모는 굉장히 커졌죠. 1년 예산이 1,400억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치 않은 조직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SBA 직원들 인건비가 어떻게 집행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수탁업무 중에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위탁비에 포함돼서 지급되고 있고 일반직원들은 출연금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는 출연금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일부는 수탁사업비에 편성돼서 지급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비정규직에 비해서 각종 수당, 후생복리의 인센티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BA 정규직은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수탁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정규직은 그 수탁사업이 만에 하나 중도에 중단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정책을 결단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SBA는 비정규직은 당연한 것이고 정규직도 이것은 보니까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단 업무의 경계를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BA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업무면 되도록이면 출연금, 관련업무로 구분을 해서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많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업무경계를 구분을 하고 수탁으로 인해서 인력을 써야 될 때는 극히 제한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재조정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김선갑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SBA 행정감사한 게? 딱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SBA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본부장 3명이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원적인 처방은 못 될 것입니다, 본부장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SBA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수탁업무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만 이 SBA가 그런 데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조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지 진단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구조조정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SBA는 그렇게 참고를 해서 강력하게 혁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이것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완료 이렇게 조치결과를 적시해 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건대 무엇이 추진완료인지? 외국인학교면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내국인 비율이. 이 외국인학교가 연례행사입니다, 귀족학교라고. 그래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 외국인학교 내국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가 정원 대비 41%, 내국인 비율입니다, 내국인 비율이 정원 대비 41%. 그다음에 켄트외국인학교가 정원 대비 44%,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가 정원 대비 41%, 하비에르국제학교가 정원 대비 무려 60%입니다, 60%. 이렇게 4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것은 정원이 안 찬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원 대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오버된 학교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대비 30% 이상 된 내국인 비율을 가진 학교는 서울용산국제학교가 현원 대비 34%, 그다음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 그다음에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덜위치 칼리지, 작년에 개교한 덜위치 칼리지 서울영국학교도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따지면 30%가 넘어요. 또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이것도 역시 현원 대비 따지면 30%가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려 21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실질적으로 내국인 비율이 다 30%가 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강남의 덜위치 칼리지 서울영국학교는 치맛바람이 일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명문학교를 유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DMC에 추진하는 학교나 덜위치 칼리지 서울영국학교의 설립 취지가 외국에서 살다온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아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추진완료라고 조치결과를 이렇게 적시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추진 중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서울외국인학교는 연간 수업료가 한 3,000만 원 됩니다. 2,983만 원이니까. 이것이 방학기간 빼면 거의 한 달에 300만 원꼴이에요. 굉장히 고급학교지요. 그런데 이 학교가 그동안에는 내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97명이 늘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까지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내국인이 세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명 됐어요,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는 경우는 드문데……. 이것은 내국인 비율이 30% 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없다가 갑자기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나버린 거예요, 내국인 비율이. 지금 파악을 못하시면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우리 국장님 담당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김선갑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외국인학교, 반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학교를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외국인학교, 그 설립 취지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매번 이 외국인학교, 있는 집 아이들의 학교, 귀족학교 이런 얘기가 계속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반포 덜위치 칼리지 서울영국학교하고 그다음에 DMC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의 계약서 내용을 대비하면, DMC에 들어서는 학교가 드와이트 학교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드와이트 학교는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료의 한계를 지칭을 했지요. 덜위치 칼리지도 수업료를 한계를 주었습니다.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DMC 외국인학교는 여기도 역시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년차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 3%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미흡해요. 뭐냐 하면 제재조항이 있었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한계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준다는 제재규정이 들어갔어야 돼요. 제재규정이 양쪽 다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참고하셔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정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위반 시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이 계약서 내용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10월에 교차점검 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안 됩니다.

김선갑위원

이것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감사가 꼭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우리가 혼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되고, 또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있었을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다보면 그동안 지난 1년간의 행정행위를 갖다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면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상 다 오픈하게끔 돼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조사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비단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간부회의 때 경각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끝으로 업무보고서 9페이지…….

박태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그것은 추가질의…….

김선갑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BA 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된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SBA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약하도록 하고 단,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보니까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2011년 일자리 목표가 26만, SBA는 창업관련 일자리창출을 217만 개를 만들었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SBA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26만, 그런데 사실은 이것 얼마 전에 제가 산업경제기획관한테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창출하는 것이 10만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중복되고, 또 일용직, 공공근로, 한시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만들 때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게 안정된 일자리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가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는 것 홍보도 중요하지만 중복되고 과장되게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진흥본부 행감에 앞서서 SBA와 신용보증재단의 행감을 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결과도 일정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선갑 위원님께서는 조직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조직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위탁업무에, 온 세상이 거기는 완전히 다 위탁업무로 짜여 있는데 이것이 그 대표들도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장산업인 패션이나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해서 지금 양쪽으로 한 쪽은 사회적기업 창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파트를 나누셔서 하셨는데 이번에 그 두 기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진정성을 갖고 큰 틀에서 계획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특히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김정재위원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적인 일자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는 아마 시금석이 될 텐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고용노동부 인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그 중간단계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차, 6차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1·2·3차까지만, 작년 2010년도 2월, 5월, 10월에 지정한 것이 고용노동부 인증으로 넘어간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차 때 110개 중에서 지금 현재 22개가 넘어갔어요, 20%. 2차 때 85개 중에서 6개 16%, 3차는 57개 중에 지금 단 3개가 넘어갔습니다, 5.3%입니다. 우리 최종목표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게끔, 소위 말하면 인증요건을 7개인 것을 3개로만 해서 그만큼 완화해 주면서 중간단계로 서울시가 요건을 충족시켜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든다 이것이 목표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점점점점 인증현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고용부 인증기업으로 가면 더없이 좋겠으나 초기에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사회적기업을 선정 지원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갈수록 우량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목표조정을 하셔야겠네요? 내년 목표는 몇 개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 내년 전체목표는 160개로 물량을…….

김정재위원

그러면 성과관리계획도 바꾸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성과관리계획이 올해 300개, 내년에 450개인데 이것도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반 이상 줄이는 것으로…….

김정재위원

그러면 애당초 작년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고용노동부 인증 전환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상은 가장 기본적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엄격하지 못한 선정 때문이거든요. 올해는 선정을 서울시가 하는 것 아니죠? 현장실사를 지금 자치구와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넘겼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기업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노동부 인증 전환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단지 우량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과 함께 자생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환의 실익이 적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전환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재연장, 재선정할 때의 규정을 더욱 더 엄격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재선정된 현황을 보면 재연장된 게 1차 중에 57%나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재선정된 게. 그러니까 인건비를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있는데 뭣하러 고용노동부 인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57%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지금 현재 1·2차 심사를 하고 최종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작 고용노동부로 인증된 게 12.3%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료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 저는 좀처럼 행감 할 때 몇 페이지에 뭐가 틀렸느니 자료가 틀렸느니 이런 말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가장 유치한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일들이 많으셔서, 고작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차가 어떤 데는 22개, 어떤 데는 23개 다 다르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장 11월 18일자로 받은 자료들이 내역이 다 달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확인하셔서 다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일치시키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아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결국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

김정재위원

판로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다르지만 시정연 연구용역에 따르면 운용자금 부족이 1위고, 또 다른 연구에는 마케팅판로다 결국은 이 2개인데 운영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특별자금 50억.

김정재위원

특별자금 50억을 신보로 내려줘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 되는 기업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2010년, 2011년 받은 게 있는데 2011년에 9개를 받고 2010년에 5개 기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받은 9개 기업 중에 좋은세상베이커리라고 있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1호라고 해서 선전 엄청나게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00만 원을 받았어요, 2011년에. 그런데 이 회사는 2010년에 이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자금을 이 회사가 받을 수가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용부 인증기업이 됐는데…….

김정재위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감자료 1,429페이지입니다. 1,429페이지에 보면 2011년에 9개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아니에요. 베이커리 이 회사는 워낙 유명해서 이번 협업화사업을 하는 데도 아마 메인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그것도 웃겨요. 서울시에서 마련한 협업화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이미 전환한 이 회사가 메인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용부 인증기업은 서울시 융자대상이 되면 안 된다, 왜 융자대상업체가 되었느냐 이 지적이시죠?

김정재위원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은 고용부 지정기업이든 서울형 기업이든 자금융자나 또 더착한 서울기업이나 서울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면…….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 자금지원을 해 준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기업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잘못 알고 있네요.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하고 다 통화를 하고 안 내역인데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일단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각종 사회적기업 지원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고용노동부 인증을 했는데 왜 우리 서울시에서 돈 낸 50억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라 하더라도 중복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방지를 할 수 있다면 되도록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으로…….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보의 업무처리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정재위원

우선구매조항 있는 것은 아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조례 제9조에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한 해 동안 엄청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있었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구매를 하라고 다들 공문서도 내보냈던데 투자출연기관은 기조실이 맡아서 하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재정과.

김정재위원

재정과가 하고 그다음에 경진은 실·국·본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치구는 행정국에서 합니다. 맞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 내용을 보니까 1,434페이지인데요, 서울시만 특별히 낮습니다. 서울시가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만 자치구나 투자출연기관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고요. 한 3억 정도, 4억 정도고 자치구가 58억, 투자출연기관이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 이렇게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의 전체적인 물품구매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아직도 사업적기업에 대한 지원인식이 부족합니다.

김정재위원

네, 제가 봐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이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충분히 찾아내면 자치구 못지않게 찾아낼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체적 사례까지 알려드렸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나누어봤을 때 제품에 대한 구매는 그냥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고요. 문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구매해 줄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시와 자치구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시는 2010년 서비스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2011년에는 건수 10건, 자치구는 66건입니다.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특히 실·국·본부는 우리 경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 주시고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더욱 독려를 하고…….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공사에 가서 보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도와라 이런 지침 때문에 뭘 하냐면 예산절약 부분을 모두 사회적기업의 물품구매를 해 주더라고요. 물건 필요한 것 하나씩 사주더라고요. 20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 물품구매, 설치를 해 준다든지 에어컨을 한 대 사준다든지 이런 단순지원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제품을 사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사회적기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정을 2010년까지는 서울시가 모든 심사를 하시고 선정을 하셨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달라진 게 자치구가 소위 말하면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것이 달라졌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올해 자치구로 소위 말하면 역할이 넘어간 게 뭐뭐가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인 지도감독, 점검 그리고 선정 때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김정재위원

현장실사가 중요한데 현장실사를 자치구에 넘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무래도 시에서 각 실·국에서 하다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오히려 관할구역 내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오히려 부족해서 현장감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금년 1월에 소관업무를 자치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일단 자치구에 업무를 넘겨주고 실·국은 또 실·국대로…….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들리는 말이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심사를 하니까 자치구에 소위 말하면 현장감은 있겠으나 토착비리가 연루되어서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회사를 미리 얘기를 해 주고 사회적기업으로 하라, 신청하라 해 놓고는 현장실사 가서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함께 일하는 재단을 같이 묶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 처음에 애당초 현장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현장감이 떠 뛰어나다고 하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혹시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선정에 작년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자꾸 이렇게 외주 주듯이 자치구로 떠넘기고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각 실·국에서 작년에 일차연도에 애를 많이 썼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참여로 공동실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분포도를 한번 봤는데 자치구에 올해 넘어간 게 소위 말하면 현장심사와 그다음에 점검, 정기적인 것, 또 수시점검도 하시고, 심지어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진도율도 다 평가를 자치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사업시행결과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자치구가 해요. 자치구의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종로구는 사회적기업이 46개고요, 중랑구나 동대문에는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편차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 수시점검하고 진도 점검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던데 이것 지금 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큰데 여기에 어떤 담당인력들이 다릅니까?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무래도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또 각 조직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높은 데는 발굴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구가 있고 좀 관심이 떨어지는 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개 육성이 안 되는 구가 있습니다만 인력은 각 부서별로 자치구에 소관부서와 일자리부서가 같이…….

김정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미치 자치구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신청할 때 보면 공모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치구에서는 그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사회적기업만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치구 지원정보센터에 가면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하는 워크넷 그대로 사용하는 구들도 많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치구라고 해서. 제가 봐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업무만 그냥 분장시켰을 뿐이지 그 구에 맞는 사회적기업 그런 특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과대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오늘 저도 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이 1만 9,000명 정도, 2만 명이 됐다 그러는데 얼마 전 8월에 경진에서 낸 사회적기업 활성화계획을 보면 9,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럽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런데 한 2개월 사이에 또 어디서 1만 명이 늘어서 1만 9,000명이 됐고,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일자리창출 계산하실 때 사회적기업에 관한 한 기존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시켜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반드시 신규채용자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0년에 3,04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에 1,551명, 반드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도 일자리 창출할 때 과대포장, 중복, 과장 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창업과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합쳐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사회적기업은 지적하신 대로 신규 창출이 3,000여 개뿐이 안 됩니다.

김정재위원

사회적기업을 제가 죽 보다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적할 것이 많던데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마지막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은평에 12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질병관리본부 이전부지에…….

김정재위원

보니까 SBA가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단은 위탁을 시켰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평가라든지, 소위 말하면 평가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건 신보에서 하는데 이것을 또 왜 SBA에 맡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원센터 운영?

김정재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SBA 쪽으로 통합을 해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모든 것은 다 SBA가 또 하겠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신보는 일단 자금, 보증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는 것으로…….

김정재위원

평가도 SBA로 넘어갈 예정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업무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기능이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능이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한 4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선정됐고, 또 고용노동부까지 하면 한 550개 가까이 되는데 과연 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없어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이라든가, 또 체계적인 정보제공 이런 쪽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원만 만든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것은 긴 얘기니까 짧게 제가 지적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박태규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마무리 좀 빨리 해 주시지요.

김정재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아니면 필요하시면 추가…….

김정재위원

사회적기업 이것만 하고 추가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위 말하면 사회적기업의 핵심은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이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인증 전환도 12%밖에 안 되고 다시 1년 지정 연장받는 게 57%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인건비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지원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인건비 지원은 고용노동부와는 조금 더 차별을 두어서 좀 낮추거나 그런 방법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번 달 말일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될지,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그래서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새롭게 정책 재설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특히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사회적기업에 관심도 많고 많이 학식이 풍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내셔서 내년에는 좀 더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박진형 위원님, 다음에 김연선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산하기관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례에도 정관에도 없는데 내부규정으로 위인설관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런 건 시정해 나가야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죽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적발되지 않고, 특히나 경제진흥본부에서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감사하고 예를 들면 눈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 이런 부분에서 약간에 문란이 있다 이런 것들만 지적을 했지 심도 있게 하나하나의 사업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대책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또 이번의 대책도 수박 겉핥기식이나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직업학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무료로 해야 될 사업을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물을 사도록 하고, 또 준비물도 어느 특정업체에서 단체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성추행적인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본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업학교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능력이 있고 한다면 공정하게 심사받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동감을 하고 쇄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 보니까 작년보다 지금 현재까지 달성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6만 건 정도가 부족한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적 공공일자리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국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나머지 좀 증가되는 부분들은 좀 평가할 만합니다만 이것이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저희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일자리 창출 우수구, 최우수구 이랬을 때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지요? 일자리와 관련돼서 평가를 받으면 자치구에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산업경제기획관입니다. 25개 자치구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우수구, 모범구 이렇게 해서 1억 5,000~3,000으로 차등화해서 인센티브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최우수구가 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한 구 정도를 정합니까, 한 개 구?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우수구는 몇 개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지금 한 14개 구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최우수 하나, 우수, 모범, 장려 이렇게 해서 14개 자치구를…….

박진형위원

최우수구에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나갑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우수구는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1억 나갔고요.

박진형위원

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모범이…….

박진형위원

모범이 몇 군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모범이 5개.

박진형위원

6,000만 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장려가 3,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박진형위원

장려는 몇 군데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역시 다섯 개입니다. 하나, 셋, 다섯, 다섯 그렇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14개 구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물론 일자리에 더 신경 쓰라고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긴 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것이 25개 구 중에 14개 구거든요. 거의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액수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 선정을 저는 조금 더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일자리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이런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주는 것이 자치구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대상을 예를 들면 지금 14개 구면 25개 구 중에 한 1/3 정도로 줄여서 몇 개를 줄이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경본에서 볼 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가장 애로점은 과연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결국 구직자와 구인기업체 간의 차이를 어떻게 메워나가느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 구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 일자리플러스도 잘하고 있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09년이지요.

박진형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죽 봤을 때 어떻습니까? 더 높아지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업률로 봤을 때 하향되는 성향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의 전체 실적은 그 전년도 물량을 전체적으로 전산화하면서 입력하다 보니까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플러스센터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플러스센터 등등 다양한 현장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저는 이것이 너무 과장되게 광고하지 않는 이상 필요하고, 또 내실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9년도의 취업상담 건수가 약 13만 건, 2010년도에는 약 12만 건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도 2011년도는 약 9만 건으로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 대책도 세워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바이오메디컬펀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언제 확보됐지요, 맨 처음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09년도에 2010년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2009년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어느 방침에 의해서 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1부시장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언제 나왔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09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9년 3월 제1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2010년 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반회계 50억, 기금 25억 해서 75억이 서울시 자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어떤 게 일반회계입니까? 우리 서울시 본청이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출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관리 중인 일부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본청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본청 예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 작성한 직원 누구입니까? 바이오메디컬 조성사업 개요 해서 엊그저께 저한테 이것 갖다 준 직원? 담당자 나오세요.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제가 담당자입니다.

김연선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행정제1부시장 방침이 2010년도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습니까? 2010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

김연선위원

2010년도지요?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9년 예산을 책정할 시에는 부시장이나 어떤 서울시 방침 없이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확정된 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2010년이 맞다면 2009년도 말에 예산회계 할 때 어떤 방침 없이 예결에서 승인받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나는 피 같은 시간 지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시장 방침은 작년 3월이고 예산은 2009년 말에 책정되었습니다.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회계라는 게 시 본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일반예산입니까? 어느 거예요? 본인이 써왔으니까 읽으세요. 맨 마지막에 부기되어 있죠? 읽으세요. “일반회계 출자액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중인 2010년도 출연금 50억 원을 6년간 나누어 출자한다.”, 그렇죠?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그 관계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요. 용어가 똑똑 떨어집니다. 저희가 2010년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했죠, 그렇죠? 매년마다 출연하지 않습니까?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출연금 총액이 얼마였죠?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신보에 출연하는 것 외에 바이오펀드 관련해서는 2010년 예산 50억 그대로 신보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아니 2010년 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책정된 2010년 예산이라는 거죠?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출연금에 바이오펀드 관련된 예산을 미리 옮겨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별도다 이거죠?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2010년도에 예산을…….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2009년 말에 확정지어서 2010년 예산에 확정된 거죠?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이제 경제진흥본부장님은 작년예산 때 계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어느 부서에 계셨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스크린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서울시가 공기업이나 이런 데 외에 출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부장님, 없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출자회사 자금으로 기금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비슷한 말로 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출자의 제한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특정 지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을 지자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직접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투자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 넘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지방의회에 작년 2009년도에 얻었다라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내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못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못 들었죠? 그것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가 골치 아픈 게 이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큰 투자펀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령 서울시나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데다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뭔가 이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의 고부가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제가 여기 위원 되자마자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오성하고 대구.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지역적으로, 오성에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알고 계시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의료, 의료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죠. 뭐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의료복합기술연구센터…….

김연선위원

얘기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본부장님보다 더 알면 얘기하세요. 오성단지에 뭐가 있어요? 자료 주면 읽으세요.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하시냐고. 알고 계시면 얘기해 보시라고. 뭐예요?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오성도 현재는 진행중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뭐가 이전해 갔냐고요, 국가적 단체가?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제가 세부적인 단체이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기획을 하는 게 서울시 집행부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하고 뭐하려면 적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더니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해야 되는데 뭔지도 몰라요. 본부장님도 지금 뭐 하나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다 스터디 되어졌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이오산업 세계적으로 떠드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 지자체가 지금 얼마나 출발을 했고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전부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번에 예산까지 들어왔습니다. 제 예견되는 질문 아니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이 너무 궁색하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틀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집이 장사가 잘돼요, 해외에 나가서도. 잘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집 저 집 같이 차려서 같이 망해. 그 예와 비견, 벗어나는 예가 아닙니다. 지금 충북 오성에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적인 기반시설이 다 가있어요. 국립암센터라든지 보건연구원이라든지 여러분이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국가적인……. 아이고, 나 진짜, 과장님, 엄청 시야가 가려져.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흔들려요. 미리 공부 다해서 자료 착착착 넣어주세요, 저한테 갖다 주듯이.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반 연구용역 자체가 그렇고요. 그 로케이션이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대전, 과학기술원이라든지 그런 곳하고 대학의 연구센터, 국가적인 단체 이미 이전해 있습니다. 할까 말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내려가서 랜딩해서 막대한 몇 천억을 들여서 거기에 쏟아 붓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시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행정부시장의 일 방침이 작년 3월에 취해졌어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가고 있는 행정의 행태입니다. 연구는커녕 예산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방침을 세우고,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기존에 진행했다손 치더라도 이미 재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 또 집어넣었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으로 지금 70억을 승인 받으셨어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기 확보된 게 75억,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낸 자료에 보니까 25억밖에 안돼요, 30억.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10년도에 30억입니까, 75억입니까? 과장님, 어느 거예요?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기금 25억에 예산 50억 해서 총 75억이고요. 50억 중에서 일단 신보에 출연은 되었지만 실제 기금에 출연된 것들은 그중에 5억…….

김연선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확정해서 2010년 50억을 내려 보낼 때 일부를 연간으로 나누게 한 몫이 5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일단 10%가…….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입니까? 50억 중에 5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펀드에 30억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셨죠?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또 읽겠습니다. 황당한 게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견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태반을 거기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태로. 우리 서울시에서 300억쯤 조성할 예정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펀드의 규모를 당초 2,0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였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00억에서 300억입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할 부분이, 총액적으로. 그러면 30%입니다. 그 30%인데 거기에서 일반회계는 50억을 주고 250억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가겠다는 예정이잖아요. 그중에서 올해에 내년에 받고자 하는 곳이 7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맞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스테이블(stable)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09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을 위해서 연간 6,000억, 7,000억 되던 것이 2010년부터는 급격하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이 뭡니까? 적금 식으로 떼어놔서 당초 목적대로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도와주자고 한 기업의 운영을 10분의 1 규모로 줄이면서 그것도 모자라 리스크가 크고 장기적인 그런 사업의 리스크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자기 기금 다 꿔줬어. 꿔주고 연간 차입금 이자가 670억, 680억이에요. 이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주는 것보다 더 커요. 이런 기현상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껍데기만 있어. 그러면 누가 대출해 줘,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하고 차액에 대한 이자보전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모자금의 돈은 다른 데 다 꿔주고 그리고 이런 데 투자하고, 그러면서 실지로는 은행에서 대출해서 차액만 680억씩 이자를 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개선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있을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전시행정만 하는 거지 실지로 안에는 다 파먹었잖아요. 그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작년에 바이오메디컬산업은 장기적인 시간과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고위험이 따르는 산업으로서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서울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출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펀드운영사에서 각각 50억 이내에서 우선충당 하도록 하고 있다. 뭡니까? 과연 컨소시엄 1,000억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부분에서는 일등으로 감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는 손실부분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이득, 그곳은 수수료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철저하게 사기업입니다. 컨소시엄을 어디가 갖다 대는 것입니까? 저는 재정위원회 되어서 제가 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옆을 통해서 출자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케팅주식회사 출자하는 것도 봤습니다, 관광마케팅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서울시 재정의 헤저드(hazard)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법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막 갖다 쓰기 때문에 금융적인 리스크에 대한 것도 공과 사를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에 50억씩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개 시장방침이 추후에 생기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 몇 장이 왔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1년 동안 떠들었는데 고작 온 것이 이것입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제가 문제점을 그동안 적시했던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늉이라도, 어디가 있으나 검토가 이것은 어쨌다든지. 그것 없이 이렇게 메모 수준에 든 것 해가지고 왔소 갔소 해서 예산 되면 확 밀어붙이는. 기금이 누구 돈이에요? 쌈짓돈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입니까?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방재정법 출자제한 위반을 하고요. 두 번째, 행안부의 기금운용 기준에 써 있어요. 기준을 위반한다는 건 아까 그거지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함께 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매년 우리 책에 나옵니다. 이맘 때쯤이면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것 다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원칙은 세워졌으나 서울시가 이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에는 분명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투자에 대해서 50억을 날렸을 때, 지금 50억이 문제가 아니지요. 50억 꼬리로 인해서 250억이 됐을 때 과연 투자회수를 할 수 있을지, 이익은 커녕, 저는 이익은 바라지 않으나 투자손실 300억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과 내용 없이 이렇게 사업만 벌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가져오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서울시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그런 쪽에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분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감사기간이 참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간 20 몇 조, 지금 규모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다가 또 산하 투자기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돼 있는데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순간적으로 땜빵하고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희는 시간만 지나고 있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바이오펀드가 오세훈 시장 때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오세훈 시장의 방침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과 어떤 기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제대로 리포트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제대로 리포팅이 안 된 것 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개괄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깊숙이는 모르실 겁니다. 제대로 하세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지금이라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과연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난 관계로, 아직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신중해야 되고, 1,000억에 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왔소 갔소 안 하는 정말, 지금 서울시 재정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1년간 얼마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본연의 이것을 일탈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하시고 이것은 전면 재검토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우리가 30억 줬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현재 투자가 30억에 두 건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옥스포드는 얼마 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옥스포드는 지금 한화하고 같이 해서 25억…….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한화하고 옥스포드하고 같이 내온 게 25억이고요. 그들은 앞으로 향후 얼마 낼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5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250억에서 25억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25억 냈고 저희가 30억 내서 55억입니다. 거기서 이미 30억은 투자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앞으로 30억 더 드릴 것이라면서요? 그런 입장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각도로 다 검토하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꼭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와서도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과연 그러면 중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미 모집이 시작됐고 투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단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삭감됐지만 최소규모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다시 거기에, 시간이 조금 추가됐기 때문에 다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용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그러셨잖아요, 방침 없이 예산 세웠고요. 저희한테 들어와서 제가 의원 되자마자 여기서 계속 문제점을 업무보고할 때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에 펀드운용사를 결정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함축적으로 제가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회전을 하지요. 그래서 9월에 해 놓고 2011년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메디컬 결성 총회를 12월 30일에 했어요, 저희가 12월 초에 했는데도. 그리고 중소기업 등록도 1월 17일에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왜 와 있지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희가 시 집행부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 달라는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시작했으니까 한다는 건, 자기 돈입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돈 갖다 넣으라고 그러세요, 자기 돈. 저희는 피 같은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내는 그 세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법과 제대로 된 결과로 하는데 무책임한 발언들, 누가 누구에게의 약속이 중요하지요? 시민들은 멀리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돈을 갖다 넣으세요. 정말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피부적으로 느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제기하기 전에 다 이미 진행됐다 그러면 그것 일견 들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월 재정경제위원회 저희 첫 업무보고부터 제가 바이오메디컬펀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메디컬파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늦게 출발하는 서울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DMC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스타기업, 스타기업 해서 바이오기업이 DMC에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은 다 허구입니다. 다 허구란 말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엉터리예요, 많은 부분이.

박태규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계속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할 때 언제 한번 찾아왔습니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관례적으로 늘 이렇게 되면 늘 주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문제는 30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김연선위원

자료를 내세요, 자료를.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를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산하기관들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인사관리규정ㆍ규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SBA의 강모 선임직이사가 있어요. 이분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사가 됐는지? 물론 이것은 공기업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SBA는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출연기관이니까…….

김문수위원

공기업법의 준용을 같이 받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준용을 받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공기업법 제60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 이런 법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사실은 딱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법에도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선임직이사로 SBA에 이사로 돼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상당히 송구스럽고요. 산하기관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더욱더 명확한 규정과 선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르는 장치를 다시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혹시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서라는 것을 받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신원조회 같은 것은 일부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범죄경력서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범죄경력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일단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아예 임원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후속이라도 이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금년 12월이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전면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요,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즉시 해야지요, 이것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12월이라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 사장님도 사실은 그 전직 시절에 금품수수 혐의로 자체감사에 걸려서 바로 사직을 한 것으로 뉴스에는 나와 있어요, 당시에 보면. 그 뒤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았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냥 사표수리만 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사표 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관례상 고위직의 경우에 그런 예가 종전에 있어 왔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으면 끝까지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표를 내면 그것으로 다 무마시켜 주는 자체가,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죄는 아니겠지만 이 법 자체가 참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는 사실 애초부터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들어오셔서 상임고문제도란 것을 만들어서 월 300만 원씩 줬는데 상근하지 않지요, 이런 분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용을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근 여부는.

김문수위원

그때 당시에 상근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올해 10월 31일, 그러니까 이 행감이 바로 있기 전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조치를 취해서 없앴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사외이사나 감사규정이 있는데 사외이사도 당연히 자체규정에 보면 경영전문가라든가, 또 농수산물 관련전문가, 공사라든가 기업체에 당연히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놨더라고요, 다섯 가지를. 그런데 대개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특정 당직을 맡았던 분들이 또 많이 와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오히려 훌륭하게 잘 쓸 수 있지만 그런 전문성이 없는데도 정확히 사외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자의 규정을 자기들이 정해놓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이미 얘기가 나와서 알고 있겠지만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의 운전기사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운전계약직으로 들어왔겠죠. 운전만 하는 계약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해고사유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월급을 주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들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경본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법령에, 조례까지 맞추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있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적용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공사의 유통개선적립금이 63억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44억이 지출이 되었고, 그 44억 중에는 본인이 KBS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면서 출연광고 조로 돈이 쓰였습니다. 일단은 그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 보셨을 줄 알고,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자, 이것이 농수산공사겠죠.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 도매시장의 사용료, 2번 시설사용료, 3번 위탁수수료, 4번 중개수수료, 5번 쓰레기유발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개선적립금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잘못된 거죠, 법을 어긴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분석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무려 5년간 63억을 걷어서 여기에 상당히 사적인 용도라고까지도 충분히 해석을 할 만한 자기가 군수로 출마했던 지역에 1년을 앞두고 KBS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면서 거기에 광고료로 총 6,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중에 상당부분의 돈이 유통개선적립금이라는 데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난 얘기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단 집행 여부가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강구를 하고, 남은 적립금에 대해서는 주로 법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차후에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적립금제도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폐지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적립근거라든가 집행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꼭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오늘 대부업체 증인출석 건이 있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중에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외국 출장중이라고 안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과거에 우리가 SSM 때문에 증인출석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석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과태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전문가들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상당히 의견이 달리 해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최종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결론을 내야 됩니다.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부과하지 않든지 결론을 하여튼 조만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SM 사장들이 관계있는 자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관계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통 상생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도 유통 상생의 대상이 누구죠? 대기업 유통업체, 그다음에 준대규모 유통업체 즉 SSM,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정확하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조정을 서로 하는 대상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해석이 되지 않는지 저는 이것은 도저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관계여부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의회 의장께서 통지를 시장에게 했을 때 그 통지에 시장이 구속되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이 각각 해석을…….

김문수위원

본부장님이 똑바로 공부를 안 해 오셨는데 이 답변자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제가 보니 이렇게 엉터리 답을 하나 해 놨고, 또 다른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의장이 증인 불출석에 관한 문제점을, 왜 그러냐면 증인출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시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의회에 증인이 출석하고 말고 이런 것이지 시에 증인출석 하는 그런 건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증인출석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의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불출석을 했으니 과태료를 매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니까 당연히 시장한테 넘겨주면 시장이 의장이 한 것에 대해서 고지서만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증인 출석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의장업무고 의장의 고유권한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 과태료를 물어달라고 냈는데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부과…….

김문수위원

무슨 위원회에서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법률전문가들의…….

김문수위원

위원회가 어떤 분들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부적으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김문수위원

이름하고 주요경력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것 너무 형식적인 것을 뻔히 알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밖에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두 다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증인에 관한 것은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 보면 지방자치 사무와 관계된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증인출석에 관한 과태료를 매기는 전적인 책임은 의장한테 있는 것이고, 의장이 결정하면, 다만 이제 시의회 의장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 또 규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보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의 통보에 의해서 시장이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통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실이 있었으니 하고 통보해 주면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통보를 받은 이후에 심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이 통보에 의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빨리 심의위원들 이름하고 주요경력…….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김문수위원

아니, 어떤 분들인지 지금 얘기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심의위원회를 아주 급조해서, 이것 완전히 안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꾸려서 7명, 대기업 편드는 결정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것 빨리 박원순 시장님께 이 내용은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지금까지 딴 생각 갖고 전 시장님의 입장에 맞춰서 대기업 위주로, 물론 본인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정책들을 펴왔던 것을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 다시 결정을 받아서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것 왜 안 옵니까?

박태규부위원장

자료 빨리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오전에 제가 대부업체 관련된 자료들 요구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증인 과태료 이 문제 언제까지 답이 가능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SSM 관련해서요?

김문수위원

증인, 그렇죠. SSM뿐만 아니고 오늘도 불출석한 사람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확히 만들어야죠, 원칙을. 그 원칙을 언제까지, 시장님 결재를 언제까지 받아서 해 올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인 불출석에 관한 과태료 부과가 처음 있는 일이라 기획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회 활동들이 워낙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세워야 되고요. 아까 유통개선적립금 문제가 특히 농안법,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언제까지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관련법을 운영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석도 받아보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도 시기를 알려주셔야지 그렇게 막연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기를 아무리 빨리 해도 2주 내지 3주는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2주 안에 알려주세요, 알겠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불출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도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아까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조회 관련해서 그동안에 알아보셨죠? 먼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지적하신 개인에게 신용보증 융자문제는 저희들은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자,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우자 등 가족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내용은 가족 중에 실제 경영자이냐 아니냐, 대표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신용조회대상인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실제 경영자인 경우에는 관련 업무방법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용조회를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단적인 예로 중기청을 자꾸 예를 드는데 제가 서울신보, 경기신보, 인천신보, 부산신보, 전북신보, 전남신보 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돼 있다 그러면 모든 신보에서, 재단에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야지 않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제 경영자에 대한 신용조회, 그 부분…….

김인호위원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상담신청서에 보면 신용보증 융자, 상담신청서가 있어요. 본부장님이 공부를 하셨어야지, 제가 중간에 이 질의를 했으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인호위원

주요 내용 자가진단,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아니요. 보증신청기업 및 대표자에게 다음 사실이 발생되었습니까? 실제 경영자 포함. 최근 1년 이내에 당좌부도 발생, 아니요라고 체크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록, 아니요라고 체크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 아니요라고 체크하고,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보증사고 관련자에 해당되십니까? 아니요라고 체크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되었습니까?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아니요에 체크하고,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발생된 경우, 아니요라고 체크하고, 임금, 국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앞면의 주요 내용, 자가진단 답변이 모두 아니요일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아니오 했으니까 뒤에 작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영업현황 지나가고 사업장 지나가고 대표자, 거주주택 지나가고, 대표자 가족관계,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기재를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알리는 말씀에 본 상담신청서는 상담 및 신용정보 조회 등의 근거자료로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신용보증 상담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외부 유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제 경영자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란에 관련 정보가…….

김인호위원

실제 경영자, 실제 그러면 관리했어야지요. 실제 경영자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실제 경영자 이력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민법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해요? 부부별산이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배우자 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IMF 이후로. 부부가 노력해서, 단 예를 든 겁니다, 유사한 경우는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단 예를 든 거예요. IMF 이후에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두 분이 노력해서, 부부가 노력해서 사업자를 냈어요. 그게 7~8년 된대요. 남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잘 이행해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보증지급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소액을 지급보증 받으려고 방문을 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선수 같은 사람들은 별개로 해서 가요, 부부가 혼자. 부인이 혼자 가서 혼자 사업합니다. 신랑은 뭐합니까? 막일 나갑니다. 그러면 부인만 조회해서 대출을 해줘요. 지급보증을 해줘.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부부가 순진하니까 두 사람이 다 간 거예요. 가서 두 분이 다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 사실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신용회복 신청해서 이행 중에 있고 전에 사업하다가 망해서 연체된 게 좀 있고, 그러나 부인은 깨끗하고 부가세도 내고 연소득도 얼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신랑의 신용조회를 했던 거예요. 등급이 낮게 나오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랬답니다. 신랑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되겠어요? & nbsp;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조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까지 총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연별로 한 90만, 거의 100만 건 정도의 신용조회를 했어요. 직접 대출받은 사람을 차주라고 그러지요. 최근 5년 동안 직접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조회 건수하고 그 외 신용조회 건수를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이 신용조회로 인한 최근 5년 동안 신용조회 비용을 얼마를 지급했는가? 보니까 외부 신용정보 회사별 이용 현황이 있는데 지금 한 세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군데 회사별로 얼마를 5년 동안 지급했는가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신용조회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건을 위해서 알아보니까 신용정보 제공 회사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가 다 달라요, 등급이. 무슨 객관성이 있는 데를 지정해서 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차주는 해야지요, 대출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고,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열다섯 군데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센터 지점.

김인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이 본부장님 무엇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그런 수요처에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리 본부장님은 돈이 필요하면, 캐시카드가 있으면 지나가다 은행이 있으면 자기 거래은행 아니어도 다른 은행에 들어가서 수수료 내고 빼 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나가면서 어, 보증재단이 있네. 들어가서 돈 빼 쓰는 곳입니까? 지나가다가 아, 상담 좀 받아야지, 들어가서 상담 받습니까? 그런 곳이 아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찾는 곳이지요. 좋습니다. 접근성, 유동인구, 글쎄요, 과연 이것이 유동인구가 필요한지. 지점별로 근무 수는 엇비슷해요. 그런데 임대평수가 천차만별입니다. 보증금도 13억에서 39억, 거기에 월 임대료가 500ㆍ600ㆍ700,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접근성도 중요하지요. 굳이 이런 고액을 들여서 그런 목 좋은 데 해야 됩니까? 제가 엊그저께 질의하다가 중도에 못했는데 무슨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점개설에 대한, 센터 개설에 대한 기준이? 안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되도록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18명 근무하는데 39억에 거의 900짜리 월세를 내고 합니까? 15명 근무하는데 39억 보증금에 월 550 지급합니까? 그다음에 제가 계약서도 받아서 보니까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4년은 없어요. 1년 해서 들어갑니다. 처음 얻어서 1년 계약했어요. 건물이 팔릴 수도 있고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비워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또 얻어서 1년 만에 인테리어하고 다시 들어갑니까? 무슨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증재단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점 운영에 대한 비용절감, 또 이용편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소액심사 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은 경본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에도 경본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국제협력 업무는 담당과장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액심사는 은행에다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심사는 은행에 넘겨서 슬림화해야 한다고 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데 신보 가서 상담하고 또 은행에 가서 상담합니까? 전에 이관을 한 적이 있답니다. 리스크가 많이 났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우리 신보에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소액은 1금융회사로 내려 보내면 효율적 측면이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다고 봅니다. 정규직이 186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이 177명입니다. 이것도 신보가 정상입니까? 이 상담신청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실상의 실제 경영자에 국한해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세한 규정과 규칙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이 십분 이해가 되고 과도하게 대표자 가족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보증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 실제 경영자 여부에 국한해서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하루속히, 제가 한 상담사례를 든 것뿐이고요. 그 유사한 경우는 많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직업학교에 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계 비진학 학생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간담회나 혹시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교육청의 협조를 받고 그 문제를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향후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이 위탁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교육 수료한 학생들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면 조기취업 등 교육훈련 목적에 맞게 사회진출을 해야 되는데 대학진학 등 오히려 당초 교육목적과는 다른 그런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2013년부터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교육하고 가서 교육받고 기술 배울 정도면 이미 대학진학은 일차적으로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당장 취업률이 약하다. 제가 봐서는 전문대학 갈 수도 있고 전문대학 가서 배운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론에 대한 실습을 제대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고학력 실업, 문제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비진학학생, 3학년 때 교육시켜서 당장은 취업이 안 되더라도 본래의 기술대로 거의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직업학교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직업훈련은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60명 정도로 2개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디 어디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종합하고 엘림하고 2개 학교입니다.

김인호위원

겨우 60명 가지고 두 군데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교육과정과 업종이 2개 학교에 각각 다른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훈련생으로 외국에서 온 훈련생이 각각 나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엘림은 몇 명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엘림에 32명, 서울종합에 28명.

김인호위원

그러면 32명, 28명, 각 학교에서 외국인 훈련을, 교습시키는 데 있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인호위원

전체가요?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인호위원

이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외국인 관련해서 최근 3년도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 학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목 수,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되지 않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교육과정을…….

김인호위원

외국인은 기숙사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서울시의 행정입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양쪽에 나누어 하니까 예산이 더 낭비가 돼요. 한쪽에 모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모아서 하는 게 말씀대로 낭비요인을 줄일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을 외국인들에 적합한 과정이 그 학교에 전체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교육과정 설치 등을 재조정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당연히 외국인끼리 함께 모아서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SBA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이……. (박태규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하면 가슴이 떨려 죽겠어요. 그냥 시간, 분, 초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선 김인호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저번에 직업학교일 때 본부장님이 안 오셔서 과장님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업학교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40억에서 50억, 60억이 가는, 우리가 출연한다고 하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탁금.

김연선위원

위탁금을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단체 두 군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하고 있는 데가 고덕동에 있는 서울종합이고요, 엘림이 이제 저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엘림이 기부채납을 하셨는데 서울시 땅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치가 군포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경기도 군포.

김연선위원

군포시에 18만 평쯤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땅에 건물을 순복음재단인 엘림재단에서 거기에 시설을 언제 지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년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서울시 땅에 처음에 기부채납 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지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지었는데 그곳에 뭐 뭐가 있나요? 직업학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설은 2개 시설인데 이용을 종교법인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위탁업무인 요양시설하고 그다음에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18만 평,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가로 얼마인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추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공시지가로는 1,00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저기가 되는 것은 1,800억에서 2,5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희가 엘림학교에서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서류상으로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향후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학생이 아니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1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된 그런 내용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라고 생각 하냐면 저는 위치라고 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땅에 애초부터 기부채납 할 때 직업학교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될 때 그곳에 주는 것이 마땅한가를 그때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기부채납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땅에 짓겠다고 들어올 때 수혜대상이 서울시라고 본다면 그 로케이션이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경기도 인근 부지에 수요를 서울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을 했지 않느냐 추정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길 좋은 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연발생적인 곳이에요. 명동이 어느 날 그냥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고이게끔 되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모이는 데에서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앞으로 가는 게 순응이에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직업학교를 어떻게 경기도 쪽에 그것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렇게 태생적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20년 동안 선생님도 범법자가 되고 학생들도 범법자로 만든 것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가 무슨 지구죠? 그냥 일반지구가 아니고 뭐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생활복지…….

김연선위원

생활복지시설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언제 지정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확한 연도는…….

김연선위원

서울시 땅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모 국회의장이었던 그분의 땅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이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18만 평 돈 주고 산 것입니까? 뭐 하려고 샀습니까? 거기에 복지시설 하려고 구입 당시에 샀습니까,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연혁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따져보세요.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매각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위치 때문에 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태까지 보고 안 하세요? 다시 검토하세요. 그것이 얘기 듣기에는 옛날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근에 있는 산본시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때 어디서 결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복지시설에 대한 용도가 없답니다. 아까 어느 도시라고 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군포.

김연선위원

군포시가 시 재정이 연간 1,700억이고 가용예산이 90억이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회복지시설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저게 없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니드(need)를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진퇴양난으로 20년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올해 8월 24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서 보면 20년 전이라면 지자체가 충원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줘서 나누어서 하니까, 섹션이 나누는 부분이 불분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엄연하게 서울시 재정은 서울시민에게,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관점에, 더군다나 저희가 경쟁력강화본부라든지 경제진흥본부입니다. 이름이 무색하죠.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풋(input), 아웃풋(output)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캐퍼가 거꾸로 가서 늘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곳에 연간 50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는 뭐냐면 시설투자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대체 서울시 땅에 그렇게 지을 때 누가 그렇게 공룡같이 지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지금 직업학교 규모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서너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으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시점이. 그런데 그동안 교회 측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조사해서, 교회 부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교회 이전부지는 마련했으나 건물 지을 때까지 2014년 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빨리 나가라, 촉구해라 이것인데 얘기 들으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헌금 지어서 짓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고 부지대출 받아서 빨리 지으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쓸 수 없는 곳에 와서 썼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게 파생되는 유지보수비라든지 거기에서 금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조하신 분들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빨리 연차계획으로 내년 안에 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시고 매각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어느 쪽이냐면 그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서부 쪽의 시립학교가 할 수 있는 이전계획부지를 마련하셔서 이것에 기본적인 직업학교에 대한 기본방침이 세워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학교를 서울시로 이전하는 부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 있는 것을 지금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굉장히 공룡화 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50몇 억입니다. 학생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 서울시 안으로, 서쪽으로. 그것이 제가 얼핏 얘기 듣기에는 폴리텍인가요, 폴리텍이 그것 저기하는데 거기에 주지 마세요. 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까? 그래서 긴 시간 안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우리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곡지구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마곡지구 조성원가가 얼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조성하는 데 평당 얼마에 팔지요? 1,000만 원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조성 사업원가는 원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원가로만 팔지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처음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산업단지?

김연선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산업단지는 통상적으로 누가 지정하지요? 국가에서 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부에서…….

김연선위원

이런 게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지정산업이 산업단지라고 지정할 때 서울시,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택지로서, 아파트부지로서 할 때 보통 그 경계라인에 있는데 평당 얼마일 것 같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파트하고…….

김연선위원

아파트나 그냥 일반 주택지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평당 2,000 이상 갈 것으로…….

김연선위원

2,000이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의 지가가 상당히 올라서 이제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이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안에서 1,000만 원에 땅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혜택에 그분들이 부합하게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렇더라고요. 대개 기업은 망해도 땅은 남더라고요. 대개 기업가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쪽이 외곽지역이었어요, 항상. 도심지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것이 팽창하다 보니까 그게 중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업은 망해도 땅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짚고 싶으냐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가, 정말 마곡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연구요원들이나 발표하는 저기를 들어보면 워터프론트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것도 잡았는데 당초계획하고 변경됐고요. 이번에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지요? 변경된 내역이 뭔지 아세요? 이번 7월에, 언제 투자유치과로 왔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8월에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8월에 왔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무엇이 어떻게 변경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워터프론트 규모가 대폭 줄었고요. 그리고 필지가 좀 세분화돼서 101개 필지로 규모가 소규모로 다양화되고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처음 지정하는 산업지구고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것이 초기자본이라는 게 대개 부지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부지 마련이 본부하고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대개 그 비싼 지가를 대신할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나서 좀 먼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획지계획 변경이 개수가 지금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면적은 좀 늘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마곡 워터프론트가 바뀜으로써 파급적으로 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하면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크게 잘랐는데 이제는 쪼갠 거지요. 그 문턱을 낮춘 거지요. 그러면 계획이 왜 변경됐습니까? 워터프론트만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의 역치를 낮춤으로써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잘못하면 산업집적적인 그런 클러스터의 역할보다는 부지를 마련해서 부동산을 챙기자라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 공급과정에서 서울시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갖고 공급을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거름장치는 있으나 저희가 IT, BT, 나노티, 융복합시설, 저는 저희가 공부할 때 들어보지도 못한 나노그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 해주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최초로 마련하는 산업지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더 강하겠습니까? 조성하는 의도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강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책임이, 일단 다다익선으로 들어와야 되고, 일단 조성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면 거기 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굉장히 방대하게 이런 계획변경에 대해서 아무 저기가 없이 그냥 보도자료나 내서, 왜, 그것이 레미콘행정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곡지구로 인해서 SH공사가 그동안 하다가,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마곡지구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여부가 뭔지도 모르고…….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호랑이의 다리를 만지는지 뭘 만지는지조차 모르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SH공사는 상당히 부채가 많은 기관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주택공급이라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8만 호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하면서 SH공사에다가 7,500억을 출자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연계되는 것에서 본다면 서울시에서 계획적이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끝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마곡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린 바대로 관계되는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제 새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계획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투자유치과장.

김연선위원

이원목 투자유치과장님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원목

이원목투자유치과장

이번 주 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냥 되시는 대로 갖다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워터프론트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는가까지 관계되는 것 모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김연선위원

일체를 전부 이 과장님이 좀 전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우려사항을…….

김연선위원

같이 공부합시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관리비를 9,900만 원에서 3,600만 원 가량 삭감을 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 예산심의 때 관련내용이요?

조상호위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3,600만 원이 시의회 심의에서 줄어들어 학교 경비를 위한 숙련된 인력 확보가 불가능해졌으며, 숙련된 인력 확보라고 하면 급여를 얼마 정도 줘야 숙련된 인력 확보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상호위원

네, 답변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 경비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비업체요?

조상호위원

네. 금액은 5,400인데요, 5,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했는지 몰라도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계약단위별로 따지면 단가가 좀 달라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개포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유치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으로 서울시내에 21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정원을 못 채우는 현상과 나름대로 우수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국제, 용산 등 우수학교 외에 우수한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해서 유명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기존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좀 더 충실화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존 학교를 수준을 높이고 시설을 보강하고 하는 등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상사원들이 희망하는 것은 유명 외국인학교에 자녀교육을 맡김으로써 자국의 대학입시에 도움을 받겠다 하는 요구가 많아서 신흥 명문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21개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총 정원이 1만 501명, 그런데 현원은 6,249명이에요. 4월 1일 기준으로요. 미달이 4,281명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외국인학교는 있는데 외국인이 반절도 없습니다, 거기에. 절반도 없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외국인보다 내국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 데가 있어요. 이것이 외국인학교가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학교들은 내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외국인학교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굳이, 거기가 공시지가가 1,000억이 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몇 천억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00억 남짓…….

조상호위원

공시지가가 1,000억이에요, 공시지가가. 시가로 따지면 몇 천억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몇 천억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노른자위 땅을 굳이 지금 총 정원도 못 채우는 외국인학교를 굳이 세워야 되는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임대료는 1%로 우리가 계약을 할 겁니다, 외국인학교가 들어왔을 때.

조상호위원

임대료는 1%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굳이 1%로 하겠다는 의지는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존에 서울시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설정을 해서…….

조상호위원

기존에 해 왔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학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조상호위원

아니, 기존에 해 왔으니까 그냥 1%로 하시는 것이냐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재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시청 1층에 목민심서 문구 써져 있는 것 보셨어요, 이 밑에 별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기존에 그냥 1%로 해 왔으니까 1%로 책정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지 임대 관련해서 Q&A가 있어요. Q 5-2번, 임대료는 높게 제안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임대료와 상관없이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임대료는 신경 쓰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7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7개 업체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돈벌이가 된다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수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조상호위원

돈벌이가 된다. 개포 외국인학교 쟁탈전 과열이라는 보도자료가 많이 있고요. 학비가 4,000만 원이 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심사규정에서 의문사항이 많이 있나 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항목별로…….

조상호위원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심사과정에서 의문…….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이요?

조상호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익히 민원으로 제출돼서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공정한 심사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정한 심사원칙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심사결과를 학교별로 달라, 항목별로 달라 그랬는데 평가제안서에는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크게는 5개, 5개 중에 세부항목으로 14개 항목이 있어요. 14개 항목을 항목별로 주세요. 뭉뚱그려서 주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14개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세부 평가기준을 봤더니 객관적인 기준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임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인 것은 몇 개 안 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량적 평가냐, 정성적 평가냐…….

조상호위원

정성적 평가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정성적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 수준을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학교는 어떤 시설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외촉법상에 기타 대통령령이 지원하는 시설로 해 놓고 영에 외국인학교를 외국인투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예요. 개선시설이에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현재 외국인, 국내 비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죠. 국내 사립학교법인하고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인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지침서에 보면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예정인 자도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7개 업체들 보면 대부분이 설립예정자예요, 거의 100%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중에는 나이스홀딩스, NXC 재무적 투자자, 그다음에 아센다스(Ascendas) 애셋매니지먼트, 싱가폴 부동산투자회사예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오거든요. 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 냄새를 맡고 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 고유 법인들은 건축비 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 시가 협상대상자로 공모단계에서는 예정인 자가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최종적인 학교설립자가 되면 교육청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자격을 법적으로 갖추어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부동산투자회사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무적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재무적 투자자로서 비영리법인인 학교에서 영리를 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방조한 것이고요, 유도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비영리사업을 하려고 투자에 뛰어들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투자자 자격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죠.

조상호위원

투자자 자격이 아니라요, 이분들이 또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지 않아요. 다 빌려서 해요, 90% 이상이 차입을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학교를 두고 지금 부동산투자자들만 신났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방조한 것이고. 아예 설립예정인 자라는 문구를 뺏으면 이 사람들이 뛰어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설립 신청을 할 학교법인은 또는 외국인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서울시는 생색내기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했다라는 문구 하나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용보다도 외국인학교를 개교해서…….

조상호위원

서로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돈 벌고 서울시에서는 생색내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합리적인 선에서 투자를 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게 결국 외국인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람들이 차후에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인을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조상호위원

누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 주체가 법인을…….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홀딩스, 애셋메니지먼트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을 하냐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존 학교법인이 설립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이를 테면 덜위치 칼리지의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신청, 법상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명의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상호위원

외국법인을 설립한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예시를 주신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법인 이 세 가지 중에 자격을 얻어서 설립 신청을 하는 것이죠.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보면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예정인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내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겠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을 하고 비영리외국법인이 됨으로써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투자자들은 법인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냥 투자만 하는 것이죠.

조상호위원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었잖아요. 모든 사업진행은 이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 끼어서. 지금 각종 외국학교들은 출자비율이 미미해요. 왜냐하면 개런티만 받아갈 목적이니까, 이분들은 학교 이름 빌려주고, 그렇죠? 학교 이름 빌려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만 받아갈 요량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신나서 날뛰고 있는 분들은 좋게 말해서 재무적 투자자들, 투기꾼들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립과정에서는 이분들은 다 빠지고 비영리외국법인인 외국학교들이 설립을 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방조를 하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운영을 학교법인이 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운영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다니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명시화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의 이러한 내실없는 외국인학교제도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2차 현지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반포외국인학교나 DMC외국인학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외국인학교 설립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현지확인을 할 예정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언제쯤 가시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2월 초순에.

조상호위원

몇 분이 가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위원 일곱 분 중에 4~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8,000 내지 9,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4~5명 정도 가는데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들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분들은 뭣하러 가시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외국 본교의 학교운영 실태, 또 우리 서울에 설치할 학교의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현지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전체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종합심사 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학교가 몇 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5개입니다.

조상호위원

5개 학교를 가는데 몇 박 며칠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2일 정도 걸립니다. 미국에 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미국 가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학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5개 학교를 11박 12일을 가면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제가 듣기에는 9,000 얼마라고 들었는데 9,000만 원 예산이 든다. 그리고 이분들이 영어도 잘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역도 저희들이 보좌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오세훈 식 행정은 이제 버리세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것 버리시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아닌 사람들이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서울의 노른자위 땅을 공시지가 1%에 임대를 해서 연간수익 200억에서 240억쯤 되더라고요, 학교 예상수익이.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게 지어서 또 내국인장사 할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국인 비율은 20%…….

조상호위원

정원의 20%니까, 800명 정원기준 20%니까 160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얼마가 있든 없든 정원의 20%니까 160명은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제가 봐서는 손익분기가 나올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박원순 시장께 다시 한 번 적극 업무보고를 하세요.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겠는지, 당신의 시정철학과 맞는지 업무보고 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총론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나 김문수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다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사실 놀란 부분도 많이 있고 정말로 서울시 행정이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 미수범이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고,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버젓이 계약상태도 아닌데 봉급이 나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정관에 예를 들어서 유통경제전문가나 금융회계전문가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나 대선캠프나 시장캠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인사가 와서 봉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이사로 왔다는 것도 문제고, 없는 직제인 상임고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월급 300만 원을, 와본 적도 없겠죠. 이력서만 넣고 온라인으로 월급만 송금 받아서 하는 그런 행태도 있을 수 없는 문제였죠. 더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원인은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장의 마인드의 문제겠죠. 사실 시장이 지시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낙하산인사를 내려 보내면 ‘No’ 할 수 있는 간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직을 걸고 ‘No’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과거 정치행태와 조직문화의 문제 그리고 시장 마인드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약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직을 걸고 No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간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좀 더 엄격하게 기강과 규율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박원순 시장님 시정연설 중에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서 생태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정책의지가 있으시고, 또 기존 집행부에서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틀어야 된다 해서 나름대로 자치구와 또 학교와 또 지역단위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사업으로 올해 대비해서 얼마 정도 그러면 반영이 돼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에 자치구 사업으로 한 8억…….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얼마였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에 총 9억 2,000인데 한 7억 2,000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1억 얼마였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2억 정도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억 정도 됐는데 9억 2,000으로 늘어났다 이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도봉구도 시범적으로 덕성여대에 부지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대한 의식제고도 되고 정신치료도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식생활 개선도 되고, 건강한 먹을거리 개선에도 아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빨리 제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의원발의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의원발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무슨 농업이냐 이래가지고 아마 대폭 축소를 했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역할을 증진시켜서 우수한 센터 자원을 자치구에 교육이라든가 지도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도에 박원순 시장 체제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돼서 역할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한번 잡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세 번째는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에 설립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제1항 구인ㆍ구직자…….

김용석

(도봉) 위원 제4조의2 제1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제정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 규정에 의해서 관련 조례가 마련돼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처…….

김용석

(도봉) 위원 가장 우선사업이 일자리정책이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정작 조례 하나가 없어요. 경기도 조례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에 파묻혀서 그런 조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에 파묻혀서가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제정을 서둘러주시고, 풍부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번째는 자치구별로 취업정보은행이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명칭도 통일화 시켜 주시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치구 조례제정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 상담사 지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시스템은 아마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업무 자체가 자치구와 서울시가 통일성을 가지고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DMC 랜드마크 빌딩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했는데 결론은 지금 토지대금 3,600억 중에 원금이 1,506억 원이 납부가 됐고 이자가 1,965억 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미납금이 원금 474억이 4차분 150억하고 5차분 324억 원, 그다음에 이자 58억 원 해서 532억 원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DMC 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컨소시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두 위원회에서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계약해지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지와 이 문제가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사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본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이 사업이 계약해지 등 전반적인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토지대금을 일부 납부하고 나름대로 컨소시엄 해서 사업을 구상 추진해 오면서 번경까지 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고민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지금 사업계획변경안을 재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사업계획 조정대상의 여부는 아마 각 실ㆍ국별로 그런 대상사업을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사업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 돼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제출하실 것이다 이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본부 입장으로는 당연히 검토대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출해서 정책판단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끈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러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성수IT앵커시설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좀 기대이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가 500억 원을 들여서 독자적인 건물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다가 249억에 임차를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계획이 수정된 거지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직접 임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동구청에다 의뢰를 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진흥지구에 대해서 자치구가 계획을 입안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IT센터를 육성 지원하는데 구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마 처음 계획에는 자치구에다가 이 업무까지도 이관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글쎄,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음 계획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음에 안 그랬다고요? 계획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소유권은 서울시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관리지침을 수립 일정기간(3년) 운영비, 기본모델을 확정하여 해당 자치구에 운영관리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당초부터 저희 서울시가 기본 3년은 운영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구청에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를 성동구청장과 함께 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 있어서 한신아크밸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구청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왔고 시장이 임차인이긴 하지만 임차대리인으로 성동구청장이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신아크밸리를 먼저 예비선정을 한 건 맞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두 군데를 놓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체 빌딩이 14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개를 놓고 최종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저희 시에 한신아크밸리로 추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변에 14개의 아파트형공장이 있었어요. 요즈음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되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지식재산센터라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14개가 있었는데 제 얘기는 왜 유독 2개를 성동구청에서 추천을 했느냐 이거예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물의 규모가 최소 3,00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4개의 건물 중에서…….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부합하는 곳이 그 두 곳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맞는 곳은 두 곳밖에 없었습니까?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한신아크밸리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대한토지신탁하고 했고요, 그 실소유자는 김욱이라는 분이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분이 주식회사 보성아키테리어인데 성동구 상공인회에서 아마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김용석

(도봉) 위원 성동구청하고는 아주 유대가 끈끈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개관식 때 보니까 성동구 상공인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좀 안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과연 적절했는지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과학관 관련해서 본부장님,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과학관 선정 자료 다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다 보내드렸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디로 보내드렸지요? 지금 한번 주세요. 결론적으로 서울과학관에 대해서는 노원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건립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인데, 부지비 포함해서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정해졌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7 대 3…….

김용석

(도봉) 위원 7 대 3으로 정해졌습니까? 정부가 70, 서울시가 30.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전액은 서울시가 부담하지요, 앞으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시립과학관이 됩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선정 이후에 진행된 협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업무협약서를 서울시, 교과부, 기재부가 체결을 해서 앞으로 건립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국비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설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원부지에 과학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득해야 되지요. 그 추진형황에 대해서 상세히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상세히 주시고, 협약을 체결하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협약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부지선정위원회에 추천을 했지요? 몇 분 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여섯 분 신청해서 두 분이 본 심사위원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고 이렇게 교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행정이라는 게 투명해지고 앞으로는 점점 더 공개 쪽으로 가는데 비공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다시 한 번 교과부에 관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비공개 사유와 공개요청을 하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정치적 밀실 야합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선정 하루 전날 시장님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교과부장관이 만나서, 몇 달 전부터 이미 소문은 떠돌고 있었지만 밀실 야합으로 합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그러면 서울시는 얼마만큼의 운영비를 부담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설규모와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연간 한 3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지선정은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고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교통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앞으로 계속 따져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400을 들여서 직업전문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개경쟁모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직업전문학교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는 시대적 정신을 담고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자생력을 높여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변화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역시 없습니다. 본부장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왜 조례개정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은 공개경쟁을 일반원칙으로 하지만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운영 규정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조례에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에 그냥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다 뿐이죠. 그러니까 원칙에 우선해서 항상 적용하시라 이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조례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해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교 직업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2011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50명.

김용석

(도봉) 위원 4개 직업전문학교에 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012년도도 실시해 달라고 올해 10월에 교육청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요청이 있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내년도 252명.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일반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직업위탁교육을 1990년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2년에는 서울시가 실시를 안 할 계획인가 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년까지 운영을 하고 폐지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2년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운영을 하고 2013년부터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훈련받은 청소년들이 자격증 가점을 가지고 대학입시에 이용을 해서 오히려 조기취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 교육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취업전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만 하고 대학으로 가점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행히 내년까지는 시행한다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 1년 동안 충분하게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뭔가 의견조율을 하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과분석도 하고 혹시 보완사항이 있는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자료 왔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신용조회 이런 부분은 은행연합회 기관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김인호위원

조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회했던 자료를…….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적, 통계…….

김인호위원

신보에서 그것이 취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조회했으면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센터나 본점에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용자수…….

김인호위원

이용자수는 받았고요. 대출 받은 사람 외에 배우자나 관계없는 사람 구분해서 달라 그것입니다. 아직 안 왔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은행연합회 자료를 확인해야 된다는 보증재단의 의견입니다.

김인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보증재단에서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리 보증재단 이사께서 답변을 한번…….

병춘

김병춘신용보증재단사업개발부문이사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김병춘입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신용정보조회 이용건수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용정보조회는 저희들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서 전산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건수는 거기를 통해야 총 몇 건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보증을 몇 건을 상담해서 몇 건을 보증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상담건수와 공급건수는 그냥 알 수는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은 정보조회건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상담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고 나서 조회하잖아요.

병춘

김병춘신용보증재단사업개발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한 번 상담을 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김인호위원

두 분 했던 분이 두 분 다 돈을 필요로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하고 사업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까지 조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만 했으면 될 것인데 배우자까지 했단 말입니다. 사업자는 몇 명이었고 배우자는 몇 명이었고, 또 사업자만 해서 조회를 했을 수도 있고 배우자는 안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보의 센터나 본점에서 조회를 했는데 그것을 구분을 못한다고 자료가 없다고요?

병춘

김병춘신용보증재단사업개발부문이사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에 신용평가회사가 있고 그 평가에서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그러면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것이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16개 재단이 공동으로 중앙회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중앙회 사이트를 통해서 신용평가회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자료를 채취를 합니다.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신용정보조회 건수를 별도로 카운트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회에 부탁을 급히 했고요. 지금 총 상담건수가 몇 건이고 보증이 몇 건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게 조회건수기 때문에요.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하게 되고 이사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요지는 아시죠?

병춘

김병춘신용보증재단사업개발부문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비용,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는가? 필요 없는 신용조회 해서 예산낭비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SBA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외이사, 그다음에 고문, 그런데 꼭 이것이 담합하는 것같이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을 보면 사외이사는 100만 원, 고문은 300만 원. 그런데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장들을 보면 보훈성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천하면 안 받을 수 없죠,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때 질타 받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SBA나 농수산물공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이 선임이 된다면 전문성과 공정한 객관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보훈성 인사라고 그래서, 도왔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자리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필요한 자리면 또 능력을 갖추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출근도 않고 비상근이고 회사 월급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고, 그것 되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꾸려서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어디에 몇 분이 총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BA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지금 거기다 뭘 짓고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디자인플라자 짓고 있습니다, DDP.

김인호위원

그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됐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임 시장께서 2006년 아마 선거과정에서 동대문의 의류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 차원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프라자사업 하면서 공동화사업을 같이 추진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공동화사업은 굿모닝시티, 그리고 종합운동장, 중소기업판매장, 그 당시 종합운동장에 상인들이 점포를 옮겨서 서울시가 공동화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단순히 그렇게 옮겨서 사업했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SBA에서 굿모닝시티 지하2층에 있는 구분소유자들하고 계약을 먼저 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그 계약한 것을 가지고 다시 전대를 줬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영업 포기하고 임대료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 되는 거죠.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당사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공동화사업 한다고 거기에 입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임대료를 못 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임대료를 내도록…….

김인호위원

먼저 SBA가 구분소유자들과 5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 와서 1년도 안돼서 장사가 안 돼서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분들이 나갔어도 장사를 안 해도 임대료를 꾸준히 내주면 다행인데 그것을 안 내주고 포기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굿모닝시티 지하2층 구분소유자들한테 누가 돈을 내야 됩니까? 그분들하고 계약자가 누구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SBA가 계약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임대료를 구분소유자들한테 누가 줘야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SBA가 줍니다.

김인호위원

무슨 돈으로 주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세금입니다.

김인호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세금낭비를 하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때 당시 운동장에 입점한 점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공동화사업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돈 들여서 점포를 얻어주면 서민복지정책이라는 말이라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하고 SBA하고 소송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법무법인 동인에서 SBA를 대리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 원인을 보면 원고들로부터 위 점포들을 전대차한 상인들은 장기간 임차료를 연체하고 일부는 점포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까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과의 장기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연체된 차입금을 대납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이를 메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얼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재 임대료가 34억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늦게 오고 급히 와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사업을 이렇게 급히 벌이다보니까 이런 실수투성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달 17일에 재판이 끝났지요? 재판 내용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심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초 선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임대료 감액소송.

김인호위원

뒤에서,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담당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대법원 나의 사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어요? 원고 일부 승, 17일에 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17일에 종합적으로 선고한 게 아니고요, 이 결정문은 저희들이…….

김인호위원

아직 못 받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선고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을 뒤에서 보좌를 잘해야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아니, 그날 제가 문의한 결과, 제가 오전 중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고결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후에나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김인호위원

판결문을 일주일 이내에 받아보는 것이지, 판결이 안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인 변호사가 참여를 했잖아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인호위원

재판하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선고하잖아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제가 그날…….

김인호위원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아본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내용은 그 자리에서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들을 처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무슨 이유에서 세상에 SBA에서…….

김동승위원장

지금 담당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김인호위원

구분소유자들한테 일괄계약을 5년 동안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 나타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본인들이 판단한 거예요. 들어가서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목 좋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SBA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요. 포기하고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료가 밀려가고 몇 십억이 되니까 선량한 구분소유자들한테 월세 깎아주고 임대료와 보증금 깎아주라고 소송한 거잖아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 공실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멀쩡한 사람 102명을 피고로 만들어서 소송에 휘말리게 하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할 일입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서로 양측에서, 판결이 17일에 났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이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김인호위원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 외국인학교 모집공고 내서 심사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개포.

김인호위원

개포, 반포는 이미 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죽 받아보니까 7개 학교에서 제안서를 냈어요, 그다음에 컨소시엄도 7개 업체고. 그러면 선정이 되면 교육사업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김인호위원

그런데 개포 외국인학교 진행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이나 진정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첫 번째 민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단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재무적 평가비율을 높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민원은 유럽인학교 쪽에서 영어학교 프로그램과 독일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그 컨소시엄이 불리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청와대까지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님 면담신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시장님 면담신청을 신청했는데 면담이 됐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사실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의장님 면담신청 민원을 넣었으면 민원인이 원하는 분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민원해결이지 실무자선에서 그것을 얼버무리는 것이 민원해결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의장님 면담일정은 의장님과 일정을 별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장 면담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경로로 독일대사의 입장이 시장님께도 전달됐고 시장님께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전임 시장입니까, 현 시장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 시장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한테도 이 짧은 기간,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지 25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25일째인데 25일 안에 이 민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급박한 민원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취임한 지 25일 된 시장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지요. 개포 외국인학교 선정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담당직원은 일단 팀장이 지난번 9월 인사 때 다른 부서로 전보됐고 과장도 역시 그 무렵에 자리를 옮겼고 전임국장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유가 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정기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전보입니다. 외국인학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안 왔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어떤 내용이신지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담당 인사기록.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기인사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국장만 정기인사가 아닌 발령이 있었고 과장과 팀장은 정기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인호위원

민원인이 다른 외국대사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 외국대사관에서도 이 민원에 함께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국제적 망신보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을 한 서울유럽인학교 측에서 서류심사 과정에서 본인 컨소시엄에게 불리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독일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원접수 했는데 지원접수한 제안서나 서류를 분실한 적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류분실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관련서류가 접수돼서 심사위원들에게 활용되고 있는데 미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서로 확인과 의사소통이 미흡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심사 들어가는데 한 시간 안에 이것을 안 가져오면 당신들에게 불이익이 간다. 그것이 정상적인 심사입니까?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만들어오니까 서류를 찾았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중요한 심사를 그렇게 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다소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무선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추가질의를 잠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양해 되시겠어요, 박태규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김인호위원

DMC 외국인학교 심사개요, 반포 외국인학교 심사개요,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지 않겠습니까, 서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157페이지 평가항목을 보면 개포 외국인학교는 5개 항목에 14개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DMC 외국인학교는 5개 항목에 13개 평가요소가 있고, 반포 외국인학교는 6개 항목에 17개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총점이 1,000점 만점인데 평가항목별로 부여하는 점수가 같아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하는 일이 특정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만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각 학교별 평가…….

김인호위원

외국인학교 아닙니까, 외국인 학교? 그러면 평가기준은 같아야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설립계획과 설립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DMC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시가 건립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등에 대한 조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고, 개포의 경우에는 교사 건축계획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항목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반포의 경우에는 5-2번에 별도 구분되어 있고, 이런 구분 여부가 심사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 하는 그런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일부 보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완되지 않은 것을 제출해도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 말씀은 종전에 DMC와 반포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위원들이 심사항목과 기준을 좀 더 수정 보완하자 그래서 개포 외국인학교 평가항목이 확정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김인호위원

무슨 기준이 항상 명확해야 주문생산이라는 오해를 안 받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는데 정말 교육에 열의가 있고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회사가 나서야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되는 사업이라고 달라 들어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 점 명심하셔서 두 번 다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물시장 갔을 때 도매법인 있잖아요, 7개 도매법인이 있더라고요. 금년 12월 말에 도매법인이 5년 만기가 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다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지정서 뒷면을 보면 지정조건이 있더라고요.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있는데 6호에 보면 그 조건이 안 되면 지정 안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서울시장 직인을 찍어서 지정조건을 그렇게 지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안 되면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말씀은 농안법에 의해서 처분기준에 지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정조건에 당연히 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빠르시고 장악력이 대단하신 신 본부장님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마포니까 DMC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 지역구지만 133층 랜드마크빌딩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어디 가서 만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태규위원

만날 자랑하고 다닌 것은 사실이거든요. 마포가 천지개벽을 한다 하면서 투자를 하려면 마포에 와서 투자를 해라, 이사를 마포로 와라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 5월에 연체가 되어서 계약해지 시점에 왔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지난 5월에 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조건을 이행을 안 했으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해지사유는 발생했습니다.

박태규위원

보통 민간끼리 개인적으로 하면 당연히 해지를 했겠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원래 덩어리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로 1차, 2차 설계변경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변경을 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하고 불가통지를 내보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향후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단은 당초 원 계획보다는 본질을 너무 훼손한 수정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불가하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통보를 해서 아마 컨소시엄에서는 본질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고민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제안이 들어오면 원점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원점에서 자꾸만, 사실 계약은 뭡니까? 신의성실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서울시는 만날 끌려 다니고 계약한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5월에 해지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말씀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는 계약관계만 보면 당장 해지를 해야 되지만 관련 컨소시엄과 당초의 그 사업계획을 서울시가 구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여튼 잘 고민을 하셔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금년에도 전통시장 14개인가를 현대화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150억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상인회가 잘 구성되지 않은 시장들 있잖아요. 사실 필요한 데는 그런 데일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현대화가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장사도 제법 되고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서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이 되는데 진짜 필요한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잘된 데만 이렇게 껴안을 게 아니고 안 되는 데도 왜 안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실태분석을 했어야……. 물론 하셨겠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향후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미등록 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장들은 문제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하면 상인회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면서 시설을 새롭게 갖추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열악하고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등록을 유도한다든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의 지원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솔직한 얘기로 판로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판로지원을 위해서 사실 해외전시회도 하시고 등등 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관내를 다니다 보면 과연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러지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서울시가 진짜 소상공인들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평소 느낀 생각이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SBA 산하에 통상지원센터를 토털서비스 차원에서 개설을 했는데 아직은 초보단계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가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한 건에 대해서 경쟁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마트가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브리데이,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 24곳에 킴스클럽마트 53곳,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이마트에 놀아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감 때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자 이마트는 불출석 사유로 추후에 이마트는 SSM 출점 계획이 없다, 서울지역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SSM 출점이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졌던 시점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여타 업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성장했던 시점이었고, 또 홈플러스 한국 회장이 전 오세훈 시장과 창의서울포럼 등을 같이 하는 회장 역할을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마트만 저희 포화를 피해 나갔거든요. 그래놓고는 실제 출점은 안한 거죠. 안했고 다만 킴스클럽마트를 53군데나 인수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데서 나름대로 경영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미 허가된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하게 되는 일종의 편법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유통법과 상생법의 허점도 있었지만 이것을 사실 공정위에서 이런 식으로 경쟁제한 내용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영세 골목상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서울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아직 파악도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또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관련돼서 전혀 모르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사실상 SSM에, 이마트가 서울시의회의 출석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53군데의 점포를 갖고 있는 체인을 다시 통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기존에 홈플러스나 GS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보다 월등히 앞서는 점포를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점포가 대기업에 인수 병합될 경우에 심의하는 조정기능은 전혀 없으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미 설치된 업체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조례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현행법하고 저희 조례의 허점을 아주 절묘하게 사실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행감 자료를 보면 지난 SSM 관련된 증인 신문 이후에 모두 86건 중에 80건이 종결됐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중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이 들어와서 10건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입점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 져요.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몰랐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 공정위에서 이런 경쟁제한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의견개진이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사실상 이것이 단순하게 개수가 늘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최다 체인점을 보유한 업체가 드러나게 됨으로 해서 여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자기네가 수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입점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라는 점들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SSM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법미비 등 제반사항을 빨리 분석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희용위원

FTA가 비준이 된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려사항들을 경본에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셨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대변인실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대변인실은 발표하는 창구인 것이고, 실제 내용은 경본에서 준비를 하셨던 것이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SSM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SSM은 상생법, 유통법이 무력화 될 그런 우려가 충분하다. 여러 가지 지금 1km 이내의 진입규제 부분들도 당장 등록거부 행위가 있을 수는 있으나 등록거부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 바로 ISD로 연계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중앙정부에 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ISD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음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가 제소대상이 아니라 서울시의 처분이…….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처분이 그러하면 사실상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제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강희용위원

국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방정부는 대상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FTA가 비준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네요? 현행 우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조정권한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럴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부는 그다음 날짜로 그런 우려가 없다.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지요, FTA 관련해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내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듣고 이런 실무협의 차원이었습니다, 종전에는.

강희용위원

그전에 중앙정부와 우리 경본 내지는 서울시하고 이 FTA 추진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논의는 자치법규 불합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자료가 제출됐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의회라든가, 또 관련업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문서가 아닌 의견으로 진달하고 중앙정부는 큰 걱정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받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강희용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그동안에 추진돼 왔던 FTA 관련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입장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회신 등 공문서 일체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굳이 기업에다가 사회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단 그 우선적인 순위가 공공성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고용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비정규직이 많고, 오히려 이 사회적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의 존재의미 가치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인건비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의 정규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별도로 사회적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저는 안일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구분이 뭡니까? 4대보험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로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을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기간이 첫째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강희용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돼야 되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00일 이상.

강희용위원

연속고용?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연속고용 상태가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처우, 복무, 인건비 등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그런…….

강희용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대략 몇 % 정도 나오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기업의 비정규직?

강희용위원

네, 비정규직 비율. 이것이 지난 자료이긴 한데요, 고용노동부가 2009년도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47.3%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다, 적다를 제가 탓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실태들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고 연속고용일수는 300일이고, 이것으로 하기보다 실제로 실태는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불안정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일종의 공공성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자기들의 어떤 존재 이유를 죽 확인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판로들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제로 어떤 매출이 계속 일어나야 고용을 하든, 한 명을 고용하든 두 명을 고용하든 실제로 그런 고용효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짧은 기간 고용되어지는 형태 혹은 낮은 급여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돼 왔었던 것이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사업을 죽 추진을 해 왔는데 실적이 어때요, 지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적이 한 88억 정도 시, 투자기관, 자치구 합쳐서 우선구매를 지원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작년이 43억이었으니까 올해 9월까지 수치로는 꽤 높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나름대로 각 실ㆍ국, 또 각 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강희용위원

비교는 우리가 전년 대비로 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411개가 되어 있고 이중에 일부 자진포기했거나 약정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대략 300여 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88억 원을 300여 개로 나누면 얼마 안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들을 총 동원해서 구매를 했어도 별 도움은…….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잘 안 되고 있는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각 실ㆍ국에 그냥 떠맡겨서 너희가 알아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일정쿼터를 해라 하는 것도 최소한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적기업의 연차별 계획에 공공구매나 민간위탁에 관한 실행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계획을 저희 의회에도 보고도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선순환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구매 이행을 전담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존재를 하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은 재무국에서 각종 물품구매 등을 할 때 사회적기업 또는 지원해야 될 기업들을 계약단계에서부터 체크를 하고 있고, 투자기관은 재정담당관실에서 15개 투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자치구는 행정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기업이 올해 9월이면 1년 만료가 되는데 컨설팅을 두 번 받았다, 그 과정에 담당자가 세 번 바뀌었다, 우리가 지정하면 안 되고 서울시가 지정해 준다, 컨설팅의 가장 큰 문제는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그분이 너무 바빠 결국 한 번 받고 그분은 다른 자리로 가셨다, 우리가 2년째 심사를 받아왔는데 늘 묻는 것이 매출이다, 매출이 얼마냐, 이것으로 먹고 살겠냐. 그러니까 하던 얘기 계속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작년에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방식과 대상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도 토론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본부장님 그때 약속하신 부분을 이후에 이행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인건비 부분요?

강희용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행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겠다…….

강희용위원

제가 지금 말장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기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 저런 컨설팅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기업 전체로 경본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SBA에서…….

강희용위원

외부에서 경영컨설팅?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신용보증재단.

강희용위원

한국능률협회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연장기업 평가는 능률협회…….

강희용위원

연장기업평가는 거기에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을 외부에 맡기거나 SBA에서 그런 컨설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체들이 2010년 초에 지정된 업체들이 다 2년차, 내년에 3년차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컨설팅의 내용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창업과 경영은 대단히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분야가 거의 1년 단위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나름대로 어찌됐든 경본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특히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비중에서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정하게 이미 지정되고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인가 지금 400여 개 넘는 지정업체를 다 들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또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후에 마을기업이 됐든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 공공목적을 띠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로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니치 마켓(niche market)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 경본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SBA나 이쪽에서도 이것을 전담할 만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사명감을 제가 그분들한테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내용이 길면 추가 쓰시겠어요?

강희용위원

네, 제가 추가를…….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두 가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장님이 워낙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셔서 일단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정책을 재설계를 해 보자는 특별 말씀이 있으셔서 30일에 종합적인 사회적기업 관계자, 전문가들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많이 토론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설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센터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컨설팅, 네트워킹 이런 기능들이 담아지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데 저희 의회가 가능하다면 기회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사회나 이쪽에는 다 열어놓고 왜 의회는 이런 딱딱한 자리에서만 만나야 됩니까? 그런 자리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접근을 이룬다면 오히려 이런 정책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논의하고 또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문제제기하고, 피드백이 너무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시다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다고 제가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시다면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가서 저희가 의원이라고 무게 잡고 있을 것도 아니고 저희들 경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지금 보충을 쓰고 있는 거죠?

김동승위원장

네.

강희용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개포 외국인학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 일단 제가 반포 외국인학교 덜위치 칼리지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시가 덜위치 칼리지를 하면서 학교건물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을 하였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반포의 쓰레기처리 문제인가요?

강희용위원

폐기물처리 그것이 다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폐기물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교사 건축비용은 누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반포는 법인 투자자.

강희용위원

법인 투자자가 한 것이고, 폐기물처리비가 문제가 됐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왜 서울시가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했느냐, 학교 건축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통해서 시가 확정한 것은 임대하는 물건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로 임대되어야 된다는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을 시가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임대조건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임대조건은 일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덜위치 관련해서 구체적인 임대조건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부지죠. 학교부지에 정상적인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데 건립하려고 보니까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부각이 됐었고, 그 쓰레기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정상적인 임대조건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조건이 뭐냐는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희용위원

임대료를 몇 % 받냐 이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임대료는 1% 받습니다.

강희용위원

1% 받기 위해서, 그렇죠? 1%면 연간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연간 1%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연간 1%입니다.

강희용위원

얼마 받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3억 2,000.

강희용위원

3억 2,000인데 3억 3,000을 일단 주신 거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처리비용으로.

강희용위원

연 3억 2,000씩 받는다 이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 법무법인에서 받은 내용도 보니까 그런데 서초구청으로부터도 이 덜위치가 폐기물처리비 목적으로 받았어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담당자 분, 모르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강선섭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초구에서 별도로 덜위치로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해서 서초구에서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은 전액 서초구에서 지원해서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지하주차장 65억은 별도로 주변 교회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땅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지하주차장을 65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65억이 지나치게 과다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건축비 착복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비 자체를 서울시에서 주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줬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초구도 덜위치 쪽에 2억 원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줬어요, 그 65억 원과 별개로.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희용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지난 8월부터 와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난 8월부터인데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을 모르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올해 8월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희용위원

올해 8월, 그러면 안 되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까지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아니, 도대체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서로 알아듣고 어떠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얘기가 되어야 서로 행감을 하든 말든 하는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얘기하면 확인하겠다고 하고 끝나고 말이야.

김동승위원장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당분야에 계시는 분은 빨리 빨리 자료준비해서 앞에 국장님, 본부장님한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것 관련해서 덜위치가 서초구로부터 이미 2억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의 폐기물처리비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서울시가 다시 3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줬어요. 3억 3,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전체 폐기물처리 총 비용이 4억 1,900만 원이었고 그중에 잔토처리비용, 뭐냐면 폐기물이 없었더라도 학교건축공사를 위해서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어찌됐든 학교 측이 일부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빼면 그것이 3억 3,000이에요. 이렇게까지 계산해 놓고 3억 3,000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학교 측은 서초구로부터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임차관계에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그 2억을 왜 준 것이고, 그다음에 가령 줬다고 한다면 덜위치는 자기가 양심상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3,000을 받기 전에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2억을 받았다고 성실하게 얘기하는 게 임대임차인 관계에서 최소한에 지켜야 될 신의성실의 관계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실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고 그 이후에 돌려받은 적 없으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더 이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한 것 외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때 당시에 손해배상 건 내지는 명예훼손 건과 관련된 사실들이 있으니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반포에서 개포로 갑시다. 개포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국제학교로 하게 되면 로열티 문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걱정되는 바가 로열티 지급 문제지요? 로열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로열티 문제는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재정운영계획서를 다 받아보실 것 아니에요, 여기 7개 학교에 대해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재정운영계획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수입이 오고 어떻게 지출이 나가고 그중에 자기가 이런 이런 학교 이름을 씀으로 해서 어떤 로열티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정상인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로열티라고 그러지 않고 딴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떻게 학교건립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이 전부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재정운영계획서에는 이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엘스미어 칼리지라든가 브라이튼 칼리지라든가 멘체스터 그래머 스쿨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다 영국, 핀란드니 이런 데 다녀오시려고 그랬었던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12월 초에 현지 심사계획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제가 요청을 드려서 당분간 유예를 하신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월 말에 가려고 한 것을 유예시켜서 12월 초로 일정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달라지신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단은…….

강희용위원

일정만 바뀐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첫째, 문제제기했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고, 현지 심사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확정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일정을 순연시켜서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재정운영계획에는 로열티가 지급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의 명칭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물론 자기학교가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다른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학교 명의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한 사례인데요. 제주도에 사립국제학교 NLCS 제주라는 것이 생깁니다. 권영길 의원이 올해 10월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국 본교에다가 로열티 명목으로 612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12억 원이란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결국에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비에서 조달됩니다.

강희용위원

학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이 돈 그 정도 내고 다니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공교육체계를 흔드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높은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네. 엘스미어 칼리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 참가자가 사실상 교육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주체들이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강희용위원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교설립법에 따르면 이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설립 전 공모단계에서는…….

강희용위원

공모단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설립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설립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설립할 때는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간을 제가 초과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만 하고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감사중지

2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성수IT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10년 IT센터의 예산을 편성해서 설립지원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획은 2007년부터 아니에요?

조상호위원

계획부터…….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산업경제기획관입니다. 2007년부터의 말씀은 아마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 자체가 그때 시작을 했고요. 성수IT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1차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1차로 6개 지구가 선정되면서 성수IT지구가 선정이 돼서 2010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2010년도에 임차, 설치해서 올해 개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성수 한신아크밸리지요, 여기가? 여기 선정은 누가 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치구에…….

조상호위원

자치구에 일임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치구에서 대상건물을 추천을 받아서 시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여기 CEO과정 하시는 분을 선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2개 건물 중에 적합하다고 제출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한신아크밸리의 준공은 언제 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자료 계신 분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준공시기는 2010년 5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성동구에서 온 공문을 보면 2010년 4월 12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준공이 채 되기 전에 여기를 선정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준공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 건물로 선정해서 서울시가 임대와 거기에 따른 제반설비 등을 갖추는 시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한신아크밸리가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건축비는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착공일자하고 건축비의 내용을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목록을 보면 지하에 하나, 그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또 6층에 2개, 14층에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IT센터라고 하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냥 남아있는 건물들 여러 개를 조합해서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층에는 2개 호실만 있고, 그다음에 죽 없다가 임대 안 된 것 14층에 또 4개를 잡았거든요. 이유가 뭔지,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계약 당시의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 당시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건물 임대현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단 시설, 공간배치 이런 부분들이 집적되면 아무래도 지적하신 대로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이것이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 당시 건물 임대차 현황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주와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임대 안 된 여러 개를 묶어서 그냥 임대를 통째로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각 건물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건축비 나왔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건축비는 민간 건축물이라 관련 자료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꾸 나오는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상황도 평가를 하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정계획안에 재원조달계획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 곧 전주(錢主)죠. 전주를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채점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투자계획과 시설규모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또 재원조달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전문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전문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치는데 거기에 재무적 투자자, 즉 외국인학교 설립하는데 전주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조상호위원

중요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공정타당하게 충분하게 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장시간에 걸쳐서…….

조상호위원

몇 시간 동안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녁 9시 넘어서 10시까지…….

조상호위원

자료는 심사위원들한테 언제 주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는 하루 이틀 전에.

조상호위원

하루 이틀 전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책임지세요. 하루 이틀 전에 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PT 같은 것은 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PT부분에 대해서는 각 제안 학교업체별로 상당한 비용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분 하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학교당 1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PT를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하자고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물어봐서 그러면 5분만 하자라고 해서 5분 동안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PT는 PT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었고, PT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제반비용 또 시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미 제출된 서류를 충분히 심사자료로 활용을 하고 질의답변을…….

조상호위원

PT를 몇 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질의답변을 충분한 시간 동안 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제반자료는 하루 이틀 전에 줬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산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내 이야기된 것들인데 이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SBA에서는 제과점에서도 자전거수리를 하더라고요, 토너구입을 어디 휴게소에서 하고. 혹시 이런 내용 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비용지출에 관한…….

조상호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번 행감 때 나온 내용이니까 밑에서 보고만 듣지 마시고 행감 속기록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 얘기인데요. 혹시 도매시장법인 아시죠? 몇 개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총 9개.

조상호위원

그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충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제가 참고로 일본의 도매시장법인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0.3%입니다. 그러면 한국 서울의 도매시장법인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몇 %일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일본은 0.3%.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25.3으로 나와 있답니다.

조상호위원

네, 25% 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나친 수수료 이런 게 원인이 되겠죠.

조상호위원

위탁수수료가 4%예요. 그다음에 시장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0.5%인데 어떤 연유인지 0.35% 정도 됩니다. 혹시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농안법에 의하면 시장사용료 외에는 농수산물공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본 행감에서 유통개선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십 억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적립금도 있습니다, 기타기금. 꼭 살펴보세요. 또 이렇게 농수산물공사가 엉망이 된 이유는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도매시장법인의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정당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조상호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공사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될 도매시장법인이 같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문제 출제를 하는 선생님과 시험을 봐야 될 학생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문제를 낼까. 우리 반 학급의 학력성장을 위해서 어떤 시험문제를 낼까 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시장을 운영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고 아마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사회 운영규정 등 적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사회 정관에 시장과 관련된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플러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와 사장과 감사를 추천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임원추천위원회조차도 도매시장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법인을 감독하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끌려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도매시장법인 중에서 매년 경매비리가 발생되는 것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소속입니다. 직원이에요. 그런데 경매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경매사만 처벌을 받고 그 주인인 도매시장법인은 전혀, never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인들이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농수산물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답변만 듣고 왔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시고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직업전문학교가 있죠? 서울시에서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위탁을 맡길 때면 각종 규정들을 정비해서 내려 줘야 되지 않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옳습니다.

조상호위원

보면 4개 학교별로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학교는 상여금이 3,000만 원,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이에요.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는데 제 규정을 정비를 해주시고, 또 업무시찰에 가서 느낀 점인데 취미로 배우시는 분이 많아요, 전액 무료다 보니까. 노느니 가서 배우지 뭐. 그런 사람들 골라내기 위해서는 최소비용으로 과금을 해야만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김동승위원장

원래 김정재 위원님 순서인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인호 위원님 해 드려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든가, 연속성이 있으니까.

김동승위원장

먼저 하시겠어요?

김정재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답이 와서 한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란을 보니까 서울형 사회적기업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공고 내용에. 그래서 아까 전에 고용노동부 인증 받은 것도 서울 소재라면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취지가 그러시다면 다음부터는 공고 지원대상을 상의를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아까 좋은세상베이커리, 제가 특정회사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2010년 7월에 벌써 노동부 인증을 받았고 2011년 3월에 다시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 특별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아무래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특히 제가 왜 좋은세상베이커리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제1호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상징성도 가지고 또 지금 협업화 사업을 하는데도 이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제각각이고 제가 거기 네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통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도 제각각 다 다르니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할지 학교법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이것은 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4개 학교와 함께 공동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엘림학교인데요. 이 중에서도 엘림학교, 답변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지난 엘림학교 행감 때 질의한 것인데 여기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엘림학교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엘림학교 본관 건물에는 엘림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재단의 이사가 사무실로 학교건물 본관 2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괜찮은 측면보다는 당초에는 기부채납 전까지 그 복지법인에서 종교시설, 또 법인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재위탁과정에서 종교시설 등 학교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은 다 옮기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 옮기기까지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무실을 옮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 사무실이 분소 아닙니까, 분소? 본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주 사무실이 아닙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학교건물 안에 굳이 분소 사무실을 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인에서요?

김정재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뿐만 아니라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아마 법인에서 사무실을 분소 개념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엘림사회복지시설 건립 위탁운영 추진경위를 한번 죽 봤습니다, 84년부터요. 84년부터 보니까 청와대에서 맨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대지를 제공받아서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죽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종교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86년에는 종교행사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을 협의서 사항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86년 이후에 2002년에 보면 위탁운영 개정 협약서를 다시, 소위 말하면 협약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핵심인데요.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걸 또 삭제를 했어요. 원래는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종교 명칭 사용과 종교 활동 금지, 원래는 종교 활동이 금지돼야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금지 항목을 또 삭제를 했어요. 2002년에 무슨 사유로 이것이 삭제가 됐는지 일단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협약서의 변경 내용이 순복음교회 이 재단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저희가 엘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몇 번이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지금 다른 직업학교도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재단의 이사가 학교건물 안에 어떤 일정공간을 사용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봐서는 봐준 것 같은데요. 아마 학교건물 안의 공간을 사용할 때도 분명히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지를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FTA에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FTA 논쟁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됐었지요, 정부에서는. 먼저 한미 FTA 협정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문제고 지금 워낙 정쟁의 핵심이고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다루는 것은 그다지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만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이번에 한미 FTA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의견서에 검토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이 의견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변인실에서는 경진에서 작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누가 했습니까? 작성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정재위원

저희들이라는 건 누구를…….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가…….

김정재위원

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각 소관분야의 쟁점 항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서울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의견서를 내는 건 좋아요. 여기에 보면 서울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서울시는 이렇게 심각하게 서울시민의 생활에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에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관련업체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해 왔고 문서상으로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보니까 한미 FTA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소위 말하면 조례가 FTA 협상내용과 비합치하는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느냐고 아마 문의가 온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비합치 조례가 한 건 있었지요, 그때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 당시에는 한 건 있었는데 했고 2006년, 2007년, 제가 자료는 일단 조금 이따가 요청을 할 텐데 이 FTA에 관련해서 FTA 설명회 참석자 현황들이 죽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2007년 5월, 7월, 8월, 9월 죽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죽 회의 참석은 많이 했습니다. 회의에 가셔서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뭐하고 계시다가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시니까 서울시가 떡 하니 의견서를 제출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직무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SSM법 언제 통과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직무유기라기보다도…….

김정재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SSM법 언제 통과됐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 통과했습니다, 2010년.

김정재위원

작년 5월 4일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발효는 7월에 했고요. 그 이후에 SSM법 혹은 우리 조례 통과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FTA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하시고 그래서…….

김정재위원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 그러니까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서울시의 영세 상공인들이 이런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김정재위원

한 번도 문서로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 문서로는.

김정재위원

이런 것 문서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물론 문서로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이 고려돼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이라면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민이 우선이지요. 지금까지 지난 4~5년 동안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ISD라든지, SSM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제기하신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제기 중에서도 좀 창피한 것이 뭐냐 하면 이 ISD 조항입니다. 이 ISD 조항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급하게 만드셨는지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미 FTA 참고자료가 있어요. 참고자료가 있는데 대응방안입니다, 소위 말하면. 서울시 대응방안, 검토보고 죽 돼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 대응방안에 보면 아까 전에 강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ISD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피소 당사국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되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국가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응방안 1번, ISD는 지자체가 피소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가 만든 공식적인 문건이에요. 참고자료, 대응방안입니다. 이 대응방안에서조차도 객관적인 fact조차도 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감한 시절에. 경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조차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차라리 정부가 구상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어야지 이건 완전히 틀린 거지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것 작성을 했느냐고 물은 겁니다. 이 의견서 도대체 누가 작성했느냐고요? 분명히 경제정책과, 본부장님이 직접 쓰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실무 검토도 하고…….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SSM법 물어보겠습니다. SSM법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 문제하고 맞물려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때? 가장 큰 지적의 내용이 뭡니까, SSM법이? 우리 30만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주로 서비스업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세계 100대 유통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만든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참고가 돼서 좋아요, 저는. 유럽이 41%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EU FTA 언제 비준됐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7월 1일자로 발효됐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한 EU FTA가 될 때는 왜 가만있었습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유통기업이 유럽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도, 위험성이 훨씬 더 크지요. 한 EU든 한미 FTA든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똑같이 큽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셨어요? 제가 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셨어요. 더불어서 안이하게 대처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시니까 이제야 대처한다고 의견서 내고,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서 fact조차도 틀려서 혼쭐나고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제가 외국인학교 들어가기 전에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한 국가 간 ISD인가요, 그에 관해서 하는데 지금 백데이터가 틀리다는데 뭐가 틀리다는 거지요?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피소 당사자에 지방정부가 대상이 되느냐…….

김연선위원

국가지요. 그것이 국가 간에 저기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송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로 인해서, 소송당사자는 나라이나 손해를 봤을 때 구상권 청구는 누구의 책임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지자체가…….

김연선위원

국가가 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자체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점이 염려된다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왠지 바뀐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분명하게……. 왜냐하면 그 자체 텀이 국가 간에 피소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뿐이지 손해를 볼 시에는 저희가 구상권 청구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개포 외국인학교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중간에 사퇴했다는 얘기 보고 들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오전심사만 하시고…….

김연선위원

왜 갔다고 그러던가요? 그냥 바빠서 갔다 그러던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제출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김연선위원

첫째 자료제출, 그다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명확한, 그 얘기는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쭈어보는데 그랬어요, 자료제출은 언제 해 주셨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회 위원 구성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언제 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전…….

김연선위원

이리 나오세요. 과장님 앞에 서세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전부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국장님이세요? 그날 그 심사위원회에 왔던 국장님 누구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홍석 국장은 서대문구 부구청장으로 10월 초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왔던 국장님은 가시고 저거 됐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겸직으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왔던 분은 가셨고요. 좋습니다. 그때 자료 언제 주셨지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전날…….

김연선위원

전날 몇 시에 주셨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전날 저녁에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녁 몇 시에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6시경에 저희가 쏘아드리고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전화 주고 메일로 언제 쏘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메일로는…….

김연선위원

퇴근 이후예요. 제가 심사위원이 된 이래로 계속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약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시냐고 달라고 하는데 그날 퇴근할 시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는 그냥 퇴근했습니다. 직원이 퇴근 이후에 도착한 메일을 보고 밤 11시에 저는 받았습니다. 밤 11시에 제가 7개 학교를 보기에 너무 벅찼어요. 두세 개 학교를 읽다가 도저히, 왜냐하면 재무 컨소시엄에 들어온 재무평가를 하기에는 제가 실력부족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읽다가 두세 군데 보고 아침 9시까지 갔습니다. 거기 왔더니 심사위원들이 모두 몇 명이었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모두 아홉 분이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아홉 분이에요. 거기에서 외국인이 몇 분이셨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두 분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앞에 요약본을 받았는데 한국말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세 군데밖에 못 읽고 갔는데 아침에 가니까 제 책상에 산더미 같이 자료가 쌓여있어요, 모든 위원들한테. 외국 분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오늘 이것 가져가서 며칠까지 읽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며칠 뒤에 판단을 내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오늘 읽고 오늘 결정해야 된다고. 촌극 같은……. 여러분들이 겉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우리를 개그맨 식으로 우리가 쇼 출연하는 출연자입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며칠 전에 했다는데 며칠 전은커녕 퇴근 이후에 제가 밤 11시에 받아서 한국말로 읽는데도 두세 개 학교밖에 못 읽었어요.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했지만 오늘 내로 한다니까 열심히 해서라도, 그것도 마침 외국인 두 분이 뭐라고 제안하셨냐면 이왕 그렇다면 오늘 밤새워서라도 하자 그러길래,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쳤는데 거기 심사위원 9명 중에서 기존에 했던 심사위원이 누가 있었죠? 몇 명 있었죠? 두 명 포함됐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이 다 전에 심사위원은 아니셨고요.

김연선위원

덜위치 할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셨고요.

김연선위원

누가 했어요, 위원장?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정형기 위원님하고…….

김연선위원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여성위원은…….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장은 안 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은 아니지만 두 분 아니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두 분이 동기라고 그러시던데? 자, 내용 확인해 보세요. 그런 시간으로 내가 시간 허비하기는 그렇고 9명 중에 2명이 반포학교를 할 때 참가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심사기준을 만들 때 두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기준 만들 때 두 분이고 심사할 때는 한 분이신가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세무사입니까, 회계사입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정형기 교수님은 회계학 교수입니다.

김연선위원

회계학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의 심사기준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홍영란 박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전공하셨냐고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입니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이런 것…….

김연선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뭘 했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어교육에 관련한 논문이 다수 있으시고요, 그런 분야를…….

김연선위원

어디에 재직중이시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김연선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연구원이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외국인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신 전문가도 계시고 회계학 하신 교수님도 오셨어요. 외국인은 두 분이고 시의원 두 명이고요. 나머지 기이 심사기준을 만들었던 분 두 분이고요. 그러면 6명 빼면 3명이죠. 벅찼습니다. 7개 학교 지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컨소시엄을 냈습니다. 제 첫 질문이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한 적이 있냐고 하니까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했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반포 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반포 어떻게 했죠? 이것과 동일했나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반포 때 심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반포 때는 지난번에 할 때보다는 짧게 걸려서 심사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전에 하고 점심 잡숫고 끝났다고 하던데요, 참가자 정 위원님이. 맞습니까? 점심 12시에 먹었는지 2시에 먹었는지 모르지만 오전에 끝났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이번보다는 일찍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도저히……. 그리고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시면 재무현황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이름을 빌려오는 학교에 로열티를 주냐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로열티가 언급이 없었고요, 진짜 그 말이 나올 만하네요. 학교 이름만 빌려주고, 그런 학교가 세 군데네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랐어요. 투자 출연하는 게 있고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부채를 언제 내느냐, 같은 파트너로서 들어오는 두 분에서 그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부채 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합쳐져서 학교법인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학교법인으로 부채를 얻는 것입니다. 자, 빚 얻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요. 거기가 출연되는 기금은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통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만 지금 러프하게 조사한 것 보면 이렇습니다. 출연금 출자금이 황당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튼 하우스에서는 출연금이 39억입니다. 그것도 이튼하우스와 주식회사 아센다스에서 4 대 6이니까 40억으로 친다면 한 곳은 16억이고 한 곳은 24억이죠. 그것만 내고 차입은 200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인 만들어서. 맨체스터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가 5억만 냅니다. 그리고 나이스홀딩스에서 75억을 냅니다. 그러면 이들이 출연금은 토털 80억이면서 차입이 350억입니다. 그다음 워터포드 스쿨 KIS입니다. 이것은 학교법인이에요. 학교법인이 출연금 100% 자기 이름 냅니다. 워터포드 스쿨은 뭡니까? 미국의 학교 이름만 빌려준 거죠. 어떤 지분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게 브라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학교법인 돈운학원 & 장운학원이 들어오는데 브라이튼 칼리지는 또 이름만 빌려준 거죠. 300억 출연금을 총 학교법인에서 100% 냅니다. 자, 여러분, 껍데기만 학교 이름을 빌려주고 어떤 내면의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이 아까 강희용 위원이 얘기하는 내면의 학교 이름 빌려주는 조건으로 주는 그런 로열티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런 내용의 촌극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남이 보면 그럴 듯합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게 의심이 갔어요. 회사도 회사 나름이죠. 대부업체라든지 게임업체라든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인생의 길에 영적이 무엇인지,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무근해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회계법인을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기본자료를 줬어요. 거기에 웃기는 게 나왔어요. 세 군데 재무 형태가 좋다고 받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어리바리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회계법인을 믿었습니다. 그 3개 좋은 데가 어디냐 엘스미어, 이튼 하우스, 그다음에 맨체스터입니다. 아까 이 3개인데 재무형태가 좋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튼 하우스만 얘기하겠어요. 이튼은 저는 안 가봤지만 유명한 학교예요. 그 이튼 하우스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이튼일까요. 어디의 이튼입니까? 본부장님, 어느 학교일까요? 이튼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본교는 영국이고…….

김연선위원

거봐요. 아니에요. 이튼이 어디에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싱가포르.

김연선위원

싱가포르예요. 이튼 갖다 대면 전 세계적으로 영국을 머리에 넣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이튼이라는 네임을 빌려왔어요. 이튼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센터입니까? 이튼 하우스는 어떤 것이냐면요, 싱가포르에서 영어교육을 전파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관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거기랑 또 누가 맞췄냐, 분당에서 몬테소리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자기자본 일부하고, 흉내는 다 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이튼학원이에요, 학원. 영어를 전파해 주기 위한 이튼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그 학원에서 전파사업의 일원으로 분당에 있는 유치원, 교육밖에 하지 않는 데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한국 이튼 하우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것을 추정하는데 PT는 5분이고요. PT는 어느 정도의 5분이냐면요, 프레젠테이션을 뭐 아침에 왔으면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개괄적인 것을 보고 들어가도 알까말까 한데 5분 동안 뭐하냐,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와이프가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영어를 하는 외국인입니다. 영국인인가요, 어딘가요? 국적이 어디입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영국 사람이고 싱가포르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분이 5분간 무슨 얘기하냐, 개인 사적인…….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이것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5분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누구고 한국말을 잘 못하고 나는 이러이런, 하여튼 5분 안에요. 프레젠테이션이 5분이고요, 재무관계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 20분간 질문하는데 40분 이상이 소요된 거예요. 와이, 헷갈렸어. 이런 것을 이렇게 줄기 잡는데 대단히 어려웠다 이거죠, 저희들이 줄기 잡는데. 이튼 하우스가 잘못 얘기하면 무식한 것 같고,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나는 외국에 나가보지 않아서 몰라서 또 잘못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한참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분 자체가 횡설수설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아센다스는 뭔지도 몰라. 자기가 얼마 출자하는지도 몰라. 낸 자료하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낸 자료와 아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자 위원장이 뭐라고 제재를 하냐면 40분 안에 합의를 보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40분으로 클로징하겠다고 해요. 그 40분간 저희는 이튼 하우스의 주체가 누구냐, 뭘 어쩌냐 그것 하나 아는데 40분 가지고도 아, 이런 거네 했어요. 그런데 삼정회계법인은 뭐라고 했냐, 재무상태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있죠, 저희는 이런 촌극을 보면서 PT 5분, 자기소개 그리고 20분간 질의회신, 안 되면 40분 이러면서 하는데, 또 웃기는 게 뭐냐 이 회계법인이, 이 회의록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재무회계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었죠, 이왕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회계법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 주고 자본과 부채를 얘기해 주려고, 제대로 된 거죠. 왜, 회계법인이 생성되면서 부채를 지는 거니까 모회사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면 끝이에요. 권한은 있고 그다음에 꼬리를 잘라주는 이런 중요한 것에서 자본부채의 비율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정형기 심사기준 만드신 분 회계 본인이 그런 말 설명하지 마세요 그래.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자료를 하루 이틀 전에 주셨다고 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4시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아까 몇 시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실무적으로 하루 이틀 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토의도 충분히 1시간 하셨다고 그랬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하는데 질의답변하면서 1시간 정도 걸렸다고…….

조상호위원

한 학교당 1시간, 그런데 40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 질의답변하고 위원님들끼리 토의하고 하면서 한 학교당 1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충분히 1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위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제안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강선섭입니다. 저희 실무진이 만들어서 윗분들까지 방침으로 받아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학교설립 운영 관련해서 Q 2-8번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계약체결 후, 체결을 먼저 한 후 서울시교육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서울시와 계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서울시와 먼저 계약을 해야 돼요,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인가를 해 주어야만 외국인학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외국인학교가 되어야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이 되어서 임대료의 1%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 비영리외국법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설립인가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는 심사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학교 설립이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합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개 학교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두 개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순위ㆍ2순위. 당연히 1순위가 일차적인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우리 시는 1순위 업체와 가계약 형태로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해서 약 3개월 동안 아주 세부적인 문제에 관해서 협상절차를 거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그 협상 내용에 정확히 담아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 협상을 진행중이면서 학교가 비영리법인 신청을 교육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는 계약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처음에 만든 실무진이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김연선위원

그 내용이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뭘…….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분들은 볼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만든 것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정을 해 놓고…….

조상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PT를 5분하고 끝냅니까? 어떤 학교가 응모를 했는지도 모르고, PT를 5분하고 끝내요? 그런데 PT 5분하고 선정할 정도면 해외시찰은 왜 갑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PT를 5분하고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PT 5분 더 했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애초에 PT를 7개를 다 하는 것보다 일단 학교가…….

조상호위원

PT 5분 더 하셨냐고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5분을 주고요. 당초에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학교별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연선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오전까지 다 같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의 열의가 너무나 대단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적어도 40분 많으면 1시간, 1시간 좀 넘게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안에 여러 위원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맨 처음에 물론 학교가 프레젠테이션을 5분 하라고 그랬는데 5분 한 데도 있고 약간 넘게 10분가량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미 제안서를 저희한테 오래 전에 냈고 그 제안서를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제안서를 찾아서 모든 학교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 요약서를 만들어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 늦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저희는 빨리 만들어서 드렸는데 늦게 보내드린 이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심사가 그만큼 매우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부터 공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까지의 관행은 심사위원 풀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심사위원 풀 중에서 심사예정 바로 전날 각 업체 대표들 다 오라고 해서 당신들이 심사위원 풀 중에서 몇 명씩 뽑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뽑은 순서대로 그 심사위원하고 접촉을 해서 내일 당장 있을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여쭤봐서 그때 순서대로 전화를 드려서 심사위원 허락해 주시면 그 분야 심사위원, 또 다음 분야 다음 분야 해서 그날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전부 아홉 분, 물론 당연직, 의원님 두 분, 국장님 세 분 당연직 빼고 나머지 여섯 6분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따라서 그날 오후 늦게 심사위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 심사위원 분들한테 공히 제가 6시쯤에 자료를 다 메일로 보내고, 김연선 위원님께는 제가 특별히 전화까지 계속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셨습니다. 늦게 다시 통화가 되어서 심사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리 정해놓고 한다고 하거나 외국을 왜 쓸데없이 가느냐……. 제가 과장으로 승진해서 제가 처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일 자체가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하는 일만큼 누구 못지않게 훌륭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7개 학교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줘서 요약본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아침에 받아서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래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그날 충분한 질의, 프레젠테이션하고 질의응답 1시간 정도 하면 사실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서류심사기 때문에요. 위원님 아시지만 7개 중에 2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정말 안 되겠다, 여기는 대상이 안 된다. 방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튼 하우스는 정말 대상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니다 떨어뜨리고 5개를 선정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조상호위원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7개 업체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벌써 며칠 전에 다 받아봤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분량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보고 파악하고 판단하기까지가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몇 주 지났어요. 그런데도 알 수 없는데 그분들은 요약본만 가지고 불과 하루 만에 충분하게 그것을 파악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었는지 몰라도, 참 답답합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서울시민의 대표 김연선 위원님께서는 도저히 그 꼴을 보지 못해 위원회를 탈퇴를 하셨어요, 책임지기 싫어서. 충분한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문광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이 해당 지역구시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고 계십니다. 김현기 위원님도 다 같이 참석하셨고요. 그 당시 심사위원들은 외국커뮤니티 분야, 법률, 회계, 건축,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교육프로그램 분야 각각 전문가 분들을 우리가 모셨고요. 이분들은 평소에 외국인학교든 그 관련이든 전에 심사경험도 있으시고…….

조상호위원

각 위원별로 심사경험 자료로 제출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심사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김동승위원장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서류심사로 순위를 매겨서 최종 학교 한두 개를 선정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하지만 일차적으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은 탈락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그 정도 시간과 자료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의 이력,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외국어학교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내역 제출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

위증한 게 있으면 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원회에서조차 참을 수 없어 뛰쳐나온 위원이 여기 계십니다. 김연선 위원이 미쳤습니까, 저 양반은?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사람은 다 정상이고 저 위원만 머리가 모자라서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IQ검사 받아봐야 된다고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조상호위원

다른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했지만 김연선 위원님은 이해를 못해서 뛰쳐나왔잖아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김연선 위원님은 점심식사 전에 2개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점심식사시간에 빙 둘러앉아서 원탁테이블에서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저런 심사방식이든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마침 옆자리에 갔는데 저에게 다시, 물론 심사도중에도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당연직이면 다른 선출직에 비해서 나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료를 나한테는 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두세 번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동일하게 드려야 되어서 할 수 없이 어제 저녁에 늦게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또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화가 좀 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연선위원

조상호 위원님, 이것은 잠깐 홀딩하고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조상호위원

결론 낼게요.

김동승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속기록에 남는데 우선 이것만 얘기할게요. 김현기 위원님은 자료를 갖다드린다고 하니까 갖고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 말 했습니까? 김현기 위원님이 같이 앉아서 얘기했는데 김현기 위원님은 자료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자료를 갖다드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메일로만 보내드렸죠.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김현기 위원님이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귀는 선택적이라 못 들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까지 했어요. 김현기 위원님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셔서 오면 즉석에서 보고 판단할지 모르나 저는 미리 줘야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대충 감이라도 잡고 오는데,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저 과장님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입니다. 있지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소소한 것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좀 뭔가 변화가 되길 바랐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심사위원으로 가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기분이 수틀린다고 나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주질 않아, 그런데 답변을 아침에 와서 들어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노출됨으로써 어떤 청탁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 좋다 그거야. 그러면 당연직인 저희는 자료를 달라 그러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일에 줄 겁니다 그랬으면 제가 또 어떤 액션을 할 텐데 네네네,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 기다린 거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잘못했다 뭐했다 그런 여지없이 저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 첫째. 두 번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아까 그랬지요? 두 학교를 하는데 오전이에요. 이것 제가 있기 전과 이후의 회의록 한번 분량을 체크해 보세요. 원래 저는 말이 많습니다. 모르는 건 참질 못해요. 눈총 받아가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저런 태도가 문제예요. 한두 개 학교가 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더라고요. 일곱 학교가 상당히 이것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심사위원으로 왔는데 여기서 그때 애초는 서너 개 학교였어요. 반, 하프. 돌려보내는 그 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두 개를 자르는데 그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이것, 그분은 뭐라 그러냐, 이 7개 학교가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는데 자료를 이만큼 싸서 갖고 오는데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돌아가는 학교가 좀 납득이 가게끔 돌아갈 때 아, 내가 이런 점에서 부족했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루니가 그러더라고요, 루니가. 여기 나와요, 소위 회의록에.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 그리고 본부장님, 또 보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날 보니까 며칠 읽고 와야 되는 분량이냐고 물어보질 않나, 오늘 보려면 밤을 새워서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2개 학교를 그나마 눈총 받으면서 점심 먹기 전에 부랴부랴 보는데 이튼 하우스를, 이튼 스쿨이라고 저는 영국에 있는 학교인지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별 것 아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 것 아닌 것을 우리가 나오니까 뭐라고 과장님이 농을 하시냐면 아이고 위원님들, 그것 나가린데 그것 보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5분이면 될 걸. 저는 이런 과장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황당했습니다. 누구 위주입니까? 심사위원회 왜 만들었어요! 심사위원회 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핫바지들 갖다 놓고 쇼하는데 쇼에 출연시킨 것 아니에요. 출연료 우리 얼마씩 줬어? 25만 원씩 줬지요, 수당?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주관적 표현이에요. 나는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제가 못 받아들이고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 마당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이것이 현실이야, 이것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왜 갔느냐, 아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쫑코를 주는 거예요. 이튼 하우스같이 이렇게 5분이면 감별되는 걸 위원님들 뭣 때문에 40분씩 합니까, 그래. 어이가 없어서 밥 먹으려는데 밥맛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앉아서 들었어요. 그다음이 더 이제 가관이에요. 제가 8월에 부임한 뒤로 아주 그냥 밤을 새워서 봤다 하는 거야. 아니,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 밤을 새우면서 봤대. 그것을 우리는 밤을 새우기는커녕 이제 와서 눈 쑤시고 보려고 하는데 부채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요약본을 주고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다음에 듣는 말이 너무 쇼킹한 말이야. 그런데 그 과장의 직접적인 얘기라 내가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 이것 왜 합니까? 이것 2008년 7월에 했어요. 그렇지요, 타당성조사?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 읽어보세요. 32페이지, 우선적으로 기존학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신규설립을 방지함.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규설립에 대해서 지금 우려되는 겁니까, 긍정적입니까, 그 문구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조심스럽다는 판단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현원이 몇 명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6,200~6,300명.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60%지요. 그중에 현원의 대부분이 한국인 학생입니까, 외국인 학생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상당수 한국인 학생이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어느 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82%입니다. 반포는 50몇%고요. 50몇%가 아니지요, 거기도 더 넘지요. 여러분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것은 내국인을 위한 것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본말이 전도됐지요? 정원이 1만 명인데 6,000명, 정원도 지금 캐퍼를 못 채웠어. 그런데 어디가 돼? 그 현원에서도 반 이상이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이에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6,000명 중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들어가세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내세요. 듣고 불만 있으면 다 자료로 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기막힌 현실에서 학교 하나 세우기가 어떠냐. 그러면 개포 외국인학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시지가가 1,000억이에요. 1%로 임대료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장사를 하려면 임대료가 얼마지요? 연간 몇 %일 것 같습니까, 연간?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요.

김연선위원

1%?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보통사람들은 몇 %일 것 같아요? 장사 안 해 봐서 모르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 이상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10%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10% 나오면 잘되는 장사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임대업에서는 연간 은행에 넣었을 때 연이율이 보통예금이 얼마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4~5% 정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3ㆍ4ㆍ5%예요. 거기서 5% 나오면 임대업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시가로 1,000억에 대해서 1%를 받는 외국인학교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요. 그러면 현 시세가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부르는 게 가격이라 그것이 얼마에……. 거기 개포동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연 1%로 주는 아주 땅 짚고 헤엄치는, 그것이 특혜지요. 그렇지요? 임대료가 1% 이상인데 미니멈으로 1%로 잡았어요. 그렇게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왜 하며, 여기에 신규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포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선정함에 있어서, 저번에 덜위치 오전에 다 끝났어. 나는 족집게 도사는 아니지만 그때도 이와 유사하게 자료를 줬을 것이다. 왜, 모든 심사위원회에 가면 자료를 하루 전날 주니까, 최소한. 거기도 별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전 점심 전에 다 끝났다니 얼마나 제대로 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정된 1ㆍ2ㆍ3등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많이 항간에서 그 학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목되는 학교가 역시 1등으로 나왔네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학교,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 오는데 그들이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여기 보세요. 루니가 얘기할 때 문제다, 이 손익분기점이 언제냐, 부채 됐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앤이 하는 말이 외국인학교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것,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라야.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러면 학교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도 좋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자고 하는데 실제로 만족도에서 보세요. 40%가 학비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하냐, 학교 장사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KIS, Korea International School이 300억을 단독출자해서 학교 투자사업으로 들어옵니다. 보셨지요? 그렇지요? 워터포드 학교 이름 빌려가지고, 내막적으로 얼마 준다는 건 모르고 로열티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단지 학교 이름만 갖고 왔어. 그런데 KIS가 300억으로 왔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니, Korea International School이 만약에 그렇게 돈이 많이 벌렸다면, 성남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학비를 절감시켜 줘야지요. 그것이 도리 아닌가요? 학교는 비영리법인이니까. 모든 세금으로부터 왜 우리가 많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놔두나요? 돈 벌라고 만든 겁니까? 비영리라는 건 돈 벌지 말고 학교사업을 잘하라는 거지요. 그 KIS는 얼마나 흑자전환을 하길래 도대체 300억을 투자해서 이 학교사업해서 돈 벌어보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반포 덜위치도 5년 안에 손익분기점에 곧 오를 거랍니다. 한국은 외국인들이 이름만 빌려주면 돈방석에 오르는 먹을거리예요. 그러니까 워터포드에서 5억, 맨체스터에서 5억밖에 안 걸지요. 그 5억을 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빼갈지 아세요? 저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국인학교 심사 현황을 보면서, 그리고 집행부에 나와 있는 국ㆍ과장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 마비가 됐다, 가릴 말 안 가릴 말 그냥 쏘아대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현장에 가서 뭘 봅니까? 그 학교가 껍데기인데요. 그 학교들이 뭘 얼마나 투자합니까? 엘스미어 뭘 봅니까? 그 사람은 설립자입니다. 학교 이름이 아니고 개인 설립자 자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신용평가에 대해서 자료 하나도 안 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냈다 안 냈다 설왕설래해요. 냈는지 안 냈는지 난 몰라요. 그때 얘기가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 자격이고요. 나머지 워터포드나 브라이튼이나 서울유러피안은 학교 출자법인입니다. 과연 이 학교들에서, 그 학교가 얼마나 involve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 그러고 학교교육이라고 그러면 손을 못 대는 불가침영역이에요. 시작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희용 위원님이 지금 현장에 가는 것을 유예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어제 회의하셨지요?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요일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부랴부랴 저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가는 것 2차로 지금 결정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이 대표기관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김연선 개인으로 갔습니까? 무슨 연구용역으로 갔어요? 제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재정경제위원이잖아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으로 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어떤지에 대해서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소속 상임위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김연선 개인이 그냥 화 내고 간 정도로 치부하고, 그리고 또 강희용 위원이 유예해 달라는 게 그냥 기분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장 스톱하세요. 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외국인학교에 가서 도대체 뭐합니까? 말이 보면 그럴 듯합니다. 아니, 실내에서도 이 자료를 제대로 못 보는데 외국에 가서 그 학교가 몇 %인지조차 모르는데, 또 집행부의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미천한데 뭘 어떻게 더 잘 보여주겠다고, 외국이 멋있는지 학교 건물 겉모습 보고 사진 찍어 올 겁니까, 증명사진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강행하시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시장님 만날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은 즉각적으로 가져오세요. 즉각적으로 해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외국인학교 이번 선정에 대해서는. 그러자 민원이 있었다는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여기저기 민원을 냈다는 것, 내가 증인 선다 그랬어요. 그분은 내가 왜 나갔는지 다 쉬쉬 했으니까 몰라서 나한테 안 온 거네요. 간 다음에 내가 그냥 골나서 간 것으로 얘기했나 봐요. 저는요, 그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증인을 설 거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향후 50년간 1%의 임대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즉각 빨리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심사위원들이 이력이 충분하고 외국인학교 과정에서 심사위원에 선정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력서, 심사위원 선정된 횟수,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재원조달 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계약서 주시고요. 지출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수의계약이겠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회계법인.

조상호위원

얼마에 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회의수당도 지급하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위원회, 네.

조상호위원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25만 원을 지급한 내역, 그다음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찰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해외에서 쓴 영수증 한 장 한 장 다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끊겼는데요. 개포 외국인고등학교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만 6,000㎡입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위치한 곳으로 따지면, 시가로 따지면 꽤 되죠? 얼마 되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1년 공시지가가 1,070억입니다.

강희용위원

실제 거래로 따지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너 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죠? 3,000~4,000억짜리 규모예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또 우리 서울시가 어찌됐든 서울시 땅에 대해서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정책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지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외국인학교로 정해진 게 언제입니까? 외국인학교 부지로 고시가 된 것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08년쯤일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때 당시 외국인학교가 부족한 상황이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타당성조사도 하고 서울시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요공급을 분석을 해서 현재 평가는 외국인학교가 21개 학교로 정원이 1만 명 이상이지만 이것이 인기가 있는 우수고등학교는 3개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일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선호를 하지 않아서 정원조차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강희용위원

그 얘기는 외국인학교에서도 어찌됐건 등급, 일종의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패보다도 서울시가 직접 외국인학교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유치하는 차원에서…….

강희용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외국인학교는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특히 유럽 쪽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본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암에 부지를 사실은 저희가 제공하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은 입장은 그것입니다. 기준이, 이런 사실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할까, 과연 서울시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동의를 하게 될까, 저희들 판단기준은 그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민 입장에서 보는 기준과 외국인 또는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기준을…….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상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눈이 낮다고 전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낮다는 게 아니고 관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가령 지금 그 개포동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1%, 거기도 1%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 요율 수준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원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몇 %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1% 이상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이 이번에 7개 학교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임대율을 정해야죠.

강희용위원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죠. 다 1%로 제안을 했죠. 본부장님, 1%로 다 제안을, 제안서 보십시오.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도의 배점을 배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참여자 입장에서는 최저선인 1%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1%를 줄 작정이었으면 1% 이상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배점을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1%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당연히 1%는 아니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연히는 아니고…….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시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일정하게 특혜의혹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누가 되더라도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자격자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과정이고. 7개 학교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보면 엘스미어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285억 중에 엔엑스씨(NXC)라는 회사가 25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중에 70억이 출연금이고 차입이 180억입니다.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은 나이스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425억, 차입금이 무려 350억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법인 돈운학원, 장운학원, 브라이튼 칼리지를 하겠다는 참가자인데 총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이 돈운·장운학원은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대전에 위치한 학교법인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모 내용에 보면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예정인 자라고 되어 있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비영리외국법인을 설립예정인 자, 이것이 합당한 공모조건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자격요건을 정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반포학교 덜위치 때도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 잘못된 거예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308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설립자격에 첫 번째 제5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인, 두 번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제 법 상식으로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컨소시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조건은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래에 충족할 것을 예정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 다른 신사업분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학교가 어찌됐건 우리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특혜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참여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학교라고 하는 본래의 어떤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 주체들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예정인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분명하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령이 정한 자격은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때 필요한 요건의 자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강희용위원

그것은 진짜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전제로 공모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얘기가 되면 하고, 그러면 나중에 컨소시엄들이 자기가 얼마를 내겠다, 얼마를 출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위에 대해서 100% 다 신뢰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인을 설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학교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선정된 곳이 사실상 인가절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강희용위원

여기서 지금 인가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학교 케이스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적격하지 않다고 하는 데가 꽤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모절차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중에 인가받을 때는 그렇게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한된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특히 학교 역할을 죽 해 오지 않은 비영리법인이나 일반 영리법인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다보면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출자자의 의사, 그러니까 교육과 무관한 출자자의 의사가 지배되어 지는 형태로 관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가받을 때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공모절차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왜 달라져야 됩니까? 나이스홀딩스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금인출기 관련 회사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외국인학교가 현금인출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외국인교육과 무관한 사업자가 무려 얼마입니까? 425억이나 출연을 하고, 그중에 350억을 차입을 해서, 어디서 차입해 오는지 모르겠지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입니다, 컨소시엄.

강희용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요. 이 나이스홀딩스가 교육에 관계없더라도 재무적 투자의 능력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강희용위원

재무적 투자자가 만능키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모단계에서는 그렇게 우선협상자를 정해서…….

강희용위원

아니, 공모단계에 있다가,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가 승인받을 때 떨어져 나갑니까? 설립기준에 부합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설립기준은 관계법령의 적용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다른데요. 설립자격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비영리외국법인입니다. 그러면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현재 여기서 이 개념으로 치면 맨체스터라고 하는 학교에, 학교가 자격이 있는 거죠, 컨소시엄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적합한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들으려고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 기준, 이 법령이 정한 설립자격의 기준으로는 나이스홀딩스라고 하는 컨소시엄의 이름에 실제적으로 이 자격에 부합되는 학교는 맨체스터라는 거예요, 나이스홀딩스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를 붙여놨다고 한다는 게, 그러면 그 관련규정이 있어요? 재무적 투자자가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을 설립예정인 자가 공모에 적합하다, 즉 공모자격이 있다고 하는 게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김동승위원장

빨리 답변을 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답변해 보세요.

김동승위원장

답변 받고 진행하시겠어요?

강희용위원

네. 어떤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에 대한 적격여부를 저희들이 교육청, 교육설립 주관기관의 문의를 해서 그때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이 대략 시점이 2008년도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학교 선정단계에도 대상자를 예정인 자도 포함되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울시가 정책판단을 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 시점이 대략 언제부터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어찌됐던 서울시가 요청을 한 과정에서 교육청이 그렇게 폭넓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는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혹은 그 부지를 임차함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사를 배반하는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교육과 관계없는 회사들, 나이스홀딩스나 엔엑스씨(NXC) 이런 회사들이, 심지어 여기 라이세움 스쿨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까지 들어와요, 강산건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사실 서울시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밀하게 그러한 여지를 만들겠다고 했던 게 서울시 입장이었던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 제가 아까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안다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학교법이 국내 사립학교법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법정 투자금이 국내 사립학교는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 사립학교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국내. 국내 사립학교는 법정으로 매년 재단에 내는 투입금액이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입금?

김연선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한 번 내면 그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인전입금에 대해서요?

김연선위원

재단전입금요. 그래서 재단으로부터 학교에 계속 투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비영리단체로 보는 것은 학교에 계속 투자해서 학교사업만 하라는 블록화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초기 어떻게든 파트너로 들어와도 그다음에 학교에서 법적으로 내야 된다는 그 근거규정이 없다 이거죠. 본부장님,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처음에 내기만 하면 그다음에 대해서 이익이면 좋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정말 건질 게 없다면 거기에서 유한책임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맨체스터가 5억밖에 안 걸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출연금이 5억밖에 안 되는데 타, 어디죠? 나이스홀딩스가 출연 75억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차입을 350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이분들이 두 파트너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차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맨체스터가 우리가 보는 것은 5억밖에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주간사는 누구냐, 나이스홀딩스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강산건설에서 135억은 건물 지어주는 값이고요. 서울아카데미 국제학교에서는 20억을 투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소위 말해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교사라든지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비가 들겠죠. 이런 게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만약에 이 회사가 같이 파트너로 들어왔는데 학교 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맨체스터는 5억이고 워터포드는 하나도 없어요. 라이세움에서도 이름이 없습니다. 핀란드의 휘바스퀼라시라는데 거기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라이세움 스쿨이라는데 거기에 어떤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브라이튼 칼리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유럽인학교에서는 덜위치 칼리지하고 학교법인이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부채를 져서 만약에 이것이 인기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도산될 때에는 책임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학교들은 하나도 없어요. 밑질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이름 주고 잘 되면 이 사람들은 남는 장사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고개로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실지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개설함에 있어서 학교와 컨소시엄하게 된 경위는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교육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학교와 연관된 것까지는 좋으나 실지 외국인학교에 들어온 형태, 지금 투자하겠다는 형태를 보면 극히 미미하다 이거죠. 그리고 엘스미어 칼리지는 학교가 안 줬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엘스미어가 투자를 하지, 엘스미어 창립자가 개인재산을 35억을 넣을까, 이해가 안 됐어.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뭘까 할 때 엘스미어 칼리지하고 설립자의 관계가 학교, 영국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투자욕심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이분이 확실한 말을 해 주었어요. 자기는 교육사업자다. 확신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갖고 들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엘스미어 칼리지를 내서 영국에서 투자해 본 교육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이름을 제치고 개인사업자로 들어오면서 이 교육사업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재무상태 신용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재무평가를 하는 삼정회계법인에서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무엇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가 맞더라고요, 자기는 개인사업자라고. 확실한 교육사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50년간 우리 부동산을 임대차로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본부장님의 연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계약자와 나중에 처리자가 할 때 후세에게 넘겨주는 빚더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관계된 거죠. 단순 회사가 아니고 임대차에 대한 이 건물을, 그 사람들이 건물 지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집 1%를 내는 빌린 땅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지분은 이 사람들 거죠, 토지는 서울시 것이지만. 그러면 처분하는 데 있어서 학교법인 처분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최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이 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사도 장사 나름이에요. 오전에 대부업체 봤잖아요. 그분들 이자 몇 십%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 같은 돈인데 그분들은 생각의 마인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인출기 장사를 하고 건설회사 하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기본 출발이 영리업체입니다. 회사입니다. 이익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에다 이렇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주고 교육청에서 추후로 할 부채를 질 당사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기 위한 법인을 추후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만약에 공모합니다. 김연선이 공모하는데 제가 향후 만들 업체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제 법인의 명의로 들어갑니다. 개인이 갈 수 있으면 개인이 가고 법인의 명의로 갈 수 있으면 법인으로 갑니다.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들어오는 회사는 영리법인으로서 주관회사입니다, 전부. 학교는 한 푼도 안 내는 곳이 서너 군데고요. 가장 많이 낸 데가 5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을 빌려주는 대가로 부채로 건물 짓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운영하지요. 거기서 잘되면 이익 볼 장사만 남았다니까요.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거기에 자격을 왜 명시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를 외국인이나 비영리외국인학교법인이거나 이렇게 예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세부적으로 공모 당시에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물어봤겠지요.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려고 해요. 교육청은 누구 겁니까? 교육청은 지금 본인들이 책임지는 곳 아니에요? 외국인 설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됐지요? 거기가 얼마나 엉성합니까? 앞으로 이것이 많이 보완되고 많이 돼서 외국인학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것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낸 타당성조사에서도 보면 지금 자유경제지구에 들어온 것이나 제주도나, 거기에 보세요. 다 비영리외국인학교법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들도 이렇게 만들어갔나요? 이렇게 했나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학교가 재원조달 없이 국내에 학교를 건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강희용 위원님이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동의할까요 할 때 본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가격의 토지를 외국인학교 부지로 제공했을 때 기준점을 어떻게 두느냐…….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냐로 볼 때 기준점에 따라서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도시로 가기 위한…….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업체가 아니지요? 교육을 시키자는 게 목적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면서 이것을 했을 때 외국인 교육기관을 잘했다고 하는 시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일반시민들은 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의견을 내시겠지만 서울에 각 외국도시의, 또 외국나라의 상사원들이 와서 자녀교육을 못 시키고 국제도시로서 뭔가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다가, 주재원으로 있다가 돌아오면서 교육적 환경이 달라서 부모가 돌아오는데 학교 다닐 곳이 국내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한 퍼센티지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림의 떡인 그런 시민이 많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

김연선위원

외국인학교에 가려면 연간 얼마 드는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500~3,000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최하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기본취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간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제주시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KIS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만 원인가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단위는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 경제적 수준이, 경제진흥본부장님, 경제적 지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계경제가?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어려운 추세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제전망도 올해 몇 %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6% 정도…….

김연선위원

3.6%는 아까 우리가 은행에 넣어서 얻을 수 있는 투자율보다도 더 밑으로, 은행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기서 이자를 제하면 실수령액이 되질 않습니다. 경제전망지수가 낮고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극화, 양극화 합니다. 애들이 똑똑해서 공부는 가르쳐 주고 싶으나 출생부터 출발이 달라요. 본부장님 월급으로 외국인학교에 나갔다 오시면 보내시겠어요? 여력이 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님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특정 소수를 위한 외국인학교에 현실적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이 다니는 현실상황을 제공하는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서울시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 학생에 대한 수요가 우수 외국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충족이 안 돼서 필요하다고 정책결정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보세요. 외국인학교가 3개가 선호도가 있고 나머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됐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용산 외국인학교처럼 무상으로 줬어요. 국가 산자부에서 135억까지 줬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국가가. 이렇게 해줘서 그 출발한 학교에서 경쟁력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3년쯤 지나니까? 보이지 않고 불특정한 사실을 어떤 기대로 인해서 그냥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투자지요. 외국인학교가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모든 업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이요. 학교만이 아닙니다. 명품만이 살고요, 아닌 데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왜, 이 정도 가는 정도면 name value를 보고 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어쭙잖게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런 막대한 몇 천억이 되는 그런 것을 단 1%에, 1,000억 기준시가의 1%를 주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타당성조사나, 지금 현재 보면 신규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재고의 여지없이 시민을 위한다는, 아니 서울시 집행부에서 서울시민 위하지 않은 것 있나요? 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옛날에 잡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적당한 것인가? 25조의 빚을 지고 연간 1조의 이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의 현재 재무구조상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선택의 우선성이라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잡았으니까 내겁니까? 외국인학교 그것 주었으면 학교부지로 잡았으면 내 겁니까?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하고 비견되느냐 하면 서울시 땅 1만 8,000평이 군포시에 있습니다, 빈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들어오셨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휘둘렸지요, 연간 한 50억 주면서. 50~60억 주면서 저희들이 거기를 유지보수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직업학교 378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해 보세요. 1만 8,000평 부지를 홀딩해 있고 연간 투자비로 50~60억씩 20억을 주고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교육과 종교단체는 불가침 영역입니다.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것을 범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또 50년간 이것을 1%로 확정지어서 앞으로의 인상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해서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25조씩 지고 있는 서울시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의욕적으로 임대주택 8만 호를 하겠다고 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한 SH공사에다가 7,500억 내지는 4,000 몇 백억을 준다 만다, 숫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은마아파트에서는 지금 재개발, 모든 것이 저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TV 보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느냐, 그 부분에서 공급되는 재개발 의무규정이 있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 부분의 비율을 상당히 줄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주택정책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택지개발이 우선이냐. 주택개발 한다 그러면 뭘 가지고 줍니까? 택지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학교부지로서 적정한 것인가, 선정이 그때 제대로 된 것인가? 또 마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산업지구로 했는데 워터프론트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변경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택지가 1/1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곡지구나 또 개포에 있는 노른자위 이 학교부지가 과연 학교부지로 선정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택지와 연관 지어서 볼 때에는 박원순 시장이 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런 점에서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에 본부장님이 12월에 계약된 대로 9,000만 원 가지고, 지금 5명이지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누구누구 가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위원 한 네댓 분이 가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네댓 분하고요. 또 그다음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무자하고…….

김연선위원

실무자가 몇 명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무자는 한두 명 정도…….

김연선위원

한두 명 해서 몇 박 며칠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12~13일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12박13일로 가면 미국, 영국, 또 어디 가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개 나라입니다.

김연선위원

미국, 영국이요? 영국에서는 어느 어느 학교 가지요? 엘스미어, 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영국의 네 개 학교, 미국의 한 개 학교…….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에 방문하면 무엇을 볼 예정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 프로그램…….

김연선위원

지금 학교에서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니까 그런다. 그 사람들은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그 학교에 가서 뭘 보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가서 뭘 보겠다고 포인트를 보고 가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전면 중단하세요. 아까 얘기대로 개포 외국인학교는, 지금 DMC조차도 저희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시간이 길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하고요. 이것 또한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지금 택지가 없어요. 택지가 없어요. 있는 데는 내 땅이다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강선섭 과장님.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인호위원

지금까지 경청했던 내용, 질의답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의 근본적인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외국인생활지원과 국장님이 고홍석 국장님이었죠? 부구청장으로 갔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인호위원

개포 외국인학교 언제부터 사업 추진했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본격적인 방침이 난 것은 올해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국장에서는 고홍석 국장님 가시고 유재룡 국장님이 업무 이어받으셨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중에서는 강선섭 과장님이 며칟날 부임했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지난 8월 18일에 외국인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새로 오셨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인호위원

과장님이 세 분 계시는데 이 업무는 강선섭 과장님이 다 담당하신 거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제 전에 옆에 계신 배형우 과장님이 잠깐,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을 했었고요.

김인호위원

겸직을 얼마나 했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두 달 남짓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오승환 과장님은, 가신 분인가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그 전에 배형우 과장이 겸직하기 전에 계시다가 영등포구청으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팀장님은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팀장님은 개포가 맨 처음 있을 때부터, 저희 과가 작년 9월에 외국인생활지원과로 독립해서 새로 생겼는데 전에 경제정책과에서부터 개포를 포함한 외국인학교 문제를 죽 다루어오던 장영민 팀장이…….

김인호위원

그러면 ’10년 9월에 오셨고, ’11년 8월에 가셨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편용득 팀장님이 지금 관장하고 있나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9월 1일자로 오셨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인호위원

우리 주무관님들 중에서는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최세영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분도 ’11년 9월에 오셨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최근에 새로 왔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 이런 혼선이 올 수밖에요. 인사를 이렇게 냅니까? 제안서 마감일이 며칠이었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8월 18일입니다.

김인호위원

8월 18일 맞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인호위원

8월 18일에 부임해서 오셨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발령 온 날 제안서를 마감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았어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장영민 팀장하고 제가 한동안 죽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장영민 팀장이 발령 나기 전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업무를 옆에서…….

김인호위원

8월 31일에 갔는데 며칠 일했죠?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12일~13일 정도 같이 일을 했고요. 장영민 팀장이 발령 나고서도 상당한 애프터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 이런 큰 시책사업을 하면서……. 다 새로 인수인계 받고, 다 새로 온 분들 아닙니까? 제대로 인수인계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과장님 들어가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하시는데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신 얘기가,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어찌 민원인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쓸 데 있네 없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질의답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책적인 부분의 질의답변, 또 민원내용 이런 부분을 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듣기에는 일방적으로 얘기만 듣고 우리 위원들이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는 정책에 대한 관점, 또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가 외국인학교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수립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개포 외국인학교 관련해서는 재경위 소위원회를 꾸려서 면밀히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학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시 건의드리지만 소위원회를 꾸려서 면밀히 다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왔나요? 이것 말고요. 요구자료를 이렇게 손으로 써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선 구청에 확인해서 드린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너무 띄엄띄엄 보신다. 아까 요구한 자료 안 왔어요? 외국인학교 관련 제안서 심사평가결과를 14개 항목 점수내역을 다 달라고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이력서,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심사위원 선정한 데에 참여한 횟수,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빨리 주세요. 자료를 주시라고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뒤에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그것 주세요. 평가기준 항목이 아니라 각 학교별 평가기준 항목에서 몇 점을 득했는지 그 내용을 달라니까요. 이 책은 지금 요구자료에 다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평가심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심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위원이 이것을 받아서 유출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자료제출 요구 때 저희들이 양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느 근거에 나와 있죠, 어느 법에? 그 법 가져와 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근거를 떠나서 양해의 말씀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정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양해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가져오세요.

조상호위원

제출하시기에 뻘쭘하신 거예요, 심사결과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것입니까? 심사평가서는 있어요? 평가는 실제 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가져오시라고요. 가져오는 동안, 본부장님은 공무원에 합격하시기 전에……. 고시에 합격하셨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만약에 공무원을 합격을 하고 일정기간 내에 고시에 합격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재무적 투자자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원조달을 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조상호위원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기업이 M&A를 할 때 또는 대형개발사업 등을 할 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투자자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 또는 원리금의 형태로 수익을 취한다.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 주는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외국인학교는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를 설립 인가받을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조상호위원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가 자금을 대줍니다, 그렇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 주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학교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요, 학교법인으로 설립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인학교 설립에 적합한 법인을 설립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외국인학교법인을 신청을 하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법인등록 신청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는 어떤 위치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컨소시엄에서 재무적 투자자는 그야말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비영리학교법인의 채권자가 되겠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비영리학교법인은 이익을 내면 안 되는데 재무적 투자자에게 원금과 배당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학교가 비영리법인입니까?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적정한 투자자를 물색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찾은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서울시에서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했지만 일반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달려듭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외국의 유수한 명문학교의 운영프로그램을 외국인자녀를 둔 그런 상사원이나 비즈니스맨들이 그 학교를 이용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가 붙어야만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립 자체가 안 되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학교 입장에서는 외국인학교를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건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 주는 투자자입니다. 뭐가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본부장님이 아니다, 나는 서울시민이다라고 했을 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가 맞냐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외국 유명한 학교가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설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상호위원

외국인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안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원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꼭 재무적 투자자를 밝혀야 됩니까? 외국인학교가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입찰에 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운영계획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그래서 재무조달에 관한 평가를 튼튼한 회사, 실적이 있는 회사와 조인을 하면 또 점수를 많이 받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조달 가능성이라든가 재무성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조상호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외국인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이라고 했다가 재무적 투자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겨줘야 됩니다, 외국인학교는. 그렇지요? 재무적 투자자가 없을 때와 비교해서,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영리 법인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재원조달의 문제입니다, 재원조달.

조상호위원

아니, 재원조달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재무적 투자자에게 일정금액을 남겨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학교는. 그런데 이것이 왜 비영리냐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형식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인학교는 경제적 실체가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경제적인 실체가 하나인데 재무적 투자자가 자금의 거의 90% 이상을 출자합니다. 빌려줍니다. 그것도 다 차입을 해서, 차입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중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한 7~8% 됩니까? 이것은 좀 위험한 사업이니까 한 10여%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재무적 투자자가 이 10% 이자비용을 상환하고 자기도 또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되는 수익을 향유하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까지 하면서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인학교가 비영리학교법인이다,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수업료가 언론에서 연 4,000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 4,000. 그러면 이 4,000만 원 속에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남겨줘야 될 배당금 또는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뻥튀기 된 금액 아니에요, 이것?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협상에서 담아내야 될 아이템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재무적 투자자가 얼마를 받아야 될 건지는 서울시는 관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관계할 수 있어요, 재무적 투자자하고 어떠한 계약을 하라는지? 이익의 몇 %를 주라고 할 근거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잖아요, 컨소시엄이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운영 법인에 대해서만 서울시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학교는 수업료 내지는 기타 등록금을 정할 때 재무적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될 배당금 또는 원리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업료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수업료를 정할 때도 학교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다는 말씀 하려고 그러지요? 제가 잘 알아요, 그것.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강선섭입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시고 의문을 갖고 계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무형이든 유형이든 투자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컨소시엄의 형태가 아니면 DMC처럼 우리가 다 지어놓고 ‘이것을 운영할 사람 오세요.’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 다 아시겠지만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소위 이런 민자유치, 크게 보면 민자유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컨소시엄이 본부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법인 설립인가를 내서 그 법인이 교육청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비영리민간법인이고요. 비영리민간법인은 그 설립 당시에 누가 어떻게 돈을 냈든 간에 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이 되면 교육청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받아서 수익금이 설령 나더라도 그것이 투자자한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몇 % 가고, 가고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이름으로 애초부터 차입을 해서 학교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아이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차입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분야 평가를 할 때 출연금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기준입니다. 자본투자액 총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이 자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몇몇 학교 지적하시는 것처럼 차입금이 더 비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수업료도 영향을 받고 애들 등록금으로 받은 돈이 학업운영프로그램 이런 데 안 쓰이고 차입금 상환하는 데 쓰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식 행정이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은 뭐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제반 법규가 따라주지 않으면 비스무리한 것을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내지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가져다대면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 예가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님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무상사용기간을 25년 줍니다. 그러면서 민투법을 적용했으면서 민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의회 동의는 전혀 받지 않아요. 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 민투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25년의 무상사용기간을 주느냐, 그것은 비스무리하니까 그냥 준용한 겁니다, 그 조항만.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외국인학교가 비영리학교법인인데도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외국인학교가 안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법인 설립 당시에 차입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나, 원금이나 이자상환은 당연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재무적 투자자가 없을 때에 비해서 수업료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한마디로 학교를 두고 영리행위를 한 거지요, 이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가 외국의 유수한 학교들도 분명히 비영리라고 공개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외국의 유수한 학교들도 역시 자기들한테 아무 이익이 없으면 우리나라 서울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특히나 세계시장에서 교육은 굉장히 국제화되고, 그러면서도 각 교육개체, 학교, 법인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영리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영리를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기학교가 타 경쟁학교에 비해서 우수한 학교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수한 학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그 학교 자체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아무 투자자 없이, 은행에서 그 학교를 뭘 믿고 서울에다 250억으로 건축해서 운영한다는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것은 외국인학교를 유치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법 취지를 위배해 가면서까지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과장님께서는 외국인학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겠지요, 방침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그런데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21개 외국인학교의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금 4,000여 명은 더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 21개 학교 중에서 계약기간 만기가 되는 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렇지요? 그런 학교들을 대체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놀고 있는 좋은 땅 있다, 그러니까 빨리 후다닥 어떻게 하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저도 눈으로 보고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요.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해가면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2011년 9월 현재 1만 839명의 인가정원이 있고요. 현재 외국인, 내국인 합해서 6,642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3,400여 명의 정원이 차지 않고 빈 채로 있습니다. 그 6,600명 중에 외국인이 5,013명이고요, 내국인은 1,629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이 반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학교의 일부 현상이고요. 전체학교를 보면 약 1/3 정도가 내국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 대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한 3,400여 명의 인가정원에 비해서 남는 인원이 있지만, 저희 본부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교는 아주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소규모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상사 주재원이든 외교관들이든 뭔가 서울시에서 큰일을 하고 싶어서 서울로 갈 것이냐 싱가포르로 갈 것이냐 도쿄로 갈 것이냐 베이징으로 갈 것이냐를 정할 때…….

조상호위원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외국인생활지원과장

서울에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반포에 만들고 DMC에 만들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만해 주세요.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가지고 숭고한 비영리 학교법인에 접목을 시켰어요. 누가 봐도 억지예요, 억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수 훌륭하신 외국인들을 위해서 몇 천 억짜리 땅을 빌려주자고 그러는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우리 재경위 이름으로, 위원장님 이름으로 서울시장께 적극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밤이 늦었는데요. 내용을 죽 다 듣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인가된 외국인학교 현황이 영어권만 해도 지금 12개 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원이 1만 839명인데 실제로 재학인원이 6,642명인데 외국인은 5,013명이에요. 그러니까 채 50%가 안 됩니다, 실제로. 내국인이 있는 거지요, 1,629명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말은 재무적 투자자지만 제2의 론스타와 다름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컨소시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서울시 교육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보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학교 셋 중 하나는 사실은 내국인이 더 많다, 그래서 29%가 사실은 내국인이 더 많은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다시 정확한 자료요청을 하고 재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감결과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하는 사업조정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시 재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리하지요?

김연선위원

동의합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재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겁니까? 지금 끝내는 게 아닙니까?

김동승위원장

24일에 우리가 재감하기로 했잖아요.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화요일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