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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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소관 사항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탁병원장 및 정신요양시설 법인대표,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등 공공의료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또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의 관계 임직원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힘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장이 위탁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병원장님 그리고 병원 임직원 및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병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신요양시설에서는 법인 대표께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소개받은 시설장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그리고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과 주요업무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더불어 병원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이철희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박양숙ㆍ이진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큰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강승백, 사무국장 김승연,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최원자, 약제부장 한현주) 임춘수 교육연구실장과 정희연 홍보실장, 손한철 대외협력실장, 조서연 경영혁신실장은 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보라매병원은 1987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지원팀 인력에 힘입어 직접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서 진료ㆍ시설ㆍ장비 등 모든 면에서 질적ㆍ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3일 사랑관 리모델링 완공으로 시립병원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명실공히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방사선종양학과 개설 사업도 의료장비 반입 및 시험가동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진료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추어 의료의 질 향상과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2011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철희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께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병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원장님, 올해의 사업 실적을 중심으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조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 동부병원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소윤섭, 관리부장 윤영돈) (보고) 동부병원 2011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동진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 신영민입니다. 조규영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원래 북부노인병원이었는데 노인 분들이 노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고 노인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잘 안 오시고 그래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7월에 저희 병원 이름에서 노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10월 말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일단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연, 관리부장 이병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병원 2011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신영민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후에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 및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는 다 보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좀 간단하게, 핵심사업 중심으로만 짤막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에 보다 충실한 내용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남병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서남병원장 유권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진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홍기숙, 기획실장 홍영선) 저희 서남병원은 2011년 5월 27일 진료를 시작한 신생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병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속히 진료실적을 올려야 하는 그런 초기단계의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병원 2011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유권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 백승호입니다. 서울시민의 보건복지분야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조규영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께 201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이전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은영, 총무과장 송보순)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보고) 장애인치과병원 2011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백승호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령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축령정신병원 신상철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유강현) 긴 시간 보고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축령정신병원 2011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방문도 해 주시고 지역은 멀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신상철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보정신요양원 소개입니다. 법인대표께서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시설장 소개를 해 주시고요. 소개받은 시설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자

김춘자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법인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이사 김춘자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오시지 못해서 송구스러움을 전해드리며 제가 덕분에 이 자리에 와서 서울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집행기관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같이 온 시설장 수녀님이신 정미현 수녀님과 함께 오신 사무국장 임창원입니다. (간부소개:원장 정미현, 사무국장 임창원)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법인으로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소개하는 분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정미현 수녀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시립영보정신요양원 2011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정미현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보라매병원 선택진료제 확대에 따른 수입 사용내역 부탁드리고요. 공통으로 각 병원 의료사회사업 조직편제 유무ㆍ실적, 그리고 자체 환우회 등 진행여부ㆍ실적, 운영회 등 참여여부, 그리고 구매 3,000만 원 이하 내역ㆍ사유, 기능보강 및 신축 건설사업 1억 원 이하 사유ㆍ내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어서 고만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2010년도 행감 했을 때의 시정조치내역이 없습니다. 그것 왜 여태 없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 행감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 오후회의가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지금 의료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죽 보면 승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이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의료행위보다 우선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라매병원을 보면 그래도 의료에 대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료보호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 내지는 자신감 있는 의료행위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부와 북부는 그런 내용이 잘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내용이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런 의료분쟁에 대해서 모두 그냥 합의한 내용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리 공공의 영역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병원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분쟁이 안 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공공 병원이 의료분쟁에서 자꾸 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정형외과가 목디스크인가요,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보면 정형외과가 총 53편 중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정형외과에서 내놓은 의료 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하면서 사실은 만날 얘기하시는 빅4 병원에 비해 어떤 여건이 좋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정형외과가 병실도 늘어났고 가동률도 높은데,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환자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대처였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의 정형외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논문도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는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교수들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좋은 연구결과를 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번 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게 경기도와 연접해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입니다. 경기도 환자숫자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경기도와 서울시 남부하고 접근해 있는, 특히 서울과 접근해 있는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서울 관악구, 동작구 이런 몇 개 구하고 인근 시ㆍ도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집계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진료비는 같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진료비니까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진료비는 같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사실은 서울에, 근처에 있는……. 병실도 사실은 입원환자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시라고 그럴 수는 물론 없겠지만 보라매병원이 시립병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 외 사항입니까, 아니면 고민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지금 병실 가동률은 병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다시 87~8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래서 병실을 원활히 돌리기 위해서는 평균 재원일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일인당 입원하는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2008년도에 평균 재원일수가 10일 정도 됐었습니다만 현재는 8일로 이틀 정도 줄였습니다. 병상가동률도 중요하지만 재원일수를 줄임으로써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도 입원하는 데에 큰 불편이 없는 수준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공히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미수금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미수금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보라매병원뿐만이 아닌데 제가 대표로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병원들도, 사실은 지금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았던 병원에서도 1건이 올해 들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금 부분이 병원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긴 하다고 보이지만 보라매는 사실은 미수금 자체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큽니다, 병원의 예산 규모에 비쳐서 보면 작지만. 그런데 지금 계속 몇 년간의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모든 병원이 공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특히 여기 65쪽에 보면 응급실에서 행려환자 진료 시 관할구청에서 행려번호 미발급(사유 : 거소 있음)으로 미수금 증가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최근에 사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미수 발생건수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2009년, 2010년의 이 자료는 그해에 발생한 건수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고 남은, 현재까지 미결인 것들의 건수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발생한 163건은 똑같이 2009년, 2010년과 같이 노력을 한다면 예년 수준으로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상식선에서는 사실 우리 그냥 일반인이 병원에 가서 미수금이 발생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는지, 그렇다고 미수금 자체로 놔둘 수도 없고요. 병원에서 사실은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가 다 공히 지금 병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라매병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사안별로 시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연고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또는 자기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끝까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연고자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병원 자체예산으로 진료비 감면하는 단계가 있고, 또 그 한도를 넘어섰다고 생각될 때는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결손처리로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전부 다 결손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공히,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장례식장 그 부분의 수의계약 해결하기 어렵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장례식장은 정말 저희가 해결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보훈처하고 상이군경회에서 계속 공문이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역대 이것을 직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저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보라매병원뿐만 아니고 지금 나머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서울의료원 하나 빼놓고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어서 장례비용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부분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여기에 관여하시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제대혈이 11명인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55명.

이진화위원

제대혈을 통해서 55명의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공공영역의 병원에서 이게 웬만큼 연구를 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제대혈 이식비용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식비용이라는 게 꼭 제대혈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식수술 한 번 받으려면 5,000만 원~1억 정도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이런 이식수술을 직접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현재 보라매병원 자체에는 이런 백혈병환자에 대한 이식을 하는 팀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 실적은 다른 병원에서 할 때 저희가 제대혈을 공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보라매병원 내에 구성해서 저소득층 백혈병 환자한테 일반병원에서 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수술비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공공영역의 보라매병원이 한다면 정말 필요한 비용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렸어요.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스타트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저출산입니다. 백혈병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은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각별히 연구라든지 진료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서남병원장님, 서남병원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차상위계층 예방접종을, 47쪽 보시면 정기적 봉사 현황실적에서 경향교회하고 배광교회에 가서 무료진료를 하십니다. 교회에 가서 무료진료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이것은 강서구 치매지원센터하고 저희 이화의료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화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이화의료원에서 직원들이 관여를 해서 강서치매지원센터하고 양천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하고 보건소가 그 일을 할 때 하필 장소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찾아서 간 건 아니고요, 치매지원센터가 그 지역에서 그런 주사를 맞히는데 누구한테 공간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해당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별 생각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시립병원입니까, 그냥 이화대학교 병원입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시립병원입니다.

이진화위원

시립병원에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장님?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그 사업을 할 당시에는 미처 그런…….

이진화위원

병원장님, 지금 병원장님 생각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무료진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무료진료를 한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강서치매지원센터에서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같이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어떠한, 이게 아마 독감예방주사나 그런 거겠죠? 아니면 교육이십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교육도 있고, 교육을 하면서 진료를 같이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종교단체에 가서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와서 무료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어느 단체에서 누가 무료진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가셨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치매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장소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강서구보건소 산하 강서구 치매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이 치매지원센터가 어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강서구.

이진화위원

강서구에 있는 것입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어디에도 일체의 종교색은 안 됩니다.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어떤 종교도 시립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철저히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쪽에 보시면 5인실 병상수가 150이에요, 가동률 50.3%고. 그런데 13쪽에 보시면 5인실이 59에 병상 295로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 전체 병원의 병상이 350병상이고, 그중에 5인실이 59실에 295병상입니다. 이게 전체 병상인 것은 맞고요.

이진화위원

앞은 가동률입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5월에 진료개시를 할 때 진료계획을 작년, 재작년…….

이진화위원

아니, 지금 이 5인실 병상수는,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가동 중인 병상을 앞에 3쪽에서 얘기한 거냐, 아니면 병상수가 잘못된 거냐?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처음 개원 시에 110병상, 그다음에 9월 말에 55병상을 추가로 개원해서 165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이진화위원

전체는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병원을 오픈하기로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서남병원 학술지 및 연구논문 국내외 기재사항인데 2008년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병원 아닙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최근 4년간…….

이진화위원

죄송합니다, 원장님. 최근 4년간, 서남병원이 언제 개원하셨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금년 5월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제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금년 5월에 하셨으면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만 여기 게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느 논문입니까? 제가 보다가 하도 황당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내야 되는데…….

이진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원장님. 이것은 시기를 맞추고 할 게 아니고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몇 건으로 되는 것이 맞지, 이게 도대체 2008년부터 어느 동네의 논문을 갖다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누구의 논문인 건지……. 지금 질문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보라매병원장님, 오후 2시 될 때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보라매병원장님, 이 별책 자료에 보면 3,000만 원짜리 이하 중복계약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2010년 1번 사항과 2번 사항 품건이 똑같은 것 같은데 2,100, 2,100 해 놓았고, 그리고 17번, 20번 사항도 2,000, 2,900 이렇게 나눠 놓았고, 그리고 39번, 41번 사항도 2,600, 2,600 동일하게 해 놓았고, 또 40번, 42번 사항도 2,700, 2,300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품목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1번, 2번 사항은 와우이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우이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계인데요. 이것은 수술건수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별로 처리해서 똑같은 기계라 하더라도 1년에 수술건수가 10건이면 10건으로 계약이 이렇게 건별로 됩니다.

이상호위원

공입찰 시기를 같이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나요,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분리가 아니고요,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해서 액수가 3,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요. 수술이 1년에 몇 건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다른 사항도 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욕구가 있을 때 한 건당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모니터도 그런 건가요, 그러면? 투비컴텍.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몇 번인지요?

이상호위원

40번, 42번 사항. 그러니까 전 건은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허락해 주신다면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보라매병원 총무부장 김승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이상호위원

똑같은 기종인데 이것을 3,000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2건 처리해서 수의계약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첨 자료를 요구한 것은 따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새보라매약국에서 여러 건을 구매하셨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19건이면 건수 발생할 때마다 한 건씩 계약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한 건씩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은 19건을 한꺼번에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이 건은 마약입니다. 마약은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지정된 약국이 각 구마다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값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값을 깎거나 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것은 꼭 지정된 회사와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보라매약국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약은…….

이상호위원

워낙에 마약류는 공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발주 나올 때마다 저희가 그 약국에 가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컴퓨터모니터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11년 11월 메디컬투데이 기사를 보면 수가인상분 미지원 9개 의료기관이 지정됐고 여기에 시립보라매병원이 들어갔어요. 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페널티를 받으셨네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흉부외과, 외과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호위원

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저희 병원의 사무착오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에 대한 집행금액이 6월 20일 집행이 됐는데 6월 27일 자료 제출요구가 왔었고, 그 일주일 사이에 집행이 된 사실을 교육연구부에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렇게 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사실관계이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냥 사실관계를 말씀 주신 것이고, 어쨌든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확보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페널티를 받으신 거잖아요, 시립 보라매병원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전공의 TO로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의조치 좀 필요합니다, 원장님!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전공의 감축이 되면 피해는 환자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그 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고, 시기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 하기는 힘들다, 대신 집행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집행이 인정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한테 경위서를 받고 그 경위서 내용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까를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경위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이 계속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3년으로 연장하셨나요, 계속 1년씩 하다가?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그러셨지요? 계속 1년씩 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3년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장례식장이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됐던 사랑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사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관 리모델링 전체 공사에 포함돼 가지고 장례식장도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보라매병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하고 있는 업체가 자기네 부담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안을 놓고 협의를 하다가 상이군경회에서 자기네가 리모델링비용을 부담할 테니 계약기간을 장기계약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와서 처음에 7년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3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봐서…….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견청취가 있었나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금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라고 시 조치가 있었고,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검토가 됐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실관계는 의회의 의견청취가 전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장님?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이것은 병원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세요? 매년 지적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그냥 결과 통보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거 참 장례식장이…….

이상호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의회와 협조사항을 의견청취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조직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인가가 의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27명인데 지금 19명 됐나요, 의무고용률 채우는 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결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게 참, 장애인 의무고용, 저희가 법적 의무 고용대상에서 현재 19명 고용해서 8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5명을 충원을 해서 19명이 됐는데 저희 보라매병원 근무 직원은 임용권자가 서울대병원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서울대병원과 통합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채용에 좀 한계가 있지만 또 병원 특성상 전문직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직에 하기가 힘들어서 금년에 단시간근무자로 5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현 이사장님이 전 서울복지재단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협력관계를 잘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병원 내 장애인 고용에 관련한 적합 직종 발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직을 말씀하셨는데 병원 근무인원 중에 전문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적합 직종을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발굴을 하든가.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회나 지자체에서도 다 적합 직종 발굴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고용공단의 자문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없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번에 그래서 5명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대폭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

이상호위원

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쪽에 보시면 정원이 미기재예요, 현원만 있고. 그렇지요? 현원만 있고 정원이 없지요? 4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원, 현원 다 나와 있는데 11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또 정원이 없어요. 정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페이지에 정원이 없잖아요. 정원과 현원을 같이 기재를 하셔야 인력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모 과장님 계신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

작년 행감 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시립병원들마다 비전하고 목표가 상이하다. 하니 회의를 하든, 워크숍을 하든 공동목표나 공동추진사항을 좀 적시를 해 주셔라,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라 했는데 온 거 보니까 또 다 다르네요. 세부 지적드린 것이 장애 관련 진료과목들이 무엇무엇들이 있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맞다, 인정하시고 그에 관련한 연구용역들의 수행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검토가 됐나요?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지가 1년이 넘었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우선 비전과 목표가 정리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부분 검토 중이나 아직 보고드릴 사항이 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2010년도 행감 회의록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검토를 안 하신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연구용역은 사실은,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그간 계속 이미지라든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연구용역까지는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비전과 목표에 대한 부분은 병원이 각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나 합치기 위한 이미지라든지 서비스 관련해서 통합TF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13개 병원이. 그래서 올 연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 연말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속기록을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보라매병원장님, 작년 행감 때도 장례식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업체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차후 장례식장 계약 만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병원 운영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계약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적합하고 합리적인 계약방법이 뭡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약 다시 할 시점에 받은 여러 가지 공문, 탄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수해서 이상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협조요청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 점을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

보다 중요한 것은 보라매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이용고객들의 만족도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고객들한테 낮은 가격에, 또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가지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줬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리모델링비를 거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줬다 그러면 뭐 하러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다 운영하시지. 본질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작년에 답한 내용이 전혀 지금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앞뒤가 안 맞았는데요. 그런 조건 때문에 거기와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재계약을 할 시점에 공사와 맞물려가지고 상이군경회, 보훈처 등등에서 탄원서, 공문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제안을 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했다 하더라도 저희 힘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자체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나 시의 협조를 얻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인지하시고 병원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아까 오전에도 이진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병원장님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속된 얘기로 압력이나 등등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이나 내규를 잘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그런 지적들이 조금 완화될 텐데, 좀 전에 답하시는 내용을 듣고 좀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가격, 또 서비스품질을 평가해서 재계약에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어떻게 지금, 거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 현원이 1,306명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인원이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시직과 계약직이 다 포함된 겁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정규직만 있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정규직만 있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정규직만 TO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 몇 명 되어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열아홉 명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 따지면 서른아홉 명이 있어야 되는데…….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30명.

고만규위원

30명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제가 또 계산 잘못 했습니까? 30명이어야 된다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의무고용 몇 % 계산하신 거예요? 2% 계산하셨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다섯 명 추가로 했으니까요. 30명 중에 금년 2011년도에 고용한 다섯 명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섯 명 하셨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작년에 답한 자료에는 네 명을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추천받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6개 직무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신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게 네 명이 아니라 다섯 명으로…….

고만규위원

다섯 명 한 상태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직제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다섯 명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의 내용은 총무과장이…….

고만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지금 현재 열아홉 명 있다고 그러셨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열아홉 명이요.

고만규위원

그 열아홉 명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여러 부서입니다. 원무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거 계산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3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2.3%로 계산했습니다.

고만규위원

2.3%로 계산하셨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3%로 계산하셔야 돼요.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2012년과 2013년은 2.5%고, 2014년이 2.7%…….

고만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고요. 북부병원은 장애인의무고용 어떻게 됩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들도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명 원무팀 직원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조금, 1~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 뒀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입직원 채용할 때 제한을 안 두는데 잘 못해서 저희들도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지금 상의도 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올해 몇 명 고용하셨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직원이 나가서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답변하신 것은 위증이네요? 거짓약속 아닙니까? 분명히 작년에 답변할 때는 다섯 명을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그다음에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직원 채용할 때 직원채용규정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채용규정?

고만규위원

채용할 때 가산점 매기는 표 있어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채용할 때 채점…….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해서 한 명이 왔었는데, 금년 중에 한 명 채용했다가 그 직원이 사직을 임의로 했고요. 나머지는 채용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죄송하다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아예 그냥 저희 기관에서는 장애인은 고용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솔직하지 않나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고용공단 쪽에도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 서남병원 원장님, 장애인 의무고용 몇 % 하셨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는 4명이 정원입니다. 뽑아야 될 분이 4명인데 현재 1명 뽑았습니다.

고만규위원

언제까지 채우실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꼭 숫자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같은 대답을 내년에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4명인데 현재 1명이 영상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치과병원은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는 0.9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명도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앉으십시오. 다음에 영보정신요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하고 있습니까?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1명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령정신병원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저희는 1명도 고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해당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다음, 동부병원.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지금 현재 장애인 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원래 몇 명 하셔야지요?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법정인원이 5명 됩니다. 현재 2명인데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간호사 채용공고에서도 장애인 가산점도 공고에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대 이런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회에는 장애당사자 위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냥 순간만 넘어가고 안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그냥 답변으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년에 상임위 안 옮길 겁니다. 여기 계속 있을 건데요, 내년에 안 하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유 불문하고 20%에서 30%까지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맞춰서 이유 없이,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유 없이 제가 예산을 10%에서 30% 미만까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장애인 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라매병원,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병원시설 내에 매점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던데, 마을금고로 기억되는데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마을금고는 서울대병원 마을금고이고 보라매병원도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을금고가 지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고만규위원

보라매병원의 장점이 뭐냐 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타 병원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탁을 참 잘 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계속 서울대병원하고 연관을 짓는데 이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매점과 자판기는 서울대병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장애인들에게 운영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서울대병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 계약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 문제도, 이게 지금 직원들끼리 만든 새마을금고이고 또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직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수익이 난다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사실은 더 큰 셈이고요. 이것을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똑같은 곳에는 다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분당에도 있고 다 있는데 보라매병원만 이것이 빠질 수 있는지 저희 직원들 자체 내에 어떤…….

고만규위원

무슨 내용의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립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서울대병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만 제척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것은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 부분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물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고 손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조례를 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공지하셔서 조례 시설 대상자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 이철희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진료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1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의 외국인진료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이 사업 목표나 계획을 변경한 상태에서 진행하신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동안도 외국인 진료라는 것이 의료관광으로 포함되는 숫자는 오늘 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극소수고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번 보고에서 그 두 가지를 지난번의 박 위원님 지적에 따라 분리해서 이번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관광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의뢰돼서 온 환자수는 9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질환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대개는 심장병 수술 의뢰받은 케이스처럼 어떤 봉사단체나 재단 이런 데서 외국에 있는 저소득 국가의 심장병 환아라든가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리퍼하는 케이스들입니다, 대부분.

박양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외국인 진료를 통해서 의료수익을 증대한다거나 병원 이미지를 제고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그런 것일 수 있겠네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사실은 저희는 의료관광도 관광이지만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저개발국가들한테 저희 서울시의 앞서가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교류를 하다 보면 또 환자 의뢰를 받고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슨 해외에서 환자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가, 말하자면 브로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 현지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의뢰받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진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통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더욱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척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여제대혈은행 관련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여제대혈은행이 2006년 5월 11일 개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2005년도의 줄기세포 신기술 활용 난치병 치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계획서에 의거해서 개소한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계획서에 따르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시립보라매병원과 분리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인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그렇게 안 한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것은 법인으로 따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기관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보라매병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거고요. 보라매병원의 일부분은 아닙니다. 별도 기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운영되는 부분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보라매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여기서 보라매병원의 주요사업으로 일단 보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적 현황을 한번 보면 제대혈이식 현황 실적이 2010년도에는 31명이었는데 올해는 7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실적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것은 저희가 이식을 저희 병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병원에 공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혈이식이 왜 활발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제대혈 가지고 골수이식을 대체하는 일이 시작된 지가 아직 얼마 안돼서 효과판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의 주요사업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박양숙위원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원장님이실 것 아니에요,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저희는 제대혈을 모으고 그것을 관리해서 이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보관을 해 가지고 요청하는 데다가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하고 이 제대혈은행하고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라매병원 자체에서도 제대혈이식이라든가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 일들이 저소득층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이것을 맡아보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가칭 줄기세포치료센터 설립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식숫자도 늘릴 수 있고 그런 기반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일단 죽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라매병원에서 애초 2011년 4월 업무보고 할 때 보고도 하셨고 그 보고에 따른 실적보고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4월 업무보고 당시에 2011년 이식계획은 40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특별한 설명 없이 열두 명 계획에서 일곱 명 이식 실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예측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과정을 밟느냐 하면 백혈병 때문에 이식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실적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애초에 2011년도 계획을 잡은 부분이 4월에 보고를 하셨을 때는 이식계획을 40명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40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곱 명밖에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애초 계획 자체를 열두 명으로 변경 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게…….

박양숙위원

지금 상황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제대혈은행 설치 시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예산내역이 248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시설 설비할 때 들어간 돈이 190억 6,200만 원, 합치면 총 439억 5,7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동기간 내 수익은 5억 4,600만 원이고요, 2011년도의 수익은 6,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물론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소득층이 이 부분의 이식수술을 받으려면 5,000만 원에서 1억, 수 억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혈은행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자기 몸에 맞는 제대혈을 찾으려면 한 5만 개 정도의 제대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부반응 없이 다 쓸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는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이 부분이 제대혈은행을 개소할 당시에 우리 보라매병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수의대 강경선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았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사업과 연결되어서 그것과 연결된 제대혈은행 부분을 보라매병원에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라매병원은 실제적으로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서울시의 예산을 들이면서 제대혈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과연 이 부분이, 올해 예산 편성된 것들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건 관련한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절대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순위가 밀려난 거겠죠. 이런 식의 예산구조 속에서 과연 이런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 우리 시립병원, 아니면 우리 예산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갖는 공익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예산문제는 금년도부터는 2만 단위 정도 모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평소처럼 많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이제는 예산을 받기 시작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혈은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더 예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시 예산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적다고 하지만 여전히 150억, 160억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올해 서울시에서 20억 예산을 받았고요, 복지부에서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몇 백억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계가,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그렇고, 그건 초기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제는 연간 한 20억 정도 예산이면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부분이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라매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을 꾸리고 이러려면 더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부분은 별도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 교수충원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운영플랜을 달리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증액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똑같은 시민의 예산이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먼저 우선적으로 투여될 것인가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고, 어쨌든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병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북부병원장님이 대신, 여전히 같은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박양숙위원

사실은 서남병원장님께 더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노인들의 경우는 만성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북부병원은 주로 양방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해 훨씬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어떻습니까? 의료비 부분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얘기하고, 연구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한방서비스 제공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그건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작년에도 지적이 있으셨고 또 결의도 했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 북부병원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을 거의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박양숙위원

몇 개 부서 정도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는 규모가 200병상이고 병원이기 때문에 수련까지 할 수 있는 한방병원을 만들 수는 없고요. 한방과를 두는 정도로 해서 의사 두 명, 한방간호사 두 명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무늬만 한방서비스 해서 구색 맞추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환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료 관점에서 보면 진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양방이 탁월한 우위에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노인성질환 관련해서 치료부분에 있어서는 한방측면에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한 규모로 기왕이면 부서를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부분은 집행부와 얘기를 해야겠지만 병원장님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일단 입원환자 대상이 아니고 외래환자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 양한방 협진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설치될 경우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남병원장님 오셨는데, 서남병원이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 개원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진료실적, 환자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질환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실제로 외래는 위염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환자라든지 이런 진단이 붙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별로는 정형외과하고, 특히 외래는 신경과 환자분들, 그다음에 정형외과, 그다음에 소화기내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고 있고, 입원은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신경과,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이런 식의 환자들이 현재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이 60세 이상으로 따지면 한 60%가 되고 있습니다. 입원이 2/3가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래는 60% 정도 되고.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 북부병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우리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이라고 하면 노인성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한방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방부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그런 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저희들이 2007년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가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서 노인질환을 주로 보는 양방진료과를 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상진료과 다섯 개하고 임상지원과 세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그동안 운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협의가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관절 아픈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되는데 애초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과거에 한 적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병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제가 깊은 견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방을 양방과 같이 할 때 여러 가지 진료수가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대부분 한방도 나름대로 보험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운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북부병원장님께서는 실제 서울시와 어느 정도 얘기해서 한방부서 설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특히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세워진 병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혹 집행부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논의가 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북부병원 원장님, 지금 서울시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제가 최근의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한 80개 정도…….

김기옥위원

아니, 시에서.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서울시에서요?

김기옥위원

네, 서울시에서 노인성질환을 위해서 둔 병원이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 병원과 서남병원 개원할 때 서남병원도 노인성질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북부병원이 지금 몇 년 됐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2006년 5월에 개원했으니까 만 5년 지났습니다.

김기옥위원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목적에 맞게 입원환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외래환자는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임상과가 몇 개 없고 그래서 조금 외래환자는 목표대로 잘 증가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원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그 계획서대로 진행을 죽 해 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개원할 때 목표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 지역에 북부노인병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특성화를 살리면서 해 왔는데, 지금 또 가까이에 서울의료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점점 중복이 되는 경향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같이 종합병원들도 내원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만을 기준으로써 노인병원과 일반병원을 나누게 되면…….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노인병원은 주로 환자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지요? 65세 이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입원환자의 경우 65세 이상이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는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원들이 이렇게 의료전달체계의 차별화전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는 차별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끝난 환자들을 목표로 그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5년 동안 그렇게 이미지를 차별화전략을 써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됐는데 왜 굳이 지난번에 ‘노인’을 뺀 그 애매모호한 병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의뢰를 할 때 상당히 기피하고 그러시는데 입원하신 다음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싫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셨고요.

김기옥위원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실제로 저로서는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원장님들 계시는데 지역으로 병원을 나눈듯한 이미지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원래 출발할 때는 목적을 두고 만든 병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름에서 특수목적을 띠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인’을 집어넣고 이랬는데, 5년 동안 잘 운영해 오다가 ‘노인’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특수화도 안 되고 차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외래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노인’ 빼고 나서 외래가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외래환자는 지금 평균으로는…….

김기옥위원

‘노인’자를 뺀 이후에…….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금년 8월 이후부터를 작년 8월 이후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증가인원이 그렇게 평균적으로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을 빼나 안 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그렇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그런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것은 노인 분들이 아니고 일반 젊은 분이나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요.

김기옥위원

북부병원에서 외래를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특수목적이 있는데 외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도 시립병원으로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에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의 진료도 일정부분은 담당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도 없잖습니까. 또 가까운 인근에 병원도 있는 거고. 왜 그런 병원들이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갈지자의 방향을 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그 외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병원의 적자 폭을 얼마큼 줄일까 그것도 참 의문시된단 말이에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노인’을 쓰니까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또는 노인병원과 상당히 개념 혼란이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들은…….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북부병원장님도 그동안 노인병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셔 놓고 안정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차별화가 돼서 서울시 또는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상실시킨 거예요. 지난번에 외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병원 이름을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그 후에 들었습니다. 노인병원으로 좀 더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단지 외래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북부병원은 급성기 병원이 아니잖아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그래서 공공성 평가할 때 점수가 낮은 건가요? 왜 우리 북부노인병원은 병원의 공공성 평가에서 이렇게 점수가 낮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이 낮은 건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공공보건의료평가에서 저희들이 낮은 점수를 땄던 것은 저희들 목표사업에 가정간호가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환자들을 간호사가 진료를 해 주는 건데 서울의료원이 그쪽으로 오면서 많이 중복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기옥위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이 낮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아니요. 의료급여 실적이 낮아진 것은 사실 2008년도만 해도 28%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20% 이내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로는 노인환자 분들이 장기적인 입원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에 거의 1,000개가 생긴 요양병원으로 많이 갔고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요양원으로 또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많이 빠지면서, 저희들은 의료급여환자들이 진료비는 무료지만 대개는 간병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병인비를 대기가 힘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빠지고 저희 병원에 오는 노인 의료급여환자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간병인실을 10병상에서 15병상으로 금년부터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잘 알겠고요. 북부병원 지금 ‘노인’자를 빼면서 일반병원화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도 처음에는 은평정신병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정신’이 빠지고 그래서요. 그렇지만 계속 정신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저희 병원도 서울시에서 원래 설립 취지가 노인성질환에 대한 특수전문병원이었고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병원은 지금 장비구매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체구매하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는 자체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의사를 포함한 각 직원들이 포함된 데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품목을 경쟁 입찰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한해 얼마 정도 하고 있지요? 건수로 몇 건 정도 하나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금년에는 상당히 적어서요, 2,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2,700만 원 정도?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작년에 지적했던 다인병상 숫자를 늘렸습니까? 개선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도면 놓고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인병상을 확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더니 현재 4인실이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인실로 변경을 하면 현재 70% 다인병상 비율이 80%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김기옥위원

아니,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공사하는 기간에 그 옆 병상, 아래위 병상을 다 운영을 못하게 돼서 환자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입원환자 민원의 증가도 예상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출발부터 시립병원의 위치에 맞게 다인병상을 늘리는 계획을 안 하고 왜 일을 저질러놓고, 또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고민할……. 그것 분명히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제가 도면 놓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김기옥위원

고민만 했어요, 1년 동안?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70%로 정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는 서울시의회하고 시하고 다 협의가 돼서 70%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에. 그래서…….

김기옥위원

시립병원이 무슨 뭐 호텔 수준의 병원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 병원이 호텔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있었던 협의에 따라서 70%를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가 끝날 즈음에 제가 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김기옥위원

보라매병원이 왜 생겼습니까? 보라매병원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모든 시민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

말로만 그렇지요. 그렇게 1등급 2등급 위주로 하는 게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보라매병원이 공공성에서도 점수가 낮습니다, 공공성 평가에서도. 보라매도 왜 의료급여환자의 실적이 이렇게 점수가 낮은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의료급여환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숫자가 입원, 외래 합쳐서 연환자수로 따지면 좀 적습니다만 실환자수로 따질 경우에는 전체 시립병원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로 따질 때는 의료급여환자보다 일반 환자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적은 것이지 실환자수는 저희가 서울의료원보다 2배 정도…….

김기옥위원

숫자보다도 비율로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런데 의료급여환자가 계속해서 서플라이, 표현이 좀 저기합니다만 의료급여환자 분들이 일정비율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의료급여환자도 똑같이 늘어나지를 않고요. 또 이런 일은 비단 의료급여환자뿐만 아니라 행려환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환자 수는 늘어나더라도 일반건강보험 환자들이 늘어나는 폭보다는 훨씬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이 자꾸 축소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 보라매병원에 행려병동이 33베드가 있습니다만 병상 가동률이 50%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기옥위원

보라매병원에 기대하는 바가 참 큰데 지금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도대체 시립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시립병원, 지금 우리 보라매병원이 장비를 한 해에 입찰로 계약하는 건이 몇 건입니까? 작년 9월 30일부터 올 7월 30일까지. 정확히 모르시면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구매하고 계세요? 병원장님, 장비구매를 어떻게 하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 내부의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김기옥위원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위탁구매합니다.

김기옥위원

위탁구매하는 근거가 뭡니까?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지메디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 회사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위탁구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들한테…….

김기옥위원

그 근거가 뭐냐고요. 시립병원에서 장비구매를 위탁구매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회계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김기옥위원

회계규칙 가지고 와 보세요.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아직 미제출됐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여기 자료가…….

김기옥위원

병원장님은 장비구매 위탁 주고 전혀 모르십니까? 몇 건이 계약이 되는지, 얼마로 계약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되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어떤 근거로 위탁을 주는지도 모르고, 보라매병원에 회계규칙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회계규칙 몇 조에 의해서 했는지 주세요. 그리고 이지메디컴에 위탁할 때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구매대행업체선정에 관한 입찰을 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입찰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그래서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제안요청설명회에 두 회사가 왔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디어디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큐브릿지라는 회사하고 이지메디컴하고 왔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 회사가 없었어요. 이지메디컴에 주식투자를 서울대하고 보라매병원이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보라매병원이 주주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의 법인이 주주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주식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이 법인으로서 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데요?

김기옥위원

이지메디컴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서울대병원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라매병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보라매병원이 주식투자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건 병원이 한 건 아니고요. 직원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범할 당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보라매병원으로 로테이션 와서 근무하게 되면 그때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김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올바른 걸까요? 서울대가 주주고 그런 회사에 위탁을 주고, 그게 제대로 된 위탁선정과정인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지금 현재는 서울대병원의 주식비율이 아마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출범할 때는…….

김기옥위원

10%가 넘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서울대병원이 대주주였다가 그 회사가 다른 사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사기업이라고 보이고, 서울대병원은 5%…….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사기업에 시립병원이 위탁을 주냐고요. 그게 굉장히 큰 위법인 거 모르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제가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의 계약에 관한 법규 제160조 제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근거를 갖다가……. 보라매병원이 할 수 없어요. 전혀 규정에도 없는 짓을 지금 보라매병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매병원뿐만 아니라 서남병원, 서울의료원이. 그 근거 복사해서 주시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치과병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은 그 뒤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장애인들,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상대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치료비를 공공부문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의료체납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체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두 건이었는데, 2010년에 다섯 건, 2011년에 여덟 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체납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2010년도 것은 아마 다섯 건이 맞을 거고, 2011년도 것은 현재 진료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진료가 안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치과 진료는 특성상 틀니를 만들게 되면 여섯 달, 일곱 달씩 소요가 되는데 치료 중에 있으면 그 환자가 언제 비용을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일재단이나 이런 재단사업을 통해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외부에 보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체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 의료비를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이는데, 그렇죠?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체납액 건수로 올라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서 체납건수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그런데 그 미수금 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만약에 9월 30일에 미수금 현황을 내라고 하면 치료 시작할 때 계획이 600만 원이면 거기에 대한 미수금이 그대로 생산이 되는 거고요. 의료보험 환자인 경우는 그때그때 미수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공사업에서 무료진료환자인 경우는 무료진료가 다 끝나야 회계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2011년 정산시기에 가면 체납건수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진료대기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약제로 하고 있는 거죠?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예약을 하고 나서 진료 볼 수 있는 일수가 20.5일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 지금 현재 자료는 14일에서 10일 사이일 겁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 9월 30일은 약간 높았습니다. 여름에 환자가 몰리고 겨울철에 들어오면 장애인 특성상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수가 줍니다. 그래서 성수기하고 비수기 관계로 해서 날씨가 따뜻할 때는 조금 늘어났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환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대체로 15일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자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20.5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제출 기준일자가 9월인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가 모든 자료를 낼 때 아마 9월 30일 기준으로 냈을 겁니다.

김생환위원

우리는 지적할 때 기준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일단 20.5일은 그렇다 치고 평균이 15일이라고 해도 15일도 좀 긴 기간 아닌가요? 장애인들은 다들 치아가 정상이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인데 거기에 치아까지 불편하다면 지내시는데 굉장히 고통이 있고 그럴 텐데 이런 분들 예약을 하고 15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불편할 텐데 진료대기기간 15일을 계속 유지할 건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아닙니다. 적정 치료대기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인수 받을 당시에는 90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줄여서 2주 이내로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로 환자가 1주 이내로 들어오면 병원에 환자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가 적정한데 응급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요. 일반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바로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일단 오면 1시간이나 40분 이상 진료를 해 드려야 됩니다,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첫째, 저희가 대기일수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왔을 때 진료할 수 있는 양, 즉 환자가 진료 받으러 오는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맞추는 단계가 아마 10일에서 15일 정도,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김생환위원

내년도 대기 적정일을 2주일로 보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10일에서 15일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15일이면…….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도 물어보는 것이지만 앞으로 가야 될 정책 방향 잡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그래서 진료실 증축을 이번에 유닛체어 2개를 더 들여놓으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불편하신 분들 좀 빨리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동안 학술지 논문이라든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 보게 되면 2011년에는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2011년도 자료는 아마 저희가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그 자료는 저희가 아마, 왜냐하면 제가 쓴 논문만 해도 꽤 있기 때문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잘못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 부분 자료 미비…….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준일자가 한결같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당시에 이게 49번부터는 2011년인데 그냥 저희가 잘못 찍어서 2010년도로 앞에 쭉 찍혔습니다. 2011년 9월 30일까지 일곱 개가 발표되었는데…….

김생환위원

그러면 자료에 오타가 생긴 건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앞에 번호에 연도별 찍을 때 그냥 2010년으로 다 찍혀서,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제출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발견을 못하셨나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이것은 제가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미리 발견해서 오늘이라도 다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하여튼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보게 되면 현재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53%로 나와 있습니다. 1년 기간으로 봤을 때 거의 3/4분기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53%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주로 관리운영비에서 집행이 저희가 적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틀니사업 같은 경우에 1억 800에서 현재 53% 지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미수금조로 들어가고 완료가 되어야 회계에서 지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지불이 안 됐고요. 연구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저희 결산 전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4억 6,6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4억 6,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에 해당되는데 그런 게 연말에 결산시 집행이 되고요. 그런 것들, 또 성과급 연말에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 현재 남아 있어서 관리비 예산이 굉장히 저조하게 현재 27%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밖에는 안 돼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관리운영비가 2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아래 보게 되면 자본적 지출, 의료장비…….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이것도 현재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건물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진료실 확장공사를 위해서, 진료실 공사가 시작돼야 장비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연말에 될 겁니다. 허가받느라고 이때까지 사업 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연말 정산 시에 100%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인가요?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연말에 보게 되면 또 다 볼 수 있으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자본적 지출은 연말에 다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최초의 목적 다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서남병원. 서남병원이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으리라 보이는데요. 이 업무계획서 보게 되면 현재 정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현원이 206명이에요. 400명과 206명, 물론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이 적정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정원을 결정한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운영위원회를 개원 전에 여러 차례 하면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저희들이 병원 운영계획을 세울 때 아까 북부병원도 비슷한 입장이지만 진료과가 많지 않으니까 개원을 할 때 처음부터 전체 인원을 다 뽑고 그다음에 전체 병동을 동시에 열어서는 초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병동도 오픈을 하고 그것에 맞게 사람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운영율이 몇%나 됩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처음에 5월에 진료를 시작할 때 전체 병상 중에서 일반병상 110병상을 열었고 중환자실 10개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55병상, 한 병동을 더 열어서 현재 9월 말 이후로는 165개의 일반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섯 개의 병동 중에 세 병동을 연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반쯤, 한 50%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정원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이미 206명이면 정원에 비해서 반 정도 되는 것이고, 206명의 직원이게 되면 필수직원들은 다 이미 채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추가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리라고 보이는데…….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병동에 비례해서 결국 간호사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건직이나 행정직들이 조금 늘어나지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물론 철저하게 운영 결과나 어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성과에 따라 꼭 정원 숫자대로 그대로 충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원 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의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정정이 필요하다면 정정해 나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남병원 명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얘기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서남병원 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병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병원 내에서 진료과목이 어느 환자나 다 진료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 중에서도 소아과가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개설도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명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전히 명칭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서남병원 유지해 나가시더라도 앞에다가 써 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서남병원’으로 쓰든지 작은 명칭을 넣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명칭을 정하는 것은 역시 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했고 명칭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지적하신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병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일부 지역의 수요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서남병원에서 지역의 의료 100% 다 맡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김생환위원

분명히 애초에 시작할 때도 전문성, 특수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서남병원 외에 주변에도 여러 병원들 있고 의원들도 다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심의 말씀하셨는데 심의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병원 보게 되면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좀 낮긴 한데 특히 낮은 부분이 외래예약과 접수절차의 만족도가 64.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일부 진료과가 지금 환자가 폭주를 해서 예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 세 과 정도. 그래서 올해 진료예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창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개선했고 지금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약에 대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 성과라고 그러지요? 이 성과는 결국 만족도로 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만족도를 보고 그동안 병원을 얼마큼 수행을 잘 해 왔는지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족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요. 이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는 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네, 어느 정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죽 질의해 왔는데요, 좀 중복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도 체납이 꽤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4.5% 이렇게 체납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출한 체납 통계 자료는 2009년과 2010년의 건수와 금액은 그동안 있었던 체납액과 건수 중에서 해결하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비교적 악성인 건만 남아 있는 것이고,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김생환위원

아니요, 어떻게 해서 이 체납이 발생이 되는가를 여쭤보았습니다. 발생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발생 이유는 자기가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내지 못하는 환자분도 있고 또 보호자나 부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사유는 개인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유를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일단은 부양자나 보호자가 연락 가능한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상환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그 당사자가 보유하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근거로 해서 지불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김생환위원

그랬을 때 강제성도 띠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강제성은, 저희가 그것가지고 소송까지 간 일은 없습니다. 없고 대개는…….

김생환위원

그러면 독촉하거나…….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독촉하고 설득하면 자기 재산이 있는 분들은 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납부를 하십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데 이런 경우 결손처리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정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생환위원

회계상 결손처리방식에 들어 있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손실로 처리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경우는 몇 년 되면 결손처리 하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통 5년 정도 저희가 노력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리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환자들은 5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동안에 자기자산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체납액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탁계약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장례식장 수의계약 위탁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 계약기간 변경근거는 뭡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아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김생환위원

이 근거가 현재 규칙에 근거한 건지, 법 쪽에 근거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1년으로 죽 해 오다가 이번에 3년으로 변경했는데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 계약법 내규에 따라서 하는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규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임의대로 변경한 거 아닌가요?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 문제가 참 답답한데요.

김생환위원

안 되죠?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수의계약은…….

김생환위원

수의계약 될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 해야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김생환위원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일반회계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부분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임대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동안 6억 8,000만 원씩 1년에 받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3년에 2억을 받았어요. 이게 몇 개월인가요? 3년 아닌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3개월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3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게 7월, 저희가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다시 열어서 7월 1일부터 한 분기만 받은 액수가 거기에 제출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 시간이 없으니까, 계약기간 변경근거 제시하시고요.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사유 제출하고요. 임대료 산정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나왔는지 임대료 산정근거,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보라매병원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과 9쪽을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재정 운영 실적에 보면 감사 보고하고 예산규모 집행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2011년도 사업 실적 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의료수입 실적이 목표는 같은데 9월 말 실적이 이것하고 다릅니다. 수입집행액이 어느 쪽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월 말 실적 1,139억 2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정 운영 실적에는 수입지출 집행내역이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거 저희가 삭감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고 청구를 할 경우에 11억 5,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청구에서. 그 차액이 양쪽에 다르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의료수입 실적이라고 해서 확정된 금액이 1,139억 200만 원 아닙니까? 입원수입하고 외래수입해서 이 수입실적이 예산규모 보고사항에 보면 집행액의 수익실적에 기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기상으로?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우리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보라매병원 사무국장입니다. 8페이지는 금전적인 면을 따져서 재정 운영 실적을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9페이지는 진료실적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은 실제로 진료한 것은 1,139억 200만 원이 맞고요. 진료비를 저희가 청구를 하면 연초에 청구한 것이 심평원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게 11억 5,200만 원이 삭감돼서 8페이지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삭감내역이 어디 있어요?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삭감내역은…….

강태희위원

회계상으로 수입이 확정됐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의료수익 실적 안에다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삭감된 부분을 표시해 주어야지요. 부기상 동일한 숫자가 동일한 선상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9페이지는 수입이라고 해서 전체 저희 병원에서 진료한 수입내역이고요, 결산반영은 수익으로 해서 8페이지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강태희위원

수익과 수입은 실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손실을 마이너스 삭감된 부분으로 표시해야죠. 회계법상 이것을 본다면 아무리 계산을 맞춰도 억 단위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입원수익하고 외래수익이 다르잖아요. 각각 부분에 왜 삭감됐는지, 그러면 삭감된 명세서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됩니다, 무슨 사유로 해서 어느 해당자가 면제가 되는 것인지.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보라매병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 동부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 6쪽을 보면 지금 현재 자본적 지출이 19.1%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중에 의료장비가 7.3% 인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신규의료장비, 보강의료장비, 교체의료장비해서 금액이 23억인데 어떻게 지금 구매계약이 된 상태인지? 지금 현재 3/4분기가 지나갔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부사업 보면 CT 외 26종이 지금 현재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생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장비들을 연도 말에 그해 당해연도 본예산을 해 준 데서 다 들여와서 신년도에는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고 홍보를 하면서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고객만족도도 상승해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 의료장비가 7.3%밖에 집행 안 된 것인지, 구매결의를 한 것인지, 또 구매결의를 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시나 다른 자치구를 보면 거의 정부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높다고 시장조사에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구매하는 업체가 딱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론에 보면 여러 가지 이권상 문제가 많다고 기사도 나오고 정보 교류도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장비가 언제 또 들어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장비는 총 27종을 구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23종 정도가 구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7.3%밖에 안된 이유는 뭐냐 하면 CT가 18억 예산인데 CT구매입찰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11월 24일 아마 집행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조달청 구매는 지적해 주셨듯이 CT장비회사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 서남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지금 3/4분기가 지나서 1월부터 9개월 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다른 타 기관은 60%~70%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왜 서남병원만큼은 40% 미만, 30% 미만대로 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을 작성하고 편성할 그 당시에는 자체적으로는 금년 3월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병원 인력투입이나 모든 것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을 서울시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금년에 최종적으로 개원날짜가 확정된 것은 서울의료원이 3월에 하고 저희가 5월에 하는 것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준비가 순연된 것도 있고, 결국 인건비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의 지출이 4개월 이상 순연이 된 셈이 되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전산시스템도 서울의료원과 공동개발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과 저희가 어떤 시차를 두고 개원을 해야 전산운영상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 계획이 작년에 예산 수립했던 6월 그때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순연된 것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은 2011년도 전체 12개월분이고 실제 집행한 것은 업무상 사정에 의해서 5월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그런 결과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령정신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세입ㆍ세출 집행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입지출란을 보면 이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2010년도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 바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적에 전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수입예산을 했을 때 예산 집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지출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됐는지 대비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기관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장관항목 세세비용이 잘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간이장부도 아니고, 자료 제출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네요. 저희들이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늦게 하니까 앞서 위원들이 다 질문해 가지고 할 것도 없고……. 웃지 마세요. 오늘 여섯 개 병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지금도 뭔가 낭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느 행정기관이고 전부 이면지를 다 쓰는데 보라매병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병원은 전부 일면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들 하십니까? 원장님들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앞에 전면만 사용하고 후면은 사용 안 하셨으니까. 지금 이면지를 쓰느라고 다른 행정기관들이 무척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허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2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셨는데요. 여기는 어떠어떠한 분야를 잘해야 이런 영광을 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이번에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지만 제일 높게 평가받은 것은 건강증진병원 사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증진병원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들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가 담배 끊으라고 한 마디 했을 때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 담배를 끊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자는 게 건강증진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연중재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차트상에서, 전산상에서 금연중재프로그램을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팔로우 업이라든가 모니터링 여러 가지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 일상화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게 실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실적으로는 금연중재프로그램에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울 의료기관 중에는 몇 개 병원하고 우리 보라매병원까지 포함됐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어떤?

성백진위원

서울 내의 병원.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금연중재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백진위원

아니, 아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건강증진병원이요?

성백진위원

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건강증진병원 정확히 개수는 모르는데 웬만한 공립병원들은 이제 전부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라매병원은 2009년에 처음으로 건강증진병원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지금 보라매병원은 비정규직이 몇 명이고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정규직이 1,330명이고 비정규직이 전체 근무 비정규직은 120명, 그리고…….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 135명하고 안 맞네, 아까 말씀하고? 정규직이 1,334명이고 비정규직이 135명인데, 지금 말씀하고 여기 행감 자료하고는 안 맞네요?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자료 확인)

성백진위원

뒤에 직원들이 바로 보좌 좀 해 드리세요. 그것 찾는 동안에 다른 것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보라매병원도 그러는지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다른 일반병원이 사람을 신규채용하게 되면 전문대학 2년 나온 사람 학점하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학점하고 어떤 점수를 적용을 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학력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규대학 학점이 28점, 전문대학 학점이 32점, 그러면 전문대학하고 정규대학하고 학점이 4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정규대학 나온 28점은 떨어지고 전문대학 나온 32점 맞은 사람은 합격이 되고,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점수가 높은 쪽이 합격하는 것 아닙니까?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다 전문대학 나오려고 하지 누가 4년제 대학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2년을 더 하는데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야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병원장님들 다 오셨지만 신규채용하실 때 어떤 적용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규정이나 무슨 법규가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학력이나 출신지역이나 남녀 성별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성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문대 나와서 32점 학점을 받은 사람은 붙고 4년제 정규대학 나와서 28점 학점을 받은 사람은 떨어지면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력서를 받을 때도 학교 학력란은 오히려 쓰지 않는 그런 쪽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학력이나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서 가점이나, 또 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점은 철폐되는 쪽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2년제 대학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2년제 대학에서는 그 학점을 어느 정도 높이 주는 경향이 있고 정규대학은 학점에 대한 것을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해서…….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4년제든 또는 전문대 2년을 나왔든 저희가 선발해야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가려내는 데 좀 더 신경 써서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체납현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체납이 제일 많은 층이 어떤 층입니까? 만약에 입원을 했다가 모르게 나간 사람, 아니면 진짜 없어서 못 받는 사람, 몇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체납 현상이 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가족도 있고 한데 서로 만나지 않는 사이, 그래서 가족한테 이런 문제를 부탁하지 못하는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 가지고 가족한테 연락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데요, 당사자끼리는 잘 연락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게 실제로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분들, 그게 두 번째로 많고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느냐면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서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로 가셔 가지고 제가 그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밤에 이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가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줄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끝났으니 퇴원을 하라고 해도 계속 차일피일하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체납 받을 때 대행 흥신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업체에 맡겨서 나중에 받아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 직원이 주로 하고요.

성백진위원

직원이 하다가 못하는 것 있잖아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런 것은 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북부병원 원장님.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북부병원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성백진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공공의료사업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환자진료와 무료간병지원확대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취약층은 반드시 의료급여대상자에만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법적 절차상 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의료급여층 외에 차상위까지도 대상을 저희들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른 쪽에 하는 것은 없고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제가 질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의료급여대상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있어요, 다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의료급여대상자에게만 한정된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다른 쪽에도 무슨 제재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들은 무료간병지원 확대에도 의료급여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순서를 정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두어 가지고.

성백진위원

순서를 정해 가지고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아까 병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도 원망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공공의료병원이 공공 쪽으로 나가야지 일반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민원을 내가 엄청나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위상을 더해 주셔야지 자꾸 일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도 민원 받으신 것 있지요? 북부노인병원에서 ‘노인’을 빼고 북부병원으로 했다고 해서 무슨 항의 받으신 것 없습니까, 그 지역에서?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저는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저는 4건을 받았어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백진위원

네, 4건을 받았는데,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진료 목적으로 가지 마시고 노인 진료 목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저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정체성은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서남병원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400명입니다. 현재 206명으로 절반 정도가 모자라는데 신생병원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앞으로 환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앞으로 인력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아직 열지 않은 병상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을 열려면 병동을 운영하는 간호 인력이 병동 하나당 일정한 수 이상 증가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원무나 행정을 하는 직원도 늘어야 되고 그런 수요는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립병원에 주어진 조건에서 병원을 운영했을 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 내지는 비용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에 맞게 가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몇 명을 하면 좋겠다는 계산까지는 다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료 실적이 축적되면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산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예산을 2011년도로 맞추셨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예산은 작년에 금년도 운영을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고요. 실제로는 5월 말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예산 짜실 때 2012년부터는 400명 정원 기준으로 해서 짜신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현재 저희들 예상대로라면 병상을 내년 6월, 2분기까지 풀로 다 가동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순차, 순서에 맞게 부분부분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재 200병상이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총 병상은 350병상이고…….

성백진위원

350병상이고, 지금 몇 병상…….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55병상짜리 병동을 세 개를 현재 9월 말부로 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상이…….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165병상입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에 축령정신병원장님 발언대로…….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말씀하십시오.

성백진위원

일반현황 연혁에 보면 이 병원이 1995년도에 서울시에서 위탁으로 했죠?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86년도부터 거기 계셨네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86년도에는 개인의료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느 기관에서 운영했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법인입니다.

성백진위원

그것도 법인이었어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의료법인입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에서 인수한 겁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아니요. 저희 법인은 그대로 있고 그 법인이 믿을 만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 주신 겁니다.

성백진위원

아, 그러면 '86년도면 '96년도, 근 한 15년 동안 계신 것 같은데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러니까 '86년도부터면 25년이 됐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25년. 25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거기가 서울에서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땅값이 그 당시에는 한 2,000원, 3,000원 했는데 지금은 70만 원, 80만 원 할 정도로 개발이 됐고요. 도로도 신통치 않았는데 도로도 이제 잘 됐고 경춘선이 또 개발되어서 마석까지 전철이 오고 그래서 교통이 그 당시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려면 역이 어느 역하고 가깝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이 한 7구역, 8구역 가면 마석역에 도착합니다.

성백진위원

마석역에서 가깝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구조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구조조정 하셨나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작년부터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요.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아주 지엽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력을 한두 명 줄였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인원이 그대로 다, 여기 정원, 현원 다 맞는데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현재는 다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은 언제 하셨단 말씀입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조금 더 있던 사람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한두 명 더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줄이셨어요? 2010년도예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2008년이라고 합니다.

성백진위원

2008년도에 구조조정하신 것을 지금 와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큰 대형병원에서 폐쇄된 정신과병원에 환자수가 줄어들고 노숙자라든가 이런 행려환자가 줄어들어서 입원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고 많은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런 치료시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백진위원

환자가 줄어든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특이하게 혹시 불편사항, 직원들이 불친절했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 같은 정신과병원들에 환자들이 대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퇴원해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거주시설이라든가 재활시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이나 보면 많이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것이 제일 많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거기 현장을 한 번도 못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한 번 오십시오.

성백진위원

행려환우돕기 일일찻집을 하셨고 또 지역 경로잔치 같은 거 현장에 나가셔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일찻집하면 사람들이 모입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주로 병원과 관계있는, 병원에 와서 도와주던 자원봉사자들이나 또는 환자가족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모금에 참여해 줍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일일찻집을 하면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많을 때는 한 3ㆍ400만 원 되고 적을 때는 한 200만 원 되고 그것은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역에 경로잔치하면 거기의 어디 노인정을 택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장소를 택해서 하십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저희 병원에서도 1년에 한 번쯤 하고요, 그 동네 지역 노인정에서도 하고 그렇게 장소를 두 군데를 이용합니다.

성백진위원

하여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는 일일찻집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웃지 마시고 큰 병원들도 이런 행사를 자주 하시고, 한 가지 끝마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을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지만, 물론 빅4 병원만큼 친절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절도가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 의사선생님들이나 또 간부로 계신 분들은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밑의 직원들이 지금도 불친절한 것이 넌지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을 자주 하셔서 진짜 몸이 아파서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가서 직원들이 말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면 병이, 환자 치료가 마음의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 좀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모현희 과장님 계십니까? 모현희 과장님, 민간위탁할 때 원래 안 되게 되어있는데 언제 세 개 병원에 이렇게 계약사무를 위탁을 주게 되었죠?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안 하다가 했어요. 2004년인가, 언제 했죠?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아니면 서울시가 민간위탁 병원을 하는…….

김기옥위원

아니요. 원래 병원에서는 계약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개정을 합니다. 병원이 원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승인을 해 줘요. 그래서 세 개 병원이 직접 하지 않고 이런 위탁업체를 끼고 계약을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감사대상이다. 감사 내지는 특별조사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자세한 경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원래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 규정에는 위탁을 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방계약법령을 이탈한 예규를 승인해 주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보라매병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건수 찾으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몇 건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2010년 9월에서 현재까지 3,000만 원 이상 입찰건수가 23건, 금액은 25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작년 언제부터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9월부터요.

김기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9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날짜는 아마 그 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들에서 요청해서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해서 민간업체에다 계약사무를 위탁을 해 주는 건데 왜 보라매병원에서 이지메디컴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하는 이유는 뭐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지메디컴에…….

김기옥위원

아니, 이지메디컴이 아니라 다른 데라도 왜 직접 못하고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우선 첫 번째는 구매계약부서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물품이나 또는 장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진료 재료 등 여러 가지를 여러 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보통 내세우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 위탁업체를 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를 당할 경우에 대신 해 주는 거, 그다음에 감사를 피할 논리를 제공해 주는 거. 사실 조달청으로 하면 그 예산절감 조달청 가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관련된 의혹이 지금 세 개 병원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지메디컴이 세 병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규정에도 없어요.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위탁을 할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에게 주게 되어있는데 이지메디컴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나 회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위반을 세 병원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관계자가 개인투자해서 창설한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이에요. 그런 벤처기업에 서울시 계약사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근거규정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지메디컴이라는 특정업체를 지금 세 병원에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의계약이니 모든 입찰의 비리가 다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세 병원이 한 582건 하고 있는데 예정가격까지도 누출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원장님, 예정가격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비밀보장 하게 되어 있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예정가격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

김기옥위원

의료장비 구매에 있어 세 병원이 동일하게 예정가격을 유출하는 거예요. 업체들한테 나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이렇게 해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낸 계약서에 의하면 예정가격하고 계약가격이 동일해요. 자료 보셨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면, 엄청난 비리지요? 그래서 보라매병원의 100% 낙찰률 건수가 작년에 67%에 달합니다. 99%는 28%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의도 안 거친 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여기에서 내가 세세하게 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남병원은 내가 지금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서남병원. 이것 갖다 주세요. 이게 계약서, 견적서 낸 자료인데 다 제가 포스트잇으로 문제점……. 최소한 전문업체가 의회에 견적서라고 낸 것이 목록이 맞지를 않아요. 제가 지적을 해 놓았으니까 병원장님은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이만큼 전문성이 없는 업체를 끼고 지금 장비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중에서 샘플로 봐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견적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문제점 다 지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전문업체 끼고 한다는 일이 이 정도입니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 서울의료원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이 장비 구매에 있어서 문제점, 공히 세 병원이 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가장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심지어 위탁병원과 직원들이 그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원가심사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장비구매 회계규정조차 미비한 병원들입니다. 특히 광범위하게 예정가격이 유출되어서 업체와의 유착이, 이것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구체적으로 더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서남병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하시든지요.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기옥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모현희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수탁병원 간에 뭐 회의가 없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떤 회의가 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병원장회의를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이미지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TF회의를 위해서 2주 정도에 한 번씩 실무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병원장님들 간에 회의 주재는 누가 하시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회의 주재는 복지건강본부장님이 하십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러세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해당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서울의료원하고는 같이 안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서울의료원하고 13개 병원장이 한꺼번에 회의합니다.

고만규위원

한꺼번에 같이?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서울시립병원 13개 병원이 한꺼번에 회의합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라매병원은 이사회를 했는데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운영위원회.

고만규위원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회의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왜 없으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원래 회의수당이…….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병원들은 회의수당 지급을 했던데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규정에 그런 수당 주라는 규정이 저희는…….

고만규위원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북부병원은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2011년도 9월에 했는데 어떻게 회의수당을 한 분만 했습니까? 자료 45쪽에 보시면…….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이분은 상임감사로서 서울시나 시립병원하고 관련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회의수당을 그러면 해당 없는 분은 지급해도 되고 해당 있는 분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체 임원이거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직원이거나 그럴 경우는 안 해도 되고 외부에서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신 분은 회의수당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저희들이 근거를 잘 모르고 작년까지 지급을 해 오다가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요, 업무 자료에 보면 정원 163명에서 160명으로,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3명이 미달입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의 1명이 나가고…….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감원이 된 거죠? 감원이 된 겁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감원이 된 게 아니고요. 전문의 1명이 나가고 또 보건직에서 간호사 2명이, 요즘에 저희 병원처럼 중간급에는 간호사를 모집해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63쪽 자료 요구한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비정규직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명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동안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정식발령을 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질이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직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간업체 조직이나 이런 데를 알아보니까 대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간 근무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금년에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원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12명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잘 이직을 안 했었는데요. 금년에 의료기관평가인증 받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거나 또는 그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만둔 직원들이 좀 급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이렇게 늘려도 상관이 없나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고만규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비정규직 이렇게 한꺼번에 막 늘려도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늘려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정원 내에서 하는데 비정규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년 사이에 12명이나 되는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것은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12명이나 증원해서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보충하라고 예산심의 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심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확인해서 예산 관련하여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등등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정원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남병원은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안돼서 그런가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동부병원은 수당 지급을 여기도 일부 했던데요?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지금 북부병원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고만규위원

같습니까?

동진

김동진동부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축령정신병원은 수당 지급 자체를 아예 기재를 하지 않으셨던데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저희도 특별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례상 접대비에서 저녁을 간단하게 대접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대체를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관련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울시 직원은 받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못 받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잘 적용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고만규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늦기는 했지만 영보정신요양원 잠깐 나오세요. 지금 입원환자 중에 서울시 거주자는 몇 명 정도 되세요?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다 무연고자입니다.

고만규위원

180명이 전부 무연고자 되세요?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두 명이 연고자이고요, 무연고자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사회복귀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귀훈련을 하고 나서 연 몇 명 정도가 훈련 받아서 나갑니까?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아직 사회로 복귀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개원해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저희는 다른 정신요양원에 비해서 많이 중증이십니다. 거의 반절 정도, 100명 정도가 식사를 날라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훈련이 가능하시고 조금 인지가 있으신 분은 4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고만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훈련을 하셨던데요. 훈련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던데요?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40명 정도 그분들을 가능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복귀할 수 있도록…….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고만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작업이라고 그러나요?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게 명수는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매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누적분이 1만 명입니다. 자활에 봉투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까, 원장수녀님?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그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이진화위원

네, 연인원입니다.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지금 사회복귀훈련을 하면서 자활로…….

이진화위원

원장수녀님, 직전에 얘기한 고만규 위원님이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지금 저는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대답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령 같은 경우에 늘 푸른집이라고해서 사회복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 봐야지 알겠는데 저는 이 봉투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연 이것밖에,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여성입니다. 계신 분들이 여성이죠?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네.

이진화위원

대부분 여성의 쉼터 같은 개념을 수녀님들이 하시는데요. 공히 봉투작업밖에 없습니다. 사회 자활하는 작업이, 아까 좀 전에 대답하실 때 중증장애인을 빼놓고 나머지 인지가 가능한 사람은 40명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40명이, 365일 40명 하면 얼마큼 되죠? 365 곱하기 40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수녀님, 그 인원이 거의 매일 봉투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 맞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 가능한 40명이 365일을 작업을 해야 1만 명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식이 됐든, 시립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이 봉투작업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자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활이라는 게 뭡니까? 원장수녀님, 자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을 마치게 해 줄 수밖에 없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자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의 못하십니까?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취업으로 다육원에 한 분이 다니고 계시고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수녀님. 지금 180명입니다. 한 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물론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명이 가는 것이 요양원 전체의 자활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노력하셔서 안 됩니다. 축령병원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25명의 사람들이 늘 푸른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안에서 자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시립요양원이죠? 무슨 대모님이, 이런 천주교에서, 특정종교에서 쓰는 말이나 특정종교의, 여기 보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하여간 모든 종교 시립시설 내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중, 삼중고를 겪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원에 보면 남자총각선생님이 내 속옷을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만큼 그분들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본 민원, 행감에 보내주신 민원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자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생각하십시오, 원장수녀님.

미현

정미현영보정신요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축령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의료장비 현황에 뇌파검사기하고 심전도기 구입연도가 1986년입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내구연한이 없는 의료장비입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잘 쓰고 계십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애인치과병원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좀 아는 내용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유니트 체어가 있습니다. 유니트 체어 구입하실 때 제가 특정사를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신흥도 있고 어디도 있고 벨몬트도 있고 여러, 일본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원가 대비로 유니트 체어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장애인 체어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도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조금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가격비교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든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공개적으로 타당성 있고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의료장비라는 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퀄리티의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전반적인 장애인치료에 대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장애인치과병원이 할 수는 없더라도 용역을 줘야 된다고 작년에 행감 장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셨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장애인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집행부에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받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모현희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역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용역 주지 않았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서남병원장님, 노인특화병원이죠? 장례식장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아예 안 하실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건축설계나 건축과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운영을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화위원

노인특화병원은 사실 어르신이다, 노인이다……. 아까 북부병원장님, 입원환자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는 72~73세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희는 임종을 맞이해서 처음에 환자분이 계시던 병원으로 소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서울의료원이 오면서 서울의료원 영안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특화병원에는, 북부병원은 서울의료원과 가깝죠?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서남병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어디하고 상의하신 겁니까?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애초에 장례식장이 없기로 하신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없었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발생되면,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임종 직전에 보호자분들과 상의해서 그래도 저희 병원에 그대로 계시다가 임종을 하실 경우는 사전에 보호자분과 어느 장례식장으로 가실지를 상의하고요. 저희들이 임시로 안치실은 있습니다. 안치실은 있는데…….

이진화위원

아니, 지금…….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대부분은 보호자분들과 상의해서…….

이진화위원

서남병원장님, 아까 논문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거기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실제로 보호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이동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보호자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병원이 지금 가동률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몇 베드라고 하셨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전체병상은 350병상이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병상은 165…….

이진화위원

네. 359병상, 360병상이 가득 차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수요 계측을 하자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랬을 때, 북부병원은 서울의료원이 5분 거리 있습니다. 아주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병원은 지근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는 이화의료원에 꼭 보내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 주변의 일반병원들하고…….

이진화위원

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주변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보호자와 상의를 했을 때 보호자들이 어느 장례식장으로 가겠다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조건에서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측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넣은 겁니까?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언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된 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설계나 건축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설계와 관련된…….

이진화위원

제 질문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노인특화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을 두 번 황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닐까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왜 그렇게 죽 설명을 드렸냐 하면 노인특화병원이라는 데를 보호자들이 가시게 할 때는 그분의 임종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보호자를 불러서 우리는 장례식장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고 싶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남병원에서 서울의료원까지도 못 오고, 옆에 모 병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시립병원이라는 타이틀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더 살펴보겠지만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하게 된 근거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자료 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같은 경우가 지금 주신 자료 보게 되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위인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생환위원

안 되지요? 그다음에 용약계약을 예시하는 건데요.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

김생환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게 되면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2항, 그다음에 4항 제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제시했는데, 아까 2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 지금 죽 설명을 하고 그 사례로 해서 괄호 안에 넣어준 게 있지요? 여기 보게 되면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해당되는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물품에는 해당 안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가요? 직접 수행.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저희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 단체에다가 주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복지공장에 해당되는가요? 복지공장에 해당되는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공장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아니지요? 아까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에서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각 호를 나열한 겁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활집단촌에 복지공장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지금 유성펜으로 그어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나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유성펜으로 그어서 그렇게 가져왔어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나항에 해당되는 것인데 밑줄을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까? 이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김생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가끔 라운딩할 때 가도 그 단체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직접 수행을 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1년을 3년으로 늘린 근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다년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병동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장례식장도 전부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이 단체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뭐 이런 것을 다 통째로 해 가지고 다년계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이유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 다년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3년으로까지밖에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리모델링 부분이 시설입니까, 물품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병원을 전부 부수고…….

김생환위원

하나의 시설이지요? 병원 시설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러니까 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김생환위원

내장 같은 경우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해야 되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병원 시설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위탁이라 하면 내부의 시설 운영하는 것이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예를 들면 저희가 직원식당을 위탁했을 때도 그 인테리어나 집기나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에서 다 갖고 들어오고 주방시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이것은 특혜성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공정하게 계약을 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공정성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다른 것은 다 진실되게 말씀하시는데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말씀을 지금 안 하셔. 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익히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100%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장례식장 관계로 굉장히 골 아프시지요?

일동 웃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

성백진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리모델링 과정을 우리 병원 측에서 해 줘야만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을 언제 어느 때라도 계약기간이 돼서 나가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해 놓고 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물려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알아요, 원장님 마음은. 그 장례식장 관계 같은 것은 건들면 아주 진짜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진솔되게 말씀을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직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익히 알고 계시는데, 원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난감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서남병원장님, 병원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달라졌습니까, 그때 지적했던 문제들 중에서?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요? 그냥 뭐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지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아니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환자들의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지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은 외래와 입원이 좀 다른데 외래는 한 60% 정도가 61세 이상이고요, 입원은 한 3분의2가 61세 이상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십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그때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내용적으로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료한 기간이 6개월에서 한 일주일 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좋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다른 진료를 하는 게 없고 노인들에게 딱 필요한 과를 일단 서울시가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서남병원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의록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양천메디컬에서 처음 이름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양천메디컬이 왜 서남병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양천메디컬은 일단 병원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협약하고 병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칭으로 되었던 이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병원을 개원할 즈음에 이르면 병원 명칭을 정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김기옥위원

병원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은 양천메디컬 하면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 계획, 서남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서울시의 원래 취지와 계획과 목적이 이름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그랬고,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노인병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그래서 이대의료원 단독으로 공모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 주장하는 바는 원래 다 서울시에서……. 이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노인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게 서남병원입니다. 북부 쪽으로는 북부노인병원이 있고, 서남 쪽으로는 서남병원을 해서 양쪽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성격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계획이나 이런 것, 투융자심사 때도 계속 그 노인병원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모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면 병원과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서남병원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합니다. 서남병원 그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비판적으로 하면서까지 목적을 충실히 하라는 그런 지적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참 아쉬운 것은 뭐냐, 우리 그때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신영민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그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떤 지적들을 하셨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그 발언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떤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그게 노인성질환을 많이 강조를 할 것이냐 또는 그쪽 서울외곽에 있고 그래서 노인성질환만 보다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진료하는 것을 상당히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목적을 충실히 이행을 하다 보면 그 범위가 넓혀질 수가 있는데 목적도 충실히 하지 않고 제안서 내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거죠. 서울시의 목적에 합당한 제안서 내서 일단 오케이 받고 계획이 은근슬쩍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는 그래도 그동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병원이 원칙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 또 그동안의 홍보자료에 보면 아직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서남병원이 지난 7월 5일 업무보고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의 위에는 노인성 만성질환 중심으로 주요 질환에 대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서울특별시민에 대해서 365일 건강과 행복을 주는 병원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표방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목표인식을 명확히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를 명확히 할 때 전략도 나온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민원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 서남병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는가 저는 의문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분당병원은 산 속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 속에 있어도 그 병원이 필요하고 그 병원의 목적에 충실할 때는 산 속 골짜기에 있어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서남병원은 이대병원이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20분 거리예요? 10분 거리잖아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안 막히고 가도 한 15분…….

김기옥위원

안 막히면 10분, 5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이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돼서 서남병원이 있어야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남병원이 사람이 없는 건, 환자가 없는 건, 이 병원이나 이 병원이나 기존에 있는 병원 가지 서남병원 안 가죠. 이 병원을 차별화시키고 특별히 전략화시키면 서울시 곳곳에서, 서울 구석구석에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지금과 같이 공백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전략을 서남병원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안 내세워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병원이 왜 신청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병원의 장비도 마찬가지로 전부 일반병원 장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장비교체하고 반환한 거 몇 건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장비 사놓고 지금 못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왜?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수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읽어 드릴 게 있어요. 가서 또 찾지 마세요, 어떤 의사인지. 그 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이세요. ‘안타까운 마음이다. 12월 2일 개원하는데, 올 5월부터 진료를 개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면이’ 내가 중간 중간 읽습니다. ‘어떤 면이 안타깝나 하면요. 서울특별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병원 건물과 시설을 만들어서 이대의료원이 운영을 하는데 서남병원과 동일한 형태의 서울대보라매병원과는 달리’ 자, 이 내용에서 여기 계신 의사들도 자기 병원의 정체성을 몰라요. 서남병원이 보라매병원하고 동일한 형태의 병원입니까?

웃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전혀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료를 보시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자기 병원의 정체성을 모르고 보라매병원과 동일한 형태의 병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대병원은 정말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을 띤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흉내 내려고 했던 거다, 서울시 예산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라매병원 흉내 내려고. 그래서 이 의사선생님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금도 환자가 없대요. 의사도 훌륭하고 병원시설도 좋고 병원비도 싸고 무릎인공관절수술도 하는데 환자가 없대요.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래요, 현실이 이래요.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심사위원회 선정 때 심사위원회회의록에서, 참 이것은 정말이지 병원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모현희 과장님, 심사선정 때 서남병원에서 30% 적자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행보증각서 받으셨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증각서를 떠나서 일단은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이행에 대한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받으세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기옥위원

언제부터 적용되죠?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2012년 말입니다.

김기옥위원

됐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대가 무슨 생각인지 여기 많은 위원들이, 30%를 부담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위원들이 ‘참 이거 진료비 수지 예측상 흑자가 어려울 텐데 30% 부담한다고 하는데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약속하신다고 하셨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만약에 계속 흑자일 경우 어떻게 이걸 부담하실 계획이십니까? 적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적자가 될 경우에 그런 일이…….

김기옥위원

아, 그러면 흑자면? 아니아니, 적자가 될 경우, 적자가 될 경우에는 어떤 수로든지 이것을 감당하실 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기옥위원

긴밀하게 어떤 협의를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릴 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서 좀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원칙대로 간다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도 의논이 아니고요,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 전략도 없이 뛰어들어서 시민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 뭔가 자신이 있어서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자신이 일반병원으로 운영하면 되겠지라는 그 안일함이 아닌가 싶은 우려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적자가 되면 그 30%에 대해서 약속을 꼭 이행하시고, 제가 우리 본부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원장님께 확답을 받는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거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서울시와 항상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방향을 크게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노인진료의 특화된 진료를 하겠다고 2차적인 홍보는 내의 특화된 진료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김기옥위원

약속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세요. 명확하게 그 부분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꼭 지키겠다, 서울시와 얘기하면서 바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제안했던 대로, 계약했던 대로 이행하시라는 얘기죠.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법적으로는 지금 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있는 대로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아까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이 규정에 없는데 서울시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계약사무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이지메디컴은 위반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업체인데 전문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다 지금 세 개 병원이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장비구매에 있어서.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병원 공히 다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제도 개혁은 의회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조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서남병원장님, 아까 오전에 논문지 게재한 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저희 실수입니다. 4년 치를 내라고 해서…….

이진화위원

거기 몸담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의 그동안의 논문 편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서남병원에 와서 재직하셨을 당시부터 카운트가 되셔야 됩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시립병원과 기존의 대학병원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되고 짚으면 사실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논문 편수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장님, 서울병원 증축된 것을 보면 사실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많이 부러웠습니다.

이진화위원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감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서남병원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황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병원이 어떻다고 해서 보라매병원이 그렇게 준용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조례는 법령에서 ‘can’으로 한 부분을 많은 부분 ‘must’로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강제하는 경우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조례가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의 개념을 떠나서 훨씬 더 서울시민에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특히 서남병원장님하고 보라매병원장님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어떤 것을 준용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는 조례가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제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잘못 운영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상에 되어 있는 것과 조례가 다를 때는 보라매병원과 서남병원, 여기 계신 모든 병원은 조례를 준용하셔야 됩니다. 내년 감사에는 좀 더 폭 넓은 이해를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에 제가 한 가지, 재정자립도가 좀 나아졌습니다. 4% 이렇게 해서 채무관계도 좀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개선된 점이 사실 업무상에 보이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 대비 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푸시를 받으시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이런 게 다른 부분 때문에 힘드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라매병원은 지금 시립병원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그런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서 일반 건강보험환자나 저소득층환자를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이런 것들을 더 개선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그렇게 자립도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가셔야, 사실은 지금 다른 여타 병원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난치병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그 난치병이 형편이 좋은 사람도 사실은 그 난치병에 봉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난치병은 사실 훨씬 더 차상위층이나 이런 쪽에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오전에는 제대혈에 대한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오후에는 다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치병에 대한 부분이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라매병원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다른 서남병원이나 북부병원은 어르신들에 한정된 특화병원이 되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애쓰셨거든요. 제가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병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률도 굉장히 높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값싸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제는 인터넷상이나 어떤 매체들을 전부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이 산부인과도 105%로 사실은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출산이라는 것을 볼 때 애쓰고 있는 부분으로 사실은 지표상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안주하시지 말고 훨씬 더 공공의 영역에서 정말……. 다른 대학병원은,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립대학의 병원들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보라매병원이나 여기 시립병원들은 그런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노력하셨던 부분을 하셔서 조금 더 차상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난치병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당연히 저희가 또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혈은행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환으로 저희가 줄기세포치료센터를 발족시킬 예정으로 지금 제도 정비작업에 착수했고요. 줄기세포치료센터에 전임으로 교수도 저희가 충원을 할 것이고, 또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환자임상시험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시작될 과제도 있고요, 1~2년 내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난치병이라는 것이 증상은 있지만 어떤 치료도 불가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밖에 이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고. 그런데 그 조금의 어떤 임상실험에 의한 약값은 어마어마한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아니면 출산을 했지만 그런 것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보라매병원이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잠깐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을 치료할 때는 체어타임이 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치주치료가 사실은 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행되어야 하는 치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이진화위원

장애인 분들이 사실 이에 대한 관리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치주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에 보면 스케일링, 소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시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처음 설립이 돼서 몇 년간은 진료 확대를 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동진료차량이 나온 것은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하고 간단한 치주치료하고, 간단하게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안정화가 되면 관리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왔던 환자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은 틀니를 끼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렵습니다.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가 무료틀니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니를 뺐다 끼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정말 중증장애인보다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그런 게 힘든 사람들은 저희가 올해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임플란트회사의 도네이션을 받아서라도…….

이진화위원

임플란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환자들이 해 달라고 그럴까봐 좀 겁이 납니다. 무료진료를 해 보니까 제일 겁나는 게 왜 저 사람은 되고 저희는 안 되냐 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간단하게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을 집행부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 임플란트 시술이 사실은 장애인한테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시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디까지를 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전신마취를 하는 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환자에 대한 서포트를 못 받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환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승호

백승호장애인치과병원장

매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요, 한때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만 전신마취를 닷새를 돌릴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7건 내지 5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다른 분야고요, 아까 임플란트나 이런 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모현희 과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작년에 핸들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못했거든요. 올해는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치과병원이나 이런 데에 데이터가 좀 있을 수 있고 허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보다 더 스피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데는 거점기관이, 허브병원이 사실 필요한데 모두를 다 장애인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것에 대한 용역과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검토하셔야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2011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위원님께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축령정신병원 원장님.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옥위원

여기 법인이 어디입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저희 원래 병원이 축령복음병원인데요, 그 병원 이름이 그냥 법인입니다.

김기옥위원

종교법인인가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이사장은 신희운 여자 분이신데 대한YWCA 부회장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김기옥위원

서울 분이시고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아, 그래요? 법인명이 뭐죠?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축령복음병원입니다.

김기옥위원

물론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힘드실 텐데 혹시 최근에 사고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큰 게 있었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요즘에는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김기옥위원

사실은 제가 이 병원에 대해서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보를 하시려다가,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전화를 주시다가 안 주시더라고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아마…….

김기옥위원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문제점을 지적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고 또 알코올중독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운영을 하시는 측에서도 참 힘들 텐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 ‘도가니’ 영화를 통해서도 병원들이나 수용시설 또 학교 이런 데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어려운 점이……. 제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쌍방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운영하시면서 제일 어렵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13년 전인가 어떤 특정한 종교집단을 믿는 여자 분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자녀들을 안 돌보고 집을 나가서 아주 종교에 몰두해 가지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남편이 병원으로 데려왔고 그 친정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같이 와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김기옥위원

최근 일입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13년 전 일입니다.

김기옥위원

13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건, 사고가 없이 그냥 조용히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네, 정신과 병원이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어머니가 입원하면 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왜 입원시켰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입원시키면 다른 가족들이 와 서 왜 입원시켰느냐 그렇게 간단한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원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입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소가 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기옥위원

큰 문제가 없었다니까 더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김기옥위원

이런저런 민원이 충분히 있을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 걱정스럽습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3년 전에.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상철축령정신병원장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병원장님, 법인대표님, 시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깊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시립영보정신요양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