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등산객이라기보다 사람이 뜀뛰기할 때의 진동수준이 0.7kine 정도이기 때문에 등산해서 사람이 뛰어 내려가는 그런 정도보다 영향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발파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민원인 입회하에 진동을 측정을 하면서 발파를 하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하고 해왔는데, 그리고 또 발파작업을 할 때 주변 주택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 기존에 균열이 있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한 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전후를 비교해서 과연 주택에 피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 주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발파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온다든지 한 예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파로 인한 이런 조치나 민원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실제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면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파작업을 할 때 우선 기준치 이내로 절대로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김준기 시설국장님, 정유승 문화시설사업단장님, 석성근 건설총괄부장님, 이광세 토목부장님, 정병일 건축부장님, 김수철 설비부장님, 변상교 시책사업부장님, 한규상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님, 이정휴 공공시설부장님 등 수감준비와 더불어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공원시설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시민들이 불편함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것,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정착과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은 저가하도급 공사가 다소 있으므로 품질과 안전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민자구간과 서울시가 공사하는 구간의 준공시점이 일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기술자평가사 제도와 기술제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것, 금년도에 추진중인 대부분 사업의 예산이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후로는 반드시 명시이월하도록 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 공사 준공 후 우면산터널과 같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것, 개화차량기지역 복합환승센터 공사와 같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할 것, 각종 공사에 신기술 적용 시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준비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의 영향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것, ISO 9001 재인증 추진 폐지에 따른 공공공사 품질확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오늘 현장감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첫째, 당초 90억으로 계획되었던 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 180억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또한 공사과정에서 또 다시 설계변경되어 210억 원으로, 그리고 태양광 시설확대로 또 10여 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으며, 둘째 독일 자문회사, 국내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등이 역할분담에 따른 분야별 책임은 있다고 하나 에너지제로의 목표가 구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명확치 않는 등 총괄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이며, 셋째 또한 자재사용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같은 성능의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을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고, 넷째 프라운호퍼연구소의 CA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이 당초 2010년 12월에서 2011년 6월로 그리고 2011년 12월로 연기되었으나 이 또한 불투명하여 정확한 준공기한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적시되었으며, 다섯째 본부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세부조사를 통한 지금의 현안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대책, 즉 에너지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