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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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교육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지역교육청 등 40개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인감사 시 들으신 현장의 목소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서 본청 각 실ㆍ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반자적 책임자로서 서울교육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자치는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가 함께 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대영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함께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영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선서)

김상현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제235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직무정지라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권한대행을 맡은 부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정책과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공백이 없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학교현장과 서울교육가족의 마음을 읽어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과 행정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내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요성과 욕구를 정확히 알고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요구와 어려움을 민감하게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조언을 자성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향후 교육정책에 폭넓게 반영하여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 말씀을 부탁드리며, 서울교육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교육정책국장 손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당관 조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이재하,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 교육자치담당관 이규성,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학교혁신과장 정인순, 교육과정과장 이용호,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 교원정책과장 김양옥, 평생교육과장 배만곤,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 체육건강과장 최옥수, 학교지원과장 용석홍, 교육재정과장 양기훈, 교육시설과장 이무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을 저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상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인아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신가요? 오늘 나오시다가 사고로 인해서 팔에 골절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올 수 있도록 자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다 출석하셨지요? 또 직속기관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평생학습관장도 나오시고, 3급 이상 도서관장님 나오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에 따라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부서인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손웅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시간에 시간을 잘 조정해서 출석하여 김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본격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김명신 위원 서류요청하기 전에 저 뒤에 공무원들 너무 어수선하게 하지 말아요. 문 닫으세요. 김명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정책연구용역추진대상 목록과 중간보고서를 포함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전자파일로 제출해도 됩니다. 내용에는 발주 및 계약목록, 담당부서, 용역명, 용역수행자, 용역기관, 용역금액, 계약방법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류입니다. 2011년 정책일몰제와 관련해서 분기별 성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시교육청 공문 수발신수 그다음에 목록, 월평균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산하기관의 친인척 양가 사촌 이내의 직원이 근무하는 건수와 최근 3년 간 관련한 전보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선택제와 관련해서 2010년과 2011년 국정감사보고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의 2010년과 2011년 활동내역과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 혹시 단위학교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5번은 될 수 있으면 오후 제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봉은중학교 관련해서 행감 증인으로 저희가 수요일 이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봉은중 관련 자료가 아직 덜 왔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세한 목록은 저희가 위원자료 요구했거든요.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와서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어영어민교사 관련한 자료도 지금 추가요청했는데 이게 목요일에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영어원어민교사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주시는데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일 성북교육지원청 감사 첫날에도 언급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거나 또는 직접 언론에 기사화한 것은 적어도 교육청이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 또는 해명,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육청에 안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관사문제였고요. 또 본 위원이 일주일 전쯤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가산점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직접 교원정책과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실무자인 교원정책과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고요. 교육청의 소통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담당관 그리고 공보관은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웅 정책국장님과 교원정책과장은 함께 출석을 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곽재웅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상황이 올해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할 정도로 자료가 틀리는데 오전까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별 자료가 왜 틀리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자료를 다시 점검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네, 윤명화 위원입니다. 2008년 이후 각급 감사기관, 국정감사,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에서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연간 학부모부담 교육경비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 배정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급학교 경시대회, 인증제, 선발대회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없으시지요? 서윤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감사원 감사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감사원 감사 중인 부서, 수감내용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과에 요청을 할 건데요. 사립학교 수익용재산현황, 실태 그리고 처분과 구입을 했으면, 수익용재산을 처분과 구입했으면 이 내역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허가를 하게 돼 있지요, 허가서. 이것 최근 3년간 자료들을 지금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네, 자료요구입니다. 안전공제회 감사결과와 그 처분지시사항 오후까지 주시고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작년에 감사한 감사결과와 처분지시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명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1월 11월 15일까지 교육감, 권한대행 포함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결재한 서류목록과 일체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감사에 차질이 없고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원, 도봉, 중랑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덕영위원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오신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큰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은 좋은 것도 있고, 사회적 물의가 많았던 사항, 사회적 파장이 크고 찬ㆍ반논란이 일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부교육감입니다. 일단 저는 부교육감으로서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학교현장이 중심이 될 수 있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은 신중하게 여론을 더 수집한다든가 상대를 설득한다든가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부교육감 권한대행을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목을 잡거나 뒤에서 약화시키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장악력이라기보다 제가 와서 한 3주가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라든가 일선 교육장님들, 그다음에 학교장들 제가 많은 수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아주 협조적이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존에 진행되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인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다큐멘터리요? 다시 한 번 질의를…….

김덕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제작을 준비하고 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영화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지금 가제로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김덕영위원

천국의 아이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제목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가제입니다.

김덕영위원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나 업적이나 보도하고 싶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영화 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꿈의 학교 혹시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천국의 학교라는 것은 이게 제작이 되어서 어떤 교육감의 치적사항이나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시류에 지금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단할 용의 없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조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말이지요.

김덕영위원

1분 동안.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교육감의 정책치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요내용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ㆍ예ㆍ체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삶의 목표를 찾고 이런 청소년들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 중에 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식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서는 학생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김덕영위원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모습은 수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시중에 혹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판단해서 부감이나 기획실장 등등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의논을 할 때 이 문제를 잘 숙고해서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공보담당관 알았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염려를 잘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두 번째는 학교사회는 어떻든 우리나라의 미래고 운명입니다. 학교사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돈 10만 원 받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물론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수없이 보도돼서 교육에 생명을 걸고 일생을 지낸 사람들의 명예에 흙탕물을 띄우고 교직사회를 사기저하시켜서 그저 시간만 가라, 잘 정년만 하겠다는 풍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적정하게 구분해서 보도를 내고 해야지 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일단 그 감사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마 서울교육의 투명한 서울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지표에도 나와 있고, 그전에 우리 많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우리 서울교육청의 행정이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회하고 보다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이루어지고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감사관.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김덕영위원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아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작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 자체감사기구에서 금품수수라든가 수뢰, 이런 걸로 해서 징계를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감사원이나 또는 검경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은 교장선생님이 2009년, 10년에 99명이고 그중에 58분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수사만 시작되면 무조건 징계를 하는데 그래서 무혐의 처리된 사람이 현재 교장으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징계 절차가 대부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관.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덕영위원

현지 지도를 잘해서 이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선 징계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자체감사기구에서 하는 감사는 상당히 예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학교행정을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징계보다는 현지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아요. 감사관.

학교사회가 일반시민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질책만 당한다면 그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양식 있게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 왔을 테니까 우리 학교사회가 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져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학교사회가 확실하게 즐겁고 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활기차게 나갈 수 있도록 감사관의 역할도 무척 큽니다. 앞으로 잘 고려하기를 부탁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두 번째,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감사관의 부인께서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대표로 돼 있어요. 알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덕영위원

또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 정책의 기획부에 위원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친환경무상급식 직영이라든가 또는 실제 단위학교의 그런 급식 식자재 계약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혹시 감사관의 판단으로 부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만둬라 서울시는 해도 돼, 서울시는.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책임 있는 자리를 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척사유가 된다는데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책자문에 불과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그 정책자문이지만 친환경무상급식 대표는 공급업체 어떤 업체를 선택하고 쌀이면 쌀, 고기면 고기, 농산물은 어디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장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관여하고 있어요, 지금.

김종욱위원

김덕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이에요. 왜 그러세요?

김덕영위원

관여하고 있고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감사관이 아내 일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모양인데 이 말씀은 감사관께서 잘 생각해서 제척사유가 되면 잘 처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깊은 고려를 한번 해 보기를 부탁해요. 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려도 안 할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김덕영위원

곽노현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책보좌관 등의 외부인사가 계약직 직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보기에 따라서는 일을 잘하는지, 보기에 따라서는 외벽을 쌓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하고의 마찰음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 지금 듣기로는 아무 일도 않고 있다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원래 계약직 공무원들은 채용할 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같으면 뭘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전혀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TF에도 좀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법에 맞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일거리를 맞춰서 적정한 일거리를 맞춰서 주든지 다른 부서에 배치를 시켜서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깊은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두 번째로 이 서울시교육청 내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주 엘리트들도 모여 있고. 그런데 항간에 요즘 떠도는 이야기 중에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있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 부감이 와서 교육감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차제에. 더군다나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않고 노조활동이나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면 되겠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복무 중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은 핵의 핵이에요. 여기가 뭉치고 올바른 길로 나가야 직속기관이라든지 11개 교육청이라든지 그 교육청에 또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무수한 학교가 전부 일사불란하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이러한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직원들 공직해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기획조정실장.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요, 한 두 달여 동안.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원 감사는 여러 분야에서 예비감사를 포함해서 꾸준히 저희들한테 실태조사하고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교과교실제 관련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 받았죠, 한번?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 감사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상식 수준밖에…….

김덕영위원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되면 하여튼 교과부 시책사업일지라도 우리 교육청 자체운영의 문제점이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기획실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관계 등등 잘 의논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조금도 손해를 보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부교육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덕영위원

어려운 시기에 교육감권한대행으로 오셔 가지고 또 근무하실 때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 부교육감이 옛날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보다 상급자였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부교육감께서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교육감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쭈뼛쭈뼛함이나 움츠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소신 있게 가진 교육철학과 서울시민, 서울교육을 위한 양식 있는 판단만을 가지고 굳건하게 잘 부교육감직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겸손하세요. 물론 겸손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일선 직원들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시고 이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소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 너무 전에 후배였고 또 전에 더 낮은 직책에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 직위를 거스르고 건방을 떤다든지 누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조직의 근간을 세우시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힘차게 나가시기를 부탁하면서 시류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곽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반 숙고하여서 서울시민 전체가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학생만 바라보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나가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방금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면서요 친환경무상급식자문단회의가 공급업체 선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자문단 위원이고요. 김덕영 위원도 위원인데 한 번도 회의에 안 나오셨어요. 이권에 개입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덕영위원

회의가 제가 이 공적으로 회의하는 석상이든지 혹은 지역 일이 있어서 너무 멀리에서 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무슨 이권 그런 이야기는 제가…….

김종욱위원

공급업체 선정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덕영위원

선정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

김종욱위원

그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시라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명화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진행이 안 됩니다.

김덕영위원

개인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김종욱위원

개인을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책상을 치며 )위원회를 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위원회가 공급업체에 개입합니까?

김덕영위원

김 위원, 이성을 찾으시고 조용 조용히…….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대담장이 아닙니다. 속기록 나중에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책상을 두드리고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조치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김상현위원장

아니요, 자꾸 쉬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목소리가 또 커져서 안 돼요. 진행하지요. 조금씩 차분한 가운데서 본래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따라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금호, 옥수지역 인문계고교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단식투쟁을 했는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보고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위원님께서 성동 옥수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관내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거기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곽재웅위원

의원이 6일간이나 단식투쟁을 하는 데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의원이 10만 명의 대표고 천만 시민을 향해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소홀히 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실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신 부감께서 본 위원을 방문했던 의원들 네 분 앞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달 안에 상황을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 모르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한 달 안에 보고드리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업무 담당자한테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지원과장께서 다시 그것을 부감께서 한 이야기를 의회로 요청을 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가 됐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회로 넘어가서 학교지원과로 와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게 되면 내년에 하게 될 거거든요. 6개월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도를 본 위원이 고교현황에 대해서 지도상에 숫자를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식공문 요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지원과장에게 요청을 하자 정식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 전도도 공식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보름 이상이 넘어도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교육감권한대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제가 그 관련자를 좀 불러서 가장 신속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5년 치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1년 치를 줄여주고 난 다음에 4년 치는 차후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1년 치도 안 보내줘요. 위원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보내주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신속히 처리되도록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자, 그 책자작성 이번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는 권한대행께서 온 다음에 작성이 된 겁니까, 오기 전에 작성된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저 오기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온 다음에 됐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오기 전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오기 전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권한대행께서는 책임이 좀 덜 하시겠지만 너무나 자료가 많이 틀리거든요. 위원은 보좌관 한 사람, 정식보좌관도 아니고 봉급을 줬다, 안 줬다 하는 보좌관 한 사람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여러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하게 되고 담당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나씩 맡고 있어요. 그런데도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그랬다는 소리를 작년에도 들었는데 올해도 오류가 났습니까? 컴퓨터 확인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공보담당관. 10쪽에 보면 서울교육뉴스에 굳센뉴스에 보면 1억 2,700만 원이 40여 회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회당 317만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20분이에요. 시간 뺏지 마시고……. 10페이지 서울뉴스에 굳센뉴스에 보면 1억 2,700만 원인데 총 4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영상제작비가 317만 5,000원에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그 관련해서 정확하게 못 봐서, 지금.

곽재웅위원

공보담광관이 정확히 못 보면 누가 봅니까? 알겠습니다. 그 상황 파악해서 보내주시고요. 학생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그게…….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에서 280만 원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오면서 시민감사관운영을 하면서 6,78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무려 6,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본예산이 4,461만 2,000원에서 1억 1,180만 2,000원이 돼서 무려 6,719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2010년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1억 1,180만 2,000원에서 6,719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본예산 자료에는 올해 치를 보면 1억 7,860만 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930만 8,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자 다시 한 번. 2010년도 자료에 보면 1억 1,180만 2,000원이에요, 작년 자료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같은 11년도 본예산인데 1억 7,860만 2,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6,6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올해는 1억 8,765만 원으로써 또 다시 904만 8,0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증액이 되는데 감사관의 그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늘어납니다. 감사 기능만 확대를 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공익제보콜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익신고보상금 그 부분이…….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10%를 다 줄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 줄이고 있어요. 감사과는 돈이 필요하고 다른 과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곽재웅위원

작년과 올해의 목표는 잡아내는 데만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어느 과보다도 감사관에서 소요하는 예산은 적습니다.

곽재웅위원

손만 커지면 머리에 두뇌에 발달이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이 차지하는 전체예산의 비중을 생각하시면 아주 사소한 증액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부패청렴 추진에서도 보면 1억 4,600만 원에서 이것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한 해 사이에 5,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감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강화시키다 보니까 좀 예산이…….

곽재웅위원

법무관리를 보면 없었던 2010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법무관리가 2010년도에?

병춘

송병춘감사관

법무관리 예산이 늘어난 것은 송무 관련입니다. 송무가 늘어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2010년도에 99명의 징계사항이 있었고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사항들이 거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6억 8,400만 원으로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예산이 2011년도에 6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도 7억 4,776만 원이에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처럼.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게 바로 징계관련 쟁송 때문입니다.

곽재웅위원

계속 징계만 시키겠다는 거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게 저희 자체감사기구에서 징계한 것보다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외부감사기관에 의해서…….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총무과장.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곽재웅위원

3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연수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그 예산현황이 2011년도에 6억 9,800만 원이거든요, 6억 9,800만 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작년 치 차이하고 봐보세요. 지방공무원연수지원에 보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작년도를 보면 4억 9,700만 원이에요, 4억 9,700만 원. 왜 차이가 나지요? 작년도 치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지금 제가…….

곽재웅위원

작년 치에 24페이지에 보면, 페이지도 다 달라요. 작년도 치에 보면 4억 9,7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올해 책자에 보면 같은 2012년도 본예산인데 왜 6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그것 자료는…….

곽재웅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20분간이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이거 자료를 다 확인해야 될 것같습니다. 총무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는 밖에서 따로 보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방공무원인사관리도 하나 봅시다, 35쪽. 지방공무원인사관리를 보면 5억 8,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에. 그다음에 2011년도에 6억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9억 5,900만 원으로 3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사일반운영과 지방공무원시험관리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사무관승진시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험으로 해서 승진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심사승인제도로 전환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지증진은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복지는 않고 잡아내기만 하고 예산은 더 많이 쓰고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복지는 저희가…….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38쪽 보십시다. 공무원단체관리를 보면 공무원노사관계연수와 공무원노사관계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지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곽재웅위원

공무원단체관리 38쪽을 보면 공무원노사관계연수하고 공무원노사관계관리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 뒤에 것은 작년도 치에는 학교회계직노무관리지원은 어디로 갔어요? 기획조정실로 갔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예산담당관실로 갔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은 주로 업무가 예산쪽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주로 처우개선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200만 원 했다가 2011년도에는 5억 5,000 얼마나 뛰었는가 아시겠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6억 2,3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것은 뭐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40쪽 보세요. 40쪽에 보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가 있는데 본청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만 4,700만 원이 늘어나요. 비상계획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익요원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한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7월 27일 삼육재활학교가 피해 당했던 현황을 그다음에 4월 27일 본청에 본 위원이 왔을 때 근무하던 것에 한심한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공익예산 쪽에만 늘려서 일을 할 상황이 아닌데 말이지요. 자신 있게 예산을 늘려놓으셨어요. 43쪽 보겠습니다. 총무과, 다볼 상황이 못 되는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도 기획조정실로 간 이유도 알려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옛날에는 주로 의전관계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기관방문하고 또 초청하고 할 때…….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곽재웅위원

예산 많이 달라진 것 아세요, 모르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2월 12일자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이 분리된 것도 있고 통합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곽재웅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왜 작년에 보고해 주었던 자료하고 올해 2011년도 같은 예산인데 왜 다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조직이 축소개편되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곽재웅위원

조직이 축소개편된 상황하고……. 2010년도에…….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업이 통합된 것도 있고 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105쪽을 봅시다. 105쪽 보면 2011년도에 10억으로 나왔어요.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금 나온 게 10억이에요, 10억.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준 책자는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다음 경상교육지원비에서도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준 책자는 40억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학교특별교육지원금 전체 목록자료를 보면 35억 차이가 나요? 35만 원도 아니고 35억 차이가 나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때 100억 가까이 올렸는데 아마 예산이 최종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조정이 됐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삭감하고 작년에 준 2010년도 예산책자하고 올해가 맞지 않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예산 낼 때는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조정삭감 되어서…….

곽재웅위원

작년 책자 74쪽 보세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그래서 본예산에 40억이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여기 올릴 때는 최종적으로 예산에 확정된 것을 올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자료 만들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삭감되면 그 차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요. 시간은 다가고 밖에서 만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네, 최홍이입니다. 교육 파시즘 징후를 경계한다는 모두 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된 적이 없습니다. 사회양극화에서 오는 교육격차 때문에 명문대학이 학벌사회의 신분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교 300 다양화의 껍질을 벗겨보면 특목고, 자사고, 고교선택제가 상위성적 20% 학생들을 모셔가고 하위권 학생 75%는 일반계나 전문계 등 비선호 고교로 수용되는 현실입니다. 민주주의 본질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인데 현 정부가 초기에는 학교자율화를 잠깐 언급하더니 말기에는 중앙통제를 노골화하여 교육자치를 용도폐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제 밥그릇도 빼앗기면서 교과부의 지시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선제는 6월 항쟁의 성과인데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우롱하여 지방자치에 예속시키고, 교육감들의 교육행정에 끝없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부교육감 임명제청권도 없던 일로 하고 교육감의 일선학교 승인권마저 패소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가 극성인데 설계가 잘못되어 빈사상태인 자사고를 살리고 사교육도 잡겠다면서 전입학과 입학전형의 무한자율화 입법예고를 하여 입시학원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승인 없는 자사고 정책은 교과부의 특혜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진보교육감들의 교육행정권을 발목 잡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선출한 민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동근 교과부차관이 서울시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현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곽 교육감이 한 것을 승계해서는 안 되고, 교육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겠다. 바이러스처럼 전국으로 확산된 무너진 교육현장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은 교육파시즘의 징후여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그 덫에 걸린 첫 희생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을 세 번이나 역임하고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장까지 지낸 설동근 씨가 차관이 되더니 이런 망언을 했기에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 차관의 발언에 따라 이대영 부교육감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서울교육청에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무상급식, 고교선택제, 자사고,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잔존 교육비리 척결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대영 부교육감과는 서울교육발전의 논의가 순조롭기를 주문합니다. 본 위원은 아무 때라도 물러날 자세와 부친의 뒤를 따라 독립운동하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대행인가, 권한대행인가? 부감님, 우선 축하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

임명장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임명장이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임명장에는 부교육감 이대영이라고 썼는지 아니면 직무대행이라고 썼는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문구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의 개념화를 정리해 주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으로 와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활동을 잘 챙기는, 하지만 어떤 새로운 일을 결정하거나 만드는 것은 제 권한이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권한대행이라고 할 경우에는 교육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무대행이라고 할 때는 부교육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무대행일 경우에 교육감이 수행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권한대행일 경우에는 교육감이 하는 일을 하고, 직무대행일 경우에는 교육감이 하던 일을 추서는 것밖에 아니라고 저도 일정한 자문을 받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교육감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와 상당한 이해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하여튼 학교가 혼란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부교육감으로서의 어떤 한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우리가 이대영 부감을 맞아들이면서 서울교육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제 역할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간단히 몇 가지씩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감사를 요구했던 내용 예를 들면, 그린스쿨 내진공법 여기에 약 9명, 3명은 기소의견으로 곧 사법처리된다고 합니다. 인조잔디운동장 18명, 한자능력검정시험 중징계 하나, 어린이놀이시설 곧 감사요구를 할 겁니다. 교실바닥공사 약 34명, 정보화사업 특별감사, 특정감사가 끝났는데 이런 것들 따지면 본 위원의 감사요구에 의해서 약 70여 명이 중징계를 받거나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몹시 마음이 언짢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4대, 5대 교육위원을 하면서 예산 관련 회계 관련 질문할 때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잎을 뜯지 않고 독수리는 배가 고파도 콩밭에 내려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공무원여러분들의 청렴이 포청천을 따라가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못 먹을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이 파괴됩니다. 이점에서 70여 명의 중징계 내지는 기소된 사람들까지 서울교육청에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를 짚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홍이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이 좀 어려운 그런 분야에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복구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데 쓸 수 있고 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비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일반재산 공매추진 비용, 보건직렬 일반승진 시험 자체추진비용, 지방선거관리경비 이런 것들이 예비비에 나갔는데 맞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홍이위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식견이 좁아서 예비비라고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작스런 사고 같은 데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례 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제 소관인 장애고용부담금 그것은 원래 교과부에서나 이때까지는 사용주가 학교로 보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물론 해석상, 법적 차이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육청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내지 않으면 거기 연체료가 상당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이 예비비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례예산 항목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는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제는 미리 예측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당시에는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10월 13일 2010 지방선거관리 경비 포상금 지급경비로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우리 교육청 보고 그것을 부담하라고 강제적으로 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부담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비리신고 포상금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인가를 우리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 여기 선과위에서 하는 것은 종류가 전혀 다른 것으로…….

최홍이위원

다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홍이위원

담당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어디에 납부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송금시켰습니다.

최홍이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이유로 5,000만 원 넣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거 이번 선거문제 제보한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일설에는 교장선생님이 받았다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최홍이위원

선관위에서 신고자 신분을 밝히지 않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협박성전화가 여러 차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니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최홍이위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발신자조회를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글쎄,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최홍이위원

네, 검토해 보십시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만약에 곽노현 교육감이 무죄로 석방된다든가 혐의가 없어서 돌아올 때 이 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에 관계 없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무고가 됐을 경우에도 돈을 준다 말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알아봤는데요. 그 자체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어 갖고 일단 어느 정도 구속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일단 지급을 하고…….

최홍이위원

총무과장의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엄청난 사건도 무죄판명이 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포상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선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보상금이 또 나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무죄가 될 경우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무죄가 돼도 이것은 지급이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최홍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들어가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신고포상제에 철저하게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서울교육청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양천고등학교 비리문제를 집중제기를 했고, 그때마다 감사를 요구해 가지고 흐지부지하다가 4대 때는 현 동료 김형태 위원이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요구를 했고 감사결과는 양천고등학교 이사장이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런데 왜 서울교육청에서는 김형태 위원의 신분이 드러나게 뒀습니까? 자, 여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제보자 신분을,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홍이위원

민원제보자 신분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까,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보호해야 됩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김형태 위원은 대답하세요, 그 자리에서. 양천고등학교에다가 나 민원신고 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천고등학교에 비리신고하면서 신분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형태위원

안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자, 이 상황에서 그동안 저간의 사정은 제가 덮어두겠습니다. 지금 두 번의 재판을 걸쳐서 승소를 했고 복직명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형태 위원이 교육의원을 출마할 때에는 해직된 상태에서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승소를 하면서 신분이 교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양천고등학교가 이 점을 악용해서 복직해라, 복직해라 언제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 문제를 시의회 의장도 공문을 보냈고, 교육청에서도 양천고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어디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오늘은…….

최홍이위원

교원정책과장.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따가 김형태 위원님 질의시간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교원정책과장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오늘은 기획조정실이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담당국장, 과장이 …….

최홍이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다 하고 하면 다 대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먼저 질문부터 합니다. 이 경우에 김형태 위원은 공익제보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감님? 김형태 위원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됐고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고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감사에서 이사승인취소와 함께 이사장이 지금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은 공익제보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제보자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김형태 위원이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직을 버리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마치고 가야 되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그 법령을 잘 몰라서 지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법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육의원 선거제는 일몰에 걸려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없습니다. 그 지역 3개 양천, 강서, 영등포 지역에 교육의 대변인을 잃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서울시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께 부탁해서 학교의 임용을 의정활동 끝날 때까지 미루어달라고 했습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이 문제는 맺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최홍이위원

작년에도 발언을 했는데 본청 근무자 심사위원회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 전입심사…….

최홍이위원

네, 본청 전입심사.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작년도와 금년에 인사가 바뀌었습니까, 전입심사 위원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 위원이요?

최홍이위원

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위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특정계파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객관적이다 하는 분으로 재구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잘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한테 묻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전문직과 일반직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전문직은 우리 교원에서 출발을 해서 일정기간 근무 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발임용된 장학사, 연구사, 연구원, 장학관을 얘기를 하고 일반직이라 하면 일반 우리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최홍이위원

네, 좁게 해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직은 우리 교육청 내부만 해도 사서직, 시설직, 시설사업소 그다음에 보건진흥원 여기에 전문직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에게 작년에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조삼모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서직 중에서 3급 하나 올려놓고 4급을 또 빼버렸습니다. 사서전문직이 도서관장을 못나가고 일반직이 도서관장을 하고 평생학습관을 합니다. 서울시설사업소도 기술직이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반행정직이 시설사업소장을 하고 있어요. 보건진흥원도 보건직이 하지 않고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서쪽은 이게 자료검토하면서 들어보니까 4급 이상이 되면 직렬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 직렬이 통합된다고 그러면 3급, 4급의 사서직이 일반행정직 자리에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최홍이위원

저는 일반직에 대한 편애나 또는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전문직의 속성은 지켜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중식시간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께서 12시에 서울시장님과의 시정협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식시간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중지하고 대신 오후감사는 1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차질이 있으면 14시에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장이 집행부에 시간을 조절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김덕영 위원님께서 질의 중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발언내용은 중식시간에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에는 확실한 확인과 신중한 용어선택 등을 통해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맞받아쳐서 답변을 하여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또는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김덕영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동료위원이신 김종욱 위원께서 사과발언을 요구하였던 그 사실과 관련해서는 김덕영 위원님께서 좀 더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하여 진의를 파악한 후 오후 4시쯤 정회를 하고 속개할 때에 김덕영 위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확인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사항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와 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운영협의회와 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의 소관부처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위원회인지 여러 가지 좀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진의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에는 상대 어떠한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질의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차분하고 또 어떤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먼저 송병춘 감사관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최보선위원

숭실학원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7월 15일 이사 4인을 승인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바로 학원측은 가처분신청을 냈고 결국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승소판결이 아니고 집행정지가 2년이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4인의 이사 가운데 김현수 목사라는 분이 가처분신청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나머지 3인의 이사겠지요.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관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실효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접으셨어요. 결국은 본 위원이 서부지방법원에 나머지 3인의 이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고요, 너무 감사관께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실망감을 가지면서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이중계약건에 대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결과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유영일 교감은 무죄입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 민영구 교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한봉순 행정실장은 5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것이지요. 유죄로 인정된 만큼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측에서 항소를 할 것 같고요. 유죄…….

최보선위원

할 것 같고요가 아니라 교육청 감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거기는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도 최대한 하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김순환 숭실학원의 감사였던 김순환 장로께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BA에 등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과장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어요. 11월 11일자입니다. 학교법인 숭실학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 외에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한 것은 계약행정상 부적정하다고 할 수 있어 우리 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이 학교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투명하고도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계약 이런 것 있어서는 안 되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김순환 감사께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을 해서라도 처벌을 주어야 마땅한데 두루뭉술 넘어가고 책임회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담당자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요구입니다. 양천, 진명, 숭실, 서울외고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발전기금 사용내역 입출금 내역포함해서 조사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최근 5년간 교장업무추진비 자세하게 집행내역 및 관련회계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조사한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히 양천고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간 구입한 나무와 돌에 대해 구입예산출처 와 현재 보존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한 달 드리면 되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 맞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럼 지금 부교육감님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제31조의 준용법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그 항에 보면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항을 대행한다 되어 있고, 거기에 제2호를 보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이럴 때 권한대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항은 제2호의 조항은 말이지요. 1999년 8월 31일 신설된 것입니다. 그 신설 이유를 알고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셔야지요. 이렇습니다. 구금상태에 있는 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이 결재를 득할 사항을 구금장소에 가서 해야 함으로 발생하는 행정력의 공백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의 공백상태에서 누구의 추천으로 부교육감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과학기술부장관께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잖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청절차는 제가 이전에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임 부감님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제가 정확한 인사는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부감으로 오셨으면 어느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제청을 했고, 누가 임명했는지는 알고 오셔야지요? 아까 제30조제2항을 보면 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감이 원래는 추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행정력의 공백 및 낭비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권한대행 내지는 직무대행자의 추전으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의 직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안 계십니다.

최보선위원

안 계시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은 곽노현 아닙니까, 맞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계셨으면 교육감이 이대영 부교육감을 추천을 하셨을 텐데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건너 뛴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교육감을 면회하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직 그런 적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와서 그럴 상황이 못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상황 봐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하 총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최보선위원

이대영 부교육감 취임식 행사에 현수막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축 교육감권한대행 취임’이라는 문구가 과연 적절합니까? ‘경축 교육감권한대행 취임’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최보선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권한대행이라 함은 행위에 대한 규정이지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경축 이대영 부교육감 취임이라고 했었어야 옳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인정하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총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이 해야 할 일, 일반적인.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교육감님을 잘 보필해서요, 저희 일반직 인사라든가 그런 업무를 원활히 잘 수행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총무, 인사, 민원, 기록담당, 비상계획 등등이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교육감을 잘 또 보좌해야 되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특히 인사업무는 업무의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법으로 규정한 직위도 없는 교육감권한대행 취임 경축이라는 문구를 현수막으로 떡 하니 내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인사담당팀에서 일반행정직 2005년 이전 승진한 사무관급 및 서기관급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겠습니다. 맨 위에 도표를 보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사무관 승진자 서기관 포함해서 출신지역구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120분 가운데 서울 29, 영남 26, 호남 29 등등 그래서 호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4.17%입니다. 이것을 단순비교하면 100명을 놓고 볼 때 25명이 호남출신이고, 나머지가 비호남 출신들입니다. 두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서기관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진사무관급 본청 및 본청 외 근무현황입니다. 본청을 보면 서기관 사무관 합해서 호남출신들은 12.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서울, 경기24%, 영남 24%, 충청 15%, 강원 24%. 본청 외는 훨씬 많아요, 호남출신들이 합해서 28.34%입니다. 본청은 12%이고. 그리고 세 번째 도표 보시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사무관 승진자 출신지별 본청 및 본청 외 근무비율을 보겠습니다. 호남이 본청이 약 14%, 본청 외가 86%입니다. 본청에 14명이 있다면 본청 외에는 86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분석해 드렸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홀대를 받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는 승진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홀대는 아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일단, 서기관 승진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일단은 최저소요 승진연수가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실적이라든가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보면 본청 근무자가 승진에 보다 유리하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본청이 좀 유리한 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호남출신 2005년 이전 승진사무관급 이상의 사무관, 서기관의 본청과 본청 외 근무비율이 앞서 분석해 드린 바대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어느 정도 승진할 만한 사람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승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지역차별의 내용이 현재 서울시교육청 일반행정직 내에서 나타난 사례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점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앞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오는 2012년 1월 1일자 인사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사항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대영 부교육감님, 조금 전 본 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실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일반행정직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사무관 승진제도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심사에 의한 사무관 승진제도가 이전에 서울교육청에서 시행한 경험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전에 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몇 년도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정확히는 잘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최보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심사 50, 시험 50.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에는 100% 심사승진을 했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전에 심사승진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좀 공정하지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갖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인사업무가 힘든 사항이 많다는 것 본 위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한 인사업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감대행체제에서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사무관승진제도의 내용이 뭐지요? 근무평점 몇 % 뭐 이런 것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근무실적 30% 하고 근무실적평가 30%, 청렴도 평가 10%, 역량평가 30%, 그다음에 근무평정점수 30%해서 100% 그렇게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객관적인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부작용 혹은 불공정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게 되게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경기교육청의 경우 사무관승진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금년도 36명 승진대상자 중에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 사무관승진 100% 심사승진제도에서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심사와 시험을 50대 50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를 하시고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요 공청회도 하고 또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이게 나온 결과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는데 시간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업소 도서관 6급 계장직위 부적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도서관의 6급 일반직들이 소위 계장이라고 부르는 직위를 만들어서 업무는 사무분장상 형식적으로 맡고 실제는 결재만 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 시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최보선위원

6급 계장의 보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보직을 만들어서 본청은 5급 사무관들도 기안을 하는데 내가 몇 군데 제보를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역교육청 사업소는 6급만 되면 계장이라고 결재만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인정하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험제도를 없애고요, 심사제도를 도입한 게 바로 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심지어 어느 직속기관은 일하는 부서직원은 3명이고 결재하는 사람은 계장, 과장, 부장, 원장해서 4명입니다. 심한 표현으로 하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팔짱 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금년까지는 승진시험 보느라 그나마 자리에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5급 승진시험이 승진이 시험이 아니고 심사로 승진시킬 계획이라는 것 조금 아까 말씀하셨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나 면밀히 재검토하라는 말씀 아까 드렸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법에도 없는 무법 6급 계장 보직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결재하는 일 없이 실제 사무도 담당하게 하고 자리도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배치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6급들이 5급 승진심사 때 이러한 사항들을 심사에 반영을 하세요. 결재를 하지 않고 실제 실무자로 기안을 하고 있는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직원들과 똑같이 좌석을 배치했는지 확인하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시정하기 바라고요 본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산하기관 전체를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과 그리고 시정한 결과를 금년 중에 12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감사 끝나고 바로 계획서 수립해서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시정시키도록 하시고 본청에서는 확인 점검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출신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감사장 따뜻하지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야단치는 것 같아서 제가 송구합니다. 오늘은 주로 정책질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이라고 했는지 아까 직무대행이라고 했는지 헷갈리는데 일단 부교육감이라고 부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왜 실시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각종 교육정책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학교나 실제 목적에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결국은 학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게 정답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하면 부끄러울 것도, 떳떳하지 않을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학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곽노현 교육감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제가 정책을 평가할 그런 정도로 파악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서울교육정책은 하여튼 무난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다 잘하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특별히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은 좀 있습니다만 나름 민의에 의해서 뽑힌 교육감이시니까 교육감이 하신 정책은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업무를 맡고 본 후에 곽 교육감이 하시는 일 중에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정책이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딱 집어내서 어떤 정책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다만 이해관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최명복위원

어떤 게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예를 들면 제가 검토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라든가 학교선택권확대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만약에 곽 교육감 정책 중에 하지 않는다라면 제 생각에 권한대행이 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직무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부감께서 어떤 행사장에 교육감 상장이 나갈 때 맨 마지막에 부교육감 이대영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감직무대행이라고 했습니까, 권한대행이라고 그랬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권한대행으로 나갑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 질문에 왜 직무대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직무대행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아,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권한대행인지 직무대행인지 확실히 용어만 정리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헷갈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간에 이슈가 됐던 것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 신문에 실국장 회의에서 소위 곽노현 인사라는 이유로 연수원장, 정보원장을 참석시키지 않았다는데 곽노현 인사라는 이유로 참석시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들은 거지만 거기는 교육장님들도 두 분씩 오셨습니다, 그 회의에는. 교육장님들 두 분씩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제가 그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와서 보니까 실국장회의는 내부에서, 내부에는 실국장끼리 빨리 업무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기관장회의가 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청에서도 보면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행사가 있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오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제 우리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잘 아우러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또 신문에 대변인이 모 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교육, 경쟁교육의 대변자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그 논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그런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서울교육청에 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렇게 제 정책을 만들고 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권한대행 정도면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공을 반드시 쌓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본회의장 출석거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난번에 첫 회의인데 그때는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나오지 않도록 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시의회 결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섭섭한 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섭섭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실은 가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그게 기회가 없었으니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마 다음에는 부르실 것 같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내공을 쌓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으라고 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만큼은 꼭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평교사가 교장공모해서 교장이 된 학교가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장이나 교감이 갑자기 평교사가 교장이 딱 되고 난 뒤에 부하직원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나오는 교장공모제 그 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일단 운영의 묘 같습니다. 그 교장이 되신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다음에 그 식구들을 어떻게 아우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 보다는 지금 현 정부에서 제도화된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 선발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짚어봤는데 이게 학교에서 공모한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삼배수에서 교육청 교육장으로 넘어가서 삼배수로 뽑아서 교육감한테 올리면 교육감이 임명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중간과정에서 교육장님이 프레젠테이션도 참여하지도 않고 어떤 말을 했는지 분석도 하지도 않고 삼배수에 넣어서 교육감에게 올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평교사 누구를 지목을 해 놓고 교장시켰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말씀하실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전에도 그렇게 됐어야 됐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작년 1년동안 해 봤는데 그 평가가 성공적입니까, 성공적이 아닌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내용이 별반 없습니다. 다만, 2년차 되는 해에 그 운영내용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학교모두를 혁신해야 되는데 몇 개 지정해 놓고 혁신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것을 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개 학교를 신청을 받았는데 다 이렇게 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합지 않은 데는 탈락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는 혁신학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 전부 다 개선을 하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바로 잡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모두를 혁신했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선생님과 제가 학교를 떠난 지가 좀 있으면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모 신문에 좋은 내용이 나왔던데 서로 믿고, 따르고, 아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나 싶은 것이 아쉽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는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신뢰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많다. 잠자는 아이 깨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작년 11월에 선행학습과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이것은 아마 부교육감께서는 전쟁을 선포한 단어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선행학습이 왜 전쟁의 대상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달 앞서서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결국은 학교수업이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그래서 학교수업이 내실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이고요. 공보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최명복위원

선행학습 TV 광고 내보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낸 것이…….

최명복위원

그것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에 광고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다 합쳐서 1억 몇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동영상을 보게 되면 공부도 과속하면 사고납니다. 공부도 과속이 있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마 선행학습하는 여러 가지…….

최명복위원

선행학습하면 사고 납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 문제점들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사고가 있기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주 능력이 특출한 소위 말하는 영재 같은 그런 아이들이 학습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빨리 학습을 하는 거와 달리 보통의 속도로 가게 되는 일반학생들이 입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해서 보통학교의 수업, 예습수준이 아니라 예습보다 훨씬 더 빠른…….

최명복위원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선행학습을 선전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최명복위원

왜, 이렇게 막는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적절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선생님하고 학생 간의…….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감님은 왜 이렇게 선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수업이 좀 보다 내실화 되고 활기차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흥미를 잃고 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교육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도 그중의 하나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교육 감소.

최명복위원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사교육 감소가? 그러면 우리가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같은 데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목적이 제가 봐서는 도저히 교육청에 정책개발을 안 하고 계세요. 사교육을 감사나 감독으로 해서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 줄이는 방법이 틀렸다고 이런 얘기예요. 공교육을 살리면 되는 거지. 왜, 사교육을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이것 효과 있습니까? 이것 몇 회 내보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학교혁신과 사업이고 저희는…….

최명복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지금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오늘 정책국 질의가 아니라서 지금 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혁신과…….

최명복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나 목적을 분명히 선정해 놓고 지금도 사교육 없애는 것을 내보내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공보담당관님도 그렇고 이것 나중에 부서별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없어졌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왜 없앴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일단 우리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떤 취업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취업이 목적입니까, 대학진학이 목적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취업이 목적입니다.

최명복위원

취업이 목적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장들이 우리 학교는 대학진학을 많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학교를 평가하거나 그럴 때도 취업을 얼마나 잘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좋은 데로 많이 보내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곽노현 교육감 계셨으면 이것 때문에 주문하려고 그랬었는데 교육감님이 교육청에 있지 말고 중소기업이나 다니면서 MOU를 체결해서 사실 그쪽의 실무자들 특성화고등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고 자기 회사에 맞는 인재를 발굴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 수업료를 100% 안 받는데 공짜로 수업하고 3년 후에 대학 가버리면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좀 어려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독소조항이 4개 있다는데 그 4개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동성애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인권조례 다음 달에 의회에 올라오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해당 업무부서에다가 이게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가 또 서로 대립되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자 그래서 이게 당장 우선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면 직무대행이고 안 올리면 권한대행이에요. 내공을 갖고 잘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정책자문위원회 22분 맞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조정실장님, 저는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교육 전담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물론 업무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다 조금씩은 연관이 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평생국도 있고, 미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미래인재교육과에, 정책적으로 보면 거의 다 사교육과도 연관이 조금 다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다 되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할 때 그분들도 참석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놀고 있다 호환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 해당부서에서 참석범위라든지 의제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 인선할 때도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사실은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라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학원 건실하게 운영하는 원장도 한두 분 넣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선행학습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형식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없어서 많이 못 따지겠는데 정말 우리 교육은 내가 산하단체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훌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몰아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를 훌치면 절대 못 모읍니다. 나무를 심어야 새가 날아오거든요. 스승의 책임감이라든가 교육공무원들은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교육’자가 붙었기 때문에 길에서 남들이 소변을 봐도 우리는 소변을 못 봅니다. 훌치는 교육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심어서 새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오늘의 서울교육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서울교육 가족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은 정상적이라는 말씀은 못하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지금도 열심히 고생들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오늘의 서울교육이 이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상황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만일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조금씩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현재 구속되어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분이 최종 책임자가 안 계시므로 해서 서울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사람의 책임성이 한 사람의 문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서울교육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교장선생님들의 위상이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단위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직원의 모든 복지까지도 총괄하는 게 교장의 업무입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서울 시내에 교장선생님이 안 계신 곳이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영림중학교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초부터 지금 거의 1년이 다 지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졸업식도 하고 학교에서의 최종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내버려두는지 서울교육현장에 대해서 아주 의원으로서 의구심이 큽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없어도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직이 있는 한 반드시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게 당연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당해학교에 책임성이 존중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그럼 그 학교에 대해서 현재 영림중학교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교장직무대행을 해 놓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해당과나 국에 같이 의논을 했고, 지금 교과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아마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 말씀처럼 졸업식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도 나서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상천위원

1순위자가 안 계신다면 2순위자를 임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권한이라든지 원칙에 따라서 빨리 교장선생님을 임용시켜야지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종합감사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폐지됐습니까? 단위학교에 대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종합감사는 여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8월 2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2011년 자체감사계획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됨에 따라,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병춘

송병춘감사관

2년 주기로 과거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를 전부 실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예정 교장재직 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퇴직예정 교장재직 학교 특별감사를 하다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다 하기에는 감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예정교장 재직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감사는 일종의 평가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평가가 있어야지. 그러면 현재 종합감사가 없다고 그러면 퇴직교장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1년에 전ㆍ후반기해서 한 120개 정도 학교가 퇴직예정 교장대상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67개 학교 그리고 하반기에 57개 학교 이 정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일종의 퇴직예정학교에만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표적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 퇴직예정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함으로써 실제 모든 학교가 퇴직을 앞두고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의 어떤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감사는 발전을 위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과거를 퇴행 적인 감사입니까?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감사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또 앞날을 위한 발전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여러 말을 듣다보니까 표적감사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현재 감사실에서 하시는 감사 중에서 그러한 표적감사의 의혹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표적감사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그런 감사효과가 상당히 큰 그런 학교기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선택해서 감사하는 것은 표적감사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표적감사라는 것은 좀 의미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보복적인 요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감사하는 내용을 2010년도, 2011년도 보니까 몇 몇 학교는 60회 이상의 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를 60번 이상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표적감사이지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상천위원

저한테 지금 그 말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보도 자료에 보면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50회 이상 60회까지 있습니다. 58회? 56회? 아시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뭐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민원조사, 그런 민원조사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나간 그런 사례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위원 요구자료에는 감사회수는 의미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2010년도 감사실시 결과, 2011년도 감사실시 결과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이 자료는 이것은 그러면 감사가 아니고 뭐 다른 행정절차였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실시한 학교를 죽 열거한 거지요.

정상천위원

아니 양천고등학교는 처분건수가 56건, 진명여자고등학교는 19건,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27건, 숭실고등학교는 54건 이것은 행정조치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지적건수입니다.

정상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편향되고 집중적인 그러한 감사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 표적감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정상천위원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요? 5급 승진임용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고 계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시험공부 한다고 업무에 공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가면서 일도 안 하고 6급이 많이 갔었거든요, 공부한다고. 그런 얘기 폐해가 있어 갖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하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를 잣대로 재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 실적평가를 합니다. 6급 재직기간동안에 일한 실적, 전체 그 실적을 평가하고요

정상천위원

성과평가를 한다고 그러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실적 그게 3% 이고요. 그다음에 청렴도평가 그게 10%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역량평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5급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라든가 역량을 갖추었는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상천위원

담임평가는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담임평가, 그게 청렴도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렴도평가를 하면서 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평가하면 그 평가요소를 엄정하게 선택해서 지표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평가를 받고 본인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평가에서 탈락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타당성을 인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점 저희가 유의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최대한 노력 바라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유리천정이나 유리벽현상이라는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주 투명하게 누구나 다…….

정상천위원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료제가 계급제이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대표관료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대표관료제?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대표관료제 그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상천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혹시 사회 형편적 인재등용제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사회적 현재 지금 우리가 사회적배려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도적인 관점에서 인재등용을 할 적에 사회적 배려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자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으로써 30%의 행정고시 성에 관계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목표제를 두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정상천위원

특히 우리가 남자 여자가 50%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유리천정 효과이고 현상이고, 그다음에 업무에서의 보직에서의 어떤 한계를 준 것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보직에 대해서 제한을 주는 것이 유리벽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거의가 남자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 선생님 소수였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은 여자선생님이 너무 많아 갖고 현장에서 남성의 롤모델, 모델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성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할당제를 하자 이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시점에 대표관료제로 여성분들의 일정한 목표치를 해 주고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했던 목표 30% 이러한 일정한 룰을 정해준다면 계속 우리가 지나보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든지 그다음에 형평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하는 시점에서 여기 사회형평적 그러한 인재등용제도를 한번 시행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연구하셔 갖고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현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또 현장학교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대치만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안 되고 있다 우리 서울교육의 지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소통과 배려가 있어요, 제일 위에 첫 번째. 그런데 소통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교육격차해소, 열악집중지원, 사회적배려자 지원 진짜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진짜 어려운 학교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닿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현장교육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평가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현장에서 현장교육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도 애들이 엎어져 자고, 아니면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도 없고,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선생님들이 계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언론매체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육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권조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부터 해서 인권조례부터 해서 서울보다 먼저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현장 교육활동을 보게 되면 언론매체에 보면 여러 가지 파행적인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다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갖고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서 적절한 대응책과 그리고 마음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윤명화 위원님입니다만 김종욱 위원님하고 질의순서를 바꾸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구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교육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제 3주 좀 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과부 계실 때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솔직히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오셔서 교육의원을 비롯한 이번에 8대 서울시의회를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과거에 비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의원님들을 평가는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의원님들 전문성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 많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작년에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했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소위 말하는 지역구 민원예산이나 끼워넣기 예산이나 실링(ceiling) 이런 것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것은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작년 12월에 우리 의원들이 밤을 새서 의회를 지키고 오세훈 시장하고 싸웠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좀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번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하고 새로운 서울시장 뽑는 과정에서 서울 시의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듣거나 보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사적으로라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교육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아주 촘촘하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있다 이런 감을 가졌습니다.

김종욱위원

참 오랫동안 공보 쪽의 일을 하셔서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기. 과거에 비해서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는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본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으로 처음 오실 때 인사규정을 바꾸어서 오셨지요, 여기 올 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10여 년 전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교육청에 올 때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교과부로 가실 때도 거기 인사규정을 좀 바꾸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대로 갔고, 거기에서 승진할 때 모든 과장들이 전부다 일반직으로 있던 것이 전문직 일반직이 다 갈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부감이 과거에 인사할 때 바꾼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 할 때 그때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나 기자분들이나 국회에 있는 교과위 보좌관들 여러분이 많이 하는데 민원해결에 천재적 기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정도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자분들이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취재내용인데 그런 것은…….

김종욱위원

아니, 국회 보좌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보좌관님들이요?

김종욱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대영 공보관, 이대영 대변인의 적을 본 적이 없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과찬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부감이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대행, 권한대행인지 직무대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대신하시는 분이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뭐, 지금 교육감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제가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그 개인, 사람이 뽑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책을 서울 천만 시민이 인정해서 뽑아준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감은 곽노현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아도 법원에 의해서 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이 수행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부감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교육청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의 방향이 뭐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세워놓은 방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욱위원

교육지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외우셔야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전희두 실장님 서울교육방향의 교육지표가 뭡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김종욱위원

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상징으로 압축된 곽노현 교육감 정책의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서울시의회의 평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여쭈어 봤냐면요. 꼭 유념해 주십시오. 부감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한테 유념해 주는데요. 개인적으로 가깝다, 민원해결해 주었다, 술 한번 먹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 스스로 이야기하기 좀 창피한데요. 과거에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번 8대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가 유인물 하나 드렸는데 보셨어요? 잠깐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뒤에서 두 번째 장을 한번 봐 주세요. 진로지도와 진로인식현황 중에 한 장 더 앞에 별첨 3-1을 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책입니다. 작년에도 이 토론회 정말 감명 있게 들었고 책을 꼼꼼하게 봤는데요. 서울교육종단연구정책토론회 발표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80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따 붙였습니다. 표12 진학 및 진로상담 참여횟수 보니까 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예요. 72.3%가 2010년 1학기에 단 한 번도 진학 및 진로상담을 받지 못했답니다. 객관식으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진로지도를 하지 않은 이유가 1번, 선생님이 성의가 없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2번, 선생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3번, 상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부감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1년 합니까, 선생님? 부감님은 교육계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 30년 되갑니다.

김종욱위원

전문계고든, 일반계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진로상담이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종욱위원

개인의 선생님 말고 큰 틀에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큰 틀에서는 아직도…….

김종욱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중요성이라든가, 진로지도의 어떤 중요성을 아직 피부로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제도적으로도 진로지도적성 이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서 분명히 나아지기는 할 겁니다. 나아지기는 할 건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서 강조를 할 것이고. 또 세상, 요즘 아이들 고졸취업까지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생님들도 그것과 함께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업현장도 찾아가시고 이런 것도 과거보다 많아진 것 같고, 갔다 오신 그 사례를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 것 이것도 상담 쪽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제 집안 식구 중에 선생님이 7명입니다. 대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제 안사람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대개 많습니다, 대개 많고. 이야기를 해 보면 첫 번째가 너무 바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민원이 뭐냐면 제발 국정감사,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이 많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담해 봐야 다 대학간다고 그래요. 그 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진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선생님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수업도 해야 되고요.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되고요. 학생상담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몇 명이지요? 교육계에 30년 계셨으면 저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별첨2에 나와 있습니다, 별첨2에. 2011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18.1명이고, 중학교는 17.7명이고 고등학교는 15.3명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김종욱위원

서울?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서울의 경우에 비용을 제가 보느라고 봤습니다만…….

김종욱위원

1년, 연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1년에…….

김종욱위원

부감님 제가 자료 만들어 드렸어요. 좀 쉬는 시간에 보시지 그랬어요. 별첨1에 보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600만 원 정도…….

김종욱위원

네, 2010년에 672만 7,000원입니다.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가서 스웨덴에 갔는데요. 스웨덴에 갔더니 학생 1인당 거기가 막 경쟁교육이라고 막 화를 내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학생을 유치하면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를 준대요. 교사월급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별개로 그냥, 1년에 1,200만 원 준대요. 자 여기에는 지금 1년 공교육비가 672만 7,000만 원이요. 선생님 월급, 시설투자비,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년 수업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모릅니다.

김종욱위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년 수업료가요. 461만 8,900원입니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2배의 돈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교육비만 그렇대요, 공교육비만.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자료집에 36페이지 우리 유한구, 이혜숙 선생님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굵은 글씨 첫째 볼게요. 첫째, 학교격차의 대부분은 학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히 사회 경제적 배경요인,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수입과 지역요인, 학교평균수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과거부터 이런 주장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의 어떤 성적이 부모들의 생활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뜻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이것을 학교가 완화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두고만 봐야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학교에서 나서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학교가 나서야 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꿈같은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면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 말고요. 1 대 99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80 대 20도 아니고 1 대 99예요. 서울대, 고대, 연대 합쳐서 정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대학정원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

김종욱위원

교과부 오래 계신 분이 왜 그런 것을 몰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

김종욱위원

대변인을 하셨으면 두루두루 다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발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고대, 연대 정원을 합치면 약 1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봤던 자료는 1만 500명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외고, 과고 학생들 정원이 전부 몇 명인 줄 아세요? 거의 1만 명입니다. 이제는 중학교에서 외고, 과고를 가냐 못 가냐가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가냐 못 가냐가 결정돼요. 공교육비 672만 7,000원을 주는데요. 거기다가 대원외고 이화외고, 명덕외고는 5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1,000만 원어치 교육을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교육이 계층간 이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급의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 저도…….

김종욱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사회가 또 제도고요, 학교라는 것은 외고나 이런 것은 제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외고, 과고를 다니지 않아도 서울대, 고대, 연대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역할당제, 학교장 추천 수시에 보면 전교1, 2등이 서울대도 가고 교대가고 그러지요. 그게 한 학기에 보면 고등학교 교실 고3교실은 한 5명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논다고 그러지요. 제가 그래서 썼는데 제일 좋은 고3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하면 자는 애들 안 깨우는 선생님이에요. 딱 5명만 노리고 조용히 수업하는 선생님. 깨우면 잠자는 애들은 귀찮아서 죽겠고 공부하는 애들은 걔네들 깨우면 시끄러울까봐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왜 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일단은 하여튼 수업이 본인이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가졌거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워야 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교사생활을 해 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깨워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공부를 시켜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걔네들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쪽을 안내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진짜 그냥 영어, 수학 시간만 되면 졸리는 애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영어, 수학을 강요하는 것은 지옥이지요, 지옥.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현산업정보학교를 제가 가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아현산업정보학교 말고요,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가 그렇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다양한 것을 보장해요, 다양한 것.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문ㆍ예ㆍ체도 해야 되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요즘 좀 바람이 불어서 다행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취미활동이 아니라 자기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직업이 될 수 있도록. 자,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쓴 거라서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도 하지만 음악을 하면서 공작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운동장을 뛰어넘으면서 대학을 가고 식당주방장을 하고 카센터의 정비원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자신의 삶을 꼼꼼히 준비하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 대학을 탈락한 학생이 주방장이 되고 차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맞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학교에서 카센터정비는 안 가르쳐 주더라도 대학을 못가고 자기직업을 갖는 아이들한테는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잠자는 아이들 깨워서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상담 해야 돼요, 진로상담. 진로상담 내지는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공교육비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책을 한 며칠을 봤는데 딱 표 2개 건졌습니다. OECD 교육지표인데요, 2010년도 발생된 것이지만 대체로 2007년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31개국 중에 23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공교육비 사적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빼고라도 어쨌든 사적부담이든 공적부담이든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공교육비는 31개국 중에 23위이고요. 총 교육분야 정부지출은 GNP대비 하겠지요. OECD 31개국 중에 28위입니다.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물어볼게요. 4대강 해야 됩니까, 학교에 투자해야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뭐 일개 부교육감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고위공무원이지요? 국가의 정책결정에 관여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관여라기보다는 제 분야에서 그냥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김종욱위원

토건사업을 해야 됩니까, 교육복지를 해야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최소한 교육청에서 일하시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종욱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장이에요, 여기가? 건교위 국감장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욱위원

공교육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공교육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법을 바꾸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의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교육청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교과부에 가서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주장보다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하여튼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거라도 좀 더 많이 따와서 결국 우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내가 말 잘들을 테니 예산 좀 더 주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현실을 보여주고 강력히 주장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많습니다. 압니다. 사업면에서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변했어요, 강변. 정말 시설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도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제가 막 교실에서 먼지 풀풀 나는 교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식당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친환경무상급식도 해야 되지만 식당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운동장도 고쳐줘야 되고요, 강당도 고쳐줘야 되고, 교실도 고쳐줘야 되고요, 컴퓨터가 학교에 있는 컴퓨터는 안 돌아가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는 잘 돌아가요. 학교에 컴퓨터 고쳐줘야지요. 교육재정 계획대로 늘려야 합니다. 부감님. 교육재정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긴급회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이번 목요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긴급 실국장회의 하셔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확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마련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우리나라의 살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답변하시는 질의응답에 답변하시는데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님께서 토목사업이 중요하냐, 교육사업이 중요하냐, 어디에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교육철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몸조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 한계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한계를 가지고 부교육감직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서울시교육청 행감장에서 토목사업이 중요하냐, 교육사업이 중요하냐, 교육예산이 중요하냐, 토목예산이 중요하냐 질의가 있을 때 당연히 ‘교육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12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본 위원이 했는데요, 부교육감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듣겠다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못 들었다고요.

서윤기위원

못 들었다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이규성 교육자치담당관님 보고 안 했습니까?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네, 교육자치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서윤기위원

보고 안 했습니까?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결과만 보고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귀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기록 뽑아가지고 아니면 동영상을 5분짜리입니다, 5분짜리. 동영상을 구워서라도 부교육감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관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곽노현 교육감님 만나 뵙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만나실 의향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뵙고요,

서윤기위원

부교육감으로 오신 다음에는 만났느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때는 못 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만나실 의향 없으시냐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봐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상황 봐서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자문위원장님, 누구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 총리님.

서윤기위원

한 총리님이 많으셔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승수 총리이십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래요. 이분 만나보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식사약속은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교육감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제가 교육감님 증인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가시니까 이 자리에 오시게 하잖아요. 가신다고 하면 제가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휴, 제가 뭐, 가게 되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평교사 중에 교장선생님을 임용하는 문제 그래서 원래 그 평교사보다 위에 있던 분이 교장임용으로 인해서 그 밑으로 지휘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 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모셨던 분들이 지금 혹시 부교육감님 직위보다 더 아래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 네 그럼요.

서윤기위원

우리 평교사 관련해서 교장임용과 관련해서 이주호 장관님께서 우리 평교사도 교장으로 또 외부 CEO도 교장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국회의원 시절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책으로도 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제도가 만들어져서, 또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는 벌써 공모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선배인분들이 있는 교감으로 있는데 거기 교장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지금도 벌써 이미 그렇습니다, 꼭 교사만이 아니고.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유독 서울시교육청은 아까 어느 학교라고 그랬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영림중학교,

서윤기위원

영림중학교. 왜 거기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 업무파트는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거기 신문에도 오신 것도 제가 봤고 신문도 많이 봐서 아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지금 질문을 해 놨다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또 한번…….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에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님하고 가까우시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윤기위원

아니 정책이니까. 교육부장관의 정책이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부장관의 정책이잖아요.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임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곽노현 교육감 때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부교육감님 새로 오셨으니까 되는 것 아닐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부가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처신을 잘하시라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중에 평균시험을 봐서 평균 30점 이하의 학생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고 교육감님 추청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 가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평균 30점 이하가 60%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 30점.

서윤기위원

평균 30점, 모든 과목의 평균 30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봤는데…….

서윤기위원

소위 말하는 평균 30점 이하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학력인지 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학습을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요즘에는 줄여서 ‘공포’라고 그러지요, 공부포기학생. 중학교에 4,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일수 토털해서 며칠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무단결석, 병결이나 이런 것 빼고 기타결석 빼고 무단결석이 며칠되는지 아십니까? 4만 1,600일입니다. 4만 1,600일. 1인당 약 열흘 정도를 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가면요, 놀랍습니다. 이 평균 30점 이하가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작년 2010년 통계입니다. 2만, 700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상 포기한 학생들 아닐까요? 공부를 포기하고 진학도 포기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니까 평균 병결까지 합하면 거의 7만 일을 학교에 안 나와요. 결석을 해요, 7만 일을. 지금 교육부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교교다양화라는 정책이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그 정점에 국제학교가 있고 그 밑에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기타 등등 자립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이렇게 죽 학교가 서열화되고 거기에다 또 플러스 해서 과학중점고등학교라든지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죽 서열화되어 있어요. 일반계고등학교는 평균 몇 % 정도 되면 일반계고등학교 갈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실은 그전부터 일반계고 배정이 최대 커트라인이 거의 90% 훨씬 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평균이 70%, 80%까지 가는 일반계고등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도적으로 학교를 서열화 시켜서 공부 포기하는 학생들 따로 모으는 학교를 지역마다 따로 모으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같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이 되고 집안여건이 되고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육의 특히 서울교육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 문제의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서윤기위원

공감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나온 교육정책이 혁신학교 정책이에요. 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 문예, 예술,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은 문ㆍ예ㆍ체 교육을 통해서 창의인성교육 통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 만들어보자 하는 게 혁신학교 정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혁신학교도 그렇고요. 모든 학교 다양화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그렇고.

서윤기위원

우리 인문계고등학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요, 인문계고등학교 가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엎드려서 잔다고요. 그럼 엎드려서 자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하지요? 보통의 사립학교들은 말이에요. 엎드려 자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자는 아이들은 역시 또 공부도 하지 않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기획실이나 여러 감사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부교육감님의 이런 교육혁신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교다양화 300 정책 같은 것은 당장 폐지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상담선생님들 늘리고 그리고 교사들 선생님들 잡무 줄일 수 있는 곳에 교육정책 교육예산 선투자하고 하는 게 교육혁신정책이다. 그 교육혁신정책을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교육청 감사 나왔지요, 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감사담당관님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구원장님 임용에 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업무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요, 지금. 이것만 꼭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다음에. 이것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표적감사의 성격이 짙다, 누가 봐도 표적감사로 오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드릴 수 없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어디까지…….

서윤기위원

의견을 드릴 수 없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 기관의 직무대행으로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파악해 보시고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감사원에다 의견을 내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윤기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금방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견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고유업무인데 거기에다가 의견을 낸다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한 분 더 질의하고 잠시 정회해서 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재하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와 주시고요. 앞서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좀 부감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김형태위원

앞서 최보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부감님 왔을 때,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 현수막 사진입니다. 취임의 뜻이 뭐예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새로 부임하셔 갖고 업무를 맡게 되는…….

김형태위원

그럼 부임의 뜻은 뭡니까? 취임과 부임이 어떻게 다르지요? 잘 모르시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좀…….

김형태위원

제가 국립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취임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부임은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단어의 사용으로 보면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 온 것은 취임에 가깝습니까, 부임에 가깝습니까? 대사전 뜻으로 보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취임…….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부임에 더 가깝지요. 교과부에서 발령을 냈잖아요. 선출직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취임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의 의미로 볼 때는 부임이 더 가깝습니다. 앞으로 용어선정에 한번 더 법적인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국립국어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부감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부교육감님이라고 부릅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부르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호칭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는 부교육감입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장님은 권한대행님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는데?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그런 적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잘못 들은 겁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정말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부감님이라고 편하게…….

김형태위원

부감님, 그러니까 권한대행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나중에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임승빈 부감에게도 부감님 이렇게 불렀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권한대행님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부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때.

김형태위원

지금 이대영 부감님은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렇죠? 이대영부교육감 정식명칭은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부교육감입니다. 그렇죠?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부감님,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과부 장관님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발령을 내면서 부교육감으로 발령냈다고 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확인하셨나요? 임명장과 발령장이요, 보니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현재 서울시교육감은 누구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곽노현 교육감입니다.

김형태위원

맞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잠시 지금 정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현재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대신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곽 교육감이 지금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감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되셔서 돌아오시면 또 교육감으로 오시는 것이고…….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묻는 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현재는 제가 그냥 부교육감으로 와서 교육감 안 계시니까…….

김형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권한대행이냐 아니면 교과부장관의 권한대행이냐 묻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교과부장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전혀 아닙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현충원에 먼저 갈 것이 아니라 곽 교육감 면회를 먼저 가는 게 옳았다. 안 그런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 못해 보았습니다.

김형태위원

현충원은 왜 가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도 아까 취임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것을 알고…….

김형태위원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총무과에서 알아서 다 의전행사한 것인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일정대로 해서 그냥…….

김형태위원

일정대로 한 것인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적절했다고 봅니까? 현충원으로 간 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그 판단을 못 했는데 보니까 이전 부감님도 가셨다고 그래서 그냥…….

김형태위원

이전 어떤 부감님이 가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성희 부감도 가시고 다 가셨더라고요.

김형태위원

그 관례가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임승빈 부감도 갔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안 갔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간 것을 다 간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무과가 의전이나 관례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잘못된 관례를 만들면요. 계속 파행적으로 가게 됩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역시 한두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 그 법에 따르면 교육감직을 대행하던 임승빈 부교육감이 사퇴를 하면서 그가 추천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실ㆍ국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정하게 되어 있지 그렇게 따르면 이대영 부감의 임명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사실은 권한을 대신해야 옳았는데 교과부에서 교과부가 임의 대로 권한대행을 추전을 받아서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임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소신 있게 말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제 인사문제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그것이 옳았은지 안 옳았는지 아니면 바람직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다시 시정질문 때 묻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유죄로 아주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민선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직무정지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아마 곽노현 교육감 공대위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이 없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김형태위원

어떤 견해 아직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시정질문 때 질의할 테니까 그때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대행은 대행일 뿐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지, 앞서서 그래도 다행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교육감의 의지에 반하거나 또는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의 기존의 주요정책이나 주요인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저는 부감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제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몇 가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벌써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첫날 오셨을 때 상견례 자리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관은 왜 배제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배제한 것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누가 배제했습니까?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들어가는 감사관을 중간에서 제지했다고 그러는데 왜 제지했습니까, 과장님?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어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견례 실ㆍ국장 상견례에 왜 감사관을 배제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배제 안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셨나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상견례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과장급 이상은요.

김형태위원

아니, 실ㆍ국장. 실ㆍ국장 상견례에서요. 감사관님 잠깐 앞으로. 처음 실ㆍ국장상견례에 갔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못 갔습니다.

김형태위원

중간에 제재 당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누가 제재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총무과 직원이 제재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몰랐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전혀 몰랐습니다.

김형태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니 상견례 사무소 따로 옆에서…….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자꾸 말을 바꾸시는데 실ㆍ국장 그 상견례 자리에 감사관이 못 들어가셨다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제지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갔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무슨 실ㆍ국장 상견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김형태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부감실에서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부감실에서 상견례는 없었고요. 그 상견례 하기 전에 아마 실ㆍ국장들이 들어오셔 갖고 미리 좀…….

김형태위원

누구, 누구 제지당했습니까? 공보관님, 들어갔습니까, 부감실에?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저는 그날…….

김형태위원

못 들어갔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옆에 방에서 다 하기로 기관장님들이 다 과장급 이상해서 상견례 하기로 해 갖고…….

김형태위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실ㆍ국장 상견례가 있었는데 감사관님이 가시는데 중간에 제지당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제지했는지 파악해서 진상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과장들 자리에 상견례가 또 있었지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날은 실ㆍ국장 상견례가 아니고요, 과장급 이상…….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부감실에서 실ㆍ국장…….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따로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했었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하기 전에 별도로 들어가서…….

김형태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했었을지언정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말씀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감사관님 그것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신 것?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부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래서 앞으로 제가…….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실장님은 그러면 부감실에 첫날 왔을 때 상견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가 국립묘지도 제가 갔고요. 그 사항을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우선 묘지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실ㆍ국장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 청사에.

김형태위원

네 분도 들어가셨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도착을 하니까 부감님이 1, 2분인가 뒤에 곧 도착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에 먼저 올라가기보다는 곧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부감님이 오시고, 처음으로 우리 직장에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ㆍ국장만 딱 들어갔네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때 참배했던 분들, 그분들 가시면 차타고…….

김형태위원

그 자리에 지금, 조금 있다가 그것은 짚을게요. 감사관님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지당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누가 제지를 했는지 파악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무슨 상견례가 아니고요,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부감실에 같이…….

김형태위원

그 내용 파악해서 시간이 많으면 더 깊이 짚겠지만 그정도 할 테니까요, 그 내용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교육청이 1실 3국입니다, 그렇지요? 1실 3국이잖아요, 맞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나 공보담당관이나 감사관이나 총무과장은 사실상 실ㆍ국장급이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그런 예우를 해 왔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감님, 또 이건 분명히 총무과장이 했다고 할 것 같은데 현충원 참배요, 왜 감사관과 공보담당관은 배제를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글쎄요,

김형태위원

그것 왜 배제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러니까 보통 참배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산하기관에서 다 오시고 하는데…….

김형태위원

짧게 해 주세요. 왜 배제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최소화하려고 본청 실ㆍ국장급만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최소화하느라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 현충원 참배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공보관이나 감사담당관을 배제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때는 지역교육장이라든가 사업소장…….

김형태위원

다 들어갔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다들 오셨습니다.

김형태위원

총무과장님이 잘못하는 바람에 부교육감님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이것도 마치 부교육감이 시킨 것 같잖아요.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공보관하고 감사담당관 배제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런 것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처음 온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실ㆍ국장회의 열립니다. 역시 정보원장하고 연수원장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례를 깬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짓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그랬다고 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원래 실ㆍ국장회의는 우리 청에 있는 실ㆍ국장님들 감사관, 공보관 포함해서 회의하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도 두 분씩 오시거든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런 관례를, 곽노현 교육감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두 교육장님하고 양 원장님을 왜 참석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안 들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그것 과장님이 설명 안 드렸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교육장님들조차도…….

김형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원래 실ㆍ국장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장님, 누가 참석하시나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돌아가면서 오십니다.

김형태위원

돌아가면서. 동부교육장님, 잠깐만, 안 계신가요? 네, 묻겠습니다. 아까 부감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이 발언하니까 교육장님들이 지장이 있다는 소리를 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월요일 실ㆍ국장 회의하는 데 오시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장 정재성입니다. 한번 와서 보통 회의를 하면 안건이 많을 때는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장이 있었느냐고 묻잖아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별로 바쁠 때는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아니,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까? 지장이 있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지장이 있었다고 누가 어느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감님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김형태위원

누가 지장이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그러니까 단위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본청에 맞추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김형태위원

아니 지장이 있다는 소리를 어느 교육장님이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걸 누구라고 제가 꼭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분명히 한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런 것을 제가 그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곽노현 교육감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육장님들을 더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양쪽 원장님 얘기도 참여시킨 게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차원이었는데 그 관례를 갑자기 깼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만약에 지장이 있었으면 곽노현 교육감이 계실 때 ‘이러이러한 것은 지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빼주세요.’ 이래야지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은 부감이 새로 오니까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육장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 들어가시고요 공보업무총괄은 사무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렇지요, 부감님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우리 조신 과장님이…….

김형태위원

왜 교체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조신 과장이 얘기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교체했지요?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김형태위원

왜 교체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판단해서 교체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부교육감과의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전혀 없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공보관의 뜻이었습니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교체하고 난 뒤에 부교육감한테 차후에 보고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또는 필요하면 시정질문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행이나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은 곽 교육감 기조를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오해가 될 부분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다음 교육복지담당관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두 번째 사안입니다.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과장입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에 학교 컴퓨터 그리고 저소득층자녀에게 주는 PC에 유해정보에 아주 무방비하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사실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빔프로젝트 연결해서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유해사이트 차단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 아세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몇 % 입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PC를 제공 받는 학생은 99%가 차단이 되는데 인터넷통신비만 지원받는 학생은 22%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우리 최홍이 위원님 직접 그 학교에 가서 같이 전문가하고 시현해 본 결과 유해사이트 차단율이 1%에 불과했고요, UCC 음란물차단은 거의 0%였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기도 낯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사실 모자이크처리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외설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당연히 19세 이하 금지 표시된 사이트 차단돼야 맞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조사에 문의하니까 프로그램 삭제율이 또 설치 후 일주일 이내라고 합니다. 그 이내에 85%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부교육감님, 우리 저소득층한테 정보화지원사업을 합니다. 왜 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어떤 교육계의 균등차원에서 지금 정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시 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리고 몇 대나 지원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금액은 1만 8,700원인가, 월하고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2,031대.

김형태위원

네, 2,031대, 정확히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래도 희망하는 학생의 0.16% 정도에만 주고 있는데요, 독보다는 그래도 약이…….

김형태위원

사실 약이 되라고 준 거예요. 좋은 뜻으로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일 경우 다 부모님들이 조손부모도 있고 다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선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주었는데 독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유해사이트 이 차단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이것 없이 주는 것은 아이한테 그냥 흉기를 주는 겁니다. 이것 대책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는데 그러면…….

김상현위원장

보충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제가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어요?

한학수위원

네, 지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감사를 해 봅니다만 너무 딱딱하고 앉아있기가 싫을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 감사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듭시다. 이대영 부교육감께서 현충원을 참배를 하셨습니다. 참배한 것은 본인이 알아서 참배하면 되는 거예요. 참배를 왜 했느냐 뭐 이런 게 감사내용이 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이 변혁기에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많은 마음에 갈등들을 갖고 있어요. 제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거 말이에요, 다 국가적인 운명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있었으면 오늘 이런 질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새로운 부감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국가에서 종이 한 장 주고 가라고 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흠집 내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한학수위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감사 잘해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함을 줘야지 그것 자꾸 흠집 낸다고 뭐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우리나라 운명이고 우리 교육계의 운명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정리하시지요.

한학수위원

그래서 다음 서울교육이 잘 되게 하려고 문ㆍ예ㆍ체교육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 왔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웃는 낯으로 서로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감사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감사의 내용이 물론 지적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몇 분이 그러시니까 굉장히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한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이신데 하여간 뜻은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한 분, 한 분 입법기관으로써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는…….

한학수위원

압니다.

김상현위원장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나중에 발언하시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아니, 이것 제가 본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속기록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절대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쓴소리했습니다. 그것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발언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에게 흠집 내려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인가 알고 어떤 기조를 왜냐하면 서울교육의 어쨌든 수장입니다. 권한대행입니다, 그렇죠?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그래서 짚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고 싶어서 왔냐고 그랬는데 부교육감님 오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면 오기 싫었는데 왔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저기요, 김형태 위원님, 그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현충원 참배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것은 선출직 기관장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뜻에서 했는가를 하도 언론이나 많은 데서 우려의 표명을 하니까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고…….

한학수위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감만 가는 것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혼자 간 게 아니시잖아요?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차 물었던 거고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마치세요. 분위기를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신중하고 상대방 위원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감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도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교육감이 설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 중에서 경기도, 타 도 특히 경기도가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서울시 소재 학교로 위탁 입학하여 다니는 현황, 반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의무교육대상자가 타 도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현황, 혹시라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위장전입해서 다니는 사례를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간의 협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위탁하여 교육받는 그 현황 이것을 각 지역청별로 제출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4시 30분 정도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현위원장

아, 잠시.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이 좀 혼동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김덕영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 발언과 관련하여 자료검토과정에서 약간의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2010년도 학교급식사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구했는데 이것이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관계하는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로 발언된 것을 사과드리고 김종욱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관께서는 전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학교급식사업이라는 것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에 혹 누를 끼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충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감을 통해서 좀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윤명화위원

제일 먼저 취임을 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일 먼저 한 일은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집중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딱히 집중한 것은 없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것을 틈틈이 보면서 학교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곽 교육감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권한대행이 지금 곽 교육감이 부재한 동안 어떤 정책에 가장 집중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모든 정책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집중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지금 학교를 몇 군데 방문하고 오셨다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많이는 못 갔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학교를 다녀오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천왕초등학교 그때 혁신학교 개교식이라서 가 보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을 잘한다는 배화여중하고 그다음 인문계에서 조금 적응 못하는 아들이 와서 즐겁게 산다는 아현산업정보학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오금중학교에 잠깐 다녀왔고 그런 정도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다녀오신 것을 보니까 곽 교육감의 정책이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라는 약간의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교과부에서 대변인으로 계시다가 오신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직전에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울교육 혁신교육과 교과부의 어떤 기조와 정체성의 혼란은 없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명칭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창의경영학교라든가 우리 혁신학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용 면에서 다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천왕초에 갔을 때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왔고요,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부감님께서는 곽 교육감의 정책과 지금 교과부의 정책이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다른 점도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칼로 긋듯이 딱딱은 할 정도는 아직 안 되고요. 다른 점과 같은 유사한 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문ㆍ예ㆍ체 같은 것 또 직업교육 선진화 이런 부분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언어사용 때문에 지난번 국감도 파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부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집필방향?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도 아닐 뿐더러 제가 논란에 끼어들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역사 관련 위원회라든가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아직?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5ㆍ18이라든가 이런 것 다 기록하는 것으로 되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각 지역의 교육감 특히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도 본인의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이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부교육감…….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아직은 그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윤명화위원

더군다나 교과부에서 계시다가 오셨고 교과부에 어떤 방향인데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역사교육 문제를 우리 시ㆍ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여론을 통해서 내고 있었겠지만 결정은 해당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이미 다 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견을 낼 제 개인적인 소신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바로 중학교에 역사교과서로 집필이 되는 겁니다. 독재가 미화됐습니다, 그렇지요? 독재화라는 말로. 그리고 그전에 4ㆍ19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희석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권한대행인데 그렇지요? 교육감의 권한대행인데 의견이 없을 수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모든 영역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답변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관심은 갖고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본인의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곽 교육감님이 각 부서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씩의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해 갖고 오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부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한 가지 지금 담당과장 이야기를 듣고서 꼭 이것이 10%를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특수학교 무슨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바닥이 나서 무엇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10% 절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2011년 초ㆍ중등교장 학교회계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지시하셨지요? 2011년 초ㆍ중등교장 학교회계 전문성 신장연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지시한 것 맞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쪽과 관련해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연수파트에다가 이야기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된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의 안내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러면 아마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수립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수에 있어서 이전에는 연수를 당일연수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수의 기일을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수는 합숙연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의 내용이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지요, 합숙까지 하게 되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연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연장이 되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 연수에 대한 비용은 걱정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발언하신 적 없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없습니다. 아마 담당과장이 와서 좀 발언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담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없습니까? 오늘 해당사항이 없어서 나와 계시지 않는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교원정책과장인데 내일 이라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내일이 아닙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바로 부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감님은 몇 분의 비서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3명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비서가 누구 누구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우리 기능직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부감의 비서가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사무관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교육감의 궐위가 어느 정도 갈지 모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겸직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직이 뭐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치담당 쪽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전문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비서를 겸직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안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업무처리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으니까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해서 사무관이 겸직을 하게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몰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비서를 겸직하게 할 정도로 인원이 모자랍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원래 부교육감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교육감 직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교육감의 하셔야 될 일까지 제가 전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줄 사무관급이 필요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감의 비서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감 비서실은 비서실장 휘하에서 나름대로 다 업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나름대로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부감인 제가 교육감 비서실 직원을 좀 쓴다는 것은 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감님은 모른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사무관을 겸직까지 시키면서 비서로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 시정하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업무처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 안에서 먼저 그 조례를 어긋나게 하는 것을 수장이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수담당관 올라오셨어요? 아직도 안 왔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양옥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초ㆍ중등교장 학교회계연수가 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에서 집합연수하고 합숙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윤명화위원

왜 합숙연수를 결정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합숙연수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집합연수 또는 합숙연수 그 지역교육청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합숙연수를 이전에도 늘 했었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그 전에 지역청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전에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전에 곽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이번에 하게 된 예산 학교장 학교회계연수는 교과부의 특교예산이 연속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지원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라고. 그런데 그쪽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청에다 25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강사비를 써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특교는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에서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됐던 연수입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회계업무는 교장선생님이 하십니까, 행정실장이 하십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행정실장이 주로 하는데…….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교교장선생님이 회계연수를 받나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회계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퇴직 전 연수 같은 것을 볼 때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 받고 있어서 전체적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퇴직 전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연수를 하는 것이 행정실장이 회계업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윤명화위원

퇴직 전에 연수를 받아갖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퇴직 전 연수가 아니라 전체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경리관으로써 회계전반적인 것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 예산이 교특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과부에서 그 연수에 관한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조금 전 오전에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의 질문에 부감님은 곽 교육감의 정책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제가 부교육감으로 와서 학교현장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야기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학생인권조례라든가 학교선택권확대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인권조례 사실은 시간을 놓친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까?

윤명화위원

아, 모르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것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는 것만 지금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워낙은 이전에 올라왔어야 될 내용인데 시기를 놓친 거였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좌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보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감님하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앞으로 하여튼 밀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지금 가장 첨예한 사안인데 부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까도 말씀올린 것처럼 부교육감이 제가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교육감이라면 어떤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다소 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고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을 설득하는 노력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는 곽 교육감님이 그 당시까지 출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감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실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속기록에 남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윤명화위원

내년에 기획과 구상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부감님의 구상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우리 서울교육이 어쨌든 한치 흔들림 없이 지금 일맥상통하게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뭘 새롭게 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거니까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좀 있다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학생중심, 학교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부감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여기 참석하신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업무수행과 더불어 외부에서 오해의 시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아닙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의원 김명신입니다. 지난주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청과 산하기관, 평생학습관등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예산 줄이기가 좀 강조된 나머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점이었고요. 또 지역교육청의 8개 사업에 관한 진행사항을 요청했는데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이 1차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바라고 서울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다 한결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처신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점을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서로의 신뢰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미리 예단을 했거나 혹은 경험을 한 것이 오해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의 탈법과 편법운영에 대한 지적과 시정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심사 관련해서 여러 학교를 돌다보니까 강남교육청에서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일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교실제를 이용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반으로 줄여서 20개 정도의 학급을 28개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수준별 이동수업이었지만 그게 발전해서 반편성을 달리하는 것이었는데 전희두 기획실장,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관 알고 있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명신위원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현장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현재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시정조치 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시정조치를 하면 사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청과 협조해서 감사를 하거나 현재 불법이나 탈법 사실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모두 발언에서 예산을 좀 줄이라고 많은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요청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줄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대답해야 되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교원의 업무자체가 좀 부담돼서 본연의 가르치는 것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우리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좀 전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복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선생님들 부담을 덜어드리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원정책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거르고 걸렀습니다. 혹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또 포함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걸러가지고 그중에서 엄선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기획실장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대답에는 대부분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살펴보면 상당히 미흡함이 계속 유지되는 채로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례를 들자면 사교육 줄이기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7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90%가 줄을 거면 내년에 또 추경에서 어떻게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느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지를 못하고 아니면 사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돌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잡무경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강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한 동안 내년 1년도 개선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 예산측면에서는 올해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들은 예산을 좀 폐지, 그러니까 사업을 폐지해야 예산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좀 폐지하고 통폐합을 해 달라고 저희들 각 부서에 요청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존치하고 사업비만 일부 깎는 그런 수준의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김명신위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사업이 줄어들면 자신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아예 없애는데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데 상당히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업에서 자꾸 사업이 덧붙여지고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켜지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하셨지요? 올해에도 하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문위원회이지만 그분들이 여러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역도 많이 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저희들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구체적 통계를 말씀드리면…….

김명신위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질문이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지금 바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자문위원회에서 반영을 14건 해 가지고 200억 정도를 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증액을 또 했고요. 또 감액해 달라는 것으로 5건으로 51억 정도를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반영도 14건 해 가지고 증액 또 감액 물론 그중에 한 22건은 미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그 해당부서의 입장이 그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반영이 안 됐지만 자문위원회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적으로 예산도 거의 많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들의 만족도나 평가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전체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반영했고, 또 이런 부분에 일부 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은 사업상 특수하기 때문에 또 반영이 일부 안 되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양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서로에게 새로운 제도라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을 살려서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총무과장 나오세요.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때도 수도여고 자리에 전교조 사무실 이전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한 4개 노조에 건물 계약금이 28억이니까 그것을 다 서울시교육청이 환수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3의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나 그 나머지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을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교육청 전교조의 사무실 이전문제도 그렇고요. 본 위원은 뭐 특별히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장 황선준 원장이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서면으로 된 그런 어떤 계약은 없었지만 연수원에 있는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계속 있어라, 또 나가라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무엇인가 서류미비를 문제 시 삼아서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강하게 형식적인 문제를 절차상으로 지켜가면서 하면 좋은데 권력이 있는 측에서 요청을 하면 또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없어지면 또 그냥 그다음에는 형식에 안 맞다. 이런 사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새로 부임한 부감이 오해를 사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총무과장은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우선 수도여고 부지에 노조사무실 배치하는 문제는요…….

김명신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하려고 건물노후도 상태를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결과 너무 낡아서 부분적으로 아마 개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 행감 때 답변으로도 다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계속 힘의 역학관계로 대답이 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한 사람한테 계속 불리하게 가는 쪽으로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런 것이고 사실 상하관계에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 이런 어떤 위계질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평등한 가운데에서 일을 합리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서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늘 위계질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강남교육청의 청담중학교 사례도 사실 그런 불법 탈법 위법의 일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곽 교육감이 그 학교를 가서 그 학교를 좋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 학교를 곽 교육감에게 소개한 당사자는 또 누구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무엇인가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곽 교육감도 잘못된 판단의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데 그것의 배경에는 무엇인가 힘의 역학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들어가세요. 정책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 어느 쪽이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원정보라는 것이 있지요? 혹시 알고 있는 직원 있습니까? 자, 지금 배석한 모든 서울시교육청 관내 직원 중에서 우리동네 학원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 직원은 손 들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손드는 직원 있음) 한 서너 명 되는군요. 본 위원도 학운위와 교복공동구매 등 학부모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을 해서 학부모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동네 학원정보 거기에는 지금 서울시내 1만 2,000개 학원 중에서 인터넷 공개에 동의한 3,000개 전체 20%에 해당됩니다. 1만 8,000개 과목의 학원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강료,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등 교습비를 상세하게 소개해 놓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장소 그다음에 클릭만 하면 전화걸기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가?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기록관 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갖고요…….

김명신위원

직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박석문 사무관입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김명신위원

그것 어떻게 활용됐는지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계속 사용자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1순위로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 사업이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정보공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세 가지 추진방향이 있는데 첫째는 정보의 접근성 개선, 그다음에 공개된 정보의 품질향상, 그다음에 직원의 인식제고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사업 중에서 학원정보제공을 제1순위 사업으로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원비도 다운시키고 하는 효과도 있고…….

김명신위원

총무과장 답변한 대로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이게 1만 2,000개 학원이 다 될 때가지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일단 개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추가비용은 없고요…….

김명신위원

이것 보세요. 총무과장, 서울시교육청에는 참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학부모들을 연결시키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학교위치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교복을 어떻게 하면 싸게 질 좋은 교복을 구입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하고 많은 사업 중에 이것을 일번순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학원연합회가 해도 실컷 하는 거지 왜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없는 돈에 이것을 합니까? 걸핏 하면 돈 없다고 예산절감하라고 언필칭 외치면서 이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비교적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보 중에서도 저희가 일단 손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명신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보 교복공동구매 교복 값을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했습니까? 교육청에 교복 값이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느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본청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학교별로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쳐두고 어디에 필이 꽂혀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폰 사업에 첫 번째 사업이 이거였다는 것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관련해서 물어보기만 하고 답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부감과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학력아동의 급격한 감소, 사회양극화, 교육양극화, 참여민주주의 확산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토목사업과 교육사업 중 어느 것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부감은 누구의 직무대행입니까?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대행입니까? 아니면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직무대행입니까? 세 번째 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해서 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질의를 하면서 본 질의시간 20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날 감사를 마칠 때까지도 오늘처럼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적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로 보아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여덟 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덟 분이 다 보충질의를 하시면 7시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7시까지 보충질의를 하고 추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날인데 본 위원이 없는 시간에 예산심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30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30일에 가지고 와서 또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지 않으면 1년 예산 또 빵꾸납니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은 비교해 볼 시간도 없이 사인만 하게 돼요. 그런 누를 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질타를 했는데 틀린 게 꽤나 많거든요. 24일 목요일까지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감사장에 교과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교과서에 그것이 나와요. 비단장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승 옆에서 비단을 팔다가 잠이 들었어요. 비단이 다 없어졌어요. 원님한테 해결하러 가니까 원님이 장승을 데려다가 곤장을 칩니다. 판결하는 관청에서 비웃었다고 그래서 원님이 그 백성들을 가두지요. 그리고는 비단 한 필씩만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비단을 훔쳐갔던 장수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니다. 잘못한 교육청 직원도 없고, 시교육청 직원도 없는데 에듀파인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에듀파인을 묶어다가 곤장을 때려야만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잡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매년 에듀파인이 오류를 범하는데도 대기업에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도 교과부가 시교육청에게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동생이 어려움에 있으면 형이 좀 살펴주기도 하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동생을 좀 살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쉬운 것 없다 그런 식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합니다. 부교육감,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팔 한번 굽혀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바깥으로 굽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안으로 굽습니다.

곽재웅위원

안으로 굽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곽재웅위원

하루를 하더라도 교육감권한대행을 하시는데 이제 시교육청에 좀 우회적으로 에듀파인에 대해서 이것 잘못이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하나가 오류가 있으면 0자 하나만 집어넣으려고 해도 수정이 안 된대요. 이렇게 답답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직원이 있지만 이것을 다시 다 쳐야 된다는, 2011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답답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지요.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꼭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 해결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말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짚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169쪽이거든요.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업무혁신 그게 신설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신설사업입니까? 1,169쪽에.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곽재웅위원

신설사업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신설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그다음에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도 전년도 2011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신설사업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아닙니다. 3번도 그렇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시민감사관 운영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자체감사운영협의회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전년도 비교 않고 어떻게 파악해 봅니까, 네? 에듀파인이 또 사고 쳤어요. 그러면 사본을 회람시켜서라도 각과에서 검수조사도 않고 위원들한테 갖다 줍니다. 위원이 어떻게 다 맞추어봅니까? 예산금액을 봐서도 말이지요, 얼마나 차이가 많은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1억 7,860만 2,000원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보세요. 6,6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정하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질의시간이 5분 남았대요.

김상현위원장

잘 지키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바쁘네요. 33쪽에 보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33쪽에 보면 총무과지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2억 160만 원이 2012년도에는 신설사업인지 어느 부서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2억 정도가. 그런 것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정리를 해 놨는데 시간을 독촉하니까 다 잃어버렸네요. 40쪽에 한번 볼게요. 예산서 1,261쪽. 1,261쪽은 본예산 전년도 예산은 맞아요. 맞는데 본청공익관리요원과 을지연습 추진, 재난대응훈련추진이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다 누락돼 버렸어요. 에듀파인만 탓하지 마시고 서울시교과부에서 동생 살피는 않는 교과부 참 원망스럽네요. 하지만 사본을 해서라도 우선 안 되는 것만큼은 수기를 통해서라도 위원들이 몇 천 페이지에 이르는 것을 파악을 해 보고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예산서출력이 돼 가지고 저희 부서직원들한테 아날로그 방식이기는 하지만 개인별로 전부 찾아서 수동으로 입력해 가지고 그 작업을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곧 예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인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수동으로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동화되어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이 6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는데 보통 밤 11시에 불이 꺼지고 있는 본청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위원 사무실에서 있는데 전화가 떠요. 그런데 사무실 전화에요. 아무튼 본 위원은 새벽 2시까지는 전화 받는 성격이라서 모르는 전화 다 받아요. ‘어디십니까?’ 그러다보면 뭐 지역교육청, 본청에서 질문하느라고 10시 넘어서 전화할 때 보면 아휴, 또 여자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가정이 있을 텐데’ 정말 걱정됩니다. 일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지 컴퓨터 때문에 우리가 예속되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여기 예속되는 것이 싫어서 한 마디 해 봤습니다. 알겠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리고 덩어리가 6개 사업 중에서 3가지는 어디로 갔는지 안내도 없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통폐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보고를 받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곽재웅위원

내년에도 통폐합하면서 또 그랬다고 하려고 그러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곽재웅위원

그것에 미뤄서 말하는 것 유추해석이 있는데 유추 또 하려고 하는 것 보면 내년에도 또 할 것 같은데…….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금년에 조직개편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이어졌고요…….

곽재웅위원

예산담당관이 계속 계시면 좋은데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분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랬다고 할지 모르는데…….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덕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부교육감님. 서울교육을 살리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들을 많이 때려요. 그리고 교사는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교감도 포함해서입니다. 교장은 또 학부모들한테도 맞아요. 잘 아실 겁니다. 문제학생들을 지도할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은 수업권을 박탈당합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빠르게 잘 지도해야 되는데 수업권을 다 대다수의 학생이 박탈당해요.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볼 때 지도할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모여서 담배 필 때도 외면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 것도 외면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먼저 배울 게 인권도 좋지만 먼저 의무와 책임을 배워야지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세계적인 국격이 높은 그런 나라로 발전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권조례가 나온 다음에 즉시 학생의무책임조례 또 하나는 교원교권조례 이것은 인권조례 이전에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옳은 예절을 배우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도 폐를 다른 학생들한테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먼저 배우고 그것이 인격화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내적으로는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학생의무책임조례 또 교원교권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권이 서야 학생들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똑똑한 학생들을 만들 수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학생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중량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또 교육청의 무수한 인재들과 같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이것은 사실은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도자료를 내고 그 전에 우선 부감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교육복지담당관도 좀 앞에 나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할게요. 부감님.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한 마디로 하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굉장히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학교 지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저소득층 아이 중심으로 취약성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순기능도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반대로 역기능 부작용이 있는데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선생님들의 점수 주는 것 뭐 그런 얘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가산점. 아니 그건 다른 또 별도의 문제이고 일단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교복투학교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뭐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초생활수급자 그 비율숫자…….

김형태위원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지원받는 학생이 있고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이것 학부모 사례입니다. 집 근처에 A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물론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임대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된 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아이는 그 학교에 가봤자 어차피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든지 해서 길 건너의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 이게 솔직한 학부모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한 학생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인데 이 아이는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같은 반 친구들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자신은 우리 집형편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아 참여하는데 자기랑 가까운 친구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해요. 떳떳하지 못해요. 뭔가 주눅 들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문제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뭐 상호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상급식 왜 하지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서로 간의 갈등 어떤 차별 뭐 그런 거…….

김형태위원

아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주지 말자고요? 눈칫밥 주지 말기, 그렇지요? 눈칫밥 먹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친환경무상급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눈칫밥 주지 말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눈치수업이고요 눈치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복지사업 이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사회통합의 효과입니다,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는 학생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위화감이 심각합니다. 학생들간에 차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기초수급자 중심의 가난한 학생들 이 아이들만 상대로 하는 이 프로그램 이것을 진행하는 이 경직된 사업방식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서 적어도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한다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일부 도서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가난한 아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같이 혜택을 받도록…….

김형태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복지형 혁신학교가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깊은 얘기는 혹시 다음에 담당관님하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복투 학교의 부작용이 금방 부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 초빙비율이 교장선생님이 가다 보니까 교사들의 초빙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아는 자기 사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솔직히 말하면 혁신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가산점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기 때문에 승진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대책 강구해야 되겠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그래서 해당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김형태위원

가산점 과감하게 없애주시든지 최대한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마 곽 교육감님 계시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오셨나요? 제가 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교복투 가산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11월 11일에 냈습니다. 우리 전희두 실장님 이것 언제 접했습니까, 내용?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도 접한 것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인가 접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최진철 우리 복지담당관님 언제 접했습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월요일 아침에 제가 받았고요.

김형태위원

우리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교육정책국장님 안 오셨나요? 오도록 빨리 해 주세요. 우리 담당관님 가산점을 주려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6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교복투 지금 주고 있는 것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주고 있는 것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제가 해명자료를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점심 때 정책국장이 불러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깊이 짚어야 되는데 참 시간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원래 가산점 줄 때 교육청이 잘한 예가 있어요. 먼저 잘한 예를 들게요. 정상적인 예를요.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2008년 6월 4일에 입법예고 그리고 의견수렴차원에서 행정예고 했어요. 그리고 6월 27일 정상적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해 교복투에 대해서는 12월 23일 계획만 알리고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절차적인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형태위원

부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담당자 올 때까지 조금만 다른 사람 먼저 짚을까요?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서면질의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2009년 7월 1일부터 교복투 학교에 대해서 승진 가산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 교육공무원 평정업무처리유형 기준을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제가 확인한 업무가 아니라서…….

김형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확인도 못하셨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짚는다고 당연히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자료드릴 수 있어요. 교원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찾아도. 실제로는 가산점 부여하고 있었는데 처리유형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2010년 12월 31일에 슬그머니 교복투학교 가산점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2009년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적어도 정해진 법적 절차 모두 갖추었다고 보입니까, 안 갖추었다고 보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좌우간 중요한 절차를 생략했다면 절차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뉴델리 인터뷰한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 고 했습니다. 그분이 문제 있으면, 이 분에 대해서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정확히 확인 한 다음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교복투에 점수 주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갑자기 소급해서 가산점을 회수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앞으로라도 이것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교육감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교복투 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353개입니다.

김형태위원

353개입니다. 가산점 남발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고, 갑자기 폐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10% 미만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계셨다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의 혁신은 가산점을 없애는 데부터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서면으로나 다음에 한번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의거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가운데 명예퇴직해요, 그렇지요?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줍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왜 줍니까? 당연히 정년보다 먼저 퇴직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분이 사립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가서 5급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크게 볼 때 보세요, 이중혜택이지요? 꿩 먹고 알 먹고. 명예퇴직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사립학교 가서 행정실장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문제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김형태위원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명예퇴직을 환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입법이 미비된 부분이면요. 계속되는 일입니다. 이것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명예퇴직 먼저하고 수당 받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행정실장이나 가서 하지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 되면 입법건의라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교원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교원은 아시다시피 명예퇴직하면 다른 학교 갔을 때 14호봉 이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학에서…….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태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24일 교육정책국의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이용을…….

김형태위원

하던 것만 마저 할게요. 그래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행정실장 업무를 대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충암학원 경우도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는데 그 비슷한 게 다른 사학에서도 있고요. 또는 정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이나 법인 산하에 근무하면서도 급여를 받는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립학교에서 편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청 산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소위 모셔다가 우리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육계의 어떤 전관예우 차원에서 또는 편법 위법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지되도록 애써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학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학교에 그 학교는 지금 재정결함지원학교입니다. 여기에 채용하고 실제근무는 재정결함을 지원받지 않는 주로 초등학교지요. 거기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지요? 이 부분 총무과에서 감사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실태파악해 주시고요.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시간드릴 테니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하고 행정실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면요. 부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원은 지금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직원은 지금 누구의 명에 따라?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교장의 명에 따라…….

김형태위원

교장의 명에 따라,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만 개정해 달라는 것이 들어 왔는데 될 뻔하다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형태위원

하여튼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은 지금 초등학교에 근무하나, 중학교에 근무하나, 고등학교에 근무하나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실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사무관님들이 초등학교에 가나요? 안 가지요? 지금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이것 금방은 바꾸기 어렵겠지만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소관 아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교과부에서 할이다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적극적으로 입법건의 또 개정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육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 교육청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그것이 만약에 국회면 국회에 입법건의를 하고, 만약에 교과부면 교과부에 입법건의를 하고 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똑같이 사무관으로 다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수평구조잖아요? 이것도 수직구조, 수평구조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꾸도록 노력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전혀 공감 못합니까? 본 위원 이야기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정확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김형태위원

어떻게 부감님 이해 못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무슨 뜻인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마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된다 해도 우리 교원들하고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평성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역대 부교육감들이 와서 감사관을 지휘통솔했지만 대부분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비호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느 학교는 특교를 내려보낸 것을 본 위원이 특교를 반납하도록 조치까지 했고요. 긴 말씀드리지 않고 이 문제는 지난번 교육청의 자료입니다. 불법찬조금을 받은 대원외국어고가 21억 받아서 반납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적발학교들 36억 중에 24%만 반납했어요. 이것 감사 왜 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사학에 빚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앞으로 제대로 하실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홍이위원

그리고 감사관도 마찬가지인데 감사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이번 감사 끝에 감사팀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팀들을 본 위원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학비리를 감사할 때는 사학지원과에서 사학을 지원하던 사람들이 감사팀으로 오면 이 감사는 끝장납니다. 앞으로 인사권을 얼마를 행사하실지 모르지만 부감님, 사학지원과에 근무하던 관료를 감사팀에 보내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이 벌어졌는데 작년에 자사고 13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해서 49개, 고등학교 13개, 중학교 49개 이 학교들이 자사고 입학부정을 일으켜서 본청의 우리 교육청의 과장과 장학관이 파면됐습니다. 그때 김경회 부교육감한테 유사 이래 이런 입시부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당신 사퇴해라. 거기다가 고교선택제를 유명무실화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국선언교사와 일반교사들을 무더기 해임시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그랬더니 그날 사퇴서를 냈습니다. 감사팀은 앞으로 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잘못되는 것은 밝혀내라는 것으로써 오늘 감사팀에 관한 것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 점 본 위원의 강성발언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나오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감님, 특정감사결과 처분서 결재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한 것도 있고…….

최홍이위원

그것 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중에서 정보화 이쪽만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금년도 나이스 오류가 심각했다는 것은 부감 교과부에서도 아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홍이위원

서울의 예를 보면 동국대부속고등학교 학생의 성적이 한성여고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교과부가 나이스 문제를 기계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특정업자를 마구 밀어주어서 부실하게 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곽노현 교육감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해도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교육청에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정보화사업은 그야말로 수 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육공무원 일반직 중에 IT 분야 정보화 산업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인사권을 행사하실 경우에 전문가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특채하실 생각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실무를 익힌 다음에 의논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지켜보시고 본 위원은 이것이 국가정보화 사업과 연관되면서 국가기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캘 것이냐 논의를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10월 27일 어느 고등학교에 전문가와 함께 가서 유해사이트 점검을 했습니다. 그 유해사이트 UCC 이런 것들 직접 검증을 했는데 299개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율이 1%였습니다. 30개의 UCC 음란물 차단율은 0%였습니다. 정보부장이 여교사였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고 아까 김형태 위원 자료 가지고 있던 것처럼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보내고 교감선생님과 남자들끼리 봤습니다. 이것 왜 이런 일 벌어질까요? 어떻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문제 많습니다.

최홍이위원

학교교육용 PC에서들 나온 겁니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개인PC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담당관한테 약 2,000명이면 4만 원씩이면 유해차단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8,000만 원만 써가지고 하자 했는데 복지담당관들이 자꾸 바뀌면서 나 몰라라, 나 몰라라 그랬습니다. 이것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 전산직공무원들이 제멋대로 사업을 수행한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시급합니다, 이 문제. 오죽 시급하면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학교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익명조치 하에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거 좀 알아두시고 이것은 부감님 대답을 받은 것으로 할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하시지요.

최홍이위원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해정보에 노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최홍이위원

아이들뿐 아닙니다. 교장들도 현장에서 수업시간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심지어 수업하는데 교사가 컴퓨터수업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교사보다 기능이 더 빠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스마트폰에 옮기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럽니다. 이것 벼락 맞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런 유해정보에 누출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PC속도가 저하되고, 좀비PC가 생겨나고, 백도어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그런 심각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부감님, 그동안에 정보사업부서와 몇 차례 제가 수두룩하게 자료요구를 했었고 분석을 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다음에 어떤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저는 그냥 경고성 발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그야말로 문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관련 특정감사를 시켰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감사결과서 8쪽 트래픽관리시스템구축 등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공고 2개월 전에 계약업체 직원을 대동하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등…….

곽재웅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네, 이것 하던 것만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홍이위원

방문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고 독소조항을 통해 도입된 도입제품에 다른 제품의 참가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규격부적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검수를 하고 5억 4,000만 원을 제멋대로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감사결과는 경고였습니다. 감사가 솜방망이 됐어요. 종이호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몇 가지 문제에서 본 위원은 감사팀 자체를 외부감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전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셔서 특정감사결과 처분서를 담당부서라든가 감사부서는 정확하게 숙독을 하시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서 일어나는 일은 제 충정을 어겼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에 엄청난 바람이 몰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나중에 담당자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최홍이 위원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서 다시는 같은 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다음에는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병춘 감사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최보선위원

자료까지는 안 갖고 나오셔도 되는데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위장전입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위장전입에 대한 죄의식. 위장전입이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벌금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 MBC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드디어 MBC가 터뜨렸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신입생들 모집할 때 위장전입이 상당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MBC가 결국은 지난 일요일 2580을 통해서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본 위원과 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남부지역교육청 행감 때 본 위원이 관할구역 내의 사립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위장전입자를 조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 성북, 성동, 동부, 서부, 북부, 중부교육장 교육장 전부 나오셨지요? 빠른 시일 내에 사립초등학교 위장전입자를 조사하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열 곳입니다. 특히 서부지역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는 인근도시 즉 일산시에 살고 있는 중산층 학부모들께서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위장전입을 시켜가면서까지 유명사립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병춘 감사관께서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조사자료가 올라오면 바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2011년도 단체협약이행계획 관련 질의입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진철 복지담당관이 하시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지난 7월 14일 서울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근석 사무관님이 매우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노고를 치하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11월 18일 단체협약이행 관련 학교장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참석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867명이 참석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참석인원이 800여 명이군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대상은 몇 명이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959명 중 한 92명 한 10% 정도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10%는 못했군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이날 참석하지 않았거나 못한 학교장들에 대한 후속연수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별도로 이 내용은 교장선생님이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하든지 별도로 한번 잡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후속연수계획은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노사간의 규범이기 때문에 현장교사들이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체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청차원의 계획을 지금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세부추진계획은 본 위원에게 다음 주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앞으로 단협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보선위원

단체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청차원의 계획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킨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이 단협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쟁점이 되어 있는 게 자유시정권고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한 노조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징계현황 2008년부터 2011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직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에.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수수에 연루된 교장선생님 그리고 음주운전, 성희롱 이런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이 다시 다 복직이 됐습니다. 이 복직결정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교원징계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는 일반직만 하고요.

윤명화위원

일반직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윤명화위원

행정직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어 갖고 일반행정직하고 교원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일반행정직의 복직사항도 있습니다,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복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징계 받는 경우도 있고 경징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ㆍ중에 따라서 그것은 징계이지 해임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를 냈고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이 징계유형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는 그 사유별로 해서 금품수수라든가 공금횡령 이런 것은 거의 중징계를 하고 있고요. 기타업무처리의 부적정이라든가 가벼운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경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교육청과 일반인들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금품수수가 만약에 다른 공직사회에서 있다면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공무원들은 더 성실하고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정직1월, 감봉3월 이게 굉장히 중징계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나름대로 징계양정기준을 만들어 갖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엄격하다는 잣대가 교육청만이 갖고 있는 잣대라니까요? 이것이 무슨 엄격한 잣대입니까, 이게? 그 기준을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작성을 해 갖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인사위원회에다 처분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봐서 경중에 따라서 과실이나 고의성여부 이런 것을 봐 갖고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이것은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징계양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전히 금품수수, 뇌물, 음주운전, 특히 초등학교 직급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기준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대략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배제적 징계를 하고 있는 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를 낼 정도가 아니라면 배제적 징계 정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더군다나 교직, 교사나 교장이나 아니면 학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런 죄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경징계가 나는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육청에는 공공연하게 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강도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면 위원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우에 파면 해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윤명화위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사들이 음주운전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한 겁니까,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니, 이제 과도한 징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항상 학교의 선생님들이 음주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그러면?

병춘

송병춘감사관

징계사유는 되지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교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모든 것 다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지요. 음주운전 같은 것이 상당히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성희롱 이런 것도 그렇고 금품수수 이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감사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공립학교 매점상태도 그렇고 사립학교의 매점상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립학교의 매점은 지금 계약상황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도 많은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하고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20일 정도 시간을 두시고 사립학교의 매점 임대료 상황 그리고 위생실태에 대해서 실태조사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어느 담당부서지요? 감사관이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정책국 쪽입니다.

윤명화위원

정책국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정책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다른 관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조금 전에 윤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직원의 학생 성추행만큼은 근절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은 곽노현 교육감께서 서울교육방향을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교육지표에 그다음에 정책방향에서도 함께 하는 참여교육, 주요정책에도 보면 교육격차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역점사업에는 학생인권존중 및 교권확립 이것뿐만 아니고 아주 바람직한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지표 방향을 제시하셔 갖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서 1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이 될 때까지 교육현장에서 변화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말로 잔치했지 실질적인 배려하는 이러한 교육행정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배려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저희가 의회에 보내 드린 예산자료에는 나름 저희 예산사정에서는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배려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현재 우리 교육청 내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통합교육에 의해서 특수학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이무수 과장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마 행정지원국이라 지금 저기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학교에 장애인 시설비율은 설치비율이 약 46%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장애인용 세면대나, 대소변기 위생기구 설치비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애인 시설관련 자료를 보니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되어 있는데 시간상 성북지원청 내에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약 46% 평균이지요. 사립고등학교는 35% 전체적으로. 공립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 정인학교 교사동 같은 경우는 46%인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4%입니다, 특수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보게 되면 기관을 보게 되면 도서관 쪽은 17개 도서관이 103%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네 곳은 마포분관까지 해서 122%입니다. 즉, 우리 교육청의 기관은 과도하게 설치하고 그래도 공립학교는 조금 낫습니다. 사립학교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도 지금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배려가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다시 한 번 이 배려에 대해서 정책적인 우선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예산서 총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2011년도 같으면 75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122억으로 62%를 증액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지금 위생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대 설치할 정도면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이와 같은 시급한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마 학생들의 이동이 지난번에 제가 광진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잠깐 제가 들렸었는데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이 회장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도 그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우선 아이들 이동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추구해 왔던 공교육의 형평성 시설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육사업비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학비, 급식비, 정보화지원 이런 현황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 데이터하고 학교부적응 학생들 데이터하고 학업성취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통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회경제적인 통계지표를 같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 시내에서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인가 사실 그런 지역을 분석하다 보면 교육사업비도 우선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많은 교과교실제부터 해서 지금 혁신학교 그런 학교에 가 있습니까? 그런 학교에 혁신학교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부적응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퍼센티지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됩니다. 데이터를 맞추어 보면 딱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 진짜 우리 서울시내에서 어려운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이 우리 교육이 평준화 되어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평준화면 교육청에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4년 동안 계속 교육환경개선금을 지원한 것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원받은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재난위험등급 학교도 있고 그것은 아니더라도 비가 새고 진짜 가면 노후화 돼 갖고 ‘와, 이런 학교가 아직 서울에 있구나.’ 이것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학생들을 배정한다고 그러면 학생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배정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교육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선택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선택제를 통해서 지역에 특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평준화가 40년이 다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엄청 압축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00년 이상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유지해 온 평준화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학교 다양성에 의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중학교 가보십시오. 왜 배정을 받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세를 부르고, 왜 서로 울고 이사 가자는 말 나오고 이런 민원이 나옵니까? 바로 우리 교육현장이 형평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본 위원은 곽노현 교육감님이 교육격차해소, 열악지역 집중지원 이런 배려, 소통하고 배려하고 서울교육이 나가자 진짜 가슴이 뛰었습니다. 본 위원이 출마하게 된 근본적 고민이 풀리는 구나 그런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이 가시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집중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서울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하고 또 지역교육청은 현장하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현장의 요구를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향하는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대답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은 서울교육발전추진단 단장입니다. 현재 그렇지요?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만 1년 이상 준비한 2011년에서 2014년 서울교육발전계획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재하고 공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를 개정할 때 기존의 정책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 집행부가 가져온 조례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운위 조례안 개정안을 낼 때 주민참여제가 풀뿌리에서 또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조항이 아예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시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조례안에 녹아져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자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에게 고교선택제에서 장ㆍ단점 특히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관련해서 향후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은 우리는 단위학교의 지원율도 모르고 어느 학교가 선호학교인지 비선호학교인지 잘 모른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지역청에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그 학교를 제대로 컨설팅하거나 학교의 발전을 이루는 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학교선택제를 지금 정부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선택제가 되려면 여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행감 때 보니까 어느 교육지원청의 경우 민원사항 중에서 안면에 백반증 환자가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재배정을 요청하니까 중학교 수용능력과 교통편을 고려할 때 동일학군 내에서는 재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야말로 생활상의 편의 등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때 선택의 기준은 학교와 집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돈에 따라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선택제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지역간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 곽노현 교육감이 폐지를 약속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10월 말경에 잠정안이 마련되면 모의배정을 통해서 내년 2월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정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일정과 관련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 협력문제입니다. 혹시 담당자는 서울시의 교육복지, 청소년정책, 문화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비교 분석 연계해 봤는지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에는 청소년사업이라든가,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문화사업이 한 7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뭐만 하라고 그러면 늘 돈 없어 못한다, 사람 없어 못한다 그러는데 또 한번만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보면 돈과 인력이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연계협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므로 어떻게 연계하고 지원을 받을 것인지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철입니다. 반값등록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립대의 입시는 반값등록금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입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학상담교사 단위 교사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 입시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입시인지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입시방식을 택하면 서울의 공교육을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각급학교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은 행감 때인가 제안을 통해서 졸업식 당일에 어떤 아이는 교장선생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어떤 아이는 그 상 받는 아이들을 교실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아이들만 보면 모르는데 친ㆍ인척이 다 보면 좀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은 그 전날 교장실에서 받고 졸업식 당일은 모두 흥겹고 뜻있고 의미있는 그런 졸업식이 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그것을 고민해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사업을 법적의무기준에 따라서 1%를 지금 사고 있는데 앞으로 2%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학습준비물을 거기에서 사는 것, 이런 방식이 가능할지 관련부서는 논의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러 개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주하고 결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연구용역과 정책과의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부서는 평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몇 건을 발주했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그 경로와 결과를 말해 주십시오.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연구정보원장, 감사관 또 비서실 곽노현 교육감이 본인의 뜻에 따라 초빙하거나 채용한 분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서로 뜻과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또 각자의 철학과 가치가 있느니만큼 공생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로 공생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했었습니다. 몇 가지 짧게 참고하시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Wee센터의 평균대기일이 2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울증에 걸려서 죽네, 사네 하는 애들한테 상담을 2주 기다리라는 것은 당장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마을에 이런 상담기관 또 교육기관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협력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학운위가 젊은 세대의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그 방식을 고민해 주시고요.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학부모센터 이것이 지역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리고 또 마을 속에 학교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곽노현교육감의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시민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창의적인 민주시민, 소통하고 배려하는 교육은 곽 교육감만의 가치가 아니라 시대정신입니다. 혁신학교,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조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등 4개의 시책사업에 구체적인 실현과 성과를 위해서 모두들 흔들리지 말고 서울교육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문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질의를 하실 거고 김형태 위원님 한 5분 정도해서 마무리 하시고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송병춘 감사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정문진위원

지난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생부 정정관련 특정감사를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등학교 30개교에 실시한 적이 있으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문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명이 공개된 보도자료를 유출해서 4월 7일자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보도한 사실을 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유출경위는 저희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정문진위원

모르면 어디서 유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감사 진행 중에 그것을 교과부 측에 그것을 전달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교과부 측에 전달했다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문진위원

교과부 측 누구 누구에게 전달했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특정인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문진위원

특정인을 기억을 못한다는 건, 이 자리에서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문진위원

그것이 9시 뉴스에 H고등학교는 한가람고등학교라고 실명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감사관이 송병춘 감사관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감사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여튼 저희는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유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9시 뉴스에 나왔을까요? MBC 9시 뉴스에 버젓하게 서울시교육청하고 나온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송병춘 감사가 대표로 감사하신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고요? 이것을 왜 묻는 것이냐면 이 감사를 했으면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이미 뉴스를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어떻게 1순위만 한가람고등학교 실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당시에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이 교과부에 어떤 실장으로 임용을 대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사실 잘 몰랐었고. 그런 보도가 된 것은 저희가 어떤 그런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관이 특수감사를 했는데 송병춘 감사관의 지시가 없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밑에 누구가 유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교과부의 실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에 오르내렸었죠. 그런데 그다음날 이게 유출되면서부터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저는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꼬치꼬치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한 학교는 실명으로 뉴스에 딱 내보내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좍 내보낼 수가 있냐고요? 2순위부터는 익명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곽노현 교육감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을 못하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그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송병춘 감사가 교육감한테 제대로 보고를 올리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갔습니다, 그것이 혹시 사실인지요? 제대로 보고 안 됐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당시…….

정문진위원

감사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당시에 아마 보고서에 대한 결재는 아직 안 되었을 때…….

정문진위원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대상 학교에게는 감사결과를 MBC 보도 이후에 일주일이나 지난 4월 14일 이후에 통보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그 감사결과는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통보하기 전에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통보하기 전에 뉴스에 나간 거예요, 통보는 언제 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유출 된 후에 통보된 것은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불명예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제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오지 않고 바로 그런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느라고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오늘 송병춘 감사관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송병춘 감사관입니다. 더욱이 특정감사결과 발표한 지적사례를 보면 학생부는 객관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학부모 학생들의 과다한 요구로 수정근거 없이 현 3학년 담임이 학교장 결재만으로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 MBC 보도 실명이 거명된 학교가 이게 H학교가 맞는 거냐고요? 감사결과를 보았을 때 맞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당시에 감사했을 때는 H학교는 아무런 감사에서 잘못을 끄집어낼 수 없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이렇게 났어요. 갑자기 H학교가 한가람 이름으로.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적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에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MBC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직원에게 명예를 훼손해서 이게 뉴스에 나가면서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감사관님,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곽노현 교육감님이 교도소에 들어가느라고 사과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도. 그 책임은 가만히 보면 교육감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송병춘 감사관 선에서 끝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곽노현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립인 S과학고는 학급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문구를 일괄입력한 후 3학년 때 세부특기사항으로 한 학급 학생 전체를 정정하였음에 교장이하 교사 전원이 주의를 받았으며, 다른 공립 K고는 단순오타 및 특기사항추가 23건 외에 부적정한 무단변경이 5건이 적발되었으나 해당교사 모두 주의를 받았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사립 H고는 일부 단순오타수정과 진로지도 특기사항 미기재 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추가입력사항이며 수시전형에 대비한 의도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두 명과 교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한 것이 징계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이 전에 제가 지금 천천히 읽어드는 일부 단순오타수정과 진로지도, 특기사항 미기재 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추가입력사항이며, 이것이 송병춘 감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수시전형에 대비한 의도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딱 뉴스에 내보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왜 갑자기 뒤바뀌었냐 이것이죠? 교과부 실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까, 송병춘 감사관?

병춘

송병춘감사관

보도될 당시에는 한가람교장이 본부장으로 내정되기 훨씬 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를 정정한 사례는 그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이전에 이미 교과부에서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미리 자체감사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이 학생부 정정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었고, 따라서 그런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교과부 측에 이런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교과부 측에 보고를 하기 전에 송병춘 감사가 서울시내 30학교를 감사를 했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요? 그런 그 감사진행상황이 이전에 교과부에서 특별이 이런 특별감사…….

정문진위원

감사결과를 끝내고 가시면서 아무런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고 가시고 나서는 이렇게 갑자기 교과부실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송병춘 감사가 손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이전에 발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내정이 언제 됐는지 제가…….

정문진위원

그런데 이게 발표가 되면 감사관님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송병춘 감사관님이 만약 감사를 했으면 감사의 결과를 학교에 통보해 주기 전에 이미 이게 나갔단 말이에요, 통보받기 전에. 그것은 불법이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통보하기 전에 이것을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학교에 통보하기 전에 자료를 어디다 제공을 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과부나 이런 관련부서에…….

정문진위원

교과부에 갖다 준 것은 알아요. 교과부에 가긴 갔는데 이게 교과부에 가기 전에 자료를 일부러 흘린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왜 곽노현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이것이 보도될 당시에 한가람 교장이 본부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지금 다 좋아요.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4월 7일 제가 아까 말씀드려잖아요. 감사 끝나면서 4월 7일 뉴스에는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과부실장으로 오르락내리락할 때 이것이 딱 맞물리니까 여러 가지 청와대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불명예스럽게 하여튼 그것을 고사를 하게 됐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감사가 감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 통보하기 전에 뉴스에 이렇게 실명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교육청 얼굴에 먹칠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감사한 거예요, 송병춘 감사관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이름으로 위에는 한가람고 밑에는 좍 익명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다 그러면 실명으로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요청도 안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송병춘 감사관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니, 그것은 보고서에는 다 실명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정문진위원

그런데 실명으로 작성했는데 왜, 뉴스에는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이것 뉴스에 나온 것 제가 …….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외부에 공개를 할 때에는 물론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곽노현교육감한테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해라 얘기를 했을 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실명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정문진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문진위원

실명공개하면 이 학교 학생과 교장선생님과 모든 사람이 지금 불명예스러운데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는 감사결과를 모든 학교명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다 실명으로 하든지 익명으로 하든지 해서 H고등학교라고 해 줘야지 여기는 한가람고등학교 1순위만 딱 내보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실명으로 공개를 합니다, 저희는.

정문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것 좀 가져가서 보실래요. 이것 좀 가져가 전달해 주세요, 이것 좀.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당시 감사담당관은 그 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당시에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다면…….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후에 냈죠.

김상현위원장

그렇다면 감사관이 실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이 문서가 유출된 경로를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특별한 감사를 요청한 교과부 측에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김상현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정문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건과 관련한 예상질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 24일 감사관, 공보담당관 출석했을 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정확히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증빙자료 내지는 서류를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정문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공ㆍ사립을 구분하여 공평하지 못한 감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공무 집행권을 남용한 바에 대해서 감사관은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하고 공보담당관은 이 건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24일 추가적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하시고 명쾌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되었죠?

정문진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실 거죠?

정문진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17일에 학교비정규직 관련된 보도자료 냈는데 우리 부감님이나 실장님 보셨나요, 아현중학교 문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무슨 학교였습니까?

김형태위원

아현중학교 문제요? 학교 비정규직. 한 명이 그만 둘래, 고통분담할래, 모르고 계십니까? 위원들이 보도자료 낼 때 쉽게 내는 것 아닙니다. 이것 굉장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는데 정작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도 안 가지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도자료 내서 이미 기사화된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감사받는 것도 앞서도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저희 위원들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형태위원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여튼 공부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시험출제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거의 2주 가까이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거의 밤 11에 퇴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평소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진 사안에 본 위원이 사실 지원사격하는 의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4명의 학교직원 가운데 한 명이 그만둘래 아니면 고통분담 할래 그래서 결국은 고통분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불안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번에 우리 정상천 위원님 그때 하실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재원이…….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김형태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이것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민하고 검토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벌써 고통분담하거나 잘려나가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지원해서 돈을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김형태위원

대책을 세워야지요. 옆에 물에 빠져 죽는데 한가하게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부가님, 이것은 필요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다룰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 부족한 것은 마지막 날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감사관님, 서울시교육청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1년하고 한 두달 정도 됐지요? 왜 개방형으로 공모했지요? 왜 개방형으로 공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온정주의 좀 외부에서 감사관이 오면 훨씬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지난 1년하고 두 달 동안 교육비리 또 사학비리 척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스로 되돌아 보실 때 평가할 때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한 70점 정도…….

김형태위원

70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별로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겨우 1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2009년, 10년도…….

김형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애쓰셨지만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이 교육비리 척결하는 데 사학비리 척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지금 감사관 하시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기관의 관행을 깨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형태위원

기존의 관행을요? 작년에도 물었습니다. 교육청 직원 가운데 부정비리, 비호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또 외부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또는 검찰, 경찰이라든가 이런 법원 이런 부분까지 다 정화가 돼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성역 없이 해 주세요. 온정주의 안 됩니다. 지난 해 교육비리 근절 특별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1등은 못하더라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그 직을 걸고 좀 해 주시고요. 사실 16개 지금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비리사학 재정지원하지 않겠다 아주 보도자료를 크게 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교육청은 더 합니다. 사립학교의 비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초강수를 뒀지요. 5년간 학급수 감축하겠다, 한 중학교 폐교하겠다, 경북, 전북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 청렴도 100%에 다 걸기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16개 교육청이 청렴도 제고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형태위원

들어가시고요. 부감님. 청와대나 검찰이나 감사원 모두 교육비리 척결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 오셔서 청렴도 높이실 계획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심열을 기울여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필요하면 청와대, 검찰, 감사원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지난번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모를 당했고요.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가 정당하냐, 아니냐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관님 계시는 동안 또 부감님 오셨으니까 이 청렴도 어떤 경우라도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의원들 다 교육비리 척결하겠다고 공약하고 사실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렴도가 아직도 중간도 못 간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얼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문진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이 교도소에 갔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라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구정정은 구치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 서울구치소. 마지막 끝으로 서윤기 위원님 질의로 오늘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가급적 짧게 해서 질의답변을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오래 기다렸는데 좀 길게 하면 안 돼요?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서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계가 얼마나 비리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보였습니까? 예전에는 교장선생님 하면 존경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교장선생님이라고 ‘선생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수학여행비리, 하이힐인사비리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교육계에 연일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게 우리 교육청렴도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관실의 업무를 감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징계가 많다, 아니 강하게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후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H고등학교, 양천구의 H고등학교, 저는 학생부를 조작하는 학교가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지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피의자들도 인권을 보호하고 초상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공공기관이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특정한 학교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본 위원 자꾸 드는데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세훈 시장님이 어떻게 그만두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급식관련 그 투표 그것 관련해서…….

서윤기위원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니까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주민투표발의까지 가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 시장을 뽑는 데 500억 정도의 비용과 사회적 논란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세훈 시장님께 대통령 출마할 거냐, 말거냐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어요. 아주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부교육감님, 교육감 출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번에 교육청의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든 아니면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킨다면 부교육감님 받아들이시고 공포 바로 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러세요?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조금 전 정문진 위원님이 학생부 정정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이 학생부 정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제출된 국회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이렇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의 알권리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 상황이 있으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학생부를 고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것은 나타난 것이고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공개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형평성 어느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정정사항 감사관이 제공한 이 학생부의 정정사항은 국민 모두에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잠깐 계세요. 윤명화 위원님, 제공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제출?

윤명화위원

네,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지요. 여기 저기 제공했던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실에서 교과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윤명화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네, 정문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이나 윤명화 위원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잘못된 것을 공론화시켜서 개인의 그것을 불명예를 제가 이 자리에서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사립학교에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정정됐다면 당연히 사립학교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정감사는 30개를 지목해서 했던 것에 불합리와 불공평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58호에 의하면 지연입력은 훈령위반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H고등학교 한가람고등학교를 옹호하고 사립의 비리를 어떻게 그걸 비리화 됐다 이렇게 돼서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그것을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나중에 송병춘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명확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세요.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09년 미입력 사항에 관하여 2010년 정정권한이 없는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 2009년도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추가 입력한 사실 정정권한이 없는 과년도 2009년도 동아리활동 담당교사가 추가 입력한 사실, 정정권한이 없는 과년도 2009년도 독서담당교사가 추가 입력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정권한을 문제 삼고 있으나, 2009년도 미입력사항을 2010년도에 추가 입력한 행위가 훈령위반인 사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입니다. 2011년 2월 24일 이게 공지된 겁니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당해학년도 이전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용 근거 신설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의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전에 했지요? 송병춘 감사관님, 답변해 보세요.

김상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24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H고등학교를 옹호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면화 시키고 싶은 겁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경위 그리고 어떤 점을 지적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교과부에 제출했고, 또 이것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음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정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는 것을 저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서윤기 위원님이나, 윤명화 위원님이 정문진이 어떤 H고등학교를 옹호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 동안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24일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늦도록 저녁 식사도 걸러가면서 감사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하신 11개 지역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 평생학습관장, 3급 이상 도서관장은 24일 마지막 날 10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용산도서관장 오늘 나와 계신가요? 못 나오셨지요? 담당 행정지원과장 나오셨나요? 오늘 용산도서관장 출석 대상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음 평생학습관 때만 나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들어가셨지요? 24일도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대신 교육지원국장 출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께서는 지금 계시지요? 24일 오전에 관내 체육관 아마 개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복 교육장은 24일 오전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출석토록 하고 오후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출석하실 수 있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고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