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통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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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넘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메트로의 경영전반에 대해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일 대중교통 운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별히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메트로가 되기 위해 2010년부터 뉴 메트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의 운영을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 고장분석 및 종합화상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의 과학화는 물론 직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화 테마역 발굴과 역사ㆍ터널 공기질 개선 및 석면 특별관리, 승강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조건부 민간위탁과 책임 및 효율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효율화를 추구함은 물론 유휴부지 및 숨은 공간 개발과 철도사업 참여 확대, 고부가가치 광고 개발 등 수입증대 노력과 전사적인 예산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 원가절감을 통해 고수익ㆍ저비용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 당기손실은 2,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8억 원 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일반경쟁입찰의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모니터링과 상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청렴결의대회와 감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정비리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실적과 노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본부장과 지난 9월 5일 업무보고 이후 조직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경영기획본부장 황춘자,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운영본부장 조규화, 기술본부장 공선용, 신사업본부장 정수영, 운전처장 정일봉, 철도사업처장 조진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익환 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뭘할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봄에 무심코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부역장 분이 여자 분이시더라고. 여자 분이 나오시면서 화장실 청소상태 일일점검표가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하는데 화장실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명찰 보니까 부역장으로 되셨더라고요. 9개 항목 청소하는데 전부 동그라미 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부역장님,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니 화장실이 엉망인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고 동그라미 왜 칩니까?”라고 했더니 “남자화장실을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반문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냐고 그러기에 “나는 서울시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시지.” 그렇잖아요? 제대로 일일점검표를 하고,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계속 화장실을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역장님이 저한테 좋은 화장실 청소하는 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자화장실은 여자 분들이 청소를 하지만 우리가 고속도로화장실에 가면 남자 분이 청소하거든요. 굳이 옛날의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서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고 그 부역장님처럼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마시고,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청소상태도 안 보고, 계속 보십시오. 제가 수많은 역을 다녀봤습니다만 한 역같이 똑같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우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근무하는 자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우리 서민이 입는 것입니다. 옛날 정약용 선생님 말씀에 공복은 하늘을 두려워 해야 하고 밑에는 군민을 두려워 하랬다고. 그런데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어보는 의원한테, 내가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사람한테 당신이 뭐냐고 시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왔습니다만 그 하나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데마다 화장실 먼저 가봅니다, 상태가 어떤가. 역시 가보면 역시나구나,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청소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또 점검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역장으로 돼 있는데 부역장이 하게 되면 관리직 아니겠어요, 부역장이면. 부역장이 관리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시교통본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시고 정말 잘 된 직원들한테는 신상필벌하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엄중한 벌을 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일벌백계의 엄정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직원들이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집에 옛날 재래식화장실 쓰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화장실이 5칸이면 하나 정도에 좌변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래식입니다. 한번 봅시다. 서울이 글로벌시대예요. 서울이 세계의 9대 도시, 8대 도시라고요. 그런데 왜 화장실문화가 안 바뀌느냐는 것이죠. 한동안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서 표창도 주고 서울시에서 정말 난리 났었어. 요즘에는 보십시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이런 선진국에서 화장실문화 개선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제일 불편한 것이 뭡니까?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승역마다 다녀봤습니다. 환승역마다 다녀 봐도 역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역은 3개면 하나 정도이고 큰 역도 가보면 2개 정도입니다. 이런 것 개선 않냐 이거야. 빨리 빨리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첫 번째 말씀하신 여자 부역장 문제는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해서 책임자들이 가서 확인을 하도록 했는데 책임자가 여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서 밖에서 했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 같은데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현황을 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재래식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아주 최악의 수준부터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는 간부님 여러분께서도 선진국 가봤지만 이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빨리 개선해 주시고, 아까 전자말씀에 개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이것은 제가 찍어본 것이고 화장실 보십시오. 우리가 백화점이나 공공시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음식점이라든지 마트 가 보십시오. 잘못됐을 때는 ×표도 있고 △도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도 보니까 잘못된 것은 ×쳐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개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뭡니까? 화장실 가서, 특히 남자화장실 보십시오. 앞에 보면 소변기가 죽 있습니다. 7~8개 있으면 물 안 떨어지는 데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설 데가 없습니다. 특히 환승역 같은 데는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여자 분이 가서 남자들 소변기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도 남자청소원이 가서, 남자청소원은 수시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개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한번 시찰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런 지적만 했지만 또 개중에는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가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신문고를 설치한 강남고속터미널역입니다. 제가 두 번씩 너무 감사해서 거기다 격려의 말도 써주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보십시오. 3호선, 7호선, 9호선 3개선이 교차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보면 신문고를 설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절하고 청소도 항상 깨끗하게 해 놓더라고. 그래서 시민이 많은 이런 역사도 청소를 깨끗이 하는구나. 또 한 군데 제가 신용산역을 일주일에 두 번 갑니다만 아주머니들이 거기가 옛날 역사라 노란타일을 닦고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역사는 대개 보면 잘 안 닦여.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닦는 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양잿물이라고 해요. 양잿물 가지고 세 분에서 그것을 닦고 계시더라고. 신용산 역사에 가보십시오, 반질반질해. 제가 역장실은 한 번 딱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역장의 마인드가 정말 열심히 하는 데는 깨끗하고 또 항상 나와서 친절하고, 또 가끔 보면 제가 학교수업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가운데에서도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역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타성에 젖어서, 다시 말하면 매너리즘에 젖어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신상필벌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실 점검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순회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9개 항목인데 잘한 항목은 동그라미 치고 조금 잘못한 것은 세모 치고 아주 잘못된 것은 엑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2호선 같은 데는 순환이잖아요, 내선, 외선. 내선, 외선 순환인데 청소를 누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잡이나 시트를 한번 나가면 계속 돌텐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차량은 일단은 돌고 기지로 들어가는데 기지에 들어가면 청소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손잡이부터 다 닦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차가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 차들이 기지로 들어가서 청소합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담당이 나오셔서 해 주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전동차 청소는 기지에서 출고하게 되면 반복청소와 소청소가 있습니다. 회차할 때 불법광고물 수거나 오물제거 같은 것을 하고 필요하면 바닥을 쓸고 닦기도 하고, 운행중에는 종착역에 가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요. 기지에 들어가면 5일마다 중청소를 해서 전반적인 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완전히 세제를 사용해서 천정 외벽까지 전부 닦아내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지에서 출고하게 되면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는…….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호선이 계속 돌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순환하잖아요. 우리가 잡는 손잡이나 시트는 세균이 많을 겁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데 한번 아침에 나오면 그 차가 계속 도는 것 아닌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2호선 같은 경우는 계속 승객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개중에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한 게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차량바닥에 침도 뱉고 어떨 때는 술 먹은 사람이 실수한 적도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메트로 전화번호 여기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분이 전화를 받고 결과보고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입력이 됩니다, 누구십니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청소가 안 되면 혐오감을 느끼잖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타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왜 그런 게 안 되느냐 이거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잡이 청소는 운행하는 차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지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알코올 소독제를 가지고 손잡이를 전부 닦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고를 했는데 회신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성백열위원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스템이 거기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것 보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신고를 합니다만, 제가 벌써 1년 6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청소하시는 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하고 내가 이것 연락을 받았으면, 연락을 여기서 받죠. 연락을 받았으면 지시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24차다라면 그 사람이 가서 했으면 고객님, 청소를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면 됐구나라고 알지만 연락을 안 해 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문자를 보내시면 해당부서에 통보했습니다하는 것까지는 답변이 나가실 겁니다.

성백열위원

없던데.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 뒤에 청소한 결과는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열차를 타면 가장 시시비비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나 항상 신문지상에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멘트가 신체접촉 및 소지품 주의를 하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시시비비거리가 뭐냐 하면 사장님이 타보셨고 여기 간부님도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열차 안에서. 다리 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내려라 하면 당신이 저리가지 왜 내 다리를 내려라 그러냐. 또 우리가 만약에 다리 꼬고 앉는 사람 앞에 서도 다리 때문에 불편해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이 문제점이더라고. 그런데 다른 것은 멘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멘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10개 항목을 봤습니다. 거기는 스크린도어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것을 멘트를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답변해 주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10대 에티켓에 대해서는 열차당 한 번 방송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혼잡시간에 무리한 승차 같은 것을 자제해 달라,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기 해 달라는 이런 10대 에티켓에 대한 것은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쾌한 신체접촉 안 하기, 여기에 대해서도 불쾌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주의해 달라고 방송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리를 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송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성백열위원

사장님, 아까 사장님 보고에 뭐냐 하면 보안관요원 있죠. 요즈음에 일일고용인인가 두 분씩 다니는 것 있죠. 뭐라고 하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순찰하시는 분.

성백열위원

그분들이 계도를 해야지. 한번 우리가 타보면 진짜 불쾌해. 어떤 사람은 다리 꼬고 쭉 뻗고 앉아있으니까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왜, 차는 비좁아 죽겠는데. 어떤 친구는 거기 앉아서 핸드폰 하는 것도 그냥 고성이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폭행 이런 것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대한 에티켓, 공공예절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9월 22일부터 40명 보안관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은 직접 다니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안관제도 된 지가 몇 개월 됐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9월 22일부터 시행했고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저는 2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40명이기 때문에 눈에 띄기는…….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두 분이 2인1조로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공익요원들.

성백열위원

나이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는, 점잖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니면서 손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선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다리 꼬기 같은 것은 저희가 문자로도 방송하고 있고 동영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것은 신체접촉하고 소지품 주의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나도 그렇고 우리 아는 사람들이 이것은 꼭 이번에 시정해 줘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공공예절 해서 10개 항목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끊임없는 계도를 부탁하고, 나머지는 제가 오후시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하철 1회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4% 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는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회용카드 발급기는 하루에 전체비율로 봐서 4% 정도가 됩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무인발급기랑 보조금 환급기가 각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1회용카드가 아마 줄어드는 게 대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게 되면 백분율로 놓고 볼 때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후불카드입니다. 후불카드라고 해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카드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가 37%,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권이 4%, 나머지 정기권이 4% 정도 됩니다.

공석호위원

전에는 플라스틱 말고 종이카드라고 할까요, 종이승차권을 이용했을 때는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승차권은 강제회수가 불가능합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게 지금 현재 역사에 보면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6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환급기라고 해서 약 43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인식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용이 개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204억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또 그 당시 2009년도에 할 때 이미 9호선이 우리는 수도권을 전부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같은 종류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불가능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회용카드 미회수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 정도 봤을 때 1,300억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것을 환급을 안 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1,000원에 갈 것 1,500원에 사서 쓰다 분실을 하든 어떻게 되든 하는데 지금 출구에 한 대 정도는 강제회수기를 설치해서 한 대 정도면 예산이 적게 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우리가 하루에 1회용이 12만 매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회수 된 게 4,000매 정도 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원 환급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6억. 최초 2009년도에 바로 할 때는 미회수 된 게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이 많이 감소해서 2009년도에는 4.67%에서 최근에는 2.64%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회수율은 점점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공석호위원

감소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회용 카드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역마다 한 대만 설치해도 전체적으로 회수되는 비율이 높지 않나?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환급기가 각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환급 말고 강제 회수기 같이, 옛날에 넣으면 안 나오게끔 해서, 지금 1,000원에 갈 것을 1,000원에 사서 그냥 나올 때 나온다는 거죠, 1회용카드.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보증금 500원씩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석호위원

보증금이 우리 공사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일단은 스마트카드로 갔다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승객이 당일 안 찾아가도 1년 안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스마트카드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기연도에는 미환수가 많아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 받아서 카드를 재발급하는 데, 구매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회용카드 사용비율이 줄어든다고 볼 때 환급기 자체도 비싸지 않습니까. 1회용카드발급기도 비싸죠?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발급기가 대당 3,000만 원 되고 환급기는 1,500만 원 정도.

공석호위원

만약 강제회수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대당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시스템상 강제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전에 1회용, 아까 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 한 번 쓰고 충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회용카드가.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그냥 넣을 때 안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환급기에 다시 가서 돈을 500원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게이트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공석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환급기가 내가 나가는 길에 있으면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계가 없으면 귀찮아서 안 가고 그냥 사장이 돼 버리거든요. 결국 저희가 손해를 입는데, 아까 연간 6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설비를 하다보면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고민거리는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도시철도기관이 같은 문제거든요, 코레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련사업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것이 고민입니다.

공석호위원

메트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카드 미회수율과 미환급금 금액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가 되겠죠. 저희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1회용 발급기를. 그렇지만 일부러 1,500만 원 되는 보증금환급기를 각 역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지난 5년 동안 노동조합에서 32명이 해고됐다가 구제신청이나 재판 등을 해서 다시 복직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징계했던 부분이 무리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온 이후에 그런 건은 사실 없는데요. 제가 보고는 몇 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규정이 약한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해고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위 우리가 살아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징계할 때 절차를 제대로 거쳤으면 그 징계가 유효화 될 수 있었을 건이 많이 있습니다. 징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석호위원

해고가 됐어야 되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죠. 해고가 됐어야 되는데 살아 돌아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철저하게 잘 준비하면 중노위에 가더라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저희가 여기서 살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 말은 해고된 분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 같은데요. 살아왔든 못 돌아왔든 이것은 공사나 노동자 측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고, 징계 이런 부분들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니까 꽤 많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지출, 회사 운영에서는 적자 쪽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앞으로는 징계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다고 신중하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률을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세한 것은 저희 기술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중소기업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차원에서 에스컬레이터 구매를, 이것이 원래 A/S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업체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여러 업체를 쓰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업체들이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파산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품질유지 되기가 힘들다는 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쪽은 걸어가고 한쪽은 타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편마모 때문에, 그냥 서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장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민원접수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2호선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파산이 됐습니까? A/S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이 대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먼저 2호선과 1호선 환승하는 시청역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이것이 장기간 고장이 나서 여섯 달째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2호선 시청역에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84년도에 서울메트로 2호선 개통 초기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27년간 쓰고 있는데 장기간 쓰다 보니까 자체가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잦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현재 없어졌습니다. 제작사가 없어진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부품 하나하나를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고 깎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도달이 됐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태에서 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결통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2013년 9월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품을 현재 새로 만들고 깎아서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완료를 해서 일단은 운행을 정상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저희가 공사에서 A/S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2010년도에 3억 9,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현재 승강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민원접수 이 사항을 보니까 특정지역이 아니라 골고루 고장이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공사에서도 공동A/S전담팀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작업체에서 나와서 A/S를 해 주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틀에 한 대꼴 정도 고장이 난다고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에스컬레이터 고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당 고장발생 횟수로 보면 연중 0.5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건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하는 장애발생률이 있거든요. 그것이 대당 월 2회 정도인데 현재 저희는 적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일부 노후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이 에스컬레이터가, 물론 저도 이용을 하겠지만, 특히 교통약자분에 제일 취약한 점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보급되었지 않습니까? 전용급속충전기 설치장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지금 저희 1~4호선 메트로에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2009년도에 서대문구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5개 역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구로 장애인협회에서 무상으로 협조를 받아서 신도림하고 대림역에 설치를 했는데 신도림역하고 대림역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역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 이용률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간이라든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여건이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되는데 동선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구청이라든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협회에 요청 협조를 받아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저도 메트로가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구나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서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하보다는 지상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이것도 역시 시하고 같이 구청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임대에 지금 간이나 일반음식점은 금지업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간이음식점은 금지업종으로…….

공석호위원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됩니까? 취사를 해야지 일반음식점으로 됩니까, 아니면…….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일단은 김밥이나 이런 것은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고 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을 음식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오뎅 같은 것을 전기로 끓인다면 이것도…….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저희는 일단 전기를 사용해서 간단한 취사하는 것은 일부 업종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실한 감사에 임하시는 김익환 사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답변을 보면 비교적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잘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잡상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수가 952건에 9,520만 원 부과를 했네요. 이것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징수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일에는 잡상인이 있어도 덜 복잡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출퇴근시간에 또 토요일, 일요일 복잡할 때 잡상인까지 많으니까 정말 시민들이 짜증이 많이 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단속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034쪽에 향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단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역에 25대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는 18역에 42대.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이 부분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1호선, 4호선 적자예산금액을 보니까, 김익환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 죽 자료를 보니까 적자예산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2012년에는 예산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재정적 여건은 어떤지, 서울시 예산지원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현재 메트로 부채관계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12년은 당초에 제가 뉴메트로 경영계획에 2012년, 2013년까지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앞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을 1,500억 정도까지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공사를 매년 2,000억, 3,000억 하면서 감가상각이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하철보안관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은 만들어 놓고 부담은 또 저희가 합니다. 내년에는 80명 운영하라고 하거든요. 40명 운영하는데 19억 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

40명에 19억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80명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앞으로 얘기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게 되면 1인당 1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부담은 각 사가 지금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운임인상을 올려주셔서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비용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아직 안 오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00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서울시 예산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조 9,000억 수준이고 내년도에는 1조 7,000억 수준으로 잠정 예산편성을, 2,000억 정도 줄인 상태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정여건이 새로 오신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경영에, 특히 안전에 투자되는 비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임인상이 그런 차원에서 절실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진행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금년도보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2,000억 줄어들면 메트로 운영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그래도 저희가 자구책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내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입은 어떤 식으로 증대시키나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수입은 사장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줄여서 내핍생활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저희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소모품도 줄이고 남은 자투리 공간도 임대를 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늘리는 게 올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신사업본부에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게으르지 않게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10억, 20억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신규사업 개발할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해 봐야 100~200억 수준밖에 안 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지하철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9,000억 가지고 하는데 9,000억이 운수수입이거든요, 그리고 기타수입이 1,000억. 그래서 저희가 1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00억 원은 부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기부채하고 단기부채.

김진영위원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부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2,000억입니다. 지금 부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부채가 있고 단기부채가 있는데 지하철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꿔서 그 돈을 갚고, 그러니까 계속 부채로 갚고 이자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채를 줄이면 이자비용이 적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메트로의 고민이 뭐냐 하면 만약에 150원 오른다고 하면 1,100억 정도 되거든요.

김진영위원

1년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1,100억 정도 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사 옮길 때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아까 890억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90억 남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 신규사업 투자를 하자. 그런데 공사에서 신규투자해서 돈 버는 게 과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면서 하자,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 직원이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할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메트로 바게트라는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부동산개발은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안 되는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안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급하게 내년도 1,500억까지 해 놨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인원도 저희는 km당 65명이라는 비경쟁적인 이 부분을 저는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는 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것들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서 3년간 징계 내역을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17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0년도에는 60여 명, 금년에는 40여 명.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했다 할까, 하여튼 잘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징계사유는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징계를 받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메트로가 좋은 이미지속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사업도 좋지만 사실 지하철 탈 때, 본 위원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간에 정말 어디, 예를 들어서 교대역이나 터미널역 내리면 갈아타는 곳 표지판이 몇 개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도 찾기 힘든데 연세 드신 분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 또 전철을 자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서울시 메트로, 물론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교대역에서 수요일마다 지하철을 탈 때가 있습니다. 자가용 없이 하는 날 그때 타는데 교대에서 저도 사장이 헤맸습니다. 솔직히 헤맸는데 안내판이 오히려 너무 많기도 하고 적재적소에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것을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피곤한 사람들인데 왜 더 피곤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되 너무 많지 않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디자인기획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일원역 같은 데서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거리가 멀더라고요. 거기도 사실 어른들이 내려서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일원역에서 계단 올라가려면 굉장히 가파르고 힘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 저한테 한번 물어보길래 저도 못 찾아서 한참 헤매다 찾아서 안내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리자마자 환승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도 승객들이 내려서 바로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으로 가면 있구나, 어디로 가면 갈아타는 데 있구나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에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렇게 복잡도 피할 수 있고 시민이 이용하기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사실 별 것 아니지만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잘 하셨고 내년 한 해도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후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메트로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역사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우리 광진구 같은 데 보면 강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변역을 보고 노후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지금 주변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고 어떤 도시정비가 잘 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 지하철이 공공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강변역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사건물부터 색깔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종철위원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관련 시설들이 칙칙합니다. 강변역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하게 되면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1억이고, 2억이고 이것을 안전 우선순위에 먼저 투자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역사들이 물론 지상구간에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예산소요가 많이 되겠지만 공공시설물이 주변여건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전에 지하철을 타면서도 보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전동차가 상당히 출발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운전과 주행에서 보면 출발 후 3초, 5초를 어떻게 급출발을 하냐, 저속으로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연료의 절감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지하철의 출발과 정지의 개선으로 인해서 에너지절약을 강구하겠다는 혹시 그런 계획 없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 대답을 원하십니까, 전문가의 대답을 원하십니까?

문종철위원

전문가의 대답을 원합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게 되면 전기의 회생전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관사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승차감도 급가속을 하거나 급감속을 하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차가 늦어지게 되면 기관사들이 마음이 급해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차감이나 전기절약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상당히 강화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 답변도 원하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메트로에서 지금 출발하는 시속과 앞으로 개선했을 때 전력량의 비교차를 충분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하고 거기에 플러스 승객에 대한 안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계산과 표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자료 1470페이지 봐주시죠. 1470페이지에 보면 역 및 유실물센터에 대한 용역과 구내운전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지금 3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연장한 사유가 뭐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웃소싱을 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 65명이었는데 안에 있는 인원을 아웃소싱을 하려고요, 그래서 분사를 시키려고, 분사시키는 준비가 저희가 안 돼서, 한번 계약을 해 버리면 3년 동안 못하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더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쭤본 것은 계약기간 이전에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라는 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연장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이 분사라는 것이 저희가 노사가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그 방침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늦었고 계획은 안 됐지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1472페이지, 1474페이지를 봐주시죠. 2페이지하고 4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부분인데 2008년 9월 10일 계약한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약변경, 증액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유와 계약보증금란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사유가 어떤 건지, 우리 사장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472페이지와 1474페이지의 계약변경건에 대해서 증액의 요인과 이유, 계약보증금이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 드리고요. 결산서 한번 봐주시죠. 결산서 80페이지에 보면 미수금명세서가 있습니다. 709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 2010년 12월 31일 기준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미수금이 있는 부분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결산서 125페이지 보면 미지급금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12월 31일 기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지급금된 부분을 오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세부명세서 기타란에 보면 선금반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5개가 있어요. 86페이지, 87페이지 기타란 위에서 다섯 번째.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 설명을, 우리 사장님이 여기까지는 힘드실 것 같고,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고 이것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위원장님, 5분 남은 것 이따 추가질문 더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ATO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선로에 ATO시스템으로 바꾸셨죠, 2호선 선로를? 거기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465억…….

이행자위원

465억이 들었죠? ATO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설치비용이 드셨죠, 52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517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신규차량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ATO시스템으로 도입하는데 추가비용이 있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TO 차량 개조가 25개 편성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2억 원이 소요됐던 것은…….

이행자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52억 원 어쨌든 설치하는데 했고 신규차량을 ATO시스템으로 해서 주문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존의 방식하고 ATO시스템으로 했을 때 추가비용이 있으시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전동차가 새로 들어온 것은 전동차의 법적 내구연한 25년이…….

이행자위원

연한이 다 돼서 새로 바꿨는데…….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다 되었기 때문에 ATS 차가 들어올 것을 ATO 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 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혀 ATS하고 ATO로 시스템 하는데 추가비용은 없다, 신규차량에 대해서도?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차값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 차이가? 얼마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편성당 8억 4,000입니다.

이행자위원

한 편성당 8억 4,000이 더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교체한 것이 얼마나 되죠, 몇 개 차량이나?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25개 편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지금?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총 38개 편성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환산을 하시면 650억이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릴게요.

이행자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선로에 465억 그리고 추가장착 하는데 52억 그리고 신규차량을 하는데 추가비용 650억이 소요가 됐어요. 실제 지금 ATO시스템으로 가동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지금 25개 편성은 ATO차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2호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호선에서 일부 지선구간에만 하고 계시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일부 지선구간에는 운행을 하면서 1인 승무를 하고 있고요. 본선에는 10량이기 때문에 1인 승무는 아직까지 못하고 나머지 20개 편성…….

이행자위원

지금 무인으로 운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닙니다. 무인운전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행자위원

1인 승무를 2호선에서 하고 계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2호선 지선에서 1인 승무를 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선만 하고 계시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그러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ATO 자동운전은 2호선 본선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2호선 본선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자동시스템으로 하는데 운전자는 두 분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차장까지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ATO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한 취지 자체가 뭐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취지가 ’98년도, ’99년도에 저희들이 큰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파업 이후에 1인 승무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호선에서 1인 승무하고 현재 하고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못하고 계시죠? 지금 지선구간 짧은 구간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편성당 6량 달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2호선에서 517억 플러스 6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1,167억이잖아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인 승무 하고 계시지 않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행자위원

하고 계시지 않는데, 물론 정책결정한 것이 200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정책결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1인 승무를 하기 위한, 만약에 파업을 했을 경우를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1,167억까지 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2인 승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호선이 1인 승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직은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앞으로는 될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는 되죠.

이행자위원

어떻게 되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ATO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출 적에는 1인 승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할 수야 있겠죠. 기계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직원들은 이게 열 편성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둘이 타도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데 1인 승무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행자위원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1인 승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1인 승무를 해서 2호선 같은 혼잡한 열차와 역사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10량이면 앞에서 봤을 때 뒤가 보이지도 않는데 1인 승무 가능하겠어요? 더구나 배차간격도 굉장히 촘촘하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주행할 때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주행할 때는 ATO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주행하다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주정차 했을 때의 문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느냐의 문제, 열차가 지연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인 승무가 2호선에서 가능할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인 승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무인도 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는 1인 승무 하실 건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ATO가 언제, 몇 %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자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바에 의하면 2012년 8월까지 다 완료된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38개 편성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 다 되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전체가 다 되는 것은 2020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2002년부터 투입한 ATO시스템이 내구연한 안 도래하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지금 ATO가 달린 차는 2020년까지 내구연한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내구연한은 도래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제가 볼 때 2호선에서 1인 운전 못합니다. 그렇게 승객이 많은 호선에서 어떻게 1인 승무를 합니까? 쓰지도 못할 그런 1인 승무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167억이나 들여서, 유지보수비용도 양쪽으로 들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167억은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행자위원

물론 신규차는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지금 벌써 500억 이상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차량도 어찌 보면 2호선이 더 노후화됐습니까, 3ㆍ4호선이 더 노후화됐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이 더 노후화됐죠.

이행자위원

지금 2호선이 오히려 교체된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게 38개 편성입니다.

이행자위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이따 자료를 검토해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 600억 정도, 5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또 1,167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혀 1인 승무가 가능한 시스템이 2020년까지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이런 정책결정을 해서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메트로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정책판단을 하셔야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죠. 뭐냐 하면 지금 30몇 년 된 차량 있잖아요, 25년 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ATS, 무슨 무슨 해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물론 계속 사용할 수는 없죠. 교체는 해 줘야 되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되면 ATO시스템으로 계속 가줘야 되죠.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들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번에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들도 시간이 도래하면서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20년이나 되어야 ATO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이 조금 착오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ATO를 도입한 배경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2호선에 지상신호설비가 그때 그 당시로 전부 대대적인 개량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돈을 들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신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잦은 파업으로 인해서 승무원들이 지금 구식으로 하면 대체승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ATO를 하게 되면 이게 1인 승무도 가능하지만 운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기본교육만 시키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때 고건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정해서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이첩을 시켜서 진행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것을 바꾸고 말고 할 그럴 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는 ATO차로 바꾸는 게 2호선이 단기간에 한 10년 운행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히 운행할 선이기 때문에 ATS는 차량도 구식이고 신호방식도 구식입니다, 지금 설비도 잘 나오지도 않고. 어차피 언젠가는 ATO 설비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앞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추세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결국은 한 번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 위원님, 2020년까지는 우리가 정해 놓은 숫자일 뿐이고 사실은 ATO로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우에서 만든 것 현대에서 만든 것 차종이 많아서, 인원이라든가 신호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2호선보다는 다른 노선에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2호선 같은 경우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에 ATS 설비가 이미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바꿔야 되는데 2호선에서는 다 시스템을 갖췄다 해도 향후에도 2호선이 이 정도 승객이 많은 호선이라면 실질적으로는 1인 승무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ATS 지상신호설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면서 ATO시스템을 들여와야 되고 언젠가는 ATO로 2호선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상신호설비를 바꿀 때 같이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꾸는 서울시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추가로 ATO에서 1인 승무가 불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1인 승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고요.

이행자위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철 같은 경우야 차량 자체가 6량 정도니까 그렇다 치지만 10량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8량입니다. 2량 차이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1인 승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다섯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가 뭐해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이게 ATO시스템이 조금 더 갖춰지면…….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해도 2호선에서 1인 승무를 한다라는 게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지금 당장 사용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ATO차가 들어오면 운행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호선 강남구간 같은 데는 굉장히 혼잡하고 승객이 몰리고 있는데 그것을 수동식이기 때문에 시격을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2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향후에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동화하는 것은 맞을 것인데…….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ATO차가 들어오게 되면 시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출근시간에 2분 50초, 2분 간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호선에서 시스템을 다 갖춘다 한들 1인 승무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가능하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노사협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 나중에 또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분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던 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4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분사했던 당초 목적이 뭐예요? 인원에 대해서 줄이고자 하신 거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행자위원

실제 목적달성은 하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목적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그것을 분사에다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위탁하셔서? 그러면 그쪽에다가 위탁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았어야지 맞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실제로 3년간 운영을 하신 결과 원래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많은 공사의 직원들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 및 유실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85명 중에서 45명만 전 메트로 직원이었고, 구내운전 같은 경우에는 78명 중 39명이었고, 전동차 경정비 같은 경우는 107명 중 불과 33명이었고요. 모터카 및 철도장비도 113명 중 35명밖에 전적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사해서 새로운 직원을 다 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메트로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잘 하신 게 아니시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까지 3년 지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가는 것은 75%가 안 되면 분사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응시자가 많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응시자를 파악도 안 해 보시고 분사를 이렇게 4개나 내주셨단 말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전에는 의도는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는데 성과가…….

이행자위원

결국은 많은 위탁비용을 주시고 또 당초에 계약했던 것을 보면 번번이 계약금액도 몇 억씩 더 변경해서 주시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공사인력의 39.7%밖에 수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절약효과가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거의 없었던 거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위탁비용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3개년 운영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지금 또 분사를 향후에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서 효과가 있게 운영을 해야죠.

이행자위원

여태껏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있다라는 보장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하나도 있는데 P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가 넘었습니다. 응시자가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형식을 빌려서 아웃소싱을 해야죠, 아웃소싱 할 필요가 없죠.

이행자위원

할 필요가 없는 것을 3년 동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전에 나간 것은 시도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시도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오후에 추가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메트로에서 당장 인력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운영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늘렸다, 위탁비용을 통해서. 그리고 소기에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분사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정말 명백하게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뭐가 없이, 또 운영비에 대한 검토 내지는 운영비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인데요. 위탁역에 관한 현황, 그다음에 협약서 그 정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계약서 드리면 되죠?

성백열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메트로에서 하는 각 역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여자 공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별도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식사 후에 속개하는데요. 먼저 저희 교통위원회 산하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익환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소통을 중시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생각보다 안 나왔다. 연말까지 60점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다른 공기업들은 정원이 과부족인데 우리 서울메트로는 정원이 9,150명인데 현재 현원이 9,501명으로 351명이 더 많거든요. %로 계산하니까 103.8%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을 보면 과부족일 경우에도 5% 내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메트로는 이렇게 인원이 더 많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동안에 노력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정원산정은 9,150명으로 해 놓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원을 맞춰나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공사의 이제까지 해 온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박기열위원

9,150명이 목표인데 그 목표 설정 기준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9,150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역마다 매표소가 없어졌거든요. 매표소 담당 직원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매표소가 없어지면서 삼백몇 명 정원이 줄었어요. 그것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사연이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 문제죠. 과부족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부족이어도 5% 내를 유지하도록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서, 기준안이 있어서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아서 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이 당초에 1만 128명이 있었는데 줄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줄였거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이 351명인데 이 정원대비 해서 현원을 언제까지 다 맞출 계획이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정원을 맞출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가능하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내년 상임위나 행감을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혜화역 3번 출구하고 이수역 1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그동안 설치하신다고 상임위 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진행상황 우리 기술본부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지금 총신대역 14번 출구는 설계를 완료해서 서울시에다 설계심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혜화역 3번 출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착공목표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고맙습니다. 상임위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11월 11일 도시교통본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아마 우리 메트로에서도 본사를 이전하는 사업 못지않게 가장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전임 시장이 발표했던 것으로 2008년도 9월 8일 자료를 보니까 돼 있어요. 최근에 2011년도 9월 6일 교통기획관에게 보고를 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서울시에서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 사례가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수립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에 있죠?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토해양위의 위원님들에게 여쭤보지는 못 했지만 여러 가지 국회도 상임위별로 사안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여기 사당역세권 복합환승센터는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이 섹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찾아뵙고,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씀도 계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위 위원님들,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우리 메트로의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동작대로, 사당역 얼마나 막힙니까? 출퇴근 시간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막히는 지역인데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4년도까지 동작대로 중앙버스차로제가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만 돼 있는데 서울시계 남태령까지 2.2km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계획과 병행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이중으로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는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련 위원님들이나 방문을 해서 업무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동작대로뿐만 아니고 사당역 주변 교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메트로에는 120개 역이 있습니다. 그 역 중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역도 있고 역이 있으되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익환 사장님도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열위원

장애인화장실은 굳이 가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아닐 텐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특히 여성이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 음식점이든 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구분이 없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수치심도 느끼고요, 아니면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장애인의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 특히 장애인시설이 없는 화장실도 3개 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에 장애인화장실이 우리 메트로에는 없지만 같이 공용하고 있는 환승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있는 역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 이것 참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과거를 보니까 ’98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해서 ’08년부터 남녀 구분하여 현재 69개 역을 완료했고요. 남녀 미구분된 48개 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환경사업을 할 때 그때 설치 완료토록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48개 역입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데이터에는 46개 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48개 역입니다.

박기열위원

담당 기술본부장님 48개 역 맞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 위원한테는 46개 역으로 주셨죠? 이렇게 데이터가 불성실하면 제가 누계를 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실제 장애인화장실이 구분 없는 데가 48개 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철도공사에서 하는 청량리역하고 연신내역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 두 개 역을 제외하게 되면 46개 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와 관련된 역은 46개 역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120개 역 중에서 117개만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없는 것이 공교롭게도 3호선 지축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으로 데이터에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없는 그 역에는 철도공사나 다른 4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충무로역 같은 경우는 4호선 충무로역을 쓴다든지 9호선의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민자역사 쓰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대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라는 거죠. 휠체어를 타고 그 역사에서 화장실 보기도 힘든데 다른 기관에 있는 장거리를 이동해서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회약자층을 배려하는 면에 있어서는, 특히 남녀 구분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성이 사용한 뒤에 남성이 사용하는 것은 깨끗이만 쓰면 다행인데 남성이 쓴 뒤에 여성이 쓸 때는 같이 출입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화장실 자체가 처음에는 아예 없었다가 나중에는 장애인화장실로 설치를 하고 최근에는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요즈음에 새로 만드는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난 2010년도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석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총 8만 8,994㎡ 중에서 아직도 2011년도 10월까지 잔여면적이 1ㆍ2ㆍ3ㆍ4호선 토털 5만 7,314㎡. 그러니까 전체면적에서 잔여면적을 보니까 현재 64.4%가 남아있어요. 이게 또 석면이라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인 것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루빨리 다 제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도 국감에서나 저희 교통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64.4%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 8만 8,000㎡ 중에서 3만 1,600㎡ 제거가 됐고 잔여면적이 5만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역사에서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 역은 거의 제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7,000㎡는 역사 내장재가 설치된 역이거든요. 그런 역들은 점차 역사 환경개선을 하면서 다 개선을 하고 있고 현재 건축내장재의 경우에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5만 7,000㎡가 대부분 다 건축내장재입니다.

박기열위원

내장재라 하더라도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부스러지고 이래서 건강을 해치는 거죠. 내장재라고 해서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망가져서 교체할 때는 석면제거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도 64.4%인데 호선별로 구분해 보니까 1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72.9%가 제거가 안 되고 있고 2호선 같은 경우 61.8%, 3호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79.9%, 그나마 4호선 같은 경우는 54.2%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4호선 같은 경우는 많이 제거됐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도 전체면적이 64.4%는 굉장한 겁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알까 두려울 정도예요. 석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과거에 원진레이온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한데 이런 석면제거 사업에 우선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술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석면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측정도 주기적으로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석면이 검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우 안전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검출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저희 전문가인 환경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지금 석면이 있는 역사는 특히 뿜칠재하고 건축내장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뿜칠재가 있는 역은 매월 한 번씩 전자현미경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 많다고 하는 것은 전부 천정텍스가 있는 건축내장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언제인가 한양대역에서 현장…….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금년 3월이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석면 제거하는데 시현을 통해서 그 심각성이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했단 말이죠. 거기 말고도 낙성대역에서도 제거하는 작업을 제가 봤거든요. 낙성대역도 제거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작년에 완전 제거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을 보고 시민들은 그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석면제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낙성대역에서 타고 다닐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지금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과연 메트로에 어떤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역점사업으로 가능한 빨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석면 관련해서는 열심히 제거작업이나 모든 면에서 석면이 현재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빨리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석면 해체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 그러니까 작업시간 때문에 늦어지는 것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서울메트로에서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공기관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서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전동차 관련해서 지금 전동차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5년입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200개 편성에 1,954량의 전동차가 있습니다. 맞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25년이 지금 내구연한이라 하면 그나마 다행히도 25년 된 전동차가 없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현재 기준으로 25년 이상 된 전동차 하나도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20년 이상, 그러니까 20년에서 22년, 최고령이 2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22년까지를 보니까 총 1,954량 중에 466량, 전체 양수에서 23.8%. 16년에서 19년으로 되어 있는 게 718량 중에 36.7%. 다행히 16년 이하 된 게 그나마 3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5년이 내구연한이라 하더라도 20년에서 22년 된 전동차를 보면 466량이라는 거죠. 곧 25년의 내구연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전동차는 속도도 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들 1,954량 중에 평균 사용연수는 12.9년입니다. 그런데 25년이 되는 것은 옛날 법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25년이고 지금 2010년 3월 기준으로 바뀐 법에 의하면 25년을 쓰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기관에서 평가하는 연도까지 최대 15년을 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동차 내구연한은 40년까지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되어 가는 전동차가 466량이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지금 의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폐차를 할 것인지, 사용연장을 할 것인지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예측컨대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최종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20년이 넘는 것이 23.8%란 말이죠. 이 20년이 넘은 전동차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전동차가 되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지금 1호선 1개 편성하고 2호선 1개 편성을 샘플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지난달까지 마쳤는데 1호선은 주행거리는 많지만 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15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사용해도 되겠다하는 과학적인 판단이 나왔고요. 2호선에 대해서는 한 편성을 해서 마치기는 했지만 종합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했을 때 2호선은 승객이 많고 부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나오지 않고 한 5년 미만으로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세히 잘 검토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동차니까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음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아는데…….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일부는 제출을 했고 일부는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본 위원도 11시부터 요구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석면제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복궁역하고 독립문역 현장방문을 같이 동행해 주신 석면제거 환경부서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석면의 문제점하고 석면 역사를 왜 빨리 공사를 하지 못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석면제거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보니까 석면공사 건축내장재공사를 안하게 되면 석면하고 노출이 전혀 안 된다는 전문가들 입장이 있어서, 그렇다면 석면공사와 관련 없는 공사를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냉난방공사 또 에스컬레이터 공사, 내부 환경개선공사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공사일정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자면 경복궁역사 같은 경우 리모델링 대규모 계획이 돼 있는데 냉난방공사도 계획이 돼 있고, 에스컬레이터 공사도 하게 돼 있고 연도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계획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독립문역사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개선공사는 2013년인가 돼 있고 올해부터 에스컬레이터 공사 돼 있고 석면제거공사는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따로따로 돼 있다 보면 공사 하나 끝내놓고 또 있다 공사하고 이런 불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독립문역사하고 경복궁역사를 비교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먼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공사는 석면제거라든지 역사 환경개선하고는 조금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그것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석면제거하고 역사 환경개선공사는 이것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석면…….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방금 같이 한다고 했는데 독립문역사에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이 석면제거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남재경위원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순서일뿐이고 그것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연결돼서 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획 자체가?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석면이 환경개선공사와 관련이 없는…….

남재경위원

독립문역사 환경개선공사 언제 잡혀있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뿜칠재가 돼 있는 곳은 별도로 정해서 합니다.

남재경위원

독립문역사는 뿜칠재가 안 되어 있고 건축내장재가 돼 있고 석면제거공사하고 내부 환경리모델링 공사는 별도 별도로 돼 있어서 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달라는데 다른 얘기를…….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현재 하고 있는 각 석면제거공사하고 환경개선공사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독립문역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독립문역사 현장을 보신 분은 알아요. 지금 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돼서 육안으로, 미관으로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전부 다 형광등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석면제거공사를 할 때 그 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재차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자세한 것은 디자인건축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디자인건축처장 구본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주는 기관이 국토부에서 주는 것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역사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한 계획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장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남재경위원

화면에 지금 못 띄워서 그런데 화면에 찍어 놓은 것 보면 그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시골의 뭐, 표현하기 뭐 합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공사하고 병행하는 것이 맞지 석면공사 해 놓고 또 조금 있다 공사한다고 입구를 봉쇄하고 할 것입니까? 에스컬레이터공사 지금 설계다 마치고 공사 대기하고 있잖아요. 공사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환경개선공사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맞다라는 거죠.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저희가 매년 냉방공사를 하는데 한 역사를 하는데 돈이 2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일시에 예산투자를 못해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돈이,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차이가 있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사업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남재경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해야죠. 당장 내년이 사업인데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문역사 같은 경우는 사실 편의시설, 역사리모델링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매년 한두 개 역씩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늦어진 역사입니다.

남재경위원

독립문역사가 환경개선공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대상역사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역사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거죠. 다른 역사와 비교해서 괜찮은데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역사보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런 석면제거 기회에, 에스컬레이터 공사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야죠. 답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마음대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저희도…….

남재경위원

그것이 바람직하면 그렇게 진행해야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실속있죠. 그런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을 주는 데가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현장을 가서 왜 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우선순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지금 역사 냉방공사 우선순위는…….

남재경위원

여기는 냉방공사가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역사 리모델링하는 우선순위는 실제 가장 첫 번째 역사는 석면뿜칠이 있는 역사를 가장 1순위로 합니다.

남재경위원

석면제거공사가 내년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표에 돼 있잖아요, 독립문역사. 다행히 에스컬레이터공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공사 또 몇 년 있다 할 거예요? 사장님, 그것은 현장 딱 가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효율적으로 하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남재경위원

두 번, 세 번 공사 할 거예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자고 행감 하는 것 아닌가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정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저희들도 일시에 시민들한테 불편도 적게 주는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현장을 점검해서 확인한 부분이 독립문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립문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일주일 내로 답을 주세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1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직원 수가 ’08년도에 1만 184명에서 ’09년도에 9,680명으로 504명이 감소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건비를 비교하면 ’08년도에 4,600억 원인데 ’10년도에 4,800억 원으로 200억 증가가 됩니다, 성과급 포함해서입니다. 인원은 504명이 감소를 했는데, 인건비는 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정원 9,150명으로 맞추겠다고 아까 답을 해 주셨는데, 인원은 9,150명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그대로인 현상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임금인상 부분이 계속 증가요인으로 됐고요.

남재경위원

사장님, 임금인상 요인이 매년 적용되더라도 적어도 500명, 1,000명 단위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는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저희가 성과급 받는 게 차이가 지금…….

남재경위원

차이가 아니고 저도 성과급 계산해서 말씀……. 처음에는 6114페이지를 보고 성과급을 빼고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80억 인건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과급을 계산해 보니까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건비를 성과급으로 돌려놓고 인원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임금이 승진 또는 승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게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 수가 좀 줄더라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인원이 좀 주는 것이 아니고 500명이 줄었어요. 500명이면 얼마입니까? 1인당 평균임금이 연봉 4,200에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5,100인데 500명이면 얼마죠? 그래도 인원이 주는데 해마다 임금인상에 의한 부분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말씀드리면 성과급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150%인가 얼마 받았고요. 2009년도에는 190%, 2010년도에는 210% 이렇게 받아서 그게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승진, 승급에 의해서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치면 좀 늘어난 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하자면 우리 사장님께서 9,150명까지 정원에 맞추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정원에 맞추더라도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인건비보다는 낮아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인원을 왜…….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퇴직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계속 고임금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퇴직인원이 올해 144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 300명, 400명, 500명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고액임금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신규채용을 하면 거의 반값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자연히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퇴직한 직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되어서 올라간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30년 이상 된 인원이 몇 명이고 20년 된 인원이 몇 명이고 10년 된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구체화시킨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죠. 그래야 바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지만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지금 지급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다른 신규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왜곡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내버려뒀을 경우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메트로 직원 인원구성이 보통 평균연령이 40대 후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기 때문에 매년 임금인상 빼놓고도 호봉승급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나마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그만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우연히 2008년도부터 ’10년까지가 늘어난 것은 성과급이 122% 받다가 갑자기 200% 거의 100% 이상을 받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거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임금의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은 평가결과 지급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지 여기에 다른 어떤 변수는 저희가 만들지 않고 있다,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 공사의 부채가 ’09년도에 2조 7,100억 원에서 ’11년도에 3조 8,500억.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 안됩니까? 아까 전에 신규사업으로 수익 창출한다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걱정이 되어서 지금 뉴메트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과연 이런 인건비 부분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공사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가 없다. 계속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계속 그냥 넘어갈 거냐. 아까 전에 빵집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짜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구조조정부터 해야만이,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독려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지금 대졸초임이 240만 원 받는다고 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서울시 공채 기술직이 180,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경비원들이 급여를 올리지 말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어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이 있는데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해서 분사를 한다든가 또 자사를 만들어서 우리 몸짓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추가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제 발언 마치고 추가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 인건비가 공기업 중에서 상위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로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깎아내리든가 저희가 내핍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공사는 이제까지 최고의 수준도 아닌 그런 수준에서 계속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까지 해 왔지, 저는 바깥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많이 나누어 먹었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수익 창출과 비용절감으로 해서 그나마 더 내핍생활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철보다는 인건비가 낮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낮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철이 얼마죠, 연봉 5,300인가요? 더 높지 않나요, 4,900인가? 그것은 확인한 바 없으니까요. 다음 질의자가 있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추가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기업의 특수 업무에 따라서 정말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또 한쪽으로는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두 트랙에 두 토끼를 잡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 의회와 메트로가 보다 발전하고 향상되어서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9,150명인데 현원이 9,501명이죠? 왜 현원이 더 많습니까? 간단하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원만큼 줄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매표소 인원이 하나씩 줄어서 358명이 줄었다 그러면 358명이 정원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배치라든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대책없이 정원을 내린 거죠.

박준희위원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거죠.

박준희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원은 정하는데 현원은 9,501명인데 정원은 9,150명으로 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50명 정원을 감축하기 전에 정원이 1만 128명이었습니다. 당초 1만 128명에서 단계별로 정원을 줄이면서 현원을 줄여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위탁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132억이 넘는 돈을 3년간 계약을 해서 위탁역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인원감축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원래 그게 인원감축 방안으로 사실 한 겁니다. 했는데 원래 75%, 그러니까 그쪽 구성인원의 75%가 여기서 나가서 구성을 해 주면 목적한바 대로 15% 내지 20%의 절감액이 생기는데 그게 35%선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전에 한 것은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9월 14일이 이미 끝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 직원 구성률을 75%로 정했어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하고 또 우리 직원도 가 계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위탁받은 회사는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명에서 75%면 75명이 여기서 나가서 구성을 또 회사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3년간 해 봤어요. 했는데 지금 3년이 9월 14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계약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년으로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몇 년이 아니고 3개월 내지 6개월씩 연장을 해서 그안에 분사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만 연장한 겁니다. 12월까지요.

박준희위원

PT자료 띄워줘 볼래요? (PT자료 상영)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자체도, 남태령역이 여기에 해당된 거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남태령역에 가보니까 질서 저해자, 일명 잡상인이 역에다 저렇게 묶어놓은 건 뭐겠어요? 저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보여줘 보세요. 이것이 남태령역에서 찍어온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메트로 본부에서 관리하는,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책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을 투여해서, 어떻게 질서유지요원을 해 보고 별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역을 운영하는 역장님이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말이 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의가 없을 정도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3년이기는 하지만 132억씩 들여가면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메트로가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데는 협조가 돼야지 위탁된 역사라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냐고요. 사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2항을 보면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심사를 안 받거든요. 단, 받을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전출금, 출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의회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일일이 각 세세항목을 심의는 안 받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가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자가 1,163억 1,300만 원이 나가요. 이것이 48쪽인가요, 의원요구자료 공통 48쪽에 보면 세출부분에서 이자가 있어요. 이 이자는 뭐에 대한 이자예요? 부채 2조 2,201억에 대한 이자인가요? 원리금도 들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자입니다. 재무관리처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김석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의 이자비용 자체는 대부분 원리금상환 부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순수하게 다 이자예요, 아니면 그 속에는 원금도 갚아지는 거예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원금도 공채부분은 상환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원금 플러스 이자 부분, 2조 2,000 부분은 원금부분만 돼 있고요. 이자비용은 저희가 매년 1,000억에서 1,100억 정도가…….

박준희위원

아니, 아니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이 다 이자예요, 아니면 이 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돼 있냐 이거예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1,150억은 다 이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무슨 원금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요. 사장님 보세요. 영업외수익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377억이에요, 저 위 수입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뭐내고 다해서 엄청 벌어들인다고 봐도 377억 벌어들여요. 그런데 이자 주는 돈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익사업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는 이것이 재정적으로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채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새로운 시장님 들어와서 정책적인 기조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됐든 복지는 늘려가면서 이 부채를 줄여보겠다고 굉장히 본청에서도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송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썬앤쏠트 21개 역 30개 점 그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1차 해지를 해서 1차는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사업본부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7월 8일자로 계약해지를 했고…….

박준희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안 하더니 그래도 감사원에서 요구하니까 했던 모양이죠?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감사원에서 올해 지적사항으로…….

박준희위원

의회가 해지하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하더니 감사원이 하라니까 바로 하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아니고…….

박준희위원

뭐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기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니까 했다니까요.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 해지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안 하더니 감사원에서 하라니까 했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인데 감사원에서 뭐가 내려와야 여기가 액션을 취하지 내려오기 전에 액션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위원님, 핵심사항이 전대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10월 20일 1심이 끝났는데 여기에다는 원고가 항소할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11월이 다 가잖아요. 원래 항소는 14일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11월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저희 상가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없는데, 질의 못 하고 끝내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빼주시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그래요, 보고하시고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가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직원이 개입한 불법전대상가 5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1월 6일자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요. 또한 전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월드컵상가 30동도 마찬가지로 전대관련이 확인이 돼서 1월 6일자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명품상가는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으로부터 5월 25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이 개입한 불법전대상가 5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계약해지를 하고 상가를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5동을 다 저희가 명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계약을 추진하고 3동은 완료됐고 2동은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도완료가 8월 7일까지 5동은 다 끝나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3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조치도 했습니다. 그다음 구 월드컵홍보관 30동 썬앤쏠트에서 한 건데요 이 건은 저희가 올해 3월 7일 계약해지조치를 했습니다. 해지사유는 불법전대 및 무질서한 상가운영으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썬앤쏠트에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가 10월 20일 나왔는데 저희 공사가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는 정당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썬앤쏠트에서 11월 2일자로 항소장을 다시 제출해서 항소에서 저희가 승소하도록 노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상가건입니다. 이것은 계약자 삼성 C&C이고 물량은 70개 역 100개소입니다. 계약금액은 18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0개 상가 중에서 4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 공사에서 7월 8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해지사유는 명품상가를 선정할 때 가장납입하고 사업제안서를 허위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계약해지를 함과 동시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수령을 해서 위약금 12억을 청구했고 상가임대료 등을 4억 5,900만 원, 8억 9,300만 원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7월 28일자로 삼성 C&C에서 부동산 인도단행 등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11월 4일자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것은 자본금 가장납입하고 직원수를 허위기재한 것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약자가 다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대규모 임대상가 및 명품상가는 소송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증거채취 등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법전대나 무질서 방지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상가 점검하고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가 관련해서 저희들은 투명하고 깨끗한 상가운영이 되도록 공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안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계약을 할 때 임의대로 계약서에 써서 간 것이 있는데?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그 건은 화장품 관련사항인데요. 그 건은 감사원에서 지금 추가 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 얘기한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감사원의 결과만 보고하지 말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 가지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미샤라는 화장품도 직원이 나름대로 계약을 취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독과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직원이 임의로 했다고 그래도 그것은 공사를 대표하는 직원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최웅식위원장

사후조치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사원에서 얘기하니까 계약해지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니고요. 감사원에서는 썬앤쏠트건 그것 하나는 계약해지를 하라는 결정문이 안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해약하지 말라고 저희 주변으로 압력도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명품상가나 이런 것 가능하면 독과점 주지 마세요. 독과점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독과점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계속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하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해서 발표하기 전부터, 감사원에서 요구하니까 지금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류가. 사장님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트로가 의회 의원들 지적사항 안 하고 감사원이 결과를 내려줘야 한다 그러면 건건이 모아서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의원들이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소송건수가 5년간 183건이에요. 주로 상가임대 내지는 통로공사 하다가 소송으로 걸려들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한 건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그런 건들이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송비용도 이렇게 엄청나게 5년 동안에 18억 7,700. 이 건건이 변호사가 다 선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선임됩니다.

박준희위원

변호사 선임비용이에요, 5년 동안 18억?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8억이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변호사 선임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을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보고드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 1차에서 승소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또 걸고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상가를 계속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마지막 판결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끌어오려는 작전이거든요.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루이틀 하는 업무가 아니고 계속되는 업무고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소송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소송 안 하게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점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미 벌어진 소송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소송내역에 보면 3215페이지 170번에 원고가 채상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치료비는 주가 줬나요? 공익근무요원이 셔터문을 내리다가 진짜로 다친 거예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몇 번이죠?

박준희위원

170번이요, 원고가 채상현. 누구 소송 업무하시는 실무자 없어요?

성창

신성창영업관리처장

영업관리처장 신성창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병원비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우리 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냥 갑자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성창

신성창영업관리처장

네.

박준희위원

업무를 파악해 봤을 것 아니에요, 소송이 들어오면 어떤 건인가 파악 안 해 보시나요?

성창

신성창영업관리처장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말이 돼요? 참 답답하네. 아니, 소송이 계류중이고 진행중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법무팀장이세요?

성창

신성창영업관리처장

아닙니다. 저는 공익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처장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법무팀장 없어요?

박준희위원

법무팀장 안 계세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박준희위원

3215페이지. 요구자료 3번 거기 3215페이지에 연번호로는 170번 사건.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법무팀장은 지금 여기에 참석을 안 한 상태거든요.

박준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소송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다쳤는데 밤에는 술 먹고 잘 돌아다니고 우리 관내 병원에 입원을 몇 개월 했었어요. 낮에는 병원에 있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나이롱환자라고 다 관내에 소문이 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동수

조동수총무처장

안녕하세요? 총무처장 조동수입니다. 2010년 1월 27일에 채상현 고객에게 치료비가 총 459만 9,560원이 강남병원에 지급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서 준 거예요? 누가 준 거냐고요?

동수

조동수총무처장

그중에 우리 공사에서 책임보험에 들어가지고 서울메트로에서 부담금 200만 원을 줬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메트로에서 준 거예요?

동수

조동수총무처장

네, 200만 원만 메트로에서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병원비를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그 여부 같은 건 누가 따지나요? 그냥 병원에서 주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총무처장

아닙니다.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박준희위원

영수증만 가져오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총무처장

확인을 하고 병원에도 실지로 확인하고 줍니다.

박준희위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을 보면 수가니 뭐니 다 병원 따져보고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영수증 가져온다고 무조건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디서 지급한 거예요?

최웅식위원장

그것뿐이 아니라 병원비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느냐 말이에요?

성창

신성창영업관리처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역무실에 오게 되면 직원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사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사정인이 와서 확인한 다음에 공사부담금과 우리가 책임보험 든 것 중에서 분담을 해서 우리 공사 부담금은 저희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창

신성창영업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 관련 질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여내역을 지금 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자료를…….

남재경위원

지금 밖에 나가서 확인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웅식위원장

안녕하세요?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지난 15일 민방위훈련 때 박원순 시장의 예기치 않은 일이 현장에서 발생됐는데 그때 사장님 옆에 계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셋이 앉았는데 서울시재난본부장이 오른쪽에 앉으셨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가운데에 앉으셨고 제가 여기 앉았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방독면 시범을 보인다고 해서 시작을 하려는 찰나에 이렇게 앉아서 자, 빨리 시작합시다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라고 여자가 떠들면서 시장님 여기를…….

전철수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정도로 했다는데 지금 동영상을 보고 시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옆에 계셨는데 교통위원회 전 위원이 잘 아는 사장님 아니냐, 이렇게 전화가 왔길래 그렇다니까 어떻게 시장이 시민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사장님도 옆에 계셨고 그런데 아무 제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 아니냐,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표정이 어떻게 그러냐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몰랐고…….

전철수위원

고의는 아니겠지만, 지금 또 사장님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옆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감사님이 그냥 있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요즈음은 동영상 시대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동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왔으면 아시다시피 소리가 나서 저는 돌아봤고 깜짝 놀란 상태에서 뒤에 있던 직원이 얼른 말려서 저는 일어난 상태였어요. 이미 그때는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떠들면서 나간 상태지 두 번이 일어났다 그것은 아니죠.

전철수위원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청량리 역사가 37년 정도 가장 오래된 역사인데 하루이용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한 8만 명 되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일 평균 승차인원이 8만 명이 나와 있는 데가 있고 3만 6,000명이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죠? 자료가 5051페이지와 5085페이지예요.

민우

전민우영업전략처장

영업전략처장입니다. 저희 보통 승객은 승차인원하고 하차인원하고 유입인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3만 명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승차인원만이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수송수요라고 하면 승차인원에다가 유입인원을 합한 승객을 수송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장님께 본 위원이, 8만 명의 연인원이 이용하는 우리 청량리 역사가 매우 노후화됐는데 지금 사장님 부임 이후에 청량리 역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방문하시고 난 느낌이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청량리역하고 종로5가역인데 종로5가역은 상당히 지하에 너무 깊숙이 박혀서 공기가 안 좋았고 주변 기기들이 사무원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상당히 근무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요. 청량리역 방문했을 때는 특히 우리 기술직들이 있는 분소, 전자분소라든지 이쪽을 방문했는데 어디 다락방에 올라간 쪽문 같은 데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서 있는데 계속 지하철이 왔다갔다 해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시민보다도 직원을 먼저 생각하신 면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또 시민입장에서 볼 때 역사가 정말로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민자역사라든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현대식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면을 보시고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메트로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지만 6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하고 또 출구도 개설하고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금 우리 메트로 예산 갖고만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국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리 메트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냉방 없는 역사부터 아까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노후된 역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하고 싶은데 워낙 역사 개선공사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하게 국비도 요청하고 있고,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역사뿐이 아니고 열차 운행 자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밖에 못 다니느냐, 왜 여기는 좁냐, 계속 이런 질책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것, 지금 복선은 아니더라도 지하의 기본공간이라도 다시 해야 되는, 지금 역사만 고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 고칠 때 차도 제대로 주차도 할 수 있고…….

전철수위원

지금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경전철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함께 어우러진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석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장님 오셔서 워터공법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제거되지 않은 이런 역사들이 많은 데 이것은 언제까지 끝낼 예정이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역사 개선공사가 있으면 그때는 그 공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전철수위원

아까 답변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유해 이런 쪽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답변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확실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측정을 계속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까지 23개 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시청역 같은 경우가 제일 석면제거 면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청역 하면 환승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역인데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지금 시청 2호선 역 같은 경우는 흡음뿜칠재입니다. 흡음뿜칠재역은 최초에 건설할 당시에 콘크리트 위에 본드를 붙이고 거기다 뿜칠재 회반죽을 뿌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3월에 워터제트 시범을 보였던 한양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굉장히 강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중의 실내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역 같은 경우 제거를 하려면 상당한 70~80억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프로그램으로…….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청역은 우리 수도의 중심부에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청역부터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하철 운행장애 및 지연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정비, 점검을 철저히 했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철수위원

2011년도에 메트로에서 발주한 용역 건수 중에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 건수가 몇 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금년에 221건에 352억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을 준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을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전철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온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은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또 수의계약 보면 수의계약 총 상한선이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10년하고 2011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2010년에는 297건이고 2011년에는 221건입니다.

전철수위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몇 가지 하는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공고해서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3건이 있었고요.

전철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개 회사들이 지하철 1~4호선 구조개선, 정밀안전용역, 메트로UCC 공모 수행용역, 석면 특히 석면측정 단가용역 이런 것을 보면 같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내용을 제가 파악을 미처…….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계약처장 이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법령에서 제한의 필요성을, 아니면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것은 부득이 하게 하겠지만 지하철 비상대응 영상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영상홍보물 같은 경우는…….

전철수위원

2,500 수의계약…….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전문장비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전철수위원

회계법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진회계법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지정하는…….

전철수위원

이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지방공기업법상 회계감사 결산검사가 끝나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고를 해서 이것이 적격자가 없어서 유찰이 두 번, 세 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 있고요.

전철수위원

여기 보면 레일운송용역 이것도 계약업체가 대한통운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2억 5,000씩 돼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특수성 때문에 그럽니까?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질의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매년 반복되는 수의계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도 제가 쪼개서 300만 원으로 다시 줄였습니다. 3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해라.

전철수위원

1,000만 원대는 여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출근시간에 비좁은 이런 공간 속에서도 무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를 하는 이런 어르신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1호선을 타고 아침 9시, 8시 반 이 정도에 지역에서 옵니다만 그때 보면 모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저도 그런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스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근절이 안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저번에도 성백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고 저도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주어가면 되는데 노인네들이 서로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전철수위원

지금 쓰레기통이나 수거함을 만드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보면 그냥 열차 안에서 보고 그 위에 올려놓거든요. 이것은 출퇴근시간 지나면 바로 메트로의 직원 분들이 수거를 안 하셔도 그런 분들이 그 시간대에 수거를 해 가면 자연적으로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근본적으로는 선반을 없애야 되는데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출근시간에라도 그런 안내방송을 하면 본인들이, 수거를 하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시간대를 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본 위원과 함께 하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우리 메트로에서 엘리베이터사업을 한다든지 에스컬레이터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할 때, 지금 본 위원이 1호선의 신설동부터 제기동, 청량리까지인데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데는, 제일 많이 다니는 데는 청량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설동 같은 경우는 가끔 모임이 있을 때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에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통위원회인데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되지 않나, 그것을 지역에 메트로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편리함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와서 보고부터 하고 공사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번 지적하는 것일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관련 지역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또 특히 교통위원회는 빠트리지 말고 연락을 드려라 당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업개요 같은 것을 위원들이 사전에 알면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홍보를 해서 많이 아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항상 지적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따 보충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탁용역 선정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저기한다라는 이런 얘기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묵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잠시 후에 하고요. 먼저 2호선 혼잡률이 상대적으로 우리 초기에 지적했던 것보다는 많이 개선된 수치를 볼 수가 있어서 반갑고요. 그렇다면 다른 1호선 122%, 3호선도 122%, 적정 혼잡률은 몇 %로 보고 계시나요, 2호선 같은 경우 아니면 4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4호선도 170%가 넘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적정선은 170% 정도.

이상묵위원

그러면 4호선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별다른 노력 안 해도 되겠네요, 172% 나왔으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정도면 참을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이상묵위원

2호선도 그 정도 되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은 저희가,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ATO 말씀하셨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ATO만 가지고 시차를 줄이는 것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혼잡률하고 성추행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제가 분석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자료도 보면 지금 2호선에 금년도만 해도 472건이 있고 4호선 같은 경우도 110건, 3호선은 43건이 있어요. 즉 혼잡률이 17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올 9개월만에도 4호선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 사건이 110건에 달한다 이런 얘기죠. 무려 2호선 같은 경우에 192%의 혼잡률인데 472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혼잡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요인들이 비단 혼잡률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혼잡률 저하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은 또 다른 부가적인 노력도 하시겠죠,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게 4호선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보십시오. 제가 가만 보면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4호선 같은 경우 전동차 편성 수가 3호선보다 적고 운행시격은 짧은데 수송인원은 더 많고 수익도 더 많이 내요. 그런데 시민들은 더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호선이 기준점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3호선하고 4호선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익은 더 내는 데에 비해서 시민편의는 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성백열 위원님께서 청소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존에 청소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몇 개월 됐는데 보니까 이상 무더라고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물론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항상 보는 게 좀 지저분해요, 2호선 같은 경우에. 아까 답변하시면서 순환열차기 때문에 차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저분하겠지만 제가 타고 다닐 때는 객실 내가 항상 지저분한 것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손잡이나 기둥 이런 것, 자료상으로는 보니까 5일 간격으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할 때는 민원 때문에 자료를 부탁했었어요. 민원인의 내용이 뭐냐 하면 1호선 같은 경우에, 물론 1호선이 우리 메트로가 관리하는 구역이 좀 짧지만 당신이 보기에 매트가 엄청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손으로 해도 먼지가 나올 정도의 위생이 불량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육안으로 봐도 2호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먼지도 많이 흩날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데이터랑 현실하고의 갭이 상당히 있음을 제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다음에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록에 보니까 2010년에 내구연한 25년을 많이 커버해서 보니까 데이터 상으로는 2014년까지는 새롭게 내구연한을 늘릴 것이 없다는데, 또 업무보고에는 1호선은 2011년도에 10량, 2호선은 22량을 내구연한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행정감사 데이터에는 2014년까지 별로 할 게 없다고 했는데 올해 32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한 진단을 또 용역을 의뢰하셔서 데이터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것이 과연 믿을 수는 있는 데이터인가 의문이 듭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동차의 내구연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25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25년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으면 15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그 내용은 15년 범위 내에서 더 연장사용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알겠는데 자료상에서 볼 때는 제가 요구한 자료 1653페이지에 201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완료 하였으며, 현재 공사에서는 노후전동차 교체대상차량 및 구체적인 교체 계획은 없으며, 그리고 다다음장에 보면 2014년까지 계획이 없어요, 전동차 내구연한에 대한 조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또 2011년에도 여전히 내구연한을 증가하려고 하는 진단 노력들이 있길래 업무보고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아까 청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랑 실제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들고요. 운행장애가 2011년에도 3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제가 나온 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날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월 18일에 홍대입구역에서 기관사가 정차해야 될 위치를 넘어가서 차의 집전장치 팬터그래프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건으로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1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사가 기기취급을 위반해서, 뒤에 차장이 운전기기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실수로 만져서 비상제동이 걸려서 24분 지연된 장애가 있고, 그다음 5월 17일에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케이블이 손상되는 신호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3건이 운전장애고 목표보다는 한 건이 초과되어서요,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도, 특히 메트로 같은 경우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도철 같은 경우는 무인승차를 많이 하고, 메트로는 아직 거기까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 파리 가서도 경전철 같은 게 과연 어떤 게 더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 의한 문제가 많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민원 중에도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실제로 경험했는데 안내방송은 괜찮아요, 정해진 멘트가. 그런데 임시로 기관사들이 하는 멘트가 상당히 귀에 거슬려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귀가 따갑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메트로에 올라온 민원 중에 하나 제가 본 게 있었어요.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민원사례에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발견됐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제가 최근에 타는데 방송이 계속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내가 볼 때 똑같은 멘트를 100여 번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기관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저도 그 문제를 평소에 많이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안전관리를 위해 수행한 사업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개선,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이 안전에 관한 것에 있어서 이런 기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보면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며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기계에 대한 것보다.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라 1/10도 더 적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여유가 없었다고 할까요 상당히 이유가……. 사실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인적인 요인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소홀하면서 기계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강조하더라 이거예요. 현상황하고 데이터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관사 앞에, 어떤 기관사들은 멘트 할 것을 책자로 갖고 다니고 또 운전처에서는 그것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방송멘트에 관한 경연대회도 열고 있고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은 사실 아닌데 아마 일부가 아직까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질향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세부 데이터에서 보면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개선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봤는데 운전자 교육이나 정비사 교육 같은 게 없어요, 이 카테고리에는. 물론 하시겠죠, 주의도 주시고 다 관심 갖고 하시겠지만 실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어려워서 제가 한번 그 문제는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승강기 편의시설인데 평균 6.2대가 되는데 이 데이터도 상당히 제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진작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조정해서 편의시설을 마무리 하겠다, 이것이 기본 업무보고였고 그것이 아마 올해 중반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메트로에서 오늘도 보고한 데이터에 보면 2018년까지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국비 30%, 메트로 35%, 시비 35% 이렇게 혼합해서 되는데 어떻게 도시교통본부의 데이터랑 메트로의 데이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해당 건설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 데이터가 맞습니까, 2013년 데이터가 맞습니까? 제가 2013년 데이터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이미 받았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11년부터 ’13년, 3단계가 ’14년부터 ’17년, 4단계가 ’18년부터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묵위원

그 데이터에서 제가 궁금해 한 것은 2017년, 2018년에 시행될 계획이 2013년에 당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중에서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빠졌는지 정확하게 100% 내가 장담을 못하지만 2017년, 2018년 즉 메트로에서 준 데이터에 의한 ’17년, ’18년 것들이 2013년까지 하겠다는 데이터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여기는 옛날 것 그대로 쓰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도시교통본부 것을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예산이나 또 공사여건이나 각종 물리적으로 2013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1819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뚝섬역 6번 엘리베이터가 ’15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는 2012년인가 201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여기 1번에는 출구가 ’18년에 돼 있는데 거기는 3번 출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상 서울 도시교통본부랑 메트로 상에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보면 거기 뚝섬역 같은 경우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없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뚝섬역은 아직 리모델링계획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성수역하고 옥수역은 있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옥수역은 있습니다만 성수역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도시교통본부에는 성수역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예산문제상 지금 현재 시급해서 옥수역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성수역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은 저기지만, 옥수역하고 뚝섬역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역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구조물의 안전상 옥수역이 더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옥수역이 끝나면 성수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

옥수역에 에스컬레이터공사 몇 군데 하는지 아시죠, 두 군데 하고 있죠? 리모델링 하는데 바로 에스컬레이터공사를 또 하나요? 리모델링공사 할 때 그것 다시 손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 부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문 위원님께서도 강변역 말씀을 하셨길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상철구간이 상당히 역사가 열악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뚝섬역 한번 가보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이라도 뚝섬역 한번 가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3번 갔다 왔고요. 내부시설 환경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상묵위원

외부 보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외부는 좀 그렇죠.

이상묵위원

좀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그렇죠. 거기가 성수역하고 이용하는 객수가 만여 명 차이 나는데 주말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1일 승강편의시설 이용현황에 보면 뚝섬역에 엘리베이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개인 성수역보다 두 배 차이나요. 이용객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3개뿐이 없고 성수역은 4개인데 벌써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용빈도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뚝섬역에 그것뿐 아니라 캐노피 없는 계단이 있어서 그것조차도 예산 예산 해서…….

이상묵위원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디자인심의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 부분인데요 좀 더 현장중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끝으로 전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우리 지역구 현황 같은 데 보면 뚝섬역에서 성수역 구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구조물공사. 이것 저한테 전혀 노티스(notice)가 안 됐고 뭘 공사하는지, 물론 대충은 알죠. 왜냐하면 성수역에서 건대역까지 했기 때문에 연장구간인 것은 아는데 전혀 노티스가 없었고. 오늘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봤더니 성수 변전소 부지확보건이 있어요. 이것은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도에 벌써 상당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10월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가 마무리 됐고 2011년 12월 다음 달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왜 제가 몰라야 됩니까? 2011년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을 제가 왜 이것을 몰라야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구의원들도 다 아는 사업을 왜 제가 몰라야 됩니까? 오늘 와서 알았으니까. 이것이 몇백억 하는 건데, 214억, 381억에 대한 사업건인데, 제 바로 지역인 성수역에서 하는 것을 제가 왜 몰라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되느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상당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끝에 시간 할애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특별지시라고 하셔서 교통위원님들 관내에 모든 진행사항,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뚝섬에서 성수역간 고가 성능개선공사와 관련된 것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지시만 받으면 뭐합니까? 이 지적이 이번에 나온 지적이 아니에요. 항시 나오는 지적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소통의 중요성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협력차원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 아까 드렸는데 공사기간을 딱 정해 놓고 공사기간이1년씩 자꾸 늦어져요.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00년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1년, 2년씩 늦어진단 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계획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 수 있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발언 문종철 위원님, 추가발언은 5분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봐주시죠. 예수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보증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금 부분만 예수보증금인지 계약서까지 포함된 부분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김석호입니다.

문종철위원

153페이지.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이 예수보증금이 상가하고 계약관련 보증금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상가하고 어디라고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계약관련 보증금.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나요, 이것은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순수 저희 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증서를 안 끊고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3억 8,000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넣는 데도 있나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계약하다 보면 보증금이 보증회사에서 50%, 현금 50%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상가의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보증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상가뿐만 아니라 하자보증금도 6,733만 원이고 삼익주택에서, 이런 부분들이 돈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김석호재무관리처장

현재 기재된 것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서, 정리가 잘됐나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전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시죠?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막말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작년 결산에서 미수금 중에서 현재까지도 미지급 현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1년이 다 됐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죠?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지금 저희가 11월 현재 전체적으로 미회수한 부분이 78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3호선 연장구간 약 1,300 부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는 건설부채로 서울시 책임상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분은 저희가 현재 기관 미수금 회계처리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때 건설당시에는 2007년도 공채발행분입니다. 7년 후에 상환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미수금으로 처리한 부분이 76억이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인재개발원에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 안 받은 것이 4억 8,700만 원인데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대표적인 건데 그것 말고도 현재 건수는 안 세어봤지만 2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22건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문판매대 계약해지에 따른 처리 판결문, 판결금 등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부분 독촉이나 진행상황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석호재무관리처장

담당부서 부대사업처에서 김금옥, 김성일 씨, 박경희 씨는 소송 종료 후에 체납 독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장기미수채권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분류해서 계속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미지급 현황에서 제일 큰 부분이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이것은 진행중이지만 진행중인 사업을 이렇게 여기에 미수금으로 정리할 수가 있나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저희가 채권 자체에서는 일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 놓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손실부분이 발생되면 손실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전동차량 매매대금은요? 이것은 판결까지 다 났는데 2억 1,870만 원이나 되는데?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이것은 베트남 전동차 수출분입니다. 동림컨설팅인데 저희가 베트남 수출했는데 이 부분 현재 저희가 그 업체하고 소송 진행중에 있어서 현재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임헌삼 씨하고 헌용 씨가 있죠?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앞에 주민번호 생년월일은 같고 뒷번호는 다른데 잘못된 것 같아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제가 임헌용 씨는 직원 소송관련 부분 해고자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앞에 주민번호가 64년 10월 10일생으로 똑같이 돼 있잖아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뒷번호는 다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이고,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중에서 미지급금. 우리 메트로가 아무리 경영이 어려워도 줄 것은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상가 정산 후 잔액들 다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까?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지금 저희가 11월 중에 작년 말 1,332억 중에서 1,204억은 지급했고 현재 128억이 남아 있습니다. 128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126억이 현대로템하고 ATO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시운전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운전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미지급금 잡아 놨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ATO 관련 미지급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1억 8,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억 8,000이지만 이 부분들에서 여기 영세상인들도 있고 하는데 복권판매대 계약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메트로에서 이런 것 지급을 않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 처장님께서 미수금과 미지급의 잔액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이 진행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재무관리처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계약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계약처장입니다.

이정훈위원

지난 4월 1호선 종각역 등 89개 역 승강장스크린도어 유지관리용역 실적제한방식으로 용역 전자입찰공고한 바 있죠? 그때 예정가액이 얼마입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대략 10억 800만 원입니다. 이 입찰은 유효했습니까, 아니면 유찰됐습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이게 유찰이 2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유찰 2회 이유는 뭡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적격심사 업체가 없어서…….

이정훈위원

적격심사 업체가 없다는 것은 응찰에 응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응찰을 했는데요.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가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죽 했는데 적격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재공고 후에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정훈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죠? 그래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10억 800만 원이었는데 수의계약을, 계약당사자가 화지H산업이죠, 대표 윤원상. 수의계약 4억 2,500만 원에 했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7일인데 상당히, 쉽게 말하면 가격을 후려친 겁니다.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저가로 응찰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화지H산업이 PSD 시설안전관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PSD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보유기술이라든지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기준점수에는 미달되지만 이행실적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PSD 분사 지금 현재 일정지연으로 11월 30일까지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10억 2,500만 원에 계약했죠?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화지H산업은 오세훈 시장 시절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은 회사입니다. 부동산컨설팅도 하고 있죠?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그런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화지H산업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인력이 몇 명인지, 전기ㆍ전자 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보유기술이 뭔지, 회사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화지H산업에서 현재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유지보수 조직도인데 약 25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분들인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비정규직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처장님, 현재 PSD 정기점검 항목이 몇 개 항목인지 아십니까? 대략 주간 56항, 야간 58항 등 총 114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기준해서 PSD 관련 하자보수내용 현황을 보면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대략 4,435건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스크린도어 설치나 유지관리 실적을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용역회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스크린도어 유지를 맡고 있다.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부릅니까? 서울메트로 기술파트 AFC라고 하나요 그런 담당직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입회자 직원이라고 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해결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능력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1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저희들도 계약 진행할 때 간혹 기술인력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차피 계약절차상 두 번 유찰이 됐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가 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계약처장님다운 말씀이십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서 지금 PSD 분사를 추진중입니다. 세계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 분사계획의 적정성 여부,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사이동이죠, 승무 분야, 차량 분야 인사이동 관련해서 당사자 중에 일부가 지금 인사이동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선별 차종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업무수행에 대해서 안전사고발생과 기지 간 인사이동 후에 당사자들에게 업무 관련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관련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사는 지난번 업무보고 회의에서 대략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11월 3일자로 11명이 지방노동위에 구제심판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60일 내에 결론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60일이면 언제쯤입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금년 말 정도가 됩니다.

이정훈위원

11명이 최종진 씨를 포함한 11명이죠? 최종진 씨는 보니까 전 차량지부장이네요? 그리고 현재 국민노총인가 정연수 노조위원장의 반대파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성향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최종진 씨는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한 대표조합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복성 전보라는 그런 후문들도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사이동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일단 건강권과 생활권 침해 또 인사행정 선정에 객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 전동차의 안전 문제와 당사자들의 생활상의 여러 고충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6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겠지만 회사에서 당사자들과 화해차원에서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실제 인사는 운영본부장이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굳이 경영권에서 인사권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120개 역 중에서 A급 지역이 있어요. 공기가 좋은 데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한적한 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만날 그 사람만 근무하고, 또 환승센터 같은 신도림역이라든지 아주 환경이 나쁜 데서 계속 10년씩 근무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이정훈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울메트로 직원들이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면 차량에서 어디든지 근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너무 자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을 침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정년퇴임,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서 대장노릇을 해야 되겠다, 조직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인사를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골고루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노조의 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왜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한 인사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장님의 입장은 들었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제 작은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위한 원가관리강화, 올해 2011년에 약 213억 정도 절감하겠다고 하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원가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해서 표준원가제도를 정립하겠다 그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잘 한 결정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140억 이상의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타당성분석을 하겠다고 하셨죠. 올해 상반기 때 2014년 흑자경영 달성을 위한 재무구조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140억 이상이면 외주용역업체가 어떤 계약입니까? 청소 부분이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게 어디를 놓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140억 이상 외주용역이면 전동차 청소하고 역사 청소입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이것 원가조사용역 실시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담당자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청소요?

이정훈위원

140억 이상 외주용역, 타당성분석에 대한 용역?

최웅식위원장

아시는 분이 빨리빨리 나와서 해 주세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역사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원가조사용역중입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일한 업체에 줘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개경쟁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속 계십시오.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 피곤해 하시는 부분인데 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본부장께서 찾아오셔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촉탁연장제를 폐지해 달라. 촉탁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비리가 현장에서 많이 제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직원 정년연장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정년이 60세죠? 그런데 65세까지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6월 이후에 약 10만 원 정도 평균 주간미화원, 야간미화원 임금인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동안 고객서비스본부의 여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인간적으로 미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께서 밝히신 원가, 공사용역 등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표준원가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고객서비스본부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2011년 현재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진행중이기 때문에 2010년도 용역설계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노무비입니다.

이정훈위원

노무비이고 재료비죠? 그래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노무비나 재료비는 이윤이 아니죠?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설계된 대로 노무비는 지급을 해야 되죠, 재료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설계시 재향군인회가 서울메트로에 제시한 노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노무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으면, 역사 청소용역비 총괄내역이 노무비가 190억입니다. 역사 청소와 관련해서는 약 184억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무비는 이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미화원 분들, 작업반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급한 노무비는 얼마입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2011년은 진행중이니까. 결론적으로 180억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재료비 역사 청소용역비는 약 9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억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비도 이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가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용역설계시 일반관리비 몇 % 보장하고 있습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노무비 보장은 행안부 회계총칙에 의해서 87.745%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닙니다. 일반관리비의 4.3%죠, 이윤의 4.2%죠? 물론 도시철도공사는 일반관리비 2%, 이윤의 0.93%인데 이것이 적정 일반관리비인지 이윤인지는 제가 보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조사용역시 우리 노동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노무비나 재료비가 남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용역설계 하셔서 적정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그런 부분들, 그동안에 서울메트로, 재향군인회 역사 청소용역계약 해서 인터넷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 참고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한 가지만 이정훈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노무비 지급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믿고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화면에 지하철 시청하고 종각구간 스퀼소음 개선내용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계속 돌려주세요. 동영상 안 나오나요? 사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하고 종각구간의 스퀼소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방금 뉴스보도와 같이 스퀼소음을 메트로에서 기술개발해서 시범적으로 뉴스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사장님 생각하기에 완전히 100% 스퀼소음을 잡았다 평가하십니까?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어느 정도는 잡혔다고 생각은 합니다.

남재경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승차를 해 보니까 스퀼소음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습니까, 한 구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40여 곳에 이런 스퀼소음 구간이 있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한 개소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남재경위원

내년에 계획 잡혔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내년에 7군데…….

남재경위원

지금 40군데 이 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3호선 독립문, 경복궁, 안국, 종로3가 이쪽 구간이 굉장히 심한 소음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하루속히 스퀼소음 빨리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법을 정말 좋다면 다른 도철에도 해서, 도철은 이 공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 시의회에서는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실제 메트로를 운영하면서 요금인상이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요금에 관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는데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또 추궁하신 내용 중에서 대개가 예산과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만족도에서 불만요인들이 나오는 것들도 기본적인 저희 인프라의 부족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려면 우선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 서울시도 부채에, SH공사인지 그것 때문에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이쪽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돈 쓸 데는 많고 또 재원은 부족하고 원가는 1,055원인데 저희가 666원에 해당하는, 한 명당 지금 400~500원씩…….

남재경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원가가 1,092원인데 현재 평균 운임이 843원이네요. 그래서 843원은 부대수익을 합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1인당 300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기세도 제대로 낼지, 저희들 아까 인건비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365일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직원들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자제하고 있고 그래서 요금은 반드시 올려줘야 된다. 지금 또 역사 개발 관련해서 편의시설 관련해서 요구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다 뭡니까? 다 돈이거든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정부도 안 대주고 투자기관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대주고, 그렇다고 수익이 남으면 우리보고 30% 부담하라고 그러면 30% 부담은 돈이 남을 때 부담하는 건데 지금 적자난 데다가 30% 부담하라고, 그것도 추진중이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메트로가 진정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대중교통노릇을 하려면 지금 150원 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더 한 번 올려주셔서 이게 정상적인 운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사장님 생각에는 요금인상은 빨리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금인상폭도 실제 150원이 좀 적다, 조금 더 많아야 대시민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을 하기 전에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 2010년부터 자구노력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민이 감동할 수준의 자구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우리 직원들한테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뭔지 각자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것으로 채택을 해 보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에서 제출요구 받았나요, 자구노력을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언제까지는 아니셨지만 요금 올리기 전에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남재경위원

직접적인 말씀인가요,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업무보고 시에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자구노력을 해서 보고해 달라?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저희들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안 받으신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구노력이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자구노력 관련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원가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구노력과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금인상은 우리 사장님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상시기를 늦출 부분은 아니다, 자구노력 부분은 그전에도 이미 검토를 많이 한 사안이고. 그래서 시장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메트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금인상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이 맞겠다. 그 부분을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보다 실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 해당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했지만 실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으로 대신하면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인원이 2008년 대비 2010년 504명이 줄어들면서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7억 원의 인건비 감소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 감소한 인건비는 90억 정도 인건비가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과급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290억 원의 성과급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은 감소했는데 인건비가 증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기록을 남기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이 290억 증가했고, 인원이 504명이 감축하면서 257억 원의 감축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억밖에 감소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원이 감축되면서 인건비 감소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계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성과급 지급 부분이 504명의 인원이 감축되면서 성과급도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성과급이 감축되지 않고 이렇게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통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건비가 200억 정도 상승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 증가나 연차 부분은 1억 5,000, 2억 5,00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메트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장기근속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금액으로 따져봐야 1~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호봉승급이 60억 그게 굉장히 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도 도저히 대입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에서 지금 구체화시키기 힘들어서 자료로 잘 만들어서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부터 비교할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이전부터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다음에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예측하는 숫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슬림형 게이트 있죠, 기술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슬림형 게이트는 서울메트로의 여건에, 저희가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게이트를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승객 취급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메트로에서 개발한 특수한 게이트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서울메트로에서 특허를 낸 거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비용도 있겠네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아직은 저희 서울메트로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특허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포스코에다 저기하지 않았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은 저희한테 설치했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 관내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특허료가 5,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발생하죠. 발생하고 이것이 또 외부기관에 설치가 되면 특허수수료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메트로는 특허 같은 것을 잘 내시는 것 같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승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 것 한 사람들은 특별히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 있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사장님 그런 것 인센티브 꼭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잘못 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하려고요.

최웅식위원장

메트로 기술본부에서는 그런 것 많이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기가 벌써 1년 6개월 지나서, 제가 하반기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 들어오면서 1년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게, 왜냐하면 서울지하철은 우리 천만 시민이 타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천만번 강조해도 이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누구 하나 다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아찔한 것을 봤어요. 뭐를 봤느냐 하면 선릉역에서 스크린도어에 여자분이 목이 들어갔어. 빨리 타려고 하다가 목이 들어갔는데 빠지지 않아서 한 5초인데도 엄청나게 길게 느꼈거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스크린도어에다 벨을 달면 그랬을 때 누르면 기관사가 보고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안 닫히니까 기관사가 다시 한 번 문을 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코레일은 되어 있거든. 코레일은 비상벨이 되어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시간 때도 열차 객차 내에 CCTV를 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사장님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시간에서는 객차 내에 CCTV를 설치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 나는 그래서 이런 정책 대안제시를 했을 때 귀담아들어서 하나하나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저도 여기 있다 가면서 야, 내가 그래도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람된 일을 했다,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대에서 여자 한 분이 힐이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물청소하면 구멍이 나는 데 거기에 딱 끼어서 그냥 엎어진 거야. 그런데 이분은 아파 죽는 거지, 왜 무릎이 깨져서. 제가 역에다 얘기했더니 그것을 바로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 참 고맙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이라든가, 안전 문제. 우리가 매뉴얼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화재나 테러를 당했을 때 그런 문제, 우리가 옛날 대구참사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고귀한 인명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산단 말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것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게 학습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지적한 것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는 것. 저희가 지난번에 유럽을 갔을 때 느낀 게 있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을 가봤는데 천정을 보나 벽을 보나 바닥을 보나 비상표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화재가 나서 만약에 사당역이 환승역인데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면 가스 찬 데 나갈 수 있을까, 가상을 한번 해 보자고. 나는 매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까, 만약에 대구지하철처럼 사고가 났을 때 그 뒤에 이것을 허둥대고 정책을 바꾸고 뭐하고 할 텐데 이런 것도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즈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좌측통행을 하다가 요즈음에 정책으로 인해서 우측통행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아침시간에 정말 밀물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길이 없어, 거기서 만에 하나 누구라도 넘어졌다 하면 또 대형사고 갈 것 같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작지만 상식선이지만 이런 것 하나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한번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을까.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 분이 목이 끼었을 때 당황하는 모습이, 나 역시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벨을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기관사가 마침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자 분 힐이 빗물받이에 끼어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깼어.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것 빼주니까 창피해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것 다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비행기 조종사가 음주운전 한다든가, 엊그저께 중국에 KTX 기관사가 자는 것 봤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점입니다. 저녁에 늦게 가면 어떤 때는 급제동을 하고 급출발을 할 때가 있어. 나는 이것은 기관사가 초보가 아닌가라고 느끼는데 열차 안에서 막 아우성입니다. 운전도 이딴 식으로 한다고 해서 불평이 나거든요. 내가 느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스크린도어를 제대로 대줘야 되는데 반쯤 갖다 대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멘트를 여기 방배역을 사당역이라고 멘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혼자 느끼는 게 기관사도 음주운전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설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승무원 음주측정은 탑승 전에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장하고. 그럴 때 저희가 음주측정을 합니다, 음주상태를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음주를 해서 징계한 적은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에 걸려서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닫히지 않으면 출발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보니까 문을 정문에 대야 되는데 나가서 대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허용오차가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그것은 허용오차하고 다릅니다.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가끔 봤는데 잘못 대서 다시 뒤로 가는 기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답변 한번 하시죠, 본부장님. 그러면 그럴 때 기관사를 어떻게 교육하나,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사장님이 다 거기까지 숙지를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타성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안전이거든요, 가장 원칙적인 얘깁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음주는 저희들이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차를 태우지 않습니다. 철도법에…….

성백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화장실청소 얘기 했습니다만 이분들도 승차할 때마다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출무점검을 하는 데 음주측정기가 다 비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차장이 기관사나 차장의 상태를 보면, 질문도 해 보고 주지할 것은 주지시키고 이러면서, 술 먹으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저녁에 음주를 하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오다 지적 받고 승무를 못 시킨 그런 예가 딱 한 번 있고요. 음주측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위치 정차 문제는 기관사들이, 도시철도공사 같으면 자동운전이기 때문에 거의 기계가 맞춥니다. 우리 공사는 대부분의 차가 수동운전을 하기 때문에 기관사의 조작에 의해서 정위치 정차를 시키는데 PSD가 설치되고 나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0㎝ 오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문이 열리도록 돼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문이 안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출입문 크기하고 PSD 크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2호선에서는 못 느껴봤습니다만 3호선에서 두어 번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기관사님들도, 저는 그래요. 기관사 분들도 그럴 일 없습니다만 보십시오. 항공기도 심지어, 나는 그런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역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남자여자 장애인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황춘자 본부장님, 누구인지 아세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누구 책임이냐고? 장애인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데, 누구시냐고 해서 내가 누구라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죽겠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분들 탈의실이더구만. 노숙자들이 거기서 목욕하고, 자리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분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화장실을 진짜 장애인들이 쓰려는데 노숙자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한 10분 기다렸더니 노숙자 2명이 목욕 싹 하고 나가더라고. 저도 그때 알았는데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항상 비워두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쓰는 이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노숙자 보면 사장님, 을지로입구역에 80명, 시청역에 15명 총 230명이라고 했는데 이 두 군데 집결되는 이유가 뭐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왜 그렇게 거기가 많을까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주로 거기 서울역이라든지 을지로입구라든지 거기는 배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요일에 제가 아침에 나가는데 시청 앞에 보면 13번 출구 내려오다 보면 벤치가 있어. 이분들이 아침부터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지. 왜 단속을 안 하냐고, 상당히 불쾌하잖아요. 아침 출근시간부터 이분들이 벤치에 죽 있습니다, 13번 출구 이쪽으로. 거기서 전부 누워서 자고 있다고 벤치에서. 벤치를 그 분들 못 자게 가운데 칸막이 막아주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시민들이 아침 나가는 데부터 불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단속해 볼 생각 없나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 내에서…….

성백열위원

그렇지, 역사 내에서.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단속을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개찰구 나가기 전에 보면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것 꽃 기르는 정원이 있다고, 바로 그 옆에 보면 독서실이 하나 있어. 거기 보면 매일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하루가 아니야, 매일 그분들이 거기에서 아침부터 잠 자고 있다고. 한번 가보시지 않았잖아?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자주 가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 단속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관내 역이지만 학여울역하고 신사역을 가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사장님 말씀드렸지만 지붕이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캐노피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 비 때 우리 학여울역이 많이 잠겼어요. 학여울역, 대치역 이쪽이. 거기는 지붕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담당 나와서 얘기하시죠.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아직까지 지붕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신사역도 보십시오. 그냥 노출이 돼서 비나 눈이 오면 그대로 다 맞고 들어가거든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캐노피 없는 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디자인정책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개선해 줄 점은 개선해 줘야 되는데, 얘기하십시오.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디자인건축처장 구본우입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지붕이 없어서 겨울철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사장님 지시에 따라서 겨울동안만 가설식으로 천막을 칠 계획으로, 신사역과 남부터미널 또 뚝섬역 이 세 군데를 12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시라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놓고 지붕이 없어서 눈, 비 다 맞으면 우리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부터 빨리 해 주셔야지. 그리고 학여울역도 신경을 써서 한번 보시라고, 지난번 우기 때 거기 학여울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전부 비가 다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데 신경 써 주시라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학여울역은 조건이 좋습니다. 뚝섬역은 상당히 가파르고 길어요.

성백열위원

뚝섬역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요금만 올려주시면 빨리빨리 고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오랫동안 감사에 응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장시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하철보안관제도 여러 가지 탄생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아마 9월 2일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 김익환 사장님 잘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목적은 지하철 내 질서유지 차원도 있지만 성추행사건 이후에 지하철보안이 너무 손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주 목적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정복을 착용해서 사전에 예방이다, 단속이잖아요. 단속은 경찰청에 넘기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대문짝만하게 보도자료를 내서 마치 큰 실적이나 있는 것처럼, 내용 아시죠? 2011년 9월 2일부터 지하철보안관들이 활동을 해서 총 5,498건을 단속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물품단속이 1,902건 가장 많은 것으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 에 성범죄 딱 두 건 있었어요. 물론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적발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아침 본 위원이 여기를 오고 있는데 방송에서 한번 나왔어요. 어떤 건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텔레비전 장착돼 있는 DMB 보면서, 속도가 나니까 화면이 꺼져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건을 가지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것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2건을 가지고 다시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잡상인, 연설행위 단속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 이첩했다, 과태료 부과를 했다, 무가지 수거 1,071건, 기부행위 요청 538건, 그중에서 5,146건은 훈방을 했다. 좋습니다. 훈방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주 목적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건도 있었는데 주로 이런 목적 외, 물론 부수적으로 할 수 있죠. 그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성범죄 예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 외로 부수적인 일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범죄 예방을 주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하면 더 좋죠, 예산 들여서. 그런데 그런 예산 들인 만큼 실적이 없다. 성범죄 안 일어나면 단속건도 없는 것 당연하겠지만, 우리 노사협력실장 계신가요?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11월 7일 전철 4호선을 타고 이촌역을 지나는데 현장을 목격한 것이 있어요. 이촌역을 지나는 순간 경찰 2명하고 남녀 학생으로 보이는 4명이서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내릴까 말까 머릿속에서 고민하다 스크린도어 닫히고 문이 닫혀서 지나갔어요. 메모를 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본 위원이 기억하냐면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북한산 산행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복장도 등산복차림으로 가다 그때가 9시 20분에서 30분 사이일 거예요.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10시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체크가 안 돼서, 여기저기 전화해도 안 돼서 결국에는 우리 메트로에 연락해 봤어요, 혹시 CCTV나 아니면 메트로에 보고가 됐는가. 그랬더니 사각지대에 있어서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것이 한 달 동안 2건만 단속이 됐을 뿐이지 실제는 제가 목격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경찰기동대가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오인으로 인한 성범죄현장이었어요. 뒤에서 급하니까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있던 젊은 학생인지 여자 분인데 성추행으로 오인을 한 것이죠. 뒤에 가시는 분들은 빨리 가야 전철을 타는데 빨리 안 가니까 밀었겠죠. 밀었던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경찰서까지 확인하려다 이것은 다행히 결론적으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아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사각지대는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승강대나 사각지대도 하고 전동차 내에도 한다 이렇게까지 보고 됐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 전병헌의원이 주최한 안전한 지하철이용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도 나가서 이런 부분들 거론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도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으니까 CCTV도 안 잡히지 따로 우리 역사에 신고를 안 해 주니까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메트로 차원에서 보면. 최종확인은 경찰서든지 112에 신고를 하면 건수가 확인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이 서울메트로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 이런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조직을 해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해야지 이것을 왜 기업에다가 넘겨서, 또 내년에 배로 늘려 80명 운영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 물론 성범죄 없어야 되죠, 잡상인도 없어야 되고 범죄가 물론 없어야 되지만 저는 비용밖에 생각이 안나요, 이런 것 늘리면.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서울시가 운영을 하면 사법권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사법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보안관들 다 불만이 뭐냐 하면 사법권도 없는데 제복입고 다니면서 해 봐야 욕만 먹는다는 거예요, 니가 뭔데 그러냐고. 효과도 별로 없고, 예방효과는 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면 성범죄에 대한 예방은 많이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우리 도시교통본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을 고용의무비율보다 훨씬 높게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부터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국가유공자는 2005년도에 617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573명으로 줄었습니다. 44명이 줄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9명이었는데 289명으로 130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법정의무고용비율은 훨씬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본 위원은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도 둘러보고 자료요청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보는데요.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289명 장애인 중에 서비스센터에 116명이 집중적으로 많이 근무지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김익환 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청해 보는 것인데,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메트로의 특정부서를 본 위원이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원한다면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신상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반영을 하려고,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직원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박기열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기열위원

그것은 사장님 혼자 결정하실 것이 아니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 장애인들.

박기열위원

일반인들 말고 장애인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언제 가겠다 하면 또 사전에 각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날 제가 불쑥 특정지역을 가서 보고 대화를 한다면 그게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그분들 이해를 시켜서, 분명한 것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적인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장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박기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근무형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하고 연락을 주시면…….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었고요. 일단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ATO시스템 설치완료, 완벽하게 열차까지 안 된다 해도 언제부터 1인 승무를 하실 계획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인 승무는 지금 편성으로는 아직은 숫자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도 정원대비 현원이 많아요. 그렇죠? 1인 승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어디 보낼 데도 없으시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인 승무하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실 노사간에 협의나 내지는 그런 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2014년부터 400명씩 정년퇴직이 있어요. ’13년까지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2014년 정도부터 그러면 사장님은 1인 승무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전에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38편성이 되면, 지금 ATO를 2호선은 하고 있거든요. 아침시간대에 놀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거든요, 저희한테는.

이행자위원

그래서 1인 승무를 시범적으로 지선구간 말고 하시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인 승무가 문제가 아니라 ATO를 연달아서 아침시간대에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행자위원

ATO를 하는데 ATO를 하는 목적이 1인 승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나머지는 정확도 이런 것이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첫 번째는 1인 승무가 아니고 시격을 줄이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ATO로 운영을 아침하고 저녁시간대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행자위원

오히려 아침 혼잡시간대에 1인 승무가 더 어렵겠죠. 어쨌든 사장님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2013년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노사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지금 아무런 협의가 안 되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메트로가 소통점수가 50점대밖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지만 실제 여건은, 제가 미처 노조간부 내지는 직원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아침시간대에 1인 승무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만의 생각으로 그동안에 서울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정책결정을 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로상에만 해도 517억, 결국은 ATO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50억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1인 승무를 하지도 않고 있고 불과 17억 원 정도 지선구간에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빼더라도 1,150억 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인 승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고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 혼자 강행하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것들을 진짜 노조직원들이나 우리 조합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사장님 혼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호선 혼잡도와 여러 가지, 아까 앞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PSD 오작동이라든가 내지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일어나는 어떤 장애가 있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주행중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역에서 저쪽 역 도착할 때까지…….

이행자위원

주행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착했을 때 역에서 서비스가 문제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문제죠.

이행자위원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 어쨌든 열차운행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요.

이행자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관련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한 쪽으로 몰고 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러면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이행자위원

또 앞서 제가 인사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3년 동안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1,329억 원이 들었고 직영했을 경우에 1,082억 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47억 원의 손실이 3년 동안 있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숫자 나온 것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손실이 있었고 앞으로 분사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저한 분석을 하셔서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것이, 요금인상이 너무나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구책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보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을 추진하셔야지 계획만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분사에 업무를 주는 데 있어서도 기존 것들과 새로운 것들 경쟁들도 있고 할 텐데 철저하게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여타의 다른 부분들, 면접이나 내지는 기타점수가 많이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게 PSD거든요. 그것은 75% 이상 합니다. 75% 이상 안 되면 분사 안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박기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CCTV 설치하신 것에 보니까 실적이 시범적으로 그동안 있었느냐 했더니 범죄행위적발 등 성과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 그동안 CCTV를 시범설치해서 범죄행위적발 등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향후에도 CCTV를 설치하시겠다, 이것 원인과 결과가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안관 당초목적은 성범죄의 적발 등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질서유지 관련된 분들 단속반 업무실적 결과를 보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잡상, 구걸, 노숙, 광고물, 취객, 정신이상, 방뇨, 모금 똑같거든요. 물론 서울시가 보안관제도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범죄를 단속하겠다는 목적에 비추어본다라면 이게 질서유지요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예방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행자위원

보안관 옷을 입는다고 예방효과가 되고 질서유지 옷을 입는다고 예방효과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발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 보안관도 전시행정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실적 없이 요란한 것을 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셔서, 만약에 보안관제도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질서요원을 보안관으로 넣어서 그 수를 더 늘리시든, 왜냐하면 질서요원과 보안관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보수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질서요원들은 1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관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수령액이 143만 원이고 177만 원 정도의 급여, 이분들은 퇴직금하고 연차수당까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을 해서 일정 일자리창출이든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두 부분을 합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계획과 함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CCTV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안관 운영문제는 저희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질서유지 단속요원은 우리 사장님의 의지랑 상관 있으신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안관은 지금 전동차가 저희 여건상 01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은 40명을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야간, 늦은 시간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일요일까지 나누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이행자위원

시간이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성범죄를 예방하려는데 출퇴근시간 때에 그런 범죄가 많을 수 있고 혼잡도가 높을 때 그러는데, 그렇게 혼잡해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보안관이 들어가서 있는들 누가 있는지나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 번 다시 서울시와 논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랬다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해서 분석해서 서울시에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는 것이 맞지 서울시가 하라고 그런다고 다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 사당역, 대치역 등에 침수됐을 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동영상도 보여주셨고 그랬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수 다 되고 나서 우리가 대처 잘 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예방이 우선되어야 되고 작년에도 그런 침수피해를 입었고 올해 또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메트로가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당역 작년에는 침수피해 없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침수피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있었는데 올해 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여드린 건데.

이행자위원

그 동영상은 뭐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열심히 해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막아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고 서있는 것이 대처란 말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요, 차수판으로 막았어요.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만 오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아까 캐노피 없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있는 데 매일 거기 동원이 되는 거예요. 매일 비 올 때마다 쓸고 닦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대처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예방이지 뭘 이렇게, 예산의 문제뿐이 아니잖아요. 디자인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서울시가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한 데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을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면 실제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 사후에 어떤 그런 것보다요. 그리고 노사협약을 보니까 이번에 사무직 컴퓨터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떻게 사장님도 모르는 협약이 이루어지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아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노사협력실장 이태환입니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아직 결정되지 않고 지금 사무직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 컴퓨터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후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분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요즘에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워드 프로세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는 분들 있으시고?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이런 자격증을 가진 177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꼭 이런 식의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지금 기존에 지급하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수당을 폐지하고 해당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사 사무직에서 108명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은 왜 취소하시는 거죠?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안전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자격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것을 습득해서 우리 직장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존에 워드 프로세싱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무직을 합니까?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노무협약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것이 2011년도에 협약할 내용입니까?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실장

합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안에 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자격증이 정말 도전가능한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던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다양한 징계가 있겠죠. 개인비리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운전장애나 관련해서가 아무래도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징계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운행장애 같은 경우를 보면 2009년에 3건, ’10년에 2건, ’11년에 3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징계현황을 보면 같은 3건, 2건, 3건 정도인데 징계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2009년에 65건, 2010년에 30건, 2011년에 6건입니다, 같은 장애건수도 가지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전에 너무 가혹했던 건가요, 지금 너무 징계가 느슨한 건가요? 어떤 징계양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정도에 따른 문책이나 징계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똑같은 장애건수 3건, 2건, 3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횟수를 보면 2009년에 65건에서 2011년 6건은 너무나 많은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징계가 그 당시에 기준수위하고 지금 수위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해종

장해종안전방재실장

안전방재실장 장해종입니다. 징계는 운행장애와 업무장애 두 가지로 구성돼 있고 또 일반 직무소홀도 해당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운행장애 관련 징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행장애 건수는 3건, 2건, 3건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런데 같은 건수에 대해서 징계 받은 사람의 건수는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거예요. 2009년에는 65건, 2011년에는 6건이에요. 혹시 예전에는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야,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전부 다 징계를 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김익환 사장님이 너무 징계에 대해서 약하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거냐는 것이죠?

해종

장해종안전방재실장

저희들이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3건은 10분 이상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0분 미만짜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3건은 다 5분 이상 장애가 있을 때 잡은 것 아닙니까, 운행장애라는 것이. 그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는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든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이고 인사위원회의 장이든 간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내가 언론보도가 되고 어떤 장애로 인해서 크게 회사에 손실을 입혀서 내 기분이 사장으로서 나쁘다고 해서 수십 명을 다, 원래 잘못한 사람, 그 위의 관리자, 그 위의 관리자로 갈수록 감경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처벌했다거나, 굉장히 많은 범위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벌했다거나 이것은 너무나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2011년도에 김익환 사장님 오셔서 시정된 것이라면 다행인데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어떤 징계가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혹여라도 그동안에 향후 전임 사장님이 있었을 때 징계건을 비롯해서 그런 식의 감정적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들은 인사에 반영하실 때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혹시 조직개편 하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술직이요? 예정에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기술본부 기지 신호처가 기술본부에서 운영본부로 간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본부는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지신호에 대해서는 기지신호 직원들은 운영본부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본부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본부 개편안에는 그대로 현재 기술본부 산하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메트로에서 운영중인 역사에 몇 대가 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1,668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까지 59개 역 설치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최웅식위원장

59개 역 설치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62개 역이 한 대도 없는 것 알고 계세요? 시청역이나 신촌역, 교대역 등 62개 역은 설치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통신전자처장 최승봉입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59개 역 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장애인들 저기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설치돼 있어도, 올 4월 6일 시민교통안전협회에서 음성유도기 관리부실에 대한 것 지적 받으셨죠?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역사 8개 표본으로 해 봤는데 36%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설치하는 제작업체가 있었는데요. 초창기에 기술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 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때 수의계약한 것 아니였어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음성안전유도기 상왕십리역 등 4개 역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시각장애인들이 역사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리고 이동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승봉

최승봉통신전자처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리고 유아 수유실 있죠?&n bsp; 지금 메트로에 몇 개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5개.

최웅식위원장

1호선에 2개, 2호선에 11개, 3호선에 6개, 4호선에 6개. 도시철도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도시철도공사는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유시설이 25개가 있는데 이게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신촌역에서 연 몇 명 이용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연 30명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생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요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생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점검은 이미 했습니다.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도 안 하고 또 안내표지판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안내부족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용률이 역사별로 많이 달라요. 그런데 물품 같은 것은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조한 모유시설 같은 데, 이용은 별로 안 하는 데 그런 경우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간단한 것만 한 개 먼저 지적하고요. 직원들 복리후생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보육지원비 같은 것 이게 법적인 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2010년도에 벌써 바뀌었고 금년도에 또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도 제가 언론지상에서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만5세까지 주는 것 중에서 몇 %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럴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는 5세 이하 보육은 전부 다 무료로 법적인 제도가 바뀔 예정인데 이런 게 좀 더 세세한 것인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몇 가지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내부통제시스템, e-감사시스템은 5월부터 12까지 완성한다고 그랬고 일상감사, 청렴도 제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것 보니까 제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아마 자료를 정리하신 것 같아요.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런 비리나 부정을 척결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내에 e-감사시스템이나 내부고발을 통한 청렴도 제고, 일상감사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 되셨고 이것이 앞으로 2년 여 남은 동안 조직을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만든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부터 해서 운영까지 전체적인 틀 속에, 여기서 말한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e-감사시스템은 여타 공기업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잘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돈 안 들이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달 얼마씩 내는 게 있고 아니면 매달 임대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의 콘텐츠로서 e-감사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장님께서 관심이 지대하시다면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면 아마 사장님이 의도하시는 기업의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스퀼소음을 못 잡고 있다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업무개선을 한 것 같은데 실제 해당직원들이나 그 부분들을 물어보면 굉장히 평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놓쳐서 정말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포상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답을 못 얻었던 것 같아서,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상시기가 늦어질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까지 저희가 결의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감사장에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남재경위원

부담스러운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부담스러운 것보다 경솔한 판단이 될 수 있어서…….

남재경위원

사장님께서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인상해야 될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님께서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메트로나 도철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의 의견 전달이. 그래서 그냥 업무보고 형태의 인상폭이나 인상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사회 매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바로 인상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인상시기가 계속 늦어질 경우 계속 업무보고만 할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업무보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표현을 할 의사는 없다,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자문위원…….

남재경위원

메트로 내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서 지금 서울시경영자문…….

남재경위원

인상을 안 할 경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안 하건 하건 그쪽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취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새로 되셔서 업무내용이나 여러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사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의견개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이나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감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1년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