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필요 시 추가 또는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때문에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산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우면산인데요. 우면산 산사태가 난 바로 그곳 지하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발파현장이지요, 터널을 뚫는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장이 7-2공구인가요, 산사태 지점하고 맞물린 곳이요?

네, 7-2공구요.

그래서 혹시 그 발파로 인해서 진동이 누적이 돼서 산에 균열이 가고 거기에 따른 원인제공이 되지 않았을까, 산사태.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발파로 인한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발파 하면서 발파지점으로부터 인근마을의 진동을 전부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한 결과 0.3kine을 초과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0.2kine을 초과하는 경우가 몇 번 있는 정도였었는데, 지금 0.2kine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달릴 때 진동정도가 0.3kine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달려서 내려오는 정도라 그러면 그게 발파의 영향보다 훨씬 큰 정도로 이해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해 봤더니 터널이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에 6개지요, 터널이? 관악터널, 신림1터널, 신림2터널, 서초1터널, 서초2터널 5개인가요? 5개가 맞을 것 같고요. 실제 발파할 때 폭약의 종류는 뭔가요?

에멀젼 계열의 폭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지요.

시책사업부장 변상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려면 한참 있다 하시니까 또 리듬이 깨지고 깨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관악터널부터 서초2터널까지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화약사용량 측면에서 볼 때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 7-2공구인데요. 거기는 화약사용량이 43만 7,380kg어치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관악터널 같은 경우는 49만 2,911kg이어서 4개 공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실제 발파횟수로 볼 때도 관악터널이 4,950회, 서초터널 7-2공구가 4,426회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화약도 제일 많이 사용했고 발파횟수도 제일 많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약사용량이 많고 발파횟수가 많은 7-2공구 그 지점이 바로 우면산 산사태가 난 지점이라는 소리지요. 그 관악터널 같은 경우는 서초터널 7-2공구하고 암석종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두 공사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암 지층대가.

관악이 더 오히려 단단하지 않나요, 암석층이?

지금 진행 깊이라든지 표고에서부터의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요. 7-2공구는 그 당시에 봤을 때 거의 발파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파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2011년 몇 월까지였나요? 4월, 5월 그 정도에는 다 끝났었나요?

그렇습니다.

4월 2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지금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풍화가 심하고 단층이 많아서 산사태에 취약한 흑운모편마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계층으로?

지금 지질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이 물론 0.3kine으로 기준치가 오버는 안 됐지만 4,426회에 걸쳐서 43만 톤 이상의 화약이 폭발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파하면서 계속 균열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누적이 돼서 그게 산사태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럴 개연성이 없나요?

지금 그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일부 구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를 할 때 조사반장을 하시던 정형식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실제가. 지금 발파로 인해서 산사태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게 누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교량의 어떤 하중의 문제에 있어서 대형트럭이 한 번 가는 게 작은 승용차가 10만 번, 20만 번 가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저희들이 발파를 할 때 0.2kine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서 발파결과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적은 0.05, 0.07 이런 정도 수준으로써 발파가 돼 왔습니다, 실제가.

아니요, 그 측정치를 보면 최고치가 0.22kine에서 최저치는 0.01kine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치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그 기준치하고 산사태하고 명백하게 직결이 되려면 신림2터널 같은 경우는 열다섯 번이나 0.3kine으로 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무너져도 무너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 상황을 볼 때. 다만, 화약사용량이나 실제 발파횟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7-2공구 같은 경우. 그래서 개연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한 가지 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7-2공구 관련해서 그동안의 민원발생 현황을 봤더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민원내용은 발파로 인해서 가옥이 균열됐습니다, 보수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형촌마을 두 건, 송동마을 두 건, 보덕사에서도 또 한 건, 물론 조치내용을 보면 별것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 민원발생하고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입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일정부분 인재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러면 재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언론 립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재조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전달되기로는 재조사하겠다라는 발언이 전달이 됐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네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적인 측면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정도까지의 의사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 언론에는 재조사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그렇다면 해명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해명 보도자료 엄청 잘 내잖아요? 그것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 건은 지금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푸른도시국에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기본 소관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발주처가 도기본이 아닌가요?

터널공사는 우리가 했는데 여기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는 푸른도시국에서 했습니다.

푸른도시국인데요, 지금 공사장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한번 그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건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0.2kine, 0.3kine 정도, 전부 0.3kine 이내로 발파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0.3kine이라는 진동의 정도가 어떤지를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정도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활진동수준 자료를 보니까 뜀뛰기할 때의 진동이 0.7kine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뜀뛰기할 때의 진동보다 더 적은 정도로 진동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을 받을 정도라 그러면 아예 등산을 금지를 시켜야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화약사용량도 43만 7,000kg이고요, 실제 발파횟수도 4,400회가 넘었어요. 그러면 암반층이 균일하게 강도가 있다면 모를까 어떤 부분은 취약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강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횟수라면, 그 정도라면 누적이 되지 않을까, 균열이 가는 정도에 따라서.

글쎄, 그 누적이 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있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최고가 우면산 같은 경우 0.2kine이었는데요. 그러니까 0.2kine 정도라면 그 횟수가 아무리 여러 번 있다 하더라도 산사태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등산을 하면서 진동이 되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큰 정도의 진동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지요.

화약을 한 번 터뜨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등산하는 진동이 더 크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그렇지요. 그것은 발파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머니까 발파지점에서 발파로 인해서 진동이 생긴 영향은 그런 정도라는 것이지요.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여하튼 그 지반이 관악산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우면산이?

지금 암의 분류를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발파를 하게 되면 발파 시마다 암의 종류라든지 결의 방향이라든지 결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페이스 매핑(face mapping)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 부분에서는 발파길이를 1m를 해야 되겠다, 1m 20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매번 구간구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구간의 발파의 패턴을 가지고 지금 발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진동 허용기준이라는 게 실제 일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그 기준을 문화재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기준치를 문화재가 보면 한 0.2 정도 이런 정도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파 때마다 진동을 체크를 하고 소음을 체크를 하고, 또 하다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전화가 오면 다시 가서 주민들 입회 하에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터널 같은 경우는 측정치를 보면 최고 0.2kine에서 최저치가 0.003kine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2터널 7-2공구 같은 경우는 0.22kine에서 0.01kine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암반층이 단단하고 두터우면 진동치도 더 낮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암반의 영향도 있고 화약량도 계속 똑같은 양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 더 지반이 허약한 7-2공구에 대해서 화약량을 줄이고 더 최고치, 최저치를 더 낮춰서 발파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단단한 관악터널은 지금 측정치가 더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0.3kine 이내면 이런…….

그것이 한두 발이면 몰라도 43만㎏하고 4,426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균열이 잘 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흑운모편마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누적이 돼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누적해서 영향이 된다 그러면 기준치 자체를 낮춰야지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치로 정한 겁니다.

그 기준치는 수시로 공사장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임의로 기준치를 낮추고 높일 것이 아니라 기준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글쎄, 기준치를 0.3kine으로 정한 것은 03kine으로 아무리 여러 번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0.3kine으로 정한 것이고요. 지금 기준도 정밀기기라든가 문화재 주변에서는 0.2kine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7-2공구 하면서도 정밀기기가 있는 부분, 또 문화재가 있는 이런 부분은 0.2kine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하고요. 일반지역은 0.3kine으로 기준치를 정해서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터널 같은 경우는 49만㎏에 4,950회였고요. 7-2공구는 43만 7,000㎏에 4,426회에요. 그러면 한 번 폭약을 넣어서 폭파할 때마다 사용량이 거의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화약량을 조절해서 했다는 결론이 아니라요.

아니지요, 그것은 발파규모에 따라서 화약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발파하고 산사태하고 인과관계를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나요?

우리는 발파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전문가들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인 반대 입증증거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암이나 토질이나 여기에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조사도 없고?

네. 지금 구청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구청이 알아서 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행감이신데 굉장히 정성껏 자료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성껏 자료를 보다보니까 내용이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해서 책자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들을 조금 알아서 수정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제 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메일로 보냈는데 오자도 있고 내용이 변경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요구자료 번호로 하지 말고 자료 페이지 수로 할게요. 페이지 수 239페이지, 그다음에 1,008페이지, 1,758페이지에 보면 표면열화방지 도막공법 적용건수, 변경 후, 변경 전 투자예산 이것이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변경 전에는 아마 단위가 생략되어 있지만 3억 4,400정도인가요? 그런데 변경 후에는 1억 1,800 이 정도로 달라져 있거든요. 지금 단위가 생략되어 있어서 여기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기술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표면열화방지 도막공법. 전혀 준비가 안 됐나요? 자료를 수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도 답변하실 분이 없으셔서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페이지 수 볼까요. 239페이지에는 처음에 있는 자료에서 수정돼서 왔어요. 그다음에 1,008페이지하고 1,758페이지에는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한테 수정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좋고요, 수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경 전 금액하고 변경 후에 금액이 건수도 차이가 나고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왜 이렇게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달라졌는지요? 책임파트가 어느 파트십니까? 부서에서 수합한 것 책임부서에서 설명을 하든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부서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지도 모르고 행감을 받으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이것이 신기술 담당관 쪽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있나요?

이것은 공사적용 신기술 현황이기 때문에 신기술파트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 이제 적용한 부서에서…….

되겠지요. 실제 적용한 부서가 오는 것도 상관없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대답을 받아야 되는데 대답받기가 어려우니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파트부터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자료 240페이지, 그다음 1,009페이지, 1,750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별로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하는 참여업체가 중앙건설이었는데 삼송마그마 이렇게 업자가 잘못 됐다고 자료 수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금액의 차이나 내용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461페이지 사업명에 온 자료가 인쇄불량으로 인해서 남부순환로하고 오정대로 간 개설공사가 빠졌다,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 답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22페이지 보십시오. 1,622페이지에 보면 서울성곽복원 정비공사가 나와요. 이 비율이 또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달라져요. 비율은 그대로 기준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성곽복원 정비공사 얘기입니다. 1,622페이지입니다. 변경 전에는 0.747, 변경 후에는 0.875 이렇게 변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1,631페이지에 보면 설계금액이 낙찰금액과 비율이 모두 다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한 공사에 대해서 설계금액, 낙찰금액 비율이 소계이긴 합니다.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것인데 설계금액도 달라져 낙찰금액도 달라져 비율도 달라져, 자료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또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에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고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본부에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료가 달라져서 변경내용이 들어오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내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끔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는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오기로 인한 잘못인지 아니면 계산 잘못으로 인한 잘못인지 그것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시지요? 오기면 다행이지만 아마 오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면 100~200만 원도 아니고 굉장한 많은 숫자가 오고갑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과연 회계적으로 맞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그 금액이 맞는 것인지, 통장의 잔액이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중간에 이 엄청난 금액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 주시고요, 해당 부서에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율수정은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자료를 보내서 수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1,634페이지에 보면 동대문디자인파크 건설공사 비율도 보내 주신 변경 전에는 0.638이었다가 0.749로 바뀝니다. 속기록에 정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계금액, 낙찰금액 비율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경우입니다. 계속 이것이 달라지고 있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아시지요?

네.

그다음에 1,6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발주금액, 총 낙찰금액, 비율 모두 다 달라져 있습니다. 입찰방식 5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를 열심히 하는 파트고 정말 최종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파트라서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해야 되겠나 했다가 이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많고 금액이 오고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부장께서 아직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해 봐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몹시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하고 또 바꾸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 그것 정리하고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봤는데 아니던데, 부장님 설명하는 것. 제가 어제 굉장히 늦게까지 봤거든요.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총괄부장님 소관입니까? 석 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나오세요. 저도 여기 다 메모했거든요. 말씀을 정리를 잘 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1,634페이지에 동대문디자인파크 건설공사 나머지 변경된 내용은 이 뒤가 소계기 때문에 그 하나가 바뀌게 되면 나머지는 계 낸 부분을 이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것은 동대문디자인파크 건설공사 비율에 따라서 밑에 것이 연이어서 소계들 수치를 다 바꾼 겁니다.

하나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계가 덩달아서 달라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3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 소계와 그 소계는 다르거든요.

그것도 지금 담당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소계 맞습니다.

그 소계하고 그 소계는 다르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다 달라서 소계가 달라지고요. 뒤에 최종 소계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평균 낙찰금액하고…….

그러면 이 내용 하나하나를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용이 다르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1,634페이지에 있는 소계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느냐는 거지요. 오기냐, 아니면 계산이 틀린 것이냐, 내용이 달라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통계가 달라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디자인파크 건설공사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돼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보십시오. 행정감사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데. 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먼저 다그치기 전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십시오 하고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공사가 오고 가는 것인데 그 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증발해 버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돈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아니, 석성근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이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1,635페이지에 밑에 있는 부분이 왜 바뀌었느냐, 앞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앞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앞에가 바뀌니까 자동으로 뒤에가 바뀌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셔야지…….

그 얘기와 더불어서…….

그것을 안 하니까 자꾸 질의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아니, 그것 아니고요. 그 얘기와 더불어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네.

1,635페이지는 당연히 앞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소계이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해 주셨고요. 내용이 달라진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세부 부서는 밖에 나가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수, 자료 주신 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책임감리 용역현황이 죽 나오더라고요. 옛날과 다른 점은 2009년, 또 2010년 저희 서울시의회 8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래 설계용역을 시작을 해서 최초의 공사 도급액은 적은데 변경되면서는 커지는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6월 이후, 다시 말하면 8월, 10월, 오늘 현재까지 설계 감리 공사한 내역을 보면 조금 바뀌었거나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설계변경이 잦았는데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공사 도급액 이 자체가 설계부분은 최소한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달라져도 약간 달라진 이런 내용의 현상이 나타나서 이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사업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설계는 한 번 되면 설계변경을 거치는 것보다 그 설계를 사전에 잘해서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256~257페이지에 보면 SOQ, 다시 말하면 입찰방식이지요. SOQ는 기술자 평가방식이고 TP는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입니다. 이 평가방식에 의해서 보면 3순위까지의 기술 및 가격점수를 죽 나열해 주셨더라고요. 입찰방식은 PQ방식 또는 TP방식을 택했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기술 및 가격점수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깁니까?

이 점수는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전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서 최저가 낙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가격이 주어져서 그중에서는 최저가 낙찰로 결정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여기 256페이지에 죽 3순위까지의 기술 및 가격점수, 이게 점수가 나와 있는 거지요,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낮은 순입니까, 높은 순입니까?

그러니까 점수는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전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네. 거기서…….

그 주어진 자격 내에서 가격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가격은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등을 했다. 가격점수는 우신코퍼레이션이 높은 경우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점수만 갖고 기준이 된다면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에 나왔는지 다른 회사의 가격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볼 수 있어야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아마…….

자료요구한 대로만 하셨기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들었으니 나중에 제가 이 순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정식으로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최소한 2010년하고 2011년에 SOQ, 또 TP방식으로 이루어진 낙찰자 중에서 죽 나열해 주시고, 거기다 하나 더 뭘 넣어주시는가 하면 세 업체별 제시한 가격 이것을 넣으셔서 다시 저희한테 자료로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술가격점수 이것만 보자면 어, 이것은 왜 점수가 높은데 안 됐지라고 했지만 그것은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그쪽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경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수 2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하시고 다시, 이것만 하고요.

네.

279페이지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오늘 지적한 건 아니었고 다른 때 지적했는데 보통 보면 PQ로 많이 갔더라고요, 심사하는 것을. 이것을 좀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공공시설부에서 노들섬 맹꽁이 포획이주방사용역하고 노들섬 이주 맹꽁이 2011년 생태모니터링 용역, 이 두 개가 합치면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2,100만 원씩, 2,100만 원씩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이것 어느 파트시지요? 이것 혹시 G2 바이오라는 회사에다 주려고 쪼개기 계약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부장 이정휴입니다. 2010년도에 발주한 것은 2010년도 모니터링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2011년도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2010년도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2011년도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기 한 것은 아니고 연도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명은 왜 같이 안 하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는 2010년 모니터링이라고 하셨는데 포획이주방사용역이라고 사업명을 다르게 하셨어요?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278페이지에 보면 건축부입니다. 건축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금액은 9억 2,300인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것은 현상공모해서 당선자에게 수의계약 한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부에서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설계용역도 설계공모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도 현상설계 한 겁니다.

그런 현상설계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보지요?

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설계 공모해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그 작품한 회사하고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설계 공모하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나요?

네, 그것은…….

근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줘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 설명 준비해 주시고요.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질의했던 강변북로 확장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네.

그래서 자료요구에 답변이 와서 거기에 제가 확인만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청회를 금년 10월 10일 한국사회복지관 6층에서 했는데 그때 참석한 주민수가 얼마나 됐는지요?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그때 아마 주무부장이 참석을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르네상스특위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석을 했었나요? 공청회요, 공청회. 집계 안 돼 있어요? 어쨌든 많이 참석했지요?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본 위원은 참석을 안 했는데 많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내용이 지금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공청회 개최 시 마포구청 주민 극렬반대 민원제기 이렇게 했거든요. 극렬반대, 그러니까 대단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향후 계획을 보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재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물론 계획부서는 도로계획과가 될 것이고 여기는 사업부서일 텐데 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재검토, 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사업시행자가 현대건설로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선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민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검토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현대건설 직원이 그 200m 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위원님의 협조를 바란다,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선에 대한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현대건설에서 저하고 얘기했던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시설계에 대한 노선을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지금 그렇게 민원이 생겨서 곤란하니까 그것을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현대건설 측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감사에 본 위원이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적의 80% 이상이 단순 경고조치가 되었다 해서 하도급 실태 현장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을 업체별로 현황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반면에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그날 저녁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답변자료 보다는 얼핏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이 행감 자료에서 질의한 내용을 반박하는듯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는 적발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94.6%인 360건에 대해서 단순경고 조치하거나 시정명령 66건을 내리는 등 경미한 제재조치를 한데 반해서 이자부과 31건 1,300만 원, 과태료 부과 21건에 4,000만 원 등의 강력한 조치는 극히 드물었다.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도 사실상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된 것이 드러나서 대기업들의 하청횡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 즉 서울시가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주로 위탁기업의 채산성 유지 및 경제적 동기에 의해 유발됨에도 공정위의 과징금 건수가 지난 전체 적발건수의 4.6%인 21건에 그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징벌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서 질의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보도자료를 냈어요. 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솜방망이로 질타를 했습니까”라고 항의 비슷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이 자리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 계신가요? 위원이 상임위원회 감사 시에 미사여구를 써서 이 조치는 경미한 조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솜방망이라고 해서 질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솜방망이입니까 하고 항의 비슷한 전화가 와,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글쎄요, 지금 정확한 내막을 파악을 못해서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행감 내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잡을 때 적어도 20년 내지는 30년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술직에 근무하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무원들보다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미약하다. 때문에 한 건의 질의자료를 준비를 했을 때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은 전문가를 찾고 대학교수를 찾고 심지어는 같은 동료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혹여 이러한 문제를 질의하는 내용에 자료요구를 하고 답변자료를 요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질의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명령 66건, 이자부과 1,300만 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21건 해서 강력한 조치가 드물었다고 하는 지적이 잘못된 걸까요?

하도급 불법 정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실제 처벌한 내용이 중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만 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을 받아서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랬네요. 중징계가 됐든 경징계가 됐든 간에 솜방망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은 그렇게 큰 질타성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 어느 시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행부석에 마이크를 끄지 않고 정회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석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위원장의 의사진행하는 어떤 과정을 그 자리에 앉아서 비난하고 성토하는 그 얘기가 얼핏 마이크를 끄지 않은 상태였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얘기가 밖에 휴게실에서 들려서 엄청난 사건이 의회에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위원님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별건 아닙니다만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감사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관계공무원들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버리시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보좌인력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부한 내용을 질의하고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성의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후 본부장님의 직원교육 내지는 관계공무원들의 협의 시에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보충질의로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 위원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고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총 사업비가 1조 4,179억 원이지요?

네.

민자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7,736억이 맞습니까?

네.

순수한 민간투자금은 얼마입니까? 5,371억 원이지요?

2,300 건설분담금 제외한…….

이것은 민자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도 2,36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가 맞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3년이 아니지요, 2년 5개월 되겠지요. 2011년까지 기투자금이 7,28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민자자금 포함해서 그렇게 투자가 됐지요?

네.

내년 2012년 예산편성액이 1,612억 원입니다. 2013년 이후 필요예산이 5,282억 원이나 되거든요. 1년 5개월 동안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5,282억 원이. 과연 2013년과 2014년에 5,282억 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4공구와 8공구를 민자구간 끝날 때까지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렵겠지요?

네.

설령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공기 내에 사업이 끝날 수는 없겠지요?

네, 어렵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30년간 통행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2,023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30년 동안에, 공기가 2014년 5월에 끝나지 않았을 때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2,023억을 민간사업자한테 물어줘야 한다는 불공정계약이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시책사업부장 변상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ㆍ6ㆍ7공구가 민자가 되고 4공구, 8공구는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조건에 양쪽 접속도로 8공구, 4공구가 접속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그 부분이 미개통시의 재정지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사업은 완공이 되고 접속이 안 돼서 차량이 다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접속이 안 됐을 경우 1년차는 33억, 2년차는 49억,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늦어졌을 때의 어떤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설명 들을 필요 없이 2014년 5월에 안 됐을 때…….

그것은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왜 아닙니까? 여기 미개통 시…….

그것은 다시 설명을 조금 전에 올린 부분이요 지금 개통이 안 됐을 경우에 개통 안 돼서 1년이 개통이 늦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33억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2년 동안 안 됐을 경우에는 49억을 추가로 더 해줘야 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보시는 2,023억의 부분은 그 의미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미개통시 재정계획이 30년 동안에 이렇게 2,023억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고 앞쪽에…….

오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은 만약에 2014년 5월까지 우리 재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늦어져서 개통이 안 될 때 그때 2,000억 가까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오필근 위원님은 기존이 맞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이 조금 오해가 계신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1년이 늦어졌을 경우…….

아니, 거기서 제출한 자료인데 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협약서에 표로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건설업체에서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이 시행구간 미개통시, 지금 운영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년차, 2년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협약서를 대충 읽어보니까 이런 계약이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은 다시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단서까지 붙어 있어요. 실제 재정지원액은 대상기간의 직전 연도말까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누적 적용한 정상가격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단서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1년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변상교 부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착오이길 바라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 오후에 현장 갔다 와서 또 질의할 거니까 그때까지 확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다른 질의 혹시 계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그 외에?

ISO 9001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ISO 900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를 나타내는데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이 되겠습니다.

ISO 9001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내년 11월이 갱신기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인증을 폐지를 선언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무매뉴얼을 이 기준에 맞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무매뉴얼이 확립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직무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관련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에서 보면 품질관리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품질관리가.

지금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든가 감사실, 또 국토해양부, 행안부 이런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관리는 상당히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ISO 인증 갱신 폐지와 지금의 형식적인 품질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실 때 책임감리업체로 하여금 비상주감리원에 반드시 품질기술사를 쓰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감리업체들이 분야별 비상주감리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품질기술사를 하나 더 확보토록 한다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를 보니까 비상주감리원의 기술자 자격증을 보니까 토질 및 기초 여러 가지 비상주감리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품질기술사만 빠져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규모에 따라서 이제 웬만한 규모는 대부분 기술사가 감리원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자들이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분야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분야의 감리원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꼭 제 제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기술사가 토목분야만 하더라도 구조분야가 있고, 또 시공…….

그러니까 감리원에 품질기술사를 하나 두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감리원 자체가 모든 감리원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못 두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분야의 감리원을 추가를 해야 될지, 지금 해당분야에 대한 각 종목별 감리원이 다 있거든요.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품질기술사.

품질기술사라고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은 오후에 들어가는데 아까 그것을 정리하셔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2011년 10월 현재 완료사업이 죽 나오는데 언뜻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스테이션 건설공사가 5월 31일에 완료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그렇지…….

완공됐습니다. 완공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네.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적한 내용들을 오후에 자료 좀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식 및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현장 확인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 및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발파작업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때 발파작업이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질문에 송득범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길 발파에 따른 진동이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등산객이라기보다 사람이 뜀뛰기할 때의 진동수준이 0.7kine 정도이기 때문에 등산해서 사람이 뛰어 내려가는 그런 정도보다 영향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쪽을 보면 시책사업부에서 제기된 민원내역이 나옵니다. 또한 2010년 자료를 보면 연번 18번에 터널발파 공사중단 요구가 있었고, 연번 22번에도 있었고, 연번 24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011년 자료에도 보면 연번 5번 터널발파에 따른 불편호소, 연번 8번에 터널발파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연번 18번, 19번, 23번, 41번, 43번, 51번, 52번, 55번, 58번, 59번 터널사고에 대한 대책요구, 연번 66번, 68번, 70번 등에 터널발파로 인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발파진동이 법정 허용기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 거주민들이 상당한 충격을 느꼈기에 이처럼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처럼 많은 분들이 발파에 대한 우려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발파작업이 우면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 기준치 내에서 발파를 했다고 하지만 발파작업을 하실 때 법정 기준치 이내에만 들도록 할 것이 아니라 주변 거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발파 전에 홍보를 한다든가 사이렌 등을 울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발파가 이루어진다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발파에 미리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남은 발파작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근 산의 지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파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민원인 입회하에 진동을 측정을 하면서 발파를 하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하고 해왔는데, 그리고 또 발파작업을 할 때 주변 주택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 기존에 균열이 있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한 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전후를 비교해서 과연 주택에 피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 주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발파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온다든지 한 예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파로 인한 이런 조치나 민원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실제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면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파작업을 할 때 우선 기준치 이내로 절대로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김준기 시설국장님, 정유승 문화시설사업단장님, 석성근 건설총괄부장님, 이광세 토목부장님, 정병일 건축부장님, 김수철 설비부장님, 변상교 시책사업부장님, 한규상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님, 이정휴 공공시설부장님 등 수감준비와 더불어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공원시설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시민들이 불편함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것,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정착과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은 저가하도급 공사가 다소 있으므로 품질과 안전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민자구간과 서울시가 공사하는 구간의 준공시점이 일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기술자평가사 제도와 기술제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것, 금년도에 추진중인 대부분 사업의 예산이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후로는 반드시 명시이월하도록 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 공사 준공 후 우면산터널과 같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것, 개화차량기지역 복합환승센터 공사와 같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할 것, 각종 공사에 신기술 적용 시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준비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의 영향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것, ISO 9001 재인증 추진 폐지에 따른 공공공사 품질확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오늘 현장감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첫째, 당초 90억으로 계획되었던 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 180억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또한 공사과정에서 또 다시 설계변경되어 210억 원으로, 그리고 태양광 시설확대로 또 10여 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으며, 둘째 독일 자문회사, 국내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등이 역할분담에 따른 분야별 책임은 있다고 하나 에너지제로의 목표가 구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명확치 않는 등 총괄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이며, 셋째 또한 자재사용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같은 성능의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을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고, 넷째 프라운호퍼연구소의 CA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이 당초 2010년 12월에서 2011년 6월로 그리고 2011년 12월로 연기되었으나 이 또한 불투명하여 정확한 준공기한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적시되었으며, 다섯째 본부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세부조사를 통한 지금의 현안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대책, 즉 에너지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