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계속)

강은미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일부 돈을 회수하셨지요?

맞습니다.

장총에 1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해서 얼마입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을 기본 지원해주는데 복지관 안에 또 다른 복지관이 하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추가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애인단체, 특히 장애인총연합회 문제가 지난 번 보도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큽니다. 동료 위원께서 요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일부 보도된 내용과 같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소위 업무효율성이나 편법이란 이유로 그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왔던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지난 번 MBC 방송에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매도될 사안은 아니다, 상당히 내부적인, 실질적인 내용들을 간과한 채 보도된 내용들이 상당히 부풀려 있거나 왜곡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해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나 원인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이 지역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운동 자체가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일단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동목욕서비스 차량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량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국장님, 잘 아십니까?

2,200만원입니다.

예산의 구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사업비 구성 내역.

수용비하고 자동차세하고 보험료입니다.

그렇지요.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그리고 목욕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바이탈 체크에 해당되는 의료용품 구입비지요.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욕서비스 차량이 20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5명을 대상으로 한 것과 실적에서는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총에서는 왜 실적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굳이 2008년 이후에 그 동안에 가령 2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 오던 것을 5명만 있으면 5명해도 될텐데 왜 굳이 20명 또는 기존에 해오던 수치를 맞추려고 애를 썼을까요? 국장님께서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한 명 인건비 정도 됩니다.

싸구려 인건비 하나 정도지요. 왜 장총이 재가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니, 이동목욕서비스 차량 운영비니 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충당했다고 보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장애인운동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운영 구조 속에서 사업비가 기근이었지요. 최근에는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이 시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주간보호센터, 자립생활센터, 가족지원센터 등등의 모든 사업들이 궤도 상에서 상당하게 진화했고 운영비가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한 220명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이 그렇지요. 밥 먹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곤란하지요. 거기는 허가도 없이 운영하는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 특수교육과 치료를 받는 아동숫자는 극히 몇 명 안 됩니다. 그 아동들이 몇 년씩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규 인원이 발생해서 서비스를 받자 해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씩 기다려야,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대기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주간보호센터나 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장애인단체가 왜 복지관의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느냐, 지금은 주간보호가 활성화되어 있고 가족지원센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관 한 개소였지요? 이후에 한 5년 됐나요?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과 똑같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재활치료 교육입니다. 성인장애인이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장애를 지닌 특수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정해지다시피 한 거예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그 당시에 유일한 기관이었고 체육관이라는 부가적인 시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장애인이 가서 그 공간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체가 곧 성인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전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관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상이고 실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인정을 해서 담당 인력을 배정하고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모든 예산을 교부했던 것이지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적절치, 현상에서 보면, 현재에서 보면 적절치 않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처장이 상담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상담원으로 픽스되어 있지만 상담 전담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출장 중 에도 상담일지에는 그 사람이 상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자인 그 대상자 이름이 올라가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동안 역사적 과정이라든지 현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분명히 하고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재현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행정지도를 다른 차원에서 펼쳐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이 왜 장총이 주관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따라갑니다.

그것 자기 돈 들여서 따라갑니까, 미쳤다고? 그 사람 안 따라가면 그 사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해에 소방본부 관련하고 업무가 같아질 수가 있어서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는 강하게 지적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크린 설명) 이렇게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소방본부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런 몇 가지 조치는 있었어요, 행정명령이나 기관통보 문제로. 그런데 그간에 화재를 보니까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에 화재가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지난 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인덕노인요양원에 굉장히 큰 화재가 있어가지고 27명의 사상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현 야스라기노사토 노인요양원에 화재가 있었는데, 우리 광주에도 이렇게 화재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사건 전체에다가,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컸던 화재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쭉 돌아다녀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참 잘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잘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위에 있는 것이 확산소화인데 밑에 불이 나면 확 떨어지는, 70도가 되면 떨어지는 기계고요. 여기에는 모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확산소화기가 위에 하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70도 이상 되면 쏟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조리대예요. 이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는 방금 모범적으로 한 데는 그나마 주공에서 하는 경로당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나마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경로당은 완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요즘에는 사랑의 식당을 안 해도 밥을 해 먹은 데가 태반으로 많아요. 어르신들이 회비를 내서 쌀을 받아가지고 해 먹는데 소화기 자체도 굉장히 오래되고 나오지도 않는, 그리고 위치가 완전히 잘못 되어 있고 또한 이렇게 점검표도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있는 소화기는 경로당 앞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터지고 오래 되어가지고 되고 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투척 소화기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빠져있어서 되지도 않는 상태이고, 다른 경로당을 가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소화기입니다. 화재가 발생을 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압이 낮아가지고 해도 나오지가 않는 상태이고, 여기는 장애인생활시설인데 여기서 한 20명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립식 철구조물인데 여기서 화재가 나면 완전히 전부 다 상당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화재 사고 난 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화재시설은 인원수 문제와 평수로만 확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평수와 인원수는 상관 없이 누워있는 장애인이 멀리 높이 있는 화재 경보를 울릴 수 없잖아요. 울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번에 포항에서도 노인요양원에 생겼던 것처럼 사고에 무방비로 무조건 당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화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주방 구조가 안 되어 있고 또한 경로당 주변에는 아예 이런 소화기가 없어서 위험하고 압이 낮고요. 이렇게 투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에는 이렇게 법으로 간이 스프링쿨러, 화재탐지시스템, 자동화재시스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노유자시설은 완전히 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현재의 수동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 작년에 포항에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방시설기준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본 데는 저것이 근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검이나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방본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소방본부가 그 많은 데를 안전점검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나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공문 하나 가는 정도 수준이더라,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무방비하게 나와있는 것이 노인, 어르신, 장애인들이 자력 대피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리고 소방설비만 되어 있다고 해서 아까 같은 경우에 멀리 높이 달아져가지고 어르신들은 잡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규정상 적합하다 할지라도 인명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자동화설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복지건강국 쪽에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내년에 된답니다. 여기에 조건으로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강화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이 되면 앞으로도 몇 년 정도가 있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어쨌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점검을 해야 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르신들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소화기를 본인들이 사기를 싫어합니다. 얼마예요, 물어봐가지고 한 2만원합니다. 그러면 살까요? 하는데 살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급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에서 긴급 비용으로 투입을 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충북, 대전, 경북, 경남 쪽은 굉장히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심하게 조치도 취했고 또 그때 포항에서 생겼던 경북 쪽은 아주 심각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별점검이나 이런 내용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소방본부 쪽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당장이라도 긴급히 투입해 가지고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결론입니다. 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인권 실태 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사매뉴얼을 작성하고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인권 실태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의 조치도 제대로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했고 쭉 진행을 했는데 일부 진행한 곳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미동산은 인권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 간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람의 집은 1차 조사를 했으나 2차 조사를 광산구청에서 한번 더 갈 것입니다.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권고한 대로 아직 처리는 안 되어 있고 조사 중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미한 사항은 공통으로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다른 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잘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시 가서 실질적으로 미비한 시정 조치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던데 혹시 북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권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 금년에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가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도 많으실텐데 이렇게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처리한 것은 정말 잘 한 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을 계속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실제 우리 시에서 느끼고 있는만큼 각 구의 담당자들은 인식의 차이나 문제의식의 차이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담당자들까지 함께 이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인식의 수준이 같이 공유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조사를 나갈 때도 구 담당자들과 함께 나가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조사할 때 민간 인권담당하고 구청, 시청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시켜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1년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30.4%나 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국에?

방금 강은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회복지 정무 공무원 확대 문제는 제가 작년 7월부터 쭉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장시간, 장기간 복지건강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시면 많이 개선도 될 것 같고 기대도 큽니다. 또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 생각할 때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중에, 며칠 했습니다만, 그간 기관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이 진정 복지건강국 관련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주셔서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복지건강국 시설수탁자 공모시,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수탁자의 수행 능력이나 법인 전입금, 기타 여러 가지를 확인 후에 선정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고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엊그제 말씀드린 희망원도 있지만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여타의 민간위탁 관련한 사업과 위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아직도 시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삼자라고 하면 한없이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부러 못하고 일부러 잘못 하려고 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전자에 강은미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력 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책임은 여러분 실·국에서 지셔야 되고 위원들로부터 지적이 됐으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연구 분석을 하셔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활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주라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을 이루긴 합니다만, 시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 지원 관련한 위탁시설에서 운영하는 운영행태 체제가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을 일일이 한건 한건 하려고 보면 한정이 끝도 갓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염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국장님, 과장님 사인해서 이와 같은 서류들을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질적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숫자라든가 여타를, 참고자료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취지의 말씀은 자활센터나 종합복지관 관련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업무를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본 위원은 구에서 익히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왔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총론으로 치면 관리·감독은 시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업무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노트에 기재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제출해 주라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요. 부실 자료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정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자활센터의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계셔야 되고 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지적하고 반복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설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자료요청했을 때 넘어오는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만, 국장님 사인이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이런 사인을 하셨는가, 저희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데 이 서류를 주고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라고 하고 이것을 위원들이 검토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첫째, 얼른 내용적으로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잘 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세항목으로 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회의비가 어떻게 되고 운영비, 여비가 어떻게 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 구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텐데 이것을 집행내역서 자료라고 줍니다.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달랑 얼마라 하고 연도별로만 이렇게 주면 대체 이 분들이 국·시비를 받아다가 어떻게 집행했단 말인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센터에서 구에 제출을 잘 안 해 주고 또 구는 구 사무다 보니까 센터에서 안 왔다고 핑계 대지만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해서 시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는 특별하게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이고 제가 얼른 알기로는 센터에서 구로 주고 구에서 시로 주고 시에서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예산반영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변함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차피 보건복지부로 예산편성 요청도 하고 우리 시비도 보태서 구로 내려보내는데 이것이 구 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지어서 업무를 그냥 놔두고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체계가 자활센터는 구청에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정산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것은 자활센터에 있고 구청에도 그 항목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구청에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것은 자세한 서류가 없고 금액에 얼마,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안 그렇습니다만,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려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부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올리는 것은 세세항목이 아니어도, 통으로 할 수 있어도 구에서 우리 시로 올라온 것은 그래도 세세항목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도, 운영비를 많이 쓰고 실질적인 자활하는 그런 시설에 관한 예산이 적으면 이것을 편성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할 근거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구의 연동 체계, 연계 체계가 본 위원이 볼 때 미약하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전산처리를 같이 하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2007년도부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하고 구하고는 되어 있지 않지요?

되어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된 것이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열람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현황만 볼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모순점이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디테일하게 잘 본다 하면 구청에서는 시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시스템을…….

시스템상 아까 말한 전산처리가 법률 용어로는 전자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적 처리가 시스템상 시설하고 구청하고 잘 됐다 한다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구청에서 좋은 자료가,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올 수 있게 갖춰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요청하면 시설에서 자료 취합이 안 됩니다, 이런 형태의 보고 말씀들, 지금 자료 요청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다만 자활센터는 그렇게 됐고요. 기초수급자나 그런 것은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빼 가지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활센터만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구 고유 사무라고 말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자활센터가 9개소인가요?

지금 9개소입니다.

자활센터?

센터가 청소년까지 합쳐서 7개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같은 것이 19개소.

예. 종합복지관은 19개고, 자활센터는, 죄송합니다. 지금 12개소입니다, 청소년까지 합쳐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1억 2,300만원이고요. 그렇게 많은 지원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되고 있는데 관리가 우리 시에서 너무 안 되고 있다. 아까 말한 전자시스템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활센터라든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전자시스템을 해서 우리 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우리 시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체계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볼 때 잘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료가 많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또 자활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구 업무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행안부에서 종합감사할 때…….

그러니까 한 것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전산화 시스템이 연동,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한 것 아니에요. 우리 업무가 과중하니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위임사무나 다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 시스템상 우리 시에서 아무런 전자시스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안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산화를 구하고 시하고, 또 구는 시설하고 연동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통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완해서 시에서 구에 요구하든 의원이 요구하든 원활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종합복지관을 보니까 직원이 상당히 많던데 이직률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할 때 면접도 하고 급여가 얼마라고 이미 연간 계약을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할텐데,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시설에서 그러는데 특정시설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그 분들이 채용해서 들어왔을 때 보수에 대해서 일은 너무 많고 보수는 적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정 어느 복지관에서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 사무가 되든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복지부에서 내려준 봉급기준표, 이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최고 호봉이 몇 호봉까지 갈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근거가 있던데 몇 호봉까지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지, 국장님이 이 분야 잘 모르신가요?

지금 저희와 비슷합니다만, 최고 호봉이 30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호봉을 약간 넘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최저 1호봉일 때가 얼마인지 아세요?

1호봉일 때…….

14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최저 1호봉이 140만원 정도 하고요. 30호봉일 때는 월 27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보면 익히 143만원이라고 알고 오거든요. 그런데 특정복지관만 한 달도 못하고 바뀌는 인원이 5, 6명씩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거지요, 복지업무가. 이직률이 많고 자꾸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과 서비스는 질이 현저하게, 국가 예산과 시비를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분야에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특정 복지관에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복지법인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한번 더 그 쪽 법인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타 한 곳은 굉장히 잘 해 가지고 몇 년간 전혀 이직률이 없어요. 사실 거기는 급여도 세고 후생복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자활센터나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업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5개구에 하달해서 한 사람만 파악해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했고 답을 또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실지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딱히 여러분들에게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더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과 서비스가 충만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사회복지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은 다릅니다만, 어느 한 사회복지관은 2010년도 급여 외에 수당을 전체 직원에게 86만원씩을 일괄 지급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구하고 광산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동구까지. 또 몇 개 구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욱 저희들이 분발해 가지고 촉구하고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도 안 되고 못하겠다는 내용은 없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은 가지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질의가 나왔을 때에 그때 지적한 사항이 이번에는 이렇게 시정했습니다라고 답변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 주시고 답변 주신 내용에 충실하게 지도·감독하셔서 비단 이 자리가 아닌 차후에라도 답변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신신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오랜 기간 일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저희들도 지쳐가고 직원들도 지쳐가고 다 힘드신 것 같네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만, 의식주 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또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것은 최소한 돈이 없어서 교육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아픈데 치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공동체로써, 국가로써 더 이상 어떤 존재 근거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보고자 했던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암검진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아픈데 검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지침입니까? 검진기준, 나이나 이런 것 자체가.

검진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져 버린 겁니까?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령 대장암이 50세 이상, 이런 것도?

예.

왜 그럴까요? 요새 대장암 발병률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사실은 40세 이상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세면 늦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검진항목, 연령기준…….

그럼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이 아예 빠져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시행해 볼 수 없는 것들이네요? 그렇습니까?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예산 확보만 된다면?

예.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전부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구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예를 들면 남구 같은 데서는 방문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인력 확보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맞춤형 방문사업이 시작되면서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좀더 방문인력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자치구청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내용이 달라요. 환자수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구는 가령 방문보건인력 수가 6명인데도 불구하고 총 방문 건수가 1,225건이에요. 총 환자수로 따지면 동구가 205명인데 서구는 278명이에요. 그런데 방문 건수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보훈회관, 이런 지도 감독 말고 감사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적했던 식으로, 그러니까 왜 작년에 벌어지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니까 피감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왜 보냐고, 그것을 왜 주라고 하냐고 거꾸로 의아해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도·감독이라든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했지만 금년에는 이것이 빠졌을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졌던 기관들이 금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비교적 조금 가볍게 넘어가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점검하실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탁재산 연간 관리상황 보고 여부를 했더니 다 엑스표예요. 한 건도 보고가 없어요. 이것 법령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조례나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것들을 그냥 직시 않고 넘어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위수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게. 여러분, 이것 안 받으십니까? 수탁재산 연간 관리상황 보고 안 받아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이대로 이렇게 내 버리시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자료 준비들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철저히 앞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 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행령 상에 따라서 내년까지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운영주체들한테 보고서 1월 31일까지, 공문 다 발송하셔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장애인총연합회 이야기도 있었고 장애인복지관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관리·감독, 또 감사, 이것들의 소홀함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은미 위원님도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또 정병문 위원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내부사항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행안부나 우리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 사업들 많이 해 보고 보조금 정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편에서는 인건비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정산하면서 인건비적인 성격을 운영비로 정산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은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NGO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NGO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중에 통제하려고 들었을 때는 거꾸로 약점이 되기도 했었고, 또 시민사회로부터 도덕성 공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총연합회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문제를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의 13개 공공시설에서 총 144개를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을 것이고 이 문제의 개선 문제가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주체하고 명의가 다른 거지요. 사실 장애인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자판기 관리업체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것은 분명히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기업을 새롭게 설립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총연합회 사업 운영에 대한 결론은 보조금이 불법부당하게 집행되었으면 그것은 회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까지 보조금 지원사업들을 판단하셔가지고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지원사업내용들 중에서 비판 받은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소외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떤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광범위한 참여 대상들에게 홍보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나 종사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번에 말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도 예전에는 과거의 어떤 운영주체를 대신해서 장애인단체의 위상을 강화해 왔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때로는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재단이 되었든 장애인정책연구지원센터가 되었든 어떤 새로운 운영주체나 새로운 방안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 장애인복지관과 기초 단위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분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장애인단체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운영 개혁, 새로운 개혁 방안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진지한 토론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도 지도·감독의 주체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이 제가 지적한 여섯 가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가 길어지는 관계로 집행부의 공직자 분들도 매우 피곤하실 것이고 저희들 역시 상당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중도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 여러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서 김보현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우리 지역 내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문제가 중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또 고령화 사회 속에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되고요. 문제는 이런 속에서도 일정 기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취약한 경제형편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기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제반 처우에 관한 문제, 또 말기암 환자들의 호스피스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관련 정책들을 밀도 있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인식을 지니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해 오고 계시지요?

희귀난치성 관련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 집행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시설수는 19개가 있고요. 규모별로 가형, 나형, 이렇게 있거든요. 가형이 네 개고 나형이 15개인데요. 가형의 경우에 연 2억 7,100만원이고요. 나형이 1억 8,600만원입니다.

가형은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천㎡ 이상입니다.

인원규모는 어떻습니까?

인원은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8명에서 많게는 12명, 13명까지 있습니다.

가형이요?

가형이 보통 12명입니다.

나형은 어떻습니까?

나형도 한 9명이 있는데요. 나형이 11명이 있는 데도 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이양사업 맞지요?

예.

지방이양사업은 어차피 분권교부세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에서 시비로 온 것이지요.

우리 동네 들어와 버리면,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 시비 아닙니까?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가형, 나형 구분이 애매하길래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600평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580평하고 600평하고 한 20평 차이인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평수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숫자를 하나씩 더 늘리고 두 개 늘린다고 그래서 늘리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관 운영, 공간 운영의 효용성을 기술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형, 나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굳이 행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초기 단계에서 해당 복지관이 설립될 당시의 기준형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예산에 차등을 두다 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직원 처우가 그래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지관은 직원 처우가 아주 취약해서, 아까 앞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 소위 사회복지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공부해온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안주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한 채 자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처우를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과 연동되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윤숙입니다. 재심사가 10월에 있었습니다.

끝나버렸지요?

예.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오. 모범업소 지정은 분기별로 수시로 이루어지나 전체적인…….

아니, 이미 지정되어버린 곳은 유지가 몇 년간 됩니까?

그것은 취소 안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재심사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1년에 한번.

1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예. 10월에.

맛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맛집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관광…….

알겠습니다. 음식명가는 어디 소관입니까?

음식명가는 올해 우리 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인가요? 음식명가, 금년에 인가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톄마가 있는 음식점 7개소하고요. 음식명가는 17개소입니다.

어디어디인가 금방 불러주실 수 있나요? 비밀 아니니까요, 명가니까.

육전으로 해서 대광하고 육전본가동적, 홍어에 김가원하고 선가원, 무등산보리밥으로 증심사 거리, 지산유원지 거리, 그 다음에 생고기전문으로 옥과한우촌, 남해가든, 함평한우촌, 광주한정식에 금수장, 아리랑하우스, 조선한정식, 서석정, 그 다음에 광주김치감칠배기, 송정떡갈비 쪽에 송극하고 송원, 오리탕 부문에 영일하고 영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모범업소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83개소입니다.

금년에 다시 재심사해서 통과된 데 말씀이지요?

예.

맛집은 식품안전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미 다 파악해서 아는 거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개념적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일단은 「식품위생법」을 잘 지키는 집, 그리고 좋은 식단 문화 정착을 위해서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이고 균형적인 식단을 제공하는 업소이고, 또 전체적인 시설이 양호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시설이 양호해야 된다, 그 양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보건복지부 규정에 평가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평가 배점도 알고 있고. 명가도 역시 같은 거겠지요? 거기에 특히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큼 소문 나고 외지인들에게 정말 소개해 주고 싶은 이런 곳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예.

보편적 사회화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가치기준에 보았을 때 그것만 다냐, 제가 평가기준을 봤더니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십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요, 플러스 인센티브로. 본 점수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인센티브예요, 원래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장님,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문 위원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모범업소 관련은 보건복지부에도 시에서 건의를 하세요.

아까 장애인총연합회 관련해서 금요일날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언제 옵니까, 자료?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의료보호 환자 중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타 분야와 연계된 필수적 보건의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정신병원이라든지 또는 노인 시립치매요양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탁 내놓고 가시적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전남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전문병원이라든지 퇴행성관절염 전문병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는 공공성 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치과전문병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치과전문병원이 장애인구강보건센터라고 해 가지고 전남대 치대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국·시비 약 25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장애인 구강진료를 원활히 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까 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차량도 한 대 지원해주고 그것이 순회하면서 진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대 치과병원에 1억 8천 정도 들여가지고 장애인시설 위주로 한 달에 두 번씩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사업은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검진과 관련해서는 따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차량 지원해 주고 그 뒤로는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남 치대 구강센터에서 운영비는 당초에 본인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대병원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쪽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고 또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폭도 넓어질 것 같다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국비에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2012년부터 운영비를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비까지 보전을 해 준다면 정말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준다 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로 국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공공의료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공공의료시설답게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료관광화 토론회 하면서 실제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료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광주시의 발전전략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나가겠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66개소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성을 띤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은 4개 기관, 공공성, 그러니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면 33개로써 약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공공의료기관만 하면 0.2%로써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공의료기관 확보가 미흡한 데가 우리 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영리의료법인도 실질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공공성이 있는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규정을 강화시키는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공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또 아까 실질적으로 전대병원이나 시립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사업에, 예를 들면 전남대가 노인성 관절,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든지 또 사업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좀더 지원해 주거나 이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우리 시립인 공공의료기관에도 그런 공공성을 제대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실제로는 개인병원하고 별반 다름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비영리법인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돈만 들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이후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이후에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예를 들자면 광주 기독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는 주체를 보면 참 공공성 있게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지원에 대해서 밖으로 벗어나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좀더 공공의료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참여의 폭을 넓게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들, 또 공공의료를 하게 되는 사업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에 면밀히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추진하는 것, 또 그것이 지켜지도록 사업수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번에 빛고을노인재단 하면서 시골 마을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서비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그쪽에서 하시던데, 나는 그런 역할들은 실은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역할을 더 높이는 것과 함께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좀더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거리에 일단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해 줬고요. 그리고 소비자 감시원들을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125명을 구역별로 점검을 해 가는 상태입니다.

뭘 점검합니까?

인근 지역의 식품판매업소 관리지요.

식품판매업소 관리인데 구체적으로 항목이 무엇무엇을 관리하냐고요?

고열량 과자류 같은 것,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가, 그런 계통입니다.

그러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어떤 데서 몇 가지 종류의, 빵이 몇 가지, 사탕 몇 가지, 음료수 몇 가지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 그것을 관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도 쪽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 제도 중의 하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판매업소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받았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까지도 부과를 하게 돼요.

우수판매업소로 신청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꺼려해요. 왜냐하면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안 받지만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폐단이 있지요.

법률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라고 본인이 신청한 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신청하지 않는데는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 요즘 아이들 비만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 영양이 불균형 상태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문제이긴 한데 200m 안에 이것을 판매해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적어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이 업소는 이런 것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리는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나요?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한 바도 있고 조그만 형광펜 같은 것도 주면서 애들한테 교육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담원들은 특히 업소관리에 치중을 하는데 지도 계몽에 멈추고 있지만 저희가 자꾸 그 부분은 폐단이 있다 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청과 연계하고 그런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마들이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고 불량식품이다, 이런 인식을 하지만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는 부모들도 인식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있는 식품인지 우리 아이한테 어떨 건지를 잘 몰라요. 지난 번에 조사한 자료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도 별로 문제 없겠다고 생각한 음료수나 빵이나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품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계속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학부모총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홍보물도 나눠주고 이런 식품들은 이런 것이니까 되도록 먹이지 마라든가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은 부모교육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비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좀더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전남대 치과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전남대 치과병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내놨는데 그 계획서의 세 가지 정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전남대에서. 첫 번째로 T/F팀을 구성해서 장애인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매달 30명, 50명, 그래서 매주 30명 이상씩 한다, T/F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할인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T/F팀을 일단 구성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현재 137건 진료 받았더라고요. 사립대학의 다른 치과병원은 똑같은 시간에 340명 했어요. 효과가 두 배였는데 학부형들이 거기를 더 많이 간답니다. 물론 홍보가 안 되어있어서 그러긴 하겠지요. 두 번째로 당시에 계획서를 낼 때는 요금감면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할인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요금감면위원회를 상정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남대학교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지요. 세 번째로 운영비를 3억을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지원 약속을 또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이 공공의료 관련된 법률로 되어 있고 전남대학교에서도 그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작년 7월에도 제가 이 문제로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공공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전히 전남대학교는 세 가지 약속을 크게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저조하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T/F팀을 당장 구성하고 요금감면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할인을 받게 하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갈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남대 치과병원에 장애인들이 갈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것도, 특별하게 편한 것도 없고 요금이 할인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도록 광주시에서는 강하게 전남대 치과병원 측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분들이 전남대학교에서 요구했던 기대효과에 자기들이 전남대병원에 치과병원이 있으니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대효과에 자기들이 계획서 낼 때요. 사실은 그것이 맹점인 것 같아요. 다른 대학 사립대는 그 병원과 치과병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프리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전남대학교는 한 조직체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을 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대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남대학교에 이 방법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전문병원, 노인성 퇴행 전문병원, 그 다음에 치과병원,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공행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공의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에서 종용을 하고 강요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전남대학교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운영비 없으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놔둬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남대학교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감사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일정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은 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박 향 국장님에게,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에 현재 인가내준 노인당,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1,219개소입니다.

또 늘어나고도 있고 늘어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문상필 위원장하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묘하게 광주광역시의 19개 광역시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19명인데 그 중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북구 6선거구에 1,200개소 중 120군데가 노인정이 있습니다. 1/10 정도 노인정을 가지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노인정이 생긴 아파트단지 노인정은 별 문제입니다만, 농촌동이 산재한 건국동과 또 건국동 일원에 아주 오래된 구 아파트들, 그때는 법적으로 노인정이라는 개념, 건축허가할 때 요건을 갖추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시절에 지어놓은 아파트에 관련된 노인정은 시설이 열악하고 미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현황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능보강사업 지원도 있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도 있고 운영 지원도 있는데, 어찌 보면 구 사무라는 것 잘 압니다만, 우리 시에 속해있는 구의 재정여건상 신축이나 개선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이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1, 2억 정도 교부금, 지역구를 위해서 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정 한 개소에 보통 그 단지의 아파트 18평이나 14평 정도 사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억 정도, 아주 낙후된 아파트에 1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기능보강으로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개·보수도 있고 한데 적어도 기존에 있는 노인당을 쓸 수가 없는 곳이 본 위 원이 알고 파악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으로 신축이 되었든 또 기존 아파트를 사주든 이와 같은 대책들이 없으면 그 민원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취지의 말씀은 좋은 경로당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호텔급인 노인당이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 4,000만원 짜리에서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방, 두세 평짜리 하나, 보편적으로 보면 노인당들이 점심을 해 드시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국비도 내려왔습니다만, 냉장고, 에어컨, 또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 주셨는데 밥을 해 먹기는 커녕 좁아가지고 함께 앉아있기도 곤란한 곳이 저희들이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구 사무인지 알고, 구 업무인지는 압니다만,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인데 그 취지는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장시간, 장기간 동안에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피로하신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지 내일 하든지 말든지 오늘 6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제출 자료를 놓고 보니까 기준치에 미달한 것은 아닙니다. 비율별로 보면 본청의 실적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본청의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해요.

조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1월 초에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점검을 한 후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세워서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세울 잔여 예산이 있습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각 담당 과에 통보해 가지고 연말까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정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다 파악 해 가지고,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인건비를 주고 제3자를 시켜서 현장확인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 갖고 왔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여건상 시설물을, 구조물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 체육관 관람시설들은 거기에다가 하기가 용이하니까 장애인표지를 설치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준은 맞췄습니다, 몇 개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부터 검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부랴부랴 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일 앞줄에 빈 공간에 장애인석 해 가지고 수십석이 존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관 가니까 제일 앞에다 장애인석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영화를 한번 보러 갔는데 고개 떨어져버릴 뻔 했습니다. 이렇게 쳐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분간 있다가 나왔고요. 문예회관 관람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좋아해서 오케스트라를 자주 보러 갑니다. 제일 뒤에다가, 나는 돈 다 냈어요. 돈 내고 갔는데, 저 혼자 못 가니까 가족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더블로 해서 비싼 공연료를 주고 가는데 제일 뒷자리 한 석에서, 제 동반자는 앉은뱅이 의자라고 그런가요, 플라스틱?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 의자 놓고 같이 봤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홀대지요. 홀대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은.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VIP석이나 로열석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이동에 걸리적거리고 불편을 주지 않을 뿐더러,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그래도 일정 수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동등대우를 받으면서 관람하고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의 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유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제 때에 못 준 것은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더 충실히 해서…….

제 날짜에 못 보내거나 개인 실명이 거론되어서 법상 위배가 된다거나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고 며칠까지 보내주겠다, 최소한 미안하다, 이런이런 해당 단체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피해버리고 핑퐁, 내가 직접 전화를 해요, 하도 성가시니까. 그런데 또 정 모 계장은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더니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전화 통화 중이라고 안 바꿔주더만요. 그래서 메모 남기라고 했어요. 정 모 계장, 그 날 전화 안 왔습니다. 박 모 계장 그러고 정 모 계장 그러고 제가 의회 의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뭣 같구나, 속된 말이면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참 얼굴 들고 의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자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먹어줘버립니다.

22명쯤 됩니다.

전화를 두어 차례 했는데 통화를 못하고 메모 남겨주라고 했더니 전화 안 해 버리고,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도 없고 보좌관 시켜서 물어보면 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직무기강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보다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1월 4일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설계검토보고서, 결과검토보고서, 검사결과 통보를 각 구청 건축과에서 보낸 공문 일체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각 자료를 구청별 각 항목별로 제출하라고.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은 총 수리건수, 각 구청별 수리내역, 서비스 대상자 이름, 수리 일자, 상세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11월 4일날. 공식 자료 요구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유를 얘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날짜 미뤄버리고 계속 유기시켜버리고, 그리고 편의시설지원센터도 중구난방입니다. 설계검토만 있는 것, 결과검토만 있는 것, 설계검토보고서와 결과검토보고서가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다 달라요. 어떤 것은 30건, 80건, 구청별로. 이것도 아주 늦게 와 가지고 제가 며칠 밤을 샜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장이 있는 것, 도장 없는 것, 한 마디로 해서 개판 오분전입니다. 1억원이 넘게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원활히 하고자 법으로 정하고 예산까지 줘 가면서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라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오늘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1억입니다, 연간 예산이. 여기다 7,000만원 주고 부품비라 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3,000만원씩 타다 쓰더만요, 1억원 어치. 그런데 왜 제가 보장구 수리 사업에서 문제 제기를 했냐면 대상자들의 원성이 엄청 많아요. 내가 다른 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원성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보장구 5년 됐지요? 건보에서 지급한지 5년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새 보장구가 지급이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저, 이것 문제 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 삼고 싶은 생각 없는데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개선되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앞바퀴 두 개 바꿨는데 20만원, 한 개 바꿔도 20만원, 언제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무슨 제품을 바꿨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자료를 주라고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하고 앞으로 잘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료를 안 주냐고요? 이렇게 제가 시정심의참고자료를 다 기장을 해서, 11월 4일날, 오늘이 며칠인가요? 21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냐면 제 마음이 힘들고 슬퍼서입니다. 문제 삼고자 저는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자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사한 기록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할게요. 또 한 가지 지난 번 행정감사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감사결과표 내놓은 것,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정영화 재활지원담당계장, 이담호, 강종경, 지장협, 장애인부모회, 시안마사협회, 황성권 정책담당, 유대선, 문기훈 등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서류들을 다 검토해 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건수에 오류와 문제점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방 지체장애인협회 두 가지 대형사업, 벌써 2억원이 넘습니다. 2억 1,000만원인가요? 다른 잡다한 행사 사업비, 여기서 돈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제가 말도 안 할게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못 돌아다니는 사람들 발이라고 나눠주고 배터리도 바꿔주고 바퀴도 고쳐주고 또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도·감독을 하고 이들에게 관리·감독권, 검수권을 줬어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정상화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가서 감사를 했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요,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사업의 본질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제기자의 말 그대로, 그 잘못된 부분만을 조명했어요. 장애인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네트워킹 워크샵, 단일 행사, 특급에서 초호화판,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 특급호텔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회장이 문화관광부장관 출신이었던 김성재 회장이셨는데, 돈을 줄테니까 신라호텔에서 회의해라, 왜 장애인들은 꼭 뭣만 하면 영등포 저 구석으로 가고, 저 한쪽으로 가서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내가 돈 대줄테니까 커피도 신라호텔에 가서 마시고 이렇게 해라, 프라자호텔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특급호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우리 시에서 밥 먹어도 다 특급호텔에 가서 먹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먹고 공무원들도 행사하면 다 특급호텔에서 하잖아요. 왜 장애인들은 특급호텔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초호화판 행사입니까? 이들 사기진작, 그때 한번 해주면 안 되나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아까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선심성 해외출장으로 이후 사업 중단 방침,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표현하시고 감사 결과를 내놓으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복잡한 얘기 안 할게요. 장애인복지 구판장 1억 5,000만원, 전부 다 반환 예정,누가 뭔 돈이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언제 받았다고 반환을 해요. 시가 뭘 줬다고. 제가 그 동안의 구판장 현황을 조사하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모르고 앞선 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991년이구만요. 장애인총연합회에 준 것이 아니에요. 재활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는 왜 줬나 몰라. 각각 돈을 줬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효계 시장님께서 2억을 주셨대요. 이것 가지고 구판장 하나 해 가지고 수익금 내서 장학금도 주고 너희들 운영비에 보태쓰고 그렇게 하라고 줬다네요. 그러니까 5,000만원은 시설비, 수퍼마켓을 해야 되니까 선반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1억 5,000만원 전세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재활협회가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수퍼마켓한 사람한테 한 달에 160만원씩 받기로 하고 임차를 해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준 거예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민간자본보조금은 회수가 불가하다네요. 일단 나가면 그만 이지, 시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여차저차한 오랜 과정을 겪어가지고 재활협회 사무국장 임성욱 전세권 설정했다가 장애인단체가 문제 제기하니까 임성욱 전세권을 말소하고 광주광역시장으로 전세권을 이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퍼마켓이 안 된답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전세권을 확보할만큼 의 신뢰도 없어져버린 그런 구판장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총연합회가 당시 이것을 명의를 양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광주시장이 전세권을 설정했으니까, 1억 5,000만원 설정했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명의만이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갖고 와야 구판장으로부터 30만원을 받든 40만원을 받든, 위탁자한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1년간을 안 줘버린답니다. 안 줘버리기 때문에 받으려면 주인이 있어야 주인한테 주잖아요, 법적으로 안 줘도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다가 그것을 등기를 하겠다 했더니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사 회신이 오기를 회계과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에서 가져가라, 가져가서 다른 방법으로 줘라, 또 그렇게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 당시에 담당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해버려라, 하라고 말 못하니까 알아서 해 버려라,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해야지 왜 7,000만원이냐,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돈 주고 왔다고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최소 금액 7,000만원 설정 해 놨대요. 이러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1억 5,000만원을 환수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것이 조사라고 된 겁니까, 감사라고?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번 행정에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응하는 태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처리된 여러 가지 상황들 전반을 볼 때 정말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해당 주무 부서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무기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안이 더 많으면 내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