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21

회의 전체 보기 1362턴

오늘 도시계획국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 11월 18일 지난주 금요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피맛길 보전을 위한 환경정비사업, 세종대로주변 한글마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감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질의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의한 대로 인택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물론 주택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만, 시장정비사업의 당초 취지라는 것은 낙후된 전통시장을 정비해서 기존상인들이 보다 좋은 조건, 환경 하에서 상업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이용객들에게도 여러 가지 편리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용어에 보면 시장정비사업이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현대화사업은 경쟁력본부 소관 업무이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인데요. 시장현대화사업은 주로 안에 열악한 환경, 시설이라든가 경영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정비사업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재정비해서 완전히 현대화된 건축물로 새로 바꾸는, 그런 차이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시장현대화사업도 철거하고……. 현대화사업은 철거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현대화는 철거는 아니고 기존 유지하면서…….

인택환위원

환경정비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현대화사업을 한다면서 주상복합 식으로 짓는 경우를 본 것이, 제 착각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인택환위원

정비사업은 완전 철거하고, 그리고 현대화사업은 내부 환경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비가림을 한다든가…….

인택환위원

철거하는 일은 없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철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1626페이지, 85건을 승인해서 사업완료가 45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시장정비사업을 해서 좀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안전 확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고요. 또 이것이 주변 주거지역 근처에 나홀로 아파트 식으로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미관도 좀 저해하고, 그다음에 기존상인들 입점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인택환위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 시장마다 다 비율이 다르겠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정비사업 하면 처음 시작해서부터 철거하고 나중에 완공 때까지 빠르면 3, 4년, 늦으면 4, 5년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 기존상인들이 전부 다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상권에 익숙해져 있고, 새로 여기 와서 상권을 형성한다는 것이 또 몇 년이 걸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소기의 기대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보는 것은,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시장정비사업이라는 취지는 결국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존 입점주들, 고객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재입점률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마트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관리비가 비싸고 또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한 용어로 후줄근하고 할 때는 장사도 잘되고, 물론 월세가 싸서 그런지 어떤 분위기가 그런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했는데 깔끔하게 해놓고 나면 텅텅 비어 있고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땅주인, 시장 토지주의 이익이나 보장해서 결국 주상복합아파트 지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재입주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대형 판매시설 3,300㎡ 이상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시장 같은 데는 그것 채울 수도 없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주비용이라든가 월세, 이런 것이 굉장히 올라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볼 때도 이것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법을 고칠 것이 있으면 법을 고치고, 위원회에서 좀 더 입점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영세상인들을 위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살고 있는 장안동의 장안시장을 보면 거의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장사가 잘된 자리는 아니었는데 지하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 있는 것을 듣고 전통시장에서 반대하고 저도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1층에는 뭐 BYC가 그냥 전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주변 테두리 1층은 분양이 안 돼서 텅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주상복합 19층이 들어서 있는데, 아파트 분양하는 데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 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기여를 못한 것 같은데 결국 이마트나 대형 재벌기업 마트나 들어오게 된다면 주변의 소상공인들만 또 죽여 놓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무슨 장안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SSM 규제 발효되었어도 이번에 또 걱정되는 것이 FT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좌우간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시장현대화사업은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한다면 주차장 확보, 대형마트한테 제일 밀리는 것이, 주차장이 제일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환경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알뜰살뜰 양쪽 손에 들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세대도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에 뭘 들고 버스 타고 시장 갈 그런 세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도 본다고 할 때 주차장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만 확실하게 확보해준다면 아마 대형마트로 가는 손님의 60~70%는, 70~80%는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 데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쟁력본부, 여기다 알아봐서 재래시장 당신들 몇 건이나 했느냐 물어봤더니 8년 동안 12건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도 감정가도 안 맞지만 한 네댓 채를 사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채만 안 판다고 하면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당히……. 그 마지막 단계에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할 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항상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꼭 주상복합을 안 하더라도 주차장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결국 시장정비사업이 소상공인 내쫓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활성화 대책으로서 물론 철거하고 새로 복구하는 시장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을 항상 바닥에 깔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동의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현재의 개발방식으로 재입점률도 낮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책 같은 것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상에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장정비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3,300㎡ 이상의 대형판매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채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기준이라 할까,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는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관이라든가 나 홀로 아파트 식으로 주변의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고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시장정비사업이 단순한 토지주의 이익창출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 주변의 상권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아까 3,300㎡ 그런 것도 제재검토 하시고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 보고 7페이지에 보면, 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기존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냥 도심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전면 철거방식이 있고, 수복형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소단위 맞춤형이라는 것은 수복형 정비방식의 하나의…….

인택환위원

아니, 수복형이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철거형은 완전히 하는 것이고, 이 수복형은 기존의 도시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인택환위원

보수만 해 준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유지하면서…….

인택환위원

대수선 정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범위 내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종로구 공평로 일대하고 중구 충무로 일대의 용역을 주셨지요, 3억 6,000 정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공평동 일대는 종로 YMCA 뒤쪽인데, 거기는 당초 철거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동 좀 들어간 일부하고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를 소단위 맞춤형이라고 하면서 필지별 특성을 살려서 어떤 곳은 두세 필지를 합필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가로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많이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부 싹 쓸어버리고 고층건물로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계획이 거의 연말이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정비구역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인택환위원

나중에 용역 완료하는 대로 주요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대형건물 앞에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 1635쪽? 이 취지가 뭐지요, 물론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의 대형건물 앞이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주차장이라든가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서 거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택환위원

그것은 공개공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개공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주로 건물 소유자들의 사적공간으로 많이 활용됐고 일반시민들에게 오픈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공개공지,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지금 규제한다는 뜻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시민들한테 완전히 오픈하자.

인택환위원

원래 공개공지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인택환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라는 용어를 쓰지 굳이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이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활성화 용도가 아닌, 밤이 되면 가로가 죽는 용도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판매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가로활성화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인택환위원

그전에 우리 도시계획 용어 중에 보면 미관지구라고 있었잖아요, 3m 후퇴해서 짓는 것. 도시계획상의 그것은 없어졌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있습니까? 미관지역이 보통 건축선에서 3m 후퇴했어요.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미관지구 하면서 후퇴한 선에 대해서도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건물까지도 포함해서, 앞의 전면공간 뿐만 아니라 1층까지도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추진 시작한 것이 ’10년도니까 작년에 시작한 모양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한 1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성과가 어떤가 성과 평가한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인마을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회자되던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금년 초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3층으로…….

인택환위원

삼부토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3층으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는데 지금 시행자가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시행자가 어디, 동양건설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삼부토건 그쪽에서 저희들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용도지역도 바뀝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주거지역?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원래는 3층 미만 짓게 된 것 아닌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단독주택지구로 하게 된 것, 그게 바뀌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게 당초에는 그분들이 7층으로 요구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층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인택환위원

아직은 3층이라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3층입니다.

인택환위원

4월에 신문에 많이 났던데, 지금도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삼부나 어디는 재정 어렵다 뭐 하면서 부도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났었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된다는 일설도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희들 현재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특혜가 되는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금자리가 된다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만약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현재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헌인마을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발하고 과정을 겪다보니까 다른 방향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시행자 측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걸쳐 심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소지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특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개발이익은 회수되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위로, 물론 자연녹지라는 것은 보전해야 되겠지만 좀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 방향으로, 물론 삼부토건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를 포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주택난 해결하는 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너무 필지를 크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주택난, 전세란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부토건이나 이런 것은 안중에 없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택난 해결하는 것과 이것과 연결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령, 보금자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특혜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주체가 바뀌더라도.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주영길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임기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아마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새로운 시장님한테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 못 드렸습니다.

주영길위원

아직 못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박 시장이, 휴일에도 박 시장 공약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뜯어고치는 작업을 많이 했다는데 혹시 도시계획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예산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타임이 금년도 업무를 점검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이러한 기간인데요. 지금 좀 의문이 가는 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시장이 뭐가 그리 바쁜지 자기 소관 서울시의 기본적인 업무보고도 안 받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기자회견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특히 도시계획국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업무보고를 안 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라는 지시도 없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업무보고 날짜는 잡혔고요.

주영길위원

언제로 잡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당초 잡혔다가 조금 연기가 돼서 내일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현안이라는 것 하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21조나 되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시장이 그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만날 언론에 보면 외부 정치행사는 엄청나게 다니는데 자기 소관 시의 국별 업무보고도 못 받고, 그래 가지고 예산안을 의회에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시장의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 업무보고 날짜가 조금 늦춰진 것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늦춰졌고요. 사실 저희 도시계획 업무보고가 사실 앞에 있었습니다. 날짜가 앞에 있었는데, 사정상 한 번 정도 늦춰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필요한, 시장님이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파악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시장님인가봐요. 21조 되는 예산에, 서울시의 엄청난 이 업무를 현안보고만 그냥 수시로 받고도 전체 시정을 파악하고 내년도 1년 동안 업무계획을 수립할 정도면,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시장님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저희 국이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들은 지금 거의 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국장이나 임무가 부여되면 기존 업무를 먼저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업무도 파악하지 않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로 들어가서, 지금 도시계획업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다소 다른 분야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업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또 용역도 하고 한 2030계획이 지금 중간에 확정되기도 전에 시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위원뿐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이 분야의 도시계획업무가, 2030계획이 서울시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2030계획 관련 여러 가지 서울의 사업이라든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 정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30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고요. 물론 시장님 바뀌셨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정철학과 기조를 반영하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2030안을 조속히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만 있는 내부계획일 경우에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지만 이 2030계획은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외부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정책자문단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서울시의 시정계획을 1월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어떻게 여기에 우리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즉 기존의 서울시장의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성은 깡그리 무시한 채 “60%가 40대, 젊은 서울 그린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이런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2030계획이라든지 각종 조례라든지 소위 말해서 서울시장이, 또는 이 위원회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업무보고를 할 때 기존의 연속성이나 계속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그것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당의 개념을 떠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죽 내려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면면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보고가 수용되지 않을 면면이에요.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나 여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물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틀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분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도시계획국 주관을 확실히 세워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뭐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그런 어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소관 업무 중에 수시로 어떤 정책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은 지금 서울시정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추구할 이런 가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총론부분에서는 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좋은데 각론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균형발전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외형적이거나 양적인 균형, 그것에 너무 집착한다 이런 거예요. 서울시의 여태까지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정책이나 여러 가지 개발정책들을 보면 이 양적균형,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마치 내보여주기 위한 균형, 만약에 우리가 옛날 민선 조순 시장부터 고건 시장님 이렇게 죽 몇 분의 민선시장님들이 취임할 때마다 가장 우선하는 시정정책을 균형발전으로 했는데, 우리가 95년도부터 지금 현재 21년째입니다, 민선 한 지가. 벌써 균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정은 균형발전이라는 화두 자체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아직도 균형발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이 가지고 있는 서울의 균형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 좀 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은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 화두로 삼아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방향으로 삼아서 나가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균형이 오히려 불균형을 촉진시키고 유발시킨다, 이런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뉴타운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에 출발할 때는 균형발전을 배경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간에 오히려 그것이 균형보다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라든지 엄청난 수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관리해온 그린벨트를 값이 싸다는 이유로, 원가가 싸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다가 그냥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서울시에 4,500세대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같은 서울시민의 어떤 주거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해태를 하면서 나머지 신도시계획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대재벌이 가지고 있는 미개발 토지를 명분만, 특혜가 없이 개발하겠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신도시계획 제도를 운영한다, 상당히 모순이에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실질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뢰가 확보될 때 진정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중에 구룡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분이 있는데요 구룡마을은 어차피 개발되어야 되고 주거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데에는 시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왜 SH공사에다 일임을 했느냐, 나는 시장의 권한인데 용역도 서울시에서 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SH공사에는 실행을 시키는 계획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아웃라인만 정해서 용역도 SH에 주고 왜 그렇게 했는지, 주관부서가 마치 SH공사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저희들이 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서울시가 다 정해주었습니다.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공공개발 한다는 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SH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주영길위원

그것에 제가 의문을 가지는데 큰 그림을 시에서 그렸다면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용역을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용역은 안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사람들 라인에 의해서 의견을 가지고 그 큰 그림을 그렸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년, 30년 동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현실을 파악해서 정책을 세워서 반영을 해주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특혜시비도 줄어드는데 책임회피 식의 업무를 한다,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에 혹시 새로운 시장께서 현장을 순시한다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좌우간 새로운 시장이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이주대책, 주거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노선상업지역, 아까 균형발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 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내년에는 좀 뭔가 가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노선상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 개정을 건의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영길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땅의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 환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상업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도시계획법에도 없는 용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기형적인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만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기형적인 개발, 이것이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부담을 유발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선상업지역을 없애고 블록상업지역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에는 노선상업지역의 존폐 여부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원발의로 넣으면 집행할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위원님이 발의하신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일단 이 문제가 어떤 특정지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된다, 지금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봐도 강남구가 무슨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강남구는 5. 몇 %밖에 안 왜요. 나머지 강북지역에 더 많은 상업지역을, 즉 사실상 상업지역화 된 데 거기다가 해서 뭔가 균형적인 서울의 발전, 좀 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개선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구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하는 데 새로운 시장의 시행착오를 많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광상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차 마지막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1일차에서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이라고 할까, 정비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집중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요구했던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산업시설 비율 낮추는 것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공장분류 기준을 좀 변경하든지 완화해라,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규모 공장은 공장대로 그대로 가지만 문래동 같은 지역은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셔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계와 구룡마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림동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고, 지하철 2호선, 7호선이 환승되는 지역에 2,4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투자 재심사 시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2011년 6월 보상비 증액에 따라 재 투자심사 결과 추가사업비 증가 등 재정부담의 적정성 여부로 이게 부결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청사 주변 녹화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92페이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중장비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중장비가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면 녹화사업이…….

유광상위원

녹화사업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복합개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중장비는 2012년 4월 이후, 제설기간이 끝난 이후 다른 데로 옮기고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복합개발을 하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림동 현지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갔다 왔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지 보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 실태를 보시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중국인, 조선족들이 거기에 많이 사는 것과 남부사업소 이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런데 그네들의 정서와 너무 안 맞고 기초질서나, 하여간 생활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현지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토지주, 거기 거주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대림 2동 같은 경우는 2만 명에 1만 명이 조선족이고, 지금 1만 명이 더 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지금 통계상 5명당 1명이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조선족만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대림동의 현실인데 대림동의 많은 우리 내국인들이 이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남부사업소가 그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면서 있는 게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 2호선, 7호선 환승역에 2,400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좀 시기가, 물론 압니다. 갈 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복합개발까지 염두에 둬서 빨리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여의도 건이랑 같이 용역을 줘서 이러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 9월까지입니다.

유광상위원

내년 9월까지지요? 참, 남부사업소만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여의도와 같이 주다보니까 그쪽 발전계획을 갖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용역이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어진 것이니까 지연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적절한 설문조사, 구청면담, 지역주민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여서 미래에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용역추진 또는 토론회, 공청회 등이 개최될 때는 당연히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림동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남부사업소를 중심으로 지금 준주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쪽 시흥밸리 쪽에 상업지구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발전 저해 원인을 남부사업소에서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발전방안을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의 상업지구 종상향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자, 우리 남부사업소 건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구룡마을, 존경하는 우리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온 과정은 많이 아는 거니까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지금 현장에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오늘 오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도 분위기가 민영개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공영개발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민영개발의 경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 시 현지 거주민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민영개발의 요구민원을 묵살하고 공영개발로 가는 거지요?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발표가 된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2011년 4월 28일, 그 시점이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공영개발의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영개발로 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가 됩니다. 분명히 특혜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사업이 중간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하면서 가장 큰 것이 그쪽 거주하는 주민들을 거기에 전부 100%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지 거주민 이주대책이 문제가 되면 이게 또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민영개발을 하면 이익에, 사익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행동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공공이 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공영개발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정○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서민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사회적 빈자들이 사는 동네다, 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자기네들은 5년 거주를 마치면 입주민들에게 분양 전환해서 장기 저리로 그분들이 그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영개발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네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 가면서 민영개발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아마 오늘 박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도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상당한 토론이 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지난 4월에 발표했으니, 공영개발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SH,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 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죽 그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했고요. 지금 SH에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제 기억에는 지난 9월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서 지금 한창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시와 구와 SH공사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우리 강맹훈 과장님이 강남구청의 담당국장이셨고,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상위원

여기 와서 그 업무를 계속 보고 계시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상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구룡마을은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 용역을 SH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을 이번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협의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고, 어떤 면적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결정하는데 그게 대부분 관계기관 협의까지 끝나면 보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2014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내년 초까지는 지구지정을 한다?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내년 초까지입니다.

유광상위원

내년 2012년 초까지?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상위원

현지 거주민들의 재정착 문제가 거기도 상당히 거론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거대책이 지금 뭐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주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월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분들한테 임대주택을 못 주는데 국토부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줄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공사 중에 필요하다면, 좀 이동하기 곤란한 분들은 현지에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고, 지금 SH공사에 공가가 한 2,000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실 경우에는 지역이 좀 옮겨지지만 저희들이 공가를 제공할 것이고, 지금 현재 거기 거주민들한테는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 저희가 전세융자금 지원을 알선 할 예정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거주민을 몇 세대로 보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1,25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자료를 보면 들쭉날쭉해서, 1,200세대부터 1,300세대, 인구수는 한 2,500명, 맞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거주민 전체한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기초수급자, 65세 홀몸 노인, 이런 세대도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한테도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임대비용을 최소화하고 하고, 구역 내 노양시설에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 보통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200~300만 원, 그리고 월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월 42만 원 이상의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거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해서 2011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 관련규정 개정건의안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그게 2011년 9월에 저희가 개정한 개정건의안대로 대부분 반영돼서 현지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줄 수 있도록 임대주택공급규칙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SH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책정권한을 저희한테 위임해 줬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강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민영개발은 물 건너 갔고, 이제 공영개발로 간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구룡마을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집단무허가 집성촌, 그렇지요? 금번 정비계획으로 비닐하우스촌 재정비와 도시빈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상위원

2002년부터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투기꾼을 몰아낸 활동을 한 것도 인정하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상위원

인정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평성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도시서민보다도 빈민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의 기본이고 주거복지가 된다면 그분들은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전체의 방향이 어떻게든 그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잠깐만요. 내가 뭐 좀 하나 물어봐야……. 거기 지금 구룡마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한 42만 원, 그리고 공원이 아닌 지역은 한 9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답의 경우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룡마을 이 사항은 아마 우리나라 복지와 주택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룡마을은 20년 이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지역이고 취약계층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를 고치는 사례로 여기고 적극적인 정비 의지를 가지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로는 이원기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일부 미비한 점, 그리고 좀 더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21조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또는 환지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업무지구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는 말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제22조에 보면 22조의 1항을 보면,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인데 토지는 2/3 이상을 취득했지요, 여기에 맞춘다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된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토지 쪼개기를 해서 동의율을 높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SH공사의 보상업무인데 먼저 쪼개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라고 하면 언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10년 4월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때까지 동의한 자는 여기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조문대로 하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기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신원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구역지정일은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기준일이 언제예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2010년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지정 고시일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 날짜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날까지 동의를 하신 분들은 동의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4항에 가면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44조에 보면, 시행령이지요. 시행령 44조에 보면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6조에 보면, 제6조제2항제3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죽 보면 거기에도 공람공고일이 있는데 그 공람공고일도 2010년 4월 22일로 봐야 됩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공람공고일은 2007년……. 죄송합니다. 2009년 7월 21일입니다.

이원기위원

2009년 7월 21일. 그 이후에 분할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총수에 산입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2009년 7월 21일 이후에 소위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것들은 동의자에 산정해서는 안 되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 요건을 다 충족했다는 얘기이지요, 56.4%가?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답변이 왔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의서라든가 인감증명을 저한테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확인하려면 제가 도시관리과에 가서 열람되어 있는 것을 전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열람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의문시되는 것이, 예를 들면 샘플로 전번에도 가져온 것 중에 이촌동 203-26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 건축물대장 보니까 건축물대장에는 각각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1층 1호, 2층 2호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 보존등기만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축물대장을 신 건축물대장으로 만들어서 집합건물에 의한 구분등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등기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구청의 공부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해준 거지요.

이원기위원

1층 1호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번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이때 당시는 가옥대장상에 변동만 생겼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 변동이 안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가옥대장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발견했나요? 그쪽 드림허브에서 발견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원기위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소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분 쪼개기를 해서 150명 정도가 여기에 동의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절차를 누가 코치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하기 전에, 시범아파트는 토지는 시유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시범아파트는 총 몇 세대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494세대입니다.

이원기위원

494세대는 전에는 토지지분을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안 가져갔던 것이고, 근래에 와서는 매입을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494세대를 그런 식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집합건축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동의자로 추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분들한테 그 전에 불하가 되었으면 다 동의를 받을 수 있었겠지요.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할을, 2008년도에 건물만 되어 있는 등기도 집합건물로 전환을 해서 150명을 만들었는데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토지…….

이원기위원

토지를 불하를 받아서, 건물은 자기 소유 아닙니까, 시민아파트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토지만 불하를 받으면 여기에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494세대를 건드려서 동의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150명의 집합건물로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도 50%가 넘으면 되는데 도시개발법상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여기 시유지는 도시개발법으로 지정이 되면 그 개발될 목적으로만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사업시행자한테…….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1/2 이상이면 되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원기위원

1/2분 이상의 동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미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리고 시범아파트 건드리는 것보다는 시행 예정자 지위일 때 드림허브가 다가구 예를 들면 쪼개기 쪽으로, 적법하게 부분등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건드리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고,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범아파트는 안 건드리고 다가구만 건드린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네들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원기위원

75년도부터 건축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무렵에 집합건물로 전환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런 절차를 코치해 주고 또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관련된 등기비용을 다 대납한 것인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코치를 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이원기위원

지금 결정적으로 50%의 동의율을 높인 것은 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가구에 있던 것, 건축물대장은 있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다가구주택을 집합건물로 전환한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다가구가 아니라 원래부터 다세대였지요. 공동주택이었는데 다가구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던 것을 원위치로 회복한 것이지요. 원래부터 집합주택이었습니다. 다세대였습니다.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시범아파트 토지문제…….

이원기위원

네.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원래 시범아파트는 토지는 시에서 갖고 건물만 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시유지를 활용도 못하니까 그것을 다 각 개인들한테 매각하는 게 낫기 때문에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서 10년 이상 매입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2009년 7월 20일 이전까지 그때 시유지 토지를 매입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채울 수 있고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행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시범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문제였습니다.

이원기위원

금요일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현장을 봤는데 동의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성원아파트 아닙니까, 333세대? 그리고 대림아파트인데, 대림ㆍ성원 이런 아파트들은 존치로 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건의를 박원순 시장한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새남터성당은 존치구역으로 빠져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새남터성당의 존치는 왜 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대림ㆍ성원ㆍ동원 다 포함시키는 것은 역세권 개발했을 때의 조망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강의 접근성, 한강의 조망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성원이라든가 대림 건축허가는 왜, 서울시가 내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때는 조망권을 생각 안 해 봤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그때 그런 것이 조금 더 고려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이원기위원

그러면 한강 밤섬 자이아파트도 이번에 새로 생겼지요, 마포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444세대인가요, 그것은 조망권이 어떻게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밤섬 자이아파트는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2004년도에 이민을 갔을 때 보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뷰(view)가 좋은 바다가 보이는 데는 역시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싼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집을 짓게 되면 자기 집 거실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도록 누구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해 주는데, 한쪽에서는 조망권 확보, 또는 접근성 때문에 새로 지은 지 5년도 안 되는 아파트를 헐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신규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고 하는 게 서울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SH공사가 보상업무에 끼어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관이라든가, 혹시 SH공사 정관 보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어떤 연유로 SH가 거기 보상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투자사들이 협의를 할 때 향후 SH가 여기 들어오면 보상업무를 위탁한다는 이런 조항이 협약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SH가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SH에서는 그 조항을 수락하겠다는 동의 하에 4.9%의 지분참여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 9월인가요? 그 보상업무에 대한 위탁업무를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원기위원

앞으로 SH의 감사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SH공사가 보상업무에 뛰어든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공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SH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관에 보면 SH공사가 사기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대행한다, 이런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도시개발사업 직접 시행하면 그런 보상하고 직접 다 여러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SH공사의 보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조례도 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도 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제6조 정관의 목적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SH공사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전 마지막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원순 신임 시장 아직 업무보고 안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내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의 목표시점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향후 2030 도시기본계획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앞으로도 법적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시의회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라든가 기조 이런 것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신언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 토론이나 공청회, 간담회, 구청 협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의 지금 현재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올해 내내 주장한 우리 관악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배려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봉천지구 중심을 지역거점으로 사당ㆍ남현, 광역연계거점으로 사당ㆍ봉천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상업지역 추가지정 또는 그에 필적한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

신언근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1년 내내 검토만 할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국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행감자료를 보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1219쪽에 보면, 최근 4년간 도시계획국 소관 용역 추진사항이 있는데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즉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은 1건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관련용역이 완결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용역에는 최소한으로 해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용산부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전략적 특화ㆍ육성방안 마련,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구, 또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영등포ㆍ여의도 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30 도시기본계획이 완결되더라도 본 위원이 언급한 하부용역들이 완성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되고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30 도시기본계획의 완결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돼야 완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만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뭔가 결론을 지을 때는 결론을 지어줘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는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늘 진행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판단 중입니다, 이런 답변,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로 추진된 하부용역이라면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관악구 등 소외지역에 대한 발전방향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영등포 여의도 권역처럼 하부용역으로 추가발주해도 되는 것인지, 그 정도의 유연성과 전략을 갖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의 방향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 부러지게 결과를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똑 부러진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 그때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담당국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발전방향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간락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소외된 지역의 발전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각 지역특성별로 방향이 설정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소외된 지역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발전이 늦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지역 관리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업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왔으면 제가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균형발전의 정의가 뭡니까? 정확하게, 간략하고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의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이 가장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 특성이라는 것이 잘못 적용이 되면 잘된 데는 계속 잘되게 가고 못된 데는 계속 못되게 갑니다.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부족한 데는 보충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신언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 지역이 모두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요.

신언근위원

아까 우리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발전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래서 자꾸만 국장이 답변을,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국 내에 균형발전추진단이 있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답변 정확하게 안 하면 더 곤란한 질문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심의 활성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는 것은 우리 국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고요. 추진단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적절치 않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동안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해놓은 성과가 뭐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심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이런 데서 몇 가지 큰…….

신언근위원

그 몇 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 성과물 한번 줘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추가질문 할 때 할 테니까. 원래는 균형발전추진단이 별도로 운영되었었지요, 도시계획국과 별도로? 그랬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원래는 균형발전추진본부였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균형발전추진단이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훌륭한 인재를 다른 쪽에다 배치함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없애고, 또 그 인력을 다른 데다 배치함으로써 서울시민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인력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밀부담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밀부담금 부과목적과 기준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수도권에 인구집중…….

신언근위원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굳이 그런데 왜 서울만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오히려 서울의 역차별이다 해서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과밀부담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부담금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중앙부처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과밀부담금 징수재원 분배비율이 국가 50%, 서울시 50%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과거 이명박 시장 시절 이 시장께서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비율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말씀이에요. 과거 시장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 경험과 발언에 기초하여 비율을 진작 조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50:50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계속 중앙부처에다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했다는 노력은 있었지만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셨던 시장께서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계시니까 현직에 계실 때 확답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잘못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꾸고 고쳐야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개정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이 그대로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에 있고, 그 과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차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한테만, 서울에서만 걷어서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서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서울에 썼으면 좋은데…….

신언근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서울시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재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폐지입니다. 우리 담당국장은 관련 시행령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된 것과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층수제한으로 인해서 주택공급이랄까 그다음에 수익성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2종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1년 7월에 이미 공포된 것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국에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너무 늦어져서 본 위원이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들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2종 지구 전체 층수폐지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종세분화 하면서 7층, 12층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폐지함으로써 종세분화 의미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관련부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례개정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TF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TF팀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담당국 내부회의에서만 해도 되는지, 이런 중요한 시행령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언제까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상당히 아쉬웠다고 판단되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의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층수제한을 폐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연경관 문제를 따지는데요 서울에 자연경관을 지금 지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우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최대한 고도지구나 이런 데서…….

신언근위원

지금 내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한심한 답변이 나왔어요, 이 개정조례안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가장 혜택을 받는 지역이 강남ㆍ서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관련해서 다 보류시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거기가 100만 평이 넘지요, 개포지구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전체는.

신언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미안하지만 아주 비전문가들만 모인 불균형 집단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을 지키려면 지금 우리 서울시내의 그린벨트 해제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 안 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신도시 만들고 그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보금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지요? 개발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있는 지역에서 층수를 완화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층수를 좀 낮춰주고 여기도 훼손시키고 저기도 훼손시키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것 어느 쪽이 낫다고 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쪽이 낫다, 저쪽이 낫다고 이렇게 딱…….

신언근위원

전체를 어질러만 놓아, 서울시 전체를. 지금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 화성 같은 데 한번 가 봐요, 거기. 차라리 일부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 국토 전체를 다 훼손하는 이런 도시계획업무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 다되었으니까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우리 신언근 위원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에 고소나 고발, 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렴하게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최근 3년간 자료라고 그러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며칠까지 해당이 되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특정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3년,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09년도, 10년, 11년도 이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올 몇 월까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0월 말 정도지요.

신승호위원

10월 말, 9월 말 이 정도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최근 3년, 또 최근 5년 이렇게 해도 올해 것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최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명확한 자료를 하고, 3년이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 전부 빠져있다 이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시정질문 답변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감사자료 259쪽을 펴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조치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올 7월 이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최근이면 10월 31일이면,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감사자료 266페이지를 보면……. 제가 자꾸 고도제한, 고도제한 하니까 여러분도 조금 짜증이 날 겁니다만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박종환 전 의원이 2009년 11월 25일에 시정질문 한 내용이 있어요. 답변내용을 보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물으니까 “저층고밀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방안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추진내용을 보면,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결합개발제도를 도입(2009년 7월)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결합개발을 어떤 식으로 어떤 지역에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표적으로 결합개발은 이문지구에 지금 하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문 뉴타운지역에.

신승호위원

“주변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했는데, 2005년 9월에 한 것이 5층 20m에서 지역편차가 심한 곳은 7층 28m로 완화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움직인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에 추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새로운 변화가 없어요. 예산만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학술용역이다, 무슨 용역이다 이런 거짓말만 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강북구 출신 김정중 의원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 있지요? 올 봄인가 작년에 했을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3월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다 해 놓고 3년간 한 것에 그전까지도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변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관성이 없고, 자료요청을 하면 순 형식적으로 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수정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개인 신상문제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윤규진 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해야지 총 목차에 가면 제 이름 한문글자가 틀려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조금 나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정말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수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영화사길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영화사길 사업추진이 구비 분담금 미확보로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역사거리의 교차로 상습 정체지역을 해소하고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아차산역 사거리의 천호대로하고 영화사길 확장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여기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천호대로에서 아차산 쪽으로, 그 방향을 말씀하는데요. 도면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9년 말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신승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총 사업비는 101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얼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01억입니다.

신승호위원

101억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총 사업비가 101억이라고요? 79억 5,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게 총 사업비가 그렇고 저희 시비가 71억이고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여기 통계에 의하면 79억 5,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라서 정확한 숫자가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만, 근사치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73페이지 보면, 지금 앞에는 돈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79억 5,700만 원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 다음 장에 보면 79억 5,900만 원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한 200만 원 차이 나기는 나는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많고 적고 간에 이것도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영화사길 확장사업비가 8억 1,4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신승호위원

여기 보면 영화사길이 8억 1,400이고, 이제 영화사길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6 대 4입니다.

신승호위원

6 대 4입니까? 그리고 시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4억 8,800만 원, 구비가 3억 2,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관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관련 근거는 어디 있어요? 지금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면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반환금의 관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도 오타가 났는지 잘못되었는지 조금 애매모호해요. 이것이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이 돼야 되는데 19조의2항을 갖다 하니까 이것 19조의2항은 여기 관련되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도 제가 강하게 질책하기보다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조금씩 신경을 써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말 자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신승호위원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이 맞는데 2로 해놓았기 때문에 2를 한번 읽어보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19조의3 반환금 관리, 그 중의 3항이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3이 맞지요? 2항은 거기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잘못 기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천호대교는 확장구간 보상비 지급 다 완료가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12년 공사비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지금 시행할 예정이지요, 2012년도에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공사계약 체결하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반영된 것을 가지고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뭐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준공은 언제로 예상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천호대로는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사길하고 천호대교길 확장공사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영화사길은 구청에서 자기네들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뭐랍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60 대 40으로 하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자기들 예산분담을 못하겠다, 예산사정상. 이렇게 되어서 영화사길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번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그래서 감추경이 나왔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구비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은 되는데 그쪽에서 반영이 안 돼서.

신승호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예산편성만 되면…….

신승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원래 정책을 처음에 시행할 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원만히 합의를 해서,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닙니다만 그 지역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상습정체지역이고 교통을 원활히 하는 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빨리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시간이 너무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대학생 기숙사 설치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2009년도에 균형발전본부 김영걸 그때 당시 본부장이 했던 속기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속기록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짓말했어요. 되지도 않은 것을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만 해놓았다가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원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구역, 중앙대학교 뒤편에 시범사업으로 대학생 기숙사를 만들었지요,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파악…….

신승호위원

완료는 안 되었지만 지금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내용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신승호위원

왜 소관이 아니에요, 계획은 여기서 짰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재정비촉진계획은 지금 현재 주택본부에서…….

신승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고약한 질문을 제가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본 취지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다른 결과로 추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속기록을 보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조상훈 위원이 균형발전본부 김영걸 본부장에게 물었어요. 중간 이야기를 보면, 조상훈 위원께서 “흑석동 시범사업은 2011년 10월에 입주를 하는데 이것 지금 공사하면 2년 이상 걸리는데 시범사업 끝난 다음에 이것 하면 이미 실기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용역에서 잘 나왔으면 지역이 4군데밖에 안 되니까 전농이나 대학교 주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지요?”라고 물으니까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께서 “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랬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흑석동 지역만 추진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신승호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니요. 계획을 그렇게 본부장이 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주택본부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균형발전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균형발전…….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 본부장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는 주택본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정책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전혀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신승호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류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택본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택본부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올해 융자가 다 끝나지요? 규정이 올해까지로 되어 있지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융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그 민원이 접수됐겠지만 송파동 삼전동 7-16하고 7-34 이 두 부지를 합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송파구청과 사전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구청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행자 통로확보를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노후도 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해서 재심의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이 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지정대상에 대한 것으로 기 지구단위구역 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4조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수철위원

2필지를 합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노후도 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심의가 됐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요. 4조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는 지구단위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류수철위원

그것을 이 소규모 주택에 적용한다는 게 어폐가 있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은 정하는 기준이 양호한 주택지가 무분별한 철거로 인해서 자원의 낭비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양호한 저층 주거지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노후도 기준을 정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도 노후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수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약간 검토해 보면서 소규모 필지까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먼저 그 시행규칙을 한번 바꾼 적 있지요? 20세대를 30세대로 완화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이런 필지를 보니까 두 필지를 합해서 30세대를 한 필지 안에 짓는다는 게 거의 사업성도 없고, 이런 사업을 유도하려면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제 주장이 그것이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필지 규모라든가 세대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추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생긴 민원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 지역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을 죽 지었는데 다세대를 부수어서 다시 지으니까 똑같은 다세대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없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 같은 데는 완화해서 다양성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입니다. 한 필지에다 짓는 것하고, 이렇게 두 필지 연합해서 지을 때는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제 주장이 그것이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꼭 두 필지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필지 규모라든가 주변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런 개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언론에 보니까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조례에서 이를 한 300% 정도 상향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 이런 내용 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오늘 신문이요?

류수철위원

오늘 신문은 아니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내용의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류수철위원

이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융통성 있게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옛날처럼 연립주택 생산하는 이런 꼴만 되어 버리니까 좀 다양성을 갖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지난번에 보니까 변웅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네요. 지금까지 보면 잠실운동장을 돔 야구장을 짓는다, 관광호텔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어떤 용역 같은 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잠실운동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굉장히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적자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운동장의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장소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기능개선이라든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 조성계획안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검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 8,0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했고요. 내년도 되어 있는 것은 민간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비용으로 저희들이 8,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류수철위원

운동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올림픽 상징성 때문에, 제가 송파에 살지만 1년에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게 10일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공연이다 뭐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서울시장 같으면 다 때려 부수고 거기에다 서울시 화장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1년에 120억 적자가 나는 이런 판인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게 또 민간을 좀 끌어들여야 활성화가 되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인 구상안은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위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은 지금 시장님한테는 보고된 게 아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보고 못 드렸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청에서 잠실관광특구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잠실관광특구요?

류수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류수철위원

서울시하고 상의한 바 없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류수철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들으신 분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과장들도 지금 이 이야기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류수철위원

송파구청에서는 지금 관광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이렇게 얘기도 안 나눈 것을 언론에다 이렇게 다 퍼트려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신원철위원장

서울시에서는 들은 얘기 없다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국에서는 들은 게 없고요. 아마 관광특구 같으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파트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류수철위원

도시계획국하고는 아직 상의된 게 없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류수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성동 을의 김희전 위원입니다. 대학생 정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대학생 주거관련 정책은 무엇이지요? 행감자료 802쪽.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캠퍼스타운을 금년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내용이 그거예요? 802쪽, 행감자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기숙사라든가 연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성기준을 조금 상향한다, 그래서 높이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희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학건물 높이제한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 같은데 대학생 주거대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기숙사 등 학교시설 설치 때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양대, 서울대 등이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 높이완화를 받아서 기숙사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높이제한을 완화하면 기숙사 증축도 가능하고, 최근 대학들이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수익시설 확충에 치중하는 것을 보면 이 관련제도를 느슨하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요사이 대학 측에서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대학교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저희들이 질문한 결과 거기에서도 이런 대규모 판매시설 같은 것은 대학교 부속시설로 맞지 않다고 유권해석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이 정책의 원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대학교의 높이기준을 조금 완화해 준 것은 사실 대학교가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학생 수는 늘어나고 하면서 교육환경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을 완화해 줌으로써 대학교의 교육환경이라든가 경쟁력, 그런 부담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김희전위원

이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작년 9월부터 됐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적용된 사례는 몇 개 대학,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작년 9월 이후에 11개 대학, 22개 동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김희전위원

적용을 받았으면 이 대학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설립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부분 통과된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책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지난 3월 도시관리과에서 낸 보도자료가 있더군요. 내용이 서울시 대학가 분위기 바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한 것이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 56개 대학의 캠퍼스를 멋지게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대학생 생활문제를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이 대학생 주거환경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은 대학교 캠퍼스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학가하고 주변지역과 조금 단절되어 있지 않으냐, 그래서 대학가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이 되고 기타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가하고 주변지역하고 상호연계를 통해서 좀 상권도 활성화하고 대학도 경쟁력을 제고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학교 인접지역에 기숙사가 들어서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해서 대학과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대학도 대학교의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의 대학마다 다 필요하겠지만 대표적인 대학가를 보면 신촌 일대, 홍대 일대, 서울대 신림동 일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진행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아봤고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김희전위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진정한 캠퍼스 조성계획이란 대학생들과 지역주민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신촌 지구단위계획과 홍대주변 신도시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역사에 대학생 아파트라든가 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생각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사에는 그런 주거, 이런 용도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대학생들이 주거부분이 좀 취약해서 요즈음에 주택국에서도 공가들을 활용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성동구와 동대문구, 아마 3개 구 공가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학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국도 관심을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박원순 시장께서도 요즈음 젊은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께서도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주거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걸맞게 함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마음 가지고요. 끝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도시계획 진행된 업무를 좀, 조례도 통과되었고 해서 신속하게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큰 문제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요. 좀 시민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필요한 곳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늦춰서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빨리 해서 오해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절차를 거쳐 하겠지요. 그런데 앞의 질의 때 광역서비스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국장님한테 광역적인 부분에서 서울시립한방병원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지요? 그런데 예전 자료에 보면 서울숲 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시에서 성동구에 뭐 설명회를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저희들이 설명회한 것은 없고요 성동구에서 회사를 불러서 보고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김희전위원

우리 시에서도 갔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우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전위원

행감 때문에 팀장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앞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서울숲 복지센터,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지난 목요일, 광역적인 부분을 강조했더니 시에서 구에다 준 자료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동북권 종합복지타운 이렇게 또 바뀌었는데 고민해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냥 광역 이야기하니까 동북권으로 이름만 바꾸었나요? 이것을 말 그대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광역권 공공기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아마 동북권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서울시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름을 저희들이 복지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북권 이렇게 까지 한 것은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지금 앞의 질의 때와 같이 복지센터는 사실상 각 지역별로 많아요. 많은데 동북권 종합복지타운, 그러면 저기 미아리나 강북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겠다고 성동까지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복지타운 안에 의료기구도 들어가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제일 아팠을 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의료적인 부분에 제공을 받았을 때 사람이 행복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종합복지센터, 그러면 뭘 얼마나 보충해서 종합복지센터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건의했던 것이 잘 맞아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한방시립병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관내 지역의 구청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도 있는데 다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만 딱 바꾸어 가지고 동북권 종합타운, 뭘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현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왔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뭐…….

김희전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각 자기 지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역의 대표이고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어느 위원님이고 자기 지역에 해당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되어 있는 것을 관심 가지고 챙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국장님께서 좀 적극 받아들여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낸 안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버리지는 않겠지만 좀 더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생 주거환경 문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대학생들이 정말 제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에 국장님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형식 위원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철 부위원장님도 도시형생활주택 지적을 좀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지금 서울시에 몇 건 났는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한 2만 5,000건 났더라고요, 제가 주택본부 행감 때 파악을 해봤더니. 2만 5,000건이 난 것을 주택본부에 전체 맵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나 대로변에만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안에, 한참 안에 엄청나게 허가가 났어요. 정확한 실태는 조만간 주택본부에서 파악이 되겠지만 애초 도시형생활주택 우리가 공급하려는 취지는 역세권이나 대로변이나 최소한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1, 2인 가구를 위해서, 그런 세대를 위해서 공급을 늘리자고 했었는데 각종 건축제한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류수철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ㆍ다가구가 멸실되고 사선제한도 안 받는, 각종 제한을 거의 풀어준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가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점검을. 이대로 계속 둬도 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조례에서 많이 풀어주었는데, 역세권 반경으로 제한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식으로 하든 이런 기존 주택가가 멸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세심하게 자료가 나오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 깊게 한번 보시고 실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해당구청에만 맡겨서 지금 막 무분별하게 공급하게 놔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공개공지 문제 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본부에서 10월 5일자에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것 도시계획국에서도 알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실무진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수점검 했는지도 아직 잘 모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공개공지 이것이 사유화가 많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보니까 매년 50~60건씩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받는데 다른 거야 뭐 도로를 설마 사유화 할 수도 없을 테고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그런데 역시 공공 공지가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공지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각종 시설들에 다 설치할 수 있게 했고, 건축주가 뭐랄까 사유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외려 아예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 공지는 좀 뭐랄까요, 웬만하면 좀 안 주면 어떨까? 아예 안 주고 인센티브를 덜 주든지, 아니면 정 필요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처럼 건물 내에서 한꺼번에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데는 공공 공지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외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즉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는 건물들일 경우에는 외려 아예 녹지를 주든지 하지 공공 공지를 주는 것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담당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 공지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형식위원

네.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공공 공지는 공원이나 녹지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공지하고 공원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공공 공지는 활용이 조금 더 자유롭다는 것, 그래서 공공 공지는 기부채납 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공 공지를 만약에 지양을 한다면 그것은 소공원 형태로 가도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시설녹지나 경관녹지, 녹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공개공지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아니, 공공 공지.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공공 공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시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개공지입니다.

김형식위원

아, 공개공지.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공개공지는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 공간은 일반한테 오픈해야 되는, 공공 공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이 공개공지의 사유화 형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려 녹지로 쓰든지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단계에서. 그 점을 연구해 봐주시고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나오신 김에 용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용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의 방침이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직 만들고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용산의 민원인들이 오더니 강제철거 안 한다는 입장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입장 발표가 보상을 촉진시키게 될까요, 보상을 더 지연시키게 될까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답변이 잘 안 떠오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 이러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빨리 보상에 응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을 테고, 내지는 역시 우리가 버티니까 안 되는구나 해 가지고 이 사업 물 건너가겠다, 시간 끌자 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진행될 것을 혹시 예측해 보실 수 있나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양 측면이 다 있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그런 것인데요. 용산이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의도적으로 늦추자는 시의 내부방침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수를 둘 수가 있겠지요. 내지는 안 된다, 빨리 보상하고 빨리빨리 추진하자는 입장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방침과 이런 것들을 언론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딱 하나인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검토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영향이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를 일을 그렇게 언론에다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밑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방침에 맞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 방침을, 예를 들어서 늦추는 것이다, 그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한다면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침을 하나하나씩 밝혀야지 이쪽 민원인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를 얘기들을 시의 방침인 것처럼 툭툭 내놓는 것은 도시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새로운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입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셔야지 이 도시정책에 있어서 이쪽 민원 저쪽 민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이 발언과 방침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을 툭툭 던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용산은 거기까지 하고요. 구룡마을 얘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요,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기준이 뭔가요?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공영개발로 하고 어떤 것은 민영개발로 하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대부분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이 원칙입니다.

김형식위원

네, 민영개발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민영개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헌인마을이 환지방식으로 돼서 그게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영개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도시계획국은 녹지나 이런 것들을 해제할 경우에는 공영개발로 한다는 이런 원칙을 갖고 계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큰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칙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특혜가 우려돼서 공영개발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신도시계획제도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자기 돈도 없이 계획만을 가지고 은행권에서 펀딩해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들,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업들, 그래서 이것이 안 됐을 때에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도시개발을 선진국들처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에서도 자꾸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저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소지도 있지 않았었나, 어쨌든 토지 주인이 명백히 있었던 것이고, 전체가. 그리고 그 토지 주인이 정말 악독한 사람이고 투기꾼이라서 그러면 모를까 듣기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원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 의지가 있었던 분 같고, 그러면 이럴 때는 외려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재산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그것에 대해서 잘되면 자기가 벌 수 있지만 안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부동산개발의 길도 열어주어야 전체적인 서울시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가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어떤 점을 우리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가, 물론 웬만하면 공영개발 위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산과 같이 개발 자체가 서울의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특히 한강에 접해 있어서 공적영향이 굉장히 지대할 때, 또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복잡해서 민간들끼리 이해관계가 조정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공영의 형식으로서 공공성을 띠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공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민영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도시가 어떤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곡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국장님, 제가 SH공사로부터 마곡산업단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택지공급계획을 받아봤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김형식위원

여기 보면 마곡지구택지는 연도별 분양률은 2011년 18%, 2012년 66%, 2013년 93%, 2014년 100%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즉 2014년 중 마곡지구 내 택지공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용지 77만㎡, 지금 24만 평만이 아니라 상업용지, 업무용지, 기반시설용지, 기타 시설용지까지 합쳐서 148만 4,589㎡ 이것을 모두 2014년까지 택지공급을 완료한다, 즉 택지를 다 팔겠다, 그래서 추정 매각수입은 총 5조 5,305억 원이며, 이것을 2014년까지 해 가지고 연도별로 매각수입까지 잡아놨습니다. 마곡지구 택지공급 계획이 언제 이렇게 바뀐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 상반기에 바뀐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요.

김형식위원

누가 바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 SH 부채문제라든가 이게 굉장히 제기돼서 경쟁력본부 쪽에서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마곡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잡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미처 캐치를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 전체 플랜을 잡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원래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계획으로 잡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김형식위원

그 계획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 중에 마곡산업단지 관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경쟁력본부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아마 그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새로 부시장님께 당장 오늘 건의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 계획 다시 바꾸십시오. 지금 보니까 유상공급 택지현황 이것은 주거단지하고 공원단지 빼놓고는 나머지 산업시설용지하고 이쪽 전체를, 택지공급 할 수 있는 땅은 2014년까지 다 팔겠다는 거예요. 마곡은 서울시 빚 갚으라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를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해야지 2014년까지 이것……. 도대체 말이에요, 지금 마곡 땅값이 그 당시에만 해도 평당 2,000만 원짜리를 350만 원에 SH공사와 서울시한테 넘긴 것은 서울시 빚 갚으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판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소중한 땅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잘 가꿔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연구소들을 유치할 것인가, 그 연구소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공급해야 되는 땅입니다. 2014년도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각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업들이 건물 짓고 연구 시작하기도 전에 땅이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들에게 어떤 연구활동을 위해서 그 주변 토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무조건 돈 싸갖고 오면 다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면. 아니, 서울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왜 했습니까?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산업단지와 지금 이 산업시설용지, 업무용지 이런 것이 마곡의 핵심입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 뒤에다 공원도 만드는 것이고 주거시설도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2014년까지 다 팔아버린다, 이것 국장님 동의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용지는 미래의 우리 산업이라든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일부는 유보지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애초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했던 계획이 다른 부서에 가 가지고 막 마음대로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위원들한테 보고도 없고,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시장님께 직보를 해서라도 이 계획은 방침을 반드시 바꾸라고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절대로 이렇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마곡개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말씀은 빼고,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마곡개발과가 지금 주택국에 있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도시계획국에 있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택지공급이라든가 땅 매각 여부를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산업단지에 대한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쟁력본부로 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 아니, 도시계획국 마곡개발과가 있고 또 빚 내 가지고 고생해서 땅을 조성해놓은 SH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던, 손도 안 댔던 도시경쟁력강화본부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숟가락만 들고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마곡과 조직이 사실 2009년도에는 산업입지담당관이라고 해서 경쟁력본부에 개발행정 팀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마곡개발과하고 SH공사에서 수고하고 힘들여서 다 조성해 놓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투자유치과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매각하는 데 주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이 변한 데 대해서 국장님은 뭐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 한 번 했어요? 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아니, 그동안 고생한 데는 다 뭐하고, 당연히 도시계획국 산하에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SH공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 그런 일이 일관성 있게 이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빚 갚는 데 정신이 없어요. 무조건 팔아서 갚자……. 그럴 때 한 번이나 도시계획국 의사가 반영되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SH공사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담당관 책임자들 불러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그동안 돈 1원 하나 내지도 않은 놈들이 말이야 팔아먹는 데는 앞장선다.”고 하니까 할 말을 못해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업유치라든가 물론 매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쪽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업무가, 추진하는 일 자체가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뭔가 좀 어설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좀 챙겨보시고 소관 업무가, 마곡개발과가 있잖아요. 그 과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계획과 집행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광화문광장, 1067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했던 것 보면요 첫날도 이야기했지만 총 17억 중에서, 자료를 이제 새로 받았습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3억 8,000 정도 예산절감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 내용이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17억 중에서 총 13억 1,900만 원 정도 쓴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예산절감하면 좋아요. 그런데 자료 1067쪽에 보면 2010년도에 34억을 썼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예산편성할 때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질책도 있고, 뭘 그렇게 많이 쓰느냐 해가지고 2011년도는 17억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했었어요, 예산편성 때. 지금 또 절감해가지고 쓰다보니까 13억밖에 이제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34억짜리를 13억에 할 수 있는데 21억 정도는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13억 들 것을 2010년도에 34억이나 들여서 위탁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안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단순 숫자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국가대표광장 오픈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치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았고…….

김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쓰는 내용을 봤더니 전부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썼어요, 인건비에.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직영하면서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 안 생기지요. 무려 21억이 차이가 나는 것이 말이 돼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1061쪽, 제가 체비지 징수포상금 내역을 한번 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1062쪽을 한번 보세요. 중구는 9,100만 원 징수해서 포상금 지급이 137만 9,000원, 중랑구는 9,200만 원 징수해서 75만 8,000원, 밑에서 두 번째 은평구는 9,100만 원 징수해서 223만 7,000원,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징수는 거의 비슷해요. 9,100, 9,200, 9,100 하는데 포상금은 130만 원, 75만 8,000원, 220만 원, 왜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담당 실무과에서 좀 더 이런 징수 포상할 때는 체계적으로……. 뻔할 거예요. 답변하라면 총 체납건수 대 비율 하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많이 받은 데는 많이 주고, 고생했잖아요. 건수가 많다, 체납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런 체비지 관리를 할 때 건수가 또 많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비지 많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징수 많이 한 데가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체납을 많이 받으려면 고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포상금이란 고생한 대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바꾸어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셔서 포상금 지급규정을 좀 바꾸세요.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 갖고 있지 말고,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제도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개선해 주세요. 다음은 피맛길 환경조성사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맛길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나가 봤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예산편성 할 때도 그랬고, 수차례 피맛길사업이 그것 뒷골목 환경정비사업이지 무슨 놈의 균형발전사업이냐 하면서 했던 거예요. 나가 보니 그것이 균형발전입니까? 국장님, 나가보셨어요, 거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나가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남북간 균형발전사업입니까, 뒷골목 환경정비사업이지? 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 본청에 걸맞은 사업을 골라서 해야지 구청에서 환경정비사업 측면에서 할 뒷골목정비사업을 피맛길 무슨 환경개선사업?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것이 사업이라고 현장에 나가서 한 분들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듣지도 않고, 결국은 종로구청에서 기이 해놓으니까 이제 뜯지도 못하고, 가서 현장 보니까 종로구청에서 포장해 놓은 것이 더 좋아요. 잘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 한 것보다. 좀 걸맞은 행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례도 없도록 좀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도시환경 융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산 전면2구역과 3구역 내용을 보면 점수를 매겨놓은 것이 있어요, 순서를.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용산역 전면2구역과 3구역은 평점이 6점이에요, 6점. 결국은 평점이 14점, 10점 해가지고 순서를 나열해서 보내주었는데 거기는 대출심사에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평점 매겨놓은, 밑에서 꼴등인 6번이, 6점짜리가, 10군데에서 접수가 왔는데 제일 꼴등이 났어요. 거기는 융자가 되어 있어. 그러면 평정제도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아요? 심의하시는 단장님과 위원들이 사인만 해 버렸든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평가기준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평가에서 꼴등은 대출이 되고, 앞의 선순위자들은 대출이 다 안 되고, 그런 심의를 뭐 하러 해요, 고생하게? 신뢰도 없어져버리고. 아니,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은행에 줬더니 은행에서 대출 안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뭐 하러 심사하고 뭐 하러 신청하고 뭐 하러 고생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국장님에게 제도를 바꾸도록 권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도가 새마을기금 융자도 있고, 위생기금 융자도 있고 여러 군데의 융자가 있는데 이 절차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해요. 그래서 대출심사에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신청서를 주면서 사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봐라,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대출담당이. 그러면 신청서를 받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 할 때, 사전에 한 번 걸렀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걸렀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모양새도 좋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심의 끝나고 나면 대출이 좀 된다는, 아니 보내줬더니 저는 안 되고 추가로 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게 무슨 제도예요.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이 지금 현재 저희 평가라든가 그것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글 특화지구 시범사업 공사비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세종로공원 공사하는 업체에서 발주해서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중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는 발주처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가 발주처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재배정해 줬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감사 나가봤는데 그 마당 안에 있는 상점 허가는 누가 해 준 겁니까? 상점이 하나 있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원 관리하는 푸른도시국에서…….

김창수위원

푸른도시국에서 점포 허가를 내 준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마 거기에서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공원에서 그런 것 하는 것은 그쪽에서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점포 허가 관계에 대한 일반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은 동대문교회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동대문교회 지금 상당히 어려움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내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다 생략하고요. 이전반대 신도님도 있는지 알고 있지요, 동사모라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장로님도 있고 한데 참 그렇습니다. 잘 되면, 잘 된다는 뜻이 내년 연도폐쇄기 안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지면 현장에 있는 현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참 고생했다, 그래도 대화로 끝까지 풀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에 하나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일순간에 그 담당 직원들은 귀책사유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첫날도 제가 질의하면서 물었지만 그간 5,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늦게 함으로써 연도폐쇄기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연도폐쇄기 안에 그것이 잘 협의되고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공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선후를 물어봤잖아요. 협의로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공탁의 방향이 될 것 같으냐, 양쪽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협의를 하여튼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공탁으로 가야지요.

김창수위원

두 개를 물어보니까 두 개를 한 번에 싸잡아서 답변하시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체비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비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제 지역구에는 체비지가 없습니다. 체비지 조성경위, 제도변경, 또 자치구 환원귀속 관리실태 등을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체비지는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토지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자금은 어떻게 조달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체비지 매각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체비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은 대부분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강북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구획정리사업 한 것도 아니고 그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토지주들 땅을 토지 감보를 하면서 그 토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충당한 것입니다. 국장님, 자금 충당하고 남는 땅이 체비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체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체비지에 대한 개념파악도 국장님 못하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해요? 그러면 토지 감보율이, 최근에 송파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토지 감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50 몇 %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그 내용도 파악 못하시네요. 송파구 평균 60%입니다. 가락지구가 72%, 잠실지구가 52%. 아니, 제가 체비지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 토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그 토지를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남은 땅이 체비지입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조항까지, 몇 조의 무슨 내용 그것은…….

최조웅위원

아니, 쟁점이 된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 쟁점 때문에 지금 조례 발의하고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디 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 그 앞에 조금만 이야기 해 주시면…….

최조웅위원

아니, 여기 해당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장 양해 하에서…….

신원철위원장

강맹훈 과장은 지금 구룡마을, 아까 양해구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제76조의2 1항을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딱 못박아 놨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2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

최조웅위원

자, 구획정리사업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시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입법으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됩니다. 도시개발조례의 핵심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

최조웅위원

모르시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 중 미집행 잔액이 있을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켜 도시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세한 조항 내용은 지금…….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도시개발조례 11조 내용은 알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11조 내용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지요? 내용이 살짝 바뀌었지요? 무조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살짝 후퇴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때 바뀌면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이 살짝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그 안에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가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후퇴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1년 얼마 전 조선일보 기사 보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체비지를 이전하는 것은 체비지가 서울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도시개발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위배된다고 답변했지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실렸던데,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위원회에서 답변했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최조웅위원

과장도 답변 했어요, 인터뷰를. 과장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이름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지, 지난번에도 조례 발의하니까 지역 불균형 초래한다고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최조웅위원

어떤 내용에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기존에 체비지 있는 것이 대부분 강남 3구에 한 60% 정도 가까이 편중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규정으로 그게 매각이 되면 그 수입을…….

최조웅위원

국장님, 공공청사, 공공시설이 매각이 됩니까?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 매각됩니까? 장부상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매수계획서에 의해서 일부 저희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저희들이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매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치구 매수 동청사가 9필지에…….

최조웅위원

동 청사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149억 자치구에서 매수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부분 조금 다시, 동 청사, 공공청사 매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바로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조례 제11조1항은 특별회계 용도를 정의하고 있고, 2항은 현물제공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례 제11조.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형성된 것, 그러니까 동 청사나 구청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시설이니까 그것만으로 도시개발조례 제11조1항과 2항의 목적을 이룬 것 아닙니까?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조웅위원

기반시설에 대해 현물충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요지를 비켜나지 말고. 도시개발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1항과 2항, 용도와 현물충당.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되었으면 기존의 공공청사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다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도시개발조례에서의 목적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틀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

최조웅위원

아니, 당초의 목적은 “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개발조례가 되면서 임의규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도시개발조례의 목적에, 취지에 부합해서 목적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이해 못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 맞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상이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기반시설, 서울시 전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무상이 아니라 매수를 해라 이렇게 했고요.

최조웅위원

지금 자치구 공공청사 빨리, 답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질문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지금 체비지가 공공청사뿐만 아니고 지금 특히 서초ㆍ강남ㆍ송파에 체비지가 많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으면 체비지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속해서 매각계획을 했고…….

최조웅위원

조성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체비지가 강남불패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서 정리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공공청사 외 나머지 체비지는…….

최조웅위원

그러면 가락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최조웅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잉여금 발생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잉여금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 끝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조웅위원

끝난다고 하더라도 잉여금 발생현황을 보존기간이 지나서 모른다,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그것이 납득됩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 9월 12일 이익금환원투자관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순 시장과 면담을 하고 또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자료를 송파구 같은 경우는 당시 이익금 규모가 4,444억, 그다음에 미매각 체비지가 한 90만평,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점유 체비지 약 3만 2,000평을 자치구, 우리 송파구에 6건에 걸쳐서 환원조치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근거자료가 있는데, 없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최조웅위원

잉여금 발생현황이라든지 이익금 발생현황이 자료가 경과되어서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왜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 자치구에 환원, 귀속조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치구에서는 어떤 자료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해서 자치구에 환원 귀속시켜 주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때 우리 시 내부방침으로 시ㆍ구 재산교환일 전부터…….

최조웅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얼마나 의지가 없느냐 하면, 행감자료 1978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용현황 달라고 했더니 “체비지 이용 단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하는 일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니, 이용현황이면 자치구별로 동청사, 구민회관, 경로당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용현황이 없대요. 국장님, 이런 행감자료 제출하는데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용 단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 이용 현황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용 현황?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198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죽 다 있는데요. 현재 사용용도…….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왜 이렇게 “이용단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느냐고요, 이용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장제출 조례로 발의한 적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때 보류되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부결이 된 것으로…….

최조웅위원

부결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부결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때 조문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건전성이 유동적이고 일반회계사업과의 차별성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법으로 지방재정법 제15조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안 읽어보고 이런 조례 발의했지요, 국장님? 지방재정법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되는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알고 있으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사실 그때 그 조례 한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특별회계 관련해서…….

최조웅위원

본 위원과 류수철 위원이 이런 체비지 관련 조례를 발의하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었고 그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는…….

최조웅위원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그 설치목적을 다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거나,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과 류수철 위원이 체비지 관련 조례를 발의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조례 발의해봐야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의도성을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자, 체비지와 관련된 관리조례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관리조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대략 내용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

최조웅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제가 체비지 관련해서 질문할 것 뻔히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매각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해서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가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관리조례 제22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의 50%, 또 변상금 징수액의 40%, 매각대금 납부액의 30%를 해당 자치구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규정에 따라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옆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체비지 대부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옆에 계신 분 빨리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최조웅위원

네, 2011년도. 체비지 대부료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다른 것은 다 국장님 옆에서 알려주면서 그것 담당이 몰라요? 청구금액, 집행금액, 징수금액. 청구금액하고 징수금액이 달라요. 자, 청구금액이 얼마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11년도 말씀하십니까? 2011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최조웅위원

청구금액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징수금액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청구금액도 몰라요? 징수금액하고 청구금액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대부료 징수, 청구금액에서 징수금액 50%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구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금액은 모른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징수금액에 따라서 청구…….

최조웅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청구금액이 있고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청구금액 중에 징수금액 50%를 자치구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잘 안 걷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50% 준다는 얘기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변상금 같은 경우 징수액의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1년도는…….

최조웅위원

청구금액, 징수금액 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1년도…….

최조웅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체비지는 장부상으로만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관리나 이런 행정적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연간 대부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10년 경우는…….

최조웅위원

한 8억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부료 같은 경우는 2010년도는 12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대부료 같은 경우는 징수액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구에 어떻게 줍니까? 지금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대부료. 최근 3년 동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최근 3년 동안.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제대로 체비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전체 체비지가 몇 필지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008필지인가…….

최조웅위원

자, 행감 자료에는 1,009필지로 되어 있고, 본 위원 제출 자료에는 1,24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1,009필지가 맞을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2011년 10월에 제출한,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구했는데 그때는 1,24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날짜가…….

최조웅위원

그 사이에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게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마아파트 단지 내 체비지 있지요? 얼마 전에 불거졌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담당?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담당팀장은 알고있는 모양인데요.

최조웅위원

알고 있는데 체비지 관리목록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알았어요, 있는지? 체비지 관리목록 다 뒤져봐도 없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체비지를 관리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알았어요, 체비지 있는지? 최근에 안 것 아닙니까! 강남구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최근 2년 전에 알아가지고 이제 팔겠다, 매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350평이 넘습니다. 200억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책임이나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최조웅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211번지, 212번지 체비지 목록이 없습니다. 목록이 없는데 얼마 전에 잔디마을 무허가촌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서 또 체비지가 드러났습니다. 관리목록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변상금은 부과됐어요, 최근에 알아서. 주택을 지으면서 드러나니까 그때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2009년도 변상금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9년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2009년도 2억 1,000만 원입니다, 변상금 부과금액이. 2010년도는 16억이고. 자, 이렇게 서울시가 체비지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형성된 체비지 속에 도시계획시설인 동 청사, 구청, 공공청사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초 목적을 다 이루었고 합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구민회관 등은 팔 수도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부로만 소유한 공공청사 시설 등은 자치구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행정자산으로 귀속시켜서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나머지 체비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행정자산으로 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런 체비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체비지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 2011년도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아요.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최강선 위원님이 또 있나요? 아, 그래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는데. 국장님,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질의 때 역세권 밀도개발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밀도를 올리는 그 자체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공공성 차원에서 시프트라든가 또는 소형아파트를 늘리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지에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용적률뿐만 아니라 층고도.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을 잡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택본부와 상반된 내용이 될지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도시를 앞으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밀도 있는 개발은 정말 금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보면 자연경관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지금 계속적으로 뉴타운사업지 보면 용적률을 정말 많이 높여주고 있고 층고도 거의 제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제재를 해 줄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정말 부탁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내용이 성미산 도시계획 심의를 한 내용과 그다음에 북한산콘도 심의한 내용, 그 두 내용을 보면서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잘못 심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작년에 제가 성미산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현장방문 하고, 그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북한산콘도 부분도 지금 특위가 열려있고 그 특위 속에서 몇 차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도 있고, 다른 답변자들의 내용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공공성 문제에 있어서 유원지 개발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두 내용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두 심의를 한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외부위원들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외부인들은 정해진 임기동안에 자기 양식과 판단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산콘도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좀 더 경관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때 그 당시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이 조금 간과되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보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뭐 그 외부위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양심과 지식,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했을 텐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 국장님께서는 임기 채워야 된다, 임기 꼭 채워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 얘기시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중간의 그 판단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올라오면 다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가 나중에,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 후대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기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미산도 그렇고 북한산콘도도 그렇고, 그날 북한산콘도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한양대학교 교수님 나오셔서 증언하신 것 보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그때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솔직히 소위원회 내용, 거기 참여했던 위원들, 그리고 본 심사에서 했던 내용,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게 아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떻게든지 간에 묵인하에 했고 이미 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다 보였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때 특위에서 나와서 하신 분은 저희들이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이 특위에서 이야기하신 것과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현장 가서 그 내용 뭐 사람 눈이면, 저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거기에 갔다고 해 봅시다, 그 심의 제대로 해 주겠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떤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현재 구속되고 법적조치 받고 이런 내용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되나요? 임기 안 채워도 돼요.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행동하셔야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때 속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어떤 개인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찬성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결정은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여기 나와서 증언하신 전직 시의원도 보셨지요? 분위기는 아니었어도 위원장이 그렇게 끌고 갔다, 나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회는 소위원이 나와서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럴 지구의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 증언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또 다시 거기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 말싸움하자는 것인지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모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현재 북한산콘도라든가 그런 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를 굳이 지금까지도 두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검토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임기를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이거예요. 임기 채워야 됩니까,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나 진짜 우리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알고 있으시면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 가서 말씀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귀중하다면 그런 엄청난 심의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회의록은 공개 안 해도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회의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비공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회의가 비공개라고 씌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회의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서울시 조례 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씌어있어요? 명단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명단은 비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데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회의도 비공개해야 된다고 씌어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회의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줘 보세요. 잠깐, 우리 전문위원님, 회의도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우리 시행규칙 말고 상위법에.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상위법에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냥 위임되어 있지요? 위임된 것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법 제113조의2, 영 제113조의3, 조례 61조의 2항에 위원회 회의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조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 조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상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법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명단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번 우리 북한산특위에서도 명단을 저희한테 다 공개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요. 사실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나오는 부작용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물론 저도 그런 면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고 일어난 이유는 그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몇 차례의 중요한 도시계획심의를 그때그때마다 공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공개가 어쩌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부작용도 역시 따른다, 물론 인식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큰 잘못이 없으니까 임기 마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좀 더 위원들의 옳은 판단,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공개원칙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번 보도를 통해서 제2 성미산을 15곳을 만든다는 보도를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략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성미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얼마나 부끄러운 심의였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박원순 시장께서 제2 성미산을 15군데 정도 더 만들겠다고 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도 같이 겸하는 것 내용 같아요. 결국은 재생 차원과 그다음에 커뮤니티, 마을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동,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쩌면 뒷받침해 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두꺼비하우징인가요? 거기도 전번에 은평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결국은 성미산과 같은 그런 곳을 15곳 만든다는 것은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마을공동체. 크게 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님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시 전체적으로는 우리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관부서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휴먼타운이 그것보다 좀 더 크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즈음에 와서 정비사업이 잘 안 됨으로 해서 결국 재생이라는 단어가 요즈음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미산, 그다음에 두꺼비하우징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더욱 더 검토가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에 집성촌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것은…….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한번 자료는 드릴게요. 저도 정확히 제가 거기를 일일이 가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한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성촌이 12군데, 15군데 이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도 집성촌에 많은 가구수를 이루고 있는 곳은 대개 35가구 정도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데가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 성미산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마을 휴먼타운 할 때 거기 몇 가구인지 아시나요? 거기가 가구수가 많지 않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많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대략 몇 가구인가요? 65가구인가, 80가구 정도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거기가 가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인 휴먼타운지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집성촌이 12개 내지 1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양호한 데, 그러니까 이미 한 30가구 이상 된다든가 그런 데, 집성촌만 30가구가 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같이 가구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선정을 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사실 집성촌을 서울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작년에도 위원회 들어와서 정말로 서울시 전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 이것이 설령 우리 도시계획국의 직접적인 관련부서가 아닐지라도 이 부분은 정말 해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곧 우리 진짜 얽히고설킨 전깃줄, 통신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미줄 같은 전깃줄, 그다음에 통신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냥 모른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앞으로 서울 도시를 꾸며 나가는 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아이고, 우리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고 어쩌면 여기의 변화가 전국의 변화를 분명히 가지고 올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에 있는 통신선이나 전깃줄의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계 여러 곳에 가서 본 도시들과, 어쩌면 미관상 상당히 좋은 그런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중화정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중화정비지구라든가 이렇게 일명을 달아서 한 번쯤은 우리 2030계획에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도시를 정말 도시답게 꾸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겉치레를 한 건물을 만들지언정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말 서울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 번만 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런 것을 2030 도시기본계획에다 포함하는 것은 조금 위계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서의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회의 비공개 그 부분은 지금 본 결과로는 법이나 대통령령에 별도로 비공개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비공개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까 명단과 함께 정말 잘하면 뭐 비공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이런 판단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이런 내용까지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최초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제가 1일차 첫날에도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전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로 추진했던 사업들, 우리 새로운 시장께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예산이 기이 투입되거나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계속 진행돼야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기본적으로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조정이라든가 변경이 필요한 것은 또 맞춰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무슨 변경을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다 해서 완전히 완료단계에 있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하지만 초기단계라든가 …….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전년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택본부도 그랬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송득범 국장님이었지요. 국가상징거리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예산이요? 서울시의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국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국가가 3억 3,000입니다.

최강선위원

내년도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도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때 홈페이지 관리 안 된 상태에 대해서 질문해서 올해는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홈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강선위원

국가상징거리 들어가 보면 광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국가상징거리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무슨 광고로 나와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1775페이지, 서울시내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제출된 자료는 현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추가자료 요구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첫날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도 여전히 그 사업들에 대해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최초 사업계획 발표 당시와 변경된 상황 때마다 사업비의 변동현황, 이에 따른 금융비용 여부인데 도시계획국은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첫날 첫 번째 질의에서 마곡지구, 천왕지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초 사업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 파악을 아직까지도 못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뭘 감추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일부러 감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최강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때 추가로 요구한 자료인데요, 은평뉴타운. 개발 발표가 언제였지요? 국장님, 2002년이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002년? 누가 알지요, 총 사업비? 처음 발표 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당초 4조 4,000억.

최강선위원

아니, 처음 2002년도에. 4조 4,000억은 나중에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고, 1조 9,654억이었잖아요. 은평뉴타운, 누구 없습니까? 그리고 2004년 개발 승인 때는 2조 9,351억 원으로 다시 또 조정되었어요. 또 2006년 4월 도시계획 업무보고에서는 3조 7,393억 원. 누구 돈인지 모르겠지만 막 늘어나요. 한 190%가 늘어났습니다. 또 SH공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85% 보상비였다는데 보상비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누가 하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은평뉴타운? 부서가 해체돼 버렸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최강선위원

주택본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은평은, 저희들이 물론 도시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보상비가 3조 2,600억 원이 들었어요. 오히려 강남의 문정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평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4조 4,000억 될 거라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또 어떤 자료 보니까 살짝 절감한 것처럼 해가지고, 보니까 조금 절감했다고 그래요. 4조 3,056억 원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것을 절감했다고 업무보고에 할 수 있어요, 국장님? 1조 9,600억에서 4조 3,056억이 들어갔는데, 근 190% 오버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절감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네? 아니,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도 아직 파악도 못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공부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전혀 파악도 안 하고 도시계획국 자료제출이 전혀 안 되고, 그나마 SH에서 제출한 자료에 우리 위원들이 의존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은평뉴타운 사업계획 처음 할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당초 사업비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보상비도 처음 1지구에 비해서 2지구가 근 6% 늘었어요, 보상비가. 처음에는 제값 주고 하다가 안 파니까 계속을 사업은 하고 해야 되겠고 하니까 계속 올려줘 버린 거예요. 국장님, 보상비가 6%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왕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사업비가 3,300억, 그때 얘기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변경돼서 4,600억,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SH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4,893억. 이래요, 이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해서는 저쪽 SH에서 제출한 것이나 저희가 제출한 것이나 동일해야 할 것 같고요.

최강선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SH공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처음에 안 맞아서 이의를 제기하면 또 갖다 줘요. 그것도 안 맞아요. 저희는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은 아니니까 SH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도시계획국과 SH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중인 것이 약 8조 되지요? 도시개발사업.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최강선위원

여기에 마곡이 한 7조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강선위원

마곡, 마곡.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마곡.

최강선위원

그러면 합하면 15조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마곡이 6조 4,000억쯤…….

최강선위원

대충 7조쯤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도 8조 더 되는데 깎은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 면에서 하나같이 다 불성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발표할 때 서울시장이나 선거 때 인기 영합적으로 선거 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전임시장이 그랬지요, 선거 표 얻으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대로 발표를 하는데…….

최강선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든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최강선위원

특히, 금융비용. 금융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자료요구 몇 번이나 하고, 지난 1차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없어요.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네? 제출 안 하면 그만인가요, 국장님? 국장님, 제출 않으면 그냥 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최강선위원

마곡이든지 천왕이든지 막 택지 조성하잖아요. 택지조성사업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선 가장 큰 게 보상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공사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택지조성사업비에 기반시설비,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최강선위원

분담금, 아까 말한 금융비용, 경비. 이게 나중에 다 분양가에 포함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면 처음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라든가…….

최강선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3,300억짜리가 4,300억, 막 그렇게 되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최강선위원

1조 9,000억 되던 것이 4조씩 늘어나버리고,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6년부터…….

최강선위원

2006년?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최강선위원

변경?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변경 중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무엇 때문에 변경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강선위원

이것은 변경이 언제 끝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4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최강선위원

간략하게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최강선위원

내년 3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에 나온다는데 상반기면 6월에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재정비촉진계획 전체적인 것은 상반기고요, 4구역 같은 것은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거기가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는데 높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최강선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런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연면적이라든가 용적률 찾지 못한 것, 그다음에 공공기여 기부채납 이런 것이 많다…….

최강선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기반시설부담금이 많다.

최강선위원

녹지축.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최강선위원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이 청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국장님 생각.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도 하셨지만 그런 것을 전부 다 담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강선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 사업성도 보장을 하면서…….

최강선위원

어떻게 사업성을 보장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업성 보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여, 기부채납 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강선위원

얼마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좀 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건폐율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국장님, 쉽게 생각해서 녹지축 부분 줄이든지 아니면 청계천까지만 하고 종로 쪽 이쪽을 그냥 없애버리든지, 두 번째 녹지축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높이를 올려주든지 그렇게 좀 과감하게 못합니까, 사업 좀 되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한다,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게. 네? 서울시에서 재개발, 도시정비, 세운……. 이름은 좋아, 세운재정비촉진. 한 30년을 남의 재산을 묶어놔서 폐가를 만들어 놓고 일말의 책임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5구역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밤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세를 놓아도 나가지지를 않아요, 재개발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북촌 한옥마을 갔다 와서 창피했는데 거기도 더 창피해, 서울 도심에 저런 데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광희동에 중소단위로 수복형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계속 고집을 피워.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역주민이 하겠다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잡아가지고 소단위로 묶어 놓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국장님, 광희동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광희동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최강선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몇 가지 할 게 더 있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중소단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개발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동의 없이 개발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앉아서 탁상행정 하듯이 계속 노래나 부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겠어요, 피해는 지역주민한테 가는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없어요, 거기? 지난번에 국장님 나한테 무슨 문화재 발굴되었다고, 성곽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어디에 성곽이 있어요, 거기에? 참, 나 이 양반 가보지도 않고……. 어디에 성곽이 있습니까, 광희동에? 우리 도시관리위 전체가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에 성곽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 옆에…….

최강선위원

어디 거기에 보존할 게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산부인과 옆의 그 축대가 성곽 돌입니다, 그게.

최강선위원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네……. 아니라니까 그게. 위원장님, 조금만…….

신원철위원장

그러세요.

최강선위원

신라호텔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하지요, 신라호텔 담당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최강선위원

그럴까요? 모 의원이 신라호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근자에는…….

최강선위원

근자에가 아니라 이제까지 무엇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 것 있잖아, 몇 가지. 한 3가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기업의 특혜라든가…….

최강선위원

특혜입니까, 그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그쪽 모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 그다음에 이쪽 신당동 쪽은 묶어놓고 여기는 한다…….

최강선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남산 자연경관 해친다고 그래요. 국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남산 자연경관 해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관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무슨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요? 어떻게 그게 남산경관을 해쳐요? 장충체육관 끝자락에 있는데, 남산하고 3시 방향으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남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의…….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 메인건물 22층, 그 위에 평통, 그 위에 자총, 반야트리호텔 29층짜리 다 헐어 재껴야지 그러면. 경관 해치면. 경관 해칩니까, 그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강선위원

주장도 주장 나름이지 아무나 주장하면 국장님 다 들어줘요? 두 번째, 재벌에 대한 특혜다, 신라호텔이 재벌입니까? 중구에서도 28위밖에 안 돼요, 사업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공공기여 받잖아요, 중구에서. 주차장 200대, 공원 만들어 주는 금액 합쳐서 한 270억,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찬성하고 좋아하고 구청에서 좋아하는데 그것을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말한 것 신당2동하고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4층 건물 못 짓습니까, 신당2동에? 못 지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지을 수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뭐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아, 이런 말을 왜 당당하게 못하느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그것을 답변…….

최강선위원

버티고개 9구역에는 7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조합 승인 나 가지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일부 구간은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꼭대기도 9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고집을, 아닌 이유를 펴가면서 밥도 안 먹고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 지역에서. 국장님 위치 정도 되었으면 그 정도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계속 부시장까지 다 연결되어서 딜레이 시키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지금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지금 호텔 측에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제출되면 저희들이 엄밀하게 심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최강선위원

지금 서울시내 하루 관광객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지금 관광객 폭주로 인해서 호텔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명동, 동대문 일대 가보면 태반이, 내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매스컴에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관광객이 한국에 가고 싶어서 예약을 한답니다. 예약하는데 “투숙을 어디에서 합니까?” 묻는대요. 그러면 저기 천안이나 의정부, 안산에서 잔다고 하면 취소한대요. 그 취소율이 15%라는 거예요, 15%. 이 좋은 호기를 왜 놓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멈추었던 우리 자총 쪽에 하려고 했던 것, 평통인가요? 하려고 했던 비즈호텔 나는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 거기다. 처음에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부분들을 좀 소신 있게 밀고 나가려고 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말이야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다 숨어버리고, 어디 숨었어, 다 지금?

신원철위원장

자, 최강선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최강선위원

국장님, 소신 있게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도시계획국 3일차 최초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아까 신승호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신승호 위원님 다음에 신언근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똑똑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제 저는 북한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다가 우이동광장에서 파인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것은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엄청나고, 이쪽에서는 한 8층, 9층짜리 집이 완전히 되어 있고, 말은 7층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 성남에서 넘어오다 보면 청담대교 오기 전에 딱 쳐다보면 인수봉, 백운봉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가까운 데서 내려다볼 때는 정말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로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된 도시계획결정을 한 위원들을 교체해라,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당당히 맞서서……. 국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기야 국장 위치에서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소신껏 답변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고 한 것인데, 이것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국이 정책을 입안을 하지요? 입안하면 어디로 의뢰합니까? 애매모호한 것, 또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쪽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위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이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전문…….

신승호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고 좋은 정책 아이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부시장입니다.

신승호위원

부시장이지요? 그러면 파인트리 할 때의 시장은 지금 현 중구청장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2008년도 제17차, 18차 파인트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당시 그분이었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 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신문기사를 보며) 북한산조사특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간 전문가와 전문 시의원, 그리고 전 토지주 등 40명을 증인으로 참석을 시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현장방문 등 심사결과, 건축물 높이를 7층까지 허용하는 당초계획은 경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순응형, 환경순응형 건축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거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꾸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유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서 열람만 하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조사하면서 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18차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건축물 높이 완화 시에 지역특성상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높이 완화에 따른 경관을 고려 지형순응형 건물계획 필요 의결”, 벌써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건축물 높이 완화 시 지역특성상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구나 소위원회에서 묵살을 시켰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지금 상당히 재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재개발 된 데 하나도 없어요. 이것 거짓말 했어요. “여기 붉은색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 보고 했겠지요, 심의위원들이. 붉은 색에 재개발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어디 개발된 데가 있어요? 산밖에 없는데. 강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5층짜리인데 7층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게 그분이 그랬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휴가용 콘도 같아요. 보니까 15동 규모가 들어오는데, 유원지라는 그 틀 속에 조정하는데 현실에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콘도형 같은데 이런 용도가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세부시설의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속에서.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하면서 “콘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부시설계획을 조정하고 결정해 주었다, 이렇게 될 때 전체적으로 여론화될 부정적인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벌써 다 인지한 거예요, 잘못된 것. 이것 다 짜고 쳤어요, 고스톱을. “사업성 때문에 현재 5층 제한 그것은 곤란하고 7층까지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7층 일변도로” 그렇게 유도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에 따라서 디자인적으로 지형 적용 계획을 하다보면 꼭 7층 안 된다 소리 할 필요는 없고요. 층수는 7층까지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이것은 아마 직원이 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그런 것들을 우이동에서 시행을 좀 해 봐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분이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한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이번 회의 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콘도라는 사업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은 이게 틀림없이 외국 지분 투자자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유원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빨리 정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박물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또 유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빨리 교체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김광수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것에……. 그때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빨리 바꿔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나왔는데? 자,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 위치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잘못된 심의 결과 시에는, 국장 답변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인 부시장의 답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위원장님께도 제의합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70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을 다음 회기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때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못나오게 해서 새로운 서울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입안자들이 와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장난한 사람들 자꾸 덮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파인트리도 갔습니다만, 목요일에 회의했을 때 북한산 고도 5층 20m로 되어 있는 5층만 빼고 20m로 한다,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했다는 말이지요.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책하지 말고 정말 고민했던 부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확히 작년에 한 것도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뚜렷하게 양심을 가지고 하고, 북한산 고도제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한 틀에만 있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결합개발 식으로 해서 점진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층 20m로 하는 것을 7층 28m도 가능하다고 그래놓고 여태껏 가지고 놀다가 지금에 와서 5자만 빼고 20층 한다, 누가 사업성이 있어야 집을 짓고 발전이 되지요. 그것은 정책이 아닌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령에서 경관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 근거 및 입증자료를 요구했지만, 행감자료 1310쪽에 보면 아주 부실하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를 대충 주더라고요, 보니까. 행감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단지 종세분화의 법적 정의일 뿐이고, 실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지난 10년간 규제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와 연구가 매우 미흡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해서 그것을 폐지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층수 폐지함으로 인해서 종세분화의 의미가 없어지고 양호한 저층주거지라든가 이런 데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2종은 일부 층수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꼭 제한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적정하게 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에 나온 바대로 층수를 폐지하고, 층수제한은 경관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요? 그 근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 게 아니고 그것을 어디에 줘도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줘도 돼요, 사실. 굳이 두 군데에서나 우리가 이것을 필터링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구와 용역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국도 보면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한 도시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 도시계획국은 규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층수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시관리 차원이나 그다음에 도시경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규제할 데는 규제를 확실히 하고 또 주민들 편익이라든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완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의 지금까지 입장은 종세분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그대로 가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T/F는 계속 가동 중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결과물 좀 나온 것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물은 없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신언근위원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지요? 어떤 민원보다도,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부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층수 규제의 문제점과 이익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오늘날 같은 일에 대비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전부 다 연구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저희 도시계획국이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도 결론을 지어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층수를 규제했다는 것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런 계획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생산녹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 농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극히 소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있지요? 소수가 아니고 꽤 많습니다. 서울시에 농부가 약 1만 3,000명, 그리고 가구 수가 4,128가구 정도 돼요.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면적은……. 강서구 저쪽 공항 쪽이나 이런 데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의도 면적 840㏊보다도 조금 더 넓은 930㏊ 정도 돼요. 대단히 큰 면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대부분 이런 농토가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서부지역은 벼를 주로 생산하고, 북부지역은 과일ㆍ배, 남부지역은 화훼류, 동부지역은 채소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은 얼마나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0.7㎢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네, 한 66㏊ 정도 돼요. 주로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이 제일 많은 것으로…….

신언근위원

생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녹지지역과 서울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동안 마곡지구 같은 것, 문정지구, 이런 데가 특히 생산녹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돼 가지고 많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언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의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개정을 추진하지만 실효성 있게 되려면 이러한 미스매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서울외곽의 농경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이러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라도 통해서 용도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연계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마곡 워터프론트 매몰비용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워터프론트 관련한 매몰비용이 얼마냐고 했더니 157억,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157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투입은 됐지만 특히 올림픽대로 입체화 같은 경우는 89억이 명확히 매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는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양천길 교량공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워터프론트의 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많이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들이 선금을 주고 이렇게 한 상태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또 오늘 행감 때하고 또 제가 마곡지구 사업단장을 불러서 들어본 내용하고 각기 다 달라요, 지금. 마곡지구 사업단장은 이 157억에 대한 매몰비용을 100% 다 인정을 했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된 것만 157억인데 이것을 다 그대로 그냥 매몰비용으로 볼 것이냐, 그 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그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157억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보다는…….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기초자료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계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모든 것을 관할하고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서울시민의 혈세를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거든요.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서울시 우리 시민의 돈이라고 이렇게 쉽게 수치가 왔다갔다 해버리면 안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도…….

신언근위원

아니, 큰돈도 아니고 157억, 이미 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중단된 공사에 대해서 타절이 진작 됐어야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신언근위원

이것 중단된 지 오래됐지요? 그런데 아직도 타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타절이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마지막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시공사와 감리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타절이 될 것 같고요.

신언근위원

이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되면 타절이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요? 1차 타절된 다음에 또 2차 공사 계약이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타절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매몰비용이 얼마인지 들쭉날쭉해요, 지금 이게. 정확한 자료를 추후 서류로 좀 전달해주십시오, 제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무튼 시민들 실망시키지 않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질의는 최강선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한 관계로…….

최강선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 매몰비용, 아까 157억 중에, 157억이 아니고 99억은 매몰되었고 나머지는 매몰비용이 아니라면서 설계비 같은 이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1848페이지 피맛길 보존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피맛길이 어떤 데인가요? 간단하게 1분 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과거 조선시대에 왕들이 행차하면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뒷골목에 된, 서울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도시구조 가로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뒷길이구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것을 무슨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뒷골목정비사업이나 해야 한다고 어쩐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총 사업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총 사업비가 지금 42억 정도입니다.

최강선위원

42억, 본 위원 요구 자료에는 46억으로 되어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46억. 제가 잘못……. 46억입니다.

최강선위원

갑자기 우리 국장님이 막 왔다갔다하시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총 사업비는 46억인데, 2012년 2억을 포함해서 그런데요. 당초 계획은 4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46억이지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심의 시 3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로는 76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11년도에요?

최강선위원

네, 76억.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76억이요?

최강선위원

30억이 오버되었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것이 예산심의는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최강선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얼마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46억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용역사업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2009년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역비가…….

최강선위원

2억 들어갔지요, 2억? 뒤에 누구 없습니까? 2억 들었지요?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2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무엇을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반적인 조사와 설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용역이 원래 09년 말로 끝내기로 했지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시점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랬을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왜 딜레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딜레이 되었는지, 근 1년씩이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문화유산, 자산으로 되어 있는 피맛골인데 이 피맛골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비용은 안 들어갔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2억 그대로입니다.

최강선위원

2억으로? 용역사가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네. 2010년도에 당초 반영했던 것이 27억이었지요, 2010년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9억인데요.

최강선위원

19억 예산 집행되었고, 2011년 2단계 사업비 24억 중에……. 1단계구간 지중화사업은 4억 투자되었고, 지금은 안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금년도 2단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왜 안하는 거예요? 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니까 2단계구간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 또 하나는 1단계를 조금 결과를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를…….

최강선위원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조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모니터링 해서 평가를 하고나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저희들이…….

최강선위원

네, 그러면 사업은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단계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1단계의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최강선위원

언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내년 정도까지는, 한 1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1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최강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신라호텔 담당이 누구시지요, 도시계획국에?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권기욱입니다.

김형식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면세점이 호텔의 부대시설입니까, 판매시설입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면세점이 호텔의 부대시설로 될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고…….

김형식위원

뭐라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면세점이 호텔의 부대시설일 경우에는 경관지구 내 입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면세점이라고 한다면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호텔 숙박용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면세점일 경우에는 그것을 부대시설로 보고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 건물로 있을 경우에는 판매시설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별개 건물일 경우에 개별적인 판매시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호텔의 부속시설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면…….

김형식위원

아직 안 해보셨다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사항인데 그 문제는 또 면밀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대시설일 경우에는 면세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판매시설로 결론이 나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별도라고 하면 호텔 허가로서 그 안의 부속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못 들어가고, 그것 판단…….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2008년 11월, 17차, 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 누구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때 당시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략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도 속기록을 보고 아는 정도입니다.

김형식위원

산업박물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유도한 분이 누구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 그것 지금…….

김형식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박수 한번 쳐달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것 누구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식위원

아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기에서 박수 한번 유도하는 이런……. 지금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지금 남아계신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웃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대여섯 분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국장님 면담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기록을 보면서……. 면담신청을 할 테니 좀 받아주시고요.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자면 소위에서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그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조상 소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나온 것을 본회의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구조로 알고 뭐, 저는 개별 판단을 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이나 이것은 소위원회에서는 지어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뒤바꾸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단장님이시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김형식위원

오늘 안 나오시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김형식위원

얘기를 좀 전해 주세요.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양반은 발언권이 없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발언권이 아예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위원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은 없어도 발언권 자체가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장이 허락하면,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부시장님께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사결정 의견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분명히 우이동 콘도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것을 찬성했다면 그것은 진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조직이겠지요. 당연히 반대의견을 냈을 텐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과 좀 배치되는 경우로 의사결정이 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주는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 자료요구 1065쪽, 구룡마을 추진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가 403동에 1,242세대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건설이 임대가 1,250세대, 분양이 1,543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방식인데 무허가 세대들이 임대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을 임대에다 다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분양은 안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임대는 해 줘도 됩니까, 공영개발방식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임대를 요구합니까, 분양을 요구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요구하는데요. 또 일부 사람들은 분양을 한다면 자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착수가 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1,242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89%인 1,100세대 정도가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추진계획상으로 지금 용역까지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이게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사업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네,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진통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도 수차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민간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민간개발방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요구하는 대로 못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신청한 부지가 도시자연공원이 그 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김창수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답변은 특혜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물론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도 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김창수위원

참 나, 이것을 보면서 누차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이럴까,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어렵게 돈도 없으면서, 또 차입금 내다가 보상해 줘가면서 건물도 짓고 할 바에는 민간개발방식을 했으면, 그 특혜성이 없이만 한다면 빨리 되고 문제없이 잘 될 텐데 거기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민간 땅 소유자는.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우호지분자들이고, 자기가 나눠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개발하게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그런 특혜성만 없이 만들었다면 문제없이 해결될 수 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수차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모리회사에서 재개발해 놓은 것 알지요? 한번 보셨어요, 롯폰기 힐즈라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현장은 못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는 민영개발을 해가지고도 성공적으로 했어요. 왜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민간과 공영이 같이 합동개발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관과 민이 같이 개발하면 어떠냐,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사업도 빠르고 할 텐데 굳이 공영개발로만 우기고, 또 특혜성 시비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는데 특혜 시비 없이 하면 되잖아요. 그 외국 사례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은 일본 사례 잘 베껴다 하더니 왜 그 사례는 안 베끼는지 모르겠어. 저는 아직도 요구하는 것이 공영개발보다는 민간과 공영이 합동해서 개발방식을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면밀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 1066쪽 미집행 도시계획 지금 용역 들어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1억 8,8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체결했는데 공정이 75%인데도 아직 선급금 지급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은 돈이 많기 때문에 선급금 요청 안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자료 내고 나서 1/2분의 선급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이 자료 내라고 하니까 선급금 얼른 요청한 모양이지요? 시정개발연구원 아니었으면 선급금 안 받을 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 다 하는지 모르겠어. 있는 자료 갖다가 베껴내고. 좌우간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이 많아요. 그렇지요? 매수 안한 데가.

웃음소리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차제에 이것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다 그렇게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아주 불합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폐지라든가 해제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필요한 것은 이게 2020년 되면 자동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24쪽을 보면, 1억 8,800 들여서 내년 1월 용역 준공되고 1, 2차의 중간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정비(폐지ㆍ변경 또는 존치)계획 수립, 그것 계획 수립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 제도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돈 들여서 했으면 폐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앞에 제가 관악구에 있는 공원용지에 대해서 미집행 민원 소개했더니, 겨우 도시계획국에서 자료 가져가더니 하는 일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문 하나 덜렁 공원조성과에다 보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이라도 예산편성 반영여부를 체크도 해 보지 않고 보내만 놨어. 그것이 업무 끝.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하나……. 위원은 여기에서 민원을 소개해 가지고 입이 아프게 떠들어 놓으니까 겨우 가져가서 하는 일이 공문 하나 보내놓고 끝이에요. 챙겨보지도 않아. 중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 공원조성과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합니다.” 라고라도 가르쳐줬으면 예산 반영할 때 힘이라도 써보지. 하는 일이하나도 없어. 이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역까지 이렇게 줘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 놓는지, 어떤 방법으로 계획 수립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이 용역의 1, 2차 중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과업지시가 철저히 된 것으로 알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겠지요? 국장님, 이 용역 잘 마무리 짓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용역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존치계획이니 폐지니 변경이니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재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하는 신승호 위원님과 김형식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성미산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사람들을 교체하라 마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콘도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있는 사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미산 다시 한 번 들춰볼까요? 그때 당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익재단의 교수님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엄청난 발언을 하고,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 내용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참여한 과장한테 “우리 과장님 마지막 퇴임하는데 선물로 하지요.” 이런 발언 잘 되새기십시오. 전임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그다음에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런 사업을 계획한 자체가 어디에 목적을 뒀는지, 정말 시민을 위한 목적을 둔 것인지 자기 개인의 목적을 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동료위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앉아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정말 필요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최강선 위원님께서 “남산 제 모습 찾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남산 제 모습 찾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고 않다고 봐요. 남산 정말 제 모습 찾으려면 남산타워 없애야 됩니다. 남산타워 없애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업을 벌였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차라리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개발계획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 철거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어린이야구장, 리틀야구장 그 자체도 역사성이 있어요. 남산에 있는 것 정말 제 모습 찾으려면 그 안에 있는 국립극장인가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어린이회관,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런 것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남산타워 제거할 수 있어요? 남산타워 제거할 수 있냐고요. 없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모습찾기, 물론 좋은데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방식, 남산제모습찾기 제일 1번지가 남산타워 제거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다음에 도심재창조에 대해서 내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1, 2, 3, 4축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사업의 현재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1축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좋습니다. 1축은 마무리되었다고 하고, 2축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축도 저희들이 명동가로환경이라든가 을지한빛거리도 지금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초록띠 3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3축이 앞에 초록띠공원 일부만 되어 있고 거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축은 흥인지문 녹지광장인데 거기는 동대문교회 쪽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DDP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성공적인 사업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1축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자, 1축 정말 잘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나름대로? 나름대로라고 얘기한다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사람 엄청나게 많이 온다, 구경하러 온다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3축이라고 보여요, 3축. 지금 여기가 사실상 재정비촉진지구하고 같이 물려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가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촉진지구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년, 벌써 지금 201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종로 쪽에 세운상가 앞쪽 마당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마당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정말 국장님, 거기를 세운초록띠공원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최강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세운정비촉진지구로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세운초록띠하고 물려놓았다는 말이에요. 또 그 앞에는 우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용적률이라든가 층고의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사업지가 그만한 값어치를 갖고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멀쩡한 건물들 다 때려 부숴서 거기다가 초록띠 구성한다고 그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세운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차라리 그 건물들은 그대로 양성화시키고 더 좋은 건물로 만들면 되지, 리모델링을 하고. 그 가장자리로 어느 일정부분을 녹지띠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멀쩡한 건물들 다 부숴서 초록띠를 만든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기 재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가로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초록띠 앞에 조그만 마당 하나 만드는 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약 1,0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더 들었어요. 거의 배 가까이 들었지요. 거의 배 가까이 들었고, 어쨌든 그게 얼마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 그 옆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일조를 한다고 하면, 일조를 하면서 그 녹지띠가 구성된다면 저도 박수쳐요. 좋지요. 저는 도심에 녹지공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1번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생 차원과 녹지띠를 만들고 또 정비구역이 정비되는 데 있어서 가로막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물론 한번 하겠다고 한 사업을 다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올바른, 빠른 사업을 하고 또 재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초록띠 사업은 사실상 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지금 여섯 분의…….

신언근위원

잠깐…….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신언근위원

네, 국장님, 우리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환지공영개발방식 건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이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SH공사로 해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를 정했고요. 주민들하고 그 부담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올라올 때는 주민들이 자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 들어왔었지요, 원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처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랬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사실 방법론이 나와서 환지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도시계획심의 소위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래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사유를 알지요? 왜 바뀌었는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 당시 공해방지 목적으로 그렇게…….

신언근위원

그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197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것이 사실 공권력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사실을 알고 집행을 하셔야지, 행정을. 이것이 사실상 우리 70~80년대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인 안기부에서 통신시설로 쓰기 위한 지역으로 원래 지정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 들으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공권력에 의해서 주민들의 뜻이 완전히 무참히 짓밟혀가지고 여태껏 재산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뜻이 자, 우리 땅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또 다른 공권력에 의해서 사실 주민들의 뜻이 짓밟혀 버렸어요. 지금 이것 안 된 이유가 뭔지는 알고 있지요, 사업추진이 안 된 이유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공기여를 낮춰 달라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세상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종 변경하는데 원래 기부채납이 도시계획심의 하면 보통 15%, 20%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이라든지 그런 주택법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다룰 때 심의위원들도 주민들 자력개발을 하되 40% 정도면 무리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0%도 무리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 40.71%를 달라고 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5% 더 내놓아라, 그 이유는 철거비와 이주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것을 더 내놓으라는 거지요. 기부채납을 더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양심을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 맞다고 생각해요? 46%입니다, 46%. 약 50% 땅을 뺏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양심 있는 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 한번 솔직히 양심을 걸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리합니까,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네? 아니, 세상에, 내 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도 50% 가까이를 기부채납하라는 이런 도시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는 46%를 주고 나면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건설사가 떨어져 나가요.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담당국장이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말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76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30년이 넘었지요? 지금까지 이 땅을 못 쓰게 만들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라도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기부채납을 46%를 달라,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건설사가 안 붙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건설사 하나 소개를 해주시든가, 그러면. 하나 해주세요, 할 만한 건설사를.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안 하면 오늘 시간 연장해서 합니다, 답변 나올 때까지.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금 40.71% 공공기여율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S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면서 SH에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5, 6% 정도는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SH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낮춰보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 올라왔을 때 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40%도 사실 무리다, 주민들은 뭐냐 하면 40%라도 내놓고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런데 굳이 왜 환지공영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또 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연녹지에서 바뀌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인을 우리가 규명을 해보자니까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이 자연녹지로 갔습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갔어요, 이게. 그러면 주민들은 뭐냐 하면 최대한 원위치로 돌려 달라 이 말이에요, 준공업지역으로. 우리 뭐 1종이고 2종이고 필요 없고, 주거지역 소용없고, 준공업지역으로라도 돌려놔라, 원위치로. 차라리 원위치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전혀 활용도 못하게 그동안 묶어놓았다가 활용하게 해 달라 하니까 이제는 공영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해서 SH 끌어들여 가지고 기부채납을 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확실한 답이 안 나오면 이번 시정질문할 때 이것 넣어서 시장한테 직접 물어볼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국장님이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위원회에서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신언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까 그 북한산콘도 문제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잘못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와서 보면…….

신언근위원

잘못한 것 시인 안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무리였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무리였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2개 층 정도 낮췄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위원회에서 자, 우리 집행부의 코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소위원회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논리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왔지요? 왜 공영방식으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땅 주인들이 자력개발 할 수 있도록 그냥 보내면 될 것을 굳이 SH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주민들은 40% 기부채납하고 부족하면 우리 주머니의 돈을 더 꺼내서 개발하겠다고 해 달라고 하는데 굳이 왜 SH 끌어들여서 5%, 6% 더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사업도 못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SH가…….

최강선위원

SH에서 원래 사업성이 없다고 참여 안 하려고 했어. 압력을 넣어가지고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 압력을 누가 넣었습니까?

최강선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넣었어.

신언근위원

자…….

웃음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계속,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보면 사실 위원회에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위원회에다가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전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얼른 답변하세요. 발언 마치려고 하니까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개발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숱한 논의와 고민 끝에 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기존의 공공기여 하겠다는 것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참 이상한 논리를 말씀하시네.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SH측에서. 자, 주민들은 40%에 대해서는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기부채납 하겠다,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이 말이에요, 40% 내놓고도.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이 주겠다는 40%에서 SH공사가 손해를 보든 어떻든 간에 SH에서 하든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왜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이 밤이 새도록 아예 끝장토론 한번 하시자고요, 저하고.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마지막으로 국장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 한번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40.7%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고, 주민들도 개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겁니다. SH공사가 거기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 이런 것을 개발할 때 개인한테 사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 차원에서 SH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담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SH가 하여튼 최대한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주민들이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기본적인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셔야 될 겁니다.

신언근위원

주민들은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면 자기들 비용을 더 내고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환지공영방식이 아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할 때는 공공개발로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SH가 들어간 것이고요. 40.7%가 많다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신언근위원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업이…….

신언근위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원철위원장

자, 신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처음에 됐을 때는 주민들도 충분히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경기침체라든가 이러다보니까 사업성의 문제 때문에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인데, 이것이 금년 초에 확정됐는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공영이 개발하든 개인이 개발하든 기업이 개발하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내놓고는 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입장이니까 우리 김병하 국장님 머리 좋으시지요? 그 좋은 머리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강선위원

1분만 할게요.

신원철위원장

더 하실 거면 제가 감사중지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1분.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1분만 질의하세요.

최강선위원

아니, 국장님 환지공영개발방식하고 민영개발방식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갈산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민영은 환지방식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전체, 물론 일부 저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를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최강선위원

쉽게 표현하면 민간이 하면 땅값 제대로 받는 것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개발되는 거예요, 40%를 줘도. 그런데 만약에 환지매각 하면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감정평가하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이지. 시세는 3,000만 원, 4,000만 원 가는데 감정가로 해 봐야 천 몇 백 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수지타산 안 맞아 가지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녹지 해제하고 도시개발 한다는 순간에 지금 호가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최강선위원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개발 안 된다 해도 굳이 고집을 피우고 교수들 동원해서 몰아가고, 사업도 되지 않은 것 지역주민들 피해 가게 만들고 계속 울게 만들고, 서울시 개발이 그래요. 구룡마을이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룡마을하고 뭐가 달라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택을 짓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정 개인들한테 준다는 것은…….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최강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신승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저도 화장실에 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승호위원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을 해서…….

신승호위원

2분이면 됩니다, 2분이면 돼요.

신원철위원장

네, 2분만 하세요.

신승호위원

방금 신언근 위원 질의에 모든 일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신승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야지. 아까 본 위원 질문에 5명 된다고 그랬지요, 그전에 2008년도에 했던 고도제한에 대해서 심의했던 위원들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 5명 교체하셔야지요. 그것도 답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렇게 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문 보면 말이지요, 여기 씌여 있어요. 김현풍 전 구청장의 공식사과는 어떤 의미인가, 해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더파인트리 콘도미니엄 인허가에 관해 공식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집인 구청장도, 그때 당시 수장인 구청장도 사과를 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최소한 그때 있던 심의위원이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이에요? 자, “북한산 콘도 난개발 결과에 대해 당시 사업을 총괄 감독하던 자리에 있었던 김현풍 전 구청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여서, ‘사업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줄 몰랐다. 강북구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그 위원회 조사 중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다시 외치니까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마음과 정신적인 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런데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라도 답할 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정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회의규칙에 의해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출석시키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북한산콘도라든가 이런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저거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위원들에게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신승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부시장과 이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3일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 수단으로서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향후 더욱 더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준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산업시설 내 임대주택 및 임대산업시설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외화수입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안동 일대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지원을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추진 절차 특히 동의서 징구가 적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광화문광장에 대한 운영ㆍ관리 이외에 도로반사 등 주변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도 균형발전추진과에서 총괄책임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곡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일곱째,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대책이 주민 입장에서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여덟째, 성동구 소재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 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시립한방병원을 전략적으로 입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아홉째, 2020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열째,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융자금 심의 시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검토를 해 달라, 열한 번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열두 번째,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 마련을 해 달라, 열세 번째 서울시에서만 징수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서울시의 과밀부담 해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분배비율 조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 열네 번째, 도시형생활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검토가 필요하다 등 많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즉시 건의해서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SH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남아 있는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