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사용 용어를 조정하고 지원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하고,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내용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조례안 제3조 지급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를 삭제하고, 참전수당을 월 2만 원 이내에서 월 5만 원 이내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용 용어를 조정하고 주요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6·25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로 하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포항시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고, 참전수당을 월 2만 원 이하에서 월 5만 원 이하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5만 원으로 한다, 5만 원 이내로 한다, 지금 여기는 조례 보고에 보면 주요개정 이유나 주요내용에 보면 5만 원으로 하며 딱 찍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5만 원 내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앞에는 5만 원으로 하며, 5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5만 원 이내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개정 조례에 보면 4쪽에 보면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1호 중 월 2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하며 찍었잖아요. ‘이내로 한다’ 하고 ‘으로 한다 하며’ 하고 용어가 틀립니다, 당연히. 법률용어는 한다 하면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며 하면 거기서 하는 걸로 되는 것이고, 이내로 한다 하면 5만 원에서 3만 원 융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지금 1쪽에서 4쪽에 상응하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내로 합니까? 아니면 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5만 원 이내입니다.

5만 원 이내?

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내 같으면 4만 원 줄 수도 있고 3만 원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도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저희들 조례기 때문에 도비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5만 원 명시는 아니지요? 4만 원 줄 수도 있고, 3만 원 줄 수도 있고.

예, 5만 원 이내니까 4만 원도 가능하고 3만 원도 가능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5만 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3만 원으로 그때 2만 원을 만 원 올려서 3만 원, 그다음에 도비, 도에서는 얼마 주지요? 지금.

도비는 지금 현재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까?

예. 도에서도 2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5만 원 이내만 되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2만 원을 줬습니다.

아니, 전에 한 번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올리는데 만 원을 올려서 3만 원으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지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과장님은 안 계셨지. 그런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3만 원이나 5만 원으로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1년 예산이.

5만 원으로 했을 때 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19억?

예.

총 몇 명쯤 되지요?

3,200명 정도 됩니다.

3,200명에 19억?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4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포함해서 5만 원 정도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4만 원으로 저희들, 5만 원 이내기 때문에 4만 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예.

도비는 만 원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수당도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저번에는 보고를 드릴 때도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던 분들도 이번에 확대돼 가지고 다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총 3,200명 포항시 안에 참전수당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국가보훈대상자가 1,200명이잖아요, 그중에. 여기 보훈대상자들은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다시 나올 것 아닙니까? 달리 나오지요?

그것은 보훈청에서 연금이 나갑니다.

보훈청 나오는 것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이중으로 지급되는가요?

그래서 그게 이중이 아니라고 보훈청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올해 확대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보훈청에서 주는 것은 보훈청대로 수령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지자체대로 수령하고?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게 이중이라 해 가지고 지급을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보훈청에서 유권해석이 그것은 이중이 아니다, 지급을 하라, 그러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올해 확대를 하는 겁니다.

수훈자도 똑같습니까?

예.

수훈자 훈장 받으면 수당 나오잖아요?

예, 국가연금입니다.

그것 따로?

예, 따로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9억에는 사망위로금 다 포함된 거예요?

예, 포함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승기념관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우리 성역화 사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기권 과장 계실 때에 전승기념관 성역화 사업 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장도 늘리고 전시물품도 좀 하고 시청각실 이런 시설을 좀 늘리기로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승기념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한 게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바깥에 야외는 전체적으로 국비로 하기로 추진하기로 했고 토지 매입이 있어서, 안에 내부의 시설들은 국비 조금만 확보되면 도비, 시비해서 요즘 학교에서 견학을 많이 가거든요. 청소년들의 애국심, 애향심 그리고 국내에서 학도병 전승기념관 여기 포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에 예산 올해 확보 못 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아 토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우선 돼야만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다른 지역에는 국비로 매입한 사례가 없습니까?

국비로서 토지 매입 안 됩니다. 토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자체 거제도나 동두천이나 거의 다.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국가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 매입비는 국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설인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애로사항 있습니까?

물론 지금 국가에서 지어줬지만 현재 그것은 저희들 포항시의 자산으로 잡혀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