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위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익순 4·3사업소장과 이성찬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익순 4·3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4·3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익순 4·3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소장 문익순.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첫 번째는 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 규정하고, 총 5차에 걸쳐서 회의가 되었는데 회의 일자하고 어떤 안건이 부의되었는지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사전에 심의했으면 심의한 회의 일자 및 관련 회의록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다가 보류되었죠? 운영 규정안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유장애인, 유족청년회, 전국 유적지 순례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순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3유적지보존위원회 명단도 주시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변경 결의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3처리지원단하고 재단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4·3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행정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지난번 4·3유족청년회에서 체육대회, 단합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일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장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비 지급 현황, 그리고 신청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평화재단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관련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익순 4·3사업소장께서는 제주4·3평화재단을 포함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4·3 현안 추진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의 전 직원은 합심하여 4·3 업무 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김익수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고수남 4·3사업소 4·3지원팀장입니다. 백광식 4·3사업소 4·3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일반현황, 7쪽 지난 10년간의 주요성과, 8쪽 4·3사업소의 비전, 9쪽의 업무추진 체계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3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입니다. 4월 3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향후 위령제를 정부 차원에서 거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고양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6일에 열린 4·3중앙위원회 회의 시 지사님께서 국가추념일 지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셨고, 또 올해 3월과 4월에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 내도 시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작년 4월 2일 여·야 국회의원 87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특히 올해 4월 8일 강창일 의원께서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 등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개정 추진과 정부를 통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4·3사건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근 4년 만에 제주4·3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469명의 희생자와 2,016명의 유족이 추가 결정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연좌제 등 잠재된 피해의식으로 인해 그동안 신고를 미뤄왔던 추가신고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3희생자유족회에서 자체 신고기간을 마련하여 접수한 결과 희생자 360명과 후유장애인 51명, 유족 8,322명 등 8,733명의 추가신고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3중앙위원회 회의 및 정부 고위관계자 내도 시에 수차례 추가 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그간 4차례에 걸친 비교적 충분한 신고 기간이 있었던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정부 설득을 통해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유족대표들이 10시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면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현재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1,854명을 대상으로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8만 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의 생활보조비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국고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불인 표석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개인별로 표석을 설치하여 희생자 유족과 노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족들이 행불인 표석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700m 가량을 걸어서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또 유족회가 추진하는 진혼제 등 각종 추모 행사 때마다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5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679m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행불인 표석을 찾는 추모객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추모·관람 동선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유적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3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옛 주정공장터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매입 대상 부지 5,272㎡ 중 2,084㎡를 우선 매입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부지 3,188㎡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된 후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정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4·3유적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유적지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유적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유족 및 관람객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외 3개소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11월 14일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는 이성찬 상임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성찬 상임이사님 보고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성찬 상임이사와 문익순 4·3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3단계 공원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4·3사업소장 문익순입니다. 3단계 공원사업은 금년 1월 26일 날 4·3중앙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평화재단으로, 사업추진 주체를 평화재단으로 했습니다.
재단이 사업주체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나씩 손을 떼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하셨죠? 민간자본보조금 확보하신 게 있죠?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60억 원은 넘어가 있는 상태죠? 심의 끝나서 통과되면 이 예산 확보된다는 거죠?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4·3지원사업은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 책임이고 체계가 있어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가 있잖아요. 그 밑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에 제주4·3사건처리과가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4·3사업실무위원회가 있고 4·3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정통 코스예요.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에 정통 코스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절충 과정에서 전임 이사장님이 노력했던 거, 평가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예산 60억 원이 기재위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보조금이라 말입니다. 민간보조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진상조사, 할 일이 산더미같이 밀려 있는데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얼씨구나 하고 덜컥 받아서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주체가 사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재단이 되느냐, 이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격이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반대의견뿐만이 아니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진상조사고 뭐고 못 합니다. 재단에서 무슨 수로 국가에 가서 돈 달라 할 겁니까, 민간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소에서 도지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국가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그것을 집행해야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쉽다고, 국가에서 슬그머니 발 빼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묵인해서도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되고요, 사업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정통코스를 밟아서 도지사와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추가진상조사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제일 시급한 사업이 추가진상조사입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추가진상조사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사실은 이 4·3문제는 우리 전체 제주도민이 똘똘 뭉쳐서 추가진상조사와 앞으로 해결 과제들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는,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의 치적이나 이런 것을……. 민간보조금으로 받아올 생각을 했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논의하고 걱정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토론하십시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결의안이 작성되었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한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자체 회의를 해서 변경한 게 아니고 401억 원이 중앙위원회에서 열릴 때 이것은 너무 과도…….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스스로 이것을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안을 냈을 것이고 그 안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게 다 민간보조금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 안을 누가 냈습니까? 변경 결의안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떤 공론화를 거치고…….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단 몇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이 결의안이 작성됩니까?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무슨 하나의 뭐가 있어야…….
사업소에서는 아무것도 관여 못 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잘라진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4·3처리단에 모 과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주도 재단하고 논의하고 변경 결의안 만든 거예요. 중앙위원회에서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고요, 정부에서 손떼는 데 전부 다 협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4·3문학상 있죠? 운영위원회가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금년도에 700만 원 예산이 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학상을 주관하는 선례도 없고, 4·3이라는 건 문학적인 작품입니다마는 하나의 이념관계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시행령에는 재단 업무로 있습니다.
이것도 재단에 일임하려는 거예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아직 이관은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관을 하시든지……. 문학상은 제정해 놓고 운영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4·3사업소장 문익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관하세요. 재단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게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건데 지금까지도 질질 끌고, 운영위원회도 구성 못 하고, 언제 문학상 심사해 가지고 줄 겁니까? 그리고 장한 어머니상, 이것 지적합니다. 이것 50만 원씩 주던데 이왕 주실 거면 많이 주시고 숫자를 좀 줄이세요. 매년 30명씩 5년이면 150명인데 이게 상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한 5명으로 줄여서 300만 원씩 드리든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이렇게 많이 드리면 가치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슬기롭게 고칠 건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장한 어머니상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겠지만 한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뽑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어머니한테 돈을 주십시오. 돈 50만 원 주면서 숫자만 늘려 가지고 그게 무슨 상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더 잡으십시오. 그런데 30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년 시상하는 건데. 검토를 좀 하십시오. 재단 이사회에서 논의를 좀 하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5명 정도로 줄여서 한 300만 원,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주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 본 위원이 보기에도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변경 부분은 제주도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여러 의결 구조를 거치고 공론화를 거쳐서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자문위원회 회의도 안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평화재단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평화재단이사회에서도 이것 공식적으로 안 다뤘죠?
재단에서도 관여를 안 했고 사업소에서도 모르는 사항이고, 또 제주도 단위에는 도지사가 있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 최소한 이 단위의 회의를 거쳐서 변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자그마치 40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에도 보면 탑 부분 이전하는 부분이라든가 애초에 4·3평화공원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조성계획이 나온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이 차곡차곡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변경할 때 중앙위원회 실무자가 안건 올린 대로 의결해 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앞으로 30억 원이든 60억 원이든 변경된 그대로 시행을 하실 건지, 사실 4·3평화공원은 물론 국가원수도 와서 사과했지만 제주도민들이 주인이고 제주도민들이 4·3평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들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 1～2년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권이 중앙위원회도 자주 열지 않고 좀 미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4·3에 적극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예산을 예전대로 하겠다면 다시 바꿀 겁니까? 하던 공사를 축소해서 하다가 다시 변경할 겁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30억 원, 60억 원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4·3평화재단이나 실무위원회나 공원조성자문위원회나 이런 데 의결단위를 정확히 거치고 도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도민 중에 4·3 유족이 아닌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덜렁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절차상 지역 의견수렴 없이 단독적으로 중앙 4·3처리과하고 중앙위원회 이렇게 해서 120억 원으로, 절차관계는 지방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120억 원 확보하는 데도 너무 어려워서, 기재부에서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마지막에 30억 원, 또 국회 와서 추가되고. 저는 예산 확보 60억 원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재검토하거나 이럴 자신이 없습니다.
4·3평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의논하고 있습니까? 4·3평화재단이사회나 유족회나 이런 데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예산을 예전의 401억 원 해서 4·3문화센터, 그다음에 지하테마전시관, 관리실, 기타부서의 부대시설, 꿈의 바다 제주, 한마음탑 부지정지, 조경, 재정비 해서 차질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3평화재단이사회라든가 여러 단위의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서 예산을 다음 추경 때 받아오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안 되면 30억 원에 맞는 하나의 사업만 먼저 벌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축소된 것은 4·3평화재단하고 4·3고난극복전시관, 위령탑하고 연못수질 개선, 평화의 종 설치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변경되지 않고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무위원회라든가 의견들을 모아서 의견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실무위원장님인 지사님이 정확히 회의를 주재해서 4·3유족회라든가 평화재단이사분들이라든가 모셔놓고 이 정도로 해서 갈 건지 원점에서 다시 갈 건지 의지를 밝히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3단계 401억 원을 제주4·3중앙위원회에 회부하니까 이게 사업비도 너무 방대하고 해서 재검토해서 상정하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달에 제주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의뢰해서 나온 게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20억 원으로 조정된 게 중앙위원회 언제 회의에서? ○4·3사업소장 문익순 2007년 10월 중앙위원회에서 401억 원이 많다 재검토하라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2007년도부터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최종 결정된 겁니까, 삭감된 게? 지금 이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4·3사업소장 문익순 삭감은 중앙위원회에서 2007년 10월에 사업비가 너무 많다, 재검토하라 해서 내려 보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2009년 2월 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의뢰해서 나온 게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 2009년 6월 달에는 박재순 위원장이 있는 중앙 소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2009년도에 올린 게 금년 1월 26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든 안 밟든 간에 소정의 절차는 밟은 거네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변경 용역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공론화가 되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용역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고,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4·3추가희생자 및 유족신청 관련해서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은 한 번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희생자 유족신청사업과 관련해서. ○4·3사업소장 문익순 행정안전부에는 공문 두 차례 시행하고, 그냥 찾아가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세지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시행령 개정사항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의결하면 될 일인데, 수많은 유족이 추가신청을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결판이 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내일도 유족회대표들하고 장관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때도 지원단장, 유족대표들하고 면담을 하고 해 볼 노력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통과도 아니고 국무회의만 통과되는 것,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보면 저희도 답답합니다. 자꾸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일을 못 할 정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협조를 얻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행정안전위 소관하는 여야정당도 만나고 해서 정부를 압박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법도 아니고 시행령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힘을 써주시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도 보면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주정공장 부지매입한 거 외에는 제대로 성역화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동광에 있는 큰넓궤,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골프장 부지로 팔려나간 거 알고 계시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사기업체로 가버리면 과연 앞으로 매립이 되어 버릴 건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안 들어오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소유주들하고, 당장은 안 되지만 곧 구입할 거니까 경계표시도 하고 가계약이라도 맺고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유적지들이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할 계획인지?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적지는 597개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지정고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주정공장 터 1필지 매입비를 지방비로 예산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20억 원 정도 로비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및 유적지 정비 해서 20억 원을, 확보도 거의 되어 가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어떤 분은 찬성하고 조금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표지판 설치라든가 경계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당장에 국비 확보라든가 지방비 확보를 통해서 유적지 정비가 안 되면 임시조치로라도 토지주하고 해서 팔지 못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라도 내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중앙에 있는 위원회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개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진상조사에 대한 자료수집,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사업,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사업 이런 것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학살지의 유골수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희생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도 주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국비에서 안 줘서 지방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구할 것은 모아서 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 차기 대통령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쟁점화도 시키고 그런 노력이 너무 미미하다 생각됩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맞습니다. 중앙위원회가 1월 26일 한 번 하고 안 했는데 추가 신고 기간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마는 이것부터 막혀 놓으니까 스톱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위원회를 자주 열게끔 하시라는 거고 추가유족신청 외에도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추가유족신청만이 안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같은 사항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건 만들어서 자꾸 올리고 실무위원회 1단계 회의하고 올리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난해 9월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복원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주정공장 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바도 있고 한데, 이 주정공장이 일제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 시점에 가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옛 주정공장 터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문이라든가 수용 등 잔혹상이 서려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매입한다면 뭘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는 완료하고 한 필지는 매입이 완료되면 공원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령탑을 건립한다든지 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예산액이 38억 원, 협의가격이 38억 원으로 나와 있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사유지를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업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결국은 거기에 기념탑 하나 건립하고 공원조성을 하겠다,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사업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구상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위령탑이라든가 조형물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취득하면 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 땅이 아니다 그런 논리로 안 해 주는데 위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확실하게 사업내용이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토지 매입 23억 원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매입계획이라든가 활용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매입하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고 또 이런 것을 딱 얼마에 매입한다는 자신도 없고 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하면 여기에 뭘 매입할 것이냐는 추후 의논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다할 사업을 계획하신 다음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이 뚜렷하고 확실하면 국비 확보 같은 것도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당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사업계획을 즉각 논의하겠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4·3평화공원의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도 몇 번 거치지 않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떻게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에 이게 어디에서, 정확하게 현재 3단계 조성사업비가 평화재단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주체가 어디인지 불확실한 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4·3공원부지 같은 경우도 도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재단하고 도하고 협약체결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4·3조성사업추진은 누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은 확실하게 굳혀서 나가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일찍이 상임이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에서 재단으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지방 의견 반영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번복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원부지는 분명히 도 소유지라서 연결이 됐는데 현재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단직원 3명에 도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확보되고 모든 능력이 되면 위탁해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 대해서 올해부터 생존희생자는 8만 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매월 3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금액이 달라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억 4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되어 있고 행감 요구 자료에 보면 1억 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죄송합니다. 1억 400만 원이 맞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가 잘못된 거군요. 이런 것도 확실히 기록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보면 불용액이 6,600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9월 달에 지급해 보니까 사망자도 백몇십 명 나오고, 추계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추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수요를 잘못 예측했거나 그다음에 홍보, 특히 유족에 대한 홍보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들을 잘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조비 지급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적은 동이 있는가 하면 워낙 많아서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가 많아서 업무가 많은 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업무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소장님한테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저희들도 시에서 공문으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조천읍 170명, 애월읍 165명, 나머지는 10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 취급요령도 좀 서툴고 해서 읍·면에서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를 우리 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유족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할 때니까 복잡하고 했는데 앞으로 큰 업무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유족의료지원금인 경우 처음에는 사업소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는 재단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보조비 지원을 읍면동에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전혀 읍면동하고는…….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조비 지원액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추세인데 향후 5년간 소요경비, 소요비용 추계액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생존희생자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속 같은 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내서 소요비용을 산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세밀한 진단도 전혀 없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률적으로 132명에 대한 생존희생자 보조비가 5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나와 있는데요. ○4·3사업소장 문익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연도별로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기법을 해서 정확히 산출해야 되지만 그렇게 아직…….
정확히 산출을 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한 명도 다르지 않게 올라갔다는 것은 성의가 없고 앞으로 예측을 전혀 못 해 보고, 이제까지의 평균을 쭉 내어 보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은 계산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너무 성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지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역할분담 관련해서, 지금 중앙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가 있고 그 밑에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에 소장 이하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회 이사장을 비롯해서 사무처장 등 10명이 근무하는데, 재단 이사장 관련해서 임기가 2년입니까?
그래서 전임 장정언 4·3재단이사장님이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10월 말로?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국가지원도 받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장 선임문제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다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도 해 주고 향후 관계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예단되는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히 해서 정말 질곡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중앙에서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중심축의 역할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많은 조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되고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의 여망, 바람은 아까같이 든든한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사업소와 4·3재단의 역할 분담 부분에 대해서, 2011년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 실시되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재단하고의 업무 관계는 의회나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업무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4·3사업소하고 재단하고의 업무 중복된 부분들을 제가 여기 나열해 보면 4·3단체에 대한 지원, 유족복지 지원사업, 후유장애인,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하면 획일성이 있을 텐데, 4·3평화공원의 사업추진, 행불인 표석 설치, 성역화 사업 이런 등등의 업무 역할 분담, 2011년도 조직 진단하면서 주어진 진단에 의해서 실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중복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중복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4·3특별법의 목적이나 재단의 설립 목적,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비슷해 버리니까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사업소장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이 중재를 하더라도 어느 한군데에서 협의해서 담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 입장에서 보면 중복되어서 막 실타래가 엉클어진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예산문제라고 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서 국비 지원받을 것은 국비로 지원받고, 지방비도 도 차원에서 사업소 관계는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꿰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4·3평화재단 활성화 대책, 재원과 인력의 부족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잖습니까? ’07년 2월 24일 여야합의로 4·3특별법, 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이런 관계 정립을 위해서 겸직 근무하던 도청 직원 4명이 파견으로 보완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만 얘기가 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사실 재단 기금 확보를 위해서 재단 정관 변경을 해 가지고 법인세 법령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범국민기금모금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만 무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십시오.
이런 자구노력을 하는 모습을 도민에게도 보이고 해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정부에서 보는 차원도 국비 지원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도와 달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 이런 부분도 실적을, 임대사업 같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이 안 되어서…….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죠.
그 좋은 시설, 가 보니까 너무 잘해 놓았던데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얘기 해 보십시오.
강당이나 회의실, 전시시설에 대한 임대 수수료, 이런 것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성과는, 실적은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은 정리해서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아까 같은 위탁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빨리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후유장애, 유족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구분이 되었죠? 3만 원, 8만 원.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생존희생자가 8만 원 받는 거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 범위를 좀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희생자하고 유족의 범위는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하고 유족으로 결정이…….
국비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지방비죠? ○4·3사업소장 문익순 후유장애인한테는 국비가 나갑니다. 4·3특별법에 의해서.
아니오, 유족지원금. ○4·3사업소장 문익순 생활보조비는…….
생활보조비는 지방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거기에 지속적으로 제외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소장님하고 면담도 하셨을 건데 그분들인 경우 제주도에서는 의료지원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중앙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 자체 의결만 해서 의료비 지원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분 제외되었다고 하고 계시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스물아홉 분에서 근래에 한 분 돌아가시니까 스물여덟…….
아니, 후유장애인협회에서 유족지원금 받는 분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몇 차례 가셨잖아요. 그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추가로 해 달라고 협회에서 하는 것은 29명입니다.
29명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가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차제에 그분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없어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만 고치면 돼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대상자를 고쳐 주면…….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이사회 정관을 보고 있습니다. 4·3평화재단 정관. 선임직 이사는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직 이사는 제가 알고 있고요, 선임직 이사.
하나씩 합시다. 선임직 이사는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선임직 이사는 발기인 총회, 즉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하나씩 정리합시다. 선임직 이사는 중략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선임직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이사들은 어떤 분이에요?
창립총회에서 이사 몇 분 선출합니까?
일곱 분 선출해서 선임직 이사를 선출합니까?
저는 이 정관을 이해 못 하겠다니까요. 이사회에서 선임직 이사를 선출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임직 이사를 선출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선임직 이사를 선출하는 이사는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제 말뜻 이해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15명의 이사를 구성한다 이겁니까?
좋습니다. 김익수 사무처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어요?
가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주요업무가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운영 관리하고 4·3사건 추가진상조사 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재단 이사장으로서 피가 말랐다. 제주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했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출연한 재단이다. 이사장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말 돌리지 마시고요, 이분이 그래도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닌데, 제주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했다라고 분명히 공식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들었죠?
자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썼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상임이사님, 2011년 8월 13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의견수렴을 했는데 직원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10월 14일 임기 만료되어서 현재까지 미채용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여기에 두 달 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인사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데 왜 이사장께 위원 의견 수렴을 해서 재청합니까?
상임이사님, 여기 채용 공고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채용 공고를 내셨어야죠.
특히나 고위직인데…….
이렇게 일을 허투루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퇴임하는 이사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보은인사냐, 전유물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사님, 처음에 채용 공고도 잘못했다,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중간에 인사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행안위에 질의를 하고……. 이 기간에 본인의 명예는 얼마나 손상됐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4·3평화재단이 도민들로부터 얼마나 실망감을 받았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일곱 분을 모시지 못해서 성원이 안 됐다, 이게……. 앞으로 이 관계는 다시, 만약에 어떠한 이사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문제를 걸고 넘어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정관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회에 보면 이사회의 권한은 상당히 많은데 이사회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이외에는 통상 의결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사장님도 선출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것도 과반수 의결로 해요. 중차대한 이사장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당연직이 몇 분이에요?
다섯 분인데 당연직과 설립 당시의 선임직 이사 분들, 그분들의 덕망이나 학식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통상 의결을 통해 버리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차제에 이 정관은 당연히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제에 정관은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이 기회에 정리했으면 합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 관리, 평화재단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평화재단이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익순 소장님, 우리 재단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도가 거기에 사업소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임이사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출연금만 좀 높여 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출연금 예산…….
지금 인력 파견되는 비용보다 덜 들 걸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4·3사업소장 문익순 만약 이관을 시키게 되면 공원관리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 하면 되죠. 제주도에 할 일 많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다른 일은 있는데요, 공원관리에 대해서 그런 업무가 빠지면 도 차원에서 진단이 있어야 인원 배정 문제하고…….
재정진단을 하고 나서 하자?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상임이사님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입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재정진단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 반드시 반영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자꾸 돈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재단이 해야 될 고유업무에 대해서 차제에 재정진단을 하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데 국가가 얼마 더 해야 되고, 500억 원을 다 내 놓아라 하면 절대 안 줄 거잖습니까? 도가 출연해야 될 비용은 얼마, 이런 재정진단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이런 비용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도민들께 알려야죠. 그리고 의회에 있는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뜬금없이 와서 돈 없다고 돈 타령만 하시니까……. 그리고 도내 유적지 현황을 전부 합치면 597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매년―제가 와서 네 번째로 기억하는데―이렇게 자리할 때마다 사례별로 복원계획을 만들겠다, 향후에 추가진상조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상임이사님이 꾸준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례별로 복원계획이나 추가진상조사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봐 본 기억이 없어요. 이 597개, 앞으로 더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소가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진상조사, 추가유족신고, 지난번 1월 26일 날 이후에 후속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 추가신고는 공문으로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될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유족회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8,700여 명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제주도 자체적인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중앙에 가서도 이렇게 더 많다, 많은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노력들 부탁드립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문학상 제정과 관련해서 4·3평화재단에서는 문학상 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던데, 4·3사업소랑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문학상 제정을…….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서 문학상 제정은 사실 평화재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상 하면 소설 부문, 시 부문, 수필 부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문 중에 한 부문이라도 고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하면 실제 당선된 작품을 출간하는 형태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다른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 자체가 점차적으로 4·3평화재단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아시죠?
4·3에 대한 평가를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저개발국가들의 제노사이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과 연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정부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았지만 많은 저개발국가에는 그런 것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사장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개발국가에 이런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한다면 우리 4·3이 세계로 나아가는, 평화에 대한 이념을 전파하는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의 교류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실제 그것을 연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의 학자들에게 기금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연구하고 발표를 우리 제주도에서 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4·3평화상을 만들어서 실제 전 세계인들에게 4·3을 가지고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유엔에서 농업개발기금을 우리가 받았었죠. 또 학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흥사업들을 받아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저희들보다 어려운 곳에 나눠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에게, 그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한 편당 500만 원 정도면 저개발 국가인 경우는 충분히 그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1년 연구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형태로 지원을 통해서 제주 4·3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쓰는 것보다 우리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고 평화의 섬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4·3평화재단이 충분히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4·3평화재단이 사실 요새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도 선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국비사업 관련해서 전체 규모가 3단계 예산에서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4·3평화재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이사장 선임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12월 말까지 이사장을 선임합니까?
본인 동의 때문에 이사장 선임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사로 되어 있는 분 중에 당연직이 다섯 분인가요?
선임된 이사는 몇 분입니까?
다섯 분이면 지사가 결심하면 되는 것이네요?
정관에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이사장 선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겠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사장을 선임해서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사분이 몇 분 계시다고요?
일곱 분이면 과반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열다섯 분이 이사인데.
현재 일곱 분 계시니까 여기에서 뽑아야 된다?
위성곤위원장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이사 선출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사 선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 선출 문제를 정관 개정을 하시고요,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면 이 정관들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북촌 너븐숭이하고 낙선동 4·3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민간위탁이 되고 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민간위탁으로 사업자는 유족회가 되겠습니다.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서 유족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유적지 성격이 각각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격이 다른 만큼 협약을 각각 체결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낙선동은 옛날 것을 복원한 상태고 너븐숭이는 하나의 기념관 형태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그때의 참상을 재현하는, 4·3의 목적을 알리는 데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복원 형태는 달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건물 자체고, 그리고 복원하는 입장을 취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사업시행들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4·3유족회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내년 협약 갱신할 때는 각각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각각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감사결과를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도 “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보조금 2,000만 원씩 나갑니마는 정산검사도 하고 사실상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다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이번 12월 달 되니까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년 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고사항이 없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결과가 잘되든 안 되어 있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4·3사업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민간위탁금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원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3사업소 직원이 북촌 너븐숭이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일주일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월, 화요일 나가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그 대신 그때 나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서 월, 화요일은 우리 사업소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차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2,000만 원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지원사항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네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죠?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4·3사업소장 문익순 지원사항은 2,000만 원 위탁금으로, 맞습니다.
맞으면 이게 어디에 붕 떠있는 거죠? 4·3사업소에 돈이 많은가 봐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아닙니다. 자료 작성할 때…….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중간에 붕 떠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정말 수탁기관인 4·3유족회가 문제가 아니라 4·3사업소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2,000만 원이 어디에 가있는지 쓰여 있지 않은 것은 자료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선동 4·3성인 경우 태풍으로 인해서 초가가 유실돼서 초가수선에 따른 띠 확보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초가지붕 띠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초가지붕이 없다 보니까, 기능을 보유한 사람은 성읍리에 한 분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이분들하고 75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지붕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밭을 조성하려고 계획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리도 문제고 밭 자체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가만 놔두실 게 아니죠. ○4·3사업소장 문익순 띠로 잇는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새를 다시 갈아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제주가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자연유산도 좋고 7대자연경관 선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세계평화의 섬으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3문제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지부진했고 더 후퇴를 했다는 인식을 도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사업소에서도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4·3관련한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4·3사업소나 재단의 역할 분담을 하셔서 유적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정말 이제는 좁혀가야 될 사업은 좁히고 재정비를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는 중앙에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만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성찬 상임이사님, 지난번 우리가 행감을 재단에 가서 했잖아요. 재단으로 가서 했는데 그때 3단계 조성계획에 대해서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위령탑 이전 및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성령의 연못이죠?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16억 원을 올려놨어요. 또 평화의 종도 20억 원씩 해서, 사실 이런 아까운 돈을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4·3평화공원을 본래 목적대로 하게끔 해야지 엉뚱하게 성령의 연못이니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사실은 전임 이사장님하고 서울에 있는 4·3지원단의 모 과장하고 해서 결정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연못 수질개선사업이 왜 올라와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된 거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4·3평화공원에 성령의 연못이 뭡니까?
상임이사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위령제를 지내는데 사실 저는 지금 위령사업들은 잘 되어 간다고 봅니다. 문제는 돈이죠. 위령제 하는데 3억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성산포니 이런 데 위령제 소모되는 게 5,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3억 1,500만 원이 4·3위령제에 투입되는 겁니다.
2억 원인데…….
위령제는 2억 5,000만 원만 든다는 거죠, 지역까지 합쳐서?
1억 1,500만 원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500만 원은 대충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역별 위령제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저는 4·3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또 4·3재단기금을 확대하는 게 우선 목적이라고 봅니다. 4·3재단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 예산들을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청년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했잖아요. 재단에서 1,200만 원 주신 건가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2,100만 원 주고. 또 서귀포시에서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씀 좀 들으십시오.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4·3유족회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시에 가서 얼마 받고 또 재단에서 얼마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유족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족회가 있고 그 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유족청년회도 있고 어머니회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을 유족회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을 아껴주시고 그렇게 아껴서 재단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4·3관련 유관단체나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번 이사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유족이라든가 아니면 4·3관련 단체들이 포함되면 보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점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4·3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비율은 있어야만 원만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도 4·3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이 배제되지 않고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생활 지원비 미신청자가 330명인데 몸이 불편해서 신고를 못 하거나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하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문익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유족청년회 전국순례보조금이 지출이 됐는데 몇 명이 며칠 갔다 왔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4·3희생자 후유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진상조사 및 진상보고서 발간사업, 이게 사실은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사료가 없어지기 전에 마을별로 행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더디게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특별법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4·3사건진상조사 관련된 자료수집 및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안건을 일단 올리십시오. 예전에 처음 우리가 진상 조사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 거고 행불인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위원회에서 하자 말자 결정은 어떻게 되더라도 1차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제출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가지, 9가지 정도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로 희생자를 신청하는 문제, 시행령 개정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일단 만들어서 올리시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해서 중앙위원회가 계속 열리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부분은 실무위원회, 지사님 바쁘긴 하지만 회의도 자꾸 열고 해서 그 안건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자꾸 올려서 회의하도록 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너무 더디고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재단의 정관이라든가 사업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것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잡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어려운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 놓을 거 다 하고 올릴 거 올리고 공문도 해 보고 안 된 것은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해야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사업단도 있고 하니까 실무위원회라든가 도 단위의 공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무위원장님 명의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올리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 하고는 중앙위원회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자는 거죠. 안건을 백 건이면 백 건 올렸는데 중앙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다, 그것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판단해서 정권 교체를 하든 뭐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나서 요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적지 정비사업 같은 것도 과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해서 계속 올리십시오, 열 차례든 스무 차례든. 그래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은 거의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사업공모?
그것은 있는데 공모를 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어떤 전문가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이 58건에 5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됐던데 맞습니까? 이게 공모사업 아닌가요? 일반사업이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아니, 사업을 잘못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데 좀 독창성이 보이는 사업들이 없어요. 매년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모사업을 할 적에 좀 더 새로운 사업들, 4·3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은가,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사님들을 거론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심의를 하거나 할 적에 좀 더 새로운 사업, 의미 있는 사업, 사업내용도 유심히 보셔서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 불쑥 하나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좀 계획된 일들을 하고 독창적인 사업, 창조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4·3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익순 4·3사업소장과 이성찬 4·3평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사무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을 포함한 4·3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